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06월18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ｏ 문화공보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 및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제 감사 중에 감사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2002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거창군 캐릭터 개발과 관련하여 사전 심의내용 사본을 기획실장께서는 지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원장에게 요구자료 제출)
제출 받은 자료는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적절한 시기에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3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6월 18일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문화공보실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문행 문화공보실장, 간단한 인사말씀하시고 직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입니다. 먼저 저희과에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담당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별 소개)
○위원장 이문행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 관광공사가 주관한 제1회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 개발 우수사례에 참가하여 자연, 예술, 인간의 만남, 수승대 관광지 개발로 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전 위원들과 같이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서 용역사업 제1항을 하시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사업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 계시면 신문해 주십시오.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통항목입니다. 전 위원님들 다 하셔도 됩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거창도서관 건립공사 용역을 지금 했는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추진실적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도서관 건립에 따른 애로사항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따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방향의 문제, 그리고 공원하고 조화된 설계가 되었느냐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수용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수정 설계 계약을 체결을 하여서 수정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저희가 도서관 착공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도시계획 변경부분입니다. 저희가 애초에 도서관 설계를 변경을 하면서 대지의 모양 자체가 정방형이나 직사각형 형태를 뛰지 않고 삐뚤게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과 병행해서 지금 설계 변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은 9월말까지 저희가 납품기일로 잡아 놓고 있고 지금 현재 보시면 설계 사업소에서 기존의 컨셉을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정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기존에 보여 드린 것과 비슷한 형태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기본 안을 잡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에 와서 자세하게 도서관 수정설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도시계획 변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의 통합에 따라서 지금 군계획위원회, 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바꾸는 조례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빨리 챙겨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특별하게 도출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신주범 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관에서 건물지었던 행태를 보면 나중에 후회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거창군청 앉은 것부터 해서 복지회관, 그리고 문화센터 하나같이 참 건물자체가 잘 되었다, 잘 앉았다는 지적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도서관 건물은 의회의 어떤 요구사항을 받아 들여져서 수정 설계를 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문화도시 용역 안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현황하고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문화도시 조성의 경우에는 신 위원님께서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계시지만 3월 15일 문화도시 조성계획 연구 용역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신문광고를 통해서 공모를 했고, 두 개의 업체가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에서 투표로 어느 업체가 적당한지 이 부분에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업체가 한국 문화관광 연구원, 문광부 산하의 국책연구원인데, 이쪽하고 저희가 4월 9일날 공모작으로 선정을 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체결 이후에 책임연구원이 거창에 3박 4일, 일주일 이렇게 잡아 가지고 두 번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본안을 잡고 계획의 기본적인 틀을 잡기 위해서 설문조사, 전문가 집단하고 일반시민들을 표본으로 해서 설문조사 작업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지금까지 자문회의를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도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사실상 이 부분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비단 저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문위원들 모두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실비가 문제가 된다면 실비 안 줘도 되니까, 자주 그분들 모여서 토론도 하고, 또 이 용역 결과 자체를 그대로 우리 군정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것 같으면 좋은데,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지역의 어떤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문위원들을 십분 활용을 했으면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와 용역업체를 이중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한 이유 자체도 현지사정과 동떨어진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계약체결한 분들이 지역에 두 번 내려와 가지고 며칠간 여기서 숙식을 하시면서 문화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분들을 만나고 여기 전문대 교수들도 만나고 이런 작업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스포츠 파크 조성 이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또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읍민생활공원 조성 대상지 선정안을 놓고 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이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공설운동장 주변에 하겠다, 이렇게 어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하고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에 이 내용이 들어가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군민생활체육공원과 스포츠 파크…… 스포츠 파크의 사업은 말 그대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함과 동시에 파크, 그러니까 공원으로서 저희가 생활체육공원의 경우에는 50% 이상을 녹지로 해서 지금 사업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민 생활공원이 스포츠 파크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바로 인접한 부지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스포츠 파크에서 수행하는 그 공원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스포츠 파크 프로젝트가 먼저 사업결정이 되었고, 지금 실시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읍민생활공원 설계를 함에 있어서 스포츠 파크하고의 조화라든지, 어떤 역할 분담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설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시 군의 경우에도 대규모 이런 공원시설들을 앞다투어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군의 경우에는 읍의 인구가 많고 거기에 따른 수요를 충당해 줄 그런 공원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사업을 수행을 한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용환 위원 고려를 하고 계신다 그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최용환 위원 일반적인 여론들이 읍민생활공원은 지금 스포츠 파크를 계획하고 있는 자리가 타당하지 않다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 자리가 과연 군민생활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자리인지 한번 실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읍민생활공원의 부지선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용환 위원 스포츠 파크 자리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그 자리가 읍민들이 생활공원으로서 적지인지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는 적당하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어떤 의미에서 그 곳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기획실과 산림과에서 입지선정을 위해서 많은 시간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포츠 파크 사업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스포츠 파크 담당 부서로서 연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지금 시내에서 2㎞ 이내, 말하자면 거창 시내 주요부에 있는 군민들이 10분이면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앞에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산이 있고, 저희가 문화관광부의 체육담당하는 분들이 와서 이쪽의 입지도 보고 이런 의견을 말씀하실 때 상당히 바람직하고 괜찮은 위치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거기 염려하는 원인 부분이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하수도 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읍민들이 공원이라는 개념으로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장소가 적지가 아니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했을 적에 냄새가 날 적에…….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하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고 외국에 시설이라든지, 지금 한국의 경우에도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공원을 설치를 하고, 그것은 어떤 기술상의 문제이고 저희가 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설계를 하면서 민감하게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접한 부위의 설계에는 차폐 식재라든지, 녹지를 많이 조성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지금도 평일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정말 향후 30년, 50년 아니면 100년, 이렇게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하나를 제안을 한다면, 저도 외국에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관공서는 거의 다 공원형식으로 가는 것으로 관공서가 말하자면 우리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쉬는 장소로 지금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우리 읍민생활공원을 조성한다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장소 가지고 자꾸 틀에 박혀서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군청도 머지 않아 옮겨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차량 때문에, 교통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읍민생활공원 조성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당장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우리 군청이 이전을 못하겠지만 읍민생활공원 부지를 조성하면서 적어도 그 중앙에 우리 군청이 자리 매김하고 그 주위에 모두가 생활공원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장소를 아마 좀 우리가 가까이 어디입니까? 충혼탑 있는 데하고 저쪽 몇 군데 선정을 했는데, 굉장히 협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시야를 넓힌다면 우리가 차로 5분 내지 10분 거리로 이동을 한다면 충분히 그런 금액가지고도 향후 군청도 옮기고 그 주위에 모두가 생활공원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큰 계획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실장님!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장기적인 안목에서 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너무 상림리, 중앙리, 대동리쪽으로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최용환 위원 너무 우리가 틀에 박혀 가지고 항상 사고를 하다 보니까, 계획을 짜다 보니까, 항상 막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청소년 문화의 집, 이 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당장에 일이년 뒤에 정체가 되어서 당장 또 옮겨야 될 그런 형편에, 정말 우리가 일이년을 못 보고 사업을 한다는 게 우리 시대에 정말 이런 계획들은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이것 한번 실장님과 여러 군민들하고 힘을 모아서 크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 정도 합시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도서관 건립공사를 당초에 언제부터 언제 할 계획이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당초에는 설계 완료가 2002년도 10월에 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 이후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설계수정의 부분과 도시계획의 변경 때문에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준공일은 언제로 예정을 잡은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저희가 이 부분은 연내 착공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개월 정도 공사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상림리 시가지를 조성을 해 놓고 지금 모든 분야가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해 준 예산을 가지고 군에서 지금까지 착공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못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설계 변경을, 설계 변경이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에요? 새로 설계를 해도 그것보다는 시간이 적게 걸리겠는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번에 수정설계 계약을 하면서 설계업체에게 저희가 계약한 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부지가 변경이 되고…….
○위원장 이문행 3개월이면 지금 6월입니다. 작년도에 추진을 할 계획이 지금도 착공도 못 하고 앉아서 금년 내로 또 한다고요. 또 이유 더 달면 내년에도 못 하고 내후년으로 넘길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설계 납품 업체하고 저희가 협상을 하는 기간이 좀 서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협의를 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되었고 그 다음에 부지의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도에도 직접 다녀오고, 직접 협의를 하는 기간이 좀 소요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입으로만 하시지 말고 실천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연 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또 연 내, 연 내 하면 안 되고, 또 유선방송 나오겠지만 상반기에 다 한다고 그랬는데 상반기 내일모레면 다 끝나요, 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 거창군민들이 다 주목을 하고 바라보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벌써 예산이 승인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착공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여론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빨리 착공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유수건축사무소와 수의계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입찰봐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입찰 밑에 수의계약 괄호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입찰을 봐서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변경설계의 경우에는 기존에 설계를 했던 사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변경설계하면 다시 설계비를 추가해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일정부분 저희가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어떻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저희가 설계를, 말하자면 단가에 대한 설계안을 잡아 가지고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런, 말하자면 수정설계, 어떤 납품의 기한에 거의 다가와서 이런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여타 관련된 부분에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협의에 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공사감독하고 그 다음에 설계업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합리적인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위원장 이문행 어느 만큼 해 주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
○위원장 이문행 수정설계한 대금이 어느 만큼이에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돈이 4,000만원 금액이 들면서 이런 수정설계하면서 의회에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수정설계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바가 있고…….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이 예산승인은 어디에서 받으려고 합니까? 수정설계한 부분.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수정설계는 기존의 사업비에서 지금 조정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총괄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 자체예산에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목 자체가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더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4,000만원이 더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은 일단 계약이 변경이 되었고, 과업의 내용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것이 수정의 과정을 겪지 않았고,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저희가 어떤 정책적인 변동에 의해서 요구사항이 달라졌고, 과업 내용자체가 많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계약이기 때문에 지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런 문제는 사전에 협의자체가 하나도 거치지를 않은 거에요. 설계 자체를 가져왔을 때 이것을 완결로 받아들였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설계 자체를 가설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심사를 했더라면 돈이 4,000만원이라는 것이 절대 날아가지를 않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완결로 받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수정설계가 가능한 부분이고…….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수정설계하는 분야에 대해서 4,000만원 더 줄 필요가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발주자의 의향에 의해서 과업지시 내용이 많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가지불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렇지 않지요. 완공되지 않은 설계안을 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그것은 수정할 수 있는 분야를 수정시켜야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정용역을 다시 줘 가지고 돈을 4,000만원을 더 씁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지의 모양이 말하자면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출입구가 바뀌게 되면 건물의 구조라든지…….
○위원장 이문행 부지의 모양이 바뀌게 된 첫째 동기가 뭡니까? 군의 공무원들이 잘해서 부지가 축소되고 그런 것입니까, 전부 다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공무원의 과오라든지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말하자면…….
○위원장 이문행 그럼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변화된 부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적인 사향이 사소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동인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비로 설계예산으로 그대로 집행을 하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틀 자체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가지불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만 지불을…….
○위원장 이문행 설계를, 용역업체에서 납품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 설계가 우리 군의 마음에 안 맞아서 납품을 받은 게 우리가 가설계라고 분명히 말씀을, 완성된 설계가 아니고 가설계, 어떻게 실시설계라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실시설계가 그러니까 설명회 과정을 거쳐서…….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거쳤더라면 이런 돈 4,000만원은 날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안 그래요? 정당한 납품을, 군민들이 원하는 설계를 받았으면 수정설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 온 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짓는다라고 해서 건물이 완전히 잘못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좀더 잘 짓기 위해서 현대건설 쪽에 있는 설계사무소에 가서 자문을 더 구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이런 사항들을 추가해 주십시오라고 추가적인 사항을 주문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요? 더 잘 짓기 위해서 전체적인 틀이 바뀌어 나가는데, 그러니까 당초에 그 설계를 완성품으로 안 받아 주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완성품으로 받아 주고 나니까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하려니까 돈이 드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들은 이미 과정을 거쳐서 납품의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납품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말하자면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용을 하게 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이미 작업을 거의 끝내 놓은 상태에 있었고, 그 추가적인 대가지불없이 저희가 추가적인 그 사항들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는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이문행 힘든 상황이다, 그걸 그래서 돈으로 보상해 준다는 이런 말입니까?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런 것은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 목에 있는 그 돈으로 쓰면 된다, 돈 4,000만원 더 들어간 것은 어디서 채울 것입니까? 담당 계장, 시원한 답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이상준 이 부분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조금 전에 납품을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실장은.
○공보담당 이상준 납품을 수용을 하면 끝나는 사항인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에 대한 문제점을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신주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작년 연말까지 감사 끝나고 변경할 때까지 그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골격자체를 의원님들 의견을 수용해서 바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절차를 다 거치고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10월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검수를 해서 발주를 해도 되는 찰나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수용을 해서 단 일이년 사용할 것도 아니고 십년대계, 백년대계를 바라보는데 건물 형태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주위여건과의 어울림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맞다는 지적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이래서 그것을 받아 들여 가지고 새로운 골격으로, 새로운 컨셉으로, 도서관을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만, 근본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되어서…….
○위원장 이문행 계장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건물을 지어 놓고도 하자보수기간이…… 설계를 받아 놓고 그 설계가 잘못되면 바꿔야지, 당연히.
○공보담당 이상준 그것은 근본적인 부분을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방이 잘못되었다 배치가 잘못되었다 이런 것은…….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사전에 의회나 군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수렴을 안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설계 그려 와서 이게 맞다 이 대로 짓자 그런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사전에 설명회 과정 자체는 거쳤습니다.
○공보담당 이상준 의견 다 수렴하고 했는데 결과물을 놓고 지금 새로운 눈으로 봤을 때,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대두가 되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것이 책임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인 담당자로서는 그냥 설계된 대로, 납품된 대로 발주를 하면 좋은데 이게 아니다 싶어서 저희들이 감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당초에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났지, 처음부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까 최용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입지부터 새로 검토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충혼탑 부지에 도서관의 가능방안부터 다시 다 검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검토 에서…….
