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3월21일(화)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0 종합민원실
0 전략사업추진단
0 교육문화센터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0 기획감사실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전략사업추진단, 교육문화센터,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민원실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작성하고 활용하고 있는 식품관련 리플릿 책자, 홍보 책자를 많이 해서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것과 그 다음에 거창을 대표하는 음식이나 식당이 없는 실정을 감안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범업소, 스마일 업소가 많은데 그것을 축소해 가지고 분야별로 소수 정예로 축소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아직까지 완전히 처리하지는 못 했습니다. 식품관련 리플릿 제작은 올해 계획이 3,000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책자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편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을 대표하는 음식, 식당, 즉 말하자면 전통 향토음식점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만, 이 지정은 현재 23일 모레 우리가 식품기금 운영 협의회를 열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거창을 대표한다는 그런 식당은 없습니다. 다만 향토색이 조금 짙은 그런 음식으로 추진해서 공장 상품이 아닌 그런 것으로 지정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3일날 우리가 심의회를 하게 됩니다.
다음 모범업소, 스마일로 지정된 업소가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구라든지, 읍의 규모, 군 전체의 규모에 따라서 도에서 몇 개를 지정을 하라,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숫자는 채우되, 위의 상부의 방침에 의해서 숫자는 채우되, 그 레벨을 즉 말하자면 분야별로 등급을 정해 가지고 차별화된 그런 인센티브를 지원을 해 줍니다.
따라서 숫자는 그대로 두고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정해서 등급으로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충분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센티브는 손씻는 시설 설치라든지, 물컵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쓰레기 버리는 봉투, 남은 음식물 싸주는 박스, 이런 것을 전부 차등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충분히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종합민원실)
지금까지 종합민원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긴데, 지금 「부동산 특별조치법」 때문에 민원이 폭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올해 서두에 보고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동산 특조법이 옛날하고 달라서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옛날 사람, 즉 말하자면 거기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사람의 상속자까지 권리구제를 다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정부의 얘기는, 즉 말하자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다 돌아 가시거나 없는 그런 사람이 등기를 못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남의 그것을 몰라서, 옛날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었으면 거기에 대한, 죽은 사람의 상속자라든지, 이런 사람도 그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포기를 하면 포기를 하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주장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둬라 이게 정부의 취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 죽은 사람의 자손까지 옛날에는 장자 상속이지만 요새는 전부 상속이기 때문에 딸, 아들, 손자까지 전부 해당이 다 되어, 그 사람들한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 하나 오는 게 70건에서 100건 가까이 매일 들어오는 것이 약 30% 정도는 반려가 되어 나갑니다.
그 만큼 까다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실이 좀 복잡하고, 그래서 지금 밖에다가 접수 창고를, 책상을 하나 더 들여 놓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컴퓨터도 그 쪽으로 하나 더 옮겨 가지고 창구를 2개 운영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민원실이 좀 복잡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70건, 100건 정도 오는 것은 2개 창구 하면 충분히 우리가 소화는 할 수 있습니다만, 오시는 분들이 꼭 한꺼번에 다 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많아요. 이게 70건에서 100건이 꾸준히 아침부터 온다면 충분히 천천히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그런 성질이 아니거든요.
시간 맞춰서 오는 사람이 아니고 예약해서 오는 사람도 아니고 한꺼번에 보통 오면 10건씩, 10명씩 뭉쳐서 들어오니까 한 건 처리하는 데 10분이 걸리더라도 10명이면 벌써 100분입니다. 한 시간 반을 기다려야 됩니다. 맨 나중에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참 오시는 분들도 기다리는 데 우리한테, 우리도 미안하고 우리도 그것을 빨리 처리하지도 못하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의 창구가 타 과에서 들어온 창구가 2개가 있습니다. 재무과는 별도로 구석에 나가 있으니까 별 문제없고, 도시과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하고 건축부서가 2개 창구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우리 민원실 직원은 창구를 못 만들고 타 과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무과하고 해 가지고 어쨌든 제2민원실로 기왕 허가업무가 건축이라든지, 모든 업무가 도시과로 간 이상, 허가업무에 필요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든지, 건축물 대장 발급은 그쪽에서 같이 맡아서 자기 부서로 가는 게 맞다, 어쨌든 도시건축과로 이 창구를 옮겨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쪽에 또 자리가 비좁다고, 도시건축과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직원은 앞에 홀에 책상 놓고 있고 또 일반 민원 한 사람은 위생계 거기에다 책상을 갔다 붙여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직 앞으로 관리에서 저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현상은 그렇습니다.
