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3년12월5일(금) 오전10시03분
의사일정
1. 제105회거창군의회(2003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신현기 부의장)
0 5분자유발언(정종기 산업건설위원장)
1. 제105회거창군의회(2003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레회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1월 27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수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거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개정 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1일 접수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제출되는 즉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기 부의장님께서는 11월 10일 2004년도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업무추진비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정종기 산업건설 위원장께서는 11월 25일 수해복구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 동안 거창군의 당면 현안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대전시 소재 쓰레기 소각시설 제작업체와 초정 치매 요양원 등 4개소를 전의원님이 참석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12월 1일에는 제104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금원산 자연휴양림 운영권 이양 건의문을 의장님과 부의장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정연명 의원님이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의회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제10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자유발언(신현기 부의장)
먼저, 신현기 부의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본 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집행부 김태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 제3기가 닻을 올리고 군민의 성원 속에서 힘차게 출발한 지도 벌써 1년 5개월이 지나 이제 우리 군정의 항로가 보이기 시작하고 군민들은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거창"을 위해서 군정을 이끌며, 우리 군의 발전 방향이 미래 지향적으로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대부분의 군민들은 공감하면서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런 거시적 안목과 장기적 계획으로 우리 거창이 발전되어야 하는 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군청사를 신축하면서 이기주의적인 일부 인사들의 아집과 근시안적 사고로 인해 현 위치에 신축하여 군민들은 물론 오고가는 외래 방문객들로부터 "왜 넓고 좋은 땅을 놔두고 군청사를 비좁은 이 자리에 신축하여 거창의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아쉬움의 정문일침을 가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군청사 내 사무실 부족은 물론이고,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가지 교통체증까지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읍사무소를 상동택지개발지구 내로 신축하여 이전하고, 군립도서관도 동지역 내에 신축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여성, 노인, 장애인의 삶의 쉼터를 송정리 관광호텔 부근에 신축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또 다시, 훗날 군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을 우를 범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청은 1993년도에 준공되어서 입주하는 날부터 겉보기는 화려하나 전용면적에 비해 공유면적 비율이 너무 높아 실속이 없고, 주차면적이 좁아 문제점이 많다고 예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우를 범하고, 또 다시 거창읍청사를 상동택지개발지구로 이전 신축한다면, 장래 확장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 일대는 초·중·고등학교 총 7개교가 밀집되어 있고, 현대·대경·주공 등 아파트만 1,400여세대가 밀집되어 있어 서울의 강남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교통혼잡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을 사기 십상이라 생각됩니다.
현재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등·하굣길에는 법원사거리의 신호등 대기차량이 100m 이상 늘어서고 신호를 2∼3회 받아야만 통과할 수 있는데, 이런 곳으로 군립 도서관과 거창읍사무소를 신축 이전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질 않고 양식 있는 대다수 군민들도 많은 염려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창읍의 전체적인 개발방향을 보면, 상동·강동·강남지구 등 3개 지구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동지구는 교육, 문화, 주거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 등이 소재해 있는 강동지구는 개발이 낙후되어 주민들의 선호도가 다소 낮았으나, 소만지구 택지개발과 스포츠파크 조성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이제야 균형 개발이라는 행정의 단골 메뉴를 실천한다고 믿고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 지구는 어떻습니까?
1990년대 초에 중동지구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으로 개발된 4만여평의 택지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30% 이상이 나대지로 그냥 남아 있다는 것은, 읍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에 소홀히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태풍과 수해로 얼룩진 계미년을 보내면서 군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미, 민선 2기에 계획이 되었고, 실행 단계에 있는 상동택지지구에 도서관과 읍사무소를 신축하여 이전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사업비가 늘어나더라도 장래 거창시가지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군청을 강남지구에 신축·이전하고, 현재의 군청사에 읍사무소, 도서관, 삶의쉼터 등 공공기관을 입주시켜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면, 시가지 교통문제와 주차 문제, 사무실 구조문제 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고, 거창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어 이 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신중한 재검토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기 부의장 5분자유발언은 부록에 실음)
0 5분자유발언(정종기 산업건설위원장)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전문대학과 관련하여서 준비하였는데, 제가 제목을 "설립자의 착각"이라고 붙여 놓았는데 제 발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더 좋은 타이틀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을 위하여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은 전국에 381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4년제 대학이 198개 대학, 전문대학이 159개 대학, 기능대학이 24개 대학이 있는데, 작년부터 대학의 신입생 정원 모집과 고등학교 졸업정원이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대학모집 현황은 67만 명을 모집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생 수는 59만 3,000명입니다.