○위원장 이문행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결과를, 순서를 밟았더라면, 이런 전철은 안 밟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은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빨리 지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도서관 이용하고 싶은 군민들 많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최용환 위원께서 신문하실 때, 군민생활공원, 스포츠 파크와 같이 연계해서 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공원의 기본목적은 정말 중식을 하거나 석식을 하고 난 이후에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맑은 공기를 쐬려고 공원에 가는 게, 어떤 삶의 활력소를 불어 넣기 위해서 가는, 그것을 나는 공원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설운동장쪽에 지금 그것을 연계해서, 평수를 넓혀서, 덧붙여서 군민생활공원을 하겠다, 이런 발상은 실질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발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기술적인 면에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기술 가지고는 20년 후에나 저기에서 냄새 안 나고 파리 안 끓을는지 모르지만 공원에 들어갔을 때 냄새나고 파리 끓고 그런 공원이 과연 공원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읍민생활공원의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하고 궁도장이 있는 윗편으로 해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날씨가 흐리다든지 그런 부분에 인접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여론이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민생활공원이 말하자면 대상으로 될 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근에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액비비료를 뿌려 놓은 것이 냄새를, 여기 지금 과거에 담당을 하셨던 계장님이 있지만 충분히 말하자면 발화가 안된 상태에서 그것을 뿌림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쓰레기 매립장 부분이라든지, 농지에 비료로 뿌린 액비부분, 이런 부분들은 공원이 계획이 되고, 착공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문제가 당연히 될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문제가 안 되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자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위원장 이문행 실장님, 하수종말 처리장은 아무리 시설 잘해 놓아도 금붕어가 살아도 냄새는 나요. 냄새까지는 못잡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원장 이문행 사업 주관 부서라고 하면 안 되고 서로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문제이고 그렇지, 이것은 너희 것이고, 이것은 우리 것이고, 이런 게 아니고, 군민들의 여론을 전달해 주는 것은 똑 바로 받아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알겠습니다. 용역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두 번째,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서류로 할 까요? 신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공보실의 업무가 3대 민선 들어와서 군수 공약사업 45개 중에서 10건이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업무추진하시느라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147쪽에 중간쯤 밑에 내려오면 제1회 거창군수배 패러글라이딩 대회, 지원을 700만원 해 주었습니다. 지금 군수배를 자꾸 만드는데, 군수배 체육대회, 군수배가 지금 여러 가지 있지요? 단위 종목별로 계획을 하면서 배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군수배 대회가 있습니다. 이 군수배를 지금 현재 패러글라이딩 대회하고 몇 개 종목이 있는데, 앞으로 각 체육 종목별로 전부 군수배를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군수배의 이름을 걸고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떤 지원문제라든지 행사의 위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군수배를 말하자면 많이 지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1회 거창군수배 패러글라이딩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패러글라이딩 협회장하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 군수배라, 전국 대회입니다. 이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그래서 군수배라고 하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거창컵 대회로 한다든지, 아니면 아림컵 대회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인 목적에 맞는 명칭을 가지고 대회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사실상 협회별로 욕심이 있다면 전부 다 협회마다 군수배를 하자고 나서고 군에다가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그런다면 우리 관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생각 안 하면 사실상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군수배 이런 것을,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군수배가 아닌 거창컵이나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군수배 전년도 지원액이 700만원이었었는데, 2003년도에 1,000만원으로 올랐어요. 다시, 이런 식으로 보조금 금액을 자꾸 올리면 어느 만큼씩 올라가야 되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패러글라이딩 대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700만원으로 행사를 했었고, 올해 1,0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그 부분으로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시내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저희가 행사를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가장 적합한 지역이 망실봉 지역입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에 가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망실봉 올라가는 쪽에 포장이 거의 안 되어 있고 급경사가 많아서 행사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인정이 되어서 이번 대회는, 그리고 작년도에 행사를 비교적 패러글라이딩 협회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전국대회로서 성의가 있게 잘 치러졌다고 저희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수요량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해서 1,000만원으로 인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활공장 주변 정비는 정비비로서 500만원이 별도로 지원이 되어질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신현기 위원 별도로 지원이 되어졌고, 행사를 위해서 1,00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졌는데, 이런 부분도 각종 대회를 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에서 1년에 30%씩이나 이렇게 인상을 시켜서 신청을 하면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지금 아마 게이트볼 대회, 궁도대회, 대회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를 결정을 하기 전에 행사계획서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실질적으로 증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조가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행사별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수요를 파악을 하고 있고, 보조금을 신청을 한다고 해서 신청을 하는 대로 저희가 다 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지원결정을 하는데 패러글라이딩 대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국제연극제하고 연계를 해서 행사를 좀 잘 치러 보도록 하기 위해서 연극제 관련 이벤트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비가 증액이 된 부분이고, 향후 다른 체육대회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151쪽에 보면 사실상 우리 미래인 청소년을 선도하고 보호육성하는 그런 사업들,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청소년 선도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군청에 와서 보조사업비를 타 가지고 가는 단체가 엄청 많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단체들을 우리 공보실에서 좀더 깊이 있게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야간에 선도활동을 한다고 단체별로 몇 개 그룹씩 야간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실무 부서에서 실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업비를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계획서만 그렇게 내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현장확인하거나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부분 저희가 청소년 보호활동에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YMCA라든지, 범방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과 건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울마당 예산으로 2,0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시에는 저희가 참관을 해서 행사는 어떤 방식으로, 지난 주 일요일에도 YMCA에서 주관하는 풋살대회가 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다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정산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보호활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연말에는 담당자부터 계장, 저까지 해서 같이 행사에 나가서 가두캠페인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3개월 동안은 저희가 팀을 꾸려서 각급 학교 교사들, 범방위 위원들, 담당 공무원들해서 조를 짜 가지고 가두 캠페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각종 단체에서 청소년들 보호육성하겠다고, 또 유해환경 감시하겠다고 나서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단일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범방위에서 화요일, 목요일날 단속을 하는 것 같으면, 경찰서 행정발전 위원회에서는 월요일, 수요일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행사내용자체가 좀 차이가 있고, 각계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정역할을 공보실에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144페이지, 전통성년례 개최, 2002년도에는 보조금을 1,000만원을 해 주었는데, 2003년도에는 보조금이 얼마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2003년도에는 600만원에서 500만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2003년도에는 보조금이 2002년도보다 줄었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산확보를 못 했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요, 전통 성년례 행사를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지 않다가 2002년도 신규사업으로 향교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한문교실이라든지, 한학과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군에도 이것이 필요하다 이래서 2002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의복구입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들을 구입하는데, 1회 행사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었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이 구입해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2003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얼마를 했었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당초에 1,000만원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뭘, 그래서 줄었다는 얘기 거짓말이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1,0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말하자면 올해는 행사를 확대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 하고 기존의 자재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만으로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현영 위원 2002년도에는 1,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었고, 2003년도에도 1,0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500만원으로 줄었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줄은 이유는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줄은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이것은 불필요하다, 위원님들의 모든 뜻이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삭감시킨 것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 것은 이런 것을 삭감시킨 이유를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사업은 이런 보조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이 보조금이 사실은 어떤 사회단체나 사회단체들의 단체 운영 또 어떤 행사비, 이런 것들로 지출이 거의 되는데 사실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보조금을 타 쓰는 모든 단체들이 거의가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을 실장님께서는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보조금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 민간인들을 참여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정말로 이것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아니한가, 군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 사업계획인가, 아닌가를 심의검토해서 보조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를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꼭 구성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더욱 투명해지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런 방법들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고 나면 잘 줬니, 못줬니, 이런 것 말이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민속농악 육성, 우리 문화 연구회 한번 봅시다. 여기 보조 사업자는 우리 문화 연구회이고, 민속농악 육성 2개교, 사업내용에 들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우리 문화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민속농악을 육성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과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한 대수 씨가 대표로 있고, 여기에 악기 구입비로 보조금이 대부분 사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고등학교하고 거창산업과학고등학교, 그 두 학교에 집중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악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교 이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우리 문화 연구회로 들어가서 방금 이야기하는 그 학교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문화연구회에서 그 2개 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농악육성에 드는 경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여기 정산서를 한번 보니까 말이죠, 악기 구입비, 의상 및 제작비, 교육운영비, 강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자부담이 1,540만원으로 나와 있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그런데, 여기 정산서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왜 그렇죠, 뭐가 틀린 것입니까, 누가 거짓말을 시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금액이 어디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현영 위원 감사자료에는 1,540만원 되어 있는데, 정산서에는 얼마 되어 있죠? 자부담이.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합쳐서 3,540만원…….
○이현영 위원 아니 정산서 93페이지, 풍물패 운영 아닙니까? 자체운영 자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1,540만원 자부담.
○이현영 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1,065만원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
○이현영 위원 그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계산상의 오기인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차이가 없는데, 총계를 잘못 내서 저희가 바로 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풍물패 운영 정산서를 우리 문화 연구회에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럼 이것이 맞지, 자기들이 돈을 1,540만원 써 놓고 이렇게 썼다고 안 하지.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내용은 맞는데, 합계를 잘못 내서 우리가 합계를 수정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현영 위원 1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유적 보수사업, 사업 내용이 향토문화 유적 보수 14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자 이태형 외 13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문화유적 보수 사업은 저희가 문화재 보호를 함에 있어서 비지정 문화재로서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저희가 읍 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50%, 보조 50% 그 정도 비율로 해서 어떤 경관보호라든지,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비지정 문화재에 하는 것입니까? 올라온 사업 내용이.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비지정 문화재에 1개소 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보통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럼 이것 공보실에서 직접 주관해서 안 하고 그럼 돈을 개인에게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민간이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보조금 정산서를 말이죠, 보면 이 분들이 오늘 감사의 내용을 들으면 어떻게 판단하실 지 모르겠는데, 꼭 여기에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산서 받을 적에 영수증도 받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영주증이 주로 어떤 영수증이 들어옵니까? 영수증 사본은 보니까 없는데, 영주증은 주로 어떤 영수증을 받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주로 계약한 부분들입니다. 보수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들하고 계약을 해서 사업을 수행한 내용들입니다.
○이현영 위원 혹시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금계산서도 받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세금 계산서는 일부…….
○이현영 위원 들어온 것도 있고 안 들어온 것도 있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간이세금 계산서는 일반 문방구에서 파는 것 도장만 찍어서 아무라도 적어 넣는 가짜 영수증이 판을 칩니다. 그것은 물론 그 많은 사업들 일일이 확인은 못 하겠지만 실지로 그런 영수증을 많이 첨부해서 용도에 맞게 지출을 안 하고 가짜 영수증을 첨부해서 지금 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단체나 어떤 보조금을 탄 업체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런 방법을 실장님께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금액이 작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저희가 10만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큰 금액에 대해서는 그 단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카드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 밑에 송계사 보조금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때, 승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송계사가 지정 문화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송계사는 전통 사찰로서 문화재청에 지정이 되어 있는 우리 관내에서는 전통사찰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이고, 송계사 극락전 보수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송계사가 불이 나서 건물이 재해를 많이 입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지스님이 문화재청도 가고, 지사님한테 편지도 보내고 그런 자구적인 노력으로 국비를 많이 따 가지고 오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를 해 준 상황인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현영 위원 148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 2002년도 보조금이 1,000만원 들어갔는데, 여기 정산서를 보면,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 하수도 요금, 석유구입, 시설장비, 수용비, 수수료, 업무추진비, 기타 경비, 다 들어가 있는데,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공부방에 가서 공부를 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되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의 학생들이 청소년 불교 문화의 집에서 혜택을 많이 받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용상황 자체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스님하고 책임하시는 책임자하고 얘기도 하고, 이 부분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까지 지원을 하고, 올해에도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생적으로 지금 면단위에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돌려서 지원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여금 사업으로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을 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고, 현황은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어떤 돈이든 간에 우리가 보조를 하게 되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지요?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거의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만 보조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보조가 되더라도 정산서에 보면 자원봉사자 해 놓고 자원 봉사자라는 얘기는 글자 그대로 내가 보조를 받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 스스로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와서 학생들 공부도 가르치고 지도도 하는 그런 것들이지, 돈 받고 하는 게 자원 봉사자가 아니죠, 그 사람들 자원봉사자 해 놓고 가서 스스로 자원해서 간 사람이 왜 수당을, 강사료를 주고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의 취지에 따르자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원칙론적으로는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실비 수준에서 식비나 차비 정도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현영 위원 여기 식비, 간식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분들이 현직에 계시는 교사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비보전 차원에서 아마 비용을…….
○이현영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를 쓰지를 말든지, 자칭 자원봉사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돈은 받아 가고, 또 식비도 별도로 있고, 간식비도 따로 다 있는데, 이런 경우는 경우에 맞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에 걸맞지 않게 나가는 불필요한 사업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장님께서 청소년 공부방 있지요. 이것 이 시간 이후에는 한번 다시 정확하게 실사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보조를 당연히 해 주어야 되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혀 불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실장님,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재고를 한번 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조금 지급 근거가 있습니까? 금액이 보조금 사업현황이 죽 나오는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급 근거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거창군이 보조지원하는 사업, 그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서.
○신주범 위원 보조금 지원금액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보조금 금액 결정은 사업계획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다른 시 군에도 마찬가지의 경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라든지, 기준은 없습니다.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검토의견을 내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원하는 단체에서 계획서만 허위든지, 어떻게 하든지, 일단 서류상만 괜찮으면 지급이 된다 그렇지요? 금액 관계없이.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지만 그 사업의 목적과 취지와 성격이 저희 군에서 보조를 하고 공익상 지원할 만한 사업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정산과정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허위로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타서 쓴다든지,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주범 위원 자신합니까? 불가능한 것, 확신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됩니다.
○신주범 위원 2002년도 연극과 관련해서 예산 지급되었던 부분들이 보면 20회 경남 연극제 개최가 9,48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가 9,480이고, 자부담이 1,300여 만원 되지요? 144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9,480만원.
○신주범 위원 그 밑에 똑 같은 경남연극제 참가해서 2,500만원 또 있습니다. 자부담이 1,800여 만원 되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신주범 위원 또 그리고 20회 전국연극제 참가해서 2,100만원 있고, 자부담이 550여 만원 있고, 2002년도 제6회 청소년 연극제 2,000만원 있고, 자부담이 99만원 정도 되고, 145페이지, 그리고 밑에 보면 극단 입체 육성 지원금해서 4,800만원, 자부담 660만원, 극단 입체 20주념 기념 공연해서 500만원, 자부담이 620여 만원 있고, 2002년 겨울 연극제 개최 보조가 1,300이고 자부담이 590여 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보면 하멜태자 공연 보조가 1,500만원, 자부담이 210만원, 도합해서 보조금이 연극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지급된 것이 작년 한 해에, 국제연극제 제외입니다. 국제연극제 제외하고 2억 4,180만원입니다. 국제연극제를 빼고,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나 모든 부분에서 극단 입체가 굉장히 부실하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 이 만큼 이렇게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2002년도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저희가 경남 연극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경남 연극제는 시 군에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 행사로서 작년도에 20회 행사를 거창군에서 유치를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400만원이 예산이 지원이 되었고, 이 부분에는 도비하고 도예총 협찬금, 도 기금 해서 6,480만원이 말하자면 도에서 내려온 돈이라고 봐야 됩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부담 할 능력이 극단 입체에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지금 현재 자부담 금액을 다 합치면 적은 금액이 결코 아닌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2억이 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작년도에 그런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남 연극제를 개최를 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고, 경남 연극제를 개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인 행사로서 청소년 연극제를 또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극단입체가 경남 연극제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전국대회에 당연히 출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적인 효과 때문에 2002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극단 입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극단 입체는 연극을 하는 단체입니다. 연극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은 협찬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고, 문화예술 행사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지만, 협찬을 끌어오는 부분,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인건비하고, 어떤 노력에 대한 부분들이 자부담으로 잡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물어 봅시다. 작년에 하멜태자 공연이 있었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신주범 위원 하멜태자 공연이 똑 같은 공연에 지원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신주범 위원 하멜태자 제작한다고 4,800만원, 극단 입체 20주년 기념공연해서 500만원 되었죠? 하멜태자 공연하는 데 지원되었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신주범 위원 같은 연도에 똑 같은 공연을 146페이지 밑에서 4번째 하멜타자 공연 1,5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같은 공연에 금액이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도 작년도에 좀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데, 극단 입체 20주년 기념 공연으로 10월 정도에 연말에 가까워 가지고 극단 입체 공연을 추가로 한 번 더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미 하멜태자를 제작을 해서 4,80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한 번 했기 때문에 무대세트라든지, 배우들의 연습 문제 이런 부분들이 20주년 공연을 하는 데는 말하자면 그 만큼의 돈이 들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제품 만들듯이 원가라는 것이 하나 100원이니까, 두 개면 200원, 이런 것이 아니라, 연극작품이다 보니까, 제작비도 다르고, 연습해서 출전하는 것도 다르고, 또 한 번 이렇게 공연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은 좀더 수월하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주범 위원 500만원 지급된 것이 먼저 지급되었는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닙니다. 이게 뒤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앞에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급이 뒤에 되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것 지급 순서대로 쓴 것 아니에요? 작년에.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2002년 12월 25일날 50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20주년 기념 공연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공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좀 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하는데 연극과 관련해서 특혜를 준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특혜라고 말씀하시면…….
○신주범 위원 지금 다른 어떤 보조금 지원대상 죽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특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집중육성이라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정책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조금 지급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직접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활동도 마찬가지지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런 행사를 하겠다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장르별 균형이라든지, 형평성 부분들도, 이 사업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의 어떤 의지와 노력을 기초해서 보조를 결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실장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단체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극단 입체에 가서 육성지원비를 주고 있어요, 제작비도 주고, 공연할 때마다, 우리가 육성 지원비를 주었을 때는 극단 입체의 어떤 작품이 공연이 되었을 때는 막말로 좀 싸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싸게요?
○신주범 위원 다른 데, 우리가 지금 현재, 나중에 국제 연극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른 외부의 극단을 데리고 와도 이 만큼은 돈이 안 든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문화센터에서 외부작품을 유치를 해서 공연을 하고 했었는데, 사실 데리고 와서 공연하는 것이 제작해서 지역에서 올리는 것보다 훨씬 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멀리 보고 어떤 지역문화를 육성을 하고 지방자치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문화예술의 현실을 볼 때 공연 작품을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단체나 능력을 가진 곳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시립예술단이라든지, 이런 특정 부분을 제외하고,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무대공연 작품,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무대공연 작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육성해 나가는 차원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체에서 20주년 기념 공연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저희가 공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신주범 위원 500만원을 주었는데, 무슨 무료공연을 해요, 20주년 기념 공연이 500만원을 줬는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러니까 군민들한테는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했다는…….
○신주범 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500만원을 줬는데, 당연히 군민들한테 돈을 안 받아야지, 지금 다른 것도 문화센터에서 공연한 것 어제 팝스 오케스트라 거창공연 돈 받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안 받았습니다.
