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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3월20일(월)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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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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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0 행정과
0 문화관광과
0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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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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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문화관광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행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윤생이 행정과장 윤생이입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행정혁신 분권담당 주사는 오늘부터 교육중에 있고 또 주민자치 담당은 가정에 일이 있어서 연가를 내서 참석을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항목은 총 10개 항목으로서 시정 및 조치 요구건수는 8건이 되겠습니다.
이 8건은 지금 완결처리된 게 4건이고 처리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철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요구사항으로서는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지 않은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지 검토하여 즉시 시행토록 하고 확정된 사업은 조기에 발주하여 이월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정보통신 분야 서버 이중화사업과 연계 추진을 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할 그런 요인이 있어서 조금 늦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명시이월비는 1억 8,800이고 본 예산은 1억 3,200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자료관 시스템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지난 12월 27일까지 완료를 했고, 모빌랙하고 항온 항습기 설치 이 부분은 지난 5월과 8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중요 보존기록물 DB 구축은 용역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2005년도 연도 폐쇄기, 2월 24일까지 마무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국내 자치단체, 기업 등과의 자매결연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외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시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국내 자치단체, 기업 등과의 자매결연 추진으로 어려운 농업군에 농산물 판로개척과 농촌 체험 기회제공으로 상호 윈윈전략으로 추진하여 실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외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은 지금 중국 강소성 고우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있습니다. 맺어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매결연할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내 자치단체와 기업들과의 자매결연은 실제 저희들 자치단체는 서울 강동구청과 전남 곡성군과 자매결연을 하고 있고, 기업 등 각급 단체와는 1촌 1사 맺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8개 읍·면에 13개 기업 또는 단체와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농산물 직거래는 쌀과 저희들 사과 등 특산품을 1억 8,700여 만 원 정도 판매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로템과 같은 그런 회사에서는 자매결연 해당 읍·면과 인적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자매결연 마을, 읍·면에 대해서 상당히 상호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 적극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03년도에 인사관련 직위공모제나 다면평가제 및 기능직·고용직 등 일반직 특별채용으로 공무원 사기진작토록 검토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시행하지 못한 기능직·고용직 등에 대한 일반직 특별 채용을 실시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바라며 또 많은 공무원이 다양한 제안제도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토록 유도하여 좋은 제안제도 기여자에 대한 특별승진 등 공무원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위공모제하고 다면평가제는 지금 작년부터 모든 인사요인이 있을 때는 실시를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직원들로부터 이 제도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기능직하고 고용직 일반 특채는 앞전에도 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경상남도는 20개 시·군이 '97년도에 시험실시권을 위탁 체결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실무진에 이 부분들을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그 때 실무진의 이야기는 도내 전체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 1개 시·군만 하기도 또 어렵고 또 이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봐도 크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열심히 일하는 근무 분위기를, 공무원이 다양한 제안제도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특별 승진을 시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직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승진 제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특별승진이라는 것은 상당히 엄격한 절차나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특별승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창안이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수 창안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근무성적평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안제도가 특별승진에 해당이 되는 요인이 있으면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후생복지 시설인 휴양시설 이용 및 자녀 장학금 제도 개선, 체력 단련 시설 활용도 제고로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양시설 이용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추진으로 직원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이외에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만,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5구좌(3,500만 원) 정도의 콘도구입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장학금 제도는 실정이 보면 현실적으로 장학금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액수는, 저희들이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빈약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지금 떨어져 있고 기금 조성 규모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장학금의 혜택을 주기는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기금을 늘리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서 장학금으로서의 명실상부한 위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시설 활용도 제고는 현재 지하실에 위치하고 있어 공기유통이 잘 되지 않고 우수기 때 되면 결로가 있어 환경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옥상에 시설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옥상에도 지금 문서고도 있고 많은 그런 건물들이 있어서 조금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도 읍사무소 준공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센터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부서 대책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공연이 주말에 집중되어 있어 휴일을 쉬지 못하는 문화센터나 박물관 같은 데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읍·면에서 본청에 전입을 하는 데 우선해서 사업소 근무자들을 우선해서 본청 전입의 기회를 부여하고 또 이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에 대한 근무의욕고취 및 사기 앙양을 위하여 휴일근무수당 인상 지급 및 근평가점을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센터, 수승대관리사무소에 연116일을 휴일 근무수당을 편성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진단 후 신설담당 업무의 처리가 지금 조직진단 결과 부서의 업무 배분이 적정치 못해 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세밀한 분석 후에 대책을 강구를 해서 조직이 활력화되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2월에 재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담당을 폐지를 하고 거기에 있는 산지 업무와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업무를 현재 담당 부서로 이관을 하고 또 관광진흥과 관광개발 2개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관광과 문화재 담당으로 분리를 해서 신설을 하고 또 보상담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시책에 의한 담당 신설은 복식부기와 균형발전 2개 담당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마케팅 담당도 저희들이 재점검을 했습니다만, 마케팅은 보면 다른 데 가서 기업이나 활동이 있기 때문에 6개월의 짧은 기간 이것 가지고는 평가를 하기가 조금 시기상조가 되어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차후에 점검을 해서 존폐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지침상 현재도 매년 조직진단은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 조직진단은 매년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존폐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 많은 예산을 보조하고 있으나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등 사후관리에 부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그런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행정과에서는 저희들 관변단체라든지, 또 법령상 보조단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2005년 지원한 10개 단체 1억 6,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정산서를 검토를 한 결과 목적 외 사용이나 유용, 횡령 등의 다른 부분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은 국민 3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금액이 많고 나머지 7개 단체들은 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소액으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회계처리가 부당한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기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창군내 모든 위원의 임기가 2∼3년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운영을 지속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임기를 2년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하라는 그런 조치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어제 아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내용 반영을 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잘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확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기업에서는 대학자녀에 대해서 학자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건에 대하여 군에서는 1인당 24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장학금으로서의 성격이 미약하므로 실질적인 장학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확대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조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장학금 기금도 적고, 또 이율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장학 수혜 혜택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기금을 조성을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저희들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보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의 장학금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상하는 방안을 아까 저희들 기금이나 운영에 있어 좀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서 장학금으로서 수혜가 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행정과)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23쪽에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 적극 추진 이게 금년도부터 선택적 복지제도가 시행이 되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공무원 1인당 55만 원?
