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12월6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1. 200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군수제출)0 경제과0 산림환경과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에 걸쳐 수정예산안을 비롯한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야 하는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산안 예비심사에 차질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0 경제과
○위원장 이수정 먼저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경제과장 이동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균특사업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아케이드사업 잔여구간 600㎡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 2억 원과 뒤 페이지에 있는 군비 1억 1,000만 원 등 3억 1,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예품 장려사업으로 도비 100만 원 또 군비 400만 원 등 500만 원으로 우수공예품 개발장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0＋1,000억 지원 프로젝트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 혁신도시 제외 시ㆍ군에 대한 지원계획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116억 6,000만 원으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2008년도에 40여 억 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손실보상금 집행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원 인건비에 423만 1,000원, 버스업계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금으로 1억 3,058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1억 9,759만 1,000원, 그리고 공영버스 1대 구입에 따른 도비 1,9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차입금으로 21억 원을 편성한 것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중 일부를 기채로 예산을 확보하고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해서 2008년도에 손실보상 협의에 필요한 사업비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와 농공단지특별회계가 함께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2,121만 6,000원, 주차장 농공단지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71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농공단지 부지분양금 이자수입으로 당산농공단지에 60만 7,000원과 석강농공단지에 34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농공단지조성 잉여금으로 2억 8,622만 4,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부지분양금 회수금으로 1억 8,011만 5,000원을 편성했고 불법주차장 과태료수입에 1억 4,51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경제과 총세출예산은 127억 1,917만 9,000원으로 2007년도 78억 5,777만 4,000원보다 48억 6,140만 5,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중소기업육성지원으로 경제활성화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120만 원과 업무추진 매식비로 588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 895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50만 원, 또한 서울우유 대상 F&F 견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관내 주요문화유적지, 관광지와 농장 등을 연계 방문케 하는 패키지투어기념 관광상품 구입비로 1,500만 원, 기업활성을 위한 각종 회의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에 180만 원, 유망기술을 보유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50%를 보조하게 되는데 현재 거창전문대학하고 또 한국폴리텍Ⅻ 거창대학 등 2개 대학 25개 업체에 월 5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해외규격인증 ISO9001 획득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로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물제작에 150만 원, 투자유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84만 원, 투자유치를 위한 행사 참석자에 대한 행사 실비보상금 지원에 100만 원, 투자유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포상에 1,000만 원, 투자유치 기반시설 조성비로 유치기업에 대하여 도로라든가 상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의 1억 원은 입지조성비의 절감인센티브 확보로 투자환경을 개선해서 기업유치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비에 66억 2,0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의 재원은 도비 40억 원과 군비 기채 21억 원 등 2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홍보책자 제작이나 보상관련 우표구입 등 공공운영비에 1,8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선진 산업단지를 견학해서 단지조성 효과 등을 주민에게 직접 또 보여줌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하고자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내 분묘 500기를 이장하기 위해서 월평공설공원묘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0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실시설계비에 1,500만 원, 공원묘지 조성 시설비에 3억 3,248만 원, 시설부대비에 2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업무추진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에 50만 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현재 편입토지 총보상금을 11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08년도에 보상예정 금액 6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입토지 매입비로 60억 3,452만 원과 산업단지 편입토지 매입을 위한 시설부대비 중에서 무연분묘 공고료로 400만 원, 감정평가료 4,000만 원, 측량수수료 1,260만 원, 토지등기비가 300만 원, 시설부대비 4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지원 중에 가조 석강농공단지 설치할 때 배수관형 변경으로 해서 인근마을에 하천범람 등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정비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실시설계비가 612만 원, 현황측량비 200만 원, 시설비가 1억 4,080만 원, 시설부대비가 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거창화강석 특화육성에 2억 8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창화강석 판로개척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에 업무추진 매식비에 364만 원, 업무추진 여비에 438만 원,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에 지역연고사업진흥사업 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선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자금으로 연간 2억씩 해서 3년간 투자할 계획으로 친환경기능석재 개발이라든가 석폐기물 재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시장경제 활성화로 3억 3,218만 원으로 균특 2억 원과 군비 1억 3,02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사업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82억 2,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고 ’08년도 사업으로 잔여구간 600㎡에 아케이드 시설을 설치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거창재래시장을 관내외 소비자들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리플릿 등 제작비 500만 원과 급량비 264만 원, 공설시장의 상인 및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설시장건물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거창시장 내 화장실 3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20만 원, 다음은 상공관리 업무추진비로 724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및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추진위원회 회의 등 참석자에 대한 보상비에 250만 원과 상인들의 의식개혁과 경영혁신을 위한 선진시장 벤치마킹 등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물가안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물가절약 홍보현수막 제작에 필요한 수용비에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중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주1회에 생필품이라든가 개인서비스요금 등 물가조사를 위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과 물가감시로 지역물가안정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물가감시협의회 활동에 따른 보상비에 5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 중에 공공요금 등 소비자물가심의를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 회의참석자에 대한 수당에 392만 원, 재료비로 시중에 유통되는 생필품의 실량 미달로 인해서 우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료구입비로 100만 원,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량기 합동단속 보상과 소비자보호교육 참석보상.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 소비자교육 강사보상으로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인 거창 YMCA에 위탁해서 소비자상담실 운영과 소비자시범학교 운영보조비에 각각 240만 원과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재산권 출원에 따라서 등록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예품 개발지원 중 일반운영비로 경상남도 추천상품으로 인증을 받은 관내 QC상품에 대해서 홍보 및 특판행사 참가를 위한 QC상품 운송료에 80만 원, 공예품경진대회 입상상품 등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공예품을 홍보하기 위한 팸플릿 제작비에 100만 원, 공예품 전시판매장 설치비에 2회에 걸쳐서 16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진대회 출품자에 따른 보상에 100만 원, 공예 및 QC상품 등 각종 축제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나 개인에 대한 보상비에 120만 원, 다음은 공예품 장려 민간경상보조에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품질 고급화라든가 작품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예품개발 장려보조금 2개 업체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00만 원, 군비 400 등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 일반운영비로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절약 홍보물제작비와 신ㆍ재생에너지 홍보, 또 보급확대를 위해서 강변 도로변에 설치한 태양광 가로등 유지관리비에 316만 8,000원, 농촌 및 오지마을 가옥의 노후화된 전기시설을 전기안전공사 협조를 받아서 무상으로 점검 정비수리하는 데 자재비로 120만 원, 다음은 가스에너지관리 일반수용비 중에서 주유소 및 일반석유판매소의 주유기에 대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안내를 위해서 주유기에 부착하는 표시판 제작비와 불량유류 유통단속을 위해서 품질검사용 시료용기 구입비에 110만 원, 어려운 계층 경로당 마을회관 등 노후화된 가스설비시설을 무상으로 점검ㆍ정비하는 데 소요되는 재료비와 석유품질검사 시료비 등에 18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중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어려운 계층 100세대를 선정해서 가스시설을 무상수리라든가 교체하는 사업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 대중교통육성지원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산출근거를 위한 교통량조사원 인건비로 656만 원, 일반운영비 중에 책임보험 미급자 과태료 부과용 고지서 구입, 주차안내 및 체납세 일제정리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 또 전단지 제작, 또 택시를 이용한 군 이미지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로 750만 원과 그다음 페이지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개최 참석수당 업무추진매식비 등 운영수당에 198만 원, 우표구입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8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42만 원, 민간경상보조 중에 농촌버스 적자운영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5,000만 원과 택시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영수증발급 이용객들의 편익이라든가 서비스 향상 도모를 위해서 현금영수증 발급기 지원비에 대당 33만 원으로 해서 186대에 6,1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 중에 민간경상보조에 시내ㆍ농촌버스 재정지원으로 버스업계의 경기부양이라든가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비수익노선 62개 노선 1,288㎞에 2억 6,177만 2,000원 중에 도비 군비 각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벽지노선에 개선명령한 운행구간에 대해서 손실액을 지원함으로써 오지라든가 벽지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벽지노선 30개 노선 185.6㎞에 도비 군비 각각 1억 9,758만 1,000원씩 총 3억 9,51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구입비로 7,000만 원 중에 도비 1,790만 원과 군비 5,210만 원은 오지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서흥여객 운영업체에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비로 34억 2,23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비로 4억 2,82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반사경 및 차선규제봉 설치라든가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 교통신호기 전원복구 자동시스템 구축비, 교통신호기 철주도색,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 유지보수, 또 시가지 및 이면도로 차선도색, 버스승강장 정비, 택시승강장 설치 및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보수라든지 등 그 외에도 수시로 군민들의 교통불편 사항 등을 파악해서 교통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이라든가 또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보행자나 또 운전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부터 우리 경제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타기운동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창원이라든가 김해 같은 경우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범군민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해서 생활환경개선과 또 에너지절약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해소도 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전거이용에 따른 시설물 일제조사에 필요한 인부임에 181만 원.
