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종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1010추진단,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종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당초 기정액에서 5억 3,385만 6,000원이 증가한 168억 7,924만 3,000원으로서 설명을 세부사업의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 지원, 민간경상보조, 향교 기로연 재현 지원은 80만 원으로서 도의 확정내시에 의해서 총액은 변경이 없이 재원비율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및 유지비 지원 9,000만 원과 예술창작 스튜디오 운영 지원 1,500만 원 역시 총액 변경 없이 도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재원 비율만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고센시티 영화관 활성화 지원 2억 1,000만 원은 당초보다 9,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영화 관람객 증가에 따라서 상반기인 6월말까지 입장객을 추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 기초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사업은 중앙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문화 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사업으로서 소외계층의 문화향수 기회확대 및 복지 향상을 위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도비 75%를 포함을 해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중앙의 내시 변경에 따라서 29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소화시설 설치는 도지정문화재인 황산 신씨 고가에 대한 소화시설 설치 사업으로서 도의 내시변경에 따라서 1억 3,460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 문화유적 관리지원, 시설비 중에 학천사 요사체 건립 및 주변정비 5,000만 원은 사업추진 성격상 민간자본 이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스포츠레저 활성화 체육행사 및 활동 지원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91회 전국 체육대회 지원 참가자 보상에 1,000만 원, 시설비로 제91회 전국체육대회 꽃탑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8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81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한 수당 등 보조금도 도비내시변경에 따라 2,09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은 770만 원으로서 총액 변경 없이 재원비율만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기반 조성 체육시설 관리 시설비 중에 신원 게이트볼 설치공사에 2억 5,000만 원과 거창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한 용역설계비에 5,000만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체육시설 설치 시설비 중 위천 생활체육시설 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체육바우처 지원에 45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건강증진 및 체육복지 해소를 위한 스포츠 강좌 및 용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센시티 영화관 운영에 대한 경과 및 향수 대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센시티 영화관 관람객의 수는 2006년도에 6만 1,000명, 2007년도에 5만 4,000명, 2008년도에 3만 3,000명 등 연 평균 4만 명 정도로 계속 감소하여 관람료로는 운영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자상태로 운영하던 중에 2009년 초부터 6월까지는 경영난으로 잠정 휴관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역 언론과 문화계에서 영화관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였고 우리 군과 의회에서는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유지시켜 주는 방안으로 2009년도 하반기에 입장객 4만 명을 추정을 해서 입장객 1인당 입장료 3,000원을 보조하기 위하여 총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해운대, 아바타 같은 좋은 영화가 연이어 상영됨으로써 일반 관람객이 증가를 하고 또한 거창 네트워크 등 봉사단체에서 노인복지센터, 삶의 쉼터, 다문화센터, 지체장애인센터 등 평소 문화생활에서 소외되었던 부분까지도 단체 관람을 주선하는 등 우리 군 전체의 영화관람 분위기가 한층 상승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당초 계획보다 한 1만 3,000명이 초과된 5만 3,000명이 관람함으로써 2009년도에 확보한 예산 대비 한 3,900여 만 원이 초과 집행되었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 2009년도 하반기와 같이 예산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지만 전년도 초과 집행된 부분을 집행을 하고 또한 2010년도에도 전우치, 내사랑, 또 의형제 등 좋은 영화가 계속 상영이 되어 금년도 상반기 예산이 3월 중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6월까지 추가 소요액 9,0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관람객이 증가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좋은 영화상영에도 원인이 있지만 1인당 3,000원을 지원한 것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인당 3,000원씩 지원하는 시책은 군정에 대한 신뢰도 등을 위해서 최소한 시책을 추진해서 한 1년 동안 금년 6월말까지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추진을 하고 7월 이후에는 먼저 제1안으로서 현재의 관람료 지원액 3,000원을 1,500원, 즉 50% 정도 낮추어서 지원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의 장점은 현재와 같이 군민 개개인이 직접 혜택을 보고 또한 현재보다 예산지원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낮은 지원액으로 인해서 관람객이 급격히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입니다. 영화상영 전에 거창 관광 홍보물을 상영을 하고 영화관에 직접 홍보비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이 안은 지원기준이 명확하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으나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없어지므로 종전과 같이 관람객 없는 영화관이 될 우려가 많으며 또한 영화와 접할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3안으로서는 영화관 자체 자생능력을 촉구를 하고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1, 2, 3안 등 다각적인 검토안을 강구를 현재 하고 있는데 3～4월 중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을 하고 최적의 방안을 선택을 해서 7월부터는 새로운 지원대책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체육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원 게이트볼장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게이트볼장 30여 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으나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스포츠파크 내 1개소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군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체육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원면을 우선 추진하게 된 이유는 신원면은 우리 군에서 가장 낙후된 벽지로서 지금까지 문화와 체육분야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최근에는 감악산 골프장 개발 민원 등으로 인해서 주민화합의 계기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거창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은 현재 스포츠파크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 인근 빈 공간에 게이트볼장 2면을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고자 우선 설계 용역을 하는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위천 생활체육시설 정비사업은 현재 위천면 장기리 하천변에 조성되어 있는 게이트볼장, 족구장, 그라운드 골프장 등 기존 시설에 대해서 인조잔디를 설치를 하고 족구장 휀스 교체, 주차장 정비 등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강평자입니다. 금방 고센시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1년 유지비가 얼마이고 또 입장수입이 얼마이고 또 부족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액이 얼마인가, 평균적으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일반 입장료가 1인당 9,000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7,000원입니다. ○강평자 위원 그런데 경로는 2,000원 받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단체는 2,000원 받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개인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개인은 오면 7,000원 내야 되고. ○강평자 위원 경로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경로도 노인단체는 지금 받는데… ○강평자 위원 제가 듣기는 경로, 2,000원을 주고 간다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경로우대자는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보조 받아서, 결국은 5,000원 내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강평자 위원 그래서 1년 유지비가 도대체 얼마나 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로부터 월수익 손익분기점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면 한 달에 손익분기점이 3,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70만 원의 내역을 보면 정직원 인건비에 1,100만 원, 그 다음에 건물하고 장비 임차료 여기에 1,250만 원, 영화발전기금에 영화를 사면 납부하는 기금 납부액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월 180만 원, 다음 각종 영화관 운영하는 물품대라든지 거기에 350만 원, 또 각종 발전시스템이나 통신, 광열, 방역비 등에 한 70만 원,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여기에 한 450만 원, 또 건물 관리비에 220만 원, 그래서 한 달에 3,670만 원 정도 지금 드는 것으로 자기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월 그렇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강평자 위원 그러면 이게 연이면 근 4억이 안 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입장료가 얼마, 순수한 입장료가 얼마 나와 있습니까? 1년 통틀어서.