○신주범 위원 보조금을 주니까 당연히 그것은 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 문제는 나중에 국제 연극제 관련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부분에 보면 전체적으로 거창생활체육 협회장기, 생활체육회 게이트볼, 전체적인 모든 게 일률적으로 거창읍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이, 그런데 읍 면에도 8.15경축 면민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보조금이 1원짜리 하나도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에 필요성을 저희가 인식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시켜 놓았어요? 얼마나 시켜 놓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면당 300만원씩 해서…….
○위원장 이문행 예,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문행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세 번째 항목으로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십시오. 스포츠 파크 그 내용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번 항목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번 항목,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연편록 이번에 발간된 것 아시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신주범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98년도에 군에서 문화원을 통하여 군사가 편찬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처리 현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실 관계의 누락, 왜곡 부분, 이런 데 대한 민원 제기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있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군사 편찬이란 군사, 혹은 군지, 향토사, 이런 구분이 없이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뿐만 아니라 인근 합천군, 산청군, 진주시 많은 부분에서 지역에 살고 있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조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엇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해관계의 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러한 분란이랄까, 갈등의 요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명지대학교 국제 한국 과학 연구소에 연편록 추진위원회 결성을 해서 기존 군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이 사업을 단독적으로 수행을 한 결과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 군사 개정판을 발간을 하는 데 있어서 자료로서 저희가 수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거창 군사 왜곡과 관련해서 진정이 지금 현재 청원서부터 해서 총 8건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 공보실 소관 민원처리 사항 14건 중에 8건이 지금 그 사항인데, 지금 현재 연편록이 발간이 되었고, 연편록 발간된 그 자체는 거창군사가 거의 왜곡이 되어 있다, 그 자체 인정을 실장님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역사라는 것이 틀렸다, 맞다라고 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창 군사 부분에 있어서 일부 이것이 역사이고 아무리 객관을 기한다고 하더라도 자료 자체가 일단 완벽하게 남아 있지 않고, 그 자료 현존하는 자료 또한 기술할 당시의 기술자의 주관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이것이 객관적으로 집필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군사가 틀렸기 때문에 연편록이 나왔다, 이것이 아니라 기존의 군사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어떤 다른 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로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연편록이 나왔다라고 해서 기존의 군사가 잘못되었고, 말하자면 허위되었고, 왜곡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향토사 연구에 있어서 지평을 넓히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주범 위원 우리 군사 개정판은 발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 발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우리 군사 연구에 있어서 군사가 나왔고, 연편록이 올해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편록에 대해서도 많은 향토사에 관심이 있으시고, 지역 역사에 대해서 인지가 있으신 분들의 어떤 검토과정이라든지, 그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연편록이 나왔으니까 섞어 가지고 내지는 이 내용을 합해서 개정판을 만들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말하자면 평판을 보고, 군지도 아니고 이런 군사를 집필한다는 작업 자체가 사실은 어떤 지역사회 갈등의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여지를 어느 정도 안고 사업을 해야된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서두를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주범 위원 실장님께서 상당히 책임회피성이고, 무책임한 것 같은데, 지금 그 후손들은, 24개 문중 후손들은 거창군에서 군사가 '97년도에 발행된 이래, 조상을 욕보였다고 해서 지금까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지금까지 어떤 고충이라든지, 어떤 개인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상태에서는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문제가 좀 있는 것 안 같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분들의 주장 또한 군사가 그런 요소로 인해서 비판받듯이 연편록 또한 그런 식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의 선조의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소되거나 업적이 없는 분들이 업적이 있는 것인양 이렇게 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야지 이 부분들이 검정과정을 거쳐서 여과작용을 어느 정도 한 이후에 개정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후손들의 이야기는 우리 군사가 지금 현재 허위 왜곡, 누락되어 있다, 가장 분개하는 것은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가조 독립사에도 보는 것 같으면, 3.1운동 독립사에도 보면 그 당시 면장은 선산 김 씨 문중이었는데 내가 면장인데, 우리 집안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해서 되겠느냐 해서 헛제사를 지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미화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군사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를 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 이게 정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연편록 추진 위원회에서 인쇄비를 우리 군에다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일단 명지대학교 국제한국사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를 해 가지고, 연구작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책을 내는데 오랜 시간동안 연편록 추진위원회 그 분들의 노고라든지, 어떤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 군사 개정판을 발간을 예정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향토사 자료의 일부분으로서 인정을 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문화원을 통해서 지역에 소리라든지, 어떤 향토사 연구를 하는 데 예산지원을 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신주범 위원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것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뜨거운 감자를, 지금 현재 항간에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잘 판단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실장님이 생각이 되면 해 주시고, 이것은 실장님 생각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뜨거운 감자를 의회로 넘길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실장님, 방금 신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연편록에 대해서 군사편찬 위원 되시는 분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평가를 하는 부분들하고,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일단은 기존 군사편찬 위원회에서는 일정부분 '97년도 군사가 편찬이 되고 편찬된 이후부터라고 봐야 되겠지요. 시점을, 어떤 이의 제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은 말하자면 대응논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신문광고도 하시고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하자면 지쳤다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 군사 편찬에 대한 어떤 논리라든지, 연편록 편찬 위원회에서의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으로 입장을 넘겼다라고 봐야지 될 것 같은데, 연편록 편찬위원회에서 그 책이 나온 이후에는 그 책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이 부분들을 평가를 해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차후에 군사가 편찬이 된다면 똑 같은 전철을 밟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군사편찬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그 분들이 의중에 달린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래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이 군사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 현황도 알아보고, 연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알아보고 있는 부분인데, 다음 번에 저희가 개정 작업을 할 때에는 지역에 있는 객관성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로 이것을 구성을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향토사를 연구하는 단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기관 연구소 이런 곳에 연구를 줘서 군사를 편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향후 계획은 다음 차기에 군사를 편찬할 때는 군사편찬 위원회에 맡길 것이 아니고,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를 해서 군사를 편찬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런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럼 차기에 군사편찬할 때에는 군사편찬위원회가 그럼 해체되고 없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군사편찬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일단은 해체된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군사 편찬을 위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부분은 아니고 단지 그 당시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목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회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연편록 이 자체에서 인쇄비를 요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정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이것만이 아니고 차후에 어떤 문중이나 다른 데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이게 계기가 된다면 여기저기서 한 건씩 한 건씩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군에서 인쇄비를 지원해야 될 그런 위험부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여론을 수렴을 하고 어떤 검정을 거쳐 가지고 인쇄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개인적인, 말하자면 문중의 족보라든지, 가문의 역사를 연구를 한다든지, 무신란 연구에 관한 그 책을 엊그제 어떤 문중에서 이게 우리 문중에서 작업으로 해 가지고 책이 나왔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써라 이러면서 저희한테 가져다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일 문중에 걸쳐서 자기 가문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연평록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군사편찬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파장효과로 인해서 나타난 부분이었고, 이게 거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김정회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문행 없으면 본 위원장이 13번, 14번 항목에 대해서 박진철 씨가 민원 질의서를 냈는데, 13번 질의서는 내용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삼베일 소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해 드렸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씨가 박종섭 씨를 대상으로 해서 삼베일 소리 기금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고소를…….
○위원장 이문행 됐습니다. 경찰에 계류 중인 것은 필요없죠, 그 다음에 14번?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동일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알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여섯 번째 항목 기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십시오. 예, 신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조례에 근거로 해서 하는데 지금 조성액이 2002년도 말 현재 958만 1,000원,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이라면서 조성액이 950만원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인데, 이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어 지금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95년도에 체육진흥기금 조례를 제정을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현재 기금 적립이 운동장하고 체육관 사용료를 통해서 적립을 하고 있고, 별도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과는 별도로 체육회 자립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체육회 자립기금은 체육회에서 적립하는 기금으로서 5억원을 목표로 해서 올 말 정도 하면 4억 6,000만원 정도 그렇게 적립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적립실적이 좀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현기 위원 조성방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도 여기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을 체육회 자립기금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부분도 말하자면 이전에도 많이 논의가 되었던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체육회 자립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조례를 저희가 만들기 전부터 체육회에서 자치단체 출연금과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적립을 한 사항이고, 이제 5억원 목표액에 거의 도달을 일이년 이후에는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금운용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체육진흥기금과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목적이 똑 같이 거창군 체육진흥을 위한 목적이라면 기금을 따로 놔 놓을 것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함께 합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체육진흥기금도 이게 명목만 있는 것이지, 기금 자체가 950만원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명목만 그냥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읍 면단위에도 가면 체육진흥기금이 몇 천만원씩 있는데, 이것 돈 950만원 놔 놓고, 조례까지 만들어 놔 놓고 이래 기금이라고 내세우기도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신현기 위원 조례 자체를 체육회 자립기금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개정을 해서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기금관리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이것 작년도에 사업을 안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위원장 이문행 사업을 안 했는데, 수해로 인하여 행사 미개최로 결산자료 없음, 작년에 얼마를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에 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3,000만원 줬으면 그것이 결산이 되어야지, 그런 것은 결산이 안 되고 수해로 인한 행사 미개최, 결산자료 없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것은 사업을 두고 하는 말이고요, 기금은 저희가 작년도에 3,000만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출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것이 당연히 기금관리현황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3,000만원 포함되어 2,800만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포함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은 목표액이?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5억원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 기금을 결산하는 게 기금관리 현황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2002년도 행사를 안 했다고 해서 결산서가 없다는 것은, 기금 자체는 아니잖아요? 잘못된 표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체육진흥기금, '95년도에 큰 싸움이 벌어진 이런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을 해서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한 내용이 지금까지도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우리 관리 조례가 지금 명시가 되어 있고, 체육회 기금은 그냥 조례도 명시도 안 되어 있는 그런 기금을 체육진흥기금도 거창군수가 체육회장이고, 그것도 회장이 거창군수다, 분명히 이것은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위원들이 의견이 그러니까 조례가 있는 쪽으로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쓰도록 합시다. 그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관리주체가 상이할 뿐이지, 기금의 성격과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갈등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5억원 목표 금액 자체가 거의 지금 도달했기 때문에 이것이 5억원이 되면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손을 봐야 되고, 개선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때 이 부분을 통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어떤 계기를 마련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렇게 해 봅시다. 법적 근거를 두고 해야 되지, 군민들이 이것을 자꾸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중식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공통과목이 한 과목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운영 최근 3년간에 대해서 이 공통항목 한 항목만 더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항목 심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의해 주십시오. 예, 신주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입니다. 실장님, 자문위원, 거창군 청소년 위원회에 있는데, 자문위원 선정 언제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자문위원 설치는 '91년도에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지금 현 위원들은 언제 선정했습니까? 위촉을.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저희가 따로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위를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위가 당연직으로 계신 분들 직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직위가 바뀐 분들이 그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주범 위원 거창군의회 의장이 거창교육장, 경찰서장보다 밑입니까? 직위로 구성을 한다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이게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으로 경찰서장, 교육장이 되어 있고, 지금 의회에서 의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가 내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거창군의회가 기관입니까, 단체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기관입니다.
○신주범 위원 기관인데, 여기 단체장들 바르게 살기 협의회 회장도 있고, 검찰거창지청 사무과장, 학교 교장, 거창군의회가…… 이게 맞습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위원회의 구성은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선도, 청소년 관련 단체의 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일반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의장님이 당연히 군수님 뒤에 오는 게 맞지만 이것은 위원회의 성격상 구성이 이렇게 된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게 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청소년 관련단체의 장이…….
○신주범 위원 장이 부위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법상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지금 현재 부위원장 같으면 호선인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군의회 의장을 그것도 당연직도 아니고 위촉직 위원으로 해서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에 각 위원회, 사실상은 유명무실, 항상 감사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회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 형식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참 비참한 생각 많이 들거든, 위원회 참석하다 보면 꼭 이래야 되나, 일비 참석수당 5만원 받기 위해서 참석을 해야 되나, 이런 느낌 참 많이 들거든, 비참한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이거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에 청소년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으로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학교 선생님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부위원장에.