다음은 56페이지에 자전거타기운동 활성화와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 및 공고료로 400만 원, 시설비로는 방치자전거 수거 및 정비에 500만 원, 자전거도로 표지판설치 20개소에 400만 원, 반사경 및 안전시설물 정비에 250만 원,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3,000만 원, 자전거선 및 로고도색 또 보도턱 등 이용편익시설물 정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내의 기본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로 과 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416만 원, 급량비로 400만 원, 업무추진용 우표구입 등 공공요금으로 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 부서공통업무 추진여비로 2,100만 원, 모사전송기 교체구입비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기금 적립 목표액이 2005년도에 조례 제정한 이후에 50억 원을 목표로 해서 연간 한 10억씩 해서 5년간 적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올해 2007년도에 3억 원, 또 내년도 2008년도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 농공단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풀베기 작업 등 인부임에 146만 4,000원, 일반운영비 중 4개소의 농공단지에 물탱크라든가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와 석강농공단지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서 작성이라든가 사후관리비용으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석강농공 단지 내에 설치된 관정이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연장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여비에 960만 원, 기업유치 활동으로 유망기업을 유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에 200만 원, 농공단지 내의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 보수비로 2,000만 원, 투자촉진지구 지원 민간경상보조,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에 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중에 분양이 안 된 블록에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거창관내에는 당산농공단지에 명성플랜트 부지가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신규로 20명 이상 채용한 경우에는 6개월 기간 내에 고용보조금을 1인당 50만 원과 교육훈련보조금으로 1인당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시설보조금으로 3,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30억 원을 초과하는 실비금액의 2% 범위 내에서 2억 원 한도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담비율은 도비 70%하고 군비 3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3억 7,97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조성 일반운영비로 홍보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주차장 위반단속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744만 원, 우표구입 주차단속요원 상해보험비 등 공공운영비로 3,2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에 업무추진여비로 1,250만 원, 기타보상금 중에 과태료 부과자 중에서 1주일 이내에 자진납부자로 인한 인센티브로 1만 원권 거창시장상품 제공해서 체납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캐시백 상품권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견인대행업체에 대한 손실보조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시설관리로 둔치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로 2명에 2,104만 9,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 중에 공영주차장 재난구조장비 임차료로 180만 원, 둔치주차장 유지관리비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시설정비비로 5,000만 원은 둔치주차장 내에 차선도색이라든가 안내표지판, 또 이용편의시설 등을 정비해서 주차장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 주차장관리 주차단속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1,050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2,360만 원, 이것은 주차장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3억 5,6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중에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중에 상용인부임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93만 1,000원입니다. 이상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기업투자유치 중 천적생태과학관 건립비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우리 군의원님께서도 산청군의 차황면에 있는 실매초등학교 폐교부지에서 천적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구덕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청정지역인 거창으로 이전하겠다는 뜻도 의원님께서 전해 듣고 올 초에 일부 의원님께서 현장도 다녀오시고 당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다가 저희 경제과에서 기업유치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부에서 과학진흥기금 공모사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산청에 있는 폐교 현장도 가 보고 과학기술부를 방문한 결과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난 4월에 저희들이 신청한 바도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사과테마파크 내에 계획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20억 중에서 과학진흥기금 10억 원과 또 군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과학기술부에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청된 게 기존 계속사업으로 8개 지자체가 신청이 되었고 또 신규로 우리 거창을 비롯해서 9개의 지자체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난 11월 중순에 저희들이 과학기술부에 방문하니까 내년도 사업비는 40억 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기준을 보면 1개소당 10억 이내인데 기존 8개 지자체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 8개소에 대해서는 40억 중에서 32억 원을 기존 계속사업에 지원할 계획이고 나머지 8억 원 가지고 신규대상 9개소 중에서 1개 아니면 2개 정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년 심의확정이 1월 15일경에 심의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의규정을 보니까 부지확보 상태라든가 또 지방비 확보여부가 심의하는 데 아마 최대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도 국비라든가 확정되고 나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방비 확보여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우리 거창군의 청정이미지에도 맞고 또 사과테마파크 사업과 연계해서 천적과학관을 운영하게 된다면 어린이라든가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라든가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고 꼭 예산확보가 되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노란 책자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5년도에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54페이지에 2007년도에 3억 원, 내년도에 총 8억 원의 기금을 적립 예치하고자 합니다. 56페이지에 기금적립목표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억 원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또 2008년도까지는 8억 원이, 우리가 내년도에 5억 원이 확보되면 8억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까지는 적립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계획은 없고 2009년부터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수정안 포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전문위원께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일반산업단지 편입토지 매입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거창산업단지 조성에 편입되는 보상물건은 토지가 293필지에 72만 6,190㎡와 지장물이 446건에 2,502㎡에 보상비로 한 11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산업단지 조성사업 착수를 위해서는 2008년도 문화재발굴 대상지와 유연분묘 이장, 또 주택 축사 과수원 등은 이전기간이 소요되므로 우선지급하고 잔여보상물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를 조기에 선정해서 사업시행자가 잔여보상비를 충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부대비는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상의 적용요율이 0.25%이지만 보상을 위한 필요경비만 소요되기 때문에 적용기준의 30% 정도인 0.08%를 계상해서 480만 원을 편성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창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총전입금이 8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올 2007년도 예산에 3억, 내년도 우리 예산에 5억이 확보되면 8억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저희들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9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것도 농업발전기금처럼 이자수익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겠네요?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 1개 업체당 은행융자금 3억 원 이하, 3억 원 이하의 이자에 대한 연 4% 이내에서 보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 중소기업에 이자를 지원해 주신다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3억 융자를 넘어 냈더라도 3억 이하에 대한 이자분입니다.
○이창도 위원 3억에 대한 이자를?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그러면 농업발전기금처럼 은행에다가 이야기해서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업체들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왜 그런데 있는 사람들만 자꾸 군에서 도와주시려고 그럽니까? 직접 운용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어디 말씀합니까?
○이창도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가지고 중소기업을 경제과에서 직접 도와주실, 은행에다가 안 맡기고.
○경제과장 이동순 아, 은행에 안 맡기고요?
○이창도 위원 예.
○경제과장 이동순 이자를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창도 위원 예?
○경제과장 이동순 이자관리를?
○이창도 위원 아니 중소기업을 육성해 준다고 그러면서 있는 중소기업만 자꾸. 대출 같은 것 못 받습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자금 형편이 낫고 그렇게 되면 사실 군에다가 요청할 것도 없고, 그런데 중소기업이 너무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기 전에 도와주고, 또 고금리에서, 연체하면 완전히 고금리거든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그런 부분을 기금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담보권은 그대로 가져가고 기금에서 돈을 대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연리 18% 이렇게 연체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 실질적으로 거창군에서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경제과장 이동순 우리가 부실기업에 대한 융자기준을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당문제라든가 또 자금멸실 우려, 그런 것이 우려가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문제도 있고.
○이창도 위원 돈만 자꾸 만들어 가지고 기금운용하는 방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8억만 지금 있고 내년에 또 5억 전출되면 13억이네요?
○경제과장 이동순 아닙니다. 2007년도 3억 했고, 내년도 예산에 5억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창도 위원 아, 아직 멀었네요 이거요?
○경제과장 이동순 당초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1년에 한 10억씩 해서 한 5년 걸쳐서 하려고 그래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44페이지에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보조, 꽤 오랫동안 해 오신 사업이죠 그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오랫동안 해 오셨잖아요? 사업을. 몇 년도부터 하셨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2005년도부터 하셨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실태파악 해 보셨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전체 다는 안 했지마는 일부는 해 봤습니다.
○이창도 위원 어디 어디 가 보셨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기능대학하고 전문대학에.
○이창도 위원 전문대학 가 보셨어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어떻던가요?
○경제과장 이동순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기능대학은 좀 잘 되는 것 같고. 전문대학이 조금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가보셔 가지고 또 이렇게 임대료 보조사업을 책정하십니까? 몇 군데나 제대로 되고 있던가요? 창고로 쓰고 있는 데가 되게 많던데요?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 전문대에 8개, 기능대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과장님!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지금 창업보육센터 만들어 놓고 대부분 다 자기들 창고로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쓰는 데 몇 군데 안 됩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저희들도 한 두서너 번 가 봤는데 큐레이터인가, 지도자가 있는데 지도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디다.
○이창도 위원 이것 전문대나 기능대에서 요청하는 것만큼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그러니 이 사업비가 있으니까 전문대나 기능대는 거창에 있는 어떤 업체든지 와서 좀 써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창업센터가 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잘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몇 군데는.
○경제과장 이동순 그것이 초기고 하니까 또 창업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그죠?
○이창도 위원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을 했으면 2008년도에는 한 번 정도 검토를 해 보셔야죠.
