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2월13일(금) 10시01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5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25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0 건설교통과0 거창사건사업소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준규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최준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입니다. 2025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_산건위 예산안
건설교통과 소관 전체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억 5,600만 원이 감액된 608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7억 1,700만 원이 감액된 583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4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 마을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 관리 사업비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와 노후된 승강장 시설에 대한 정비 사업으로 기 설치한 온열벤치 전기 요금을 반영하고 버스 승강장 및 온열벤치 12개 설치, 방풍 출입문 72개 설치에 전년 대비 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촌 환경 정비 사업은 농촌의 주거 환경 개선과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진목 청수로 개발 공사 등 58건에 대하여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에서 255페이지 주민 편익 사업은 배수로, 농로 정비 등을 통해 영농 불편 해소 등 주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 보상 및 보상기록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국유재산 이력관리 시스템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 2,100만 원 등 일반 운영비와 절부마을 안길 정비공사, 주민참여예산 등 159건에 전년 대비 17억 2,600만 원을 감액한 7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육성지원입니다.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관리 인건비,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현수막 제작 등 전년 대비 40만 원이 증액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입니다. 기초 생활 인프라 사업비입니다. 경지정리 지구 내 주요 경작로 간 농로 확포장으로 주상 완대지구 등 9개소 확포장 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준영구 논두렁 설치입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등에 대응하고 준영구 논두렁 설치를 통한 노동력 절감, 용수 보존 및 제초 효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구 내에 준영구 논두렁 22㎞ 설치 계획으로 전년 대비 7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업기반정비사업 대구획 경지정리입니다. 경지정리 구간 경작로, 용배수로, 취약한 기반시설 재정비를 통한 농업 생산력 향상 목적으로 남상 무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용배수로 정비 사업 7억 원을 편성하였고, 가조, 가북, 장기 대구획 경지정리 1억 3,000만 원을, 이 사업은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서 전년 대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경지정리 구간 노후 파손 등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 개보수로 영농편의 기능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남하면 지산지구 개보수 사업 11억 5,000만 원, 웅양 동편지구 개보수 사업 설계비 등 2억은 전년 대비 11억이 증액된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리계 등록 시설 개보수 사업비 지원을 통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경지정리 수리시설 141개소 유지관리에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에서 257페이지입니다. 저수지 유지관리입니다. 저수지 본래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 안정성 확보, 시설 점검을 통한 재해 위험 요소 제거, 유지 보수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 영농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풀베기 135개소에서 거창, 웅양, 가북 수변공원 풀베기, 저수지 유지보수 사업 등 전년 대비 13억 2,400만 원이 감액된 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업 생산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기반 확충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 기반 정비, 취입보, 농업 기반 유지관리비 등 전년 대비 7억 200만 원이 감액된 1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기초생활 인프라 소규모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소규모 저수지 개발을 통한 수자원 확보, 안정적인 관개개선, 영농환경개선 조성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2024년도 와룡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착공에 따라 전년 대비 6억 2,100만 원이 감액된 1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농업용수 저수지 수질 관리, 농업 기반 시설 장비임차, 양수장비, 관정, 양수장 시설 유지비 등 장비 유지관리비 등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800원이 감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관개시설 정비입니다.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 보수 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개화 영사골 위 배수로 정비 사업 등 39건에 전년 대비 9억 6,900만 원이 감액된 1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입니다. 정비되지 아니한 소하천의 치수 기능을 증대시키고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추골소하천 정비 사업 등 2개소에 전년 대비 1억 7,400만 원이 감액된 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소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소하천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소하천 유지관리,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사동 뒷골천 정비 등 13건에 전년 대비 4억 8,400만 원이 감액된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하천운영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은 하천 풀베기 사업, 불법 시설물 관리, 미불용지 보상 및 하천 장비 임차비, 통신비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7,300만 원이 감액된 4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하천유지관리 사업은 국가 및 지방 하천의 시설물 안전 점검 시행 등 지속적 관리로 사전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국가 하천 유지관리비 반영 및 당동 양평천 정비공사 등 7건의 지방 하천 유지관리 도비 보조금에 따라 군비를 조정 반영하여 전년 대비 700만 원이 감액된 1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천유지보수사업은 지방 하천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기본계획 시행에 하천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 보조금에 따른 군비 예산 편성 및 황강 구송지구 일반하천 등 2건에 전년 대비 17억 2,0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감액된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웅곡천 수질 오염 방지 및 생태계 회복과 치수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계별 전환사업비 및 도비보조금 매칭비율을 반영한 계속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억 7,100만 원이 증액된 3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교통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군도 확포장의 원활한 추진으로 이용자 편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웅양면 신촌리 일원의 군도17호선 확포장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마을 간 연결망 확충으로 교통 편의 제공 및 물류 유통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제 상개명 101호선 확포장 등 6개소에 전년 대비 3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에서 268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풀베기 인건비 및 제설 작업에 사용되는 중장비, 차량, 자재를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군도, 농어촌도로 327개 노선의 851㎞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로 관리센터 노후 재건축 사업과 군도 32호선 인도 설치 등 9건 및 남거창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 포함하여 전년 대비 6억 8,100만 원이 증액된 5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도로 관리 인건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한 도로 관리원 일시사역 인건비, 14명의 인건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9,9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지방도 위험도 개선 사업입니다. 급커브, 변속차로 및 부체도로가 없는 열악한 도로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도 1084호선 둔마지구 부체도로 정비, 지방도 1089호선 연교지구 굴곡도 개량 공사, 위험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4억 원이 감액된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미불용지 보상 신청에 따라 1억 원을 편성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대중교통 운행 지원입니다.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택시 외부 광고비,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물품 제공, 공공 운영비 등 전년 대비 4,800만 원이 감액된 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지원입니다. 국토부 벽지 노선 내시와 농어촌도로 운송 원가 및 벽지 노선 운영 손실 용역에 따라 손실 보상금을 전년 대비 2억 4,800만 원이 감액된 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 보상입니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대한 손실 보전으로, 버스의 공익을 위한 유지 관리 사업으로 국토부 벽지노선과 연계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농어촌버스 운수 원가 용역 손실에 따른 용역에 따라서 운영 손실 보상비 전년 대비 2억 800만 원이 증액된 28억 3,8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재정 운영 지원입니다. 택시 및 농어촌버스 시설 개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으로 택시에 따른 단말기,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0만 원이 감액된 1,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유류세 보조입니다. 운수업체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으로 유가 하락에 따라 유가 보조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3억원이 감액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설치 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의 교통 단속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저소득 장애인 차량 무상 점검 행사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따른 운영 비율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카드 단말기 수수료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를 반영한 전년 대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어촌 버스 요금 할인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카드 대금 10% 할인에 따른 손실 지원금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택시 감차 보상입니다. 택시 업계의 과잉 공급 구조 개선을 통한 재정 운영 정상화 및 택시 산업 발전 도모를 위한 제4차 택시 총량제 계획에 의거, 감차 보상 사업 추진으로 전년도와 같은 2억 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택시 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은 택시운수 종사자의 택시 요금 카드 결제 기피 분위기 개선 및 결제 수단 다양화로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45대의 택시 요금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서 전년 대비 2,300만 원 증액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인부임과 공영차고지 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이 담당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납부 관리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소규모 공동 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마을 소규모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수요 및 토지 매입비 증가를 반영해서 전년 대비 3억 5,900만 원 증액된 1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브라보·부르미 택시 운영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을 대상으로 택시를 운영하여 주민 이용의 편의 제공 및 교통복지 실현을 하고자 합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이 59개소에서 63개소로 변경되어 브라보·부르미 택시 운영 지역 증가, 마을 주민의 택시 탑승 수요 증가에 따라서 전년 대비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농어촌 교통모델 사업입니다. 