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10월15일(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0 경제과0 문화관광과0 문화센터0 녹색환경과0 건설과0 도시건축과0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위원장 강철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문화관광과, 문화센터, 녹색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과 부진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하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양호일 경제과장 양호일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과 부진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문화관광과장 신판성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치계획 8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수승대 입장료 폐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야기도 한 바가 있는데 수승대 입장료를 폐지하는 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과장님 실제 근무해 보셨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제가 옛날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제 소신은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게 옳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수승대 안에 여름철 관광객들이 수승대 지구 내에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소재지라든지, 돈을 쓸 수 있는 자리에는 관광객이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이 아주 쉽도록 해 가지고 관광을 하러 온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은 제 소신은 폐지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말씀이 또 한 가지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면 입장료를 1년에 칠팔월 두 달 동안만 받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두 달만 받습니다.
○조기원 위원 두 달만 받고 나머지 10개월은 안 받으니까 관에서 장사속이 너무 보인다. 이런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향후 의견수렴을 하여 추진하겠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의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고 있고 또 금년도 입장료 수입은 한 5,900만 원,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기원 위원 입장료 수입은 내가 작년도 수입을 보니까 5,000만 원에서 5,500만 원 되는데 돈 5,500만 원 수입 금액보다도 여론이, 위천면민들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입장료 안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연극제를 보러 오시는 이런 분들도 연극제를 보러 들어가면 물론 티켓을 제시를 하면 입장료를 연극제 기간에는 안 받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어떨 때는 연극 보러 왔는데 입장료를 달라 이래 가지고 언쟁도 많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 모양입디다.
그것보다도 실례로 함양에 상림숲 있죠. 상림숲에는 가면 입장료고 주차료고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접근성도 좋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항상 거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입장료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현장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에 나가셔서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 강철우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승대관리담당주사 이명규 수승대관리담당 이명규입니다. 입장료를 받음으로 해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점도 있고 또 폐지를 했을 때 문제점이 되는 것도 많습니다.
실제로 위천 주민이나 거창 신 씨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지금 현재도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 분들은 오면 안 받고 일반 사람은 받고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수승대관리담당주사 이명규 위천면민은 옛날부터 다녔던 관광지이기 때문에 지금 암묵적으로, 지금 조례상 받지 말라는 조례는 없지만 위천 면민들에게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소장님도 저번에 이야기를 했듯이 입장료를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 서로 장·단점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폐지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승대관리담당주사 이명규 여름철 성수기가 되면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진·출입 차량이 자동화가 되면, 들어오는 데 차들이 굉장히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지금 조례가 입장료를 징수하게끔 되어 있어서 폐지를 못 하는 것이죠? 입장료를 폐지하려고 그러면 조례부터 바꿔야 되죠?
○수승대관리담당주사 이명규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위천 주민들뿐만 아니고 거창에 있는 일반 주민들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거의 가 폐지하는 쪽이 맞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입장료를 폐지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조기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무릉리 가야고분 사업 적극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서 2014년도 예산을 요청해 놓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분포도 작성을 겸해서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이성복 위원 이게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명이 되었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학술적 가치가 높을뿐더러 그 주위에 유적 분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문화재 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일단은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려면 주변 자료를 저희들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현재 출토된 부분 외에도 유적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고요.
이런 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문화재 지정신청을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재 구간하고 경관테마랜드 구간하고 연결을 적절하게 해서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 지역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술적 가치도 높을 뿐더러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관테마랜드하고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문화재가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74페이지, 거창한마당 대축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면 지역 주민들 참여하기 위해서 거리 퍼레이드를 추진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이성복 위원 작년에 300만 원씩 지원하다가 올해 면 지역에 500만 원씩 거리 퍼레이드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현재 도출되는 문제점은 시기적으로 좀 안 맞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통합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이런…
○이성복 위원 제가 지역에서 여론들을 들어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안 맞다. 농번기이고, 그리고 거리 퍼레이드만 보더라도 소재가 없다고 그래요.
거리 퍼레이드 할 소재가 없다. 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산물 홍보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별 의미를 못 느낀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농번기이기 때문에, 거리 퍼레이드를 하려고 하면 면 당 한 50명 이상이 동원되어야 되더라고요.
이 바쁜 시기에 이틀씩이나 연습하고 또 하루 하고 또 군 체육대회 하는 날 나와서 또 입장식 할 때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
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사실 그렇습니다. 농번기라서 이런 것도 부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농번기, 시기만 좀 조정이 되면 좀 소재가 없지만 같이 거리 퍼레이드 참여하고 함께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어렵지만 다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저희들도 금년에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금 춥기도 하고 농산물 축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또 그 시기에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림제하고 농산물 축제는 별도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행사를 마치고 나면 평가라든지, 추진위원회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때 더 신중하게 한번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작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행사 끝나고 똑 같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올해도 똑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도 거리 퍼레이드도 시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죠?
4시 반 정도에 하면 읍·면에서 와서 구경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읍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거리 퍼레이드 한다고 거리 퍼레이드 장소에 와서 구경할 사람 몇 분이나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안 맞다. 그리고 이런 소재도 불충분하고 인원동원도 문제가 있고 또 이 시기에 해야 된다면 차라리 입장식 때 그 때 이벤트 회사에 해 가지고 이벤트를 좀 거창하게 한다든지, 거창을 홍보할 수 있는 이벤트로, 그런 방안들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면에서 물론 동참을 하면 좋겠지만 거리 퍼레이드 보다는 당일 행사 때 와서 하는 것이야 입장식을 하겠죠. 그죠?
그것을 돈을 자꾸 증액을 시킨다고 해서 동원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통합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생기면 다시 이원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사과마라톤하고 농산물 축제는 따로 하고 아림제하고 체육대회는 또 같이 묶어서 하고 농번기를 피해서 그죠? 그러면 두 개 농번기를 피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 군은 농업군입니다. 농업인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읍·면에서 동참을 하지 않으면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축제도 그죠.
그래서 꼭 통합을 해야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맞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제도를 만들 당시에는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폐단이라든지, 축제가 자치단체별로 너무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축제를 통·폐합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었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
좋은 면도 있지만 일단 축제를 규모화 하고 볼거리를 많이 만들고 외부 사람들을 오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좋기는 좋은데 우리 지역민들이 너무 추진하는 데 애로가 많고 또 시기적으로 좀 추워서 많이 나와서 즐기고 싶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혼자 의견보다는 추진위원이라든지, 다양한 각계 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이성복 위원 과장님께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읍·면별로 체육회의 이사나 임원 회의 때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 봤는데 아예 체육대회 행사를 거부하겠다. 참여를 안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어필을 한다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야 되는데 통합이라는 이유로 통합체육회에서도 그렇고 거기에서 그런 것을 완전히 무시를 한 대요.
그렇게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축제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꾸 그 틀에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고 민의가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긍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받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잘 알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통합축제를 처음으로 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금년에 한 번 더 해보자, 그리고 나서 토론을 해보자, 그런 식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 축제가 통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건이 그렇지 않다면 이원화시키는 것도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건이 맞지 않는데 통합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71쪽 우륵 출생지 개발 적극 추진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우륵 출생지에 대해서 몇 개 지자체가 서로 자기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우륵 출생에 관련된 학술적인 자료나 꼭 주장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륵이 자기 지자체가 출생지라는 것이 결정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도 지금 마찬가지이고 저희 입장에서야 당연히 우륵이 거창 생초 마을에서 출생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대외적으로 이게, 학술대회도 열고 또 생초마을에 벽화도 그리고 많은 것을 하지만 사실 대다수 국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어느 신문에서 최근에 윤이상 작곡가하고 우륵에 관련된 초점이 출생지를 초점으로 했더라고요. 고맙게도, 윤이상 씨 통영, 우륵 거창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지금 내가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저도 봤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아, 이것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통영에서도 미술, 약간 전위작가인데 통영에서도 하고 거창 생초마을에도 와서 그림을 놓고 음악을 곁들인 이런 전시회를 하는 것을 보고 또 지상에 출생지를 윤이상 통영, 우륵 거창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아마 그 신문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우륵이 아, 거창사람이라는 것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도 못한 한 개인이 한 작품 전시회인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차제에 지금 통영하고 거창이 이 두 개를 사실 윤이상 씨하고 우륵은 과거, 현재를 대표하는 음악가입니다.
음악가이고 작곡가인데 말 그대로 한민족을 대표하는 두 음악가라면 이 두 사람을 말할 수 있는데 이게 관에서 너무 노골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미술과 음악을 접목한 이런 것을 출생지를 배경으로 해서 무슨 행사 같은 것을 치렀으면 어떻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총제 금년에 이런 것도 우륵을 주제로 해 가지고 행사도 했고 저희들이 이미 기반시설은 타 지역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반시설로 가지고는 따라가기 힘들고 다만 문화·예술 측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미술이나 음악 뭐 이런 쪽으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됐고, 지금 이것을 구체화한 작업을 어느 개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출발로 해서 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하든지 해서 통영시하고도 상의하고 해서 윤이상 씨하고 우륵을 연계한 이런 전시회를 행사를 치른다면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우륵의 고향이 거창인 것이 알려질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한마당 대축제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이성복 위원이 질의를 했고 오늘 또 하고 했는데 사실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그냥 치러집니다.
한마당 축제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 하면 산청 엑스포나 이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거창에 있는 축제의 주인공은 사실 거창사람입니다.
