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12월7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1. 200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0 건설과0 도시건축과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수정예산안과 함께 세출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2억 7,492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약 21.3%가 늘어난 243억 4,4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취약지개발 지역균형개발 오지종합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실시설계비에 오지종합개발 실시설계비를 2억 3,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오지종합개발 시설비 13개소에 40억 4,72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시설부대비에 3,10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합천댐정비사업 구역 외 지원사업에 시설비 또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는 분할측량수수료 시설부대비 총 합쳐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환경개선 마을쉼터 조성 민간자본이전에 먼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웅양 원촌마을 팔각정자 3,000만 원 또 마리면 정자설치 3,000만 원 해서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버스승강장 설치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승강장 설치관리 10개소에 대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농로 및 안길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6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주상 넘터 안길확장 등 총 18개소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에서 128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사업 여비에 건설행정업무추진비에 388만 원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정장지구 배수로 정비 등 총 6개 지구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천정비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8,000만 원인데 도비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정비입니다. 합천댐주변지역정비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2,55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5,46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확충 밭기반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거창읍 지내 밭기반정비 또 중촌 밭기반정비에 대해서 5억 9,46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3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실시설계비에 1,66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4개소 4.9㎞에 4억 6,98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35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비 4개소에 4.9㎞ 이것은 한국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4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기본조사설계비에 5,000만 원 실시설계비에 학동2지구 개화2지구 해서 실시설계비에 5억 6,21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실시설계비에 3,53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12억 4,60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에 4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이 되겠습니다. 월성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내년도에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실시설계비에 1,794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가조지구 배수개선사업비 또 산양마을 배수로 설치 등 11개소입니다. 이것은 도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6,8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중간쯤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105개소에 5,7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유지관리비입니다. 저수지 유지관리비에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주로 저수지 풀베기를 140개소, 또 유지관리에 정출저수지 등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유지관리비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정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경지정리 농로포장 실시설계비 1,456만 원, 시설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8개소 3억 원 경지정리 농로포장 4㎞에 3억 8,644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입니다.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억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웅곡저수지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또 환경성검토 해서 기본조사설계비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7,4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5,59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대비에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업용수 수질검사수수료 지하수영향조사 또 시설장비유지비 등 합해서 6,72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정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는 임불저수지 개ㆍ보수 공사에 1억 9,8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건설 및 관리입니다. 먼저 도로건설에 군도 확ㆍ포장사업에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서 28억 7,1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에 설계비 시설비 또 시설부대비 해서 2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연구용역비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확ㆍ포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실시설계비에 오례교 재가설공사 2,392만 원 또 시설비에 가천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500m 오계교 재가설공사 등 해서 시설비에 11억 5,2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2,3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관리에 기본조사설계비 또 시설비 해서 1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풀베기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9,46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에 432만 원 재료비에 1,9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도로유지관리용 용품구입이 되겠습니다. 3,5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래적재 크레인 설치에 7,000만 원 또 도로관리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9,0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동차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남상 무촌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2,093만 원 시설비에 6억 7,1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에 7,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실시설계비는 남하 용동이 되겠습니다. 1,1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남하 용동지구 1㎞에 2억 8,4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4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입니다. 실시설계비에 2,033만 2,000원 시설비에 4개소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비는 남상초등 위천초등 가북초등 거창유치원 등이 되겠습니다. 6억 5,53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에 42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용지보상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국내여비에 232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경비 과내경비는 관서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지개발 소규모지역개발 세천정비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000만 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약 0.3%가 줄어들었습니다. 242억 6,4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시설비에 시마골 세천암거 설치에 당초에 3,000만 원 오례 세천정비에 5,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삭감조치를 8,000만 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000만 원이 증가되어서 5.6%가 늘어났습니다. 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댐주변지역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실시설계비에 1,67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5억 3,97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에 352만 8,000원을 계상해서 총 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생략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수정안 포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항상 거창군의 사회간접자본과 또 건설행정의 노고에 대하여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폭발음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요구를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아, 국도4차로 구간 소음 관계 말이지요?
○이창도 위원 예.