북상, 위천, 신원면 마을 순환버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유류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입니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증가에 따른 사업비로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에서 277페이지 전기·저상 공영버스 구입입니다. 공영버스 차령만료 기한 도래로 교통 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에 따라 전기·저상 공영버스로 대체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전기 공영버스와 저상 공영버스의 세부 사업을 분리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른 전기 저상버스 6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개선으로 교통 약자인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7억 2,200만 원이 감액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어르신 대중교통 지원 사업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의 손실 보상금 및 카드 제작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5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광역 환승 할인제입니다. 거창, 합천 간 대중교통 광역 할인 손실 보상금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신규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역 사업 K-패스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을 지원하여 서민과 청년층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가내시에 따라서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안전등 설치 지원입니다. 택시 안전등 설치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경남 K-패스입니다. 경남도 내 대중교통 무료화 추진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본인이 교통카드 시스템이 장착된 신용카드를 구비하여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별도의 카드 등록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으로 그달에 사용한 교통비를 다음 달에 환급, 카드 사용료 차감 방식으로 카드 사용 후 다음 달에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75세 이상 무료이며 그 외에는 월 15회 이상 사용한 청년, 일반 저소득층에 월 15회 이상 사용한 금액에 따라서 청년은 30%, 일반은 20%, 저소득층은 100%를 다음 달에 환급하는 사업으로 사용한 만큼 지급되는 경남도 신규 사업입니다. 경남도 가내시에 따라서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아파트 및 주차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59억 원으로, 자주식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경남도 신규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 2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 서대구 간 시외버스 노선이 코로나 이전에 운행하던 거창, 가조, 서대구 간 노선이 3년 9개월 만에 재개하여 가조면, 가북면, 남하면, 지산 권역의 어르신들이 거창읍으로 가서 다시 가조로 가는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건설교통과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같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댐 주변 지역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댐 상류 수질 개선 및 주거복지 향상 사업인 기리 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매칭 사업비 전출금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80페이지 되겠습니다. 선진 교통 문화 조성입니다.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주차 단속 사업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제도 활성화에 따른 적발 건수 및 체납 고지 등에 대한 우편료 등입니다. 전년도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주차시설 관리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인력 운영 및 주차 유지 관리에 대한 사업입니다. 2025년도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90만 원이 증액된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 관리는 불법 정차 해소 및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단속 인력 운영과 단속 차량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주정차 단속 위반 건수가 2021년도에 4,371건, 2024년도에 11월 현재 7,535건으로 172% 증가하여 현재 기간제 근로자 4명에서 6명으로 추가 채용하여 예산 반영된 전년 대비 7,400만 원이 증가된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 지역 특별 회계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합천댐 주변 지역 사업입니다. 합천댐 주변 지역 6개 읍·면 주민 소득 증대, 균형 발전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교부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6,900만 원이 감액된 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합천댐 주변 지역 공모 사업입니다. 댐 상류 수질 개선 및 주거복지 향상에 가조, 기리의 주거, 하수도 정비사업이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수자원 공사 사업비 5억 원, 군비 6억 5,000만 원으로 총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 이설 및 재설치, 온열벤치, 버스 승강장 방풍 출입문 설치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건설과에 87억이 감이 됐는데 이 예산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 보니까, 버스 승강장 방풍 출입문 설치 여기에 1억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지금 옛날로 생각하면은 버스 승강장만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길에 서 있다가, 또 이제 온열벤치까지 깔아주고 문까지 달면서 이렇게 돈을 자꾸 증액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온열벤치만 해도 5분 정도 기다리는데 따뜻하고 또 옆문만 있어도 바람이 이렇게 옆에서 안 불어오는데 앞에 문까지 이렇게 달아주면 이거 가정집보다도 오히려 더 좋아요.
그리고 뭐 버스 시간을 자기 마을 앞에 미리 뭐 1시간, 2시간 전에 나와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뭐 길어야 5분인데 이런 예산 자꾸 써가면서 그 문까지 다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평가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 예 그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버스 승강장이 지붕만 있고 지금 칸막이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현실이 또 현재 신규 설치하는 버스 승강장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 일체형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전에 설치한 게 노후되고 근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 시설은 못해드리고 약간 시설 보수 차원에서 지금, 현재 있는 수준까지는 못 가지마는 그래도 문을 좀 달아가지고 12개 읍·면이 좀 같은 조건으로….
○이홍희 위원 12개 읍·면에 하든지 1개 면에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버스 기다려 봐야, 그래 5분, 7분 그건데 옆문만 그 바람 안 들어와도 되고 지금 온열 벤치 깔아서 밑에가 뜨끈뜨끈한데 뭐 앞문까지 달아가면서 이래 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홍희 위원 그 신청 들어온다고 뭐 다 해 주고 그럼 금으로 와 문을 만들어 주지 자꾸.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리고 올해 행감에 지적 돼가지고 행감에서 그걸 건의한 사업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한두 명이 건의한다고 해서 그걸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보면 시골에 집이 지금 뒤에 벽이 막 반 무너져서 갑바로 덮어놓고 있는 집도 있고 그래요. 아직까지. 그 정도 어려워.
그런데 뭐 주차장에다 앞문까지 달아가면서 그래 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 뭐 1시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밑에 온열벤치만 해도 그 돈이 얼마 듭니까? 1년에 전기세니 뭐니 다 해서.
그리고 2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그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그 보면 밑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하는데 월포 마을에서 회전교차로 인도 설치 뭐 이런 식으로 목이 있어.
거창 중산도로 정비 2억, 북상 소정 도로 정비 2억, 가북 고비에 2억, 남상 고척에 3억, 이렇게 목이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 군도 노후도로 정비 3㎞, 농어촌도로 노후도로 정비 5㎞이 있잖아요. 4억 9,500만 원. 또 농어촌도로 노후 정비 7억. 이거는 물론 도에서 이렇게 예산 잡으라고 내려오는 건 압니다.
아는데, 이제 이렇게 목이 없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는 필요할 때 물론 뭐 도로 정비나 노후도로 정비나 사용도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거 잡을 때는 미리 사전에 내년에는 어느 지역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목을 분명하게 여기다 넣어요.
그러고 또 만약에 뭐 수해가 나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긴급 필요할 때는 예비비도 보고하고 쓰면 되잖아요. 그때그때.
또 예를 들어서 4월이나, 5월에, 6월에 이렇게 또 파손이 되고 노후가 되면 예를 들어서 또 추경에 또 반영을 해도 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 잡는 거 이거 하지 마세요.
목을 정확하게 어디 농어촌도로를 할 것인지 어디 노후 도로를, 할 것인지를 목을 넣어서 예산서에 이렇게 잡으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제가 부연 설명 잠깐 드리면요, 그 군도는 29개 선에 236㎞가 지금 저희 관리하고 있고 농어촌도로는 270개에 근 500㎞를 관리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유지관리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내가 이야기했잖아. 아까 도에서 그래 법적으로 그래, 하라 했다고 하라 했지만 그래도 어디에 할 건지 분명하게 목을 넣어서 하라고. 앞으로는.
그리고 또 긴급하게 써야 하면 예비비 보고하고 쓰면 되잖아. 쓰고 또 뒤에 추경에 해도 되고. 그래 앞으로는 이렇게는 잡지 마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268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남거창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이 이게 함양~울산 간 도로 그거지요?
보니까, 11월 12일에 한국도로공사 특성화 사업 심의에서 결정이 됐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비하고 국비 매칭이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건데 오히려 우리 지방비가 6억이고 국비는 5억이고 또 도로비를 한국도로공사에서 다 가져가잖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또 건의해야 될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우리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이지만 그래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매칭 비율이 우리 지방비가 더 많다 하는 거는 이것도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된 거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앞으로 더 노력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2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타 보상금에 보면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비 5,000만 원 있지요? 4,800. 예, 이것도 보면 그 80명한테 12달 동안 한 달에 5만 원 주겠다, 하는 그건데 이게 혹시 올해 추경에 삭감됐던 예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닙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라요. 이거 한 번도 안 올라왔었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계속 있던 사업입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감했던 거 아니가? 3월에?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거 안 했어요. 제가 1월 1일에 왔는데. 그때 제가 와서 감액된 게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예.
