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10월28일(화) 10시1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군수제출)
0 창조산업과
0 민원봉사과
0 안전총괄과
0 문화관광과
0 산림녹지과
(10시10분 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군수제출)
오늘은 창조산업과,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하시면서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시책과 역점시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창조산업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부록에 실음)
(민선6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부록에 실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7쪽 잠시 봐 주시겠습니까? 107쪽에 보시면 사업에 대한 반성이 있는데요. 가운데 동그라미에 보니까 대군민 홍보강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대군민 홍보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군수님이 과로로 쓰러질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50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언급하시고, 홍보하시고 교육 다니셨어요. 특히 지난주에는 우리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한 40여 분 강의를 참 잘 하시던데요. 그렇게 하시고 또 언론 노출도 거의 뭐 유치 쪽으로 언론노출이 한 300여 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하고서도 홍보가 부족하다라고 반성까지 하시는 것 보면 참 놀랍습니다.
범군민 의식교육운동 워크숍에서 다 강의했으면 최소한 질문도 받았으면 좋겠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가시려고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찬·반 의견 조사를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서경신문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최근에 찬·반 조사를 했습니다. 교도소 내지는 구치소까지 양보해 가지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만 물었습니다.
자, 반대가 60%입니다. 찬성은 30%입니다. 모른다가 10%입니다. 이 모른다는 분들은 아직도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불공평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운동경기하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60%에 해당되는 분들이 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말입니다. 저 자리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저 자리 반대하면 더 많겠지요. 이런 사업을 놓고서 이것을 진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에 주민들이 빠져 있는데요. 한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 반대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부터 사실이 아닌 사실을 왜곡하는 또 과장된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지금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려야 되겠다하는 그런 홍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 신문에서 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저도 그것을 설문하는 것도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 이름이 구치소인데 교도소 이렇게 부르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거창군민들이 교도소라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교도소 역할을 하는 것은 거창경찰서 앞에 대용감방이 있습니다. 저것 누가 지금 의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름이 교도소 이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도소에 대한 선입견, 저도 교도소에 대한 선입견이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영화라든지, 독립운동할 때 나오는 그런 것을 전부 연상을 하거든요. 그 안에는 회색건물에 철조망이 쳐져 있고 망루가 서 있고 사람이 지키고 뭐 안에는 범죄자들이 우글거리고 이런 인상을 독립운동하는 영화 보면 독립투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서대문형무소에서 고초당하는 이런 연상을 합니다.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뜻 아무나 교도소 들어온다. 거창에, 아이고 잘 들어오네,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이렇게 교정시설이라는 게 국가 교정기관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새롭게 바뀌었다. 거창에 오는 교정시설은 절대 그런 시설이 아니고 안전하고 지금 있는 거창경찰서 안에 있는 대형구치소에도 살인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오만 사람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기에, 누가 겁을 내고 합니까? 그 분들이 차를 타고 거창초등학교 앞으로 갑니다.
지금 계속 법조타운이라고 했고 특히 군수님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보면 170쪽에 법조타운 조기 완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타운이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교정시설하고는 별도의 시설입니다.
자, 법조타운은 대민, 가까이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도심 가까이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거창에는 법조타운이 있습니다. 이미 지원·지청이 있고 거기 필요한 법률서비스하는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조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서명을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심지어는 공약사업에도 법조타운으로 해놓고 이것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법조타운이라고 이야기 해버리면 지금 특히 면의 어르신들, 다수의 읍에 계시는 분들도 법조타운이라는 이 명칭 때문에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명칭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정시설은, 우리 거창에 들어오는 교정시설은 본 위원이 확인한 법무부의 여기 공문에서도 있습니다.
거창교도소라는 말로 공문이 수차례 내려온 것 과장님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교도소라고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지적하시면 안 됩니다. 다 공문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교도소 맞습니다.
