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1월29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0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0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0 경제과
0 주민생활지원과
0 사회복지과
0 문화관광과
(10시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0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0 경제과
(경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경제과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 시장번영회에서 지원을 좀 했으면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이 뭐, 군에서 그냥 다 사달라는 쪽으로 그렇게 자꾸 밀어붙이는 바람에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산업단지 관계 말이죠. 지금 과장께서 참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금 월평 주민하고 대산주민들은 우회도로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과장께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안은 검토해본 적은 없죠?
워낙 또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그 만큼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기업유치 활성화, 재래시장 그리고 교통 이렇게 나옵니다.
2008년도에는 좀 기존의 어떤 행정행위를 탈피하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강구 해 가지고 감사 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업무보고에도 현재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이거든, 그죠?
우리 행정에서 금요회라는 것을 월 1회 합니까?
지금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군에 와서 모든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 거창으로 오라고 할 수 있는 세일즈맨도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월1회 부군수든, 기획감사실장이든, 아니면 경제과장님이 단장을 하든지 간에 거창에 있는 기업인들을 정례적으로 마지막 주 토요일이든지, 못을 박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상품을 판매를 해준다든지, 이럴 의향은 없는지 물어봅니다.
진짜 올해는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나중에 연말에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활성화 했는데, 우리 거창은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은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상품의 질은 당연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볼거리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볼거리가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 거창에 있는 “아름, 아림” 캐릭터를 활용해 가지고 하루에 아르바이트로 장날 때라도 매일 할 것은 없지만 장날에 안 있습니까? 5일장, 그 때라도 “아름, 아림” 캐릭터, 기술센터의 사이버농원에 가면 “아름, 아림” 캐릭터가 있을 것입니다.
하루 일당 얼마 주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 캐릭터라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고객들하고 장난도 치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거리가 될 것 같은데, 적은 돈 들이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뻥튀기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재현을 해도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활성화 활성화 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전남 장흥에 보면 토요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장흥군에서 노인들을 일당을 만 원씩 주죠. 만 원씩 줘 가지고 난전을 벌입니다.
그렇게 해서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있고, 지금 하동에 최참판댁 같은 경우도 가보면 어르신들을 옛날 한복 입히고 갓 쓰고 앉아 있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장 지금 현재 대목장 아닙니까?
큰 돈 드는 게 아니고 아르바이트비로 2명만 사면 되는데, 우선에 급한대로, 그래 가지고 좀 활용을 한번 해 봤으면 거리를 제공했으면 싶고요. 지금 운수업계 재정지원 해 놓았는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서흥여객이 있는데, 서흥여객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속담에 조선 망하고 대국 망하고 있는데 행정하고 교육하고 전혀 그, 엇박자를 놓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교육 쪽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관공서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현재 서흥여객이 아침 첫차가 거의가 아침 애들 등교시간에 맞춰 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비포장도로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첫차는 그 지역에서 북상 같으면 북상, 가북, 가조, 어디든 다 누워 잤는데, 자고 아침에 왔는데 지금은 도로가 좋다 보니까 아침에 나갑니다. 새벽에 가는데 통학시간 맞춰서 가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통학버스가 학생들을 다 싣고 가 버리니까, 그러면 서흥여객 기사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북상 월성까지 올라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사람 태우면 운이 좋은 것이고, 안 태우면 그냥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 통학버스는 또 어떠냐, 운영을 하고 인원을 두면서 만날 돈 없다고 행정에서 돈을 가져가고 하면서 아침 학생들 통학만 시키고 하루 종일 세워 놓은 거예요.
이런 것은 도교육청에, 거창교육청에 일단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완행버스가 얼마든지 통학을 시켜줘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그것을 들었는데, 월성에, 서흥여객에서 제가 들었는데, 월성에 중앙고등학교인가, 환경정보고등학교인가 다니는 학생이 하나 있답니다. 아침에 6시에 서흥여객 기사가 올라가 가지고 그 학생 하나 태우고 내려온대요.
북상초등학교의 통학버스가 위천중학교 학생까지 서비스한다고 다 데려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 한 명은 실질적으로 버스가 자가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서흥여객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그 노선을 끊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하고 좀 맞춰 가지고 아니면 재정건의를 하든지, 무슨 수를 세워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있고 교육계에서는 아직도 너무 닫혀져 있어 가지고 그 날도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도 봤다 아닙니까?