○경제과장 이동순 하여튼 앞으로 실태조사도 자주 하고 해서.
○이창도 위원 실태조사 해 가지고 하십시오. 그냥 막무가내로 주시면 자기들 필요한 창고가 아니면 그냥, 하도 기능대하고 전문대에서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고 그래요. 그리고 창문 너머 보시면 사무실 안이 황폐화되어 가지고 쓰지도 않고 간판만 달려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추진하십시오.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52페이지에 택시를 이용한 군 이미지 홍보물 제작, 택시환경개선사업 지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했던 그거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때 크기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제과장 이동순 그것은 우리가 내년에 시행하게 되면 크기도 약간 다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금 우리 크기가 얼마 안 되기는 안 되는데 그것은 하여튼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다른 시ㆍ군하고 비교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기는 안 해 봤는데 조만간.
○이창도 위원 하는 데 있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다른 시ㆍ군도 하는 데 있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어떻게, 딴 데 보니까 크던데?
○경제과장 이동순 하여튼 할 때에는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크기를 우리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문짝 전체로 한번 해 보는 그런 방법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택시 이용해 가지고 군 이미지 한다는 것 이것은, 맨 처음에 어떻게 해 가지고 진행된 겁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 현재 버스는 다 하고 안 있습니까 교육도시라든가 거창사과 같은 것 하고 있는데 어쩌면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효과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도.
○이창도 위원 택시가 그처럼 전국으로 다니지를 않아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택시도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하루 15대 정도.
○이창도 위원 나갑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외지로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우유라든가 객지에 한 번 가 봐도 “거창사과” 하는 그런 홍보물을 보면 진짜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이창도 위원 아니 버스의 홍보효과는 굉장히 좋은 걸로.
○경제과장 이동순 아, 택시도 안 그렇겠습니까?
○이창도 위원 예 다들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니까, 그런데 택시가 대부분 거창군의 군민들한테 거창군을 홍보하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저는 (웃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창군의 어떤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화물트럭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화물트럭이.
○경제과장 이동순 화물트럭요?
○이창도 위원 지금 사료 싣고 다니는 차들 보면 “아름다운 여수” 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제가 알기로는 사료차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큰 통이 있는 것, 그것 보면 그 면 전체에다가 “아름다운 여수” 해 가지고 멀리서 봐도 표가 팍 나요. 그러면서 쭉 지나가면서 보면 잘 보이는데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이 화물트럭 같은 경우에, 버스도 각 노선마다 나가지마는 화물트럭은 홍보를 위해서는 아주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 전혀…
○경제과장 이동순 택시업계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또 실제 택시업계도 무척 어렵다 아닙니까? 대중 고급수단으로만 장 이야기를 하지마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조금.
○이창도 위원 그래 택시를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하기 때문에 별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군의 이미지를 위해서는 화물트럭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이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일반화물트럭이 전국 각지를 다 다닌다 아닙니까? 55페이지에 과속방지턱 설치 5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이것은 내년 계획인데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초까지 실제조사를 할 겁니다. 하고.
○이창도 위원 아, 아직까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지금 학교 앞의 과속방지턱도 경제과에서 설치하시죠?
○경제과장 이동순 그 관련해서는 건설과에서 스쿨존지역으로 해서 거기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시는 것은 다른 겁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한번 보시고 그런 설치할 곳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이창도 위원 지금 월천초등학교 앞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없어요.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경제과장 이동순 그것은 스쿨존지역이라서 건설과에서 추진할 건데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조금 전에 이창도 부위원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보조 관계. 이것이 꼭 줄 필요성이 있을까 여기에 임대료를?
○경제과장 이동순 저희만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다 주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다 주고 있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경제과장 이동순 하여튼.
○강창남 위원 전문대학이나 한국폴리텍 거기나 다 우리 군비로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그냥 주면서 저 사람들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또 돈을 준다는 말입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이것은 입주업체에 주는 겁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거기에 주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유치해 가지고, 아까 이창도 위원님 말씀따나, 유치한 개소수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것 아니냐고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그만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이동순 임대료가 월 10만 원씩 내는데 5만 원만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 5만 원 더.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5만 원 받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돈 많이 주는데 우리 군비부담을 해야 될 50%를 삭감해 줄 그런 의향은 있는지 한번 물어보죠 기능대학이나.
○경제과장 이동순 승인해 주십시오. (웃음) 또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단속도 잘하고 해서. (웃음)
○강창남 위원 (웃음) 어쨌든 우리는 아낌없이 주는데 받으려고 하는 측에서는 하나하나 다 챙겨서 받으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44페이지 기업유치투자기반시설 있지요? 44페이지에.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경제과장 이동순 위치가, 내년에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면서 이런 우량기업이 올 때에는 저희들이.
○강창남 위원 아직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과장 이동순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상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네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아, 선정이 되면 그 위치에다 이렇게 해 주겠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45페이지 공원묘지 조성이 있는데 현재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월평마을에서 고속도로 굴다리 넘어서 한 300m쯤 됩니다.
○강창남 위원 조성되어 있는…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자연발생지로 되어 있는…
○경제과장 이동순 공설공원묘지요.
○강창남 위원 공설공동묘지가.
○경제과장 이동순 예 공설공동묘지입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 소유가 어디 겁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거창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경제과장 이동순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거창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저희들이 묘지부지 때문에 다각도로 뛰어다니고 또 관내에 있는 공원묘지를 거의 다 다녀봤는데.
○강창남 위원 그것이 군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사용하고 있는 마을이 있을 건데?
○경제과장 이동순 내나 대부분 월평주민들입니다.
○강창남 위원 월평주민이 아니지요.
○경제과장 이동순 아니, 대부분 월평주민입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파악을 해 봤는데.
○강창남 위원 지금 공동묘지가 보면 마을마다 다 있거든?
○경제과장 이동순 월평공동묘지입니다 그것이.
○강창남 위원 그래 월평에 있는 공동묘지인데 그것이 사용하는 데는 보면 주로 읍에서, 김천동에서 많이 사용한다 말입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거기는 아닙니다.
○강창남 위원 어? 안 그렇다니까 많이 사용한다니까 거기에.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쪽의 남상 불고개에서, 여기는 그쪽이 아니고.
○강창남 위원 아, 거기 아니고?
○경제과장 이동순 동네 바로 뒤쪽입니다 그러니까.
○강창남 위원 아, 동네 뒤에?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것은 순수한 동네용입니다.
○강창남 위원 아, 동네 뒤 같으면 괜찮은데 그 위쪽으로는 김천동 공설공원묘지거든 거기가?
○경제과장 이동순 예 거기는 거창읍민들 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아닙니다.
○강창남 위원 아, 마을 뒤에?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굴다리 안 지나와서?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지나 왔습니까 안 지나 왔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동네에서 볼 때에는 월평동네에서 끝에 있는 창고 있는 데 안 있습니까?
○강창남 위원 예.
○경제과장 이동순 그 골짜기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 골짜기?
○경제과장 이동순 예. 저쪽 불고개에서 내려오는 거기는 아닙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만일에 공원묘지를 조성하게 되면 관리도 경제과에서 나중에 하게 될 건가, 안 그러면 성격상 이관을 해 줄 겁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공원묘지 관리하는 데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그런데 사업은 경제과에서 조성해 놓고 뒤에 관리는 사회복지과로 준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원묘지를 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회계에다 계상해 놓았네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안 그러면 특별회계 하면 어떨까요?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 특별회계는 세출예산만 편성이 (웃음)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강창남 위원 왜 농공단지 특별회계도 있잖아요? 거기 하면 되죠.
○경제과장 이동순 하여튼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가지고.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업무성격상 맞지 싶어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46페이지 편입토지 매입에 60억이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60억인데 나중에 채무액으로 부담하는 것이 21억이고 나머지는 도비고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채무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땅 팔아 가지고 그 돈 갖고 갚는다 이 말이네요?
○경제과장 이동순 앞으로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할 겁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47페이지 거기 지역연고사업진흥사업 출연금 있지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겁니까 내용이?
○경제과장 이동순 우리 거창스포츠사업단에서 지역연고사업으로 경상대에 지정되고 나서 47억인가 지원받게 안 되어 있습니까?
○강창남 위원 뭐요?
○경제과장 이동순 47억. 우리 국비 8억씩 해서 3년 동안 24억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 출연금이 2억이고 그리고 화강석연구센터라든가 다른 경상대 부산대 전부 다 대응자금이.
○강창남 위원 그래 사업을, 여기에 보니까 석폐기물 재활용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석폐기물?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석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보고 이야기합니까? 석분을 이야기합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석분슬러지하고.
○강창남 위원 석분?
○경제과장 이동순 슬러지하고 아마 폐석하고.
○강창남 위원 석분하고 폐석하고?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이걸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해요? 폐기물 재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고?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 용역 중이고 그분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지금….
