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10월27일(월) 09시59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0 기획감사실0 주민생활지원실0 행정과0 재무과0 승강기경제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집행부 각 부서별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군수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군수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친 후 주요업무계획, 군수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 진행을 하겠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승강기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하는 담당 실․과장께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군수 공약사업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하시면서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과 부진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위원장 이홍희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기획감사실장 송재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강철우 위원 특별위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기획실에서 보고를 받는 것이 보면, 신규시책하고 역점시책 일반시책이 있습니다.
일반시책은 우리가 계속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한번 다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신규시책하고 역점시책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러면 일반시책은 보고를 생략할까요?
○위원장 이홍희 예.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생략하고 그러면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여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기획감사실 소관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형남현 위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거창브랜드 홍보를 위해 택시 버스의 운송업체 계약 광고료를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데, 차량외부 광고안 부착사항 일제점검 시행을 했는데, 그 담당하시는 분은, 우리 광고 브랜드뿐만 아니고, 제가 주로 거창하고 대구를 많이 왔다 가는데, 버스가 너무 노후화되었습니다.
진짜 창피할 정도로 앞에 버스가 가면, 도색이고 노후 차량인데 정비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담당자 되시는 분 마치고 나면, 이 사진을 한번 보고 가십시오.
대부분의 차량들은 너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진짜 똥차 똥차 할 정도로, 거창고속이라 적힌 것이 창피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 차도, 예를 들어서 보수할 돈이 없으면 새 차라도 좀 깨끗이 하면 좋은데, 차량이 정말 엉망입니다.
대부분 차량들이 그렇더라고.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광고 관계를 점검을 해 봤는데 거창고속이 지금 61대 중에서 광고 상태가 불량한 것이 7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1월 중에 일단 광고안을 디자인을 다시 개발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광고안을 제거를 하고, 일단 떼고 다시 개발되면 부착할 계획인데, 버스 노후화라든지 새 차 관계는 저희들이 교통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또 예산을 문제 삼을 건데, 최소한 기본적인 세차라도 해 주고 그다음에 도색은 못 할지언정 어느 정도 녹슨 것 그것 제거라도 기본적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정말로 창피합니다, ‘거창’ 자를 붙였다는 게.
잘 점검해 주십시오. 담당자분은 여기 와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창피한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5쪽입니다. 축제행사 재평가 관련인데요, 이번에 말썽이 난 국제무용제 같은 그런 행사를 기획 과장에서 좀 잘라 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의회로 넘어와 가지고 초선인 경우들은 파악을 못 해서 이번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기획 단계에서 감사 조치사항으로써 제기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또 반복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열 위원 예,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적사항 5쪽입니다. 김향란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5분자유발언도 건전재정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실장님께서 자생력이 약하거나 차별성이 부족한 소규모 축제는 통ㆍ폐합한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집행을 해 보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이건 정말로 뼈를 깎듯이 건전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시기가 왔습니다.
여하튼 실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축소해 나가도록, 소규모 축제는 통ㆍ폐합하거나 축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참고로 금년도에 다 아시겠지만 웅양 포도축제처럼, 사실 거기 별도 축제를 안 하고 여기 직판장 연결해서 현장에 판매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도 거의 들지도 않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인데, 덧붙여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학연극제라든가 또 창조거리축제 또 국제무용제 이런 부분은 사실 올해 또 시행을 합니다. 우리 트리문화축제로 해서 또 예산을 1억 가까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미리 예산을, 내년 예산은 잡지 마시고 기획 단계부터 아예, 나중에 이 행사가 진짜 잘되었으면 국ㆍ도비를 확보한다든가 대학연극제라든가 트리문화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서, 바로 예산을 잡아놓아 버리면 또 내년에 또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조문화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을 5,000만 원 5,000만 원 또 1억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축제를 한번 검토를 해서 군민들의 여론도 동향을 봐서, 이 사업이 진짜 타당이 있다 이렇게 하면 내년에 추경을 봐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1월달 아닙니까? 12월달 이런 때에 하니까, 충분하니까, 본예산에서는 잡지 마세요. 이런 부분은 기획 단계부터, 그런 것을 정확히 우리 기획에서 해 주어야 되지, 여태껏 이렇게 안 하니까 자꾸 뒤에 가서, 우리 의원들한테 다 파편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한번,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행사가 비단, 트리문화축제뿐 아니고 모든 행사가 시행이 되고 나면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평가보고회를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때 이 축제를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행사 마치고 나면 보통, 국제연극제도 한 몇 개월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하고 이렇게 쭉 하거든, 그죠?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 그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또 안 하고 이렇게, 현재 체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체제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행동이 안 따라 가지 않습니까?
대학연극제도 한번 보세요. 국ㆍ도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되지도 않잖아요? 안 하면서 예산은 또 편성되니까 결국은 또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국ㆍ도비가 확보되면 추경에라도 확보되어 있으면 집행을 한다고 이렇게, 본예산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네. 여하튼 국ㆍ도비 따른 것은 국ㆍ도비 확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군비 편성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탄트리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12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12월달, 1월달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예산을 또 내년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도, 12월달 1월달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 2015년 예산은 편성하지 마시고, 올해 평가를 해서, 진정으로 이 사업 자체가 좋다 하면, 추경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때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형남현 위원님.
○형남현 위원 방금 강철우 위원님 얘기하고 저는 상반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모든 축제를 다, 추경으로 다 잡아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아니 트리문화축제는 연말에 하기 때문에, 그전에 예산이 지금 요구가 되어 가지고 편성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전에 평가분석이 되어 가지고 결정이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지금 1회를 했는데 트리문화축제는요, 자비 50%고, 거창축제에 50% 자비 부담하는 축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요, 왜 트리문화축제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는가 모르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축제라는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이.