산청 한방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지역주민이라기보다 대외에서 오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거창 한마당 축제는 아림 예술제나 이런 모든 것은 주인공이 거창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수적으로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초점을 우리 주민에게 맞춰줘야 돼요.
시기적인 이런 문제로 해서 거창을 대표하는 아림예술제가 지금 사실은 한마당 축제 속에 들어가서 자기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좀 참조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국제연극제 명칭을 연극제 육성 진흥회에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했고 그 예로 지금 대학 및 일부 단체에서 그냥 K나 P를 쓰고 있다고 답이 되어 있는데 이것 성격이 좀 다릅니다.
대학에서는 자기들 그냥 써도 돼요. K를 그냥 K로 써도 되는데 지금 거창국제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거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부산 국제 영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P에서 B로 바꾸면서 내부적인 진통이 조금 있었지만 결국은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B로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대학이나 단체에서 자기들 그냥 쓰는 것은 괜찮지만 거창국제연극제는 거창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거창이 G가 분명한데 K로 고집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서비스표 등록, 상표등록 이것은 새로 신청해서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79쪽에 거창 보물 복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부서가 완전히 문화센터로 넘어간 것입니까? 다음에 문화센터 할 때 질의하면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고향출신 문화예술인 작품 전시공간 마련인데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출생했다는 우륵 관계 이게 우리 군민들도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 거창출신인지 아닌지,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강조를 해주고 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다는 그런 뜻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 출신 문화예술인들, 우리 거창에 있는 청소년들이 누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전시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 거창출신에 예술인들이 누가 있다는 것, 작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물론 그림이나 서예 같은 것은 실내 공간에서 전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조각이나 공예, 시나 일반 그런 실외에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은 공원을 하나 마련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라나는 애들이 아, 우리 지역에 이런 훌륭한 예술인들이 있었구나, 또 이런 작품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려 줘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지금 부족해요.
먼저 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스포츠파크 같은 데 그런 데 공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다 조각이나 공예품, 시비 같은 것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애들이 많이 가잖아요.
거기 가서 작품도 한번 보고 또 거기에도 우륵 출생에 관한 그런 것도 한번 전시도 하고 하면 말 없는 그런 홍보거든요. 그게.
직접 와서 보고 느끼고 하니까 그게 많은 홍보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시공간을 문화센터와 협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실내 공간이고 실외,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원을 하나 마련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파크 같은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인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죽전 근린공원의 시비 건립하는 부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가집 가는 길 이런 부분에도 출향인들 시라든지, 이런 그림 같은 것 간단한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쪽에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죽전근린공원에 시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주면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또 어떤 데는 지대 요청 요구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또 설치를 하고 싶어서 해보고 싶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좀 여유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되면 최대한 그런 쪽으로 많이 찾아서 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그런 쪽으로도 추진을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 4년이나 5년 정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게 조각공원이라는 것은 아이들이나 어머니들이나 가서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졸속으로 이루어지면 큰일 난다는 말입니다.
또 잘못 알려질 수도 있고 하니까 검증기간도 있고 또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좀 세밀하게 해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또 부탁을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를 꼬집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부서가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한글날이 10월 9일이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강창남 위원 한글날이 국경일로 된 지가 몇 년 만에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
○강창남 위원 약 20년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확실하게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국적도 모르는 외래어가 장장마다 있습니다. 뜻을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한글을 좀 사랑해 주고 해야 되는데 한글날만 되면 사랑하자는 말이 나오는데 10월 10일만 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알기 쉽고 또 말하기 쉽고 한 그런 한글로 했으면 참 좋겠는데 전부 다 외래어예요. 국적도 모르는 외래어예요. 지어낸 외래어도 있고, 앞으로 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다른 실·과에도 그렇게 해서 한글사랑을 좀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짧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 한마당 대축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몇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입장식, 개막식, 전야제, 이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한 번으로 해라, 바쁜 농번기에 거리 퍼레이드, 개막식에 주민들이 두 번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일은 언제 합니까? 또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겠어요?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입장식 개막식 전야제 할 것 한 번으로 해서 끝내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때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추진위원회에서도 그 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추진하는 주체가 아림예술제하고 체육회하고 두 군데에서 따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한 단체도 실제 양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한마당 축제는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통합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위원장 강철우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렇지만 일단은 사업비를 통합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직접 지원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됐습니다. 축제도 마찬가지로 행정의 효율성입니다. 지금 추세가 어떤 추세로 가느냐 하면 생활체육 대축전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또 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으로 끝냅니다. 개막식, 전야제, 입장식 다 한번으로 끝내 버립니다.
거창군만 유일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빨리 좀 개선해 주시고 제가 개막식 때 한 번 봤습니다. 개막식 때 보니까 불꽃도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것 하면 안 돼요. 아무 효과 없잖아요.
저녁에 쏘아야 되지 낮에 쏘아서 예산낭비하고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쓸 데 없는 예산낭비 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여하튼 추진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 안건 상정을 해서…
○위원장 강철우 개막식 때 불꽃 이것은 안 맞아요. 저녁에 많이 쏘아야 되지 낮에 쏘아봐야 아무 효과도 없고 사람만 놀라고 아무 필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것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고…
○위원장 강철우 개막식 때는 개막식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입장식 다 나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20페이지에 주민 참여형 거리극 제작이 있는데 거창에 거리극 전문배우나 단체가 없죠? 지금.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지금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단체는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할 수 있는 단체는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할 수 있는 단체는 있지만 전문배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런데 이제 전문배우하고 군민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시켜서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일단은 거리극이라는 게 연극에 특별한 소질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전문배우들이 와서 우리 거창지역에 어느 단체나 아니면 개인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소품을 가지고 쉽게 쉽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외지에서 요청을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애숙 위원 추진계획에는 보면 거창의 설화 및 마을이야기를 발굴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거리극이라도 주제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애숙 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 군민들이 따라서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실제 그런 쉬운 것 같으면 더 좋은데 여하튼 거리극도 꼭 연극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까지 하는 데는 전문적인 기술자의 의견을 들어야 될 그런…
○이애숙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 군민들 참여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면 당연히 우리는 또 구경만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이애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저희들 될 수 있으면 연극을 해본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무용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는 사람 이런 단체들하고도 연계해서 외부의 전문강사가 오지만 그런 사람들하고도 연계시켜 가지고 행사에 자주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우리 군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연구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221쪽 한번 봐 주세요. 숨은 경관 자원 보존인데 이것 위천 서덕들 여기 보고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조기원 위원 서덕들은 전봇대도 없는데 전봇대 없는 거리? 전봇대 없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전봇대도 없고 비닐하우스도 없기 때문에 농촌의 전원적인 그런 들녘입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도 근무해 보셨지만 위천에 서덕들 여기 보물입니다.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할만한 가치도 있고 또 보존해야 되는데 이런 행사를 자꾸 하다 보면 얼마 안 가서 오염되지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행사를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기원 위원 아니 저번에 군수님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사진 찍는 포토존도 설치하고 이렇게 말해서 내가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연은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처음 출발은 모르겠는데 코스모스 꽃길 조성하고 메뚜기잡기 이런 것 정도는 우선은 좋아요. 이 정도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커지다 보면 외부에 알려지고 하다 보면 서덕들 제대로 온전히 견뎌 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런데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을 한번 해보자, 우리 거창읍에 있는 사람들도 서덕들에 대한 좋은 것을 모른다.
그래서 자전거타기도 그렇게 좋은 자리이고 걷기도 좋은 자리이고 사진 찍기도 좋은 자리인데 거창읍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잘 모른다. 그래서 한번 이런 행사를 해보자고 주민들이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좋습니다. 저도 서덕들에 몇 번 올라가 보니까 우리 거창군에 이런 들이 있었나 할 정도로 좋았고 일반 사람들은 위에 덜렁 들려 있으니까 잘 모릅니다. 들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코스모스 꽃길 조성이라든가, 메뚜기 잡기, 허수아비 축제 이런 것 정도까지는 가을철에 해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자전거길 만들고 이렇게 하면 얼마 안 가서 오염되지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자전거길을 하더라도 별도로 시설물을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연계해서 자전거 타기 참 좋은 자리니까 한번 탈 수 있는 그런…
○조기원 위원 이 부분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저번에 포토존 정각 만들었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 그것은 포토존으로 만든 게 아니고 저희들 농민들이 여름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저번에 8,000만 원인가 예산이 잡혀 가지고 그래서 군수님한테 가서 제발 만들지 마라, 그것 만들면 전국에서 사진작가들 오고 그러면 오염 다 된다고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것은 안 됐습니다.
○조기원 위원 안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조기원 위원 자연은 자연 그대로 놔 두는 게 가장 보존을 잘 하는 것이니까 이런 작은 행사 정도는 괜찮은데 큰 행사 같은 것 그런 것은 앞으로 치르지 마세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조기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문화센터를 바로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질문하시고 답변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수승대 내에 전자 안내판을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장소가 수승대 내 거북바위 앞 그러면 바로 거북바위하고 붙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이 쪽 거리 쪽에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거북바위 바로 맞은 편 거리에.
○이성복 위원 과장님 외람되지만 수승대의 가치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자연이라고 봅니다.
○이성복 위원 자연이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이성복 위원 역사, 문화 이런 것도 있지만 자연경관이잖아요?