○건설과장 최광열 그것은 그때 사무감사하고 나서 저희들이 감리단에다가 바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감리단에서의 이야기가 원래 환경부 기준이 65㏈로 되어 있습니다 소음기준이. 그런데 측정하니까 5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에는 드는데 그래도 주위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최근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계정교 때문에 또 공사2과에 가서 방문했습니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했습니다. 했더니만 소음방지시설을 터널입구에 1,7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설치하겠다 그리고 터널이 한 110m 정도 파고 들어갔는데 들어 갈수록 소음이 작아지면서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이창도 위원 무주터널 설계 시에도 그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최광열 네.
○이창도 위원 이야기를….
○건설과장 최광열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131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어느 지구입니까? 해당되는 지구가?
○건설과장 최광열 이것은 지금 아직 지구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읍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현지실사를 해서 지구를 공평하게 확정 짓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경지정리 되는 곳에 다 하는 거죠?
○건설과장 최광열 네.
○이창도 위원 아직도 보면, 저쪽의, 항상 말씀드리는 거창읍에서 오지로 나타나 있는 강남권과 저 월천권에 보면 아직도 비포장도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쪽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134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구산에, 월천 구산 쪽에요 한발 대비해 가지고 용수개발 해 놓은 물을 끌어올리는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가지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된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최광열 죽동요?
○이창도 위원 예 죽동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창도 위원 그것은 어떻게, 예산에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던데? 정비를 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건설과장 최광열 그것도 한 번 챙겨봐 보고 도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게 갑작스럽게, 한 2, 30년 정도 노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최광열 예 노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그런 부분도 또 병행해서 같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14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 스쿨존이 어제 경제과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건축과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국도3호선이, 새로 개통되어 있는 저것이 국도3호선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내려오던 그것이 국도3호선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어느 부분 말입니까?
○이창도 위원 지금.
○건설과장 최광열 월천 쪽에요?
○이창도 위원 월천 쪽으로 내려오는 국도3호, 그것도 국도3호선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원래는 그것이 국도3호선이었는데 노선 선형을 변경해 가지고 지금은 신설도로로서 3호선이고 그것은 지금은 지방도.
○이창도 위원 지방도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1089호선.
○이창도 위원 지방도도 스쿨존이 안 되는가요?
○건설과장 최광열 되죠.
○이창도 위원 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창도 위원 지금 그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차량 과속방지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주민들이 말씀하시던데 월천초등학교 앞에 양쪽으로 오는 차량속도를 굉장히, 직선도로라서 빨리 낼 수 있고 과속으로 할 수 있으니까 스쿨존에서 과속방지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빠르게 조치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래서 과속방지턱 이것도 사실은 또 교통방해도 되고 또 어떤 면에 보면 위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너무 좀 완만하게 하시는 그런 방지턱도 있던데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래서 그걸 되도록이면 설치를 안 하려고 하고 지양하는 편인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주민들이 그쪽에는 어린이 지나가면서, 한쪽에는 보행자도로가 있고 한쪽에는 보행자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너가고 오고 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다분한 걸로 말씀하시는데 현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러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주민들도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과속방지턱을 학교 앞에 왜 안 만들어 주느냐? 국도3호선은, 국도는 안 된다면서요 과속방지턱이?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창도 위원 그런 부분은 그런데 벗어났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133페이지 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죠.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안 있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조선제 위원 이것 해 놓은 데 몇 군데 봤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우리 농지담당주사가 견학을 몇 군데 갔다 오고.
○조선제 위원 우리 군에는 어떤 걸로 하실 생각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콘크리트로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설치를 하는데 아마 작은 경지정리하는 데는 안 되고 대구획 경지정리한 데, 롯이 큰 데다가 소위 말하는 갈계라 합니다, 논두렁이 높은 데 말고 경계만 되어 있는 데에다가 얇게 딱 설치를 해서.
○조선제 위원 그냥 기역자로 덮어씌우는 쪽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일자로 바르는 걸로?
○건설과장 최광열 일자로 설치하는 식이지요.