왜냐 하면 83% 이상이 기결수입니다. 그럼 당연히 교도소이지요. 그리고 공문에서도 교도소라고 했고요. 그 명칭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갈등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추진위원회 문제인데요. 이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 면담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건의문 낸 6가지들, 장관님한테 잘 전달되었을 텐데요. 그 추진위원회가 언론에는 시민단체로 둔갑을 해 가지고 시민단체가 입장을 바꾼 것처럼 그렇게 이미 경남일대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은 우리가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청문회하는 자리도 아니고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기회가 가게끔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는 지역신문 같은 경우, 온 시내에 살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1면 전체가 찬성 논조로 다 도배된 그런 기사였고요. 물론 본 위원도 일부 기사로 나와 있었지만 저를 언급해 줬다 해서 그렇게 이 부분을 거론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은 얼마가 올라갔는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 자료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어디에서 정보를 얻습니까?
지금 내년 예산 172억이 세부적으로 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법조타운이 맞습니다. 거창은 법조타운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법원사거리에 법원·검찰이 있다고 누가 법조타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전국에 있는 법원·검찰이 있는 곳은 전부 다 법조타운인데 왜 법조타운이라고 안 부릅니까?
법조타운이라고 부르는 곳은 지금 국가적으로 법원·검찰·교정시설이 함께 묶여서 그게 다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보호관찰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뭉쳐 있는 것을 법조타운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그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그와 관련된, 자동적으로 따라오겠죠?
지금 법원·검찰이 있는 지역이 전국에 많습니다. 그것을 법조타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법조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그런, 법은 없습니다만 방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함께 타운화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서울 문정동에 짓고 있는 법조타운, 인천 학익동에 있는 것, 평택에 법조타운, 통영에 있는 법조타운,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법조타운이라고 명칭을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창에 설치하는 것은 법조타운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법원·검찰이 왜 지금 좋은 자리에서 왜 저 쪽으로 가겠습니까? 타운화하는 국가방침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타운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잘못 나와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도소 명칭, 거창에 설치하는 것은 거창구치소가 맞습니다. 그것은 법무부 장관이 거창구치소로 명칭을 사용한다. 이렇게 공문이 온 것입니다. 그 앞전에 법무부의 연감이라든지, 이런 데 교도소가 나오고 일부 교정시설로 나온 곳도 있고 교도소로 나온 곳도 있고 이렇게 헷갈렸습니다만 지난 6월 24일인가 그 때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거창에 설치하는 교정시설은 거창구치소로 명칭을 사용한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히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시민단체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것은 없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뭐 추진위원회를 시민단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저희들이 군에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국비가 아니고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이 법조타운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곳이 법무부 교정본부, 지청 짓는 곳은 법무부 검찰국, 또 지원 옮기는 것은 대법원 기획조정실 여기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국회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지금 계획부터 세워 놓으면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창포원 조성이 서두르다 보면 올바른 창포원 조성이 안 된다고 봅니다.
창포원 조성 다 해놓고 결과를 보고 원예박람회를 유치하고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인 창포원도 조성이 안 되었는데 그 후의 행사를 먼저 용역을 주고 계획을 세우고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봅니다.
물론 군수입장에서는 임기 안에 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낙동강 사업도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하다 보니까 저렇게 졸속공사가 되고, 하되, 창포원부터 조성해 놓고 2020년부터 해도 되고 거창이 세월이 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다음 군수가 또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본 위원 생각은 창포원부터 조성해 놓고 이런 행사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시점을 목표로 이게 하루 이틀, 일이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서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역비도 돈입니다. 맞잖아요?
’17년도 마감하려고 하는데 그런 창포원을 조성해 놓고 어떤 목적 없이 이렇게 또 운영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치할 목적을 맞추도록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박람회를 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그램도 좋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학생들 견학,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많은데 최소한 거창군의 학생들도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군도 연락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그 시설을 진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그날 울산 신정동의 북상면하고 자매결연 맺은 분들을 모시고 갔는데 북상의 면민들도 거기에 가본 분들이 없더라고요.
관람하더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여름철에는 북상에 오는 일반 피서객들한테도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법을 세워 주십시오.
아마 이것 처음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만들어 넣어줄 때 그런 게획을 다 했습니다.
거창에 있는 학생들 같으면 전부 다 한 번씩 오도록 한다. 지역주민들도 다 관람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깔았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전달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거창군 학생들, 인근 군, 또 여름에, 내년에 오는 피서객들까지 다 홍보를 해 가지고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129쪽에 직업교육원 설립추진 하고 계신다는데 우리 거창의 청년 실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치를 좀 가지고서 특히 각종 고시준비나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 형편이나 상황을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여기에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업입니까?