물론 이게 현 시대에 맞게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전자안내판을 설치하는 것도 참 좋은데 방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승대의 값어치는 자연경관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연경관을 헤치면서까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안내판 자체가 시설물이 거창하게 들어서는 그런 게 아니고 수승대 거북바위 자체 사진을 하나 찍어 가지고 사람 키높이 정도 해 가지고 터치스크린을 누르면 우리가 실제 수승대 안에 한문으로 여러 가지를 뭘 써 놓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안에 내용들 시 자체가 참 아름다운 시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눌러서 시를 한번 보면서 수승대의 아름다운 그런 것도…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과장님 말씀처럼 수승대는 순수하게, 방금 조기원 위원님 말씀처럼 자연이 중요한 곳은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좋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전자안내판 같은 것도 자연친화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것이지 꼭 현대문물을 받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성복 위원 꼭 전자안내판을 하는 것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아까 강창남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신문을 만든다든지, 자연친화적으로 해 가지고 돌에다가 그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꼭 거기 굳이 버스시간표, 음식, 지도, 숙박, 이런 것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또 전자안내판을 설치해 가지고 자연경관하고 대치되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수승대 거북바위 앞에 하나, 또 수승대에서 이용이 제일 많은 지역에 하나 그렇게 두 개를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거북바위 앞 이런 데는 전자안내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입구에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수승대 들어가는 입구에 정도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 좋은 경관에 현대 시설물 자꾸 넣어서 좋을 게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그냥 들어 얹혀 가지고 연대 정도…
○이성복 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현대 시설물들이 그 좋은 자연경관 앞에 자꾸 설치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수승대 들어가는 입구나 관리사무소 앞이라든가, 그런 주위에는 어차피 개발되어 있는 부분에는 괜찮은데 정말 순수하게 자연 그대로 있는 자연경관에다 설치하는 것은 장소 상 맞지 않다, 이 말이죠?
이것 한 번 더 고려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좋은 경관에 자꾸 현대 시설물 들어오는 것 좋지 않아요.
이런 사업은 하더라도 장소는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게 맞지 않겠어요?
위치가 거북바위가 있어서 거북바위 모양을 담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하더라도 장소는 있잖아요. 자연경관이 그대로 있는 그 지역은 보존을 하고 다른 데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정보 제공 효과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거기에 설치되어 가지고 자연경관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훼손되지.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가로등 바로 옆에 그런 것 설치하는 게 훼손 같은 이런 이미지는 아니다 싶어서…
○이성복 위원 자연경관을 거기에 현대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아요. 안 그래요, 없는 것보다 못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최소화되는 것은 좋은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글자들이 많은데 저것은 뭘까? 그런데 안내판을 누르면 바로 탁탁 튀어 나오도록 하는, 해설이.
○이성복 위원 어울리지가 않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그 위치에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다. 그런 정보제공은 좋은데, 방금 말씀하신 게 정보제공이잖아요? 그런 정보제공하는 장소가 꼭 굳이 자연경관이 좋은 거북바위 옆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장소 선택이 하필 거기에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소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강철우 과장님, 시원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성복 위원이 말씀하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지…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바닷가에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먼 데 사진, 섬 같은 것 그런 것을 해놓고 거기에 터치를 하면 그 섬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섬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는데 거북바위에는 28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 많은 시들이 진짜 보면 참 보기도 좋고 그 내용들이 참 좋은 시인데…
○이성복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안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 제가 설명하는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만 눈으로 보면서 바로 터치를 하는 게 참 그게 좋다 싶어서 그 자리를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자연경관이 좋은 그곳에다 굳이 설치를 할 필요 없고 어차피 정보제공이라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꼭 거기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
위천 수승대 그러면 거북바위 정도 아는 사람 다 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모형을 그렇게 만들고 안내를 하는 것은 좋아요. 정보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그 좋은 자연경관에다 현대시설물들을 작든, 크든 자꾸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과장님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위천 수승대는 자연경관이라고, 원 취지를 자꾸 훼손하면 안 되죠?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장소 문제는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226쪽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한 시점쯤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문화재단 역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요 기능에 보면 문화센터까지 통합관리 운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다 관리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일단 저희들이 밑그림은 그렇게 가는 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문화센터, 문화원, 전수관 이것은 시설물들인데 축제 행사를, 연극제, 한마당 축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또 새로운 기구가 설립되고 또 조직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기존 하고 있던 시설이나 행사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지만 기구가 좀 축소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원이라든지, 전수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현재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문화센터에도 현재 하고 있는 인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이런 기능들을 우리 관에서도 파견근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이미 들고 있는 돈을 모아 가지고 문화재단을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안철우 위원 기구도 축소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안철우 위원 사실 문화재단이 행사나 이런 부분에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가지고 뭔가를 하면서 또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좋지만…
아무튼 예산이나 기구가 축소되어 질 수 있다는 뜻이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전자 안내판도 설치하고 관광안내판 있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백범영 위원 관광안내판이 도로 진·출입로 같은 데 이런 데 명소 안내하는 도로표지 해 놓은 데 있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백범영 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개를 같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소방서 앞에 IC 근처에 하나 세워 놓았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백범영 위원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가면 질서가 정연하게 딱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또 찾아가기도 좋고 돈 크게 안 들 것 같던데 그런 것은 도시건축과 광고 담당에서는 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은 하는 게 맞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게 가조IC 나오는 데 보면 조금 해 놓기는 해 놓았는데 상세하게 안 해 놓았더라고요. 고견사 가는 곳, 우두산 가는 곳 이렇게 양 방향으로 이곳 온천지구에는 어떤 어떤 식당이나 이런 영업하는 데가 있다. 그런 표시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희랑대사 지금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갑니까?
탄생지인가, 복원사업인가?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희랑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판이라든지, 내년에 희랑대사 관련해서 부지 매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백범영 위원 지금 추진단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지난번에 용역을 줘 놓고 있고 저희들 희랑대사 부지 매입관계까지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조 온천 특화 활력화 사업 안 있어요. 이것 조금 부진한 내용들을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힐링이 지금 뜨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힐링사업, 우리 거창 같은 데는 자연 환경조건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데 다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그 때 뒤늦게 출발해 봤자 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데 십 몇 억씩 백 몇 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밀려서 가조 온천 힐링사업 이것은 되지도 않지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가조 온천은 타 지역보다 힐링 쪽으로는 경쟁력이 있는 게 전국에서 알카리수 농도가 9.5로 최고 높은 그런 약 온천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작은, 쉬운, 이런 쪽으로만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슨 랜드 개념으로 큰 치유병원 쪽으로 큰 게 다시 한 번 들어설 수 있다.
오히려 그래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88고속도로하고 개통시점을 맞춰서 지금 현재 많이 추진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산만 있으면 이런 것도 조기에 좀 당길 수도 있고 부진사유 문제점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데 의지가 중요하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특화 활력화 사업 기간이 2013년도부터 2015년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하튼 내년에 기반조성하고 특히 바뀌려고 하면 투자자를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투자자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조건이나 환경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안 하고 다른 데 엉뚱한 것만 자꾸 하려고 하고 이것 하여튼 관심을 좀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데 주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백범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센터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문화센터소장 신현재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문화센터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의 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문화관광과 하면서 거창보물 복원사업 중에 지금 비석, 지금 박물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비석 문제가 문화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비석 있잖아요? 이 내용 잘 모르십니까?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그것은 조금 전에 저도 밖에서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보물사업으로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담당자하고…
○안철우 위원 아닙니다. 거기에서 문화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어 질의를 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아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조금 전에 저도 ‘예’라고 하는 답을 들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안 위원님하고 담당자하고 말씀 나눌 때 보물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의 조치계획에 보면 추진부서 변경 통보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센터로 옮겨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계획 79쪽, 아, 거기 지금 없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저희들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조치 계획에 보면 비석 원위치 복원사업은 관리부서 문화센터의 의견이 반영되어 추진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문이 왔었습니다.
이 비석 이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답을 해줬는데 그 때 협의한 사항이 비선거리에 있는 남은 자투리땅 한 10여 평 되는 곳에 거기에 옮기기는 곤란하다.
지금 비석이 14개가 있는데 다 옮기기는 장소가 무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다 표시를 하는 정도로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안철우 위원 그 정도로 추진되었는데 지금 학예사 발언대로 잠깐 보십시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조치계획에 보면 원래 자리에 보존 전승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본 비석이 25년 동안 박물관에서 지금 자료화되었고 원위치 이전보다는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중요해서 박물관에서 그대로 있는 게 좋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학예사의 뜻도 반영된 것이죠?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예,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이 비석들이 사실 박물관 실외에 있잖아요?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실외에 있으면 이것도 비바람 다 맞죠?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예.
○안철우 위원 지금 박물관 내부에,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외국에 박물관에 가면 실내에 보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리를 해서 온도, 습도를 맞춰서, 그것은 그 비석의 값어치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연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죠?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예.
○안철우 위원 이 비석들이 그런 비석들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실외에 있을 것이잖아요?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 옮겨 올 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비선거리 도로 확장하면서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또 공간이 부족해서 넘어지고 차들이 다니니까 훼손이 많이 되어 옮겨 왔는데…
○안철우 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거기에, 당시의 여건들은 그랬습니다. 당시의 여건들은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옮겼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지금 거기에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옮긴다면 원래 자리로 옮겨야 되는데 원래 자리에는 그런 공간들이 제가 볼 때는 나오지가 않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는, 옮겨야 된다면 11개를 다 옮겨야 되는데 옮기려고 그러면 그 정도 면적으로서는 장소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정면에서 보면 약간 왼 편에 장소를 확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소장님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업무의 능동성이라는 표현을 몇 번 하셨어요.