○강창남 위원 석분은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보면 퇴비화로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경제과장 이동순 일부 지난번에 1차 안 나온 것을 보면 퇴비화, 보도블록 블록관계에서도 있고.
○강창남 위원 도로 간 기층에도 하고?
○경제과장 이동순 예 건축자재로도 개발하고 토양개량제, 친환경 소재로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하여튼 우리 거창은 석재산업이 주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그런데 돈 2억 가지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우리 군의 대응자금 부담분이 2억이지마는 국비도 거기에 총 3년 동안 24억이 있고 다른 부산대학이라든가 전문대학 모두 다 대응자금이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것 다 합치면 많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화강석에 종사하시는 업체들이 이런 석폐기물로 인해서 무슨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시기 바라고.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48페이지에 재래시장현대화, 여기에 돈을 엄청나게 갖다 부었는데 지금까지 한 82억 정도 투자하고 내년에도 또 3억, 그러면 85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이렇게 85억 투자해 가지고 그만큼 과연 효과는 있었는지 자체평가를 한번 해 봤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자문도 받아보고 전문기관에. 거기에 해서 회의도 수차례 가진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그런 큰 효과는 안 나타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식교육도 자주 하고.
○강창남 위원 어쨌든 우리가 행정에서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재래시장을 살려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우리 행정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마지못해서 따라오고 있는 건지, 또 우리 행정으로 봐서는 이런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는데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안 나타나겠지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올 것인지, 안 그러면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되거든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무작정 돈만 이렇게 투자할 것이 아니고, 과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느 만큼 상인들한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겠느냐, 또 우리 거창의 경제를 살려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한 번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싶어요?
그래서 한 번 이 관계는 자체적인 평가를 한 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장기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만큼 평가를 많이 하는데 재리시장이 투자할 때하고 안 투자할 때하고 똑같다면 그건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어느 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꼭 자체평가를 한 번 하도록 부탁합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53페이지 택시 현금영수증 한다고 그래서 6,1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과연 이런 걸 해 주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무슨, 해 줄 때하고 안 해 줄 때하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경제과장 이동순 이용승객들이 거창에서는 저희들은 별로 못 느꼈는데 승객 중에서 간혹 더러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도시도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영수증을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실랑이도 있는 경우도 있고.
○강창남 위원 그래 간혹 있는 사람을 위해서 6,100만 원 돈을 과연 투자할 필요성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간이계약서를 하나 만들어 줘 가지고 해 달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간이영수증을 우리가 발급해서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 대부분 추세가 또 외상으로 발급하는 그런 것이기 (웃음) 때문에.
○강창남 위원 아 그래 돈이, 간혹 찾는 사람을 위해서 6,100만 원을 투자한다는 이것은 무리한 것 같아요.
○경제과장 이동순 앞으로 설치만 되면 그것을 다 사용하도록 안 되겠습니까 추세가?
○강창남 위원 안 그렇죠. 우리도 보면 군민들 대다수가 인식이, 소액은 영수증을 안 받아가거든요?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 택시업계에서도, 위원님께서도 장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렵고 한데 그분들도 이거라도 좀 해야 자기들도 조금 그게 되겠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이렇게 6,100만 원을 들여서 영수증발급기를 해 주는 것보다도 차라리 이 돈 갖고 택시업계에다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데, 어때요?
○경제과장 이동순 어떤 방법으로 하(웃음).
○강창남 위원 지금 택시업계가 엄청나게 불황을 겪고 안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먼젓번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택시업계의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행정에서 강구해 주어야 됩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안 그래도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 이것은 택시업계에서 그렇게 건의도 수차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택시면허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행정에서 보상을 좀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부제를 운영하자 부제로,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황 타개책을?
○경제과장 이동순 저희들이 시ㆍ군의 교통과장 회의 때도 저희들이 건교부 그때 회의할 때도 한번 거창에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택시업계는 아주 엄청난 불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그분들은 우리 지역의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도 해 주고 또 이야기를 듣기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 여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분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영수증 발급기 6,100만 원이라 하는 것이 이것이 해 봐야 무용지물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하게 되면 한 서너 사람 간혹 몇 사람 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나중에 먼지만 보얗게 묻을 거예요 그거. 한 번 더 판단을 해 보고.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이 영수증발급기 때문에 하여튼 종종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서도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강창남 위원 건의가 들어왔어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작년부터 들어온 것을 2007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했지마는 예산에 그 당시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중을 기해서 해 주기 바라고.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거기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이것은 잘 나가고 있습니까 이제?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다 나갔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다 나갔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 좀 잘 해 주시고.
○경제과장 이동순 예 4/4분기.
○강창남 위원 먼젓번 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괜히 그분들한테 우리가 엉뚱한 소리 들을 필요도 없는 건데 좀 잘해 주시고, 재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것은?
○경제과장 이동순 유가 주행세에서 나옵니다.
○강창남 위원 균특?
○경제과장 이동순 주행세요.
○강창남 위원 뭐요?
○경제과장 이동순 주행세.
○강창남 위원 주행세?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아, 주행세에서 지금은 대체를 하네요? 하여튼 제때제때 나가도록 해 주시고.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자전거타기 56페이지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좀 늦었어요 이게.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늦은 감이 있지마는,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첫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주차장이 저 뒤에 있는데 그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야 돼요. 먼 거리에 있는 공무원들이야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근거리에 있는 공무원들은 될 수 있으면, 요새 운동 많이 하잖아요? 운동하는 셈 치고 걸어서 오시면 상당히 좋고, 또 특히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둔치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갖다 놓고 걸어오면 되거든요? 한 5분 정도. 그렇게 오도록 해 주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주민들이 따라갑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일단은 내년도에 1, 2, 3단계로, 한꺼번에 안 되겠지만 해서, 내년에는 공영자전거도, 방치자전거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예산에 일부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하여튼 그런 분위기라든가 직장인 자전기타기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월천 쪽에 자전거도로 해 놓았는데 이용을 많이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자전거 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시설도 많이 해 주고 경관도 조성해 주고, 여하튼 분위기가 조성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그래서 이 운동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먼젓번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교 위의 강변둔치에 그 관계도 한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관계부서하고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59페이지.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 200만 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삭감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200만 원은 괜찮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아, 이거요? 이것은 우리 조례로 되어 있고 50억 이상 유치실적이 있는 데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도 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 예산에서는 과장께서 맨 처음에 1,000만 원 잡으셨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그 다음 추경할 때 그 예산을 삭감하셨잖아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 보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우리가 9개 기업을 올해 유치했습니다마는 투자 그것이.
○이창도 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유가, 과장께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삭감했는데 이번에 200만 원은 괜찮으시냐고요? 1,000만 원은 선거법 위반이라서 안 되면 금액 때문에 그런지….
○경제과장 이동순 아, 그것은 민간인 포상은 안 되는데 공무원은 괜찮습니다.
○이창도 위원 공무원은 된다고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민간인은 안 되고?
○경제과장 이동순 예 민간인 포상은 안 되고.
○이창도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000만 원 잡았다가 올해는 200만 원을 잡은 연유가.
○경제과장 이동순 그걸 해 보니까 또 우리가 50억 이상 기준을 그렇게 두니까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0만 원 잡았다가 그것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창도 위원 지금 기업유치를 해야 된다고 계속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유치팀에서 제대로 활동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금액을 줄여나간다는 것은 유치의 어떤 의지가 떨어진다는 부분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그것이 50억 이상 되는 업체 그 기업에 유치했을 때 우리가 공무원 포상을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창도 위원 아, 그리고 작년에는 그러면 공무원 1,000만 원은 삭감을 안 했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그것도 삭감하려고 결산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난번에 삭감했잖아요?
○경제과장 이동순 결산추경에 하려고 올려놓았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 결산추경에 합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아예 안 써서 삭감하시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실제 50억 이상이 없습니다. 영세업이 (웃음) 오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그러면 50억 이상만 되는 업체만 산업단지로 유치해야 됩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아니 아닙니다. 우리 포상금 주는 것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그래 작은 (웃음) 기업도 오면 보상금을 조정해 주셔야죠.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도 조금 개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라도.
○이창도 위원 누가 그러면 애 터지게 하겠습니까 그것? 물론 없어도 하기는 해야 되지마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벌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설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고요. 62페이지 캐시백 상품권구입 관련이 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시책입니까 아니면.
○경제과장 이동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했지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상품권을 주는 것하고 안 주는 것하고 효과가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이왕 또 스티커 끊겨도 이런 내용을 알고 바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4만 원짜리 끊기고 나면 1만 원짜리 상품권을 가져가니까 3만 원.
○이창도 위원 효과가 좋습니까 아주?
○경제과장 이동순 괜찮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창도 위원 징수율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징수율도 그렇고 실적이 제법 됩니다.
