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2년1월31일(목)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질의)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질의)의건（계속）(군수제출)
0 사회복지과
0 산업과
0 지역경제과
0 산림과
0 건설과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질의)의건（계속）(군수제출)
오늘은 사회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보고 및 질의요령은 어제 제2차 본회의와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0 사회복지과
제일 먼저 저소득계층의 생산적 자활·자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은 2,115가구에 3,707명입니다.
국민기조생활보장 시행은 생계·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지원해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활·자립대상자에 대한 조건부 급여 및 자활지원은 72명으로 취업대상, 비취업대상자로 구분해서 관리를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인정제도 시행준비를 올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득평가액과 재산조사 등을 철저하게 해서, 현재 소득은 수급자로 가능하나 재산이 초과되어 수급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들을 최대한 이 기간에 조사를 해서 다, 수급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서는 현재 우리 거창군에 2,291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 수당등을 지원하고 사회적응력 배양 및 재활의욕 고취를 위해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각종 대회참가비를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올해도 80개소에 1억원의 예산으로 횡단보도등을 설치하여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은 2,167가구에 3,819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입원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환경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2종 급여대상자에 대한 대불금 지원 확대를 위해서 반상회보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재 노인인구는 1만 1,065명으로서 인구의 16.1%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탁로소 운영 등을 하는데 지원토록 하고, 노인여가활동 지원은 노인회 활동비 지원과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휠체어 택시를 구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존경받는 노인상을 구현키 위해서 어버이날 기념식과 경로주간행사는 전 읍면에 분산해서 개최할 계획이고, 노인의날 기념식 및 게이트볼 대회를 실시해서 존경받는 노인상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의 현대화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을 350개소에 지원하고,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시설보강은 7개소, 도비보조 신축사업은 3개소이고 군비보조사업 신축 및 보수는 14개소에 보수를 하여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으로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공설공원묘지 조성완료는 2개소에 했고, 가족문중 납골묘 설치는 4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을 3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서, 설명회라든지 또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중 납골묘 설치는 현재 계획은 21기입니다. 한 기에 1,500만원을 보조해서 설치토록 하고, 추진일정은 저희들이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와 설치이행 통지를 해서 12월 안으로 착공 완료토록 하고, 가족납골묘 설치지원은 10기가 되겠습니다.
이 10기에 대해서 800만원의 보조를 지원해서 가족납골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화장 장려 보상금 지급은 저희들 올계획은 40구로서 1,000만원이 소요되고, 지원액은 구당에 25만원으로서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아동 및 보육복지 증진사업은 현재 우리 관내에 18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공립이 5개, 민간이 12개, 가정보육시설이 한 개소로서 18개소입니다.
이곳에 보육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등이 지원이 되고, 민간보육시설에는 난방연료비,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등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7,142만원이 지원되고 또 이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결연후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토·공휴일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을 574명에 6,636만 9,000원을 지원하여 아동복지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추진사업으로서는 여성인구가 전인구의 51프로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 건전육성 지도로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와 사회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또 여성정책 및 교양증진 사업으로서는 여성군정발전 홍보위원회를 연중 운영해서 여성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를 제고해서 군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 여성교육을 29회에 4,620명에 실시해서 여성의 능력배양과 의식함양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추진 사업으로서 현재 모자가정 세대가 105세대에 314명, 부자가정이 45세대에 130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을, 고교학생 학비하고 월동연료비 등 11종에 대해서 지원해서 건전한 가정을 영위토록 하고, 요보호 여성 선도 및 복지사업으로서는 여성상담활동, 가출소녀 선도활동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 쓰는 물건 재활용 여성운동을 전개해서, 이 수익금으로써 어려운 이웃돕기사업으로 여성들의 사회활동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를 육성지도하는데 2개 단체에 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전문자원봉사 활동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 교육은 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을 해서 자원봉사의 내실을 기하고 주요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드 뱅크(FOOD BANK)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푸드 뱅크는 기탁업체 참여 확산 추진을 위해서 현재 41개소가 참여를 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업체가 참여토록 하고, 식품제조, 유통, 판매업체의 지속적인 파악과 관리를 할 것이며, 또 지역신문이나 유선방송, 거창넷 등에 홍보를 해서 많은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려운 가정, 계층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서 함께 하는, 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센타 운영은 연중인데 현재 읍면에서 추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0세대에 밑반찬 서비스, 도배 및 장판교체 서비스, 월동종합서비스 등을 제공해서 지역공동체 형성과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1,181개소의 접객업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퇴폐·변태영업 지도단속 강화를 연중 실시를 하고, 또 좋은 식단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 확대 운영을 하겠으며, 또 건전영업 풍토조성을 위해서 업주교육 및 간담회를 분기 1회 이상 하고, 청소년 고용 및 주류 제공, 풍기문란 행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는 현재 저희들이 435개 업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을 강화를 하고, 제조시설 및 주변환경 청결 유지를 분기 1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주 및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을 하고, 또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연 3회 이상 실시를 하고, 1399 신고전화 홍보를 강화해서 부정불량 유통식품 감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까?
