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1월30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0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의건(계속)
심사된안건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0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0 산림환경과0 건설과0 도시건축과0 재난안전관리과0 전략사업추진단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평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보고 등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림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및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0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강평자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해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함께 보고하시되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변경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환경과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200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평자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환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도 위원 예, 과장! 산림환경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70쪽입니다.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사업 시 우회도로 개설대책 강구” 되어 있는데요, 거창군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되죠, 그죠? 그건 도시건축과에 확인해 보시면 아마 지금 실시용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500억 정도 해 가지고 돈이 내려와서 도로관련 해 가지고 개발촉진지구 단위 연결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간접자본으로 사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창도 위원 딱히 건설과 용역비로 2억 안 들여도 그쪽으로 협의하시면 아마, 가능하지 싶은데?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아마, 위천 금원산 또 수승대 다 연결되어 가지고 진행되어야 되고 내일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예산을 이렇게 들이는 것보다도 그 지정하면 전부 다 연계되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그리고 165쪽에 금원산자휴양림 운영 관련해 가지고 겨울, 여름 음악대회도 하고 또 얼음나라 축제도 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몇 번씩 요구를 했었는데 사이버농원 휴양림담당 사이버농원 되어 있는데 지금 서변정보화마을이나 이런 데 보면 체험객들이 왔다가 대부분 무주리조트에 갔다가 서변정보화마을로 들러서 가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얼음나라축제를 하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이버농원을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1월달에 보면 한 1,500명 정도 입장객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실시하고 나서부터 가족단위로 많이 오고 또 2008년도에 1월달 현재까지 6,200명의 입장객이 들어 왔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 더 많이 왔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이버농원 연결을 해서 가족단위로 찾는 나들이객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창도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여행사에서 1일 관광상품으로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서변정보화마을이라든지 거창딸기체험이 아주 우수체험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이걸 거창 경제과에도 말씀드려야 되겠지마는 금원산 얼음나라축제라든지 연관을 시키고, 거창에서만 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무주리조트에 가 가지고 눈썰매를 탄다든지 눈 구경을 시키고 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오시는, 서변정보화마을이나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을 직접 찾아서 만나 가지고 이런 상품이 있다라고 자꾸 홍보해서 올해에는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실장님한테 좀 묻고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이창도 위원 생태공원조성사업 이것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요? 곤충 기증하실 의향 있으신 분이 있다고. 그게 연락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기증이 아니고 조건이 있어서, 제가 기술센터에다 연락을 하니까, 먼저 그쪽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기술센터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연락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그 전에 오래 전부터 알고 서로,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했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진행이, 저쪽에서 그냥 주면 되는데 요구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쪽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번에 요구조건이 있고 우리가, 지금 생태과학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창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그 관계와 연계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분의 것만은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고 생태과학관이 되어지면 그것하고 아마 연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정자목 주변 쉼터조성사업 추진 181쪽, 과장님! 이것 지난번에도 금액을 이렇게 보고하시더만 지금 더 추진하실 계획 없으십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실제 정자목을 선호하는, 마을에서 많은데 연차적으로,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사업내용이 굉장히 좋고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데 예산을 요구를 더 하셔 가지고 더 추진을 하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네, 임종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귀 위원 두바이에서 지난번 제가 연수 가서 보니까 스키두바이 해 가지고 사막에다가 스키장을 만든 세계적인 명소를 가 봤습니다. 