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1월14일(목)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꽃동네건립반대범군민서명운동전개결의(안)
심사된안건
1. 거창꽃동네건립반대범군민서명운동전개결의(안)
(13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꽃동네건립반대범군민서명운동전개결의(안)
어제는 꽃동네 건립 예정지인 위천면 상천리 한수리골을 현장방문한 바 있고, 사회복지과장과 위천면 반투위원장을 내무위원회에 출석시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현지방문을 한 결과, 거창꽃동네 건립반대 범군민 서명운동 전개를 하여 관계 부서에 건의하여야 한다는 전체 의원의 뜻에 따라 건립반대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에 대해서 이문행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 꽃동네 설립반대 범군민 서명 운동 전개 계획의 기본방안입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기본방안이기 때문에 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계획은 96년 11월 8일 거창군의회 이문행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거창꽃동네 설립 반대 범군민 서명운동 전개 결의안을 구체화하고 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반대서명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기본방안입니다.
서명 운동 전개 배경 및 당위성은 어제 기이 발의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첨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서명운동의 전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군내 각급 직장 및 직능, 사회단체의 서명운동을 주체적으로 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 또 18세 이상 거창군민, 출향 향우를 대상으로 하고 1가구 1인 이상 서명운동을 전개해 볼까 합니다.
또 각 읍ㆍ면별, 지역별, 방문서명 및 주민 밀집지역 가두서명을 병행해서 실시함이 적절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주관은 거창군의회하고 읍ㆍ면별 지구 의원은 당해 읍ㆍ면을 담당제로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1996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약 1개월간을 하고, 또 필요 시 기간을 더 연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취지문 및 서명부 작성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가 서명운동을 하려고 하면 홍보가 따라야 서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먼저 하고 서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역 언론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붐을 조성해서, 전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해 보겠습니다.
또 서명운동 취지문을 관내 전세대에 배포해서, 그 취지문을 한번쯤은 읽어볼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어서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서명부 처리는 꽃동네 건립 관련기관 및 단체, 개인에게 일일이 방문하고 우송, 전달하겠습니다.
기타로서는 서명운동 추진 단계별, 단위 세부 시행계획은 필요 시 재수립, 또는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범군민에게 드리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시정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창 꽃동네 설립반대 범군민 서명운동에 나서는 군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옵는 거창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재외 출향 향우 여러분!
옛부터 거창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천헤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그 정기를 이어 받은 우리 조상의 충절과 효와 예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는 평화롭게 더불어 함께 사는 살기 좋은 고장임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재단법인 청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이사장 정진석, 꽃동네 회장 오웅진 신부, 위천면 상천리 지자미골 한수리 계곡에 꽃동네를 건립하려는 터무니없는 계획에 맞서, 우리의 자랑이며 거창인의 정기가 서려 있는 금원산, 기백산 일대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지역주민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뜻있는 분들과 전체 위천 면민들의 외롭고 힘든 투쟁을 지켜보면서도 대다수 거창군민들은 꽃동네가 종교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사회복지사업임과 그 지역주민의 정서와 이해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만 무조건 반대하려는 지역이기주의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내재된 거창꽃동네 반대 심리의 표현에 신중을 기하며, 섣부른 행동을 자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꽃동네 측에서는 소위 하나님의 계시라는 명분 하나로 종교단체로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해하지 못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행동을 하는가 하면, 순수한 사회복지사업의 정신과 의미에 회의감을 갖게 하는 발상으로 위천면민들에게 고통과 생존의 위협을 줌으로써 거창군민의 인내의 한계를 넘게 한 이 문제는, 이제 위천면의 문제가 아니라 거창군민 전체가 함께 나서서 조기에 해결해야 할 현안이 되었습니다.
위천 기백산, 금원산, 지자미골에 가 보셨습니까?
그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특정 단체의 특정 목적에 의해 파괴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의 정신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갖고 있는 우리는 꽃동네가 누구를 위한, 어떠한 사업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위치는 위천의 지재미골은 적지도 아니며, 그곳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천의 금원산, 기백산 일대의 자연경관은 우리 모두의 것이며, 우리 군민 모두가 지키고 가꾸며, 후세에 물려줄 가장 큰 자연유산으로서 어떤 명분과 목적으로도 훼손되고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모든 거창군민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에 군민의 뜻을 받드는 군의회에서 거창군민 전체의 힘을 모아 군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과 열정을 낭비토록 하는 거창 꽃동네 설립 계획을 조기에 무산시키기 위해 범군민적으로 거창꽃동네 설립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꽃동네 반대를 위한 힘든 투쟁을 하신 위천면민들과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거창군민 전체가 힘을 합쳐 우리 거창이 꽃동네의 망령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반대서명운동에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밑에는 우리가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거창 꽃동네 설립 반대 서명부라고 해 가지고 위에 문구를 하나 넣어 놓았습니다.
