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12월10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1. 200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0 재난안전관리과0 농업기술센터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세출예산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예산액은 64억 9,078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9억 3,67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360만 원으로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 재난 자연발생 시에 응급복구에 참여하는 일반 자원봉사자에게 급식과 간식제공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발생 시에 응급복구가 필요한 시급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응급복구시설비 2억 원을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부분에 총 5,39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는 810만 원으로서 자율방재단 활동장구 구입, 또 사고에 대한 보험료 등이 되겠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56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는 자율방재단 대표들의 모임인 협의회 운영, 다음에 자율방재단이 현지 자율방재 활동 시에 제공하는 급식과 간식비에 한 2,080만 원 그리고 교육훈련 그다음에 방재단장을 비롯한 핵심요원의 중앙 전문교육에 관한 교육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 방재단 방재시설 견학에 200만 원 그다음에 방재단원 단합과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행사에 600만 원 그다음에 우수 방재단의 자율운영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9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관리분야입니다. 먼저 재난종합상황실의 야간근무 보조요원으로서 관리인부임으로 4,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제공하는 자동 음성통보시스템 사용료로서 240만 원 그다음에 각 읍ㆍ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강우 수집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및 강변주차장 등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유지보수비에 1,416만 원 그다음에 재난경보시스템, 재난경보시스템 배터리 교체 등에 한 2,800만 원과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관측 유지관리 분야는 현재 공공운영비로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는 현재 마리에서 월성계곡까지 자동 우량경보장치와 그다음에 재해문자 전광판이 한 25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분야에서는 안전문화운동에 계상된 예산액은 2,292만 원으로서 재난안전관리자문단 운영수당에 392만 원 그다음에 안전문화운동 운영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행사실비보상금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구조활동 참여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 분야는 3,200만 원으로서 여름철 행락철에 익사사고 우려가 많은 계곡ㆍ하천변 등에 한 30여 개소에 대한 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 가구 안전점검 분야는 458만 4,000원으로서 이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로 주택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 전기부품 등 교체활동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훈련 분야는 200만 원으로서 재난대비 훈련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만 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훈련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은 총 41억 500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하천정비 분야는 44억 9,006만 원으로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하천모니터링을 위한 수질검사수수료에 200만 원 다음 소하천정비사업 4개소 추진에 소요되는 실시설계용역비 7,600여 만 원 다음 시설비에 13억 8,000여 만 원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요되는 분할측량수수료 및 감정수수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도준설 분야는 총 3억 3,000만 원으로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에 1,600만 원 시설비에 2억 9,100만 원 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 부대비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 관리분야는 총 8억 906만 2,000원으로서 하천사업 편입부지 이전등기 인부임에 956만 원 다음 폐천부지 측량 및 감정을 위한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1,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하천유지관리비의 시설비는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해 해소분야는 총 13억 5,820만 원으로서 재해응급복구용 장비임차와 방재의 날 행사 등 일반운영비에 2,820만 원을 계상했고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해위험지 20개소에 대해서 2억 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웅곡천 재해정비사업에 7억 8,800만 원 다음은 이 2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측량 및 감정을 위한 부대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보수 분야는 관내 소하천 247㎞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방자재 구입 분야는 총 1,668만 원으로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안내간판 설치와 복구지원 매식비 등 일반운영비 864만 원과 수방자재 PP포대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협력 강화사업은 총 5억 9,298만 원으로서 이 중 가로등 수리분야는 5,400여 만 원 그 다음에 가로등 공구 및 소모품 구입에 한 200여 만 원 가로등 수리시설비에 5,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안등 관리분야입니다. 보안등은 주로 농촌가로등을 지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961만 2,000원으로서 이 중 공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3,756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가로등 접지공사 160등에 4,000만 원 농촌가로등 신설 및 정비 150등에 1억 3,000만 원 그리고 이에 대한 부대비용으로서 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분야는 총 2억 4,422만 4,000원으로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가로등 사무관리비로 258만 원 정도를 계상했고 다음은 현장근무 요원의 작업복 안전화 구입에 6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시가지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를 위해서 1,412만 원 가로등 관리용 차량유지비로서 753만 원 다음은 자동차세 보험료 검사수수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가로등 선로보수 38등에 1억 1,400만 원 그다음 노후 가로등, 주물로 제작한 가로등주가 되겠습니다. 여기 도색작업을 위해서 100등에 1,000만 원 다음은 농작물 피해 등기구 교체사업 100등에 한 1,500만 원 다음은 현재 원상동 숲에서 송골까지, 밤에 보면 산책로에 많은 사람이 이용합니다마는 현재 매우 어둡고 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5,400만 원 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사용기간이 경과한 가로등 수리용 크레인을 부착한 화물자동차 교체를 위해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자원봉사대 운영분야는 총 2,777만 원으로서 봉사활동 소모품 구입과 사무관리비에 768만 원 그다음 산간오지마을 순회봉사 참여대원에 대한 식대 간식비 등과 그리고 보험료를 위해서 1,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집짓기분야는 총 2,290만 원으로서 집짓기행사 소모품 및 준공식 행사 등 일반운영비에 470만 원 그다음에 집짓기행사 재료비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급식 및 간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을 32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노후가옥 전기안전 점검 분야는 2,767만 원으로서 안전점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967만 원 그다음에 점검결과 정비대상에 대한 정비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의물품 구입분야는 100만 원으로서 장의물품 소모품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환실 운영분야는 557만 8,000원으로서 팩스 등 장비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487만 원 다음은 사용연한 경과로 인한 노후화된 팩스구입비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은 총 3억 1,727만 7,000원으로서 이 중 공익근무 관리분야는 1억 1,3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청 산하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30명에 대한 급여 중식비 교통비 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행사 추진분야는 2,564만 8,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로 을지연습 훈련준비를 위한 일반수용비 275만 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및 민방위업무 추진참여자에 대한 매식비 700만 원 다음은 통합방위 을지연습 실제훈련 등에 소요되는 차량 및 장비임차에 120만 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운영비에 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방위행사와 통합방위 예비군 행사 참여자에 대한 행사실시 보상금 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민방위훈련 분야는 894만 원으로서 주민신고 등 홍보물 제작과 민방위의날 훈련 