실제 가서 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는데 쉽게 말해서 스키를 타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구경 오는 사람이 1,000명, 1만 명이 넘는다는 걸 봤는데 금원산의 얼음조각축제를 제가 잠깐 가서 봤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 눈이, 날씨가 되게 춥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를 아마 준비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걸로 보여지는데 두바이의 현장에 보니까 얼음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금원산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높이라든가 넓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인공적으로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원산에도 이왕이면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그런 조건을 좀 뭔가 정말 특별하게, 다른 외지인들이 찾을 수 있도록 더 역점을 두고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수승대 같은 데는 썰매장 있지 않습니까? 수승대 같은 데는 자꾸 온도가 기온이 올라가다 보면 오히려 조건이 열악할 소지가 있지마는, 금원산 같은 데는 우리가 위천에 살아도 보면 위천 면소재지하고 금원산 안에 들어가 보면 온도 차이가 굉장히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다가 인공 눈 만드는, 수승대에 있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임종귀 위원 그걸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금원산에다가 이동식, 수승대 것을 저쪽에 활용해도 되고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우리가 마련해 가지고 겨울에 얼음축제 기간을 제대로 장비나 이런 것을 갖추어 가지고 특별하게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러니까 두바이 같은 데 그런 데에는 사막에서 세계적인 명품을 만들어 냈는데 금원산 같은 데는 자연환경 조건이 그렇게 좋은데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를 하더라도 기존 있는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어차피 수승대에 있는, 눈썰매장 만드는 제설기라 하나, 그런 것들이 이동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시 겨울에 필요할 때에는 이동을 해서 눈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 아마 상당히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네 알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임종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69페이지에, 그냥 바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매입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애매모호해서 제가 한번 말씀 물어봅시다. 확인 한번 해 봅시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전번에 2007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던 것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사실은 사유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재정상 조금,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공원법상에 안 할 것 같으면 풀어주든지 주민들이 요청하면 반드시 해 주게, 어떤 결과적으로 안 있습니까, 3년 이내에 이것을 해제를 시켜 주든지 매입해 주든지 어떤 방안이든 처리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해제를 시키든지 우리 군에서 어떤, 매입하든지 그런 절차를 지금부터 준비해서 갖춰 줘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인데 그냥 적극 검토하겠다 해 가지고 또 어영부영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집단민원을 제기하면 법적으로 해 주어야 될 것 같으면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우리 군에서 가부 간의 결정을 해 주어야 될 거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적극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임종귀 위원님께서도 금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번 일요일 날이나 시간이 되시면 북상 황점을 한번 가 보십시오. 가 보시면 토요일 일요일날 되면 관광버스가 하루에 평균 60대 이상 옵니다. 적게 올 때가 60대 옵니다. 그러면 공공버스가 도로의 어디까지 내려와 있느냐 하면 사선대까지 도로의 한 쪽 차선만 대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현장사진은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고 나고 또 주5일 근무제가 됨으로 해서 도시에 있는 분들이 산에는 모집등산 안 있습니까, 이렇게 오면서 비용이 싸게 드는 쪽에 오다 보니까 많이 밀리고 작년보다 아마 곱 이상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매주마다 그렇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더 많이 오는 것은 남쪽지방 있는 분들이 안 있습니까, 그죠, 주로 부산 마산 창원 이 쪽 밑의 권, 울산 이쪽 권역에 있는 분들이 눈을 보기 위해서 덕유산을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군에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금원산도 마찬가지이고 덕유산도 겨울철에는 실제적으로 밑의 지방으로는 1년 가도 눈 한 번도 구경 못 하는 분 많거든요? 눈 구경하러, 눈을 보면, 야, 정말로 이 정도로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산림과에서 관광테마로, 아까 이창도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꼭 구천동만 갈 것이 아니고, 아니면 이쪽에 볼 수 있는 방안, 우리 금원산하고 연계를 하든지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군 관광도 안 있습니까, 그죠?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네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강평자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67쪽을 보면 덕천서원 주변정비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강평자 그런데 이 답변으로써는 너무 추상적인 답변이 됩니다. 사실 덕천서원을 가 보면 그냥 방치해, 던져두었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용객들이 많이 오는 관광철에는 1주일에 몇 번을 한다든지 한 달에 몇 번을 한다든지 주기적인 명시도 좀 있어야 되겠고 또 투입할 인력은 어떻게 확보하고, 또 거기에 돌볼 내용은 뭣뭣을 하겠다 등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평자 네. 그러면.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평자 네.
