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9년 거창군의회
건설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12월1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공사현지점검의건
심사된안건
1. 건설공사현지점검의건
(14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공사 부실 방지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건설공사현지점검의건
지난 11월 23일 본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협의한 내용과 같이, 216개 건설공사장 현지점검 결과, 지적대상 사업장 65건 중 거창 구산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 외 27건과 재점검 대상 사업장인 남상면 대산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 외 1건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하여는 경고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면에서 시행한 사업장 중 지적된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면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상면 도평1구 하수구 및 안길 포장공사 현황에 대하여, 주상면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7월 13일 군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건설공사 부실 방지 현장점검을 위해, 우리 면을 방문하셔서 많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도평1구 하수구 및 안길 포장사업은, 70년대 초 새마을 사업으로 자재를 지원 받아 주민노력부담으로 시공되어 25～6년이 경과된 현시점에 심하게 훼손되어, 주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어 재시공한 사업으로서, 하수구 설치 총 길이 206m, 600㎜가 171m, 300㎜가 35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길 포장, 총 연장 206m에 폭 2.5에서 3m, 두께 20㎝로 시공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385만 원이 투입되어 ’99년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대광건설에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강관 600m 매설작업이 높낮이가 안 맞게 시공되어 부실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 시, 각 가정에서 배설되는 배수구 연결 때문에 일부구간 깊은 구간이 있었습니다만, 배수구의 물이 역류되는 구간은 없고, 배수가 잘 되고 있어 완벽하게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맨홀 바닥과 강관이, 맨홀 바닥에 맞닿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상향 시공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맨홀 바닥 부위에서 강관을 20㎝ 정도 상향조정하여 시공하여, 퇴적되는 오물과 도로면을 타고 흐르는 지표수를 집수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변 맨홀 규모를 당초 설계보다 좀 크게 해서, 하수배출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변경해서 시공하는 것이 현지여건에 타당성이 있겠다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맨홀부위 및 관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맨홀 크기는 지점별로 차이를 두어,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용수가 집수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점검 시에는 시공 중에 있어 많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및 설계변경으로 현지여건에 부합되게, 완벽하게 시공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아울러 이후부터는 이러한 공사현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주상면장의 도평 1구 하수구 및 안길 포장공사 현황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주상면장께서 지적된 사항을 조치해 놓은 사진하고 자료 다 받으셨습니까?
참고로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유인물로 참고해도 되겠습니까?
예, 조성제 위원님!
그런데 이 사진 보니까, 완벽하게 시공을 해 놓았다는데, 여기서 지적을 하려면 한 번 더 가 봐야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전현옥 위원님께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위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방금 조성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전현옥 위원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한 번 보고 오셔서, 참고로 말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우리 주상면장, 이 자료 틀림없지요?
주상면장께서는 좀 기다리시고, 주상면은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북상면 농산 예수만당보 도수로 공사 현황에 대하여, 북상면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농산 예수만당보 도수로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입니다.
북상면 농산리 농산마을이고, 사업개요는 도수로 144m, 옹벽이 20m, 높이가 1.9m입니다.
사업비는 설계금액이 2,2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이 2,134만 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9년 3월 31일부터 ’99년 5월 29일까지 2개월간입니다.
사업시공자는 합자회사 벽산건설 임상종입니다.
감독관 및 준공감 검사원은 최성희 지방토목서기입니다.
준공일자는 ’99년 5월 29일이고, 하자보증기간이 ’99년 5월 29일부터 2002년 7월 27일까지 3년 2개월입니다.
하자 보증금은 64만 200원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미비점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 중에 논에 물대기가 매우 시급한 시기인지라, 타설된 콘크리트가 완전히 양생되기 전에, 몽리민들이 물을 대려고 수로에 물을 흘려보냄으로써, 낙차부분과 수문틀 부분에, 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
공사시공자가 수문을 시공할 시, 수문틀에 꼭 맞게 수문을 제작했어야 하나, 수문틀보다 적게 제작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또, 공사가용 공무원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 공사를 사전에 예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미흡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수문 조잡 시공, 설계서 재검토내용입니다.