○이홍희 위원 없어? 근데 왜 여기 추경에 삭감됐다고 이렇게 적어놨지. 다시 봐봐. 다시.
그리고 272페이지요. 지금 우리가 서흥여객에….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참 아까 그 택시 처우개선 사업은 작년도 본예산에, 작년 12월에 그때 감액됐다, 하네예. 추경이 아니고.
○이홍희 위원 2023년 12월에 본예산에. 그래 내 기억이 나는데, 그래 삭감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 아이라 하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작년 12월에 삭감돼 가지고 추경에 다시 성립된 상황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작년 12월 본예산에 삭감된 거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돼서 추경에 다시,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다시 됐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은 우리 서흥여객에 총지원해 주는 게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비수익 노선이나 단일 요금 손실 보상금이나 유류 또 1천 원짜리 버스 차액, 이래 해서.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제가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에 벽지 노선, 비수익 노선 이거는 이제 재정손실금이라고 해서 이거는 42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교통카드 단말기, 교통카드 할인 수수료 이런 지원이 6,400만 원 되고, 버스 구입 이거는 저희가 구입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출하는데 그게 이제 한 16억 됩니다. 유류세는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경유차는 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경유하고 버스하고 그래 다 해가지고, 거기 유류세는 노선버스 사업용 화물차,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흥여객에 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한 억 단위 정도 됩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그 조그마하게 적어놨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제복 지원, 운전기사분들 그 옷 그거 지원해 주는 거 1천만 원 또 올려놨네요.
그래 옷 같은 건 사장이 사줘야 되는 거 아이가. 뭘 다 해 주고도 뭐 옷까지 우리가 사줘야 돼. 금액이야 1천만 원이지마는 서흥여객 기사분들 그래 위에 옷까지 우리가 사줘야 되냐고? 이렇게 많이 지원을 군비로 이거 다 해 주면서.
이런 거는 진짜로 올리면 안 돼요. 책에. 그 누가 올리라 해서 올렸는가는 모르겠지만, 피복비 1천만 원까지 우리가 해 준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잘 아시겠지만 일단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이홍희 위원 서비스는 무슨 서비스라. 공무원들이나 옷 한 벌 더 사주라고 해. 그런 돈이 있으면. 일 잘하구로. 또 다른 분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그 할 게 뭐 몇 가지 좀 있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75억 5,000여만 원이 감액돼서 11.5% 감액됐네요. 그래가지고 608억여만 원 되는데, 그 죽 내려오다 보시면 특별회계 부분에 댐 주변 지역 지원, 이 부분은 증액이 10억 8,000여만 원이 늘어가지고 127% 거의 128% 가까이 늘었어요. 증가한 이유가 뭐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합천댐 주변 지역 공모 사업에 저희가 선정돼, 가지고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11억 5,000만 원이 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산서 283페이지에 보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금액이 안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283페이지에 5억 플러스 6억 5,000 하면 이자 11억이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에, 주차장에서 8,100만 원 정도 되고, 280페이지 특별회계 저희가 2개 있습니다. 그 두 개 더해서 이제 저희가 증이 된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 위에 보면 시설비 있죠. 합천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7억 7,400.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역이 왜 없어요? 어디다 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뭉뚱그려서 7억 7,000만 원해놨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뒤에 와서 못 실었는데 저희가 뭐 21개소에 7,400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가지고 있는 거는 설명을 하면 아는데 이 책자 자료를 보고는 모른단 말입니다. 7억 7,000이 어디 쓰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 예, 죄송합니다. 이거 내시가 좀 늦게 돼가지고 책을 만들 때 좀 늦게 올린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때 어디, 어디 얼마, 어디 얼마 무슨 사업이 얼마 이래 돼야 돼지. 더하기 빼기는 저희들이 할 줄 아니까. 더하면 되니까.
그리고 농촌마을, 예산서 페이지 245쪽에 농촌마을 버스 승강장 설치 관리 있죠? 신규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1천만 원 듭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재설치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1,500 정도입니다.
○김홍섭 위원 왜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철거비가 또 재설치해서 철거비가 500 더 붙습니다.
○김홍섭 위원 완전히 뜯고 새로 짓는다고. 철거비가 500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폐기물 처리 이런 게 또 있고 그래가지고.
○김홍섭 위원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재설치는 그래 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하는 이유가 뭐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노후돼서 이제 이제 이게….
○김홍섭 위원 아니 시설이 크게 하중을 받고 막 이런 시설이 아니잖아?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거 저희가 신청 들어온 걸 보고 저희가 수립을 했는데, 노후 된 것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앞으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에서 재설치할 때는 계속 비용이 훨씬 신규 설치보다 더 들어가겠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290 몇 개 중에서 재설치는 이제 6개소니까 비율을 따지면 많지는 않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앞으로 차후에 발생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러니까 295개 관리하는 곳 중에서 지금 최대 6개 정도 매년 들어오니까, 그거는 그 정도면 노후시설 비율은….
○김홍섭 위원 안 그러면 이런 것도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정식으로 해가지고 밑에 뭐 시멘트 포장을 하고 그 위에 박아서 이래갖고 기둥을 세우고 하시죠? 그죠?
저게 이제 보면 요즘 조립식도 있어요. 조립식을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철거하기 좋게 어차피 이게 기존에 설치해 놓는 게 기간이 지나면 재설치가 불가능,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서 비용을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십시오.그리고 똑같은 245쪽인데, 택시 안전등 있죠? 지금 택시 안전등 설치돼 있지 않은 택시는 몇 대인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안전등은 대부분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2024년도에 148개 하고 추경 때 166개 하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2024년도에는 중국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가지고 그때 설치하는 게 저희가 빈차등, 안전등을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빈차등만 하고 추경에 안전등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지금 택시가 몇 대입니까? 법인 택시하고 개인 택시하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145대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추경 때 작년에 148개를 당초 예산을 올렸다가 추경 때 166개로 변경됐어요. 그죠? 근데 2025년도에도 145대예요. 계획이 지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추경에 저희가 돈을 그 감시키면서 차량 대수를 잘못 적었나 모르겠는데 지금 148대 그게 그때 맞았고 지금 145대 그게 맞는데.
○김홍섭 위원 아니 당초에 148대 하다가 166개로 추경 때 조정이 됐어요. 늘었어요. 자료도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또 그게 작년에 설치했는데, 참 올해 설치했는데 내년에 145대를 또 한다는 거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니, 그러니까 빈차등을 했고 올해는, 내년도는 안전등을….
○김홍섭 위원 도대체 택시가 몇 대냐고? 그래.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145대입니다.
○김홍섭 위원 145대인데 그러면 2025년도에 내년에 싹 다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 신규로 다시. 그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러니까 빈차등을 올해 했고 안전등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안전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안전등 안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 사업은 안 했다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삭감을 시켰어요. 추경에.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월시킨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니 빈차등하고 안전등 설치사업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안전등 단가가 올라가지고 그리고 또 그래서 저희가 빈차등만 하고 안전등 사업비는 삭감을 시켰어요. 저희가.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할 때 자부담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그냥 해 주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김홍섭 위원 개당 얼마씩 듭니까? 단가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개당 지금 8만 8,000원에서 10만 원 그 사이입니다.
○김홍섭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제가 볼 때요, 그냥 해 주고, 아무리 대중 택시라도 사실은 기본적인 자부담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자기가 운영해서 자기 수익을 내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 이제 협회에서….