시설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558만 원과 민방위 경보시설 등 공공운영비로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날 훈련분야는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로 138만 6,000원을 계상했고 민방위 통ㆍ리대장 교육분야는 민방위 통ㆍ리대장 교육보상금으로 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분야는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에 대한 교육여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분야는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490만 원을 계상했고 방독면 보급분야는 방독면 보급사업에 소요되는 방독면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지원대 활동지원 분야는 민방위지원대 활동에 참여한 대원에 대한 보상금 476만 3,000원을 계상했고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을 위해서 보상금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은 총 1억 774만 원으로서 이 중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경상보조로 전출금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지원분야는 7,344만 원으로서 예비군 안보교육관 보수에 2,000만 원 다음은 면대 리모델링 사업에 1,000만 원 지역대 리모델링사업에 2,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전술헬기장에 대한 풍향ㆍ조명세트 360만 원 그다음에 GPS 구입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사무실에 대한 행정 PC 구입과 그다음에 훈련장 제초를 위한 예취기 구입, 다음 목진지 및 헬기장 도색용 페인트 구입에 306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활동 분야는 총 3,990만 원으로서 이 중 농촌형 소화관리 분야는 소화전 송수호스 설치와 소화전 보수 등 민간자본보조에 1,500만 원을 계상했고 의용소방대 자원분야에는 1,090만 원으로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용ㆍ여성소방대 기술경진대회 참석보상금으로 800만 원 의용소방대 각종 활동 참여보상에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 없는 마을 만들기 분야는 1,400만 원으로서 가로변 이동식 미분무 소화장비 구입에 1,100만 원 소화기 100여 대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재난관리기금 전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1,672만 9,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기본소요 경비로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 1차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2,872만 6,000원이 감소한 64억 6,2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종합상황실 관리분야 중에 당초예산 편성 시에 관리인건비 중 연차수당 135만 원이 누락되어서 금번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중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분야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후에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04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은 안전문화의 정착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분야로서 당초보다 5,700만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중에 소하천 분야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후에 도 보조사업내시로 추가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무촌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실시설계비 2,000만 원 시설비 3억 6,5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1,500만 원 등 총 4억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중에 하천유지관리 분야로서 당초보다 5억 3,00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 편성 후에 국ㆍ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삭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 보수분야는 7,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사업비는 소하천정비법상 1㎞당 70만 원씩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되는 의무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시에 1억 원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부족액 7,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운용은 당초예산보다 한 1,6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방활동 중에 농촌형 소화전 관리분야는 9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후에 농촌 간이소화전 신규설치에 대한 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로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재 없는 마을 만들기 분야는 750만 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당초예산 편성 후에 화재 피해주민에 대해서 119 희망의 집 보급에 대한 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로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페이지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으로서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복구재원 조달이며 본 기금이 설치된 시기는 1998년 8월 18일 설치되어서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조성 및 운용을 보면, 기금조성 운용사항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9억 4,330만 5,000원이며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6,704만 3,000원 지출이 4억 원 이래서 2008년도 당해연도에는 마이너스가 2억 3,2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말 현재 우리가 추계액은 7억 1,0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상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난 중에 수입액은 11억 1,034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 6,704만 3,000원이 증가되는데 증가하는 항목은 기금출연금 1억 1,672만 9,000원과 그동안 이자수입 5,0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난 중 주요항목은 고유 목적사업비로 올해 기금사업으로 확보한 동천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4억 원이 투자되고 나머지 7억 1,034만 8,000원은 예치금으로 계속 적립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이하 수입계획과 64페이지 지출계획 등은 세부사항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수정안 포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셨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170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이 부분하고 177페이지에도 내나 기간제근로자가 있죠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네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행정과에서 승인 받았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행정과에서, 이것은 상용이 아니고 단기간에 쓰는 기간제 보수기 때문에 협의는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닙니다. 어차피 이것이, 기간제 자체가 일용이 기간제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 우리 군 내에서도, 또 앞으로 우리 군에도 총액임금제로 갈 것 아닙니까 어차피?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네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인력을, 안 그러면 행정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다른 부서의 인력을 재배치를 받든지 조직적으로 해야 되지 자꾸 기간제근로자들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작년 7월달에 우리가 종합상황실을 개소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군수님의 검토보고를 받아 가지고 행정과하고 협의했는데 행정과 입장도 총액임금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늘리는 것은 아직 조심스럽다, 그래서 그 기간이 총액임금제가 시행되는 그때까지만이라도 우선에 일용인부임으로 대체해 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일용인부임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회사도 일단 들어가면 그만 못 두게 하는데 특히 공직은 더 하다 아닙니까? 한 번 들어오면 누가 그만 두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인력부분에 정말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안 그러면 행정과에서도 안 그러면, 우리도 행정과하고 이것이 꼭 필요하면 행정과에서도 군 자체 인력 중에서 상용이든 일용이든 그 인력을 조금 덜 필요한 부서의 인력을 이쪽으로 보충을 시킨다든지 이쪽으로 돌린다든지 그런 운용을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인원을 늘려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산하고도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본 위원도 이걸 아직 행정과장하고 이야기를 안 거쳐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인 시각은 부의장님하고 같습니다. 정규인력이 확보되면 좋은데 현재 도에도 보면 종합상황실에 전담인력으로 6명이 확보되어 가지고 2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산 같은 데도 보면 3명이 별도 인력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선제 위원 그러면 여기에 3명이 확보되면 3명이 재난종합상황실을 3교대로 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낮에 사무실 근무하고 교대로 밤에 24시간 근무를 하니까.