○이수정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평자 네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덕천서원에 가 보시면 변소가 엉망진창이에요. 거기 가보면 구더기가 와글와글 하고 변소가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매일 청소를 하든지 약을 갖다 치든지 해 가지고 깨끗이 해 주어야 되지, 놀러가서 화장실에 가 보면 그만 짜증이 나고 거창공원을 이렇게 관리를 하나 하는 불결한 마음이 듭니다. 작년에 우리가 거기에 한 번 가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변소관리가 엉망진창이거든요? 이걸 추가로 더 넣어 가지고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에서는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검토 보완하여 청정환경 보전 및 주민소득 증대 등 산림환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평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보고하시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꼭 필요한 내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최광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200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평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내용을 보면 도로에 관련된, 202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도로관리가 나오는데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면도, 리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의 물고임 보수도 담당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노면이 바르지 못해 가지고 물이 고이는 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평자 그것 보수도 건설과에서 담당하십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지금 도로관리는 시내의 가조하고 거창읍, 웅양면, 도시계획구역이 있는 시내도로는, 소방도로는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도로는 건설과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평자 네 그래서 물고임이 우리 거창읍내도, 물 고이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네.
○위원장 강평자 그래서 운전자나 보행자 양쪽이 다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도로가 신설되고 이렇게 될 때에 정말 노면이 물고임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잘 만들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는 오늘 보고한 바와 같이 각종 국책사업 등 우리 군의 현안사업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역균형개발과 살기 좋은 거창건설을 위하여 여러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조기에 시행 완료될 수 있도록 매진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강평자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보고하시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특이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200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평자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의 80쪽 보면 “고수부지 활용방안 강구” 해 가지고 위천천 수변 등 공원조성을 위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용역사업에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원조성을 위한 용역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도 같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하천변 전체를 한꺼번에 어떤 방향으로 활용했으면 좋을지 전체적인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주차장도.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주차장도 공원도 고수부지도 전부 다 한꺼번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포함이 될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그쪽 주민들은 KT 앞에까지 주차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많던데 종합적으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합수교 앞에서 새로 난 도로 있지요, 아월교까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창도 위원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거기 보면 새로 다리가 조그마한 다리가 하나 연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창도 위원 그 앞에 기존도로하고 접해지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으로 나타내며) 이렇게. 차량이 지나가면 덜컹덜컹하면서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면 되는데 쑥 들어갔다가 올라가니까, 한 번 지나가 보십시오. 지나가 보시면 위험하다는 것이 아마 판단이 될 겁니다. 그것 좀 개선해 주시고요. 233쪽에 대학로 지정추진, 지난번에 저희들 계속해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난번 예산 승인할 때도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창도 위원 그것 같이, 서흥여객 그쪽까지 연결되는 용역에 포함되어 가지고 해 달라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교통체계까지 같이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상항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창도 위원 용역을 하면서 대평리 입구에서 계속, 만남의광장 전문대 입구까지 이걸 계속 이렇게 추진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대학로도 개설하면서 그것도 같이 용역할 수 있도록.
○이창도 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이렇게 하는데 그걸 용역결과에 따라서 교통량도 검토해서 이면도로도 개설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용역이, 대학로 지정추진에 대한 용역이 됩니까, 아니면 교통분산에 대한 용역으로 결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까지도 전부 다 한꺼번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주가 뭐가 된다는 거죠, 주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주는 대학로 지정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겠네요, 같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걸 하면서 같이 그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쓸모 있는 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 그걸 저희들이 요청했던 건데, 일반적인 어떤 명분만 대학가 주변 앞에 있는 도로라서 대학로가 아닌 교통분산에 최대 역점을 두어달라고 요청했던 거거든요, 저희들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창도 위원 시책에 맞추어서 해 주십시오, 그것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읍내의 미가도횟집 옆에 보면 그 길에 비가 오면 물이 굉장히 많이 고입니다. 그래서 거기뿐이 아니고 군데군데 도로에 물 고이는 현상이 빚어지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일제히 조사하셔 가지고 운전자나 보행자가 우천 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수가 되도록 도시건축과에서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난여름에 비 많이 올 때 일제 시가지 내 물고임현상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 소규모 보수공사를 할 때 부분적인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여름에 조사는 다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강평자 아, 네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강평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검토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강평자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보고하시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변동사항에 대한 특이한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200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평자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부서로서 사전 재난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전략사업추진단
○위원장 강평자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해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보고하시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특별히 상이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200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평자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략사업추진단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장학금을 만들었는데 그죠, 만든 취지가 뭡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우수인재 육성과 학교환경 개선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장학회를 전 군민들 출향인들 다해 가지고 막 거군적으로 했는데 그 목적이 우수인재 육성?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신주범 위원 돈 주면 우수인재가 육성이 됩니까? 현재 운영하는 데 올해 두 번째죠, 그죠? 장학금을?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현재 금년도까지 계획을 하면 3회차입니다.