○행정과장 윤생이 55만 원 가까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한다는 시행계획이 섰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보고를 한 번 드렸고 구체적으로는 지금 보면 1인당 보면 단체보험, 기본항목하고 선택항목이 있는데, 기본항목은 저희들이 단체보험이나 신체검사 이런 항목이 되고, 우리가 자율항목은 자기들이 복지에 필요한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아니면 저희들 과정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보험드는 것도 그러면 이 예산에서 지급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단체보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별도로 예산 세우는 게 아니고 선택적 복지제도 이 예산으로 활용하네?
○행정과장 윤생이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그게 우리 직원들한테 여론 수렴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안 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다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어떤 식으로 활용하자는 여론을 수렴했어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거기에 의해서 세부시행계획을 세웁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정말 공직자들이 사기를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기가 앙양되는 데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고, 지난번에 거기에 아울러서 소외되는 우리 일용직들에 대한 사기 앙양책을 내가 요구를 한 바 있는데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사실상 우리 일용직들의 보수가 누가 봐도 적정수준이라고는 인정 못하거든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그 수준의 열악한 보수를 받고 있는데, 구내식당에서 점심 먹는 점심값 그것까지 일용직 수당에서 공제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는 진짜 아, 이것은 뭐라고 할까? 속된 말로 벼룩의 간을 빼 먹는다고 할까, 정말 정규직 공무원들은 이런 복지제도를 많이 시행을 하면서 일용직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활용하든지 우리 일용직들 인원 다 해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숫자에 우리 구내식당 식비를 계산해 보니까 예산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과장님이 예산담당 부서하고 또 윗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 되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선택적 복지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예산 승인도 해 주셔 가지고 경남 군부에서는 저희 거창군이 제일 먼저 앞서가는 그런 제도를 선택하게 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일용직 식비 관계도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그 이야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각 실·과별로 일용직은, 우리가 사무보조는 하나씩밖에 없는데, 저게 또 보면 사업부서에 이삼개월, 실제 사업 따라서 지금 고용되는 인력들이 보면 본청에도 산불 감시요원, 또 무슨 요원, 무슨 요원 해 가지고 이것도 근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해보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무실에 사무보조 한 둘이 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도 해주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시적으로 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 가지고 결정을 못 짓고 다음 운영위원회 때 다시 그것을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공무원들 조직에서 하지 말고 예산으로 지원해 주자는 얘기죠?
그 자체를 예산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게 해야 되지, 운영위원회 거기에다 맡기면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안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자는 얘기죠?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그 부분도……
○신현기 위원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면 100명 되면 우리 하루에 얼마씩 받습니까? 식대 1인당.
○공무원단체담당주사 곽재용 한 달에 2만 7,500원.
○신현기 위원 2만 7,500원이면 100명이면 275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1년 해봐야 한 3,000만 원 그 정도 수준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예산에서 충분하게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공무원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예산에서 지원하자는 얘기죠.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신주범 부위원장!
○부위원장 신주범 예,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자매결연 관계, 이게 작년 들어와 가지고 다른 해보다 상당히 자매결연을 많이 맺었습니다. 중국하고도 맺었고, 또 서울 같은 데 강동구청하고도 맺었고 또 농협에서 1촌1사,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맺고 나서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했고, 중국 고우시하고는 그 때 하고 와서 중간에 좀 연락을 하다가 서울사무소에 연락을 하니까 지금 연락이 잘 안 되는 상태라서 다시 다른 방향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국내의 기업들하고 1촌1사 맺기 한 이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각 해당 마을이나 읍·면에서 지속적인 그런 것도 지금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를 해서 서로 인적교류나 이런 것을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자매결연을 맺는 것에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고 맺고 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더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주5일제가 시행되고 나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로, 농촌으로 많이 내려오고 체험관광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 좀 색다른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기존의 자매결연을 맺어 놓았던 데 이래 좀 계속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리고 신현기 위원님도 금방 일용직 식비 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일용직도 똑 같은 일용직이 아니고 또 상용직이 있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 차이는 왜 둡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보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 때 구조조정하고 할 때, 실제 공무원으로 대체를 하기로 되어 있고, 상용직들은 현업에서 창사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청사관리 인부하고, 본청 청사관리 인부, 또 수로원, 청경 이렇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상용직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일용직 100여 명 중에서.