○조선제 위원 그것은 불능하겠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도저히 일반업무하고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규인력이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직원 중에 1명 정도는 계속 근무하더라도, 보조요원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3명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이 행정과하고 인력업무 자체가 협의가 되고 이것이 되어야 안 있습니까, 그죠? 예산도, 예산이 바로 따라가는 부분이니까 이게 안 되고 인력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예산 따로 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래서 일단 이 관계는 일단 협의는 (웃음) 마친 이런 사항입니다 행정과하고.
○조선제 위원 아니 행정과에서 승인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행정과 입장이.
○조선제 위원 잠깐요. 전문위원님, 지금 이것 다시 묻기로 하고 행정과장을 오시라고 그러십시오.
○전문위원 서종진 행정과장요?
○조선제 위원 예.
○전문위원 서종진 예 그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저는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동안에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183페이지 건계정 산책로 가로등 설치사업 말씀하셨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이창도 위원 어디서 어디 구간, 송골에서 어디 구간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제일 위의 다리에서 송골까지.
○이창도 위원 거기는, 3교 다리에서 그러니까, 송골까지는 터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터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옛날에 되어 있는 그 가로등이 지금 아주 거리가 길게 되어 있고 이래서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간중간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설치할 생각입니다.
○이창도 위원 12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터널이 어우러지면 효과가 전혀 없을 텐데요? 괜히 박만 죽이는 것 아닙니까 조롱박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래도 현재 터널 된 부분은 그렇더라도 터널 중간중간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이창도 위원 그만치 안 들어가지 싶은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 분야는 현재 거리를 실측해서 했습니다마는(웃음).
○이창도 위원 12개나 들어갑니까 그래도?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현재 그 구간이 640m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빈 공간이 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이창도 위원 아니 전체 길이가.
○이창도 위원 전체 길이가 그 정도인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전체 길이가 그렇게 되는데.
○이창도 위원 터널길이가 엄청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런데 터널도 되어 있는데 터널도 중간 중간 또 빈 출입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조롱박 같은 것이, 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가로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조롱박은 안 받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런데 조롱박도 그 있는 기간에는 없지마는 지금 가을이나 봄에는, 조롱박 있는 기간은 한 2, 3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 나머지 기간은 가로등을 밝혀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173페이지에 민간 인명구조 활동 건계정 수승대 9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 인명구조 활동이 내나 스킨스쿠버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올해는 의용소방대 그 분야에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스킨스쿠버에서 했고 그래서 이 분야는 해마다 단체를 저희들이 섭외해 가지고 자기들 의욕도 있고 꼭 필요한 단체가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안 하려고 그러는가요 스킨스쿠버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작년에는 예산을 한 200만 원 (웃음) 정도 하니까 도저히 경비가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안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예산, 이 지원이 되면 더 전문단체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 올해는 그러면 접촉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것은 한번 접촉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좀 잘되도록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이창도 위원 그리고 합수 쪽에 가보시면 운동장 쪽으로 가면 여름철에 모래톱이 형성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군민들이 어린애들을 데리고 나와서 야외에서 수영을 즐기고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에서 공익이라든지 안전요원이 전혀 파견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와글와글하게 사람은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 분야에도 저희들이 보면 안전선을 해 가지고 밧줄도 치고 이런 사항은 합니다. 안전요원까지는 배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앞으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쪽에, 지금 다른 데 수승대라든지 건계정 이런 데는 외부에서 많이 오시지마는 그 모래톱은 거의 거창군민들이 즐기는 곳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이창도 위원 그리고 어린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안전시설과 안전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이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행정과장은 다음에.
○조선제 위원 아니 놓아두십시오. 행정과장은 다음에 별도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수정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이 건계정 가로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도로가 나기 전에 건계정 올라가는 데 전부 다 가로등 다 세웠단 말이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런데 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 버리고 중간에 몇 개를 세워 놓았는데 그것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주가 허락을 안 해 가지고 못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건계정에 밤에 다니는 사람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그 공원 내에는 저희들이 설치한 (웃음) 것이 아니고 공원계획에 의해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세워 놓고 불을 안 켜고 있거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이수정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산주가 허락을 안 해서 못 쓴다 이렇게 답을 들었는데 산주가 뭐라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아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등산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웃음) 직접 저희들이 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아니 건계정 가로등 관계가 나왔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알겠어요. 그러면 산림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한 10분간 휴식을 하고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소장께서 전체 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질의ㆍ답변은 각 과별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수정예산안과 함께 세출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부분만.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세출예산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08년도 예산을 269억 8,297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70억 6,656만 1,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서 농촌복지증진에 19억 8,963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 5,43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저희들이 세부사업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부분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2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2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농업인들의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1억 1,1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지원 세부사업에 6,3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은 그 하단 부분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상단부분에 야생동물피해보상 세부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재해안정공제 지원에 1억 2,80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에 1,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추진 영농지원 업무는 6,676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정업무 추진하는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친환경 청정축산실현 정책사업에 51억 4,36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24억 7,65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 5,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축산시설 환경개선 세부사업에 2,41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악취방지 개선사업에 4,86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낙농목장 사양시설 개선사업에 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 끝부분에 가축분뇨 수분조절 공급사업에 3,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환경개선사업에 2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 부분에 축산물 브랜드 생산기반조성 단위사업에 13억 4,947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년도보다 7억 9,525만 5,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그다음 페이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브랜드 관리사업에 3,44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에 보상금과 브랜드전에 참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브랜드 축산물디자인 포장재 개발지원 세부사업에 6,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우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축 전자경매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 부분에 애우브랜드 생산기반조성사업에 5원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 거세사업하고 우수축 장려금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애도니 브랜드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5,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육성 단위사업에는 9억 6,897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6,915만 8,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한우 거세시술비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한우개량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중간, 한우등록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우산업 안정대책에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공제 사업에 3,759만 6,000원을 계상했고 낙농헬퍼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217페이지 낙농산업 육성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양봉산업 구조개선에 4,548만 원 그다음에 양봉산업 육성에 3,000만 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생산에 2억 9,5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2,7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청보리 재배 및 연결체 지원에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19페이지 중간부분에 곤포사일리지 베일집게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봉산물 프로폴리스 생산이용에 8,00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 부분에 안정화음원이용 양계 생산성 향상시범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섬유질 배합사료 이용 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 세부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젖소발굽 장애예방 시범사업에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 재해예방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에 480만 원 산란계 농가 환기개선 생산성 향상시범에 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4억 2,97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에 4,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15억 4,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3페이지 중간부분 가축방역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5,01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부분에 가축방역 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공수의 관리에 7,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주사 및 구제사업에 1억 9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에 3,8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수의사 인건비 지원에 2,328만 9,000원을 계상했고 가축 예방접종 시설에 1,5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27페이지 중간부분에 공동방제단 운영에 2억 