○이현영 위원 부위원장만 그렇고 나머지는 안 그렇다,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일단은 청소년 위원회이기 때문에 청소년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제가 지금 시정을 하도록 묻고자 하는 내용은 교장 선생님 두 분이 계시고, 우리 관련 단체, 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는 관련단체의 장들이 몇 분 계시는데, 학교 청소년이라면 주로 우리 거창에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학생들 위주로 청소년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각 학교에 가면 학생들 지도교사가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을 해 주어야 실질적으로 아마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교장 선생님보다는 그런 분들이 낫고, 또 우리 여성위원, 실장님 포함해서 3분 계시네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실장님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2분이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물론 관련단체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성들의 위원회 참여 비율도 좀 낮지만 여기도 학교 현직 여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참여를 시키는 것이 아마 위원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그리고 여성위원들의 참여비율이 20% 정도 되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크게 낮은 것은 아닌데, 아직도 조금 낮은 편이에요. 다행히 30% 이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라고 표기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 이상, 40% 까지 높이세요.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도 40%까지 권유를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 위원회의 위원들 자체가 말하자면 어떤 직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청소년 위원회에 상응하는 그런 위원회는 여러번 개최를 했지만 실제로 이 구성인원을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기본법상에 연간 1회 개최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7월에 개최를 할 예정이고 그 전에 저희가 위원들을 실무중심으로 해서 개선을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을 토의를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개선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설치목적에 주요 기능이 제대로 발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시 1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유선방송에 대해서 신주범 위원께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지역 유선방송 KCN 중단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KCN 방송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KCN 방송은 나오고 있는데, KCN 방송에서 제작을 해서 방영하고 있는 KCN 광장 그 부분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었는데, 거기에 약간의 해프닝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중계유선하고 종합유선하고 미디어 시장의 판도가 좀 바뀌면서 중계유선들이 지금 종합유선에 전부, 우리 군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소유권 이전이 되고 있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CJ 케이블 가야방송에 KCN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됨으로써 어떤 시청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KCN 자체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말하자면, 사용을 하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CJ로 넘어갔기 때문에 KCN광장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 PD의 촬영비라든지, 제작비, 그리고 아나운서 비용,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부담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이 방송이 중단이 되고, 지금 현재 자막방송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KCN 광장의 어떤 역할, 우리 지역에 미치는 역할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저희가 KCN 광장 6번 채널을 독자채널로 확보를 해서 지역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든지, 어떤 주민들이 알아야 될 이런 부분들 군정에 홍보 기능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이 들고, 낮 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그 부분 시청을 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도 일정 숫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KCN에서 KCN 광장을 유지를 하고 편성을 해서 방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이다, 바람직한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왔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안타까운 사실은 이게 KCN 광장이 거창에 매주 1회씩 군민들한테 군정에 대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 지가 4년이 되었습니다. 이 4년 동안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어떤 금액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홍보비용으로 저희가 한 달에 월 3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것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생길 때부터 저희가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고 어떤 필요성을 저희가 인정을 해서, 처음부터 지원해 준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신주범 위원 참 안타까운 사실은 KCN 광장이 비판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 표현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의 어떤 시녀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KCN 광장에서는 우리 군의 어떤 행사라든지, 홍보,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없이 그대로 방영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군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었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지원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홍보비라는 것을, 우리 언론사에 홍보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언론사에 홍보비 나가는 부분하고 군정 홍보에 따른 금액이 일정금액 나가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나가는데, KCN에도 적정한 금액이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적정한 금액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KCN 광장에서 했던 어떤 역할들은 우리 군청 집행부뿐만 아니고 수도사업소, 보건소를 망라해서 문화센터 총 망라해서 우리 거창군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알려줄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했습니다. 주1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작비용을 다른, 아까 보조금 부분도 나왔지만, 이런 KCN 같은 데는 돈 10원도 안 했다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제작비용으로, 군정을 그 만큼 홍보를 해 주고, 또 군민들의 알 권리를 그 만큼 충족을 시켜 주었는데도 전혀 안 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문을 닫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대외적인 어떤 변화로 인해서 금양방송으로 인수가 되고 다시 CJ로 인수가 되고 이렇게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까? 우리 공보실에서 대처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아까 KCN에서 KCN 광장을 운영을 하면서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라든지, 일정부분에 정보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효과로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KCN 광장을 운영한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중계방송 회사로서 중시청료를 받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영업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거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군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다라고 판단이 들고, 물론 그것이 부대적인 효과로서 행정을 홍보를 하고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확보해 주는 부분들이 있었던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CN 중계 유선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특별히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은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편성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중계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언론에서도 좀 지적한 바가 있었고, 행정에서 지원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KCN하고 CJ 인수관계가 거의 정리된 부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KCN 담당자들과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전화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거창군에 와서 면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잠정적으로는 자기들이 이미 KCN에 소유권을 인정받은 상태이고 송출권 자체가 CJ에 있기 때문에 6번 채널을 폐쇄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사실은 6번 채널을 계속 유지를 하고 독자적으로, 공중파 중간에 SBS하고 MBC, KBS 중간에 6번 채널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현상유지가 될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 피력을 했지만, CJ 측에서는 그 사람들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우리 거창군에서는 앞으로 KCN 광장이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CJ에서 13번 채널을 통합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녕군, 합천군, 김해시, 밀양, 거창 이렇게 해서 지금 종합방송 권역이 6군데로 해서 가야방송으로 권역이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 홍보에 관해서는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한테 주면 자기들이 올해까지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내년도부터는 말하자면 제작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된 이후에 다른 시 군과 같은 동일한 상황에서 거창군 홍보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이게 우리 군에서 KCN 광장을 군민들한테 알려주라고 의뢰한 것은 아니지만, 물론 유선방송에서 자체적으로 했겠지만 이게 우리 군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신주범 위원 영향이 컸다는 그런 부분에 우리 군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되었다는 그 자체가 안타깝고, 이런 어떤 부분은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강자한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한테는 한없이 강한 게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지역민들한테 알권리, 볼거리를 제공해 주었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찾아서라도 행정에서 더 지원을 해 주고 어떤 방법을 찾아 줄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전혀 손을 놓았다는 자체가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KCN에서 KCN광장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지금 CJ측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고, 시청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CJ로 올라가고 자기들은 월급을 받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PD 인건비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부분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게 이미 법적인 관계 자체가 CJ측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CJ측하고 얘기가 되지 않고서는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사람들 사업자로서 자기 사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불가능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이라도 13번 채널에서 우리 거창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란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창으로 한정되다가 CJ로 가서 경남 전역에 우리 지역이 홍보가 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겠는데,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더 임하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우리 난시청 지역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KCN에서 CJ측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2001년도부터 난시청 해소사업을 시작을 했고, 지역에 말하자면 거창이 산지가 많고, 난시청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 그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다 보니까 CJ측에서는 케이블을 설치를 해서 저희는, 그 사람들은 이제 케이블을 깔아 가지고 유선방송 혹은 종합유선방송을 청취하도록 하면서 시청료의 영업이익을 얻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효과로서 난시청 해소를 하고,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을 했고 추진을 해 왔는데, CJ측에서는 현실적으로 비용효과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케이블을 면지역까지 깔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연말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케이블을 깐다라고 했을 때, 간선이 있고, 지선이 있고, 효과분석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계속 촉구를 해 왔습니다. 지역에, 말하자면 방송의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도 동시에 찾아보면서 CJ측에 요구를 했는데, 이게 6월 16일자 "난시청 해소사업의 문제점 이해"해서 저희한테 이것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도착을 했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난시청 지역 해소사업의 유지 문제점 해서 홈패스율의 저하, 유지보수의 어려움, 단가의 높음,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기들로서는 면지역의 케이블을 개설을 해서 군과 같이 난시청 해소사업을 할 의향이 없다라고 저희가 지금 판단이 되어 지는데, 그 전에 신 위원님께서도 여러모로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을 하시고 방법을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카이 라이프를 대안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카이 라이프측하고 CJ 케이블하고 또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난시청 해소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사업자간에 어떤 경쟁관계에 불평등한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를 했던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지금 현재로는 케이블 설치해서 하는 부분들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공시청 안테나를 저희가 설치를 면별로 해 줘서 거기에서 스카이 라이프를 달아서 쓸 수 있는 분들은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교체해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공시청 안테나 설치하는 데 예산 한번 빼 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공시청 안테나, 지금 이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케이블을 설치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해 왔었는데, 사업방향이 선회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시청 안테나를, 스카이 라이프를, 시설비하고 시청료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스카이 라이프를 보기 위해서는 시설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형평성 문제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도 들고, 공시청 안테나의 경우에는 마을 당 설치를 할 경우에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마을 숫자하고 예산내역은 저희가 뽑아 보지는 못 했는데, 공시청 안테나로 설치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주범 위원 스카이 라이프 설치비하고 시청료, 실장님,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한 가정에.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선택사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스카이 라이프 지점에 지점장으로부터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수신기가 14만 6,300원, 시청료가 스카이 원의 경우에 8,800원, 스카이 패밀리의 경우에는 1만 9,8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군에서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1,00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시설비하고 시청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제안까지 저희가 들었는데,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에서 하는 일이고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한 사업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저도 작년에 실장님 말씀처럼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듯이 기업에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시설하지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작년에 본 위원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장님께서 굳이 가능하다고 상반기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실장님,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케이블은 이제 물 건너 간 것이고, 포기를 하고, 스카이 라이프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 당, 가구 당, 설치비용이 본 위원도 난시청 부분을 해소할 수 없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알아 봤는데, 잘못하면 또 예산낭비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것은 주민들이 이익을 보려고 하면 스카이 라이프하고 케이블하고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경쟁을 시켜야만 서비스 질이 좋아질 것이고 또 이용요금이 더 할인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스카이 라이프에서는 회원 고객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 당 14만원 되어 있지만, 제가 견적 받기는 4만 4,000원까지 견적을 받았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단체 가입의 경우?
○신주범 위원 예, 4만 4,000원까지 받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한 것은 스카이 라이프는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았지만 무료로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속단하지 말고 시설비 이 부분은 무료도 가능하니까, 14만원이 아니고 4만 4,000원까지 자기들이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 안 가서 무료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런 쪽으로 약삭빠르게 행동했으면 싶고, 실리가 뭔지, 예산낭비 안 하는 범위 내에서요, 왜 이것이 무료가 가능하냐 하면 이용 요금이 월 있습니다. 지금 유선보다 경쟁력이 뒤떨어지거든요. 스카이 라이프가, 지금 현재 MBC, SBS 안 나오지요? 그리고 이용요금이 실질적으로 더 비싸다고, 유선 6,000원 받는데, 저것은 기본이 8,800원입니다. 102채널까지 가려고 하면 1만 8,000원 정도 되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는 것 같으면 시설비는 무료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빨리 하지 말고요, 아무튼 지금 중요한 것은 공청안테나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지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하면 시설비 그렇게 많이 드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무조건 마리, 위천, 북상, 가북 이렇게 하지말고 지금 현재 공청 안테나 기존되어 있는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마을에 봐서 선별해서 난시청 문제를 해소를 해 준다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거창유선방송 관계로 의회에 보고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난 번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말고 개별적으로, 그런…….
○위원장 이문행 이 계장 교육가고 난 뒤에 그 소리 못 들었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때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안 되신다고 해서 설명을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로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몇 몇 의원님들한테.
○위원장 이문행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의회 의원들이 유선방송이 안 나오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빗발쳤었어요, 그 당시 와서 보고하라니까 계장이 없다고 해서 못 했고, 뒷날 도체 간다고 못 했고, 그 이후에도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한 번도 와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니 그 부분은 아닙니다. 보고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때 의원님들이 다른 약속 일정이, 그 때 자료 준비까지 저희가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 이후에도 주례회의 할 때라든지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때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자료 준비나 이런 것이 되어 있었는데, 일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못 드렸고, 그 다음날 날짜를 잡는데 도체 때문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전화로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금 창녕에는 13번 채널을 이용을 해서 창녕 소식이 독자적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제작비를 지원을 해주고 CJ측으로 그렇게 하고 한 달에 200만원 정도 예산지원을 해주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조금 전에 신주범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물었는데, 거창군민들한테 거창의 KCN 광장이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낮시간 대에 어떤 영업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보고 있고, 저 또한 채널을 돌리면서 특별히 이것을 봐야지라는 인지를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거창의 소식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채널을 멈추고 보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미치는 바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방향으로 우리 거창군정을 홍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유선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전체 군민들이 거창유선방송을 다 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자체를 끊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행정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사업자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KCN…….
○위원장 이문행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알기는 다 거창군에서 못 하게 해서 못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하자면 그것을 아까 해프닝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이강두 의원, 지역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그런 일이 게재가 된 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KCN 지금 현실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강창규 국장님의 직접적인 답변을 본인이 써서 올리도록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앞으로 KCN을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현재 KCN과 같이 저희가…… KCN이 없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없어지면, 거창광장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안타까운 일이지만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CJ에서 운영하는 13번 채널에 통합해서 저희 거창군 홍보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통합해서 하면 나름대로 지금 CJ에서 여기 기자들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찍어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군에서 찍어 가지고 보내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지금 창녕에서는 계약을 해서 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럼 거창에서는 그렇게 할 의향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저희도 내년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내년부터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지금 올해까지는 저희가 찍어 가지고 필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내 주면…….
○위원장 이문행 당장에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거창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추경에 올려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요. 우리 군에서 누가 찍어서 가야방송에 가져다 주겠습니까? 말이 되는 말을 해야지 군정홍보도, 안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그것은 하반기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추경이 있으니까 군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게 행정이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위원장 이문행 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마리, 위천, 북상, 가북 난시청 지역 해소, 신주범 위원께서 잘 물으셨는데, 분명히 실장께서 여기에 오셔서 지난번에 상반기에 다 해결한다고 그랬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위원장 이문행 며칠 남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열흘 좀 넘게 남았네요.
○위원장 이문행 할 수 있어요? 최소한 문화공보실장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책임성 있는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변명만 하지 말고 자기가 발언을 했으면 당연히 해야지, 왜 안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황 변동에 대해서 KCN의 얘기를 듣고 저희가 KCN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저희가 사실은 KCN하고 난시청 해소 사업을 해 왔고 그 사람들이 CJ측하고…….
○위원장 이문행 제가 묻는 말은 실장이 하신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왜 하지도 못 할 것을 발언은 뭣하러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위원장 이문행 잘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상반기 내에 말하자면 난시청 해소사업이 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문행 잘못됐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이문행 잘못되었으면 그것만 인정하시고, 지금 마리, 위천, 북상, 가북 중에 난시청 지역이 몇 가구입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가구말고, 케이블이 들어가 있는 가구 말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위원장 이문행 그런 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시청현황 조사표는 저희가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마을 이장들을 통해서 파악을 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청 안테나를 설치를 하든지, 다른 방안을 검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방안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전수조사를 저희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몇 가구입니까? 지금 파악해 놓은 것이, 그것을 물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마리의 경우에 1,068가구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위천은?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위천은 888가구요.
○위원장 이문행 북상은?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북상은 780가구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가북은?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582가구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 가구 전체 다 합쳐서 조금 전에 신주범 위원 말씀하신 대로 4만, 4,000원 정도라면 1억 5,000만원 하면 충분히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닌데, 시청료를 해결하는 부분이…….
○위원장 이문행 가입하고 나서 시청료 부분은 자기들이 시청료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면에서 난시청 대상이 되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경제력을 갖지 못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스카이 라이프 지점장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그 분 얘기도 시청료가 중요하다고…….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시청료를 내실 분만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공청 그러는데, 그 공청은 누가 관리를 할 것입니까? 공청해 놓고 군에서 또 관리해 줄 것입니까? 마을별로 해서, 그것은 더 안 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저희가 설치만 해 주고 공청관리 부분은 마을에서 책임을 지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위원장 이문행 고장나면 또 고쳐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난시청 해소를, 저희가 설치를 했을 경우에 유지 관리는 마을에서 공동 분담을 하든지, 그렇게 해결해야 되고요.
○위원장 이문행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스카이 라이프를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 해서 지원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시청료, 기본의 경우에 8,800원, 부가 서비스의 경우에 1만 9,800원 이것을 현실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위원장 이문행 지금 시골의 형편을 내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노인네들이 아침 저녁으로 뉴스 듣는 것도 아니고, 경로당에 모여 앉아서 거의 다 TV보고 연속극 끝나면 경로당 파해서 집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청료가 아까운 분들은 굳이 볼 필요가 없잖아요. 시청료까지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있어요? 그것까지 어떻게 해요. TV만 나오게 해 드리면 되는 것이지, 유선으로 한다고 해서 시청료 안 받습니까, 받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가 불과 일이천원 차이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걱정을 해서, 시청료 아까운 사람이 어떻게 TV를 봐요, 안 봐야지.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 분들이 노인층이고…….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실장님, 이 문제는 정확한 가구 수를 파악을 하세요. 우리가 스카이 라이프로 했을 때 몇 가구, 유선으로 했을 때 몇 가구,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신료 때문에 그런다면, 그렇게 해서 전수 조사를 하십시오. 이 사업이 작년도 예산 가지고 지금까지 올해까지 넘어와서 이러고 있는 거에요. 재작년 11월에 승인해 준 예산이 지금 사장되고 있는 것이라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도 파악을 못 하고 앉아 있으니 답답한 일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애초에 이 난시청 해소사업을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지금 군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원칙론적으로.
○위원장 이문행 국가에서 대행하는 것을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KBS 공영방송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군에서, 말하자면 궁여지책으로 KCN 케이블 사업과 같이 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스카이 라이프를 통해서 하는 방법하고 공청안테나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비교분석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이 방법을 선택을 해서 결론을 내서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제 언제까지 하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검토를 해본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것도 내년도 넘어가면 돈 이것 완전히 못 써요. 1억 5,000 이것.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내년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12월 안으로는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위원장 이문행 확실히 하십시오. 다 속기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9번 항목으로 지역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신주범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다. 신주범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신주범 위원 본 위원만 자꾸 질문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 만큼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계십시오. 우리 거창에 대표할 만한 축제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제가 보통 관광 홍보에 많이 기재를 하는 부분이 거창국제 연극제, 아림 예술제, 사과축제 이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신주범 위원 이것은 사견입니다. 실장님, 사견을 듣고 싶은데, 이 세 가지 축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이것은 실장님 사견을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경쟁력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거창국제 연극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보다 잠재력이 많은 축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림 예술제의 경우에는 역사가 오래된 지역종합 축제로서 좀더 특색과 테마를 찾아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거창사과 축제는 거창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사과를 홍보하는 이벤트로서의 축제로 보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제 연극제말고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축제라고 하는 것이 대외적인 어떤 관광과 홍보와 연결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어떤 지역의 결속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레크레이션의 역할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대외적인 경쟁력만으로 축제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사과축제, 아림예술제, 국제연극제, 이것 관광객 수가 이 기간에 얼마정도 오는지 계산 한번 해 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거창 국제 연극제의 경우에는 관광객 숫자가 5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 때 수승대에서 개최를 하고 티켓 판매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아림 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당시 목적 자체가 어떤 내부적인 결속이라든지, 군민을 위한 축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관광객의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통계로 잡은 것은 없고요.
○신주범 위원 그러면 사과축제는 더 하다 그렇지요, 그것은 추운 겨울에 하니까, 더 안 오니까, 제가 안타까운 사실은 진짜 실장님이 생각을 달리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지역관광에서 중요한 것은 볼거리, 쉴거리, 먹거리 이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우리 거창에 볼거리가 뭐가 있어요, 실장님 뭐가 있다고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볼거리는 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수승대, 그 다음에 연극제, 등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주범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어디를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신주범 위원 우리 거창군과 군세가 비슷한 어떤 자치단체하고 봤을 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인근 함양이나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전통문화 유산들이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해인사라든지, 함양에 어떤 선비들의 유적이 담긴 유적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비교하자면 거창군은 그런 자산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거창군은 실질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이래 가지고 앞으로 갔을 때 경쟁력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농업을 포기한 마당에, 우리는 농업군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미래가 없잖아요. 그러면 관광 하나인데, 그래서 실장님의 어떤 역할, 문화공보실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보는데요.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관광코스 경남투어 아시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신주범 위원 거기에 일정별로 39개 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창군이 딱 하루 들어가 있어요. 경상남도에서.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신주범 위원 다른 데 경상북도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거창군의 큰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남도 관광 투어에 실질적으로 이게 안 들어가 있었던 것 알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을 받아서…….
○신주범 위원 이게 두 번째 뺀 것인데 처음에는 거창군은 아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다가 두 번째 공보실에서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정이 39개 일정 중에서 거창군이 딱 하루 들어가 있다고요, 함양 같은 데는 3일, 4일 들어가 있습니다. 합천 같은 데도 마찬가지이고, 적극적이지를 전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어떤 부분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관광코스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해 두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거창군의 추천코스하면 거창서부터 죽 관광코스 1일, 1박2일 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홍보가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함평에 나비축제가 실장님은 성공한 케이스라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성공한 축제라고 봅니다.