○행정과장 윤생이 일용직하고 다 하면 지금 상용직은 한 30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상용직하고 일용직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급여에서.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것은 우리가 제도 상에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상용직은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고, 보면 상여금, 계속 근무를 하면 있고, 임용과정에서 저게 우리가 일용직들은 매년 실·과에서 보면 3개월 단위로 사역하는 게 있고 1년 있고 하는데, 그런 차이가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행정은 법을 가장 준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부위원장 신주범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시책에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 공무원 채용하는 비율이 있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 비율 우리가 지금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못 미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런 것도 법을 어긴 것이지만, 일용직도 계속해서 몇 년씩 계속 써잖아 그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부위원장 신주범 1년 이상 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래 놔 둬서는 안 되잖아요? 퇴직금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도 그렇고.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상용 관계없이 똑 같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저는 생각이 일용직도 상용 일용직이 있고, 그냥 일용직이 있는데 아까 신현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용직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한 할 게 아니고 그냥 단순 일용직들 안 있습니까? 상용직 말고, 그런 사람들이 예산을 편성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똑 같이 할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시행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경상남도에 '97년도에 시험실시권을 위탁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 찾아올 의향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 요 앞전에도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저게 그 때 그 당시에 저것을 시·군별로 분산해서 했을 때 비용개념도 비교해 보고 하니까 그 때 한 20억 정도 도 내에서 예산이 소요가 된다 이래 가지고 전부 다 그래서 그 때 도로 해 가지고 했고 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무적으로는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때 지적해 주시고, 그래 하니까 실제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어느 하나, 우리 군만 해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했을 때, 실시권을 가지고 와서 한다라면 인력이나 예산의 손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큰 실익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우리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시험을 쳐 가지고 여기에서 뽑아 봤잖아 그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부위원장 신주범 한 번 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던가요? 얼마 안 들건데?
○행정과장 윤생이 과목을 한두 과목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한번 해보니까 삼사백 정도 듭니다. 시험 과목 수에 따라 가지고 문제은행에서 받아 가지고 한 군데만 받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고 하니까, 문제에 얼마씩 주기 때문에, 과목 수가 많으면 한 번 할 때, 공채 정도 한다고 하면 근 칠팔백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칠팔백만 원.
○인사행정담당주사 이환철 한 직렬에.
○부위원장 신주범 그런 것 같으면, 경상남도에서 시험을 보는 것 같으면 그 시험문제를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인사행정담당주사 이환철 동시에 일제히 시행하기 때문에 시험문제를 거창만 주고 또 시험치는 날짜가 안 같으니까 그것은 어렵지요?
○부위원장 신주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신규 직원들이 오면 거의 다 전출하고 말잖아 그죠?
전출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람을 좀 썼으면 하는, 지역 사람을 채용을 하는 것 같으면 3년 지나도 안 가는데, 실질적으로 햇병아리 신규로 와 가지고 일좀 할만하면 가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는 신규 받아야 되고, 창원이나 마산같은 대도시, 진해나 김해 이런 데는 신경쓸 것 없잖아요?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전출동의가 오면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부동의를 연구는 합니다만, 그래도 또 박봉에 자기들 생업하고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동의도 해주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어렵다면 우리가 동의하는 데 제한을 많이 가해서 오래도록 근무토록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 방안을 강구를 하는데, 다 안 떠납니까? 솔직히 전입오는 인구가 몇 명 됩니까? 공무원들이 거창오겠다는 사람이, 그것도 마산이나, 진주나 도시에서 오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함양이나, 합천에서는 오지만.
○행정과장 윤생이 거창출신들이 국가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작년에도 한 20명 정도 우리 군 출신들이 전입을 했습니다. 농수산부 있고 인천시, 국세청 이런 데서도 온 그런……
○부위원장 신주범 그것도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 들어와서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 공무원 비리, 이것은 요새 언론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뇌물수수로든지 어떤 이런 부분,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박봉은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공무원 9급이라도 들어오려고 하면 대학원이라든지, 솔직히 천재 정도 소리 들을 정도 돼야만 실질적으로 시험 합격해서 안 들어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비율이 센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죽도록 일을 해도 실질적으로 대우를, 예우를 받지를 못 하는 게, 우리 실제 읍·면에서 승진 거의 못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를 쓰고 본청에 어떻게 하든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읍·면에서는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 또 본청에 들어와도 실질적으로 각 부서마다 틀리다 아닙니까?
10시까지 잔업을 해도 잔업수당이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승진이 차이가 나요?
진짜 특별승진이라든지, 또 기능직, 고용직의 일반직 특별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과감하게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똑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법상으로.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데 이제 기능직 같은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군 출신들이 많이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기능직에 들어와서 일반직으로 특별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람이, 지금 공무원 사기앙양이 실질적으로 돈을, 우리 공무원들 다 물어 보십시오. 현재, 700여 공무원들한테, 돈 더 주는 것보다도 내일의 희망이 있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것, 아예 차단을 시켜 버리거든, 그것을, 심지어 이것은 할 소리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제안제도라든지, 또 각종 시책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부분들, 또 각종 시상금을 수상했던 공무원들, 또 소양고사에서 1위를 했던 공무원들, 인센티브를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흡족할 만한 승진에 혜택은 없거든요.