88쪽에, 민간보육시설이 12군데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강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에,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추진인데, 이 세 개소밖에 없는데 지금, 타지역에는 어떻게 희망하는 곳이 없어서 이렇게 세 군데만 된 겁니까, 어떻게 이 세 군데만 추진이 되는 겁니까?
가장 시급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이것을 좀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87쪽에, 화장 장려 보상금 지급, 이렇게 해놓았는데 금년에 실적이 한 얼마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0 산업과
99쪽입니다. 먼저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20명을 육성시키는데 6억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후계농업인을 작목별로 육성대상을 보면 신규농업인이 17명, 취농 창업 농업인이 3명 해서 20명이 육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3명을 육성시키는데 4억 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목별로는 수도작이 2명, 복합영농이 3명, 과수 1명, 시설채소 3명, 특작 1명, 축산 분야가 3명 해서 13명입니다.
지원 규모는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연리 5%에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업인 소득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기금조성 계획은 2003년까지, 내년까지입니다, 31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조성할 계획은 2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이 적립된 것이 17억, 금년도에 신규 조성할 금액이 8억 4,000만원 해서 2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융자금 지원계획입니다. 금년 5월까지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지원대상자는 관내 거주 농업인 145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융자지원액은 6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운영자금으로서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이자율은 8.25%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이 5%를 부담하고 우리 군비에서 3.25%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난해까지 추진한 실적은 학생 378명에 대한 학자금 1억 8,4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학생 344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국비가 30%, 도비 35%, 군비 30% 해서, 총 2억 9,4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오타가 하나 났습니다. 학자금 지원계획에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백만원입니다.
다음 102쪽, 주곡 생산계획입니다. 쌀 생산은 금년에 19만 3,940석을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재배면적은 6,006ha에 반당 단위수량은 465㎏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보리생산 목표는 1,330석으로서 재배면적은 73ha이고 단위수량은 반당 252㎏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쌀생산 대책 추진방안으로는 미질 중심으로 시책을 전환을 하고, 또 개방화에 대비해서 쌀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직불제 중심으로 소득 지지 정책을 대폭 확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종합방제 실천으로는 병해충과 피잡초 적기 방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중점관리 병해충과 잡초 원인별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현장 병해충 방제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상재해에 대비해서 예비 못자리 2개소에 0.4ha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어서 논물 가두기 사업도 100ha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보리재배는 겨울철 노는땅 없애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읍면별 재배면적을 확대하면서 보리 산물수매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추진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2,140ha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적은 1,678헥타를 해서 78%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1,810ha를 재배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푸른들 가꾸기 가능면적이 한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물별로는 식량·소득작물이 610ha, 사료작물이 400ha, 녹비작물이 800ha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녹비용 호맥종자대 800ha 분에 대해서 1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또 사료용 호맥 400ha를 재배하는데 1억 2,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 농업육성입니다. 토양개량제를 공급을 하는데 사업규모는 5,008톤이 되겠습니다.
