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10월16일(수)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심사된안건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0 농축산과0 농업소득과0 농촌활력과0 체육청소년사업소0 산림녹지과0 거창사건사업소0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위원장 강철우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체육청소년사업소 산림녹지과 거창사건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14일부터 18일까지 리더십교육 참석으로 인해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신규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농축산과
○농축산과장 이응록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이응록입니다. 2014년 농축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의 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32쪽의 8번 항목, 축산물 전문판매점 확대해서, 다른 데는 왜, IC 근교나 이런 데 가 보면 농산물 판매장을 많이 설치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거든요?
하동도 그렇고 고령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서, 부스만 설치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판매장을 건립하고 있지요, 지금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지금 거창 IC에 있고요, 축산물판매장 같은 경우는 88도로 4차선 사업하고 가조 음식특화거리 사업하고 맞물려서 전문점을 개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쪽 가조지역에 한우 애우 매장, 전문 매장을 원하는 분이 있으면.
○백범영 위원 온전지구 내에?
○농축산과장 이응록 온천지구든.
○백범영 위원 음식특화거리 내란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음식특화거리 내에도 괜찮고 온천지구 내에도 괜찮을 것이고요, 88도로가 4차선이 되고 나면 훨씬 유입되는 인구들이 많을 걸로 예상을 해서, 전문점을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 한 3,000두가 판매가 되는 모양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가서 마트 같은 데 가서 보면 우리 애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돼지고기도 상당히 포장을 잘해 가지고 마트 같은 데 가면 팔고 있는데, 매장 위치가, 우리 거창 애우나 애도니보다 좋은 자리에 딱 차지하고 있어요. 매장에도 가보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 농산품이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리고 차이도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가격도 싼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거기 가서 실지로 보니까.
그런 데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서도 시장조사를 해 보고 지금, 소 값은 좀 안정이 되어 갑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소 값은 오늘도 보면 송아지는 한 20만 원 정도 평균 시세가 좀 오른 편이고요, 큰 소는 약간 보합세에 있습니다. 상승 보합세에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백범영 위원 송아지 값은 수소 같은 경우는 좀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한 250만 원 정도, 오늘 아침에는 그 정도 나옵니다.
○백범영 위원 예, 하여튼 생산되는, 농가는 좋은 육질을 생산하고 파는 것은, 유통과정을 좀 줄여 가지고 농가에 실질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 관여를 해야 돼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협발전기금 체납자가 지금 많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6분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현황은 되었고요, 보니까 체납자 본인하고 보증인 재산상황이, 제가 알기로는 금융권에도 금년 7월 1일부로 연대보증제가 폐지되어 가지고 현재 연대보증 섰던 사람들이 전부 다 구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자꾸 연대보증 연대보증 하는데, 연대보증인들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지금?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김재권 위원 아니 금융권도 연대보증제가 폐지되었어요, 7월 1일부로,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우리 행정에도 거기에 맞춰서 연대보증인한테 책임전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소급해서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이.
○김재권 위원 그분들 소급해서 전부 다 해제시켜 주더라고요, 금융권에도. 매스컴도 나왔잖아? 전부 다 구제해 주는 걸로?
○농축산과장 이응록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연대보증으로 인해서 자꾸 연쇄 부도가 나고 특히 우리 농촌에는 전부 다 어깨보증 선다 아닙니까, 한 마을에서?
그러니 한 사람이 부도나면, 농촌의 그 조그마한 살림, 전부 다 연쇄부도 납니다.
그래서 그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7월 1일부터 연대보증 제도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 한번 검토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도 연대보증 이것 풀어 줘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은 참고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농업회의소 우리가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농업회의소에서 농정관련 정책을 건의해 가지고 반영된 그러한 사례가 실적이 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있습니다. 한 번 해 가지고 1,500만 원짜리 공모사업이 당선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만들기 하는, 마을리더 육성하는 그런, 교육사업입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농업회의소 회원들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전부 다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순수한 농업인들이다, 그러면 우리 거창군의 농정에 대한 어떤 어려움, 실상을 우리 군정의 정책결정자들하고 평상시 대화를 나누고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군정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 나는 그게 농업회의소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 역할이 미미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진짜 농업회의소는 그게 주목적입니다. 우리 농정의 어려움을 집행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했고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눈을 뜨게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그걸 농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농업회의소의 역할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별로 안 보여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지금 아직 미미하지만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기상예측 해서 통보하는 것이라든지 처음 마을교육 같은 것, 이런 것들도 농업회의소 주관으로 좀 실시하고 있는, 처음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우리 거창군에는 여러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FTA나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농업회의소 역할을 좀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게 어떤, 간섭하고 시비하고 역할이 아니고, 정말로 자기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영농을 하면서 애로점, 그런 것들을 군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역할이 확대되어야 되겠다, 하여튼 농업회의소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제출하라고 독려도 하고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판단할 적에는 그 실적이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132쪽 한번 봐 주십시오. 방금 위원님 중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애우 판매망 현황 하는 것, CJ프레시웨이 외 9개소 하는 것 이것은 옛날에 2010년도부터 실시했던 한우클러스트 사업 했을 때 그때 했던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때, 그전에도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 전에부터 하던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조기원 위원 한우클러스트 사업 했을 때부터 그때 판매망을 많이 늘린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 그때도 했고요, 그때도 우리가 관내도 간판 지원 같은 것도, 나가서 하면 간판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했고.
○조기원 위원 아니 지원해 주는 것은 해 주는데, 외부 판매망을 늘릴 때에는 그때 많이 늘리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내 말은.
○농축산과장 이응록 시기적으로는 그때가 좀 집중이 된 것은 맞습니다.
○조기원 위원 집중된 것은 맞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우 생산량 중에, 우리 군 관내의 한우 생산량 중에서 말이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조기원 위원 외부에서 소비되는 것하고 내부에서 소비되는 것하고 비율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런데 우리 거창군 내부에서 소비되는 것은 참 극히 미미합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외부에서 소비되는가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저는 묻고 싶은 게, 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애우가 이렇게 호응을 못 얻고 우리 주민들한테 그걸 못 얻으면 외부에서도 얻겠어요? 호응도를?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니, 그런 차원에서는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애우가 내부적으로, 거창군 내에서 소비가 많이 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소고기 소비 양을 봐서, 그것을, 수입 소, 외부 소,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은 거창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는 많이 없거든요?
우리가 축협이나 몇 군데, 전문판매점에는 애우를 다 씁니다마는, 단가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그렇고, 좀 쓰기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식당 같은 데서도, 몇 군데 빼고는 애우를, 고급육을 갖다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우리 소비자, 주민들이 말이죠, 우리가 ‘애우’ 하면 호응도가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우보다도 홍성에서 또 나오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횡성이.
○조기원 위원 예. 횡성. 거기는 인지도는 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훨씬 높습니다, 저희들보다는, 그런데 횡성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규모도 크고 또 전략적으로 또 거기는 추진하는 사업이 횡성한우가 전국에서 최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하고 비교를, 따라가려고 저희들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좀 키워야 되고 또 판매망도 넓혀야 되고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것, 애우는 어차피 그런 데에서 못 이긴다 이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으로 봐서는 조건이 안 좋은데 앞으로 차차 조건을 바꿔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이야기했지마는, 우리 지역 내에서도 우리 애우가,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도 판매처에서도 외면당하는 것 같으면 외부에 나가면 어떻겠어요? 우리 스스로도 외면하는데?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런데 애우는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식육이나 이런 쪽보다는 좀 차별화를 두는 것은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브랜드가 있다는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외면당한다 하는 말은 좀 그렇고요, 외면 당하기보다는 좀, 먹기가 좀 고급이니까 비싸고 하니까, 가격대가 그런 문제는 있을 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애우를 취급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간판 같은 것 정비를 해 주고 하는데, 또 그걸 해 가지고 상인들도, 돈벌이가 되어야 또 취급을 하기 때문에 자기 식당의 인지도나, 그런 걸 봐 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우클러스트 사업을 해 갖고 근 우리가 60억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애우 때문에.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나서도 이 만큼 인지도도 낮고 주민들한테 크게 호응을 못 얻는 것 같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그 사업한 게?
○농축산과장 이응록 물론 우리 클러스트 사업이 60억 정도가 투자된 것은요, 함양 산청 거창 이래 가지고, 갈라서 한 20억 남짓하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각 시ㆍ군에?
○조기원 위원 예.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그렇게 했는데 거기도 생산기반 그런 것도 있고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에서도 이렇게 호응을 많이 못 얻는 것 같으면 그 사업의 의미가 없었잖아?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렇다기보다도 소비자들한테는 또 가격하고 또 이런 것이 직결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과장님은 (웃음) 자꾸 가격, 가격 이러는데 돈 많이 주면 안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좋지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결국은 돈 많이 주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돈이 지금 비싸서 안 사먹는다고 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돈 많이 주면 다 좋은데 물건을? 그러면 돈 많이 비싸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선전할 필요도 없잖아? 그냥 돈 주고 많으면 다 좋은데, 고기가.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니, 우리가 소비자들하고 관내에 하시는 말씀을, 관내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것은 암만 해도 전체 군민 소비자보다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 되다 보니까, 다 전체 식당에 깔지는 못하는 그런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니까 판매점을 보니까 우리가 한 3, 4년 동안 그렇게나 우리 공을 들였는데 우리가 애우에 대해서, 공을 들였는데 외부나 내부적으로 크게 호응도가 지명도가 낮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해 보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우리가 홍보하는 것도 지금 단위를 끊으면 안 됩니다, 계속 이건 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맞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끔 TV나 이런 데 보면 횡성한우 선전이 가끔 나오던데, 우리 애우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이 앞에 우리가 60억이나 투자해 갖고 한 것 그것은 아주 의미가 없잖아? 계속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으면? 그건 참고로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조치계획 127페이지요, 농산물 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계획이 잘되지 않아서 성과가 좀 미흡했다는 그런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체계적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지금 농협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전화를, 모 농가에서 받았는데, 고구마를 한 포기에 5㎞씩 나오더라, 그래서 그걸, 한 포기만 해도 되는 그런 것을 한번, 전시를 한번 하고 싶은데 품평회 같은 것 안 하느냐?
이렇게 문의를 올 정도로 아직 홍보가 미흡하다, 농협에만 이렇게 맡겨 놓을 게 아니고 그죠?
조금 독려를 해서 좋은, 우리 농산물들이 품평회에 나와 가지고, 이게 우리 거창 농산물, 우수한 농산물을 알리는 아주 좋은 기회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네.
○이성복 위원 매스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농협에 맡겨만 놓을 것이 아니고, 충분히 독려를 해서, 좋은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네,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128페이지, 농업회의소 관련해서 우리 김재권 위원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거창 농정에 대해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장을 한번 채용을 했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의회에서 그걸 할 때 아주 전문가적으로 누구를 채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지 못한 점을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책실장님 채용하고 나서 달라진 게, 저는 피부로 느끼는 게 별로 없는데, 달라진 게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농업회의소 자체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정화는 되어 가고 있고, 또 국장님이 관내 출장 같은 것은 좀 자유스럽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가가 조성이 되고 있고 저희들하고 하는 협의 같은 것도 좀 자료를 만들어서 응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정책실장 채용할 때 제가 그때도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책실장의 역할이 정책대안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채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책실장의 역할이, 총무 역할밖에 안 하고 있어요. 사무국장 역할 만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사무국장 보조하는 역할, 그 정도밖에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무슨 정책을, 뭘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겠어,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정말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라든가 그죠? 거창군 농정의 미래에 대해서 안을 내놓는다든가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만큼 효과를 거둬야 되는 거죠.