능동적인 일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좀 능동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원래 자리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본다면 저희 박물관에 있는 탑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데서 다 가지고 왔는데 박물관에는 유물을 수집하고 하는 게 주 업무인데 박물관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도 박물관의 기본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보물 복원사업 해 가지고 지금 거창의 이야기거리를 찾고 정말 숨어 있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거리를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위치를 비선거리라 할 정도로 아직도 거리에 대한 추억들이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만일에 복원하지 않으면 비선거리라는 것은 다음 세대 가면 없어집니다.
지금 몇 백년 전에 사라진 것도 찾으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도 거리의 이름을 비선거리라고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복원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원 취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박물관에 올 때는 보존 때문에 온 것이고 또 지금…
○안철우 위원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박물관 처음에 만들 때 옮기고 할 때 여러 가지 자료들이 부족하니까 거기 말고 다른 곳도 허락을 받아서 다 옮긴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도 많잖아요?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 자리에 그런 옮길만한 공간이…
○안철우 위원 공간을 확보를 해야지요. 아까 소장님 그랬잖아요. 업무의 능동성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 그것을 설명할 때 몇 차례를 하셨다고요.
이게 바로 업무의 능동성입니다. 기존에 있던 자리에 자리를 좀 확보를 해 가지고 말 그대로 비선거리의 이름에 걸맞은 그런 복원을 실시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좋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문화관광과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그 자리가 비선거리라는 자리를 기념할 수 있는 뭔가는 꼭 만드십시오.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제 생각으로는 현재에도 비석이 두 개가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안내판 정도 설치하고 현 비석은 거창박물관에서 관리하는 게 향후 관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비선거리라는 거리 이름이 보존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좀 취해 주십시오.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선거리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것 역사를 알아야 돼요.
지금 30, 40대는 모릅니다. 비선거리라는 것, 지금 50대, 60대 이상 되는, 아마 신 소장도 잘 알 것입니다. 그 거리는, 역사성이 있는 거리를, 지금 없는 것도 만들잖아요. 이야기가 있는 거리라든가 이런 것 만드는데 복원해야지요. 왜 공간이 없다고 안 하다니요. 안 그러면 땅을 사서라도 복원을 해야 되지요.
옛날에 그게 정말 추억이 있는 거리예요. 저 쪽 김천동에서 비선거리 가려고 그러면 한참 걸어가는 거예요.
30분 이상 걸어가면서 친구들하고 이야기 하면서 걸어가던 그런 추억이 있는 거리인데 그것을 추억을 다 없애 버렸잖아요. 지금.
물론 그 당시는 사회적인 여건이나 이런 환경이 좀 열악해서 박물관으로 옮겼는데 지금은 조건이 다 충분하잖아요?
그렇게 해 놓으면 비선거리 역사성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또 하나 하나 이야기를 만들어 주면 비석에 대한 유례라든가 이런 것을 그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역사성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공간이 있니 없니 하고 말이 됩니까?
여하튼 소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세요.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비석이 지금 박물관에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안 그러면 비선거리로 다시 복원해 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줘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좋을 것인지…
○강창남 위원 비석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까지 다 해야 돼요. 거기에, 그래 가지고 제실을 짓든지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게, 얼마나 좋은 거리인데 그게 다 죽었잖아요?
그 거리가 지금 비석이 저리 가는 바람에 완전히 거리가, 영 엉망이 됐잖아요? 그 거리가, 저것을 가지고 옴으로써 그 거리가 살아 날 수도 있고 우리 거창군민들에 대한 향수도 살릴 수 있다 말입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창조거리 길거리 공연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이 부분은 창조정책과에서 창조거리를 조성해 놓았는데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기획을 한번 살려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서…
○강창남 위원 매주 토요일날 공연을 합니까?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매주 토요일로 잡아 봤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 참여형 거리극 제작이 있는데 이것하고는 연계성이 있습니까, 별개입니까?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그것하고는 연계성이 없고 저희들이 화요무대를 하고 있는데 화요무대하는 그 팀들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거리를 활성화 시켜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서…
○강창남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리극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내용은 잘 모릅니까?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거리극하고 저희들 공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거리극은 어디에서 하는지 잘 몰라요?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서로 중복이 되지 싶은데 과가 다르다고 이렇게 똑 같은 길거리 공연을 하는데 따로 따로 놀아서는 안 되죠. 이게.
여하튼 연계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의 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98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추진 부분에 개방형 화장실 24개소 이게 안내판 설치 다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24개소를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바깥에서 봐도 잘 보이도록 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런데 위치적으로 가보면 참 부착하기가 곤란한데 그런 데가 몇 군데 나왔습니다.
○이성복 위원 개방형 화장실을 하려고 그러면 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표시를 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개인 화장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예를 들면 버스 승강장 있는 데라든가, 사람들이 좀 많이 이동하는 거리 그런 데는 개방형 화장실이 필요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런 게 어떻게 한번 추진해 갈 계획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찾아서 주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또 편의용품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수긍을 해주면 좋은데 대부분이 수긍을 불허할 때는 저희들이 개방형 화장실로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하여튼 조금 그런 것 좀 힘들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최대한 많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기시를 부탁을 드리고 슬레이트 처리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 주택에 8㎏씩 그 때 받아 줬었잖아요?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 주택에 대해서, 하다가 지금 여기 조치계획에 보니까 가정의 슬레이트는 100㎏까지 탄력적으로 처리하겠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그 때 위원님이 이야기를 한 8㎏,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받아 주기는 0.1톤 미만은 탄력적으로 다 저희들 받아 주고 있었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허용이 되어 있고요.
○이성복 위원 당초에 작년에 재해 있고 나서 마을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8㎏까지 받아 주겠다. 마대에 담아서 오면, 그래서 8㎏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 100㎏까지는 받아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은 무상으로 처리해 줍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우리 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납부되어야 됩니다.
○이성복 위원 아, 수수료만 내면 처리해 준다 이 말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얼마 안 되니까.
○이성복 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방치된 슬레이트가 진짜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지붕에 있는 것도 그렇겠지만 이것도 용역에 빠지지 않고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지금은 저희들이 우리가 주거환경에 부착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 단계는 방치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실제로 보면 주요 원인은 방치된 슬레이트가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일 수도 있거든,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 부분도 용역결과에 빠지지 않도록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 관련해서 4월하고 11월 연 2회에 걸쳐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행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평가 지표를 지금 보통 보면 수거량에 의해서 시상을 많이 해요. 등위를 선정해서, 그런데 물량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한번 다니면서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가을 추수가 끝남과 동시에 영농폐기물하고 지금 전부 농사 비닐 피복을 다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을 제대로 걷어야 돼요. 그게 겨울에 바람에 날려 가지고 온 도로가에 가시나무 같은 데 엉켜 가지고 꼭 까마귀 떼가 새까맣게 않은 것 같이 그게 너무 시각적으로 안 좋다. 그게 선진화된 어떤 농촌의 환경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심사를 하실 때는 심사반들이 관내 특히 전이 많은 곳을 산밑에라든지 한번 다니면서 깔려 있는 비닐도 양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게 많으면 실적 점수를 안 줘야 돼요. 담당주사님들 참고하세요.
양만 가지고 하지 말고 질을 가지고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양만 따지만 솔직히 큰 면, 가조나 저런 데 비닐하우스 많은 데가 유리하고 비닐하우스가 적은 면에는 불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얼마만큼 깨끗이 잘 처리했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양을 가지고만 따져 버리면 거창읍하고 가조를 따라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평가를 할 적에 읍·면 환경 담당자를 현장을 가서 무조건 사진을 찍어 오면 감점을 주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조하고 거창읍하고가 월등하게 모든 게 양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삭감되는 부분을 두었습니다.
○김재권 위원 시상도 시상금 주면 공무원들 사기진작밖에 안 되잖아요?
거창군에 266개 행정리동이거든요. 그 중에서 5개면 5개, 한 3,000만 원씩 상사업비로 마을에 숙원사업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한 1억 5,000밖에 안 들잖아요?
어차피 그 돈은 군수 포괄사업비로 하든지, 우리 본예산에 하지만 열심히 한 마을에 인센티브를 그런 식으로 주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시상금 1,000만 원 이렇게 주면 이것은 공무원들 사기진작밖에 안 되고 일반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재정적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한 5개 마을이나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10개 마을을 우수마을로 선정해서 상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10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재활용품 수집소 설치 이 내용인데 내년부터 컨테이너를 제작 지원해 줍니까? 부녀회나 이런 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기원 위원 컨테이너를 지원해 줄 수는 있는데 놓는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래서 그 부분은 마을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마을 부지를 가지고 있는 데만 우리가 해주고 있고 부지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렇지요? 안 그래도 면부 같은 데서야 놓을 장소가 안 많겠습니까만 읍부에는 솔직히 컨테이너 지원해 줘도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컨테이너를 놓을 장소가 없어 가지고 애를 먹던데 새마을지회 같은 데서는 거창읍 새마을지회에서는 나보고 장소 좀 구해 달라고 몇 번 말했어요. 그런데 장소를 구해 줄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소 문제를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야 돼요.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장소 문제가 더 크게 대두가 될 것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재활용품 같으면 이것 뭐 폐지니 이런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휀스를 쳐서 지금 수집소를 만들어 놓은 데가 많은데 폐지를 모아 놓으면 비가 오고 이러면 모으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그래도 활용도가 좋고 이렇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활용합니다.
○조기원 위원 안 그래도 새마을지회나 거창읍 부녀회에서 폐품 같은 것 수집하면 놓을 장소가 없어서 컨테이너를 구해 달라는 데도 지금 있습니다.