이 특별조치법이 좀 까다로워졌다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몰려 닥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기다리는 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좀 더 쉬운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좀 쉽도록 특별조치법은 그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서 일반등기로 못하는 부분을 이번에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조금 법의 규정대로 안 맞더라도 가능하면 방법을 열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사실 애로사항이 그러니까 민원실이 협소해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위원 무응답)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올해 시책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컵을 제작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모범업소나 스마일업소 같은 것 이런 것은 일정비율 5%면 5% 안에서 선정하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그대로 하고, 진짜 분야별로 우리 거창의 전통음식이면 전통음식, 또 한식이면 한식, 중국집이면 중국집,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야별로 1개 업소씩, 저는 경쟁력은 키워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3일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많이 선정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모범업소나 스마일업소 선정되니까 진짜 우리 거창군에서 이런 분야별로 1개씩만 딱 선정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선정을 해도 되잖아 그죠?
그래 가지고 그런 데는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줄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민원실 소관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더욱 분발하여 주시고 또한 올해 계획 시행중인 주요 업무가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전략사업추진단
저희부서의 감사항목은 총 3개 항목을 감사를 해 가지고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가 1건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추진중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은 경상남도에서 도정 중점과제로 추진 하는 “영어마을”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이 제고되도록 하기 바람이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거창군은 2005년 12월 외국어 교육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 신활력 사업과 연계하여 외국어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원어민 교사 배치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거창전문대학의 “영어마을”과 연계한 영어캠프 조성사업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도정 중점과제로 추진중인 “영어마을”유치와 관련하여 거창전문대의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한 관·학 협력적 영어마을 조성을 구상 중이며 2005년 8월 경남발전연구원의 최종용역 보고 이후 경상남도의 구체적인 “영어마을” 조성계획이 수립 추진 중에 있으므로 향후 구체화된 영어마을 조성계획이 시달되면 거창전문대의 전문인력을 활용,“영어마을” 유치를 위하여 총력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전략사업추진단)
다음은 지금까지 전략사업추진단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있죠?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막대한 2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신규 공무원들 필수적으로 거기에, 일단 거창을 알아야 거창에 있는 주민들한테 봉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필히 집어 넣어야 되고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도 적어도 200억 이상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것 같으면 거기 한 번 정도는 프로그램에 다 넣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거창에 관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필수적으로 견학 정도는 한번 정도는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예, 이종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 때는 국무총리와 교육부총리도 참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군 실정하고 전국적인 실정, 데이터 같은 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지요?