트리문화축제는 성탄절을 해서 할 때에는 기독교축제는 그렇게 활성화시켜주고, 또 석가탄신일 때 행사는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그걸 어떤 종교적이라든가 이런 개인 생각으로, 축제를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되고, 몇 해 해 본 것 같으면 모르지만 1회 하고 올해 2회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을 잡아 주시고 트리축제도, 담당께서는 어제 저녁에 방영되었는데 김제지평선축제 그걸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3대축제 대표급 축제로 되고 있고 세계축제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지평선축제도 초창기에는 축제가 농민들이, 김제평야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때 우루과이 라운드 처음 할 때,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수익성 있는 축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께서는 꼭, 어제 저녁에 방송되었습니다. 방송국은 어디인가 모르겠는데, 김제지평선축제입니다.
그리로 한번 들어가 보시고, 축제는 그렇습니다, 어떤 축제든지 본 위원도 누차 강조하지만, 수익성 있는 축제, 외부에서 관광객이 몰려와 가지고 거창을 홍보하고 또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축제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군수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주요현안 15쪽에, 예,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알권리 충족 e-메일링 서비스인데요, 주요현안을 면장님들 업무메일로 거의 가고, 공문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으시죠?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특별히 주요현안이라고 정리해서 보내는 것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각 면장님들 개인 e-메일로 주로 중요한 것들을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것은 특별히, 어떤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하면 그 부서에서 별도로 하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종합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여기에 보니까 공무원 도ㆍ군의원 이렇게 대상들이 있는데요, 면단위의 면장님 개인 e-메일로 보내는 부분에서, 주로 업무 관련해 가지고 특히 예민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메일을 따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작업들은 최소화하고 특히 우리 군의원들이 다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면장님들께 보내는 내용들은 다 우리 군의원들에게도 보내 주셨으면 하는, 예, 본 위원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주로 우리 군정의 어떤, 우리 시책을 홍보할 것, 누구나 다 같이 알아야 될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하여튼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의원님도 포함해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향란 위원 홍보에 관한 것뿐만 아니구요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과정, 실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을 때, 뒷일도 훨씬 적어지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김향란 위원 올해 추진하는 과정들을 보면, 공문으로 내려 보내다가도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면장 개인메일로 보내 가지고 공문을 오히려 최소화해 버리고, 그러면서 공문최소한 정보를 보려고 해도 생산된 공문이 별로 없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작년부터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하면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계장이 읍ㆍ면 순방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군민들이라든가 이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이번에 반드시 실시를 해 주시고 또 예산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읍ㆍ면 12개 있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학교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함으로써 또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18페이지 소통과 공유, 정책토론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계획에 보면 모든 사업과 행사 확정 전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최대화 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 군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군민들에게 좀 더 좋은 목소리를 듣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소통과 공유, 정책토론 활성화를, 이 역점시책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걸 활성화시켜서 우리 군민들이 모두 다 참석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좋은 목소리 들을 수 있도록 꼭 시행을 해 주셔서 좋은 소리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저희들 내년도 업무추진 하는 기조를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군정 전체에도, 군민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행정이 뒷받침해 주는 지원해 주는, 그런 스타일로 앞으로 행정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역점시책으로 정해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희순 위원 아무튼 많이 신경 쓰 주셔서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실장님 말씀 잘 들였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뉴스정보 활성화를 잘하고 계시는데 페이스북이나 밴드, 거창한사랑밴드 그리고 페이스북에 요즘 보면, 요즘은 좀 뜸합니다.
그런데 도배를 해 놓은 부분 있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표주숙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자제를 해서 우리 고장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제를 시키고 그런, 홍보를 많은 좋은 홍보, 그리고 군이나 고향에서 일어나는 일이 타지의 향우들이 보고 듣고, 거창이 아,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좋은 곳도 있구나, 이런 걸 활성화를 시키는 데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웃음) 도배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저희들도 그런 바람인데 사실, 이용하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주 전적으로 어떤 통제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표주숙 위원 예. 군민이라면 누구나 들어가서 거창한밴드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있습니다만 좋은 쪽으로, 나쁜 것은 지적을 해야 되지만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저희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수고하셨습니다.
0 주민생활지원실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군수 공약사업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를 하되,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과 역점시책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강철우 위원 예. 잠시, 위원장님!
○위원장 이홍희 예.
○강철우 위원 2014년도 추진성과 총평 이 부분은 주요업무계획만 하시고 이것은 생략을 하시고요.
○위원장 이홍희 이것은 해야 안 됩니까? 신규사업하고 역점시책.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것만.
○위원장 이홍희 예. 현안사업은 하지 말고.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홍희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러면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34페이지부터 38페이지 윗부분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할까요?
(「이것 끝나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해요? 예. 주민생활지원실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13페이지, 경로당 재래식 화장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21개소 3억 4,400만 원 정도로 해 갖고 했는데,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노인들이 빙판이 되어서 겨울에 위험이 따라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종두 위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2016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크게 돈은 많이 안 들지 싶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15년 사업으로 사업을 앞당겨 가지고 노인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다시 사업을 해야 될 데가 몇 군데 안 되지 싶습니다, 한 40여 군데, 박 계장님! 박완묵 계장님! 몇 개 정도 남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현재 52개소입니다, 남은 것은.