예산 부족, 예산에 맞춰 가지고 총무역할 할 것 같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거창 실정에 그 사람이 있고 실장님 있고 하면, 또 우리 거창의 현 농업의 형태를 분석을 하고 해서, 정책 건의 사항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이성복 위원 지금 현재, 그 정책실장으로 계시는 분을, 내가 그 사람 한 분을 보고 개인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인건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 정책 대안을 내올 만한 그런, 보수를 받고 할 사람이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거기 보수를 보면 총무 역할 할 정도, 딱 그 역할, 보수를 맡고 그 역할만 할 수 있는 그 역할이거든요?
어차피 이게 그런 취지로 정책 대안이라든가 거창농업의 미래를 어떻게 기획해 보는, 또 그리고 농민들의 고충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 갖추려면, 실제로 그런 사람 또 필요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정책실장을 만들었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된 사람 채용을 해야 되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집행부나 각 손발들이 맞춰서 정책을 또 만들어 내고 거르고 안 하겠습니까? 차차 개선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산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제대로 그런 목적으로 실장을 채용한다면, 거기에 부합하는 월급을 주고 그죠? 거기에서 또 일을 해라고 그래야 되지, 보수는 총무 역할 주고 (웃음) 그러니까 총무 역할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예산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유기견 고양이 처리 방법, 이것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수는 많은데.
○농축산과장 이응록 이게, 보름 동안이나 열흘 동안 임시보호소에 있다가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안락사를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안락사 시키고 그래요?
아! 지금 중성 수술하는 관련 이런 것은 동물보호협회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직까지 그것은, 시행하려니까 좀 시기상조 같습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에 참, 저도 나가 보면 밤으로 엄청 많은데요, 그걸 다 잡아 가지고 한다는 것도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걸, 그러면 분기별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닙니다. 유기견 발생은 그때 그때.
○이성복 위원 신고 들어오면 바로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신고하면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무조건 포획을 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실험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하니까, 주인 있는 개가 엄청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예.
○농축산과장 이응록 저 대동리 주공아파트 옆에서 저희들이 한 번 해 봤는데요, 찍어 보니까 주인이 또 다 있어요, 그 이웃에.
그래서, 그런 것은 아직 좀 시기상조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유기견 발생하면 어지간하면 전화가 옵니다. 1건 가지고 한 2건씩 이렇게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어지간히 알고 있다는 그런 걸로 저는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소방서하고 농업기술센터만 할 게 아니고 그죠? 또 수의사협회하고도 같이 하면, 또 유기견을 발견하다 보면 부상을 입은 것도 있을 거고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수의사하고 같이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임시보호소가 동물병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수의사하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FTA 관련해서 한우 폐업신고 받으셨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받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국에 한 11%? 사육농가의? 폐업 신고한 게.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 정도, 한 10%.
○김재권 위원 우리 거창에는 얼마 정도 폐업신고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거창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 왔는데, 거창에 지금 208농가에 3,712두가 들어왔습니다.
○김재권 위원 208농가면 농가 수로 봤을 때 몇 프로 정도 돼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10% 좀.
○김재권 위원 10%?
○농축산과장 이응록 네.
○김재권 위원 그러면 전국 평균하고 비슷하네?
○농축산과장 이응록 비슷합니다.
○김재권 위원 전국 평균이 11%더라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김재권 위원 그런데 한우 폐업신고뿐 아니고, 각종 농정시책을 추진할 때 읍ㆍ면 공무원들이 조금 적극적이고 정말 소상하게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한우 폐업신고와 관련해서도 민원이 발생했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폐업신고를 하고 11월 말까지 소를 전부 팔아야 된다고 그래서 소를 다 팔았는데, 심사를 안 받았다고 안 된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그런 절차 (웃음)
○김재권 위원 그것은 공무원들, 제가, 저하고 또 직접 되는 분이라서, 진짜 우리 큰집의 형님하고 관계라. 내 형님을 이해를 시키고 말았는데, 공무원들, 잘못하면 징계감입니다, 징계감.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10월달에.
○김재권 위원 그런 시책을 추진할 것 같으면 소상하게 설명을 해서, 그런 어떤 폐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폐업신고 하니까 11월까지 소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해서 소를 다 팔았어요.
그런데 소를, 심사를 받기 전에, 검증을 받기 전에 소를 팔아서 해당이 안 된다 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그 폐업신고를, 제가 형님을 설득시켜서 폐지하고 말았어. 폐업신고 안 하고 그만 그냥, 하는 걸로.
다른 분이 그런 것 생겼으면 시끄럽습니다, 그게.
○농축산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앞으로 각종 농정시책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진짜 소상하게 알려줘야 돼요.
말 한 마디에 농가에서 피해를 얼마나 봅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각종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국가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특히 각종 시설자금하고 지금 고소득 민물고기 어류, 개구리 미꾸라지 등 그분들이 과연 그걸 사육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서 한번 잘살아 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전체 신청 농가를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개중에는 보조금에 욕심이 나서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정말 이 보조금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온통 터지는 것이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가 터지잖아?
정말 사후관리 좀 잘해 가지고 정말 당초 목적대로 농가소득 올려 가지고 잘사는 농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말 사후관리 잘해 주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그리고 제가 참고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재권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폐업제도 이 관계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제도상으로는 지침상으로는 다 신청을 해서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전국으로 300억입니다.
저희들 군의 예산만 잡아 봐도 32억이 넘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서 해당이 되는 부분은, 산우를 오래 키우고 마리 수가 적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들어오는 분들은 한 40여 두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해당에서 제외가 됩니다, 틀림없이. 저희들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장조사를 거의 마친 상태인데,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하고, 예산에 따라서 이걸 자르다 보면, 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미리 좀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과장님!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면 짧게 대답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위원장 강철우 너무 길면 자꾸 늘어지거든요? 예. 간단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333쪽에 사과 생과주스 가공공장을 11월 중에 해서 시제품 생산을 11월에서 12월에 한다는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농축산과장 이응록 가지리 영농조합법인에서 합니다.
○백범영 위원 아! 우리, 지원 좀 해 주었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전체 사업비가 5억이고요 30%가 자부담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2014년도 농축산과 비전이 6차산업화 기반마련, 미래농정의 균형화라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백범영 위원 참 비전이 좋은데 ’14년도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은 생산에서 가공, 소비자한테 바로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6차산업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계속해서 항구적으로 이것은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네.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까 김재권 위원이 폐업 축산농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사업은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폐업을 하면 그 소가, 개체 수가 줄어야 되는데, 또 다두 사육하는 농가, 전문으로 사육하는 농가들이 싸게 사 가지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그것을 심사숙고 해 봐야 돼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런 것도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백범영 위원 제일 큰 문제점 아닙니까, 그죠? 개체수가 줄어 가지고 축산농가가 적정량을 생산해 가지고, 소비에 맞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생산하고 또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은 대체적으로 또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느냐 하면, 많이 사육하고 전문으로 사육하는 사람 보조해 주는 그 택밖에 안 된다,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런 것도 문제점이, 속으로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니 이런 것은 정부 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예.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만 그렇게 알아줘야 될 것 같고, 조사료 확대생산 사료비 절감에 개인들 44대를 되어 있네 그죠? 네. 9억 들여 가지고 이것은 주로 기종들이 어떤 기종들인가 압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조사료 파종, 또 수확하는, 그 관련된 기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베일러 감고 싣고 하는 그런 기종들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중에서도 트랙터라든가…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백범영 위원 트랙터도 있고 그래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트랙터는 원동력이 필요하니까요.
○백범영 위원 예.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지금은 소형 가지고는 안 돼요, 트랙터가.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백범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사업비가. 트랙터의 부착용 이런 것은 자기들이 사더라도, 트랙터는 워낙 큰 돈, 목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겠더라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지금 안 그래도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기계 부분은 지원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342쪽에 신규 사업으로, 사과떡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네, 그죠? 2억 들여 가지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백범영 위원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이건 앞으로 할 계획이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지금 신청서하고 받아 가지고 상급기관에 올려놓았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건 어떤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농림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도 사업입니다.
○백범영 위원 도? 도사업이에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이런 사업들도 상당히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343페이지에,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을 계획하는데 지금 부지 같은 것은 다 확보되었습니까?
역점 시책 중인데?
○농축산과장 이응록 역점 시책요?
○백범영 위원 343쪽.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 이거요?
○백범영 위원 예.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공모를 신청 중에 있다 말입니까, 지금?
○농축산과장 이응록 공모사업,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청 중에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신청 중에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백범영 위원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워낙 지금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발표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것도 하여튼,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런 것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애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342페이지, 조금 전에 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과떡 개발 상품화를 하셨는데, 이게 차별화된 명품 떡을 개발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거창에 있는 떡을 가공하고 있는 그런 데를 대상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받아 가지고 지금 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상자를.
○이애숙 위원 주로 어떤 데에서 지원을 하셨는데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떡가공시설.
○이애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많은 곳을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거창이 사과 고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령의 망개떡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상품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한두 군데를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것만, 사과떡만 종류별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상품화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또 거창군내에서만 그런 떡을 생산해 가지고 팔 수 있고, 이런 것은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애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일단 내년도 계획은 저희들로서는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시설을 깨끗하게 해 가지고 떡공장 규모는 아니고, 실험 규모보다는 조금 큰 그런 떡집, 큰 떡집 정도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앞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거창’ 그러면 사과의 고장, 아, 거창 사과떡, 사과떡 종류도 많고 사과떡이 유명하더라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사과떡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나도 사과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한 기호식품이 아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천안 호두과자 또 경주 보리빵 조금 전에 이애숙 위원이 말씀한 의령의 망개떡 통영에 가면 꿀빵이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개발한 멍게빵이 있어요. 통영에 가면. 돈, 우리는 보니까 2억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2억이 아니고 한 20억 정도 들여야 이런 사과떡을 개발할 수 있어요.
사과떡이라 해서 떡 안에 사과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과의 성분이 들어가는 떡을 만든다, 이거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지금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창이 사과 고장이라면 사과 딸기 오미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혼합해서 들어간 떡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지금 우리 우물 속에서 헤엄을 치고 앉은 것 같아요.
우물 속에 우리가 헤엄쳐 봐야 뭔 소용 있어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우리 이애숙 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조그만 우리 지엽적인 이런, 거창이라는 이런 곳에서 이런 걸 해 가지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을 우리가 개발 좀 해야 되고, 또 전국적인 체인망을 우리가 만들어야지요.
체인 점주를 우리가 모집을 하고 그 체 점주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신기술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것은 누가 하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은?
그런 것은 대학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과떡 또 오미자떡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우리 지금 의령의 망개떡 먹어 봐요.
실제로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망개 이파리 하나 똘똘 뭉쳐 가지고 한 그건데, 그게 그만큼 유명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과’ 하면 거창인데 지금 아직 우리 거창에는 기호식품 아무 것도 없잖아요, 기호식품이?
그러니 이런 기회에 참 좋은 시책인데, 이런 기회에 우리 기호식품 사과떡을 만들 때에는 우리 거창만 할 것이 아니고 전국망을 통한, 전국 체인점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공무원들 소적극적인 그런 적극적인 자체를 탈피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떡산업체와 계약재배를, 계약을 맺어서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이렇게 해 갖고 안 돼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런 부분은 사업 지침이 (웃음) 그래 있으니까.