그런 분들을 전수 찾아서 전승한다. 보존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수교육 프로그램을 어차피 이런, 문화유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서 목수를 한번 키워보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모르겠네요?
이런 것을 직업교육 프로그램 있잖아, 또 교육원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관해서 같이 이런 사업을 하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2쪽 한번 볼까요. 초등학교 학력인정제 성인문해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기회를 얻지 못하고 또 많은 주민들이 문자해독 능력을 가지도록 이런 좋은 사업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문호도 개방하죠?
이 부분 지금 학교, 초등학교를 했더니만 안 돼서 거창대학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직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학교 과정까지도 이런 학력인정제로 해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혜택을 해서 중학교 과정까지도 그런 혜택을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대상자가 보통 보면 성폭력자, 또 경범죄, 중범죄 이런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라든가, 경찰서에서는 그런 것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제로 보면 아림초등학교 아이들이 거의 안전문제에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라든가 또 경찰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사실 진짜 걱정해야 될 부분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걱정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걱정은 없고 그런 것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기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아마 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경찰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그냥 자리만 이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연관해서 경찰서하고도 어떤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안전, 또 등·하교 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킴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최대한 활용해서 아이들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경찰도 같이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대책으로 학교 뒤로 돌린다고 해서 그게 무슨 근복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은 교정시설과 같이 외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 잡을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산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0 민원봉사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부록에 실음)
(민선6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부록에 실음)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지금 추진한 지가 2년 가까이 됩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다른 큰 인센티브는 없고 아무래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의 민원서비스가 최상이라는 것 그런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기관이 우리 거창군이 해서 지정이 되면 인사고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인센티브를 우리가 해서 고생한 만큼 해외여행이라도 보내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거창군의 얼굴을 알리는 데 있어서 최전선에서 이런 우수기관이 지정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창군에서도 인센티브를 좀 적용해서 인사고가라든가, 해외여행을 보내 준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것을 민원봉사과에서 주관적으로 들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전 직원들이 협조를 잘해줘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른땅 찾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선정할 때 민원이 있어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것인데 이 사업이.
그게 2011년부터 해 가지고 2030년도까지 이것은 완전히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국비확보가 많이 되면 사실 많이 시행하면 되는데 국비가 많이 안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고제 봉산리로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진짜 땅 주인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대가 바뀌고 해서 정말 친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농협이나 은행 같은 데 가 보면 정말 직원들이 민원대에 앉은 직원들이 친절하거든요.
일어서서 거의 뭐 손님을 반갑게 막 그렇게 환대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창읍 민원실을 한번 보면 민원대 앞에 앉은 사람이 한 12명 정도 되는데 그 안에는 또 기간제 근로자가 두 명이 있고 또 공익요원이 두 명, 사회복지 도우미가 복지사 옆에 앉아서 또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민원들이 오면 아무래도 정규직원보다 사명감도 떨어지고 친절도 이런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원인들에게서 불친절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간혹 나오고 하는데 읍사무소 같은 데는 인구도 많고 지금 또 민원사무 자체가 읍·면별로 온라인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제에 있는 사람도 읍사무소 와서 등·초본을 발급받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와서 읍사무소 민원실이 좀 잘, 친절하다는 것 소문이 좀 나고 해야 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군에서 좀 챙겨 가지고 구조적으로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챙겨서 여하튼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도록 우리 민원실에서 친절해야 전체 공무원들이 또 친절하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음식의 맛은 기본이고 친절이 상당히 중요한데 애로점을 잘 압니다. 종업원들이 없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쓴다든가, 일당으로 쓰다 보니까 업주 입장에서는 아무리 잘하라고 해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역점시책을 잘 정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내년도가 되면 정말 음식점이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친절도 중요하고 하니까 이것을 그냥 물론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친절교육과 음식반찬 재활용 이런 부분도 좀 단속을 잘하셔 가지고 물론 단속이 우선은 아니지만 홍보도 겸해서 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활성화되어 가지고 밑에 기대효과처럼 품격 있는 관광도시 위상을 제고하고 이 위상이 제고되면 결국 거창의 경제, 대구로 빼앗기는 상권을 음식점에서 관광으로서 다시 되찾아 올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 사업을 과장님이 담당자를 쪼아서라도 체크를 잘해 가지고 좀 잘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에서는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도시에서는 누가 오거나 하면 손님들 모시고 갈만한 식당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을 조금 선정을 하셔 가지고 그런 식당을 육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88고속도로가 뚫리면 많은 분들이 거창을 더 찾게 되는데 더 친절하고 또 음식도 맛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오전에 3개 과를 다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하시면서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시책과 역점시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부록에 실음)
(민선6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부록에 실음)
예, 안전총괄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하다 보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별 운행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미 택시 농어촌버스 운행횟수라든가, 벽지노선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 운영하는 부분하고 또 택시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농어촌벽지노선에 대한 운행횟수가 이렇게 함으로써 벽지노선 운행횟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 시행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부르미 택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되어야 되거든요.