○조선제 위원 그래 이게 플라스틱제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던데 문제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한 데는 가 보니까 아주 골칫거리라요 이것이.
○건설과장 최광열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나중에 햇볕에 바래 가지고 바싹바싹하니 그것 치우는 데 더 오히려 설치한 이전보다도 훨씬 더 못 한 경우가 참 많더라고 이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콘크리트로 하더라도 여기에는 트랙터가 타고 항상 넘는다고 생각하고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실제 우리가 시범으로 이렇게 하는데 한 번 해 보고 이것이 타당한지 안 하는지 도비만 온다고 해서 자꾸 우리도 같이 따라갈 것이 아니고, 안 타당하면 이런 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끝내고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들은 한 군데 하고 나면 군에서 100%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안 좋아도 우선에 하니까 또 다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건설과장 최광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말씀하셨는데 저는 계속해서 경제과하고 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마는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만들 적에 거창화강석으로 가지고 사구적으로 박으면 속도가 자동적으로 30㎞/h 이상 40㎞/h 이렇게 못 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만들 적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실제로 실무자들하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좋은 말씀입니다.
○조선제 위원 어차피 우리가 화강석을 알린다고 그러면서 스쿨존 만들 적에 우리가 어차피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반 아스콘하고 다른 아스콘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그 아스콘 자체가 침수되는 아스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구석은 자동적으로 물도 침수될 거고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화강석도 알리고. 그러면 우리 거창군에서 시범적으로 해야 경남이든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할 적에, 자, 우리 군에서 한 번 보고 가라 이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부분은 일단 시범적으로 한 군데라도 건설과에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설과장 최광열 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는데 물론, 건설과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건설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을 각 읍ㆍ면에 하면서 물론 이장님들한테도 이야기하셔야겠지마는 몽리민들한테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한다는 것을 안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을, 발주하고 나서 건설업체를 현장소장이나 불러서 실제적으로 꼭 주민 확인을 해라, 준공검사할 때에도 진짜 준공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준공검사도 연기하겠다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십시오. 이것 계속 이야기해도 잘, 물론 계속 건설과에서 하는데 이 업자분들이 (웃음) 잘 말 안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네. 조선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과장님, 129페이지 합천댐주변 정비시설비가 2억 3,800만 원 있고 특별회계도 계상되었는데 그 사업 성격이 틀립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어디에요?
○강창남 위원 특별회계.
○건설과장 최광열 예. 틀립니다.
○강창남 위원 재원도 틀립니까? 안 그러면…?
○건설과장 최광열 (자료확인)
○조선제 위원 이것은 정비사업이고 뒤에는 지원사업이고 틀립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비사업하고.
○강창남 위원 정비사업하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지원사업하고.
○강창남 위원 지원사업하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지원사업은 특별회계고.
○강창남 위원 지원사업은 저기에서 우리가 받는 겁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다 받는 겁니다.
○강창남 위원 받는 거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네.
○강창남 위원 일반회계에 있는 것은? 이것도 받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받는 겁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을 또 갈라서 하는 거네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강창남 위원 하나는 특별회계에 있고 하나는 일반회계에 있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정비사업은 아마 내년에 다 끝납니다.
○강창남 위원 정비사업은?
○건설과장 최광열 네.
○강창남 위원 그러면 합천댐정비사업비가 여기가 5억 6,000하고 2억 얼마지요? 2억 5,000하고 그러면 한 8억 정도 지원되네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강창남 위원 예산계 누가 나오셨어요?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예.
○강창남 위원 내년도에 합천댐정비사업이 총지원액은 얼마나 돼요?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건설과 부분만 2억 5,000 되어 있었고.
○강창남 위원 아니 내년도 것.
○건설과장 최광열 산림환경과 것하고 합쳐서.
○강창남 위원 아, 전부 다 합쳐 가지고.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자료확인)
○건설과장 최광열 대강 이야기를 하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년에 한 5억 정도 오고.
○강창남 위원 아, 건설과 소관은 되었습니다. 총괄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지금 특별회계라든지 하면 6억 6,000만 원.
○강창남 위원 얼마?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6억 6,000.
