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거창군의회(임시회ㆍ정례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소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1월21일(화) 오전11시35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한국전쟁전후거창군관내민간인희생자청원의건（계속）
심사된안건1. 한국전쟁전후거창군관내민간인희생자청원의건（계속）(최용환ㆍ정연명ㆍ이수정의원소개)
(11시35분 개의)
○소위원장 최용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원심사 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5～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청원심사와 관련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증언을 청취하고 희생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방문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전쟁전후거창군관내민간인희생자청원의건（계속）(최용환ㆍ정연명ㆍ이수정의원소개)
○소위원장 최용환 의사일정 제1항 한국전쟁 전후 거창군관내 민간인 희생자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소위원회의 향후 일정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3일간에 걸쳐 활동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연명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정연명 위원 중요한 일을 소위원회가 맡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소위원회에서 성의껏 일해 주는구나 하는 그러한 인상도 받았고, 또 유족들로부터도 진심으로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미비한 점이 있다면 청취를 하면서 증언을 더 들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간 내에 한번 더 유족회와 의논해가지고 다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또 증언을 해 주실 분이 있다면 더 해도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제의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최선을 다했다 하는, 우리가 또 소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을 보여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최용환 네, 고맙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 말씀과 전부 대동소이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중앙 각 부서에 이것이 잘 챙겨져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이것이 잘될 것인가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진지하게 토론도 하고 또 증언도 해 주신 그분들 뜻에 따라서 명예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우리에게 상당히 걸림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그 당시 이야기는 아직까지 거창읍이라든지 다른 면에, 보도연맹이라든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더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언론을 통하든가 또 읍면에 이장들을 통해서 다시 발굴하는, 그런, 이왕 시작한 김에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더, 열과 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잘 해결해내야 안되겠나, 저는 그런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최용환 네, 고맙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3일 동안 현장증언과 조사를 통해서 사실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고생도 하셨지만, 사실 자체에 접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관한 사항들은 전국적으로 걸쳐서 있으면서도 우리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에 보도연맹 관련해서 많은 사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계속 쉬쉬하며 묻혀오다가 지금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 군의회가 공공기관으로서 공식적으로 증언을 접하고 사실 자체에 접근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사실에 근접할 수 있는 사항들을 공공기록으로 남기고,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지난번에 한대수, 거기 대책위원회가 있죠, 그쪽에서 기록을 남긴 부분하고 대조를 해서 사실 자체가 어느 만큼 근접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같습니다. 신원에서도 그날 사망일짜가 자기들이 우리한테 청원을 넣을 때보다 하루가 변경이 되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실에 가깝게 우리가 조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런 사항들도 대폭, 전문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상세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조사한 내용, 또 유족들이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기록들을 성실하게 조사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최용환 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님.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그 앞에 정 위원님이나 이 위원님, 또 부의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저도 이번 기회에 같이 참석을 하고 보니까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날짜가 고정되지를 않고 자꾸 헛갈리는 관념이 있어서 그런 데 좀 아쉬운 점이 남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춘전이나 신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 자체를 우리 유족들과 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확정을 짓고 정확한 날짜를 챙겨 주었으면 좋은 것같고, 유족들과 한번 더 만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신원에서는 보도연맹 부분에 15명이라는 부분들이 전체 다 유족들이나 다 파악이 되었는데 또 다른 면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건데, 조금 전에 이수정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다시피 각 면에, 우리 11개 읍면에 이왕 할 판이면 똑같이 보도연맹이나 민간인 학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분들이 발굴되고 또 한번 조사할 때 같이, 유족들이나 인원 들이 우리들 손에서 또 이뤄져가지고 그분들까지 같이 한번 조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최용환 예, 그러면 평가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정연명 위원께서 부족한 부분 증언 청취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 또 김정회 부위원장님과 신현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중복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증언 청취는 향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왕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는 중이니까 24일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 막바로 또 날짜를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같고요, 구정을 지나고 나면, 상당히 또 위원님들이 바쁜 시기가 될 것같아서 24일 이후에 우리가 임시회 끝나고 나서 막바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같이 만나보는 게 안좋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구정을 쇠고 나면, 그때 이후부터는 상당히 위원님 자신들이 굉장히 바쁠 것같고, 또 여러 군데 인사차 다니다 보면, 다문 하루나 이틀이라도 그런 날짜 되는 것이 불편스러울 것같고, 이왕 묻힌 김에 지금 하는 도중이니까 일찍, 그분들하고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최용환 두 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25일, 27일, 28, 29는 안 된다고 보고, 27일, 28일 한번 날짜를 잡아볼까요? 그러면 주례회의가. 예, 25, 27, 28. 아, 25일은, 예, 공무원들이 휴일입니다.
