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2월3일(금) 10시00분
장 소: 군청중회의실
감사일정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0 보건소
0 농업기술센터
0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감사개시)
오늘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먼저 거창군의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선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저희 사업소에서는 거창사건의 역사를 바로 알리고 내방객 확보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국화를 생산 재배하여 전시하였으며 또한 목조건물 방충사업, 역사교육관 및 위패 봉안각 CCTV 설치 및 화재 감지기 설치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더욱 더 시설물 관리 등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방문객으로 하여금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거창사건은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본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거창사건관리사업소는 부록에 실음)
역사는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 데 근간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거창의 우울했던 역사를 후대에 알리는 데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님, 흰색 국화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년에 흰색 국화를 많이 심어서 우울했던 우리 거창 역사가 진실로 환히 빛나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번 전시기간 20일 동안 1만 3,260명이 방문했죠, 맞습니까?
관람객 수가 2만 7,166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다른 복잡한 계산은 빼고 비용 대비 방문자 수만 놓고 봤을 때 국화전시가 13배 정도가 뛰어납니다.
외래 방문 수로 계산한다고 해도 비슷한 수치일 것입니다.
군수님, 이 부분에 예산을 늘려서 홍보도 좀 더 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원 사업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소장님 이하 모두가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건에 관계되는 신원 유족들은 정부에 대한 서운함, 또 한 맺힌 그런 사연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잘 하고 계시지만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도 좀 조심을 해서 그 분들에게 어떤 상처가 가는 그런 언행으로 인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평상시 좀 유념해 주시고 유족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으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소장님 힘으로서는 안 되는 문제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배척하지 말고 또 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 분들의 건의사항은 받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족 측에서 건의한 사항이 다소 예산이 조금 수반되기 때문에 처리 안 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광고대를 2개 정도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게 해결이 아직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과연 추모공원에 어떤 환경과 비추어 볼 때, 입구 주변에 그런 어떤 광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그것은 깊이 한번 현장 여건하고 감안해서 만일 그 광고판을 세우더라도 추모공원의 이미지 손상이 안 되고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판단하면 크게 드는 예산은 아니더라고요.
1,500만 원 정도 하면 2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소장님께서 주변 여건하고 추모공원의 어떤 성격하고 위배가 안 되는지 판단해 보시고 내년 본예산에는 이미 반영이 안 되었으면 내년 1회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서 유족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은 좀 해결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거기라기보다는 늘 신원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국화축제를 1회 때부터 제가 쭉 참석을 했습니다. 1회 때는 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관람객이 14% 되고 2회 때는 33%, 3년차는 올해 대국이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38% 이렇게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올해 같은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으려면 시설을 제대로 해서 육묘장부터 해 가지고 전용 시설하우tm가 설치가 되어야만 올해와 같은 그런 경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추모공원 시설관리운영비가 국비로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제가 국화 재배하는 하우스 견적을 빼보면 한 7,000만 원 정도만 하면 됩니다. 군수님 이 자리에서 사업소장님도 오시고 또 국화에 관심이 있는 분도 뒤에 또 오셨는데 여기에서 확답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 7,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담스럽습니까?
날마다 검토하다 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런 부분을 있는 자리에서 좀 확실히 해 주십시오.
군수님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그리고 신성범 의원은 보상,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행안위에 행안부 소관이 되어 가지고 행안위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명예회복은 사실은 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판결문까지 나왔으니까, 유족들이 바라는 것은 배상을 원합니다.
배상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류 중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정신적인 보상, 물질적인 보상, 법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정까지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법안은 소멸시효에 사실은 걸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는 추모공원 시설물 유지와 조성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직원들이 직접 재배한 국화를 전시하여 추모공원을 찾는 관광객과 많은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국화재배를 위하여 1년 동안 고생하신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찾고 싶은 추모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약속도 하셨으니까 더욱 더 용기와 힘을 갖고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현대아파트 주민 민원 때문에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하다가 군수님 가시기가 그래서, 그리고 오늘 부군수님도 경상남도 시·군 부단체장들의 회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담당주사 소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거창은 응급상황 시, 즉 응급환자 발생 시 대책이 지정응급실은 있지만 대책이 참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거창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대부분 가까운 대구나 진주 정도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큰 수술 같은 게 힘들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은 맞지만 일차적인 처치가 거창에서 바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거창에 응급실에 인원 구성이나 시설 이런 부분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금년에도 사실 뼈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 주지하시는 바니까 아실 것이고, 늘 그렇게 느꼈는데 그 일을 당하고 보니까 야, 우리가 좀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고 사람이 살 만한 도시를 만들자고 말로는 늘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충족을 못 시키고 있구나 하는 큰 아쉬움을 갖습니다.
물론 병원에 대한 그런 지원이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게 맞지만 사실 사람이 살만한 도시,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게 아마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 문화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또 의료적인 부분,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시장논리에 맡겨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아야 할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응급상황 시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은 거창이 기본적으로 또 갖추고 있고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차근 차근 군수님도 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상황 시는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만 좀 있으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거창에 소장님, 응급실 지정된 데가 서경병원입니까?
그런데 응급상황은 말 그대로 언제 발생할 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만일에 우리 관내에서 환자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 환자는 일차적인 처치만 잘 되어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사실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말로 거창의 응급실에 가면 다 죽어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관내 주민들은 늘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보건소, 행정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깊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교육 문화 부분은 차근 차근히 다져 나가면 되지만 응급 상황실 부분은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병원에 대한 지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7만 군민을 생각한다면 심각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이 상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되는 사항이 응급처리 문제, 또 전문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과 문제, 이런 것도 사실상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그래서 병원 측하고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수요에 비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병원이 전문의를 두고 할 그 정도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리고 또 이번에 안동 의료병원 같은 경우도 의사들하고 병원관계자들하고 같이 벤치마킹도 해서 예방의료 협의체계도 구성도 하고 해서 하는데 결국 경제적인 논리로 중점적인 개념은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의료협의체도 구성이 되고 했으니까 이런 문제도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전문의를 구성하는 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을 여러 방안을, 다른 방안으로 의료 체계를 구성해 가지고 실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은 대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고 자료를 모아서 의원발의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볼까 준비를 하고 전문위원들하고 자료도 모으고 있습니다만, 의원 조례발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보건소에서 좀 전문인력들이 있으니까 상위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라도 지금 응급실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힘듭니다.
제가 볼 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어느 병원에 대한 특혜다, 이런 게 보여 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노련한 경험이 많은 전문의를 좀 보수만 제대로 책정하면 충분히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응급처치는 말 그대로 첫 의사가 봤을 때 빠른 판단이나 이런 게 경험이나 실력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응급전문의를 데리고 오는 데 대한 보수 정도만 일부, 큰 금액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원 한다면 우리가 혹시나 살릴 수 있는, 주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방금 군수님이 검토 중이다라는 부분도 차근히 검토하시고 응급실에 관련된 응급의사 전문의에 대한 보수 일부 지원에 대한 것은 응급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 정도 다른 데 비교하지 마시고 그래도 군 치고는 우리가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우리라도 먼저 그런 것을 실시할 때 우리가 말하는 10만 인구도 사실은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응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전에 안 위원님이 대안으로 제시한 아니면 응급실, 우리는 지금 응급실에도 응급실 전문의하고 다른 기구들, 인력이라든지 갖춰야 정식 응급실 등록이 되죠?
예, 류영수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의사도 사실 그런 조치를 하기는 좀 힘들지 싶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신주범 의원을 아까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 분이 만약에 거창이 아니고 대구에서 있었으면 안 돌아가셨다고 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요, 그렇게 보고 지금 현재 전문의 의사도 필요하지만 지금 88고속도로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공사가 빠른 속도를 붙여 가지고 빨리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빨리 된다면 응급환자는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대구로 빨리 이송이 되면 돌아가실 분도 안 돌아가실 분이 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어차피 88고속도로가 빨리 좀 준공되도록 예산을 빨리 좀, 돈만 많이 오면 빨리 된다고 그러대, 저게요.
거기에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게 더, 그리고 앞으로 88고속도로가 생기고 나면 거의 거창사람들이 대구 병원에 가서 입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빨리 되는 게 오히려 응급환자를, 가까운 대구에 빨리 가면 살 수 있는 길이지 싶습니다. 고속도로 빨리 되도록 하십시오.
안 계셔도 관계없습니까?
예, 그러면 군수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장은 송정리 29-1번지인데 이것은 보건소와 연계된 위치입니까?
제가 그 점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은데, 만일 확장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인건 주민들로부터 정신이라고 하면 전부다 혐오시설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민원을 대처해 가지고 이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을는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싼 땅을 사서 구태여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의료진 확보 관계 또 운영상 묘를 살리기 위해서 다소 부지 매입비는 비싸지만 그렇게 해야만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대아파트도 이것과는 관계없지만 적법하게 공무원들이 처리를 했지만 소통부재로 지금 민원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인근 주민들과 소통부재로 마찰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그 점을 유념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해서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건소는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감사지적 사항을 보면 지적사항 5건 중에 2건이 보건지소 신축 관련한 것이거든요.
전부 다 집 지으면 시설직이 감독하고 준공 처리하고 시설직 여러 가지 분야에 군청의 인력을 활용을 하면 별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소장님, 공사 많이 하기 때문에 민원 많이 일어나죠?
출산장려금을 업무보고 하는 데 보니까 출산장려금 지원업무를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업무 서로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 이게 사실상 출산장려 부서에서 이 업무를 봐야 된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업무 분담 조정을 좀 부군수님이 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업무 성격상 계선조직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원화를 못 시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보건소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1010에 출산업무를 일원화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조직개편 때 그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처하고 도의 계선조직상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일원화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국에 1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시·군 실정을 다…
일반적인 보건, 의료와 관계된 엽산제, 철분제 이런 것 말고는.
이 분야도 있지만 특히 귀농정책도 역시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본청에서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있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원화하려고 보니까 상부기간의 계선조직하고 안 맞아 가지고 조정이 도저히 부서 간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제 개편할 때 손을 못 댔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일원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1010으로 분리하는 게 상부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사실 출산장려사업으로 보는 것 같으면 우리 군이 많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인구증가시책에 의해 말입니다.
그런데 세목별로 보면 많은데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금 지금 둘째아는 50만 원이고 셋째아는 2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둘째아는 50만 원이고 셋째아는 20만 원 준다는 것만 부각이 되니까 방금 업무를 출산장려를 일원화시키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우리 군에서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것은 힘이 들더라도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전시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둘째아 50만 원 주는 것을 20만 원으로 하고 셋째아 주는 것을 50만 원으로 하든지, 장려금 금액을 조정을 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에 이런 업무가 있는 것은 출산장려금뿐만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철분제, 영양제 해 가지고 각종 출생아한테 지원하는 게 보건소에서 한 10종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관이 안 되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조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장려금을 좀 올리자는…
그런데 출산장려 사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군이 인근 군보다도 훨씬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에 와서 업무의 일원화를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이야기를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업무의 연관 상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당장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려금을 주는데 인구시책에 대해서 일일이는 설명 못 하는 것이고 장려금을 주는데 장려금이 둘째아보다 셋째아가 적다면 그것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20만 원을 주도록 했는데 조기원 위원님, 그것도 느낌이 보는 느낌이 출산장려금 그러면 둘째아는 50, 셋째아는 20만 원이니까 일일이 설명이 안 되니까 셋째아 부분도 도비로 해서 20만 원 주지만 둘째아는 우리 군비로 50만 원 주죠?
그래서 도에서는 전체를 하다 보니까 20만 원 이상을 하면 너무 재정부담이 온다, 이래 가지고 아직도 못 올리고 있는데 20만 원이 내려가고 나면 일선 시·군에서는 재정형편에 따라서 어떤 데는 300만 원도 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는데 보면 의회에서 시·군이 같게 해야 안 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 같이는 어렵습니다.
시·군별로 재정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둘째하고 셋째하고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군수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느낌이 아, 셋째아 낳으면 1,400만 원, 예를 들어서 매달 20만 원, 6세까지 주면 1,400만 원이 들어가잖아, 그죠?
출산장려금 20만 원 적지 말고 1,400만 원 준다. 그런데 단 6년간, 이렇게 매월 20만 원 해 가지고 꼭 안 되면 20만 원 조항을 바꿔서 홍보를 할 적에 내년부터는 20만 원 하지 말고 셋째아 하면 1,400만 원 해가지고 매월 20만 원씩 이렇게 1,400만 원 바꿔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본 위원이 지난 7월 첫 번째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상림리 세무서 옆에 있는 구 옛날 군수 관사 있죠?
운영배경은 민선군수 취임이후 관사 없애기 일환으로 했는데 관사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2003년 5월 22일부터 했습니다.
노인건강증진센터라는 이름 아래 매주 월요일 9시부터 퇴근 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전기 안마기 외에 11종이 있습니다. 안마기, 돌침대, 전자자극기, 러닝머신, 마사지기, 한방실에서는 한의사가 침, 뜸, 부황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공중보건의사와 기간제 근로자가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실태는 2008년에는 5,118명, 2009년에는 5,525명, 2010년도 지난 상반기에는 2,371명이 하루 20 내지 30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루 인원은 20명, 30명 오는 지는 내가 정확하게 안 헤아려 봐서 모르겠지만 보면 그 만한 부지에 그 만한 건물에 몇 분을, 물론 오시는 분들이 제가 아시는 분들이고 또 상동 제 지역구니까 저도 크게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자산가치가 큰 데 활용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마당에 풀이고 뭐고 청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름 되면 청소할 사람도 없고, 또 청소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모기 같은 것 때문에 주위에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한방을 했을 때는 이용객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방을 하다가 인근 사설 한의원에서 항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안 하고부터는 하루에 이용객 몇 십 명 아니라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 큰 시설에 좋은 땅에 그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 할 바에는 오히려 오시는 분들한테 비용 가지고 개개인한테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게 더 낫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은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활용방안을 노인들을 위해서 잘 모색해 달라는 뜻입니다.
제가 찾아가 가지고 간호사가 한 분 계시는데 그 분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7월에도 이 이야기가 나와서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어 제가 또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활용만 잘하면 노인들한테 좋은데 활용방안을 잘 모색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활용 방안을 잘 모색해 가지고 활성화가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위천에 보건지소를 새로 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항목은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소장님이나 담당 파트에서는 이것을 감사 자료로 요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감사 자료를 제가 접하고 실망을 대단히 했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관리하는 환자 수가 몇이고 지원금액이 얼마이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희귀병이나 난치병은 막대한 치료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환자들이 일반적인 의료혜택 외에 자부담이 과중했을 때 어떤 지원대책은 있는 것인지, 여기에 숫자가 보니까 2010년도 현재는 48명인데 이 48명이 전부다 제도권 내에 있는 환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런 환자도 포함된 숫자인지, 만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등급에 해당이 되어 보험 1종, 2종 혜택 대상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 외 제도권 밖에 있는 난치성 환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도움을 주지 못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거창군 내에 희귀병이나 난치병 환자는 몇 명이다. 과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그런 것을 제가 알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물론 저는 한마디 실망했다고 던지면 그만이지만 받아들이는 소장님이나 이 자료를 제출한 담당부서에서는 퍽이나 미안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그렇게 표현 안 하고는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는 군 의원들이 실무부서 공무원으로서 처리하기 힘든 분야가 있으면 의회차원에서 어떤 제도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또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군수님도 자리에 계시는데 좀 이런 분야 관심도 가지고 대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제가 질문할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환자라도 일반 의료혜택은 얼마까지인데 자부담이 과중했을 때 혹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있으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제도권 밖에 전부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향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서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상세한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의정활동 하는 데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2001년 4종부터 해서 지금 현재는 132종입니다. 우리 관내 환자는 48명인데 종류별로는 만성신부전증이 2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고 저희들이 지원해 준 금액처럼 지원을 받는데 비급여 의료 부분이 있습니다. 근육병 같은 분은 한 분인데 비 급여약이 많아서 100만 원 정도 월 부담이 되고 또 크루종병은 1년에 한 200만 원, 한 분 있는데 200만 원을 부담해야 되고 재생불량빈혈은 한 분 있는데 비급여 부분이 1회에 한 8,000원 정도 병원에 가면 더 부담을 해야 되고, 또 터너증후군이 있는데 이 분도 검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또 척수성근육위축증 이 분도 한번 병원에 가면 4,000원 정도 본인 부담이 되어야 되고, 다른 분들은 거의 다 혜택을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급여 의료비 지급 부분에 방금 말씀드린 데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대책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국인을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수술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내국인한테 관심이 너무 미흡하다.