여기 5,008톤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3억 3,155만 2,000원을 보조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대책으로는 지역농협장이 주관이 되어서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또 재해 상습지, 또 RPC 계약재배 면적, 또 농업진흥지역을 우선해서 실시를 하고, 또 연차별 읍면단위 들녘 중심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역농협이 토양개량제의 공급이나 살포를 전담토록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입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금년에 1개 지구로서 사업비는 10억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거창읍의 양평지구가 되고, 주요사업 내역은 공동시설 사업으로 해서 농업환경오염 경감시설과 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개별시설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과 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계획은 농업환경오염 경감시설과 장비 구입에 4억 2,4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에 3억 5,500만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에 2,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산업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의 전 한우 사육농가가 사업대상이 되고, 사업량은 1만 5,200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28억 3,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8,000두를 가입해서, 여기에, 안정제에 따른 지원이 두당 20만원 해서, 이것이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20억원이 아니고 16억원입니다. 16억원이 지원이 되고, 다산 장려금 지원이 5,000두를 대상으로 해서 10억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세 장려금은 1,110두에 2억 1,200만원, 거세 시술비는 역시 1,110두에 2,22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관내 전축산 관련시설이 대상이 되고, 금년에는 일제소독을 27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 23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독약품을 1만 1,700ℓ를 구입 공급하는데 7,153만원, 공방단 운영비로 해서 1억 2,870만원 등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5호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장액비화 시설 15기, 퇴비사 시설 6개소, 악취 제거제 1,000㎏을 구입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액비저장조 15기를 설치하는데 2억 1,900만원, 퇴비사 6개소를 신축하는데 6,200만원, 축산환경 악취제거제 1,000㎏을 구입해서 지원하는데 5,000만원 등해서 3억 3,1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영세 양축농가를 중점대상으로 해서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주사는 289만 5,940두, 기생충 구제는 3만 3,200군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3,0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방주사 소탄저 기종저 외 8종을 실시하는데 5,083만 3,000원, 기생충 구제를 하는데 5,312만원, 여기에 필요한 또 시술비가 2,610만원 해서, 총 1억 3,005만 3,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증산시책 추진입니다.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사료작물 450ha를 재배하고,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1,000기를 지원하고, 또 사료용 호박 0.4ha를 재배하고 장비 7종을 구입하는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2,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답리작 사료작물 400ha를 재배하는데 종자대 1억 2,400만원, 또 볏짚암모니아를 1,000기를 처리하는데 1억 2,000만원, 또 봄사료작물 재배 50ha에 2,000만원, 또 사료용 호박재배를 하는데 0.4ha에 150만원, 또 조사료 생력화 장비를 구입하는데 6,310만원 해서 총 3억 2,86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활성화 계획입니다. 관내 전양봉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포장재와 채밀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칼라상자 제작이 23만 매, 선물세트 2만 매, 골판지 상자 2만 2,000매, 쇼핑백 8만 매, 채밀기 8대를 구입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5,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칼라상자를 구입하는데 6,450만원, 선물세트 2만 매를 제작하는데 3,400만원, 골판지 상자 2만 2,000매를 제작하는데 1,760만원, 쇼핑백 8만 매를 제작하는데 2,500만원, 채밀기 8대를 구입 공급하는데 1,200만원 등해서 1억 5,31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축·임산물 수출 증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출목표는 금년도에 딸기를 600톤으로 설정을 하고 사과 400톤, 양파 400톤, 배추 10톤, 또 돼지고기 3,000톤, 밤·송이가 1,000톤, 김치하고 참기름이 1,500톤 등 해서 총 6,910톤을 수출하여 1,586만불어치의 외화를 획득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출농가 650호를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수출추진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수출포장재비 1억원을 지원하며, 또 수출촉진 자금으로 수출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 선별장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에 청과물 종합처리장 내에 있는 선별장과 또 거창시설영농조합법인에 설치되어 있는 선별장을 수출농산물 선별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과, 딸기, 양파 등 수출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또 고용인력을 50명 내외를 채용해서 선별작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며, 제반시설 제공으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출 참여 회사로는 딸기는 태경농산, 연합수산, 협성농산, 전북무역 등이 참여를 하고, 사과는 현진농산, 남도농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파는 현진농산과 튤립트레이딩이 수출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 사항으로는 고용인력을 최대한 알선조치를 하고, 당도 측정기, 사과세척기, 자동포장기와 도크시설 등도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돼지고기 일본수출 재개입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는 돼지 2만 5,000두를 수출목표로 정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지원사업비는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수출농가에 대한 톱밥을 2만 5,000두분을 공급하는데 5,000만원을 지원하고 수출농가 간담회 개최 4회와 수출농가 순회교육 2회 등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중에 일본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협상을 재개하고, 수출농가 간담회를 4회 개최하고, 돼지고기는 금년 6월부터 수출 출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쑥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쑥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홍보 광고판을 1개소를 설치를 하고 포장재 6,000매를 제작 공급하고 쑥 시범포 4,000평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홍보용 광고판은 1개소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포장재 6,000매를 제작하는데 780만원, 또 쑥 시범포를 4,000평을 조성하는데 4,3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총 7,08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야립 광고판 설치는 금년 6월까지 설치를 하고 포장재도 역시, 설명절에 3,000매, 추석명절에 3,000매를 제작해서 공급하겠습니다.
쑥 시범포는 금년 5월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쑥 명품화 추진일정은 2월달에 쑥소 사육농가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3월중에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납품 일정별 사육계획을 4월중에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쑥 사료 급여는 8월부터 실시를 해서 쑥 먹인 한우는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치의 고장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면적 확대와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김장 채소류 재배 면적을 지금 현재 770ha에서 900ha로 확대를 하고 김장채소류 계약재배도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확대해서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집단재배지의 단지화와 시범포 육성을 위해서 집단재배단지 5개소를 조성을 하고 시범포도 역시 5개소를 육성시키겠습니다.