본 공사의 벽체 콘크리트 폭이 15㎝로서 폭이 좁아서 수문을 설치할 시, 또 다시 부실이 예상되어 시공업체로 하여금, 기존의 수문틀 뒷면에 콘크리트를 재시공해서 보강공사를 완료해서 붙였습니다.
사진이 밑에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로가 U자형으로 시공되지 않아서, 누수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도수로 콘크리트 타설 시, 먼저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벽체 콘크리트를 타설함으로써, 물이 누수될 우려가 있으나, 기초 콘크리트와 벽체 콘크리트를 같이 연결하여, 한꺼번에 타설하기는 시공 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관내의 도수로 공사 시 이러한 기법으로, 시공한 사례는 없다고 하나, 차후 도수로 공사 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서 검토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사업장을 재점검해 본 결과, 이행 철근의 배근이 양호하여 현재 누수가 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차후부터는 각종 공사 시공 시 부실한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번 공사에 지적된 사항은, 사진과 같이 철저하게 틀림없이 완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북상면장의 예수만당보 도수로 공사, 현황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 가서 보시고, 새로 보수해서 사진 찍어 온 것, 앞에 있으면 보시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
여기에 지금 부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1년 농사를 짓는데, 사전에 물댈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사 추진을 서두르지 않고, 감독을 철저히 못한 데서 원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도 되고 이랬는데, 면장께서는, 내년부터는,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내기 시기가 언제라는 것도 이미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완벽시공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북상면장 뿐만 아니고, 다른 전 읍·면장이 방금 강신봉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또 다른 위원, 예, 신원면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당초에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지적으로서는 이 도수로가 밑의 경지면적보다 상당히 크게 설계가 되어 시공이 되어 졌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상당부분 낭비를 한 것입니다.
물은 100㎜ 들어오는데, 위의 도수로는 500㎜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이 통상 100㎜ 들어오면, 도수로는 300㎜만 하면, 충분합니다.
당초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 버리고, 다른 것이 와 있는데 보니까.
그런데, 조성제 위원, 다른 것은 경고를 해서 다음에 통보를 하기로 하고, 우선 한 건씩 질의할 문제는 이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당초에 본 위원이 집행부에 지적한 사항들이 다 빠져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안쪽에 보에 들어가 보면, 보체에 바로 도수로를 막아서 물이 조금 도는데, 상당히 옹벽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면장님! 안 가 보셨습니까? 거기에.
무슨 말이냐 하면, 보하고, 하천하고 사이에 날개를 조금 달아 줘서 수문을 닫고 수문 닫으면 날개가 좀 있어서 수위가 높았을 적에 수위를 커버해야 되는데, 아무런 장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비가 오면 몽리민들이 가서 수문을 닫아도, 물은 도수로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때 현장에 나온 주민들이 이걸 왜 당신들 이렇게 놔두었느냐하니까, 주민들이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해 달라고 해도, 관에서 이야기를 안 들어서 시공이 이렇게 되어졌다, 비 올 때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수문을 막아도 물이 들어오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밤나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에서 빠졌으니까, 그것은 그냥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자료에 지적사항이 안 되어 있어서, 지적은 분명히 그렇게 했고, 또 그 안에도 사진을 찍으라고 했더니, 여기에 사진이 첨부도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일련의 부분들이 있고, 물은 100 ㎜밖에 안 들어가는데, 도수로는 500㎜로 시공이 되었다, 이것은 예산낭비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집행부에 지적을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여기에서 뺏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안 따질 것 같으면, 설계자나, 감리 한 사람들 뭣 하려고 이 자리에 오라고 하겠어요?
설계한 사람이 대답 한 번 해 보십시오?