○김종두 위원 예,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종두 위원 그 정도 남았는데, ’15년도 사업으로 이것 가지고 어른들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인데 지금 지원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10명인데 그러면 100만 원씩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수요가 노인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1,000만 원 예산 된 걸 그러면, 50명이면 예를 들어서 20만 원씩을 지원해 주라는 본 위원의 취지였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인근 시ㆍ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할 있습니까, 이런 것은? 어차피 예산이, 군내에서 책정되어 있는 건데. 물론, 행정은 또 타군이나 인근하고 다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우리가 2006년도에 최초로 우리 거창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조례도 그때 만들고.
○형남현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3만 원, 또 5만 원까지 올리고 올해 4월달에 아시다시피, 이 앞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형남현 위원 8만 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4월달에 8만 원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번에 함안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에 지금 18개 시ㆍ군이 있습니다마는 함안 같은 경우는 여지껏 하나도 지원을 안 하다가 이번에 10만 원을 줬습니다, 함안이, 여지껏.
우리는 그러구러 몇 년이 되었습니다마는.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보훈분들이, 다 고령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이왕 보훈, 어차피 다른 전우가 받아먹을 것 먼저 갔으니까, 이분들이라도 함안에 10만 원 하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 잡히는 대로, 그렇게 해 주고 이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데, 사실 8만 원 해 봤자 노인들 물론 쓰실 일 크게 없지만, 그래도 8만 원보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한 20만 원 정도 파격적으로 함안처럼, 처음 시도할 때 10만 원 주면 우리는, 기존 전국 최초로 했으니까 한 20만 원 팍 줘도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첫째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렇고 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나름대로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각 지자체마다 워낙 천차만별이 되어 놓으니까 통제가 안 된다 이런 사항도 있고, 지금 충청도 같은 경우는 하기는, 전 시ㆍ군에 다 10만 원씩 주기는 줍디다, 또 보니까.
하여튼 다른 시ㆍ군보다는 우리가 뒤쳐진다 소리 안 듣도록, 하여튼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검토도 하고.
○형남현 위원 그런데 보훈단체 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구했는데 나이도 많고 하시니까 마지막 진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 군민들로부터 대접 받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쪽에 보면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시설장을 빠른 시일 내로 교체를 한다 하셨는데, 물론 사업장에 오너 한 사람도 중요하지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현재 거창에 공장이 박스공장이 하나 있는데 이걸 우리 거창에서도 활성화를 가지고 얼마든지 잘될 수 있는 방안이 안 있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거창군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박스가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거창에 있는 분들이 거창의 것만 사용을 제대로 한다면 이 공장 하나 가동하고 잘 돌아가는 것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보면, 거창한사과 우리 거창브랜드를 홍보를 같이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거창에서 박스를 제작해서 주문해서 쓰면, 우리 쓰는 사람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고 이래 가지고 우리 거창장애인복지시설도 살릴 수 있고 또한 우리 지역의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런 다각적인 방안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도 누차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해서 맞물려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마는 또 기존 선점하고 업체, 이런 데의 견제라든가 후발업체로서의 그런 한계가 실지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이것은 우리 군에서 책임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군민들이 같이 여기를 활용을 해 가지고 공장도 살고 우리 지역의 홍보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고 또 시설장 같은 경우도 주식회사 아림포장 같은 경우는 경영 노하우도 없었던 데다가, 엊그제 자기들은 사퇴를 하고 새로 공모를, 모집을, 채용을 한다고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시설장도 교체를 하고 해서 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챙겨나가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면 우리 거창에서도 이 박스공장을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군수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페이지 현충시설 보강사업과 관련입니다.
사업기간이 올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한 몇 프로 정도 공사 진행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한 35%쯤.
○권재경 위원 연말까지 가능은 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가능합니다. 원래 당초 11월 말까지 했는데, 구조물 같은 것은.
○권재경 위원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위패 봉안각하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날씨가 더 춥기 전에, 얼어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챙겨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50페이지, 사회복지타운 조성과 관련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71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확보된 예산은 10억밖에 안 됐는데 이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하여튼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국비가 4억 약속을 받았고 부지매입비, 기존에 우리 군비로 5억 확보했고 도비 지금, 10억하고 국비도 7억 5,000 지금 어느 정도 확보를 받은 그런 상태고.
○권재경 위원 그러면 예산이 반 정도도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하여튼, 국비 도비 또 각종 복권기금사업 총망라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하여튼 예산이 확보되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고맙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4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시설 보강사업으로 가조에 독립기념만세 유적지를 보강하고 있는 걸 어저께 보고 왔는데요, 읍에도 침류정이라고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 침류정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침류정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김향란 위원 예. 현충시설 보강사업 하실 때에 침류정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구요, 50쪽에요, 사회복지타운 조성에서 광복회가 입주를 합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광복회도 같이 동참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예. 여성친화도시 관련해 가지구요, 페이지를 아까 표시를, 여성친화도시가?
(「49페이지」 하는 위원 있음)
예. 49쪽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실질적으로, 다른 것들은 기간에 상관없이 짧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만, 여성들의 승진에 관련한 그 조건은 장기적이고 현실적으로 빨리 빨리 해 놓아야,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너무,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적극 그렇게 하도록, 내년도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또 많은, 좋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53쪽 한번 보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군비로 다 집행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군비로 2015년도는 5,000만 원, 2016년도는 거의 한 6억 가까이가 투입됩니다.
