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11월28일(수) 10시00분
장 소 :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0 경제과0 주민생활지원과0 사회복지과0 문화관광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수정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제 위원님들이 감사 요구한 것 다 드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세 분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오늘은 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0 경제과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잘 되었는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3쪽,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현재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설비라든지, 전기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케이드도 상당히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는데, 그 아케이드 사업 중에서 그 후유증으로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햇빛이 너무 많이 투사가 되고 또 낮은 지붕으로 인해서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물론이고 장을 보러 가는 일반 군민들도 여름에는 시장 안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번영회측에도 상인들이 항의를 하고, 또 의원들께도 여러 번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처리를, 시공한 분과 접촉을 하셔서 어느 정도까지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강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수차례 지적도 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케이드 지붕에 검은 천이라든지, 선팅을 해 달라 그런 지적사항도 있는데, 이게 불가 사유가 3년이나 한 5년 지나면 검은 천이라든가 이런 게 선팅이 썩어서 우수 구멍을 막아 가지고 빗물이 넘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시장 내부가 어두워서 낮에도 가로등을 이래 사용해서 전력이 많다든가 이래서 시장번영회에 또 협의를, 대의원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 번영회하고 상의를 해서 차양막을 설치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페인트라든가 또 선팅하는 이런 사업을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차광막을 설치한 분도 개인적으로 몇 점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번영회측에서는 차광막을 설치하게 되면 3년 정도 지나면 삭아서 수로를 막고 이런, 또 미관상 좋지 않고 그래서 안 된다는 쪽으로 번영회 측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짓는 농가에서 차양막을 더러 사용해 보면 근 6∼7년 그게 삭지 않고 수명이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색된 옷을 가지고 찾아오는 분도 계시고 또 사실 여름에 들어가 보면 온도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년에는 더위나 또는 탈색, 또 물이 새는 점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완이 되어서 민원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동순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평자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3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경영혁신 지원사업 중 농·특산물 판매장 및 고객 휴게센터 설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당초에 11월 중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3개 점포를 대의원 회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입구 상설 5호 동에 속옷 할인마트 하고 또 한국의류, 또 상설 6호 동에 청과상회 해서 3개소가 있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국비 2억 하고 군비 1억 5,000, 또 상인 자부담 5,000 해서 4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비 교부조건이 상인 자부담을 10%를 반드시 확보하고 난 이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들이 자부담이 아직 확보가 안 된 그런 상태가 되겠고, 지금 시장번영회장도 임기가 조만간 내일 모래 끝납니다.
그래서 그 관계하고 맞물려 있는데, 조금 부족하지만 내년 초에 대의원들도 바뀌고 하면 자부담도 확보를 하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취지 자체도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이라든지, 또 소비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장 내에 빈 점포를 매입해 가지고 농·특산물판매장하고 고객 휴게센터를 설치를 해서 시장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 지금 시장번영회에서 자부담 부분에 좀 부담하기 힘들어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또 너무 좁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시장번영회에서 자부담을 인정하고 승인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500만 원인가 확보를 해 놓고 있고 나머지도 새 대의원 분들이 바뀌면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께서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마 번영회 회장 선거문제로 연기되는 모양입니다.
필요성이 있는 것만큼 가능하면 빨리 처리되어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임종귀 위원입니다. 우리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막중한 경제과의 임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감사 때 제가 재래시장 내의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거창재래시장 내에 농·축산물에 대한 식품에 대해서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왔던 결과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올해 들어서 두 번인가 합동으로 했습니다. 두 번인가 했는데, 일부는 시정조치를 했고, 일부는 과태료로 부과를 했습니다.
○임종귀 위원 우리가 수입 자유화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수입 농·축산물을 우리가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국산이든, 미국산이든, 소비자가 정확하게 알고 살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상인들은 그런 시대 변화에 대한 우리가 적응력을 키워 가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의 건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가 일부 하고 있고 또 경제과, 시장을 담당하시는 그 부서에서도 일부 관심 밖의 일은 아닐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해서 우리 관 내에 있는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겠지만 거창재래시장에 오면 우리가 믿고, 수입농산물인지, 거창에서 나는 우수한 국산 농산물인지 알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실하게 우리가 남보다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투어를 보면 재래시장 방문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거창 시장에 가 가지고 분명히 국산이다. 송이도 마찬가지고, 우수한 임산물들 다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믿고 거창시장에 가면 마음 놓고 살 수가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시장활성화에 기여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우리 같은 경우 다른 도시에 재래시장을 갔을 때 그런 우려를 갖고 갑니다만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시장에 가보면 물건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거창 재래시장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건과 지역적인 기반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재 그런 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임종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재래시장일 경우에는 같이 물가조사라든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체제는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적하신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감사차원이라기 보다는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가시적으로, 소비자가 갔을 때 시장이 손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없다. 이게 눈에 보여야 되거든, 그래야 감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올 해 연말입니다. 내년도 연말을 기해서든,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외지인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군민들이 시장을 들어갔을 때 한 눈에 그런 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림을 한번 그려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임종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먼저 교통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신호등이 몇 개쯤 됩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101개입니다. 신호등.
○안철우 위원 지금 보니까 신호등 교체사업을 하고 있던데 LED 신호등입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LED 신호등 교체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국비를 포함해서 4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국비 얼마입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
○안철우 위원 예, 됐습니다. 이 LED 신호등이 기존 신호등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구태여 노후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 사업비는 국비가 2억 8,000이고 군비가 1억 2,000해서 사업을, LED 신호등의 장점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반 신호등은 수명이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 LED 신호등은 수명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안철우 위원 몇 년이요?
○경제과장 이동순 10년.
○안철우 위원 예.
○경제과장 이동순 그리고 일반신호등에 비해서 전기소모량도 한 70 내지 80% 절감효과도 있고, 신호등 점멸도가, 사각에서 보이는 시각이 뛰어나 사고예방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안철우 위원 기정 신호등 노후와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지금 교체하는 게……
○경제과장 이동순 예, 1년에 한두 번쯤 교체를 하니까……
○안철우 위원 지금 우리 출퇴근 시간에 신호등 연동제 실시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 한 두세 군데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북부주유소에서 중앙교 있는 구간도 대평검문소 있는 데까지 하고 있고……
○안철우 위원 지금 출퇴근시간이나 비가 오고 하는 날 보면 교통이 무척 혼잡합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전체적으로 연동제 실시하면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특히 출퇴근시간에 교통 혼잡이 있는데 경찰서에서도 같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북부주유소에서 거열교까지 추진을 하려고……
○안철우 위원 연동제하는 데 비용이 발생합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큰 비용은 안 듭니다.
○안철우 위원 왜 연동제 빨리 좀 안 합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철우 위원 충분한 분석을 거쳐서 연동제를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 밤 10시 넘어서는 대부분 큰 대로변 말고는 점멸등으로 해서 교통흐름이 잘 되도록 하고 있고……
○안철우 위원 544쪽,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운수업계 지원 및 관리 현황해서 유류대 지원, 버스구입 지원, 여러 가지 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다 떠나서 택시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08년도 예산안 개요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해서 45억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보등 설치, 승강장 설치 이런 것을 빼고 교통에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택시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아마 전체 예산의 한 1∼2%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맞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 정도.
○안철우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택시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고급교통수단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한계는 있다고 보여 지지만 이대로 그냥 방치에 가깝게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택시는 고급 교통수단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이라든지,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563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만, 해마다 늘어나는 인구감소라든지, 또 개인택시의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수급 불균형, 또 경기침체라든가, 유가 인상, 자가용 차량이 증가해서, 적자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적 지원을 못 받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현금 영수증 발급기 설치라든가, 택시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군 이미지 홍보물도 제작해서 내년도에는 광고료도 무료로 하지만 2009년부터는……
○안철우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과잉 공급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최소한의 책임은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되거나 이런 것을 충분히 예견해서 과잉공급을 막았어야 될 그런 책임을 행정에서 가졌어야 되는 겁니다.
과잉 공급을 해 가지고 한 달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그 정도라면 최소한의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방정부의 장점이 순발력이나 유연성, 이런 겁니다.
정말 고급교통수단이라는 상위법에 꼭 얽매이지 말고 정말 좀 힘든 분들 진정성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잉공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올해 7월 10일 도에 시·군의 교통정책과장 회의 때도 이런 재정지원이라든가,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하나 하나 챙겨 가지고……
○안철우 위원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강구하십시오.
○경제과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548페이지, 550페이지, 우량기업 유치하고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같이 좀 묶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실 감사 때 예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지방산업단지의 성패는 기업유치입니다.
산업단지 분양에 있는데, 지금 우리 거창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열악한 여건으로는 사실은 분양이 힘들다는 게 중론입니다.
특히 지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창은 내륙이라는 큰 핸디캡을 안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말 그대로 우량기업이나 산업단지 분양이 쉽지 않은 것은, 묘책이 없으면 아마 힘드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작년에 4개 기업 유치하고 올해 9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기업입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유치한 것은 나비 네트워크 남상 전척에, 동원피앤알이라고 정장 농공단지 내에 조경시설물 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업체는 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1만 평 정도 자기가 달라고 MOU 체결도 예상되고 정장 농공단지 내에 맑은 물이라고 옛날에 구)일월상공사인데 설치용 탱크저장 용기……
○안철우 위원 대표적인 몇 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년에 20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안철우 위원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경제과장 이동순올해 유치한 기업 9개 외에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10개쯤 됩니다. 그리고 또 지방산업단지하고 연관을 지어서 최대한 노력하면 그 정도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우 위원 방금 지방산업단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방산업단지 어제 예산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 아시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안철우 위원 군비하고 지방채 합치면 얼마쯤 됩니까? 국비를 제외하고 상당히 많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안철우 위원 지방채, 어제 실장께서 지방채를 분양을 해서 다 상환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분양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사실 지방채가 완전히 상환이 안 되고, 반드시 제가 볼 때에는 아마 군비로 상환을 해야 될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정말 혈세로 갚아야 될 일이 생길 지도 모르는데 지금 일반 지방산업단지에 관련되어 그 내제되어 있는 심각성을 관계 공무원들이 절실히 느끼지 못 하고 있다는 느낌이 상당히 많습니다.
혈세로 갚아야 될 쉽게 말하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갚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지방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경제과는 물론이고 관계되어 있는 모든 과, 모든 공무원이 정말 일심단결해서 빚 안 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께서 산업단지 조성 시 분양이 되지 않을 때 혹시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산업단지 조성계획상에 분양면적이 50만 1,160㎡입니다. 군비 지원 없이 산업단지 조성할 때에 한 469억 정도 분양가격은 평당 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를 최대한 지원하면 한 24만 원 정도로 해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게 저렴하게 분양을 하면 나중에 지방채 상환할 때 문제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가 사업자 선정부터 해서……
○안철우 위원본 위원이 아까 묘책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묘책을 짜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동원하고, 묘책도 짜서 지방채에 대한 부담을 우리 군민들이 안지 않게 정말 분발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드리고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안철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이창도입니다.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549페이지 보니까 우량기업 유치활동 전개, 거창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맞추어 전략적인 우량기업 유치활동 전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는 단지대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업단지하고 병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 기업도 현재 개별기업으로 입주를 하면서도 또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들어 오겠다하는 기업도 있고.
○이창도 위원 본인들이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경제과장 이동순 찾아 온 것도 있고 저희들도 백방으로 뛰어 다녔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도 계속 뛰어 다니시고.
○이창도 위원 지금 9개 이후에는 내년에 목표만 20개 잡아 놓으신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방산업단지와 연계해서 하여튼 뛰어 다니고 현재 우리가 추진 중인 것도 지금 한 7∼8개 됩니다.
○이창도 위원 걱정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잘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경제과에 지금 기업유치는 어느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지역경제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 지역경제 담당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 뭐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산업단지를 위해서 산업단지팀을 앞전에 발령을 내서 하고 있고, 지방산업단지팀에 3명이고……
○이창도 위원 지방산업단지팀에요?
○경제과장 이동순 그것은 순수한 산업단지를 위해 하기는 합니다만, 기업유치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
○이창도 위원 작년에 비교해서 인원을 보강을, 어제 행정과장님 말씀이 보강시켜 줬다고.
○경제과장 이동순 예, 보강을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두 분 보강을 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지금 그 두 분이 어느 팀에 있는데요?
○경제과장 이동순 지역경제담당에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역경제담당에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지난 7월 18일날 거창군에서 인사발령 군수님이 내셨지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경제과 임홍근 주사인데, 시설6급해서 경제과 산업단지팀으로 군수님이 발령을 내셨지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발령을 내셨으면 지방산업단지팀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역경제담당 밑에 있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이동순 지역경제담당 내에 산업단지팀이 별도로.
○이창도 위원 새로운 부서를 하나 조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창도 위원 아니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인사발령을 내고 하셨으면 관계되시는 담당과장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조직을 보강해 달라 해 가지고 지금 조직이 보강이 된 것 같은데, 어제 신설이 되었다고,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팀이 조직에 안 보이는지, 그것 때문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지역경제담당에서 하시는 일이 꽤 많죠?
○경제과장 이동순 많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다른 것도 있죠? 현안사업으로 하고 있는 화강석특화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지역경제담당에서 하고 있죠?
○경제과장 이동순 그것은 지금 명칭이 기업유치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안 맞기는 안 맞습니다만, 작년 1월에 기업유치담당으로, 거기에서 화강석 특화육성업무는 거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지방산업단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방산업단지팀이 만들어져야 되고 여기에 지금 거창군이 목숨을 걸어야 될 판입니다.
과장님,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래 잠도 안 자고 뛰어 다녀야 되는데, 상당한 팀이, 조직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발로 뛰어 다니고, 20개가 아니고 당장 100개를 만들어 놔야지 그 때 들어올 게 20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데, 전부 다 안일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경제과장 이동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왜 경제과 산업단지팀으로 분명히 발령이 났는데 산업단지팀이 지역경제담당 밑에서 부가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업무를 순수하게 산업단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만드실 의향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따로 완전히 별개의 조직을 만드셔 가지고 하십시오. 이번 기회에.
○경제과장 이동순 그 관계는 행정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조직 개편할 때 명칭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팀장님을 임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며 거기에 합당하게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실·과장들의 소관이라고 생각됩니다.
군수님의 의지도 분명히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담당과장께서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지고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 쭉 했는데 거창화강석 같이 묶어서 하니까, 현안 과제가 거창화강석이 우선이니까 그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 지역경제담당에서 화강석 업무를 거기에서 보고 안 있습니다. 안 있고 기업유치담당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니까 기업유치담당이 화강석 업무를 같이 보고 있으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순수한 화강석만 보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담당에서는.
○이창도 위원 기업유치담당에서 순수한 화강석만, 기업유치담당, 기업유치는 뭐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그 업무가 산업단지하고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유치 관련해서 전체 다 하고 지금 명칭이 기업유치담당에서는 화강석 업무만.
○이창도 위원 그러면 기업유치담당에서는 화강석 업무를 하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기업유치담당에서는 기업유치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두 개를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까?
기업유치담당이 화강석 업무도 보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담당에서 화강석특화육성 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기업유치담당에서?
○경제과장 이동순 그렇게 하고 있고 지역경제담당에서 산업단지팀을, 지역경제담당 내에 3명이 있고, 6명에서 기업유치담당을 3명이 하고 산업단지팀에 3명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기업유치담당이 3명 있고 지방산업단지 팀이, 지역경제담당이 3명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순수한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이창도 위원 기업유치담당이 왜 화강석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기업유치를 안 하고, 지역경제담당에서 화강석 업무를 보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그 업무가 산업단지하고 관련되어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름하고는 명칭관계는 곧 조정될 것입니다.
○이창도 위원 외부에서 기업인들이 찾아왔을 때, 정확하게 기업유치가…… 원 스톱 행정, 몇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이름이 기업유치담당에서 화강석 업무를 보고 있고, 지역경제담당에서 기업유치 활동, 지방산업단지팀을 맡고 있으면 조직이 좀 잘못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이동순 조만간 ……
○이창도 위원 개선을 꼭 하십시오.
○경제과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해 주시고 제대로 좀 우량기업 유치가 진짜 우량기업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우량기업, 거창에 잘 안 오려고 할 것입니다.
가서 매달리고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져야지 올까 말까인데, 뭐 종이로 보고만 되어야 될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필요하시면 저희 군의원들께도 요청을 해 주십시오.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겠습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그래서 지난번에 신주범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도 해 주셨고,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례회의 때도 보고를 한번 드렸다 아닙니까? 현재 추진상황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같이 걱정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창도 위원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돈을 근 1,000억 가까이 쏟아 부어 가지고 거창군민이 전부 떠안을 빚이 될 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좀 100% 되면 좋지만 안 되더라도 군민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일은 거창군에서 만들어 놓고 군민들한테 떠넘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많은 장을 열어 주시고 방법이 있으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을 전달하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앞에 안철우 위원님이나 이창도 위원님께서 지방산업단지하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산업단지의 성패에 우리 거창군의 미래가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담당 내의 지방산업단지팀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별도의 팀 아닙니까?
사실상 지방산업단지팀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팀이 아니고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일시적인 팀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담당에서는 앞으로 거창지방산업단지에 들어올 팀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우량기업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도 있었고, 내년도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고 지금 여기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이 하는 얘기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군수님 계시니까 올 연말에, 내년 초에도 지금 담당부서 명칭을 기업유치담당에서 화강석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이 명칭을 바꿔 주십시오.
다른 모르는 외부인이나 군민들이 보면 왜 기업유치담당에서 화강석을 전담하고 있느냐 이런 오해를 사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는 화강석하고 기업유치하고 같이 봤었는데 화강석 업무가, 지금 내년도의 업무계획들을 보더라도 중요시책 부분이 전부 다 화강석이 다 있습니다.
화강석하고 기업유치하고 경제과의 중요업무로 다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부군수 강은순 알겠습니다. 조직명칭은 담당업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렇게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도 조직명칭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거창 지방산업단지를 예를 들어서 800억 이상을, 총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863억.
○조선제 위원 863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 중에서 절반이 군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비라든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만일 이게 잘 되더라도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우리 거창은 내륙의 중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물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들어와서 기업하려고 그러면 공장용지를 어떤 특단의 혜택을 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주 싸게 판다든지, 다른 혜택을 주는 길밖에 없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해서라도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인근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비용보다 여기가 훨씬 싸게 줘도 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치를 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이 부담이 되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이 공장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될 때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이창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개 내년도에 목표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하고 접촉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싸게라도 부지용지를 매각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하고 지금부터 미리 유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만나고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진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전 군민들 모두가 함께 동참이 되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는 합천댐이 있습니다. 지금 합천댐은 부산, 마산에서 식수원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합천댐 만수위하고 우리 지방산업단지를 하려는 거리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하이닉스 반도체가 경기도 이천에 들어가려다 못 들어간 사례를 잘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조선제 위원 지금 우량기업 유치에 보면 무공해 우량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무공해 우량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대로 오는 기업들은 정말로 공해를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또 우리 군이 또 하나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산업폐기물처리장이 없습니다.
지금 똑같은 쓰레기도 식당에서 나오면 일반쓰레기인데 식당음식물 쓰레기이고, 공장에서 나온 쓰레기는 산업폐기물로 처리됩니다.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도 강구하지 않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지방산업단지하고 산업폐기물처리장하고는 같이 연계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같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산업단지가 준공되기 전에 산업폐기물 처리장도 같이……
○경제과장 이동순 그 관계는 국비지원사업 보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산업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아닙니다.
○이창도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오·폐수 처리를 산업단지 내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과장 이동순 단지에 들어오는 그 처리시설물……
○이창도 위원 그러면 지방산업단지 안에 있는 것은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거기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 안에 그러면 매립장으로 계획을 하신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폐기물처리시설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이창도 위원 과장님, 판단이 조금 다르신 게요. 고형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공장등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면 어떤 폐기물도 산업폐기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을 하고 나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액체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고체도 나오거든요?
그 고체가 처리될 수 있는 게……
○경제과장 이동순 그런 것은 다른 처리시설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창도 위원 그 다른 처리시설로 가는 게 지금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울산이라든지, 그 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많이 선호들 하시고 지금 다른 쪽으로 물류 상태가 거창에 고속도로 상태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만들어져 있어야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오지 지금 일반적인 기업들이 환경부분에 워낙 규제가 심하니까 그런 부분에 가장 1차적인 검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폐수도 있지만 지방산업단지 내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 져서 폐수는 처리한다고 하지만 고형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소각장에 산업폐기물 빼 가지고 소각할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계획안에 보면 폐기물 처리계획이 지구 내의 폐기물 처리는 자체 종합폐기물 처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처리토록 할 계획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해서 추진토록 하고, 생활폐기물은 매립, 소각, 재활용 대상으로 구분해서 처리를 하고……
○이창도 위원 구분해서 처리를 한다고 발생된 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를 한다고, 그런 부분만 되지, 산업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것은 다른 산업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폐기물 처리는……
○이창도 위원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산업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네요?
○경제과장 이동순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각 업체별로 보관을 했다가 전량 위탁 처리하는 그런 방안으로……
○이창도 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이 되면 상당히 힘들걸요?
폐기물 처리시설이 만약에 작은 규모라지만 있으면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 산업단지 내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하여튼 매립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반영하려고, 우리 지정 승인 날 때도 이런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이창도 위원 앞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해 가지고 자기 지역에 있는 혐오시설을 어떻게든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아니면 아주 고가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하라고 그렇게, 지금 화장터도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데 보면, 앞으로 그 지역의 조례로 정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이 아니면 거기는 화장하는 데 3배, 4배의 비용을 지불하고 하듯이 곧 그런 시절이 도래하리라고 믿습니다.