밑에 농지 면적을 계산을 안 하고 이 보를 막았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물은 100㎜인데, 500㎜, 그러니까, 한 300㎜ 용수로로 하면 될 것을, 과다하게 예산을 낭비한 그런 부분이, 예산낭비가 이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파손된 부분보다도 예산낭비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초,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수로 일반 설계 시, 토공부분의 단면을 계산을 합니다.
토공부분의 단면이, 물 흘러간 그 면적을 계산한 다음, 그에 타당한 도수로의 설계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구조물이 위원님께서 크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구조물이 큰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몽리민들이 모내기를 할 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대기 때문에, 그 물이 원수가 들어가면, 셋 갈래가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산, 소정 농어촌 도로 공사도 있고, 소정농로 공사도 있고.
면장 포괄 사업비나 이 지역에 면장이 한 사업에 대해서만 오늘하고, 면에 있는 것도 군에서 시행을 한 것은 내일 다시 군청 담당자들하고 내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북상면에 지적된 사항은 농산 예수만당보 이것이 북상면에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조금 전에 설계를 하신 담당 토목기사가 말씀은 큰 것은 기정사실이다, 물을 일시에 많이 대기 때문에 크게 시공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갔을 적에 한창 벼가 크고 있는 상태이고, 도수로에 물은 가장 정상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양만큼만 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비가 와서 소요량 이상의 많은 물이 들어오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는데, 평소 때, 지금 요즘가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 도수로에 물때가 묻어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가면.
물때가 묻어서 몇㎝ 정도 들어갔고, 남는 부분이 몇㎝정도라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공한 부분을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앞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설계를 할 적에 밑에 경지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천에도 가면 아주 어마어마한, 실질적으로 물은 30㎝정도밖에 안 가는 데, 1m 20㎝를 해 놓은 곳이 있어요.
가로, 세로 1m 20㎝, 보를 갖다가.
그러면, 엄청난 예산낭비를 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수로나 이런 것을 설계를 할 적에, 밑에 경지면적을 충분히 계산을 해서 여기에 있는 경지면적의 물은 과연 몇㎜ 정도만 하면, 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물론, 크면 좋겠지요?
크면 좋은 게, 때에 따라서는 크면 좋은 것이 있는데, 무조건 하고, 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이후로는 돌아가셔도 다른 사업에도 신중을 기해서 설계를 할 적에, 그리고 현장을 안 둘러보고, 이장들 말만 듣고 설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장설계가 현장하고 안 맞아서 나중에 따로 끼어 맞춘 그런 부분도 역력히 들어 나는데, 이것을 처음에 지적할 때는 예산낭비를 중점을 두고 지적을 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질의에서는 다 빠졌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일단 오셨으니까, 답변은 들어 봤고, 앞으로는 안 그럴 것으로 알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임수 위원, 안 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군청에 과장되었을 때 설명하는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도 여름에 그 더운데, 일년을 가까이 다녔습니다.
우리도, 다니고 나서 뭔가 일을 했다는 것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개중에 우리가 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오시라 해서 의논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공사가 준공되고 업자가 돈을 타 갔는데, 문제가 일어나면, 공무원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년, 2000년도의 사업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 업자나 감독하는 감독기관이 좀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오늘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달리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의논하는 장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하고, 좀 언짢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앞으로 거창군 사업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한다, 우리가 현장에서 지적한 것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봐서 부실한 것은 사진도 찍어 놓고, 자로 재어도 보고, 길이도 그어 보고 다 해 봤어요?
이런 자료를 내었으니까, 이런 것은 자료로 하고, 또 영 잘못된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가 볼 것입니다.
몇 군데는 그럴 계획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요?
북상면장과 담당기사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리면 원영승 안길 정비공사 현황에 대하여 마리면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면 원영승마을 안길 포장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 부실 방지 현지 점검 시에 공사를 제대로 잘못해서, 지적이 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마을에 안길 포장공사는 포장이 약 92m, 또 하수구 파행 강관 매설이 72m가 되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 길은 지금까지 비포장이 되어 있어서 기존 하수구가 노후가 되어서 배수가 잘 안 되고, 또 비가 올 때 노면이 질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구라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안길의 경사가 다소 있고, 우수 및 하수가 원활하게, 배수가 되고 또 집중호우 시에 배수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집수정 3개를 설치한 그런 공사입니다.