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지금 4억 정도를 하려고 하면 연 12만 5,000명 정도, 입장료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12만 5,000명 정도는 입장이 되어야 자기들 주장으로는 수지타산이 맞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12만 5,000명 정도가 입장이 되어야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1년 입장료가 통틀어 약 얼마쯤 잡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당초 저희들이 한 반기에, 2008년도까지는 평균 4만 명 정도 입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적자로 해 와서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한 반기에 최소한 4만 명 정도 되면 유지가 안 되겠느냐, 이래서 4만 명을 추정한 근거가 되겠고요. 작년 7월부터 해서 금년까지 해서 한 5만 3,000명 정도 입장을 했습니다. ○강평자 위원 지금 그러면 적자가 일년에 얼마입니까? ○위원장 임종귀 그것을 그렇게 따지기 전에 자료를 좀 위원님한테 일목요연하게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강평자 위원 1년 총 수입, 총 지출 하면 결산이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래서 그 내역을 하나 주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빠르겠고, 또 요즘 학생들 단체 관람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방학 때는 안 한 것 같고 그 전에는 단체관람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지금 학교에서 단체관람 시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일부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시내에 다녀 봐도 학생들 단체관람한다고 극장가는 것을 옛날에는 더러 봤는데 지금은 통 안 보여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렇습니다. 지금 옛날처럼 대규모적인 그런 관람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들어보니까 아르바이트생이 한 달에 45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극장에 가보면 매점에 앉아서 파는 아이들 좀 있고 그런데 450 같으면 한 아이한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0을 주더라도 9명 정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지금 한 3명 정도 하는 것으로… ○강평자 위원 3명 정도인데 450이나 이게 너무 과한 아르바이트…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런데 그게 심야까지 계속 시간이 아주 길거든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알겠는데 그것을 하나 자료를 줘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임종귀 고센시티 실제 주인이 누구예요? 그것이나 알고, 누구예요. 운영자가?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부산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 분이 아니고. ○위원장 임종귀 쉽게 이야기를 해서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뭡니까? 영화관에 처음에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2,800만 원인가 제가 기억하기에 작년에, 그것을 적자를 보전해서 영화관을 계속 상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관람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적정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계속 개인회사 살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다른 군민들이 밖에서,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식으로 군민의 세금이 그런 식으로 지원이 무차별적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당초에 내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지원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 살려야 된다라고 언론에서 띄워주고 또 일부 지원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결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정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군민들이 공유하는 문화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형평성의 문제까지도 나온다고, 어느 정도야 되지.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반 년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 2, 3안 정도 또 그 외의 안이더라도 적당한 안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지금 다른 데 관람료는 8,000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거창은 유독 7,000원 받고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7,000원 받고 있는 그 사항은 영화관 자체에서도 군민들이 지원을 받으니까 업자도 그 부분은… ○위원장 임종귀 어느 정도 자구노력을 하겠다 해서 군에서 영화관을 군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러려고 했던 것인데, 어느 정도 적정한 어떤 기준선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집행부에서는 밖에 나가서 선심 쓰듯이 그렇게 해놓고 이것 안 되면 의회에다 공 던져 놓고 안 하면 발목 잡았다고 하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예산 심의 또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연달아서 137쪽에 학천사 요사체 건립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 사찰들이 요사체를 많이 짓는데 보통 신도들이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요사체를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천사 요사체는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다른 사찰도 일부 지원한 예는 많이 있습니다. 있고 학천사 여기도 전액 지원은 아니고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지금 송계사도 요사체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도 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아닌 것으로 듣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거기는 지정문화재로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송계사로 나갑니까, 일부 지원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강평자 위원 138쪽입니다. 체육지도사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원래 몇 명이었습니까? 삭감되기 전에, 지금 보고서에는 4명인데 작년에도 4명 그대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작년도에는 5명이 있었는데 올해는… ○강평자 위원 그러면 1명이 줄었네? 그러면 어느 영역이 줄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분야까지는 아직… ○강평자 위원 예, 그러면 1명이 줄어 들었네? 그러면 쓰던 체육지도사를 줄일 때 힘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실제로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리고 또 혜택을 보는 주민들도 그 지도자가 없음으로 해 가지고, 이럴 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도나 이런 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 방법을 하려면 자체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입니다. 위원님들도 고센시티 영화관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실제 집행부가 의회의 의견을 무시를 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의회에서 문을 안 닫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 때 대안으로 나왔던 게… 행정에서는 최대의 지원이 아니고 최저의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게 지금 유선방송이 없어지고 나서 군정뉴스 홈페이지에 떠 있는 것, 일주일 마다 제작되는 것, 그것도 대한뉴스 하는 것처럼 영화상영 전에 한 5분이든, 10분이든, 틀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월 500만 해주더라도 500도 사실상 많은 것인데, 홍보료를, 500만 해도 연간 6,000만 원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대안까지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 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시스템 상 상영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참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데 빔프로젝트 하나 얼마 합니까? 그것 사 가지고 거기에서 돌려 줘도 되는 것을, 그런 식으로 경직되게 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과장님도 이야기를 했듯이 3,670만 원, 인건비 1,100만 원, 건물·장비 임차료 1,250만 원, 그리고 쭉 여기 이것은 자기들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최대 기대치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맞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 기대치에 우리 군에서 발을 맞춰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한 가지 묻는 것은 이제라도 이게 너무 과하다는 인식을 했으니까 본예산에 우리가 1억 2,000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신주범 위원 이번에 9,000만 원을 다시 올려 가지고 1년도 아니고 6월까지만 한다, 이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지금 예산 자체가 소요가 6월까지밖에 안 됩니다. 9,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도.