○신주범 위원 성공한 축제라고 보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북 함평에 5월 3일부터 5월11일까지 나비 축제를 했었습니다. 저도 잠깐 가 봤는데, 우리 군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참 서글픈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모든 면에서 월등히 앞서는데 왜 우리 군이 이 만큼 안 될까, 함평군의 재정 자립도가 12%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국제 연극제에 그 만큼 돈 쏟아 부을 때, 함평군의 나비 축제, 이번에 얼마 가지고 했느냐 하면, 5억 2,000했습니다. 그것을 9일 동안에 나비 축제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5억 2,000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는 국비가 5,000만원이고, 전라북도 도비가 3억입니다. 그리고 군비가 1억 7,000만원 이렇게 해서 5억 2,000가지고 나비 축제를 9일 동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 행사를 끝내고 나서, 이게 5회인데요, 자체적으로 끝내고 나서 축제의 성과 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관광객이 9일 동안에 우리 국제 연극제 5만 명, 거창군민 다 따져서 5만명인데, 두 번 간 사람도 있고, 세 번 간 사람도 있을 것인데, 거기는 자기들 자체평가지만 143만 명 왔답니다. 9일 동안에, 그리고 경제적 효과가 100억 2,049만원, 직접 수익이 이십오억 얼마, 그리고 간접수익이 칠십 얼마 이런 식으로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서 관광객 수도 전년도에 비해서 9.1%가 증가하고 전년도에 131만 명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어떤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우리 군하고 접목을 시켜 봤을 때는 안타까운 어떤 사실들인데, 그래서 군정질문 때도 우리 거창에는 내세울 만한 게 없다, 지금부터 만들어야 된다, 전 분야에 걸쳐서 상을 차려 놓아야 손님들을 부를 것이 아닙니까? 상도 안 차려 놓은 상태에서 손님들만 부를 것 같으면 그 손님이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 왔다가 다음에 두 번 다시 안 올 것 아닙니까? 욕만하고, 그래서 거창 아림 예술제하고 사과축제를 통합해서 거창에서 그래도 이야기하는 농산물 중에는 최고 사과가 거창하다고 하는데, 애플단지로 육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하고 통합시켜서 접목을 시켜 봐라,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림예술제하고 거창사과축제는 목적과 주체와 주관과 성격이 다른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거창사과 축제는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을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답변이고요, 그 답변서의 내용이…….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아림 예술제하고 거창사과 축제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림 예술제의 경우에 그래서 특성을 맞추어 가지고 행사를 개선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사과축제하고 합친다라고 아림예술제가 훌륭한 축제가 되고 좋은 축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림 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이게 사실은, 함평군의 나비 축제 예를 드셨는데, 함평군의 나비 축제는 말씀하신 대로 아주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아이디어를 잘 가지고 와서 민선과 더불어 성공적인 축제인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이다, 그것만이 저는 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올해 아림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좀더 틀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참 안타까운 게 실장님, 우리 축제하려고 하면, 축제가 문화적인 측면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입니까? 어느 측면에 더 비중을 둡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두 가지 다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신주범 위원 실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제적인 것은 둘째 문제고, 문화적인 측면만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문화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자기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추고 그 이후에 경제적으로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고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이게 돈이 얼마 드는데 관광객이 이 만큼 안 오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다 내지는 이 부분들을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주범 위원 문화적인 부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축제를 했을 때, 남는 축제를 해야 되지, 안 그런 것 같으면 축제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이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우리 군에서.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문화예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도 주고 했지만, 그게 지금 500만원, 1,000만원 투여한다고 해서 1,000만원의 가치가 당장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신주범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문화예술인들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을, 창작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어떤 행사라든지 또는 지원해 주는 행사,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삭빠를 필요가 안 있겠느냐는 이야기지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현재 아림예술제가 회를 거듭해도 똑 같은 형식 아닙니까? 야시장하고 노래자랑, 거기에 식상하잖아요? 또 사과축제를 한번 봅시다. 사과 축제는 11월에 코끝이 시린데 축제를 해요, 그것을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못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사과축제는 사과원협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과를 팔기 위한 행사입니다. 사과가 어느 시절에 나오고 이것을 판촉하기 위해 어떤 시기가 적당한지 그것들을 판단을 해서 원협에서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11월에는 사과가 "후지"가 나옵니다. 늦사과가요, 9월에는 올사과, 지금 올사과가 더 많습니다. 지금은 9월 되면 나온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생각들을 좀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문화적인 부분은 문화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창작활동을 하고, 우리 군에서 어떤 행사들은 진짜 소득이 있는 이문이 남는 행사를 해 줘라, 그래야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지금 상태로서는 경쟁력이 전혀 없잖아요? 보조금도 해마다 줘도 줘도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아림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축제입니다. 아까 야시장하고 노래자랑 얘기를 하셨는데, 야시장하고 노래자랑은 부대행사이고, 분과별로 해서 무용이라든지, 서예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학생들 경연이 그때 일어나고 이 아이들이 어떤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발굴을 하고, 걔네들을 키워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축제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것은 맞는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리고 사과축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과판촉을 위한 목적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과를 많이 팔고, 홍보를 하고, 경제적인 부분에 얼마만큼 효과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들이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아림 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돈이 얼마가 들었는데 이 만큼의 관광 수익이 나오고, 물론 그 부분들이 아림 예술제가 진주에 개천예술제처럼 그런 식으로 행사의 규모가 커지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외부에서 많이 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을 심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서 이 부분들이 그런 부대효과들을 갖고 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당장에 돈이 얼마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은 좀 장기적으로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주범 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림 예술제도 그렇습니다. 학술적인 부분,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게 주가 안 되고 야시장하고 노래자랑이 주가 되었다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홍보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진짜 우리 축제가 거창하면 뭔가 떠오르도록 새로운 어떤 부분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역축제활성화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예, 최용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현장에 있고 또 농사와 관련해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과축제가 원협이나 산업건설위원회에 관련된 일이기도 하지만, 또 문화공보실에서 기이 축제에 대해서 기획을 짜고, 또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러니까 축제에 주문하는 게 그렇습니다. 다들 사과축제를 아림예술제, 군민의 날 행사 때, 연계해서 하자 그럼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야시장 운영을 반으로 줄이더라도,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 때 사과축제를 하면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사과축제 지금 하루 한나절 하는 행사보다는 이틀삼일에 기이 전을 펴 놓았으니까, 그 때 홍보가 훨씬 많이 될 것이다, 요약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군수하고 한번 상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최용환 위원님하고 아까 신주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아림예술제 기간동안에 거창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사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더불어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림예술제를 개최를 하면서 원협측과 얘기를 해서 어떤 사과 홍보를 위한 판촉장이라든지, 그런 이벤트 부분들이 아림예술제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사항입니다. 최용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이 항목은 앞에서 보조금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감사를 다했다고 봅니다. 다만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행사하는 유인물이나 홍보물이 나올 것입니다. 실장님.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최용환 위원 이 행사는 군지원금으로 행사를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최하는 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행사를 좀 잘할 것 아닌가,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할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행사장 입구에도 가능하다면,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행사를 한다, 군 보조금을 받아서, 이런 문구를 쓰는 게 앞으로 좋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현재 "후원 거창군"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의 행사를…….
○최용환 위원 "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행사는 거창군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못을 박아야, 행사가 그렇게 되면 좀 줄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현재 문예진흥기금을 각 문화예술 쪽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행사는 문예예술진흥기금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는 행사입니다.
○최용환 위원 그렇게 잘하는 부분도 지금 있는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행사가.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렇게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좋은 제안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계속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김정회, 이현영, 신현기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김정회 위원님이 신문하시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실장님, 문화재 보수사업 현황 한번 보시면 사업내용이 거의 담장 보수 또 어떤 그런 유형의 전체 다 보수쪽으로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원이라든가, 비각이라든가, 비지정 문화재 보수할 때, 예를 들어 보면 도색을 하는 부분들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퇴색이 되어 있고, 아주 못 쓸 정도로 바래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수사업으로서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본체 보수사업을 할 때 단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장이라든지, 어떤 부수시설, 마굿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비가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금새 표가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건 시설을 복원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중점적으로 사업이 된 부분들입니다.
○김정회 위원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거의 보면 문이나 곡간, 담장, 성벽, 이런 쪽에만 전체 되어 있고, 제가 몇 군데를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서원이나 또 안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비각이나 이런 데가 아주 퇴색되어 가지고 문화재 가치를 잃어 가는 데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사과정에서 공보실에서 정기적으로 월 1회 점검을 하고, 또 지정문화재는 매년 3월경에 익년도 보수대상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조사자체에서 빠진 부분들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를 보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실 수요는 많은데 반해서 대체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도비, 군비를 확보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재원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 자체를 시설이 허물어졌다든지, 아주 급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현재 우선순위 자체가 시급한 것들도 먼저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장기적으로 앞으로 봤을 때, 담장 이런 것은 일년 미루어도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 본연의 이미지를 잃어 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접근할 필요가 안 있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해서, 담장은 1년 있다가 보수해도 충분히 그런 문제는, 사업순위가 늦어져도 관계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퇴색되지 않게끔, 본연의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적으로서 또 문화재 가치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차후에 하면 보수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신주범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실장님, 거열산성 복원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계속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복원사업을 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난주에 지역신문에 거열산성이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97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했고, 영생건설에서 253㏊를 시공을 했는데, 복원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전문대학에 성곽관리 전문 교수하고 가서 현장을 보고 왔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올해 예산이 거열산성 문화재 보수 예산으로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로 신규로 복원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성곽이다 보니까 예전의 기술을, 예전의 선조들의 기술을 살려 가지고 복원하는 게 어려운 기술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복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현재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박진철 전 의원님께서 개구멍이 있는데 그것을 복원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하고, 배수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지표조사를 '97년도에 이 복원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표조사를 저희가 했던 자료를 검토를 해보고 어제 성곽관리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본 결과 그것을 수로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배수로 문제도 언덕을 이용해서 성을 쌓는 경우에는 배수로를 설치 안 하는 것이 상례적인 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성벽 복원을 할 때에는 내부에 맞물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되도록 해서 성곽이 무너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복원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97년도에 사업한 영생건설 주식회사?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거기서 시공을 했는데, 그러면 그 회사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현재는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고요, 2년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현영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2년밖에 안 된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석축공사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어제 전문가하고 같이 둘러봤다고 그랬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저도 토목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어 가지고 한번 둘러 봤는데, 대체적으로 외벽, 밖에서 보는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되어 있고 한데,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그게 뭔고 하니 내가 본 견해는, 전문가가 본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을 실장님 한번 참작을 하셔 가지고 차기 시공 때는 그게 아마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뭔고 하면, 과거에 먼 옛날에 성을 안 쌓았겠습니까? 그 때에는 수동으로 일일이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성들여 쌓았기 때문에 아주 잘 쌓았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장비가 좋으니까, 사람 손으로 안 하고 장비로 하다 보니까, 겉에서 보는 외벽면을 잘 처리가 될 수 있지만, 뒷채움석이라든지, 뒤에 들어가는 속채움 이런 것들이 그냥 바가지로 퍼 붓고 이래 가지고 대충대충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과거에 성터, 특히 성터 같은 데 보면, 담장을 쌓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규격이 딱딱 정해져 가지고, 심석이라는 게 있어요. 심석, 그게 지금 시공을 하면서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무너진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겠느냐, 제가 본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석을 다음 차기 시공 때는 좀 길게 넣어 줘야 됩니다. 길게 넣어 줘야 되지, 전혀 안 넣은 것은 아니었는데, 아주 짧더라고, 그러니까 지탱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심석을 길게 넣을 수 있도록, 제가 본 견해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참작을 하셔 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거열산성을 보고 난 전문가들도, 사람들도 다 산성은 좋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할 바에는 잘할 수 있도록, 이제는 다시 무너지고 하는 그런 것이 없도록 심석을 꼭 박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관심 있게 검토를 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맞물림 문제하고, 심석설치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문화재 관리 추진에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빠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건계정은 비지정 문화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신현기 위원 건계정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개인 문중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장씨 문중에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개인 문중에서 관리하는 저런 비지정 문화재에 소유권이 개인이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봤습니다.
○신현기 위원 경주박물관 대학에서 거창유적지 문화답사하러 왔다가 거창박물관을 보고는 참 거창군민이 부럽다라고 생각했는데, 건계정을 갔다가 기막힌 장면을 목격했다, 마루에서 밥상을 걸판지게 차려 놓고, 식사하는 광경을 보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화를 내고 시비가 붙었다, 그래서 거창의 두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안 좋았다, 사실 건계정 거기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우리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많이 가는데, 진짜 거기에서 술판을 차리고 음식 갖다 놓고 하는 그 자체가 아무리 종중 것이지만 종중에다가 그런 부분을 좀 교육을 시키든지,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거기가 영업장소로서 활용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여러 번,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도 여러 번 행정지도를 했었고, 그렇게 이용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건계정이라는 말하자면, 관광지에 문화재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문중의 생계하고 관련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게 행정지도로서는 강력하게 먹혀들기가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주에 박물관 대학에서 오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사진까지 해서 올려놓았는데, 그런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개인들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도 개입이 되어서 그 분들도 거기서 식사를 하려고 식사를 시켜 놓았다가 식사가 제 때 준비가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좀 감정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게 아마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홈페이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정자에서 음식상을 차려 놓고 술판이 벌어진 그 자체가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문중의 대표자나 이런 분들을 실장께서 한번 만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꼭 자기들이 관리가 어려워서 거기에서 음식을 팔아야 한다면 우리 군에서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 줄 방법이 있는지, 그 사람들 문중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이것은 하지 마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주범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항목, 군사편찬에 대해서 김정회 위원께서 신문하시겠습니다. 김정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차기 군사발간 계획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연편록이 말하자면 대표적인 반대의견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연편록이 올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역사회 평가라든지, 어떤 향토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평가가 나온 이후에, 한 이삼년 이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군사 발간 사업을 시작을 한 이후로 10년 정도 걸려 가지고 이제 겨우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둘러서 매듭지어질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회 위원 인근 군에서 군사발간한 주기가 대강 있다면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향토사 연구 자체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많이, 그 이전에 어떤 역사편찬이라든지, 향토사 연구 그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군사라든지, 군지 편찬 자체가 최근에 와서 많이, 과거에 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많이 여기 저기서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특별기준이 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김정회 위원 '97년도 군사발간한 부수는 몇 부가 되며, 소요비용은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2,000부 처음에 발간을 했고, 추가로 1,000부 더 발간을 했습니다. 거기에 당시 예산은 1억 4,000만원 정도.
○김정회 위원 총 3,000부가 되었는데, 배부 기관이나 단체, 배부한 대상자들은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3,000부가 어떻게 소진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읍 면 단위 기관이라든지, 주요한 데는 배부를 거의 무료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부족해서 1,000부를 더 찍어서 문화원에서 지금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3,000부는 소진이 다 되고 없네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범례에 보면 인물편은 1,910년도 이전 출생자만 이번 군사에 실렸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연편록에요?
○김정회 위원 '97년도 군사편찬에 보면 읽어 준 범례에 보니까, 1910년도 이전 출생자만 인물편에는 기재가 되고 그 이후에는 안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김정회 위원 현대 인물편 자료 수집은 전혀 없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1910년도 이후에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근대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흘러야 근대사 같은 경우에 역사 교과서에 기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것은 평가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가능하다라는 의도에서 아마 1910년 이후의 분들은 생존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기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총 거창군에 성씨가 몇 성씨나 됩니까? 문중으로 보면.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성씨가 전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연편록 편찬 같은 경우에는 49문중이 관련이 되었고, 군사편찬은 이백구십 몇 개 문중이 관련이 되었다는 구절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왜 묻느냐 하면 군사편찬 발간 주기가 너무 길면, 다음 차기 군사편찬 계획이 있다면, 각 문중이나 안 그러면 기관에 이런 범례를 첨부를 시켜 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번 군사 편찬한데는 조금도 잡음이 없고 완벽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뜻에 물어 봤습니다. 각 문중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관, 단체, 이 범례를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일단 홍보를 해 놓고 그렇게 군사편찬을 했으면 하는 그럼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좀 철저하게 이삼년 안에 홍보가 일찍부터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두 번째 항목, 군사편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군사가 3,000권을 1억 400만원 들여서 편찬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보조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100% 보조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사를 개인이 문화원에 가서 한 권을 얻으려고 하면 공짜로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회원은 그냥 주고, 4만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주범 위원 문화원에서 지금 현재 5만원 이야기를 하던데, 문화원에서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무엇을 합니까? 100% 다 전액 지원이 되었는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1차로 2,000부가 발행이 된 것은 군사편찬 사업으로서 군비 100% 지원이 되었고요, 그 2,000부는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1,000부를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또 발간을 했습니다. 그것은 문화원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보조가 들어간 부분이 아니고, 돈을 받는 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신주범 위원 문화원 자체사업으로 했다면 할 말이 없고요, 지금 현재 군사를 한 권 받으려고 하면 5만원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군사 편찬을 이삼년 후에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후에 군사를 편찬을 할 때는 어차피 향토 사학자를 배제시키고,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한다는 이야기를 아까 하신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향토사학자를 배제시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인사로 하여금 편찬위원들을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기관에다 용역을 주었을 경우에 객관성 있는 기관에다 용역을 주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연구진을 구성을 할 때 향토사학자가 포함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 사람들이 배제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용역 자체를 객관성을 가진 기관에 주고, 그 사람들이 군사편찬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향토사학자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마 구성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주범 위원 예, 그런 어떤 용역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으면, 이것을 굳이 이삼년 후로 미룰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연편록 추진위원회쪽에서는 허위, 왜곡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시끄러울 것인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서둘러서 개정판을 내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연편록이 나왔기 때문에 지역사회 평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개정판 발간에 대한 필요성들을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을 때,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사업을 수행할 때는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편록 추진위원회 측의 어떤 입장은 연편록을 발간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군사를 바로 잡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기들 이야기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겠지요.