그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료를 해주고, 지금 우리나라도 2만 불 시대를 지나서 선진국에 돌입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제도상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지금 거창 관내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고 2년이 지금 다 되어 가는데 부모님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병원에 못 데리고 가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외국인도 불러다가 새 생명을 주고 하는데 왜 우리 내국인이 그런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도 정부에서 외면할 수 있느냐 그런 가정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했거든요.
소장님, 우리가 앞으로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더불어 사는 우리가 복지사회 구현을 부르짖고 있는 이 마당에 치료비가 없어서 2년 동안 자식을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진짜 우리 부모형제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보내 줘야 합니다.
소장님,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김재권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앞으로도 거창군민들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88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군민건강증진 시책추진 사항을 보면 2008년도 경남 헬스 33프로젝트 사업과 금연클리닉 사업에서 우수하고 전국 노인체조경연대회에도 참여를 해서 최우수상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노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게 많은데 어린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부족한 듯한데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듯이 어린이를 위한 건강 프로그램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보건소에서는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실 공간이 물론 협소하지만 학원과 복지관 타 기관의 장소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에 대해서는 쑥쑥 키 크기 운동과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 체조라든가, 걷기 동아리, 찾아가는 경로당 보건 교육 등등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버 건강대학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노인 건강체조, 근력운동, 걷기 운동, 노래교실, 분야별 보건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906페이지, 김재권 위원님이 방금 희귀성 난치성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비급여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월 이렇게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특히 신경을 써 주셔서 비급여 부분에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십시오.
정신질환자 관리현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75명 되어 있고, 아동·청소년이 21명 되어 있습니다. 관내는 아시다시피 정신병원이 없어서 정신 자문의를 위촉해서 합천 고려병원 정신과 자문의를 월 1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보건소 건강증진실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 및 요양시설 퇴원, 퇴소 시 통보받는 즉시 가정방문을 실시하기도 하고 가족과의 치료 대책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화와 방문 내소 등의 투약지도를 하고 있고 야간 휴일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정신병원과 연계해서 전화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천에서 오셔 가지고 한 시간 하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자 1명당 진료시간은 보통 몇 분 걸립니까?
2010년도 3월부터 해서 10월까지 받은 통계를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자료 없습니까?
아, 올해 횟수는 11회입니다. 상담은 411명이고 투약은 336명을 했고…
대신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하니까 18명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환자 수가 예를 들어서 1분에 1명씩 받습니까?
수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수치뿐만 아니고 정신질환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지, 군민들의 생명과 이런 부분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통계를 내고 보건소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내소라는 것은 자문의 진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안 맞습니까? 이 자료가 틀립니까?
인정을 하셔야 되지, 인정을 안 하시면 됩니까?
월 1회에 그것도 거창에 상주하는 의사도 아니고 합천에서 오는 분인데 제대로 된 진료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정신질환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또 본인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관내 병원과 추가개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신지체 재활치료센터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예산 확보하여 정신지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또 현대를 살아가는 일반인들 누구나 정신병을 조금씩은 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지체재활치료센터 건립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 같으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상사업비 집행 현황이 있죠? 2009년도에 경남헬스 33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우수로 상금을 받았습니다.
시상을 2,000만 원 받았고 좋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또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 2,000만 원이라는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좋은 곳에 쓰셨을 것 같은데 집행내역이 전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제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에서 사용하는 것은 금연클리닉 중 일반 수용비가 360만 원, 지역 행태개선사업비 교육여비가 100만 원, 암 조기검진에 일반수용비가 200만 원, 여비가 50만 원 사용했습니다.
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보충식품비가 223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또 영유아 신장체중계에 66만 원 주고,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1,000만 원이 되고 방문 보건담당에는 방문보건 사업 리플릿 제작하는 데 암 의료비 지원, 만성질환, 치매 조기검진에 170만 원 사용했습니다.
또 전문인력 교육 참석하는 데 25회에 여비가 530만 원, 그리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지원에 30명에 대해서 1일 1만 원씩 주는 데 300만 원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어서 궁금해서 문의를 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891쪽 한번 봐 주십시오.
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만성질환자들 관리를 고령화되신 분들 특히 읍·면에, 보건지소에서 저번에 주요업무 보고 때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보건지소에서 약을 매달 전달을 해드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거동불편자하고 불능자에 대해서는 장기투약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보건을 통해서 약이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업무가 많아 보면 빠뜨릴 수도 있는데 특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겹치거나 연휴가 겹칠 때에는 지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노인 분들께서 많이 저한테 건의를 하셨는데 업무량도 많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우리 추진실적에 보니까 계획은 연막은 600회, 분무는 600회 이렇게 했다가 실적은 그보다도 월등히 많은 1,122회, 분무는 850회 이렇게 추진실적이 굉장히 상향되었습니다.
애쓰셨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읍에만 하죠?
지금 장비 현황에도 보면 이륜차 연막기가 보건소에 2대만 배치되어 있지 읍·면에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곳은 소장님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이륜차가, 차가 못 들어가는 이륜차가 필요한 곳은, 면 단위 지역 골목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차량 제한지역에 못 들어가서 이륜차 연막기를 쓴다면 실제로 필요한 지역은 면지역입니다.
면 단위 지역에 차가 못 들어가는 곳 많아요. 마을 앞길 ‘웅’ 하고 지나가고 나면 분무했다고 추진실적만 세울 게 아니라 한번을 하셔도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되고 추진실적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운영할 때 조금은 번거로운 체계지만 이장님들 그 마을에 이장님을 통해서 방역했을 때 방역원이 왔으면 방역하고 갔을 때 이장님 확인서를 받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성복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약치는 것, 면에서 약 치는 것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면에서 하는 것입니까?
면에는 저희들이 약품과 유류대, 인건비를 2명씩 지원해 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거창읍 같은 데는 매일 실시하고 읍·면에는 또 지역이 좁으니까 형편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방역을 하는 것을 내가 많이 못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방역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제가 가조면의 총무계장을 할 때는 인건비는 없었고요. 차량 운영에 따른 유류대하고 장비는 우리 군청에서 보급을 해 준 것이고 사실 전염병이 발생하는 위험기가 오면 1일 1회 계속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방역 횟수가 좀 줄어들고 그런데 유류대 이런 것은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면 남는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다 군청으로 연도폐쇄기가 지나면 다 반납합니다.
반납하고 기금 안 때고 땐 것 같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거짓말 서류 만들어 가지고 할 사람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문을 갖지 마시고 혹시 방역이 필요한데 읍·면에서 방역이 소홀하면 읍·면장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방역 다 해 줍니다.
해주고 면의 차량으로, 가조면이 32개 마을인데 제가 몇 번 직접 면의 기사하고 같이 방역을 해봤는데 가조면에 32개 마을인데 거의 다 면 더블캡이 다 들어가고 가조면이 마을도 많은데 한 4시간 정도 하니까 한 바퀴 돌더라고요.
그래서 방역한다고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실제로 지급을 한 것인지, 아니면…
통계는 매일 사람이 오면, 하루 오면 월로 해서 통계를 내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것을 통계를 내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루 소장님 말씀대로 20명 정도 옵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만 오지 다른 사람은 거의 안 와요. 매일 오는 사람만 오는데 소장님 통계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매일 오는 사람이 하루에 20명씩 해 가지고 한 달에 600명 잡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20명밖에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통계를 그렇게 잡으면 외부 사람들이 월 600명 이렇게 해서 연 5,000명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왜 자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관사의 이용도가 물론 하루에 15명 내지 20명은 와요. 오는데 오는 사람이 매일 고정적으로 오는 사람만 오지 다른 사람은 전혀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안 오는데 한 사람이 매일 그렇게 가는 것을 통계를 600명 잡고 1년에 5,000 몇 명 잡으면 결국 20명이 1년에 365일 곱하면 20명이 6,000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통계 그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사실상 노인건강센터 이용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효과가 좋았는데 지금 현재는 한정적인 이용자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아까 통계적으로, 이용자 수를 이야기를 하기에 저는 아까 무심코 넘어 갔었는데 1년에 6,000명이 오는 것 같으면 계속 활성화 방안 시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통계가, 1년이면 7,200명이라요. 거기 지금 뭐하는 데입니까? 자세히 못 들었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또 온열치료기라고 해서 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온열치료기, 발마사지기, 전기돌침대, 러닝머신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님께서 자주 가 보시는 모양인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용하는 분이 20명이라고 하는데 20명이라고 해도 한 열대여섯 명이 오는 사람 그 사람이 사용하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 보니까, 차라리 제가 앉아서 들어본 것으로는 거창군 전체로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것은 없애야 되겠어요. 없애고 딴 것으로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20명씩, 사람 20명이 1년 사용하면 7,200번 가는 것으로 여기 계산상으로 나오는데 이것보다는 딴 용도로 실장님 좋은 용도가 있을는지 생각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딴 용도로 안 그러면 차라리 군수님 집이 있는가 모르겠네?
관사로 돌려주든지, 수리 좀 해 가지고 군수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사용할 것 같으면 옛날에는 돈이 많이 있는 군수라서 관사가 필요 없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차라리 저럴 것 같으면 군수 관사로 재사용하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주로 가시는 데를 보면 의료기기 판매 하시는 쪽들, 거창읍에도 몇 군데 있는데 거기 가면 항상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리치료하는 의료기기들이 더 새로운 게 나와서 그 쪽으로 쏠리는 그런 부분들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더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같은 제품인데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활성화 방안을 하면서 한의사가 오더라도 지금 한의사가 단순히 뜸, 침, 이게 조기원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일반 한의원에서 제재에 의해서 진료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면 단위에 있는 분들이 어차피 물리치료 하러 오시는 분들 여기 접근성, 이런 부분들도 왜 그러냐 하면 오시는 분들이 노인 분들은 전부 다 버스를 타고 오기 때문에 이 쪽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이것을 활성화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몇 분 한정된 분들만 사용을 해서 존폐여부를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을 올 연말까지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활성화를 제대로 시키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그런 어떤 결단을 내려줘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전부 다 거창 읍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시는데 필요는 합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만 좀 잘 갖춰놓고 하면 얼마든지 활용됩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면 부에 있는 어른들도 오시면 좋겠는데 교통상 불편한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교통도 좋아요.
우체국 앞에 버스 서요. 바로 앞에 서요. 그런데 제가 활용이 안 된다고 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큰 관심과 의지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이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노인들을 위해서 활용 잘 될 것입니다.
내가 몇 번 가 봐요. 가 보는데 우선 청소부터 하세요.
가 보시면 문제점들도 지적이 될 것이고 또 개선할 것, 보완할 것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방역 같은 것도 면 단위 할 때 한번씩 따라가서 ‘웅’ 하고 가는지, 골목은 안 되니까 이런 차가 필요하다 이런 것쯤은 피부로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분위기도 좀 다운되고 해서 요즘 유행하는 사자성어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건소 말고 실장님, 전 공무원들한테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사자성어가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 아시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뜻 말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입니다. 꼭 좀 현장 좀 자주 가셔 가지고 이런 지적 좀 안 나오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께서 마무리를 하셨는데 현장 가서 보면 느끼는 게 있으니까 현장 좀 다니시면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찾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보다 더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시설을 개선하고 질병예방사업,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월 6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해당 과가 3개가 됩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를 하고, 감사자료에 의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소장한테 답변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소장님이 답변할 것을 주문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앞서 동석한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창석 농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수현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신을성 원예특작과장입니다.
다음은 정규창 농정기획담당주사입니다.
김진근 축산담당주사입니다.
유영학 계장은 구제역 관계로 현재 출장 중이고, 김운기 계장은 중앙에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정갑수 지도사가 참석했습니다.
이규석 생활문화담당자는 지금 서울 출장 중입니다.
그다음에 오선자 농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정수철 식량작물담당주사입니다.
성수용 친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정규석 농기계관리담당입니다.
이창환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성낙삼 거창사과담당주사입니다.
최준목 FTA담당주사입니다.
강한석 농산물유통담당주사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3개 과 13담당에서 WTO FTA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출되는 많은 농업인들의 욕구 충족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농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지적사항 처리결과 없습니까?
바로 감사자료로 갈까요?
아, 안 위원님 하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73쪽 선진 딸기 재배기술 도입입니다.
2011년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행히, 12억을 해서 조금, 하신 편인데 이 부분에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딸기 관련되어서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했는데, 예산 신청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후에 오면서 좀 늘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참 곤란해서.
신기술을 접목하기까지 위험 부담률도 있고 하니까, 또 고설재배의 강점을 전문가들은 알고 있으니까 정착화 되는 과정까지라도 자부담 비율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교육이 내년부터 농업인대학 안에 딸기과가 신설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점을 참조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 농업인대학 안에 딸기과를, 제가 농업인대학을 요청했는데, 교육 수요나 이런 것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했을 때 딸기대학은 좀 그렇다 해서, 딸기과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부분이니까 그 부분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만큼 교육이 중요한 거니까, 내년에 딸기과가 신설되면 좋은 강사를 반드시 초빙하시고 하셔서, 딸기 재배농들이 원하는 교육적인 욕구를 충분히 채워 주십시오.
제가 진짜,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업기술센터는 부록에 실음)
너무 긴장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52%가 농업인구입니다, 그죠?
그런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담당하시는 분들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적은 인원으로 농업군을 이끌어 가는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당면사안부터 제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안동에서부터 실시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우시장이 다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군수님한테 우리 군의 대책방안을 제가 여쭈어 봤어요.
보니까, 도계에만 운영을 하고 있다, 5군데, 그래서 어제 제가 요청을, 군계까지 하자, 경북 안동이 인접한 군이기 때문에 거창이 안심할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당장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긴급히 도의 회의도 참석하고 우리 군에서도 아레 농관련 단체 긴급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협조도 구하고, 막바로 우리 군수님께서 어제 지시가 나왔습니다.
5개소에 구제역 통제소를 설치했는데, 우리 군만이라도 군 경계에 설치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고제 쪽에, 무주에서 넘어오는 고제 쪽에 오늘 설치를 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나머지, 합천 함양 쪽에 오는 부분도 하려고 그러면 기계 구입도 필요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이제 곧 예산이 내려올 겁니다.
그것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 구제역은 매년 행사 같이 지금 하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가 보니까 아직도 석회가 보급이 안 되어 가지고, 오늘 아침까지도 보급이 안 되었더라고요?
안 되어 가지고, 대형 축사들조차도 아직 석회가 보급이 안 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거창에서 한 군데 터지면 거창축산 농가 전체가 도산하는 위기에 옵니다.