1,56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세부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했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9,16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 560만 원을 계상했고 소독차량 및 방역차량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에 6,461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내수면 생태계보전 정책사업에 매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산종묘 매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지원 정책사업에 3억 7,441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791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1억 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농촌노인 지도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증진사업에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농업육성에 250만 원 다음은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능력계발 단위사업에 1억 5,0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생활개선육성회에 1,900만 원 계상하고 생활자원 기반조성에 1억 1,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교육에 2,4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지원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102억 6,055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7억 2,78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업기반 확충사업에 1억 9,11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자질향상 사업에 1,99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37페이지 품목별연구회 육성에 810만 원을 계상했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농업정보화 부분에 2,72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1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귀농인 정착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농업기반 확충지원 사업에 5,39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식미생산 단위사업으로서 3억 3,83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채종단지 운영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고 벼병충해 방제에 1억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생산 시범사업에 8,820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고품질쌀생산 지원에 1,72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양곡관리 세부사업에 78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부분에 양정사업 추진에 42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중간 부분에 필라이스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직접지불제 단위사업에는 51억 9,28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다음에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에 40억 7,20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에 6억 2,0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단위사업에 41억 2,63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는 친환경농업 지원에 7,191만 9,000원을 계상했고 제일 하단부분에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에 8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기술지원 세부사업에 15억 8,6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는 내나 친환경 기술지원사업 연계선상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에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2억 300만 원을 계상했고 환경보전 농업기술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저희들이 친환경보전 농업기술사업에 쭉 연관된 세부 편성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251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지원사업에 2억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관리사업에 3,18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는 생략 드리고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거창쌀 명품화사업에 3억 6,28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여건변화 대응력 강화 단위사업에 41억 1,90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업교육 지원에 3,08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세부사업에 5,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57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1,88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에 1,79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9페이지 하단부분에 농업인단체 자질향상에 7,72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에 농업인턴제 지원에 저희들이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및 순회수리에 2,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지원 및 교육에 1억 7,6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인프라 구축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75억 4,3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08억 1,23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딸기 명품화사업에 9억 3,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생산 기반정비사업에 4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화훼생산단지 조성사업에 6억 7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에 화훼유통 구조개선사업에 3,850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특화사업에 10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수출농가 지원사업에 1억 9,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원예시설 설치사업에 2,7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원예특작 안정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1억 3,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과 명품화육성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19억 7,89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2억 그다음에 국비 과수 새기술 보급사업에 2억 9,50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과수품질 향상부분에 2억 9,9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하단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억 1,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수산업 생산기반 조성 단위사업에 15억 7,49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거점APC 설치사업에 3억 6,204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115억 4,42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APC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0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원 폐원 지원사업에 1억 2,14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FTA 대응 전략 전문인력 훈련에 580만 원을 계상하고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에 1,56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농ㆍ특산물 홍보 및 유통사업 단위사업에 1억 7,11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ㆍ특산물 유통사업에 5,496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27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운영에 3,58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벤처농업 육성사업에 8,04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유기농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4억 53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환경보전 농업기술 시범사업에 1,400만 원 다음 27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사업에 301만 6,000원을 계상하고 그 밑에 채소특작 안정생산 부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농 연구에 3,500만 원을 편성하고 농산물안전성 전문분석기관 육성사업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영농현장연구에 1억 3,13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증시험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중간 행정운영 경비부분에 저희들이 6억 4,17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보다 5,50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기관운영에 따른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284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284페이지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 전출부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85페이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운영에 86억 5,20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보다 13억 7,455만 8,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위원회 운영에 2억 2,584만 원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농업발전기금 적립에 84억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에 2,3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1억 8,099만 원이 감액된 2,680억 19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의 세부사업별로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에 1억 5,67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인 재해보상금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1만 명을 계상했었는데 751명이 추가된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의 경관조성과 공익적 기능을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청정축산 실현사업으로 단위사업별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25억 3,83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세부사업별로는 소독약품 구입비에 1억 2,744만 원 그다음에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에 2,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생력화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자동차단 방역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생활지원 정책사업에 5억 2,50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로는 농촌여성 소득개발사업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 기반조성 사업에 56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여성 농업인 지원사업에 6,6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 부분 농가소득 지원사업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1억 5,13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반확충 단위사업에 1억 9,117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세부사업별로는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에 3,1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식미생산 단위사업에 4억 7,11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고품질쌀 생산지원에 1억 5,0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 부분에 친환경농업 육성 단위사업에 저희들이 38억 8,23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친환경 기술지원에 13억 5,27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세부사업에 2억 7,3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벼병해충 관리사업에 3,02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여건 변화 대응력 강화 단위사업에 저희들이 4억 1,38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후계농업인 육성에 2,08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에 1,820만 6,000원을 계상하고 그다음에 농기계 지원 및 교육에 1억 7,5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인프라 구축 정책사업에 71억 5,83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화훼생산단지 조성사업에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사업에 11억 6,0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누에씨 안정 생산비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수출농업단지 지원사업에 2억 3,2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창사과 명품화 육성 단위사업에 19억 7,89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과수 새기술 보급사업에 2억 8,453만 8,000원을 계상하고 과수 품질 향상에 3억 9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기반조성사업에 2억 53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예산안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수정안 포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그러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 명세서 203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 농정과. 예.