○행정과장 윤생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주기는 줍니다. 주는데 그게 지금 현재 시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업무를 지금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승진할 그 정도가 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인센티브 예를 들어 표창이라든지, 시상금 같은 것은 나가고 있고, 또 소양고사를 1위 하면 저희들이 가점 평점할 때, 점수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할 때 다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주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심지어 지금 항간에, 대통령상을 수상하면 평점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은 우리가 근평할 때는 표창가점제가 지금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대통령상을 받아도 없어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대통령상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 그것은 상으로 했을 때 자기 그런 데 대해서 하지 전에는 있었습니다. 가점평정이 있었는데 그게 좀 불합리하다 이래서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우리 군에서 지금 1년에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사람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공무원 중에서.
○행정과장 윤생이 거의 없습니다. 1년에 한둘 정도.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 1년에 한둘인데 거기에 가점을 안 준다고 하면, 돌아가면서 상주는 게 아닐 것인데 받는 게.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그런 취지는 아니고.
○인사행정담당주사 이환철 그것은 상 준 것으로 된 것이고 이중혜택을 안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중혜택이 아니고 나름대로 공과가 있으니까 상을 대통령상을 받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부위원장 신주범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인사상으로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죠? 표창장 하나 주는 그게 혜택이 아니고.
○행정과장 윤생이 그게 근평을 할 때, 그런 시상을 한 사람들은 근평할 때 조금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점수를 좀 더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부여했는데 왜 8위에서 11위로 항간에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작년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사람이 8위로 있다가 11위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지금 보면 근평이라는 게 한 번에 그것을 해 가지고 다했다고 해서, 근평은 강제배분식이기 때문에 수는 몇 점에서 몇 점, 우는 몇 점에서 이렇게 강제배분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번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밑에 차점자하고 차이가 근소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1위하고 2위는 그 그룹에서,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또 4번을 근평을 해서 평균을 내서 하기 때문에 한 번 해 가지고는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특정인을 거명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안타까운 게 꿈을 좀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꿈을 줘야, 내일이 기약이 되어야만이 소신껏 일을 안 하겠나 하는 것이지, 일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 같은 것 같으면 누가 일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사기앙양 만날 이야기를 하는 게 해마다 똑 같은 내용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행정과장님 잘못 되었다는 게 아니고, 인사에 과장님께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쪽으로 많이 생각도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든 조직의 역동성을 주기 위해서는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 많이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근평을 많이 주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맞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게 혁신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한테 월급 더 주는 것 또 근무시간 편한 것 이게 아니고 그죠?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부위원장 신주범 해마다 똑 같은 데 좀 틀리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에는 없는데 우리 CCTV 초도순시 다닐 때 과장님 몇 군데 이야기 안 나왔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CCTV 관계는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7개소를 지금 설치를 했고, 금년도 또 저희들이 8개 상당 부분을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검토를 해본 결과 작년에 한 것은 저희들 군 간의 목진지에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가 치안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요구된 사항은 관내에 면과 면과의 사이에 거기에도 설치하는 그런 안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우리가 도난방지용을 하려고 하면 군내에서 도난을 당하면 군내에 있으면 거의 여론의 동향에 의해 감지가 될 수가 있는 사항이고, 우리 관외를 벗어나면 이런 시설 자체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자료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해 가지고 요구한 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을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게 처음에 상당히 무계획적이었던데 처음에 우리가 경찰서에 요구를 했던 게 6,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추가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안 돼 가지고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다시 본 예산에 넣어 가지고 총 2억 8,000인데, 여기에 또 문제되는 게 유지비가 또 빠졌잖아요?
유지비는 지금 어느 정도 듭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유지비는 1대 저희들이 해 봤을 때 1대당 한 달에 16만 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부위원장 신주범 대당 한 달에 16만 원요?
그래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행정과장 윤생이 예, 아닙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게 그렇습니다.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도둑질 당하기 전에 예방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민들이, 우리는 의회 의원이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 군민들이 거창군에 방범 CCTV가 있다고 느끼는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언론에 아직까지, 보도 되었습니까? 홍보 같은 것을 했어요? 7개 해놓고.
○행정과장 윤생이 보도가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렇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부위원장 신주범 7개는 기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확인 한 번 해봤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이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 주목적은 범죄예방입니다. 범인 잡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창군에는 실질적으로 방범용 CCTV가 물샐틈없이 다 되어 있다든지 어떤 이런 홍보, 이게 지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게 각 골목마다 거창군 전체에 다하면 좋지만 또 거기에는 부작용이 있는 게 사생활 침해도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영국같은 데는 CCTV를 철거를 하라고 난리 아닙니까? 개인 사생활 침해, 지금 오늘도 거창에 지역신문에도 KT에서 칩을 강매를 했던 것 이런 것도 안 납니까? 이게 사생활침해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우리 가조면에 초도순시왔을 때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서 저도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 안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우리 거창군의 지도인데요, 이렇게 하니까, 목진지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니까, 11개 하면 됩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그렇습니다. 11개 하면 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우리 예산에 15개인데, 11개이면 4개의 예산도 줄어들 것이고 유지비도 줄어듭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것 한번 참고해 보세요.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주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용기를 많이 주십시오.