적극적으로 나셔야 되지, 어떤 위에 도에서 내려왔다고 우리가 대처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제 읍ㆍ면 산업계장들 회의를 해 가지고 긴급히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우리가 가축전염예방법에도 그렇고, 가축전염예방법 실시령에도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이성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질병예방, 소독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산 부기상,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국ㆍ도비를 편성하고 하기 때문에 일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데 방재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고, 이 부분 공동방재단 운영비는, 작년에 예산을 신청한 부분으로 소규모 공동방재단은 10두 이하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그런데, 일단 시행을 하다 보니까, 농가가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산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북 안동 보면, 하루하루 아침에 이 결과가, 급격하게 달라지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미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업무에 이런 쪽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당면한 현안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14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이 2008년도 1월 14일 농어촌발전기금조례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죠?
개정규칙을 해 가지고, 200억을 목표로 지금 기금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기금조성이 정말 중요한 과제다 이래서 임기 내에 25억씩 해서 100억 채워서 200억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공약사업을 하셨고, 물론 내년 예산이 예년보다 농업 쪽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군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군수님의, 그런 당찬 의지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내년 예산에는 10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더라고요?
물론 예산편성상 그런 문제점은 있겠지만, 당장 내년에 보험료에 지급하는 것은 조금, 그 이자수입 가지고 힘들죠, 그죠?
200억 조성되기까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우리 조례에 묶어 놓은 부분인데, 이 조례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실장님, 제가 그래서 아까, 군수님 오시는가 이렇게 물어봤던 이유가, 위원장님, 그겁니다.
군수공약사업도 그렇고, 시정연설 때도 그랬고, 주요업무 보고 때도 그랬고, 거의 25억씩 군수님 말씀하시고 공약을 하셨어요.
내년도 사업 추진에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예산편성은 10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군수님 대신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올려놓았는데, 전 분야에 보니까 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또, 세입 재원상 한계가 있는데, 우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한 결과, 직접 보조해 주는 부분, 또 국ㆍ도비가 옴에 따라서 부담할 부분 그것이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는데, 차후라도 나중에 추경재원이 더 늘어나거나 그러면, 그 분야도 적극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창군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지원을 해서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우리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과장님, 이자, 원금을 정기예탁 시켜서 발생하는 이자로써 현재 지원 사업에 100% 충당이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기금이 일부 충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군수님께서도 분명히 농업경제를 말씀하시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이 신바람 나게 영농에 종사할 수 그런 터전을 마련해서 진짜 부농을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좀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자 발생분 가지고 단순히, 재해보험금, 이자차액금만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농업발전기금 조성의 목적이, 결코 거기에 있지 않다, 지금 은행의 문턱이 얼마나 높습니까?
정말 농업에 종사해 의욕이 있고 한 젊은이들이, 딸기 몇 동이라도 지어서 살아 보려고 하지만, 농협에 가서 융자를 못 받습니다, 보증을 못 세우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되 자금이 없어서, 영농에 종사 못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제가 몇 가구를 만났는데, 현재 채소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산나물.
노동시간과 이윤 창출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규모가 너무 소규모다 보니까, 하루에 나와서 일은 하되, 오전 조금 지나면 일이 끝나는, 그런 영농 규모 가지고는 농가소득 증대가 안 된다, 그래서 한 3동 정도 증대는 시키고 싶지마는, 자금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거창군 농업인들의 실상인데, 이 농업발전기금을 가지고 재해기금 보전해 주고 이자차입금 지원해 주는 것, 이렇게 이용할 것 같으면 200억 조성해서 뭐하겠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물론 내가 그 애로사항을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융자를 함부로 해 주었다가는 사실, 우리가 다수 회수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두렵고, 그러나 우리는 도전정신을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걸 좋게 말하면 소극적인 행정행위고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일종의 보신주의입니다.
앞으로 회수 못 할 걸 두려워서, 그 좋은 목적으로 조성하는 농업발전기금을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그 의미가 없다, 그리고 200억 확대 조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운영하실 것 같으면.
그래서 저는, 많이 요구 안 합니다.
1년에 다문 10억 정도라도 한 농가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지원을 해서 정말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거창에 정착하면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중요하다, 그러나 그 절차는 우리가 깊이 한번 고민해 보면, 그 자금이 어떤 사그라지는, 회수를 못 하는 사례를 최소한 줄일 수 있습니다.
읍ㆍ면장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앞으로 농업발전기금은 이자차입금, 재해보험금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추가 조성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고, 진짜 고민해 주세요.
진짜 젊은이들이, 특작을 해서 농촌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자금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젊은이들,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권 위원님의 지원 분야, 폭을 확대하는 부분, 정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융자부분 또 보조부분에 대한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특작을 한다든지 어떤 축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차보전금 재해지원금만 줄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다른 타 사업과 연계 검토를 해서, 또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전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고, 뒤에 또 어떤 문제를, 또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마는, 그런 것까지도 크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정말 어려운 농가에서 지원을 받는 조건들이 힘들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에서 받는 기금은 1%인데 반해서, 우리 군에서 받는 발전기금은 2%다, 이자율도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1% 그러면 작은 액수 같지만, 실제로 농가에서 이용하는 농가로 보면,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1% 낮추는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 군의원들 지금 계시지만, 조례에서 바꾸어야 된다면 또 의논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융자 조건이라도 개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걱정을 충분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브랜드 사업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20페이지 축산물 브랜드가 있어서, 브랜드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거창군에서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세일즈단 운영 계획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쌀은 밥맛이 거창합니다, 그걸로 우리 거창 대표 브랜드로 하고 있는데, 자잘한 부분은 산발적으로 작목반별로 되어 있지, 공동 브랜드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거창쌀 그러면,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 그죠? 없죠?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의논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뭔가 하면, 내년부터 농산물 세일즈단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자, 운영단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쌀을 팔러 나갔다, 세일즈를 하러 나갔다, 거창쌀 뭘 선정할 겁니까?
한 가지만, 한 작목반 브랜드만 가지고 나가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딸기 그러면 거창딸기를 대표해서 한 가지만 가지고 가서, 고로쇠 딸기를 이야기할 겁니까, 뭘 이야기할 겁니까?
세일즈단 운영하면, 운영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를 단일화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쉽지는 않습니다.
작목반별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마는,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바로 대책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작목반별로 모여서라든지, 품종별로 그죠?
실장님 나오셨는데, 지금 농산물은 단일 브랜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애도니나 애우 같은 경우는, 같은 사료, 품질을 균등화 시켰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과 딸기 포도 할 것 없이, 다 지역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지역 브랜드를 소 브랜드를 다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기획실 할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장님!
거창을 대표하는 브랜드, 그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거창을 대표하는 브랜드, 예를 들어서 쌀도 거창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거창쌀인 걸 대표하는 브랜드로 가면서 그 속에서, 지역별로 가조 친환경쌀 남상쌀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서, 그 지역별로 가지, 절대적으로 아무리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도 농가에도 다시 또 찢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기술센터하고 기획실에서 정말 하루 빨리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저는 브랜드 쪽에서 올씽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올씽을 우리가, APC에는 올씽으로 하는데, 각 지역별로 다 자기 브랜드를 달고 나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거창군에서는 맛있다 거창사과를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올씽을 주 브랜드로 갈 거냐, 맛있다 거창사과로 갈 거냐,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올씽 APC에서 계속 올씽만 주장을 하고, 맛있다 거창사과는 광고도 계속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광고도 하고 있고 이런 형편이거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획실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브랜드 통합도 중요하지만,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거창 브랜드를, 거창 청정 농산물에 관한 브랜드를 하나 개발을, 전체를 통할하는, 채소 과일 축산 다 대표하는, 예를 들어서 산청 같으면 산앤청처럼, 함양 물레방아 이렇게, 거창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하여튼,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그때 병폐가 되었던 것이 뭔가 하면, 박스 지원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박스 지원비를 작목반 설립하면, 그 동시에 지원이 계속되었습니다, 작목반별로.
그것이 결국은 병폐의 원인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렵지만, 당장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어렵지마는, 심사숙고해서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농기계임대은행의 인원수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센터에서 듣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행정과하고 할 때, 부군수님 계시고 행정과장님 계실 때, 기술직 인원을 한 명 보충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실 것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기획실장님, 더 잘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마는, 인근 합천군 같은 경우는 16명이 농기계임대은행 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곡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도 군세가 한 2/3 정도밖에 안 되는 군세인데도 한 5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작 거창군은 4명입니다.
4명인데, 지도사 1명 기능기계직 2명 상용직 1명 이렇게 4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농번기가 되면, 고장이 났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2명 투입되고 나면, 다른 면에서 또 이런 요청했을 때에는 갈 인원이 없습니다.
이런 인원 충당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농기계도 또 많이 확보되고, 지금도, 농기계가 관리하기 힘들 정도의 농기계가 보유되고 있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인원이 없어서 활용을 못 한다면 문제점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그죠?
저번에 행정과장님하고 부군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정말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된 것 같던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또 소농가, 고령 농민들을 위해서 농기계도, 자기가 싣고 와서 직접 하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싣고 가서 갖다 주고 다시 끌고 오고, 또 수리도 찾아가서 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 하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합천의 예를 들어 보면, 합천에는 지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천 동부지점 북부지점 남부지점 본점까지 해서, 지점까지 운영하고 있고 곡성군에도 6개 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거창군에도 면단위까지, 당장에 안 된다면 권역별로라도 해서 임대은행 지점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운영은 산업계나 그런 데서 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농협 쪽에서 해도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큰 기계를 이동시키려고 그러면, 지금 거창군이 갖고 있는 것은 2.5톤짜리죠? 크레인 달고 있는.
고장이 났다든가 그럴 때, 크레인으로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곡성 같은 데 5톤짜리를 쓰고 있는데, 금액은 상당하더라고요, 한 1억 5,000짜리 정도의 장비인데, 모든 대형기계들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톤 가지고 소형만 하는 것보다, 이제는 앞으로 봐서, 계속, 미래 지향적으로 봐야 되는데,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것도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실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농업 군이라서 다른 관심사항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만 너무 오래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임대은행에서 트랙터가 있습니까?
임대은행에 갖다 놓고 임대 안 하면 그 무슨 소용 있습니까?
농가에서 트랙터 운전 못 하는 사람 누가 있어서 트랙터를 그래 교육용으로만 활용합니까?
아니 대수를 더 확보를 하더라도, 트랙터를 활용을 해야 되지, 갖다만 놓고, 요즘 트랙터 운전 못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실정들이 저도 타 시ㆍ군에 보니까, 요즘 다 고령화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대부분 또 고령화 되어 있어서 농촌의 일꾼들 중에서는 트랙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트랙터를 쓰기가 불편하니까 그 중에서 좀 더 젊으신 분이, 기술센터에서 트랙터를 빌려 와서, 자기 것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노인 분이, 트랙터를 대부분, 빌려서 쓰기도 어려우니까 우리 것도 좀 해 주라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남의 집까지 해 준 사람 같으면, 그런 사례가 발견되면 차후에 이 사람한테는 트랙터를 임대를 안 하겠다는 어떤 우리가 그런 세부 규정을 정해서라도, 자기 것만 사용하든지 못 하도록 하는 방식도 있고, 또 아니면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한테 변상을, 수리비를 부담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저는 정말로 농가에서 사기 어려운, 소형은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데, 트랙터 하나에 몇 천만씩 주고 못 사니까, 그런 분들이, 한 달 중에 한두 시간 쓰기 위해서 트랙터를 사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이런 기계들을 임대해 주어야, 그래야 임대은행의 취지에 맞죠.
간단한 것 가벼운 것만 임대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임대은행 취지가 맞습니까?
웬만한 분들은 또 사실 다 자기 기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쉽게 구입 못 하는 이런 것들을, 대형 기계나 비싼 기계들을 우리 군에서, 그래서 옥수수 수확기도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구매해 놓았다가, 실제 농가가 필요할 때 그걸 빌려 줘야 되지, 그걸 저는, 실습용이나 안 그러면 교육용으로만 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농협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 우리가 안 해도 되는데, 농협에서 어차피 그 사업을 못 하니까 우리가 대행해서 그 사업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임대은행 기구를 구입할 때에도, 고가의 장비 대형장비, 이런 것들을, 농가에서 쉽게 못 사는 장비들을, 트랙터는 대농을 하는 농가들, 젊은 친구들은 다 있는데, 그 위에 어중간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없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쓸 수 있도록, 남의 집 트랙터를 빌리기도 뭐 하니까 그런 분들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임대를 해 주어야, 진짜 임대은행이 더 활성화되고, 임대은행의 취지에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트랙터 2대 더 사시고, 그리고 그것을, 임대를 해 주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사업 주체가 거창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이고, 참여 농가수가 7농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농가 여기 농민이 맞습니까?
농입인이라는 기준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때 농업식품산업기본법하고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보면 300평 이상 가지고 있으면 농업인이 되거든요?
영농조합법인 설립할 때 농업인이 아니면 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농업인은 맞습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셔도, 농업을 일부, 300평 이상 하면 농업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부담금이 지금은 전체적으로 하면 16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제가 파악된 것은 한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돈을 내신 분들이고, 돈을 내지 않고 사업이 잘되거나 번성할 때, 같이 투자의욕이 있거나 농사를 가서, 인건비를 벌거나, 이런 의향이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5분 이상만 되면, 법인은 설립할 수 있고요, 그분들은 파프리카의 뜻이 있고 전망이 있다고, 그런 취지입니다.
또 다른, 농사에 관심이 있어서, 자기가 뜻이 안 맞아서 탈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이 아니고 돈은 있고, 실질적인 농민이 돈 좀 벌어서 잘살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여러 그것도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간에 보증을 군에서 서 가지고 이렇게 해 줘 가지고 잘살 수 있는, 농민이 잘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사과를 하든 축산을 하든, 파프리카는, 저희 거창에서는 아직 생소합니다.
경남 전체적으로 많지마는, 그리고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고 또 나중에 소득면에도 보면 소득도 높지마는, 경영비가, 기름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70%가 경영비로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확실하게 의욕이 있지 않으면 일반 농업인이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작물입니다.
그것을 만질 줄 알고 조제를 해서 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해 보지 않은 분은 잘 못 합니다. 기술자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현장에 다 가보고, 교육받고 진흥청에하고 이렇게 해서, 파프리카를 거창에서 재배해 보신 분이 아직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이런 분 지원 좀 해 주어 가지고, 실제 이런 큰, 거창에서 이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거창군에서 어떻게든 돈을, 신용보증기금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라도 해 가지고, 군에서 보증 해 주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 생각은요.
지난번에 강철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함양 서상을 가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처음에 함양 서상 같은 경우는 벌써 8년 전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4, 5 농가가 하다가 지금은 좀 줄어서, 화훼로 일부 좀 바뀌었습니다.
10농가 정도 하고 있는데, 관심이 있고 이런 부분은 문호를 개방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거의, 기계화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력도 많이 들어갑니다.
노동 효과도 상당히 높고 해서, 믿고 한번 맡겨 주시면 성공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농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제가 아는 것은, 실질적인 농민이, 진짜 이런 좋은 사업을 해 가지고, 잘살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소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돈 하나도 안 나갔죠?
교부 결정을 해 주고 나면, 준비가 되는 대로.