지금 이 사업이 다른 시ㆍ도ㆍ군 단위부터 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벤치마킹도 해 볼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강철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쉽지마는 않습디다, 그래서.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한 사전 현장조사와 또 검토 후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온 세대 한 살림터 조성을 한다는 이 부분은,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이 사업취지하고 좀 동떨어진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진짜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안 그래도 민간인 그런 일이라서, 종교단체 이런 데서도 일부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또 운영비까지 지원한다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보면 특혜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이지마는 이런 부분은 진짜 정밀진단을 해서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또 집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가 이런 사전, 전수조사를 해서 딱 그렇게 실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57쪽 한번 볼까요? 57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은 진짜 우리가 군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문화교실도 운영하고 복지사업도 중요하고 이동복지관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자리사업에 보면, 그냥 형식적인 일자리사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1일 일자리밖에 안 되는 것을, 그래서,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로,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사, 미용사, 뷰티, 도배, 목수, 이런 직업에 대한 다양성을 해서, 진짜 먹고 살 수 있는, 진짜 이런 부분에서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창조산업과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하고 같이 하여튼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계획, 군수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홍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군수 공약사업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를 하되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과 역점시책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저희 과에는 군수공약사업이 없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군수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예. 81페이지 군민의 노래 제작보급 추진, 우리 행정과 직원들, 과장님부터 해서 군민의 노래 아는 분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또요?
2분입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우리 직원들은 다 압니다. 조회 때마다 부르고 해서.
○형남현 위원 우리 군의원들 아시는 분 있어요?
(「알지요」 하는 위원 있음)
아, 군민의 노래 다 알아요?
○행정과장 이환철 (웃음)
○형남현 위원 예. 저도 흥얼거릴 줄은 아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취지에서 나왔는가 모르지만, 기존 있는 거라도 열심히 보급해 갖고, 일반군민들은 아마 잘, 이 군민의 노래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있는 군민의 노래부터 우선 보급시켜 보고, 제가 가사를 읽어봐도, 여기서 더 이상 좋은 게 또 있을 수도 있지만, 별로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 안 듭니다.
그래서, 돈 4,000만 원 들여 갖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군민의 노래 보급부터 하고 그다음에 좀 지나고 나서 또 시대에 맞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창군민상 지금 2003년 이후에 수상자가 7명밖에 안 되는데 각 분야로 해서 3분야로 나눠 갖고 하면, 어차피 거창군민을 위해 갖고 어떤 분야든지 거창을 위해서, 거창을 발전시키고 거창의 명예를 높이는 사람한테 주는 건데 꼭 분야별로, 1명 해도 그동안에 안 나오는데 분야별로 3개 하면 이건 별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3개 부분으로 나눠서 3명을 매년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형남현 위원 아…….
○행정과장 이환철 분야를 나눠서.
○형남현 위원 분야를 나눠서?
○행정과장 이환철 예를 들어서 3개 분야가 있는데 어느 연도에는 1개 분야만 시상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개념입니다.
○형남현 위원 아, 1년에 3개 분야가 아니고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예. 이왕,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사백서 84페이지, 요즘 종중의 족보도 요새 CD로 하는 것 아십니까, 행정과장님?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그런데 요새 시대에 뒤떨어지게 책자를 발간한다 이것, 돈을 이것도 1,500만 원 들여가면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87페이지 공공기록물 전자식관리에, 이 부분도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에, 이것하고 퇴직 공무원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통합적으로 공공기록물 전자식관리에 같이 포함되면 안 되냐 싶은데.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그건 어려운 부분이, 여기 공공기록물 전자적 관리 이 부분은 우리 핸디를 통해서 결재되는, 지금 현재 문서가 다 핸디를 통해서, 전자결재가 안 됩니까?
○형남현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이 전자되는 공문서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RMS는.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데 여기….
○형남현 위원 파트를 나눠 버리면 안 됩니까, 그건?
○행정과장 이환철 이것은 그렇게는 안 되고, 책자나 이런 것은 결재서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다시 편집을 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공문서로써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공공기록물 전자관리하고 바꿔도, 행사백서 이걸요, 지금 군에 컴퓨터 담당하는 분 있으면, 각 부서별로 이것 그냥, 자료만 입력 쫙 시키면 되는데 꼭 구태여 책으로 발간할 이유가, 책 요새 보는 사람 있습니까, 어디?
○행정과장 이환철 책도 하고 자료도 준비를 하고 또 CD도 제작해서 보급을 한다 하는 그런 계획인데 CD 부분은 당연히 보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책을 봐서,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형남현 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고 퇴직 공무원 인적사항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또 돈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아닙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남현 위원 돈 안 들어가는 것은 해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표주숙입니다. 83페이지에 군민상에 관해서요, 군민상이라 하면 대단히, 지금부터 10년 이후에 1명도 안 나왔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굉장히 그게, 선정 과정이 복잡하고 살아온 배경도 그렇고, 봉사라든지 그런 기준에 한해서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3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해에?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 상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행정과장 이환철 희소성.
○표주숙 위원 예, 그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했던 방법대로 통틀어서 그 분야에 분야별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모든 분야에 살아온 배경이라든지 봉사실적, 이런 인적 모든 그런 걸 봐서 1명만 하는 게 통틀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굉장히, 군민상이라 하면, 받기도 힘들지마는, 오점을 남긴다든지 이런 것도 좀 그렇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행정과장 이환철 예. 한 3년 만에 올해 애향 부분에 이번에 이희구 씨가 3년 만에 처음 나왔는데, 심사하는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2/3 이상 출석에 출석한 사람 2/3 이상 찬성을 얻어서 결정을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또 운영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애향 부분에 뛰어난 분이 있고 또 효행 이런 부분에는 뛰어난 분이 실제 많습니다.