○강창남 위원 6억 6,000?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8억하고 14억, 15억 정도 되겠네요?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공기업은 또 별도입니다.
○강창남 위원 어디? 전체 총 얼마냐 이 말이라.
○건설과장 최광열 총 하면 아마 우리 군에 한 28억 정도?
○강창남 위원 28억?
○건설과장 최광열 예.
○강창남 위원 28억이 그러면 5개 읍ㆍ면에 줍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강창남 위원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댐주변지역정비는 5개 읍ㆍ면이고 지역지원사업은 6개 읍ㆍ면.
○강창남 위원 아, 서로 틀립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마리가 조금 들어가거든요? 또 주민지원 산림환경과에서 하는 것 이것도 5개 읍ㆍ면이고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6개 읍ㆍ면에 주는 것은 지역.
○건설과장 최광열 지원사업.
○강창남 위원 지원사업만 6개 읍ㆍ면, 마리까지 지원해 주고 나머지 것은 마리를 제외한 5개 읍ㆍ면에 주고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비사업은 내년에 또 마치게 됩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총 28억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약 28억 정도 됩니다.
○강창남 위원 28억에 4개 면, 5개 읍ㆍ면을 나누면 5×5=25 한 6억 정도, 5×6=30, 6억이 좀 안 되겠네요? 6억이 안 되지요? 그것도 균등하게 나가는가 안 그러면 무슨 차별을 두는가요?
○건설과장 최광열 그것이 면적, 인구.
○강창남 위원 면적에 의해서 많이 나가는 데는 많이 나가고?
○건설과장 최광열 예.
○강창남 위원 적게 나가는 데는 적게 나가고?
○건설과장 최광열 예.
○강창남 위원 지금 오지개발사업이 오지 면이 8개 면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강창남 위원 8개 면을 가지고 연간 4개 면씩 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강창남 위원 4개 면씩?
○건설과장 최광열 한 25억 정도.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년도까지 줍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계획상으로는 2009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2009년도까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오지개발 3차 개발.
○강창남 위원 2009년도까지 지원되면 그때는 오지종합개발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러면 아마 또 나오지 싶습니다.
○강창남 위원 앞으로 2년 정도.
○건설과장 최광열 1차 2차 3차까지 나왔는데 이것 끝나면 또 나오지 싶습니다.
○강창남 위원 정주권개발은 언제까지입니까? 2010년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정주권은 2011년.
○강창남 위원 여기에는 10년까지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강창남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계에서. 예산계 나와 있지요? 이런 각종 개발사업비 같은 것이 읍ㆍ면에 고루고루 분포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한 군데, 이렇게 몇 군데씩, 오지개발이다 정주권개발사업이다 해 가지고 오지개발사업비는 금년도에 4개 면이라면 여기에 43억이니까 10억씩 가잖아요?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비는 3개 면에 12억이니까 한 4억 간다 말이야 지금. 엄청난 돈이 지원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야. 오지개발사업비나 정주권개발사업비가.
○건설과장 최광열 정주권하고 하면 해당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거창읍.
○건설과장 최광열 거창읍 말고는 예.