또 수리안전시설로 관정과 스프링클러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물맑은 거창쌀 특품화 추진입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과 2001년도 추진상황은 보고자료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4개 단지에 200ha를 재배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2월까지 단지별 면적을 확정하고 2월중에 양질 보급종 종자를 공급하겠습니다.
3월까지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금년 11월에 생산량 전량을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채소 지원사업입니다. 무사마귀병 방제가 되겠습니다.
고제면 외 5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280ha에 방제를 하겠습니다.
집단재배단지에 대한 관수시설은 3ha를 대상으로 3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원계획으로는 무사마귀병 방제 280ha에 3억 2,200만원, 집단재배지 관수시설 3ha에 4,500만원 등 해서 3억 6,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딸기 외래해충 공동방제 사업입니다. 딸기 재배면적 160ha를 대상으로 해서 2,400만원의 사업비로 공동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딸기 외래해충 공동방제 160ha에 2,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6월중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8월까지 공동방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금년 9월과 11월중에 일제 공동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낙농지구 개발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 젖소사육 현황은 현재 21호에서 1,253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젖을 짜는 착유 두수가 585두가 되겠습니다.
주요 납유처는 비락유업과 사천에 있는 경남낙협에서 납유를 받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1일 우유 생산량을 현재 11.5톤에서 50톤으로 확대를 하고, 사육 호수도 현재 21호에서 50호 정도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의 현대화로 가족노동 중심의 사육형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사육시설을 현재 4,000평에서 1만 평으로 확장을 하고, 자동 착유시설은 현재 4식에서 50식으로 증설하겠습니다.
또 조사료 위주의 사육전환을 위해서는 사료작목 재배면적을 현재 4만 평에서 15만 평으로 확대 추진을 하고, 또 휴경지와 폐과원을 사료작물 재배지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낙농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금년 2월에서 5월까지 실시를 하고, 6월과 7월중에 낙농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8월까지 낙농지구 개발계획을 확정을 해서 금년 9월달에 농림부에 낙농지구 지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산업과 소관 업무추진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지역농협에서 취급하면 10% 이상 이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읍면지역의 농협에서는 취급하기가 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지부에서 일괄해서 융자를 실행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농수축협에서 가서 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되면 쓰기가 더 불편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래서 신청하면 거의 99%, 지원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거창군지부로 딱 못이 박혀 있으니까 이런 신청절차도 까다롭고 하니까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112페이지, 농축임산물 수출증대, 지금 여기에 기재된 외에는 농산물, 딴 작목은 없어요?
106쪽에, 한우산업 안정대책, 여기에 나오면서 저 밑에 보면 거세장려금 지원, 1,110두, 두당 20만원씩 하면, 2억 2,200만원이 되는데 재원은 2억 1,200만원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차액 1,000만원은 무엇으로 대체할 겁니까?
써야 될 돈은 2억 2,200만원인데 재원은 2억 1,200만원이거든요? 그 차액 1,000만원은 무슨 돈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육우가 거세를 하는 사업두수가 몇 마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난 모양인데, 거세 장려금 축종별로 지원금액이 조금 틀립니다, 그걸 좀.
후계농업인 자원이 좀 부족하다, 그런데 기인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역경제과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우유 행정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서울우유 공장입주를 위한 농공단지 지정과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부지는 약 3만 평으로서 건축면적은 6,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투자금액은 한 1,000억 정도 되겠고, 고용규모는 한 150명 정도 되겠습니다.
