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0월31일(금)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국ㆍ도비보조사업에따른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97년도국ㆍ도비보조사업에따른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김무호의원외6인발의)
0 내무과
0 사회진흥과
(10시05분 개의)
1. ‘’97년도국ㆍ도비보조사업에따른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김무호의원외6인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내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내무과
내무과 소관 ’97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무과는 한 건이 되겠습니다.
도 군간 전용 회선료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도와 군간 시외 전용회선 사용료를 50% 군에서 부담하고,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도ㆍ군간 시외 전용 회선료로서 예산액은 1,075만 4,000원입니다.
도비 보조가 537만 7,000원, 군비 부담이 537만 7,000원 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도와 군간 원활한 통신사용을 위해서 전용회선, 5회선이 있는데 전화가 3회선, 도ㆍ군간 팩스가 한 선, 직통전화 한 선, 이것은 전신전화국에서 선만 빌리는, 그런, 선 빌리는 사용료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부족한…….
그러나 크게, 업무에 큰 지장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예산이라도 더 타 가지고, 회선을 더 늘릴 수 있는 걸, 해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하고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떨 때는 통화중이 되고 안 되는데, 어째서 그래요?
2197까지 한 번 해봤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게 통화중인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근무 집중 시간에는 저희들 군청직원들도, 우리나라 통신업무상 보면은, 최번시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최고 많이 사용하는 시간, 그것이 9시 반부터 11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전체적으로 통화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통화중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2시, 3시나, 한가한 시간대는 통화중이 안 나오는데,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몇 시간 때문에 전화회선을 몇 회선을 더 늘려야 되는지, 또, 지금 현재로 유지가 가능한지, 그것은 교환실을 통해서 자꾸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군민들이 불편해서 전화를 사용하기가 힘이 들면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해서, 저희들이 많이 좋아진 것은, 직접 실ㆍ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전화가 있습니다.
디 아이 디 전화라고, 40국에 3000번, 그걸 저희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적극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금도, 군민들이 40국이 있느냐?, 라고 묻는 군민들도 있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팩스업무하고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생리적인, 그런 문제 등, 소변도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자기 볼일을 보러 갈 때는, 분명히, 제3자를 자리에 앉혀놓고, 신호가 일반행정전화가, 신호 가는 것이 한, 열 댓 번 가 가지고 안 받는다 하면, 그런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40을 누르고, 밖에서 전화할 때, 앞에 3만 붙이고 3, 2, 32, 이렇게 누지르면, 과도 다, 행정전화에 3만 붙여주면 다, 들어갑니다.
그게 홍보가 좀 안 되었습니다.
소방서의 소관인데,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담당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0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목적은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학생은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 드리면, 장학생은 저희 총지도자 수의 7%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생이 36명인데, 그중에서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35명입니다.
총사업비는 2,616만 2,000원으로, 도비가 50%, 군비 50%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학기에 대한 장학금은 지급하고, 2학기에 대한 장학금은 지금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 2학기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그런 사업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주민들의 기초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선진도민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길이 14건, 하수구가 한 건, 이래서 총사업비는 12억 2,300만 원으로써, 도비가 50%, 군비 50%입니다.
지금 진도는 90%이고, 거의 다, 사업이 완료되고, 한 건만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김용마을에, 안길과 하수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매립장과 연계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받을 수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쓰레기처리장과 이 사업은 별개니까, 환경개선사업부터 하자고 몇 번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을 자체에서부터 포기서가 들어오고, 읍에서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양평진입로로 변경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계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우리는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의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계 경계 지역을 깨끗하게 가꾸어서, 내방객들에게 친근감을 심어주고, 경계 지역 주민들에게 경남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웅양 오산에 8건, 고제 수내에 5건, 이래서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이것도 역시 도비, 군비 각 50%입니다.
사업은 거의 100% 다 되었습니다.
지금 조금 미진한 것은, 항기 마을회관이, 완료 단계에 다 되어 있습니다, 준공식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사업 효과를 말씀 드리면, 도계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밭 가꾸기 꽃씨 구입입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꽃이 피어 있는 활기찬 꽃길을 조성해서 군민들의 정서함양은 물론이고,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금년도 대대적인 꽃밭을 가꾸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는 730만 원인데, 이 역시 도비와 군비가 각 50%씩입니다.