있고 또 컨테이너를 구해준들, 놓을 장소까지 같이 구해 달래요. 그러니까 놓을 장소가 더 문제가 안 대두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폐품 같은 것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새마을지회나 이런 데서 가지고 가면 수거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심하게 하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데 부녀회나 새마을회에서 이것을 수집을 해서 폐품을 팔면 장려금도 우리 군에서 주고 있거든요.
저번에 위원님들 지적해 가지고 장려금도 상향조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을에 공동기금을 마련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부녀회나 새마을지회에서도 걷어 가지고 자기들이 해 가지고 하면 봉사활동도 하고 하는 그런 데 쓰이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상 폐품 수집을 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아주 저소득층도 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거창읍에도 많이 본다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기원 위원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폐지 이것 너무 공공단체에서 싹 수거해 가는 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일반 주택지에서 나오는 것은 몰라도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마을회라든지 공동주택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개인이 수거해서 생계유지를 해 나가는 부분은 상가 부분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조기원 위원 사실 저도 아파트지만 아파트 단지에 있는 폐지 같은 것 나오면 새마을지회 거기 못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 분들 안 주고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생계형, 그런 분들 주라고 못 가지고 가게 합니다. 제가, 우리 거창군청에 나오는 폐지도 전부 다 아마 그런 분이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새마을지회나 부녀회에서 수거하는 폐지는 이 분들은 물론 좋은 일은 하지만 그 분들이 수거해 가지고 가서 푼돈 받는 것하고 생계형 수집상들이 가지고 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너무 싹 가지고 가게 하면 그것은 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거창 창포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기 투자가 11억 되어 있고 금년도 투자가 26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37억 5,000만 원 정도가 금년 연말에 다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27억 5,000만 원 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직까지 사업은 시작한 게 없고요. 설계 용역하고 지금 이 사업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테마공원하고 수몰지구 내에 있는 창포원 조성사업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테마공원이 저희들은 예산확보가 91억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하고 실시설계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내년도에 94억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하겠다.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게 뭐냐 하면 농촌테마공원에 전…
○강창남 위원 테마공원에 91억 아닙니까? 93억 중에서 91억은 테마공원에 쓰고 나머지는 다른 용역비나 뭐…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군비하고 민자가 있는데 민자가 55억이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민자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경관테마랜드 도 모자이크 사업에 286억으로 당초 잡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11억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실상 했는데 나머지 부분을 잠정적으로 넣을 때가 없어서 민자로 표기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주로 민자는 2015년도, 2016년도 통틀어서 약 민자가 155억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이 155억 민자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니 이 민자 부분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표기하기가 뭣해서 민자로 표기를 해 놓았지 실질적으로는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강창남 위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국·도비가 다 나와 있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상세한 설명은 차후에 주례보고 때 드릴 것입니다만 표기하기를 민자로 우리가 표기를 해 놓았는데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따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광특으로 40억을 확보해 놓은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업 확장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부분에 100억을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민자 155억은 우리가 표시는 이렇게 해 놓았지만 실제로는 국·도비다, 이 말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게 갈 예산입니다.
○강창남 위원 나중에 사업계획서 수립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해요. 나중에 민자사업비로 대체를 하라고 그러면 어쩌려고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이 부분은 우리 내부적인 사정이지 지금 밖으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왜 밖으로 안 나가요? 얼마 전에 심의를 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니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라든지, 중앙부처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계획서만 안에서 돌지, 거기로는 40억 밖에 포함된 게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조심스러운 게 민자를 돈 총 286억 중에서 민자가 155억을 투자하겠다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요. 아주 중요한데 이게 나중에 잘못되면 큰일난다고요.
과연 민자로 어느 누가 155억을 투자했느냐고 나중에 물으면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겠지, 실제로 이래 가지고 실제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그 말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그게 통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도 여기 표시는 그렇게 안 해 줘야 되지, 딴 데 안 나가더라도, 민자라고 하면 전부 다 민자인 줄 알지, 이게 누가 국·도비인줄 알겠어요? 큰 일 나지.
하여튼 이 관계를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큰 일 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강창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이성복 위원입니다.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명이 바뀌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사업명이 바뀌었는데 국·도비 확보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사업내용은 당초에 계획했던 데서 변경은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얼마 전에 우리가 보고회를 한번 했는데 하고 나서 주례 보고 시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별로.
○이성복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연계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왜 그랬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하천 점용허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시설물 문제도 있고 그리고 나서 수자원공사에 내용을 알아 보니까 다른 댐에, 전국에 있는 댐에 댐명소화 사업이 수자원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합천댐도 명소화사업 일환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사업에 공동 제안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자원 공사에다 저희들이 그래서 공동제안서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러면 수자원 공사에서 공동제안서를 받아 준다면 여러 가지 우리는 이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이성복 위원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제안을 받아 주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 지금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사후 관리나 운영권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상충될 것인데 뭐 어떤 그런 예산 때문에 또 업무추진 상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사후에 있을 문제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공동추진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대산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수몰지구 밖에 하잖아요? 91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이 부분에 보니까 주요 시설에 보면 동물농장도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그것은 관상용 일부입니다.
○이성복 위원 관상용으로 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여기 보면 표기된 대로 하면 동물농장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사업비가 지금 한 그러니까 155억 정도는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절반 정도가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사업비 확보가 제대로 되어야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수몰지구 밖에 있는 91억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수몰지구 안에 그것을 못하면 수몰지구 바깥에 있는 91억은 무용지물이거든, 그죠?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산확보에 힘들겠지만 어차피 이런 계획을 하셨다면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제대로 된 테마공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소지가 절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64페이지, 헌옷 수거함 규격화가 나와 있는데 지금 규격화를 어떻게 제작할 것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안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 안을 우리가 만들 적에는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로 가지고 와서 시안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색이라든가, 표기라든가 이런 것은.
○이애숙 위원 지금 수거함 같은 것은 색상이 참 안 좋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색상 같은 것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다 운영자 전화번호 같은 것을 좀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리고 이사철 되면 좀 넘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연락처가 있으면 빨리 연락해 가지고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그래도 연락처는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제가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때문에 포획허가도 내주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유해 조수도 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효과가 지금 미미하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효과가 좋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 그 분들의 호응도가, 포수들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유해조수단.
○이성복 위원 유해조수단 그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유해조수 하시는 분들이 출동하고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분들의 적극성이 매우 떨어지거든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유해조수단을 읍·면별로 1개 조를 지워 가지고 다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운영을 그렇게 하는데 그 분들한테 대가를 어떻게 지불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대가는 지금 저희들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조수단이 거기에서 포획을 하면 거기에서 자기네들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이성복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저도 그런 분들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출동을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이 사람들이 낮에만 이렇게 보통 움직이고 밤에도 하기는 하는데 사냥개도 데리고 가고 하는데 그 사람들 적극성이 없는 게 잡아 봤자 별로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포획을 많이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가서 예방 차원에서 총 한 번 쏘고 개를 풀어서 바깥으로 쫓아 버리는 것은 하는데 실제로 잡을 의욕을 별로 없다는 것이죠.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유해조수 이게 기간이 보면 농작물이 있을 때 그 때는 산돼지가 가격면에서도 판매할 때 아주 가격이 저렴할 시기에요. 사먹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질이 안 좋기 때문에.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잡아 봤자 별로이기 때문에 안 잡는다는 거죠. 쫓기만 쫓고, 가시적인 면은 쫓기고 하니까 안 오겠지만 실제적으로는 포획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들한테 산돼지 한 마리 잡으면 얼마 이렇게 보상을 해서 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이 될 것 같다.
포획도 제대로 할 것 같다. 그 사람들 의견이 그렇거든요.
차비 들여서 가봤자 별 이득이 없으니까 신고 들어와서 가기는 가지만 그냥 쫓기만 한다는 것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성복 위원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려고 그러면 포획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체수 줄이는 것만큼의 대가는 지불해야 제대로 된 대응이 된다 이 말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창남 위원님.
○강창남 위원 질의가 아니고 녹색환경과 일을 잘 하신 것 같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 지역을 환경을 보려고 그러면 화장실을 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유원지 화장실을 몇 군데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선입견이 아, 공중화장실이니까 더럽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 봤어요.
아, 너무 깨끗하게 잘해 놓았어요. 아, 그래서 과연 거창의 환경이, 행정이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계속, 겨울철 지나고 다시 내년 봄 되면 또 행락 철이 닥칠 텐데, 계속해서 겨울이라도 공중화장실 계속 좀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주 정말 집에 있는 화장실보다 더 깨끗하게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좋은 칭찬,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과 담당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과
○위원장 강철우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건설과장 임채근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5,000만 원 이상 부실방지 조례에 의해서 명예감독관 위촉해서 활용하죠?
○건설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예,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명예감독관 수당 3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게 앞으로 읍·면에서 하는 소규모 공사도 마을에 오는 업자들이 동리장 이야기를 일체 안 듣는대요.
제가 이것 한 것은 가조 수해복구공사 면에서 하는 소규모 공사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군에서 시행한 조금, 1억 이상 넘는 공사, 하천변에 석공공사 뒤채우기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돌을 앞에 전면적만 넓게 하고 그 내용을 알죠?
○건설과장 임채근 예.
○김재권 위원 손바닥 같으면 길이로 이렇게 돌을 놓아야 완벽한 시공이 되는데 이렇게 돌을 딱 세운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이장들이 보고 지적을 해도 눈도 깜짝 안 한 대요. 내가 그래 가지고 그 때 한번 사업부서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재시공한 공사장이 있습니다. 가조에도.