○이창도 위원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이 아직 안 나왔나 봐요?
○경제과장 이동순 그것은 아직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창도 위원 상품권 1만 원 주니까 많이 낸다 그런 뜻이네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통계를 한 번 내 보시고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것은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성과를 한번 알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 조금 전에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 관련해서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조례가 있습니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조선제 위원 아니 포상에 관한 것이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조선제 위원 포상이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선거법에 전혀 저촉이 안 되거든요? 조례로 되어 있으면.
○경제과장 이동순 그러니까 공무원은 가능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도 조례로 되어 있으면 저촉이 안 됩니다. 지금 조례의 근거가 없이.
○경제과장 이동순 선관위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 보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조례로 만드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알아보십시오. 조례로 규정하는 부분은 관계없고 조례는 법이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요, 조례로 규정 안 하고 규칙으로 하는 것 정도는 안 되고요. 그럴 겁니다 아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 이야기하셨는데 꼭 굳이, 우리 공무원들도 조례가 되어 있으면 50억을 할 것이 없고 10억, 예를 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다문 얼마가 되더라도 큰 금액이라고 꼭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안 있습니까, 그죠? 할 수 있도록.
○경제과장 이동순 안 그래도 국내기업들은 유치금액이 건당 50억 이상인 경우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그래 (웃음) 놓으니까 별로 없기는 없는데요.
○조선제 위원 그러지 말고 이것은 10억이 되든.
○경제과장 이동순 안 그러면 조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조그마한 기업이라도 1개를 유치해 오면 탄력적으로 다문 상품권을 주더라도 어쨌든 사기 문제니까 안 있습니까 그죠? 운용 자체를 우리 조례 검토를 면밀히 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조례에 삽입해서, 조례에 삽입해 가지고 하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정확한 규정들을 넣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창남 위원께서 참은 좋은 말씀하셨는데 올해까지 투자되면 아케이드사업하고 현대화사업만 해도 한 11억 정도 투자되는 거죠 그죠?
○경제과장 이동순 현재까지요?
○조선제 위원 예 내년까지 투자를 하면.
○경제과장 이동순 아케이드사업에 11억 원 더 됩니다. 30억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 총? 지금 주차장하고 하면 재래시장에 총투자한 금액이.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 81억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 80억 넘게 된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또 내년도 내후년에도 우리도 계획이 2년 해 가지고 한 15억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장기적으로.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 아케이드 현대화사업은 내년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활성화에 다른 내년도의 계획이 나와 있는 것 이것은 뭡니까? 내후년도하고 2009년도 2010년도에 1년에 약 8억씩 해 가지고 계획을.
○경제과장 이동순 그것은 경영혁신사업 그쪽으로, 현대화사업 그것은 마무리 짓고.
○조선제 위원 마무리 짓고 안의 경영혁신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말입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경영혁신사업 쪽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이렇게 해서 시장이 사느냐, 안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재래시장 물론 상인들도 중요합니다마는 시장 밖에 있는 상인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 밖에 있는 상인들은 왜 재래시장만 지원해 주느냐 우리도 어렵다 이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투자 대비 효과가 어느 만큼 있느냐를 진짜 분석해 볼, 시점적으로 안 있습니까, 그죠 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밖에 있는 분들도 장사하는 분들도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이 시점에서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지금 일단은 저희들도 올해도 자문기관에 그런 자문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그런 식으로 하고.
○조선제 위원 저는 자전거타기운동 활성화 안 있습니까, 그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조선제 위원 이 세부계획들이 방치 자전거 수거정비, 자전거도로 표지판 설치, 반사경이나 안전표지판 정비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사전에 여기에 관련되어서 충분한 검토하고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 주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저희들 하여튼 1, 2, 3단계로 했는데 당초 내년도에 2008년도에 한 1억 4,300 정도 투자해서 1단계로 분위기라든가 또 방치 자전거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공영자전거 확보라든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당초 저희들 요구한 금액으로 봐서는 반 정도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창읍에서 월천 간 자전거도로를, 물론 국비를 지원 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마는 자전거 해 놓고, 저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 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월천 쪽 주민들이 경운기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건의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더라도 우리 거창읍 전체의 동선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거지역에서 어디로 가느냐 이 선들을 진짜 설계를 야물게 해야 이 자전거도로 가는 어떤 선을 1차적으로 해야 되고 또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지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당장 자전거 수리, 방치한 자전거 수거하고 이런 걸 해서 놓아두었다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 라인을 선을 설계를 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 가지고 실제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나서 이 자전거도로가 진짜 활용성 있게 가야 되지, 그냥 이런 사업을 했다가 다시 또 새로 계획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실제 이런 부분들 용역을 한번 줘서 진짜 거창읍의 자전거도로가 어떤 도로로써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 사업비를, 어떻게 지금 당장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중이고 그 계획이 나온 하에서 정말로 도시과하고 같이 의논을 맞추어서 이렇게 해서 이 사업 계획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창원이라든가 김해를 벤치마킹만 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저희 나름대로 1, 2, 3단계.
○조선제 위원 그것 가지고는 전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가 오는, 차도를 건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니까 도시과하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경제과 실무팀하고 도시과 실무팀들하고 협의하고 또 안 그러면 다른 데 자문을 받아서 이 사업비는.
○경제과장 이동순 예 용역.
○조선제 위원 예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고 난 다음에 사업비를 쓰더라도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해야 되지 다음에 해 놓고 나서 다시 또 이 계획을 변경해서는 안 되거든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것은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산안하고는 상관없는데 지난번에 화강석 심포지엄 해 가지고 조각품 만들어 놓은 것 있죠 과장님?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센터소장님께서는 경제과에서 주어야지 가져올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작품을 센터에 1점 놓아야 되는데, 주신다 그런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저희들이 의회 정례회 중이라서 그런, 주례회 때라든가 보고를 한 번 못 드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지마는 앞으로 향후 갈 계획이라든가 설치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하여튼 대부분이 어디든가 한 군데 집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많이 계셨고 또 일부는 이현영 위원님께서는 군청 거기도 이야기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이창도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한 군데 집중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센터의 또 예산이, 거창을 알리고 예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또 예산이 올라 왔길래 그 중에서 한두 점 정도만 빼줄 수 없느냐 그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좀 모으면 안 되겠느냐 말씀드렸는데.
○경제과장 이동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동작품 중에서 피리 부는 여인상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어찌 보면 그런 것에도 맞다 싶은 생각도 들고.
○이창도 위원 그렇죠. 굉장히 그것은 그 단체에서 거창군에 기증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이동순 조만간 저희들이 기회가 나면 설치장소라든가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것도 문화센터 예산이지마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협의를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협의가 전혀 안 된 것 같죠 지난번에?
○경제과장 이동순 아니 어제 아레도 기술센터소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런 여론수렴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1대 설치한다든가가.
○이창도 위원 예 모양과 크기가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가능하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경제과 거라고 그냥 못 얻어 온다고 그러시던데.
○경제과장 이동순 경제과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지 않고는? (웃음)
○이창도 위원 하여튼 좀 줄 수 있도록 (웃음)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예 과장님 54페이지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있지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그것이 내나 주행세로 나간다고 그랬지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주행세.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주행세가 내년도에 예산 잡힌 것이 한 42억 잡혀 있거든요?
○경제과장 이동순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자동차세분하고 합쳐 봐서.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42억 잡혀 있는데. 그 중에 유가인상분은 34억 주고 나머지 8억 2,000만 원 정도는 자동차세에 보전해 준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는 어디에다 보전해 주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강창남 위원 재무과에서 어디에다, 어느 페이지에 해 놓은 거요 그게?
○경제과장 이동순 세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경제과에서는 잘 모릅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재무과 예산을 보면 거기에 나올까?
○경제과장 이동순 저희들은 확인을 하고 해서.
○강창남 위원 그래 자동차세를 보전해 주는 그 사업을 왜 재무과에서 하게 돼요, 내나 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업체에 주는 건데 이게.
○경제과장 이동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모두 질의를 다하셨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케이드사업을 600m 한다 하는데 어디에 할 계획이요, 시장에?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 저희들 안 한 분야가.
○위원장 이수정 안 한 부분이 내나 파출소에서 천일탕 가는 데 거기인가?
○경제과장 이동순 아닙니다. 저 밑에.
○위원장 이수정 저 아래로?
○경제과장 이동순 예 미곡상.
○위원장 이수정 미곡 경계면하고 이 위에 하고, 새로.
○위원장 이수정 거기 시설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건데?
○경제과장 이동순 안 그래도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어려움이 많지요?