그것은 하려고 그랬는데, 보조를 할 수 있는 사업장에, 그것을 담보로 하는 것은 또 안 된다 해 가지고, 자기 집을 담보로 잡고 이렇게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돈이 안 되고요, 1년 연중 재배하도록 하는, 돈을 벌어간다는 그런 입장보다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거창군 분들이 더 돈을 많이 벌지, 업자라고, 같이 농사짓는다고 해서 그렇게 벌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실제 돈이 없어서 못 하고, 또 아까도 했지마는, 은행에 가 봐야 집이 없고 하면 돈 안 빌려 줍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못 빌리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거창의 농민들을 잘살게 하고 도울 것 같으면, 어떻게든 돈을 좀, 군에서 보증을 하든지, 해 가지고라도, 자금을, 지금 보니까, 약, 이것이 그러니까 55억 사업이네요?
계속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면, 잘사는 사람만 계속 잘살고 부자 되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게 되는 거요.
제대로 농촌이 제대로 잘되고, 진짜 농촌 농촌 하는데 잘살도록 하려면 어떤 조금, 군에도 획기적인 무엇을 펼쳐 가지고,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계속 이런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만, 몇 사람이 해 가지고, 이것 국가 보조가 약 40억이에요.
그분들이 그런 것 하면 40억이 또 생기는데, 40억은 안 되어도 38억 얼마죠?
약으로 보면 40억 돈인데, 없는 사람들도 혜택을 봐 가지고, 사장도 되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사업 심사를 할 때에도 실질적인 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해 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은, 선정하는 데 고려를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이런 부분,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어떤 다른 특혜라든지 이런 의혹들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그 어느 사업장보다도 더욱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담당 과장님 담당자 분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 무촌지구 사업추진, (사진을 보이며) 사진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자금을 타먹고, 정책자금 타먹을 목적으로 한 걸로, 이렇게들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대표로 된 분들이, 부지하고 시설물 이런 것을 짓다 보니까 단지의 내용을 깊이 모르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레도 저희들이 또 현지출장을 해 가지고, 조사도 해 보고 했는데, 현재 가재골 영농조합 뒤에 부지가 분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농협에서 얼마 전에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농협에서 저온저장고를 짓기 위해서 붙여 가지고 남상농협에 가깝다 보니까, 부지를 사 놓으니까, 그 말이 와전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현재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가재골 영농조합 건물 지은 부지 뒤에, 평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200평이나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상농협에 가깝다 보니까, 저온저장고를 짓기 위해서 농협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와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는, 그 토지 위에 건물만 남아 있고, 건물은 팔아먹을 수가 없고, 건물은 팔 수가 없다 그러대요, 현재?
단지 한 장소에, 다 집합이 안 되어 있고, 하매마을에도 조금 있고 가재골 영농조합하고 2군데 되어 있고, 아주 소형기구는 일부 농가에 좀 분산이 되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하나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 법인체가 아시다시피, (웃음) 5년이 지나가야 자기들이 사기꾼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안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를 합니다.
언제 한번, 방문해 가지고 한 자리에 갖다 놓고 이것, 검사해 가지고.
그분들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방금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분야, 기계 분야는 잘 모르겠고, 부지 매입한 부분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만, 그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매입은, 저도 남거창조합장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뒤에, 가재골영농조합 뒤에 바로 붙은, 인접해 있는 논이 있습니다, 논.
그걸 매입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조사업 주면 5년입니까? 8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운영에는 (웃음) 민원인들이 일부 불만이 있어서 그렇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회원수가, 경종이라서 여럿이 되다 보니까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조합하고 농협하고도 관계가 실제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쌀을 해 가지고 브랜드로 해서 단지에서 팔기 때문에, 농협에서 어떨 때는 또, 물량이 자기들이 부족할 때에는 자기들이 수매할 욕심도 있고 해서, 약간 경쟁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 내막적으로는.
지역구 의원 둘이 앉았는데 완전히 오늘 로봇으로 만들었는데.
(웃음소리)
(웃음소리)
예, 죄송합니다.
자,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본 감사 내용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주핵심이, 민간보조사업 부분에 대한 겁니다.
아마 기획실부터 시작해서 민간보조사업이 많이 시행되는 부서에 집중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관행적인, 그런 것을 탈피하고, 정말 예산에, 또 군민의 세금이 새어 나가지 않게 해 달라는 많은 부탁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술센터도 그 중심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소장님에게 간곡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해 오던 민간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농민들이 처음에는 힘들어하고 할는지 모르지마는, 자부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특별하게, 잘하셔 가지고, 우리가 내년 감사 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민간보조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 겁니다.
민간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1년 동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남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환수를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약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거창에 약초 관련되어서 약초 재배 면적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죠?
여기에 구체적인 숫자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편이죠?
인근 산청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현황은 저희 군에서 다 조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량이나 재배면적 같은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산청은 약초를 가지고, 약초 자체로도 농가소득을 올리겠지만, 약초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농산물에 이미지를 연관시켜서, 홍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약초라는 것이 사실은, 모든 일반인이 들었을 때 아, 그 참 좋은 거다, 이런 이미지를 한번 가지게 되면, 산청 약초에 관련된, 산청에 관련된 모든 농산물 일반 브랜드에도, 소비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됩니다.
산청은 지금, 물론 거창하고 군세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부분이 있지마는, 산청은 약초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산청에서는 일반 농산물도, 약초와 연관을 시켜서 직접 연관을 시키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은, 내 서울서 이런 전화를 받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청의 농산물을 사면 왠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가진대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거창이 산청에 못지않게 오히려 더 많이, 약초도 재배하고 생산량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창은 약초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한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있었고, 여기 또 군수님 공약에도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 가지고, 약초 산채재배 및 가공 전문 매뉴얼 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약초를 재배하고 생산량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공이나 전문 매뉴얼이 부족한가, 과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문제점을 제기한 바와 같이 이런 매뉴얼들이, 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청보다 좀, 산청은 처음부터 약초에다가 올인해서 선두주자로 간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청에 비교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는 생각에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 약초가 주는 좋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약초 부분을 우리도, 많은 홍보를 하십시오.
홍보를 해서 가공 부분, 또 전문 매뉴얼도 많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약초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하면, 어차피 거창사과 거창딸기 거창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는 자동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대구 중소기업청에서 백두대간 산 쪽에 약초재배를 하신다고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회의를 한번 갔었습니다.
그때, 대구한의대에 교육을 30시간 이수하고, 우리 거창군 산하에 심을 수 있으면,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해서 교육청에 15명이 신청되어서, 이 달에는 교육을 들어가지 싶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통시설에 당연한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좀 부족한 게,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세련된 판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세련된 판로 방법이?
농산물 유통 판로에 대한 세련된 그런 비즈니스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데, 그런 걸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내년도 수승대 연극제 기간 중에 무슨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계획이 있죠?
거기에 오신 많은 관광객들, 거기에 숙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새 쌀 자판기 있는 것 아시죠?
이것을 제가, 판로에 대한 비즈니스 방법 중의 한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깊게, 아주 세밀하게 연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자판기 갖다 놓는 방법.
지금 일부, 자판기.
비즈니스 측면에 우리가 신경을 쓰자는 뜻인데, 그런 의미 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내년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수승대 쪽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단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그런 자판기 설치 같은 것을 내년도 수승대 농산물 판매 할 때 한번 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거창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텐트 치고 숙박하는 분들이, 거기 와서 다 쌀 필요한 분들 아닙니까?
물론 처음에는 가져오겠죠.
그런데, 해마다 그런 사업을 한다면, 쌀 안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좋은 쌀 판매해 가지고 판로를 개척하고 비즈니스 측면에서 홍보를 하자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가, 판로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예의 하나에 불과한데, 일단 이런 걸로 하나 출발해 보자는 겁니다.
비용 별로 들 것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는데 금년 사업비 1,000만 원 했죠?
과장님!
지금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우리가 향토음식이라고 대구권, 전국권에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만 모르는, 대도시권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지금 2010년 4월호 여성동아에 보면, 백 년 손맛 밴 동계 정온 종가요리 해 가지고, 이것 알고 있습니까, 혹시?
언론에 보도된 것 보이시죠?
신임군수도 이야기하는 것이, 이야깃거리가 있는, 말 그대로 스토리텔링 위주의 무슨 관광사업을, 우리가 하자는 것을 지금 하고 있죠?
정온 선생 종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서, 정온 선생이 우리에게 큰 어른으로서도 의미도 있지마는, 부인이신, 최희 씨.
정온 선생의 그런 것도 있지마는, 최 부잣집의 15세손이 와서 파는 음식이다, 그 음식 내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말 15대를 내려오면서 했던, 광어장 집장장아찌 대구보풀림 이것이 아마 인터넷 들어가면 다, 육포부터 해 가지고, 도라지연근정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토리텔링이 더 하나 중요한 게, 최희 씨 여동생이 지금, 류성룡 씨 그 집에도 종부로 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엘리자베스 여왕 왔을 때 음식을 제공한 분이 바로 최희 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1억 이상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것 한번, 만나셔 가지고 거창의 향토음식으로 개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안철우 위원님께서 정말로 앞으로 대구광역권을 마케팅으로 해서 우리가 먹을거리 볼거리 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된다, 이런 데 정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정온 선생 생가의 음식, 스토리를 달아서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부분, 이것이 우리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 농가맛집 육성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캐치를 하고, 거기에 협의를 하고 했었는데, 저희들 생각은, 거기에다가 식당을 차려서, 전통음식도 거기에서 하고, 우리가 또 소득도 올리고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그런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내어와서 또 개발도 하고, 보급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이 있으면 하셔도 좋고, 이 정도급은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필요한 게, 전수자를 빨리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 집에 또 종부가 하고는 있지마는, 제대로 된, 돈이 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한 집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수자 과정 같은 것도 만들어서 지원을 해서라도, 거창의 정온 선생 종가요리에서, 거창시내에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본 그걸로 두고 해서.
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이런 데 좀 많이 줘도 됩니다.
어쩌면, 거창의 향토음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는지도 모릅니다.
이것 할 수 있겠죠?
조기원 위원님!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군수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거창읍민의 큰 관심사인, 성산ㆍ동산마을 개발, 양계사 악취 제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보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그곳에서도 보면, 획기적인 개선책이 많이 안 나와서 걱정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일단은 환경개선제라든지 악취제거 문제, 이런 부분을 전념을 하고, 그다음에 근원적인 해결은 또 집단이주라든지 앞으로 축산농가가 다른 데로 이전하는 부분, 이것이 대책이라 보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특별히, 악취 제거라든지 이동시킬 수 있는 차량지원, 이런 것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81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812페이지 농업관련 수출현황을 봐 주십시오.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윗부분에 쌀 사과 딸기 화훼 등 수출농산물과 아래쪽에 수출현황을 보면, 생산자 대비 수출량이 어느 품목도 10%가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812페이지 수출농가단체 지원 현황을 보면, 매년 연간 한 10여 억 원 이상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렇게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해 주고 하는데, 우리가 사업비 투자의 효과에 대해서 미미한 것 아닙니까, 수출이?
그러나 수출만큼은 어느 부분이 미미하더라도 이것은 적극 권장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수출촉진자금이라든지 각종 지원책은, 계속 지원이 되어 가지고, 계속 수출을 증가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 비해서 효과가 미미하다 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 같은 것 그런 것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부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율상이나 단순한 수치로 보면, 거창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1%도 수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목으로 보면 주요 품목인 사과와 딸기와 가공식품 이런 것이 나가는데 10억 정도 농가의 순수한 인센티브입니다.
지금 수출현실을 보면 저희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과잉이 되었을 때, 1% 과잉이 되면 가격 면에서는 10 내지 20%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당연히 외국산도 들어오지마는, 저희들은 당연히 수출을 해야 되고, 수출농가 측면에서 보면, 농가에서 생산했을 때 국내에 파는 가격이나 외국에 파는 가격이나 득보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농가에서 외국에 수출하려고 하면 엄격한 규정을 따라서 농약 안전사용까지 금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데 주는 인센티브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출 수출하는 것은, 국내에서 소비를 할 수 없고 국내에서 과잉 생산이 되기 때문에 수출 방향으로 자꾸 진로를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과도 나가고, 지금까지는 대만만 나갔는데 일본에도 사가고 딸기도 나가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가에서도 아마 집행부에서 해외시장 개척해 주는 걸 아마 제일 바랄 겁니다, 안정적으로.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안철우 위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내가 세어보니까 99곳에 지원해 주는데, 금액은 한 수백억 됩니다, 보니까.
여기 자료에 따르면.
아니, 79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보조금을 합쳐 가지고 95곳 정도 지원해 주는데, 금액이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년도 더 늘어나죠?
해마다 이렇게 보조금도 많이 주고 농민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내가 농촌의 지역구가 원학골이라서 다녀보면, 농민들은 오히려 더 어렵고 못 산다고 그래요, 농가소득도 없고.
그래서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행정에서 사업만 자꾸 권장을 하고, 권장해 가지고 사업 끝나고 나면, 뒤에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보조라도 행정에서 보조를 해 주었으면 사후관리 철저히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가 보조사업 줄 때 무조건 보조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민간인이나 단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가 많은 호응을 하고 있고 재배가 증가할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후관리가 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려운 농촌문제를, 이런 기회에 같이 고민도 하고 또 대책도 강구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형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감사장이 아니고.
831쪽 제가 간단하게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증진실하고 관리실하고는 개념이 틀립니까, 동일한……?
그런데 6개 마을에, 신원면 수옥마을이 없어.
거기에 건강관리실이, 멋지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 없어서 놀고 있거든요?
한, 몇 군데, 아까 수옥처럼,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업비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그런 데도 혹시 간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 때 가니까 할머니들이 건의를 해서, 저 도와 주면 제가 책임지고 운영비 지원해 주겠습니다 해서 건의사항에 해 가지고, 내가 신원 수옥마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증진실 관리비가 2011년도 예산에 98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적지마는, 아, 다소 운영비는 지원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다른 다리, 남의 다리 긁은 택입니까?
이것은 2005년부터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전에.
시설을 할 때에는 5,000만 원 또는 1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해 놓고, 지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5년간만 지원해 주고 중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의 실정이 자부담으로써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마을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방침은 그렇더라도, 일단 시설을 해 놓았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그걸 놀려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예산서 부기에 보니까 12개소 곱하기 80만 원인가 해 가지고 980만 원인가 960만 원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과연 그것 가지고 1년간 운영비가 될지, 그러면 여기에는, 신원면 수옥마을도 포함이 됩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방침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어야 되지, 지금 여기 예산편성상은 그것이 어려운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그러면 추가로 부탁드릴 것은, 기술센터에서 만든 찜질방도 있고, 다른 용도로 찜질방도 있으면,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찜질방 만든 데는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똑같이 전기료, 마을당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그리고 853쪽에, FTA 귀농 주요 추진 현황입니다.
사실상 FTA는 한-칠레하고, 페루하고 두 군만 체결되었죠?
EU하고도 체결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농촌 전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마는, 저는 또 한우 분야 쪽으로 위원회의 보직을 받아 가지고, 또 위원으로서 제가 또 한우 분야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FTA 한우 분야는 제가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 우리 농민들과 의견을 교환했을 때, 지난번에 저는, 그러니까 사육비 절감 형태가, 조사료 면적 확대재배, 집단재배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이고, 자꾸 거론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축산분뇨 처리문제, 한우분야에,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거론했던 사항이 있는데, 거세우 장려금 20만 원씩 지급하다가 50% 삭감되어서 현재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고, 또 사료대 보전 측면에서 500원씩 지원하다가 전면 그것은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료대를 조금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은 답변 안 하시고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FTA 대응력 강화 측면에서 한우분야에 사료작물, 녹비작물, 사료작물 면적을 확대해서 우리 한우농가들이 사료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그 방법을, 미온적으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정말 한우농가들이 감사함을 가지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시책을 펼쳐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채 약초는 산림환경과에서 산림소득 분야로 지원이 되고 있던데 혹시 그것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하고는?