○신주범 위원 3회차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신주범 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금년도 장학사업 선발요강이 공고가 나간 이후에 현재 서울 재경향우회 측하고 또 재경향우회 일부 28회 동문회 측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접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참고로, 지난 1월 25일날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산업과학고등학교 전 임원이라는 분이 전화로, 저희들한테 한 번 전화가 왔고 또 지난 1월 28일에는 산업과학고등학교 발전위원장인 신권수 씨가 저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셨고 또 1월 28일에는 산업과학고 28회 동기회에서 질의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건에 대한 내용들이 다수가 다 공통된 내용들이, 현재 공립고등학교와 사립고등학교 그다음에 인문계고등학교와 실업고등학교에 대해서 차별하고 냉대하고 있다는 내용하고 또 산업과학고등학교 동문회 차원에서는 거창군의 장학성금에 동문들의 참여도가 높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장학생 선발기준에서 홀대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주내용입니다.
○신주범 위원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산업과학고등학교도 거창여고나 거창거고 그다음에 거창대성고등학교와 똑같은 인원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달라는 내용이 주내용입니다.
○신주범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강구하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주 월요일 2월 4일날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사회에 설명을 드리고 이사회의 의견이 모아지는 부분과 그것을 정리해서 회신할 계획입니다.
○신주범 위원 모르겠습니다, 진짜 우수인재 육성 그것이 주목적이라고 하면 장학금 숫자를 이렇게 늘려 갖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수인재 육성이 주목적이라면. 이게 지금 잘 판단해야 될 것이, 제가 이걸 공고를 쭉 보고 있는데 그죠, 우리는 학업성적을 80% 생활정도를 20% 반영을 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줄을 세웠어요, 고등학교를. 현재 산업과학고등학교가 2명, 거창여고 2명, 가조 익천고등학교 1명, 거창고등학교 3명, 인원도 적은데 3명, 중앙고 3명, 대성고 3명, 환경정보고등학교 인원도 많은데 2명. 그 이유가 뭡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학교정원수하고 전혀 맞지를 않는 배분인데?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을 재학생 배분을 할 때 기준을 일정한, 한 15명 정도로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학교별 재학생수를 기준으로 1차적으로 배분했습니다. 15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고 어찌 보면 현재 거창고등학교가 산업과학고 같은 경우에 328명이고 현재 재학생이, 거창고등학교가 368명인데 3명으로 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 15명을 계획해서 이사회에 안건을 올렸는데 이사회에서 거창고등학교는 또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거창 교육발전의 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지난해에 3명을 지원했으니까 금년도에도 지난해 수준으로 3명은 되어야 된다 이래서 거창고등학교만 재학생수 비율을 해서 1명을 플러스한 사항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환경정보고등학교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보고등학교는 430명인데 거기는 왜 2명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저희들 15명을 상한선으로 해서 재학생수로 나누면 거창여고도 422명인데 2명입니다. 참고로 산업과학고등학교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1명이었는데 금년도에 1명이 더 늘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장학금을, 아까 그래서 제가 목적을 물었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줘 가지고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학생들하고.