○경제과장 이동순 이번에 올해 사업에 그 문제를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시장 양방향 통행 때문에 이쪽에 앞면으로 하는 바람에 그것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래 우리 위원님들이 돈을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시장에 투자를 그렇게 했는데 시장상인들은 사실 반갑게 생각 안 합니다. 아케이드사업 저것도 장 하는 이야기이지마는 지금 올해 하면서 작년에 빛이 들어와서 옷이 바래지는 것 그런 부분 관계는 이번에 할 때 꼭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
○경제과장 이동순 하여튼 위원님께서 소소하게 지적도 해 주셨는데 올해 지켜보십시오. 올해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래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면 또 우리가 군에서도 참 잘했다 이런 소리 들을 건데 돈은 그렇게 들여놓고 실제, 장사도 또, 실제 요새 장사 안 됩니다. 시장에 하루 5만 원도 못 팝니다. 돈은 그렇게 들여놓고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다가 옷이 바래니까 굉장히 말썽이 많거든요? 물론 경제과장님 이하 정 계장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제가 확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장은 본래 말이 많은 데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빨리 빨리 해소되도록 꼭 올해는 같이 하면서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시간 반이 되었는데 한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6분 회의계속)
0 산림환경과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환경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수정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큰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산림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일반예산 부분에 2008년도 국ㆍ도비 세입부분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세입예산은 73억 5,176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70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세입으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외 75건으로 41억 4,989만 3,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보다 11억 6,14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외 3건으로 13억 1,120만 2,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보다 7억 8,274만 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지하수이용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사업 외 80건으로 18억 9,066만 9,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보다 7억 8,574만 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이수정 세출안에 대한 중요한 부분만.
(「세입은 빼고」 하는 위원 있음)
예 세입은 빼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세출로 넘어 갈까요?
○위원장 이수정 예.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출예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내년도 총예산액은 219억 9,543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7억 7,22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산림자원조성 정책분야에 임산물소득지원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산림소득증대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609만 원이고 산림소득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8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독림가 연찬회 등 각종 행사에 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고로쇠축제 등 민간행사 보조에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국산림박람회 부스설치비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밤선별기 보조에 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실시설계용역비로 설계 57㏊에 1,341만 9,000원, 시설비에서 경제수 일반 44㏊에 6,834만 9,000원, 백합나무 16㏊에 1,853만 5,000원, 상수리 용기묘 20㏊에 5,740만 9,000원, 조림예정지 정리 12㏊에 859만 9,000원, 생태보안림 22㏊에 1,7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큰나무조림 17㏊에 8,3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유휴토지조림 15㏊에 4,1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관림조림 3㏊에 3,3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비료주기 16㏊에 332만 8,000원이고 이와 관련해서 시설부대비에 3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유휴토지조림 15㏊에 4,149만 원입니다. 잣나무 등 조림지 작업로 정비 1대에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사방댐 1개소, 사방댐준설 6개소, 산림유역관리조성 1차 1개소 해서 1억 3,08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임산물생산단지사업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생산단지 24개소에 3억 6,360만 원입니다. 밤나무관리 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에 밤나무 토지개량 65㏊에 1,833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노령목관리 50㏊에 2,584만 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밤ㆍ잣 생산장비 41대에 2,400만 원입니다.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24개소에 9,280만 원입니다.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표고재배시설 4개소에 1,400만 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추ㆍ호두 생산기반조성 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추ㆍ호두ㆍ떫은 감 사업에 1,08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독림가ㆍ임업후계자 산림사업 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독림가ㆍ임업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 10㎞에 3,06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산림복합경영사업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산림복합경영 1개소에 628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자산취득에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에 3,600만 원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임산물 표준출하 2개소에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생태보호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산불예방에 인건비에 산불감시원 사역과 4대 보험료 합해서 9억 6,964만 7,000원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헬기계류장 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산불진화복 구입 등 피복비와 급량비를 합해서 3,08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자동차보험료 합해서 1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연료비에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감시시설장비 유지비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방제차량에 4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566만 원이 되고 산불전문진화대 교육 및 산불캠페인 행사실비보상금에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우수 읍ㆍ면에 대한 포상금은 320만 원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산불헬기 공동임차 군 부담금입니다. 1억 6,000만 원 되겠습니다. 자산득비로서 산불예방 무전기 구입에 4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장비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무인 카메라 유지보수비에 500만 원이 되겠고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인화물질 제거사업에 735만 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산불진화차 1대 구입에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이것은 진화장비입니다. 중형 구입에 350만 원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대형입니다. 600만 원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에 산불진화대 39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1,9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조장수당이 있습니다.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개인진화장비, 진화차용 소화약제, 산불진화급량비,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 등 사무관리비에 3,0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포상금에 산불진화 출동비 250명분에 대해서 505만 4,000원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보호사업 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 1㎞에 3,022만 9,000원이 되겠고 밑에 부대비로 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관리에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인건비에 593만 6,000원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밤나무 항공방제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대책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에 예찰조사원 1명 인부임입니다. 1,239만 5,000원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소나무재선충병 의심고사목 900본에 대한 사업에 2,193만 3,000원입니다.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50㏊ 사업에 2,153만 원입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100㏊에 2,327만 5,000원과 잣나무항공방제 260㏊에 1,0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효성 지상방제 53㏊에 5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속효성 지상방제 50㏊에 5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25만 5,000원입니다. 임도사업 지원사업으로 균특사업 보조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임도시설과 임도보수 임도구조개량 부대비 총해서 3,0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도관리에 임도유지관리에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0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임도시설 유지보수사업에 2,967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 32만 4,000원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보호수정비사업으로 분권교부세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보호수 12본 정비사업하는 데 5,232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가 47만 6,000원입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부임 21명에 2억 8,321만 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산림보호강화사업 안전장구 구입 21명 해서 264만 6,000원이 되고 그다음에 산림보호 강화사업 작업복ㆍ작업화 구입에 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강화사업 근로자 교육비 9명에 대해서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백두대간 소득사업 민간자본보조에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산지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산지전용지 모니터링 인건비 1명입니다. 1,264만 4,000원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산지전용지 모니터링 사무용품 구입비에 1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산지전용모니터링 근로자교육비 1명에 2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거창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푸른거창 조성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8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푸른거창 업무추진여비 310만 원 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꽃길ㆍ꽃동산 읍ㆍ면평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390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정자목정비사업 6개소에 9,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숲가꾸기 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숲가꾸기 1,900㏊ 실시설계비에 2억 2,000만 원이고 시설비는 20억 7,318만 8,000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1,900㏊에 17억 8,7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1,000㏊ 사업에 2억 8,6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입니다. 1,900㏊에 1억 3,000만 원이고 부대경비가 2,2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숲가꾸기사업에 2억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사업비에 1억 2,500만 원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숲길조사원사업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숲길조사원 실비보상금에 40만 원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숲길조사원 2명 운영에 2,528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 30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국ㆍ도비와 균특보조사업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생태 운영매니저 실비보상금 20만 원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4억 5,3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태운영 매니저운영에 1,264만 3,000원이고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446만 1,000원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변 가로수 정비와 보식에 2,800만 원입니다. 공원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것은 읍ㆍ면 꽃동산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공원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에 4억 9,640만 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9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숲가꾸기 인건비에 2억 6,776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근로 숲가꾸기 운영비에 1,7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숲가꾸기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4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숲가꾸기 안전장비 등 재료비 구입에 2,266만 3,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공공근로 숲가꾸기 교육훈련비 실비보상금에 576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림조사단 2명 운영에 3,520만 2,000원입니다. 등산로 관리입니다. 등산로 관리 인건비로 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4억 9,64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360만 원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도심 속의 자투리땅 나무심기에 재료비입니다. 이것이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은 국ㆍ도비 보조와 균특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거창읍 웅곡(곰실) 소공원 정비사업에 2,000만 원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은 죽전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30억 9,1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림 실태조사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837만 원입니다. 다음은 호국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호국공원 조성 설계비에 7,420만 원 시설비에 13억 여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감리비로 2,0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원산휴양림 관리 단위사업입니다. 