산업폐기물 관리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아마 그 공장 입지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조선제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창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거창이 갖고 있는 어떤, 물류비용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메리트가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 거창지역의 산업폐기물 이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님비현상으로 각 지역에 어떤 지역에도 설치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들을 해야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경기도 하남이라든지 이런 화장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 대신 그 지역에도 조례를 개정해서 자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화장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다른 지역보다 3분의 1 가격에 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산업폐기물 처리도 각 공장들이 앞으로 처리하는 데, 환경시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런 시설을 우리가 미리 거기에 대비해서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이것까지 준비했다고 하면 기업이 올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 가지 않나 생각되는데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같이 잡아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 강은순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그런 계획들은 우리가 좀더 상당히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는 좀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산업단지하고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같이 해서 준공시점도 같이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지, 그래도 우리 거창에 가면 이런 시설까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555페이지, 거창화강석 관문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이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다 하겠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이 관계는 지난번에 주례회의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인터체인지 미확정 관련도 있고, 총무위원장께서 그 때 건의하시기를 화강석 상징탑을 만드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입구에 관문을 짓는 것이 어떠냐는 건의가 있어 2회 추경 때 예산을 4억에서 10억으로 확보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것은 조금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 좀 늦어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소재 자체가 또 화강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 횡단하는 데 조형물로 제작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관문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이것은 별첨자료도 있습니다만, 석조 조형물에 대한 중압감이라든가, 거부반응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늦어지는 상태고, 12월 중에 의견 수렴하는 그 상태를, 공모를 해서 조만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도로공사하고는 협의를 해봤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거기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장소가 고속도로 진입로에 구간 사이 그 곳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현영 위원 한 군데만 하지 말고 또 이 쪽 3교 교차로 있는 부분 거기도 우리 거창 관문인데 두 곳에다 같이 동시에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이동순 하여튼 계획된 데 한번 해보고 또 효과가 높다고 하면……
○이현영 위원 이 사업비 하면 충분히 두 곳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죠?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이동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농공단지 활성화사업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560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보면 농공단지 생산제품은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고 나와 있고 관내 기업체에 협조 요청을 하겠다.
그런데 관내 기업체들에 협조요청은 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공문으로.
○이현영 위원 관내 기업체 협조 요청이 우선이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생산제품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들어가 있는 설계 자재가, 과장께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자재는 당연히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다면 당연히 그 제품을 써야 되겠죠?
○경제과장 이동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게 사업부서나 경리담당하는 발주부서에다 그런 협의를 다 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수차 상의한 적은 있습니다. 있고, 또 나름대로 그게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당연히 우리 거창의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거창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는 업체들의 생산제품을 안 쓰고 외지의 제품을 쓰도록 하는 그런 불상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물론 재무과장에게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과장에게 지적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농공단지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부서, 발주부서에다 협의를 해서 당연히 우리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할 때에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다면 관급자재 설계명세서에다 바로 명기를 해버리면 그 제품을 바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더라면 당연히 우리 사업부서에서 우리 그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시공사나 이런 데 협조 요청을 하면 되는데, 그런 협조 요청을 해서 그런 건지, 해도 안 되는 것인지, 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당연히 농공단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내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갖다 쓰고 있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담당부서 감사 때 그것을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과장께서도 그런 부분들 앞으로 없도록 관계 사업부서와 협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웅양 신촌리에 가면 한국 자화수 공장이라고 과장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게 한 15년째 흉물로 방치되어 사업을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최종 이번에 경매낙찰자가 선정이 되었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현영 위원 낙찰 잔금 마지막 납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어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납부가 되었던가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 낙찰자가 인수할 용의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제과장 이동순 낙찰자가 주식회사 삼일오삼이라고 부동산 컨설팅 업체입니다.
부지만 입찰이 되고 건물은 그 당시 건물주 김창현 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또 건물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별도로 되어 있고 낙찰도 부지만 되었지 건물은 안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그러면 건물은 이번 경매에서 제시 외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경제과장 이동순 그래서 건물 때문에 쉽게 해결하기는 사실 어렵고 지금 김창현 씨도 행방불명인 상태이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너무 건물규모도 크고 해 가지고 한 15년째 흉물로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말들이 많은데 건물이 김창현 씨 소유로 되어 있다면 그 분이 행방불명되고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해결방법이 없겠는데, 유능하신 경제과장께서 해결방법을 모색을 한번 하십시오.
○경제과장 이동순 저희들이 공장등록하고 나서 사후대책에서 조치가 없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하려고 해도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어쨌든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큰 규모로 콘크리트 골조만 서 가지고 흉물로 남아 있으니까 물론 지나는 사람들도 보기가 흉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께서 한번 다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낙찰자가 앞으로 자기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현영 위원 계획은 그렇더라도 건물 자체가 제시 외로 되어 있다니까 또 쉽지 않겠네, 그죠? 방법을 같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현영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거창군민들의 대대적인 환영 속에 대기업 유치를 했다고 군민들이 많은 박수를 보내고 환영을 하고 했었는데, 서울우유 말입니다.
거창 출신 지역사람들이 고용되어 있는 인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190명 중에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우리 거창 사람.
○경제과장 이동순 총 190명 중에서 1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현영 위원 우리 거창사람이?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현영 위원 우리 거창사람들이 거기 정식직원으로도 채용되어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임시직 말고.
○경제과장 이동순 임시직도 있고 정직도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서울우유에서 연간 지방세 납부가 한 4,400만 원 정도 되고, 원유를 공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조금도 납품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으로 결성되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서울우유가 거창에 처음 들어올 때 강창남 위원께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셔 가지고 가장 큰 공을 쏟으신 분인데 그 때 서울우유가 거창에서 오픈이 되면 우리 낙농업을 하는 낙농가들이 원유공급도 납품을 좀 하고 좋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께서 서울우유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어제 아래 서울우유 총 대의원 이사회를 거창에서 했습니다. 2008년도에 20건 정도로 해서 6억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거창에서 어떤 사업에 투자할 것인가 이사회를 어제 아래 하고 군수님하고, 저하고, 조합장하고, 공장장하고 네 분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조합으로 결성이 되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만 같이 노력해 보자고……
○이현영 위원 우리 거창에서 생산되는 원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서울우유와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쪽에 가조 석강농공단지 종가집, 거기는 거창사람들이 얼마나 고용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구체적으로 빼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정확하게 한번 현황파악을 해 보시고, 종가집에도 원 재료가 우리 거창에서 생산되는 재료가 전혀 납품이 안 되고 있죠?
○경제과장 이동순 일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께서 우리 ‘대상’ 관계자와 좀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처음 ‘두산’에서 오픈할 당시에는 역시 서울우유처럼 우리 거창에 김치에 들어가는 원 재료 생산 농가들이 꿈에 부풀었었는데, 물론 거기에서 원하는 제품을 못 만드니까 납품이 안 될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우리 거창에 있는 종가집 김치 공장이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 아닙니까? 맞죠?
우리 거창에서 생산되는 원재료가 납품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작한지가 한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예, 페이지 558페이지입니다. 거창화강석 국제조각 심포지엄에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예산을 3억 예산을 가지고 심포지엄을 마쳤습니다.
심포지엄으로 통한 거창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면 거창화강석의 고장임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거창화강석 산업에 대한 브랜드 제고, 또 거창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 거창석재산업발전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이러한 기대를 할만합니다.
그 동안 심포지엄으로 확보된 조각작품의 활용계획은 자료에 의하면 조각공원화를 해서 작품을 설치하는 방안하고 또 어울릴 수 있는 공공장소에 분산해서 배치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난번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문화센터에 조각공원을 설치하는 방안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과장님,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예,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도 그 작품을 보셨지 않습니까? 보신 이후에 그 뒤에 오늘 별첨 자료로 내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작품이 지금 이게 찍은 지가 일주일 전쯤 됩니다만 작품이 한 90%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이라든가, 또 조직위원회 이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가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는 수승대, 또 금원산 자연휴양림, 읍민생활공원, 책읽는 공원, 거창사건추모공원, 의견이 다양합니다만, 하여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한 군데 집중해서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분산, 여러 가지 방안을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임종귀 위원 충분하게 예산을 단일사업으로 단 기간에 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분산을 해야 될지, 공원화를 해야 될지,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한다든지, 촉구를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신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역시 예산을 사용한 만큼 우리 화강석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도록 해 주시되,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작품이라는 것은 예산이 물론 수반되겠습니다만, 한 군데 모아 놓고 전시해 놓음으로써 그 시너지 효과는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우리 화강석의 우수성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취지가 아마 있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군민들이 보기 위한 것보다는 외부인들이 와서 작품을 봄으로써 화강석의 우수성을 한번 더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보고, 참고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 매년 할 계획은 아닌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그것은 격년으로 하려고……
○임종귀 위원 격년으로?
○경제과장 이동순 예.
○임종귀 위원 아무튼 올해 처음, 전년도에는 조직위원회 운영위원장인 신동일 대표가 개인 사비를 들여서 전시해 놓은 조각들을 봤습니다.
올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전격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처음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는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되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감사라기보다는 내년에 지켜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질문한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화강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군이 교육특구와 화강석 특구, 여러 가지 기대가 큽니다. 원컨대 결코 일정한 특정인이 또 특정 기업이 이렇게 특혜를 본다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소외되어 있는 여러 가지 소규모 석재관련업체들도 챙겨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임종귀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임종귀 위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영세한 석재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 화강석 특구로 인해서 자기들도 좀 혜택을 본다. 신바람 나는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먼저 앞서 말씀하신 조각 심포지엄 관련해서는 올해 첫 사업이라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하고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강석 특화사업이 일부는 영세업체들도 같이 가지고 했지만 워낙 영세하고 하다 보니까 같이 동참 안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 가공분야는 모두가 같이 가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임종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임종귀 위원님께서 심포지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한테 별도로 보내준 자료에 보면 심포지엄으로 확보된 조각 작품 활용 계획안이 있는데 제 생각은 이것을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먼저 이런 조각공원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존 있는 다른 쪽 부지를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또 조각공원을 만들 계획이 있으면 실제로 작품 올해 한 게 17점,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심포지엄을 2년마다 격년제로 하기로 했잖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더 해서 작품을 확보를 한 다음에 설치를 하는 것하고, 또 조각공원을 만약에 하게 되면, 조각공원을 만든다고 계획을 잡으면 어떤 테마가 주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 음성에 있는 큰바위 얼굴 조각 공원처럼 지금 우리가 테마를 거창은 사과를 테마로 하든,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주제를 갖고 조각공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니면 다음 시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텐데, 지금 충혼탑 죽전근린공원에 호국공원 시설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호국공원은 여러 가지로 죽전근린공원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아니면 죽전근린공원을 조각공원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더 깊은 고민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급하게 임시방편적으로,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 교육문화센터 조각 그런 것 정도는 몇 점 정도는 우리가 가더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다른 데 집중적으로 가는 부분은 좀더 정확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 조각공원을 조성한다고 해도 당장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장기적으로 화강석 마스터플랜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7점을 그대로 놔 둘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은 조각공원하고 같이 가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죽전근린공원, 저 부분이 나중 시간에 어차피 이야기를 할 것이고 지금 이야기 할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데 그 부분 지금, 이 부분을 지금처럼 할 것 같으면 조각품들을 어디 필요로 하는 각종 읍민생활공원이든지, 책읽는 공원이든지, 분산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임종귀 위원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이 즐기고 그것은 있습니다만, 거창화강석을 알리는 데 효과는 많이 적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효과라든지 볼 때는 임종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수승대라든가, 금원산이라든가, 또 한 가지는 교통광장 같은 경우에도 집중적으로 해야 그런 효과가 더 안 있겠나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조각 작품들을 여기 저기 한 개, 두 개 흩어져 놔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경제과장 이동순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 봐야 거기 몇 점 들어가겠습니까? 한 군데, 적어도 우리가 거창화강석을 알린다고 그러면 조각이 여러 점 들어가서 아, 거창화강석을 가지고 이런 다양한 조각품들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게 맞다 아닙니까?
외부인들이 왔을 때, 그런 생각이 들 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지금 당장 이 조각품들을 어디 어디 위치에 갖다 놔야 된다. 이런 고민 하시지 말고 우선에 조각했던 이 부분들을 모아 놓았다가 다음에,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전시장소가 꼭 없으면 우리가 이 작품들을 다시 옮기는 비용이 들지라도, 우리 군유지 그냥, 조각공원은 아니더라도 일정기간 전시를 해 놓았다가, 화강석으로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전시를 일단 한 부지를 정해서 해 놓았다가 다음에 조각공원 하면 그 쪽으로 옮겨 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경제과장 이동순 현재 어느 방법이 나을는지……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모든 행정을 너무 급하게 전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폐해가 따르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경제과장 이동순 예를 들어서 조각 공원이 한 이삼년 내로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방법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제 위원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죽전근린공원, 저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선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경제과의 업무에 거창의 미래비전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의원들이나 군민들이 아주 관심 있게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과장께서는 잘 헤아려서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업무도 바쁘겠지만 기업을 유치하시는 데 전력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이윤이 남지 않으면 어느 기업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한테 우리 거창에 오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좀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창산단 같은 이런 데도 아주 견실한 기업, 무공해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 거창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때는 기업유치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런 큰 기업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거창의 인력들에게 일자리를 또 마련해 주고 또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시책 이런 데도 일익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경제과장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관내에는 농공단지가 몇 개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5개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안에 지금 부실기업이 좀 있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부실기업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 안 그래도 고민인데 지금 장기 미가동 지역이 위천당산 농공단지에 국제종합토건이 있습니다. 그것 지금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계약업체가 맛을 찾는 사람들 석강농공단지에 있는데 이 법적인 조치를 진행중에 있고 당산농공단지 내 명성E&G, 그리고 소송 및 정리 중인 업체가 위천당산농공단지 내 오행식품 그런 정도가……
○강창남 위원 이런 기업들은 지금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지금 우리가 같이 고민만 하지, 해결을 해 줄 수 있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찾아보면 길이 있습니다.
그런 길들을 우리 과장께서 찾아 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이런 부실한 기업들이 하루 빨리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산, 국제종합토건이 있지요? 이런 것은 완전히 개인, 전부 다 자기들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개인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구입을 하든지, 해 가지고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 분이 기업체를 부산에서 아주 큰 기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데 거창에 당산농공단지 그대로 팽개쳐 놔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보면 아주 흉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좋은 땅들이 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국제종합토건 사장님한테 협의를 해서 팔도록 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이동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련 문제 등도 검토를 하고 하여튼 최종적인 행정절차를 선행한 이후에 소송이라든지, 근저당 설정관련해서도 법률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군이 매입할 그런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은 사두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인근 군에도 지금 많은 땅들을 사들이고 있어요. 군에서 그래 가지고 적기에 기업체가 오면 바로 바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는 그런 실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들은 좀 여유가 있으면 사 두시면 좋겠고요.
우리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이런 자금이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 현재액은 한 5억 정도 됩니다.
○강창남 위원 농공단지 특별회계도 좀 키워 가지고 자본력을 많이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안 그래도 그 시설물에 대해서 그런 국제토건이라든가, 맛을 찾는 사람들, 명성E&G, 오행식품 관련해서도 시설물에 대한 진단도 하고, 감정평가도 저희들이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국제종합토건 같은 경우도 예산관계가 3억 8,700, 맛을 찾는 사람들 한 7억, 그래서 한 10 몇 억 정도 매입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거창의 당면한 현안사항 중의 하나가 주차난입니다. 지금 우리 거창이 이미 차량등록대수 2만 1,000대가 넘었지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우리 인구로 보면 3명 조금 넘게 한 대꼴로 치이는데 엄청난 차량이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만 공급이 되어 있고, 지금 차고지가 확보가 안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매일 군청의 단속반원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차고지 확보율은 한 몇 %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
○강창남 위원 37∼38% 정도 될 것입니다. 확보율이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단속을 금년도에 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을 했는데 10월에 단속은 보니까, 고정식 CCTV하고 이동식 CCTV하고 단속만 하고, 인력단속은 한 건도 없네요? 지금.
○경제과장 이동순 10월부터는 차량탑재형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강창남 위원 인력단속은 안 합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그게 차에서 운전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강창남 위원 지금 단속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2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2대 다 이것을 달았습니까? 탑재형을.
○경제과장 이동순 1대 달고.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탑재를 했으면 이것은 그대로 하고, 안 되는 것도 인력단속을 좀 하시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또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주차난을 빨리 해결을 해야 교통의 흐름도 나아집니다.
그렇게 하고, 주차를 단속하면 거기에 부과되는 게 뭐냐 하면 과태료지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과태료 관계가 보니까 많이 안 들어와 있는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한 4,500만 원이, 거의 4,600만 원이 미납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1990년도까지 하면 5억 5,000, 5억 6,000 정도 되는데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9월, 10월 두 달 동안에 일제 징수기간을 정해서 징수를 한 게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제차압류, 이런 것도 적극 하고 앞으로 번호판 영치라든가, 자진납부자들은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고.
○강창남 위원 꼭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정리를 빨리 빨리 하시는 게 좋겠어요.
계속 놔두면 뭣합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을 숫자만 자꾸 올라가잖아요.
○경제과장 이동순 올해 결손처분한 것도 1,00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하시고 정리를 해 버려야 되지, 차를 추적을 하다 보면 차가 없는 것도 있고, 주인이 없는 것도 꽉 찼습니다. 그런 것은 결손처분해서 숫자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에 주차장을 쭉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교에서 5교를 가설할 예정지까지 거기 주차장은 누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이게……
○강창남 위원 장애인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최근에 장애인……
○강창남 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거기에 보면 주상복합, 대단위 복합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고, 또 소도읍 사업을 추진하면 제5교가 가설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도로가 지금 상당한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거기 주차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차량이 양쪽으로 차를 대 놓으니까 한 대 겨우 다니거든요?
지금 1교에서 거창교회 쪽으로 보면 밑에 쪽에 주차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차가 전부다 밑으로 내려오고 도로에는 못 세우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하니까 교통흐름이 좋은데, 앞으로 위쪽에도 지금 5교가 가설되고 나면 엄청나게 교통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에 있는 차량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안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장애인 단체에서도 거창교에서 KT 있는 데까지는 유료로 하고 있는데 무료화로 할 계획으로……
○강창남 위원 무료화 해 가지고 안 됩니다. 거기는 없애 버려야 돼요. 없애고, 지금 내일 제가 관련 부서에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밑에 고수부지 있죠?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군민들이 그것을 수차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군의원들도 이야기를 하고, 군민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시설을 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 놓았습니다. 고수부지에다, 그러나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강평자 위원님도 거론을 해 놓았잖아요. 군정질문에, 이런 사항들을 좀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 놓았겠습니까? 우리 군의원들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다 군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 놓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가지고 거기에 지금 주차시설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창군에서 큰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다든가, 군민들한테 어떤, 현재 생활체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불편을 주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활용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주차장으로 좀 확대를 하게 되면 많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내일 구체적인 사례를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타 관련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의 복안을 묻고 싶어요.
거기에 주차장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안 하고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강평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또 재난안전관리과 또 저희 부서, 건설과 모두가 같이 고민한다고 머리를 맞댄 적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강창남 위원 어쨌든 강변도로에는 앞으로는 차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이것은 무료가 아니고 무료를 하면 더합니다. 차량을 더 많이 대기 때문에, 앞으로 교량이 가설되게 되면 거기 주차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인데 무료화한다고 되겠습니까?
그 도로에는 주차시설을 없애 버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동순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차량들이 2만 1,000대 중에서 영업용이 약 779대, 780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택시가 약 180여 대 되죠? 190대 정도 되죠?
그런데 택시에 대한 어려운 점들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여기에 보니까 문제점들을 잘 지적을 해 주셨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택시들이 엄청난 만성적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창에서는 개인택시 면허도 발급이 안 되고 또 일반회사도 증차가 안 되고 있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이 185대라는 차량이 있는데, 이 185대가 이렇게 많은 택시가 운영이 됨으로써 이 분들한테도 적자고 우리가 또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도 보면 말입니다. 만날 택시만 왔다 갔다 하니까 빈차만 왔다 갔다 하니 그것도 마음에 또 부담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과장께서 경상남도 교통정책과에 건의를 해 놓았네요. 보니까,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영업권에 대한 감차 시에는 재정적인 법적 근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업체 택시가 감차를 하게 되면 감차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물론 업체택시뿐만 아니고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아있는 택시들한테 살길을 틔워 줘야 되지 다 같이 죽는다 말입니다. 185대라는 차량이 다 같이 죽게 되어 있어요. 살 수 있는 택시는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죽어서는 안 되거든요.
○경제과장 이동순 지난번에 건의를 하고 나서 일부 택시하는 분들은 자기들도 그것을 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20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되니 안 되니 하고 저희들한테 와서 항의도 한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감차함으로 해서 손실 보상이나 이런 게 부산인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벤치마킹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업체택시 기사님들이 꿈이 뭐냐 하면 개인택시를 받는 것이거든요?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조그마한 사고가 나더라도 많은 물질적 손해를 봐 가면서 자기들이 사고 흔적을 안 남기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분들이 또 개인택시를 받고 나면 증차를 해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잘 알고 있죠?
○경제과장 이동순 지난번에 건의도 들어오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좀 해서 택시를 거창에는 반 정도 줄여야 됩니다.