○김홍섭 위원 아니 그 돈 벌어가지고 군에 들라줘요? 택시 요금 받아가지고.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음 몇 프로라도 자부담을 해가지고 서로, 같이 하게 해 줘야 되지 뭐 다 지원하고 이러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다음부터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내가 해마다 얘기하는 건데, 준영구 논두렁 사업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김홍섭 위원 올해 예산이 7억 2,000 삭감해서 올렸죠? 내년 예산에, 내년에 도비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현재 도비는 지금 잘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2024년도에 3,000만 원 도비 받은 거 받았잖아요, 그죠? 2025년도에 도비 없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현재는 안 들어왔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 이렇게 지금 군비로만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수요가 많고 농촌 고령화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제초 효과라든지 또 물도 이렇게 담수 효과라든지 이게 효과가 있어가지고….
○김홍섭 위원 이거 제가 볼 때 이건 정말 빨리 시급히 없어져야 될 사업이예요.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고 앞으로 뭐 적게는 5년 아니면 길게는 10년 후에는 농사지을 분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 하면 논을 다 합쳐서 기계화시켜 가지고 기계가 들어가고 농사를 지어야 될 상황이 생겨요. 이거 나중에 다 끌어내는 데 철거비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이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거는 뭐 위원님이 일본 이야기를 전에 하셨는데 앞으로 국가 시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고….
○김홍섭 위원 국가 시책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그 논두렁에 그 노령화 돼 있는 분들이 풀 깎기가 좀 어렵다고 이거 논두렁, 준영구 논두렁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이제 경지정리 내에 이제 하는 사업이라서 그 규모는 트랙터가 30마력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또 어떤….
○김홍섭 위원 뭔 얘기인가 하면 이게 도비도, 매칭 사업도 아니고, 순수 군비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16억 8,000만 원 깎아서, 삭감해서 7억 2,000만 원 삭감해서 16억 8,000만 원인데, 순수 군비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김홍섭 위원 왜 이런 사업을 합니까? 가뜩이나 긴축재정이고 이러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긴축재정이어서 올해는 30% 절감을 좀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30% 절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인력을 해가지고 풀을 깎아주지. 차라리 그게 낫지. 왜 그걸 콘크리트를 논에다가 넣어 가지고 환경적으로도 도움도 안 되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그럼 12개 읍·면과 다시 한번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제가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런데 농민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김홍섭 위원 아니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풀을 깎는 인부를 지원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리고 죄송하지만 2022년도나 ’23년도 이럴 때는 군의원들이 또 건의를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어느 군의원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어떤 데, 많이 들어가는 데는 1억까지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논에.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하여튼 예산이 건의가 들어와서 좀 많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군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 노인들이 선호도는 높은 거는 알고 있는데 이러면 땅도 사주고 집도 지어주고 텔레비도 사주고 냉장고도 사주고 다 했어야지 이런 논리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제가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별도의 보고가 아니고 결정을 하셔야 돼. 내년에는 예산을 올려놨으니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 계시는데 저는 이거 다 삭감시키고 싶은 사람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래 저는 또 12개 읍·면은 또 이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김홍섭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민원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심성밖에.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거 준영구 논두렁으로 콘크리트 쳐놓은 걸 다 걷어내야 될 상황이 생기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왜 군비를 들여서 합니까? 도비 매칭을 해서 단 몇천만 원이라도 도비가 나왔으면, 뭐 그렇다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도비가 전혀 없잖아요? 군비를 갖고 왜 지속적으로 합니까? 이걸?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하여튼 저희가 저렇게 했지만, 군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이고 또 주민 수요도 많고 또 한 가지는 논두렁을 허문다, 하시는데 개인 사유 시설에 대해 국가 정책이라든지 뒷받침이 안 되면 그 허물 수가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결국은 개인, 개인 논에다가 그냥 사유 시설에다가 하나씩 설치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아니 남의 논에 A라는 사람의 논에 해 주고 또 어떨 때 되면 B라는 사람에게 해 주고 그 사유지이지 그게 공유지입니까? 논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 다른 의원님하고 또 의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김홍섭 위원 예, 국장님 보충 설명해 보세요. 보충 답변해 보세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우리 건설과장님이 답변 잘하고 계신데 사실 이게 준 영구 논두렁 사업, 그야말로 준영구입니다. 뭐, 이제 한 번 해 주고 나면 거의 뭐 이렇게 준영구적으로 가는 상황이고 이게 한 해 두 해 된 사업이 아니고 처음에는 아주 소규모로 했었습니다.
그때는 신청 자체도 거의 없고 주민들도 이게 어떤 건가 싶다가 한 번 해보고 나니까 굉장히 이제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예산을 좀 증액 하게 된 상황이고 지금도 연초에 읍·면 순방을 가면은 가장 많이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해서 들어오는 게 또 이게 준영구 논두렁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어느 지역별로 이렇게 좀 쭉 한 군데 다 하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왜 어느 지역에만 많이 해 주느냐, 이렇게 해서 또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면별로 이게 경지정리 된 논의 면적을 환산해갖고 비율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물이지만서도 어떤 공익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업이 이렇지만 결국에는 또 농업이 이 부분이 지금 잠깐 쇠퇴했다고 해서 그냥 등한시할 게 아니라 농업 기반 인프라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공익적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거는 좀 감액하지 않고 조금 어떻게 보면 더 해야 할 사업입니다.
○김홍섭 위원 국장님, 제가 어지간한 것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조리 있게 잘하셔서 제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편인데 국장님 이거는 그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앞으로 10년 후를 보세요. 이거 나중에 다 철거해야 됩니다. 누가 농사지을 겁니까? 그거? 대량으로 해서 경지정리를 해서 큰 규모로 농사를, 기계를 넣어서 짓지 않으면 이제는 지을 데가 없어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위원님 말씀도 공감도 되고 맞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준영구 논두렁 사업은 그냥 이게 손바닥만한 논에 이래 해 주는 게 아니라 경지정리돼서 트랙터라든지 대형 농기계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수요는 계속 더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은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는 게 맞아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그런 부분은 또 수요라든지 실제로 우리 군의 행정 예산이라는 거는 필요한 데 가야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이 필요하고 또 정책적으로 필요하고 또….
○김홍섭 위원 아니 국장님 필요하면 다 드려야 되죠. 그러면 뭐, 집에 땅도 사주고, 논도 사주고, 주민이 필요하다는데.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아니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좀 한번, 한 번 더 재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어차피 예산을 올리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는 거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향을 고민해 보십시오. 과장님 대답을 안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일단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
○김홍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사업이 왜 하냐고, 하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272쪽에. 스피드디스플레이 표지판 설치 많이 돼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시내에 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몇 개나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이나 학교 쪽은 이런 데는 좀 돼 있을 것 같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24개 돼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추가로 5,000만 원 해서 이게 스피드디스플레이가 한 지역에 설치하는 비용이 한 1천만 원 정도 되네요. 올해는 5개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주로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지금 이제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김홍섭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고 다른 데도 돼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있는데, 주로 이제 거기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에.
○김홍섭 위원 보호구역에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당연히 안전장치로 설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뭐 이래 갖고 이게 교통이,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게 안 나고 속도가 줄어들고 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 속도가 나오고 또 이렇게 화면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홍섭 위원 여기에 대한 관련된 뭐,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저희가 따로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게 사실은 그 야외에 있으니까 사고, 이게 뭐고 저 고장도 잘 난답니다. 다른 지역에 보니까.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인데 꼭 필요한 데 속도를 꼭 줄여야 하는 이런 상황 이런 데다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되지.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 없는 데도 몇 군데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속도를 굳이 경제속도 말고. 좀 줄여야 되지, 안 줄여도 되는 데도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스피드 나오는 것도 저 옆에 이거는 보통 보면 길옆에 세우잖아요. 그거 말고 그냥 도로 위에 세워놓은 것도 있어요. 스피드 해가지고. 차량번호 찍히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번호 찍히는 것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건 왜 설치하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이유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안전성 확보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서흥여객 버스가 거의 세 대인가 말고는 다 거창군 버스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이거 지금 준공영제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김홍섭 위원 준공영제를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는 공영제는 아니고 지금 현재….