도교육청은 우리 도의원들 안 있습니까? 도의원 두 분한테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아마 우리 도의원님들도 경상남도 20개 시·군 도의원들도 전체 도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학교에 통학버스를 실질적으로 놔둘 이유가 없죠?
그 지역마다 현재 어느 자치단체 할 것 없이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완행버스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게 똑 같을 것입니다. 우리 거창뿐만 아니고……
아무튼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2008년도에는 감사하고 업무계획하고 다른 부분들, 변화하는 부분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무응답)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는 거창산업단지 조성, 화강석 특화 육성, 우량기업 유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보고하시되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지난해 보고해 주신 내용과 특별히 상이한 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그리고 그 밑에 그러나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적정한 장소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때 읍·면 보훈4단체 임원 한 50여 명이 모여서 현재 이전은 반대한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러나 또 마땅한 대안을, 대화를 하려면 첫째는 대체부지도 있어야 가능하겠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군에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나 이런 것을 현재 살펴보고 있는데 현재 마땅한 대체부지가 없다. 그래서 재산부서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2004년도에 또 미술관 건립한다고 한번 이전하려고 했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고, 보훈4단체의 어떤 입장은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희생을 했는데 왜 우리가 짐이 되어야 되느냐, 행정에서 무슨 계획이 있을 때마다 자리를 비켜줘야 되느냐 어떤 이런 논리입니다.
정확하게 접근을 하면 부지가 아니고, 부지는 우리 거창에 천지 아닙니까?
저도 보훈4단체 단체장들을 어제 제가 만나 뵈었습니다. 만나 뵙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어떤 접근 방법이, 입장이 정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환경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근 90억짜리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충혼탑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부터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지금 현재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맞는다고 봤을 때는 옮길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런데 거기 있는 게 부적합하다고 봤을 때는 다른 데로 모시면 되죠? 그런 방법은 많이 안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책 읽는 공원’도 있을 것이고, 또 스포츠 파크 안에 읍민생활공원 3만평 부지 안 있습니까, 그죠?
또 바로 뒤에 양평 산도 있을 것이고, 부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많이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사업을 할 것이니까 좀 비켜 달라,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접근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사업에 충혼탑이 거기에 들어가는지 또 그 분들의 어떤 마음 상하는 게 없는지 그것을 잘 한번 보고 총체적으로 접근해 줘야 된다고 보고, 처리계획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한 쪽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나 부서와 협의해서 그대로 하겠다. 그러면 밀어붙이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도 그 분들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조감도라도 하나 들고 와 가지고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차피 집을 새로 지어야 되고, 근 28억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산금액이 28억이고 어차피 새집을 지어야 됩니다. 새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지금 보다, 지금 자리도 좋고, 또 더 좋은 자리가 있는 것 같으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분들 마음의 문을 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로 정해진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시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림이라도 그려 가지고 조감도라도 보여주면서 의논하는 것 같으면 나는 100%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에서 이렇게 할 때는 일방적으로 비켜라, 옮겨야 되겠다.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부분들이 비단 이번뿐만 그런 게 아니고 군청사 신축부터 미술관부터 계속 이게 그 분들한테는 누적되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군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행정을 실천하는 부서로써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항상 어려운 계층의 주민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다함께 나누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주민복지만족도 향상에 이바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보고하시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작년 보고 내용과 특별히 상이한 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교육을……
센터를 운영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7쪽 이창도 위원께서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가족지원센터는 위탁받은 사람이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현재 보면 결혼이민자 집으로 방문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 일원화가 됩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도 계속 하고 통합이 됩니까?
사회복지과는 노인·장애인 등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복지를 구현하는 부서로써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에 더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보고해 주시되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지난해 보고사항과 내용이 특별히 상이한 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아마 수립한 것도 우선 군유지에라도 이러한 시설을 해서 거기에 오는 온천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또는 인근에 지역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활기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가조온천관광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조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주들과 진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전반적인 계획의 틀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존 그 계획만 가지고 주로 보면 여관 짓고 뭐 짓고 그런 것인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상 어떤 승부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이 섭니다.