반 정도 줄이고 그리고 또 부제도 운영을 해야 되요. 예를 들어서 부제를 운영하게 되면 택시가 반 정도만 운행을 하도록 하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도 어려운데 부제 운영해 가지고는 더 그 분들이 안 어렵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부제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택시업체들과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하고 그 다음에 감차에 따른 보상제도하고 두 가지를 제가 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챙겨 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지금 유류대 있죠? 유류대는 제 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추석 때 한 이틀 정도 늦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게 불신의 씨인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이 배정이 안 되어 우리가 제 때 제 때 못 줘서 그런데 그 분들 생각은 지금쯤은 유류대가 지급되어야 될 때인데 안 되니까 불평을 한다는 말입니다.
돈은 얼마 안 돼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분들은 희망이 그겁니다. 내가 이번 유류대를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으면 어디에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안 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동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 것은 실무 선에서 챙겨 주셔야 군수님과 부군수님 욕을 안 얻어먹어요.
그 분들이 어디 과장님보고 욕하겠어요. 전부 다 군수 욕하고, 부군수 욕하고 그럽니다. 그런 것도 사소하지만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558쪽, 2007 거창화강석 국제조각 심포지엄 개최에 대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작년에도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군에서 지원을 해서 개최를 하는데 이게 1회 대회입니까, 아니면 2회 대회입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군에서는 1회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래도 늦지 않게 이런 대회가 잘 치러진 것에 대해서 정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한꺼번에 모을 것인지, 아니면 분산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섰다고 말씀을 하시고, 검토도 아직 안 해보신 것이죠?
○경제과장 이동순 여론 수렴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각 심포지엄 한 이유는 뭡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우리 거창화강석이 돌은 좋지만 실제 다른 데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리기 위해서……
○이창도 위원 그렇죠? 홍보를 우선으로 해서 거창화강석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국제적인 조각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이번에 조각 심포지엄에 오신 국내작가 9명, 국외작가 8명 중에 세계적인 초일류작가는 혹시 계셨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나름대로는 괜찮은 작가입니다.
○이창도 위원 세계, 국내외라든지 보면 그 분 작품을 보기 위해서 거창을 방문할 정도의 그런 아주 일류 작가가 계셨냐고요?
○경제과장 이동순 그 정도까지는 못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그런 작가가 오려면……
○이창도 위원 상당한 금액이 들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려야 되겠습니까? 거창화강석의 우수성을.
○경제과장 이동순 그래서 이런 국제조각 심포지엄도 개최를 하고, 세미나라든가 뭐 다양하게 올해도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만, 많이 했다 아닙니까?
○이창도 위원 그런데 그 조각품을, 아름답게 제작된 조각품을 누구나 와서 봐야 되겠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봐야 됩니다.
○이창도 위원 이것을 보려고 그러면 지금 17점 가지고 분산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 눈에 잘 띌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앞으로 격년제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작품이 1년에 20여 점씩 해서 하면 앞으로 몇 년 있으면 그런 좋은……
○이창도 위원 신활력 사업을 하면서 거창군에서 상당한 돈을 받아 와 가지고 지금 늦게나마 거창석의 우수성을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게 읍민생활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조각품이 물론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지만 이게 바깥에, 주위에서 거창화강석을 보러 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좀 대단위, 큰 규모의 조각 공원이 있어야만 외부에서 아, 거기 가면, 음성에 가니까 큰바위 얼굴 조각 전시장이 있더라, 개인이 했지만, 그것 보러 가자, 소문이 나서 많이 갑니다.
거창화강석, 거창군 잔치로 끝내시겠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앞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조각공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도 산청 생초에도 조각공원을 하고 있는 실제 사례라든가, 몇 군데 한번 가 봤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주 대단위로 좀 조성이 되어야 보러 옵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이창도 위원 조성하면서 매년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테마를 주실 것 아닙니까? 심포지엄 하실 때, 테마별로 맞춰 가지고 조성이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래 저래 째 가지고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과장 이동순 그래서 지금 여론을 들어 보면 모두 다 하여튼 분산 배치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이창도 위원 한두 점 정도 군에서 필요한 부분, 문화센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창과 예술 해서 알릴 수 있는 제품을 다시 만든다고 해서 이번에 좋은 제품 중에 하나 선정을 할 수 있으면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하나씩 둘씩 빠져 나가는 부분 말고는, 그게 된다고 그러면 빠져 나가겠죠?
그것 말고는 같이 뭉쳐 있어야 되고, 그 부분 어떻게 좀 갖춰져 가지고 국내로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창도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까 과장님 딱히 말씀 안 하시는데, 이것 이래 하나씩 둘씩 째면 이것 째 가지고 놔두면 알릴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때 한 10여 년 이상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
신활력 특구지정을 받은 것도 빨리 알리고 빨리 그 쪽 부분을 개발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맞춰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그리고 화강석 관문 설치사업, 이것 지난번에 관문을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큰 조각품을 설치를 할지 잘, 아직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 12월 중에 전국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이창도 위원 관문을 제작하실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동순지금 중론이 관문보다는 조형물 쪽으로 돌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관문 쪽으로는 그래서 그런, 하여튼 어떤 게 좋은지 공모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게 화강석 관문 설치 사업을, 지난번에 관문이라고 그러니까 계속 내용에 이렇게 해서 보고 책자에도 올라오는데, 화강석 관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방향을 바꿔 나가시는 것 같으면 여론 수렴하셔 가지고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12월 중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이창도 위원 예, 제대로 된 여론을 수렴하셔서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이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이번에 조각 작품에 수준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제가 어떻다라기보다 모두다 하여튼 좋은 작품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괜찮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작년에 신동일 씨 개인이 했습니다만 그 작품하고 저희들이 올해 작품 비교한 것도 그렇고,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한 서너 군데 했었는데, 거기를 봐도 별로 안 뒤진다고 저는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저희들도 보기는 봤는데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 작품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기가 힘들어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물어 본 것이고, 작가들이 지금 작품을 만들고 난 뒤에 현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시 손을 보고 있다고 그랬는데 완성작품은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원래 그 분들, 작품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는 다 못 한답니다.
지금 그 분들 국외 작가 같은 경우는 10일 동안 체류를 하면서 95% 정도 일을 해 놓고 마무리는 국내작가들이 하고.
○이현영 위원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원래 그렇다는 얘깁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원래 그렇답니다.
○이현영 위원 원래 95%만 하고 5%는?
○경제과장 이동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산관련도 있고.
○이현영 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인데 그러면 시간을 더 주고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완성을 시키고 가도록 하십시오.
○경제과장 이동순 예산이 3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빠듯하게……
○이현영 위원 앞으로는 격년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화강석 도시로서 화강석 조각작품을 설치할 데는 많고 하니까 내년에 또 하면 안 됩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 신활력사업 계획에 격년제로 한다고 내년 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군비를 들여서라도 이런 것은 돈 3억 들여서 이 정도의 수확이라면 대단한 것인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또 세계적으로 유명작가들 초청해서 좀 더 수준 높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예산은 아깝지 않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설치장소, 예정안에 보니까 위원님들 다들 좋은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가장 중요한 데 한 군데가 빠진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있는 조각 작품 중에서 좋은 작품 한 점 골라 가지고 제일 먼저 설치해야 될 데가 군청입니다. 과장,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경제과장 이동순 ……
○이현영 위원 군청 앞에 지금 금속으로 만든 조각 작품이 한 점 있는데 저는 저 조각 작품을 과거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할 적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화강석특구로 지정이 안 되었을 때고 또 화강석 도시는 도시였는데, 별로 관심이 다들 없는 것 같더라고요?
화강석 도시에 거창을 통할하고 있는 대군청 앞마당에 화강석으로 만든 작품을 앉혀야 되는데 왜 금속으로 만든 작품을 앉히는지 저는 도무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밑에 좌대는 보면 화강석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관련 부서하고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군수 강은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작품은 앞으로 책읽는 공원 쪽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읍사무소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새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다른 데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공원사업의 설계가 나오면 물론 거기도 화강석으로 만든 조각 작품을 몇 개 앉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청 앞에 이제는 화강석 특구로 지정되었고 하면 외국의 바이어들도 올 테고 또 전국에 많은 화강석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견학도 오고 할 텐데, 화강석 특구로 지정된 도시 군청 앞에 오니까 돌이 아니고 금속으로 만든 작품이 있네 하고 그 사람들 깜짝 놀라고 웃을 일 아닙니까, 그렇겠죠?
과장, 그렇게 협의를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경제과장 이동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경제과는 거창산업단지 조성, 화강석 특화 육성, 우량기업 유치 등 대형사업의 착오 없는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등에 따른 인구 유입책에 실질적인 기여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2시가 되었는데 점심식사를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오후 감사는 1시 30분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오미자주 생산 및 거창사과업무와 관련하여 증인 및 참고인으로 거창군사과원예조합장을 11월 30일 10시에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자는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현영 위원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현영 위원의 제안과 같이 거창군 사과원예조합장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본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는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잘 되었는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37쪽에 현충시설 정비 철저와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확인을 좀 철저하게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저도 보훈단체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냥 단순하게 다들 그 자리에 있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옮기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강점기에도 명산에다 쇠말뚝을 받는 그런 부분들은 또 경복궁을 헐고 총독부를 세운 부분, 또 저희들이 총독부를 헐고 새로운 국가시설을 한 점, 신사참배 자리가 사실은 명당이라고 봅니다. 다. 그리고 일본이 36년 동안 지배를 한 자리에 우리의 영령들을 모시는 호국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용역보고서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절토를 하면 그런 부분을 오히려 일본이 한 손 때를……
○이창도 위원 명당의 기를 절토를 해 버리면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웃음)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거창시내가 잘 내려다보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신주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창에 남아 있는 마지막 동산입니다.
절토까지 해 가면서, 절토하는 이유는 평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절토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28억이나 되는 호국공원 조성비를 가지고 다른 데 좋은 부지에 더 넓은 평수로 충분히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국단체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그런 부분은 아까……
○이창도 위원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해 보셨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나온 의견도 말씀을 드리고 또 새로운 부지를 물색을 해서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분들도 사실 보훈4단체 상이군인들은 월남전 갔다 오신 분들 좀 젊은 분들 있는데, 대부분 다 70이 넘은 분들입니다.
지금도 충혼탑 옆에 보면 조그마한 비가 있는데, 그게 그 당시에 찬조 받은 사람 목록을 세운 그런 고생, 그 어려운 시기에 했는데……
○이창도 위원 그 비는 같이 옮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그래서 그 분들이 자기들 생전에 현충시설이 되는 것이 소망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마땅한 부지가……
○이창도 위원 지금 거창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다들 노력을 해야 되지만 지금 거창읍 내에도 송정리라든지, 뭐, 대평리 저 밑에 어디입니까? 상동택지 위쪽에도 상당히 좋은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지들이 접근성도 용이합니다. 오히려 충혼탑보다도, 그런데 충혼탑이 쭉 내려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 그냥 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리가 절토가 되어 가지고 5m가 내려앉게 되면 굉장히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그 만큼 동산이 낮아진다는 결론도 되죠?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는 어떤지 모르는데 국립현충원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보면 물론 공원느낌도 들죠. 그런데 추모를 할 수 있는 경건한 시설로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죽전근린공원 부지에 같이 위에만 절토를 해서 호국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꼭 왕관처럼 태를 두를 수도 없는 것일 것이고 제대로, 이렇게 툭 틔어 있는데, 요즘 보면 읍사무소도 짓고 나서 그 앞에 공원을 조성해 놓으니까 청소년들이 와서 술판 벌이고 그런 부분이 또 다시, 우리 조국을 지키다가 이슬처럼 산화하신 영령들에게 부끄러운 부분이 또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런데 이 28억이라는 돈이 내려왔을 때, 28억을 해 가지고 아주 좋은 자리를 물색해서 넓게 편안하게 접근성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분들께 다시 의견 한번 더 물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꼭 저 자리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물러서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저희들이 28억은 전체사업비의 30%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데 부지매입비는 자치단체 부담입니다.
부지를 새로 조성을 한다면 전부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고 저는, 아직 용역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생각은 5m 절토를 하면 약 2,700평이 되는데, 지금 현재 충혼탑 있는 주변에는 400평이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방금 이창도 위원님 말처럼 그냥 트이는데 충혼시설을 해 놓으면 저녁에 술 마시고, 지금도 참전기념비 앞에 훼손을 하고 한다고 경고판을 하나 세워달라는 의견도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00평 정도를 추모공간으로 담장을 크게 높게는 안 하더라도 작게 보기 좋게 해서 추모공간하고 군민들의 휴식공간하고 구분하는 방안을 개인적으로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동산에 왕관 씌운 것처럼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다른 공간이 된다면 일정 부분 그 부분을 궁궐에 작은 담장 하듯이.
○이창도 위원 죽전 근린공원 내에 벽을 쌓는다는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안 될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보기 좋게 조화롭게 하면, 제 혼자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문가들하고 나중에 상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탁 트인 데 추모공간이 있는 것보다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사람이 아무래도……
○이창도 위원 가장 큰 문제는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차피 매입되어 있는 부지에 활용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는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현충시설은 현충시설다워야 되고 또 그 부분은 모든 분들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너무 밤중에 와서 쉽게 술 마시고 난장판 그렇게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공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충시설 있는데도 학생들의 우범지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거창 시내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지금 거기 떨어져 있고 불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 공원화를 좀 잘하면 많은 군민들이 이용을 하고, 또……
○이창도 위원 자꾸 그 쪽에서 하신다는 생각을 자꾸 일방적으로 밀지 마시고 한번 보훈 4개 단체를 다시 한번 모시고 한번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예,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부지는 또 군에서 사야 되면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군유지 좋은 데도 있으면 그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역을 줘 놓았는데 용역을 납품 받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충혼탑 부분 말입니까?
○조선제 위원 예, 호국공원 관련.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예, 받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용역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용역 결과물이 이 유인물인데 여기에 그런 부분 분석한 부분하고 앞으로……
○조선제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서 지금 현재 그 자리에 하는 것이 좋다라는 쪽으로 용역 결과물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이런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이 용역 결과물 적어도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위치를 정해서 강행하는 것 자체가 일단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주민 여론,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주민 여론조사라든지 공청회 이런 것들은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론조사라든지, 공청회를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여론조사는 해 본 일은 없습니다만, 용역결과 최종보고회하면서 공청회할 때는 한 100여 명 모여서……
○조선제 위원 공청회를 어떤 분들하고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항일기념관 부분도 같이 용역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하고 보훈단체 관계자들 하고.
○조선제 위원 거창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호국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분들하고 교촌마을 일부 주민들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아닙니다. 여론조사를……
○조선제 위원 아니 공청회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했고, 안철우 위원님도 그 날 패널로 참석을 하셨었는데, 그날 현충시설 충혼탑 부분은 보고를 하니까 다른 별 이야기가 없었고.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호국공원 조성 부분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제 위원 교촌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는 이 호국공원 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근린공원 조성부분은 산림환경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호국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한 게 없고? 그런데 이 호국공원 조성이라는 게 물론 이게 거창 충혼탑이라고 부르는 그 위치하고 거창의 장기적인 안목, 발전계획하고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진짜 호국공원은 그야말로 추모공원입니다. 그죠?
경건하고 엄숙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물론, 요즘은 호국공원 자체를 피크닉장으로 이용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그런 맥락까지 봐서 우리가 예산이 28억 정도 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지는 군에서 사야 된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꼭 그 자리를 고집할 것이 아니고 다른 제3의 장소도 한번 물색해 봐야 될 필요성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에 그러면 환경녹지과하고도,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근린공원 자체가 근린공원은 근린공원이 있는 그 주위에 있는 거주자 또는 그 생활권으로 구성된 분들이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안정을 기할 목적으로 만든 어떤 생활공원입니다.
이게 2005년도 3월 12일날 법률 7476호로 바뀌어서 생활공원법에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근린공원이 말 그대로 안 있습니까, 죽전근린공원 속에서 근린공원 자체가 합당한 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근린공원을 만들지 말고 아예 호국공원으로 전체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근린공원은 다른 쪽 사업을 해야 되지, 사업자체도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이미 진행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쪽으로 용도를 새로 바꾸겠다는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고향이 신원이고 신원면장도 했고 거창사건 추모공원을 지금 5만 평을 조성을 해 놓았는데, 사실 추모공원이 너무 추모만 하니까, 와야 추모도 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제례가 제가 알기로는 요새는 유학이 들어와서 그렇지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제례하고 같이 여흥도 같이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저는 아직 견학을 못 해 봤지만 현충시설이 전부 공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추모하러 오는 사람도 오지만 일반인이 많이 접근하는 그런 것으로 해 가는 게 현재 대세다라고 보고 또 추모도 자손도 와야 되지, 납골당 하는 주요 원인 중에도 벌초하러 가기 힘들어하듯이 이런 부분도 너무 격식만 따지면 안 되는 부분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 죽전근린공원 조성, 지정은 70년대인가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지금 외국의,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보면 공원묘지 자체가 공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추세로 외국은 가고 있습니다.
납골묘만 해도 일본은 바로 집 앞에 납골묘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하고 우리하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 저도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가는 것도 바람직한 한 방향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회에서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의회에 와서 미리 사전에 의견을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창도 의원이 이런 부분들 지적을 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할 생각조차 안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 말씀하셨듯이 이런 보훈4단체하고 진정으로 정말 진정성을 갖고 이게 이런 내용이다 깊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 여기 해야 된다. 제3의 장소가 좋냐 이렇게 의견을 구한 게 아니고 여기 하는 것 가정 하에 이렇게 가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구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의견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을 하시면서 꼭 어디에 목적을 정해 놓고 의견을, 그러면 공청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국공원 자체는 물론 유가족이라든지 그런 분들만의 공원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산화하신 분 전 군민 모두가 다 같이 이 분들에게 추모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옮기고 이것을 시설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군민 전체의 여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부 여론만 듣고 또 그게 전체인양 이렇게 해서 강행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더 그 분들한테 이창도 위원 말씀처럼 4단체한테도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 아니면 군에서 꼭 다른 자리 좋은 데 있으면 부지 사줄 용의도 있다. 그래도 여기가 좋냐? 이렇게 의견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실제 일부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론조사를 다시 정확하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를 정도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봐서도 물론 그게 속에 들어오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또 밖에 빠져 나가서 또 우리가 그 쪽을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 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잘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고집을 하지 마시고 한번 더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예, 알겠습니다. 용역결과를 보고를 못 드린 것은 그 사이에도 몇 번 예산설명 이런 기회도 있었는데, 빠뜨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잘 챙겨서 하고 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실제로 4단체하고도 이삼년 늦더라도 하는 방안, 그것은 국비를 지원을 받기로 정해졌으니까, 보훈처하고 검토를 같이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28억 자체가 보훈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부지는 어차피 다 해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조선제 위원 지금 절토하는 비용까지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절토 부분은 못 넣게 해서 그것은 저 쪽에……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환경과에서 절토하든지, 부지조성까지는 산림환경과 예산으로 하고 호국공원 시설물 시설하는 것만 이 예산으로 그죠? 그러면 28억 들어가면 굉장히 잘 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저희들이 14억 정도를 공원시설을 하고 사실 뭐 사업비를 28억으로 한 부분도 군비를 조금이라도 덜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설계를 안 한 것이니까 모르지만 산책로 부분 이런 부분도 그 안에 계획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28억을……
○조선제 위원 아, 산책로까지는 들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예, 그래서 계단하고 산책로하고 교통광장, 이런 부분은 산림환경과 설계에 넣어서 하고 우리는 정상부분에 충혼탑하고 봉안각하고 여기 밑에 있는 참전 기념비 옮겨서 이설하는 부분하고 거기에만 한 14억 정도……
○조선제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억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14억 정도는 산림환경과의 예산에……
○조선제 위원 산림환경과에 다른 쪽, 산책로라든지, 또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을 만들든지 그 쪽 예산으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예.
○조선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두 분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 부분이 굳이 평수나 예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더 본질적인 것은 현충, 호국 이런 의미로 더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잘 아시다시피, 신사 자리인데, 지금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논리들은 사실 살아 있는 사람들 논리입니다.
과연 위패가 모셔져 있는 영령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아마 물어볼 수 있으면 그 분들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모셔져 있는 분들이 거기 모셔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부끄러워 안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안철우 위원 아니 우리 산 사람말고 거기 모셔져 있는 분들이 신사 자리에 거기 자기들이 있는 것을 당신들이 거기 계신 것을 부끄러워 안 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천황을 모신 신사 자리를 누르고 우리의 호국영령들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면.
○안철우 위원 아니 누르는 것은 위에 있으니까 누르는 개념이지, 그런 물리적인 개념이지, 또 혼이 거기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 분들이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산 사람들 논리로만 이 부분을 풀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일반 사업이나 시책 같은 것은 산 사람들 논리로 또 예산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만은 산 사람들 논리, 경제논리, 시장논리 이런 것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산도 필요하고 집행도 해야 되겠지만, 모셔져 있는 그 분들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 그렇게 쉽게 가볍게 여론조사하고 용역주고 이런 부분으로 끝낼 것이 아닙니다.
두고 두고 우리 후손들에게 좀 떳떳한 그런 자리로 모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강평자입니다. 38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방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260명의 점검 가구를 9일간에 조사가 끝나고 또 관리자까지 지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만큼의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260명이라는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관리자까지 서로 매치를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해야 알차게 추진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업무량입니다.