애향 이 부분하고 또 일반 지역발전 부분하고 또 효행 이런 부분하고 중복이 되었을 때, 2/3 이상 얻고자 하는 것 같으면, 애향 부분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 놓으니까 상당히 수여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3개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도, 한 사람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최대한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으면 3명은 나올 수가 있고, 또 1명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분야를 좀 나눠서 운영을 하고 취지는, 분야를 좀 나눠서 하고 그리고, 군민상 말고, 훈장 성격으로, 군민의 장으로 격상을 시켜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다양한 계층이나 또 채널을 통해서 바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군민상이라 하면 굉장히 받기도 힘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잘하셔 가지고, 예,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있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쪽,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운영인데, 좋습니다. 여하튼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읍ㆍ면에 또 찾아가서 애로사항 청취하고 이렇게 한다 했는데, 정말로 인사는 앞으로 이런 또 상담실을 운영도 하고 해서 투명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앞전에 인사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도 많고 했는데, 정말 앞으로는 투명하게 인사가 운영이 되어야 되고, 서열문제 안 있습니까, 그죠?
서열이 1번 2번 3번 4번 해 갖고 한 명 승진하면 4배수 해 갖고 4명 중에 1사람 하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1번을 해 주어야 됩니다.
1, 2, 3, 4 정해 놓고 3번이나 4번 빼올려 버리면, 정말로 참, 자기 자존심이라 할까 아픔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고과점수를 맞추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 서열을 지켜주시면 감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이런 부분이 실제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인사운영을 하는데 6급 이하는 거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서대로 갑니다.
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명 승진시키는 것 같으면 4배수 4명 4번까지 승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4명 중에서 나이가 또 월등하게 많다든지 이런 부분은,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에 그것도 있지만 또 나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뭐냐 하면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안 한다,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의결부분은 인사위원회 권한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충분히 알고,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여하튼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방금 최광열 위원님 지적하신 인사 관련해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사무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인사 관련해서 그 이후에 어떤 조치들을 하셨는지, 일단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25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면, 이때 이야기가 도 감사에 지적된 직렬 불부합 해소방안 강구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직렬 불부합이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계장 자리에 행정직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기술직이 갔다 이게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나 전체적인 인사 추세는 전체적으로 폭을 넓혀 가지고 어떤 직렬이라도 가서 일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가도록 하는 것이 추세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는, 2014년 10월 15일자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공포를 해서 5명 전체 다, 5명이 대상인데 5명 다 해소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군 전입 전보에 대한 공평성과 형평성을 확보를 하고 발탁인사를 최소화 해 달라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발탁인사는 또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지만 최소화시켜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김향란 위원 아, 예, 과장님!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예, 잠시만요, 지금 조치사항을 문건을 그냥 읽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혹시나 전 직원들 대상으로 인사에 대한 의견이나 불만을 혹시 취합해 보셨는지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인사에 대한 불만은 충분히 취합을 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취합을 했냐 하면, 공무원노조에서 개인별로 다 받아서 군수님한테 전달하는 걸로 해서 취합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분류가 좀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아, 분류는 지금 저희는 그 부분을 보지는 못했고 군수님한테 바로 전달하는 형식을 취해서 적당한 기회가 되면 한번, 저를 주든지 안 그러면 군수님만 알고 있어 참고를 하든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향란 위원 인사에 관해서는 군의 수장의 고유권한이라 하지만 어떤 효율성도 살펴야 하지만요, 공평성이 무너지면 전체가 사기가 저하되고 현저히 분위기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조화롭게 하셔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께서는 노조에서 군수에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을 빨리 파악하시고 아니면 행정과 자체에서도 한 번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이걸 조사를 해서 분류를 해서 전체 직원들 하고 다시 공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먼저, 지금 인사상담실을 운영하는 이런 방식도 중요하지만, 이런, 제대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가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체 직원의 불만이 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풀어놓고 듣고 그리고 또 전체 직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전체가 다시 또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선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과장 이환철 글쎄요, 군수님한테 전달된, 무기명으로 전달된 그 건의를 저희들이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것은 다 파악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파악된 그 내용이, 정말로 이 조직이 바로 가는 데 필요한 그런 주장이냐 또 개인의 주장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조직 활력도 돕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인사는 가장 중요한 게 또, 적재적소거든요?
내 생각은 내가 이 자리에 가서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데 또 임용권자나 인사부서에서 봤을 때에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낫는 것 같으면, 본인의 의사보다 조직의 인사라인에서 정해 주고 하는 그 부분이 실제 객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요구, 이 부분 하나하나 다 충족시키기는 인사에서 못 합니다.
그렇지만 큰 무리가 없이 인사가 되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인사에 있어서요 서열을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서열을 기본으로 하면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그런 경우에 부수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지, 연공서열도 완전히 무시되어 버리고 적재적소나 효율성 위주로 가 버린다면 그 판단은 그러면 군수만 되면 다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개인의 이야기라고 해서 그게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구요, 앞에서 배수에, 4배수 지금 올리지 않습니까? 그 2배수만 되어도 아마 이런 문제가 좀 덜할 텐데 4배수가 되면서 그 앞에 올라갔던 분들이 또 뒤로 또 쳐지고 또 뒤로 계속 쳐지면서, 많은 분들이 실의에 빠지고 좌절하는 그런 조직분위기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를 하구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냥, 예.
○행정과장 이환철 존경하는 김향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서열이라 하는 게 서열이, 서열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서열이, 나이순도 서열이 될 수 있고 또 능력도 서열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당해직급 먼저 간 것 그것도 서열이 될 수 있고 또 승진후보자명부도 서열이 될 수 있고, 서열이라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날한시에 공무원이 임용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 예를 들어 가령 6급을 대상으로 하면 6급 승진을 해야 되는데 결국, 빨리,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빨리 승진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늦은 사람이 있습니다.