지적사항은 집수정 부분인데, 본 지구는 마을 안길로서 노폭이 좁아서 콘크리트 집수 공사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기성제품인 Pe 집수정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문제는 집수정과 파행강관 접속부분에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콘크리트 이음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음부분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집수정 안으로 파행강관이 입구와 출구에 10㎝ 내지 15㎝ 정도 돌출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수정을 청소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된 강관은 더 짧게, 절단을 해서 앞으로 집수정 내, 청소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실 공사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마리면장의 원영승 안길 정비공사 현황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면장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신원면 사업에 대해서 신원면장에게 신원면 비곡보 수해복구공사현황에 대하여 신원면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신원면 비곡보에 대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완벽한 시공을 하지 못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사업장은 ’87년도 셀마 피해 복구로 설치한 보였습니다만, 작년에 다시 태풍의 피해로 인해서 다시 시공한 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체가 21m, 용수로 9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2개월간 시공을 했습니다.
이 보에 따른 몽리 면적은 약 1.1ha이고 수혜 가구가 7농가입니다.
지난 11월 02일날 저희 면을 찾아 주셔서 지적하신 사항은, 어로 및 날개벽 미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로 미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해당되는 하천이 평상시에는 수량이 별로 많지를 않고, 또 보체 자체가 높이가 1m로서 어로시설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은, 어로설치에 대해서 저희들은 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과 등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성이나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한 다음에, 몽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차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날개벽 미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개벽을 미설치하게 된 내용은, 하천양면에 석축으로서 제방이 나름대로 견고하게 잘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 보호벽 및 수문 시설 설치 시에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서, 당초 설계에 반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치계획은 이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발생되어진다면,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하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원면장의 비곡보 수해복구공사현황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조 오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에 어로가 없으면, 보의 수명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물이 조금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가조 같은 데를 보면, 100m정도해서 어로가 몇 개 됩니다.
왜 어로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어로가 없으면, 안에 모래가 차서 나중에 용수로로 모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로를 물 안 댈 적에는 빼 버리면, 시멘트도 물에 안 담겨 있고, 수명이 길어지는데, 설계를 어떤 분이 하셨는지는 몰라도, 보에 대한 관념이, 상당히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되는데, 앞에는 자연석으로 좀 박혀 있는 것 같던데, 그 앞에도 돌망태로 해서, 적어도 5m 내지 6m는 돌망태로 해서, 비가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시멘트한 것이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다녀보니까, 돌망태 안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지적하고 다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어로는 다시 만들어요, 큰 힘 안 들 것입니다.
끊어 버리고, 깨내고 바르고 수문만 하나 제작을 해 버리면, 큰 힘 안들이고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는데, 앞으로 설계하는 분들이 보를 설계할 때에는 반드시 어로를 넣어야 됩니다.
큰 데는 여러 개 넣어야 되고, 비곡보 같은 데는 두 개만 넣어도, 그것은 될 데를 생각을 미처 못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
여기 면장과 토목기사들도 많이 오셨는데,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비전문가들이 봐도 너무 엉터리가 많다, 그리고 이것이 높은 기술을 요하는 사업장도 아니고, 단순 사업장인데도 이것이 우리는 비전문가들인데도 눈에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설계도를 행정에 어떤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만드느냐 아니면, 정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느냐, 그런 지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는 정말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 주민들과 여건에 융통성을 부려서 하지 않으면, 항상 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탁 보면 아는 일을, 너무 상식에서 벗어나게 공사가 많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정말로 설계도는 지역에 어떤 기후라든지, 물 흐름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어서 설계도가 작성이 되어서 공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정말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며 가며 보고, 어제 아침에 제가 한 번 가서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미처 인화하지를 못해서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오임수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공무원이 그것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다니는 길이 어로가 아니고, 물론 그 길도 어로입니다.