천천히 찾아 가지고 하세요. 바쁘게 할 것도 없고, 예 203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209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로 영농발대식 300만 원 4개 면 50% 보조했는데 4개 면 어디 어디입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웅양하고 고제 북상.
○이창도 위원 또요?
○농정과장 김동수 주상. 주상 웅양 고제 북상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다른 면에는.
○조선제 위원 주상이 아니고 가조입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다른 면에는 지금까지 영농발.
○조선제 위원 주상입니까? 주상 아닌데 가조인데요.
○농정과장 김동수 예 가조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가조죠?
○농정과장 김동수 예. 다른 면에는 지금까지 영농발대식을 안 했고 작년에도 4개 들어와 가지고 2군데밖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해마다 올리잖아요?
○농정과장 김동수 해마다 올리는데 올려도 작년에도 남았고 또 신청하면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반영해서.
○이창도 위원 아, 이건 요청을 안 해서 그러면 안 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이창도 위원 요청을 안 해서?
○농정과장 김동수 발대식 행사를 하는 데만 우리가 지원합니다.
○이창도 위원 다른 데 요청하면 주시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이창도 위원 다른 데서 요청하면?
○농정과장 김동수 지금은 요청하는 데가 없고 전례적으로 전체적으로 요청하고 행사한 데만, 작년에도 4군데 해 놓았었는데 안 해 가지고 다 못 주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행사한 데만 주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농정과장 김동수 예 행사하는 데만,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보면, 자기들이 요청 안 해서 안 했다 하는데 형평성에도 굉장히 어긋나는 부분이거든요? 각 면마다 없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농민회가? 이것 농민회에 주는 것 맞죠?
○농정과장 김동수 다 있지마는 농민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데만 발대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민회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농민회 주관으로 영농발대식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지원을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주는데,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님 잠시 옆에서 말씀하셨는데 농민회 주관이 되어서 신청을 하는 줄 알고 안 한 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 각 면마다 영농발대식을 하는 부분은. 그런데 이걸 하는 데만 준다고, 요청하는 데만 물론 줘야 되기도 (웃음) 하겠지마는 형평성이 굉장히 어긋나는 것 같아요. 또 당연히 농민회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농민회 쪽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안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각 면마다 영농발대식 자금 이런 것이 있다고 해 가지고 요청을 한 번 받아 보십시오.
○농정과장 김동수 예.
○이창도 위원 굳이 농민회가 아니라도 됩니다 이거 그죠?
○농정과장 김동수 예.
○이창도 위원 형평성을 맞추어 주시든지 아예 삭감하시든지 그래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이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지금 당초예산 설명서도 그렇고 사업예산 설명서를 봐 가지고는 사실상 이 자리에서 많은 질의가 오가야 되고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거든요? 적어도 여기 우리, 민간자본보조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자료에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도 있고 여기에서 안 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여기에서 확정된 걸 어떤 작목반에서 간다든지 어떤 누구한테 간다든지 내용을 알면 우리가 더 이상 질의도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들을 하나도 모르니까 의회에서는 예산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올해도 또 내나 같은 사람 가는 건지 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건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 하나를 다 물을 수도 없고, 소장님! 사업설명서에 내년도 사업비에 민간자본이전 가는 것은 상세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옛날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 그 자료가 안 왔는데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힘이 드시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실제로 민간자본이전된 내역들을 최근 5년간 걸, 올해 것 말고, 누구한테 갔는지 누구한테 지급되었는지 내역을 상세하게 뽑아 주십시오. 자료를 주십시오. 각 실ㆍ과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업예산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시비를 걸자 하는 것은 아닌데 항상 하는 이야기가, 꼭 집중되어서 지원되는 데만 계속 지원된다는 게 밖에서도 이야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세하게 안 있습니까, 그죠? 최근 2002년부터 상세하게 각 실ㆍ과마다 상세하게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그 사업설명서가 오면 알겠는데 이런 쪽의 213페이지 예를 들어서 브랜드 포장재 개발 이런 것도 민간인데 축협으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직접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애우입니까?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 있으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그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조선제 위원 해 주셔도 되고 안 그러면 제가 어차피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특허청에 상표가 등록된 축산경영체의 포장지 개발에 지원하는데 애우ㆍ애도니, 하성벌꿀에 대해서 자담 50% 조건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이게 상세한 내용이, 특허청에?
○농정과장 김동수 예 특허청에 상표가 등록이 된 축산경영체에 한해서 포장재 개발 지원을 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2개 업소를 정하는데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죠?
○농정과장 김동수 상표등록을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애우단체하고 애도니하고 하성벌꿀하고 포장재를 개발하는 데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애우와 애도니하고 하성벌꿀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조선제 위원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정 전반에 가서 특허청에 등록된 것이 예를 들어서 축산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을 건데요 다른 특작도 안 있습니까, 그죠?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포장재 지원해 주려고 하면 같이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자꾸 한쪽으로 편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장 김동수 묶어서 지원을 해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또 다른 데.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예를 들어서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업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내년도 예산설명서는 한 이틀 하면 되겠지요 그죠? 안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되는 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어차피 각 실ㆍ과에서 계획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년도 각 실ㆍ과마다 계장님들 오셨으니까 내년도의 예산서에 따른, 이미 확정된 것은 확정된 대로 안 된 것은 안 된 것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역들은 바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민간자본보조 부분만 쭉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농정과 부분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하세요.