○신주범 위원 우리가 거군적으로 모집할 정도의 어떤 사업효과가 거양이 되느냐 이 말이지요. 이것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장학생 선발요강 공고 이것 보면 우리 향우들부터 해 가지고 힘 쫙쫙 빠지겠는데? 앞으로 거창군의 어떠한 사업도 협조 안 할 것 같은데요? 우리 향우회가, 다 보십시다, 출향 향우자녀 장학생 선발 해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은 1명한테 300만 원을 주는데 재경향우회에 못을 딱 박았어요. 그런 것 같으면 부산이라든지 다른 향우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며는 저희들 장학회 운영세칙상에 보면 장학생 지급대상이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과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세칙상. 그렇다면 출향인들의 자녀 대학생들은 운영세칙의 기준에 의한다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에 서울 재경향우회 행사 때 출향인 측에서 저희 군에다가 향우회 자녀들도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가 있어서 그 분야가 저희들이 검토가 되어서 이번 장학회 이사회 때 저희들이 그 단서조항을 삭제시키고 출향향우 자녀들하고 우리 지역의 평생학습 관련 학습기관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울 재경향우회에서 장학생 지급신청 요청이 있었고 타 향우회에서는 아직까지 장학금 지급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신주범 위원 우리 조례가 먼저입니까 세칙이 먼저입니까? 어떤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조례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신주범 위원 세칙에는 그렇게 바꾸었는데 조례는 어떻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저희들 장학금지급조례에는 장학생 지급에 대한 내용이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서울향우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 해 주고 나머지는 돈을 내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거창군을 믿고 있으니까 거기는 빼고 쉽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그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그런 차원이 아니고 1차 건의가 있었고 또 그 부분들이 이번에 수용되었고 차후에라도 향우회별로 건의가 있다면 이사회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의 어떤 신뢰도 부분이고 지금 또 선발기준 자격을 한 번 봅시다, 그죠? 고등학교 재학생 선발입니다. 고등학교 재학생 선발인데 신청자격 기준, 세 번째 한 번 보십시오.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장학금을 주는데 공고해 놓은 내용에 보는 것 같으면 세 번째에 보면 대학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수능성적 교내 상위 20% 이내인 자), 고등학교 재학생이 어떻게 대학입학시험을 보고 수능시험을 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밑에 있는 대학 신입생도 결국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재학생 선발하고 대학 신입생 선발에 같이 적용하기 위해서 넣은 내용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분류를 안 해 놓아야 되죠. 고등학교 재학생 선발 1번 해 놓고 2번, 대학 신입생 선발, 두 번째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그 내용은 저희들이 고등학교 재학생하고 대학생 신입생에 대한 장학금의 금액도 틀리고 선발기준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신청자격 기준도 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본 아니에요, 이런 것은? 대외적으로 공고를 나가는데, 공고문인데? 자 그러면 또 봅시다, 장학금에 중학생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상 어떻습니까 의무교육입니까 아니면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의무교육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의무교육은 돈을 안 내는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신주범 위원 그런데 무슨 장학금을 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은 꼭 학자금 지원보다도 또 그 분야가 중학교교장단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는 사기진작책으로 중학생들에게서부터 장학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돈 진짜 잘 써야 되지요, 어렵게 우리가 모금을 하고 성금을 받았는데 달라고 한다고 다 주는 것 같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가 없는, 학비에 전혀 필요가 없는 학생들한테 실제 이런 식으로 나누어 주는 것 같으면 거창군 장학회에 저는, 희망 없습니다. 출향인들한테 민폐만 끼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 나가는 것 같으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거창의 인력을 우수인재를 육성할 것 같으면 그 한 사람이 제대로, 진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모든 게 요식행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생활환경이 어려워 가지고 진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선되어야 될 게 장학금입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게 장학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참고로 지금까지 저희들 면학장려금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면학장려금을 주는 학생이, 당해연도 전체 장학생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이런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이번 이사회 때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면학장려금제도를 앞으로 확대하기 위한 길은 열어 놓았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무튼 생활 정도하고 이런 것 봐 가지고 우리 출향향우들이, 진짜 상대적인 어떠한 허탈감이라든지 소외의식 안 느끼도록, 좋은 문구 쓸 수 안 있습니까? 서울의 재경향우회에 주겠다 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심사할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심사위원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거기 선발해 주면 될 건데 이 공고문을 대외적으로 다 봤을 때 재경향우회 1명 이러면, 나머지 향우들, 돈을 장학금 성금을 다 냈는데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허탈감을 느낄 수 있고 불신을 가져오거든요? 아니 막말로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성금을 낸 출향인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겁니다, 장학금을 낸 출향인도, 산업과학고의 졸업생이 제일 많을 겁니다, 아마. 제일 많은데, 자기들이 이 공고문을 턱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에 비해 모든 부분이 적다 말입니다. 자기들이 떡 봤을 때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군에 대해서 지금 항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다음에 우리 군에서 어떤 향우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뭘 협조를 요청받는다든지 할 때 무슨 신뢰가 쌓이겠습니까, 이게?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행정은 형평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게 바로 신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걸 긴급이사회를 하신다 하니까, 해 가지고 진짜 이야기를 강력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자매결연 학교에 지원을 해 주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행정과에서 전략으로 가져 왔죠, 그 사업을?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신주범 위원 어떻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지난해까지는 저희 군에서는 관내 7개 고등학교 중에서 4개 고등학교만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전체 교장선생님들의 건의와 또 그러한 시책사업들에 대해서 전 고등학교로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금년도 2008년도에는 7개 고등학교 전체로 다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주범 위원 7개 고등학교 전체!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신활력사업으로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들어가 있는데 지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현재.