그래서, 모집정원이 7만 7,000명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거창에 있는 전문대학, 또, 기능대학 같은 경우는 신입생 모집하는데 엄청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도에서도 알고 거창전문대학, 남해전문대학, 양 전문대학 관계자들을 모아가지고 대책회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별 뽀족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참고자료를 잠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자로, 우리 거창전문대학에 내려온 공문입니다.
답답하니까 지사 입장에서 이런 공문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신입생 모집을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올 수 있는 당근정책이 발표가 되어야 되지, "교수들이 앞장서서 학생모집을 제대로 못하면 학과를 없애겠다, 과를 없애면 교수들도 전부 직장을 잃을 것 아니냐, 너희가 발벗고 나서서 학생들을 모집해라.", 과연,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얼마나 모집해서 전문대학을 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회의석상에서나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지, 서면화되어서 공문으로 학교에 내려온다는 것은 상식 밖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통해서 공문의 잘잘못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제발로 찾아올 수 있는 대학이 아니되고는 앞으로 각 학교간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멀리 비교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봐 주십시오, 지금 거창에 있는 거창전문대학과 거창기능대학 양 대학을 비교해 보면, 올해 예산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거창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37억 4,000만원이고, 거창기능대학은 25억원인데, 이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창전문대학은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창기능대학은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37억 4,000만원의 71%는 26억 5,500만원을 인건비로 전부 다 지출시키고 있고, 실제,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학교 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은 10억 8,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기능대학 같은 경우는 전체 총예산은 25억원밖에 안 되지마는, 인건비가 50% 지출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각 예산은 12억 5,000만원으로 전문대학의 예산보다 1억 6,500만원이 학생들에게 더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기능대학은 학생 정원이 전부 350명에 불과하지마는, 거창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약 1,3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가지고 어떻게 학교간의 경쟁에서 우리 거창전문대학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가까이 있는 학교니까 양 대학을 제가 비교하는 겁니다.
기능대학 같은 경우는 올해 55명의 학생을 해외에 연수를 시키고, 8명의 교수를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거기에다가, 학교교육 과정을 하이넥스 반도체와 제휴해서 반도체에서 주문하는 과정을 학교 교육과정에 그대로 도입해서 이미 취업을 보장시킨 상태에서 신입생들을 맞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타대학과 차별화된 특단의 정책을 개발하기 전에는 거창전문대학이 학교간의 경쟁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또, 우리 정부의 대학정책을 살펴보면, 국·공립 대학의 통·폐합 내지는 축소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같이 하신 김태호 군수나 제가 도의원의로 있을 때에도 이미 도에서, 남해·거창 양 전문대학의 합병문제가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대처를 못 할 시에는 거창전문대학이 아니라 분교로 전락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때에 신입생 모집을 위하여서 지사 입장에서도 갑갑하니까 교수들이 앞장서라 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공문을 내보냈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정말로 차별화된 정책, 경쟁력 제고를 드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정책개발은 학장이나 교수가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됩니다마는, 개발된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경쟁력 제고를 드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장삿속으로는 학교를 절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지사는, "처음 학교를 만드는 과정부터 그 당시에 우리 거창군민 모두가 나서서,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 군의회까지 모두가 나서서 학교설립만 해 주면 모든 것을 우리 거창군에서 책임을 지고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도 종종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창군의 재정자립도등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대학을 우리 군에서 떠안고 나갈 수 있는 처지는 못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이런 부분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특히, 우리 군 살림을 맡고 계시는 군수의 적극적인 대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도시로서의 면모와 위상을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군수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절박한 상황이라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의 대처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두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군정을 이끌어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제105회거창군의회(2003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1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조례 및 일반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33분)
그러면, 김태호 군수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전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 방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4대 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군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군정 전반에 걸쳐 많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로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 정치자금 문제, 또, 이라크 파병 문제,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방압력, 집단과 지역의 현안에 대한 갈등표출 등 사회적 이슈가 유난히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으로서는 온 군민이 안타까와했던 뜻하지 않은 태풍 루사와 매미의 피해 등 견디기 힘든 시련과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실의에 빠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승화시키는 저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저는 거창 군민의 인정있고 자랑스런 위대함에 크나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거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당장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군민의 염려 속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미래 지향의 장기적인 거창발전을 위해 [제3차 거창군 종합계획] 수립과 우리 군의 차별성과 특성화를 위한 {희망 21! 