코스모스 꽃씨를 107ℓ를 구입해서, 공동묘표장을 설치해서 루드베키아 꽃묘를 2만 본을 구입해서 거창읍에서 월천 나가는 길에 금년도에 새로이, 루드베키아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 수급 관리와 지원육성, 자원봉사 활성화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행정에서,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사업을, 한 군데만 가면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4,250만 원인데, 도비가 2,000만 원, 군비가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전부다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5일에 해서 개소를 하고, 근무 인원은 사회진흥과에 2명과 사회복지과에 한 명, 복지관에 1명, 4명이 근무토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효과는, 분산된 자원봉사 업무를 한 곳에 모아 함으로써 봉사자와 봉사 수혜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성폭력 추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기본적인 실비를 제공해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해서,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5개 단체에 1,1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국비사업으로서 국비가 50%, 군비가 50%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은, 군비는 50%를 지급하고, 국비가 영달이 안 되어서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사회 희망단체의 신청을 받았고, 사업비 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군의원님들 세 분과, 공무원 3명, 사회단체장 3명, 이렇게 해서 6월 11일에, 선정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단체별로 교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및 의식개혁입니다.
사회단체에 기본적인 실비를 제공해서 기초질서의 생활화, 의식개혁을 범군민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5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50만 원의 사업비인데,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이것도 50%만 사업비를 지급했는데, 50%는 국비가 미영달되어서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학교폭력, 성폭력과 같이 심사를 해서 지급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 기본적인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불우세대에 김장 담가주기, 독거노인 목욕시켜드리기, 청소도구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0만 원의 사업인데, 이것도 국비가 270만 원, 군비가 270만 원입니다.
다른 사업은 기이 다 되고, 김장담가주기는 겨울철에 김장을 담가주기 때문에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되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지원도 역시,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단체와 지원금액을 확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명랑한 생활 풍토를 조성하고, 군민의 체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 드리면, 8개 종목으로 족구,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에어로빅, 농구, 탁구, 궁도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186만 4,000원으로 국비가 356만 원, 도비가 8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과 군민체육관, 고수부지 내 생활체육공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노인들의 건강, 또 우리의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군민들의 체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민의 체위 향상은 물론이고, 체육을 통한 군민의 화합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거창읍 동네체육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향교연못 매립공사에 같이 주변에, 체육공원도 같이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이운동시설로서, 농구장 등 24개 종목으로 편익시설, 체육시설을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330만 원인데, 국비가 1,330만 원, 군비가 2,000만 원입니다.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갈 곳과 놀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학업에 짓눌린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 1회씩 해서 어울마당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 12회 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도비가 900만 원, 군비가 900만 원입니다.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11월, 12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저희들이 복지관에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해 보니까, 모이는데, 시기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안 맞을 때가 있어서, 상당히, 우리들이 날짜를 받아놓고 보면은, 학교에 일이 있고 이래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는 방향으로, 금년도에 방향을 한 번 바꾸어봤습니다.
그래서 거창중학교 강당에서 어울마당을 한 번 해 보고, 고교연합체육대회, 6월에는 청소년문화마당을 공동으로 개최를 해 보았습니다.
9월에 군민의 날과 병행해서, 청소년가요제를 고수부지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다.
미래의 바람직한, 바른 청소년 상을 정립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갈 곳이 없는 청소년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해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불교, 포교당에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에, 거기다가 운영을 하는 데, 30평입니다, 독서대 50개조를 설치해 놓고, 50명이 매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할 때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1,460만 원으로, 도비가 50%, 군비가 50%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현직교사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네 명이, 교대로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토요일은 14시부터 23시까지 하고, 공휴일에는 10시부터 2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부를 한 학생들이, 상당히 성적도 많이 향상되고 이래서, 현직교사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도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서로 오려고 하는, 아주 보람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를 배양하고, 또 어려운 청소년들의 소외감을 해소시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에 운영하는 데 참가인원은 120명으로, 금년 8월에는 통영시, 거기에 가서 했습니다.
통영시 도남 관광단지 내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이 활동을 함으로써, 바다에 대한 수상 안전 교육, 항해 체험순례, 한여름 밤의 문화마당 등, 이런 다채로운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퇴소하는 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학생들이 아주 활기차고, 또 여기에 대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고, 처음에 물에 들어갈 때에는 위험을 느끼고, 상당히, 들어가기를 꺼려했었는데, 나중에는 물에서 안 나오려 하는, 그런 정도로 아주 잘 되었습니다.