사실 이 돈 관계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독거노인이라든지, 정신질환자, 또 18세 미만 아동, 이런 대상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A라는 사람과 매치되었을 때 그 분의 금전출납 관계를 맡아서 한다는 것은 하루이틀도 아니고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원만하게 그 어떤 특별한 봉사정신이 아니면 수행하기가 상당히 힘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내용으로 보면 점검표가 비치 관리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60명의 가구 중에 지정된 관리가 115명입니다.
그러면 115명 중에 읍에는 몇 명이고, 면 전체로 몇 명인지, 그것을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전체 260명 조사 대상 중에 읍이 125명이고 나머지는 면이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아니 지정된 115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예, 지정된 115명 중에 읍이 26명이고 주상이 7명, 웅양이 6명……
○강평자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읍이 26명이네요? 그러면 면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점검표 비치관리는 읍은 그러면 읍에 보관되어 있고, 면은 면에 따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예,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면사무소에 보관이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예.
○강평자 위원 그러면 그것도 관리하는 담당계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예, 주민생활지원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이것은 사실 참 어려운 업무인데 앞으로 본 위원이 읍·면에 한번 나갈 기회가 있으면 그 비치관리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수급 받는 사람, 또 서비스 해주는 사람, 양자 간에 아무런 마찰 없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조금 전에 충혼탑 관계에 세 분의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보훈단체라든지, 군민 여론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가 집짓기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는 것은 사실인데, 군민 여론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론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예,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선제 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과하고 분과가 되었습니다만, 실제 앞으로 업무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과이고 또 앞으로 직제도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더 막중해져 갈 것인데, 결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하고 직접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예.
○조선제 위원 우리 군에도 자원봉사 지원 조례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예.
○조선제 위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보면 제4조에 군수는 지방자원봉사 기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예.
○조선제 위원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예, 센터는 금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센터에 관련된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지금 현재 코디네이터가 행자부 지원예산으로 금년 7월부터 2사람이, 일용직 1명하고 세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일용직 한 분하고 코디네이터 두 분하고 그죠?
그러면 센터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현재는 제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겸임하니까 어떻습디까? 겸임까지 다 해도 가능하겠습디까, 안 그러면 센터장을 민간으로 위탁을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에 과가 신설이 되고 당면업무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부분은 좀 상당히 뒤에 챙기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선진국화가 되어 가려고 하면 특히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면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야 되지, 우리 행정적인 지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센터가 민간위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센터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 활동이, 자원봉사프로그램들이 원활히 돌아가서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 올라가고 더 좋아질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지금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 혁신추진단이 있습니다.
그 추진단이 내년 1월부터 본부 조직으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도 거창 네트워크라고 주민협의회를 설립을 했는데 거기에서 자원봉사부분을 같이 해서 주민생활지원관계 법령이 입안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체계적으로 될 것 같고, 도내 현재 자원봉사 센터가 시·군에 설치된 데는 김해가 좀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는, 저희들도 자원봉사센터가 있다가 중간에 없어졌다가 작년에 조례를 해 가지고 금년 1월에 저희들 과 갈 때 그 때 사람이, 혼자 일용직만 있다가 7월부터 이제 교육코디네이터하고 전산코디가 오면서 자료를 좀 챙겨 나가고 있는, 좀 기반이 구축이 되어야 민간위탁 부분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자원봉사에 관한 조례는 2003년도에 개정이 되었다가 작년 11월에 전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말씀드린 인천광역시에 보니까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도 자원봉사활동을 해 가지고 마일리지를 쌓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많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금년에 자원봉사에 참여한 인원이 전체 1,861명 정도가 우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활동을 한 분입니다.
그 중에 5회 이내로 한 분이 1,300명 정도 되고, 50회까지 참여한 분이 20명 정도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활발하게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법령이 입안되면 자원봉사법도 법령에 포함시킨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조례를 좀 더 다듬어서 안 그러면 일부 수정을 해서라도 지금 앞으로 사회는 자원봉사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도 노후 적립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인천시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원봉사를 한 것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놓았다가 자기가 노후가 되어 65세 이상 되어 실제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 이 봉사활동을 전체 내가 봉사활동을 100시간을 했으면 50시간을 그냥 무료로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제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그 부분은 지금도 마일리지 해 가지고 현재는 우리 관내 자원봉사자들이 다쳐서 간병이 필요하고 하면 서로가 알아서 센터에서 연결을 해 주는데, 사실 지금은 최태수 회장 같은 분은 5,700시간을 한 것으로 마일리지가 축적되어 있는데 이 분이 대구나 부산에 가서 입원을 하면 하나도 혜택을 못 보는 것이 현재의 실태입니다.
그리고 방금 조선제 부의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조례를 해서 해도 관내 병원에 입원을 한다면 간병인 동원이 가능한 그런 부분, 제도적인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헌혈을 하면 헌혈증을 가지고 아들도 아픈데 줄 수도 있고 이렇듯이 이것도 제도적으로 되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선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1차적으로는 관내에서만 수혜를 받더라도 또 실제로 봉사활동이 우리 거창군에서 봉사활동 하는 것은 어떤 각 단체별로 단체가 주관이 되어 봉사활동 하는 쪽이 마일리지 적립되고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간병 같은 경우도 안 있습니까?
내가 몸이 건강할 적에 시간 나는 대로 가서 간병해주고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 놓았다가 노후에 내가 몸이 불편했을 경우에 거기에 마일리지를 적용받아서 내가 100시간 봉사활동을 했으면 50시간만 받더라도 그러면 내가 젊었을 적에 좋은 일도 하고 내 노후에 대한 대비도 하고 이것은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관내에는 조례를 만들면 가능할지 몰라도 관 외가 어렵다는 것은 이 봉사활동이 전국적으로 공인을 받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려고 그러면 이것을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런 제도들이 다 정착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나중에 지금 과장께서 기초를 만들어 놓으시면 앞으로 5년 뒤에는 거창의 마일리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대구의 어떤 병원들하고도 거창에 있는 봉사활동하고 연계해서 거창에서 봉사활동을 해서 마일리지를 쌓은 분들은 대구 어떤 병원은 적용을 해주겠다. 이런 시기가 아마 올 것입니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금부터 하나 하나 준비를 해 나가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봉사활동 했다 그래도 단체별로 이렇게 하니까 그 쪽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신뢰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할 수 있도록 기본 자료라든지 기초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봉사활동에 대한 신뢰성 부분이 조금 있는데 면의 담당자들이 가령 자원봉사에서 김치 봉사를 하면 한 것이 3시간 해도 5시간 이 정도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집을 떠나온 시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생활전달체계 혁신 포털 사이트를 구축 중인데 아마 거기에도 일부분이 반영이, 아직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아직 안 와서 못 해 봤는데 반영이 될 것 같고, 그런 것을 지금 전달체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한 사람한테는 중복으로 가고 하나도 안 가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 과도 신설을 했고, 조직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보고 저희 군에도 이런 기초 작업을 노력해서……
○조선제 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이제 막 분과되어 나와 가지고 얼마 안 되어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시고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쭉 해보면 맨 처음에는 봉사활동하기가 힘이 든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해서 나와서 일하기도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다른 어떤 취미생활보다도 봉사활동이 가장 매력이 있답니다.
이게 하다 보면 빠져서, 그런데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봉사활동 열심히 하셨던 분이 노후가 되어 내가 정작 본인이 몸이 안 좋을 때는 아무런 수혜도 못 받고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좀 연구 좀 해 주시고 또 보니까 마일리지 기부제도 하더라고요.
내가 100시간 봉사활동 했으니까 나보다 어렵고 지금 당장 힘든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부를 하는 방법, 그러면 다음에 내 수혜는 없어지지만 대신에 이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부제도도 하는데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금방 일이년 만에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5년 후에는 거창에는 봉사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잘 되어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기초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인천도 한번 견학을 가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행정에서 모든 지원하는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정작 현장에서 보면 진짜 기초생활수급자도 물론 어렵습니다. 흔히들 부르는 차상위 계층 또 그 위에 조금 더 위에 계층 안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소외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행정이 지나치게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가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실제적으로 책상위에서 탁상공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안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8대 서비스 대상을, 6대 대상 8대 분야인데 거기에는 전 군민이 대상이 됩니다.
되고 방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2001년도 기초생활보장법이 생겼는데 그 전에는 생활보호법 해 가지고 생계위주로 쉽게 말하면 굶는 사람 없는 정도로 해 왔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저희들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이 행자부에서 나온 부분도 지금 생계만 할 게 아니고 8대 서비스가 보건, 복지, 쭉 해서 생활체육까지 다 들어가는데, 그런 분야가 통할하는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정말 거창 군민 모두가 복지부분에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일리지 제도 정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적십자 봉사단체에서만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어 가지고 실제 그것은 표창장을 받는다든지, 이런 정도의 보상입니다.
그 분들이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실제 봉사자들도 나이가 들고 필요할 때 정말 자기도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된다면 너나없이 자원봉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아주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저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다른 방면의 제도보다 이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과장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기초를 마련해 주신다면 우리 거창군이 선진행정이 이 방면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강력하게 이 제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평자 위원,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보훈단체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관리를 7개 단체 관리를 한다. 과장님, 보훈단체 7개 단체 중에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더 가져야 될 단체를 어디 단체로 보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보훈 관련 단체가 7개 단체이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우리 군에는 4개 단체가 국가유공자 등, 요새 광복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광복회까지.
○이현영 위원 매년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보훈4단체, 1,000만 원씩 보조가 되었고 2006년도 1,000만 원씩 보조가 되었고, 2007년도 1,100만 원씩 100만 원이 증액되어 지급이 되었고, 보훈4단체 전적지 순례에 2005년도 576만 원, 2006년도 1,000만 원, 2007년도 1,000만 원, 보훈가족 위안행사가 545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보훈단체 행사참석 차량임차에 450, 480, 480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보훈단체 지원하는 형태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단체 운영비는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일반 뒤에 전적지 순례나 이런 부분은 저희 과의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사회단체?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거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 지원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관리위원회 거기에서 배분을 하고 하는 것으로……
○이현영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보훈 단체를 일반사회단체하고 같이 취급을 해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의 범위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법령에 있다든지, 조례에 있다든지, 또 국가에서 국비를 주면서 지방비를 보태서 지원하도록 된 단체, 그리고 군수가 군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단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유공자 등 단체는 법령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3조에 보면 자치단체에서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각본에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보훈4단체, 특히 4단체 중에서도 3단체를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보훈3단체는, 원래 보훈3단체였었습니다.
보훈3단체 보훈가족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없었을 것이고 우리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전적으로 저도 이현영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 분들은 각별한 예우를 받아야 마땅하고 또 마땅히 해야 됩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왜 보훈가족들이 보조금, 많지도 않은 돈 1,000만 원씩, 몇 백만 원씩 보조를 주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일반사회단체하고 같이 취급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보훈가족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얼마나 이 분들이 분노하겠습니까?
그 분들이 일반 사회단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거창군 보조금 지원조례에도.
○이현영 위원 조례 이야기는 하실 것도 없고, 조례하고 관련도 없고, 보훈단체는 과장께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요청하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저는, 주관부서 과장으로서야 당연히 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금 물리치료실 운영부분이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해서 금년에 조금 증액을 했는데 그런 단체 운영 보조금이 많아 질 수 있도록 그게 된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예산부서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할 부분입니다.
○이현영 위원 돈 처음에 몇 백만 원씩 지원받다가, 1,000만 원씩 지원 받다가 올해 100만 원 증액이 되어 1,100만 원 지원을 받았는데, 돈 백 만 원 지원 더 받기 위해서 그 보훈가족들 단체 회장님들이 군에 찾아 와서 이야기를 하고, 심의위원들한테 조금 100만 원만 더 올려 주십시오. 200만 원 더 올려 주십시오. 하는 이 자체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보훈가족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특급예우를 받아야 될 국가유공자, 유공자 중에서도 보훈3단체 보훈가족들은,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과장께서는 그러면 2008년도에도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본 일이 있고 또 도내 타 시·군도 상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현재는 다 저희들하고 대동소이한 그런 절차를 거치고 편성은 과에 한 데도 있고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배정한 기준에 따라서 했는데 그런 부분을……
○이현영 위원 과장께서는 자꾸 원론적인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좀 차별화된 시책, 타 시·군 이야기 할 것 뭐 있습니까?
우리 거창의 현실에 맞는 자치제도를 펼쳐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거창의 보훈가족들은, 야, 정말 거창에 가 보니까 특급예우를 받고 있더라, 자치단체에서도 특급예우를 하고 있더라, 지원금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 좀 다른 타 시·군에 보훈단체에서 그러면 앞서가는 거창, 역시 거창하구나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2008년도부터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2008년도부터는 우리 보훈가족들이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절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100만 원을 올려주니, 마니 하는 절대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회장들만 알고 있는 것이지, 가족들이 알면 정말 분노합니다.
왜 그 분들이 일반 사회단체하고 같이 취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음 감사 때는 이런 부분에 지적 안 되도록 과장께서 책임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그 부분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제 희망 가지고는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동감을 한다면 그것을 군수나 부군수께 한번 건의를 드려 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해봤습니다.
○이현영 위원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어렵다.
○이현영 위원 예산부서 어느 분이 어렵다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이름까지는 그렇고 하여튼 같이 계속 협의해서 이현영 위원님 뜻을……
○이현영 위원 부군수님 답변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은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현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가지고 하신 말씀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렇지만 그 돈이 어디에 있느냐가 꼭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고 제가 다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이런 부분 옛날에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 법이 없어지면서 우리 조례로써 정해 가지고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꼭 돈이 어느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그것이 예우를 받고 또 다른 부서에 있으면 예우를 안 받는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영 위원 일반사회단체하고 같은 취급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들이 각 사회단체 취급을 받는 자체가 분노할 일 아닙니까?
보훈단체가 일반사회단체입니까, 아니면 사회단체가 아닙니까?
○부군수 강은순 사회단체 중에서 보훈단체로 분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영 위원 사회단체가 아니죠? 국가유공자 단체가 왜 사회단체입니까?
○부군수 강은순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로 보고 또 그 안에는 보훈단체도 있고 각 또 기능별로 분류는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현영 위원 이 보훈가족들이 1년에 전적지 순례를 한번 나가고 위안행사를 한번 하고 하는 데도 돈이 부족해서 가족들끼리 일일이 돈을 조금씩 거두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부군수 강은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거창에 보훈가족들 생활실태 조사를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별도로 저희들이 보훈가족만 따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분들도 내나 군민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분은 그 쪽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것 말고 보훈가족들, 보훈4단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체들의 가족들의 생활실상을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따로 해본 일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왜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
○이현영 위원 생활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보훈처에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훈가족들의 생활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실태조사를 안 했으면 2008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보훈가족들의 생활실상을 조사를 한번 해보고 다 보훈가족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도움을 줘야 되고 더 사랑으로 껴안고 더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는 군민에게 다가가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복지행정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탄력 넘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작한 지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2분 계속감사)
0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잘 되었는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과장님 이하 모든 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야말로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들 찾아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부서라서 다른 어떤 부서보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모든 직원들이 참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해 주기 때문에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칭찬에 너무 고무되지 마시고 앞으로 정말 더욱 더 군민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복지행정을 펼쳐 줄 것을 바라면서 본 위원이 청소년 육성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 동안 해오던 청소년 어울마당 프로그램이 전면 폐지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10년 이상을 지속되어 온 프로그램인데,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안철우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복지과를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 어울마당 폐지된 동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청소년 위원회에서 청소년 육성기금사업으로 ’95년부터 10년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어울마당이 최근에 와 가지고 문화존 프로그램이 별도로 2006년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시책이 유사하고 또 어울마당 추진사항들을 평가를 해본 결과 중앙 분석위원회에서는 다소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국가 전체로 어울마당을 폐지를 해서 금년도 최근에 내년도 예산내시가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거창 같은 경우는 청소년 어울마당하고 문화존이 있지만 사실 약간의 중복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두 개가 다 잘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 어울마당이 없어지면 청소년들이 그 동안 해오던 취미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비록 정부시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프로그램이 없어지더라도 거창의 특수성, 교육부분이나 학생, 청소년, 이런 부분이 거창이 좀 타 지자체하고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프로그램 자체는 없어지더라도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청소년들이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개발했으면 하는데 그런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청소년 어울마당은 어느 시·군 못 지 않게 잘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8개 단체에서 8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개 사업 중에 7개 사업은 문화존 사업과 청소년 동아리 사업, 기타 프로그램과 기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또 청소년들의 호응이 좋은 그리고 타 프로그램과 연계가 불가능한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거창군에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으면서도 연계가 불가능한 풋살 대회가 있는데, 그 시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년에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서는 문화존이 전국에서 군 단위에서는 2개 군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저희 군이 포함이 되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존이 문화존 프로그램을 보강도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사실 본 질의는 올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내년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많은 노력을 경주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김천동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한번 가끔 둘러봅니다.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좀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보면 방과 후 토요일 오후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이 컴퓨터 당구도 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곳인데 제가 가서 보고는 야, 이것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혹시 과장께서 뭐 느낀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저도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거기 각종행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종종 갑니다. 가보면 방과 후에 학생들과 여성단체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고, 복잡하게 운영하고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거기 청소년 지원센터가 함께 운영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청소년들이 출입을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는 시설이 너무 좀 협소하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원래 청소년 문화의집 본연의 취미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방치하고 계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옛날 구 보건소 아닙니까?
구 보건소를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운영하면서 문화의 집 한 시설만 운영하면 괜찮은데 2005년도부터입니다. 거창군 종합복지센터에서 운영하던 청소년 종합지원센터를 그 쪽 3층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다 보니까 공간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이름만 청소년 문화의 집이지 현장에 가보면 사실 청소년들이 말 그대로 문화활동, 다양한 동아리 활동 이런 것은 사실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지,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국비나 이런 것 예산을 좀 가져와서 청소년 복지관 같은 것 건립할 계획 같은 것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부족한 공간 확충을 위해 가지고 2005년도에는 4층을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실정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당장은 추진은 어렵지만 지금 우선에는 사무실을 재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문화의집 뒤편에 보면 여유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지도 확보를 해서 지금 국비 지원사업은 청소년 수련원이라든지, 수련관 이 정도는 지금 국비 지원이 되는데 저희 군에서는 월성청소년 수련원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지금 해 놨기 때문에 추가로 받기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문화의 집 증축을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공모를 저희들이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저희들이 조금 잘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계속 청소년 문화의 집과 지원센터를 한 군데 둘 생각입니까?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그 이전에는.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지금 당장은 참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을 좀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안철우 위원 시설 재배치 수준으로는 워낙 가지고 있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예산만 들일 뿐 큰 효과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청소년 지원센터를 다른 곳에 분리를 시키든지 해서 말 그대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그냥 던져놓은 것하고 비슷합니다. 철따라 혹시 칠이나 하고 이 수준으로 끝나서 될 게 아닙니다.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것 건립이전에라도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이 고유의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센터를 옮기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장기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금방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한번 추진을……
○안철우 위원 아니 가능한한 빨리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청소년들이 거기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일이년 기간 하면 또 새로운 애들이 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여유가 없어요.
가능한 빨리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꼭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안철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는 군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행정을 실천하는 부서로서 항상 저소득층 등 어려운 계층의 주민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다함께 나누는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좀 쉴까요? 한 시간 하고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0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잘 되었는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거창의 문화, 체육, 예술 많은 부분을 관장하고 계신데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41쪽에 가조 온천 및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적극 추진 해 놓았는데 지금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안 되는 것 자꾸 하느냐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골프장 조성사업 해 가지고 또 처리결과에 보면 성공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투자자가 느낄 수 있는 사업 메리트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음이라는 추상적인 내용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쪽에 지금 땅값이 얼마입니까? 골프장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지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었을 때 그런 바람을 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토지 가격이 비쌀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골프장 조성하는 데 평당 1만 원 넘어서면 힘들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3만 원 정도까지는.
○이창도 위원 그것은 아주 경제성이 좋아야 됩니다. 산세가 조성하기에 아주 유리하게 되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반적인 산세 같으면 그래서 조성하다가 전부 부도내고 도망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저기 어디입니까? 감악산 골프장 지금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하시고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거창군에 골프장이 생기면 다시 또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2개 있으면, 27홀 짜리 2개, 합천에도 바로 옆에 고개만 넘어서 해인농장에 또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실제 가조종합관광휴양지에 지금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합천의 아델스코트 또 개장을 하고 또 감악산 골프장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계획 자체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추진을 해오다가 그 당시에 종합관광휴양지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이 주가 되겠지만 그래 가지고……
○이창도 위원 과장님, 이것 뺍시다.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3년도 이후에 해 가지고 제2종 지구단위 구역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에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이창도 위원 골프장은 지금 조성하는 업체들하고 혹시나 연계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산림청에 저희들이 산지전용 협의할 때 중앙 산지관리위원회에 제가 두 번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제안설명하고 했는데, 1차 제안설명하고 나서 업체의 어떤 투자 의향조사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했는데 한 두세 개 업체가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투자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창도 위원 한 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위치는 상당히 입지가 주변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온천도 있고 이래서 토지가격이 다른 데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추진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창도 위원 토지가격은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3만 원 정도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얼마인데 그러면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토지 매수 협의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비쌀 것으로 예상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왜 이렇게 미련을 못 버리십니까? 가조 골프장 조성사업에.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금까지 종합관광지로 개발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는데, 그 동안에 용역도 몇 번 해 가지고 문화지표조사라든지, 토지적성평가 여러 가지 예산도 좀 투입이 되고 했는데 일단은 구역지정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연내에는 구역지정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되면 일단 부지소유자들한테 동의서를 70% 이상 징구해 가지고 그게 되면 투자자는 공모를 해 가지고 투자자하고 군하고 토지매수협의까지는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도저히 토지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되지, 미리 예측을 해서 토지가 안 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바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나인홀이라든지……
○이창도 위원 부도날 것 뻔히 알면서 그것을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금 현재 구역지정신청이 도에 되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절차를.