○강창남 위원 거창읍이 있지요. 그러니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어야 되지, 안 해 주잖아 지금? 예산담당, 어떻게 생각해요? 월천지구나 강남지구의 변두리에 가면 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생각해요?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월천지구나 가지리 쪽에 또 웅곡 쪽으로 다른 면부하고 차이가 나기는 납니다. 거창읍하고 건설과나 이런 데서 대상사업을 사업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지원은 어렵고 점차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안 해 준다 말이야 지금. 안 해 주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우선적인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골고루 돌아가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산파트에서 틀림없이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예 이것은 메모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역지사지로 한 번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월천지구 가지리지구에 한 번 가 보라고. 건설과장님 말고 여기 건설공사 계장님들 잘 아시겠지마는 해 주고 싶어도 재원이 없어도 못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거기 한 번 가 보라고, 오지 중의 오지라고 거기가. (웃음)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도의 재정지원사업으로 중점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의존재원 좀 받고, 다음에 교부세가 좀 증액되면 잉여재원으로 강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마는 아무 데고 많이 지원해 주는 좋은데요 합천댐정비사업에 한 28억 정도 나간다고 그러는데 합천댐정비사업이 안 들어가는 데는 또 별도로 준다 말이야 이게? 뭘 누구를 주니까 우리도 달라 그런 소리는 아닌데 이런 차별화된 걸 해 주려면 거창읍에도 해 주어야 되지.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예산파트에서 딱 명심했다가 다음 추경 때는 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예 메모해 가지고 보고 드려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9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수정예산안과 함께 세출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2008년도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3,873만 4,000원 증액된 138억 7,8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균특 10억 800만 원 도비 14억 군비 114억 7,0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 1,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1,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축 시책추진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추진 용역비 1억 원 거창군 도로시설물 DB 구축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대학로 도시계획도로결정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700 김천리 소방도로 지정 및 결정 실시설계 용역비에 8,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매입비로 9억 8,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에 9억 7,160만 원 시설부대비에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에 3억 2,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유지관리비에 314만 원 시설부대 및 시설비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 3곳에 1,800만 원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비로 소도읍 육성에 80억 5,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17만 원 156페이지 국내여비에 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토지매입비에 23억 원 시설비에 강남시가지 정비 외 2건에 57억 2,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제지구 환경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8억 9,433만 원 시설부대비에 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로 김천리 창남교회에서 주공2차 진입도로 구간 외 3개 노선에 7억 4,674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웅양 노현리 도시계획도로에 1억 3,000, 구 남한자동차 뒤 도로확장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로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밑에 기본조사설계비는 인쇄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시설비로서 2억 2,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소규모 보수를 위하고 또 교통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중앙리 하동노인정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2회 추경에서 5억을 확보하고 모자라는 부분 10억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종지구단위 소파 수선비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면지역이 도시계획관리에 한꺼번에 포함되기 때문에 면지역에도 소파되는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억 2,3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670만 원 여비에 876만 원 일반보상금에 아름다운 건축물 견학참석 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카메라구입에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정비는 일반운영비에 1,200만 5,000원 급량비에 588만 원 공공요금에 민원인 우표구입에 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건축민원 업무추진비에 1,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농업인 등의 설계비 지원에 3,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주택 리모델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에 4,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공통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부지매입비에 2억 원을 계상하고 토지매입비에 1억 8,820만 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수정예산서입니다. 수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저희들 이번 감사에서 건축물 건축허가를 하면 4층의 2,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수수료가 금액이 적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을 안 했었는데 그래서 3년 것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걸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182만 원을 2007년 전에까지 한 걸로 하고 또 2008년도 예산에 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늦어져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빈집사업 정비지원에는 80동에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도시건축과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수정안 포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155페이지 6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교량 100m 강남시가지 정비는 5교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가설되는 5교를 말씀하시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창도 위원 얼마 전에 푸른산내들하고 거창시민단체에서 특색 있는 생태다리를 만들어 보자 하면서 한 번, 거창주간지에도 내고 또 군의 도시건축과도 가서 설명하고 의회에 와서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지난번에는 또 120m로 해 가지고 업무보고 때는 나오던데 100m네요? 