위탁업체는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위탁업체 기능을 권역별로 관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막대한 2억이라는 예산을 위탁업체에 사업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위탁업체에 적지 적소에 잘 진행되는지 또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정확한 감시·감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정확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지금 수상인명 구조대에 위탁을 한다고 그랬죠?
제가 설명 드리고 답변하세요. 그리고 물에 적응하기, 구명줄 만들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하고 그래서 수영강사, 수영장을 이용함으로써 도비, 군비 절감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확대에도 한 부분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수상인명구조대에 한다고 하면 5월에서 8월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물 안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 오리 배를 띄우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리에다 교육을 어떻게, 할 자리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이런 예산이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명구조 교육이라든지 전반적인 자격증을 다 가지고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런 교육을 다른 단체가 할 수 있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한다면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1인당 2만 2,000원씩을 받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 다운해서 1만 1,000원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에서 맡아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곳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되지, 그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천 수승대 물놀이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해야 되는데 왜 좋은 환경을 망칩니까? 그런 단체에다 나중에 되면 또 보조금도 날마다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염려가 되어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안전총괄과에 전화했더니만 담당자가 나와 가지고 바로 휀스부터 치고 또 자제분이 노인들만 살아가지고 자제분이 추석에 와서 지금 담장을 허물고 정비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 실효성이 있는가를 묻는 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일 아니면 잘 안 합니다.
거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이 사업이 성공하려고 하면 뭔가 신고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홍보를 하실 때 조그마한 선물,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물세트를 준다든가 예를 든다면 뭔가 그런 게 있어야 관심을 가지지, 막연하게 그냥 신고하라고 하면 신고할 사람이, 그 실례를 봐도 몇 년이 지나도 다 지나친다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신고해 가지고 군에서 나가니까 그 할머니가 백동물병원의 원장보고 원망을 해 가지고 당신이 신고했지? 하면서 서운하다는 소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보한 사람의 신원을 밝히지 않도록 비밀로 지켜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정말 유효한 제대로 된 제보다 하면, 제보 등급을 선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하려고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충분히 제대로 반영이 되도록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거창읍의 주차장 확보율은 53%에 불과합니다. 이게 불법주차를 단속을 해도 주차할 자리가 있어야 단속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주차를 단속을 하면 저기 가서 세우고 저기에서 단속을 하면 여기 와서 세우고 전부 불법주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하려고 해 놓았더니만 또 그것을 혹시 대비해서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개선방안에 보니까 편면 주차, 또 일방통행, 양방통행 이렇게 해서 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이면도로에도 주차선을 그어 줘서 주차장이 확보된 상태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 참, 좋습니다. 좋고 이렇게 되면 855면의 주차선이 나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놓고 또 단속도 강화해 가지고 주차질서가 좀 확립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8개의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중앙교에서 대동로터리 예정지, 그 사이에 집중적으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더니 200m 안에는 횡단보도를 설치를 못 한다는 규정이 정해져 있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법률적으로 정해지기 전이나 이후에나 중앙교에서 대동로터리 예정지 사이에 서부약국에 하나 있고 다이소 앞에 하나 있습니다.