○건설과장 임채근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앞으로 명예감독 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 준공 끝나고 이듬에 물 한번 오면 그 제방은 다시 떠내려갑니다.
그렇게 시공하면, 되메우기도 자갈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흙으로 해 버리고 돌을 전면적만 면적 넓게 해 가지고 딱 세우면 돌이 백 개 될 것 한 30～40개만 하면 그렇게 하면 돌 쌓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 감독관제 특히 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이장들에가 감독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합천댐 주변지역, 지금 남하, 남상, 거창읍은 나름대로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지금 소외되는 데가 마리하고 가조, 신원, 그런 데는 합천댐 상류지역 지원사업으로 연간 한 건씩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그래서 합천댐으로 인해서 피해는 보면서 지원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거창군 자체사업으로 숙원사업을 준다고 답변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산서를 비교를 해보니까 합천댐 지역 지원사업 플러스 군 자체 지원사업은 합천댐과 관계없는 지역하고 사업비는 똑 같아요?
합천댐에 한 건, 거창군 자체 지원사업 두 건, 그렇게 세 건 같으면 예를 들어서 주상, 웅양, 고제에도 세 건씩 다 주더라고요. 내가 예산서 확인을 딱 했습니다.
합천댐 수몰지구에 피해 보는 가조, 신원, 마리에 추가로 자체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확인을 했다니까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내가 그냥 지적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것 수몰지구 해당되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 면에 배려가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설과장 임채근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답변 필요 없고 그렇게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것 지금은 감사 지적사항 시간인데 나중에 신규시책 때 질의를 안 하려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천 내에 수목이 가천천만 해도 엉망인데 왜 환경단체에서 제거를 못하게 합니까, 도에 방침이 제거를 못하게 해요?
지금 수목이 마을 앞의 교량보다 높은 그런 데도 있습니다. 버들강아지 나무입니까?
옛날 같으면 그 정도 같으면 공무원들 전부 다 징계 처분 다 받았어요. 요새는 왜 제거를 안 합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예산 사정도 좀 있고…
○김재권 위원 그것은 도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죠. 지방하천에 우리 군비를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가천천, 너무 심해서 내가 찍어 가지고 왔는데 진짜 너무 형편없어요.
하천변에 수목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물이 범람해서 농경지 만일 침수현상이 오면 공무원들 책임 면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게 염려스러워요.
하천 내에 물론 가천천뿐 아니고 소하천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하천 내의 수목은 일제히 한번 제거가 되도록 조치를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채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111쪽 한번 봐 주십시오. 국도 3호선 마리에 나들목 설치하는 것하고 진산마을 경사 완화해 달라는 것 건의해 가지고 된 것 같은데 일단 고맙습니다.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면 보통 기간이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지금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조기원 위원 설계하는 데 그렇게나 많이 걸려요? 그것하는데.
○건설과장 임채근 예.
○조기원 위원 초여름부터 들었는데 아직까지 실시설계 중이라고 해서 혹시 너무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 아니냐 걱정스러워서 묻는 것인데 이것 내년 봄에는 꼭 공사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채근 예, 내년 봄에는 착수합니다.
○조기원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11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위천천 생태공원 조성하면서 1교 위에 인공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 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내가 설계도면도 봤는데 옆에 자연의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놔두고 인공적으로 그 옆에 만든다는 것은 주민들한테도 설득력을 못 얻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내가 담당계장한테 강력히 주민들 의견을 전달했었는데 이것 내년에 공사할 때 주민들 의견을 잘 파악 한 번 해 보세요.
이것 전부 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은 자연 물놀이장이 있는데 그 옆에 물을 저 위에 원상동부터 끌어내려 와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리고 또 인공 물놀이장이 들어서면 환경오염이 다 된다고 걱정을 많이 합디다.
그러니까 과장님 하실 때 진짜 내년에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실시하지 위에서 군수님이 시킨다고 무조건 밀어붙이지 마이소.
○건설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수해복구사업 관련해서 전년도에 수해가 나서 피해가 많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것 감사말씀 드리면서 지금 이제 수해복구가 마무리 단계인데 마무리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요.
답변을 보니까 파손된 도로가 너무 많아 가지고 복구를 계획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서면 답변을 보니까 잔여 집행을 가지고 하고 그 나머지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봐 가면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답변이 왔어요.
실제 현장에 나가 보셨겠지만 지금 파손된 도로가 엄청 많거든요. 그것을 답변서에는 원래 세굴이 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런 쪽으로 많이 답변을 하셨던데 실제적으로 큰 기계들이 하루에 몇 백대씩 다니는데 그것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항구적인 복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과장님.
○건설과장 임채근 현재 7개 마을은 누락 분에 추가발주 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빠진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단위 지역 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잖아, 그죠?
○건설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단위 지역 외에 신원, 남상 할 것 없이 수해복구 지역에 파손된 도로는 내년에 본예산에 넣어서 완전 복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건설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113페이지, 소규모 경지정리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은 거창 전체에 빠져 있던 부분을 전체 일소 한 번 해 보겠다. 도에 건의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창군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건설과장 임채근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면적은 34㏊입니다.
○이성복 위원 아, 34㏊ 정도, 그러면 진흥지역 내에 있는 토지만 봤을 때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경지정리가 가능한 면적을 말씀드립니다.
○이성복 위원 이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아시는 대로 고령화가 되고 했기 때문에 농기계가 안 들어가면 휴경지로 변하거든요.
보통 진흥지역 내에 그러면 마을 주변이라든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는 말이죠. 있는데 경지정리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누락되었는데 그대로 방치한다면 휴경지로 다 변합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는, 지금 경지정리 사업이 없어졌지만, 소규모는 없어졌지만 일소화를 한번 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채근 내년도 가을착수 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에 지금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복 위원 농경지가 계속 없어지고 고령화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휴경지가 자꾸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일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예산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안사업인데요. 302페이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에 대해서 과장님 신원IC 있잖아요? 남거창IC라고 명하는 신원IC,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지금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신원IC가 생기기가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임채근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신원에 방문을, 선산 김씨 문중에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그 위치에 설치를 안하고 그 밑에 보면 신기 쪽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아,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선산 김 씨 문중에서 그게 허락이 되었어요?
허락이 안 되어도 가능합니까? 담당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철우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도로 담당 김정욱입니다.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남거창IC는 당초는 계획이 없었는데 그 당시 거창군민들 건의도 받고 몇 번 방문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는 부지 보상을 전부 다 거창군에서 부지 대금을 줄 테니까 해달라고 해 가지고 성사시켜 가지고 자기 계획에 전부 다 넣고 저희 군에서는 부담 안 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계획이 되었는데 그 중에 선산 김 씨 종중 대표 분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도로공사에서 두 분하고 용역서 세 분하고 다섯 분이 8월 6일인가 그 때 한번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산 김 씨 종중에서는 선산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 IC를 신기 쪽으로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신기까지 가서 둘 다 용역사하고 검토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진에서 신기 쪽에는 고도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 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답니다.
조금 전에 종중에서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토지 수용 절차를 거치든, 어쨌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통보 받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합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거기 가니까 민원을 제기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신원 분들만 아니라 거창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IC가 안 생김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거기 지역이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도 차이라고 그럽니까, 그것 때문에 IC기능을 못한다. 설치할 데가 없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수용을 해서라도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죠?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게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예.
○이성복 위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원래 계획대로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중요한 사안입니다. 한 사람 민원이 아니고 거창 전체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죠?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88쪽에 농로가 옛날에 한 것이라서 전부 다 협소하고 경운기도 하나 비키지도 못하는데 신규시책 사업으로 하네요. 그죠?
좋은 시책이지 싶고 이것은 그러면 6억 가지고 12개소를 한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예, 읍·면당 일단 시범적으로 한 개소씩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시급한 데부터 먼저.
○백범영 위원 그러면 회차로면 둘러서 내려올 수 있도록?
○건설과장 임채근 그러니까 농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차를 못 돌리기 때문에 넓게 부지를 조성해서 차를 돌릴 수 있도록 하고 또 농로 중간에는 차량 대피소를 만들어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들지 싶은데 여러 개소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면 부지를 다 매입을 해야 되지 때문에…
○백범영 위원 선정이 다 되었어요?
○건설과장 임채근 아닙니다. 금년 12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마을 권역 종합정비사업 삼봉산 권역 이게 제대로 잘 되어 갑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구송 299쪽에 구송에 농업기반시설 정비하고 있죠?
○건설과장 임채근 밭기반 정비사업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밭기반 정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이 사업입니까?
거기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업자 변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변경했어요?
○건설과장 임채근 업자변경 안 해도 됩니다.
○백범영 위원 안 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예.
○백범영 위원 지난번에 했던 업자는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새로 계약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을 내가 한번 들은 것 같아서?
○건설과장 임채근 총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백범영 위원 거기는 하청업체입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예, 하청업체는 일 잘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잘해요?
○건설과장 임채근 예.
○백범영 위원 국도 3호선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볼게요?
2013년도까지 10억 그러면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까? 아, 100억 확보를 했습니까? 50억, 50억.
○건설과장 임채근 몇 페이지입니까?
○백범영 위원 295페이지, 2012년, 2013년도 50억씩 해 가지고…
○건설과장 임채근 올해 50억을 확보를 했는데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다른 쪽으로 사업비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3호선에서는 용역 말고는 시행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다른 데 쓰고 내년에 그 예산을 얹어서 확보를 해준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당초 2014년도에는 34억이네, 그죠?