선택과 집중}의 프로젝트를 착실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거창의 색깔과 논리는 지구촌 사람들과 당당히 어우러질 수 있는 지방자치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시급성과 항구적인 복구가 요구되는 태풍 루사와 매미의 연속적 피해 복구 사업은 전 공직자가 밀도있는 행정으로 거창의 유사 이래 1,300여건에 2,500억원이라는 엄청난 복구사업을, 환경지향, 항구적인 완벽한 시공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거창군 건설을 위해 총력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과의 약속이자 민선3기 군정의 중점사업인 공약사업과 중·장기 현안사업, 『선택과 집중』 프로젝트 사업은 우리 거창 미래의 희망사업으로서 꼭 실현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경남도와 중앙부처, 국회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접근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기필코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사명감과 의지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기대와 함께 지방이 국가의 경쟁력과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시대에 있으며, 세계화·지방화 시대 무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비전과 전략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저는 평소 지방분권 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은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민본의 중심에서 일하는 가장 최첨단행정이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서비스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 군정지표로 "삶의 질 향상, 살기좋은 거창"의 비전으로 21C 지방자치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여 자연친화의 설레임이 있는 『환경친화 도시}, 인재양성과 평생학습의 꿈이 있는 『교육특성화 도시}, 여유와 활력 즐거움이 있는 {문화예술 도시}, 따뜻한 사람중심의 인정이 있는 {생활복지 도시}, 창의와 협력, 기회와 미래가 있는 {산업경제 도시}로의 건설에 중점을 두고,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거창"의 군정목표를 기필코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군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600여 공직자가 앞장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04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군정의 주요시책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 정착 및 참여군정 실현입니다.
군민이 만들어가는 참여의 [열린군정]실현을 위하여 군정의 최고 지향점을 [민의를 받드는 행정]에 두고 군민만족의 고품질 [서비스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군민의 가슴에 와닿는 군정을 위해서는 군민이 항상 군정에 참여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토론회등을 개최하여 공론화 시키고, 군의회를 비롯한 군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군정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진솔하고 생생한 의견과 여론을 군정에 반영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군민 만족의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터넷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인 G4C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안방민원 처리 시대를 열어 갈 것입니다.
전자입찰제, 재정운영상황 공개 등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로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체계적이고 적시성 있는 중앙예산 확보 대책의 추진과 차질없는 지방세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재정을 튼튼히 기하겠습니다.
군청을 군민과 공무원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정·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전반적으로 환경을 개선하여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내년에 착공될 읍사무소는 군민이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초현대식 건물로, 찾아가서 쉬고 싶은 청사의 공간으로 2006년도에 개청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수해복구 사업은 내년 우수기 이전에 마무리하여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 강화와 국제도시로서의 경쟁력있는 선진사회 조성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계화 미래를 향한 지방의 거점을 위하여 국·내외 출향인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화 능력 향상 및 여건을 조성하여,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우리 군과 교류 있는 국가와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어 가는 것이 사람이라면 사람을 바꾸어 가는 것은 교육입니다.
우리 군은 교육도시로의 명성에 걸맞는 [평생학습도시]의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갈 것입니다.
교육은 경쟁력 있는 상품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의 교육특구화 및 평생교육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거창 교육의 다양한 컨텐츠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평생교육에 걸맞는 첨단도서관도 내년에 착수해서 2005년도에 개관을 목적으로 새로운 학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미래의 전략산업을 통한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업은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생명 산업입니다.
우리의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에 대폭,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과 명품화를 위한 사과생산, 소득 특화품목인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을 건립해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키워 갈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축·임산물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농산물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농가소득 증대 시책을 다양하게 개발해 나가겠으며, 대도시등 판매 거점 확보를 위한 홍보 및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서울등 소비자의 만족상품으로 기반을 다진 "쑥먹인 한우고기"는 명품사업으로 적극 확대하고, "쑥먹인 돼지고기"도 개발하여 명품화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인의 식품으로 인지도가 높은 김치산업과 낙농산업을 거창의 생명산업의 메카로 육성, [환경 청정의 거창]과 국내 최고 신선농산물 생산지 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과학영농 기반을 구축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경지정리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하여 영농건강센터를 운영하고, 농업발전기금 100억원을 조성, 영농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해 나가고 농업소득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농산품을 선택, 집중 지원 육성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핵심은 기업에 있습니다.