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6월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선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아니 당초에 군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은 한 1년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신주범 위원 군민들한테 어디에 약속을 했어요? 여기 의회가 군민들 대의기관인데, 선거 끝나고 나면 지금까지 돈 3,000원 안 받던 것, 선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도 관계없으니까, 거기까지는 가겠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선거하고는 별 연관 지은 것은 아닙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삭감하고 1억 2,000 있는 것 가지고 그것 다 쓰고 나머지 대안을 마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현재 1억 2,000만 원에서 2월까지 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게 1,6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예산은 예산대로 써야 되지 그 정도 계산이 안 되어 가지고 안 되잖아요? 아무튼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것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39페이지도 한번 봅시다. 신원 게이트볼 설치공사 2억 5,000만 원, 거창 게이트볼 설치 설계비 5,000만 원 해 놓았는데, 게이트볼 뭐 하는데 설계비가 5,000만 원씩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현재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하려면 건축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신주범 위원 왜 건축 설계를 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지붕이라든지 하면 기초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주범 위원 과장님, 군비 정말로 아껴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신주범 위원 이 부분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말 안 듣고 한 거예요. 5억 들여 가지고 이것 한 것이거든, 한 지 2년 밖에 안 되었다 아닙니까? 2년도 안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 옆에 말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 ○신주범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옆에 빈 공간에 신규로 두 면을 더 증설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신주범 위원 어디 빈 공간에?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현재 게이트볼장하고 소각장하고 사이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게 두 면이 됩니까? 한 면도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아니 거기에 두 면 정도… ○신주범 위원 아니 거기에 또 두 면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지금 있는데 거기에다 전천후를 어른들은 요구하는 것인데 지금 있는 데다, 5억 들여서 지붕 씌워 놓은 데다 옆에 벽만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원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거기 또 수요도 많고 해서 빈공간이 있기 때문에 또 중앙의 특별교부세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이래서 두 면을 전천후로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것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원에 2억 5,000 이것도 실질적으로 업자가 견적 내는 것은 1억 7,000 나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게이트볼장을 현재 잘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새로 짓는 것보다는 이것 두 개를 어차피 시설비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할 것 아닙니까? 이것 두 개가 3억인데 3억하면 두 군데 다 하고 남을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요. ○위원장 임종귀 신원에 해 놓으면 다른 데는 어쩔 것인고? ○신주범 위원 다해 줘야죠. 군에서. ○위원장 임종귀 다해줄 자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신주범 위원 다해야 되는 거라, 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우리 군에서 정말 기획이 좀 되어야 된다는 게 지금 신원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들어갔잖아요? 지금 어르신들 중에 게이트볼이 상당히 활성화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다른 면도 다 해줘야 돼요. 이게 보통 2억 정도 다 든다는 말입니다. 10개 면 하더라도 20억 아닙니까? 그런데 거창읍에 5억 들여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옆에다 또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4면이 상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거창읍에 게이트볼을 해도 2면 가지고 경기를 다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선례를 전천후 게이트볼을 남기기 때문에 다른 면에 다 해준다는 전제 아래 지금 있는 것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계비 해 가지고 내 돈 안 들어가니까 5,000만 원 해 가지고 다시 하고 이러지 말고 이 3억 하면 신원하고 거창읍에 것 다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거창읍에 새로 짓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 부분은 특별교부세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신주범 위원 특별교부세로 다른 면에 지어 주라니까, 지금 위천도 게이트볼 어르신들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라도 우리 군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데 하나라도… ○위원장 임종귀 과장님, 담당 계장님 있지만 신원게이트볼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면에, 지금 신원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짓는다고 그러면 당장에 지금 다른 면에서 우리도 해달라고 난리일 거예요? 뻔합니다. 다른 면에도 현황을 파악을 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때가 어디인지 계획을 해 가지고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런 계획도 없이 한 면에만 한다는 것은 다른 면은 다 어쩌라는 거예요? 거창군에서 각 면에 게이트볼장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데를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그렇게 안 하고 신원에 우선 가서 누가 건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군수가 가서 해주겠다고 해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오고, 고센시티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고센시티 문제가 말이 많은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금년도 1억 2,000 예산을 가지고 전년도의 부족부분을 지급했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신현기 위원 예산을 그렇게 소급해서 지급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것은 좀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현기 위원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난해의 부족분을 지원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런데 이미… ○신현기 위원 지난해의 예산 1억 2,000이 떨어지면 그 상태로서 종결짓고 부족부분은 본인들한테 입장료를 부담시켜야 되지, 그것을 남겨 놓았다가 다시 지원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것은 일부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상 금년 한 해에 전체적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예산을 세워 놓고 3월에 벌써 부족하다고 추경에 올린다는 이 자체도 말이 안 되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런데 1억 2,000 그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1년 분이 아니고 한 반기 분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거든요. ○신현기 위원 2010년도 본예산을 세우면 1년 치를 예상하고 본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상반기 분, 하반기 분을 본예산에 세울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것은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1억 2,000은 2010년도에 전체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예산을 1억 2,000을 세운 것이지, 그렇게 계산해서도 안 되고 아까 분석한 자료에 보면 2008년도까지 연간 2,8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그랬거든, 연간 2,800 정도의 적자가 발생해서 운영이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적자 발생한 부분 그 정도 수준만 보전해 주면 되는 것이지, 영업장에, 그 사람들 주머니에 군비 가지고 지원해 줘서는 안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신현기 위원 적자를 보전해 줘서 사실상 고센시티영화관을 최소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최소한의 목적이거든, 그런데 그 목표를 벗어나면 이게 과잉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신현기 위원 이 부분에 착안을 했어야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137쪽에 전국 체육대회 꽃탑 설치 지원도 있고 한데, 전국체전을 진주에서 할 때 거창에서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체육대회 중에서 유치하는 종목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탁구 