○김홍섭 위원 준공영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지금 뭐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는 자립형 지원형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통상적으로 우리 하는 준공영제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완전 공영제 할 생각은 없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게 어떤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용역을 하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뭐 검토가 바로 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김홍섭 위원 얼마, 몇 년 전에 이거 용역을 한번 해서 용역 결과를 받아본 용역한 적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 군에서는 별도 용역 한 것이 아니고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군의원들이 건의하셔서 원가 산정 용역 하면서 약간 서비스 개념으로 그때 받은 사업 산출한 거 그걸 그때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기….
○김홍섭 위원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때는 이제 그 사업비 산출했습니다. 사업비 산출.
○김홍섭 위원 금액만 산출한 거죠?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공영제를 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까지, 분석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다시 한 번 하세요. 용역.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안 그래도 지금 내년도에 발주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거.
○김홍섭 위원 하셔가지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완전공영제로 가야 됩니다. 완전히. 이게 어느 회사만 배불릴 필요가 왜 있습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인자 서흥여객에 보조금을 좀 많이 주면서 회사를 배불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군민들에 위해서 이제 그 하는….
○김홍섭 위원 아니 과장님, 군민들을 다 위한 거죠. 공영제는, 완전 공영제는 군민들을 안 위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현재 예를 들면 지금 다른 시·군에 하는 거, 저희가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차고지만 매입이 100억 원 이상 들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인건비는 다 나가고 차도 또 다 사주고 다 우리가 돈을 지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게 일반산업단지에 100몇 억씩, 200몇 억씩 들여서 그 시험타워 그거 뭐하러 만듭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초창기 때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한 5년이나 10년을 운영하면 훨씬 이게 경제적으로도 이득이에요.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용역으로 검토해봐야 할 문제인데 하여튼 그건….
○김홍섭 위원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리고 서비스 질도 또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서비스질이 지금 얼마나 좋은데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만약에 그 기사분들이 공무직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또….
○김홍섭 위원 그분들은, 아니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고용 승계만 해 주면 그게 훨씬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본인은 좋겠지만 우리 군민의 서비스 질은 또 다시 검토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서비스 질이 완전공영제하고 지금 하는 방식하고 서비스 질이 뭔 차이가 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제 출근을 9시….
○김홍섭 위원 이 회사가 지금 서흥여객의 서비스 질이 좋아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제 그거는 다시 검토해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출근 시간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김홍섭 위원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운영의 문제지 서비스 질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일단 그건 용역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서흥여객 비용이, 1년 비용이 전반적으로 유류 보조 서흥여객까지 n분의 1 해서 유류 보조금하고 해서 서흥여객에 얼마나 지출되는지 상세한 내역 좀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쪽에 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감액이 17억 2,100만 원 감액됐죠? 이번에 감액됐는데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그 하천유지관리 전반적으로 지금 활용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 감액돼도 사업에 아무 지장 없어요? 어때요? 이렇게 많이 감액돼도.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현재 우리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지금 하천 관련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한번 보면 26억 6,0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전반적으로 감액이 됐거든요. 하천 운영 관리 2억 7,300, 하천 유지 관리 715만 7,000원, 하천 유지 보수 사업 17억, 하천 유지 보수 4억 8,400, 소하천 1억 7,400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서 26억 6,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감액이 돼도 우리 사업에 지장이 없냐고? 그러면 이때까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니, 이제 사업 종류, 이제 건수도 줄고 이제 마무리를 많이 짓고 한 상황이고 지금 올해 올린 신규 사업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큰 사업을 하면 2~3년 걸리기 때문에 할 동안에 이제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또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또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약간 금액이 작아지고 이래서 그 기복은 또 있는데, 것따다가 또 이번에 또 약간의 재정 사항이 있어서 그런 중복된 그런 데서 좀 많이 준 상황이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사업이 종료된 사업도 있다고 하셨는데 종료된 사업이 있으면 신규 발굴 사업도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이게 전반적으로 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 잘 한번 챙겨보시오. 일을 안 하겠다는 거는 혹시 아닌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닙니다. 도비 내시도 작게 내려오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약간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272쪽에, 보자. 271쪽에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 보상에 운수업계 보조금 여기 보면 1억 8,900이 증이 됐죠. 증이 됐는데 이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이게 주 그게 어떤 걸 지원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제가 설명드리면 벽지 노선하고 비수익 노선하고 총노선에서 나눠지거든요. 벽지 노선은 국토부에서 이제 그 인가를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벽지 노선은 이번에 2억 4,800만 원이 감액됐고 비수익 노선은 이제 2억이 증됐거든요. 그래서 2개 합쳐서 계산하면 4,000만 원이 감액된 택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보상금 주가 어떤 거냐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여기 벽지 노선 이제 인가된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이 35개면 그 외에 노선은 이제 원가 계산 용역 계산해 가지고 비수익 노선, 노선이 나오면 그 비수익 노선을 채택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주로 유가 보상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닙니다. 총노선에서 구분을 벽지 노선하고 비수익 노선으로 나눠집니다.
○박수자 위원 유가 보상 아니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닙니다. 예.
○박수자 위원 유가는 하락이 됐는데, 이게 유가 보상….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유가는, 유가는 여기에 운수업체 유류세액 보조, 중간부분에 13억 감된 거, 이게 유가 보조입니다. 그 페이지에.
○박수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274쪽에 택시 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여기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택시 감차를 몇 대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올해 3대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올해말고 누적된 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44대.
○박수자 위원 44대 했죠? 지금 올해도 3대 했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계획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계속 지금 감차를 해가는데 카드 수수료 지원이 늘었어요.이거 왜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거는 이제 카드 활성화 차원도 있고 이래서 이게 이제 도에서 내시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한 만큼 이제 지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도에서 이번에 내시를 좀 많이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도비 내시로….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카드가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카드가.
○박수자 위원 그럼 이거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에 2,300이 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거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부족 안 했습니다. 근데 매년 늡니다. 카드 수수료는.
○박수자 위원 택시가 감차가 되고 있는데도?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제 현금을 많이 안 쓰고 카드를 많이 쓰는 추세라 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예산 수립되더라도 카드 실적에 따라서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뭐 크게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 막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청구에 의한….
○박수자 위원 그래 이 부분이 감차가 되는데 증액이 되는 게 이상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거는 카드 쓰는 데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다른 카드 딱 프로그램상 사항이라서 다른 건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저기 올해 ’24년, ’23년도에 수수료 지원한 내역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갖다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275페이지에 브라보, 부르미 택시 운영하는데 혹시 그 이제 좀 늘었다, 그죠? 또 마을이.
그거 운행하는 거하고, 벽지 노선 또 비수익 노선 운영하는 거하고 버스를 운영하는 거하고, 택시를 브라보 택시를 운영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좀 절감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거는 이제 버스가 안 다니거나 승강장이 500m 이상 떨어진 데 하기 때문에 택시 운영하고 그 버스 운영하고는 약간 별개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지급하는 구조가 이제 브라보, 부르미 택시를 타는 사람들….
○표주숙 위원 그거는 택시 버스가 운행이 안 되는 지역에 하게 돼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건 알고 있는데, 그 비수익 노선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그 손실 부분을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걸 지원하는데 버스가 빈 차로 다니고 그런 마을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버스 노선은 있는데. 그러면은 택시를 운영하는 그걸 하는 게 낫나, 이게 낫나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싶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이제 맞는데, 저희가 버스가 이렇게 손실이 많은 경우는 가라 해도 안 가는 이 상황, 도로 구조가 또 안 맞는다든지 뭐 버스 손실이 많이 가면 이제 저희가 그분들이 영업을 추구하기 때문에 손실이 작은 데는 아예 버스가 안 갑니다. 저희가 가라고 해도.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부르미 택시를 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 해 2개, 3개, 4개, 이렇게 넓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늘지예? 버스는 자꾸 좀 줄고, 그래서 저희도 예….