700여 공무원들이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공무를 집행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거창의 발전이 직결이 되고, 우리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유해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용기 많이 불어 넣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문화관광과장, 송재명입니다. 보고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는 총 7건인데 처리결과는 완결 2건, 추진중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조온천 및 종합관광지 개발 적극 추진과 관련한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가조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이관 및 체비지 정리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 토지구획 정리조합 해산, 토지소유자의 대표 조직을 구성한 후 투자유치 및 개발에 따른 온천개발 자문위원회의 자문를 받아서 투자유치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종합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은 2종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고시될 경우 투자자 공모 및 선정, 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조온천 활성화 및 종합관광휴양지 조성 사업 추진상황을 감안해서 종합안내홍보판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17회 거창국제연극제 개최결과와 관련해서 시정 또는 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로는 2005년 9월 28일 제17회 거창국제연극제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여 미비했던 부분들에 대하여는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좌석예약제 실시나 외국극단 자막처리 등의 문제점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연서원을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고, 부득이 활용해야 될 경우에는 취사 도구 등 불필요한 도구들을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의 연극공연 예비생 참여 유도와 관련한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으로 그에 따른 처리결과로는 연극공연 예비생 참가 문제는 연극제 집행위원회와 협의해서 대학교 연극 동아리를 초청하는 등 적극 추진토록 검토하고 개최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장기검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우선 제18회 공연에는 가조지역이나 아니면 금원산 등을 대상으로 장소를 일부 확대하여 개최하는 것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 조정 문제는 타 지역 공연시기 등과 연계하여 약간의 조정은 검토가능하나 여름철 성수기를 피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으므로 장래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과 관련한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면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해 2006년도에 본예산 6,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학교운동장 활용을 위해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협조 요청도 실시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면단위의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관리와 관련한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군민생활체육공원 내 화장실 2개소 추가 설치하고 게이트볼장 경계석 설치, 음수대 설치 등 이용객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시설 일부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편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활용도가 미흡한 시설에 대하여는 동호인들의 친목도모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체육 지도자를 적극 활용하는 등 활용도를 점차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설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운영자의 서비스  향상과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유지관리비 지원 등의 문제는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 관광지 방문자 확대 방안 제고와 관련한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에 따른 처리결과로는 앞으로 수승대 관광지 내 보수, 정비공사에 대하여 조기 발주하여 성수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수승대 관광지 확장사업은 발주중인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 환경이 최대한 보존되도록 개발하고 각종 시설물은 환경 친화적 공법으로 관광지 조성계획 및 실시 설계 시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관광활성화를 위한 행정추진과 관련한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로는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관광 자원화를 위하여 개봉고분 시범발굴 실시, 고인돌 표지석 설치, 우륵탄생지 학술용역 실시, 고천원 안내간판 설치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임불리 출토유물 복제 전시 및 둔마리 고분벽화 천녀주악상 복원도 전시 등의 박물관 특별전시도 실시토록 검토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문화관광과)
○위원장 이현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실랍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가 명칭은 문화관광과인데 완전히 사업부서가 되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가조온천 문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고는 조합 해산하고 자문회의를 한번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가조온천 관계가 크게 봐서는 체비지 정리를 마무리하고 조합을 해산하고 나서 어떤 투자할 수 있는 업체를 유치를 해서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사항이 보면 체비지 지분이 가장 많은 분이 그 중에 김채록 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온천조합을 상대로 해서 현재 청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조합을 상대로?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지가가 평당 140만 원 정도가 되었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청산을 해달라 이런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계류중인데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결과를 제출해라 그런 요구가 되어 지금 현재 감정평가 의뢰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대충 추정하기는 현재 시가는 사오십만 원 정도 감정하면 더 나오기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140만 원이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서 그래서 조정판결이 나고 나면 그 가격에 매매가 될 경우에는 어떤 공탁 등의 방법으로도 청산이 가능한데 매매가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는 꼭 안 되면 지분 등기를 해서 청산을 해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절차를 거쳐서 체비지 정리가 마무리 되고 나면 조합도 자동적으로 해산이 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수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월산'에 대고, 도로가 좀 침하되었다거나 일부 시설을 보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자보수 요구를 해 놓았는데 이것도 마치고 이관을 받고 이렇게 하면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또 투자유치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청산금 반환소송 저런 것은 법원에 계류중이면 또 저게 시간이 오래 걸릴텐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현재 상태로 봐서는 감정평가해서 결과를 내라는 것 보면 어지간히 진행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어쨌든 가조온천 이게 개발은 시작해 놓고 정말 문제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 개발될 수 있도록 진짜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43쪽에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에 지금 면단위 생활체육 시설이 너무 부족하니까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라고 그랬는데 6,800만 원 예산확보 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6,800만 원 예산 세부적인 내역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주상에 국도 확·포장이 되고 나서 교각 세워 가지고 한 데 그 밑에 공간인데, 주상에 신규설치한 데 5,000만 원이고요, 기존시설 보수 보강에 1,800만 원, 그렇게 해서 6,800만 원입니다.