그 규정을, 법률,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제4조에 적용이 되는데 적용이 2014년 7월 2일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 거기에는 규정이 정해져 있지만 200m 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말라는 규정이 정해져 있지만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라는,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 유턴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아림할인마트 앞에서 정하탕 쪽으로 불법유턴을 많이 하지만 오히려 중앙분리대를 해 놓고 있으니까 더 불편하다는, 그 구간이 좁기 때문에, 원칙으로 따지자면 저 쪽으로 우회해서 북부사거리에서 저 쪽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개봉 쪽으로 빠져서 우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도로가 소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정하탕 뒤쪽으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불법유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행자도 같이 횡단보도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서부약국 앞하고 다이소 앞에도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법률을 따지지 마시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 구간 내에 한 개쯤은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안전과 편의문제가 상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대동로터리 개선사업을 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그 양쪽으로 횡단보도 관계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지금 대동로터리를 하면서 지하로 다닐 수 있도록 지하로 통과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양쪽에 지상 쪽에 일정구간 만큼 또 거리를 둬 가지고 보행자가 보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도 말씀을 드리니까 경찰서에서 거기 사고다발 지역이다 해서 그것을 예고도 없이 중앙분리대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번 가 보십시오. 중간에 하나씩 불법으로 뗍니다. 자기들이 편리를 위해서 떼면 또 갖다 시설을 하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 한 구간만 떼서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해 주면 우선에 로터리가 형성되기 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시행하고 있는 데가.
일부 어떤 데는 광역 도단위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데가 보도에도 나온 것도 봤습니다만 저희들은 광역단체에서 시행하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안전은 우리가 확보하는 게 맞겠다.
해서 안전에 관한 총괄적인 것 어떻게 개선해 나가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거창군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업이 거창군에서도 왜 그러냐 하면 거창군에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지금 연구비만 해도, 지금 연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연구용역비만 해도 1억 가까이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연구비를 지원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용역 이 부분도 충분히 거창군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수한 인적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용역을 자꾸 주는지, 우리 거창군은 용역에 대한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내년에 해도 되고 우리 거창군이 너무 지금 앞서가는 거예요.
거창군단위에서 국제안전도시, 국제라는 부분은 세계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 가면 되는데 이 사업이 당장 지금 필요한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사업도 재검토를 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면 또 해야 되지만 너무 일찍 좀 추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든 각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뭔가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연구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맞춰 나가는 것으로 실행은 결국 우리가 하기는 할 것입니다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끄집어내 주는 것은 용역기관에서 해준다.
그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야무지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항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진짜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감시해 주세요.
그래서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컨트롤타워는 안전총괄과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 용역을 줄 때에 어떤 내용들을 그 동안 해 왔는지를 좀 데이터를 주시면서 우리 거창의 정확한 진단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 더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는 강 위원 지적이 아주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 가지고 거창에 사실 교도소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소 문제 저런 어떻게 보면 재난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한 그런 위험, 이런 안전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셨으면 하고요.
특히 지금 우리 거창에 아주 끓고 있는 교도소 문제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의 입장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좀 더 우리 군민의 안전 이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한 그런 입장정리를 좀 해주시고 계획 잡을 때도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하시면서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시책과 역점시책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부록에 실음)
(민선6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부록에 실음)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향문학인 집필 공간조성 이것 신달자 시인이 고향에서 제작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집필 공간 마련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만 신달자 시인 같은 경우에는 시인협회 회장으로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저런 사람이 배출되기 싶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 분이 우리 지역에 오면 그 만한 관광효과도 있을 것 같고 또 이것을 완전히 그 사람한테 집을 지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거창군 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놓고 다음 또 추가 유명인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그런 사람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집필을 하기 때문에 조용한 공간을 원하고 또 장소도 우리가 이 자리를 해서 오라는 것보다는 자기도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로 선정했습니다.
국제연극제 개최관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연극제는 집행부가 지금 완전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여기에서 작품을 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극감독의 역할이 한시적으로만 좀 필요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고 또 외부에서도 진짜 전국적으로 유명한 감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육성진흥회에다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거열산성 국가사적 기반조성이 되겠습니까? 올라갈 때부터 보면 법조타운 자리가 다 보입니다. 이 쪽 능성이에서 올라가 정상에 올라가면 훤히 다 보입니다.
전국에 마니아들이 오겠습니까? 법조타운이 형성되어 있으면.