○표주숙 위원 처음에는 거리 때문에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버스는 이번에 저희가 4,000만 원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고예. 다음은 276페이지에 고령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 교통비 지원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할 때 이제 조례 제정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1천만 원씩 계속 그거 했었습니다. 편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년도가, 올해 예산이죠, 그죠? 올해 예산에 이제 이렇게 조금 줄었는데 또다시 1천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그 본예산 넣은 거, 가지고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를 더 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 좀 올해 본예산 추경 플러스해서 내년 사업을 잡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올해 본예산에 조금 줄였다가 다시 추경에 해서 1천만 원인데 올해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계속 수요가 늘더라고요.
○표주숙 위원 늘죠. 늘게 돼 있는데, 이제 점점 고령화가 되고 70세 이상, 65세 이상입니까? 지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65세 이상입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이제 농촌 실정에서 볼 때는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우리 면허증을 보면 원동기 그것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원동기도 타고 이제 밭이나 이제 들에 갈 때, 그 논에 갈 때 이제 원동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 쉽게 말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반납을 안 하는 그게 많았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런데 그 수요를 보니까,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밭을 못 가는 형편이 되니까 이제 운전면허증을 이제 반납을 하고 이런 형편인데, 추후에는 이게 또 좀 늘 것 같아요.
올해 추이를 보고 내년도 예산에 1천만 원이 넘치면 또 다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이게 보면, 수요는 이게 지금 신청 엄청 들어오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많이 들어옵니다.
○표주숙 위원 시내에 이제 복잡한 부분에. 또 그것도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드나들기 좋고 이런 데, 사각지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만만찮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표주숙 위원 그게 이제 토지 보상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보상해 주고 철거하고 나면 거기다가 주차장 형성하는 거는 별로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시설비는 많이 안 들고 보상비와 철거비가.
○표주숙 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이들 이제 신청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올렸습니다. 좀 올렸습니다.
○표주숙 위원 근데 자꾸 이렇게 사들이는 거 그것도 조금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또 이제….
○표주숙 위원 그만해야 되겠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렇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78페이지에하고 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중복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 환급 지원 사업하고 K-패스 해놨네요. 그죠? 그거하고 뒷 페이지에, 그 페이지에 내나 이 지원 사업하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설명 드리면 K-패스는 국가사업이고 경남 패스는 이제 K-패스는 작년에 신규 사업이고 국가에서.
그리고 경남 패스는 올해, 내년 2025년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뒤에 거는 75세 이상 무료화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11월에 해봤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거 우리가 한 거는 70세 어르신 무료화는 우리가 별도로 하고 있고, 도지사님이 K-패스를 활용해서 도지사님이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 K-패스를 쓰고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좀 업그레이드시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나, 그거나 같은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거의 비슷합니다.
○표주숙 위원 맞는 거죠. 그러면 11월에 해보고 어떻습니까? 지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70세 이상, 75세 이상 무료화 카드 그걸 이제 그 만들라고 해서 이렇게 탈 때 태그 딱 하면 바로 무료화 되는 상황인데 K-패스나, 경남 패스는 개인용 카드에 탑재된 카드를 구매해서 홈페이지 등록이라든지 또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자기가 쓰고 그다음 달에 환급이 나오는데, 불편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카드가, 지금 그런 카드 잘 안 씁니다. 신용카드나 이런 걸 안 쓰고. 그리고 또 이제 K-패스는 거진 환급률이 작고 월 15회 이상 써야 뭐 이렇게 30%, 30% 이렇게 주는거고,
경남패스는 어르신 75세 이상 어르신만 무료이고 나머지는 또 월 15회 이상 타야 청년은 30% 환급, 일반은 20% 환급, 저소득층 무료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경남패스는 어르신 말고는 다 15회 이상 타야 됩니다. 15회 밑으로 타면 혜택을 못 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277페이지에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은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죠. 그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이걸 없애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것도 이제 저희가 쓰는 만큼 지출한 게 예산을 잡았는데 도에서, 도비 내시 공문이 와서 잡았는데 예산 잡아놓고 쓰는 만큼 지출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지출은 적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용도가.
○표주숙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게 더 편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그럼 두 개 다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도에서 해서 하긴 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벌써 11월터 교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르신들이 다 70세 이상은 쓰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70세 이상 버스 유료 이용 요금 무료화 이걸 할 때도 직접 거기 읍사무소나 읍·면사무소 가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가서. 그렇게 하기 귀찮아서 안 간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어르신들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이제 저희가 금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분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혜택을 드리려고 해도 본인이 하기 싫으면 저희가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요. 이제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그래 이걸 이것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보호자가 따라가서 이렇게 할 그런 사항이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이 요거는 금융권에서 카드 발급하는 게 더 복잡하지요.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본인이 카드를 써야 거기서 지출하고 다음 해에 그게 들어온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다음 달에.
○표주숙 위원 예예, 감면되어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정책이 좀 아이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사님이 뭐….
○표주숙 위원 지사님이고 뭐고 거창군 것만 하면 안 됩니까? 근데 도비가 내려오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는 이거 홍보하지만 저희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닌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 것만 하면 되죠? 거창군 것만?
일단 그리고 국장님, 모든 지방 도로에 시설물이나 또 이게 뭐라 하노, 그런 걸 설치 할 때 국토 관리청인가 거기서 뭐 허가 조건이 까다로운가, 봐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도로관리청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은….
○표주숙 위원 그래서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고 우리 군도는 뭐 우리 이제 군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만, 그래 이게 좀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되니까 또 그것도 그렇고요.
경찰서에 또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또 규정이 있고, 그죠? 그래서 창포 원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게 너무 조금 지나쳐서 이게 좌회전 도로가 조금 좁다 보니까 휙 지나갔다가 또 거기 중앙분리대 있고 그래서 엄청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었는데, 하여튼 그거 하는 데 한 1년 족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종합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해서 지방청 지방도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또 국토청에, 관리청에, 관리소나 이런 데 좀 빠른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떤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빠르게 이제 민원 해결이라든지 우리 군의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또 이런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 이제 또 관리청에서는 관리청 나름대로 또 경남도는 경남도대로 또 부산청은 부산청대로 또 나름대로 관할 구역이 넓고 내부적인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나 부산청이나 우리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을 평소에 충분히 관리를 잘해서 될 수 있으면 좀 더 빠르게 이렇게 허가라든지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아월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아월교의 회전 교차로 그죠? 그것도 수년간 본 위원이 보면 7대 때부터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됐고. 지금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산마을 앞에 거기 좀 위험이 있어서 그게 개선을 좀 해달라, 그것도 이제 도에 얘기해서 뭐 이렇게 한 부분이고, 또 창포원 거기 사거리 거기도 조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이제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또 화가 나죠. 군에서 뭐 하고 있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또 우리 군민들께서는 또 우리 거창군에서 또 잘 모르고 군에서 좀 그렇게 이렇게 좀 늑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다….
○표주숙 위원 이해를 시키는 데도 너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장님 참고하시고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안 그래도 버스 때문에 그런데 시외버스 뒤에 서흥여객터미널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거창 시외버스 터미널 뒤쪽에 서흥여객터미널이 있잖아요. 거기는 차고지와 같이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주차장 보고 하는 말씀입니까?
○김홍섭 위원 아니, 아니. 서흥여객 버스가 시외버스 터미널 뒤에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거기가 시내버스 터미널 아닙니까? 거기에 차고지하고 같이 터미널하고 같이 이용하고 있죠? 지금 그 부지 소유주는 누굽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서흥여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위의 건물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서흥여객이 지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 당시 이렇게 이전하면서 관계는 제가 관여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김홍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잘 알아보세요. 이것도. 차고지가 100억이 들어서 완전 공영제 못 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변명입니다. 변명. 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요.