○강창남 위원 아니, 하실 때, 계획을 하실 때, 당초부터 잘하셔야 되지, 조그만 찻잔 속의 태풍이 되어 갖고 되겠어요? 안 되지. 전국망을 통한, 우리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기호식품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지금, 내년에 사업계획인데 이것은 개발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도 참고를 해 가지고 우리 거창에서만 이렇게 이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국적인, 그런 망을 한번 구축해 보자,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 여기는 지금 무엇을 가공한다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이것은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도 가공이지마는, 각 가정이나 조그마한 업체들에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의 목표는 창업보육을 위한 그런 기술개발 또 이전 이런 것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집에서 사과를 좀 땄는데 남았다 말입니다. 가공하기가 참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조금 소량 되는 것 가공도, 임대 가공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가공교육이나 이런 것도 시켜 주고요.
○강창남 위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한들에 거기 안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강창남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농지 다 잡아먹고 있어요, 지금. 이것 또 여기 보니까 농지가 또 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농축산과장 이응록 센터 내입니다.
○강창남 위원 예?
○농축산과장 이응록 센터 내입니다. 센터 내 부지에 할 겁니다.
○강창남 위원 여기 보니까 전부 다 답으로 되어 있는데?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그쪽에, 뒤에 가면 나무 심겨놓고 한 거기, 동산 거기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센터의 존립 자체가 농지가 있어야 센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사짓는 좋은 땅 다 잡아먹고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보존 좀 하고, 센터 내라면 또 모르겠는데.
○농축산과장 이응록 센터 내의 비닐하우스입니다.
○강창남 위원 우량농지라면 좀 보존해 줄 필요가 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강창남 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 335페이지 유기한우 생산 청청축산 실현 신규시책인데요, 이게 전용사료는 어떤 걸 쓴다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유기농산물 생산하는 부산물이나 유기농산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기축산은 유기농업으로 재배된 볏짚을 조사료로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볏짚 생산하는 것도 유기농으로 생산해야 되겠다 그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거기도 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예. 그런 것은 준비가…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지금 안 그래도 작목반하고 또 우리 각 지역농협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유기농 쌀 자체가 쉽지 않죠.
○이성복 위원 쉽지 않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판매가 쉽지 않아서.
○이성복 위원 예. 시스템 전체가 유기농으로 되려면 쉽지 않을 건데, 어차피 전국 최초로 해 볼 거라면 제대로, 초기부터 잘되어야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생산되면, 판매나 이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유기한우가 만약에 생산이 된다면 판매망은, 현재 생산되는 양이 워낙 적어서, 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항상, 신규 사업비 나오면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물론 고부가 가치의 생산을 하더라도, 판매처가 정확치 않으면, 판매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는 축산농가가 소득 창출을 위해서 소도 먹이고 하는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판매가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이 계획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회의계속)
0 농업소득과
○위원장 강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신규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농업소득과장 이희성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시설물 지원사업 확대, 여기 맨 하단에 보면, 일단 정부시책이 거점 APC가 있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는 지원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내가 늘 듣고 있는데요, 정부시책이라 함은 어떻게, 어떤 시책이나 이런데 여기 제한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APC를 우리가 지원받을 때 여러 가지 저장이라든지 유통에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걸 모아서 일괄 집하를 해서, 나중에 팔거나 저장을 하는데 농민들이 하는 부분을 APC 역할이 그런 부분에 되어 있기.
○백범영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정부시책이 그렇다 하는 말은 그런 말씀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쉽게 이야기해서 거액을 들여서 거점 APC를 지어 놓고 농가에 저장고를 지어줬다고 해서 그 물량들이, APC로 안 가고 다른 데 가면 APC가 제 기능을 발휘 못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거점 APC 하면, 합천 거창 함양 이래 세 개 군에 묶어서 거점 APC 아닙니까,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그러니 다른 시ㆍ군에는 저장고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어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상은 보면, 우리 거창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백범영 위원 아니 80%든가, 다른 군에는 10%를 하든가, 그러면 지침이나 시책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 같이 그런 시책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 규제가 있다면.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현재 정부에서 소형 저장고는 일체 지원을 안 해 주고 군비로 해 줍니다. 해 주어도 해 주는데, 우리 거창군에서 APC라는 그런 거대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을 해 준다면 APC, 지금도 사실상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기 반해 갖고 시책을 펼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맞다 이런 말씀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모든 것은 경쟁력이에요, 경쟁력, APC 자존 경쟁력을 키워야 돼요.
행정에서 자꾸 이렇게 역성드는 식으로 말이지, APC, APC 자꾸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농가에 피해가 온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보면, 지금 농가에서도, 우리가 대부분이 홍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부사 때문에 하는데, 부사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는 일반창고에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필요한 농가들은 사실상, 저온저장고 지으려고 해도, 우리가 500만 원 지원해서 자부담 이렇게 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지어야 본, 옳은 저장고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보면, 지원을 해 주어도 큰 효과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왜 효과가 없어요. 지금 상인들이.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 주기 시작하면, 우리 1,500농가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전부 다를 지원해줘 버리면 APC 시설은 그만, (웃음) 무용지물이 되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중심을 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그래서 내가 경쟁력 이야기를 한 거예요. APC도, 농가를 상대로 해서 자기들도 밭떼기 상인들 사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농가에 보관해 놓았다가 가져와서 선별해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APC에서 지금 포전, 그것을 합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물량을 전부 다 이쪽으로 APC로 가져온 것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이지, 연중 개인농가 저장고에 있는 것, 그런 것은 잘 안 하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 것은 안 하지요.
○백범영 위원 그래 그런 걸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말이죠, 출하가 되는데 홍로 같은 경우에, 지금 상인들도 말이죠, 전부 다 개인 농가에 와 가지고 선별해 가지고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 어디에 한 군데 모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일반상인들, 각지에서 온 상인들 발떼기로 사는 사람들요, 농가에서 선별해 가지고 그렇게 가져가요. 해당 지역에 보면.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래 그런 부분은.
○백범영 위원 그런 식으로 앞으로, 아니 저장만 해 놓았다가 언제 그러면 저장해 놓은 것 물량이 얼마다, 그러면 가져와 가지고 선별해서, 천천히 그렇게 해야 되지 한꺼번에 말이지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려 하니까 난리 북새통이 일어나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데 APC의 저장시설은 작년까지 보완창고를 또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저장시설은 충분히 지금 해도 되는데.
○백범영 위원 보완을 해도 일부 농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봐요. 들러보면 제 기능을 못 하는 있고 것도 있어요. 그것은 한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것은 마케팅에서 하는데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마케팅 할 때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백범영 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를 일단 드리고요, 타 시ㆍ군의 형평성에 맞아야 돼요.
타 시ㆍ군에는 또 하니까, 우리 군에도 일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유기질 비료 지원 할 때,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십니까?
○백범영 위원 수요량은 금년에 농사를 다 짓고 내가 얼마를 신청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신청한 만큼 보조비율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예산이 못 미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는 그만 미리, 공급을 다해버린다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산 내려온 것 가지고 맞추려고 하니까 금년 같은 그런 경우가 생겨진 것 아니에요,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금년에는 그런 경우보다도, 미리 공급을 하면서 보조를 다 해 준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농가는 보조를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거름 퇴비.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만 가져가서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은 보조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 가져간 거예요, 무조건.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정부예산이 우리가 내년도에, 12월달에 지금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포당 얼마, 몇 포를 우리가 예산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예산이면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산을 그래 확실하게 지금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그런 문제가 생겨졌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그래 이걸 그러면 신청을, 예산 확정되었을 때 그렇게 받든가 그래야 되지 싶어요, 이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데 어제도 유기질 비료 때문에 협의회를 농협하고 다 읍ㆍ면 직원들 회의를 했는데 지금 농가에는 사실상 이렇게 보면, 과수원 같은 데는 겨울에 비료를 해야 되거든요, 겨울에?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비료를 가지고 가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예산은 12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우리가, 최종 확정은 2월 말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농민이 불편해서 할 수가 없지요, 사실은, 그래서.
○백범영 위원 우리 농민들은 알기를, 작년에 한 80%, 90% 보조가 되었으면 내가 올해 100포 쓰고 내년에 200포 써도 다 되리라 생각하고 그래 갖다 쓴다 말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렇지요.
○백범영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분별로 비료 사용량이 전산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면적에 따라서 비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올해하고 그런 것은 조금 바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범영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있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쓴 걸로 아는데, 퇴비가 많이 들어가야 농산물이 좋은 우량 농산물이 생산 안 되겠습니까,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예. 그렇게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저온저장고 이것은 원예특작에서 하는 저장고는 2개소 2,000만 원 하다가 ’14년도에 10개소 1억 이런 것은 좀 많이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그래야 비올 때 비 피해 가지고 저장해 놓았다가 또 출하하고, 그래 이런 것은 좀 더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위원님들 예산 확보되는 데 힘을 보태 주십시오. (웃음)
○백범영 위원 예. 하여튼, 예산파트의 어떤 그런 문제점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도 또 의견 조율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농약 종류별 성분 가격표시제, 이것 강창남 위원님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사항인데, 이게 그러면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공장에서부터, 대리점에서부터 왜 그런 것 가격을 안 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것이 종류도 워낙 많고 원료가 다 다르다 아닙니까? 그래 놓으니까 그 가격을 정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죠.
농식품부에서도 그렇게, 기준을 잡지를 못 한다 합니다.
○백범영 위원 농수산식품부에서 기준을 잡을 필요 뭐 있어요? 가격표시하는 것은, 우리 양파 한 다발도 가져가면 말이지, 마트에 가져가면 얼마씩 얼마씩 전부 다 써 붙여 놓고 파는데?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래 그것을 규제를 하지를 못하니까 그걸, 회사에서도.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규제할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가격표시를 공장에서, 대리점에서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마트에는 소비자 가격 정해 놓잖아요? 그걸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잖아요? 자기들 팔고 싶은 대로 써 붙여 놓고 파는 건데, 뭐.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것은 일반 농산물만 그렇지 다른 공산품도 다 가격이 다 있는.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우리도 농약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웃음)
○백범영 위원 그러면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우리 군에서 직영해 가지고, 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농약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농약방을 만들어서, 표시 가격을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한번 팔아 봐요.
그러면 다른 데 다 따라올 것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백범영 위원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우리가 직영으로 해 가지고 표시하면, 아니 투명하다, 그래 가지고 농민들 몰리면, 각 농협에서도 농약방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내 개인적인 안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헌신, 또 희생정신 가지고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겠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144페이지요 천적생태과학관 운영방안하고 수정벌 지원확대,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유용미생물 그 부분도 2개 균을 하다가 5개 균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그래서 그것도 확대를 해야 될 같고요, 천적생태과학관 이것도, 관람 목적에 의해서 우리 농가에 또 보급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이것도 어느 때보다 친환경 쪽으로 가다 보면 이런 천적 이용이 계속 확대될 건데, 이것도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 밑에 수정벌 지원확대 지원부분요, 우리 관내의 하우스가 한, 몇 동 정도 되죠? 시설딸기?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2천 한 500동 정도 됩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잖아, 그죠? 한 2,500동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확보 때문에 2,000군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동당 어차피 1구씩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데 하우스 동수는 2,500동인데 실제로.