○신현기 위원 5,000만 원하면 게이트볼장을 합니까, 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현재 설계를 아직 안 하고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 신청 중인데, 주로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하고 이런 것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까지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신현기 위원 지난번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우리 읍단위에는 스포츠파크, 생활체육공원, 읍민생활공원 이래 가지고 예산이 430억 정도 됩니다. 이런 거대한 예산을 하면서 면 단위에는 정말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노인들이 게이트볼하러 이리 저리 몰려서 다니고 하는데, 그런 시설들이라도 하나씩 면 단위에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1년에 5,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어느 하세월에 면 단위에 조그마한 게이트볼장이라도 하나 만들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현재 저희들 면단위 생활체육시설 때문에 이제 작년도 결산추경에는 3,000만 원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남하에 둔마 초등학교 거기에 생활체육시설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기금은 주로 격년제로 한 2년 만에 한번씩 지원이 일부 됩니다. 국민생활체육기금은,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신원에 지금 게이트볼장이 없어 가지고 신원 양지에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 신청을 도에 현재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4,000만 원, 여하튼 진흥기금도 지원받고, 또 면단위에 돌아가면서 군비를 좀 확보하고 해 가지고 점차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우선에 학교시설도 좀 활용이 되도록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했는데, 크게 성과는 미온적이고 이래 가지고……
○신현기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단위에 열악한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신주범 부위원장!
○부위원장 신주범 예, 과장님, 앞전에 그 이야기를 물었었는데, 사설 테니스장에 대해서 경영에 애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그게 전혀 없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까 처리결과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설 테니스장에만 특별히, 현대 테니스장이 하나 있습니다. 사설 테니스장은, 그래서 공설은 군민생활체육공원 내 6면이 있고, 또 기존 6면 그것은 앞으로 스포츠파크 공사를 하면 없어지고 추가로 읍민생활공원 내 생길계획인데, 여기에 저번에 경영에 애로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설과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특별히 현재까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데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레슨하고 거기에 해 가지고 상당히 거기도 이용하는 인원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우리가 지금 사설체육시설에는 우리 군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사설에는 특별히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부위원장 신주범 앞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에서 서민경제를 죽여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부위원장 신주범 어제 그저께도 토요일도 그랬죠, 토요일 같은 경우도 소극장이 지금 현재 중앙시네마 같은 것 지금 영화상영을 안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앞으로 고센시티가 되면 그 쪽으로 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거기에 극장이 하나 생긴다고.
○부위원장 신주범 극장이 거기에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 하는데, 우리 문화센터에서 그저께 '왕의 남자'라는 프로를 상영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상당히 관객동원도 많고 이래 했는데, 저는 행정에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상영 관계는 물론 문화센터에서 주관이 되어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개인 업체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취지는 우리 군민들한테 그런 기회를 부여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이지, 다른 업체를 죽이자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보이소, 국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행정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세금 받아 가지고 자기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문화센터에서 한 것도 무료로 한 것이 아니고 6,000원씩 받았습니다. 영업행위예요, 행정에서, 마찬가지로 앞전에도 그런 얘기 했듯이 근 20억 들여 가지고, 지금 합천이 거창보다 스포츠 시설이 월등히 잘 되어 있다는 것 알죠? 인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저희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하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 현재 전국 단위 행사도 합천으로 결정한 것은 압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렇게 한 데는 행정에서 그 만큼 지원이 있었습니다. 20억 이상 합천군에서 들인 수영장을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서 연 1억 이상을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거창에는 민간이 지은 수영장을 공짜로 인수하라고 해도 안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결국은 민간이 지었던 수영장이 도태되고 말았다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시설들이, 지금 실내골프장으로 바뀌었는데, 그 정도로 우리는 체육에 대해서 구호로만 외치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도 우리가 어떤 운동경기지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거창군에 38개 테니스 코트 면이 있는 것 같으면, 과장님 보고자료에도 나오듯이 코트 1면 당 17명 정도 배치가 된다 말입니다. 이런 호사스런 체육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6면을 더 스포츠파크 안에 또 만들잖아요, 지금 있는 것 그것을……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기존 있는 6면이 앞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대체시설로.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생활체육공원에 6면 그것은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부위원장 신주범 동호인이 1명당 거창 군민이, 테니스 코트 지금 있는 것 1면 당, 거창 군민 전체로 따지면 17명, 회원이 확보가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6개를 더 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테니스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 하고 있는데,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 회원들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현재 저희들 계약할 때, 1일 이용하는 데 5,000원, 1인당 월, 이하로 받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당히 당초에 8,000원씩 이렇게 받다가 낮추어 놓으니까, 협회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디다.
○부위원장 신주범 앙투카 공법이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앙투카는 진흙을 구워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배수도 잘 되고, 비가 와도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칠 수 있고, 그런……
○부위원장 신주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부위원장 신주범 그런 것 같으면 관리비가 더 적게 드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관리비는 일반 테니스 코트에 소금하고 그것보다는 적게 든다고 보는데, 그래도 전기세 같은 게 좀 많이 나오고, 새로 설치한 데.