늦은 사람이 있는데, 또 그 한 6개월 뒤에 된 사람이, 또 이 사람은 6개월 늦게 되었지만 또, 그 앞에 있는 사람보다 일하는 모든 면에서 또 나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열이라 하는 이 부분은, 또 승진후보자명부라 하는 이 부분을, 어느 딱, 이게 답이고 이게 그렇다 하는, 이런 쪽으로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사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열을 만들고 또 추진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은 제도가, 인사위원회라 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거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조직 시스템이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서열에 대한 자세한 기준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구요, 아울러서 모든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인사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는, 앞의 전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른 직원들이 봤을 때 수긍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불만들이 나온다라는 것, 그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직원들 불만이 많은 부분이, 승진 쪽은 극히 큰 불만이 지금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없는데, 단지 뭐냐 하면 전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실지 있는 겁니다.
전보 이 부분은, 조직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는 시각도 있고 또 개인이 보는, 자기 나름대로의 시각도 있고 그래서 전체 최상의 선택을 해서 다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는 실제 어렵니다.
가령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하고 일본하고 축구경기를 하는데 감독이 군수라고 보면, 이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기용해 가지고 경기를 하겠습니까?
결국 이기려고 경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독이 지려고 선수 기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군정도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들으면서 본 위원이 자꾸 드는 생각이, 사실 이 자리에서 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본청과 면단위로 가는 부분에서도 공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본청에만 있고 면으로만 돌고, 또 면도 아주 먼 데로만 계속 돌리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되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불만이 안 나오도록 공평성을 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세하게 100프로 모든 사람한테 만족할 수 있는 인사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크게 봤을 때 너무도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이 이루어지는 그 인사가, 많은 조직의 어떤 힘을 빼게 하는, 그런 주원인이기 때문에 자꾸 본 위원이 지적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직원들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위원님! 김향란 위원님! 읍ㆍ면 간의 전보는 지금 군하고 읍ㆍ면하고 전보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읍ㆍ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읍ㆍ면에 나가보시면 다 알지마는, 근무한지 얼마 안 되어서 전보가 되어 가지고 군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실제 읍ㆍ면에서 불평을 하는 그런 쪽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읍ㆍ면에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장기근무를 해서 불만보다, 너무 일찍 바뀌어서 불만이 실제 많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정도로 읍ㆍ면하고 군하고는 인사 사이클이 빨리 돌아간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쪽 한번 볼까요? 우리 위원들이 좋은 제안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개선 부분에 보면 산업경제분야 교육문화체육분야 해서 대상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인원은 3명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대신에 3명으로 하게 되면 사실 상이 남발됨으로 해서 우리 군민의 대상 이런 부분에서 위상이 격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 시행을 하되, 기대효과에 한번 보겠습니다.
개선에 보면, 이것은 잘해 놓았어요.
군민의 장을 대상으로 해서 훈장을 전달한다든가 관련기록을 영구히 보전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발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덧붙여서, 이런 군민대상을 우리 군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에다가 동패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도 영구히 남을 수 있는, 우리 군민상 대상을 이렇게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지, 사실 거창군민상에 대한 이런 부분도 유명무실합니다.
지금 받은 사람도 누구가 누구인가도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박물관 전시해 줌으로 해서 자손들이나 후손들에게 영구히 남을 수 있는,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자긍심도 고취를 할 수 있다, 이 생각은 어때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좋은 말씀인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해 주시고 84쪽 한번 볼까요?
행사의 효율성 증대, 본 위원도 의전행사 간소화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백서라든가 이런 사회단체 또 관계기관, 각종 행사 시 동우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걸 전파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운영매뉴얼 지침을 만들어서, 그냥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의전 간소화 지침을, 이걸 실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참석 안 했는데 축사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내용 부분은 삭제를 하시고 그냥 ‘국회의원 축전이 왔습니다’ 이까지만 해서, 참석도 안 했는데 사무국장 안 있습니까?
사무국장이 대신해서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것만 딱 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네,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예, 죄송합니다. 85쪽입니다, 85쪽. 담당부서인가 몰라도, 거창에 탈북자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본 위원도 모르는데, 추진목표가 새마을운동을 보급전파하고 거창군의 국제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고 해 놓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여기 대상이 캄보디아인데, 캄보디아보다는 북한 쪽에 어떤, 대상을 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역 국회의원은 아니고 인근 지역국회의원하고 본 의원하고 거창의 과수나무를 몇 만 그루를 내년 3월에 판문점을 통해서 개성 쪽으로 통해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과수용품도 있고 의류제품도 있고 한데, 물론 새마을운동을 보급한다는 차원은 좀 벗어나는데, 군에서 이런 예산이 있으면 추후 다른 예산으로도 해 가지고, 어차피 군 홍보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거창군이 참여하게끔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묘목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불어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염소 한 200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제가 차후에 사업진행 하는 걸 말씀을 드릴 테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대북관계 여기는 아로니아 그 부분?
○형남현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 부분도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는 형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을 하도록 검토를 해 볼 것이고, 이 부분은 새마을지회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2,000만 원 해서, 2,800만 원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이라서.
○형남현 위원 아, 그래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하시고.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군비가 2,800만 원 들어가니까 이것도 거창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아마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저도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아, 벌써 비밀이 새어 나갔네요.
○행정과장 이환철 (웃음)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군수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0 재무과
○위원장 이홍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군수 공약사업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를 하되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시책과 역점시책만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쪽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시책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강철우 위원 예. 365일 체납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와 연관해서, 일반시책에도 보면 체납액 맨투맨 강력징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해마다 1년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체납이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평균적으로?