도시형 농촌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유망기업을 유치, 튼튼한 산업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육성자금 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기업지원을 최우선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농공단지와 우리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이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2005년에 준공할 서울우유공단 조성사업도 조기 완공되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희망이자 현안사업인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서부경남의 균형 발전과 연계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군민 모두가 잘살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모든 군민들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리며 『더불어 사는 삶』은 인간사회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 사회입니다.
저소득 군민의 생계·교육·의료 등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자활·자립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인구가 17.7%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한편, 노인 교통수당 지급, 노인 여가시설 확충, 경로 공공근로 등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되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수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여성·노인·장애인 쉼터와 50개 병상의 군립 치매요양병원을 2005년까지 건립하여 계층별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30% 이상 위촉과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 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체계적인 지원과 양성 평등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문화·체육활동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등으로 꿈을 키우는 청소년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한방 무료순회진료 방문보건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질병위험 요인 조기 발견 및 예방, 방역기동반 운영 등 건강생활실천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살기좋은 『Clean Green 거창』조성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척도는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거창군 도시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소만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거창읍 도심지 균형발전을 위하여 강남지역에 만남의 광장과 문화공원 및 복합문화단지를 조성, 특색있는 도시공간이 되도록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녹지 도시 조성을 위하여 88고속도로 진입로는 특징있는 가로수 식재와 녹지환경을 조성해 거창의 관문으로서 거창한 이미지를 탄생시킬 것입니다.
거창읍 시가지 중심부에 흘러가는 맑은 영호강과 어우러지는 거창교를 재정비, 조형물을 설치하고, 위천천 강변에는 녹음이 있는 수변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아름답고 운치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의 핵심사업인 88고속도로와 거창무주 간 터널개설, 국도3호선 4차선 확장사업과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우리 군의 의견과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 주민숙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균형 개발로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 정주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취수장 현대화 사업, 상수도 노후관 교체, 상시 수질실험실 운영 등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면적 중 77%가 산과 계곡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기도 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유입되지 않는 수원의 발원지이며, 청정 거창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연 인간이 공존하는 청정한 거창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친환경 생태도감』을 제작하여 클린 그린의 거창을 만들어 가는 지표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의 요람인 시민생활공원을 스포츠파크와 연계, 대단위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하여 설레임이 있는 거창, 살맛나는 거창 군민의
휴식처와 삶의 쉼터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연 문화 역사가 결합된 『품격있는 문화』창출과 체육진흥입니다.
문화 예술은 삶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 새로운 전략산업입니다.
문화센터와 박물관,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문화의 집을 통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국제연극제, 아림예술제, 군민의 날 행사를 더욱 내실 있게 개최하여 군민 화합과 문화예술 도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문화의식 함양으로 희망찬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주5일 근무제 확대 실시, 교통망 개선 등 여건 변화는 우리 군 관광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 3대 국립공원의 중심에 위치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무한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한 체류형 4계절 관광지 조성을 위해 금원산 100만평 단풍림 조성, 가조 온천관광지의 민자유치를 통한 활성화, 골프장 건설, 수승대 관광지 확장,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이버 농원 이벤트행사 등 우리 지역의 산과 계곡, 특산물을 활용한 관광기반을 확충하여 소득 증대와 연결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방문, 건의한 금원산 자연휴양림은 지역발전과 관광활성화에 필요한 시설로서 운영권 이양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삶의 활력소인 체육진흥으로 건강한 여가생활과 군민화합을 도모토록 거창Sports Park 조성 사업은 117억원을 투입해서, 2007년도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체육 지원, 우수선수 발굴·육성과 경기력 향상으로 도민체전에서 올해에 이어 종합우승의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 분야의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5.3%가 감소한 1,403억원으로서 일반회계 1,183억원, 특별회계 2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가 100억원, 세외수입이 208억원, 국고보조금 236억원, 도비보조금이 88억원, 지방교부세가 607억원, 지방양여금이 130억원, 재정보증금이 34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으로는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살려 경상경비는 최소화하면서 농업소득, 지역개발, 사회복지,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노령화사회에 대비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지식정보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보인프라 구축 등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둠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분야별 투자 규모는 농·축산물의 수출지원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9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기반 시설 확충 사업에 51억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등 농업기반조성사업에 40억원, 군도, 농·어촌도로, 소하천정비 등 지역개발사업에 14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부문에 153억원, 읍민생활공원조성을 비롯한 쾌적한 환경녹지 사업에 53억원,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에 36억원, 맑은 물 공급과 보건위생 사업 부문에 35억원, 정보화 사업 및 일반행정 분야에 18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배전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한 달 후면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습니다.