○신주범 위원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다 줍니까, 어떡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그렇지는 안 하고 현재 4개 고등학교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고 3개 고등학교가 자매결연이 확정되면 현재 저희 계획은 학교당 1,5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학교당 1,500만 원?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신주범 위원 이제, 돈이 쓸 데가 없다, 그죠? 왜 1,500만 원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지난해까지는 학교당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금액이 다소 부족한 것 같아서 500만 원을 증액해서 금년도부터는 1,5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왜 1,000만 원이 부족합니까? 그것도 남는데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아니 그것은 학교에서 자매결연을 할 때 예를 들어 몇 명이 참여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가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주범 위원 중앙고등학교에 돗토리현하고 일본하고 계속하고 있죠, 그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저희 중앙고등학교에서 일본으로도 가고 또 그쪽에서 초청을 해서.
○신주범 위원 몇 명이 가고 몇 명이 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학생 한 3, 4명하고 교사해서 한 6, 7명 정도가 가는 걸로…
○신주범 위원 학생 3명에 인솔교사 1명 해 가지고 4명이 갑니다, 그죠? 정확하게. 4명이 가는데 일본까지 왕복차비 여비, 거기 가는 것 같으면 그쪽에서 다 해결되는 거죠, 그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신주범 위원 그러면 왕복 비행기표, 그것이 얼마 들 것 같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제출한 정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정산서 한 번 보십시오. 가는 데, 우리가 초청 받아가는 것 같으면 일본땅에 도착해서는 그쪽에서 돈을 다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비행기표만 가지고 가요. 1,000만 원?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1,500만 원을 앞으로 준다? 더 중요한 것은, 웃기는 게 무엇인지 압니까? 이 3명이 가는 학생들이, 1인당 돈을 30만 원씩 또 냅니다.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도,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을 저는 항상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원칙과 진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게, 대성고등학교가 중국하고 했고 상고하고가 했고 그죠? 현재 거창고등학교가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고등학교가 이번에 필리핀하고 또 하죠, 그죠? 일본하고 했고. 이것이 분명히 필리핀하고 할 때부터 해 가지고 다른 학교 안배 좀 해 달라 했습니다. 한 학교, 지금 거창여고, 그리고 환경정보고등학교 그리고 가조고등학교 이런 데는 자매결연도 안 되어 있으니까 안배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냥 우리 행정에서는 안 듣습니다. 그리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3개 고등학교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계획에.
○신주범 위원 돈 줄 테니까 자매결연 해라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군에서 돈 줄 테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아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때문에, 관내 전 고등학교에 이 시책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 3개 고등학교를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다 학교마다, 돈을 다 줄 것이 아니고, 원칙과 기준을 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칙과 기준을, 자매결연을, 예를 들어서 중앙고등학교에서 10군데를 맺어도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다른 학교하고 똑같이 지급을 한다, 이것이 자칫 잘못되는 같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학교에서 자매결연을 10개도 맺을 수 있고 20개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군에서 지원 다 해 주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위원님!