생산품목은 백색우유하고 가공우유, 발효식품이 되겠고, 원유처리 능력은 하루에 5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농공단지 지정은 1월중에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협의가 아직 안 되어서 2월 초순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방법은 민간개발로서 서울우유측에서 직접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도 저희들이 위탁매입 협약체결은 1월달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서울우유측과 했고, 감정평가하고 보상은 2월달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미 이것도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용지매입보상이나 이전등기도 5월까지 전부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입로 개설은 길이가 430미터, 폭이 12미터로서 소요사업비는 약 10억 정도 되겠고,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약 7개월 정도로서 금년 9월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금년 5월달에 승인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뒷 페이지입니다. 서울우유가 저희 지역에 들어옴으로 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먼저, 유발효과로서 생산유발 효과는 1,012억원 정도가 되겠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82억원, 취업 유발효과는 2,430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혜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지역낙농업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농타운으로 육성, 관광소득 증대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하루에 물류 이동이 약 한 200대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속적인 기업유치 활동이 되겠습니다. 찾아가서 모셔오는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기업이 원하는 투자 메리트 조성, 또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등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타켓기업 발굴을 위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또 찾아가서 모셔오는 공격적인 유치활동도 전개해서 기업이 원하는 투자메리트를 조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절차 대행등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될 수 있도록 분양가격 감면이나 보조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IMF 이후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농공단지 입주계약 후 건축지연이나 또 장기간 휴업상태인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대체입주나 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적기에 융자알선을 해 주고, 또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활용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상담도 저희들이 해 주고, 지역특화품목인 석재가공산업의 육성 지원을 중소기업청과 연계해서 판매공간을 확보해 주고, 또 상품홍보 매체 구축 등으로 해서 도내 행정기관에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생산적인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동절기 일감감소, 또 고학력 미취업자 배출 등으로 인한 청년실업자와 또 저소득 실직자들의 일자리 제공 및 취업과 연계된 체계적인 고용촉진 훈련이 실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이 11억 1,000만원이 되겠고, 고용촉진훈련은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공공근로사업은 3개월 단위, 4단계로 구분실시를 해서 연인원 4만 여 명을 투입시켜서 생산적인 단위시책사업 개발 및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또 고용촉진훈련은 취업과 연계된 7개 직종, 계획인원 145명을 6개월 단위로 2단계로 구분 취업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시장 현대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현대화해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해 주고, 또 현대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협조를 강화하겠습니다.
규모는 5층 규모로서 지하 2층, 지상 3층이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22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까지이고, 이 시장현대화를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임시시장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거창교에서 중앙교 둔치제방 및 보도를 이용하고 동수는 약 한 150동 정도, 한 동에 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 정도로서 도비가 3억, 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상설시장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20명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임시시장 개설사업비가 4억원 중에 군비가 1억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대화사업 공청회 개최 및 사업추진 결의를 2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총회시 사업이 확정이 되면 시행구역지정신청, 또한 임시시장 개설, 사업설계를 실시해서 2003년 말에 전부다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감도와 위치도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에 의한 법적 검사대상으로서, 시설미비 및 미검사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 모두가 다 열악한 재정지원과 또 자활 능력부족으로 시설개수가 미비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총 232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개선은 2개소를 했고, 미개선이 지금 230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경로당 230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0만원씩 해서 2,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중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대상을 점검을 하고, 금년 4월에 전부다 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우겠습니다.
다음, 녹색조명 아파트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계단 등의 공동조명 시설을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조명기기로 전환해서 관리비 절감과 에너지를 절약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면 재래식 형광등 40와트짜리를 32와트로 교체를 하고, 99년 이전 준공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에너지 진단결과 적합하고 주민동의가 이루어진 지역을 선정해서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자금 지원은 에너지 절약전문업체인 에스코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금리는 약 한 5.5%이고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에스코가 선시공하고 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아파트 에너지 진단실시를 2월중에 의뢰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3월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 및 계약은 6월초에 갖도록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원사업비는 350만원은 소요사업비의 5%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비자 보호운동 강화입니다. 