○부위원장 신주범 전기세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지금 행정에서, 저는 항상하는 이야기지만 일관성이 문제거든요.
형평성의 문제이고, 지금 배드민턴을 치는 데 배드민턴 실내 체육관에서 치는 것 같으면 불 환하게 켜 놓아야 됩니다. 테니스장 정도 켜 놓아야 되요, 그런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요금을 안 받아요. 무료입니다.
테니스장은 실질적으로 요금을 받아요, 5,000원.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테니스장의 요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본 요금은 저희들 군에서 납부를 하고 초과해서 이용하는 그 초과요금에 대해서 요금을 내는 조건 하에 5,000원씩 이렇게.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에 들어가는 요금은 그냥 다 낸다는 말입니다. 군에서, 다 내는데 테니스장만 받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부위원장 신주범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봐요.
우리 행정에서 무조건 안 된다, 사설 체육기관에 돈을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지 말고, 서민경제를 말살하려고 하지 말고, 예산 지원이 안 된다면 지금 현재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레슨 자체를 못 하게, 거기서는 못 하게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레슨 받으려는 결국 사설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안을 내줘야 되는데, 예산지원이 안 된다면, 지금 현재 등신 아닌 다음에야 누가 사설로 가겠어요? 사설에는 월 2만 원, 2만 5,000원 회비를 받고 있고, 공설에는 5,000원 받고 있고, 또 시설은 5,000원 받는 공설이 월등하게 나은데, 결국은 사설이 죽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서민경제가 죽는다고, 그러면 체육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민간인들은 못 하는 것이죠? 관에서 더 좋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어떤 운영의 묘는 있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처음에 군민생활체육공원 내에 테니스 코트를 개장하고 나서는 상당히 현대 코트가 타격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거기도 수요가 자꾸 넘치니까, 이 쪽으로 밀려서 오고 지금 레슨은 여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테니스 협회에서 데리고 온 코치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 말고는 없고……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지금 밑에 테니스장이 생활체육협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했고, 또 테니스 협회에서 운영하려고 했고, 그 때 서로 운영하려고 안 싸웠습니까? 그것 뭐 때문에 싸웠어요, 수익이 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약할 때 현재 1일 8,000원 받던 것을 5,000원으로 낮추고, 그래 해 가지고……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시설 좋은 시설에 수익이 되고 하니까 그것을 서로 위탁을 받으려고 한 것이지, 돈 안 되는 것 같으면 뭐하려고 그것을 받으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도 그 당시에 그렇게 싸웠는데, 지금 현재는 협회에서 수탁을 받아 가지고 관리는 하지만 나름대로 자기들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실제 그 때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괜히 맡아 가지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부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우리 군에 테니스 전체 인구가 동호인이 지금 현재 과장님 말대로 하는 것 같으면 645명밖에 안 되는데 넘치고 밀리고 할 게 뭐 있어요? 1면에 다 떼붙여도 17명밖에 안 되는데 1면에.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1면 당 17명 같으면 복식을 쳐도 4사람이 치면 보통 한 게임하는 데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게임 하고 나서 다음 게임하려고 하면 한 시간 내지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2시간씩 기다려야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저 밑에 가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기다리고 하기보다는 이 쪽으로 사설시설로도 가고, 그런 사항을.
○부위원장 신주범 똑 같은 시간대에 몰리니까 그렇겠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주로 토·일요일날 아무래도…….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토·일요일날 시간대를 죽 잡아보세요. 일과 시간에, 지금 현재 동호인이 과장님 말대로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자료에는 얼마입니까? 자료에는 이것보다 훨씬 적은 데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현재 645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38개 코트에 17명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는데 이 17명이 복식하면 4명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밀리고 터지고 할 게 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러니까 4명이 한번 경기를 하면 보통 최소 30분인 것 같으면 그러면 4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0분, 2시간이 소요됩니다. 다 소요가 되려고 하면, 그런 결론이 안 나옵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그런 것 같으면 배드민턴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호인이 몇 천 명이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을 인위적으로 아주 적정하게 조정은 할 수 없지만 형편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원칙과 기준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밑에 같은 경우 우리가 족구장이나 배드민턴 이런 쪽은 전기료를 다 부담해 주고 또 우리가 시설들, 지금 유일하게 받는 게 지금 테니스만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 무료로 해주라 이 말이죠.
왜 돈 받아요? 군민들한테 영리목적도 아니고, 무료로 해주고 대신에 여기에서는 레슨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마라, 이래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설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테니스장의 전기료를 저희들이 부담하면요, 그러면 현재 5,000원 받는 것도 더 낮춰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부위원장 신주범 안 받아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래 되면 사설은 영 더 사람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레슨을 안 해주면……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레슨은 지금 저기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코치가 있어요, 여기에 레슨을 몇 명 하거든요.