그렇게 한번 바꾸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전에 같이 앉아서 검토도 했었고 부분적으로 어떤 가능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어려운 부분은 또 어떠한 사유를 설명드려서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대략적으로 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얼마 정도 대략 예상해서 올라갑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돌로 교량에다 전체 다를 콘크리트 교량에다 돌을 붙여 달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업비는 교량사업비의 거의, 지금 기존 설계되어 있는 사업비 정도가 투자되어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배 정도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배가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목교를 또 옆에 붙여서 해 달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창도 위원 목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리에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거창군에 보면 다리가, 제대로 볼 만한 다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창도 위원 밋밋한 그냥 다리인데 그래서 국도3호선에서 나오는, 건계정 쪽에 나오는 그 다리도, 의회에서도 그러고 찾아가서 특색 있게 아름답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다리 관련해 가지고 한 번 보고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그 쪽에 공감대가 갈 수 있느냐 하면 거창에 화강석특구하고 또 거창화강석 알리려고 노력하는데 화강석이 제대로 전시가 되어 있는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심포지엄 해 가지고 조각전시회도 하고 하면서 알리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거대한 다리 하나로써 진짜 제대로 거창화강석을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진짜 재료비에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느 정도 뜻과 힘만 모아지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안 그래도 그쪽에서 제안을 하면서도 돌도 일부, 금액에 문제가 된다 하는 것도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돌도 일부 자기들이 같이 부담하는 방법도 연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교량난간 같은 것도 저희들도 경주나 다른 부분도 또 가서 확인도 하고 왔습니다만 안전이라든지 또 어떤 파손되었을 때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또 석재연구소에서도 한 번 연구해 보겠다 그러고 하니까 그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시공은 또 반영 여부는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주무부서가 도시건축과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주무부서 상태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대책을 추진하시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대학로 도시계획 (웃음) 결정 실시설계 용역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셨던 그 대학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웃음) 그런데 대학로의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대학 앞에 있으면 대학로입니까 아니면 어떤 활발한 문화공간이 되어야지 대학로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이걸 계획하게 된 것은 거창군에 있는 모든 도로가 차량교통, 차량소통을 목적으로 한 도로고 어떤, 인도나 또 공개공지로써 활용할 수 있는 도로로써 기능을 가진 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도로를 하나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앞이라서 저희들 명칭은 대학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이 지금 농지도 일부는 진흥지역에서 해제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또 어떤, 진흥지역에서 해제해 놓은 목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용도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특색 있게, 저희들 한 20m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로 폭은 한 6m 정도 2차선 정도, 편도 1차선 해 가지고 2차선 정도로 하고, 인도나 또 주변의 조경공간이나 또 토지매입하다 보면 자투리땅이 있고 하면 직선보다는 또 옆의 부분도 더 매입해서 어떤, 도로 기능 말고 또 집회기능이나 어떤 문화공간으로써도 활용할 수 있는 도로 기능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마는 대학로의 어떤 기능이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우선 할 것인지 도로의 어떤 교통의 원활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도로의 어떤 소통이라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위치선정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문화공간으로 봐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공간이라고 논 한가운데에다가 아무런 인가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쪽에는. 앞에 정문에 전문대 입구만 있고 옆으로 펜스가 쳐 있는 고등학교 운동장을 끼고, 저쪽으로 뚫었을 때에는 가운데 큰 농지, 도로, 바깥의 큰 농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다니지 않는 어떤 문화공간이라는 것은, 그런 대학로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도심 속에 대학로가 이루어질 때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상가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어떤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는 관객들이 올 수 있는 또 숍들이 있고 연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다양한 각종의 문화가 어우러졌을 때 말을 붙이기가 대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대학로라고 하는데 대학 앞에 있는 길을 그냥 교통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중에 흉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사과테마파크도 또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교통광장도 조성하고 저희들이 도로를 만든다 하면서 교통소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김천리 쪽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교통은 어떤 출ㆍ퇴근 시간이나 이런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면도로 정도는 저희들도 이것을 할 때 같이 한 번 검토해 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흥여객 뒤쪽이나 이런 쪽에. 지금은 도시공학을 하는 사람이, 서울의 택시기사들이 강남보다는 강북을 선호를 한답니다. 