종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 탁구는 거창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래서 탁구종목을 실내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전국체육대회 선수 유치하고 하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꽃탑도 설치하고 하는 예산은 들이기는 들여야 되겠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고센시티 영화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1억 2,000, 금년도에 1억 2,000 해서 2억 4,000이 지원이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사업주가 지금 자구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현재 자기들 자구 노력은 전에는 보면 층을 2개, 7층에서 발권을 하고 영화는 9층에 가서 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위층만 하면서 최소한 경비를 줄이려고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용인부라든지, 이것도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고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는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창남 위원 만약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섰을 때, 우리 군비지원이 중단이 되어도 괜찮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중단이 되었을 경우에 관람객이 급격하게 안 떨어지겠느냐,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안 돌아오겠나, 이런 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사업주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것은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가 영원히 해줄 수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강창남 위원 조금 전에도 신주범 부의장이 말씀하셨듯이 군정을 홍보를 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라도 이게 명분이 서야 되지, 무작정 해줄 수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강창남 위원 그래서 사업주한테 자구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서를 한번 받아 보십시오. 그 계획서가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검토를 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강창남 위원 이 분이 당신들 지원 안 해주려면 안 해주고 해주려면 해줘라, 안 되면 영화관 폐쇄 시키지,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자기들 노력은 안 하고, 자기들이 사업 주체인데, 사업 주체가 등짐지고 앉았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군비를 무작정 줄 수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강창남 위원 우리 군민들의 문화적인 욕구충족을 위해서 해주는 것인데, 이 분들은 그것을 하나의 미끼로 삼아 가지고 당신들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의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받아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신원게이트볼 관계도 여러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군수가 각 읍·면에 연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 읍·면에 게이트볼장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 관계는… ○강창남 위원 잘 모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강창남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어쨌든 공개석상에서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읍·면에 내년도에는 어느 면에 해주겠다. 다음 연도는 어느 면에 해주겠다는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신원면에서는 강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신원면에 주고, 다음에 위천면에 주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고 후보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원 후보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래야 주민들이 아, 내년에는 우리 면에 오는구나, 아, 2015년도에는 우리 면에 오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건립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거창읍에 게이트볼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게이트볼 시설 가지고는 여름에는 괜찮지만 겨울에는 안 되잖아요? 현재 시설이, 그래서 그것을 옆에 새로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거창읍이 중심지고 모든 행사나 이런 게 거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시설이 더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시설로 겨울에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을이나 여름밖에 안 되니까 겨울에도 할 수 있도록 벽면을, 이동식이나 그런 벽면이 있겠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겨울에는 내려 가지고 바람도 막아주고 추위도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것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고센시티 관련해서도 똑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판단, 유도, 그 다음에 지원의 타당성, 형평성,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걸러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 공무원은 나가서 어떤 경로든 해 주겠다라고 집행부에서 약속을 하고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이렇게 넘기면 지금 거창사회가 그렇더라고요. 그것 안 해주면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고 그러고 그런 일의 반복을 저는 여러 번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절제되어야 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거든, 당장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서 안 해주면 바깥에서 이해관계인 내지는 단체에서 의원 누구 때려죽일 놈이라고 하고 밖에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례들을 저는 최근에도 지금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철저하게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걸러 주고 챙겨 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문화관광과 일들이 그런 데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시피 있거든요? 그런 것 좀 해주셔야 되지, 이것을 그냥 편성해서 의회에 그냥 넘기면 의회가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종귀 예,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고센시티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도 동감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7월부터라도 개선을 하자는 제안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만 작년도 6월부터 한 것이 최소한 1년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9,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이 사항은 의회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10추진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1010추진단 ○1010추진단장 이환철 1010추진단장 이환철입니다. 1010추진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0추진단 기정예산은 217억 239만 5,000원에서 금회 68억 6,49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총 285억 4,9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 보조금입니다. 초·중·고 지원 34개교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개선사업으로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는데 전년도에 5억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3억밖에 확보를 못 해서 추가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것은 12억 7,0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어서 이것도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조중학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선진화된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학교 체육수업과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데 2009년도에 교과부에서 지정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역대학 육성에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창대학은 계상이 되고 당초 승강기대학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학교가 개교가 되고 나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삭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내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에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초·중학교 28개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던 부분을 금년부터 유치원 3개소하고 고등학교 7개교를 확대해서 급식하는데 총 30억이 소요되는데 8억 5,000만 원이 부족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거창대학 평생교육센터 건립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평생교육센터를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된 우리 군이 성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거창대학에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적자원을 육성개발하기 위해 학습공간을 구축하는 것으로 건립주체는 거창대학으로 지상2층에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도비가 15억 원, 군비 15억 원을 부담토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15억 중에서 아직 5억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의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 군비는 10억이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인데 금회에 5억을 반영을 하고 2회 추경에 5억을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강기 기업체 투자유치 협상단 보상금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승강기 업체 현황과 실무에 밝은 필드 전문가로 투자협상자들을 구성해서 승강기밸리와 지방산업단지에 승강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기술교류회 참석자 보상금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승강기산업의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는 승강기기술교류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에 학교법인 승강기대학 교육시설 확충시설에 5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승강기대학 소요예산입니다. 