지능화되고 교활해지는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비자보화와 친구하기'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또 경로당에 대해서 순회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소비자 토탈 사이트를 개설해서 인터넷 소비자 상담 및 피해사례, 또 소비자 정보 등을 수록해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어촌 생활용품 무상수리 활동도 연 2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물가 및 석유제품 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알찬 소비자 정보 제공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물가안정 유도와 또 가스사고 위해요인을 사전예방하고 석유 품질저하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지도단속 강화를 해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물가 안정관리 강화와 또 그 밑에 건전 상거래 질서 지도단속, 또 석유제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교육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교통 현장교육시설 미비로 체계적인 교육실시가 불가해서 시급 도시에 걸맞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조기설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규모는 약 한 1,000평 내외로서 거기에는 교통시설인 도로, 교통신호기, 또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부대시설로서는 파고라, 벤치, 조합놀이대,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도 5대 정도를 비치해서 관내 유치원이나 또 초등학생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시설관리는 우리 거창군에서 맡고 교육은 경찰서와 교육청이 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1억 정도가 되겠고, 저희들이 3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설계를 해서 금년 8월에 개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어려서부터 심도 있는 교통교육으로 교통질서 생활화와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를 하고, 또 현장중심의 교통안전 교육실시로 선진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조성으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둔치주차장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지역을 확대지정을 하고 무단방치 차량은 정리를 하고 또 시내버스도 중형화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또 강력하고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으로 교통의식을 개혁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 및 정비는 11종에 3억 7,94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내용은 신호기 설치 2개소, 또 도로반사경 20개소, 노면 표지병 설치 3개 지역, 또 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또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시설물 보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 대를 구입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수익 노선 보조금도 23개 노선에 165km를 지원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동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우유 들어온다는 지역이, 그전에 해뜨는 농장 거기 아닙니까, 그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0 산림과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산림사업은 사람과 숲이 상생 공존하는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제4차 산림기본계획 5차년도 사업을 이행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산지 자원화사업인 조림사업은 목재생산 기반을 위한 경제수 조림 50ha, 큰 나무 공익 12ha, 산주 소득사업으로 밤나무 갱신조림 35ha, 총 97ha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은 앞으로 산지 위주의 조림을 탈피하고 생활권 주변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의 수종도 고로쇠, 자작나무 등을 수급해서 목재생산 소득 수종으로 확대 실시해서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산지자원화사업인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추진계획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단위사업별로 작업종을 구분해서 실행해오던 것을 금년에는 작업종 구분 없이 통합실행을 해서 경제림으로 육성을 하고, 산지 자원화사업도 이제는 심는 시책에서 가꾸는 시책으로 전환을 해서 육림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꽃동산 및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꽃길은 계절별로 다양한 꽃묘를 식재를 하고 꽃묘는 1년생을 지양하고 다년생(숙근초) 위주의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절별로 꽃을 볼 수 있도록 꽃묘를 2∼3단으로 식재를 해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꽃거리를 조성토록 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이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푸른경남조성 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5만 본 식재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00만 그로 나무심기사업은 군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인 거열교에서 건계정 외 거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식재계획을 수립해서 녹지율을 증대시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가로수 식재관리입니다. 총계획은 1,3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 가로수 식재는 상록 가로수 거리와 화목가로수, 은행나무 거리 등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도 이 추진계획에 맞춰서 추진토록 해서 미래에 대비한 푸른거창을 조성토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라꽃 무궁화식재 사업입니다, 이 무궁화식재 사업은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간 1만 5,000본 식재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 사업비 자체도 행자부 교부금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지시는 받았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현재 행자부에서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진행은, 현재 조금 불투명한, (웃음)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새동네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거창읍 대평리 새동네 주위에는 우시장, 또 운전학원, ㈜우강이 연접되어 있습니다.
또 새동네 주위에 대한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녹지조성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푸른경남가꾸기 사업과 연계를 해서 새동네와 우시장, 또 ㈜우강, 운전학원 경계에 차폐수종인 메타세콰이어 외 3종을 235본 정도를 식재해서 냄새나 소음 등을 차단을 하도록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차폐조림을 함으로 해서 새동네의 주거생활 환경 여건이 조성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업도 완벽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운동장,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강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합수교에서 심소정간 강변에 느티나무 외 200본과 또 벤치 등을 설치해서 쉼터를 제공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에는 보면은 하천오염 정비사업으로 석축구조물이 설치가 되어서 사실상 잔디도 입히고 해서 잘 정돈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녹음수를 식재해서 기조성된 오염하천 정비사업과 조화를 이루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사방사업은 황폐지 복구사방 2ha와 사방지 추비 7.5ha, 또 계류 정비로 재해방지 시설인 사방댐 1개소 사업비 한 2억 4,300만원의 사업으로 국토를 보존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사태 발생지역과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에 실시를 해서 재해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또 사방댐은 재해방지 효과가 큰 지역에 설치를 해서 국토경관을 보존하고 재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채석장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19개소에 우리 군의 산림면적의 0.0014%인 88.2ha가 채석장입니다, 채석장의 복구비는 68억 