저희들은 산에, 산채 약초 중에서도 산에 심는 것은 산림과 쪽에 편성이 많이 되어 있고, 백두대간 쪽에 있고, 저희들은 산은 산이지마는.
딸기 생산농가의 현실이 시급하고 그런 실정에 있다, 이 부분도 제가 7월달 업무보고 때 살짝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연작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소출 줄지요. 품질 저하되죠?
그런데 어떻게 과연 명품딸기가 거창에서 생산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실제 경험을, 제가 가조 고향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이 딸기 3동을 농사짓는데, 1년 휴작을 하고 벼를 심었어요.
평상시 3동에서 조수익 3,000만 원 올렸습니다, 휴작을 하기 전에.
휴작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딸기를 심었는데 3동에서 5,000만 원 조수익을 올렸거든요?
그것은 살아 있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1년 휴작을 하는 데 조수익이 2,000만 원 올라왔어요.
그것이 왜 그렇나, 품질 좋아지고 소출량이, 수확량이 그만큼 증대되더라.
그런데 일반 농가에도 그걸 보고 다 아는데, 왜 휴작을 못 하느냐, 내가 물어봤습니다.
딸기 지을 때는 돈이 있는데, 딸기 손놓으면 돈이 없대요.
자녀들 공부시켜야 되지, 1년간 먹고 살아야 되지, 그래서 제가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창 군내에 딸기 재배하는 농가가 한 400여 농가?
그것이 딸기 명품화 만드는 방법의 하나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웃음소리)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이 되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문제는, 김재권 위원님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오늘 제시하셨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농가에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농가에서 그 정도 융자 갖고 휴작은 안 합니다, 지금.
예,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대안책, 더 좋은 대안책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다른 작목전환도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작목전환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목전환을 요구하는 희망 농가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지도를 하고, 이제 방금처럼 휴작을 원한다면 이제 방금 제안하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휴작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영농비의 일부를, 휴작 일부를 조금 지원해 주는 방법,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융자 지원해 주는 것 갖고는 전혀, 제가 볼 때에는 농가에서 그것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영농휴작을 유도하기 위해서, 5년이 되면 무조건 대고 휴작을 가는 쪽으로 해서, 다른 영농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휴작을 유도하는 방법, 그런 것을 좌우지간, 우리 김재권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들을 한번 모색하십시오.
각종 민속주 경영분석 사항입니다.
제가 오미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한번 받아 보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을 한다하는 목적은, 농가소득 증대 차원입니다, 사실.
농가소득도 증대하고 안정적인 생산도 유도하고, 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재배면적도 확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게 가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산농가 단체에서 직접 가공을 함으로 해서 생물로 농산물을 파는 것보다는, 가공해서 팖으로 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가공인데, 지금은 농업인들은 생산해서 판매만 하고, 가공은 원예협동조합에서 하죠?
가격이 좋으니까 원협에 수매를 안 하고, 일반상인들한테 팝니다.
그런 경향이 지금 많이 있죠?
그것은 아무래도 원협에서 가격을 다운해서 주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똑같이 주면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원협에서도 아마 조금, 오미자를 가공하는 데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점은, 그러면 원협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건의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이런 차이점이 좀 있고, 원협에서는 약속대로, 저희들이 공장도 잘 지어놓고 했으니까 물량이 좀 많이 와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또 크게 요구하고 그러지는 안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협 같은 데서 계약재배를 하더라도,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농협에서 보전을 해 주니까 거기에 의뢰를 하고, 금년도 같이 예를 들어서 배추 한 포기 1만 원 같으면 농협에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들 다 내어 팔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미자 재배농가하고, 기술센터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밀착이 되어야 됩니다.
농민들 비싸다고 밖에 판다고 해서 그걸, 방치해 두면 안 되죠.
그런 점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다소, 밖에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원협에서, 오미자 술이나 제품에 대해서 홍보 실적이 전혀 없다고 그러던데.
원협은 원협 나름대로 품평회를 해서 금상도 받고, 또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식 세계 심포지엄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홍보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오미자를 가공해 가지고 출고원가는 낮은데 또 판매가격은 실제 우리가 사먹으려고 하면 좀 비쌉니다.
원래 그쪽에서 오미자를 만들어 가지고, 중간업체에 넘길 때는 한 2,5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사 먹는 사람은 옛날에 1만 원 하다가 너무 비싸다고 지금은 한 7,000원 정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웃음), 나름대로 홍보물도 만들고 또 1,000원짜리 작은 것도 해서,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농민들도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원협에서 가공사업을 하는 데도 또 문제점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원협에서 오미자, 우리 군에서 생산된 오미자량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1㏊에 얼마쯤 생산됩니까, 생산되는 양이?
계획은…
작년 재작년에는 수매량이 좀 많았고요, 작년부터 금년까지 수매량이 저조합니다.
우리 군이 지금, 오미자 식재 면적이 얼마입니까?
10%를 못 넘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갑자기 제가, 한 50% 이상을 수매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정도 수매를 합니까, 지금?
지금 과장님 말씀 같으면 25%, 30%까지도 육박하게요?
준비는, 그 정도 하려고 우리가 준비를, 25%까지, 농가에서 생산된 양의 25%까지 준비를 했는데, 농가에서 안 해서, 그래서 실제적인 수매한 양은 전년도에 제가 작년까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1년에 연간 한 7% 정도를 수매했어요.
5 내지 7% 정도를 수매했다 말입니다, 전체 물량 중에서.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원협에서 수매하는 가격이, 단가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6,000원 했는데, 지금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소매, 소포장, 소매로 파는 것은 1만 원, 8,000원도 팝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들도 상인들한테 넘기는 가격은 6,000원에 다 넘깁니다.
지금, 대단위로 생산하면 다 6,000원, 그런데 왜 같은 6,000원인데 원협에 안 내놓는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원협에서 말은 그렇지, 물량을, 그 많은 물량을, 지금 되어 있다 그러는데 많은 물량을 안 받습니다, 문제는.
안 받는 방법이, 어떻게 안 받느냐, 지금,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오미자도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농가들이 그것 하는 일손 갖고 그냥, 일반상인들이 수매를 할 적에는, 그냥 뚝뚝 끊으면 그것 통째로 가서 수매하니까, 실제적인 킬로그램도 더 올라가고, 또 정선 안 해서 인건비 안 되어서 수월하니까 다, 이렇게 밖의 상인들한테 파는 거예요.
지금, 거창에 와 있는 것은 대부분 전북 쪽에서 와서 수매를 해 가는 걸로 아는데, 또 경북 문경에서도 수매를 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가들 하는 이야기는, 너무 수매 방법이 까다롭다, 원협에서 하는 방법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누차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이런 부분들을 원협에 이야기를 해서 수매방법을 좀 원활하게, 수월하게 해 주라, 그래서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원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 이야기들을 누차 드렸는데 과장님, 그것 자체도 지금, 이해를 못 하고 계시니까.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들을, 그 사람들이 대신 팔아 주니까 대신 우리가 다른 간접 지원을 해서, 농가들에서 생산된 물건의 가격을 올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마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승마장이 거창에 처음이지요?
돈분 육상 처리비 지원, 하는 것 있죠?
해상 처리할 때하고.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해상 처리하는 걸, 3만 9,000원에서 4만 원 같으면 돈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9,000원이 득이 되지요?
5,000원이라고 그러던데?
80년대 70년대 가장, 어떤 면단위나 읍 단위 가면 가장 부자가 뭐하는 사람이 가장 부자였었습니까?
현재는 누가 가장 부자입니까?
요새 면단위에.
그것도 했고, 열심히 했던 것도 맞는데, 사실 보면, 그분들한테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주는 거요.
그분들 이것 5,000원 안 해 주고, 이 5,000원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농민한테 비료값에다가 지원해 가지고, 살기 어려운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비료값에서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 생각이거든, 제 생각이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루에 양돈농가에 하루 물량 치우는 게 얼마인가요, 그게?
하루에 보통,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적지는 않고 들었는데, 2만 9,000원에 싣고 저 마산까지 가다가, 요즘은 2만 원에 싣고 웅양 적하까지 갑니다.
그러면 9,000원이 득이 되는 데다가, 또 5,000원 지원 받지요?
9,000원 싼 데다가 또 5,000원 지원 받고, 그러면 상당히 혜택은 더 많네, 그러니까요.
해상에 할 때보다 육상에 하는 것이 지금요, 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농민들한테 좀 혜택이 되도록, 농협으로 통해 가지고 지원을 거기다 해 가지고, 개인농민이 득이 되도록 하고, 현재 양돈하는 사람들은 지금 부자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조금 신경을 쓰면, 지금 대부분이 보면 자가용이 3대씩 다 돼요.
에쿠스도 한 대 있고 또 보면 고급 승용차 한 대 있고, 트럭도 한 두 대 있고, 보통 그래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양돈농가에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면 또 욕을 욕을 걸러 붓겠죠, 보나마나.
(웃음소리)
그렇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농가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또, 양축농가 양돈농가의 여러 가지 애로점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지마는도, 협회를 운영하는 협회에서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녁 식사도 하자 하고, 그런 것도 더러 있죠?
(웃음소리)
소농가들 그러니까 영세한 농민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또 농업정책은 국가정책에 또 따라갈 수도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2만 명 됩니까?
이것 돈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한우나 양돈이나 양돈협회 이런 데서는 또, 이런 발언을 하고 나면, 저보고 또 욕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북부농협에 종사하는 모 기사가 찾아 와 가지고, 꼭, 이 말을 좀 해 달라, 그러면 비료를, 포당에 한 300원씩 600원씩 싸게 공급할 수 있게끔, 그리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참고하시고 실질적인, 영세농가에 다문 얼마라도 도움이 되도록, 양돈농가도 5,000원 해 주는 것 내 못 해 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9,000원 많이 주고 버리다가 그것도 돈이 적게 들고 여러 가지 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려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비료값에, 그런 데에 도움이 되게끔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는 김에 계속 좀 해야 되겠습니다.
거창에서 포장되는 것은 소장님! 다 거창사과입니까?
그것이 어디, 문경사과입니까? 어디 사과입니까?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거창에 큰 상인이 몇 분쯤 와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창읍 쪽에 한 군데 있고, 우리 지역구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제가 군의원 되기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니까, 그분이 알 때에는 나를 아주 욕을 하는 모양이에요.
욕을 할 수밖에 없지요.
거창에 있는 사과가, 품질이 좋고 맛이 있고 이래 가지고 제대로 값을 받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봤어요.
거창 사과박스에다가 포장을 해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노란 컨테이너에다가 사과를 5톤 차에 실으면, 많이 실어요.
그래 싣고 와 가지고 우리 휴게소에 섰는 걸 종종 봐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사과 이것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 봅니다.
물어 보면, 그러면 거창읍 어디, 주상 어디, 그래서 어디서 가져오는가 물어봅니다, 또.
그러면 거창사과가 아니요.
경북에서 와요.
문경이라든지 딴 데서 와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고 하는데, 그 사과가 가면, 전부 거창사과로 둔갑을 합니다.
전부 거창사과로, 박스에다가 포장해 가지고, 이튿날 창원이나 부산이나 목포,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 나가면, 그 사과가, 품질이 거창사과보다는 안은 좋은 모양이에요.
거기 거창사과가 갔을 때 우리 거창사과가 또 따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농가에서 싣고.
그러면 입찰을, 경매를 봤을 때, 그 사과하고 같이, 휩쓸려 가지고, 사과가격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규제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런 단지, 거창사과가, 그래서 저희들 APC에서 올씽사과를 하면, 거창의 사과로 인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창박스에 타 지역 사과가 들어가는 것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대 농민 지도, 이걸로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막아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포장한 사과는 이름을 어떻게 적는지 혹시 압니까?
사과박스에 말입니다. 주소와 이름.
지도 단속을 충분히 하고 품질관리원하고 해서 저희들이 혹시 그런 상인이, 저희들이 목격이 되면 고발해서 벌금을 물도록 부과하는 법적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방금 이야기하신, 박스에 이름 넣는 것은 자기 생산품은 자기 브랜드입니다.
당당하게 내가 농사를 잘 지은 것은 본인들도 알고, 상인들이 와서 자기 이름을 적을 겁니다.
대부분 상인 이름을 적거나 안 그러면, 없는 가명을 적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했든, 농가를 통하든지 해 가지고, 박스를 통제를 할 때, 생산자가 아니면 못 팔도록 여러 번 단속을 했는데도, 또 다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일부 박스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벌을 받은 일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분이.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사과뿐 아니고 오미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오미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미자도 밤에, 새벽에 보면요, 문경 오미자가 엄청 싣고 와 가지고, 거기에서 차에,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거창 차에다 싣는 거요.
그러면 거창오미자로 되는 모양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가는 것은 내가 안 따라가 봤는데 아까 또 이야기 들어보면, 원예농협으로 가는 건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웃음소리)
쌀 RPC 하는 데 농협에, 여기도 지원을 많이 해 주었네요?
여기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주었는데.
그런데 거창쌀하고 같이 밥 해 놓고 비교해 보면요, 확실히 그 쌀이 좋습니다.
제가 실험을 많이 해 봤어요.
그리고, 가을을 하고, 농민들한테는 벼를 수매하고 할 때에는 싸게 사 가지고 가서, 쌀 판매되는 과정을 봤을 때에는 크게, 쌀이 싸지를 않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싸지를 안 하고, 또 이것 계속 내가 이런 데 의심을 하는 것보다는, 거창쌀이 과연 진짜 거창쌀인지, 이것도 거창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것 또 살피면 대번 내가 잡죠.
지금 바빠서 못 하겠어요.
그런데, 딴, 예천이나 안동으로 올라가는 쌀들을 내가, 나락을 싣고 가는 차가 보통, 큰 트럭에, 25톤에, 5대씩 10대씩 심지어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 이 쌀이 어디로 갑니까, 이 벼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물어 보면, 안동으로 간다 해요.
어느 정미소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디로 간다, 이 벼가 어디서 오는지 보면, 전라도에서 와요.
전라도에서 싸게 사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도정해 가지고 안동미 이런 것 또 붙여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대구로요.
싸요, 그 쌀이요, 또 쌀도 좋고.
그렇듯이, 우리 거창도 분명히 100% 거창쌀이라고 내 믿지는 않아요.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농가마다 단속이 어렵고 또 일부 친척들이나 그런 쪽에서도 또 이용이 되어 가지고, 유통구조가 안 좋은 쪽으로 되는 쪽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류영수 위원 그리고, 농가에 상당하게, 매상을 다 못해 가지고 많이 쌓여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농가에 벼를 돈을 제대로 주고 사 가지고 갔으면, 좀 많이 주고 사고, 쌀값도 비싸게 받고, 그렇게 지도 좀 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그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할 것이 많은데 조금 줄여야겠네요.
○위원장 조선제 예. (웃음)
○류영수 위원 예, 쉬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자, 한 지가 또 오래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마칠까요, 잠깐 쉬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시간?
(「이미 한 것 위원님들, 그냥 잠깐 하고 끝내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오늘 6시에 행사도 있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까?
