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1월31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0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0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0 농업기술센터
0 보건소
0 상하수도사업소
0 교육문화센터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0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0 농업기술센터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시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지난해 보고된 내용은 생략하시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 재원이 어디의 재원입니까?
가보면 일반 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가면 바로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가면 일반 대출하는 것처럼 모든, 군에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가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운영부분이 직접 시행을 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푸른들 가꾸기가 다른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수거가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아마 농촌 들녘에 나가 보면 아직도 비닐, 은박지, 빈병, 은박지 막 농가들이 태워 가지고 지저분하기 짝이 없거든요?
이게 왜 제대로 안 걷히느냐 하면 누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제대로 보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충분하게 한 해 정도라도 사업비를 한번 정도는 좀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12개 전 읍·면 농가에다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서 한번 정도는 일제 정비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분명히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308페이지, 사과축제 및 과수지원 사업에 두 번째로 사과지원사업, 사업규모에 보면 신규밀식과원 조성 3㏊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과원을 조성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왜 3농가만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거창에, 특히 거창북부 쪽, 고제, 가북, 주상, 웅양 쪽에는 앞으로 경쟁력 있는 제1의 품목이 사과밖에 없습니다.
미국뿐만 아니고 중국도 마찬가지이고 세계 어느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이 되어도 우리 거창사과는 지금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거창사과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하고자 하는 농가는 많은데, 굳이 3농가만 이렇게 밖에 안 된다. 이게 뭐가 좀 잘못된, 사업비는 그러면 3억 8,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 3농가를 해서 한 농가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거창은 사과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부지방에 하지 말고 고지대쪽으로 하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지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때 3㏊를 겨우 얹게 되었습니다.
얹게 되어 가지고 매년 3㏊ 했죠, 그죠? 지금 해 내려오는 데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른 분야는 좀 경쟁력이 없으면 줄인다 하더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단위 사과단지를 조성해서 우리가 사과량이 좀 많아야 서울이나 백화점이나 어디 들어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영주사과나 예산 이쪽보다 밀리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 사과는 저희들이 면적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트에 가 보니까 거창사과는 5㎏ 13과짜리가 3만 원인데, 문경사과는 12과짜리가 2만 7,000원, 9과인가 10과짜리가 2만 5,000원 이렇습디다. 그래서 그 자체가 빛깔도 보니까 당장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사과에는 신규과원을 더 조성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벼농사 짓겠습니까? 못 합니다. 사과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거창에 가서 거창사과 유명하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1년에 3농가씩 이렇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는 그 분들이 어떤 지원을 받고 어떤 보조를 받아 가지고 다시 정착을 하겠습니까, 못 하거든요?
그것을 관심 있게 좀 챙겨 주시고요. 오늘 보고한 책자를 보니까 이대로만 된다면 우리 거창의 농업이 정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눈여겨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해 놓으면 내년에 받아야 되는데, 농촌에서 딸기라든지, 복분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조금씩 해 가지고 저장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팔러 나오면 상해 가지고 팔지도 못 하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해소해줘야 농민들이 소득을 좀 올리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면에 신청을 했는데 오늘 내가 몇 군데 알아봤는데 전부 탈락이 되었어요. 그러면 올해 신청해 가지고 내년에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받는 게 있고 또 산림환경과에서 받는 것 있고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빨리 중앙에 좀 올려 가셔 가지고 농촌의 형편이 이렇다는 것을 얘기해서 이런 것을 빨리 좀 고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정말 농촌 사람들은 오늘 해 가지고 내년에 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등에 지고 와 가지고 시장에 팔러 다니면서 우리는 이런 애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빨리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애로가 있더라도 소장님 농림부에 올라가서 그것 하나 해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체 수매한 게 각 지역농협마다 가격차이가 다 나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있죠? 가격 차이도 상당히 많은 폭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죠?
또 그리고 지구단위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친환경으로 생산을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가격을 특별히 더 받지는 못하거든, 현실적으로요. 더 잘 줘봐야 한 1,000원 정도 안 있습니까, 2,000원 정도 더 잘 주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농협에만 대고 무조건 더 이상 수매를 친환경은 수매를 더 비싸게 해라, 요구하는 것도 농협한테는 무리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친환경이라는 게 어차피 인지도가 올라갈 때까지는, 과정까지는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가격을 더 주고 살 소비자들이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정말로 100% 친환경 믿으면 가격을 더 주고 사는데 그전까지는 더 가격을 안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거기에 대한 부담을 안고 또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농협에서 하든지, 농가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농민들 생리가 한 일년, 이년 하다가 가격 적고 힘들면 포기해 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친환경으로 수매하는 것은 우리가 친환경특구로 가려고 그러면 군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적어도 한 포대에, 우리 군에서 친환경 제재를 수매하는 데 농협에서 포당 1,000원이든, 2,000이든 지원해 주는 방안도 관련 친환경이나, 특별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 안 해 나가면 친환경 조금 가면 친환경 시작하다 맙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관내에 자체 수매현황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떤 데는 6만 6,000원 주느냐 하면 제일 싸게 산 데는 4만 7,000원에 샀습니다. 같은 친환경 벼인데, 이게 그 농협에서도 올해는 이렇게 샀지만 내년도에는 이렇게 도저히 살 수가 없답니다. 제가 확인을 조합장들 세 분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더 이상 여기에 자기들이 한 수매가격 더 이상 주려면 현재로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자, 그러면 농가에서 친환경으로 했는데도 팔 데가 없으면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친환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가고자 하더라도 이게 얼마 못 버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준비하시고, 친환경 전체 갈 것 같으면 이런 계획들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농업군으로써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은 친환경인데,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돈 주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유기농이나 친환경이나 농사짓기가 참 힘이 듭니다. 짓고 나면 수매 전혀 안 하고 판로가 안 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농약 친 것이나, 농약 치는 게 실제적으로 농사짓기는 편하거든, 내 가족만 안 먹는다면,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가조면 같은 경우는 친환경 수도작이 많습니다.