사실 농어촌 특례 입학제도 저기에서 확대가 되어 가지고 우리 거창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많은 혜택을 못 보게 되면 사실상은 우리 고등학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금년도 사업계획 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예산문제할 때도 교육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지금까지 예산서에 올렸던 부분들을 다 사업계획대로 하지말고 다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더욱 분발하여 주시고, 또한 올해 계획 시행 중인 주요 업무가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소장으로부터 교육문화센터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교육문화센터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문화센터는 감사항목이 3가지 항목이었고 그 중에서 시정 및 조치 요구건수가 2건이었는데, 1건은 완결이 되어졌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립한마음 도서관 정문, 진입로 등 재정비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은 먼저 거창군립한마음 도서관과 책읽는 공원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도서관 정문 진입로를 공원방향으로 개설되어야 하는 바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도서관 지하 다목적실에는 흡음시설을 설치하여 울림을 방지토록 하고, 도서관에 대하여 외부인들에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홍보판을 건립토록 조치하기 바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강석 계단 및 바닥재 비대칭으로 불규칙하고, 현관 돌기둥 연결부분 및 줄눈처리 부분이 조잡하며, 외부에 노출된 스텐물통 사각박스 부분 불균형, 동판으로 설치한 지붕라인이 미관상 좋지 않으니 준공 전에 재확인 후 정비하기 바람, 이렇게 한 4가지 세항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처리결과로서 먼저 정문 진입로 방향과 관련해서는 본 공원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진입로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들 도서관이 아닌 다른 부서로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와 별도로 협의를 거쳐서 차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을 해서 검토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흡음시설과 마지막 화강석 계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부서에서 그 당시에 건물시공을 담당했던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세 번째 항목인 도서관에 대하여 외부인에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홍보판을 건립토록 조치하기 바람이라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도서관 개관 후에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서 별도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당시의 시공부서에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화강석 계단 및 바닥재 비대칭으로 불규칙하고, 현관 돌기둥 연결부분 및 줄눈처리 부분이 조잡하며, 외부에 노출된 스텐물통 사각박스부분 불균형, 동판으로 설치한 지붕라인이 미관상 좋지 않으니 준공전에 재확인 후 정비하라는 시정 요구에 대해서는 화강석 비대칭 불규칙 부분은 서면에는 현재 습식공사 동절기로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3월 16일날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텐물통, 사각박스, 동판 지붕라인은 시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도서관 인력확보는 총 정규직 8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중 행정직이 3명이고 사서가 4명, 전산 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력으로 2회에 상근 인력 4명으로 확보가 되어져서 사실상 다소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인력으로써 앞으로 도서관 개관 운영에 큰 차질없이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교육문화센터)
예, 지금까지 교육문화센터소장과 도시건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일찍 해서 내왕객들에게 안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한 곳에도 대부분 여러 가지 우리와 같은 그런 여건이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욕구도 비슷할 것이고, 그렇게 보는데 대부분이 월요일 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모두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한 의견 제시된 것을 보고 저희들도 이 사항은 앞으로 조례상 개정이 되어져야 될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에 기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필요하다면 우리 나름대로 일정을 조정하는 부분은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 부분들 충분한 의견수렴 하시고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조례 개정하든지, 힘든 것 아니니까 의견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무응답)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 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도서관 앞 공원 관리부서, 소장님 말씀 중에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개관인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외부적으로는 개관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감사 때 그 때 지적을 했고 했는데도 지금 제가 사진으로 보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작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도서관이 없고 단일공원으로만 하는 것 같으면 이 공작물이 필요합니다.
저도 봤는데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도서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도서관 정원으로 공원을 하는 것 같으면 공작물이 전혀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것을 컴퓨터로 이렇게 지워봤습니다. 지워보니까 훨씬 더 좋아요. 넓고 이것 철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얼마 아니거든요? 오늘이라도 바로 부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계변경을 의회에서 안을 내어 가지고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 여기에 주출입구가 없었거든요. 기존 도서관 설계도에.