실제 법조타운이라고 외부에 노출된 것도 아니고 우리 거창군민은 알지 몰라도 그게 요즘에는 법조타운이라고 특별하게 모양을 다르게 짓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까?
거열산성 국가사적 승격을 위할 것 같으면 거창구치소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거창구치소가 들어오면 기대효과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과 기름입니다.
예, 그 다음에 291페이지, 거창한마당 대축제, 4일 동안 하면서 사실 집행기관이나 행사는 주관하는 업체나 군의원들이나 4일 동안 진을 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한 대로 봄에는 체육대회 행사 쪽으로 가을에는 예술 문화행사 쪽으로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이라는 이런 것을 하면서 여러 각계 단체라든지 사회 관련단체 이런 데 의견을 들어서 통합을 해 가지고 3회째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하는 게 어렵다고 해서 안 맞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안 맞고 다만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엎쳐서 하니까 시너지 효과는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단일사업보다는 여러 개를 엎쳐서 하니까 규모화 되고 외부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또 볼거리가 많은 그런 행사가 되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사를 즐기고 느끼고 또 행사자체가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행사를 하다 보면 중첩되고 모든 일을 접어 두고 다녀도 4일 동안 다 구경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똑 같은 돈을 주고 할 것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고 볼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사실 한마당 축제 이것은 규모가 너무 큽니다. 한 군데 엎어 놓으니까 물론 장점도 있지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아림예술제, 평생학습축제, 큰 단위 행사 주관하는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분리하는 것도 상당히 찬성을, 한 3회 해 보니까 어떤 축제 효과면으로 볼 때도 분리해서 한다는 의견들이 제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는 관여하는 단체들하고 미팅을 해 가지고 분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분리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슈 경남에 우리 군수님이 통·폐합 한 시·군에 대한 좋은 점, 또 타 지역에는 통·폐합이 안 되어서 좋은 점은 축제의 정체성 이런 부분에 보면 또 안 하는 게 좋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통합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3년차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금년 같은 경우는 시기를 좀 당겨 가지고 상당히 좀 성공한 축제라고 보고 있고 도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인데 앞으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분들하고 좀 심도 있게 상의를 해 가지고 한 번 통합으로 하지 말고 체육계하고 문화예술하고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대중골프장 조성과 관련입니다. 지금 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관리는 구체적으로 공단하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고 오히려 저희들이 정산해 가지고 지금 해 놓은 사업에서 마이너스 7억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토목사업이라든지, 위에 나무 산림조합에서 베 간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체크를 해 놓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니까 오히려 현재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7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더 추가사업이 얼마나 더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 방안 용역이 끝났습니까? 전에 용역 중이라고 했는데.
따라서 관에서 하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좀 싸게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데보다는 또 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민들한테만 싸게 요금을 책정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법조타운은 교정시설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교도소가 들어오게 되면 아마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있어서 충돌 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나 철학이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방금 설명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거창은 산골이고 도시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떤 교통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자연환경을 잘 보존한 상태에서는 아주 크나큰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또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문화관광이 투자 대비 산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을 보시고서 이 부서에 맞지 않는 이 교도소 사업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그런 철학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273쪽에 먼저 보면 출향문학인 집필 공간 이것을 계획하셨는데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출향인 신달자 시인뿐만 아니고요. 외지에 우리 거창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문학인이나 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출향인사들을 통해 가지고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접촉을 하신다면 오히려 거창이 고향은 아니지만 제2고향으로 삼으시고 이런 환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인적인 관광소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274쪽에 보면 여성친화용 관광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기대효과 부분에서 기존에 우리 거창여성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각자 돈을 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들도 발굴하셔 가지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들러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안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전부 보니까 굉장히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만 인식을 바꾸셔 가지고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려면 정말 거열산 입구에서 한 반도 안 올라가도 훤히 내려다보이는 교도소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290쪽에 거창국제연극제 있는데요. 우리 거창국제연극제는 진짜 많은 연극인들이나 예술인들의 헌신성이 성과물이 되어 가지고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야외 연극제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성과가 서로 엇갈립니다만 추진하는 쪽에 좀 더 많은 예술인들이 들어가서 작품을 선정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시기인 만큼 그 시기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로 애우라든가, 한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판매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수 같은 경우는 사과 축제를 할 때 한우를 매칭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우도 많이 팔고 갈 때는 사과를 사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니까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먹거리 부분을 해결하면서 지역에 어떤 소득으로 창출이 된다라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 주셨으면 하고요.