안 된다는 것 알고서는 포기를 하도록 해야 되지, 계속 우리가 행정에서 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 지금, 과감하게 이런 것은 끊을 것은 끊고 해서 이제 우리 거창에서는 가조온천관광지 개발 안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세상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에.
가조 온천관광지에 들어간 돈을 지금까지 근 20년 동안 들어간 돈을 한번 계산을 해 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되지도 않는 사업 이렇게 벌려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말입니다. 매년 연초 되면 업무계획에 이게 나와요. 가조온천 관광개발이 안 나올 때가 없습니다. 매년 보면, 열심히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만 하시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거든요.
어쨌든 과장님 오셨으니까 초심에서 자를 것은 자르고 하실 것은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하도급 비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것도 좀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하도급 비율이 50% 이렇게 되면 그것은 사실 그 회사의 능력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원자재 그런 게 질이 저하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철저하게 군에서 감시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거창군에서, 이게 군민의 세금입니다. 세금 자체가 헛되어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144쪽에 가조종합관광휴양지 조성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한 부서에서 143쪽에 보면 거창골프장 건설, 가조종합관광휴양지 조성에 보면 또 가조 골프장 건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거창골프장 건설 해 가지고 하나 지금 허가를 받았죠?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농업군인데,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1개 있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2개, 3개 되면 그 지역의 농산물은, 골프장하고 농산물은 품질저하로 이어집니다.
지금 신원 덕산리에 골프장이 건설이 되고 있는데, 여기 와서 다시 가조에 골프장을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하라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망해요.
군에서 뻔히 알면서 망하게 만드는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일반시책에 가조종합관광휴양지 조성이라는 골프장 건설이 있는데, 제발 이것 좀 행정에서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시책이 안 나오도록, 시책이라고 그러면 진행할 수 있는 시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51페이지, 스포츠를 통한 군위선양인데, 군청 탁구단 운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좀 직장운동경기부 2007년 도민체전 우승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거창탁구단 해마다 3억 이상씩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경상남도 도민체전을 위한 탁구단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름 있는 대회 나가 가지고 좀 우승도 하고 제대로, 이 탁구단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창군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유명한 선수들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 그 만한, 상응한 어떤 대가를 줘야만 그런 선수들이 오는데 어차피 기본적으로 실력차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고용창출이라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거창군민들 낸 세금으로, 거창군민이 아니잖아요? 다 선수들도, 그러면 거창군에 어떤 홍보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해서 TV에 등번호표 달고 거창군청 해가지고, 거창사과라든지 달고 나가서 좀 나오고 해야지 돈을 투자를 하지 무작위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자꾸 쏟아 부으시면 안 되고 차라리 쏟아 부으시려면 좀 더 돈 투자해서 TV에 나올 수 있는 선수들 사다가 그렇게 운영하면 어떨까요?
거열성 복원사업도 지금 거열성을 복원을 쭉 해 왔죠? 돈 들여 가지고.
수풀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그 위에 올라서면 시야가 확보되는 데가 있습니다. 마리 장백이라든지, 그 쪽이 도로에서 오다 보면 충분히 보일 수가 있는데 제대로 좀 보일 수 있도록 주변경관을 손보고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개인사유지입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하고 강창남 위원께서 가조온천관계를 말씀을 했는데 저도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구, 회사이름은 잘 모르는데, 상주를 하면서 골프장, 호텔을 지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에 김순현 계장님께서 발 빠르게 행정서비스를 해 가지고 호텔 허가는 났지요? 김순현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또 그 사람들 계획은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골프장은 2만 원 넘으면 적자가 되어 할 수가 없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기지역으로 해 가지고 땅 사 가지고 객지에서 땅을 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2만 원씩 팔라고 하면 평생 걸려도 그것은 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과감하게 꼭 하려면 위치를 그 위로 좀 올려 가지고 좀 군유지에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좀 해 보시고, 또 그 분들 얘기는, 상주를 하고 있는 분하고 자주 만납니다. 매일 만나는데 그 사람들은 호텔 짓고 골프장 해 가지고 대구에서, 계획은 그래요. 그 사람들 계획은 스쿨버스 만들어 가지고 대구 사람들 실어다가 등산도 하고 목욕도 하고 어쨌든 관광해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것 그런 것 있어요.