○강창남 위원 207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관계는, 농업인 자녀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가능합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고등학생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고등학생만 학비를.
○강창남 위원 다른 계통에서 주는 장학금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겠지요?
○농정과장 김동수 중복되는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중복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많은 농업인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보면 가축사육 환경개선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어제인지 아레인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축산을, 돼지를 키우는 농가에서 축분이 배출 안 되는 시설을 혹시 압니까 어디서 하고 있는지?
○농정과장 김동수 축분이 배출이 안 되는 시설이 좀 있다고 봅니다. 슬러지돈사도 안 되고 있고 톱밥발효돈사도 안 되고 있고.
○강창남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전남 무안군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바닥을 톱밥하고 뭐하고 섞어 가지고 깔아 놓고 그다음에 사료도 자기가 자체적으로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축분이 아예 발생을 안 해서 환경은 전혀 걱정이 없다 하는 것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TV에서? 그걸 한번 알아보고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견학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농정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시설관계를, 통풍관계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던데,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 거창에도 도입해서 한 번 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생각이 나서 내가 이야기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다음에 217페이지 낙농산업은 거창군에는 젖소가 몇 두나 됩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1,000두 정도 됩니다.
○강창남 위원 1,000두요?
○농정과장 김동수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1,000두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많이 나오면 한 20㎘ 하루에.
○강창남 위원 20㎘?
○농정과장 김동수 예. 적게 나오면 한 15㎘.
○강창남 위원 평균 한 15㎘?
○농정과장 김동수 15㎘에서 20㎘ 정도.
○강창남 위원 1,000두 같으면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는데 그 양은 전부 다 어디로 나갑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비락우유로.
○강창남 위원 비락? 거창 서울우유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서울우유는 납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안의 정관을 고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창남 위원 자기들 정관?
○농정과장 김동수 예. 서울우유 정관을 고쳐야 납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 사항들을, 정관들을 고칠 수 있도록 회사 중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지요?
○농정과장 김동수 예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여기에 유치할 때 정관을 손을 안 대는 걸로 해 가지고 조건으로 해 가지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들을 소장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회사 중진들하고 초청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찾아가든지 해 가지고 우리 거창에 많은 원유가 생산되는데 비락까지 주려고 하면 상당한 비용도 들잖아요? 여기에서 바로 주면 좋으니까, 서울우유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관계 문제점이나 있으면 저를 한 번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동수 의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래 하고.
○농정과장 김동수 서울우유 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낙동농가하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서로가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서로가 이해가 되어 가지고, 합의가 안 되어도 다른 데 소리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 관계는 내일 또 제가 서울우유에 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할 테니까 문제점이나 현황 같은 것을 저를 빼 주시면, 내일 오전 중에 좀 빼 주시면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강창남 위원 257페이지 4-H 관련 해 가지고 과장님, 아, 거기서 합니까? 지금 4-H는 주요활동 내용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활동내역이 옛날에는 영농4-H 위주로 하다가 학교4-H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창남 위원 학교4-?
○집행부석에서 - 네.
○강창남 위원 학교4-H는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주로 쉽게 이야기해서 꽃 기르기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의 정서에 적합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과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학교4-H 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는 전부 학생들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네 학생들입니다.
○강창남 위원 학생 아닌 일반청년들은 없습니까 농촌에?
○집행부석에서 - 일반 영농회원들은 몇이 안 됩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현재 존재 가치는 있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진흥청에서부터 전 시ㆍ군 단위가 인구가 문제가 되어 놓으니까 활동방향을 학교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창남 위원 다른 시ㆍ군에서 하고 있다고 우리 군에서 할 것이 아니고 판단을 해 가지고 필요 없는 사업들이라면 차라리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을 가지고 다른 분야에 투자가 되어졌어야 되지요. 이것이, 지금 사회적으로나 영농분야에 봐서도 4-H활동은 거의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창남 위원 솔직히 이야기해서 안 그렇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네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나 1년 결산할 때 보면 4-H 대상도 주고 그러는데 거기 또 빠지기는 뭐하다는 말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강창남 위원 그러나 무슨 실속 있는 농촌활동이 되어야 되지 실속 없는 농촌활동운동은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안 그러면 육성을 계속 시켜 주시든지, 안 그러면 이걸 그만 없애 버리든지.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질의 뜻은 잘 알겠는데 또 진흥청 계통 사이드에서는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학교4-H 쪽으로 방향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힘 가지고는 (웃음) 당장 없애고 이런 것은 사실, 어려운 남렬 사항이 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애지 못한다면 활성화를 시켜라 말입니다. 활성화를 시켜서 이분들이 젊은 인력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강창남 위원 젊은 인력을 농촌을 위해서 한번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유명무실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예산만 이렇게 낭비하잖아요? 4-H 관련 예산이 한 얼마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전체적으로 1년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창남 위원 1,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강창남 위원 후계농업인하고 4-H하고는 어떻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조직체가 다릅니다. 후계농업인 중에는 농업경영인 모임이 있고….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4-H의 역할을 이런 후계영농인한테 넘겨주든지, 그 역할을? 4-H가 다 자기 역할을 다 못 한다면 다른 데에다 넘겨주라 말입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이 안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자꾸 매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265페이지 오미자 가공산업, 이것이 보니까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10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회사에 이렇게 연차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실태로 봐서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원예특작과장 김동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미자산업을 위원님들이나 또 저희들이나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점에 대해서는 보완점도 많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투자한 예산이나 또 앞으로 관계도 걱정이 되고 해 가지고 저희가 향토자원개발사업 하면서 지역특화사업으로써 3년 만에 사업을 완공해 가지고, 그러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해 가지고 1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도 완전히 개수하고 또 오미자술 이 외에 오미자팩이라든지 음료수도 개발하고 이래 가지고 거창의 명품으로써 육성할 계획으로써 내년도에 3억 정도의 투자비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물론 농가들한테 주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미자공장 잘 알지요? 가 보셔서 잘 알지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이제 정기적으로 가서 체크를 하나하나 해 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체크를 아무리 하셔도 그 시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공장 가동률이 1달에 2일 내지 3일이라 하면 10%도 안 되는데, 10%가 될똥말똥한데 공장가동률이 아무리 못 해도 70%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10% 미만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막대한 돈을 내년에도 2억 8,000을 또 준다고 해 놓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아닙니까 괜히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시설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을 연차적으로 개선하면서 제가 지역특화사업으로 인한 향토자원개발사업을 농림부에 올라가서 계속 노력을 하고 유치해 가지고 발전을 시켜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은 상당히 있고 걱정이 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2008년도에 우리가 개선하는 부분을 지켜봐 주시면서 계속,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회사가, 오미자공장 사장이 만일 과장님이라면 이렇게 투자를 하겠어요? 과장님 논밭 팔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 오미자공장을 운영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또 우리 군의 명품화사업으로써.
