제8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2년1월28일(수) 오전10시10분
의사일정
1. 제8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군정보고의건
3.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8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2년도군정보고의건(군수제출)
3.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86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거창군수로부터 1월 21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2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수로부터 1월 21일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 및 일반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군정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13분)
이번에 맞이한 임시회는 예년과 또 다른 숙연함과 긴장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민선 제2기 군정을 알차게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제3기를 열어 가야 할 역사적 전환기라는 의미와 함께 그 속에 담긴 군민들의 희망과 기대,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취임 초기 밝혔던 군수가 게으르면 주민이 고통스러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행정철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다듬으면서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더 진지하게, 더 성실하게, 더 겸허한 자세로 군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군민에게 희망과 보람, 믿음을 안겨 준 큰 변화들로 연속된 역동의 한해였습니다. 개발에서 소외되어 온 낙후지역으로서의 이미지 극복을 위해, 유망기업 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88고속도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군민의 힘을 결집을 해서 해결하는 등, 행정의 각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둔 보람찬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값진 성과는 오로지 의회의 감시 견제 기능과 협력 기능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 바른 위치에서 군정을 잘 이끌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새로운 경제질서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제전쟁과 기술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긴장시키는 것은 중국, 대만의 WTO 가입과 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라 농업과 공업분야에서 중국과 힘겨운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흐름과 함께 국내적으로는 월드컵 경기, 부산 아시안 게임, 4대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등 국론을 한 곳으로 모아 나가야 할 중차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냉엄한 국내외적인 도전과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뜻을 함께 모아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군정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군정의 기본 방향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열린 군정을 펼쳐 나가고, 농산물 가공과 연계된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실물경제를 튼튼히 함은 물론, 문화시설을 토양으로 한 정신문화를 풍요롭게 해서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군정의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의 활력과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기업활동과 관련된 산업을 중점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유치한 서울우유 공단 조성을 위해 부지 매입 대행부터 진입로, 상·하수도 개설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종가집 김치공장 등 입주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진입도로 4차선 확·포장의 마무리와 함께, 농가와 생산원료 연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거창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도 금년에는 착수를 해서 임시시장을 개설하고 2004년에 완공을 해서 시가지 주차난도 함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부문은 뉴라운드라는 새로운 경제질서로 인해 국가 보호산업에서 시장경제산업으로 전환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쌀 생산은 양 위주보다 질 위주의 정책으로 바꾸어 나가고, 친환경 농업과 수출농업을 통해 농업의 활로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치된 유망기업과 청정한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김치산업과 낙농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구제역으로 중단된 돼지고기 대 일본 수출을 재계해서 3만 두를 수출을 하고, 거창사과 특화를 위해 한국 식품개발 연구원과 함께 거창사과 Apple Valley를 조성을 하여 거창사과 품질을 세계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급 도시적 기반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상동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해서 서민들에게 충분한 임대아파트를 제공을 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구조를 개발하여 거창읍의 면모를 일신해 나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합수지점에 비상취수원을 확보하고, 노후불량수도관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16개 노선 6.5㎞를 개설을 하고, 하수관거 49㎞를 연차적으로 정비해서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거창군민 장학회를 설립 운영을 하고, 상동 신시가지에 거창도서관 신축사업을 금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열린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전자입찰제와 청렴 계약제,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제를 운영을 하고, 군수의 업무 추진비를 매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겠으며, NGO 등 해당 전문가와 이해 관계인들의 행정참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인 행정 서비스 헌장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만족도를 다각도로 평가해서 공무원의 친절이 체질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와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 육성하고 공무원들이 군정의 발전적 전략을 모색하는 군정연구 정책 연수회를 개최를 해서 군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랑과 희망을 주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생계, 교육, 의료 등 기초생활 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틈새계층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노인 복지 기금을 10억원 조성하여 노인 복지 증진에 힘쓰며 노인 교통수당은 65세 전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 5,000원에서 44% 인상한 7,200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이 나들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거동 불편 노인들을 위해, 목욕차량을 확보해서 이동 목욕 서비스와 함께, 가정방문 간호 서비스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수련원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전국 제일의 수련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88고속도로 안정성 확보를 위한 4차선 확장사업은 금년에 실시 설계가 되도록 하고, 거창읍을 우회하는 국도 4차선 확장사업도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를 확·포장해서 지역순환 도로망을 확충하여 군민들이 어디 살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농촌지역 개발을 위해, 오지개발과 정주권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해서 실질적인 농촌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모두가 다 함께 누리는 문화, 예술, 체육 진흥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문화 예술 활동의 산실인 문화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전파문화 소외지역 4개 면에 광케이블 유선방송 시설을 설치를 해서 TV 난시청 지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을 세계적인 연극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연극분야를 적극 지원하면서 세계적인 연극도시인 프랑스 아비뇽 시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것이며, 수승대에 4억원을 들여서 전천후 야외극장을 건립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현안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조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주조합과 긴밀히 협력을 해서 금년 11월까지 기반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거창사건 위령사업도 내년에 완공이 되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20여 억원을 들여 공설운동장 주변에서 남하 무릉교까지 둔치를 정비하여 거창 종합 체육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현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난 민선 7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전진을 하느냐, 아니면 추락을 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군정이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쉬지 않고 전진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함께 뭉치고 단합을 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갑시다. 힘과 뜻을 한 곳으로만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운 난관도 헤쳐 나갈 저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의원 여러분들과의 한층 성숙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7만 군민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 거창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금년도 우리 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시회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6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성제 의원과 최용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7분)
본 안건은 제86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2년 1월 30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군정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실·과·사업소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최영웅 전현옥 이현영
최용환 임영선 강신봉
이문행 박동윤 정순우
조성제 오임수 신현기
○출석공무원(16인)
군수 정주환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재무과장 박진수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산업과장 손상민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 노병욱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보건소장 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주민자치지원단장박정갑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