이 자료는 참고로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작성한 부분이 아니고 승강기대학에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관여해서 이렇게 지원하자는 그런 계획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에 보면 전체 325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2009년도에 45억 원, 2010년도에 147억 5,000만 원, 2011년도에 133억 원이 3년간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운영비가 113억 원, 시설확충비가 212억 5,0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 부분은 자체와 국비, 민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군의 지원사항이 없고 시설확충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연수원 건립사업비 40억과 그리고 35억, 또 국비 교부세 5억 해서 총75억 원을 지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총 필요한 소요사업비는 시설확충비 104억 5,000만 원 중에서 국비 27억 5,000만 원, 도비 87억, 군비 30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중에서 내역을 보시면 자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총 60억인데 2010년도에 20억, 2011년도에 4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등록금하고 대학 자체수입이 되겠고, 그리고 2010년도에 국비 15억과 2011년도에 20억 되어 있는 부분은 승관원에서 지원받는 부분하고 또 국비에서 지원받을 그런 부분하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 2010년도에 8억 되어 있고 2011년도에 10억 되어 있는 부분은 각 기업이나 다른 독지가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받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확충비는 그 밑에 단위사업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확충비는 가장 먼저 안전실습동 건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46억 원이 소요가 되고 교육기자재 도입하는 데 42억 원, 학사정보망 구축하는 데 28억 원, 시설물 및 운동장 정비하는 데 19억 5,000만 원, 생활관 건립하는 데 7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시설별로 살펴보면 승강기 실습동 1동과 승강기 및 부대 장비 중에서 건축비, 전기·소방 이렇게 해서 총 46억 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자재 도입도 승강기 시뮬레이터 등 622종에 42억 원 되어 있고 학사 정보망 구축에도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등 총 16종에 28억 원이 재원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및 운동장 정비에 19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생활관 보수공사 5억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교부세 5억 지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관 건립에 생활관 1동, 학생기숙사 및 외부연수생 교육생을 수용하기 위한 이런 시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생활관이 260명이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내년도 1학년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이 부족해서 다시 건립해야 될 부분으로… 그 이후에 3페이지부터 승강기안전실습동 건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되어 있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부터는 교육기자재 도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정보망 구축에 대해서도 8페이지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비 산출내역까지 상세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운동장 정비에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고 생활관 건립에 대해서도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첨부해 드린 교육 기자재 목록은 총 600 몇 종이 되는데 구입 연도별로 계획을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1010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사업계획서 이것 언제 작성한 것이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세부적으로는 5분자유발언이 있고 나서 세부적으로 작성을 한 부분이고 개괄적으로는 기이 작성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기자재하고 그렇게 오늘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승관원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승관원 측이나 대학 측에서 무슨 다른 변화된 내용이 있나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 부분은 없는데 학교 측에서… ○위원장 임종귀 정관개정 및 법령 정비 관련해서…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금 없고 그 이후에 지금 어제 일자로 행안부의 안전개선과장 박일범 발령이 났습니다. 또 지금 현재 행안부 장관이 경상남도지사 출마 관련해 가지고 어수선한 이런 사항이라서 이런 정관 개정 부분에 대해서 보고일정을 잡지 못해서 아직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새로운 장관이 취임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단장님, 업무파악하신다고 밤잠 설쳤을 것 같은데 143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교과부나 문광부, 교육청 이래 가지고 3억 5,000이 돈이 결정되죠, 3군데에서?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신주범 위원 그리고 우리 거창군에서 1억 5,000, 이래 가지고 총 5억인데 이 금액 가지고 이 시설을, 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 운동장이나 우레탄 시설, 트랙, 다목적구장, 가능합니까? 이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와서 다른 학교의 다른 구장의 지원사항, 소요되는 사업비 같은 것을 판단을 해보니까 5억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이 서고 8억에서 8억 5,000이 되어야 우레탄이나 인조잔디 겸용해 가지고 또 인조잔디가 아닌 것 같으면 천연잔디나 이렇게 해서 8억에서 8억 5,000정도는 되어야 운동장을 건립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이것도 하나의 유행처럼 확대하고 있는데 운동장을 다목적구장으로 바꾸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사님이 계셨고 해서 도비가, 여기는 실질적으로 도비가 더 포함되어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해주겠다는 확인서를 써 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비확보가 안 되더라도 앞으로, 이 사업은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유연성 있게 군비를 좀 1억 5,000으로 못 박지 말고 할 의향은 없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대응투자사업비로 군비를 부담한다는 확약은 1억 5,000에 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학교 운동장을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한 8억 이상이 소요되니까 3억에서 3억 5,000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군하고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하고 다른 길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일단 이것 유연성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4페이지, 학교무상급식인데 이 건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우리가 일단 감을 했거든요. 감을 한 이유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고 해서 감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불과 두 달도 안 돼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올라왔거든요. 우리 학생들한테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하고도 이야기가 되었으면 총무위원회도, 단장님 이제 와서 나무랄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게 소통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 예산 덜컥 올려놓고 알아서 해라, 이래 가지고는 될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는 이것을 정말로 단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아까 고센시티 문화관광과에 했습니다. 그 때 우리는 군정뉴스로 해서 홍보비로 해서 최저의 지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구노력을 해서 극장을 운영해야 된다고 했는데 군에서는 그것을 안 들었어요. 