그래서 이것을 앞에 공원하고 뒤에 도서관하고 해 가지고 1식으로 해 가지고 좀 계획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나무 같은 것, 소나무 거기 있는 것 아깝지만 다른 데로 옮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개관전이니까 이런 어떤 외부적인, 내부의 개관준비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인 환경 개관준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컴퓨터로 그래픽 한 것하고 비교해 놓았으니까 진짜 참고 한 번 하셔 가지고 공작물 철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봐도 속이 시원하고,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디다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른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책읽는 공원에 들어와 있는 도서관이 기능이 전체적인 도서관을 포함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우선적일 것이냐, 아니면 도서관의 기능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관점상의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도서관 이 기능을 중점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앞쪽으로 큰 진입로를 해서 그 앞에 분수대를 위시한 사각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를 해서 도서관 전면 미관을 도서관에 맞게끔 고려를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것을 시각을 달리해서 공원 전체의 기능을 본다면 공원 기능으로서는 어린이 놀이를 겸한 분수대라든지, 사각정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쪽으로 정문을 내놓은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한 통로를 우리가 낸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큰 범위의 정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는 소규모적인 그 앞쪽으로 진입로 정도만 조금 규모있게 내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인데, 앞으로 그런 등등의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또 관련 부서와의 검토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또 차후에 여기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려 가면서 종합적인 의견을 고려해서 시설을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본래 취지에 맞도록 해 놓아야 되는데, 정면이 지금 오솔길을 해 놓았다고, 그리고 그 공원 자체가 명칭이 책읽는 공원 아닙니까, 그렇죠?
대로변을 보고 정문을 내겠다는 것, 그런 것 같으면 이제 검토는 안 해야지요?
그래서 개관 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문화센터 소관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소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더욱 분발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 시행중인 주요 업무가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입니다. 항목은 문화해설사 활용에 관한 사항이며,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은 추모공원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문화해설사는 거창사건에 대한 올바른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분위기에 적합한 제복을 착용하도록 피복비 예산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 추모공원에서 안내 활동을 하는 문화해설사에 대하여는 거창사건 추모공원 안내 매뉴얼을 통한 안내 교육과 숙지가 충분히 되어 있으며 제복착용에 관한 사항은 문화해설사 운영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기이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과에서는 2006년도 당초 예산에 피복비를 예산반영 조치하였고, 현재 4월경부터 제복을 착용토록 협의조치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거창사건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소장님, 지금 현재 내방객들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더욱 분발하여 주시고 또한 올해 계획 시행중인 주요 업무가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 남았는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 감사항목은 14개 항목인데, 시정 및 조치 요구건수는 8건으로서 완결 또는 추진 사항으로 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입니다. 위원회 중 안건 심의 등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있어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거창군실수인정심사위원회 등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하고 유사성격의 위원회는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위원회를 활용토록 하기 바라며,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정비실적은 13개 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신설이라든지, 폐지, 또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폐지내역은 목적달성으로 인해서 11개 위원회가 폐지되고 법개정으로서 1개 위원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폐지로서 1개 위원회를 폐지를 해서 13개 위원회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신설위원회 9개를 신설을 하고, 폐지가 13개, 현재 관리 위원회는 58개 위원회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상감사를 통하여 25억여 원의 예산절감이 이뤄졌는데 수해복구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한 공무원 등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하여 격려하고 각종 인사우대, 포상 등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로서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것은 건축담당 공무원으로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2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올해의 최우수 공무원으로서 선정을 해서 지난 종무식 때 시상을 하고 부상으로서는 표창패 및 순금 메달 10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시 예산확보 우수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에 고가 점수를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주변사업 예산집행 철저인데, 이 부분은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비는 예측하지 못한 당면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사업 