○신주범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최종목적이 군사 개정판에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시한폭탄처럼 안고 있을 것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군사를 바로 편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검토할 의향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시한폭탄이 아니라 지금 말하자면 기존의 군사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이것은 더 연구조사된 내용이, 어떻게 보면 다른 주장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상황이 정체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단계 단계를 밟아서 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편록에 대해서도 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군사가 편찬이 되고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객관적인 그런 검증과정이 있어야 되고, 개정판 발간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저희가 작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민들의 공감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론적인 어떤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누가 군사를 편찬을 하자고 거창군에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외부로 용역을 줄 생각을 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연편록 이것도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신주범 위원 그래 할 것 같으면 이왕 이게 문제거리가 되어 있으니까, 거창 군사가, 지금 향토 사학자 중에서는 사(史)자를 붙여서도 안 된다, 조그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誌)를 붙여야 된다. 어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되었다면 이 군사를 보는 어떤 많은 분들한테 우리가 누를 범하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신주범 위원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전체가 아니고 일부에는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독립운동, 만세를 부르지 않은 사람이 주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그 당시의 자료를 어떻게 수집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의 자료가 나왔고 그 일정 부분에 관해서는 신 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을는지도 모르지만, 크게 봤을 때, 이것은 틀렸고, 이것은 맞다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신주범 위원 제가 그것은 아는데, 이것은 역사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죠.
○신주범 위원 거창군의 역사가 잘못되었다면, 지금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연편록 추진위원회에서는 '97년도부터 투쟁아닌 투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을 연편록 추진위원회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지만, 거창군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3의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하든지, 객관적으로 거창군사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연편록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하루속히 발간하는 게 문제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하루속히 발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편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올해,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도 검증 결과를 거쳐야지, 실질적으로 연편록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유현편하고 역사편,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유현편은 인물에 대한 기록이 죽 나와 있습니다. 주로 보면 구성 자체가 문중에…….
○신주범 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연편록 내용을 다 군사에 넣어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군사가 항의 아닌 항의가 들어와 있잖아, 그죠? 허위, 왜곡, 누락되었다, 그런 사실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부분 그리고 연편록도 하나 나와 있잖아, 그죠? 이런 게 있으니까, 거창군에는 용역 좋아하니까, 이것을 제3의 객관적인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군사를 속히 개정판을 내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연편록 이야기는 연편록 이야기대로 가지고 가야 되고, 군사는 군사대로 가져가야 되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역사라는 게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 이렇게 답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군사가 나왔고, 연편록이 나왔으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짜집기를 해서 용역해서 개정판 내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간단하게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연편록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일정기간 두고 여기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말하자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정을 거치고, 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개정판을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언제라도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것을 서둘러서 책을 내는 데 의의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신주범 위원 그게 더 중요한데 실장님 이야기는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본적인 불씨를 차단할 생각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일단은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신주범 위원 이것을 연편록을 그 대로 이야기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이 상황에서 개정판을 또 낸다라고 하면 지금 군사를 편찬할 때와 같은 과정의 그런 갈등이 다시 생기지 않으리라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여론이 어떻고 연편록에 대한 검정 절차가 필요하고 조금 더 두고 보면서 추이를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용역 줘서 편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신주범 위원 실장님의 이야기는 면피용으로밖에 안 들리는 게 내가 이 자리에 이삼년 있을 지 없을 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다른 자리로 갔습니다. 그래 되는 것 같으면 거창군사 개정판은 안 나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지 않지요.
○신주범 위원 계속 이야기가 여건이 안 되었다, 분위기가 성숙이 안 되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창군사 자체가 그런 요지를 안고 있으니까, 실장님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줘서, 연편록 내용하고 지금 군사 내용하고 봐서 객관적으로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객관이라는 것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확보해서 의회에서 하라고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확보해서 용역 던져 주는 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좀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공보실장이 누가 되든지, 어떤 사람이 오든지, 이것은 수행을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떠나면 그만 아니냐는 이런 말씀은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주범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것이 실장님, 아까 연편록 인쇄비 지원 이야기를 했지요, 그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신주범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공보실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선 것 같으면, 연편록 발간되기 전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도 알고 있고 한데, 자리를 마련해서 연편록 발간되기 전에 모아 가지고, 개정판을 하는 것 같으면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었지 않았냐는 이야기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은 지금 '98년도부터 개정판을 위한 노력은 되어 왔었습니다. 책을 용역을 주기 이전부터 군사편찬 위원회측하고, 군사편찬 위원회에서 연편록에 주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 왔습니다. 군사편찬위원회의 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분들 얘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군사를 편찬할 때 당시에 자료와 역사적 사료에 근거를 해서 그 책을 편찬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주범 위원 됐고요, 일단 실장님, 이삼년 했는데, 한번 기대해 볼게요, 이삼년 안에 군사 개정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기대해 볼 테니까, 그 때는 아직 제 임기 있지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서는 군사가 개정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한번 기대해 볼게요.
○위원장 이문행 신주범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군사, 군지 이런 것은 주기를 두면 보통 10년 내지 15년 이런 주기를 두고 편찬을 하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요, 이 싸움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대로 이게 맞다고 주장을 하고, 또 다른 쪽은 다른 쪽대로 맞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도 여러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자기들 고집을 조금도 숙이고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연편록을 자기들 나름대로 추진을 해 놓고 이것을 예산을 승인을 해 달라, 이러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조금 전에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싸움의 결말이 나야 다시 군사편찬하는 게, 그때서야 옳은 군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보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거창국제 연극제 항목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실장님, 국제 연극제 관련해서는 매년 이렇게 감사항목에 올라오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171페이지,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투명성을 위한 지적사항이 나와 있고, 개선방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알다시피 의지가 지금은 얼마만큼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향후 국제연극제를 이끄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단호하게 좀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이랄지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거창국제 연극제가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질의, 질문, 감사 주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판단을 하는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일이고, 하루 아침에 뭔가 많은 부분들이 변해서 혁명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 지역언론에서 얘기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국제연극제가 좀더 틀을 갖추어 가고 국제연극제 운영위원회가 말하자면 좀더 투명성 있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그렇게 거듭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 14회 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올 초, 지난 달이죠, 그러니까, 세미나도 개최를 해서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모색을 해 봤고, 그리고 2000년도 초에 이사진을, 5명 있던 집행위원회 핵심인사들로 되어 있던 이사진이 이번에 지역사회 원로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폭 수용을 해서 11명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노력들이 좀 개선되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외에서 열리는 국제연극제로서의 매력이랄까, 연극제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세미나나 보고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문제개선과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제가 아니라 대부분이 연극제를 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적다는 쪽으로 주제가,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합디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에 정말 이게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의 경우에는 투명성에 대한 의심의 눈길이 많았고,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뭣하는 거냐라는 그런 시선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고회를 개최를 했었고, 그래서 그 행사 전반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과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회를 드렸었고,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3사람의 교수가 발제를 했습니다. 어떤 행사든지 그렇습니다. 사실은 연극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토론회라든지, 이런 데를 가도 예산 문제는 가장 큰 이슈이고 핵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김태훈 교수, 한림대학교 교수분 송현옥 교수, 그렇게 해서 발제를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송현옥 교수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서 하는 야외연극제이기 때문에 환경연극제로서의 위상을 만들어 가는 것은 어떠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고, 저희가 당장에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아이디어들, 연극캠프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들이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용환 위원 예, 지금 아직도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게 아까 이야기가 나왔듯이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그리고 계약의 이중성 이런 것들은 아직도 풀리지 않거든요. 실 예를 저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게 왜 그렇게 몇 년간 지적이 되고, 질타를 하고 하는데도 왜 개선이 안 되느냐,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아까도 감사항목에서 입체라는 단체에 지원했던 부분도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전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분노를 안 느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연극제를 조금 들여다 볼 수 있는 분들은 분노를 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단합이 되지 않는데 국제연극제로 이게 발전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것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는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이종일이라는 한 사람이 예총 회장, 연극협회장, 입체 대표, 연극제 집행위원장, 이렇게 다 맡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말하자면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임기가 끝나는 것부터 해서 한 사람이 여러 직을 맡고 있는 이 부분부터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최용환 위원 예, 여기 국제연극제 정산서 원본이 와 있는데, 아직 양이 많아서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감사기간 내 충분히 보십시오. 언제든지 소환해서 감사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시 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후에 일정이 현장감사가 먼거리까지 좀 있는데, 위원님들도 간단히 좀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장님도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주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국제연극제에 관한 한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앞에 최용환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참 억울한 게 국제연극제에 관한 한 거창군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사고, 생각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서글픈 생각까지 듭니다. 막말로, 진짜 재정자립도 16.3% 정도 되는 우리 거창군에서 이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도 각 연극제 할 때마다 예산적다, 돈 더 올려 줘야 된다고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작년도, 올해 예산 규모가 한 5억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다 보면 욕심이라는 게 한정이 없겠지요? 그렇지만 5억원 정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제 페이스는 찾은 것이다, 저희가 다른 문화 예술축제하는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하면 적정한 수준이다, 예산타령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꾸준히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행사가 커지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주범 위원 적합한 수준이 아니고 지금 현재 거창군은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차려야 될 것이 거창 국제연극제, 연극에 관련된 예산이 전국에서 최고 많이 지원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거창보다 많이 지원되는 데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연극 관련해서.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과천 세계 마당극 축제, 이게 성격이 야외에서 하고 마당극을 중심으로 하지만 비슷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9억 6,000만원 정도…….
○신주범 위원 9억이 아니고 5억입니다. 시 군비.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본 건데.
○신주범 위원 거창보다 시 군비를 많이 해 주는데 이야기를 한번 해 봐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다음에 남양주 시 세계 연극제가 올해부터 시작이 됐나, 7억 예산을 잡고 있고요, 비슷한 규모로 올해 마산국제 연극제 같은 경우에도 5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이것은 담당자한테 어제 저녁에 확인을 했는데,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우리 거창군에 국제 연극제 관련해서 예산지원이 작년도에 5억 8,000, 2001년도에 4억 9,600, 2000년도에 4억 1,700, '99년도에 2억 3,000, '98년도에 2억 4,500,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작년도에 5억 8,000까지 늘어 왔다니까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작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극제 유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규모 자체가 '98년도 대회장을 하면서부터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따라서 증가된 부분이 있고, 이제 예산이 특별히 늘어난다든가 그럴 수준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주범 위원 절대 그렇지를 않은 게 자생력 자체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군에서 참 안타까운 것이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거창군은 농업군인데, 실장님, 우리 군민들 연극 매니아가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는데요.
○신주범 위원 전문 교수들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1%도 안 된답니다. 우리 4,000만 국민의 1%도 안 된데요, 연극 매니아가, 1% 되면 많다, 여기에 우리가 매달릴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4,000만 국민 중에 1%도 안 되는 매니아지만, 그렇기 때문에 연극이라는 것을 지역에서, 군에서는, 사실은 서울에서도 대학로를 가야지, 연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에 산골마을에서 연극이 열리는 기간 중에 학생들이 참 많이 보러 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연극을 보여 줄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주범 위원 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예술이, 그러니까 순수 예술은 예술가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는 관광예술을 해야 됩니다. 돈벌이 예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제 실장님, 오케스트라 가 보셨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신주범 위원 고액 주고 온 주현미가 노래를 잘 합니까, 관중들 반응이 좋았어요? 아니면 엑스트라로 온 3류 가수가 반응이 좋았어요? 질이 어느 게 낫습디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저는 주현미가 낫던데요.(웃음)
○신주범 위원 실장님은 순수 예술가니까 그렇지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순수예술은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는 진짜 우리 주민들 복지, 먹고 사는 생계 문제 해결,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함평에 얼마나 좋습니까, 5억 2,000만원 가지고 축제를 9일 동안 하면서 관광객이 140만명이 왔다고 하면 진짜 공보실에 다 거기 가야 됩니다. 가서 한달이든, 보고 와야 되요. 그래 가지고 100억이 넘는 경제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하는데, 손해보는 행사 안 한다고 하잖아요. 함평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춘천도 그렇습니다. 이문 없는 행사를 왜 하느냐, 관에서.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앞으로의 이문을 보고 하는 겁니다.
○신주범 위원 이문이 뽑아질 것 같아요? 거창국제 연극제에.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신주범 위원 전 국민의 1%도 안 된다는, 연극을 하는 교수들의 이야기입니다. 1% 잡으면 많다, 여기에 우리가 매달리지 말고,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진짜 예산 우리가 엄청나게 주고 있고,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 문제, 실컷 퍼 주고 욕 얻어 먹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남비전 2010에 우리 국제 연극제 관련되어 들어갔다고 그랬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신주범 위원 건의를 했는데, 이게 경남 도보입니다. 경상남도에서 발행하는, 도보에 지금 통영에 국제 음악제가 몇 회인지 압니까? 2회입니다. 2회인 국제 음악제는 도지사가 국립음악당도 지어 줄 것이고, 예술전문학교도 만들어 줄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창국제 연극제는 없습니다. 10대 과제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막식 할 때마다 14회까지 했는데, 한 번도 안 왔던 거에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올해는 꼭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자신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노력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지금 이게 우리 안에서는 '국제'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밖에서는 안 알아 준다는 이야기지요. 막말로 수승대…… 진짜 국제 연극제가 괜찮다면, 제가 제안을 한가지 하는 게 우리 가조도 좋고, 신원도 좋고, 고제도 좋고, 가북도 좋고,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거기에서 한번 개최해 보십시오. 어차피 야외잖아요, 관객 많이 오겠어요? 보러, 5만 오겠습니까? 위천 수승대는 7월 31일부터 8월 15일 그 때는 피크 철입니다. 국제 연극제 안 해도 거기는 꽉 차 있는 데거든요. 그래 가지고 인구가 5만이 왔다고 하고, 국제 연극제는 살려야 된다고 하고, 앞으로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 국제 연극제가 매력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밖에서 한다는 것인데, 그 밖에를 올해는 가조에서 한번 해 보자니까요. 이 예산 다 지원해 주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밖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주범 위원 아니 국제 연극제에 매력이 있다면서, 우리 군에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함평에 하는 나비축제를 서울에서 한번 해 봐라 성공하는지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국제 연극제를 수승대에서 떼어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수승대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거창 국제연극제의 가장 커다란 성격 중의 하나입니다.
○신주범 위원 됐습니다. 그럼 수승대에서 하되, 그 기간 지나서 10월이나, 5월이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신주범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지금, 말하자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옹호할 것이 아니고, 진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뒤에 정산서도 제가 봤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민간에서 실질적으로 계약한 금액보다, 똑같은 작품을 계약을 해도 제가 계약한 것하고 틀려요. 제가 하나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금치에서 했던 쪽빛황혼 작년에 공연을 했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신주범 위원 그 부분이 우리 가조에서 가천축제할 때, 초청을 했습니다. 금액이 틀려요. 그 한 가지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국제연극제 관련해 가지고, 투명성이 없다, 이러는데, 이 부분도 작품계약을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군에서 작품을 선정하고, 군에서 입금시켜주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런 부분들이 하려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에 예산 집행을 저희 공무원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국제 연극제가 투명성이 없다,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고생하는 사람들 그런 오해 안 받도록 올해 아직 계약 안 했지요, 그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올해 섭외팀들이 거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계약단계에 들어간 데도 있고…….
○신주범 위원 아직 입금 안 시켜 주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우리 군에서 통장으로 직접 업체에다가 계약을 했으면,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제가, 그런 것 같으면 투명성 확보 부분에 많이 밝아지리라 저는 보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게 되면 투명성은 밝아 질 수 있지만 예산단가 자체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저희가 공연을 유치를 할 때도 기관이라든지, 협회를 통해서 유치를 하게 되면 심지어는 50% 이상 단가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공신력을 가지고 우리가 단체를 불러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부를 수 있는 만큼 부르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야 됩니다.