한 400농가가 넘죠. 이 분들이 다 포기를 했어요. 친환경을, 무슨 이야기냐 하면 친환경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료를 내야 되는데 이 검사료가 농검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지금 얼맙니까? 10만 원이죠? 수질검사, 토양검사.
그런데 차별화가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포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지금 현재 가조 확인해 보십시오.
작년부터 친환경 인증받기 위해서 검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특구 추진이라고 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또 가조면은 광역친환경 단지로 지정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죠?
엇박자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군, 센터에서 이런 검사를 대행해 줄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우리 가조만 그런 게 아니고 거창군 전역에 지금 친환경으로 다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갈 때마다 이것을 외주 용역을 줘 가지고 검사를 해줘야 된다.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 상하수도, 보건소하고 연관해도 될 것 같은데?
인증을 받더라도 수질검사 성분만 검사하는 장치만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연구원만 있으면, 이게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게, 농검에서 검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구기관에 다 준다는 말입니다.
그 연구기관에 지금, 경북테크노파크라고 옛날에 제가 업을 하면서 가봤는데, 연구원들 한 둘이 있습니다. 우리 천적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구원들을 활용하면 될 것 같거든요?
농검에서 인증해 주는 어떤 시설들이나 이런 것을 갖춘다면, 자격을 갖춘다면, 실질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면서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거부하고 안 받고 있는데 뭐라고 친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다 세워 가지고 친환경 검사 인증 검사료를 군에서 다 대 주든지, 지금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한 말씀 해줘 보십시오.
그래서 인증수수료를 우리가 여기서 인증을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저게 국가에서 해 가지고 인증하는 기구, 연구소로 선정이 된 데만 확인서가 발급이 되고 그래 놓으니까, 그런 문제성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항목이 여러 개 있는데 수질, 토질 검사하더라고, 우리 연구사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시설장비도 장비지만 대외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 기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인증 수수료 때문에 위원님께서 저한테도 몇 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고민을 해 나가고 있는 데 대책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당으로 배정이 되니까 돈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A라는 어떤 업체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10만 원, 수질하고 우리 거창군의 센터에서 연구소나 이런 것을 못 갖춘다면 지금 지정되어 있는 어떤 인증된 연구기관하고 체결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는 당신들 연구소에 다 의뢰를 할 테니까, 50% 감면을 해 가지고 5만 원에 하자든지, 이런 어떤 노력은 기울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강 건너 불구경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친환경 쪽으로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느낄 정도의 어떤 부분들은 전혀 효과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1쪽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사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제 모든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도 TV를 통해서 보셨지만 인근 함양군에서 중국산 원료를 가지고 불량 전통주를 제조해서 판매한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은 다행히 좋은 전통주로서 오미자가 인정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오미자나 복분자가 생산된 것이 재고량이 남아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년 설에는 지금 현재 거기에 인원이 3명입니다. 3명인데, 지금 재고량 있는 것하고 지금 한창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대상받은 표를 붙여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FTA 등과 관련하여 열악한 우리 농촌의 활력화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항상 어려운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농촌지도행정을 펼쳐 주시고 특히 거점산지 APC사업, 사과 테마프크 조성 등 대형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미흡한 사항은 잘 검토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시작한 지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한 10분 쉬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0 보건소
보건소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보고하시되 주요업무계획은 작년 보고사항과 다른 내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보건소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게 그처럼 사람이 반쯤 죽는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대책이 있는지 싶어서 내가 한번 알아 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했으면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인데, 사전에 예방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매일 적십자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그게 그처럼 잘 안 낫는 병인가 몰라 가지고 한번 물어보려고 말씀드렸는데, 완쾌되기는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그렇지 않도록 올해는 그렇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한번 해 주이소.
홍보하실 때 발생빈도가 높은 철에 이장님들께 한번 방송홍보를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장님 방송해 주시는 게 가장 그래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 번 더 철저히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는 군민들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다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속해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보고하시되, 금년 보고 내용은 작년과 상이한 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생략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교육문화센터
교육문화센터 소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보고하시되 주요업무계획은 지난해 보고내용과 특별히 상이한 점이 있으시면 그것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교육문화센터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교육문화센터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과에서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까?
신원에 유족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해서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기로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보고를 받으시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보고된 군정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시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올 한해도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참조)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_농업기술센터
2.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_보건소
3.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_교육문화센터
4.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_상하수도사업소
5. 200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_농업기술센터
6. 200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_보건소
7. 200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_교육문화센터
8. 200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_상하수도사업소
9. 200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_거창사건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임종귀이현영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출석전문위원(3인)
서종진
배성한
박기영
○출석공무원(10인)
기획감사실장신창범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농정과장김동수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신현재
사무과장송재명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