○신현기 위원 증언 청취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 위천을 한번 가지요」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최용환 아니, 유족들이 한번 더 원하면.
○정연명 위원 예, 위천은 더 할 것이 없습니다. 위천은 더 안 해도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남상하고 사망일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을 못을 박는, 아주 그걸 인식도 심어주고 그렇게 날짜도 조율을 하는 것이 아마, 그것은 있어야 될 것같고.
○이수정 위원 27일은 남상 가고, 28일은 신원하고 그렇게 이틀 하지요. 위천은 빼고.
○정연명 위원 예, 그렇게. 저는 27일하고 29일 빼지 못 할, 그런 일이 있는데, 예.
○이수정 위원 안 되면 우리끼리 하죠, 다 갈 필요는 없어요.
○정연명 위원 예.
○신현기 위원 그날, 유가족들이 희생자 명단에서 확인한 날이 제삿날이 음력 7일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사망날짜가 6월 7일이니까 제삿날짜는 6월 7일이 아니거든요? 산 날짜를 치니까.
○정연명 위원 그렇죠. 산 날짜를 가지고 계산되는 것이니까.
○소위원장 최용환 그것은 제가 전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활용하는데 보충증언을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물어서 그것은 통보하고, 일단 날을 그러면 27일, 28일 잡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그렇게 잡아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그러면 면마다 한번 더 가느냐, 안 그러면 장소에 한번 더 식당이나,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고.
○소위원장 최용환 그것은 부위원장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김정회 위원 하는 방법은 한 장소에 모아가지고.
○정연명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소위원장 최용환 저번에도 남상 춘전에 갔을 때에는 자연스럽지 못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이번에는 더, 자연스럽게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합시다. 저도 그때 메모를 해 놨는데 날짜가 불명확해서, 남상 춘전리같은 경우에는, 몇날 며칟날 몇 명이 희생을 당했다, 몇 명이 나갔다, 이것이 나와야 될 것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증언을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7일날, 28일날 소위원회 증언 청취를 위해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령재, 권빈재에서 희생당한 분 중에서 지금 55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유족 확인이, 19명이 확인이 되고 나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면서 이야기나온 게, 신문광고를 통해서, 신문광고를, 설을 중심으로 해서 내자, 그리고 집행부에 도움을 좀 받아서 각 읍면단위, 면장을 통해서 마을단위까지 알려서 유족들을 찾아보자, 이렇게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은 군수께서 면장에게 통보를 해서 우리 유족을 발굴을 하는 그런 문제도 한번 하고, 또 지역신문도 광고를 한번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두 개를 같이 하죠.
○정연명 위원 예, 그것도 우리가 발굴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상 그 당시에 마령재나 이런 데서 희생을 당하고 그 당시에 좌익, 우익,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자녀들이, 후손들에게 그러한 이름을 남기기 싫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원래 신고를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사람은 공직에 있다가, 자기 어른인데 그 당시 희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일체 거론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장들을 통해서 또는 어디 방송을 통해서 한다 하는 것 이것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역신문이나 또 읍면을 통해가지고 해도 자기들은 기피하고, 기피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억울하다, 의회에서 이렇게 해 주니까 우리는 신고를 하겠다 이런 분들만 찾아서 하도록 해야죠.
○김정회 위원 예, 그렇죠, 자발적 차원에서 해야 되지, 억지로 강제적인 차원에서는 하지 말고.