및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일부 사업은 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포괄사업 성격에 맞게 집행 되도록 할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로서는 포괄사업비 지원의 집행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에 의한 사업을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 지원의 집행기준도 확행을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예측하지 못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해소 또 읍·면 간의 균형발전을 고려해서 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의 네 번째 예산확보 노력 경주가 되겠는데, 각종 대형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이 많고, 2006년도 사업비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므로 국·도비 확보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시정 조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2006년도 국고예산확보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본부장에는 부군수와 실·과장, 또 담당주사가 되고, 이 부분은 연중 저희들이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 시책개발이라든지, 또 도내에 시·군 간 단위사업도 비교분석을 하고, 또 중·대형 현안사업의 중기재정계획과 재정투자심사 확행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 및 도 예산편성 추진일정에 따른 예산확보 등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의 인적 Net Work 최대한 활용을 하고,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 및 도 등 해당부처 방문 협력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수, 부군수, 실·과장, 담당주사 등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우리 군이 2006년도 당초 예산은 군부에서 1위를 하고 23%라는 재정확충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각종 용역사업 발주를 철저를 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으로서 사과테마파크 용역사업을 경남개발연구원과 계약 체결하였으나 경남개발연구원 용역 적정업체(기관)가 아닌 것으로 부실우려가 있는 바 각종 용역사업은 관련 전문기관을 선정토록 투자심의회 개최시 용역대상기관의 타당성에 대하여도 심의하기 바란다는 시정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로서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예산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투자심의회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으로서는 중앙은 200억 원 이상 또 도에는 30억에서 200억 미만, 또 군에는 10억 이상 30억 미만으로서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대상 사업이 아니라도 사업비 2,000만 원 이상은 자체 재정투자심의회를 거쳐 종합적인 평가 분석 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재원의 효율적 분배를 통한 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건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용역업체 선정은 공개입찰대상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조금 다소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러한 사항들을 심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터넷 방송 중단 요구가 있었습니다. 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실명제 시행에 대하여 검토하고, 인터넷방송 실시간 방송운영은 그에 따른 인력보강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며 현재여건을 감안할 때 실시간 방송대상도 많지 않는 등 효과성이 낮으므로 사업 중단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그런 시정 조치요구였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실명제 시행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76%가 찬성을 해서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은 군 홈페이지「군정뉴스」방송으로 대체하며, 실시간 인터넷 방송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은 취소하고 연말 결산추경 때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TV 난시청 지역 해소의 철저인데, 시정 조치 요구사항은 2005년 TV 난시청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 난시청지역이 오히려 늘었는 바 도 및 KBS와 협의하여 난시청 해소에 적극 추진해 나가라는 내용과 난시청 지역 중 주민자부담으로 공청 안테나를 설치한 마을은 노후화 교체시 형평에 맞게 군비를 지원을 하고, 조사에 제외된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시정 조치였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난시청 지역 실태를 파악하여 경상남도에 유선 케이블 및 위성수신 장치 설치 대상지를 보고를 했습니다.
난시청 해소사업 요청내역을 도에 보고를 한 것을 보면 유선방송 설치 등 1개 면에 7개 마을과 위선수신장치 설치 대상은 8개 면에 31개 마을을 합쳐서 거기에 세대는 7개 마을은 118세대가 되고 31개 마을에는 346개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64세대를 도에다 현재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의 난시청 해소사업 대상지로 확정이 되면 사업계획에 따라서 우리 군에도 예산확보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는 군정조정위원회 민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그런 시정 내용인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처리 결과가 민원인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부결 또는 불허가 심의로 행정편의적인 부분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으로 비쳐지는데 민원사항에 대하여 적극적 자세에서 처리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거창군정조정위원회는 거창군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민원 신청내용 검토결과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 회시가 불가피한 경우 불허가 또는 부결 처분을 위한 조정위원회 심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민원인 입장으로 공정하고 신중하게 심의를 해서 민원이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기획감사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금 현재 도가 4월 초순, 우리도 4월, 도에서 지침 회의를 받고 현재도 실·과별로 전체 실·과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지난 해에 우리가 발굴하지 못 했던 부분, 이 부분들도 각 시·군과 또 도에 가서 자료를 저희들이 발췌를 해 왔습니다.