○이성복 위원 재배를 안 하는 동 빼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러면 한, 약 2,000동 조금 안 됩디다,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성복 위원 아! 실제 재배하는 하우스 동수는 한 2,000군 정도 하면 된다 그 말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예. 지금 이게, 작년에 예산 확보 안 되면 이렇게 또 연차적으로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렇게 하자고 격년제로 하자고 또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것은 예산확보가 되어 가지고, 제대로 농가들한테, 지금 실제적으로 시설 쪽에는 지원이 많이 안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겨우 객토하는 것 그죠? 소독하는 그 정도 지원되었는데.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렇죠.
○이성복 위원 또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어서, 그분들도 그 고초가 심하니까, 예산이 확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벼재배 관련 보조금 지급방법 개선에 대해서 145페이지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아시는 대로 쌀 관세가 2014년에 종료가 된다 아닙니까,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벼재배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상토 이 부분에 대해서 육묘 상자당 얼마씩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된다면, 예산낭비 차원도 그렇고 농가에 지원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맨 밑에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 있잖아,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실제로 모판을 키워 주는 데, 거기다가 상토를 갖다 줌으로 해서 예산낭비도 방지하고, 또 가격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이런 방안을, 강구만 할 게 아니고 이런 방법을 한번, 내년에는 채택을 해서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농협하고 육묘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러면 예산낭비도 안 될뿐더러 그죠? 또 농가에서는 저가로 또 육묘상자를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이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촌활력과까지 할 수 있도록, 빨리, 요점만 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353쪽 한번 봐 줘 보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여기 무인 헬기를 내년에 남거창농협에서 구입한다고 되어 있네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우리 군비가 좀 지원이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군비로 50% 지원해 줍니다.
○조기원 위원 50%, 자부담 50%.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자부담 50% 해 가지고.
○조기원 위원 이것 무인헬기 방제를 올해 처음 해 봤죠? 올해 처음입니까, 안 그러면 작년에도 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작년에도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이 반응이 굉장히 좋던데.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좋습니다.
○조기원 위원 무인헬기를 농협에서 줘서 구입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보다도 우리 군에서 헬기를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농민들한테 큰 혜택이 안 돌아 갈까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아니 아니고요, 그것은 수요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한 3대 정도 있어야 전체 면적이 가능한데, 나중에 운영관리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농협에서 하는 것이 더 농민들하고 바로 바로 되고, 또 활용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이 헬기를, 군지부나 어디, 거창에서 제일 큰 읍농협이나 큰 데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덜할 건데, 이것 지금 남거창농협이라 하는 것은 1개 면단위 농협 아닙니까,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면에서 우리 군 전체를 다 커버해야 된다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만일에 이렇게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으면.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항공방제 할 때, 헬기가 총 6대가 왔습니다, 6대.
1대 갖고 다 못 하거든, 한꺼번에? 그런데, 그것 할 때 다른 데 헬기로 같이 와서 해야 되고 이 농협에 하는 것 이것은, 수시로 필요할 때 그럴 때 바로 바로 쓸 수 있도록, 우리 군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농협의 형편이 되는 대로 한 3개 정도 더 구입을 해 가지고, 같이 나중에 하면,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기원 위원 예. 제가 우리 관내에 헬기를, 몇 대가 필요하냐 하면, 다 일시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그래 가지고 몇 대 필요하나 하니까 한 2대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는 안 돌아가지만 돌아간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대농으로 짓고 있는 분들한테는 참 호응이 좋습디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약값도 적게 들고 인건비 시간상도 절약되고, 그래서 이 헬기는 꼭 앞으로 하는데 항공방제로 가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고, 그분들도 그렇게 호응을 합디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자체에서 구입을 해 갖고 우리 농기계 임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냐, 안 그러면 농협 단위로 구입해 갖고 하는 게 좋냐, 이런 이야기를.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러니까 농협에서 하기를.
○조기원 위원 아니, 제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했는데, 이분들은 하는 이야기는, 농협이 우리 거창에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데, 농협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군에서 사 가지고, 농기계 임대하는 방식으로, 우리 지금 농기계 임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래.
○조기원 위원 제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논 작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밭작물에도 하면 좋답니다,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전 농작물로 이게 나중이 되면 확대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당장 우리 군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농협에서, 남거창농협에서 구입한다는 소리는 제가 들었어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남거창에서, 예.
○조기원 위원 예.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을 농협에서 하는 게 좋은지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확 구입해 가지고 전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좋은지,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도 농기계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군에서 사 가지고 관리해 가지고 하는 게 전 농민들한테 혜택이 더 골고루 돌아가고 민원도 적게 발생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네. 그 내용은 우리가 검토를 안 그래도 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완전히 군비로 구입을 해서 앞으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를 다해야 되고, 농협에서 하게 되면 농협중앙회의 또 보조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그렇게 해서 한 30% 정도 이렇게 하면, 농협에서 한 20%만 사실상 비용 부담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또 운영하는 데 또 운영경비가 1년에 한 3, 4,000만 원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농협은 환원사업 차원으로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또 농가들도 이용하는 것이 더, 환원사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더, 활용하기도 더 좋고, 이런 내용으로 검토가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조기원 위원 구입비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만약 남거창농협에서는 예산에는 1억 1,500 자부담이 되어 있지만, 군지부에서도 자부담해서 하면 자기들은 한 5,000만 원만 하면 된다고 그러대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5,000만 원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구입하겠다, 그리고 자기들은 또 물론 농민 환원사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손익계산부터 합디다.
내가 이 헬기를 사 가지고, 이렇게 굴리면, 조종사도 월 봉급 주고 연간 한 3, 4000만 원 드는데, 그것 하고 이러면 자기들은 그러면 연간 몇 농가 정도만 하면, 아, 손해는 안 보겠다 하는, 벌써 손익계산부터 먼저 합디다, 그분들은.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렇죠. 그런 계산 다 해 가지고.
○조기원 위원 그런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만약 남거창농협에서 이걸 운영했을 때 만약 저쪽의 고제나 물론, 지역적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타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신청을 하고 그러는 것 같으면 원활하게 돌아가겠어요?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래서 앞으로 저쪽의 북부권에도 1개 하고, 또 가조권에도 1개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기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각 단위 농협별로 다 구입 다 할 겁니까, 그러면?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데 희망을 하면 앞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모르겠습니다. 각 단위 농협별로 다 구입을 하는 것 같으면.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별 문제가 없는데, 1농협에서 이걸 사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전체 군 전체 농민들한테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겠나, 그리고 또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우려되네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러니까 1대만 하면 그런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 수승대권에도 하고, 북부권에도 하고 가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이렇게, 먼저 남거창농협에 하는 겁니다.
○조기원 위원 다른 농협에서는 내가 구입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이, 각 농협마다 다 구입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같으면 큰 문제가 많이 줄어들겠는데, 1농협에서 사 가지고, 우리 군 전체를 커버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아마 민원이나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아마 돌아가기는 좀 안 어렵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먼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1대를.
○조기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도 전부 다 각 농협별로 다 시키지요? 업무 이관을 시켜 버리지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것은 또 농협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또, 소농기구로 원래 임대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협에는 융자사업으로 해는 갖고 대농기구를 농협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조기원 위원 아니 대농기구든 소농기구든 어차피 임대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농민한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지역에 있는 농협에서 그런 임대사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역적으로.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임대사업소를 연 것 아닙니까?
○조기원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 헬기를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다른 방법도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해 보는 게 어떻겠나는 생각입니다.
헬기를 그렇게 자기들 임대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 부분도 구체적인 내용은 활력과에서 나중에 임대사업 할 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러면, 아니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뭐든지 농민들한테 가는 것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답변하실 때 핵심 요점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를 해서, O냐, NO, 이렇게 요령 있게 해 주세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위원장 강철우 너무 장시간 지루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제가, 무인헬기 방제는 정말 농민들이 되게 만족하고 있더라.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친환경단지 내에만 하다 보니까, 밖에 있는 분들이 소외된다, 그래서 확대해서 해 달라 하는 건의가 있던데, 내년부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것은 희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들별로 이렇게 하는데, 희망을 안 하는 농가들이 개중에는 있어서, 사실상 일하기도 오히려 더 불편하지요.
다 한다 하면 좋은데, 본인들이, 안 치려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 그런 것 같으면 일단 읍ㆍ면에다가 공문을 시달해서, 친환경단지 밖에도 희망을 하면 방제가 가능하다 하는 걸 한번, 숙지를 시켜놓아 주세요.
안 그래도 가조 이장단들이 저보고 건의를 하더라고? 친환경단지 내에만 하니까 너무 만족한데, 아쉬운 게 밖에를 안 해 주니까 그렇더라.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달라 하는 제가 건의를 받았어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그것은 읍ㆍ면에 해 가지고, 밖에도,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사과, 이색 사과, 나는 이게 사과 하나에다가 붉은 색 노란 색 2개 색깔이 나타나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린볼 사과가, 원래 녹색을 띄는데 노란 색을 나게 한다 그 말입니까?
그린볼 사과가 원래 노란 사과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노란 계통의 사과입니다.
○김재권 위원 색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김재권 위원 그런데, 여기 뭐…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김재권 위원 이름을 그린볼로 해 놓았어요? 노란 색깔이라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약간 노란 빛을 띠는 그런 색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꼭 홍로사과 생산농가에만 그린볼 사과를, 신규 조성을 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린볼 사과를 희망하는 농가는 다 가능하다면서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숙기가.
○김재권 위원 홍로사과, 아! 출하시기가.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출하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김재권 위원 같은 사과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래서 그래 하는 겁니다.
○김재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무인헬기 방제단에 모두 다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게, 하루 한 얼마 정도 방제가 가능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많이 하면 한 60㏊까지 합니다.
○백범영 위원 60㏊?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60㏊면…, 60㏊ 같으면? 18만 평? 정도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6×3 18, 예.
○백범영 위원 18만 평…. 이것, 남거창농협에서 한번 해 봤습니까, 이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해 봐요?
○백범영 위원 이 무인헬기 방제사업을.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해 보지는 안 했어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아니오, 작년, 재작년부터 항공방제를 지금 합니다, 우리가.
○백범영 위원 아! 예. 이 헬기를 사 가지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아니요. 임차해 가지고요.
○백범영 위원 아! 임차해 가지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아! 이제 임차하던 걸 사 가지고 하려 하네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1대씩 1대씩 연차적으로 사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우리 수도작 참 소득이 아주 형편없어요, 그죠? 다른 작목에 비해서?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예. 이런 것은 참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365쪽에 원예특작 상품성 향상 및 안정생산 기반조성 여기에 보면, 고추 비가림, 이렇게 사업이, 여러 가지 하네요, 그죠?
그런데 실지로 농가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장고 이것 설치하는 데 건축법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서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것은, 농지전용 부분에, 그걸 하면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말은, 건축허가를 받아라 하는 말은 아니고, 건축으로 시설이다 하는 그것을 도시건축과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전용 허가받고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는데, 우리 비닐하우스처럼, 그런데, 창고기 때문에, 건축시설로 기준을 해서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범영 위원 농업용 시설이라서 전용을 안 받아도 되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농지전용을 협의만 하면 되고.
○백범영 위원 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 말입니다.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이동식인데, 하시라도 옮길 수.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이동식 아닙니다. 이동식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백범영 위원 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이동식은 아무도 안 해요. 지금 밑에서 콘크리트 다 치고 다, 그렇게 시설하지, 저온저장고이기 때문에 완전 저온, 냉방시설이 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는 안 합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5평씩 이렇게 되는 것은 그냥, 운반….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운반식로는 설치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백범영 위원 운반식으로 안 합니까, 지금? 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아무 농가도 안 합니다, 운반식은.