○이수정 위원 또 우리는 실제로 이걸 하면서, 그래도 거창군에 또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는 넣고 누구는 안 넣을 수도 없으니까 그 사람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읍면을 통해서 광고를 한번 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을 다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기피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할 일을 다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최용환 예,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해당되는 사람한테 우리 할 일은 알려야 되는 것은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자진해서 판단해서 유족으로서 신고할 분은 하고 안 할 분은 자신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문광고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창군의회 의장 신전규, 그리고 소위원회 이름으로 다섯 분 이름을 다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광고 관계도 지역신문이 세 개거든요? 그러니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렇게 못 합니다, 예, 세 개 다해 줘야 됩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최용환 광고를 하시고, 위원들 휴대폰을 넣는 방법, 이런 것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소위원장 최용환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의회 연락처만? 의회, 신전규 하고,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장, 위원 명단을 넣고 하도록 하세요.
○소위원장 최용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한테도 협조를 구하는 것은.
○이수정 위원 그건 공문은 보내야죠.
○소위원장 최용환 에, 의장하고 상의해서 의장이 집행부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은 위원장이 의장하고 상의해서 공문을 보내는 쪽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최용환 예.
○정연명 위원그것은 집행부에 협조할 것은 의장님한테 말씀하시면 각 읍면에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동장들 회의때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실 분은 신고하라 해라고 홍보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신현기 위원 그 내용에, 희생자 명단도 파악하고 증언을 하실 분이 있다면 증언도 듣고.
○이수정 위원 증언도 해 달라 하고. 예,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소위원장 최용환 예, 그렇게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현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족들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우리 의회가 처음으로 접하지마는, 비공개적으로는 상당히 여러 곳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우리 의회가 나아가서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여기에 전문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셨는데 전문가 한 두 분 정도를 우리가 선임을 해가지고 같이 소위원회 위원들과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 것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그것도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신현기 위원 거창문학회 한대수 씨가 3년 동안 활동한 내용이 있으니 그 내용하고 우리가 조사한 내용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한번 회의할 때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방법같으면 좋습니다.
○소위원장 최용환예, 민간인 희생자 관련해서는,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거창에서는 한대수 씨하고 대성중학교의 조익현 선생님,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두 분을 연락해서.
○김정회 위원 그리고 거창고등학교의 신용균 선생님도 계십니다.
○소위원장 최용환 신용균?
○김정회 위원 예.
○소위원장 최용환 그러면 세 사람을 우리 소위원회와 결합해서 같이 사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렇게 합시다.
○소위원장 최용환 그러면 이수정 위원님께서 평가 중에 중앙에 건의가 되어서 뭔가 좀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수정 위원 아니 명예회복이 되어야 된다, 명예회복이.
○소위원장 최용환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간인 희생자 통합 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으니까 소위원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안있겠나, 이래 싶습니다.
○이수정 위원 우리들은 그것이 제일 목적 아니겠습니까?
○소위원장 최용환 빠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나 빠진 것같습니다. 55명 중에서 저번에 몇 사람이? 신원에 15명하고 나머지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증언이, 외지에 있는 분들은 언제쯤 하면 좋겠습니까? 이 분들도 좀 오시라 해가지고 신원이 확인된 분들은 증언을 한번 들어야 되는데…. 설쇠고 할까요?
○신현기 위원 유족들 전체 증언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필요하지 않고, 부분 부분에 그 내용만 집합이 되어진다면 희생자 개개인의 내용 그 자체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최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날도 신원의 엄 위원장이 아주 증언을 잘해 주시더라고. 그런데 일곱 분이 와도 그분 말이 타당하다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증언을 안 했으니까, 다른 사람 불러봐야 내나 똑같은 증언이니까 그것은 안 하도록 합시다.
○소위원장 최용환 예, 그러면 혹시 소위원회 오셔가지고 증언을, 나는 꼭해야 되겠다, 그런 분이 있으면 유족들을 모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은 없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또 오실 분 있으면 오시면 되고.
○소위원장 최용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협의한 내용대로 청원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청원심사 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참조)
1. 한국전쟁전후거창군관내민간인희생자청원간담회및현장방문결과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최용환정연명이수정김정회 신현기○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하춘영 전문위원이종연 전문위원김종두○참석공무원 사무과장윤생이○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