○재무과장 이재영 체납액이 저희들이 매년 세금을 부과하고 나면 5% 내지 10% 정도는 체납세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강철우 위원 평균적으로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이재영 평균적으로 하면, 1년에 저희들이 300억 정도 되니까 적어도 한 10억, 15억 정도는 발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받고 또 이렇게 하고.
○강철우 위원 예. 그러니까 매년 해마다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한 15억 내지 10억은 체납이 발생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헌법에 보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강철우 위원 헌법 제38조에 보면 서울에서라든가 이런 자치단체에서 38징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강력징수 한다 몇 번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와 닿는 이런 정책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자체 내에서 징수팀을 구성을 해서 했지마는, 그래서 우리가 예산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기간제가 몇 사람 있을 겁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기간제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강철우 위원 이런 사람 중에서 한 3사람 정도를 그런 업무와 유사한, 팀을 구성해서 그러면 인건비 해 봐야 3사람 해 봐야 우리가 한, 연 해도 한 1억도 지불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팀을 한번 구성해서, 여기 담당계장이 징수팀장으로 있고 그 밑에 별도로 징수팀을 구성해서, 3사람이 해도 1억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우리가 한 10억 정도 발생하면 한 9억 정도는 징수팀에서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한번 바꿔봤으면, 기존의 우리 공무원 시스템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무과장 이재영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도 단위로 강력징수반을 편성해서 인근 시ㆍ군하고 묶어서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한 50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하는데,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읍ㆍ면별로, 내년에는 한 13개 팀으로 구성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고 혹시 기간제도 참여하는 자체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1년에 우리가 예산을 하더라도 1억이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9억은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세금팀, 체납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 지방재정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세외수입 확충, 과장님! 지금 대상사업이 공영주차장도 하는데, 공영주차장은 요금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은 5년 이내에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주차장은 조성을 군에서 조성해서 사실은 임대를 하니까, 그런 것은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형남현 위원 도로에 있는, 장애인들이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이것은 사실 조성을 할 때 비용인데, 5년 이내의 것만 환급을 받도록 국세, 부가가치세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군에서 한 5년간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을 지출사업을 대상자를 뒤져 가지고 한번 하면, 적어도 5억 이상은 환급을 받을 수 안 있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매입자료 구하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매입자료, 그러니까 쉽게 하면.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출된 서류에 있기 때문에, 그 지출된 서류에 있는, 세금계산서를 기준해서 환급을 받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일제, 안 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세무회계사한테 안 되면 협조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올리려고 내년도에 신규시책으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1,200만 원 들어도 5억 정도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 이 말이네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업무계획, 군수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승강기경제과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승강기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군수 공약사업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를 하되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과 역점시책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입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군수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부록에 실음)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잠시만요, 여기 보면, 일반시책 공약에 보면 261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약사업실천계획 이것은 빼 주시고, 여기 공약사업만, 페이지 261쪽 있잖아,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것만 하면 되지 또 이걸 펴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95페이지는 전통시장 등 공동물류센터 건립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은,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와 효율적 지원을 통해서 100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0억씩 출연을 해서 100억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승강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승강기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253쪽입니다. 우량기업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추진에 추진목표, 2015년을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100% 분양목표인데, 지금 조성되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내년 6월에 분양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때까지 단지조성이 다 됩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거의 다 될 겁니다, 아마. 기본시설은 아니고 분양공고를 하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분양목표를 100% 분양을 한다는데 지금, 조성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100프로 분양을 합니까? 내년도 1년 만에?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농공단지 조성법에 보면, 공사가 30% 되면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분양공고를.
○형남현 위원 물론 아파트도 모델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승강기업체가 22개입니까? 지금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24개로 지금.
○형남현 위원 예. 24개인데 2개는 아직까지 입주를 안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승강기에 관련된 업체는 24개 업체를 유치하는 것만 해도 힘들어 가지고 겨우 했는데, 지금 다시 승강기전문농공단지를 만들어 갖고 과연 승강기와 관련된 업체를 얼만큼 분양할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것은 제가 군정질문 해 놓았고요, 지금 거창한엘리베이터가 몇 대 출고했습니까? 아직 1대도 안 했지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군청에 거창승강기를 해 놓고요.
○형남현 위원 군수공약사업 91페이지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4년도에서 ’16년까지 3년 동안 연 2,000대 1,000억을 생산한다는데, 이것이 과장님, 타당성이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타당성보다도 목표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목표를 크게 잡은 것은 좋은데요, 현실성이 있는 목표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현 가능한.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아니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라크 협상부분 이런 걸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목표로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군정질문에 본 위원이 자료로 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거창한엘리베이터는 주식회사를 하나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죠?
거기도 아직까지 어떤 불화음이 서로 업체 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올바른 어떤, 거창한엘리베이터 이름을 달고 나가는, 주식회사도 아직까지, 서로 삐걱거리고 이해타산 때문에 안 맞는데, 2016년까지 연 2,000대를 만든다는 이런 것은, 너무 진짜 목표치고는 너무 허황된 목표입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거창승강기라 하는 브랜드가, 홍보가 되고 또 협약이 잘된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가능성, 가능성이 있으면 좋겠죠. (웃음) 가능성이 있으면 좋은데 너무 허황된…, 좋습니다. 그것은 가능이 있다 하고, 그리고 247페이지입니다.
승강기산업진흥원 건립추진 200억을 들여 갖고 이것 왜 합니까? 과장님?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이것은, 우리가 승강기밸리가 조성되고 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승강기산업의 전반적인 진흥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여기 군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아직, 군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지금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형남현 위원 국비는 확보된 걸로.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거의 국비로 지금.