안 듣고 1인당 3,000원씩 할인해 주는 것으로 지원해 준 거예요. 1년도 아니고 6개월 만에 군에서 손을 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000원 지원을 군민들이 받다가 4,000원 내고 영화를 보다가 나중에 의회에서 이번에 삭감해 가지고 7,000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신주범 위원 무상급식도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센터를 우리가 올해부터 하는데 고등학교까지 다 공짜로 밥을 줬는데, 지금 이것은 거창농산물 100%도 아니고 우수농산물 100%도 아니거든요. 그냥 배불려 주는 급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창의 우수농산물, 또 지역농산물 이것을 하고 학교급식센터를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지금 예산 30억보다 두 배, 세 배는 더 들거든요. 내년 예산은, 그냥 중국산이든, 어쨌든 배만 불려 주려면 괜찮은데 이런 고민들 단장님 이게 오셨으니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돈을 안 받다가 나중에 돈 내라고 하면 싫어하거든요. 이것 군에서도 고센시티 이런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에 삭감했던 이유가 급식비가 운영비, 인건비, 식재료비 이 3개가 모여 가지고 급식비가 되는데 운영비와 인건비는 승인을 해줬었거든 그 때, 왜냐 하면 그것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부담하는 급식비는 줄어드니까 그런 어떤 것을 했는데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왔는데 아무튼 저는 학생들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지는 않은데, 우리가 돈만 있으면 다 줘도 되는데, 이게 당장 1년 후에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정말 고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승강기대학교 개교식을 3월 2일 10시에 했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위원장 임종귀 거창대학교 입학식은 언제 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3월 2일 했는데… ○위원장 임종귀 같은 날, 몇 시에 했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11시에 했는데 거창대학은 학교 자체행사로 하겠다는 그런, 우리가 연락을 해보니까 그런 사항이라서 외부 초청도 안 하고 학교 자체 입학식을 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협의는 했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군에서 사전협의를 했다? 거창군의회나 주간업무계획에 보면 승강기대학 개교식은 10시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전문대 입학식은 빠져 있네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빠져 있는 부분이 학교 측에서 우리도 군에서 군수님이나 교육 지원하는 이런 부서에서 가보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서 협의를 하니까 이번에는 외부 초청 없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와서 주간업무계획에도 포함을 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우리 의원님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승강기대학 개교식에 가고 또 전문대학교 입학식에는 아무도 못 가봤거든요. 단장님 말씀을 믿고 본다면 그렇게 사전에 조율이 되었다니까 거창대학도 그래도 우리 거창군에 지금까지 역사성이나 여러 가지 활기 있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승강기대학에 올인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거창대학이 소외되는 그런 지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히려 더 배려하고 챙겨보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자주 만나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승강기대학은 앞으로 기숙사를 건립할 그런 계획이 있나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지금 있는 기숙사가 1학년, 올해 입학하는 사람들을 수용하면 거의 꽉 찬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올해 있는 학생들이 2학년으로 올라가고 내년에 입학을 이 인원만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내년 들어오는 인원만큼은 지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승강기대학에서 교육기자재 구입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외주를 발주하는 그런 일들은 누가 감시·감독을 하나요? 사후에, 대학 측에서 임의대로 업자 선정하고 이렇게 해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 쪽의 지침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특정 사업이나 공사를 하는데 군에서 관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위원장 임종귀 지난번 5분자유발언에서 본 위원이 양산시라든지, 창원시, 두 군데 조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5분 자유발언 내용 중에서 군에서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승강기대학에 의회의 통제나 감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승강기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그런 내용을 개정을 해서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 임시회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해서 이 다음 임시회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지금 양산시의회 같은 데 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에 4분의 1 이상을 출연하게 되면 의회가 업무회계 재산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더 일찍 해서 군민들의 그런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그런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단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하루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잘 챙겨 가지고 다음 임시회 때는 의회에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강기기업체 유치협상단 보상하고 참석자 보상이 약 7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승강기기업체 투자유치 협상단 보상금은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오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 승강기업체에 대해서 교류나 또 아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서 민간인을 협상단으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는데 승관원이나 승강기 산업밸리의 실무추진위원이나 또 대학, 승기협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현재 이 분들이 6명인데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한 3명 되어 있고 승강기대학에서 2명,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1명, 승관원에서 1명, 승기협에서 1명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6명이 넘네? ○1010추진단장 이환철 9명인데 공무원 포함해서, 공무원은 보상을 안 해주니까. ○강창남 위원 물론 보상금을 줘서라도 승강기기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가장 핵심인 우리 교육시설 확충사업에 50억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거창의 가장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 사항들은 지금, 위원장님도 5분자유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군비를 투자를 그렇게 해놓고도 군의회에서는 조금도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라도 이것을 집행을 해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 돈을 주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써 버리고 의회에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또 다른 용도로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에라도 이러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법적인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자기들 마음대로 돈만 받아 가지고 마음대로 집행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라도 우리가 군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짚어 나갈 수 있도록 법개정을 좀 해주시고 조례를, 또 그리고 승관원에서 MOU 체결했을 때 부분들 있지요? 그 부분들이 운영 주체가 승관원이지 않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강창남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의 말씀은 운영주체는 승관원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학교법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MOU 상에 나와 있는 운영 주체가 학교에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해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강창남 위원 이 관계도 자기들 정관이나 이런 게 빨리 좀 개정이 되어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정관개정 부분하고 승강기 시설안전 육성법 개정문제인데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부분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주무장관의 인가가 나면 정관개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일정을 못 잡고 있는 부분이고 법개정 문제는 아무래도 정부입법으로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상당한 시일이 소요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관 부분은 또 최대한 빨리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하튼 지금까지는 행정적으로 미비했다거나 또 빠진 부분들은 보충을 한다든지 다시 요구를 해서라도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위원장 임종귀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궁금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승강기연수원을 건립한다고 군에서 작년에 40억 지원을 했는데 현재까지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연수원은 승강기대학에서 설립을 합니까? 