○백범영 위원 딸기 같은 것은 운반식으로 하는데 왜 안 해요? 딸기.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우리가 지원하는 시설은 그런 시설이 아니고, 고정식으로 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그래, 건축법 적용을 안 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운반식으로 하면 되지, 안 그래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웃음) 그래도 시설을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해 주어면, 완벽한 시설로 해 주어야 되지, 그런 식은 우리가 권장하기가 좀 안 그렇습니까?
○백범영 위원 아니 우리 다 움직이는 걸로, 다 움직이는 것도 다 지원해 주는데요, 뭐.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아니 그것은 그래, 저온저장 시설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운반식은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신청했다 그러면 포기하는 농가도 더러 발생하겠네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한 번 1농가가 있었지요.
○백범영 위원 아! 그래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건조기 같은 것은 건축법 적용을 안 받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건조기는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건조기나 저장고나 5평짜리 그것 뭐.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건조기는 기계다 아닙니까? 기계를 갖다 놓는 것이고 이것은 창고를 짓는 거고.
○백범영 위원 저장고도 엄격히 따지면 기계죠, 뭐. 돌아가는데 뭐.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웃음) 그래도, 좀 내용이 다릅니다.
○백범영 위원 예. 하여튼 건축법 이런 것, 좀 규제가 너무 심해서.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다 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신청할 때부터 그러면 농가 홍보를 단단히 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366쪽에요, 과수기반 조성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상당히 세부항목들이 꼭 해야 될 사업들인데, 사과 포도 신규과원은 FTA 사업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게 안 하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원래 국비 지원은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2억 6,900만 원이 그러면 순수 군비입니까? 이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금년에 했던 그 방법대로 일정 규모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금년도에 사과 과원은 1,500평까지 해 주었다 아닙니까? 0.5㏊를?
○백범영 위원 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런 식으로 한다 이런 말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신규 농가는 안 되잖아요? 신규 농가도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신규 농가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귀농인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농사지으려고 하면, 전혀 기반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시책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직포 이걸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모든 농작물에 부직포 이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안 되면 고랑이라도 펴놓으면 사람 다니기도 좋고, 이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것도 확대를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20㏊에 4,000만 원밖에 예산을 확보 못 했는데, 확보 안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 더 하세요, 이런 것 부직포.
모두 다 가면 부직포 이것 해 달라 하는데, 4,000만 원, 어찌 20㏊에 4,000만 원밖에 안 듭니까, 이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과수 분야에 있고 특작 분야에는 또 따로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특작 분야 따로 있어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것은 과수 분야만.
○백범영 위원 아! 이것은 과수만 하는 겁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특작 분야에는 그러면 여기, 아! 우리 자료에는 없네요, 그러면?
하여튼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특작 분야에?
○집행부석에서 - 364페이지 보면 1억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364페이지에…
○백범영 위원 항노화산업?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364페이지.
○백범영 위원 아!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중간 부분에 1억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잡초방지 부직포?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아! 예.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자꾸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또 예산 균형적인 걸 보면, 농업 관련해서는 좀 열악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 좀 노력해서, 농가들에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이성복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러십시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특화작목 재배수형 개발 및 신품종 보급,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목은 오미자에 한해서 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아! 그러면 여기 수형이 3가지 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포장에 해서 비교 시범포로 그렇게 운용할 계획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성복 위원 어떻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희망 농가를 받아 가지고, V자형을 하든지 또 변형 울타리 식으로 하든지 터널식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농가 단위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1포장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이성복 위원 아니 지금 사업량이 0.5㏊밖에 안 되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렇지요. 0.5㏊면 1,500평이니까.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이성복 위원 1농가만 한다 말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래도 한 3농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0평 정도.
○이성복 위원 3농가를 하는데 그러면, 농가별로 다른 수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비교전시를 하려고 그러면?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아! 그러면, 신청하는 농가가 다 달라야 되겠다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렇죠.
○이성복 위원 그렇게 선정을 하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희망하는 농가를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판단을 해서.
○이성복 위원 3가지 수형으로 재배 농가를 3농가를 선정을 하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거기에서 비교를 한다 이 말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아! 그럼 시범포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 그 말이네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렇죠, 예.
○이성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촌활력과
○위원장 강철우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 사업과 부진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하기 바랍니다.
○농촌협력과장 신을성 농촌활력과장 신을성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촌활력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농산물 수출확대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창에서 수출하는 농산물이 몇 가지나 되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가지 수로는 한 30여 가지 되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가공이고 농산물은 별로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딸기로 보면 재배면적이 규모화가 적고 그죠? 특히 파프리카 단독으로 수출하기가 힘드는데 신규농업 육성하겠다고 하셨는데 대책이 실제 있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의향조사를 신원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했는데 신청자가 아직은 미미합니다. 일단 유리온실 쪽으로도 검토하고 일반하우스도 신청자가 많이 없어 가지고 새해 영농설계 교육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규모화가 안 되면 물류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쟁력이 없거든요? 규모화 하는 데 포인트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 주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있는데요 탑차 여기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2014년도부터는 탑차 부분은 거창화물이 재확인을 이미 다 붙여서 만들어서 지원이라 하기는 그렇고 활용 권유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성복 위원 예산 지원은 가능 안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스티커를 이미 제작을 의뢰해 않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탑차에는 이미 농산물 탑차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이미 붙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원 없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다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거의 다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나 이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부착해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예산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 자체적으로 했겠지만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가격이 좋거든요?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분이 계속 지원을 해 주어서 계속할 수 있게끔 예산지원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직원님들도 그렇고 우리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입니다. 농산물 사과 특히 말이죠, 브랜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외부의 사과가 우리 거창으로 들어와서 이게 박스나 이런 데 상품화 되어서 다른 데로 나가면 그게 거창사과로 되는데 그 내용 좀 알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우려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는 없더라고요.
외부상인들이 사 가지고 작업을 하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지금은 브랜드가 거창을 이미지를 타격을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작업하는 이런 부분은 일부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공동브랜드 쓸 것 아닙니까,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만약에 외부 사과를 가져와 가지고 하는 그것은 전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통제가 다행스럽게 잘되는 부분이, 만들기 전에 저희 센터에 부여받은 사람만 가져가고 규격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혼용이 될 가능성이 공급이 안 되어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아예 안 됩니다.
○백범영 위원 안 하는 걸로.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박스를 바코드가 딱 부여가 된 분만 가능합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차 산업 인재양성으로 3개 과정 교육이 있는데 이론이 24시간 실기가 28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러니까 하루 교육을 아무래도 한 학기 정도 한 6개월 정도 보고 해야 되고요 수업시간은 3시간 정도로 봅니다.
○이애숙 위원 3시간 정도로 24시간밖에 안 되는데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실습 같은 경우에는 강사진 좀 더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이런 걸 해 보면 약속한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는데 이걸 가지고 24시간 6개월 과정이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총 52시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자격증을 따는 데까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하여간 수료 과정이 아니고 자격증 취득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격증으로 가면, 보통 수료증을 가고 있네요?
자격증은 하여간 취득하면 바로 이걸 활용을 해 가지고 또 사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내년 이 자격증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0 체육청소년사업소
○위원장 강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과 부진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체육청소년사업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각종 체육행사 시 부상선수에 대한 대책 강구, 지금 금번 군민체육대회부터 본 사업이 가능한 것입니까, 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두 번에 걸쳐서 관계자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 강조를 했고 현재 보험가입 증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 읍·면에 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반드시 좀 해야 됩니다. 후유증들이 있어서 지금 체육인들이 선수로 차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해결해 줘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185쪽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 며칠 전에도 행사가 있어 갔는데 거기 아직도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이것도 내년도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족구장 말씀이십니까?
○안철우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군수님 방침도 받았습니다.
○안철우 위원 꼭 예산확보 하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안철우 위원 190쪽, 지금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유해물질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조치계획에 보면 교육지원청이 인조잔디 경우 준공 시 유해성 검사, 이것은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준공 시 유해성 검사에서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이야기이고 인조 잔디 경우 재료들이 보면 설치를 하고 나서 햇빛을 몇 년간 받고 또 비가 오고 이런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이런 유해성물질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치계획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 같고 2005년 이후 조성된 운동장 100개소에서 최근 문화관광체육부가 100개씩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관내 대상 없습니다라는 말은 이 100개 안에 못 들어갔다. 이 뜻이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난번 감사 시에 요청한 게 이것을 요청한 게 아니고 거창군 자체 내에서 하자는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운동장 1년에 100개소 하면 지금 전국에 적어도 몇 천 개는 될 것인데 몇 십 년이 걸릴 지도 모른다는 뜻 아닙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우리 군에 설치되어 있는 9개소에서는 제일 염려가 되는 게 거창초등학교 부분인데 그 이후에 설치된 부분은 전혀 유해물질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나 있고 거창초등학교 부분은 교육청에서는 현재 조사한 바로는 유해물질이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부터 관련부처에서 광특사업으로 해서 1억 원씩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유해물질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정이 되면 광특사업을 받아서 추진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조치계획에 있는 개·보수 관련된 이런 것들은 유해성물질의 의미보다 좀 오래 되어서 파손된 사례 이런 의미가 더 클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그래서 당초 감사 시 지적된 내용들하고는 조금 부합되지 않는 성격들이 있어요. 조치계획에 보면, 그래서 이게 거창초등학교 괜찮다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사서가 있으면 저를 한번 갖다 줘 보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결과가 그러면 다행이고 당초 감사할 때 한 이야기는 중앙부처하고 상관없이 거창에서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번 해보자는 이런 뜻이었는데 그렇게 전수조사는 사실 우리가 안 한 셈이잖아요? 이것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안철우 위원 거창초등학교 괜찮다면 다행입니다만 그러면 좋습니다. 그 결과를 교육지원청에서 얻어 가지고 한번 갖다 줘 보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보고 문제가 없다면 아마 다른 데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88쪽 거창군 실내체육관 재건축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우리 체육활동하는 그런 동호회 이런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고 지난번에 국회의원님 내려오셨을 때도 그 현장을 한 번 둘러보기도 했고 그런 이야기를 피력을 한 바는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대는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군민들이 그 정도 되었는가도 아직 모를 것이고 그래서 아직 공감대 형성이 좀 저조할 것 같은데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국회의원님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의 예산확보는 또 거기에서 하더라도 일단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공감대 형성은 이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는 공감대 형성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육인들을 통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일반 군민들도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도 구체적인 안이 좀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고, 아마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보면 내년 이 맘 때쯤 되면 공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또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적어도 300억에서 400억 정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성복 위원 재건축해야 된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리고 도 단위 이상 행사를 거기에서 치를 수 없을 정도가 되어 버렸으니까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제일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국회의원님도 하시더라고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이성복 위원 그런 공감대 형성이 그냥 놔둬서는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이것은 조금 신경을 많이 써셔 가지고 공감대 형성하는 데 안을 한번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강창남 위원 189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에 도서실을 66㎡ 정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6㎡가 맞습니까, 77㎡가 맞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66㎡입니다.
○강창남 위원 일반시책에 보면 77㎡에 장서구입을 3,800만 원 하겠다. 그렇게 해 놓았는데 어떤 게 맞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
○강창남 위원 일반시책에 한번 보세요. 471페이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77㎡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면적이 크면 클수록 좋고 또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넓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77㎡는 좁습니다. 좁은데 현재 금년도에 약 4억 3,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했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 도서관이 확장되는 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도서관을 위주로 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공간이 더 없던가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최대한 1층 전체를 도서관으로 해서…
○강창남 위원 3,800만 원 지금 하겠다는 것은 도서구입비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도서구입비입니다.