그러면 34억에다 50억을 안 온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하겠다?
○건설과장 임채근 예.
○백범영 위원 그래서 ’13년도에 50억 중에서 얼마나 왔습니까?
50억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 계획을 보면 ’12년도에 50억하고 ’13년도에 50억, 그래 가지고 100억이 우리 거창군에 왔어야 되는데… 국도 3호선에 쓸 수 있는 돈이.
○건설과장 임채근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백범영 위원 우리 군의 몫으로 100억이 어쨌든 떨어져야 되는 게 안 맞소?
돈은 우리 군으로 안 오지만…
○건설과장 임채근 아니 이것은 국도3호선에 50억 하는 것은 거창군만이 아니고 대덕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대덕에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지금 같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당초 계획은 군 경계까지만 하고…
○건설과장 임채근 아닙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다음에 또 차기 계획으로 안 했어요?
○건설과장 임채근 공구가 두 개 공구인데 김천 대덕 가기 바로 전까지 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례 그러면, 중리2구인가 거기까지 다 합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대덕 가기 바로 전까지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지금 김천에서 해 나오는 것은 중리 2구인가까지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대덕까지 하고 대덕하고 우리 거창하고 경계에서 경북하고 경남하고 경계에서 우리 주상교차로까지 그것은 또 따로 하고 그래서 기본 설계를 하는 것은 우리 거창군 경남 관내만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아니 그러니까 공구가 두 개 공구인데 그것은 지금 주상 성기에서 김천 대덕까지 두 개 공구로 잘라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대덕부터 지례까지는 지금 현재 11월 정도 되어야 용역업체가 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김천에서 지례까지는 거의 다 안 되어 갑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지례에서 대덕까지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지례에서 대덕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김천에서 계속해서 내려와 가지고…
○건설과장 임채근 지금 김천에서 지례까지 되어 있는 턱입니다.
○백범영 위원 내가 보기에는 중리2구인가 거기까지는 지금 계획이 되어 가지고 4차선으로 하고 거기에서부터 경상남도 경계까지 2플러스1을 하고 또 거기에서부터 주상교차로까지 2플러스1이고…
○건설과장 임채근 최종 정리를 하자면 지례에서 대덕까지는 2차선입니다. 2플러스1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자기들이 설계하고 있는 것은 지례에서 대덕까지는 2차선이고 대덕에서부터 주상 성기까지는 2플러스1차로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우리 경계에서 대덕선 그것은 그러면 2차선으로 할 필요 뭐가 있어요. 지금도 2차선인데.
○건설과장 임채근 대덕까지는 2플러스1차로란 말입니다. 대덕까지는.
○백범영 위원 아니 저쪽에 김천 경북 쪽으로.
○건설과장 임채근 아, 지례에서 대덕까지 말씀입니까?
○백범영 위원 예.
○건설과장 임채근 그것은 차선이 지금 너무 꼬불꼬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선을 바르게 선행개량을 하는 턱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설계가 연말까지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 관내 것은 그러면?
○건설과장 임채근 내년도 되면 보상이 착수될 수 있지 싶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보상하고, 보상만 예산 확보하면 되네요? 보상하고 시설비하고만.
○건설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용역은 그러면 12월중으로 끝날 것이고.
○건설과장 임채근 12월말이 되면 용역이 끝이 날, 그 때까지 용역 기간입니다.
○백범영 위원 여기 우리 몫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도 다른 데로 쓰고…
○건설과장 임채근 아니 그러니까 돈 쓸 곳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우선에 갔는데 그 돈이 내년에 다시 옵니다.
○백범영 위원 오는 게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예, 확실합니다.
○백범영 위원 믿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예.
○백범영 위원 88고속도로는 계획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2015년 말이 되면,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백범영 위원 요금소 인원도 반으로 줄여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한데 이것 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0 도시건축과
○위원장 강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과 부진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도시건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시내버스 터미널 조기 통합 추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부지교환은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부지교환 협의를 지금 완료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기는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9월에 자료를 일찍 내다보니까 완료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 중간에 보조금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이사들 간에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서서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현재 전망은 어때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저희들 이번 주에도 면담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까지 서로 이사들 간의 불신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데…
○강창남 위원 다툼의 주요 원인이 뭡니까? 이사들하고 대표자하고의 다툼, 주요 쟁점이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당초에 사법적인 문제는 공금횡령으로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 아직 해결 안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은 끝이 났는데 그 뒤에 보조금 가지고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창남 위원 보조금이라면 우리 군도 관련이 있을 것인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군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문제도.
○강창남 위원 다른 하자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큰 하자는 없는 것 같고 자기들 내부 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강창남 위원 형사적인 문제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우리가 군에서 그렇게 혜택을 주고 하려고 하는 데도 안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제가 판단할 때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60여 명이 넘는 이사가 되다 보니까 그 의견을 통합해서 나가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리더십이 부족한 것 같아요? 대표자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난번에 그 대표는 다소 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불만이 있어도 끌고 나갔습니다만 지금 대표를 하시는 분은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게 빨리 해결이 되어야 그 근처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든가, 할 것인데 이게 미적미적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저희들도 서면으로 협의 어떤 말로만 하지 말고 서면으로 조치를 해 가지고 너희들 안 되는 부분을 내 놓으라는 형태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부지 교환을 할 때 차액분에 대한 조세 지원 이런 게 지금 실제로 가능합니까? 현행법상.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없는 것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켜줘야 되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 부분은 충분히 만날 때마다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만 자기 자체에서 저희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가지고 아마 의견 조율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강창남 위원 일단은 금년 중에 매듭 좀 지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해야 내년 상반기 중에 이사를 간다든지 해 가지고 내년에 그 부지에 대한 발전계획을 세우든지 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는 미적미적거려서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갈등을 느끼고 있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페이지에 아림교 수변 벽화 이 부분인데 이게 전체적인 보완을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작품을 만들기는 좀 아직까지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애숙 위원 그런데 그것 부분적으로 보완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그림 자체가 어두운 그림인데 숲이고 그래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여름철 숲을 겨냥을 해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꽃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느낌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그 부분에 주변에 나무도 적고 당초 의도를 할 때는 그런 뜻에서 의도를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러면 이게 반영구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시간이, 벽화를 그린 후에는 다시 다른 그림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개인의 담장이나 건물벽에다 그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라는 게 영구적으로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 부분이 다시 어떻게 할 경우에는 건물주와의 협의도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라고 대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애숙 위원 아마 건물주들도 너무 어두우니까 자기 집 벽이니까 좀 밝은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환하게 좀 밝았으면 하는데 너무 어두워 가지고 항상, 매일 그것을 보잖아요? 주차를 하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주 많이 거슬리나 봐요.
빨리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보다는 더 그러면 전체적인 것으로는 안 되면 일부 보완이라도 좀 밝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분위기를 좀 바꿔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교통사고 위험지구 개선, 이게 당초 계획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셨을 것인데 이렇게 예산 반영해서 노력해 주신 것 감사의 말씀드리고 여기 실제로 주인을 한번 만나는 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직까지 저희들 예산도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인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필요성을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많이 느꼈습니까?
필요성은 많이 느꼈죠, 교통 병목현상도 그렇고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에 단독주택 국비 제공 관계는 정말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나라사랑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공동주택에는 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공동주택에는 저희들이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또 별도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공을 안 하는데 그 부분도 공동주택이 준공될 때 어떤 방법을, 사업자에게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소만지구 주공 보니까 거기는 100% 국기게양을 잘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거기도 아마 주공에서 주었거나 안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거나 그것 참 좋은 현상입니다.
공동주택도, 사실 그것 돈 얼마 안 들잖아요? 400호 해봤자 돈 얼마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만 원 정도만 하면 됩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 것은 공동주택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것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외버스 터미널 통합 관련은 사실 이것은 계획이 거창 강남 소도읍 사업에 포함되었던 사업이고 당초 그 거리가 일신한의원에서 문화예술회관 박물관까지가 문화의 거리로 그 때 되어 가지고 그래서 서흥여객을 거기에 두고는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때 이전 통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 그 때 서흥여객 부지대금이 약 21억, 그 당시에 한 21억 정도 받을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양도소득세가 약 14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옛날 농지에서 일반 상업지구로 바뀌는 바람에 그 차액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저 쪽에 옮기려고 그러면 예산이 한 12억, 그러면 결국 한 5억 정도, 그 당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도읍 사업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까 통합을 하자, 이렇게 건의가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 사실상, 그 관계는 최대한 서흥여객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약 3억 원은 건축비로 지원해 줬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일부 지원을 하더라고 그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결국 이익은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때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 약속은 되었던 사항이고 사실, 그 점은 그렇게 아시고 처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조 도시계획도로는 인근 주민들이 단체로 군수실에 두 번 정도 방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2회에 걸쳐서 만류를 하고 군수실에 방문을 못 하도록 했는데 보상협의가 31필지가 보상협의가 안 되었다는 것은 사실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 찬바람나면 바로 착공한다고 그래서 했는데 오히려 결국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지금 사업발주는 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실제 일을 안 하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질적인 일은 보상이 마무리가 안 되면 철거작업이 안 되어지니까…
○김재권 위원 장비가 들어와서 집을 헐고 해야 일을 한 것이지, 저도 업자 선정된 것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실제 일이 안 되니까 주민들은 군수실에 쳐들어온다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말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마을 이장님이나, 진정성 있게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31필지 보상 미협의 현황은 저한테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저 쪽에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 참마루 아파트가 있어요? 그게 지금 신축되는 코아루보고 말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마 코아루 보고 참마루라고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메시지에 참마루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던데?