○형남현 위원 국비는 확보된 걸로 아는데 국비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아직 확보도 되지 않았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현지답사 갔을 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거창한엘리베이터 1대 출고도 안 한 상태에서, 승강기산업진흥원 홍보관 이런 것은 나중에, 어느 정도 수출도 하고, 진짜 어느 정도 생산이 정상적으로 나올 때, 그럴 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비가 아직 확정 안 되었으면 좋은데, 이런 것은 공모사업에 응모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현 단계로서는 본 위원은.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어차피 국비가 들어가면 또 군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는 이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3쪽에서 형남현 위원이 잘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우량기업을 투자유치를 하고 마케팅 이런 부분에 보면 우리가 세일즈라든가 또 기업방문 안 있습니까? 이런 추이로 하면, 사실, 등산대회라든가 골프모임 협회모임 유치, 이런 것은 사실, 별 효과가 없어요.
사실 실제로 보면 발로 뛰는 행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또 유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 조금이라도 식대라든가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적극적인 세일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적극적으로 뛰어야, 뛴 만큼 또,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마는 서울 위주로, 직접 공장으로, 기업으로 뛰도록 하고, 뛰는 분들한테 또 조금, 인센티브라도 가도록, 이렇게 예산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시행사 보면, TF팀을, 분양하는 데 시행사 있죠?
우리가 이런, 승강기밸리를 분양을 하려고 하면 시행사에서, 분양 목표가가 있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강철우 위원 분양 목표가가 얼마입니까? 평당? 한 40만 원 되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아, 39만 5,000원. 약 40만 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거의 한 4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분양에 대한 가격, 또 차후에 분양이 완벽하게 100% 되었을 때, 또 잘못 까딱하면 앞에 선도기업체가 입지보조금 90% 또 지원해 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또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집행부에서 진단하셔 갖고 시행사가 특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우려하는 부분.
○강철우 위원 뭘 말인지 대충 알고 계시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부의장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이라는 걸 유치하는 게, 그래도 인센티브가 없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259쪽입니다. 선도기업체, 우리가 보면 24개에서 지금 22개 기업체를 하면서도 중간에 또 포기한 데도 있고, 과장님께서 현지실사를 한번 다 해 봤어요? 이 22개 업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아직 정확하게 실사는, 대략 파악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또 어떻게 하면 정밀진단이라든가 이 기업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을 지금 해야 할 시점이에요.
이 기업체에다가 지금 한번 보세요. 진단도 되지 않는데 내가 알기로는 한 50% 정도는 과감히 없애야 돼요.
거의 구멍가게 수준인데, 이런 업체에다가 자꾸 이자를 지원해 주고 또 구멍가게 수준에 대한 선도기업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정밀진단을 해서, 한번, 재무구조라든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냥 자꾸, 이렇게 하는 대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한번 실사를 해서, 진짜 검증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이것 좀 반드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260쪽 한번 보세요. 또 우리가 승강기대학에 보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시설이라든가 또 복리후생, 대강당 개ㆍ보수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서 이렇게 지원한다 하는데, 고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있죠?
이런 교육시설을 우리 거창군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지금 일부, 도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원할 수, 이 법 개정을 잘 한번 보세요. 지금은 이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교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마땅한 항목이 없어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데도 대학 이 부분에서 특히 사립대학에다가 군에서 보조를 이렇게 5억씩이나 해 주고 자부담 이렇게 하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또 재단이사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단 이사장이 그런 부분은 좀 투자를 하도록 하세요.
자꾸, 군 재정도 없는데다가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해 갖고, 거창군의 살림살이 말아먹겠습니다, 이것 진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강철우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하는데 군정질문 때 과장님! 현재 입주한 22개 업체 현황을 뽑아 달라 했더니만, 방금 강철우 위원 얘기대로, 그 회사들의 지금 현재의 어떤 재무상태, 이런 걸 본 위원은 원하는데 100% 가동, 50% 가동,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좀, 담당직원은 상세하게, 지금 왜 본 위원이, 거창승강기밸리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현재 입주한 업체들도 22개 중에 2, 3개 업체만 건실하고 나머지는 상당히 부실합니다.
제가 대구에 있는 업체도 직접 방문을 하고 했는데, 지금 그분들이 막차 비슷하게 왔는데, 현재 들어온 승강기업체들도 부실한데, 지금 승강기밸리단지까지 또 만들어 가지고 농공단지까지 만들어 갖고, 과연 승강기에 관련된 업체가 어느 만큼 오겠냐 그게 참 우려됩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형남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22개 업체 중에 건실한 것이 2개다, 그것은 좀, (웃음) 아니고요.
○형남현 위원 아, 그것은 제가 주관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런 걸 평가하기 위해서 제가 재무구조라든가 그런 걸 제가 알지도 못해, 타 회사의 어떤, 얘기를 못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가동률 100% 가동률 50%, 그렇게 자료가 왔더라고요?
물론 또 일 개인업체의 재무제표를 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군에서 어느 정도는 파이 회사가, 재무구조가 어떠하다는 정도는,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것은 그런데, 여하튼 지금 22개 업체 중에 한,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안 했지만 한 7, 80%는 잘 돌아갑니다.
예, 잘 돌아가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또 기업도, 승강기전문농공단지도 하고, 희망적으로 좀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군정질문 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승강기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군수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창조산업과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참조)
1. 21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2.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3. 군수 공약사업 실천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규창 전문위원박상대 전문위원류현복○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주민생활지원실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재무과장이재영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