○이창도 위원 아니 평당 가격이 높으면 골프장 조성하면서 뻔히 수지타산이 안 맞아 가지고 진행 도중에 부도가 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알면서도 시행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진행 중에 부도보다는 부지매입이 관건인데 부지 매입이 되면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창도 위원 한 2만 원씩 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부지 매입이 안 될 경우에는 나인홀 정도로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쪽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합천 아델스코트도 가서 좀 벤치마킹을 좀 하십시오.
지금 그 쪽에 보면 아델스코트가 그래도 골프장을 지을 수 있었던 원인은 자기들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땅이라서 그렇게 지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성공사비가 자기들 땅값을 안 치니까, 회원권을 분양을 했을 때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회원권 분양 1억 6,000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창에 계시는 분들도 회원권을 제가 알기로는 한 50∼60명 이상 사셨어요. 거창에 지금 해 놓으면 회원권 분양이 안 되어서도 못 할 것입니다. 아마.
몇 억씩 되는 회원권을 한두 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늦었습니다. 이제.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골프장도 여건에 따라서 회원권이 서로 매매가 되고 하니까, 이게 거창에 예를 들어서 좋은 여건의 골프장이 생기면 또 팔고 이것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이창도 위원 뭐가 그렇게 좋은 여건인데요? 인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회원권을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살펴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가조보다 그 쪽에 오는 게 더 가깝고 안 빠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진입거리는 오히려 가조가 IC가 인근해서 가깝고 온천도 있고 주변여건은 좋은데 다만 문제가 부지가격이……
○이창도 위원 하나를 사 가지고 갖고 있으면서 서북부 쪽 남부 대구를 공략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이 사 가지고 진입로가 더 가깝기 때문에 팔고 거창골프장 조성되기도 전에 분양권 공모하면 살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런 부분들은 저희 행정에서 100% 판단을 해야 되는 것보다도……
○이창도 위원 행정도 좀 예측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투자하고자 하는 업체에는 충분히 그런 시장조사라든지, 분석을 해서 가능성이 있을 때 투자공모에 응모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도 위원 10년 전에 만들었으면 아마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본 위원 판단으로는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가조면민들한테 이것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 어떻게 갈 것인가, 죽어도 골프장을 그러면 해야 될 것인가, 한번쯤 시책을 맡고 있는 관광과장님으로서 토론해봐야 될 이유를 못 느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도중에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포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구역지정 승인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까지는 그대로 밀고 가서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방안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조선제 위원 잠깐만 이창도 위원님!
과장님! 지금 이게 골프장이 처음 이야기가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가조종합관광휴양지는 제가 알기로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진행을 해 오다가 도에서 사업보류지시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보류를 했다가 다시 추진을 하게 되어 오래 기간……
○조선제 위원 실질적으로는 2001년도 이전입니다. 골프장 얘기가 실질적으로 나온 것은 가조 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을 계획한 게 2001년 그 때쯤이고, 실제로 가조골프장을 건설한다고 계획한 지는 그것보다 훨씬 이전이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그 이전이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미 가조골프장이 어렵고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군에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데 중간에서 전환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막바지까지 한번 가보고 거기 가서 안 되면 방향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현재로서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그래 그것 자체가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이미 뻔하게 결말이 보이는 길을, 거창군민 다 물어봐도 그게 안 된다고 하고, 전문가들 다 물어봐도 어렵다는 것을 이미, 왜 어려우냐 하면 가조골프장 자체는 부지매입 자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것 다 놔두고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 이야기를 했지만 해인사쪽 골프장은 부지 자체가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자 부지이고 이 부지는 이미 투기가 불었던 지역이라서 여러 사람이 소유주가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5만 원 이내에도 도저히 사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다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2002년도에 골프계를 신설해서 했는데, 그 때도 안내장을 띄울 적에 자, 가조에 골프장을 하면 이 땅을 파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투기로 땅을 매입한 사람들이 팔지요. 당연히, 그러나 이 가격을 대충 가격을 지금 공시지가로,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하는데 감정평가에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5,000원 하는데 감정해서 우리가 최고로 준다고 치더라도 아까 2만 원 상한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3만 원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팔겠느냐고 의견을 한번 물어 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파는 사람 있는지 나오면 시작을 하십시오.
이미 갔던 길이니까 되돌릴 수 없다.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과장님, 지금까지 안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대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토지적성평가 등 해서 이런 용역비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앞에 것은 다 놔두고 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들어간 용역비만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2억 7,700입니다.
○조선제 위원 2억 7,700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더 되는 것으로 아는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적성평가 및 지구단위 구역계획 수립하는 데 2003년도에서 2004년 사이에 1억 7,100하고요. 문화재지표조사하는 데 1,600만 원, 그리고 2005년도, 2006년도에 사전환경성, 재해영향성 검토하는 데 9,000만 원 이래 가지고 최초에 ’99년도에 그것은 별도로 1억 2,300을 진행하다가 보류되었던 그 이전의 것은 또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가 2억 7,700입니다.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을 제외하고 2억 7,000,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억 넘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헛돈을 쓴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계시지만 더 이상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지금 차라리 이 시점에서 과장님 아까 나인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뒤쪽에 축협목장부지 있죠? 그게 군유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조선제 위원 거기에 차라리 나인홀을 건설하든지, 방향을 선회를 해야 되지, 지금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절차상에서 마지막까지 갈 것이 아니고 지금 현시점이라도 토지소유주들한테 이게 평당 3만 원 아래로 당신들 팔겠느냐 군에서 골프장 매입을 하고자 하는데 팔겠느냐고 다 한번 띄워 보십시오.
띄워서 정말 팔겠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골프장 건설하는 데 마지노선이 3만 원 같으면 3만 원에 팔겠느냐고 띄워보고 그 중에서 다만 30%라도, 10%라도 팔겠다는 의향이 나왔을 적에 이게 마지막까지 가십시오.
지금 볼 때는 5만 원 해도 팔겠다는 사람이 20%도 안 나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역지정 승인이 막바지 단계에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저희들도 나인홀 쪽으로 사실 많이 치중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절차를 바꿔서라도 일단 의향조사 이것을 먼저 한번 시행을 해보고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조선제 위원 지금 군에서 담당하시는 주무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행정절차가 안 있습니까, 도에서 마지막 승인이 나는 것은 승인이 나는 것대로 가고 그게 나 가지고 이미 안 될, 지금 사전에 안 있습니까? 토지소유주들한테 안내장을 보내서 자, 우리가 골프장을 얼마 정도 가격이면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지를 보고 그러면 이 정도 가격에 당신이 이 토지를 팔겠느냐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에서 더 계속 가도 되는데 아니면 방향을 전환해서 나인홀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대책을 유동적으로 좀 바꿔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90년대부터 골프장 계도 만들고 골프장만 계속 고집하는데 하나의 진전도 없고, 다른 보는 시각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지 말고 지금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포기하고 되는 쪽은 되는 방향에서 그렇게 좀……
○문화관광과장 송재명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라도 하여튼 의향조사부터 먼저 진행을 하도록 병행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조 위원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 행정력도 낭비되고, 지금 더 들어갈 예산이 있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구역지정까지 되고 나면.
○이창도 위원 예산은 더 들어갈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없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다 들어가 가지고 구역지정이 되어 가지고 개발 못 하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래 되면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해서 가능한 쪽으로……
○이창도 위원 그런 부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예산낭비를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관리자의 책임이 진짜 막중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좀 잘 하시고요.
51쪽,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 철저 관련해 가지고, 과장께서 지난 도내 일간지에서 2007년 10월 19일자 기사, 새거창 공설운동장 트랙 엉터리라는 내용을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봤습니다.
○이창도 위원 조금만 소개하겠습니다. 거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파크 시설 중 공인2종 육성경기장으로 건립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이 주트랙과 트랙 외곽부분의 재질이 다르게 시공될 것으로 알려져 대한육상연맹의 공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공설운동장 내에 주경기장에 주트랙에는 탄성고무판이라고 해 가지고 재질이 탄성고무판 재질로 되어 있고, 여백에 바깥하고 공간에는 우레탄 포장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하면 육상공인 2종경기장 승인을 못 받는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저희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당초 설계할 때도 공인 육상2종경기장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당초 이야기 돼서 했는데, 육상연맹에서도 이 부분에 조금 명확하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육상경기연맹에 갔다 오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동일재질로 시공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야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안 부분인데 실제 시공은 내년 5월쯤 되어 할 것입니다. 하는데 그것은 주트랙에 시공예정인 탄성고무판, 최고급으로 해서 지금 그것하고 여백에도 여하튼 그런 소재로, 동일소재로 시공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조치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시공은 내년 5월에 할 것입니다.
○이창도 위원 조치를, 지시를 하신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여하튼.
○이창도 위원 지시를 하셨다고 하니까 많은 말을 드리기가 좀 힘이 드는데, 지금 그런 부분 스포츠파크에 트랙말고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트랙이 동일한 재질이 되지 않을 때에는 국제공인을 못 받는 것 알고 계시죠? 아까 탄성고무 몬도라는 제품으로 가야 되는데 13㎜하고 9㎜ 바깥에 준비운동장도 재질이 같아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다 같은 것으로……
○이창도 위원 그런데 재질이 우레탄으로 바뀌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13㎜ 우레탄으로 주트랙을 하고 보조 준비운동장에 9㎜ 우레탄으로 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동일재질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일단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방침이 최고급으로 현재 시설하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하면 안 되죠? 우레탄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우레탄보다는 대구에 이번에 세계육상대회가 개최된 대구구장도 우레탄으로 해 가지고 장래 바꾸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안 바꾸면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공인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탄성고무판으로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이창도 위원 탄성고무로 다 바꾸시는데, 애초에 관련자료를 제가 좀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지금 내용에 보면 문제점이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토공사, 상하수도 설비, 포장공사, 공사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천연잔디포설공사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전부 다 하도를 다 줬습니다. 컨소시엄에서 그죠?
하도를 줬는데, 평균 하도율이 70.9%밖에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그래도 정상적인 하도율이 되는 게 토공사 89.12%, 상하수도 설비 98.82%, 높은 것만 좀 부릅니다.
포장공사 102.72%, 그런데 금액이 별로 안 됩니다. 102.72% 되는 게, 그런데 금액이 많은 것 보면 전기공사 12억입니다. 12억인데 57.32%, 또 안 좋은 것 몇 개 불러 볼게요. 미장방수타일공사 이런 것도 55.48%, 조경식재 석물공사 55.78%, 18억 되는 것이고, 주경기장 포장물시설물 공사 방금 지적한 트랙입니다. 36.38%입니다.
이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애초에 할 때 어떤 재질이라든지, 설계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트랙에 우레탄 관계가 더 많이 낮은데 다른 것보다는, 이것은 2005년도에 설계를 할 당시에 말입니다. 대안입찰은 내역을 안 따집니다.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이런 규격의 어떤 체육시설을 만들어 내겠다. 이래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우레탄의 경우에 보면 그 당시에 설계서 설계할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가격이 시세가격이 그죠. 한 50% 정도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다운이 된 게 그 당시 초창기에는 우레탄이 상당히 비쌌고, 지금은 대량생산이 되고 제품도 많이 좋아지고 해 가지고 조달청에 단가계약도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설계금액에 예를 들어서 100원이 되어 있으면 지금은 50원만 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여건변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과장님, 몬도트랙에서, 몬도사에서 자기들이 국내 시공실적으로 해 가지고 나왔던 자료를 제가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몬도트랙이라는 것은 활성탄성고무입니다. 그게 우레탄이 아니고 2000년 청주대학교 종합운동장, 합천공설운동장 2002년, 양산공설운동장 2002년,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 트랙을 몬도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은 불과 한 일이년 전에 이것 우레탄으로 설계를 했다는 말입니다. 국제공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주트랙에는 탄성고무로 되어 있는데, 여백하고 바깥에는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계에서 미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일재질이라고, 동일재질 아니면 승인을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도급 단가가 굉장히 낮은 부분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진짜 예산낭비입니다. 그냥 이래 가시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이렇습니다. 대안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시공업체에서 하도급 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도급 결과를 감리단에 제출하면 감리단에서 이런 부분 다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시공회사하고 면담도 하고 다 해 가지고 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담당과장님께서 그것을 하도급을 줬으니까 그 쪽에서 알아서 해 가지고 시공감리단에 가면 된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레탄 9㎜, 13㎜ 나중에 해 가지고 우레탄으로 해 가지고 되었다고 그러면 그 때는 담당 감리단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우레탄으로 시공하면 4억도 안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니 그것은 하도급 계약 현황을 자기들이 체크해서 결과를 저희들 시행청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이것 경남일보에서 나왔습니다. 이것 경남일보에서 안 짚었으면 그냥 진행되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국제공인규격이라든지, 2종경기장 승인을 안 받으면, 우리는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시방서에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지 않으면 준공이 안 되고 다시 해야 됩니다.
○이창도 위원 공인이 우레탄으로만 해도 공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재질이면,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주트랙은 탄성고무로 되어 있잖아요.
○이창도 위원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인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국제공인 2종경기장이라고 하면서 진행을 시키고 있었어요. 시키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걱정스러운 게 다른 모든 부분이 지금 하도가 들어가 있는데 하도율이 엄청나게 낮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봐 가지고 지금 하도율이 몇 %가 법상으로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82% 이하되면 저가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감리단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심사를 해서 시공이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을 때 시행을 시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지금 56%, 55% 다 되는 거네요? 36.38%까지.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단순히 % 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이창도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불러 드릴게요. 16억 2,000만 원 짜리를 5억 9,000만 원에 나왔는데 그러면 10억은 마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계당시하고 지금하고 시세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대안부분이기 때문에 원안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변경가능한데.
○이창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육상트랙 포장내역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탄성고무 13㎜, 탄성고무 18㎜, 탄성고무 25㎜ 이런 부분이 ㎡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3㎜는 4,863㎡이고요. 다음에 탄성고무 18은 282, 탄성고무 25는 14, 비싼 것이죠. 그런데 외곽부 우레탄 9㎜ 6,009㎡입니다.
압도적이죠? 이렇게 내용이 많은 부분은 싼 재질을 쓰고 주가, 주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준비운동구장 전부 다 왜 국제공인을 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똑 같은 조건에서 똑 같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것 맞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탄성고무판 최고급 재질로 해서 트랙부분하고 필드 외곽부분 다 시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 부분만 신경을 쓰시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똑같이 하도율이 낮은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봐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금 하도계약이 되면 저희들이 점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합니다. 감리단도 책임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차적으로 하고……
○이창도 위원 점검을 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예를 들면 대안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의 변동이 있다고 해서 전체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감은 안 되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맨 처음에 당초 계약할 때 2006년도 2월 14일날 계약할 때는 계약금액이 246억 그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창도 위원 그리고 변경 2007년 2월 1일 해 가지고 253억 얼마 되어 있습니다.
증 7억 8,800만 원,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정도 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증을 한 이유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가변동률 이런 것은 다 챙겨 가지고 넣어 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전체 사업 바운다리 중에서 이 쪽에 주경기장을 포함해서 이쪽으로는 예를 들면 대안부분이고 나머지는 또 원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변동률이 3% 이상 되면 그것은 반영을 시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그러니까 반영을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은 다 반영을 해 주시면서 하도급률이 낮은 것은 왜 시정을 안 시킵니까? 다 시켜 주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하도급률이 낮은 것은……
○이창도 위원 재질에 대한 부분이 맞는데 낮은 것 같으면 그 쪽에서 이익 부분을 가져갔으면 참 좋죠. 그런데 재질이 변하고 이렇게 낮아지는 이런 부분은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 저희들 가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죠? 천연잔디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씨 뿌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창도 위원 씨 뿌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액 얼마 책정되어 있느냐 하면, 얼마나 큰 넓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4억 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잔디 씨 뿌려 가지고 만들어 내는 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잔디는 또 주 잔디가 한 85% 내지 90%에 해당하는 주잔디가 있고요. 종류가, 또 부잔디 해 가지고 10 내지 15%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합쳐 가지고 파종을 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이창도 위원경기장 잔디를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창도 위원 그러면 심어 놓고 잔디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이 이제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말입니다.
내년 4월에 식생토 포설 및 잔디 파종을 해 가지고 관리를 죽 해 나가고 그러면 잔디가 한 10㎝ 정도 자라려고 하면 실제 사용이 주경기장 사용 가능은 2009년도 4월로 보고 있는데, 내년 말 정도 되면 잔디를 일시적으로 쓰는 것은……
○이창도 위원 그 금액이 잔디 뿌려 가지고 나온 금액이 4억 7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잔디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잔디가 거물로 되어 가지고 식재가 되어 가지고 쭉 펴면 깔리는 잔디도 있을거라요.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시공방법이 공법이 롤형으로 해 가지고 펴는 것도 있고, 파종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파종하는 데 그러면 그 만큼 들어가네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잔디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이창도 위원 그런 부분이 의심이 되면 좀 받아 보고 가격책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여하튼 원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낭비가 없도록 감액도 가능하고 한데 대안부분은 전체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은 안 됩니다.
○이창도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트랙도 전체금액이 활성고무로 했을 때, 약 한 8∼9억 정도, 8억 정도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다른 업체에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 저가 입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가로 입찰된 데가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출혈경쟁을 하고, 죽기 살기로 낮게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 좀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제대로 된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정확한 제품은 나와야 됩니다.
품질규격에 A등급 같으면 A등급이 나와야 되지 B등급으로 나오는, 예산은 A등급을 넣고 B등급을 받으면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여하튼 최고 좋은 재질로 그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억 7,000만 원 주경기장의 잔디 안에 들어간다는 예산은 밑에 보조기층 포설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경비가 그렇습니다.
내역을 제가 확인 못했었는데.
○이창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항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재질을 올리시든지, 예산을 삭감하시든지, 혈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다른 분들도 많이 지켜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거창의 진짜 큰 성과물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창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방금 이창도 위원의 물음에 설계에 미스가 있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설계에 미스가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아주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간략하게 그냥……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번에 트랙부분에 보도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아까 탄성고무판을 사용하고 트랙에는 그 외 필드 부분이나 여백에는 우레탄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당초 설계가?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육상 경기연맹에서는 동일재질로 되어야 2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이 육상경기연맹에서도 명확하게 동일재질이어야 한다는 이런 어떤 그게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갈라 가지고 트랙은 아주 좋은 것으로 해 놓고 나머지는 우레탄으로 해 놓았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설계되어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검토를 안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검토는 도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까지 심의가 다 되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무엇을 했든지 간에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실하고 봤을 때는 안 맞는 것으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미스가 있는 줄을 알면서 검토가 제대로 안 되었다. 설계가 잘못되어 들어왔으면 다시 설계를 하라고 사업부서에서 주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원인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당시 2005년도에 설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달라도 관계가 없다. 예를 들면 실무자 의견하고 또 다른 사람 의견하고 달라 가지고 혼선이 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대안이 얼마, 원안이 얼마, 몇 %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예.
○이현영 위원대안입찰했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
○이현영 위원 그러면 대안부분하고 원안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내가 과장의 답변을 들으니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3% 이내에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2%까지는 그러면 ES 적용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3% 이상 물가변동이 되었을 경우에 반영을 시켜줍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물가가 당연히 내려가지는 않으니까 올라가죠?
그러면 ES적용한다라고 보면 사업비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많이 올라가겠네요? 마지막에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현재까지는 7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이현영 위원 그런데 그 때 대안입찰을 하면서 그런 조건으로 하라고 우리가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당초 계약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끝을 내는 것으로 해라. ES적용은 안 된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계약조건에 물가상승률은 적용시켜 주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그렇게 통상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안입찰을 하면서 그러면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시공업체에서 이 금액 가지고 완성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 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죠.
이창도 위원의 질의를 들어 보니까 아까 하도급 비율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창도 위원, 38%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어떤 하도급 부분이죠?
○이창도 위원 트랙입니다.
○이현영 위원 규격트랙 외에 보조트랙 경기장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창도 위원 트랙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 트랙을 설계 상에 탄성고무판으로 설계에 당초 설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트랙부분에는 탄성 고무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우레탄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송재명그 여백하고 안 쪽 필드.
○이창도 위원 아니죠? 우레탄으로 될 수가 없죠. 애초에 설계 금액이 16억이나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우레탄으로 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니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게 주트랙은 탄성고무판으로 되어 있고요.
