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2일간에 걸쳐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회계연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200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거창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신현기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거창군수로부터 세입 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200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실 과 소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신현기 위원님이 대표위원으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죽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신현기 위원님, 안 그래도 내일 또 예산결산 특위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20여 일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군정전반에 대해서 결산을 한 내용이고, 또 우리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신현기 부의장님이 대표위원으로 선임이 되어 면밀히 검토한 내용입니다. 내일 예산결산특위에서 이 내용자체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 신현기 위원님,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간단한 소감만 말씀해 주시면 이것으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은 저를 대표위원으로 해서 전직공무원 2분, 전직 농협에 전무로 계시던 분하고, 일반인 3분하고 저하고 4명이서 지난 5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군청 대회의실에서 결산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결산검사를 했었습니다. 사실 결산검사 이 자체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2002년도에 세입 세출을 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것인데, 검사결과 지금 이제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들입니다만, 지난해에는 우리 거창군이 사상 유래 없는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우리 예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예산액 자체가 엄청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다 사용을 못 하고 이월된 액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년하고 달리, 우리 1,384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이월되어져서 금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군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규정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결산검사 결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잘 되어지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지금 세입부분도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세정부분에 우리 도에서 우수군으로 수상을 받았고, 세입면에서도 지금 제일 우리 체납으로서 고질적으로 있었던 거창관광호텔 문제는 이제 해결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특별회계에서는 농공단지 부분에 미수금이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별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사실 지출면에서는 규정된 세출절차에 의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7쪽에 보면 앞에 군정의 성과에서 잘된 점 그런 부분들은 놔 놓고 미흡한 점으로 지적한 사항들이 거기에 몇 가지 있습니다. 서울우유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지연으로 당초 계획에 비해 늦어지고 있다, 행정절차가 좀 미흡한 것 같다, 그 다음에 거창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이 지연이 되어 지역상권 이탈현상이 가속되고 있으므로 조기 추진대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도 상설시장 현대화 계획이 당초하고는 좀 변경이 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진농업기반조성을 위해서 지역특성에 알맞은 새로운 농업기술정보와 품종개발이라든지, 선진기술 보급이 당면과제이고 친환경 농업 보급 및 환경 친화적인 농산물 생산을 꾸준히 기술개발과 시장의 소비자 욕구에 맞추어서 새로운 품종으로 보급하고, 농가육성이 요망된다, 거창사건 위령사업 준공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세부적으로 좀 철저히 해 나가야 되겠다, 온천개발사업이 지금 토지기반 조성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일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빨리 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또 뒤에 보면, 세금 과오납부금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예산의 불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적사항들은 뒷면에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본 위원이 대표위원으로서 검사한 결과, 의견은 전반적으로 우리 군의 재정이 건실하고 또 지출행위 자체도 적법하게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위원님!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의견서를 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신현기 대표위원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아마 마지막에 사인을 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은 또 시정조치할 것은 하고, 이렇게 잘 짚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더욱더 집행기관에서 더 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견서를 이대로 승인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계시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안건은 내일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루어지면 혹시나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으시면 내일 질문하도록 하고, 오늘은 질의답변을 전체적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6월 2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8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한 결과를 정리한 내용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상이한 내용은 수정 삭제 추가하여 본 위원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 전문위원이 사전에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부위원장이 주재를 해야 됩니다만, 부위원장이 가조 공사현장에서 지금 출발하는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하나하나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조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의 편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협의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11시까지 정회를 했는데, 내용이 많아서 지금 12시가 다 되어 갑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수정하여 주신 대로 본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의 수정 요구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총무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1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