○강창남 위원 도서구입비 3,800만 원 좀 적은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도 계획이 되어 있고 도서구입 계획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꺼번에 안 되면 한마음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을 해서라도 열람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아이들이 도서관을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자료를 하나 내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파크 안에 있는 각 구장 있죠? 각 구장별로 지금 야간에 개장을 몇 시까지 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10시 넘으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소등합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 7월, 8월, 9월까지 각 구장별로 개장현황을 한번 빼주시고 전력 사용량, 지금 현재 7월, 8월, 9월 3개월 그 기간에도 10시까지 다 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전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난리인데,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죠? 그 관계.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나이트시설은 최대한…
○강창남 위원 대평리 사람들이나 그 밑에 무슨 아파트 촌입니까? 거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스포츠파크에는 별나라에서 온, 달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래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다른 집에서는 그렇게 더워도 에어컨 하나 안 쓰고 문을 열어 놓고 있는데 완전히 대낮같이 밝혀 놓고 그것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나 이야기를 해도 꼭 우기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게, 여하튼 현황 하나 빼주세요. 전력 사용량하고 단단히 한번 따져 봐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462페이지에 볼링장 설치에 관한 것인데요.
이게 지금 옥상에다 증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안전진단 같은 것은 받아 보셨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아직은 받아 본 상태는 아닙니다.
○이애숙 위원 센터를 건립할 때 이런 무게라든가, 울림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안해서 건축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당초에 건축할 때는 위에 옥상에 다시 다른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감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애숙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일반 그냥 사무실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밑에서 내려오는 무게, 던지는 무게, 이런 무게 같은 것 울림 같은 게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볼링장을 설치해 가지고 될 것인지 확실하게 좀 진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만약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아마 그게 최우선으로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애숙 위원 밑에 2층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산림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페이지, 가로수 관리 관련해서 가로수 관련은 보니까 제가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데 수시로 방제도 하시고 그런 속에서도 인력하고 장비 등 여러 가지 여건상 공무원들이 아마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마을에서는 큰 정자나무라든지 위험가지를 절단해 달라, 그런 욕구가 엄청 지금 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인력이나 장비를 확보해서 대처하는 데 차질 없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소만지구에도 보니까 금년도 그게 여름에 가물고 더워서 그랬는지 벚꽃나무가 9월에 벌써 잎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고사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벚꽃나무가 우리 거창에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수종 자체가 소만지구 동천변에 있는 것은 나무가 크지도 않고 보식도 아마 전면적으로 다 했는데 지금도 고사목이 많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게 벚꽃나무가 수종이 안 맞다면 느티나무로 수종갱신을 하는 것도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지에 가로수가 보통 은행나무로 되어 있는데 전정할 때 제발 좀 예쁘게, 보기 좋게 해달라고 가조 소재지 상가 주민들이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은행나무는 보기 좋게 전정하기가 쉬운 나무는 아니에요. 가지가 쭉쭉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게 주먹 형태로 볼록 볼록하게 크는 나무 같으면 좀 보기 좋게 전정이 가능한데 좀 어렵더라도 시가지 가로수 전정할 때 조금 더 시각적으로 예쁘게 보기 좋게 전정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현장실태조사라든가 내용을 감안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좋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85쪽 한번 봐 주이소. 개발사업할 때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조치결과에는 보면 행정에서는 어떤 개발사업을 할 때 주민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그러고 현지에 가보면 주민들 이야기로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상반되는데 거열산성하고 건계정 개발하실 때는 마리면 쪽에 있는 주민들하고는 분명히 충분한 의견 교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 부분 아까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민설명회도 마리면사무소와 거창읍 두 번을 개최를 했고 거기에서 의결된 건수가 공식적으로 네 건이 접수가 된 부분을 조성계획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할 때도 마리면에 면장님과 거창읍에 읍장, 그리고 관련되는 분들이 다 참석을 해서 그 분들의 의견들은 다 조성계획에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원 위원 방금 조치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또 이런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거열산성 다리, 거기 건계정에서 건너가는 다리 그 위치는 확정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조성계획에 위치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처음에 교량을 설치하는 부분에서 주민들 중간에 보고회를 거치면서 구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설치 위치가.
○조기원 위원 됐습니다. 그것 나중에 내가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가장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참고로 경관 교량은 물레방아 식당 입구부에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러면 소곡마을하고는 100m 정도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것 끝나고 다음에 조용할 때 주민들하고 만나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합시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참고로 그 당시에 의견은 마리면장님하고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8쪽,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가로수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시가지 가로수 안 있습니까?
상림리 쪽으로나 상가 시내 쪽으로 시내에 있는 가로수, 가로수가 여름 되면 잎이 무성하면 간판 같은 것도 안 보이고 가로등의 불빛도 저녁으로 잘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지적을 한번 하니까 8월인가 가로수를 정비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가로수 정비하실 때 초봄에 좀 일찍 정비를 해 주세요.
한여름에 잎 무성히 크고 나서 주민불편을 다 겪고 여론을 다 맞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여론이 나오기 전에 초봄에 일찍 아마 가로수 정비를 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시가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7번 석재폐기물 처리, 이것 때문에 저번에 과장님하고 한 두 번 만나고 서로 간담회를 했었는데 제가 간담회 이후에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방문을 해 보니까 전무님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어느 정도 폐석분 매립장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가 되어 가는 모양입디다.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폐석분 건조장을 하나 건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크락샤 인근입니다. 그 사이에 한 200평 정도 건조장을 하나 건립을 해야 되는데 아마 나중에 임야 허가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좀 많이 협조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허가에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과장님 적극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 협의가 되면 전향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폐석분은 꼭 다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각별히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석재산업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방금 매립장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매립장 부분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매립장 부분은 현재 석재조합 차원에서, 당초에는 가능한 석재산업단지 인근에서 물색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불가능해서 거창군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조합차원에서 백방으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재활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지금 관에서 주관하는 공사 중에서 보조기층재나 도로기층재로 이게 지금 사용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성토재로 활용한 게 정장리 농공단지 앞에 있는 산업단지 조성할 때 거기에 성토재로 썼고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스포츠파크에 실버레포츠 타운 조성하는 부지가 아마 성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성토재는 안 물어봤고 보조기층재나 도로기층재로 안 쓰고 있죠? 지금.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것은 사용한 실적이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향후에 관에서, 지금 성토재 부분은 우리가 거기 일부분인데 관에서 주관하는 공사 중에서 보조기층재나 도로기층재가 필요한 곳에 먼저 사용하도록 당초 설계에 반영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설계에 반영을 시켜 놓는다. 이것을 쓰자.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철우 위원 아니 이게 조치계획에도 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폐석분이 성토재나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로서 기능상의 문제도 없고 또 인체에도 무해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 문제는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여기에 써 놓았잖아요? 무해성 홍보 등, 무해하다고 해 놓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이, 폐석분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무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무해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또 조치계획에도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그 답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분 상은 무해하지만 시공 상의 문제까지는 제가 전문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조치계획에도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등으로 한정해 재활용이라고 써 놓았는데 그것을 못 한다고 하면 됩니까?
좋습니다. 혹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그런 수요에 대해서는 폐석분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당초 설계에 반영하면 지금 이게 중요한 게 폐석분이 무해하다는 것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일반소비자들은 이것을 사용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에서 먼저 이것을 주도적으로 사용한다면 일반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갈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 문제는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조치계획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조치계획에 있는 내용이.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래서 제가 성토재는 실제로 사용도 하고 했습니다만 보조기층재하고 도로기층재에 대해서는 제가 사용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하기가…
○안철우 위원 잘못 적어 놓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것도 나중에 조용히 이야기할까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웃음) 아닙니다.
○안철우 위원 조치계획에 분명히 재활용 되도록이라도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내용이 또 깊은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에 당초 설계에 좀 반영토록, 기능상의 문제가 없다면 반영토록 좀 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폐석분에 대한 재활용 여부가 굉장히 홍보도 되고 또 소비도 시키고 일반 주민들이 그것을 또 사용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작년 수해가 굉장히 피해가 많았었는데 산림 쪽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거의 주민들의 의견은 완벽한 시공이라고 할 정도로 잘 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산불예방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노후 차량 교체가 2개 읍·면 남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이장 산불 명예 감시원 제도를 도입해 보자는 이야기를 행정사무감사 때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제 도입을 한번 해보실 계획인 것 같은데, 예산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 두 가지 다 산불은 집불도 마찬가지지만 조기진압 아닙니까?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을 줄이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 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꼭 하셔 가지고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3페이지, 죽전 근린공원 명칭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이게 찬반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보류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 내용은 그 당시에 구체적인 내용을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세세하게 어떤 내용이 거론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명칭을 바꿔야 된다. 안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대립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 결정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사실 같은 거창군에 있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근 주민의 건의사항이거든요. 인근 지역주민들의 대한 것을 제일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강창남 위원 91페이지, 자투리 공원 관리 철저입니다. 이것은 산림녹지과의 사업은 부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사업 등으로 해 가지고 자투리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실·과별로 정보교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남은 자투리땅 이런 것은 산림녹지과나 이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좀 되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협의가 늦어져 놓으니까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자투리땅 이런 것을 인근 주민들이 전부 다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다시 자투리땅 공원을 만든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이미 주민들은 거기에다 불법으로 시설을 설치해 놓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또 새로 철거를 하고 하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게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산림녹지과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게 발생하면 실·과별로 정보교환이 좀 빨리 되어져야 되겠다. 그게 되면 바로 공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자투리땅은 공원화 만들어서 인근 주변의 미관을 좀 새롭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따르니까 인근 주민들이 전부 다 불법으로 점용을 한다 말이에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찾아 가지고 원상회복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공원 관리 관계 인근 경로당과 협의해서 운영을 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 그렇게 좀 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경로당의 인력들, 자기들 여가선용도 할 수 있고 또 풀베기 같은 청소도 하면 깨끗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주변이 정비가 되니까 내년도 겨울이 지나가면 바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과장님 24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위천천에 메타세쿼이아 산책로 조성한다는 이 사업 같은데 신규로 하는데 이것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 나무 가로수로 심어 놓은 데가 통영인가도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조기원 위원 거기 내가 두 번 가봤는데 물론 세월이 흘러서 그런가 몰라도 정말로 가로수로서는 아주 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림교에서 창동교도 중요하고 다른 좀, 물론 한번 해보고 다시 확대한다는 이런 생각에서 한 군데만 지정한 것 같은데 가로수 정비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산책로 같은 데라도 상동에서 건계정 가는 쪽도 확대하면 안 돼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강변 쪽에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 가지고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재검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이고 강변에도 강남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 입지를 선택했는데 그 쪽으로는 보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산책로하고 법면 쪽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심기 위해서 이쪽으로 한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던데?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앞으로 이 나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식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가로수 사업이라든지, 어떤 산림사업 같은 것은 효과를 한 해 두 해 만에 그렇게 보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조기원 위원 멀리는 10년, 20년 이렇게 지나야 효과를 보는 그런 사업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림로하고 창동교 구간도 참 좋습니다. 이런 사업을 실시해 놓으면, 좋은데 지금 거창 원상동에서 건계정가는 산책로 안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조기원 위원 거기는 하루에도 수백 명씩, 수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런 곳에도 도로를 조금 넓혀 가지고 이런 나무를 심어 놓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방금도 내가 강조했지만 산림사업은 한 해, 두 해 그렇게 효과를 보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사업을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위천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조정위원회 심의 거쳐서 선정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가로수위원회에서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메타세쿼이아는 수고가 엄청 높고 나무를 밀식해서 심었을 때 여유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는 좋은데, 수고가 완전히 성장했을 때 강남과 강북을 단절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수고가 너무 높아서, 강북에서 강남 보면 강남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메타세쿼이아 완전히 성장하면,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가 엄청 높거든요. 그리고 나무와 나무가 딱 붙어 가지고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는 게 메타세쿼이아입니다.