○이창도 위원 아뇨,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게 주트랙도 탄성고무로 하고 준비운동장도 탄성고무로 했을 때, 금액이 16억 정도 나올 겁니다. 아마 당초 설계 금액이, 그런데 그냥 우레탄으로 했을 때는 설계금액이 그만큼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현재 설계는 주트랙은 탄성고무판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우레탄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감독을 하고 있는 기사가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이창도 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어차피 당초 설계금액이 26억든, 16억이든 간에 아까 과장의 답변에서 설계에 미스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설계를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설계를 제대로 다시 해 오도록 반려를 시켰으면 되는데 그대로 입찰을 한 모양인데, 일단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ES를 분명히 적용해 주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아까 또 처음 이창도 위원의 질의에 답변 중에 보니까 하도급률이 그렇게 낮은 것은 그 당시에 자재 단가와 지금의 자재 단가가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싸져서 그럴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실제로 한 50% 정도 다운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우리는 ES를 적용해 줘야 되고, 그러면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에다 하도급 주었는데 그것은 자재 값이 내려가니까, 얼마든지 내려도 상관없고 그런 룰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데, 위원장님, 이 문제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 감사를 우리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아마 거창의 역사에 길이 기록될 아주 대형, 최고의 사업인데, 이 문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는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감사가 끝난 후에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스포츠파크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예, 임종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임종귀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의 평소의 업무가 많고 굉장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위원님들 말씀을 보니까 문화관광과가 주관하거나 지원하거나 감독해야 될 주요 대형사업들만 보면 우리 수승대 연극제, 아림제, 복합문화단지 조성, 또 문화재 관리, 스포츠 사업, 또 수승대 관광지 조성사업, 각종 문화예술축제, 지금 통·폐합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지금 문화관광과의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금 박물관, 체육관 빼고 22명입니다.
○임종귀 위원지금 과에 업무를 감독하고 집행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문화관광과장 송재명예, 22명.
○위원장 이수정 임종귀 위원님, 지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임종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수정 감사할 때에 좀 지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시간이 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조금 휴식을 취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임종귀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감사에 나오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 아까 하시던 것 하십시오?
○임종귀 위원 나중에……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386페이지에 보면 가조 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가조 이야기가 나오면 가조, 또 384페이지에 보면 가조온천 및 가조종합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나와 있는데, 가조온천이 발견된 지가 올해로 23년째 접어듭니다.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구상의 역사에 온천공이 발견되고 나서 아직도 23년째 아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데가 아마 거창 가조 아닌가 싶은데, 가조 종합관광지 개발사업, 종합관광지라는 사업,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종합관광지.
○위원장 이수정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현재 가조종합관광휴양지는 당초에 아까 2000년 이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공약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이랬습니다. 100만 평을 가조 미녀봉, 석강리하고 위쪽으로 해서 100만 평을 종합적인 관광휴양지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진행해 오는 과정에 96만 1,000평에서 산지전용 협의 과정에 또 52만 1,000평으로 변경이 되고 이렇게 해서 시설도 골프장 외에 연수시설 이런 것을 축소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더딘 이유가 가조 온천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사업 유보 지시가 좀 있었고 이래 가지고 또 중단한 일이 있고……
○이현영 위원가조 온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하기도 지겨울 정도인데, 가조 온천 어떻게 되어 갑니까?
가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현재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현영 위원 간략하게 하십시오. 만날 듣는 이야기라서.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금년도에 모텔이 하나 새로 들어와 가지고 개업을 했고, 거기에 호텔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백두산 온천 그 위쪽에 그 호텔 부지에 어제 저희들이 가조 온천관광호텔 신축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대구에 있는 사람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8층 규모로 해서 객실 44개, 그리고 워터피아처럼 이렇게 가족단위로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을 해서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이 쪽에 숙박시설이라든지 되어 있는 데 거기는 저희들이 상당히 활성화 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서라도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펜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가조 온천이 온천지역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관광단지로 언제쯤 되겠습니까? 되기는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가조종합관광휴양지하고, 온천관광지하고는 별도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온천단지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숙박시설도 자꾸 유치를, 온천장도 다시 지으려고 착공을 해 가지고, 거기 백두산온천 건너편에, 지금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부지 소유권 문제 때문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금 보류중인데, 그게 들어오고 온천장이 다시 지어지고 호텔이 들어오고, 모텔도 늘고 이렇게 하면 부수적으로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현영 위원 전에 송재명 과장께서 문화관광과장으로 부임하시고 나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 아, 이제 젊고 유능한 과장이 그 담당을 맡아서 잘 할 것이다.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거든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관광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우리 가조라는 지역이 종합관광휴양지로서의 적합한 용어는 맞습니다.
우리 가조가 어떤 지역입니까? 일본 천황의 본향이고, 또 우륵의 탄생지이고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PH 9.7에서 10의 강알카리성 온천수가 풍부한 지역이고, 또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지역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말로만 하는 가조관광휴양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종합관광단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해마다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 감사 때 단골메뉴로 등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과장께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여하튼 여건은 저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아주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온천도 온천을 따지자면 온천도 그 당시에 공영개발을 했었으면 벌써 활성화가 되어서 아마 운영이 잘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지주조합을 구성해서 민간이 추진하다 보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가지고 답보상태에 있고, 가조 종합관광휴양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군이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바로 바로 좀 가능하지만 이게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부지 문제 이런 것은 과거에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어 가지고 그 때 토지가격이 상당히 상승이 되고 해서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고.
○이현영 위원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행정에서도 민간이 하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종합관광휴양지로서의 지금 사업추진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의 가장 큰 하나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 지역에만 우리가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수월리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현영 위원석강리, 지금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온천개발 중에 있는 그 6만 8,000평, 그 지역에만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서 가조종합관광휴양지로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가조 종합관광휴양지라는 얘기는 6만 8,000평 온천지구 외에 수월리라든지, 석강리 미녀봉 밑으로 다 전부다 전체 관광휴양지로서 개발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온천관광지는 일부리 거기는 현재 온천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고요. 6만 9,000평, 그리고 이제 미녀봉 밑에 거기는 당초 100만 평을 계획했다가 지금 51만 1,000평으로 거기에 종합적인 골프장을 포함해서 연수시설, 숙박시설 들어가서 종합적인 관광휴양지로 개발을 하려고 추진해 온 것이고 지금 수월리 관계는 아직까지 당초 발견 신고 이후에 온천 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이현영 위원 수월리 쪽에 거기가 일부리나 석강 그 쪽보다도 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 쪽에도 온천공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예,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수월리 쪽에 민간사업자들이 아름다운 뒷 경관을 배경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허가를 신청하면 우리 관에서 여태까지 허가를 안 해 줬거든요?
근래에 한두 건 허가를 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96년도부터 시작해서 민간사업자들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신청했을 적에 허가를 안 해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제가 알기로는 현재 수월리도 일반 목욕장을 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은 언제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금년도에 아마 건축허가가 되어 지금 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온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목욕장업은 온천으로 지정을 안 받으면 온천이라는 말을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목욕장으로 써야 되고, 그런 문제 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우리 수월리에도 온천수가 나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런데 온천발견 신고 이후에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해 가지고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야 온천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현영 위원그렇게 지금 만들어 주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그것은 신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신청을 하고자 해도 해봐야 안 되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리 쪽을 온천관광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일단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아직까지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또 수월리나 다른 지역에 했을 경우에는 기존 있는 지주들 반발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크지 않나 이래서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행정에서, 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일부리 6만 8,000평 그것만 고집을 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가조 종합관광휴양지에서의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과장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종합관광휴양지, 그러면 가조 전체를 관광휴양지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정봉길이라는 분이, 그 분이 온천공 발견자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현영 위원 그 분이 외자를 2,000억을 유치를 해서 수월리에다 아주 거대한 관광오락단지를 만들겠다고 사업권을 신청한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97년도 6월 17일날 접수를 했는데 한 달 동안 서류를 우리 그 당시 도시과에 있었는데 반려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자료를 빼 보니까 그 이후에 이야기들은 안 나와 있는데, 그 때 제가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라서 위원회에 심의를 하러 들어갔던 사람인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그 외자 유치를 2,000억을 해 가지고 그 당시 IMF가 막 터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2,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외자를 유치를 성공을 해서 가조에다 이 사업을 하려고 온천공 발견자로서의 정말 큰 일을 하고 싶어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불허가 처리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심의를 하러 들어간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야, 대단하다. 이제 가조온천 정말 참 멋지게 되겠구나. 가조의 미래가 훤히 보이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심의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 당시 담당 과장이라는 분이 그 심의위원들 앞에 와서 이것은 허가를 해주면 안 됩니다라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호통을 쳤는데, 그래서 결과는 찬반을 하다 보니까 찬성은 저 혼자 밖에 안하고 나머지는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게 미리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다 로비를 한 것 같다라는 감을 제가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과장한테 따졌습니다.
왜 과장께서는 그렇게 자꾸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유도를 하느냐, 만약에 이런 사업이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하자도 없는데 만약에 불허가 처리 해 가지고 이 사람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가서 만약에 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던 적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양반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에 우리 군이 졌어요. 그러자 IMF가 바로 터졌습니다.
그러나 외자 유치는 약속을 했던 부분이라서 이 양반이 하려고 다시 준비를 했는데, 괘씸해서 자기가 행정심판까지 갔던 이유는 왜 거창군에서 불허가 처리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끝까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때 그 사업을 허가 처리를 했으면 지금쯤이면 아마 우리 가조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이다. 우리 일부리에 온천과 수월리 그 지역을, 어차피 가조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은 우리 고견사 등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수월리의 계곡 구경도 하고, 오락도 하고, 즐기며 또 일부리 와서 온천도 하고, 자고, 먹고, 마시고 그래야 종합관광지로서의 기능을 갖추는 것이거든요.
우리 6만 8,000평 일부리 그 안에 거기에 단지 하나 조성해 가지고 쉬었다 가는 관광객들 잡을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종합관광휴양지로서의 기능을 갖추려고 그러면 우리 민간사업자들 사업권 신청 들어오면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해줘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그 양반이 11월에 또 사업신청했다가 역시 또 반려가 되어 있고, 또 개발행위 허가 쭉 내려오면 대구에 있는 이화곡 씨가 불허가 처리된 적이 있고, 또 장석권 씨라고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가 2004년도에 역시 불허가 처리되었고, 또 개발행위 허가를 가조 수월리에 장석권 씨가 2005년도에 3월에 했다가 또 불허가 처리가 되었고, 수월리에 토지굴착허가 정봉길 씨가 신청했다가 또 불허가 처리되었고, 여기 많은데, 장석권 씨라는 분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조 온천의 매력에 대해서 자기는 죽을 때까지 이 가조를 못 떠나겠대요.
거창사람이 아닌데, 수질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너무 매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창을 못 떠납니다. 죽기 전에는, 그러면서 이 사업을 꼭 하나 해보고 싶은 사업이 바로 수월리에 관광객들 와서 먹고, 마시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오락 관광단지 꼭 하나 만들겠다라는 일념으로 20년째 지금 여기에서 사업을 계속 거창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한 건도 처리를 안 해줬습니다.
그런 사례는 알고 있죠? 이야기는 들었든지 알고는 있겠죠?
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 이제는 가조종합관광휴양지로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민간사업자들이 사업권을 신청하면 해줘야 됩니다.
왜 안 해주는지 무슨 연유에서 안 해주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돈을 몇 백억, 몇 천억 우리 가조 수월리에 석강리에 투자를 하면 그게 어디 갑니까? 우리 거창의 자산입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들인데, 민간 사업자가 신청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조종합관광휴양지 만들려고 하면 민간사업자들을 우리가 오히려 민간사업자를 끌어 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부분은 제가 지나온 일을 정확하게는 다 모릅니다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부리를 온천 관광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개발을 조기에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뜻이었을 것이고, 또 거기에 토지소유자들이라든지, 이런 이해관계인들의 반대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득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6만 8,000평 일부리에 그 온천지구 거기에만 고집을 하다가 오늘의 가조 온천이 이렇게 되었다. 만약에 수월리 쪽에 민간사업자들 사업권을 허가를 해줘서 지금 그 사업이 번창을 했더라면 경쟁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쪽에도 덩달아서 아,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빨리 자기들도 그 사업을 추진했을 것입니다. 지금쯤은.
지나간 일 아무리 돌이켜 봐야 소용없겠지만 이제 가조 종합관광휴양지로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좀 되는 것처럼, 뭔가 작품이 되도록, 송 과장, 젊고 유능한 공무원 아닙니까?
혹시 부족하면 힘이, 우리 의회에 와서 요청하십시오. 같이 만들어 봅시다. 그게 바로 우리 거창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거창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것입니다.
최고를 자랑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 왜 최고가 되지 못하고 지금 밑에서 맴돌고 있느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골프장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뭐, 골프장도 가조에 골프장 건설관계에 대해서도 벌써 한 7∼8년 흘렀는데 이야기가 나온 지가, 그것도 역시 안 되는 이유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것 민간기업에 맡겼으면 벌써 했습니다.
이름 있는 민간기업에서 처음에 몇 번 타당성 조사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맡겼으면 그 사람들 벌써 했다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전문가도 없어요.
대기업 맡겨 놓았으면 그 전문가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사람들 와서 자, 우리가 부지 문제 이런 것만 당신들 해결해 가지고 사업권 만들어서 신청해라 그러면 우리가 허가해 줄 테니까 빨리빨리 해봐라 이렇게 맡겨 놓았으면 벌써 했을 것을, 몰라서 안 한 것인지, 어떤 연유에서 안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는 민간사업자들 사업권 신청하면 가조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거창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이유나 조건 달지 말고 사업을 허가를 해서 하루빨리 우리 가조 온천, 가조 종합관광휴양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젊음으로써 추진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구에 회사 이름은 잘 모르는데, 일부리에 땅 200평 사놓고 지금 호텔을 짓겠다고 며칠 전에 문화관광과에 와서 돈 200억을 기탁하겠다고 그랬는데 기탁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기탁받은 것이 아니고 어제……
○위원장 이수정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일단 안 되면 돈을 찾아 가더라도 일단 군에 맡겨 놓고 호텔을 짓겠다고 돈을 가져왔는데 안 받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가져온 일이 없고요.
○위원장 이수정 거기에서 답을 안 하니까 돈을 안 가지고 오는 것이지.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금 호텔 신축을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240억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의 협의를 돌려 놓았는데 검토해서 승인이 나가면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호텔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 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하면 호텔 지어 놓고 대구에서 셔틀버스를 내어 가지고 호텔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목욕도 하고 호텔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고, 또 지금 골프장도 그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저희들도 안 그래도 유치를 해야 될 입장인데 여하튼 호텔이 빨리 신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 사람들 얘기는 본 위원이 들으니까 돈 200억 딱 갖다가 맡겨 놓고 나중에 꼭 안 되면 돈 그냥 찾아 가겠다고 하는데, 내용은 내가 잘 몰라도 또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서 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어제 와서 접수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렇게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 발언권 한번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하십시오.
○이현영 위원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사업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접수를 언제 받았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어제 와서, 온천부지에 지금 호텔을 8층 규모로 지하 2층 지상8층 이래 가지고 지으려고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현영 위원어제 접수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부서 협의를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협의를 빨리 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래 가지고 협의 되어 승인이 나면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바로……
○이현영 위원 처리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사업승인신청은 12일인데 그 안에 최대한 빨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그러면 협의 담당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공문 다 돌려 놓았습니다. 오늘 결재해 가지고 공문 다 돌려 놓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내일 바로 해 주이소. 그럼.
○부군수 강은순 그 부분은 저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되는 실·과장을 내일 중 소집을 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한꺼번에……
○이현영 위원 부군수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빨리 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 가서도 해야 되는데, 찾아오신 손님 얼마나 좋습니까?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어쨌든 그 분들이 작년부터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분 하는, 여기 실무자가 한 분 와 있어요. 그 분은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매일 나한테 와서 허가 받아 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 어제 신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분위기를 좀 바꾸는 의미에서 일반 사업부터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들이 약 마흔 개 이상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고 또 관심사항이 많은 부분이 이런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마 과장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사업의 유사성, 중복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통·폐합을 하자고 의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래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군 전체 축제 행사 통·폐합 관계를 용역을 줘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유사한 시기라든지 성격을 감안해서 흡수할 수 있는 것은 흡수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을 좀 빨리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자료에만 의하더라도 극단 입체에 준 것이 3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원에 준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이 있고, 또 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 이름으로 준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서 줘도 됩니까? 사업성격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주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다.
○강창남 위원 사업이 달라도 한 단체가 여러 번 이렇게 계속 보조금을 신청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연초에 같이 사업이 달라도 쭉 같이 넣어서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극단 입체라면 3건이 있거든요. 이 3건을 연초에 3건을 다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넣으면 되지, 왜 이렇게 갈라서 넣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극단 입체에 해외연극제 참가비하고 작품제작지원비, 무대공연작품 이것은 다 사업이 다릅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거기에 한국예총 거창지부에 우리 군비가 5,800만 원이 나갔고, 한국민속예술축제 지원에 1,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 2개 사업이 각각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주관 단체가 다르고……
○강창남 위원 달라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민예총에서 하는 게 민속예술축제이고요. 예총제는 예총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시기는 어떻습니까? 한예총하고 민예총하고 시기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시기도 차이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언제 언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민예총은 저번에, 이달에, 예, 11월 달에 했고요. 예총제는 그 앞에 합니다. 5월에 합니다.
○강창남 위원 행사내용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행사 내용은 예총산하에 각 협회가 다 있는데, 협회별로 전시회나 쭉 그것을 다 하는 것이고 민예총도 자기들 민예총 산하에 있는 그 협회별로, 그런데 좀 유사성이 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거창국제연극제,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에 나간 3건을 보면 다 사업내용이 전부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문화예술 교육 시범사업, 지원센터 운영, 또 교육사업, 내나 문화예술 교육사업 이렇게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문광부에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 시범사업 3년간 국비도 지원 받고 도비하고 군비 좀 부담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다 각기 다릅니다.
학교문화예술사업하고 사회취약계층하고 또 ……
○강창남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범국민 예의생활실천 운동본부 거창지부가 어디쯤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게 작년도엔가 생겼는데 유도회 지부가 이 단체를 겸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도덕성 회복운동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교육대상이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일반인들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향교에서도 또 교육을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범국민 예의생활 실천운동 본부가 생겨 가지고 시·군에 지부를 다 두도록 이래 가지고 여기에 자기들 자체 사업을 펼치는 데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각종 공연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원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저희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원가분석 제도는 어떤 취지냐 하면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원가를 분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람료를 인하시키기 위해서 원가분석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연구를 해서 적용을 할 그런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거창군에도 이런 각종 민간에 대한 사업들을 이런 제도에 도입을 시킨다면 예산의 절감이 한 몇 % 정도 된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을 제가 단언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마 반도 더 절감이 될 것입니다.
50% 이상 절감이 될 거예요. 하루빨리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집행하기 전에 원가제도를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문광부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2008년도부터 원가 관계를 검토를 해서……
○강창남 위원 어쨌든 벤치마킹 해서 우리 거창도 하자 이 말입니다. 다른 데는 안 하더라도 다른 데 하고 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벤치마킹은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데 관람료 인하를 위해서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만, 가조 온천관계, 골프장 관계 이런 게 있습니다.
386페이지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조종합관광휴양지 사업면적이 여기에 보면 51만 1,000평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이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당초에 96만 1,000평에서 산림청 산지 협의과정에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축소가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축소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40만 평 정도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45만 평 정도……
○강창남 위원그리고 투자가 보니까 2억 5,600만 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죄송합니다. 자료제출, 금액이 아까 제가 말씀을 2억 7,70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2억 7,700만 원의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작년도 자료에 보면 2억 7,500만 원이라요.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아마 백만 단위.
○강창남 위원 여기도 백만 단위 끊어 놓았는데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죄송합니다.
○강창남 위원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서 내가 잘못 봤나 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2억 7,700만 원이 맞죠?
가조 골프장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나 오래 돼도 끝이 없습니다.
지금 가조 온천, 가조 골프장 하면 우리 거창군민들이 전부 다 식상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동감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재직 중에 가조골프장은 이제 그만 없애는 게 어떨까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여하튼 지금 진행되는 행정절차와는 관계없이 지주들한테 의향조사를 먼저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또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안 되는 것 가지고 있어 봐야 안 됩니다. 과장님 또 다른 부서에 가시면 또 다른 과장님 오실 것 아닙니까?
내나 다른 과장님, 그런 짐을 짊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 계실 때 홀가분하게 하기 위해서 없애 버리죠. 그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없애자, 안 없애자……
○강창남 위원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의향 조사를 해서……
○강창남 위원 아니 과장의 의향은 어떠냐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저도 안 되면 방향을 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지요? 우리 거창군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과장님은 말씀하시기가 곤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되지도 않는 사업을 가지고 질질 끌어 가지고 돈이 2억 7,7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안 되는 사업을 뭘 하겠습니까?
2억 7,700만 원 들어간 것 이 돈만큼 그 당시에 누가 이렇게 지출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창사과마라톤 대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사고가 났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사고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사망을 하신 분이 자기가 신청을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가입을 했습니다만, 혜택을 못 보고 일단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우리 군에서 보상을 준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마라톤 대회 경비에서 유족위로금을 지급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내용을 압니다.
○강창남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마라톤 대회하는 데 얼마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1억 원.
○강창남 위원 1억 원 해주고 있죠? 작년에도 1억 원 해줬고, 금년에도 1억을 하고, 1억을 들여서 사과마라톤 대회를 하고 있는데 사과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우리 거창사과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돈을 1억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시너지 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정확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일은 없습니다. 4회동안 하면서 이게 꼭 거창사과마라톤이라고 해서 사과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전체를 거창을 타 지역에 홍보도 하고 또 수승대에서 집결해서 북상, 월성계곡 우리 지역의 어떤 자연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외적으로 알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너지 효과를 개량적으로 분석은 해보지를 못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이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를 유치를 함으로써 우리 거창을 알릴 수 있는, 사과뿐만 아니고 과장 얘기처럼, 우리 거창의 모든 면을 다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시너지 효과는 1억을 들여 가지고 여러 수십억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었는데 자료가 없어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얼마 전에 지역의 주간지에 보니까, 민속경연대회를 전국민속경연대회를 우리 거창에서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포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회에 참석을 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 봤어요.