1,000만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지금 현재 예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여건을 보면 부존자원인 화강석을 개발하는 문제와 산림을 보존하는 문제의 사실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두 가지 사항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관리를 하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먼저, 채석장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우리 군의 채석가공단지등의 원석 수요량이 약 한 58만 입방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한 25만 입방은 기존 채석장에서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자라는 33만 입방에 대하여는, 기존 채석장 연접지에 양질의 화강석이 매장되어 있는 임지에 부분적으로 허가를 해서 충당을 하고, 금년중에 채석단지 1개소 정도를 추진을 해서 채석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산림의 보존문제입니다, 채석장의 신규허가는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신중히 처리를 하고, 채석장내에 적재되어 있던 폐석이 하천사업법으로 인해서 약 한 5개 채석장에 대해서는 중간복구를 실시를 하고, 채석허가 임지 허가가 만료되어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2개 채석장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복구를 완료해서 산림으로 환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산불방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불발생 전망을 보면은 동기에 사실상 적설량이 적고 또 장기 가뭄, 강풍 등과 엘니뇨 및 라니냐 등 극심한 기상이변 현상과 국민휴양 문화 변화에 따라서 입산인구 등으로 산불위험은 항상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림이 울창해서 산불진화가 어렵고, 또 산불발생이 되었을 시 대형화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으로, 산록변 풀베기 430km와 산 연접지 논·밭두렁 태우기 1,000ha를 2월말까지 공동소각해서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산불예방에 대한 전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관단체별 홍보물도 192개 단체에서 650여 점을 제작해서 취약지에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취약지구에는 산불감시원들의 순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불진화 체계도 조기 발견,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와 공조체제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불 제로화 운동도 계속해서 실시해서 산불 활동의식을 고취하도록 하여, 산불 없는 거창군을 만들어나가도록 이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3대 산림재해 중의 하나인 산림해충 방제사업은 금년도 4,350ha입니다. 그래서 이 산림해충 방제는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방제성과를 제고토록 기본방향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을 해서, 소나무 수간주사 및 위생간벌 250ha는 소나무 생산임지와 우량 소나무림 및 경관보존지역에 우선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밤나무 해충방제 3,600ha는 3회에 실시를 하되, 1회는 식엽성 해충을 방제를 하고, 2회는 종실해충을 적기에 항공방제를 해서, 소득을 증대시키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흰불나방과 돌발해충 350ha와 잣나무 넓적잎벌 150ha는 지상방제 및 항공방제를 적기에 실시를 해서 건전하고 안정된 산림형태 보존관리를 강화해나가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및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역사적, 문화적, 정신적,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노거수에 대해서는 전해 내려오는 설화와 유래 등을 조사를 해서 전통숲, 또 향토숲으로 지정 관리해나가도록 하고, 또 천연보호림과 보호수 주변의 건축폐기물과 시멘트시설, 가건물 등을 철거해서 생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을 해서 보호림과 보호수를 보호,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실업예산이 대폭 감소를 함에 따라서, 우리 군에도 전년도 대비 한 43%인 사업비 한 2억 2,900만원으로 연인원 6,000명을 고용해서 사업량 150ha의 숲가꾸기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숲가꾸기 사업은 작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실시를 해서, 녹화된 숲을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신설 3km, 임도 구조개량 사업 10km, 보수 6km입니다마는, 금년도 시공할 임도에 대해서는 임도 타당성 평가를 실시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노선에 임도를 설치를 하고, 구조개량사업과 보수사업은 안정된 구조물 설치와 녹화처리 공정은 사방공법과 토목공법을 적용해서 완벽하게 시공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복합경영 사업입니다. 이 산림 복합경영 사업은 목재생산과 단기 소득사업을 조화롭게 복합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산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도 1개소 12ha에 1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기반사업인 작업로등을 조성해서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또 생산사업인 단기소득 작목인 장뇌삼, 산더덕 등 약용식물을 재배해서 산림을 장기 산림경영과 단기 임산물 소득원으로 개발해서 산지 소득이 빈약한 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업후계자 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는 유엔총회에서 산지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세계 산의 해로 지정되어 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국민에게 산지의 중요성과 가치를 자연스럽게 알리기 위해서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3일간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계자 전국대회를 개최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를 세계 산의 행사와 연계 추진을 하고, 우리 군의 특산물과 관광지 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홍보도 같이 진행해나가겠습니다.
또, 임업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학교수등을 초빙한 강연회 개최와 음악회, 또 생명의 숲 가꾸기 이벤트 행사 등의 추진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을 해서 이 행사가 색다른 대회가 되도록 하나하나 챙겨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성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고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후된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통한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은 총, 4개 면에 26개 사업지구에 24억 1,211만 6,000원으로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주상면이 6개소에 6억 302만 9,000원, 그 다음에 북상면이 5개소에 6억 4,644만 7,000원, 신원면이 8개소에 6억 302만 9,000원, 그 다음에 가북면이 7개소에 5억 5,9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추진계획은 3월 1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시행은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주변에서 가장 시급한 주민기초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사업시행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계획은 사업량이 40개 지구에 3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농어촌 도로 포장이 19개 지구가 있고, 마을안길 포장이 18개소,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1개소, 하수구 정비사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저희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3월 10일까지 완료하여 사업시행은 3월부터 10월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의 정주권 사업지구는 가조면과 웅양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마을 