291쪽에 보면 거창한마당 대축제가 있는데요. 축제가 통합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다 볼 수 있는 것 좋습니다.
먹거리도 잘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아, 먹거리도 풍성한데 위치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먹거리 위치가 무대하고 너무 가깝고 그리고 장터 분위기 너무 장터 분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먹거리는 강변 쪽으로 혹시나 배치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아울러서 방송국에다…
우리 거창만의 분위기, 그것을 하려면 이렇게 대형방송국에 주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기획하고 진행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형남현 위원님께서도 또 김향란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도지정문화재입니까, 사적입니까?
거기 보면 동문도 있고 서문도 있고 또 중간에 망루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 다 사적복원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지정 문화재 가지고는 안 되고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은 문화자산과 역사가 숨어 있는 곳입니다. 나중에 개발을 하면 군민의 큰 휴식처가 되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법조타운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 등산로로 올라가면 내려다 보일는지 몰라도 또 거기 올라가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외갓집 가는 길 그것도 연결을 하고 그 뒤쪽에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우리 시내도 잘 안보이고 한데 어쨌든 국가사적으로 승격되어 여기다 좋은 문화자원을 개발해서 우리 군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참 안타깝고 이래서 지금 해도 늦은데 당장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시켜 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꼭 좀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의욕입니다.
그래서 항상, 굉장히 많습니다. 훌륭한 분도 많고요. 특히 이런 것 계획할 때는 각 학교에 있는 역사 선생님들 좀 초청해 가지고 이야기 좀 들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사적지정이 되려고 하면 근거자료가 참 필요하거든요. 다만 이 지역에 있는 역사 선생님들은 역사적인 서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물 이런 것들이 필요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할 때는 박물관에 있는 자료라든지, 우리 지역에 옛날 그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산성에서 출토된 이런 게 있으면 진짜 우리가 다시 환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용역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실제 파 가지고 출토되는 게 참 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옛날에 그 지역에서 나왔던 삼국시대 유적, 이런 것을 최대한 총 집합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집필 공간 조성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군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군민 여론을 수렴해서,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특혜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군민들 여론도 좀 수렴하시고 공청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방향제시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전시실이라든가 전시관, 이런 같이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외부에서도 많이 관광객들이 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성을 할 때 사전 검토를 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리고 여기 신달자 시인도 현지 보더니 상당히 주변경관이 아름답고 너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산업특구 사업 지정 기반조성을 지금 프로젝트를 아주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1,800억 예산입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연구소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지금 산청에 한방연구소가 상당히 운영에 대한 애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구소를 지어야 되고 이런 부분도 그래서 운영에 대한 부분도 한번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또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서 진짜 용역할 때 이런 것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그런 것을 생략하고 바로 할 수 있다. 산지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할 수 있고 또 특구가 지정이 되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구지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12년도에는 초청비가 25% 정도 했습니다. 자부담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작년에는 35% 올렸고 금년에는 50%까지 올렸습니다.
점차 초청비에 투자가 다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0 산림녹지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부록에 실음)
(민선6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부록에 실음)
예, 산림녹지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314쪽 스토리가 있는 원학동 소나무숲 조성입니다. 본 위원이 원학동 소나무 숲 조성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소나무를 100주나 들어가면 놀기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주차공간이 없을 텐데 그런 계획은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까?
거기 원학동 안에 보면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 위에 것은 개인 사유지가 하나 있을 것이고 하나는 하천부지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 같으면, 수익문제는 입장료라든지 그런 것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또 오는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위에는 카페테리아도 운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목재체험관에 대해서는 너무 막대한 돈도 투자를 했고 거기에 또 수익도 나야 되고 수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어느 만큼 활용하고 또 체험도 하고 효과를 나타내느냐 그게 중요하지 싶은데 아무튼 잘 생각하셔 가지고 관광객들한테나 수승대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체험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런 시설이 만들어질 때에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인적인 자원들을 좀 분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창에 사실 한옥과 관련한 아니면 목재를 많이 다루는 목수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조금 알아보시고 특히 목공에 관련해서 모임, 동아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하시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운영과 관련해서 체험활동을 지금 고려하신다 했는데 체험활동이 되려면 접근성도 좀 좋아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잘 운영이 되어서 경남일대에서 오거나 여타 지역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면 좀 외곽이나 이런 관광지도 괜찮겠지만 이런 시설은 오히려 학교 가까이에 있는 지금 법조타운 예정지 있죠?