가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 전국에서 왔는데, 그 대회를 유치한 지구의 인근 여관, 식당, 또 운수업계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끓는지 식당에 발을 못 들여 놓겠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 가지고,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관은 방이 없어요. 2박3일인가 하는데 이틀 전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루 전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렇게 중요한 전국 대회를 왜 우리는 포기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제가 오니까 오기 전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도에 일단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신청을 당초 했었었는데, 공설운동장이 아시다시피 스포츠파크 공사로 인해 가지고 장소사용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래서 여건이, 우리 도내 민속경연대회도 아니고 전국 민속경연대회인데, 주변 여건이,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여건이 불비하기 때문에 도에다 협의를 했습니다.
조건이 이러한데 우리가 사실 당초에 공설운동장에 하려고 했는데, 스포츠파크 공사진행으로 해 가지고 여기는 사용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장소가 그렇다고 신문에 난 것 봐서는 고수부지에도 좋고, 어디도 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공간 가지고는 대회를 원만하게 치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도민속경연대회 사천에 하는 데 갔다 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최를 못 하겠다고 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는 이제 사천시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사천 현장에 과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운동장에 할 때는 가봤습니다.
○강창남 위원 운동장이 아니고 바닷가에.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전국 민속대회 그 때는 못 갔습니다.
○강창남 위원 바닷가에서 했는데 1,000평도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삼천포 대교 공원인가 거기에서 했는데……
○강창남 위원 1,000평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공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넓은 공간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회를 포기를 한다는 것이, 거기에 그날 심사 나오신 분들이 웃더라고요. 왜 거창이 왜 그랬느냐? 그런 대회를 우리가 유치함으로써 우리 거창을 얼마나 많이 알리겠어요?
사과마라톤 이것 하면서도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는데 그런 큰 대회를 우리가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 거창을 알리기를 포기를 하는 것하고 똑 같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당시에 신청할 때도 관계되는 박종섭 교수 의견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이 상의를 했습니다.
여건이 이러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어쩌겠노, 그러면 형편이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에 하기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과장께서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당사자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고 상당히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상당한 오해를, 지역신문에까지 났을 정도 되면 얼마나 이 분이 우리 행정을 불신을 하겠어요?
나도 가서 눈으로 보니까 왜 우리가 반납을 했는지 싶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전국 대회 같은 것 있으면, 지금 어제 여수세계박람회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전국대회 같은 것은 유치하면 유치할수록 더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그런 대회는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강평자 위원입니다. 370쪽,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강창남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을 자세히 체크해 나가면 2006년도에 지원받았던 예산보다 50%에서 많게는 300% 이상, 증액이 되어 나와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자기들 자체 경비로써 사업내용을, 사업비를 책정했다면 정말 이런 사업비 책정이 나올 수 있을는지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승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위원님들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과장님께서 준비가 되어 가지고 다음에 예산승인에 별 문제가 없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준비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아까 이창도 위원 이야기한 스포츠파크, 대안입찰 안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군에서 대안입찰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왜 대안입찰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잠깐만 그 부분 조금 있다가 답변을……
○조선제 위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와야 다른 이야기를 제가 넘어서 할 수가 있어서 묻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답변을……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우선 대안입찰에 관한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저희들이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총 공사비가 아까 246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대안 부분이 210억, 나머지 364억 정도가 원안 부분인데 아까 이현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대안 부분은 일정, 210억 3,000만 원 같으면 210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을 자기들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단 여기에서 물가상승에 관한 것은 아까 말했듯이 3% 이상이 되면 전체금액으로 반영을 시켜 주고, 그 외에 내역에 관해서는 물가가 오르든지, 자재가 오르든지, 내리든지, 그것은 아까 내리면 감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르더라도, 내려도 감액을 못 시키고 올라도 그 금액으로 시공사는 반드시 제품을 만들어 내야 되고, 이런 취지의 입찰제도입니다.
턴키방식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설계시공을 한꺼번에 설계한 업체에서 시공도 함으로 해 가지고 사업의 효과를 높여 보자는 취지에서 대안입찰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대안입찰은 말 그대로 턴키 방식이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조선제 위원 공사를 가지고 들어온 업체에서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설계까지 해서 금액까지 제시를 한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대안입찰을 우리 군에서 하게 된 이유를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시는데 대안입찰을 하는 이유들이 보통 3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다른 업체와 달리 새로운 신공법이 있다든지, 신기술이 있다든지, 그리고 확실하게 다른 국가에서 정하는 것보다 공기를 단축할 수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대안입찰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어떤 조건으로 대안입찰을 했는지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안입찰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안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계서 검토를 충분하게 잘 해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본 위원이 다른 쪽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대안입찰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지금 대안입찰할 때 자기들이 시공비라든지, 물품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안 있습니까?
물론 국가조달가격에 의해서 하겠죠? 조달 가격에 의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고급품으로 납품을 하겠다든지, 또 그러면 단가를 좀 부풀려서 넣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대안입찰 이 부분은 설계서 검토가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아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창도 위원 이야기를 했듯이 36%에 하도급을 줬다는 것은 처음에 대안입찰할 때에 부풀려서 원가산정을 했다든지 그런 이유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단가가 50% 내려서 그렇다면 50% 내렸다고 해서 그 정도 가격까지 내리도록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설계서 검토과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설계심사를 하거나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전문가들이 쫙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미리 다 배포를 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아니 우리 군의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예산으로 우리 군의 공사를 하는데 왜 우리가 심의를, 그런 심의할 자신이 없으면 왜 대안입찰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제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대안입찰을, 쉽게 말해서 대안입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급박한 사항이 있을 적에 이 대안입찰 방식이 또 중요한 게 이것은 얼마든지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혜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저도 그 부분까지, 이창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하도급을 그 정도까지 낮게 줬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다시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하도급 관련해서는 아까 이창도 위원님, 지적을 하시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공정별로 쭉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우리 군청에서 대안입찰을 한 목적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못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대안입찰을 했는지 이유를 아시고 대안입찰을 준 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담당과장님으로서.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부의장님 말씀대로 신기술이나 신공법 도입, 그러니까 설계를 한 사람이 시공을 함으로써 완벽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신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한 것입니까?
설계를 한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그런 취지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대안입찰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대안입찰을 결정했을 때 우리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군에서 왜 대안입찰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었을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꼭 한 가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선제 위원 아닙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세 가지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대안입찰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취지는 대안입찰의 이점을 살려서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으로 그렇게……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왜 대안입찰을 군에서 한 목적이 뭐냐고, 이유가,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신공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아니면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아니면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대안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회사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모된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된 업체입니다. 컨소시엄 이것은, 우리가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조선제 위원 컨소시엄에서 하는 방법도 입찰을 한다고 그랬죠?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방법이 입찰하고 심사하고 배점해 가지고 합산해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들어갑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선정할 적에 입찰만 한 게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합산해서 선택을 한 것……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부의장님,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조선제 위원 그것도 압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래 가지고 경상남도에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하고 거기에서 업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의뢰하더라도 조달청의 조건 자체를 이 회사가 선택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우리 군에서 부여해서 주면 그 회사가 선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대안입찰에서 그런 가점을 그 회사한테 많이 주면서 이 회사가 당연히 될 수 있도록 하면 그것밖에 방법이 없죠?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명백하게 이게 우리 군에서 무엇 때문에 대안입찰을 했는지, 그것을 밝혀 주셔야 여기에 대한 의문이 풀릴 것 아닙니까?
○안철우 위원 부의장님 잠깐만, 소장님, 당초 설계안이 없었습니까? 대안입찰 전에?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안철우 위원 당초 설계안의 금액보다 대안입찰로 들어온 금액이 적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철우 위원 그러면 정말 대안입찰한 이유를, 그 이유 말고는 앞에 이야기한 두 가지도 없고 이것도 없다면 대안입찰을 준 이유를 모르겠네요?
○조선제 위원 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트랙에 탄성하고 우레탄하고 같이 섞여 있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이창도 위원 말에 의하면 본 위원이 지금 더, 그 설계도를 안 봐서는 모르겠는데, 지금 탄성고무로 전체 시공을 하는 금액의 단가이어야만 한 16억 정도 되면 그 정도 돼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탄성고무로 해도 8억이나 9억 그 정도 단가밖에 안 들어가는데 탄성고무하고 밖에 연습장에는 우레탄으로 할 것 같으면 단가 자체가 훨씬 더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내려오는 이런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설계상에서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대안입찰을 한다니까 설계가 들어온 것 자체가 검토가 안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레탄하고 탄성고무하고 그 관계를 이현영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린 부분인데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설계 당시에는 대한육상경기연맹 협회에서 일단 동일재질로 하라는 어떤 기준이 사실 없어 가지고 설계가 그렇게 되었답니다.
되었는데 육상경기연맹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동일재질이 되어야 2종경기장을 승인해 주겠다 이런 것은 그 이후에 정해져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었답니다. 설계미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조선제 위원 저는 그것은 관계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지금 우레탄보다 탄성고무가 훨씬 더 단가가 높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높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이 설계비 자체가 이창도 위원 말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탄성고무로 해도 8∼9억에 그 정도 하면 된다고 업체에서 이야기를 했다는데 16억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제일 재질 좋은 것으로 전액을 다 깔아야 되죠?
지금 육상경기연맹에서 동일재질 규정, 그것을 떠나서 당연히 제일 A급으로 시공을 하는 게 맞죠? 설계서상에,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여기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탄성고무도 13㎜, 18㎜, 25㎜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설계된 것이, 여기에 보면 수량이 있습니다. 13㎜가 4,863㎡이고, 18㎜가 282, 25㎜가 14㎡, 그리고 우레탄이 9㎜인데 이게 6009㎡인데 우레탄이 양이 좀 많습니다.
이것 합쳐서 지금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게 합치면 16억 얼마 됩니다.
○이창도 위원 자꾸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게 만드시는데 지금 그 양은 얼마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어떤?
○이창도 위원 우레탄 9㎜는 굉장히 많고 양이……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많습니다. 6009㎡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죠? 그런데 이 탄성고무 양은 18㎜이고 13㎜이고 25㎜는 아주 양이 적지 않습니까? 극히 양이 적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창도 위원 그러면 당연히 금액이 내려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런데 단가 차이가 말입니다. 탄성고무가 예를 들어서 13㎜같으면 12만 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우레탄은 8만 8,9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우레탄이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설계상 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이창도 위원 우레탄이 지난번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기사에도 났는데 값싼 우레탄 재질은 평당 1만 3,000원, 탄성고무는 3.3㎡당 8만 원……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하도급 계약할 때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에 반영되었을 때는 12만 원하고 8만 8,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잠깐만요. 합천 공설운동장이라든지, 또 다른 수많은 공설운동장들이 2001년도, 2000년도에 하면서 우레탄 재질을 써도 되고 하면 왜 우레탄 재질을 안 쓰고 전부 다 활성탄성고무를 써 가지고 다 했습니까?
지금 무려 수십개의 운동장들이 전부다 만들면서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웬만한 데는 거의 다 몬도트랙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성탄성고무를, 그런데 이게 지금 뭐 한 50개 이상 됩니다. 싹 다 한 시공실적이, 왜냐하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스포츠파크가 90년도 말에 지어졌습니까? 그때 시작된 것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활성탄성고무로 국제공인을 받겠다고 하면서 그것보다 더 나쁜 재질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공인 규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육상연맹에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장 트랙과 동일한 트랙표면 재질이라고, 규격에……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저희들도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창도 위원 나와 있는데 왜 안 나와 있다고 그러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그러니까 이 설계 당시에는 운영세칙 같은 것이 그렇게 동일재질로 정해져 있지 않아 가지고 설계가 그렇게 되었다 이래 이야기……
○이창도 위원 설계할 때 그러면 대한육상연맹에서 그 전에는 그러면 동일한 트랙으로 안 하고도 해줬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이창도 위원 제가 그럼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게 언제부터 제정되어 있었던 것인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창도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마치고 특위에서 한번 다뤄 보는 게……
○조선제 위원 아니 오늘 할 것은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정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싶은데?
○조선제 위원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부분도 지금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탄성고무하고, 우레탄보다는 탄성고무가 훨씬 재질도 좋고 비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비쌉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설계서 상에 예를 들어서 탄성고무로 전체가 다 해도 한 8∼9억 정도 하면 되는데, 탄성고무는 일부로 했고 우레탄은 더 많이 썼다 그러면 단가가 8억 9억도 아니고 그러니까 36%를 줘도 되는 것이거든요. 하도급을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대안입찰방식에 문제점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부분을 우리 설계상에 꼼꼼히 검토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계약서 상에 아까 ES 물가상승률은 반영해 가지고 명시해 놓았다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차후 AS 부분은 언제까지 명시해 놓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공정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대안입찰에서요. 대안입찰 이 부분만 AS가 언제까지 명시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주요 구조물은 10년이고, 여하튼 공정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우레탄 이 부분은 언제까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우레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재질 실물 한번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견본은 봤습니다.
○이창도 위원 견본 보셨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어느 것 선택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여하튼 지금 탄성고무판으로 하는 게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창도 위원 눈으로 봐도 확연하게 표가 나지 않습니까?
○조선제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아까 만약에 지금 이창도 위원이 말씀처럼 하도가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이 공정거래법 위반이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조선제 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시공하는 사업인데, 다시 하도를 주면서 이렇게 줬다고 그러면 공정거래법 위반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공정거래법 위반인지는 제가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조선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한번 따져보시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위반이면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당연히 해야죠. 지금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또 만약의 경우, 아무리 대안입찰이라고 그래도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비도 일부 삭감을 하든지, 회수를 하든지 해야 되지, 이게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를 2005년도에 할 당시에 탄성고무나 우레탄 가격하고, 지금 조달청에 단가계약 되어 있는 것도 50% 선에 머물거든요.
그래서 지금 40% 가까이 계약이 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5개 업체가 하도급을 받기 위해서 투찰을 했는데 편차가 5% 난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그 정도면 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시세가 그렇게 많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일반입찰 방식으로 했다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대안입찰 방식은 본인들이 설계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설계를 하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시공비가 얼마이고 물품 어떤 것을 쓰는데 이 물품 단가는 얼마인가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조선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계서를 하는데 어느 업자가 아까 강창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은 이윤이 남아야 됩니다.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최대한 많이 남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많이 남도록 설계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 설계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그 부분은 우리가 찾아내서 정확하게 맞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이정도 하고, 오늘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여하튼 트랙 부분에 관한 것은 아까 이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무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됐습니다.
○조선제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이현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다시 한번 더 그것은 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렇게 하십시오.
○조선제 위원 과장님 358페이지에 보면 지금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한 게 있는데 본 위원의 군정질문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덕유산 이미지 활용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군정질문의 요지가, 그죠? 우리 주변에 모든 시·군들은 특히 지리산권을 두고 영남, 호남에서 안 있습니까? 전부다 지리산을 브랜드로 사용하고 지리산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덕유산도 무주군한테 다 뺏기고 다른 데는 덕유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덕유산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유산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군으로 찾아오고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안으로 향후 방향으로 수승대 전망대 설치사업, 이게 덕유산 이미지를 이용하자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모든 부분들 할 적에 덕유산을 어떻게 하면 이미지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고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밑에 지금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에 따른 교통체증, 우회도로를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용역, 수승대권 관광개발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검토하겠다.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어떤 용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수승대 종합개발계획을 위해서 2회추경에 저희들이 8,600만 원……
○조선제 위원 8,600만 원 마스터플랜 그것을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마스터플랜 가지고 이 계획은 못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은 이런 취지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금원산 들어가는 입구에 금원산 안에 생태수목원이 새롭게 생기면 교통수요가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통수요를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상천마을 들어가는 입구, 상천마을의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고 교통사고도 잦으니까,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천마을 밑에 예를 들어서 대형주차장을 설립한다든지, 안 그러면 상천마을 위쪽으로 해서 남산동으로 빠지는 우회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든지 안 있습니까?
도하고의 차원에서 이게 원인자 부담으로 도에서 생태공원을 새로 만듦으로 해서 우리가 저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안 있습니까? 우리가 불편을 겪으니까 이 사업비는 당연히 도에서 받아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계획들을 세워 달라고 그랬는데 이 계획이 수승대권 개발계획 이 계획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 들어갔을 것 같아서 지금 넣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용역……
○부군수 강은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생태수목원 분야는 도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진입하는 도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회도로로 할 것이냐, 마을 앞으로 해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도에서는 지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맞습니다. 부군수님 얘기가 맞는 게 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난색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런 개발계획을 우리 군에서 수립해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고 도에 우리가 계획서도 없이 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도에다 대고 자 우리 군 계획이 이런데 이대로 해 달라, 지금 또 기회는 좋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놔두더라도,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용역 이 부분에 가능한 지 모르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수승대 마스터플랜에 들어갈 수 있으면 넣고, 만약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다른 용역비를 확보해서라도 그 계획을 수립해서 차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에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수승대 입장료 폐지를 전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입장료 폐지할 용의 진짜 없습니까? 안 그러면 본 위원이 의원 발의 조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이렇습니다. 수승대에 총 들어오는 수입이 보면 한 2억 1,000∼2,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상 인건비 정도 충당을 하는 입장이고, 나머지 시설 유지를 위해서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수승대는 신 씨 문중 땅이 한 43%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1,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공시지가로 계산해 가지고, 그런 돈도 나가고 이래서 당장 폐지하면 수입에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은……
○조선제 위원 과장님, 어디든지 입장료를 받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좋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자, 수승대에 국제연극제로 여름철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들어와서 쓰는 돈은 주변식당 몇 군데하고 얼마 수혜를 받는 분들이 몇 분 안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자기들이 먹을 것 다 싸오고 왜 그러냐 하면 오시는 분들 하는 이야기가 수승대 안에 들어와서 먹을 거리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지금 수승대 안에 있는 은하리 마을 동네 안 있습니까? 동네 전체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여기도 정말 음식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조선제 위원 됐습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마을에서 동해안 쪽으로 놀러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갔다 왔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안의, 가까운 쉬운 예로 안의 농월정에 우리 관광버스 가지고 여행을 많이 가는데 마지막 코스가 농월정입니다.
농월정에 가는 이유가 거기에 밥먹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저녁에, 오면서 거기에서 밥 먹고 저녁에 거기 식당에서 놀고 싶어서 마지막 코스로 거기로 택합니다.
그런데 위천 수승대는 어떻습니까? 들어가는 데 입장료 받지요. 거기 먹고 놀 데 없는데 누가 위천수승대 오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이런 제약들을 가해서,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 위천 은하리 이 부분도 모든 규제를 풀어주고 그러면 기존 지금 있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식당하는 분들 더 잘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관광버스에 저녁으로 오는 분들한테 입장료 받지 말고 들어가서 식사하고 가도록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저녁에 우리 거창군민들도 예를 들어서 수승대에서 안의 농월정처럼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면 안의 농월정 안 가고 다 거창으로 옵니다.
그런데 전부다 안의 농월정 가거든요. 우리 거창 돈, 안의 농월정에 계속 쓰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계시는데 그 부분 검토를 좀 전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은순 수승대 입장료 문제는 폐지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상가 문제는 기존 분양받은 상가가 있기 때문에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 상가들도 안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활성화 시켜 주면서 거기에서 놀 수 있도록 하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존 상가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장사가 잘 됩니다.
지금은 성수기철 말고는 그냥 파리 날립니다.
○부군수 강은순 입장을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게 하시든지 만약에 안 되면 저는 보상을 해서라도 은하리 마을 자체를 다 들어내고 주차장도 뒤로 다 빼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차를 가지고 가면서 입장료를 내는 관광지는 수승대 밖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8,600만 원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연극제에 관해서는 얼마 전에 도 정기감사도 했으니까 가볍게 가겠습니다.
그런데 도 정기감사에서 연극제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조선제 위원 먼저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강창남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극단 입체하고, 한국연극협회 거창군지부하고, 거창연극육성진흥회하고 각기 다른 단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단체는 다르고……
○조선제 위원 단체이름만 다르지.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대표자는 두 가지는 중복이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 움직이는 구성 멤버들은 같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실제 극단 입체나 이런 것은 상설 어떤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보면.
○조선제 위원 어쨌든 간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같은 분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내나 극단입체나 한국연극협회 거창지부나 거창연극육성진흥회나 다 같은 분들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각기 다른 행동을 합니까?
지금 극단 입체의 작품 가지고 연극진흥협회에서 외국 파리도 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외국 가는 거요?
○조선제 위원 외국뿐만 아니고 전부 다 같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창남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중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하고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이라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조선제 위원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까? 도비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50% 국비이고, 25% 도비, 또 군비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여기 그러면 부기 상에는 이게 9,000만 원이 다 국·도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다 국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어느 것 말씀이십니까?
○조선제 위원 371페이지,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하고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사업하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이것은……
○조선제 위원 공모사업인데 국비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국비 9,000만 원하고요.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부다 국비 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군비 3,000만 원.
○조선제 위원 아니 군비는 놔두고 일단은 국비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조선제 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얼마나 앞에 이야기했던 이 3단체에 얼마나 많이 지원해주고 싶은지 여기에 전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공모사업은 문화관광부에 들어가면 공모사업신청을 많이 하고 응모당선이 되면 사업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공모사업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군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공모사업은 성격상으로 예술단체에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우리 군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신청한 사실이 있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공모사업,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우리 군비를 부담을 시켜 줘도 되고 안 시켜줘도 됩니다. 되는 사업입니다.