예, 그러면, 예, 잠시만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선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논의했듯이, 질의는 심도 있게 또 간략하게 해 주시고, 또 중복되는 질의를 피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연일 수고 많습니다.
청정거창 녹색기술, 부자농촌을 위해서 힘쓰시는 소장님 이하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돈 버는 농업, 돈 되는 농업을 위해 불철주야 들로 밭으로 바삐 다니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센터가 정말 마음으로 찾아가서 속에 궁금한 것을 털어놓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마을회관 같이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이것은 농민들이 소극적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그렇다면 센터에서 다가가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농민 전체 100%는 사실상 힘들더라도 90%까지는 손길이 닿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소장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강철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전년도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가 농민과의 대화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도 더욱더 확대를 하고, 특히 농업인들 각종 자기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에도 저희들이 적극 참여를 해서 서로 의견도 듣고 또 저희들 협조 요청도 하고 이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내년도에는 기술센터의 리모델링 사업을 국비로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와서 앉을 수 있는 자리, 그다음에 의견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가 그야말로 농민들의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민의 희로애락 상담소를 설치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소장님! 그리고 벼 수매 포대기 중량이 정확하게 몇 그램인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벼 포대기?
○강철우 위원 예, 수매포대기 중량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아, 포대기. 200g입니다.
○강철우 위원 200g 아닙니다. 정확하게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정확하게 파악 좀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40㎏짜리 200g이니까 20㎏짜리.
○강철우 위원 포대기, 포대기 말입니다, 포대기.
수매가격은 40㎏ 200이고, 수매 담은 포대기, 포대기가 정확하게 몇 그램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40㎏짜리 말입니까?
○강철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죄송합니다. 50g이랍니다, 그게.
○강철우 위원 정확하게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143.8g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140?
○강철우 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거창지역에 수매를 몇 군데에서 하는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우리가 ….
○위원장 조선제 강 위원님! 그런 지엽적인 것 말고.
○강철우 위원 아, 그것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127군데 수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거창읍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자료확인)
○강철우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창읍 수매 때 참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언제 참석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거창읍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김천창에 거기도 참석했었고.
○강철우 위원 예, 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제가 간부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장이 참석하고 그렇게 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거기에 참석을 세 번이나 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렇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오시는 날 제가 위천에 군수님이 계셔서 거기 갔다가 돌아 내려오니까 조금, 출발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뵙지를 못했는데, 한 군데는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저는 두 군데 참석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관련단체 협의회 행사 또는 연수 떠나는 현장에서 군수 또 소장 두 분 다 항상, 저와 마주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정작 농민들 1년 결실을 맺는 벼 수매 장소, 진짜 중요한 자리에서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쌀직불금 문제 또 현저하게 떨어진 소비량 등으로 힘들어합니다.
이건, 피부로 와 닿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 한 번, 방문하셔서 농민 사정도 한번 들어보고 누군가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하더라도 들어 주기라도 할 때 얼마나 심적 의지가 되겠습니까?
사실 센터가 당연히 추구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농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듣고 관심은 없이, 탁상공론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경감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쌀농사 짓는 순수한 농민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쌀농사에 대한 농민들의 정책입니까?
○강철우 위원 예, 순수한, 기본적인 것만. 예, 저는 쌀농사밖에 안 지어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쌀농사에 대해서는 품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친환경농법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천 쪽에서는 브랜드인 탑라이스 지구 농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렁이농법이라든지 그 정도로, 큰 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순수한 농민들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거름이라든가 비료라든가 요소라든가, 생명이 죽어 있는 정책이 아니라, 살아 있는, 농민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 농민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소장님! 저는 항상 말보다 또 행동, 또 행동보다는 항상, 발로 뛰고 실천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옳으신 말씀입니다. 말보다는 실천을 하고 농민들이 흡족해 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앞으로는 빨로 뛰어서 진짜 군민들의 농정도 생각해 주십시오.
믿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또 있다 온 곳이고 해서, 실무적인 것만 몇 가지 제의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한 460억 정도로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이, 농업인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779페이지에 공약사항입니다.
군수님이 발전기금을 200억 조성하겠다 해 가지고 1년에 25억씩, 아까 이성복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억밖에 못 했죠, 확보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그렇습니다.
4년 동안에 100억을 더 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는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발전기금, 농업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2%로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것 1%로 하향 조정하는 걸로, 농협군지부하고 협약체결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저희들 규칙이 2%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규칙을 1%로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규칙 바꾸는 데 뭐 그리 어렵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그렇게, 규칙을 바꾸어서.
○백범영 위원 내년도 바꿀 것은 뭐 있어요? 금년도 바꾸면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아니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난번에 사과 탄저병 피해 있을 때 이런 자금을 활용했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200억 운운하고 그러더라고요.
200억 모금하는 것 조성할 때까지는 거기 지원 안 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보험 이자보전 기타 또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냥 주는 것 아니고 보조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융자사업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그렇게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재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융자를 과감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축산물 브랜드, 아, 업무보고죠?
내년도 업무계획서에 보니까 축산물 브랜드 12종에 24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정창석 예.
○백범영 위원 그래 24억이라 하면 상당히 큰돈인데, 농가에 어떤 지원이 되어서 농가소득에 일조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정창석 그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애우 애도니 애닭이 축산물 브랜드를 높이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해썹이라든지 무항생제 지원이라든지 또 애우 명품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하는 데, 그런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가 붙은 사업이라서 우리 군비는 한 11억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백범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기획감사실 업무 때 대표 브랜드, 아까 이성복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대표 브랜드를 정하고, 그 밑에 각 단체별 서버 브랜드가 들어가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기는, 대표 브랜드는 기술센터에서 하기는 벅찬, 그런 업무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배냇소 하는 것, 이것은, 이것도 업무계획에서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영세농에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예,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영세농에다가 해 가지고 제대로 좋은 품종이 나올 수 있어요?
○농정과장 정창석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하면,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1페이지 수출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농산물 생산 및 수출 분석한 2009년도 기준을 보면, 약초는 저희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원예특작과 소관인가 본데, 이것은 전체적인 사안이라서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백범영 위원 세명한방 제약현황을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권세환 씨 이분한테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여기에 없어요.
한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세명한방에는 2차 가공품을 하려고 새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7억 7,700만 원.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7,700만 원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이 사업은 그러면, 내년도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2010년도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2010년도 사업.
○백범영 위원 2010년 이전에 지원된 것이 얼마냐 이 말이죠.
○위원장 조선제 특작담당 예, 말씀하십시오.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 원예특작과장 신을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지원한 현황이 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잘하는 분이, 이분이 가공도 하고 선두 주사로 나서고 있어서, 금년도에 아직 돈은, 완료사업은 안 되었습니다.
12월에, 한 열흘 내로 완료가 될 겁니다.
돈이 나갈 건데, 보조 3,500만 원 나갑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그것을 내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도, 그러면 담당자가 과장이나 소장님한테 일언반구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자료요?
○백범영 위원 군의원이 이런 자료를 달라 하더라.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아닙니다. (웃음) 소장님이, 자료가 너무 많아서 못 찾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 또 7억을 또 해 준다 말이죠?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7억이 아니고 7,000만 원입니다. 자부담까지.
○백범영 위원 예? 아니 무슨 시설한다고 7억.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 7억.
○위원장 조선제 7억 안 맞습니까?
예, 과장님 자꾸, 헷갈리게 하시지 말고 (웃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 7억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7억 예산입니다. 7억 예산이고.
○위원장 조선제 아니 7억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3억 5,000을 지원해 주고 본인 자부담이 3억 5,000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총사업비가 7억인데 보조가 3억 5,000 자부담 3억 5,000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보조 3억 5,000은 도비 일부 있고 군비 일부 있고 그렇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세명한방은 주식회자잖아요?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주식회사에 이처럼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어도 됩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산을 도에서나 중앙에서 받아올 때, 신청하는 항목에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해서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이분 재배 현황을 보면, 삼백초 1,490평 또 어성초 2,620평이에요.
그리고 친환경 부분에, 비인정 받은 부분하고 인정받은 부분을 구분해 놓았는데, 600하고 1,300평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어야 되잖아요?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약초를 생산해서, 농업인이 직접 다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는 없어서, 이분은 자기 걸 생산해서 자기 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의 농가의 것을 모아서 공장 시스템을 해썹까지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논리대로 이야기하면, 주식회사 지원 안 해 주어야 될 데가 어디 있어요?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농업을 관련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서.
○위원장 조선제 과장님! 자꾸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이것이 공모사업입니까?
이 사업 내용이, 이분이, 옛날에도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도 일부 조금 있습니다.
옛날에도 5,000만 원인가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도에 선정이 되어서 도비를 지원 받으면서 군비 부담해 가지고 주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원예특작담당 이창환 원예특작담장 이창환입니다.
제가 전에 유통 업무를 볼 때 선정된 사업인데 이것은 본인들이,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공분야에 자기들이 신청해 가지고, 도에서 바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온 그런 사업으로, 자기들이 뭐냐 하면, 일본하고 미국하고 가공품을 수출하려니까, 일본 JAS하고 미국의 GMP인가, 거기 시설규정이 안 맞아 가지고 수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썹 시설을 하기 위해서 총예산 7억에서 도비 군비 3억 5,000하고, 자부담 3억 5,000 그래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래, 공모사업이라서, 자기가 공모가 선정이 되어 와서 우리 군비 부담을 했다, 이러면 이해가 쉬운데,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수출이 하나도 안 되었다, 이 말입니까?
○원예특작담당 이창환 수출이, 수작업을 해 가지고 나가 가지고, 클레임이 걸렸습니다.
수작업이, 뚜껑작업을 하면서 액이 발효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해썹시설을 하려고.
○위원장 조선제 그러니까 지금, 수출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수출에 클레임이, 그러니까 해썹시설이 안 되니까 해썹시설 보완하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백범영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 내용도 내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몇 억 하는 것, 몇 천만 원 이것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써야 돼요.
왜 주식회사에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주냐, 이 말이죠.
지금 게비스랜드 그것 또 이야기해 볼까요?
게비스랜드 얼마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내가 실무 농정기획 업무를 봤을 때, 거기 처음에 가니까 세부 분장사무에 게비스랜드 업무가 있더라고요.
여기 소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매 들어가 가지고 하고 있는데, 보조사업 관리지침에 의하면, 자금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자금회수를 수차례,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그분들이 부도가 나 가지고 지금,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금회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관련 규정 이런 것을 질의를 하니까, 이미 그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는, 회수 방법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난번 감사원에도 저희들이 그 방법을 질의를 한 바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가 감사원에 그렇게 물을 사항이 아니고,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있잖아요?
그에 준해서 처리하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러니까 그것도, 그분들이 저희들이 회수를 하려고 그래도, 고발은 했었습니다마는, 검찰청에서도 특별히, 무혐의로 되어 버렸고, 보조금관리조례에서도 보면 그 사람들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금 추적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사업계획서 받고, 돈이 얼마 있는가, 자본금이 얼마인가, 이런 것 다 확인하고, 보조해 주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온 지 얼마 되었고 말이지, 그것이 그렇게 부도가 나 가지고 공매 경매 들어가서, 우리 막대한 혈세 낭비하고, 지금 그런 실정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금회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자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재산이. 조회 결과가.
○백범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보조사업이에요.
보조금 관리대장, 전부 다 작성해 가지고 관리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거기에 보면, 자기 자본이 얼마 있는 것까지도 확인하고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보조금 그러면, 하나도 회수 조치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백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그 사업이 2005년도 1월달에 그때 선정이 된 거라서, 저희들이 쭉, 아시다시피, 쭉 맡아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소장님 보고드린 대로, 남해에도 내나 이 사람들이, 알고 있으시다시피 그런,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남해도 부도가 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재무과 군청 또 담당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없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처리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명한방에, 언제부터인가는 몰라도 세명한방에 지원해 준 보조, 군비든 도비든 예산 지원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과장님 방금 백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월요일까지 자료를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실장님 계시는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려야 될 사항이 있는데, 맛집 하면서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백범영 위원 맛집, 음식골목을 만든다든가 또 음식점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술센터에도 이 업무가 있고, 도시건축과에서도 여기 창조거리인가 만드는데 맛집골목을 만든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경제과에서도 있어요,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한 군데에서 통일해야 되겠다, 시장 인근이라고 경제과에서 하고 또 도시 주변이라고 도시과에서 하고, 그것은 안 맞다 싶습니다.
그것은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 맡겨 가지고 책임지고 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ㆍ융자 사업에 보니까, 화훼 40억 해 가지고 4년 계약해 가지고 하고 있고, 약초 산채 산업에 40억 해 가지고 4년 계약했대요?
여기 예산서 보니까 7억인가 확보했던데 내년도 계획에,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것이 3억이 깎였대요?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 10억 될 걸로 알았는데 7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이, 군수 공약사업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청정, 산채 약초는 공약사업이고요.
○백범영 위원 그래 산채 약초 이것은.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그것은 장기적으로, 당해연도가 아니고 3년 계획으로 해서 다, 금년도 예산에.
○백범영 위원 그래 이 업무가 지금 우리가, 아까 안철우 위원님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산청에 아주 뒤쳐져 있어요.
40억 투자해 가지고 투자 대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열심히 해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1년에 10억씩 계획을 해 가지고 40억을 지원하면, 그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농촌소득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지금 가공공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화 만들면, 경쟁력이 바로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거기에 가공입니까, 하나, 나비공장인가? 법인 이름을 그렇게 지어 가지고 지금 부도 나 가지고 또 있죠?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어디, 부도 난…….
○백범영 위원 약초 부분에.
○위원장 조선제 남상.
○백범영 위원 예.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아,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원 안 했어요?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경제과에서 했습니까?
○위원장 조선제 예, 기업유치.
○백범영 위원 그런데 여기 40억 중에서 또 공장 짓고 하는 데 그런 데 또 돈 많이 들어가죠?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지금 계획은 재배 측면에다가 쓸 생각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렇죠, 재배하는 데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브루셀라, 지금 여기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조인 인부임 해 가지고 1,620만 원인가 예산을 확보했더라고요?
○농정과장 정창석 예.
○백범영 위원 이것이 무슨 보조 인부임입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제가 채혈하는 데, 같이 하는 인부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채혈?
○농정과장 정창석 예.
○백범영 위원 채혈은 합천서 하잖아요?
○농정과장 정창석 그러니까 와서 피 뺄 때, 거들어 주고 하는 그런 인부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수의사들이 하고.
○농정과장 정창석 수의사들하고 같이, 인부가 한 사람이 같이 가서 합니다.
○백범영 위원 보조해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예.
○백범영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내가 거기 나온 지가 되어서 다른 어떤 시스템이 바뀌었는가 싶어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를, 축주들이 소를 팔려고 하면 반드시 브루셀라 혈청검사 증명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정창석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방법이 아주 재래식이라고, 방법이.
농가에서 면사무소를 가든가 센터를 찾아와 가지고, 그것이 그런 걸 현장에서 목격도 했습니다마는, 암수 표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소가 전자경매시장에 가 가지고 돌아오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방법이, 어떻게 했으면 좋은 방법이 있는가, 그 대안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정창석 지금 시스템이, 우리가 북부 지소에서 검사를 합니다.
합천에서 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걸리고 있고, 또 채혈하는 방법,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 재래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점은 많은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도를 개선해서, 요즘은 전산화가 전부 다 잘되어 있어서 메일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뭐하는 데 증명서가 꼭 필요하느냐.
○농정과장 정창석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채혈을 해 가지고 가면, 신청서도 메일도 가고, 또 거기서도 메일로 와서 우리가 출력만 해 준다든지.