○강창남 위원 아니 그래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명품화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래 술을 만드는 공장이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말이야, 활성화시켜야 되지, 어차피 우리가 거창군의 민족주로서 개발하려고 그러면 활성화되도록 해야지요. 공장가동률이 10% 미만 가지고 그래 무슨 어떻게 술을 만들어 가지고 판단 말입니까 그걸? 시설도 그렇게 엉망이 되어 가지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지금 시설도 제가 개수를 하지마는 앞으로는 오미자술 또 건강식품 또 오미자차, 즙이라든지 분말 티백 혼합차 또 주스,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트하게 우리가 계획서를 잡아 가지고.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계획에 준한다 이 말입니다 계획. 계획이 실천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야 되는데요, 계획은 계획으로써 끝나고 말았다 말입니다 그게. 아니 그분들 거기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분야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근무하고 여가 여가로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3직원이. 여기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고 전담직원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 일을 하면서 여기 와서 한다 말입니다. 부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 부수적으로 하는 사업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매년 쏟아 붓는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고, 예산의 낭비도 됩니다 이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어쨌든 지금까지 우려하고 걱정하신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 3년간 국비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와서 개선하고, 또 새로운 상품도 개발하고 이렇게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계획대로.
○강창남 위원 우리가 연차별 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계속해 주게 되면 말입니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강창남 위원 원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미자 가공공장이 꼭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 주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공장가동률 10% 미만을 가지고 상품을 생산해서 낸다는 것 그 자체부터가 원가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원가가 비싸서 시중에 나오는 소비자가격이 엄청나게 높은 것 아닙니까? 공장가동률이 60% 70% 오르면 말입니다, 원가가 반으로 줄 수 있어요. 1달에 이틀 아니면 3일 가동해서 만들어 놓은 그 상품이, 쌀 리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내년부터는 공장가동률 60% 이상 올릴 수 있겠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오미자 조성은 해발 500m 이상에서 우리가 100㏊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히 금년 봄에 심었던 부분은 내년부터 일부 생산이 되고 또 금년 가을에 심었던 부분은 2009년도부터 오미자가 생산됩니다. 쏟아져 나오는 물량을 저가 수매도 하고 어차피 술도 또 개선해 가지고 나가야 되겠지마는 티백이라든지 또 음료,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또 상품도 개발하지마는 공장 내부의 청결, 공장도 가동해서 내년에 당장은 안 되겠지마는 점차적으로 가동률을 높여 나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우리 관에서 권장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판매장도 주요 도시에 개설하고 있잖아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강창남 위원 그것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것이 전부 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들여서 만든 상점이라면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출근, 공무원과 같이 9시에 출근하고 퇴근 5시에 퇴근하는 그런 상점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 해서 그것이 망한 거예요.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만든 직판장 관계도 지금 운영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원예조합의 직원들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출근 9시에 하고 퇴근 5시에 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게? 인근의 함양에 민속주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 노하우 한번 가서 알아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행정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그것이 다 우리 공무원들 책임입니다 그런 게. 어쨌든 내년도에는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가동률을 60% 이상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적구조를 개선해 주어야 돼요 그게. 인적구조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특별회계, 누가 하시려는가요?
○위원장 이수정 특별회계는 소장이 답변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강창남 위원 아니 특별회계 여기에 세출은 있는데 세입은 왜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세입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앞장에 있습니다. 제 앞에.
○강창남 위원 예? 앞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자료확인)
그건 있든가 없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것은.
○강창남 위원 지금 전출금이 10억인데 여기에 세출에 보면 8억 6,000만 원이거든요? 아, 86억입니까? 86억인데…, 그 내역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세입이 없으면? 세입, 예산파트에 누가 왔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있습니다, 세입예산.
○강창남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세입예산이……. (자료확인)
○강창남 위원 33페이지도 없는데? (자료확인)
예. 세입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개선회 회원 신문지원 이래 놓았는데 어느 신문인지 모르겠네, 무슨 신문이지요?
○농정과장 김동수 농촌여성신문입니다.
○강창남 위원 농촌여성신문?
○농정과장 김동수 예.
○강창남 위원 아, 농촌여성에 관련된 전문분야만 되는가 보네요?
○농정과장 김동수 예 전문분야 생활개선회 회원들한테.
○강창남 위원 일반 주간지나 일간지가 아니고?
○농정과장 김동수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주여성농업인 후견인제는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농촌 이민자가족 교육사업이 여성가족부로 넘어감으로 해 가지고 농촌에 있는 이주여성에 대해서 따로 또 농촌생활하고 접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금년도에 기술지도교육에 따른 경상적 보조를 지원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주관해서 금년도 새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강창남 위원 이것이 우리 관내에 10명 갖고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이것은 보조교사들이 그 사람들을 방문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사들입니다.
○강창남 위원 아, 교사.