반면에 군정을 둘러싼 여건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변화와 개혁의 조류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경쟁력 있는 선진 자치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한 독창적인 노력과 인내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정은 7만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앞선 자치단체로서의 모습을 유지하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내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전 군민의 역량과 저력을 한데 모아 군민에게 꿈과 용기와 만족을 줄 수 있는 『희망 거창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합리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군정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7만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발전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은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회의가 시작되고 나서 약 1시간 정도 경과했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고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법정의무 및 기본경비, 주요 자체 사업, 보조사업,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의 단위는 백만 단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403억 5,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81억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사유로는, 금년에는 수해복구비가 늘어난 관계로 금년보다 줄었습니다.
아직도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183억 2,400만원, 특별회계는 220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단위는 천단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9억 7,003만 6,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4억 1,56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보통세가 3억 4,515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목적세 6,452만 7,000원과 과년도수입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86억 9,390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3억 1,041만 9,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254만원, 그 밑에 내려와서 임시적세외수입이 3억 787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로 와서, 지방교부세는 607억 3,600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01억 5,72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8억 7,432만 4,000원이 감소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4억 3,50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53억 3,173만원으로 금년도보다 61억 9,314만 6,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중 국고보조가 180억 2,509만 8,000원으로 44억 1,105만 3,000원이 감소되고, 도비보조는 73억 663만 2,000원으로 17억 8,209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도비가 감소된 것은 오지개발사업, 또, 정주권개발사업 등 다수의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내시되지 않은 관계로 감소되고, 거창사건과 관련한 사업비가 금년도에 완료되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441억 7,674만 7,000원으로 금년보다 24억 6,957만 2,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계상된 것은 자치행정 분야에서 거창사건과 관련한 사업의 마무리등으로 31억 6,249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부 국·도비가 미내시되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분야로서 총 331억 4,428만 7,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6억 1,981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감소 편성된 것은 국·도비 미내시 된 부분과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 4억 6,500만원이 감소되고, 수도사업소 운영에서 17억 3,827만원 감소와 사회보장 분야에서 5억 7,66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전체 예산의 2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에 가서,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에는 농수산 기반 조성, 그 다음에 지역경제개발, 산림·건설·교통 관리 분야로서 총 388억 5,774만 8,000원이 편성되어, 금년도보다 약 32억 6,578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금년의 태풍 매미 피해복구등으로 국·도비 양여금 사업의 가내시 미통보로 인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 한 사항입니다, 추후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우리 전체 예산의 3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민방위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8,390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가 포함된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17억 61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법정의무 및 기본경비에 대해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내년도 편성액이 207억 9,798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19억 3,093만 2,000원이 증가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 공무원인건비 인상분 5.4%가 늘어났고, 공무원 표준정원제로 인한 44명이 증원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 61억 9,893만 3,000원인데, 금년도보다 7억 6,941만 1,000원이 늘어난 것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단가 인상분과 직원 정원에 대한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9억 1,356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억 2,753만원이 늘어난 것은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단가인상분과 직원 증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 및 출연금은 34억 3,191만 2,000원으로 금년도보다 4억 8,280만 3,000원이 늘어난 것은 국민건강보험, 퇴직수당과 대학육성 지원금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위탁교육비는 22억 4,901만 1,000원으로 금년도보다 4억 783만 5,000원이 늘어났으며, 물가상승 및 행정사무기와 전산 분야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13억 2,679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8,714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요금인상분과 가로등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이·반장 관련 경비는 9억 3,442만원으로 금년도보다 4억 6,22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반장 수당이 100%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은 21억 4,627만원으로 금년보다 3억 1,99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쓰레기 수거 대행료와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7쪽에, 주요 자체사업입니다.