김 계장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분들하고 과장 새로 오셨으니까 만나 가지고 의논을 해서 이미 밑으로는 안 되니까 위로 되는 쪽으로 허가를 해서 빨리 온천하고 연계해서 거창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분들은 나한테는 자꾸 얘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김 계장을 내가 애를 많이 먹였어요. 그래서 빨리 호텔 허가도 나고, 그 사람들은 곧 시작하려고 계획까지 다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과장께서 김계장하고 해서 그 분을 한번 만나 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1월말까지 해 가지고 80% 미만이 동의 시에는 골프장 강행을 안 하는 쪽으로, 포기하는 쪽으로 결정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간에 조금 위에 축협에 목장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다 나인홀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LA한인회 축제위원회에서 영어연수원을 지으면서 한인들 2세, 3세 자녀들을 여기에 와서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 거창이나 지역에 주민들, 학생들 같이 연수원에 넣어 가지고 대화를 하고 하도록 한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한 3개월 정도만 해 버리면 대화에는 지장이 없도록 된답니다. 그래서 어제 방문을 하고 갔는데, 자기네들이 한 300억을 투자를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부지를 무상양여쪽으로 왔는데 어제 이사장이 와서 부지를 자기네들이 매입을 하겠답니다.
그러면 군유지 매입과 옆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한 3만 평 내지 4만 평으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화된 것은 지사님이 LA에 가셔 가지고 한인축제에 가셔 가지고 만나 가지고 그 분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그러면 경남으로 오십시오.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거제도 있고, 의령도 있고, 전부 다 나서 가지고 현지를 답사를 지난번에 했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거창으로 오는 쪽으로 결정을 했는데, 어제도 이사장이 다녀갔습니다. 와서 여기 군청에 와서 부군수님하고 저희들 관련 실·과장들하고 협의를 하고, 가조 현지에 다시 한번 가보고 창원으로 내려가신다고 가셨는데, 그래서 저쪽에서 저희들한테 크게 요구하는 것은 없고, 진입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뭐 상세한 것은 없고, 그래서 실무단이 와서 저희들하고 현지에 와 가지고 서로 상의를 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자는 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말까지 80% 징구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골프장은 포기하는 것으로 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 연수원이 들어오면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앞에 것은 포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온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쪽으로 전환하는 방향은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는데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가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그래서 실장님 과감하게 다 버리시고 진짜 골프장 이야기는 가조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고, 영어연수원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군에서 부지매입을 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등기는 못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일단 그 사람들은 발을 두 발을 다 담그지를 않았거든요? 우리 군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부지 매입을 다해 주겠다. 들어오라고 그런 조건, 인센티브를 내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손해를 안 보는 게 등기를 안 넘겨주기 때문에 주도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펼쳤으면 싶고요.
137페이지에 보면 수영장 건립 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5m에 6레인하면 어차피 경기는 못 치르는 것 아닙니까? 연습용입니다. 그죠?
50억을 우리가 들이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용도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으로 갖춰도 될 것인데 기본형으로 굳이 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어차피 짓는 것 같으면 보니까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한다고 계획을 해 놓았는데 그죠?
이것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수영장에 가면 우리 국내 수영장 어디에 가나 다 타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뉴질랜드에서 그런 수영장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타일을 청소하려고 하면, 수영장이 공통적인 게 락스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 수영장에 가더라도 락스 냄새가 독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이라든지, 베트남에, 베트남도 수영장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이런 데는 현재 타일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스텐식으로 갑니다. 또는 FRP로 간다든지, 그래 가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후발업체 아닙니까?
지금 해 가지고 타일로 해 가지고 다시 또 락스 냄새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정책결정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어차피 늦은 것이고 좀 가 가지고 금액차이는 크게 안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담당 계장님이 가시든 어디 외국을 가 가지고 진짜 차질 없는 시공이 되었으면 싶고 역시 우리 거창이 틀리다는 부분들,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좀 했으면 싶고요. 141페이지, 거창관광 홍보 해 놓았는데 이것도 해마다 똑 같은 부분이거든, 그죠?