○농정과장 김동수 지금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시달이 안 되었는데 가내시만 내려왔지 지침은 아직 시달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 다시 사람을, 교사를 뽑아 가지고 먼저 뽑은 교사는 사회과로 넘어가고 다시 뽑아 가지고 농촌에 있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교육과 기술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교사라도 이분들이 우리 국내에 있는 인력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우리 관내에 근무하면서.
○강창남 위원 아, 대상을 이주여성으로 하고?
○농정과장 김동수 예.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과장님, 그것이 앞에 뽑았던 분들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면 그대로 다 인수해서 넘어갑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다 그리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리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이분들이 내나 여기 기술센터에서 그냥 그대로 쓰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러니까 나중에.
○조선제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는 결혼이민자센터가 생기면서 운영비하고, 거기 어차피 직원들을 뽑기는 뽑아야 될 텐데, 그러면 이분들이 그대로 가고,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새로 또 10명을, 후견인제도를 새로운 10명을 다시 선발할 생각입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부의 주관으로 하던 사업 자체가 저 위의 여성가족부로 넘어 감으로 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거기에 총괄적으로 여성에 대한 어떤 지도 이런 업무 자체가 여성센터로 넘어가 버리고 다시 이것은, 그러면 농촌에 있는 이민자 가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농림부에서 새로 후견인제도를 다시 만든 겁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아는데, 앞에 기존 선발되었던 분들이 그대로 승계해서 넘어가느냐 저는 그겁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넘어갑니다.
○조선제 위원 넘어갑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리 가고 여기 후견인제도는 따로 별도로 따로 합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중복이 안 되도록.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제가 마이크를 켰으니까, 249페이지에요…, (자료확인) 아, 243페이지에 필라이스 생산단지 이것은 어디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집행부석에서 - 예 필라이스 생산단지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거창하고 진주시 고성군 3개 군에 경남도에서 대표적으로 도비 30% 군비 70% 지원해 가지고 브랜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조선제 위원 브랜드를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집행부석에서 -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해 가지고 상표를 나중에 필라이스라는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가 되면 경남에서 생산된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이것도 내나 친환경종합단지 이것 안 있습니까,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친환경종합단지는 현재.
○조선제 위원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집행부석에서 - 예 종합단지 이것은 거창군하고 합천군하고 컨소시엄으로 운영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것이고, 지구조성사업은 남상하고 고제에 2군데 선정이 되는 사업이고, 좀 제목이 비슷비슷 해 놓으니까 헷갈리는데 (웃음)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특구지정은 아직, 지금 신청 중에 있는 사업이고 용역을 줘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제 위원 아니.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25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죠? 친환경농업단지와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 해외연수도 있고, 직원들 해외연수가 4명 있고 또 단지 내의 농업인들 해외연수가 6명, 이것은 직원하고 농업인들하고 그렇죠 그죠?
○집행부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 지구지정이 그래 어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것은 마리 위천 북상에 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저희들이 사업 면은 정해져 있는데 사업구상은 협의회를 해서 사업계획이 되면 그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가 있는데 가조의 농공단지에 원예천적회사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농공단지에는 못 가 봤습니다.
○조선제 위원 못 가 봤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직접 아직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저는 얼마 전에 한 번 거기에 가 보았는데, 그쪽에서 이런 친환경 관련 천적들을 성충하는, 그쪽에 지금 현재로서는 생산되는 양이, 왜 우리 거창군하고는 이렇게 관계가 없느냐 물으니까 자기들 지금 현재 생산되는 것 갖고는 전량 모자라서 아직 거창군까지 일부러 팔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농공단지에서 또 이렇게 좋은 천적들을 생산하고 하면 그쪽에도 한번 봐 가지고, 천적이 이왕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있으면 기왕이면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것들을 사용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석에서 - 예 현지에 방문해서.
○조선제 위원 예 현지에 가서.
○집행부석에서 - 조사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친환경종합단지 정보수집 해외연수 직원 4명 또 농업인 6명인데 왜 이렇게 배분이 6 : 4로 좀, 직원이, 현재 농업인이 6명이 신청해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이 4명 가고 농업인이 6명 간다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것은 저희들이 친환경 단지조성사업이 3개년간에 걸쳐서 추진됩니다.
○이창도 위원 3개년 동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3개년간에 추진되면서 그에 따라서 사업이 아직, 내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해서 하면 아무래도 지도하는 공무원하고, 또 공무원이 있고 저희들의 생각은 우리가 추진위원회나.
○이창도 위원 아니 면단위로 1명씩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센터하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런 쪽으로.
○이창도 위원 예. 아니 좀, 실질적으로 직접 농사짓는 분들이 더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래서 또 친환경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 자체가 우리가 생산 가공 유통까지 전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에 농촌 전문인력 신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해 가지고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291만 4,000원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처럼, 1명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창도 위원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중앙단위에서 농촌 전문인력 해외연수 국비지원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창도 위원 어디서요?
○집행부석에서 - 농촌진흥청에서요.
○이창도 위원 진흥청에서 내려와 가지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 지원해 가지고 시기가 되면 대상자하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선정됩니다.
○이창도 위원 국비하고 군비고 50 : 50인데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직 대상자도 안 정해졌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각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에 있는 시ㆍ군을 다 모아서 그렇게 가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시ㆍ군의 센터에 배정된 데도 있고 또 전년에 배정되면 격년제로 빠지고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종합적으로 질의를 잘해 주셔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민간자본 보조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자료를 조선제 위원이 요구했는데 내일 오전까지는 안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모레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모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금년 것은 있고 이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더 해서.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모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위원장 이수정 그리고 강창남 위원이 요구한 서울우유와 관련된 낙농산업 현황과 문제점 등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위원장 이수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참조)
1.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수정안 포함) 검토보고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강창남이창도조선제이수정○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종진 전문위원박기영○출석공무원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농정과장김동수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