그리고 거창군에 부지가 없습니까? 거창군 소유의 부지가. 그리고 차량도 그 많은 차량 중에 전기차로 요즘 다 바꾸고 있지만, 그 차량 중에, 3대만 지금 3대도 이제 연식이 돼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100% 돼요. 100%. 거창군 소유의 버스가. 나는 공영제는 완전공영제를 못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별도로….
○김홍섭 위원 이거 알아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건물은 거창군에서 지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 업체가 그 뭐고 사업자가 부지 사고 건물까지 다 지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 비용을 들여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저번에 행정 사무감사에서 말씀하셔서 내년도에 용역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도 돼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알아보시고 알려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또 많이 되고 시간, 그러면 뭐 꼭 할 것 같으면 하시고, 그럼 저도 뭐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물어보는 거지 질의가 아니고. 저희들 이렇게 위원들이 많은 또 질문 가운데 하나가 논두렁 또 공영주차장, 또 방지턱도 그래요.
다 원하는 쪽이 있고 너무 많다 하는 쪽이 있고, 그런 민원이 양쪽에 다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더 심의를 잘 거쳐서, 저희들도 또 지역에 가면 그런 민원이 또 최고 많은 민원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민원도 최고 많은 거고. 양쪽이 다 그런 거니까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곳에 좀 잘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고민이 많은 부분이야. 또 신경 써 주시고.
혹시 그 택시 광고에, 광고료에 한 4억 넘게 들어가던데 버스 광고료는 그럼 얼마나 지출되고 있어요? 시외버스도 있고 시내버스도 있고. 택시에만 이렇게 4억 얼마를 적어놨는데, 버스에는 그게 안 나와 있던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 우리 과에서는 시내버스 광고료 주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기획과 다른 과에서 그러면 광고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위원장 최준규 그러니까 광고료만 그럼 택시에 그거는 또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는 또 금액이 따로 돼 있던데, 광고료만 그렇게 나가는 거네. 알겠습니다.
와룡지구에 그 연차적으로 계속 57억인가 돼 있던데, 그거 언제 그 마무리, ’26년도에 마무리되는 겁니까? 차질 없는 거예요? 금액이 계속 딜레이 되던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 예 지금 근데 올해 좀 늘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점토 들어오고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 합니다. 그리고 또 토지 한두 필도 강제 수용 올해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준규 건설과는 참 민원도 많고 또 하는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오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박수자 위원님이 간단하게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저 준영구 논두렁에 대해서 우리 김홍섭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 사실 시골 면으로 가면, 민원이 굉장히 많고, 수요 그게 많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김홍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연로한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논두렁 같은 걸 못해요.
못하고, 풀이 있어도 제거도 못하고 하니까 우선에 다급합니다.
그게 다급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꺼번에 이걸 다 그거 하는 거는 감액시키는 거는 안 좋고 이 순차적으로 있잖아, 올해 하고 내년도 하면서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되지 이게 막 나가면 전부 다 붙들고 논두렁, 준영구 논두렁 그거 해달라고 막 그럽니다. 어르신들이. 사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지금 당장에 언제쯤 또 대경지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크게 해서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기계화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또 지금 상태가 노인들은 그래요.
당장에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감액을 한다든가, 이거는 좀 그렇고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조금씩 줄여가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거는 올해도 저희가 30% 줄였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더 의논드리고 보고드려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진짜 가면 그거 좀 준영구 논두렁 그것 좀 해달라고 난리거든. 그리고 우리는 언제 해 주노 하는데, 옆에 또 하고 나면 그 지역별 블록별로 하더라고.
안 되는 면에서는, 우리도 안 되는 동네 어르신들이 여기도 좀 해달라고 난리라, 사실은. 우선에 다급한 것은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도 갑자기 30% 줄여서 지금 작년 대비 줄여서 지금 내년에 사업할 때 그 민원이 더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지금 올해도 조금 줄여가고 있는데 그래 단계적으로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거 다 아까 박수자 위원님 말과 김홍섭 위원님 말도 다 맞는 말씀인데 하여튼 올해는 30% 줄였으니까 또 하고 또 다음에 또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잘 부탁하겠습니다. 저 버스 승강장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노인들은 그거 해 주면 정말 편하고 좋아.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또 김홍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사실은 본 위원 생각으로 오늘 또 많이 줄였네. 그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하도 나가면 어르신들이 준영구 논두렁을 해달라고, 우리 동네는 언제 해 주냐고 해서 나는 이거 많이 줄였다고 생각을 했었는 거라.
했는데, 김홍섭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줄이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조금씩 이제 향후 그걸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뭐 하여튼 우리 건설과는 뭐 12개 읍·면에서 뭐 하는데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좀 이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안녕하십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입니다. 존경하는 최준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_산건위 예산안
먼저 사업소에서는 우리 군과 전국, 해외까지 거창 사건에 대한 진실된 역사를 알리고자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추모 공원에 숨어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좀 더 머물 수 있는 힐링 공간에 체험 시설 등 내실 있게 조성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고, 2025년 사업 진행에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의 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도보다 1억 1,884만 7,000원이 증액된 17억 6,455만 8,000원입니다. 군비가 7억 3,100만 원, 군비가 10억 3,3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과 편성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 추모공원 관리 운영, 명예회복 활동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3,105만 원이 증액된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창사건 역사 교육관 내방객 안내와 해설을 담당하는 공무직 인건비 4,800만 원, 방문객 교육 물품 제작에 증감 없이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거창 사건 홍보 만화, 웹툰 제작에 국비와 군비를 포함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순례 인증 릴레이 행사에 1천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유족에 대한 생활 보조비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공무직 인건비 호봉 인상분 반영과 거창 사건 홍보 만화, 웹툰 제작비가 반영된 상황이며, 거창 사건 홍보 만화책을 2006년도에 제작하여 홍보해 왔으나 최신 트렌드에 맞게 유치부, 초등부 등 저학년 대상과 일반인용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추모공원 관리 운영, 추모 행사 및 유족회 지원입니다.
전년보다 1,297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휴일 거창 사건 역사 알기, 해설사 인건비에 전년보다 86만 4,000원이 감액된 95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사 차출 지급 경비에 384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행사 운영비의 합동 위령제 및 추모식 개최는 세부 사업 변경 건으로 전년과 동일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거창 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제 및 추모식에 예산 증감 없이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유족회 사무실 운영비에 전년과 동일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공휴일 해설사 인건비 예산 산정 방식 개선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연간 휴일 일수를 반영하여 군비 86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행사 차출 지급 경비가 신규 편성되었고, 합동 위령제 및 추모식 개최는 추모 공원 활성화에서 행사 운영비로 세부 사업 변경 건이며 전년과 동일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하단, 추모 공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보다 1,240만 원을 감액한 2,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모공원 방문객 홍보 물품 및 바람개비 제작에 1천만 원, 거창 사건 알리기 교육 물품 제작에 300만 원, 465페이지 거창 사건 청소년 문예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에 65만 원을, 추모 공원 쇼츠 영상 콘테스트 심사위원 수당은 신규 사업으로 65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문예 공모전 시상금에 460만 원을, 신규 사업인 추모 공원 쇼츠 영상 콘테스트 시상금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년과 동일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는 격년으로 제작하는 문예 공모전 입상 작품 책자 제작비 560만 원을 삭감하였고, 추모식 개최 지원 사업이 추모 공원 활성화에서 추모 행사 및 유족회 지원 세부 사업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문예공모전 시상금은 행사 운영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 과목이 변경된 건으로 증액되었습니다.