○신주범 위원 그것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그 정도 안 돌아갑니까? 거창군이라고 하지 말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거창군으로 지금 하라고…….
○신주범 위원 예를 들어서 섭외할 때, A라는 어떤 극단을 섭외할 때, 거창에서 공연을 의뢰를 하고 거창군이라고 하지 말고 금액을 다 결정을 짓고 나서 거창군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주범 위원 아니, 투명성 이야기를 하니까 군에서 직접 계약을 하면 저는 훨씬 싸 질 것이다, 싸 진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군에서 하면, 가천축제, 가조에서 하는 것 처음 했는데도 여기보다 싸게 초청을 해 왔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국제 연극제에 너무,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절대 예산 적게 안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연극이 인간, 자연, 연극, 이렇게 말하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연극보러 올 때는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올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떤 독창성이라든지, 개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순히 밖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비뇽 같은 경우도 연극 하나로 성공한 도시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신주범 위원 연극 하나로 딱 해서 성공했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쪽은 세익스피어 연극에서 시작을 해서 그쪽은 공연 예술 축제의 도시다라고 봐야 되겠죠?
○신주범 위원 그 때 세미나 보셨죠, 그죠? 송현옥 교수라고 그 양반이 했던 부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네, '아비뇽도 연극으로 성공한 도시가 아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아비뇽이 연극으로 성공한 도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고, 지역축제와 접목을 시켜 가지고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연극을 축제화 시킨 거죠.
○신주범 위원 이제 15회가 되었으니까, 다른 데는 2회, 5회 때 이윤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소득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실컷 퍼 주고 돈 적다는 소리 들어야 되고, 전혀 자생력 못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이런 상태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신주범 위원님, 주관적인 판단이고, 저희가 5월에 문화관광부 공연예술과를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방안에 대해서 연극제 지원, 지방에 있는 연극제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도재경 사무관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 얘기가 이제는 연극제 지방에서 하는 행사와 균일하게 예산배분을 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할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되면 거창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다, 그 사람들은 행사할 때마다 거창에 와서 봤던 분이고, 전국의 축제가 어떤 현황으로 돌아가는지 연극관련 축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주범 위원님께서 나비축제라든지, 통영의 음악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전문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 사람 얘기를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런 평가도 있다라는 부분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주범 위원 일단 그런 것 같으면 올해는 국비가 마산연극제하고 차별화 되어 내년에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그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것 한번 기대해 볼게요, 기대해 보고, 일단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연극제 관련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연극제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비뇽 시와 자매결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비뇽 시와의 자매결연 관계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입체가 초청공연을 받아서 아비뇽으로 갈 것을 계획을 했는데, 국제연극제 준비 때문에 아비뇽을 못 가고 파리공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신도 보냈고, 계속적으로 관계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체결한다 이런 말씀은 지금으로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국제 연극제를 계기로 삼아서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지금 사람이 몇 번을……지난번에 문화공보실장 갖다 왔었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위원장 이문행 그 수많은 경비를 들여서도 지금 그것 하나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실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오필제 전 공보실장님이 가셨을 때,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를 들면서 계속적으로 말하자면 추진을 해 가면서 추이를 보고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보자는 이런 답변을…….
○위원장 이문행 당장 내년에 될 것 같이 말하더니, 또 이제 실장 바뀌니까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 객관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을 잘 해야 됩니다.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지금 우리 거창 국제연극제를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옵니다. 실질적으로 거창 국제 연극제가 알차게 되었는가, 아니면 진행과정이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올해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제시도 있고, 또 잘못된 분야는 시정해야 될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한번 실시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같이 해서 거창국제 연극제를 군수가 꼭 추진할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발전적인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한번 해 봅시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위원장 이문행 그리고 지금 입체에 가입되어 있는 거창 연극제에 가입되어 있는 연극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확보하고 있는 단원 숫자가 2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 인원만 하면 연극, 큰 것은 못하더라도 어지간하면 할 수 있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대규모 공연이 아닌 한에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국제 연극제에 대해서는 항시 꼬리를 무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창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거창 국제 연극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것만큼 의문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빚이 진 분야는 어떻게 해결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번 토론회에서도 그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입체에 지금 과중된 빚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빚은 우리 실장께서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주환 군수가 군수로 있을 때, 빚진 분야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
○위원장 이문행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까 사업비 주는 것도 말씀을 하시는 데 빚까지 갚아 주라고 그러시면…….(웃음)
○위원장 이문행 그 빚이 있으면 빚쟁이들이 만날 돈 달라고 아우성을 치면 국제연극제 아무리 정산자료 똑 바로 해도 그 빚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에요, 사실이에요. 이것 먼저 해결 안 하면 10년 아니라, 20년 가도 거창 국제 연극제 만날 빚쟁이밖에 안 되요. 이것은 정 군수가 책임을 졌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실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파악하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열세 번째, 거창국제 연극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생활스포츠, 신주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수영장에 대해서 실장님, 추진 중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수영장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검토하고 있는데, 3단계 2003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체육진흥 공단을 방문을 해서, 수영장에 대한 의견을 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국민생활센터라고 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예산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를 했고, 이쪽에서는 보니까, 수영장에 관해서 표준 설계안을 가지고 그 부분을 권장을 하면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로 하고 있고, 25m와 50m 그 문제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수영장을 건립하는 것은 확정적이다, 그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영장이 신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지금 1차에 유찰되었나요? 1차에 유찰되고, 지금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볼 사항인 것은 사실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군정에 바란다' 해서 인터넷에 수영장 문제가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예산이 삼사십억 정도 든다, 기다려 달라 이런 식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과연 그 정도로 사치스러운 시설을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 운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영장이 기초시설인 것은 사실입니다. 체육활동에 있어서 기초시설이고, 말하자면 사치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시설로서 그렇게…….
○신주범 위원 아니 운동 자체가 사치스럽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사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우리 군의 어떤 형편상.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수영장을 건립하는 것은 기초시설로서 사치다라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다른 여타 시 군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신주범 위원 저는 우리 군의 어떤 부분이 안타까운 것이, 지금 현재 공무원 표준정원제 해서 죽 내려오지만, 지금 우리 군의 신원 위령사업 있지요, 거창군 도서관 있지요, 수영장에 인원이 몇 명 정도…… 유지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수영장 유지비가 합천의 경우에 1년에 2억 정도.
○신주범 위원 2억 하면 수영장 유지가 된다고 그러던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합천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인건비 포함입니까? 그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공무원이 운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신주범 위원 진짜 생각 다시 해야 되는 게, 책보고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저는 수영장을 운영을 해 봤습니다. 운영을 해 봤는데, 수영장을 거창군에서 공무원이 운영하려고 그러면 최소 15명이 듭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 조직에서 15명 빼 가지고, 도서관에도 빼 나가야 될 것이고, 위령사업에도 빼 나가야 될 것이고, 수영장에 15명 정도 빼 나갈 인원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수영장은 건립이 된다라고 하면, 위탁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일 것으로 생각이 들고…….
○신주범 위원 그래 위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합천군청에서 수영장 안 합니까? 하는데, 이삼십억 되는 시설물 공짜로 주고, 연 1억씩 보조해 준다고 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사오년이 지났어요.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생체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군의 경우에는.
○신주범 위원 합천군에도 이것을 골머리를 썩고 있었거든요. 거창에도 지금 수영장이 인수하고 인수하고 해서 계속 부도가 안 났습니까, 그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신주범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왜 건립을 하느냐, 더 나은 시설도 아니고, 똑 같은 시설을 뭣 때문에 건립을 하려고 하느냐, 군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 차라리 지금 현재 경매에 나온 게 한 3억 정도 되지요? 수영장이 600평 정도 되는데 시설 다해 놓고 3억 정도뿐이 안 되요. 이것을 군에서 경매를 보면 삼사십억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수영장을 기초시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새것 만날 하려고 하지말고 그렇게 하시든지, 아닌 것 같으면, 다른 제3자가 경락을 보거던 거기에 한 1억 정도 지원해서 수영장을 기초운동시설이니까 하라고 그러든지, 우리 거창군에서 굳이 수영장 지을 이유가 있어요? 그런 막대한 예산과 유지비용들이 드는데, 이것도 그림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창군에 과연 수영장이 2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들 수요를 어떻게 충당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
○신주범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지금 2개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은 사장이 될 것이고, 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수영장을 계속 짓는다면 그 누구도 경매를 안 볼 것 아닙니까,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러면 거창군에 수영장 하나 있는데, 이 수영장을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창군에서 항시 운영할 여유가 있냐는 얘기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운영하는 것은…….
○신주범 위원 문제가 안 된다, 내 돈도 네 돈도 아니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시설을…….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삼사십억 들여서 시설을 지어 가지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경매에서 사설 영업시설을 군에서 말하자면 효용성 측면에서 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영업시설을 인수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효용성 측면에서 따져 볼 때, 그 부분들을 싼 가격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 수영장 이외의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탁구장도 안 되어서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도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시설들을 그러면 영업상 손실이 가서 문을 닫게 되었을 때, 군에서 전부 인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신주범 위원 인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 그런 예산이 막대하게 드는 시설을, 다른 체육시설하고 틀립니다. 이 수영장은, 유지보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안 듭니까? 이 시설을 우리 군에서 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지요, 진짜 면밀히 검토해 보고 하는 것인지, 그래도 죽어도 할 것 같으면 싼 것 지금 있으니까 저것을 해도 될 것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말하자면 이것은 기초시설로서 계획단계에 있고, 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서 그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는 수영장에 관한 한은 이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아무리 해도, 그래서 꼭 수영장을 하실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도 상당히 좋은 시설이니까, 저것 삼사억만 주면 되니까, 군에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경락 받으면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지혜롭게 돈 안드는 범위 내에서 이것 골칫거리, 암적인 존재를 안 만들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자, 검토해 본다고 그랬습니다.
○신주범 위원 수영장 부분은 그렇게 하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을 아시다시피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스포츠 파크의 주요 동선을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다니면서 도보는 물론이고 타고 다니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시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스포츠 파크 준공이 언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실시설계해서 올해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토목공사는…… 전체적으로는 2007년이고 주요 동선은 그 이전에.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2010년까지 스포츠 파크 조성한다고 했는데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언제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2단계가 끝나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주범 위원 그게 몇 연도가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2005년도입니다.
○신주범 위원 실장님, 지금 거창 상동에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데 밤에 한번 나가 보셨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신주범 위원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2년 후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시설을 해도 전혀 문제 없겠던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현재 인라인 스케이트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증가할 추세에 있다라는 것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는 사실 최근에 보급이 되고 인기가 많은 종목이지만, 다른 시 군의 경우에 봐도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따로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시설이라든지, 공원 안에 있는 주요 동선 시설이라든지,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안전한 아스콘이 깔려 있는 그런 곳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많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동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전문대학교 캠퍼스 안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공간이 건계정 올라가는 그 부분 도로, 자전거 도로, 이런 공간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 공간을 지금 현재 인터넷에 '군정에 바란다'에 어떻게 올렸느냐 하면 운전자가 쓴 게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에 부탁한다. 위험한 도로에서 제발 남의 인생 망치지 말라고 애원한다.' 지금 상당히 저녁만 되면,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창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 '거인동' 이라는 게 지금 가입 인원이 230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230명이 넘었다고 하고, 지금 이것 외에 가입 안 된 사람들이 또 부지기수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가조 같은 데도 지금 현재 온천부지에서 촌에도 지금 탑니다. 이게 지금 붐이거든, 저녁에 실질적으로 깜깜한 데, 상동 택지개발한 데 그런 데 가면, 실질적으로 운전하다 보면 깜짝 깜짝 놀란다고요, 그래서 환갑날 잘 먹으려다 굶어 죽으니까 실장님 부탁하는데 다른 돈 연극제에 주는 돈 많잖아요? 진짜 우리 엘리트 체육에 돈 얼마나 갖다 붓습니까? 도체 3일 동안, 1등하려고, 진짜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도체 1등하려고 신경쓰는 데는 거창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도체, 진짜 죄송한데, 도체 나가 가지고 우리 박진철 전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창군에서는 항상 상만 좋아한다' 3일 도체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합니까? 진짜 일련의 생활체육을 투자를 해 주었으면 싶고, 이 인라인 스케이트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스케이트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탈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것 하나도 없고 아스팔트만 깔아 주면 된대요. 건계정 올라가는데, 약수터 가는데, 아스팔트 덧씌우기 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덧씌우기를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주범 위원 그럼 이것 누가 해요,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 운전자도 남의 인생 망치지 마라고 그러고 있고, 지금도 저녁에 쌩쌩 거리면서 다니는데, 이것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는 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공간을, 이것은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다, 이렇게 해서 해줄 수는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가 아스팔트 깔아 놓으면 자연스럽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 가서 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신주범 위원 아는데, 실장님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 '거인동'의 회장하고 대화 한번 해 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직 대화 못해 봤습니다.
○신주범 위원 여기에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건계정 올라가는 데다 시설해 주면 그리고 이 동호회 회장 만나서 여기와서 타라, 그 시설 해줄 테니까, 또는 고수부지에, 고수부지도, 우리 군에서는 희한한 게 군에서 하는 것은 하천법 관계없이 하는데, 뭐 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대요, 군에서 지금 현재 족구장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되는데, 저쪽 맞은 편에 나무 심어 달라 이러니까, 잔디만 놔두지 말고 나무라도 심어 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하천법에 의해서 나무는 못 심는다고 하더라고, 진짜 주공아파트에서부터 올라오는 곳에 주차장 아닌 곳에 아스팔트 깔아 줄 의향 전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쪽은 하천관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기에는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담당 부서와 협조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면 되는 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가능한지 협조를 해 봐서…….
○신주범 위원 스포츠 파크 이것 시설하기 전에, 다른 어떤 대책을 이야기를 해 줘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스포츠 파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체육관 앞에 방금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앞에 공간이 지금 비포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장을 해서 인라인이라든지, 다른 여타 엑스스포츠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스포츠 파크 계획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불가능해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체공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라인 스케이트장입니다하고 군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신주범 위원 장이 아니고 지금 약수터, 건계정 올라가잖아요, 거기 아스팔트 깔아 줄 의향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거기 아스팔트 까는 것도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생활체육차원에서는 이야기가 안 되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생활체육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아스팔트가 기존의 된 시설 그런 곳에 자연스럽게 인라인 동호회 사람들이 가서 인라인을 타고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이것을 인라인 스케이트장입니다라고 우리가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체육시설로서 그것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실장님도 한번 나가 보십시오. 상동에 택지개발한 데 저녁에 나가 보면, 인라인 타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할 정도로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진짜 유발 1호입니다. 나중에 1명 죽고 나서 시설한다고 하지말고 이것 진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요.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스포츠 파크 공원 될 때까지, 안 되는 것인지, 그 전에 가시적으로 어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스포츠 파크를 더 빨리 추진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6번째 항목에 신주범 위원님,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신문해 주십시오.