그런데 이것도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경제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거창관광 홍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죠? 대표적인 게 우리 거창을 두고 흔히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동서울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면 거창, 함양을 내려오는데 거창고속이 있고 지리산 고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산 고속은 우리보다 차가 안 좋아요. 우리는 완전히 A급 아닙니까? 32인승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지리산 고속은 우리 거창보다 사람들이 항상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리산이라는 브랜드 가치겠죠? 지리산 가려고 하면 이 차를 타야 된다. 우리 거창 와서 거기로 가도 되는데, 그런 어떠한 부분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야산 해인사를 가려고 그러면 행정구역은 합천입니다. 거창이북에서 해인사 가려고 하면 거창 경유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동서울에서 차 내려오면 보통 많으면 5명, 적으면 2명, 3명, 어떨 때는 혼자도 타고 내려오고 하는데, 거창에 내려오는 차를 경제과하고 노선을 한번 조정을 해 보십시오.
가야산해인사, 지금 현재, 단양에 구인사 안 있습니까? 구인사에 바로 노선버스가 다닙니다. 직행 버스가, 가야산 해인사, 행정구역은 합천이지만 가야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159페이지에 수승대 관광지 확장 해 가지고 나오는데, 돌담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하고 똑 같은 것인데도 수승대 관광지 확장해 가지고 안 나옵니까?
거창은 농촌이고 자연하고 친화적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돌, 나무, 흙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지금 관광지 확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돌, 나무, 흙, 자연친화적인 어떤 부분보다도 콘크리트 시멘트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흉내내는 것입니다. 수승대 관광객이 계속 줄어들고 연극제가 줄어드는 이유가 보면 그 만큼 사람들을 유혹을 못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거리가 없고 볼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돌담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2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하는데, 한 쪽에서는, 건설쪽에서는 거기 다 지금 뭐합니까? 복개해 주고 있어요. 위천 황산마을에, 한 쪽에는 관광테마 만들려고 돌담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들이는데 그 앞에 주차장하고 한다고 복개 다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거리가 전혀 없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도 1식을 좀 갖춰야 안 되겠느냐, 이런 부분은 절대 시멘트가 들어가면 안 된다. 대신에 그 지역, 저는 항상 그런 제안도 합니다. 위천 황산마을은 우리 거창에서 그래도 나머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보고라고 보는데, 그죠?
황산마을하고 수승대 은하리 마을 그런 것은, 그런 데는 빈집들이 나오는 것 같으면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옛날에 다시 초가집이라든지 이렇게 개량을 해 가지고 수공업을 하는 분들, 도자기라든지, 목공예하는 분들 이런 분들 공짜로 살게 해 가지고 거리를 만들게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을 것인데, 돈 조금만 들이면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수승대하고 황산마을하고 실질적으로 연계관광이 될 수 있고, 주민소득증대도 되고 민박도 활성화될 것인데, 돈 투자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수도꼭지 잠그듯이 잠가 버리니까 연계가 안 되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주문이 많은데, 하나를 만들어도 좀 작품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60쪽, 또 보고서 136쪽 2개가 연계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스포츠파크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그 때 갔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의자가 내빈석 의자하고 객석 의자하고, 내빈석 의자는 뒤에 등받이가 있는 것으로 설치가 되고, 객석의자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로 한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객들이 관람을 할 때 등받이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벌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공자측에서는 등받이 없는 의자를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또 고치고 고치고 할 수 없으니까 이왕 하는 김에 등받이 의자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등받이 의자로 교체가 되는지 그것 확인하셔서 어쨌든 관객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부서로써 가조종합관광지 조성 등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재검토하여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스포츠파크, 복합문화단지 등 대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산림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참조)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_경제과
2.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_주민생활지원과
3.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_사회복지과
4.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_문화관광과
5. 200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_경제과
6. 200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_주민생활지원과
7. 200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_사회복지과
8. 200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_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임종귀이현영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출석전문위원(3인)
서종진
배성한
박기영
○출석공무원(6인)
기획감사실장신창범
경제과장이동순
주민생활지원과장신경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사무과장송재명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