아니면 산업밸리에서 설립을 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연수원 그 부분은 위천 강정모리 거기에 입지를 해서 부지매입비하고 소요되는 경비 40억을, 총 150억 정도 드는 모양인데 한 40억 정도를 우리 군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 학교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부지를 매입했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없고, 현재 돈은 집행이 안 된 그런 실정입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40억 지원한 외에, 이것도 시설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강평자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해결이 됩니까? 지원을 받아야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승강기연수원 건립하는 데 총 소요되는 사업비 중에서 40억 외에 말입니까? ○강평자 위원 예.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부분은 아직 학교나 법인 측에서 아직 승강기연수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그런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법인 측에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는 운영 면은 학교 자체에서 하고 시설 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부지선정은 된 상태라는 말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입지하는 부분은 위천 강정모리 그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조감도까지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진척이 되면 군에 요구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지도 모르겠네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가급적 학교 측에서 학교발전기금이나 또 독지가나 이런 쪽에서 받아 가지고 해주면 좋겠고, 꼭 또 하다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또 군민들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또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단장님, 수익용 사업을 우리가 대학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 때 조건이 그게 필요해서 40억을 우리 군에서 하도록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연수원을 할 목적으로 수익용 사업을 하기 위해서 40억을 지원해 준 게 지금까지 진척이 안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이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학교 측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사업은 현재 학교를 설립하는데 수익용 기본재산이 법적으로 70억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준 연수원 부지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0억 하고 다른 35억 하고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언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데 학교 측에서 계획 세운 이 부분을 봐서는 아직 2011년까지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위원장 임종귀 뭐라고요? 2011년까지는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2011년까지 학교 자금 소요계획에 보니까 연수원 건립하는 계획은 아직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 이후에 가서 건립이 되든지 안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143쪽에 지역대학 육성지원에 1억 5,000이 추경에 증가되었습니다. 승강기대학에 지원한다고 그랬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승강기대학에 교육시설 확충사업을 50억 원이나 금년도 예산에 지원하는데 또 1억 5,000 이것을 줘야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이 부분은 거창대학도 해마다 계속 몇 년 전부터 지원을 해왔고… ○신현기 위원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업을 교육확충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안 해주잖아요? 거창대학에는, 다른 지원 사업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리 지역대학 육성 차원에서 1억 5,000은 매년 주는 것이지, 승강기대학처럼 금년도에 50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또 1억 5,000을 별도로 준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승강기대학에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은 다 시설확충 이런 부분이고 1억 5,000 주는 부분은 학교 측에서 자유롭게 대학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니까 또 운영비나 이 쪽에… ○신현기 위원 50억이나 지원해서 거기에 세부적으로 기자재까지 전부 다 확충하고 하는데 1억 5,000 이것 어디에 쓸 것인데요? 쓸 데가 없지 싶은데. 쓸 데가 없을 것 같아요? 50억이나 지원해 주는데 1억 5,000 이것 들 때가 어디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원 다해 주는데.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신현기 위원 연도별로 노트북까지 사는 것까지 지원 다해 주는데 1억 5,000 들 때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세울 때 우리 군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된 것입니까? 교감이 이루어져서 이 사업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사업계획은 우리 군의 뜻이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하게 학교의 사업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1년에 당장 군비를 또 30억 투자해야 될 때가 있어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것은 학교 측의 계획인데 이런 부분은 안 있겠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집행부에도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때 언제 어떤 시설을 한다고 계획은 하지만 또 예산사정상 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안 있겠습니까? ○신현기 위원 학교 측 계획이 아니고 생활관 건립 같은 것 이것은 벌써 2010년도부터 2011년도 내년 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비가 24억이나 확보된 상태고 한데, 이게 군비가 내년도에 30억 지원 안 되고 되겠어요? 꼼짝없이 딱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연차사업으로 내년도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기숙사가, 생활관이 안 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30억 안 주고 어떻게 해요? 사업계획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았는데. ○1010추진단장 이환철 내년까지 바로 시설확충해 가지고 내년도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받아 가지고 입소를 시키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안 되면 기숙사 입소하는 그런 부분을 학교 측에서 다시 유연성 있게 조정을 하든지 그런 부분은 안 있겠습니까? ○신현기 위원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운영비하고 시설확충 사업 이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교육기자재 부분도 운영비에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데 운영비는 주로… ○신현기 위원 시설확충 사업비에 들어갑니까? 학사정보망 구축, 이런 부분은 전부 다 학교 운영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학교 운영비는 주로 포함되는 부분이 교수, 종사원들 인건비,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운영비에 소요되는 부분은 공공요금도 물론 있을 것이고, 이런 비품은 소규모 그런 비품,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학생들 연구하는 그런 경비… ○신현기 위원 운영비하고 시설확충사업비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당초부터.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이 부분이 2월 8일 학교법인 거창승강기대학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이사회 자료는 안 봤습니다만, 나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운영비는 승관원에서 지원하도록 했다면 운영비하고 시설확충사업비가 구분이 명확해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승관원 쪽에서 운영비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이래야 되지, 명확한 구분도 없이 이것은 시설확충사업비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 기자재 도입이다, 학사정보망 구축이다 이런 것도 전부다 시설확충 사업에 넣어 가지고 군에다 요청하면 군에서 지원해주고…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부분은 운영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 예산편성 하듯이 이사회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학교 내부의 이사회이지 우리 군의 이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것은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학교 내부의 이사회니까 학교 측에 관련되는 이사들이 모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군하고는 다르니까 학교에다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것은 시설에 관련된 사항이다, 이것은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이다. 