저런 곳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이 2012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많이 아마 된 상태라서 어렵겠지만 이런 사업을 생각을 할 때는 기존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좀 어떻게 보면 진로하고도 관련이 될 수도 있겠고 재능을 또 살리는 부분에서도 감안을 한다면 입지 부분에서 조금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산물 판매장, 카페테리아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이런 분들을 활용한 체험장 운영도 한 대안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재문화체험장이 접근성이 시가지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공사가 2012년도에 시작이 되어 현재 공정이 한 40% 이게 늦어지게 된 이유가 입지선정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입지 선정을 당초에는 시가지, 또 목재문화체험장이기 때문에 산림인근에 있는 부분, 또 관광지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최소한 결국은 이용객들이 많이 오면서 또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한 부분이 수승대국민관광지라는 것을 접근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농·특산물 판매장 이런 것도 농민소득사업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재해위험목 제거반, 아보리스트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4명이 채용되는데 작업물량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 조사한 바로는 연간 운영을 해도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거열산성 약수터 밑에 묵어 가지고 있는 논 쪽 말이지요?
여기도 그러면 다 부지를 매입을 합니까?
그래서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거창읍의 김용 앞의 수변공원이라든지, 또 건계정 가는 쪽의 수변 공원 또 많이 안 해 놓았습니까?
또 여기 거열산성 약수터 주변정비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해 나가는데 정말 앞으로 관리가 문제라고 봅니다.
또 많은 예산, 인력이 소요되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줄 압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행나무에 특색이 노랗고 거기에 가을 되면 참 좋습니다. 보기에는, 그런데 은행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조치로는 조경관리단을 활용을 해서 시가지에 가능한 채취도 하고 떨어진 것 수거를 합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가로수를 식재를 할 때 은행나무는 절대 은행이 열리지 않는 나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제에 올라가다 보면 꽃사과가 있습니다. 저희들 추석 무렵에 올라가 보면 벌초 무렵에 꽃사과는 폭 파묻혀 있습니다. 주변에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하는지.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은행나무 의동마을 가로수가 아주 멋있고 보면 페이스북이나 어디에 많이 뜨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조금, 관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 좀 길게 했었으면 더 좋지 않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공간을 어디 다른 데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데가 없는지 주변에 과장님 한 번 찾아보시면 일반 도로길 말고 한번 주변에 있는지 알아 보셨습니까?
있는데 그 거리가 상당히 짧다는 것이 아쉽고요.
꽃사과는 주변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위천에는 배롱나무 그것은 아주 코스모스 시기에 맞춰서 코스모스가 원래 가을 꽃인데 어떻게 그게 잘 어울려 지더라고요. 여름에 보면, 국제연극제 할 때도 가서 보면, 관광철에 아주 단장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꽃길 단장도 좀 연구하시고 하시면 더 좋은 거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그래서 우리 거창지역에 생태와 관련된 분들이 많으세요. 그 분들에게 조금 프로젝트 그러니까 용역을 좀 하셔 가지고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렇게 혹시나 맡기신다면 보다 오래도록 그리고 기존에 있는 생태습지랑 관리하는 데 조금 문제가 해결되기가 안 쉽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특화시킬 수 있는 쪽에 신경을 써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안사업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신 것 같고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죠?
그래서 내년도 용역이 나오고 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우선적인 진입로 분야가 실시설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느 지역보다도 입지여건이 양호하다 이러면서 굉장히 호의적인 투자의향 전화를 받았는데 그것도 아마 그 사람들하고 저희들하고 필요하다면 MOU까지도 갈 수 있는 기회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참조)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2. 민선6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부록에 실음)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출석전문위원(3인)
정규창박상대류현복
○출석공무원(5인)
창조산업과장이상준
민원봉사과장장정옥
안전총괄과장최종승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녹지과장이선우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