○신주범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 관계, 자매결연에 따른 예산지원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 30만 원을 받고 한다는데 이것은 집행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 감사를 해 보면 싶습니다, 제 생각에.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제대로 학생들한테 가는 데 쓰여져야 되는데 돈이 1,000만 원이 갔는데 학생들한테 돈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신주범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것이 확실하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이 제제를 가해야 되지, 지금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가 감사권이 없기에 안 하는데 그냥 보조금집행서류를 가져오면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는 보면, 제가 생각할 때 학교에서 했는데 우리는 감사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주었다면 제가 각 실ㆍ과에다가 보조금 준 것 작년도 정산서를 안 가져오면 올해 보조금을 합의를 안 해 줍니다. 여기에도 작년도 정산서를 가져와서 받지 않으면 제가 한 번 확인해서 그 점검을, 안 맞는다면 올해 예산 절대 집행을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챙겨봐 주.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 점은 제가 챙겨 나가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챙겨봐 주시고요, 진짜 원칙과 기준을 확실하게 수립해 가지고 장학금 선발도 마찬가지이고, 교육경비 지원도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에서 대응투자를 1억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 만들기 대표가 김수현 목사라고 그분이 산간오지 벽지에다가 자기 사재를 털어 가지고 근 한 20년 이상을 계속 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자기 사재를 털어 가지고 가조초등학교 북상초등학교 신원초등학교, 한 8,000만 원 이상 책이 들어왔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 저도, 제가 강력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욕심에, 우리 거창군의 11개 면에 다해 달라, 단 우리 군에서, 군의 집행부에 이야기해 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씩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으면 안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책값을 그러니까, 요새 책 한 권이 한 1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한 3,000권 정도 들어오면 3,000만 원 되면 1,000만 원 정도 하면 2,000만 원 다시 새끼 쳐서 들어오는 거니까 이익이겠다 싶어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흔쾌히 들어 주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 양반이 상당히 기분파이니까 지금, 이번 달에 남하부터 해 가지고 쭉, 남하 남상 가북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실무진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이 양반이 신원초등학교에서 MOU를 체결하면서, 물론 자기 취지도 그것이 맞습니다, 자기 취지가 책을 갖다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운영비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무진에서는, 재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 재원이. 전국에 아무 것도 그것이 아닌데 거창만 유독, 운영비를 군에서 일단 1억을 해 놓았지마는, 작은 도서관 만들기에 1억을 해 놓았지마는, 실질적으로 거창만 계속 이렇게 자기들이 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운영은 학교에서 할 거니까 그 1억 예산 세워놓은 걸 책이 3,000만 원씩 한 학교에 들어오니까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그렇게 좀 주면 안 되겠느냐, 원래 제가 이야기했던 것대로,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 하는데 우리 배명식 계장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지금 몫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경비?
○집행부석에서 - 예.
○신주범 위원 예, 그래서 쓸 수가 없다 하거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설명을 드릴까요?
○신주범 위원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신원초등학교 때, 지난해 11월 16일날 저희 군과 교육청 그리고 법인 간에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인대표인 김수현 회장님하고 교육청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지면서 군의 대응투자 관계가 방금 이야기한 금액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군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쪽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회장님하고 협의가 된 사항은, 각 초등학교마다 도서관을 도서만 기증해 준다면 이것이 학생들뿐만 아니고 학부형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을도서관의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학교가 예를 들어서 정규시간이 끝나고 나면 도서관 문을 닫아버리면 원래의 취지 목적이 달성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과 저희들이 한 이야기는 그렇다면 도서기증은 법인에서 해 주고 저희 군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목적은, 방과 후라든가 야간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방학기간 동안에도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인건비적 성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흔쾌히 허락을 해서 MOU 협약 내용에도 분명히 이 내용을 삽입했고 저희 군의 내용들도 그것을 견지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 관계 제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학교의 운영비로 준다는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학교에도 운영비가 있고 자기네들도 시간외근무수당도 있고 방학동안에는 근무를 하는데 왜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여기에다가 지원보조금을 주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올해 주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편성은 할 때, 예산편성을 1억 한 것은 올해 나머지 면에 하는 데, 도서구입비에 저쪽에서 부담이 많으니까 우리가 일정부분 부담한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저쪽에 운영한다고 예산편성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산을 계상할 때 그런 목적으로 계상해 주었지, 학교에다가 보조금을 주어서 운영비를 쓰도록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와서 설명할 때 분명히, 신주범 위원하고 와서 할 때에, 저쪽에다가 책을 사는 쪽으로 해 가지고 책 사는 데 일정부분 우리가 부담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왜, 다른 데로 돌리려고 목적이 돌아가면, 내가 안 그래도 여기 딱 적어놓은 것이, 대응투자 해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데 1억을, 1억이 편성된 걸로 아는데 주는데, 이것은 학교에 그냥 주는 겁니다, 이거. 