스포츠파크에서 심소정 가는 도로변 같은 데 그런 데 심는 가로수 나무이지, 하천변에 심어 놓으면 강남과 강북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그런 위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수고가 너무 높습니다. 강변에 그늘을 주기 위한 친수공간으로 가로수를 심는다는 것은 저도 찬성인데 수고 자체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김재권 위원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송정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면 메타세쿼이아를 심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심지 경관 노후지역 녹지공간 조성계획, 사업개요에 보면 사유지가 좀 있어요?
시가지 자투리땅 사유지 43필지, 뭐 우체국 앞에, 사유지는 어떤 사유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개인소유로 된 자투리땅.
○백범영 위원 개인 소유 그러면 매입을 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상림리 일원이면 거창읍 일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상림리만 말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번을 대표적으로 해서, 시가지 관내에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한 45필지가 되는데…
○백범영 위원 위치가 어디쯤 말하는지 모르겠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45필지는 시가지 내에 군데 군데 많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상림리만 한정된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아니 시가지 다…
○백범영 위원 이게 필요한 게 내가 도시건축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보상을 안 줘 가지고 말이죠? 도로가 편입이 안 되어 가지고 자투리로 남겨 놓고 짱 박는다라고 하나 하여튼 못 가게끔 말이죠. 부동산 투기하는 그런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좀 적은 규모에는 낮은 수고, 조경식으로 하면서 자연석 같은 것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수고가 높은 나무를 심으면 주변 상가에 지장을 또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254페이지에 산불예방 활동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죠?
한 23억 정도씩 이렇게 매년 안 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런 활동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산불감시원들 만날 차타고 다니는 것도 좋은데 초소를 여러 군데를 정해 가지고 시야가 좀 넓은 데 이런 데 초소를 확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참고로 저희 군 전체 초소를 13개소를 정해 가지고 하는데 13개소 전체적으로 하니까 군 관내를 전체 다 조망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은 통신이 발달해서 무전기로 연락하면 쉽게 출동하고 대기를 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출동하고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하면 거의 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초소가 꼭 높은 위치에 산 정상에 그렇게 할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역에 가면 가장 잘 보이는 조망권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더 확대해 가지고 초소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초소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복 위원.
○이성복 위원 과장님 이성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56페이지, 등산로 산 정상부 기반시설 정비 부분인데 지금 미설치가 4개소, 교체를 해야 될 곳이 5개소 추가가 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여기 거창군만의 특색을 가지도록 한번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충 계획이 나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금 저희들이 방금 전에 미설치 4개소, 교체대상 5개소는 지금까지 자료에 의한 수치이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가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된다.
실태조사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 계획 수립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있는데 산림트레킹코스를 운영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관내 1,000m 이상 되는 산을 체계적으로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이성복 위원 거기와 같이 연계를 해서 용역을 해 주시면 좋겠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 계획에는 반드시 정상표지석하고 트레킹 코스, 정상 주변의 농촌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체험마을도 연계한 그런 계획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조화를 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정상부위에 표지석을 세울 때도 한번 세우면 영구적일 수 있잖아요? 거창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정상표지석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0 거창사건사업소
○위원장 강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거창사건 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거창사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 그러면 국화 전시로 대두될 정도로 국화전시회가 화두를 모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름에 한번 갔을 때는 여름에 너무 더워 가지고 국화가 재배가 거의 원활하게 안 되어 가지고 걱정을 좀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식하고 그게 다 되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 예.
○이성복 위원 아, 그러면 국화전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 차질이 없습니다. 후반기 날씨가 잘 따라 줘서 지금 아주 생육이 좋습니다.
○이성복 위원 잘 진행되어 앞에 해왔던 것처럼 좋은 이미지로 거창사건사업소 국화축제가 마무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계획 중 신규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165페이지, 상하수도 관로매설 부분에요. 늘 이게 지적되는 게 관로매설은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불편이 많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 하반기에 남상에 시범적으로 관로매설을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한번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이성복 위원 이게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택해 보시고 물론 단점도 나오겠지만 이런 것은 예산낭비 차원도 그렇고 주민불편해소 차원에도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저희들도 주민불편 사항이라든지, 예산 중복투자 방지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하여튼 되도록 같이 병행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그 마을에 살고 있는데 추진과정을 한번 볼 테니까 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보면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상·하수도를 같이 매설한다는 것은 그것을 좋은 방법이니까 좀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166페이지 마을 상수도 물탱크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삼년 동안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 몇 개소 했어요? 8개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금년에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남은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17개소.
○이성복 위원 그래서 ’14년도에 교체 완료를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5억 정도 이상을 해 놓았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이성복 위원 할 계획인데 이게 이제 17개소인데 소장님 아시는 대로 안전한 식수를 먹는 것은 군민의 기본권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좀 들더라도 2014년도에는 일소시킬 수 있도록 소장님 적극적인 대처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저희들 최대한 해서 우선 저희 목표는 2014년도에 마치는 목표인데 여기에 맞추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166페이지, 내나 콘크리트 물탱크 관련입니다.
지금 교체대상이 옛날 우리가 쓰던 자연유화식 간이 급수시설 저장조가 보통 콘크리트 물탱크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주로 그렇게…
○김재권 위원 지하 암반관정으로 해 가지고 중형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에다 흙을 성토해 가지고 그 위에 잔디를 심어 가지고 그런 데가 많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그런 데도 있고…
○김재권 위원 그게 한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지하 암반관정 물 저수조가 콘크리트 구조물에다 흙으로 성토해서 외곽부분을 그 위에 잔디를 심어 놓은 데, 그게 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지금 17개소 남은 게 그런…
○김재권 위원 그것도 포함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김재권 위원 가조 생초마을도 여기에 포함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
○김재권 위원 좋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생초마을이 들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얼마 전에 그 마을 이장님께서 폐암으로 돌아 가셨고 그 얼마 전에 또 한 분이 폐암으로 돌아 가셨어요.
그래서 이 동네 주민들이 저수조 물탱크가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지금 의심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이게 안 그렇다가 갑자기 폐암으로 두 분이 돌아 가셨어요.
그래서 물탱크가 콘크리트 구조물이라서 그렇지 않느냐 그것 한 번 챙겨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마을의 주민이, 생초마을에 있는 물탱크는 어차피 앞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장소 이전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륵마을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게 높아 가지고 공원을 완전히 딱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갑갑하고 그래서 주민들도 이전을 요구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그것은 나중에 어차피 생초마을 물탱크가 17개소 안에 포함되어 있고…
○김재권 위원 포함되면 다행이고 그것 하실 때 장소도 이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장소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김재권 위원 주민들한테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하세요.
물론 콘크리트 구조물이지만 그것으로 인한 어떤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 같다. 거기 지금 엄청 의심을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김재권 위원 두 분이 연속해서 돌아가시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어쨌든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 주민들한테 좀 안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말하는 것보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말씀드리는 게 더 신뢰성이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170쪽 급수구역 확대추진에 말이죠. 기존 급수구역에 주상에는 5개 마을 이게 빠졌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이것은 지금 현재 웅양상수도에 포함되어 지금 사업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 연말에 준공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백범영 위원 확대 계획이라서, 미기들 그 동네는 계획에 설계를 하는 중인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희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송희동 물건너,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포함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신규 설계 이후에 건축을 해 가지고 빠진 부분 그런 것도 잘 챙겨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도출이 되고 파악이 되어 주민들 건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저희들 미기들하고 같이 포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한번 설치하려고 하면 개인은 힘든 사항이고 빠짐없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이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콘크리트 물탱크 안 있습니까? 이것 내년에 다 교체가 되는 모양인데 농민들이 기존에 있던 콘크리트 물탱크를 철거를 안 하려고 그러면 안 바꿔주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직 쓸 수 있고 철거하기는 아깝다 싶은 그렇게 느껴지는 곳도 더러 몇 군데 있어서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스테인으로 가지고 안에 제작을 해 가지고 넣은 그런 유형이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올해인가, 작년인가 마리 쪽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콘크리트 구조물 물탱크 이것을 교체는 해야 되는데 스테인으로 해주려고 그러는데 철거를 하기 싫은 거라, 왜 그러냐 하면 두 군데 받아 가지고 쓰고 싶다. 이 뜻이더라고, 주민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콘크리트 물탱크도 쓰고 스테인리스도 쓰고.
○조기원 위원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군에서 스테인 물탱크를 설치를 안 해주고 갔대요.
나한테 묻기에 꼭 철거를 해야 되느냐, 묻기에 그 때는 답변을 못 했는데 만약에 꼭 콘크리트 물탱크를 철거를 안 하면 스테인 물탱크를 설치를 안 해 주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그것은 현지 방문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 건의사항을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아서, 지금 콘크리트 물탱크의 위생상황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해 나가는 사항에 그것을 계속 쓰겠다니까 또 사업 취지상 안 맞고…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테인 물탱크도 설치를 해주고 철거를 해야 되는 콘크리트 물탱크도 자기들이 쓰겠다는 뜻이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묻기에 그 때는 답변을 못 했는데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 의견대로 해주면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그것을 여기에서 즉답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현장조사를 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소장님 방금 조기원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그것을 민원 해소 차원에서 봐줄 수도 있겠지만 물탱크를 스테인으로 바꾸는 목적이 안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이성복 위원 좋은 물 공급을 위해서 위생상 이렇게 하는 것인데 마을의 편리상 콘크리트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원래의 목적대로 궁극적인 목적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안 해 준다면 물탱크를 그대로 쓰겠다. 그러면 그것을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그래서 저희들 사업취지도 있고.
○이성복 위원 원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창남 위원님.
○강창남 위원 시가지 도랑물 관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에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퇴근하고 집에 가시면 TV를 많이 보실 거예요. TV를 보면 어느 한 채널에 보면 세계의 각종 풍광이 좋은 산이나 들, 계곡, 도시들을 소개하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시들을 소개하는 데 유심히 보면 전부 다 특색이 있어요. 그 도시는, 왜 소개가 되었느냐, 그것은 시청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도시가 왜 소개가 되었느냐, 가만히 보면 전부 다 특색이 있다고요. 그 중에 어느 도시는 보면 도심의 한 상가 옆으로 폭 50㎝ 정도 되는 도랑물이 흘러가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랑물이 그 도시를 살리고 있어요. 관광도시라는 말입니다. 그 도랑물이 그 도시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판단을 가지고 결과를 냈다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말입니다. 지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가 역발상을 해 보자고요. 우리가 옛날에 TV를 봤을 때 TV가 전부 다 크잖아요. 다 큰데 정말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벽에 걸 수 있는 TV가 안 나올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런데 그게 나왔잖아요. 지금.
또 휘는 TV가 없을까 했는데 화면 휘어지는 TV도 나왔다고요. 우리가 어릴 때 논밭에 가서 풀을 맬 때 그 뙤약볕에서 풀을 맬 때 풀 죽이는 약이 없을까하고 생각을 했어요. 풀 죽이는 약이 나왔잖아요.