꼭 군비 부담비율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저쪽에서 국비를 내려 줄 적에는 당연히 군비를 부담하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부담하라는 것은 공식적인, 꼭 법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부담을 해야 이 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내려가야만 사업이 원활히 되니까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냥 부담하라는 것을 말로 하지,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담을 안 한다고 이 사업비가 안 내려오고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일단 국비 내려올 때 군비를 부담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선제 위원 물론 어떤 국비든 간에 내려올 적에 당연히 지방비를 붙이라고 그러죠. 그러는데 이 공모 사업도 당연히 붙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공모사업이 군비가 부담이 안 된다고 해서 공모사업 자체가 취소되고 그런 사업도 아니고 공모사업 원래 자체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할 테니까 국비를 받아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강창남 위원 이야기 하셨듯이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짭니다. 짠데 연극에 관련된 예산들은 우리 군에서 넉넉하게 줘요. 그냥.
안 줘도 되는 데까지 보태서 주는 그런 형국이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됐습니다. 더 이상 자꾸 내가 오래하면……
지금 과장님, 올해 예산에 연극제 관련해서 3개 단체에 지원된 예산이 대충 얼마쯤 되는지 압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3개 단체를 합쳐보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뽑았는데 한 15억이 됩니다. 3개 단체에 지원되는 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국제연극제 기간이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7월말에서 8월 15일까지.
○조선제 위원 모든 업무보고 자료에는 거창국제연극제 개최를 7월 27일에서 8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도비 1억 받아 올 때만 이상하게 1월 1일에서 12월 25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보조금 신청할 때 사업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했는데 이번에 도 감사에서도 그런 문제도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되었는데……
○조선제 위원 됐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국제연극제는 연극제로 그 기간 내로 끝을 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끝내는데 준비하는 기간을 도 감사관 이야기도 1월달부터 해 가지고 연극제 행사 끝날 때까지 일단 사업기간으로 잡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자부담이나 이런 것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군수님 오셨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더 하시려고 하면 좀 쉬었다 해야……
○조선제 위원 다 됐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하세요.
○조선제 위원 본 위원도 생각이 국제연극제를 그만 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연극을 잘 하자는 얘기고 연극제에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극제의 집행과 연출을 분리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에서 감사를 하고 갔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 지적사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로 미흡하면 본 위원이 언제라도 감사원에 감사를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해 가지고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전 과정에 걸쳐서 여하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실하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보조금도 분할해서 지급을 하되, 앞에 것이 정산이 똑 바로 안 되면 다음에 안 주고 분기별로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회수도 하고, 여하튼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말씀 그대로 믿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어쨌든 간에 거창국제연극제는 살려가야 됩니다. 살려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하면 작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전기기구처럼 코드만 뽑으면 죽는 그런 연극제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로 자생력도 키워 줘야 되고, 우리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연극제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투명하게 하고 연출하고 집행이 분리될 수 있도록 힘은 드시겠지만 더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선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도 위원님!
○이창도 위원 259페이지,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승대 관광지 입장료 폐지, 전향적으로 검토하실거죠?
○부군수 강은순 폐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농번기 전에나 또 농번기가 끝나고 난 뒤에 회치(마을잔치)라고 그러죠? 동네 단체로 나가시는 것 보면, 전부 다 안의 농월정으로 버스 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진짜 거창자본의 역외여출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창에서는 놀만한 데가 없으니까 빠져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승대에도 그렇게 잘 꾸며서 농월정처럼 다른 데서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를 지금 8,600만 원 확보했습니다. 2회 추경에, 그래서 거기에다 모든 사항을 반영시켜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단편적으로 이것 하나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도 위원 과장님, 의지를 반영하십시오. 의지를 반영하시고, 그리고 고견사 입장료 폐지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어요. 향후 계획에.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죄송합니다만 자연발생유원지는 산림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광지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물수거료로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국립공원들 대부분 입장료를 다 폐지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입장료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오물을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 수거를 위한 비용으로 일부를 징수하는 것으로, 징수해 가지고 징수한 사람이 조금……
○이창도 위원 징수 주체는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관리인을 둬서 징수해 가지고 자기가 몇 % 하고……
○이창도 위원 징수 주체는 누구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징수 주체는 자치단체 거창군이 됩니다.
○이창도 위원 거창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 위탁해서 마을회 주관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줬으면 돈을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납부를 일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거창군에서?
○부군수 강은순 관리비용으로 하고 일부는 군의 세입으로 잡는……
○이창도 위원 국립공원도 다 지금 폐지하고 있는 마당에 거창 고견사 올라가는데, 의상봉 산행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것 차후에 또 문제됩니다. 거창군, 이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전부 다 국립공원 내에 오물수거 위주로 해서 대부분 받고 군립공원 관리한다고 다 받아 가지고 한건데 이것 보면 밥 먹으러 가는 사람들은 통과를 해야 돼요. 그죠?
식사하러 가는 사람들 시비도 많이 붙습니다. 보면, 밥 먹으러 간다고 하면 그냥 보내줬다가 또 등산복 입고 있으면 산에 올라간다고 돈을 받습니다. 어떨 때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 문제는 자연발생 유원지가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 있는데 관리를 산림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는 관련이 없어서 지금 내용을 표시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창도 위원 부군수님, 아니면 군수님 어떠십니까?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군수 강석진 그런데 개념 정리를 제가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립공원 관리 입장료는 제가 알기로는 왜 폐지되었느냐 하면 국립공원은 기본적으로 관리가 국립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립공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누구나 이용하더라도 명분이 있다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실무자한테 보고 받기로는 우리 지역의 말씀하시는 자연발생 공원, 자연발생 지역은 우리 지역 자체적으로 적어도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것은 너무 심하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시행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돈 몇 푼 되지 않는 것 가지고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과연 그것을 받는 것이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느냐, 안 그러면 말씀하시는 대로 안 받는 것이 도리어 많은 사람을 놀러 오게 하느냐, 이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 정도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고요. 도리어 오는 사람이 많음으로써 안 받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오게 되면 그것이 군에 더 이익이 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폐지하고 그렇게 검토를 시켜 보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이창도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국립공원 폐지하고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연계되어 물릴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시책에 보면 관광 투어를 시키려고 예산을 들여서 일부러 모시고도 오는데, 지금 왔다가 다른 국립공원 가면 입장료 안 받고 올라갈 수 있는데, 굳이 고견사나 의상봉 찾아 오려고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군수 강석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마 군의원님도 군민들이나 주민들에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대구나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 놀러 오지 말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와서 사먹지도 않고 잔뜩 짐만, 음식만 싸 가지고 와서는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오염만 시키고 간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창도 위원 예.
○군수 강석진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옴으로써 그것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식사나 우리 농산물을 팔게 하는 그런 쪽에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나름대로 마련해 가면서 또 많이 오게 유치한다면 그 입장료 500원, 1,000원 정도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군수 강석진 하지만 실무자에게 그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를 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쪽에, 370쪽,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극단 입체 부분만 아까 강창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3개라고 했는데 4개 정도 있습니다. 4개 정도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해외연극제 참가비 지원 극단입체 해외공연 해피 오 해피, 계 5,000만 원, 그 다음에 2007년 무대공연 작품지원 극단 입체 무대공연 작품 해피 오 해피, 그 다음에 극단입체 작품 기획제작비 지원 작품제작 범재리의 풍경 6,290만 원 정도 되고,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에 극단입체 연극공연 범재리의 풍경, 두개가 같은 거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제가 성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에 보면 해외연극제 참가비 지원 이것은 그야말로 해외연극제에 참가하는 비용으로 도비 2,000만 원 지원 받고, 군비 3,000만 원 지원하고 자부담, 이래 가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극단입체 작품 기획 제작비 지원하는 것 이것은 이제 경상남도 도연극제를 합니다. 매년, 그 때는 초연작품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참가를 전 시·군이 하는데 참가하기 위한 작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군비를 5,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창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군비 5,000만 원이 작품 제작비에 5,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제작비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창도 위원 그러면 이 해피 오 해피는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이창도 위원 지금 둘 중에 해외 참가비 5,000만 원 같으면 그 쪽에 극단 입체 작품 지원에 1,200만 원이 그러면 제작비입니까? 해피 오 해피에?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그것하고는 다르고, 밑에 범재리 풍경 이것은 경상남도 연극제 참가하기 위한 작품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5,000만 원이고 위에 해외 연극제는 참가 비용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제작비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이미 제작이 되어 있는 작품으로 봐야 됩니다.
○이창도 위원 제가 지난번 결산을 하면서 봤는데 해외연극제 참가비 다시라기 공연할 때 보면 거기 작품 제작비가 또 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거기 가져가는 작품은 경상남도 연극제에는 초연 작품을 공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제작해 가지고 바로 올리는 작품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제작비를 우리가 지원해서 제작한 작품을 가지고 경상남도 연극제에 참가를 하고 그 작품을 가지고 다음에 해외 공연에도 갈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가서 공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해외 나갈 때 보면 다시라기 그 작품도 봤을 때 새로 제작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작품제작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최초에는 제작비를 지원했을 것입니다.
○이창도 위원 안에 제작비가 있었습니다. 작품비라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최초에 제작비를 지원해 가지고 제작된 것 가지고 다음에 해외 연극제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이번 연극제 참가하는 해피 오 해피는 제작비 없이 그냥 지원을 해 주신 것입니까?
○조선제 위원 잠깐만, 이창도 위원님, 과장님, 그것 지금 잘못되었는데 극단 입체에 다사라기도 창작한다고 5,000만 원 따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 5,000만 원 지원해 준 것 같고 외국 갈 때에 다시 창작비를 500만 원 계상을 했다는 그런 얘깁니다. 왜 이게 이중계상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창작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한 것은……
○이창도 위원 지원해 주고 또 다시 500만 원 했으면 잘못된 것이게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문화센터에서 일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을요. 저희들이 제작비 지원 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체에 갔는데 문화센터에서 문예진흥기금인가 그것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작품 제작을 어떻게 여기에서 500만 원 주고 저기서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무슨……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다시라기는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제작한 것이 아니고……
○이창도 위원 그러면 다시라기는 놔두고 해피 오 해피만 가지고 봤을 때 왜 이리 그러면, 해피 오 해피는 참가비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창도 위원그러면 다음 결산 때 보면 작품제작비라든지 그런 것은 분명히 계상이 안 되겠네요? 작년에는 보니까 다시라기에는 5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렇습니다. 경남 연극제가 매년 개최가 되면 올해 작품제작비 지원해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고 나면 조건이 초연작품을 공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다른 작품을 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올해 제작한 것은 다른 데 공연에 활용을 해 나가고 또 내년도 갈 때는 새로운 작품을 제작을 해 나가기 때문에 제작비가 매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제작비가 무조건 5,000만 원으로 됩니까?
어떤 형태로 5,000만 원이라는 내용이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연극제작을 하는 데는 예를 들면 작품에 따라서 많은 것은 1억도 들어가고 예를 들면 많이 들어갑니다.
○이창도 위원 예술성에 따라서 그러면 1억도 주고, 5,000만 원도 주고 아니면 사람이라든지, 많이 투입된다고 해서 그렇게 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서 작품을 큰 작품을 만들면 돈이 많이 들고, 5,000만 원이 그렇게 많은 작품비용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해외연극제 참가비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정산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이창도 위원 지금 보조사업비하고 자부담하고 경계를 구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이, 6,500만 원에 1,500만 원이 자부담 같으면 전체 행사 경비와 체류비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원해 주는 돈 5,000만, 그러니까 도비 2,000, 군비 3,000하고 자부담 합쳐서 그렇게 갔다 오는 것으로……
○이창도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의 어떤 경계가 선물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부담으로 넣어 가지고, 자부담에 대한 어떤 경계를 몰랐다고 말씀하셔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하는 그런 비용이 자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그런 부분을 좀 챙겨 가지고, 지금 극단 입체에 범재리의 풍경, 해피 오 해피, 지금 작품에 대해서 공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작품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371페이지에 있는 2007 무대공연작품 지원 극단입체에 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예술단체 전체적으로 도내에 거기 신청 받아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가서 공연을 합니다. 무료로 공연을 하고 그래 또 공연하는 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다음연도 심사할 때 반영을 하고 이래 가지고 도에서 계속 신청 받아서 심사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이것은……
○이창도 위원 도에다 가서 공모를 한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니 도에서 우리 도 내의 문화예술 단체를 전체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청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창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이 내용이 공연비가 따로 한번 더 계상되고 이런 부분은 없도록 다음 행정사무삼사 때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창도 위원396쪽……
○위원장 이수정 이창도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군수님이 결재하러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가시도록 하고 우리 조금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도 위원 질의하다가 감사 중지가 되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6쪽, 아림예술제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물레방아 축제 한번 갔다 와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갔다 오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갔다 왔습니다.
○이창도 위원 어떻습니까?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래서 특징이 보니까 개막식 행사를 아주 홍보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전광판 뭡니까? 실질적으로 식을 안 하고 대회사 이런 것도 군수님 20초 정도 그 정도 하고 국회의원 한 10초 간단하게 하고 식 자체를 안 하고 스크린에다 비춰 가지고 개막식도 생략을 하고 아주 획기적으로 행사를 간소화시킨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전시 부분은 잔디 있는 운동장에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전시하는 부분을 봤고요.
잘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농·특산물 전시장도 아주 규모 있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서 좀 잘 했다고, 세 가지 정도는 상당히 특색 있게 잘 되었다고……
○이창도 위원 과장님, 제대로 보셨는데 따라하고 싶지는 않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저희들도 필요한 것은 도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창도 위원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창도 위원 그대로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아림제 너무 좀 해마다 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야시장, 그 다음에 전야제, 폭죽 쏘아 올리고 각급 인사들 와서 인사하고, 끝나죠?
2부 스테이지로 또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것 그런 것 비춰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매년 해서 반복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굳이 살리더라도 다른 것을 접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살릴 것 같으면 다른 행사, 농산물 판매장을 그 쪽으로 옮겨 가지고 진짜 거창에 나는 농산물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그대로 전시를 한다든지, 표본 만들어 전시하고 적어도 다른 데서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창아림제 와서는 볼 것이 없더라하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전시관계는 현재 문화센터, 읍사무소, 복지회관 이렇게 쭉 여러 군데서 하던 것을 1교 밑 쪽으로 고수부지에 잔디도 있고 한 데 거기에 집합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내년도에 하려고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예를 들면 미술이라든지, 또 어떤 분야는 그렇게 하면 작품을 보는 데 수준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창도 위원 지금 장소 부분이 안 돼서 못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있겠습니까마는 장소부분 말고 내용을 통합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거창군에서 용역의뢰를 줘 놨지 않습니까? 통·폐합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도 위원 통·폐합 의뢰가 결과물을 봐 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거창군의 담당과장님들 몇 분 모여 가지고 같은 것을 통·폐합 하자고 이러면 통합은 되는데 나머지 홀로 남은 것 폐합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내용을 전부 다 지금 먼저 끌어 와 가지고 왜 아림제 때는 예술행사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은 접붙이기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술 행사 아닌 다른 행사라도 접붙여 가지고 볼 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역의뢰 안 해도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그런 부분 나오겠지만 한번 고민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만 전시관계는 일단 한 군데 집중해서 전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읍·면별로도 어떤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읍·면별 특산품을 다 가지고 나와 가지고 하는 부분, 또 체험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낮에도 체험할 수 있는 부분, 여하튼 발전적으로 검토는 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또 다른 행사를 흡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거기에 같이 예를 들면 평생학습축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합쳐서 한다든지 그것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기준을 너무 같은 종류에 그렇게 하면 통합 별로 안 되지 싶어요?
하여튼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탁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년에 탁구단에 쓰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3억 6,000만 원입니다.
○이창도 위원 성과물은? 금액으로 환산하시면 3억 6,000만 원이 됩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판단을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당초 창단하게 된 동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도 내에 전부 1 자치단체 마다 1개 종목씩 경기 종목을 육성하도록 권장을 하는데, 도비도 한 10%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해서 일부 지원을 좀 하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군은 탁구를 선택해 가지고 탁구단을 창단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전부 다 김해는 하키, 여러 가지, 여러 개 있는 데도 있고요. 있는데 탁구단을 설립해 가지고 돈이 3억 얼마쯤 들어가는데 그 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개량적으로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창도 위원 몇 년 정도 진행을 하셨습니까?
예산을 투입하시기 시작한 지가 지금 몇 년도부터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2001년도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금 2007년도죠? 최고 성적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전국 체전에서 동메달도 딴 일이 있고, 작년도에.
○이창도 위원 한번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동메달 두 번 했고 또 실업탁구연맹전에 가서도 3위, 또 베트남에 골든라켓 거기에서도 3위, 이래 가지고 전국 대회에 나가서 3위 정도, 아직 우승 이런 것은 못 했는데……
○이창도 위원 1년에 탁구 대회가, 전국에 있는 실업 탁구대회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정확하게 몇 번 이렇게는 제가 좀 모르는데, 대회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그 대회 작년도에 16강 진출한 게 몇 번 되죠? 작년도에 출전을 해 가지고 16강 진출한 게 몇 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작년도에요?
○이창도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작년도에 전국 체전에 가서도 동메달까지 땄고요. 또 실업탁구연맹전이라든지, 뭐 한 서너번 나갔는데 거의 한 3∼4위 정도 선까지는 올라갑니다.
○이창도 위원 그 정도까지 합니까?
지난번에 결과물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여기에 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 대회가 예를 들면 금년도 1월에 서울에서 대한탁구협회 주관으로 해서 있었는데 이런 데는 개인이 8강에 진출한 사례가 있고, 삼성생명배, MBC 탁구 왕중왕전, 여기에 나가서도 8강에 진출을 하고……
○이창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잘 한 것만 뽑아 가지고 몇 개 가지고 와서 몇 개 했다고 그러면 참, 표를 만들어 주시면 모양새가 있고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참가를 쭉 한 대회에서 대회 몇 위 다 뽑아 보면 사실 좀 실업탁구단이라고 하기 조금 뒤쳐지는 성적이 맞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금 참가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올해 같으면 여섯 번 나갔습니다. 나갈 때마다 8강 이상은 다 진입을 하고요.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탁구단을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송재명처음에는 몇 개 없다가 지금은 일곱, 여덟 개까지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자치단체 탁구팀 중에서 우리 거창은 상당히 우수한 편에 속하고요.
○이창도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탁구 스카우트비도 있고 그렇던데? 우수 선수를 스카우트를 해 와야지 스카우트 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이제 탁구선수가 6명이 있다가 감독이 하나 지금 7명인데, 선수가 군대를 갑니다. 이번에도 김정준이라고 탁구 선수가 26일자로 어제 아래 입대를 했는데 상무에 3사람이 선발되는데 거기에 선발되어 가지고 상무에 갔습니다.
○이창도 위원갔다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2년간 근무하고 나면 우리 군에 다시 오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하면 오거든요.
그런 선수가 결원이 생기면 또 다른 선수를 스카우트해서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이 되고, 없을 때는 집행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거창군 탁구단이 3억 6,000이라는 일년의 예산을 계속 한 6년간 예산을 들여왔는데, 그 만큼 효과를 못 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과장으로서 많이 들어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저도 그런 것을 들어보기는 들어봤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탁구단이 꼭 어디에 나가 가지고 우리 군에 대회, 물론 저희들도 하는 이야기가 결승전에, 우승권에 들어가면 TV 중계가 되니까 그런 효과를 노리고 하는데……
○이창도 위원 과장님, 실업탁구단 프로는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성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렇긴 그런데 그 외에도 우리 지역의 탁구 꿈나무 육성을 위해 가지고 탁구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탁구교실 운영 이런 것은 탁구동호회에서도 해도 되고 아니면 학교에 누구 코치 한 사람만 오시면 다 할 수 있는데, 거창실업탁구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뭔가 목표를 가지고 성과를 내야 되는데, 목표를 안 주신 것 같아요? 군에서, 군이 구단주거든요?
프로구단으로 따지면, 군이 돈을 주면서 구단에서 돈을 주면서 실력도 없고 못 하고 있으면 그것을 가만히 놔 두겠습니까, 해체하겠습니까?
더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육성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전국대회 나가서 거창군청, 거창군 유니폼을 입고 결승에 가서 TV 중계가 계속 되고 이렇게 하면 홍보도 많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수를 스카우트 할 때도 예산이 많이 들면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 할 수도 있고, 이런 차이는 좀 있는데……
○이창도 위원 그러면 홍보도 안 되는 것 그냥 그 선수들 돈벌이 시키려고 군비 써 가면서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자치단체가 운동부를 육성하면서 가는 데마다 다 우승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창도 위원 우승 한 번이라도 하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하여튼 간에 이 부분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좀더 역량을 강화를 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해체를 하시든지, 군비 자꾸 투입하시면서, 안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든지, 한번쯤 대안을 마련하실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스포츠파크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정리하여 우리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선제 위원이나 이창도 위원 줄기차게 과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아직 해소가 안 됐잖아요?
꼭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는 문화, 예술, 체육 등 군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서로서 스포츠파크,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등 대형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추진으로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사업도모를 위하여 더한층 매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실에서 산림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임종귀이현영신주범이수정 강평자○출석전문위원(3인) 배성한
서종진
박기영
○출석공무원(7인) 군수강석진 부군수강은순 기획감사실장신창범 경제과장이동순 주민생활지원과장신경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송재명○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