○부위원장 신주범 코치가 한 사람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뭘로 먹고 삽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협회에서 자기들이 협회하고 연결이 되어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돈 5,000원을 받기 때문에 사설이 지금 현재 유지가 된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예 무료로 되어 버리면 사설은 더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부위원장 신주범 그것은 절대 안 그렇겠는데요. 저는 방법적인 면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게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만 해 줘야 되지, 선을 그어 줘야 되지 똑 같은 조건에 하는 것 같으면 당장 지금 2만 원, 2만 5,000원 내는 것하고 사설에 가서, 행정에서 5,000원 내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또 행정의 시설도 더 좋고, 그래서 뭔가를 행정에서는 하나 정도 이런 규제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근 다른 군에는 지금 사설에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체육시설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는 안 해준다면 다른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서 저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검토 한번 해줘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인근 시·군에 지원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참고로 해서 우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제가 딱 집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합천에 수영장 그렇게 해요. 합천군에서.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수영장은 위탁관리를 하면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가고 또 위탁비용을 다른 시설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은……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그래 시설 자체를 합천군에서 다 지었고, 이것을 공짜로 주고, 다시 또 운영비를 1억씩 준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수영장은 하려고 하면 테니스장 이런 것하고는 달리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위탁비용을 지원 안 해주면 그 사람이 수탁받아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니까 지원이 되는 것이고, 테니스장하고는 경우가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 군에서 투자한 시설을 위탁하는 데도 돈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사설 같은 경우, 1억 2,5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좀 하려고 하는데 군에서 더 좋은 시설로 해 가지고 돈도 다운시키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진짜.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부분에 대책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종봉 위원님!
○이종봉 위원 예, 이종봉 위원닙니다. 지금 주상면 연교리 성암사 보수계획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종봉 위원 그런데 장판각이 보관되어 있는데, 보수하기 위해서 담장을 헐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담장을 헐어 놓으면 장판각 그 자체가 도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래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런 관계도 지적을 했는데, 중요한 문화재가 도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례가, 아마 보수기간이 제법 걸릴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도난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종봉 위원 지난해인가 장판각 내용 실태조사하면서 아마 여름에 햇볕에 노출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마 차광망을 요구한 것 같아요. 조사하러 나온 분들이, 그래 가지고 차광망을 아마 주민 대표가 그것을 유족이 설치해 주고 한 비용이 한 15만 원 정도 난 모양인데, 아마 그 사람들이 돈을 준다고 하고는 아마 안 주고 그냥 가버린 모양이지 이제, 이야기 안 합디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래서 개인이 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좀 챙겨 주시고,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만, 그 밑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밑에 만인제 보수하셨지요? 아시나 모르겠네, 보수 할 때 화장실 자체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화장실을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에서 지어라 지으면 비용을 주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짓기는 지었는데 화장실 건립한 비용이 안 나온답니다.
한 800만 원 정도 된다는데 그 관계도 과장님 한 번 챙겨 보시고, 개인이 관리하면서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 많이 애를 쓰는데 그런 것까지 안 줘 가지고 불신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 좀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2006년도 사무감사 때는 한 건도 지적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문화관광 행정을 펴 나가시고 특히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거창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 행정을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사회복지과장 이동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시정 조치 건수는 2건인데, 2건 다 완결 또는 계속 추진사항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관리 철저 항목 중에 소외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자활 지원사업을 통해서 복지서비스가 많이 향상이 되었고,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은 대폭 지원을 해서 현실성에 접근하는 좋은 예로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고로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 근로사업단 운영으로 집수리, 청소, 간병인사업단 등 6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장판·도배 사업단은 자활공동체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생활안정자금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지원을 하고 이율도 5%에서 2%로 인하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특히 사회복지 업무는 합법성보다는 가능한 합목적성에 접근을 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원대책 추진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이들 장애인에 대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재활보조기구 및 보장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부담이 없이 전액 지원되도록 검토해 보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총 21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 사항을 보면 작년도에 52건에 6,435만 6,000원을 지원을 했고, 올해는 7,6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장애인 보장구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 내용을 보면 수급자 1종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를 1종 세대라고 합니다. 그 1종 세대하고 입양가족, 또 희귀성 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기금에서 보장구 전액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2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금에서 85%, 또 장애인 의료비에서 15% 해서 100%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구입시에만 지역의료공단에서 80%, 나머지 20%는 우리 도비, 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책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저소득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또 이러한 맥락에서의 지원책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사회복지과)
○위원장 이현영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공무원 여러분, 항상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 지원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요새 우리 군정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못 들어가 봤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회과의 계장님들 아무도 안 들어가 봤습니까?
3월 10일날 보면 아내의 병 해 가지고 어떤 분이 어려움을 호소를 해 놓았는데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는데, 자기도 직장에도 못 나가고 아내 병 때문에 항상 간호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택시를 타고 꼭 다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장애자용 전동 휠체어를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3월 10일 날 올라왔는데, 아예 답변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군정에 바란다에 들어가 보시고 지원이 가능한지 이 분이 글을 올린 것을 보면 아주 절실한 상황인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죄송합니다. 저희들 수시로 들어가 보고 했어야 되는데, 오늘 당장 현장에 나가봐서 즉시 조치를 하든지,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항상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소외계층들 또 특히 장애인,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 얼굴에 웃음 잃지 않도록 많은 격려 해 주시고 그 분들을 위해서 좋은 복지행정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과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26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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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행정과)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문화관광과)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사회복지과)
(이상 3건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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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안상룡
○출석공무원(4인)
  행정과장윤생이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