도로율은 강남이 강북보다 훨씬 높은데 이면도로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기존도로를 더 확장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예산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니까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도시건축과에서 그렇게 추진한다고 그러면 사실 다른 실시설계를 하고 흐름을 봐서 설계한다고 보지마는 대학로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진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야 됩니다. 왜 말려야 되냐 하면 과장님이 그쪽 주위의 환경을, 건축물을 쫙 조성해 주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장기계획은 도시계획에 그 부분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시켜 놓고 경지정리할 때 제외시킨 것은 앞으로 도시용량에 따라서 필요한 택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선 조치는 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창도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지금 저희들 도로개설 예정비용이 그 부분에는 한 1 : 2 정도 됩니다 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가. 그런데 지금 시가지에다가 어떤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1 : 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저희들이 장래에 그런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문화하고 교통을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려고 하면 사업비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조금, 현재 상태에서 앞서간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장래를 생각해서는 그 부분을, 어느 시점이 된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개발이 되어야 될 용도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이름 자체가 저는 문제가 좀 된다고 봅니다. 대학로 개설사업이라는 것이, 또 저쪽에 보면 아비뇽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군에서 이름을 붙여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그런 목적에 타당하게 부합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게 가야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것이 대학로라고 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후에 대학로가 될 수 있다 해 가지고 가는 것보다도 그런 길이 뚫혀 있을 때, 지금 용도제한은 다 풀어 놓았다고 그러면,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 되면 그 지구를 대학로로 지구를 다시 해 준다든지 도시건축과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이게 어떤 시행이 좀 빠르지 않나 이렇게 되면, 다른 데 강남 쪽에 시가지 정비할 데가 훨씬 더 많은데, 우선순위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이것하고 별개로, 어떻게 저희들 군비 아닌 부분을 최대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또 한번 추진해 보려고 처음에는 구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대학로라고 이름 붙인 부분도 좀 그런 (웃음) 저희들 뜻은 있고 하니까 여하튼 어떻게 하든지 그 부분에 저희들도 교통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용역할 때 그렇게 해서 이면도로라든지 6m 도로 8m도로 이면도로도 개설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실시설계용역이라고 그러면 그쪽의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도시계획에 일단 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부터 먼저 반영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 용역비가 들어가면 그것은 실시를 나중에 결국은 한다는 뜻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러니까 사업은.
○이창도 위원 다른 우선권이 있더라도.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사업은 또 나중으로 할 수가 있고 일단 도시계획에 먼저 반영해 놓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나중에 이런 부분이 택지개발이 된다고 그래도 지금 저희들 5교 개설하는 것도 교량만 개설 안 하고 이쪽 우회도로까지 도로를 연결시켜 줍니다. 결국은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은 나중에 택지개발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대지비용 자체를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도로를 우리가 하나 개설해 줌으로 해서. 그러면 결국은 거창에 공급하는 택지비용이 저렴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해서라고 어떤 도시계획으로써 결정해 놓고 또 그렇게 결정하면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조속히 착공하는 부분도 저희들 어떤 사업 측면에는 조금 나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과장님,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갖다가 넣으면 해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지금 도시계획에도 소도읍사업 아니라도 최대한 하고 있고, 또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보면 자체사업비가 좀 적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이 부분은 저희들 지난해도 그랬고 또 그 전 해도 그랬습니다마는 도비라든지 또 다른 부분을 얻어 오기 위해서 자체사업은 조금 그러고 있는데 그것도 최대한 확보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일단 필요성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창도 위원 필요성은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쪽으로 예산이 우선될 수 있으면 먼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10년 20년 향후의 어떤 문제인 것 같으니까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이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이창도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 말씀하신 제5교 관련해서, 특색 있는 교량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의회에 먼저 오셨더라고요? 와서 관련부서하고 자기들도 한 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그러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거창이 화강석특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우리 거창의 돌을 홍보할 수 있는 전시장이나 이런 시설이 미비하니까 교량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한 번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하고 그것이 예산도 보니까 크게 증액되거나 그런 부분은 많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제안자들하고 담당부서하고 우리 의회하고 또 재료를 공급해 주겠다는 업체, 기술제공 같은 것, 이런 5파트가 같이 한 번 만나서 대화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계획을 세워 보면 어떨까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 사무감사 때도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고수부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저희들 154페이지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추진 용역비가 1억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전체 교량도 한 번 조금, 정비할 수 있는 방법 또 고수부지라든지 하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로 하고 저희들 용역비로 그것은 구상하고 건설부에 응모해서 사업비는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전체 교량까지도 저희들은 검토해 볼 생각으로 미관이라든지 그래서 5교도, 저희들 그분들 안 해도 최대한 미관은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하고도 발을 잘 맞추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제5교는 우리 거창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대학로 관계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지역개발 차원에서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참 맞는 말인데요 그게,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토지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또 개발도 할 수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급한 게, 그 지역에는 교통량의 분산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 것이냐 그것은 지역에서 살아보지 않고서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걸. 