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실시설계를 2월부터 3월까지 해가지고 사업시행은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야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농업기반공사 거창군지사에서 지금 위탁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규칙한 농지의 논배미라든지 용수로, 농로 등을 기계화 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영농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반 경지정리사업 지구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지구가 웅양의 아주, 왕암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ha가 되고 2002년도 가을에 착수하여 2003년도 봄에 완료되도록 사업시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추진계획은 세부설계는 7월에서 8월에 해가지고 시행계획 수립은 9월에 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10월에 받아서 착공은 벼 수확 후인 11월부터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도 5월달에 준공되도록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밭기반 정비사업은, 올해 지금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있는 곳이 계속사업지구인 거창 장팔지구와 북상 소정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장팔지구는 2000년도부터 계속공사로 사업시행을 해서 지금 2002년도 12월에는 장팔지구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상 소정지구는 현재 지금 지하수 개발 6공을 개발중입니다, 그리고 이용시설 실시설계도 지금 12월부터 이번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은 5월부터 해서 준공은 2003년도 12월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 등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고, 농촌생활환경 개선 도모를 위하여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량이 4km가 되겠습니다. 지구수는 4개 지구에 4km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이 6개 지구에 13.5km를, 도에는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12월말에 확정예산이 되어 나오면서 4km로 되었기 때문에, 좀 사업지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지금 3월까지 완료를 해서 착공은, 5월이 아니고 이것이 3월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착공은 3월부터 해서 준공은 10월까지 준공되도록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시행해야 될 사업지구 수는 총 1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각 지구당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은 지하수 기초조사를 2월에서 3월까지 하고, 지하수 개발을 5월까지 하고 이용시설 실시설계를 6월까지 해서 이용시설 사업시행은 7월부터 12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 우심 지구에 대한 수리 안전답화, 그 다음에 농업생산성 향상 및 영농편의 도모를 위하여 시행하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이 4억 9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사업과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지금 2월말까지는 완료를 하고 착공을 3월부터 해서 영농기 이전인 6월까지 사업 준공토록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지구가 도에서 시행하는 지구가 4개 지구, 군에서 시행하는 지구가 6개 지구 해서 총 11.8km를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에 시행하는 지구는 지금,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도록 도와 협의를 하겠으며, 군시행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을 4월 1일 해서 준공은 7월 31일까지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YMCA 앞에서부터 거열교간 하상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 하천유지 관리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고 그 다음에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거창읍 상림리에 YMCA에서 거열교간에 총 750미터가 되겠습니다. 폭은 3미터로 해서, 용수로가 아니고 용수보 정비가 되겠습니다, 용수로로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용수보 1개소 90미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착공은 4월 1일부터 준공은 12월말로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지구는 노선은 3개 노선에 3.97km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지구로서는 춘전-덕산간 구간은 계속사업지구로 사업을 시행하고 신규사업지구는 월포-도곡간과 마상-수월간을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말까지 계속지구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고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3월말까지 설계토록 해서 착공은 신규지구는 4월에 착공하고 다음 계속지구는 3월에 해서 준공은 2003년도 2월에서부터 4월 사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시행 예정지구는 남하면 대야리 외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4개 지구에 5.6km인데 계속사업지구로서 가천선, 동례선은 계속사업지구로 사업을 시행하고 신규사업지구는 동변에서 죽동간과 면동에서 상천, 그 다음에 새터에서 새마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계속지구는 2월까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신규지구에 대해서는 3월까지 설계완료해서 착공은 3월과 4월에 시행되도록 하고 준공은 2003년도 3월에서 4월까지 사업을 시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량교량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불량교량은 양항교, 내오산교, 창지교, 총 3개 교량에 26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는 3월말까지 하고 착공은 4월달에 해서 준공은 2003년도 4월까지 완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라 하는 기준개념이 어떤 걸 농어촌도로라고 그럽니까?
지금 고시되어 있는 농어촌도로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서 19개소를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업비가 도비하고, 양여금하고의 차이에서, 같은 농어촌 도로지마는 구분이 되어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과장께서 이야기하신, 농어촌도로를 군수가 지정해 놓은 그 도로를 전체적으로 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를 전체적으로 농어촌도로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지금 많거든요?
왜 이것도 농어촌도로인데 우리는 왜, 5미터로 해서 포장해서 2차선으로 안 해 주고, 이것은 이렇게 하느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의 개념을, 어떤식으로 하든 간에 혼돈이 안 될 수 있는 도로의 개념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도 담수를 제대로 못 하고 있지요?
그것은 수시로 발생시에 사용하는, 그런 비용이었고, 저희들도 당초에 새한 소류지에 대해서도, 당초 여기 예산에다가 계상을 시키고자 했었습니다마는, 그에, 저희들 예산확보 금액상,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을…….
박동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옛날에는 전전환사업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보조사업으로서 전전환사업은 지금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예! 조성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5개 실·과의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과를 비롯한 6개 실·과·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전현옥 이현영최용환
임영선 강신봉 이문행
박동윤 정순우조성제
오임수 신현기
○출석공무원(6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산업과장 손상민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 노병욱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