휴양림 운영에 인건비로 휴양림 객실관리 인부임과 성수기관리 인부임, 휴양림 운영 인부임으로 3,9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휴양림 안내 리플릿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2,6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이수정 중요한 부분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보고를 그렇게 해 주세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러면 이것은 수용비 수수료는 다 넘어가고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 여비는 832만 원이고 재료비가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000만 원이 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증진 휴양림 코디네이터 이것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사업으로서 인건비로 1,4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숲해설가입니다. 이것도 금원산에서 인부임으로 1,4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정책분야에 환경관리 단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그다음에 급량비에 운영비 차량비 등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에 1,500만 원이 되겠고 다음은 폐기물처리 및 자연환경보전 정책분야입니다. 폐기물처리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 사업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에 7,000만 원 되겠습니다. 밑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조성공사비에 20억 1,574만 원이고 밑에 부대비가 72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잠정적으로 위탁운영비를 13억 1,995만 4,000원으로 잡아놓았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존 단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균특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그다음에 307 민간이전에 대한 것, 위에 야생동물 구제 및 밀렵 감시활동에 400만 원 되어 있고 또 자연보호 거창군협의회 활동비, 그다음에 읍ㆍ면자연보호협의회 활동비, 민간행사보조 이것은 또 자연보호경진대회 행사개최경비,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에 9,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고정식과 이동식으로써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대비로는 63만 원이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에 2,336만 8,000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사업은 국ㆍ도비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은 11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5,0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균특보조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기본조사설계비에 818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비에 1,640여 만 원과 또 시설비에 4억 5,592만 7,000원과 밑에 부대비로 3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 정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관리보전 단위사업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여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본조사설계비 1억 4,900만 원과 실시설계비에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지하수관리입니다. 지하수관리는 일반운영비가 있고 시설 및 부대비에 노후시설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273만 원이 되겠고 노후시설 복원사업에 4,673만 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6개소로서 1억 6,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공 원상복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폐공 원상복구에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환경정책 분야입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서 총 6,3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부서운영비하고 공통경비 그다음에 여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 관리 정책분야에 주민지원사업 추진 단위사업입니다. 전액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인건비가 1명이 있습니다. 9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으로 전액 기금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우리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을 연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5,000만 원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소득사업은 기금사업으로서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장학기금에 3억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6억 6,459만 8,000원이고 여기 시설부대비가 23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6,783만 8,000원을 예비비로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정책분야입니다.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6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역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산림환경과 소관 세출예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과장께서 상세하게 보고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해도 안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생략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수정안 포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90페이지 마을정자목 정비사업 1억 예산 해 가지고 수요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저희들이 일부 마을 정자목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또 이걸 해 놓으니까 실제 쉼터조성도 되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사업량이 6개밖에 안 되는데 실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보다 훨씬 많지 싶습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실지로 앞으로 전 마을에 다 확대 시행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예산은 1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런데 읍ㆍ면의 우선순위를 선정해 가지고 또 마을에 따라서 6개지마는 주변 환경하고 조화 있게 하면 한 10개나 12개 정도로 늘 수가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보니까 거의 거창군에 있는 전 마을이 다 요구를 하다시피 하는데 수요조사를 하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조사를 해 보시고 어느 마을에는 하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을끼리 경쟁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 예산확보에 주력하셔서 좀 더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제가 검토한 것은 전부 다 좀 더 해 달라고 오늘 이야기를 (웃음) 자꾸 하게 되는데. (웃음) 107페이지 농업용 폐비닐 수거비 보상 나와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뭡니까? 반사필름.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창도 위원 그것은 굉장히 시급한 부분입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안 그래도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시책적으로 전체적으로 내년도의 쓰레기처리 수거에 대한 걸 용역을 줘서 반사필름은 실제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압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것도 종량제 시행하는 것과 똑같이 종량제봉투에다가 버려야 하지마는, 이번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것 가만히 놓아두면 그냥 다 불법 소각합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이창도 위원 엄청난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그것은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리고 금원산 숲속음악제의 예산이 보니까 1,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하셨더라고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래서 내가 금원산에 직접 연락해서 왜 그러냐고 확인해 봤는데 예산요구는 5,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확보를 1,000만 원밖에 못 하셨대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왜 그렇게 못 하셨습니까? 숲속음악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거창군에 대히트를 한 그런 품목인데 경쟁력도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좀 더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창도 위원 추경 때라도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추경 때 저희들 예산확보를 하도록 예산부서와 노력해서 조금 더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것 이번에 예산확보 안 하시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소문이 더 났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것은 거창군의 홍보를 금원산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네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 부분이 거창을 홍보하기에 아주, 굉장히 우수합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네 맞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숲속음악제가 조금은 산뜻한 이미지로 출발해 가지고 호응도도 높았고 그러니까 관련된 예산을 제가 뽑아다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딸랑 5,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예산확보해 놓으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서 작년에도 예산이 한 7, 800만 원 정도 들어 간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500만 원 들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작년에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창도 위원 작년에 그것보다 더 들었을 텐데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실제 들어간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수용비를 그쪽으로 돌려가 쓴 부분도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렇죠, 직원들 써야 되는 수용비를 그 예산으로 쓰고 그렇게 노력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도 보상이, 보상이 아니라도 그런 부분이 빠져 나가서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대해서는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에 1회 추경에 확보하고 또 어떤, 군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다른 위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원체 많아 가지고 저는 가벼운 것만 (웃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천천히 하십시오. (웃음)
○조선제 위원 올해부터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사업별로 바뀌었거든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언뜻 보기에 78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 무전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이 뒤에 쭉 나오면서 이것이 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볼 때 산불예방하고 그죠? 산불방지하고 또 산불방지대책 지원 이것이 다 다른 건지, 다 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다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다 같은 이야기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같은 이야기입니다.
○조선제 위원 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무전기를 사는 것은 다같이 쭉 모아야 되는데 무전기도 보면 예산계에서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아, 나와 있습니까? 사업별 예산 자체가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은 짝 한데로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무전기 구입 같은 경우 78페이지는 1대당 45만 원짜리고 82페이지는 또 80만 원짜리입니다 그죠? 무전기 성능이 다른 건지…, 그죠? 이런 부분들, 이것이 탁 한 그룹에 들어있으면 바로 착 보이는데 무전기가 다릅니까 이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자료확인)
○조선제 위원 자, 되었습니다. 과장님!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산림환경과에 흔히 하는 상용직 일용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장기 기간제로 바뀌었는데 기간제 근로자들을 몇 명 정도 쓰고 계시는지 과장님 파악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하도 분야별로 많아 가지고 (웃음) 들쑥날쑥이 되어서.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한 10여 명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10여 명만 됩니까? 한 50명 됩니다. 그냥 산불감시원들 말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무실 근무자 말하는 겁니다. 금원산하고.
○조선제 위원 사무실 상용인원?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주로 10여 명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무실에 계속, 전부 다 산림과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연중 나오는 셈이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50일 정도 근무한다든지 60일 70일 90일 이 정도 말고, 적어도 한 250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이.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게 해서 상용으로 받는 사람들이 지금 산림과 내에 한 52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산불감시원하고 산불진화대 빼더라도.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보면 산림보호강화사업 이게 어떤 겁니까? 산림보호강화사업이.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산림보호 강화사업 21명이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읍ㆍ면에, 큰 면에는 2명 작은 면에 1명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읍ㆍ면에 나가 있는 인원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읍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읍ㆍ면에서 그러면 채용해서 그래 쓰는 인원들입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읍ㆍ면에 가보면 읍ㆍ면직원들도 모자라는데 잘 활용하는 면은 잘 활용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인원들이 지금, 인부임은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많은 (웃음) 인원들이 어디에 가서 관리가 가능한가 싶어서.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아, 우리 과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조선제 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지금.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숲가꾸기 사업 중에서 공공근로 숲가꾸기 요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21명입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아닙니다.
○집행부석에서 - 21명입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21명입니까?
○조선제 위원 그분들이 하는 것은 어떤 산을 숲가꾸기 사업을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산림청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도로변이나 산록변 같은 데 말이지, 중점적으로 숲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왜 말씀드리냐 하면 숲가꾸기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가 인건비를 줘서 그냥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숲가꾸기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산지에 가면 그 산주한테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협의해서 그쪽 산지에 갑니까 안 그러면 도로변에 보이는 쪽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산주하고 동의를 해야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임지가 계속 바뀌겠네요? 그분들이 1년 연중 운영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연중 운영은 아니고 중간에 좀. 그런데 그 사람들도 저희들이 채용할 적에는 일정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 가지고 숲가꾸사업의 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 안 있습니까, 그죠? 공공근로 20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내년도 예산에 20명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명은 되어 있는데 내년도 숲가꾸기 공공근로 이분들의 교육훈련비는 16명밖에 또 책정을 안 해 놓았어요. 그런데 왜 20명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4명은 또 왜 그 사람들은.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아, 그 부분은요?