그게 어디 그냥 나왔습니까? 노력해서 나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위원님 말씀…
○강창남 위원 여기에 보면 차량이나 주민통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곤란하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시내에 차량 못 다니게 하는 것 그것은 주민 통행에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저희가 추가 답변을 좀…
○강창남 위원 쉽고 하기 쉬운 일들을 하라고 여러분들을 공무원에 임명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을 해결해서 군민들한테 무엇인가 보여주라고 공무원들 전부 다 임명한 거예요.
농업용수 유입을 위해서 불가하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발상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일상에 하는 그 업무는 아무라도 다 합니다.
그런 발상을 전환을 좀 시켜서 하라는데 이게 되니, 안 되니 결과가 이게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추가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이 되면 우리 거창군으로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명물, 보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도 아쉬운 점은 있는데 내년도에 지하 매설물 GIS 구축사업 용역 시에 현장을 세밀히 병행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게 저희들 복안은 내심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의회가 전부 다 우리 군민들, 거창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거창에 무엇인가 하나의 활력소를 찾아보자는 것인데 이런 것 하나 안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것 누가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이라도 한번 주려고 생각해 봤습니까?
대관절 어떻게 해서 이런 조치 계획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 군수 후보께서 이 안을 공약으로 내건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지역에, 만일 그 사람이 군수가 되었다면 이것 했을 것 아닙니까?
그 후보는 이것을 냈다고 내가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못한다니 말이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노력을 해보고 안 되는 것이야 안 되지, 용역을 줘서 그 용역기관에서 전문용역기관에서 아, 이것은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노력도 안 보이고 무조건 여러분 선에서 판단해서 어렵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위원들은 로봇도 아니고 괜히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위원님 그런 감이 들도록 답변을 드린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완전히 안 하겠다. 어떻게 결론을 낸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시고…
○강창남 위원 금년에만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몇 년을 두고 이야기를 했어요.
몇 년을 두고, 그런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그래서 저희들도 좀 전도 말씀을 올렸지만 내년도에 지하 매설물 GIS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용역을 할 적에 이것을 같이 염두에 두고 현장을 세밀히 조사를 해서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런 사항들은 좀 폭넓게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좀 해 주셔야 돼요. 어려운 일 하기 싫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려운 일들은, 우리 군민들이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것 정말 어렵고 하기 싫은 것 여러분들 해 달라고 여러분들 임용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을 때, 거기 있을 때 좀 잘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떠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있을 때 열심히 한번 해 보시고 남이 못 하는 것 내가 한번 해본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지, 어렵다고 불가하다고 하고 이러면 누가 건의를 뭣 하러 해요.
할 필요도 없지,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소장님이 마지막 업무보고 같아요.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시책 411쪽에 이게 내년 3월부터 급수가 가능합니까? 정상운영은 12월로 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백범영 위원 그 동안 얼어터지고 그런 것 없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저희들 3월부터 공식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그 전에 1, 2월달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서 정상화 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물이 들어와 가지고 개별적으로 개인들 계량기가 전부 다 안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백범영 위원 얼어터지는 경우는 없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그것은 타 구역에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이나 이것이나 대동소이한 그런 일인데…
○백범영 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별로 지하수 해서 수돗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지방상수도가 들어오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앞의 예를, 위천 상수도 같은 것을 예를 겪어 보니까 지금 지방상수도 쓰는 분, 마을 상수도 쓰는 분, 또 이래 가지고 업무적이나 지방상수도 운영상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웅양 같은 데는 가급적이면 지방상수도가 정상화 되면 기존 마을상수도는 가급적 폐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되었으면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돈을 3,000만 원씩, 5,000만 원씩 이렇게 들였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내가 볼 때, 딸기 밭에 전부 다 중형관정, 전부 다 개별적으로 파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건설과 같은 데 관리전환을 시켜주든가, 농업용수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기존에 있는 지하수는 또 하나의 자원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막무가내 폐쇄하기는 아깝기도 하고 또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상당히 물도 좋고 다 좋은데 지방상수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사용을 안 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그래서 저희가 앞에 설명을 드린 부분은 이게 상수도에 마을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하고 혼재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백범영 위원 정확하게 저는 깊이 검토를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 특별회계는 다른 규정을 적용을 받는 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관리 전환이 가능하다면 건설과 같은 데 농업기반 담당 이런 데 관리전환 되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이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마을하수 처리공사, 현안사업 마지막 416쪽에 말이죠. 이것은 거의 완공이 다 되었습니까?
계획이 ’14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항이고요.
○백범영 위원 노현리 같은 데 빠져 있는 독농가 같은 데 그런 데 빠져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그 마을이 원촌마을이 2011년도에 합천댐 상류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할 적에 다 마무리 된 마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함이, 다 되었다고 보고 포함이 안 된 것인데 지금 인근에 웅양 죽림지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파악을, 그 당시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정황을 들어볼 적에는 그 당시에 그 댁이 개인 펌프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아는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그 마을이 다 해도 그 집이 빠졌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빠지게 된 사항을 여태까지 아무 이야기 없이 잘해 왔는데 인근에 사업을 하니까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외딴집에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애로점이 나오고 과연 또 그 당시 본 사업을 할 그 당시에 안 하려던 사람 지금 한다고 해서 또 별도 부담을 해 가면서 그것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 분들도 상수도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수도에 하수도 요금은 또 붙여 나갈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돈이 좀 들더라고 그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그 사람들로 봐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 평생에 할 수도 없는 사항이면 그런 것을 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고려해서 해주고 상수도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먹는 물이기 때문에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다니면서 보면, 그런 것을 할 때는 지도감독을 좀 야물게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보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완벽한 시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 마을하수도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내년도 웅양, 가조, 남상 무촌리가 내년에 전부 완공이 다 되는가 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타 마을의 계획은 별도로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그것은 남은 마을로 가지고 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우선에 100명 이상 거주하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미만의 마을을 또 후단계로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어서 정리가 되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특히 가조 수월지구 지금 고견천에 다슬기가 사라진다 그래요.
지금 수월지구 최상류 경계가 지금 어디까지 하수도가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고견사 매표소 입구에 보면 이미 조성된 전원주택단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김재권 위원 거기에 4가구 들어와 있고 올라가면 저 위에 수월산장 말고 식당이 두 개 있고, 옛날 찻집 하던 집이 하나 있고, 가정집이 하나 있고, 최근에 생긴 펜션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가면 명동 전원주택 지금 하고 있죠? 거기에 내년 봄에 5가구를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전부 다 간이 정화시설을 해 가지고 정화를 해서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있는데 그 시설이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올 여름에 고견천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환경파트에서 현장 나가고 그랬는데 다슬기가 사라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물론 이것 확대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추가 소요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1단계로 명동 전원주택단지까지는 이번에 포함을 시켜서 하시고 지금 고견사 주차장 위에 화장실을 신형으로 해 놓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김재권 위원 그것도 지금 주민들이 엄청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위에 백두대간 사업으로 치유의 마을 힐링촌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거기도 하수도 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뭐 차후에 거기 조성되는 추이를 봐 가면서 하시면 되고 이번에 1단계로는 명동 전원주택 내년에 한 5가구 들어오는 거기까지는 하수도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김재권 위원 그래야 고견천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 유념해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업(up)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율이 몇 %가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지금 현재 21년 이상 관이 81.3㎞로서 3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거의 20% 미만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34.7%.
○강창남 위원 34.7%가 안 되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강창남 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다 할 것입니까? 이게 빨리 되어야 유수율이 높든지 할 것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노후관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누수탐사라든지.
○강창남 위원 예산은 많이 듭니다만 여하튼 노후관을 빨리 좀 교체해 주는 것으로 해주고 현재 유수율은 현재는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현재 평균으로는 65% 가량…
○강창남 위원 그렇게나 지금 올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거창읍에는 한 70%.
○강창남 위원 아닐 것인데, 맞아요? 65%.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67%.
○강창남 위원 많이 올랐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탐사라든지 계속 저희들이 해 가지고 현재 67.9%가 나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2년 후에는 80%까지 올리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강창남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하여튼 목표는 그렇게 잡아서 저희들 최선을…
○강창남 위원 누수에 대해서 제가 직접 느껴본 바인데 신고를 해 보니까 아주 빠르더라고요.
아주 빨라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수도가 새는데 신고를 하니까 바로 쫓아 왔데요. 바로 와서 수리를 해서 아 정말 잘 되어 있구나 하고 내가 고맙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했는데 이런 시스템을 잘 운영하십시오.
운영해서 그 비싼 물 그것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강창남 위원 직원들한테, 기동대라고 그럽니까? 그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0페이지에 보면 수돗물 체험 학습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믿음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저희 거창은 양호한 정도로 인식을 합니다.
타지에서 제가 사적인 얘기지만 창원에서 왔지만 창원 저 쪽에서 볼 때에는 거창 물이 아주 양호하고 양질의 물로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집사람도 와 가지고 탄복을 할 정도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런데 수돗물에 대한 믿음은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보다는, 그래도 아직 가정마다 정수기를 다 달아 놓고 수돗물을 한 번 더 걸러서 사용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이애숙 위원 우리는 예전부터 수돗물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수돗물 체험학습장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학습을 할 수 있으면 어릴 때부터 아, 수돗물에 대한 그런 사고 인식 같은 게 굉장히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체험으로만 그치지 말고 물론 체험장이 많이 보고 읽을 수 있고 그런 것도 다 설치를 해 놓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교육을 학습을 시키면서 견학을 겸하면 아이들한테 인식이 더 심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이애숙 위원 그런 식으로 잘 마련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내년도의 신규시책으로서 이 아이템을 넣어서 우선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제대로 마련해 가지고 홍보도 하면서 실제 체험을 하고 우리 거창의 수돗물이 아주 우수하다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능하면 저희 욕심입니다만 운영 시에는 각급 학교 또는 직능단체 견학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 가지고 또 이런 개인적으로 찾기 어려우면 이런 기회로 해서 또 찾아와 가지고 그런 것을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심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문제점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이성복 위원 그 문제점이 뭐예요. 제대로 공기 안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저희들 앞에 추진사항에 보면 작년 5월에 거창군하고 환경공단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 사업을 사업비 부담은 우리 군에서 하면서 실제 사업추진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법 선정 기술 제안을 공모를 한다고 공고를 해서 8월말에 공법선정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 제안이 들어온 업체가 2개 업체였습니다. 참여업체, 그래서 공법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를 검토를 해보니까 기술제안서에 흠결이 있다.
이래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심의대상에서 제외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2개 업체가 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군으로서는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그런 애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연기간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재공고라든지, 사업추진 독려를 해서 지난 9월 30일자로 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재공고를 환경공단에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다음 달 11월 초에 공법선정 위원회를 재개최해 가지고 공법을 선정을 하고자 지금 환경공단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당초 계획보다 좀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지렁이 사육농가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그 물량은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현재는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의 그것은 아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완벽한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사육 농가에 임시방편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사항은.
○이성복 위원 2012년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나서 발 빠르게 대처한 것은 맞는데 어떤 이유로서든지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잖아,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일부 지렁이 사육농가에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이게 계획했던 대로 2015년 2월까지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계획했던 2015년 2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우리가 위탁해 놓은 환경 공단에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지금까지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집행부로부터 보고된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토대로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 등에 잘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참조)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2.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8인)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기원 백범영이성복김재권이애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용모 전문위원이창환 전문위원김성윤○출석공무원 농축산과장이응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산림녹지과장이선우 거창사건사업소장장정옥 상하수도사업소장박찬복○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