도수로에 물을 안 댈 때에는 어로의 수문을 열어 놓음으로 해서 전체적인 보가 휴면 시기를 가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보체에 물이 365일 담겨 있을 것을, 물 안 댈 때에는 빼 버림으로 해서, 어로가 있음으로 해서 그 보의 수명이 상당히 길어진다고 오임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계속 물에 담가 놓는 것하고, 그래도 물 속에 어느 시점간 있다가 또 꺼내 놓는 것하고는 썩는 비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토목기사 되시는 분들은 작은 보든 큰 보든,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에서 날개벽 미설치인데, 이 날개벽은 어떤 파손을 위해서 날개벽을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오 면장도 계시고 토목주사도 계시는데, 언제 시간이 나면, 올라가 봐요?
수문을 닫아 놓았는데, 도수로에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체하고 도수로 높이하고 똑 같이 해 놓았어요?
수문을 닫아도 비가 조금만 온다든가, 양이 많으면, 수문 닫으나 마나, 물은 도수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조금 해서 이 하천에는 비가 얼마 왔을 적에, 날개벽 설치가 높이 1m로 해서 2m 정도만 해 줬으면, 그 물을 커버할 수 있었는데, 보체 높이하고 도수로 높이하고 똑 같이 해 놓으니까, 수문을 닫아도 물은 계속해서 중간으로 해서 중간에 퇴수 되는 데까지 그저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물이 흘러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그 보가 겨울에 안 쓸 적에는 물이 안 들어가고, 휴면기간을 가져야 보가 오래 갑니다.
그러나,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하면, 솟구치고 동파가 되어져 몇 년 안 가서 그대로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내 물건 같으면, 이렇게 관리를 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챙겨 보시고, 거기는 오 면장께서 조금 보강공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많이 세울 것도 없고, 보체에서 도수로로 물이 안 들어가게끔, 그 정도는 해야지, 수문을 닫아도 보체에서 도수로로 물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가서 확인하시면, 분명히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아침에 확인한 사항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설계자나 시공자가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공자가 이렇게 하면 물이 이렇게 들어 올 것이다, 시공자들도 입으로 밥 먹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것 생각도 안 해요? 설계대로만 하지.
만약에 그런 보 같은 경우에는 어로가 안 나와 있어도 최소한 그 보로 봐서는 어로를 두 개정도 내어야 됩니다.
바로 수문 있는데, 거기에 하나 내고 가운데 하나 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겨울에 그 보 전체가 쉴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데, 1년 내내 물이 잠겨서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 금방 파손이 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 공무원들이 잘 챙겨야 됩니다.
해주고 욕 얻어먹어요?
주민들이 도수로에 물이 계속 들어가니까, 토사가 자꾸 들어갑니다.
그것 퍼내다 볼일 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됐습니다.
예, 신원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전반적인 위원님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목기사들이 자기 집에 집을 지을 때는 담장이라든지, 아주 예쁘게 잘해요, 자기 일을 할 때는.
그런데, 역시 우리 면에서 주민이 필요한 숙원사업을 설계를 하고 일을 할 때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 일이다, 우리 집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토목기사들이 현지에 가 보고, 그렇게 설계를 앞으로 해 주시고,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예산은 똑 같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좀 완벽하게 일을 좀 하자, 그리고, 예산이 배정이 되었으면, 주민이 원하는 쪽부터 소득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사업부터 빠른 시일 내에 마쳐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항을 주지 말자,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일을 하실 때는 우리 면장, 개발팀장, 담당기사, 모두가 내일같이 우리 집 일 같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제 5차 회의도 오후 2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최용환강신봉정순우
조성제오임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
○출석공무원(2인)
주상면장윤생이
북상면장최선주
신원면장오필제
마리면장허원도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