○백범영 위원 그렇죠, 그래.
○농정과장 정창석 이런 방법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걸 왜 노력을 안 한다 말입니까, 그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 주어야 될 사항을.
○농정과장 정창석 그것은 좋은 제안으로 받아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인력낭비고 주민들 불편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농기계, 이것 경운기도 한 2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필요 없어요.
좀 큰 걸로 장만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복 위원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조선제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복 위원 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좀 이해를 하십시오.
농업 전반에 걸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또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안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느낀 걸 토대로 해서 안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김재권 위원님 말씀하셨던 연작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재원 위원님 그 안에 저도, 아,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연작피해 때문에 딸기농가의 하우스에 지원되는 토양소독제, 그것 50% 지금 지원하고 있죠?
예,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한 번 소독을 하면 한 3년 정도 연작 피해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수확량이 한 50% 이상 증수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많이, 선호는 하고 있는데, 지원이 50%다 보니까, 그것이 약값이 좀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같이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수출농단 활성화가 잘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익 창출을 위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국내가격이 높아 버리면 계약을 했다 그래도, 계약을 파기하고 국내시장에 출하하는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신청을 받지 말고, 제 생각입니다. 수출농가를 처음부터, 조건부로 수출만 하는 농가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예, 그렇게 또, 어차피 수출농단에 지원하는 부분을 가지고, 수출 전문농가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아이템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봉사과에 식당 개선사업 때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번에 안철우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향토음식 육성 지원책에 연결되어서, 거창의 심벌마크를 새긴, 지금 여기 컵에도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컵 이렇게 지정하지 말고, 한 지정업체가 선정된다면 그 지정업체에다가 심벌마크를 새긴 그릇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거창의 농ㆍ특산물을 모형화 시킨 그런 그릇을, 그 음식점에 가면, 거창의 아, 브랜드가 이런 거구나, 느낄 수 있는 아이템을, 지금 전남 곡성에는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군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범업체로 지정된 한 곳이 하고 있거든요, 전남 곡성에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아까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데, 이미지 제고도 되고, 배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만, 농업기술센터하고 적극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기획실장님 와 계시니까 이것도 기획부분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착안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제가, 올해 처음으로 녹색곳간 축제를 만들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센터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에 비교적 잘되었다는 평을 얻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녹색곳간을 사과축제로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 축제도 지금부터 고민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사과나무 모형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참나무에 사과를 달아서, 도시에 있는 친구들이 오면, 나락을 잘 모릅니다.
쌀나무 이런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사과 열린 모습을 보고 갔으면 아, 사과나무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내년에는 만약에 그런 형상을 만들더라도, 사과나무 형상에 같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이번 사과마라톤 축제하고 녹색곳간에서, 녹색곳간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안 들렸습니다.
사과 마라톤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과 시식을 많이 했습니다.
사과 시식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한 서너 분 왔어요.
그리고 또 직접 한 분은 제가 같이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옛날에 맛본 거창사과가 아니다, 거창사과 맛이 별로 안 좋아서 안 사간다,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관광과에 내가 사과축제 할 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정말로 이런 행사를 할 적에 나오는 사과가, 시식용으로 나오는 사과는 더더욱 맛이 좋은 거야 됩니다.
그리고 소포장, 쉽게 가볍게, 한 3㎏짜리, 1㎏짜리, 이렇게 쉽게 들고 갈 수 있는 포장도, 꼭 우리는 5㎏ 15㎏짜리 이런 포장만 고집하는데, 2㎏짜리 이렇게, 쉽게 들고 갈 수 있는 포장도 준비를 해서 그런 행사 때는, 했으면 좋겠다, 지금 물론 사과마라톤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마는, 농산물 사과를 구입하는 걸로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기획실장님이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로 맛있는 사과, 거창을 대표하는 사과가 나와 시식되어져야 아, 먹어보고 가서 자랑도 하고 그날 당장 사 가지고 가지, 제가 아는 분들, 제가 한 다섯 분들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거창사과 맛이 아니라서, 자기는 옛날에 고제사과 먹어봤는데 좋아서 사가려고 그랬는데 맛이 아니라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날 제가 뒤에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아무튼, 이런 작은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서,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쌀값 폭락으로 우리 농민들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어려운 농촌에 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항상 어려운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농촌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유기농밸리사업 추진과 서부경남거점 APC운영 농산물수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월 6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상하수도사업소 계속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선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직원소개 간단한 인사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선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상하수도사업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사업소에서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현재 시가지 내에 각종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술기 관리담당주사입니다.
유현종 상수도담당입니다.
그리고 안장근 하수도담당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해외출장 관계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28페이지 25번 항목, 상하수도사업 수의계약사업 자료가 전산 오류로 인해서 잘못 작성이 되어졌습니다.
금방 배부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선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7쪽 상수원 상류 농경지 매입방안 강구 부분입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지금 우리 식수로 쓰는 물은 문제가 없으니까, 매입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지금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것이 한 3년 이상 감사할 때, 또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나온 이야기이고, 또 이 부분이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사업소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의회에서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지난번, 여기 지금 제가 속기록도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계셨던 소장님 같은 경우에, 사업소의 명예를 걸고, 유역청, 낙동강 환경유역청입니까, 유역환경청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유역환경청입니다.
○안철우 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건의해서 매입토록 추진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안철우 위원 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마는, 아마 정유권 부군수님 계실 때인지, 반드시 다음에 하겠다고 부군수님도 약속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내가 그건 지금 속기록을 못 찾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들으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감사 자리나 예산 심의나 이럴 때, 사업소의 명예를 건다고 하고, 또 부군수님이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부분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이러이러 하니 1급수 유지하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이래 해도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저희들이 2008년 12월달에 낙동강 유역환경청장이 현장에 왔을 때 수매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수매 대상에서 하천구역 내는 제외토록 그렇게 자기들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매수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당시 소장님은 왜, 사업소의 명예를 걸고 유역청에서 매입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때 그 이후로 바뀐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안철우 위원 몇 년도에 바뀌었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2009년입니다.
○안철우 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 바뀐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안철우 위원 그래, 바뀌어서 명예 이 부분은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때 전임 소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철우 위원 2008년도에 하일선 소장님이, 저희들 사업소가 이걸 명예를 걸고, 유역청에 계속 건의해서 매입토록 적극 추진하겠다, 그 당시에 이 부분의 심각성을, 정유권 부군수님도 들으셔 가지고, 반드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들으셨죠? 우리 직원들한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들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것이, 집행부 부서에서 의회의 감사 자리에서 한 약속인데, 이런 부분을, 지금 2급수 떨어지면 그러면 그때는 군에서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1급수로 되어 있는 물을, 지금 1급수로 되어 있는 게, 이것 말고 다른 부분들로 인해서, 더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많습니다.
향후에 물이 더 좋아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하천구역 내의 토지는.
○안철우 위원 아니 아니오, 방법을,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매입하는 행정을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 어디에서 매입을 하는가는 더 잘 아실 거고, 어디에서 매입하시든지 매입하는 방법 강구는 사업소에서 하셔야 되고, 우리는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매입토록, 이런 것까지는 의회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역할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안철우 위원 그렇게 의회에 와 가지고 한 이런 약속들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감사자료나 예산심의자료에, 조건부 승인 이런 것을 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한다 말입니까?
지금 우리 달강수 만들어 내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안철우 위원 이것이 신뢰의 문제입니다.
특히, 먹는 식수원 내에 주민들이 알기에는, 사과나무에 약을 제일 많이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안철우 위원 거기에서 달강수 만든 이유가, 식수원이 이만큼 좋고 자랑스럽다, 이런 식으로 홍보 효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거창 수돗물 홍보 효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거기에 농약 치는 것 안다고 하면, 군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래서.
○안철우 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이런 감사자리에서, 사업소의 명예를 걸고 한 약속인데, 이런 걸 지키지 않는다 하면, 이 감사 자리에서 우리 의회 위원들이 질책하고 감사 지적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다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예, 해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제가 현장에 나가 본 결과 지금 하천 구역 내에는, 그 지점은 지금 하천개수 공사가 시행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천공사 병행 시에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무슨 보상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하천구역 내의 토지 보상요.
○안철우 위원 아, 지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하천 개수공사를, 시행토록 도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그러면 다른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서,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 거기에 나가보면, 교량이 하천 폭보다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 개수가 필요한데, 하천 개수 시에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그러면, 또 이것, 또 소장님 가시고 나서 또 다른 이야기하는 것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아닙니다.
○안철우 위원 이것 지금 3년째 소장님 바뀔 때마다 말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래서 제가 하천부서에 협의를 해서, 하천 공사 시 보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다른, 연구를 하셨으니까 그 방법으로라도 꼭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리고 소장님도 곧 가시겠지마는, 사업소의 명예를 걸고, 이 정도 발언을 할 때에는 아마 200% 정도는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안철우 위원 100% 정도 가지고는 이런 소리 못 했을 건데, 200% 정도 자신이 있었을 건데, 그때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직전 소장님도 장담을 한 겁니다.
이 정도로, 그 부서의 장이, 이 정도 용어를 썼다면 반드시 이런 것은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최소, 의회에 대한 존중입니다.
알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이 사업을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위원장 조선제 소장님 어쨌든, 소장님 계실 적에, 또 도에서 있다 오셨으니까, 지금 전임 하일선 소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지금 도로관리사업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도로관리사업소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위원장 조선제 하일선 소장님한테도 전화를 해서, 소장님 계실 적에 한 말 갖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토목 그쪽 파트에 같이, 도로 사업소로 나중에, 하천부서에 가서 있는 분들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위원장 조선제 그래서 소장님 계실 적에, 안철우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지방하천 개ㆍ보수사업을, 그쪽에, 올해나 내년 안에 꼭 끌어와서, 어쨌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책임지고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믿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위원장 조선제 예, 또 지적사항 있습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백범영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원 상류지역이, 노혜도 포함이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양평하고 노혜하고 이쪽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네.
○백범영 위원 그런데 노혜는 실질적으로, 유수 흐르는 것이 하나도 상수원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지금 노혜마을은 집수구역이 우리 취수원으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들어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세천이, 양평하고 노혜 사이로 흐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 일부가 집수구역이, 취수원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극히 일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네,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 일부는 배제하고, 그러면 어느 부분이 일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정확한 현황도를 제가.
○백범영 위원 아, 소장님은 잘 모르실 거고, 담당게장님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상수도담당주사 유현종 예, 지금 가조 가는 국도상에 보면, 비올 때 빗물이 흐르는 부분에서 양평으로 일부가 흐르고 있습니다.
양평 비닐하우스 있는 농로 사이에 세천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부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양평으로 흐르는 것은 거기 유입으로 들어가지마는, 양평으로 안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은 하나도 그쪽으로, 위로는 역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그러니까 상류지역에서 빗물이 흘러 가지고 일부는 양평으로 흐르고 일부는 노혜로 흐르기 때문에, 그 흐르는 부분을 전부 차단했을 때, 빗물이 차단되었을 때 보호구역 해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그 지역주민들 이야기는, 자기들 노혜는 해당이 안 되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수도담당주사 유현종 저희들도 안 그래도 수도기본계획에도, 빗물을 배제할 시에는 노혜마을을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도 기본계획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하기 위해서는 또 군비 예산을 들여서 빗물을 하천으로 안 들어가고 하천 밖으로, 하류로 빗물이 흐를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됩니다.
○백범영 위원 (웃음) 그러면 그 시설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주민들이 해야 됩니까?
○상수도담당주사 유현종 아니 그것은, 주민들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주민들 민원이 그렇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놓으니까 상당히 횡행하는 데도 좀 어렵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방상수도라든지 군비 부담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서, 돈 때문에, 예산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적 사항요.
○위원장 조선제 예, 지적사항,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그래서 소장님! 지적사항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감사항목이 상수도공사하고 하수도공사 마무리 철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읍의 BTL사업은 하자책임 불명확으로 인해 가지고 군청에서, 한 부서에서 일괄포장을 재포장을 한다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현재 읍ㆍ면지역, 면지역, 합천댐 상류지역 하수관거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재포장이 완벽하지 못 해 가지고, 앞으로 집단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있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감독을 소홀히 하면 우리 군비 몇 십억이, 재포장을 하는 데 소요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관거사업 재포장 할 때 감독을 소홀히 하면 분명히 2012년도 정도나 되면 10억 20억 재포장 공사비 확보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김재권 위원 그것은 나중에 상수도특별회계든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든,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마는, 그것 감독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가조 1개 마을 민원 발생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 거기 한 5명이 찾아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김재권 위원 저도 사실, 대책 없이 내년에 책임지고 내가 재포장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민원을 무마시켜 놓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김재권 위원 사실 내가 그 마을의 전화를 받고 밤 8시에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골목에 가로등이 있어서 내가 현장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물 빠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고여 가지고, 일반 신을 신고는 지나가지 못합니다, 장화를 안 신으면.
그런 현상이 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그것은, 내년 봄에 책임지고 내가 해결을 하겠다,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기타 마을에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김재권 위원 재포장 공사가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국 나중에 그 공사비 부담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네.
○김재권 위원 사실 그것도 보니까 재포장, 지금 사업을 하는 분들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실, 불성실 공사는 아닌데, 현장 여건상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재포장할 때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군비가 포장하는 데 더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사례를 최소한 줄여 주셔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제 판단할 때에는 우리 가조 같은 데 해도 한 10억 정도 들어가지 싶어요, 재포장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형태로 재포장을 한다 그러면.
그 점 소장님! 진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백범영 위원님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노혜마을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조기원 위원 그에 대해서 부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조기원 위원 집행부에서 행정 규제를 하는 것은 공익과 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네,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리고 규제가 되었더라도 집행부의 최소한의 노력으로, 공익에 불편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규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서 제가 노혜마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조기원 위원 조사해 본 바로는, 현재 노혜마을은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생활하수도가 모두 취수원 아래로 흐르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노혜마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조기원 위원 예, 그렇죠. 어디요, 생활하수 말입니다. 빗물 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일부 빗물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지마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빗물은 한 300m만 정도 안 있습니까, 아까 일부는 노혜마을로 흘러 들어오고, 일부는 저쪽의 양평으로 흘러 들어간다 안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조기원 위원 그래 그 부분이 아마 300m입니다, 300m.
내가 대충 가보니까, 300m 정도만 공사를 하면, 유수관 공사를 하면, 그리고 노혜마을에서는 전혀 빗물이 안 흘러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 300m 관거 묻는 것 내가 공사비가 얼마인가는 모르겠지마는, 그것 얼마 되겠어요?
그것만 공사를 해 주면 수십 년 동안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규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왜 못 해 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네, 현장 조사를 해서.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전부 다 지도를 빼고 다 빼 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조기원 위원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 이것은 식수가 되기 때문에 되게 민감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조기원 위원 절대로 어떤,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고 생각할 때에는 풀어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여기 한번 빼 봤습니다.
빼 보니까, 노혜마을은 사실 일부는 전부 다 스포츠파크로, 땅은 거기 다 편입되어 있고 또 아월교 다리 건너가면 일부 남은 농지 그것도 아마 곧 군에서 사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빗물 그것 조금 들어오는 것 때문에 해제를 못 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는데, 한 300m 공사만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걸 가지고, 그걸 공사를 해 가지고 풀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현황조사를 해서, 해제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안 되는 걸 풀어주고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식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해당도 없는데, 규제할 당시에는 해당이 많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데, 그 규제에 묶여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고 민원이 이렇게 자꾸 야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잘 관찰해 가지고, 한 300m 정도만 공사를 해 가지고 풀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풀어 주십시오.