혹시 입출 때문에 불편한 게 있어 가지고 민원 발생한 게 있습니까? 뉴스 하는 사람 취재본부장이라고 하면서 인터뷰에 나보고 응해달라고 하면서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어제, 그래서 업무보고 이것을 핑계대고 내가 사실 안 나갔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제로 그런 부분은 특히 민원이 문제 된 것은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도시건축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콧방귀만 뀌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나한테 인터뷰를 요청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도시건축과에 내용을 알아보고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어제 사실 안 나갔어요.
어제 5시인데 아직 회의 중이라서 못 나간다고 하고 안 나갔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 과에는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고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 참마루 아파트에 입출입이 너무 불편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피해보는 사람이 많은데 군청에서 방치하고 있다. 위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인터뷰에 좀 응해 줘 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러더라고. 메시지 내게 들어온 것 나한테 있는데.
그 관계를 한번 확인 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담당주사님 주민들한테 가서 바르게 이야기 좀 하세요.
그리고 31필지 미협의 된 보상 그것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관리계획 정비는 언제까지 용역이 끝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내년 말 되고 2015년 초가 되어야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15년, 내년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내년 말까지 용역을 마쳐서 2015년 초는 되어야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금년 4월쯤 안 했습니까, 그죠? 2년이나…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발주는 5월에 했습니다. 21개월의 공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송정지구에 패시브하우스 주택단지 조성하는 데 경제과하고, 경제과에서는 한 40호 정도를 계획을 하고 여기는 30필지 같으면 30호 정도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거기는 또 연립주택도 들어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호수로 표시를 안 하고 일단 필지로 표시를 했습니다.
하나에 두 개 집이 들어갈 수도 있고 세 개 집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표시는 일단 필지로 표시를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러면 30필지라도 40호는 가능하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가 봐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지주조합 개발방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나중에 단지화 했을 때 패시브하우스 단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그 때는 어떤 절차로 할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상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상업지역이다. 공동아파트 단지다. 또 패시브하우스 단지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마 실제로 토지소유자 지주분들이 패시브하우스 단지를 안 원할 경우에는 체비지 쪽에서 패시브하우스를 계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대학로 조경공사 이게 부진해서 업무평가도 이것 때문에 잘못 받는가 봐요?
부진사업이 있으면 평가 잘 안 주잖아요? 주된 요인이 무엇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화강석 거리조성 사업을 미니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또 계획을 맞춰서 해야 되고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에 부분적으로 조형물을 갖다 놓아 가지고는 안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주변과 어울리게 조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 도로 양쪽으로 거기 조형물을 다 설치할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화강석을, 산림과에서는 그 부분을 조그마한 예를 들면 남대문 같은 것을 축소를 해서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돌로 그 부분에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어떤 큰 조형물이 아니고 기존 구조물들을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그마하게 돌로 만들어서 축소 모양으로 해서 전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범영 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 부분은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12억으로 사업을 발주했습니다만 소요 사업비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당초부터 조형물로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 변경이 뭣한데 필요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당초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그 부분이 없었는데 산림과에서 화강석 사업을 별도로 하면서 그 부분에 사업비로 추가로 거기 다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12억 가지고 조형물까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닙니다. 조형물을 별도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겠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화강석 조형물 하는 부분은 산림과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기존 저희들이 설계한 것하고 전부 어울리게 만들고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이 사업비가 다소 부족할 수가 있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백범영 위원 대동 로터리 이것 나중에 보상협의가 안 되면 강제수용을 할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강제수용하더라도 큰 마찰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버스터미널 이것 빨리 해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도 마음이 급합니다만 받아들이는 상대방에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그런데 서면으로 조치를 해서 하나 하나 따져 들어가고 문제점을 바로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중앙로 로터리에서 서부약국 그 쪽으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하루방 제과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 쪽으로 보도정비 계획은 내년에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비를 확보했었습니다만 전선지중화 사업이 저희들 중앙로 보다는 창조거리가 급하다고 해서 그 쪽으로 돌리는 바람에 올해 착공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 좀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니면서 늘 느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324페이지, 대학로 조경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12억 6,700만 원이네, 그죠? 사업비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2014년도 예산이 한 16억 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설명 해 주셨는데 당초 계획이 12억인데 예산부족이 16억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당초는 휴식공간 정도, 나무를 심고 휴식할 수 있는 간단한 조경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산림부서에서 그런 시설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과 안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계획 자체를 좀 수정을 해서 좀 확대 조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본 사업이 원래 12억 계획을 하고 했는데 어떤 다른 연계사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모자라는 부분의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많다. 이것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산림과에서 일부 당초 계획 안 되었던 부분의 시설물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랬든, 저랬든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12억 정도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 부족이 16억이다. 누가 봐도 이것은 당초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장님 와 계시는데 대학로를 조성함으로 해서 상습 침수지역이 있었는데 그것 민원 해결 되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배수로 일부 조치를 하고 부분 자체를 아예 성토를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그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주민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 피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감안해서 좀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뭐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변경이 되었겠지만 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대동리 로터리 조성사업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총 토지가 27필지가 있습니다. 27필지 중에 4필지를 못 했습니다. 4필지 못 한 부분은 서원정형외과, 삼보 의원, 그리고 대동약국, 영대가정의학과 그 4필지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 4필지만 하면 보상은 다 나가는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내년 봄에는, 3월 정도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하고 올 연말부터 해서 아마 철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올 연말에 철거 들어갑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대동 로터리 하나 추가로, 거기에 가설 건축물 중에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가설 건축물 외에 불법 건축물은 거의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만일 있다면 보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건축물은 일부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한 연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는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게 좀 아이러니한데 합법적으로 건축 받은 것은 공정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고 불법 건축물은 일부 해 줄 수도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연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김재권 위원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마찰 엄청 생기겠죠? 거기 플래카드 막 붙여 놓았던데, 건물 벽에 붙여 놓은 것 못 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건물 주인보다 8동 가설 건축물도 세입자들이…
○김재권 위원 전혀 불가능합니까? 세입자들한테 좀 주는 것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안 그래도 그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워요. 물론 공직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재량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서 보는 위원들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세입자 중에는 엄청 어려운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권리금 2,000～3,000만 원씩 주고 들어온 업주도 있어요. 물론 장사 5～6년, 10년 했으면 2,000～3,000만 원이야 벌었겠지만 돈 2,000～3,000만 원 주고 빈 몸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억울하죠. 사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상은 해 줄 수 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정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소
○위원장 강철우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신규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시책 중에 헌혈증서 나누미 운동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진료비는 헌혈증서가 있으면 본인 부담분 전액 무료입니까? 헌혈증서를 가진 분한테는, 내용으로 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진료비와 수혈 비용 중 환자 본인 부담금 전액 공제, 그러면 헌혈증서 한 장에 수혈 한 번 1회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김재권 위원 양에 관계없이요?
○보건소장 강석재 헌혈증서 한 번 가지고 가면 병원에서는 무료로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혈액량에 관계없이?
○보건소장 강석재 예, 한 장에 1회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이게 헌혈증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하면 예산은 다소 들겠지만 크게 안 많을 것입니다.
기부하는 자한테 다만 2,000～3,000원 짜리라도 답례품을 줘야 될 거예요. 그냥 무료로 하라고 하면 잘 안 될 것입니다.
나도 몇 년도인가 모르겠는데 북상면 사회복지공무원이 긴급하게 헌혈증서를 구한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두 장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이것 기부하는 사람, 기부창고를 만든다고 그러면 거기에 답례품, 기증하는 분들한테 다만 2,000원 짜리라도 걸맞은 물품을 정해서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확산시키려고 하면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와서 달라고 그러면 자기 기름 때 가면서 찾아 와서 증서까지 주고, 작은 것이지만 좀 대가가 필요할 것 같다. 그것은 한번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8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심폐소생술, 이 신규시책이 아주 좋은 시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성 인원이 교육강사 1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강철우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10명은, 기존에 있습니까? 아니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보건진료소가 18개 있습니다.
또 보건지소가 11개 있습니다. 면단위 지역들은 사실 응급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취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우선적으로 지소라든가, 보건진료소라든가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하면 안 좋겠나, 또 보건소 전 직원들이 이 교육은 연차적으로 해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강사를 이렇게 많이, 지금 보급되어 있는 심폐소생하는 기계가 있죠?
뭐라고 그럽니까, 이름이 뭡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자동제세동기.
○안철우 위원 자동 제세동기, 그게 지금 몇 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보건소에 있고 앰뷸런스에 있고 지소, 진료소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일반 공공시설에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공공시설에 제가 알기로 운동장에 비치되어 있고 한 30개소의 공공기관에 비치해야 되는데 사실상 내년에 비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내년에 몇 대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20대.
○안철우 위원 지금 사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업무보고할 때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와 계셔야 되는데, 계셨으면 좋은데 기기 보급 늦춰서 지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서 공공시설물에 꼭 자동제세동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확보는 다 가능하죠? 예산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한 대에 270～280만 원 정도.
○안철우 위원 그러면 한 5,000만 원 정도다 그죠? 반드시 예산확보해서 내년에 꼭 좀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체육청소년사업소, 산림녹지과, 거창사건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참조)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2.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8인)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기원 백범영이성복김재권이애숙○출석전문위원(3인) 손용모이창환김성윤○출석공무원(7인) 경제과장양호일 문화관광과장신판성 문화센터소장신현재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보건소장강석재○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