구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두루뭉술하게 학사정보망 구축이라든지, 기자재 도입, 노트북 사는 것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피아노 사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시설비에 다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자는 이야기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학교 운영비 쪽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규모로 조그마하게 소요되는 이런 데 자재,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게 구분이 안 되어지면 앞으로도 계속 운영비가 아닌 시설확충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지원 요청할 것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세부적으로 학교 측에서 분류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직원 보수, 교원 보수, 차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비… ○신현기 위원 아니 그 부분을 군하고 학교 측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하자는 얘기죠. 해 가지고 지원해도 지원해야 되지, 그 쪽에서 자꾸 운영비가 아니라고 하면서 군에 지원해 달라고 하면 자꾸 지원해 주면 안 되거든, 명확하게 해 놓고 지원해 줄 것은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10추진단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국·도비 내시된 것은 하지 마시고… 0 보건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중요사항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8억 5,026만 6,000원으로 5억 9,882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모전보건소 이전 신축공사 도비 미부담분 3,112만 6,000원 군비부담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촌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도비 미부담분 3,1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정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같은 내용입니다. 월성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 군비 부족분 1억 1,1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입니다. 모전, 중촌, 소정 보건진료소 도비 미부담분 각각 1,000만 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보건사업 시설비입니다. 보건지소 태양광 설치와 보건진료소 태양광 설치 각각 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밀도 측정장비 구입 외 2종이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당초 1억 8,958만 원에서 1억 3,2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가 하락으로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입니다. 둘째아 출산장려금 1억 7,000에서 1억 2,5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출생아는 1,300만 원에서 1,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생아 건강보험료입니다. 당초 4,422만 3,000원에서 2,300만 원이 증가된 6,7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비 구입 5,674명에 7,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당초 1억 1,100만 원에서 724만 원이 증가된 1억 1,8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이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요실금 수술비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평자 위원님. ○강평자 위원 예, 강평자입니다. 151쪽에 신재생보급사업에 태양광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 상당히 고액을 가지고 설치공사를 하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자체 내 에너지는 다 보급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에너지양을 5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100% 다는 안 되네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평자 위원 그러면 난방에서부터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그 날 그 날 전력량을 줄이는데… ○강평자 위원 50%는 공급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보건소 진료소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지금 진료소가 소장님들이 출·퇴근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생활해야 됩니까? 출·퇴근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진료소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보통 일 근무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진료소에서는 언제든지 24시간 상시적으로 가능합니다. ○신주범 위원 이게 출·퇴근 가능한 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거창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석재 전국적으로 똑 같이 법에, 종전에는 다 근무하게 했는데 출·퇴근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법으로… ○신주범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진료소의 존재가치나 이유가 있나요? 저는 지금도 보건복지 쪽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 정책들이, 진료소 지금 계속 신축해 주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주범 위원 그것은 주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주거공간과 진료공간을 같이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정부정책이 정말로 한심한 게 주거를 해주고 있으면서 출·퇴근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 같으면 요즘 같은 교통과 통신수단이 발달되어 있는 21세기에 필요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례로 거창군은 출·퇴근이 안 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보건소장 강석재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이라서, 또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 따로 정하기가… ○신주범 위원 채용할 때 조건이 그것 아닌가? 정말로 산간오지 벽지에 진료소를 개설해 가지고 있잖아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 외에 자다가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응급 의료가 필요할 때 진료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따로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잖아요?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처음에 채용할 때는 24시간 근무하는 방향으로 되었었는데 규제개혁 해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고 진료소장들도 이야기지만 거창 출신을 뽑으라니까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게 시간외수당, 아침9시부터 같으면 근무시간을… 아니,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나요? 출·퇴근하는 분하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분하고는 뭔가 우리 보건소에서 기준을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출근하는 사람하고 주거하는 사람은 시간외수당을 많이, 주거하는 사람은 충분히 적용이 됩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주고 있어요? 시간외수당 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주범 위원 아무튼 우리는 출근을 권유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주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근하는 데는 보건진료소를 신축을 시켜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진료소도 신축계획이 있겠지만, 연차적으로 있잖아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주범 위원 출근하는 데는 최고 후순위로 갖다 놓아야 되지, 실질적으로 주거도 안 할 것을 그 막대한 몇 억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강석재 아무튼 주거하는 것하고 출·퇴근하는 것하고 차별을 확실하게 두고 그런 인센티브를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교육문화센터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의 총예산이 14억 9,592만 9,000원으로서 하단부에 보시면 한마음 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2,400만 원 중에 분권교부세의 군비부담 비율 변동에 따라서 분권이 4,271만 7,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비는 50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문화센터 총액은 변동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교육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 등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및 의결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강평자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상림리 택지지구 경로당 건립비 중에서 3억 원과 문화광광과 고센시티 영화관 활성화 지원 1건 9,000만 원, 1010추진단 지역대학 육성지원 1건 1억 5,000만 원으로 총 3건에 5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거창게이트볼장 설치 외 1건에 대하여는 조건부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강평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수정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입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평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도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과정 및 계수조정 시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