말로만 들으니까 체감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래서 과장과 담당 주무부서에서도 한 번쯤은 거기에 대한 현장실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미 했을 겁니다. 하고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출ㆍ퇴근 시간에 보면 엄청나게 교통량이 밀리고 사거리 쪽에는 지금 조치를 하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그리 대학로를 내고 안에 들어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정비를 한다든가 하면 도시도 번창해지고 또 교통량의 분산도 되고 하지마는, 당장 시급한 것이, 지금 현재 교통량 분산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도시건축과에서 구상하고 계시는 사업도 아주 중요하고 그렇지마는 그것도 만일에 하시게 되면 지금 당장 급한 교통량 분산부터도 우리가 한 번 고려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도시건축과장이 이야기한, 서흥여객 뒤의 도로, 지금 도시계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하고 또 창남교회에서부터 똑바로 선을 그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 선은 안 그어져 있습니다마는, 그걸 그어 가지고, 여기 보니까 김천리 창남교회 주공까지 토지매입비가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걸 주게 되면 그렇게 큰 공사비가 안 듭니다 거기는. 이미 한 곳은 보상금이 나가 있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장기 미집행으로 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2채 아니면 3채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거기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그래서 그렇게 죽 그으면 창남교회에서 직선으로 해서 서흥여객 쪽으로 짝 그으면, 지도 가져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가져왔습니다. (지도를 보이며)
○강창남 위원 아, 거기 놓고 세우면 되겠네요. 거기 창남교회가 어디입니까? 아 거기지요? 거기에서 직선으로 금천탕 옆으로 와 가지고 거기에서 서흥여객 뒤쪽으로? 아 그렇지. 거기를.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이 도로를 올해 예산에 보상비 반영해 놓았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강창남 위원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이것이 서흥여객이고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강창남 위원 그렇지요. 창남교회에서 직선으로 긋는 거예요 그만. 금천탕 옆으로. 금천탕 옆으로 그으면 거기 이미 보상을 주려고 그러면 집은 3채밖에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래서 큰 보상도 필요 없고 그래 가지고 서흥여객 뒤쪽으로 해서 이걸 개설해 주면 교통량 분산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쪽의 대학로도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 있는 부지는 효과적으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지금 대학로지요? 파란 줄그은 것이? 새파란 거창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도면표시를 해 놓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송원식당 있는 쪽인데 이거하고 나란하게 가지는 것도 나중에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그어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할 때에는 교통 전체적인 분석, 교차로 이런 것까지 분석해 가지고 큰 방향도, 이것하고 다르게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일단은 대학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송정리하고 김천리 대평리를 잇는 신시가지화, 벨트화를 하자 이거거든요? 벨트화를? 그렇지요. 그거하고 그거하고 저쪽 뒤하고. 그래서 시가지를 넓히는 효과도 있는데 대학로를 한다고 해서 우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마는 지금 바로 한다고 해서 거기가 바로 개발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급한 것은 창남교회에서부터 직선을 그어 가지고 서흥여객 뒤로 길을 내는 것, 그것이 제일 급한 거예요. 그리로 내고 대학로도 내고 하면 아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어요.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검토해 가지고 대학로를 내면 아마 금상첨화가 될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은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저희들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 하면 이것 용역검토할 때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한 번 하도록 합시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대학로가 아니니까 대학로 하면서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하자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대강 알겠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네.
○강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주택정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얼마입니까? 1,328만 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자료확인)
○강창남 위원 135페이지. 수정예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1,328만 5,000원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내용이 1,328만 5,000원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다가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웃음) 그렇습니다. 앞에 당초예산에, 일부가 같은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거기에다가 표시를 안 하고 이번에 수정에 들어가는 예산만 표시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위에 총계 금액은 같이 올려주고.
○강창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고 제4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참조)
1.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수정안 포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강창남이창도조선제이수정○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종진 전문위원박기영○출석공무원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예산담당직원최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