그 문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려한 금원산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거창의 생명수가 흐르는 젖줄의 전체를 지키며 거창 사람의 정기가 서린 위천 한수리골을 보호하기 위해 거창 꽃동네 건립을 절대 반대한다」는 이런 명분으로써 서명자 주소와 성명, 날인이 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뒷장에는 제가 어제 제안설명을 드린 결의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제 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이문행 의원으로부터 추진 계획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설명을 듣고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안 그러면 다음 토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문 나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토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가운데 수정이나 추가로 삽입할 것이나, 또는 삭제를 할 것, 그렇지 않으면 보완한다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이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꽃동네 설립반대 범군민 운동 계획에 보면 출향향우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출향향우를 포함해 놓으면 출향인사에게 우리가 다시 서명운동을 받아야 되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역에 있는 향우회에 서명운동 용지를 보내어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서 전군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향우 여러분들이 뜻이 있는 사람은 동참을 해서 서명해서 좀 붙여주면 안 되겠나, 그렇게 합시다.
(「그래요」 하는 위원 있음)
신문에 만약에 보도되었는데, 출향인사가 신문을 받아 보아서 우리 여기는 왜 안 오나, 이러면 그것은 문제가 되니까.
그래야 거창군의 실질적으로 출향인사들도, 서명운동에 전개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 이런 뜻도 내포도 되고.
(「그러면 되죠」 하는 위원 있음)
각 읍ㆍ면별, 지역별 방문서명 했는데, 방문서명은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이 행정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장님들한테 어떻게 해 달라든가 하는 것은 행정에, 이장들 모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나가 가지고 실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 이장님들 도와 달라, 그런 측면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나가 가지고 내가 남상면에 간다, 이장들 회의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장님들 이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 달라고 동네마다 호수가 다 있으니까, 호수별로 그 용지를 다 주어 가지고 싹 100% 다 받는, 그런 형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주민 밀집 지역 가두서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두서명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중 등재도 되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가두서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하루 바짝 해서 될 것도 아닙니다.
거창읍 같은 곳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창읍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다 다니면서 우리가 가두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앞장을 섰다 하는 것을 거창군민들이나 거창읍민들에게 보여주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일단 시장일을 택해서 2인 1개조나 이렇게 조를 짜 가지고 어깨띠를 해서 나가면 기이 우리가 다 배포해 준 유인물로 가정마다 일단 한 부씩 보내줄 테니까, 그 때 나오신 분들, 또 자기 마을에서 서명 안 하신 분들, 또 이중으로 서명을 해도 별 문제는 없으니까, 우리가 한다 하는 의지, 우리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두서명을 분명히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플래카드를 붙이고 의원들이 띠 두르고 나가서 실질적으로 서명을 받으면 좋은데, 문제는 하루 반짝 하고 마느냐, 안 그러면 계속 그것을 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동참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러면 장소는 한, 두 분이서 많은 지역을 택해서.
그래서 회기 중 과연 시간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우리가 꼭 마음 먹으면 이것은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간, 이것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간이?
이보다 더 연장이 될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기간은 한 달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하면 연장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홍보를 지나서 서명부 처리가 있죠, 다섯 번째?
서명부 처리 이것이 꽃동네건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들에게 방문해서 우송 전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명운동을 해 놓고 얼마만큼 저 사람, 또는 정부 각 기관에, 또는 정부단체에 잘, 이 내용이 전달되느냐 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꽃동네 건립 관련기관에 다 받게 되면 우리가 관계 기관에 진정을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 가지고 반대서명을 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도지사에게 내무위원들 다 가든지, 안 그러면 군의회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나하고 세 명이 가든지 해서 면담을 하여서 우리 의원 뜻이 이렇습니다 하고, 승낙해 준 것을 반려 좀 해 달라고 강하게 의사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청와대, 나가서는 국회, 또 무슨 민원부서, 이런 데까지 갈 수 있게끔 광범위하게 하도록 구체적으로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어떠한 방향으로든 답변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겠어요?
예, 관행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기본계획은 별다른 것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까지 설명에 이어서 현지방문과 질의ㆍ답변, 토론을 거쳐서 심의한 결과 이문행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거창 꽃동네건립 반대 범군민 서명운동 전개를 위한 결의안과 그에 따른 추진 계획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2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는 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35일간의 정기회가 10일 후에 개회되므로 각종 준비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기회에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