그 부분들도 실·과에다 시달을 해 가지고 하나 하나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잘 나오는 지역은 스카이라이프를 안 하고 자기 개인 안테나로 보는 지역은 군에서 지원을 해줘 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난시청이 되어 공시청을 하다가 자기들 임의로 스카이라이프를 넣는다든지 공시청 한 마을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잘 나와서 자기들 안테나로 보던 지역은 오히려 스카이라이프를 넣어 주든지, 공시청을 해주고 있어요. 완전히 형평에 어긋나게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제 같은 경우 보면 큰골 도랑을 경계로 해서 동쪽으로는 전부 난시청 지역이라서 애당초 처음부터 자기들이 알아서 스카이라이프나 이런 것을 넣어서 했고, 서쪽으로는 잘 나오니까 전부 개인 안테나로 TV 보는 사람들을 지원해줘 버렸어요, 이번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KBS에서 보통 보면 재원 자체가 지금 40%에서 45% 정도는 KBS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가 부담을 해서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것 같으면 사실상 가북하고 고제가 지금 난시청 지역이 우리가 조사를 해본 사항으로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고제가 한 100여 가구 되고, 가북이 190 가구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도에다 보고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계획에 우선순위에 넣어 가지고 많은 데, 많은 주민들이 못 보고 있는 이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난시청 지역인데, 그런 마을에 조금도 혜택이 안 되고 건너 와룡이나 용초는 잘 되는 마을에 개인 안테나 가지고 보던 마을에 결국은 지원을 해줘 버렸단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데, 우리 행정에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어떤 뜻을 그대로 수용을 못 하고 법적인 어떤 부분으로 갔다가 결국 우리 거창군에서는 승소를 하고 거기는 패소를 했는데, 이 분들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정 같은 것도 십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이 분들이 그렇게 여유있는 사람들이 아닐건데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분들의 각서를 받는다든지, 그 8분에 대해서는 각서를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차후에는 절대 이의제기를 안 하겠다……
초창기에 시작하는 성격들이 틀리다 그 말입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타 미처리 토지는 곧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고, 지금 아까 신 위원 말씀과 같이 520만 원 소송비용 관계 이게 지금 행정에서 굉장히 잘못되고 있어요? 오락가락하는 것이 처음에는 1,200만 원 내어 놓으라고 통보를 했어요. 천이백 몇 십만 원 내어 놓으라고 통보를 해 놓고 해당자들이 법을 알아보니까 과다청구된 거예요.
다시 가서 항의를 하니까 520만 원으로 줄어 가지고 다시 재청구가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만 놓고 봐도 엄청난 실수입니다. 우리 군민, 어리석은 농민을 상대로 천이백 몇 십만 원 내어 놓으라고 하다가 농민들이 가서 항의하니까 520만 원으로 50% 이상 줄여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진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농민들이 무식해서 가만히 있으면 1,200만 원 다 낸 것이고 거기에서 항의를 하니까 520만 원으로 줄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고 결국은 당신들을 위해서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난리가 나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못 내는 입장이 되어진 것이죠. 또 이 사람 역시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분명히 군에서 자기 절차를 밟지 않고, 몇 년 안에 토지를 다 줘야 될 것을 주지도 않고 또 어떤 공시지가를 만들 때, 그 당시 우리 무식한 농민들이 당한 것이죠.
평가를 했을 때 그 당시 개간비를 빼고 평가를 해 달라고 조치가 되었으면 그 평가액에서 줄은 상태에서 인수를 했을 것인데, 좋은 상태로 밭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좋은 값에 그냥 기분 좋다고 좋아서 받는 의미에서 샀다가 뒤에 알고 보니까 평가액이 높아졌다 그것을 까 달라고 소송한 게 결국은 져 버렸는데, 군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말했어요. 내가 물든지 어떻게든지 할 것이니까 돈 520만 원 주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당신들 잡혀 가든지, 같이 잡혀가자 이런 막말까지 하면서 제가 돈 주지 마라고 선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군에서 이 관계를 어떤 조치를 해 주시든지 해 주셔야 될 입장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하십시오.
아무튼 실장님, 이 독가촌 관련해서는 다른 소송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것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사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더욱 분발하여 주시고 또한 올해 계획 시행중인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된 회기로 인하여 피곤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본 회의장에 회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참조)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종합민원실)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전략사업추진단)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교육문화센터)
4.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거창사건관리사업소)
5.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기획감사실)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안상룡
○출석공무원(7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양경주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