○위원장 조선제 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위원장 조선제 300m 먼 거리는 아니니까 현장, 당장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오늘은 안 되겠지마는, 월요일날도 현장 파악해서 사업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통보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리고 현장 보고, 이런 민원사항들은 꼭히 어려운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너무 규제를 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 데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해제를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조기원 위원 지금 가조에도 하나 상수도보호지구 해제시키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역촌지구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역촌지구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조기원 위원 가조는 내가 안 가 봐서 모르겠지마는, 상수도보호구역하고 관계없는 데는 풀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집행부에서 너무 규제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또 처리사항, 예,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종결하고,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상하수도사업소는 부록에 실음)
○이애숙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937쪽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이애숙 위원 예. 사업기간이 2008년 10월에서 2011년 3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2011년도에 23억으로 되어 있고 현 공정률이 55%인데 사업기간 내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지금 현재 강북지역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은 현재 하고 있는 하수관거 BTL사업과 병행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사업계획 당시에 저희들이 140억으로 사업을 계획했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하수도 사업과 병행하다 보니까 예산절감 부분이 약 한 10억 정도 예산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계획에 반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3억 정도의 사업비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결산추경 시 저희들 각종 사업 집행잔액을 1억 정도 확보를 해서 투입할 계획이고, 2010년도 당초예산에 약 3억 정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6억 정도가 모자라게 되는데, 그 부분은 추경예산 때 계속, 자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래서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군 재정상 2011년 사업비 23억 예산 확보가 부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확보를 하지 못했을 때 그 대책이 어떻게 되나 싶어 가지고 문의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지금 한 6억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2011년 말까지, 예를 들어서 내년 추경에 6억만 더 확보가 되면 사업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복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아,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1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노후관로를 교체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로를 신설관로로 교체하면서, 지난 주요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결을 안 시켜 주면 정말 농촌에서 사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관정을 파 가지고 새로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그 연결사업을, 상수도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이성복 위원 그 사업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강 위원님, 이해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성복 위원 그 사업을 연계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928페이지 방금 새로 제출한 내용 있잖아, 그죠? 현황, 상하수도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당초하고 뭐가 바뀌었는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보다도, 수의계약을 했으면 수의계약 회사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들이 보기가 좋을 건데, 회사명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 군내 업체가 한 15개 이상 정도로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오해의 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빠진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이 서식은, 의회에서 내려온 양식에 의해서 작성해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의회에서 우리가 요청한 양식이 이랬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이성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특별히 뺄 이유는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위원장님! 이 관계 한번.
○김재권 위원 아니 양식을 우리가 내라고 그랬습니까?
○위원장 조선제 자, 전문위원님! 우리가 보낸 양식대로입니까?
○전문위원 최태환 이것은 개별 항목으로 해 가지고 특별한 양식이 없이 나갑니다.
공통사항으로 되었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되었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를 하면, 집행부서에서는 감을 좀 잡아야 됩니다.
건수 몇 건에 돈 얼마 수의계약 한 것 그것 중요한 것 아니거든요?
위원들은 밖에서 주민들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관련 업체명이 없어요.
과장님! 우리 관내에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업체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0개 업체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상수도계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한 30개 정도 된답니다.
○김재권 위원 30개 정도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김재권 위원 그런데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상하수도 면허를 취득한 지가 5년이 넘었는데도 상하수도 공사 1건 못 했다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네.
○김재권 위원 있고, 저희들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특정업체 몇 개가 상하수도사업 수의계악은 독점을 하고 있다, 사실이 그런 지는 모르는데, 여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요청을 받았는데, 업체가 없으니까 과연 그 말의 진위를, 우리가 지금, 가릴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그 점을 이성복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미 자료는 그렇게 제출된 것, 우리가 추가 제출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여론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김재권 위원 그것이 바로, 공직 내부의 비리입니다, 비리.
연결됩니다, 비리로.
위원들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닌데, 벌써 사회적으로 여론이 그런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 그러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뉘앙스는, 바로 비리입니다, 그게, 특혜라 하는 것은.
소장님! 그 점 유념해서 앞으로 면허를 받은 업체가 골고루,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를 못 따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도 못 주는 그런 회사도 많은데, 공사는 한정되어 있지마는, 가능하면 좀 골고루, 물론, 일 좀 잘하고 현장민원 생기면 멋지게 해결하는 업체에 주고 싶습니다, 실제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일도 말끔하게 잘하고, 현장에 민원 생기면 해결도 척척 잘하고, 그런 업체는 한두 건은 더 주더라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지금 현재 수의계약 현황은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매달 게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안 드리려고 빼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자료요청을 하면, 괜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자료 제출을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형평성 있는 문제는, 김재권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지마는, 그런 것은 정말 감안하셔야 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출서류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자, 소장님! 어차피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더라도 김재권 위원님 외 위원님들이 혹시 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새로 자료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계약업체 해 가지고 자료를 새로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예, 방금 수의계약 현황 보고, 이성복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시고 했는데, 장기계획이나 사업 내용이 큰 것은 거진 몇 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바닥에 깔린 이야기는 비리 저런 부분이 아니고, 사업의 원활한, 아까 김재권 위원님 잠깐 언급을 하신 그런 문제들로,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장기 독점계약들을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지금 장기 독점계약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행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저수조 청소 이것이 내나 간이 상수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대행업자가 지정되어서 1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하수관리 이런 부분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마을.
○안철우 위원 지금 긴급보수 이것은 대행 그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런 부분도 다, 장기계약들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4, 5년씩 다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안철우 위원 긴급보수 부분도 대행업체로 하는데, 지금 여기는 거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대행업체는 5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5년씩 하는데 5년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인력이나 기술력이나 또 장비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안철우 위원 하지만, 간이 하수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진 한 회사에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김재권 위원님도 했지마는, 그런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업소에서 업무적으로 여기에 줄 수밖에 없는, 능력 있고 한 회사에 줄 수밖에 없는, 수의계약의 강점이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하지마는, 멀리를 내다본다면, 이 회사들이 만일에, 회사를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다른 곳으로, 또 나쁜 경우는 여기에서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 회사가 만일에 없어질 경우는 어떡하려고 그렇습니까?
지금 이런 시점쯤에서는,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회사를 하나, 거창에 육성시켜야 됩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회사들을 좀 돌아가면서 몇 군데를, 수의계약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장비력이나 기술력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어느 한 군데 일방적으로 편중되니까, 그런 업무 자체를 아예 할 기회조차도 없으니까, 기술력이나 장비 이런 걸 갖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그런 데하고, 좀 멀리 내다보신다면, 다양하게 기회를 줘서, 그 사람들도 기술력이나 이런 걸 갖추게 해 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지금 저희들 수도 대행업자 지정은,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일정한 기준에 인력과 장비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1개 업체를 대행업체로 지정한 것은, 상수도 수선예산에 1년에 한 3억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업체가 그런 인력과 장비를 상시 갖추고 있기에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또 계속 연장 계약을 하는 사유는, 읍내의 관망도라든지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연장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제가 한 말 중에 혹시, 행정적이나 기술적으로 잠깐 좀 틀린 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마는, 제 의도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제 말의 의미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저런, 비리문제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기회를 줘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행업체의 계약이 끝나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보충입니다. 금방 이야기한 건데요. 금방, 1년에 대행업체가 한 3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라면 2군데 이렇게 하면, 지탱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장비가 많습니까, 한 번 하는 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장비 포크레인 덤프트럭, 그다음에 각종 기자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원이 5명 정도 상시 보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억 5,000 가지고 회사가, 그러면 3억을 나누게 되면.
○류영수 위원 그걸 그래,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아니 그것은 급수조례에 의해서 연장계약으로 합니다.
○류영수 위원 연장계약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그러면 계속 그분만 해야 되겠는데? 제가 들어본 걸로 하면.
딴 사람들은 사람도 다섯 없고 장비도 없고 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행업체는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류영수 위원 입찰에 불이면, 2년씩 하도록 하든지, 입찰에 붙이지요, 그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행업체는 사실, 24시간 비상대기 상태거든요?
○류영수 위원 아니 대행업체 이야기는 맞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걸 그걸, 그 사람한테만 되도록 하지 말고 그러면,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2년이면 2년, 3년이나 3년 해 가지고, 그렇게 맞춰 갈 사람이, 공개 입찰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대행계약이 끝나면, 그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김에 질의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선제 예, 더 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지금, 상수도 누수율이 거창읍 가조면 웅양면, 몇 프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지금 현재 저희들은, 옛날에는 누수율로 했는데, 지금은 유수율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62.3% 정도 됩니다. 유수율이, 그러니까 누수가 한, 38% 정도 누수가 되는 거죠.
○류영수 위원 그러면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이 한 70% 정도 됩니다, 유수율이.
서울은 좀 높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북지역 BTL이 되고 나면 약 한 85% 정도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2020년도에는 유수율을 한 90% 정도 가져갈 계획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공사를 공정하게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것이 누수가 많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간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상하수도 관로는 벌써 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인 유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누수되는 부분이, 관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포착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잡아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어떤 건설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자꾸 고장이 많이 나야 돈을 벌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류영수 위원 예, 그런 것은, 자꾸 일을 대강 해 가지고 또 돈 받아먹고, 또 고장 나 가지고 돈 받아먹고 이러려고 일 잘 못 하는 데 감독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요즘은 대행공사는 전부 다, 시공책임감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수밀검사라든지 연막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실시공은 요즘 현장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까 한 것 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공사한 업체들요, 나중에 한 부씩 다 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지쪽 강남지역에는 BTL사업 다 마쳤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강남지역에는 BTL사업을 했고요.
○류영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BTL사업이 아니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다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하수관거사업. 예, 다 마쳤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류영수 위원 예, 다 마쳤고, 그리고 이걸 하고 나면, 현재 정화조 업체, 대행하는 업체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이렇게 되고 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지금 정화조 업체는 저희 사업소 소관 사항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류영수 위원 아, 그것하고는, 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것은 산림환경과에서 담당하는 사항입니다.
○류영수 위원 아, 산림환경과에 물어봐야 되겠구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청정 거창 이미지 구현에 앞장서느라 늘상 수고하시고 소장님 이하,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48페이지, 강북지구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추진현황을 보는, 소장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주민들을 위해서 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군민을 위한 사업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강철우 위원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시고, 준공기간이 2011년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사업기간이 2011년 2월로 되어 있는데 현 공정률은 55%,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BTL사업이 최초 착공할 때에는 여러 가지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강북지역 노후관로 교체사업도 현재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또한 도시가스관 매설공사도 병행해서 시공이 되고 있어서 공기 지연 사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기 연장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55% 밖에 안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23페이지 민원처리 형황을 보면, 92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것은 1일 늦은 것은 8일, 평균 5일, 전부 8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것 믿을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거기도 현장에서 즉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장! 거창에 언제 부임을 언제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강철우 위원 부임 언제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7월 1일날 왔습니다.
○강철우 위원 7월 1일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강철우 위원 7월 1일날 그러니까 9건 처리하셨네요?
최고 빠른 것은 보니까 1일 하루 만에 막, 민원을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민원처리사항이 빠른 것은 1일 처리되어 있어 일처리를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젊고 또 패기 있고 또 열심히 일처리는 모습이 보기 좋았지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가 좀 아쉽습니다.
BTL사업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접수받아 상하수도사업소에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한번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왜 없습니까?
거기 한번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지금 이 자료들은 우리 현장을 통하거나, 정식 민원으로 처리, 접수가 되었거나 그런 사항들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대동리 성결교회 앞과 죽전 민원처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죽전마을 민원 말입니까?
○강철우 위원 예, 대동리 성결교회 앞과 여기에 담당계장이 지금 안 계시는데, 저 때문에 피한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대동리 성결교회 앞의 민원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요.
○위원장 조선제 자, 담당계장님 안 계시는데 담당, 하수도계의 누구 나와 있습니까?
○강철우 위원 그 당시에 박래만 전문위원하고 임영만 과장하고 제가 같이 현장을 답사를 하고 다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죄송합니다.
성결교회 앞에는 지금 설계를 해서 발주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9월 8일날 담당주사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민원인과 본 위원이 있는 자리에서 추석 쇠고 바로, 처리해 준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 초가 되어도 처리가 되지 않아, 다시 제가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도 처리가 되지 않아, 한 10월 말 정도 되어서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강철우 위원 소장님! 행정의 신뢰는 군민과 약속한 사항을 지킬 때 가장 그 신뢰도가 올라간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왜 합니까?
차라리 해 주겠다고 안 했으면, 민원인이 기다리지도 않았을 건데.
특히 BTL사업 같은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수반되지도 않는 민원에, 약속을 못 지키는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저희들이 일부러 늦게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여러 가지 정황상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니, 고민이 생기면,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밤을 새우더라도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런데
○강철우 위원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위원님 말씀하신 죽전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공사를 추진할 수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 세 집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그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BTL사업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몇 번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더 할 것 아닙니까?
콧방귀도 뀌겠습니까?
이래서 군민들이 군을 신뢰하겠습니까?
이 민원이 양치가 민원입니까?
공사를 해 주겠다 해 주겠다 하면 나중에는 진짜, 해 주어도 믿지 못합니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들에게 신뢰받고,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주민들에게서 동의서를 받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런데 실제로 공사로 인해 가지고 개인주택에 피해가 간다든지, 현실적으로.
○강철우 위원 아니, 추진하세요.
추진하면, 내가 그 책임지겠습니다.
그 부분이 얼마 된다고 하십니까?
그런 의지도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아니 그래서, 주민들이 합의만, 맨 처음에는 합의가 도출이 되었거든요?
○강철우 위원 그 동의서 갖고 누가 합니까, 그래?
적극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하고 해서, 의논을 하고 이래야 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 부분에 대해서.
○강철우 위원 그냥 주민들도 서로 미루고, 본인들도, 주민들이 이리 갖다 주기를 바라고, 서로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소통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동의서를 직원들이 갖다 주고, 곧 해 주겠다고 또 주민들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일부러 저희들이 지연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네.
○위원장 조선제 강철우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강 위원님은 직접 부탁해도 이렇게 늦어지는데, 주민들이 해 가지고 제대로 되겠냐, 이런 말씀들인데, 또 강 위원님이 특별히 이야기해 가지고 하시니까 월요일 날이라도, 직원분들 직접, 민원 세 분이 소통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만나서, 직접 동의서를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그렇게 조치하여 주십시오.
강 위원님, 또는 다른 것.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하시렵니까? 아니, 백범영 위원님 하십시오.
○백범영 위원 예, 소장님! BTL사업부서가 도시건축과장님 이야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총괄한다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중화사업도 거기에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지중화사업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지중화는 도시과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 지중화사업하고 BTL사업하고, 구분을 해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시행을 하는 합니다.
○백범영 위원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하는데, 도시과 협의를 받아 가지고 다 설치하고 이래야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행정 절차상에 그럴 겁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못 합니다, 이제」 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자, 그러면, 마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안정적인 수돗물과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지방상수도사업 등 양질의 깨끗한 물 공급과 하천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월 6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경제과 교육문화센터 1010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8분 감사종료)
(참조)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거창사건관리사업소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건소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업기술센터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상하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강철우안철우조선제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기
전문위원임채근
전문위원최태환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춘수
기획감사실장윤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정과장정창석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신을성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정정근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옥
원예특작담당이창환
상수도담당주사유현종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 외 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