○신주범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어제 현장도 둘러보고 해서 자료로 대신하시렵니까? 열여덟 번째, 거창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신주범 위원 이 문제도 아까 용역사항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다시 열다섯 번째, 체육공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김정회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읍 면 마을별 생활체육시설 현황을 봤거든요. 설치 예산이 전체 다 차등이 좀 있고, 또 부분적으로 보면 그 밑에 군 자체사업, 웅양, 남상, 신원 중에 웅양, 신원은 부지 미확보로 사업포기 상태라고 했는데, 부지 확보가 되는 데만 체육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여타 사업의 경우에도 그러한 예가 많지만 지금 체육공원의 경우에 부지 확보는 읍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 부지 위에다가 저희가 시설을 해 드리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 면 중에 안 된 곳이 웅양, 신원, 고제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 같은 경우에는 부지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초등학교에서 대신 시설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저희가 세 군데 안 된 데를 하려고 사업을 포함을 시켜 놓았는데, 면에서 부지 확보가 어렵다, 적당한 부지를 찾기가 힘들다, 이런 의견이 와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딴 데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설치 예산은 전체 다 시설부분에만 투자한 부분이고, 부지확보 부분에서는 전혀 접근하는 예가 없네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각 읍 면에 보면 면 단위에 보면, 폐교가 있습니다. 폐교가 있는데 IMF 이전에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입찰금액도 높았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면별로 보면 흉물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폐교된 학교가, 그래서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그런 쪽에서 장기적으로 그것을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앞으로 그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폐교에 생활체육시설을 하면 공간도 넓을뿐더러 또 주위 환경도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정원수라든가 모든 게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읍 면에 관리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부지에 조금 투자가 되더라도 향후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면 상당히 이점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저희가 생활체육시설 읍 면 관리 전환에 대해서는 읍 면별로 읍 면 생활체육시설이 다 완비가 되면, 이것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관리하는데, 사실 인력상의 어려움도 있고,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을 하는 부분은 바람직한 생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사님, 군수지시사항으로도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시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등학교, 지금 저희같은 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시설을 해 준다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지 않았지만 체육시설 부지를 물색하기 힘든 경우에는 학교에도 말하자면 학교를 부지로 해서 시설을 하는 방법도 지금 융통성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 하면 일반 공휴일로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읍 면에 가만히 보면 작목반이라든가 공휴일 말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접근하기 힘듭니다. 그 학교에 가서 학생들 수업시간에 공을 찬다든가, 족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상당히 위험하고 또 건물 파손 염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폐교 학교를 꼭 안 되면 부지 매입이 힘들고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서는 교육청하고 또 안 그러면 각 기관에서 임대조건이라도 해 가지고 장기간 해 가지고 그래 투자를 하면 각 읍 면에서 지금 폐교학교가 면 소재지에 거의 있는데, 어떤 지역으로 보면, 예를 들어 본다면 남하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는 남하에 있지만 지산 같은 데는 아주 동떨어져 있고, 남상 같은 데는 지금 저 위에 중앙이 되어 있고, 이 밑에 남상쪽에는 남상학교가 폐교가 안 되었습니까? 그 지역민들이 지금 그 학교 설립 자체 때부터 희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들어설 때는 흔쾌히 응하지만, 지금 개인불하가 아주 힘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없는 데 말고라도 다른 기이 설치한 데라도 폐교를 이용해서 적은 규모라든가, 큰 규모라든가, 장래성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는 항시 그래 설치를 해 놓으면 타 지역에서도 경관이 좋고 또 수목이 우거져 가지고 아주 잘 되어 있는 데거든요. 관리만 잘 한다면 아주 유용하고 적절하게 생활체육시설이나 또 안 그러면 엘리트 시설 체육도 감히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 없는 부분들하고 기이 설치되었더라도 그 부분에서 꼭 접근해 가지고 우선적으로는 제 욕심입니다만, 웅양, 신원면 부지 미확보, 사업포기 상태인데, 다음 번에는 이것이 안 올라오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저희가 읍 면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고요, 현안을 검토해 보고 가능한 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진짜 면단위에 폐교 부지가 보기에 안 좋고, 건물은 거의 파괴가 다 되었고, 앞으로는 쓸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래 되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엘리트 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로 접근하면서 시설비가 좀 많이 들더라도 꼭 그런 식으로 접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위원님께서 생활체육공원 관리에 대해서 하시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지금 읍 면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공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읍 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을 저희가 설치를 읍 면별로 지금 1개소씩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읍 면에 시설이 흩어져 있고, 인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양호하게 유지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읍 면으로 관리를 이관을 하는 부분을 시설이 다 완공이 되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럼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래서 저희가 올해 동네 체육시설 시설정비비를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시설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현영 위원 위천천 생활체육공원, 지금 상태가 엉망이지요,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위천천 체육시설은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수해가 난 이후에 바닥정비라든지, 정리작업을 해서 지금 아침에 제가 오면서도 할머니들이 게이트볼 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왔는데, 지금 원상동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영 위원 전반적으로 상태가 엉망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엉망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YMCA 최 간사님도 와 계시는데, 그 앞에 거기 엉망이지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YMCA 앞은 깨끗합니다.
○이현영 위원 거기 지금 작년 8월 말에 수해를 입어 가지고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오랜, 1년이라는 세월이 길다면 상당히 긴데, 왜 원상복구를 제대로 안 시키는지 모르겠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쪽은 정비가 됐습니다.
○이현영 위원 수해 당했을 때 그대로는 아니지, 그대로 놔 뒀으면 그것은 큰일나는 것이고 손을 본다고 봤는데도 지금 상태가 사실 군민들이 들어가서 즐기고, 휴식공간으로 또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지는 못 하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니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늘도 게이트볼 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왔고…….
○이현영 위원 게이트볼이야 아무데서나 치면 되니까 되지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니, 생활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사도 저희가 치르고 지금 위천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공간이고…….
○이현영 위원 잔디도 엉망이고 엉망이에요, 지금.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잔디가 덜 자라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1교 바로 옆에 가면 족구장이 2개 있는데, 거기 지금 가면 네트가, 물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관리 감독을 여기서 해 줘야 되는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가지고 가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네트를 설치를 해 놓으면 그것을 뜯어 가요, 학생들이.
○이현영 위원 작년에 수해 때 있던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를 해 놓으면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잘 안 되고…….
○이현영 위원 제 얘기는 보기에 흉물스럽게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도, 그게 작년부터 그대로, 작년 수해 이후에는 아직 거기서 운동을 하는 사람을 한번도 못 봤고 그게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는 야간 경기도 많이 하고, 군민들이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 수해 이후로는 아직 한번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상태니까, 경기를 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지나갈 때마다 보는데 계속해서 그 상태 그대로에요. 네트도 지금 가면 그대로 있어, 다 떨어져 쳐져 있다고, 그러면 실장님께서 생활체육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또 거창군 족구 연합회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좀 흉물스럽다, 네트 하나 돈 5∼6만원 하면 되는데, 군민들 보기에 상당히 눈살이 찌푸려지니까, 보기 안 좋다라고 말만 한마디 해 주면 벌써 했을 텐데, 그런 게 관리감독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얘기고, 거기서 죽 상동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저는 매일 거기로 지나가거든요. 매일 지나가는데, 보면 원상복구가 원래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물론 작년에도 현장에 나갔을 때 실장님보고 사업비를 빨리 확보를 해서 원상복구하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적에 실장님 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군민들의 가장 휴식공간이요, 또 생활체육을 가장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곳인데, 잘 안 되니까 빨리 시정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아까 김정회 위원님이 신원, 웅양 부지 미확보로 사업포기라고 했는데, 사업부지가 웅양에도 없다고 포기한 그런 상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면에서 그렇게 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웅양에 지금 청년들은 그것 안 해준다고 야단들인데, 다른 데는 해주고 웅양에는 안 해준다고 야단들인데, 그런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그러면 면민들의 여론을 청취해서 부지가 미확보 된다고 그랬을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초등학교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은 족구장 하나밖에 없고 운동장은 휴일말고는 못 쓰니까 실질적으로 웅양의 지역상 하성지구, 밑에 웅양소재지 지구 이래 가지고 같이 어우러져서 체력단련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지요, 왜 없어요. 있는데, 그것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면장한테 연락을 해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위원님께서 부지를 확보를 해 주신다면…….
○이현영 위원 제가 해 드릴게요. 면장님이 나하고 상의를 안 하니까 내가 몰랐지요. 제가 감사항목에 체육공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것은 물론 작년에 수해를 입다 보니까 또 위천천 둔치 생활체육공원이 좀 상태가 많이 나빠졌고, 다른 면에도 둘러보니까 상태가 상당히 사실 안 좋더라고요, 물론 면민들이 거기 가서 사용을 많이 안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관리 부서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면에 것은 인력 딸리고 하는 데, 우리 직접 여기서 관리하려고 하면 한이 없죠, 다 못 하죠, 전 읍 면에 걸쳐서 못 하니까 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면의 담당직원들한테, 좀 관리를 한번씩이라도 해 달라, 단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둘러만 봐줘도 되거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흉물스럽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보기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시정을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그런 의미에서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공원 관리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신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관리상태가 이쪽에 죽 보면, 176쪽에 보면 북상도 파손, 음수대 사용불가, 마리면에도 벤치불량, 부대시설 불량, 남상면에도 니스칠 요, 가북면에도 농구골대 파손, 윗몸일으키기 파손, 족구 네트 불량,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관리 상태가 이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시설을 저희가 설치를 하고 사용을 자주 안 하는 측면도 있고, 관리 체육담당자 1명이 이런 시설까지 다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 면에 저희가 관리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양호하게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자료 120쪽 한번 봐 주십시오. 2002년도 예산대비 50% 이상 미집행 예산현황, 제일 윗칸에 체육청소년 관리 자체사업 재료비, 불용액 84만원, 동네체육시설 정비비 사유미발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부분은 돈이 84만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페인트를 다시 칠한다든지, 이런 수요 재원에 의해서 확보를 한 예산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 10군데가 넘는 읍 면 단위의 수요에 충당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지만, 그래서…….
○신현기 위원 왜 184만원이 그대로 남아서 사유미발생으로 불용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러니까 이 수용에 대처하기에는 금액이 작았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사유미발생으로 불용이 되었다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관리상태가 나빠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니스칠도 해야 되고, 불량한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왜 사유가 미발생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 관리를 잡초 제거라든지, 야외식 공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료비 84만원 그 부분은 적당하게 쓰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변명을 하지 말고, 왜 사유가 미발생입니까? 이게 관리 상태에 시설이, 지금 니스칠도 해야 되고, 네트도 불량한데 족구 네트도 사 주고 하면 되는데, 왜 사유가 미발생이라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저희가 재료비로서 84만원은 휘발유하고 오일, 그 다음에 예취기 톱날 구입, 이 부분으로 예산을 올려 놓았는데,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신현기 위원 아니, 기획계장님, 이 재료비 가지고 족구 네트 이런 것 사면 안 됩니까, 휘말유만 꼭 사야 되요? 실장님은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기획계장님, 답변해 봐요, 206-01 재료비 가지고 족구 네트 사면 안 되는지, 기획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획담당 이재영 이것은 사실 부기를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대로 가야 한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살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부기대로 한다고 그래도 여기에 윗몸일으키기 등 니스칠 요, 이것은 그러면 페인트하고 휘발유하고 사면 되겠네, 왜 안 했어요? 그 밑에 402-02 민간대행 사업비, 1,600만원 확보해서 지금 905만 2,000원을 57% 다시 반납했어요, 청소년 수련원 및 체육시설 보강에 이것도 사유 미발생, 예산을 확보를 할 때에는 꼭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분명히 예산을 쓸 자리가 있는데도 시설 관리를 안 하고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100% 불용액 이게 뭡니까? 불용 사유가 '사유미발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수해가 나고 그랬을 경우에 예산이 없어서 긴급 대처를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련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수요를 예측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을 미리 말하자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그것을 불용으로 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유가 무슨 미발생이라는 말입니까, 사유가 무슨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데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어제 가서 보셨지만, 완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위천천에 2,8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확보된 부분입니다.
○신현기 위원 체육시설 보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재료비 부분은 아까 기획계장님 얘기를 하셨지만, 융통성있게 예산을 쓸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부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게 아니고, 부기대로 사용해도 니스칠하는 것, 이런 것은 페인트하고 휘발유 사서 할 수 있었다 아닙니까? 부기대로 사용해도……. 사업을 추진 안 했으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해야지 자꾸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402-02 민간인 대행사업비도 청소년 수련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체육시설을 보강할 수 있으면, 체육시설을 보강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민간대행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신현기 위원 청소년 수련원뿐만 아니고, 민간대행 사업에 거기에 체육시설 보강하는 부분은 새로 사서 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위탁하는 기관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위탁한 기관에 줬으면 되었지요? 왜 이렇게 남기냐는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수련원 시설에 저희가 발생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주면 체육시설 보강인데 수요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보강이잖아요? 새로운 체육시설을 하게끔 돈을 주면 그 쪽에서는 알아서 쓸 것 아닙니까? 집행 안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정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면 되지, 꼭 변명을 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계속 변명하실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불용예산 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당초에 예산확보 할 때는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확보된 예산은 어떻게든지 집행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좀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기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런 분야를 보다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7번 항목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먼저 이현영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이현영입니다. 작년 감사 때도 청소년 보호 위반업소 과징금에 대해서 작년에 감사를 했었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1년 동안 과징금에 대해서 부과 내지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죽 해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통계를 보시면 위반건수 및 처분 내역에 2001년도에 9건, 2002년도에 32건, 2003년도에 4건이 되겠습니다.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시면, 부과는 2001년도에 13건에 9건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5건 부과를 해서 4건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지금 위반을 4건을 했는데, 사건 종료가 아직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건 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와 징수를 하지 못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서 2003년도에는 지금 현재 단속된 건수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단속된 건수는 지금 4건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2003년도에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2003년도에 4건이 위반이 되었고, 부과는 아직 사건 종료가 되지 않아서 부과를 못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혹시 청소년 위반업소에 대한 신고가 지금 여기 신고현황에 보면 1건으로 되어 있는데, 1건, 이것밖에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현재 현황이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 1건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건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2001년 11월…….
○이현영 위원 2001년도부터 2002년, 2003년 현재까지 신고 1건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이것 실질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업소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현황에 보면 1건밖에 없다, 이것은 좀 이치에 안 맞는데 실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저희가 이것을 중앙부처의 시책에 의해서 위반업소 신고를 받고 있는데, 대체로 위반업소 신고를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군으로 하지 않고 경찰서에다가 바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책을 보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로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가 별로…….
○이현영 위원 그러면 경찰서로 신고한 내역은 2002년 작년 감사 이후 현재까지 몇 건이나 되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위반건수라든지 이런 통계 나온 부분에 경찰서로 신고된 부분이 포함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구체적인 건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혹시 위반하는 업소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또 하도록,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혹시 홍보한 실적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방위라든지,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활동을 저희가 가두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할 때, 신고를 받는다라는 내용을 전단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인쇄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인쇄물을 만들어서 그 쪽에 주었다? 혹시 샘플하나 볼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좀 그게 홍보를 우리가 분명히 많이 해서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청소년 보호위반업소를 신고를 했을 경우에 신고를 하면 1건 당 보상금을 지급한다라는 것을 홍보를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우리 조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그 홍보 방법이 1년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연말 3개월 동안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거창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에 보면 제5조에 홍보가 있는데, 여기에는 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아 놓았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그랬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범방위나 이런 데서 말로서 전단지 하나 만들어서 홍보한 것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유해업소를 근절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인데, 지금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이 부분은 연말뿐만 아니라 하계에도 저희가 청소년 보호활동을 나갈 경우에 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가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행사를 할 때에는 단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잘못하면 약간 악용의 소지도 있습니다. 지금 이 한 건도 부산에서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는 분이 보상금을 타서 간 예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1건 5만원, 보상금 지급한 것이 1건 있는데, 이 1건 지급한 사람도 직업으로 신고를 하는 직업 신고꾼이다 이 말씀이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순수한 군민들에 의해서 신고된 것은 한 건도 없네요? 그럼 더욱더 홍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네, 그렇죠? 우리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면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우리 거창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를 좀 수시로 봐 가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활동을 하셔야 되지, 여기에 보상금도 보면 5만원짜리가 제일 적은 것인데, 홍보만 잘 해서 하면 청소년 보호위반업소를 근절도 시킬 수 있겠지만, 그게 물론 돈도 돈이지만, 신고보상금도 중하지만, 그것을 신고를 해서 사실로 판명이 되어 보상금을 탄 사람이 있었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 순수한 거창군민들이 신고한 것은 여태까지 한 건도 없다, 그 자체는 홍보의 부족으로 볼 수밖에 없고, 홍보를 좀 잘해 가지고 우리 거창의 청소년, 우리 거창에는 청소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밝은 내일을 위해서 다시는 청소년 보호위반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시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처벌이 강력하기 때문에 보복을 우려해서 이것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게 현실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은 신분보장을 해 줘야죠, 신분보장 안 해 줍니까? 그것도 행정정보 청구하면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얼마든지 신분보장이 가능한, 그러니까 그게 바로 홍보, 홍보할 적에 여러분들이 이런 청소년 유해업소를 신고를 했을 경우에 자 이러이러해서 20만원 나간다, 보통 20만원 기준인데, 5만원짜리는 제일 적은 것이고, 이러이러한 보상금이 나가니까, 한마디로 돈도 벌고 우리 청소년들도 밝게 자랄 수 있는 거기에 기여도하고 일거양득이거든요. 홍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고를 해 주면 여러분들의 신분은 100% 보장을 해 준다, 이런 홍보가 부족하니까 안 하죠. 홍보만 해 주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나갑시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문화공보실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시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4시 30분부터는 사회복지과 소관, 거창공원묘지, 보건소 소관인 노인건강 증진센터, 마리보건지소를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후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현장감사 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위원아닌 출석의원
신전규○출석전문위원 하춘영
○출석공무원(2인) 문화공보실장권혜린 사무과장윤생이○의정지기단(2인)○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