○조선제 위원 예.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뭐냐 하면 숲가꾸기 교육을 갔다 온다고 해서 우리가 전체를 다,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무가 있고 하는 사람들은 채용을 안 하고, 숲가꾸기 교육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바치는 것은 자원을 그만큼 확보한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 사람 16명 가는 사람들은 거의 채용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공공근로 일수는 얼마 정도 계산 잡고 있습니까? 공공근로원들이 보통 하면 일수가? 연간 얼마, 며칠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11월 말까지 거의 마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일수가 보통 한 250일은 할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 250일이면 연중 숲가꾸기사업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중 그런, 하루에 얼마, 20명이 하면 얼마 정도 할는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계속 어떤 지역을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뒤에 또 교육을 16명 시키는 부분은 이분들 중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보충하기 위해서.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미리 사전교육을 시켜놓는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미 한 번 들어 와 있던 사람이 계속 하는 한은 다시 다음에 또 숲가꾸기에 들어올 수가 없고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반복교육 가는 수도 있습니다. 왜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하면 교육을 안 시키면 나무를 벌로 잘라서 (웃음) 안 됩니다 사실은.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본 위원은 숲가꾸기사업하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원들이 숲가꾸기사업지에 가서 또 숲가꾸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웃음)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자료는 다시 한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까…(자료확인), 호국공원 안 있습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우리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반시설까지만 마무리 지어주고 나면 생활지원과에서 나머지 호국시설들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다른 시설까지 다 들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저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그 부분이 중복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도시숲가꾸기로 예산을 받았고 호국공원 조성으로도 받았고 이래서 이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근린생활공원 그 자체를 죽전공원을, 조경하고 공원조성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따왔습니다. 그리고 호국공원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시설물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설물만 하고, 그렇게 안 가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14억을 저희들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14억하고 산림환경과 30억하고 그러니까, 45억 갖고 기반시설은 일단은 다하고 호국공원 14억 따로 별도로 있으니까 그걸로 가지고 저쪽에 시설만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실제 나중에 예산 정산할 적에 가면 그 부분은 우리가 시설한 부분은 저희들이 했지마는 저쪽의 정산부분도 줘야 됩니다 사실은.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14억 기반시설한 것만큼은 저리로 준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어떤 부분이든 간에 조경을 하든 기반시설을 하든 (웃음) 저쪽으로 정산해야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현재 내년도 사업비에 또 30억이 더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한 28억 정도 있겠네요 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금 더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28억 정도 있어야 맞죠 원래 59억이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59억 원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안 있습니까, 그죠? 금원산 군유림 공원화사업하고 금원산 트랙터 체험관광 여기, 당초예산설명서 봐 가지고는, 위의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밑의 것은 트랙터 체험관광추진은 임도를 새롭게 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 부분은 금원산 소장하고도 이야기했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군유림의 공원화추진사업이 아니고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공원화사업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야생화단지를?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저번에 코스모스 단지 조성해 놓은 그 부분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압니다. 그런데 야생화단지가, 우리가 야생화단지가 매력이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그 위쪽에 또 생태수목원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히려 이런 예산들 가지고 야생화단지 말고 어떤 특수한 볼거리, 다른 특색 있는 한 가지로 가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생태수목원을 건립 안 하는 것 같으면 금원산 들어와서 야생화단지가 하나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위쪽에 생태수목원을 만들고 있는 거기에 야생화단지하고 다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여기만 볼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거든 간에 작약도 좋고 좌우간 집단화시켜서 할 수 있는 걸 그런 쪽으로, 그냥 막 이것 저것 야생화 전체를 갖고 하지 말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것은 굳이 야생화 고집하지 마시고 그 공원 자투리 사유지도 거기 있으니까 그분들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또 임대료 물론 주어야 되겠지만 어떤 특색 있는 것, 금원산에만 오면 볼 수 있는 것 그런 쪽을 하나 만드는 걸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 밑에 그것은 뭡니까? 트랙터 체험관광 이것은?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아, 저희들이 이번에 2007년도에 코스모스 단지화를 해서 코스모스 트랙터를 한 번 해 봤는데 이것은 우리 임도를 활용해 가지고 가을철에 말이지, 학생들이나 오는 주민들한테 트랙터로 한 바퀴 금원산 전체를 도는 관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 작년에 그걸 한 번 해 보시니까 어떻습디까 하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작년에도 해 가지고 상당히 학생들한테, 특히 학생들한테.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저것이 또 사고의 위험성도 있을 수 있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본 위원 생각은 저런 걸, 안 그러면 농가하고 연계해서 달구지나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쪽도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달구지를 하면 군에서 거기에 이용료를 얼마 부담해 준다든지 해서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트랙터 저런 것은 사고가 나면 우리가 보험 같은 부분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네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쪽도 검토를 단순하게만 하지 말고 깊이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산불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산불기간?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5월 15일까지입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시작했지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5월 15일까지 그러면 약 한 6개월 정도…?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시기가 겨울철에 읍ㆍ면에 나가보면 거의 다 업무가 산불에 메이다시피 하는데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 할 수는 없지마는 그러나 응당의 우리가 직원들에 대한 대우는 해 주어야 되거든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포상금에 1위 최우수 우수 장려 해 가지고 320만 원 달랑 해 놓았는데 한 반 년 동안 고생한 평가결과를 320만 원이라 하는 돈으로 보상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좀 적습니다.
○강창남 위원 과장님 보니까 좀 덩치도 크고 통도 크지 싶은데 (웃음소리) 여기는 이렇게 인색해 가지고 (웃음) 뭐가 되겠습니까? 직원들 얼마나 고생하고 산불 읍ㆍ면에 한 번 해 보십시오. 해 보면 심정을 알 건데.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실제가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예산부서 나와 있는데 산불포상금 이것 좀 대폭 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아 가지고 직원들 기름값도 안 돼요 실제로 차타고 다니면서 하면. 내가 직접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한다고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네.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하여튼 과장님 사비를 털어서라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우리 산림환경과 예산이 일반회계만 따져서는 약 10% 특별회계까지 따지면 약 7%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을 집행하고 있는데 내년도 산림환경과의 예산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우리 거창군의 산지를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예산편성 한 것을 보니까 인건비 있지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인건비 기간근로제 등 보수 해 가지고 각 부서마다 전부 다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주무부서에 그만 일괄해서 하면 아주 보기도 좋고 일목요연하게 몇 명을 쓸 수 있다, 아까 조선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몇 명을 사역하는지도 대번에 볼 수가 있는데.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었고 저희들 과에는 좀 특수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 이래 가지고 부분별로 숲가꾸기도 내려오고 예찰원도 내려오고 그런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서에는 따로 따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인건비는, 다른 사업은 사업부서별로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인건비 정도는 주무부서에다가 일괄적으로 해 놓아야, 과연 산림환경과에서는 몇 명의 기간근로자를 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래 보니 산불방지에 또 무슨 기간근로자가 있고 무슨 대책 지엽에 또 몇 명 있고 그래 있거든요? 그러니 알려고 그러면 하나 하나 넘겨야 되는데 다음에,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마는 다음에 할 때에는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68페이지 고로쇠축제가 있습니다. 고로쇠축제 행사내용에 보니까 전시하고 먹을거리 또 직거래행사하고 장작패기 수액먹기대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예산이 4,0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것은 예산이 적당하다고 봅니까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저희들이 여태 북상하고 금원산에서 작년도부터 했는데 실제 또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조합 같은 데, 산림조합 같은 데 지원을 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강창남 위원 이것이 지금 외지에서도 많이 참여합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군민들만 거의 다 참석했지요 아마?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네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행사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봤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아직까지 못 해 봤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각종 행사들 예산지원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데 의해서 편성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행사내용을 짚어 가지고 과연 이렇게 드는 것인지, 또 이것이 모자라는 것인지 알아 가지고 모자라면 더 해 주어야 되고, 남으면 삭감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작년에 행사하는 것 보니까 규모가 이만큼 많이 안 크겠어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그렇지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어쨌든 금년도에 만일에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이 예산에 걸맞게 더 이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맞게 행사계획을 짜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자연휴양림 금원산에 예산이 약 한 2억 4,000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수입은 한 얼마 되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자료확인)
○강창남 위원 안 정확해도 됩니다. 안 그러면 연간 수입을 예상을 한 얼마나 정도하는지…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지금 한 3억 가까이 올해 한 2억 9,0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강창남 위원 3억 정도 수입을 잡았네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몇 개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러니까 12개월 다 잡았습니다.
○강창남 위원 다 하니까 3억 정도 올라가는데 우리가 투자는 그러면 2억 4,000만 원 정도 하고 거기에 정규 직원은 몇 명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정규직원이 5명 됩니다.
○강창남 위원 5명? 거기에 5명 같으면 인건비가 3,000만 원 잡아도 한 1억 5,000?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2억 정도.
○강창남 위원 2억 정도.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마이너스네요 지금?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렇습니다 위원님. 수익계산을 하면 그렇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돈을 가지고 따지기는 뭐합니다마는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남는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휴양림을 올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이창도 위원님 이야기했던 각종, 금원산휴양림을 중심으로 한 행사들, 그런 행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런 시설들을 많이 활용해서, 우리 거창의 홍보잖아요 그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도에서 가져 왔으니까 우리가 도에 지금 부담하는 것은 없지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네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냥 무상임대지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네.
○강창남 위원 어쨌든 그런 돈이 우리 군 세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십니까? 세 분 위원이 다 질의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무 부서라도 중요 안 한 부서가 없겠습니다마는 산림환경과는 정말로 중요한 부서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이수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참조)
1.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수정안 포함) 검토보고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강창남이창도조선제이수정○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종진 전문위원박기영○출석공무원 경제과장이동순 산림환경과장김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