46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추모 공원 관리 운영, 추모공원 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보다 2,135만 원이 감액된 11억 7,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모 공원 관리 계절 꽃동산 조성, 조경수 관리, 국화 육묘, 수국 조성 관리 등 인건비에 전년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모 공원 관리를 위한 장비 임차에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466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에 필요한 공공 운영비에 국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모 공원 관리 재료비에 전년보다 965만 원이 증액된 1억 1,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추모 공원 관리, 국화 관람회 준비 등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반영되었으며, 구조물 제작 및 재료 구입 물가 상승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보다 9,000만 원이 감액된 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모광장 휴식 공간 보수 보강 공사 1억, 추모광장 연못 보수 공사 3,000만 원, 추모광장 화단 정비 공사 및 바닥 보수 공사 7,000만 원, 역사 교육관 주변 바닥 및 오폐수 처리 시설 보수 공사 7,000만 원, 추모 마당 동산 보수 공사 4,000만 원, 위폐 봉안각 출입구 바닥 정비 공사 2,000만 원, 합동 묘역 조경수 관리 및 시설물 보수 6,000, 참배광장 국화 재배 및 관람지 조성 사업에 2,000만 원, 총 8건은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며, 초화류 재배를 위한 관정 및 관로 시설 설치 사업 7,000만 원, 467페이지 추모 공원 수국 동산 조성 사업 5,000만 원, 사계절 전천후 맨발 길 조성 사업 7,000만 원, 추모 공원 내 CCTV 설치 공사 2,000만 원, 총 4건은 군비로 추진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전년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1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맨발 길 관리 물품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감액 사유는 행정안전부 재정 사업 자율 평가 결과와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국비 감소에 따라 일부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추모 공원 국화 관람에 전년과 동일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 및 소모품 구입과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에 3,100만 원, 행사 운영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하단 기본경비는 전년보다 957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1,9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재택당직 운영 수당, 급식비 등 전년보다 39만 9,000원이 감액된 5,0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에 청사 및 추모 공원 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468페이지 연료비, 차량비 등에 전년보다 997만 원이 증액된 5,5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여비는 1,100만 원을, 업무 추진비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인상 부분과 시설 유지관리비 증가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가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에 전년보다 100만 원 감액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보조금 예산 잔액 및 이자 발생액 감소가 예상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거창사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지금 463페이지에 보면 거창 사건 홍보 만화, 웹툰 제작 이게 3,000만 원 올라와 있네예. 이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시작하면 됩니까? 이거 제작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거창 사건 관련 만화책을 2006년도에 제작하고 그 제작한 만화책을 이때까지, 사용을 해 왔는데 그 만화책이 이제 좀 최신 트렌드에 안 맞고 내용과 디자인이 조금 뒤떨어져서 이번에는 저학년용과 또 일반인용 해가지고 두 가지 버전으로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서 학교라든지 일반인들에게 거창 사건을 좀 더 보다 알기 쉽게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럼 학교에 배부를 하려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저희들, 학교에서 단체로 저희들한테 많이 오기 때문이고 또 저희들이 찾아가는 역사 바르게 알기 교육도 진행할 때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역사관에서 한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어째 한다는 얘기인지, 비치를 해놓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웹툰을 게재해 가지고 추모공원 홈페이지에.
○표주숙 위원 게재를 하고. 그렇게 하면 뭐 거창 사건 바로 알기도 괜찮고 하겠네요. 그거 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제 좀 감액 부분도 있고 먼저 그때 올해 11월 13일인가요? 무궁화 단지? 그래서 이게 제목이 그렇네. 나라꽃 무궁화 명소 최우수 선정.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전국에서 최우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애썼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맨발 걷기, 맨발 걷기 지금 저번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다른 또 맨발 걷기 그 흙하고 다른 점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는 그냥 노지에 있어서 그 마사토나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딱딱한 흙도 있고 막 이랬는데, 거기는 고령토로 해가지고 조금 물기 있는, 좀 불편한 것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흙이 많이 묻었을 때 막 그거 세척하는 그 부분도 그렇고 좀 미끄러운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신 거는 지금 인기가 있다, 그러니까 잘된 부분이고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맨발 걷기 이게 유행이다 보니까, 지금은 거창 시내에, 거창군 내에 이제 창포원하고 창포원이 먼저 이제 형성이 됐죠.
그리고 충혼탑하고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남하도 있습니까? 그래서 한 개 더, 한 군데 더 이제 이렇게 쭉 둘레길로 해서 하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예.
○표주숙 위원 근데 유독 또 뭐, 여기 거창읍 내에는 또 여러 가지 공원 같은 데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시내 이 자체 내에서는 운동장을 활용하는 군민들, 주민들도 많습니다. 근데 한 군데 더 한다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당초 계획은 황토 맨발 길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황토로 해놓으면 다른 데하고 비슷하고 우리 거창 사건 추모 공원을 찾아오는 메리트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직원들께서 회의를 직원들과 함께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소장님,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것만으로 해도 충분히 이제 좀 소개를 많이 했고 우리 방문객들도 조금 늘었다,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고령토가 물기가 있으니까, 겨울에는 조금 발이 좀 시렵겠죠?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겨울에 네….
○표주숙 위원 그런 감안을 하는데 그래도 그걸 좀 전년도에, 올해 했죠? 그죠? 올해 개장을 했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올해 6월 5일 개장해가지고….
○표주숙 위원 올해 해보고 내년도 일단 해보고 또 조금 방문객들이 자꾸 늘고 하면 한 번 더 검토해서 이렇게 둘레길로 하는 게 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이제 그 유족회나 우리 그 사업소의 입장에서는 그 고령토 맨발 길이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 때문에 현재 한 1만 2,00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방문을 하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뭐 3시간, 4시간 걷는 분도 계시고.
○표주숙 위원 소장님 애쓰고 또 방문객도 늘고 또 거창 우리 거창 사건 사업소도 또 애쓰시는 건 아는데 그 일단은 올해 해 보고 내년도 ’25년도에 해보고 또 그 방문객 수도 늘고 또 그렇게 하면 한 번 더 고려해서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올해 이제 방문해 주신 분들이 의견이 유족분들도 그렇고 고령토 아닌 그 내년에는 모래, 모래로 저희들이 맨발 길을 조성해서 추모 공원을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낸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표주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뭐 점심시간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추모 시설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여러 가지 좀 개선해야 할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료 보니까.
특히 이제 교육 예산이나 홍보 예산이 좀 증액이 돼야 될 것 같고 시설비도 좀 증액이 되고 그럼 인력 충원도 좀 되는 거, 이 정도 돼야지 정상적으로 추모 공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만 드릴게요. 그 예산서 463쪽에 보면 홍보 만화 웹툰 제작하는 데 3,00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돼 있네.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네.
○김홍섭 위원 이게 지금 제작비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작가 의뢰해서 내용을 챙겨가지고 하는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겁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다 포함입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몇 분을 제작하시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작가 의뢰하는 작가 의뢰비도 있을 건데.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지금 이게 저희들이 여수시에 벤치마킹을 한 사업 내용인데 올해 저희들이 여수시 벤치마킹을 지금, 현재까지는 못 가보고 자료로만 받아서 했는데 저희들이 거창 사건을 현장에 와서 교육관을 돌아보면서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막상 학교나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려고 하면 지금 있는 거 가지고보다는,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이렇게 웹툰 형식으로 보완을 해야지만이 거창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신규 시책으로….
○김홍섭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본 거는 이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현재까지는, 예.
○김홍섭 위원 내용이 조금 더 홍보할 때 충실할 수 있도록 예산이 더 필요하면 내년에 추경하든지 좀 올리시든지.
이게 홍보해갖고 나가는 건데 내용이 충실하고 우리가 했던 거창 사건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좀 알릴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며 환경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참조)
1. 283_2025 본예산 산건위 검토보고서
2. 283_산건위 예산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 박수자○의회사무과 주무관고영운 정책지원관배기정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백수연○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권해도 건설교통과장김정연 거창사건사업소장김춘미○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