주요 자체 사업은 예산 규모가 큰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45억 8,392만 6,000원으로서, 그 중 일반행정비는 35억 2,315만원으로 읍·면 소규모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비에 8억원, 조금 내려와서 새마을운동 추진 상사업비 1억원,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비에 1억 3,500만원, 중간 부분에 행정업무용 PC 및 프린트기 구입에 2억 2,975만원, 쭉 내려와서 군청사 리노베이션 및 화장실 시설 전면 보수에 3억 7,000만원, 그 다음에, 거창읍 청사 신축비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 분야입니다. 사회개발비로는 총 73억 5,777만원으로, 조금 내려와서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에 10억원, 상·하수도 전산화 사업비에 4억 2,400만원, 중간쯤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에 19억 7,927만원, 매립장 차수 시설비에 1억 6,000만원, 고제 공동묘지 재정비사업에 1억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및 보수비에 6억 5,000만원, 가족·문중 납골묘 설치에 3억 9,600만원, 아래 부분에 쭉 내려와서 군관리계획 용역비에 8억 5,000만원, 포교당 주변 정비사업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쪽에, 시가지 내 보차도 소파수선 및 노면불량 구간 덧씌우기에 1억원, 가조 종합관광휴양지 영향평가 용역비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서 35억 8,300만 6,000원으로 친환경 기본 자재 구입에 9,485만 6,000원, 돌발 벼 병해충 방제비에 8,400만원, 구제역 방제 소독 약품비에 1억 2,680만원, 도축장 이용 양돈농가 톱밥 공급비에 9,000만원, 쑥소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비에 8,000만원, 환경농업 액비 발효제 지원사업비에 7,320만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에 7,000만원, 수출 참여 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비에 7,500만원, 포도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비에 1억 5,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에 3억원, 애말리·월계들 농로정비 사업비에 1억 5,000만원,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에 2억원, 소나무 굴취 이식 재활용 사업에 5,000만원, 남상 가단농로 포장에 6,000만원, 중간 아랫 부분에 교량 유지 보수비에 1억원, 그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 보수비에 1억원, 소규모 재해 및 재난위험요인 해소비에 2억원, 제일 아랫 부분에 시가지 차선 도색 사업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로는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쪽,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양여금 보조사업으로서 총 9건에 사업비가 131억 4,100만원으로 양여금이 101억 5,720만원, 군비부담이 29억 8,380만원이며, 전액 군비를 부담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은 총 153건에 248억 2,919만 1,000원이며, 그 중에서 국비가 180억 2,509만 8,000원, 도비부담이 22억 4,346만 1,000원, 군비 부담 지시가 45억 6,063만 2,000원으로 전액 부담했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12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도 총 100건에 110억 8,949만 4,000원으로 도비가 50억 6,317만 1,000원이며, 군비 부담 지시가 60억 3,632만 3,000원이 되겠는데, 이는 전액 부담을 다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괄을 살펴보면, 우리 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8개의 특별회계로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7,659만 2,000원이 증가된 총 220억 3,542만 5,000원으로 0.3%를 증가 편성했습니다.
세입·세출의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세입은 66억 3,235만 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5억 3,72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5,006만 6,000원이며, 농업인 소득 지원 특별회계는 총 46억 9,451만 5,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 2,95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 122만 3,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058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억 8,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이 감소되었고,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14억 2,97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도 8,831만 2,000원이 감소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81억 2,18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도 29억 7,42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5억 2,176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25억 3,724만 5,000원이 증가된 66억 3,235만 6,000원으로 편성했고, 그 중 위천 농촌 상수도 사업비에 17억 6,000만원, 거창 취수장 현대화 사업에 14억 9,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8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5,006만 6,000원을 대부분 채무상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지원 기금은 46억 9,451만 5,000원으로서 12억 2,954만 2,000원이 증가되어 이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058만 4,000원이 감소한 3억 122만 3,000원을 편성했고, 이렇게 감소한 사유는 군비 부담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000만원이 감소된 2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쪽,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8,831만 2,000원이 감소된 14억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도 금년도보다 29억 7,420만원이 감소한 81억 2,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소 요인으로서는 양여금사업이 미내시 되어서 감소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5억 9,718만 5,000원이 감소된 5억 2,17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4건으로서 "거창 도서관 건립 사업"은 사업의 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당초 금년도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업이었으나, 부지 선정이라든지 설계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부득이 2005년까지 기간을 연장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거창Sports Park 조성사업"으로 사업의 명칭 및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명칭은, 당초에는 "공설운동장 정비 및 군민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에서, "거창Sports Park 조성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기간은 당초 2002년에서 2006년까지에서 2007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1쪽입니다.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건축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로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가 6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33억원으로 총 5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 생활공원의 조성규모는 8만 2,189㎡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도비 35억원, 군비 35억원으로 총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예산안은 소관 상암위원회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실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22분)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오늘 이후 제출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23분)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연명 의원과 이수정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3분)
본 안건은 제105회 정례회 회기중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 및 일반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참조)
1. 신현기 부의장 5분자유발언
2.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부록에 실음)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최용환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7인)
군수김태호
부군수최숙희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재무과장윤생이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권혜린
농정과장윤용식
경제과장신창범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이종숙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상하수도사업소장이공순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