왜 학교에도 가면 선생님들도 시간외근무수당도 있고 다 있다 말이야, 방학 때도 근무해야 되고, 방학이라고 선생들 노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줘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책을 사는 데 그쪽에 지원하는 쪽으로 한 것이지 운영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주범 위원 그래, 그래서 이게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는 방금 이야기한 취지가, 합의된 내용들이, 분명히 운영비적 지원으로 군비가 대응투자되는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러니까 대응투자인데, 운영비적 측면이면,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학교에 왜! 시간외근무수당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런 데 돈을 지원해야 됩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제가 배정 안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것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책을 가져오는 데 그죠, 1,000만 원 주면 2,000만 원이 새끼 쳐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1월달에 하려고 하는 걸, 실무자의 어떤 애로사항이 사실상 있더라고요.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무자가 솔직히 이런 것 같으면 우리는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1월달에 하지 마라, 저도 입장이 참 곤란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그만 이 작은 도서관 사업을 목을 변경해 가지고 도서구입비로 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2월달부터라도 계속 작은 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지금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운영비로밖에 안 되고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것 같으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 군의 어떠한 입장은 그러니까, 당신들이 더 이상 MOU 아니라 뭘 했더라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렇게 제가 통보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자, 이 관계는 목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검토해서 책 구입하는 쪽으로 책을 구입하는 데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다가 운영비는, 이것은 제가 편성할 때에도 목적은 그랬고 학교에 주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목변경을 해서 책구입 쪽으로 가능한 것인지 해 가지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평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관계는 우리 거창군민, 또 출향인사를 포함한 모든 거창에 관계되는 분들이 출연금으로 장학금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업과학고등학교 28기 동문들이 서울에서 장학금 추진상황을 보고 자기들의 애교심 애향심 또 자존심도 있습니다. 우리 출신학교가 왜 이렇게 냉대를 받느냐 이런 데 대한 분개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하시니까 그 이사회 때 그런 분위기를 잘 전달하시고 이사회의 이사님들도 조금 생각을 다른 쪽으로 하실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특별히 애를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제 1면에 학교가 1개교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에를 가보면 제가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량이 적어서 도서관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도서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아주 발행 연도가 오래되어 가지고 폐기처분해야 될 도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다 교체가 되고 또 더욱이 고마운 분이 도서를 많이 보내 주겠다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자꾸 거론되는데, 실제 학교 선생님들은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분장에 보면 도서관을 맡아서 업무처리를 하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시골학교의 선생님 한 분이 도서 2,000권이 예를 들어서 들어 왔을 때 그 분류를 하고 모든 작업을 하시려고 하면 상당히 그 업무량이 많은 양입니다. 그럴 때 선생님들이 서로 도움을 줄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로써 보조한다는 것은 저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사정에 따라서 직원들이 서로 도움을 준다든지, 아무 대가 없는 도서가 그렇게 들어오면 그 학교에서도 감사히 생각하고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실제 학부형들이 학교에 와서 그 도서를 활용한다는 것은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대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센터가 있어 가지고 학생들 공부방이 북상면을 예를 들자면 참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가면 도서비치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부형들이 간간이 학습실에 출입을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도서활용도는 학부형으로서는 별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것으로 전략사업추진단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은 우리 군정의 제일 핵심과제인 인구증가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차별화된 교육전략으로 수준 높은 교육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 반영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200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7인) 강창남이창도조선제 임종귀신주범이수정 강평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성한 전문위원박기영○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산림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이종연○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