올 때는 떠나오기가 싫어 가지고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오는 학생들을 볼 때, 이 사업은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교실 운영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역주민의 참여로 여가선용을 하고, 체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4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장수노인체육대학, 생활체육캠프, 이 네 개 사업에, 사업비는 1,576만 원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50%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80%인데, 계속해서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군민의 체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죽전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목적은, 근린공원 조성으로, 주민의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폐유지 못 매립을, 1만 466㎡, 연못 조성 310㎡, 관정 1식, 해서 여기에 1억 2,500만 원, 도비가 2,500만 원, 군비가 1억 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4월 24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다목적 공간 조성입니다.
이것은 공동으로 활용할 생활공간 부족으로, 무질서한 주차장 등, 불편을 해소해줄 것입니다.
이것은 주차장 포장이 1,000㎡, 광장포장 1,490㎡, 놀이시설 외 10종입니다.
이 역시, 죽전근린공원 내에, 같이 조성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포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은 진입로 포장입니다.
1,340m를, 도비 1억 원을 가지고 해서, 금년 5월에 완공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별도의 책자로 내드렸는데, 그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하고 대책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3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확정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47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15억 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 사업을,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책으로 되어 있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립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북상면 월성리 사선대 부근입니다.
215번지 일대입니다.
부지 면적은 2만 9,490평 정도, 연건평은 1,095평 정도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추진합니다.
총사업비는 47억 5,10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32억 500만 원으로, 양여금이 16억 8,000만 원, 도비가 6,600만 원, 군비가 8억 6,5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옥내시설에는 실내집회장 및 정서함양장, 생활관, 휴게실, 식당 등이 되겠고, 옥외시설로는 야영장, 수련의 숲, 야외집회장,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말씀 드리면, 금년 2월에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4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입찰공고 및 계약을 하고, 내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품의를 받아서, 재무과 경리계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곧 입찰공고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비 개요를 저희들이 잠깐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된 동기가, 원래 당초에는 14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을 하면서, 대단위 거창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키로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5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너무 방대해 가지고, 시행이 불가해서 계속 추진을 미루어 오고 있던 사업을, ’95년10월에, 이래서는 도저히 거창청소년수련관 건립이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추진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96년도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으로, 변경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150억 원을 30억 원으로 줄여 가지고, 사업기간은 ’96, ’97, 2차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재원 부담은 문체부 계획이, 1,500평 규모로 건물을 지어라, 평당 200만 원의 사업비로, 모자라는 돈은 군비로 대라,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30억 원을 가지고 지방양여금이 16억 8,000만 원, 도ㆍ군비 해서 1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이 지연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수차례에 걸쳐 질의도 계셨고, 질책도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월성리 산 282번지 일대 도유림 양여를 받으려고 추진을 하다가, 도에서 보존재산으로, 도저히 줄 수 없다는 그런 사항 때문에, 1년 동안에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소요판단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시설 기본계획상의 건축면적은 1,5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관계상, 실시설계 시에 저희들이 1,000평 정도로 축소해 가지고 하자, 이래 해 보니까 1,095평의 건축 면적이 나오면서, 최소한 40억 4,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당초 30억 원보다는 10억 4,700만 원이 추가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47억 5,100만 원으로 확보액은 32억 500만 원, 부족액이 15억 4,600만 원입니다.
기이 집행한 것은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감리비 해서, 3억 5,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건축비는 40억 4,700만 원, 기타 감리비와 진입로, 또 교량 가설하는 데 3억 4,1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도내에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있는 데가 저희 군과 진해시, 양산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곳의 소요사업비도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진해시에는 복지관에 증축을 해서 하는데 그게 한, 49억 원 정도 소요되고, 양산시는 ’95년도부터 추진을 하는데, 여기는 54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들이 축소를 해도, 47억 원 정도는 수요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7억 5,100만 원이 소요되나, 확보액이 32억 500만 원으로, 우리 군의 열악한 군 재정 여건으로, 부족액 15억 4,600만 원의 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비는, 총괄입찰 계약한 후에, 예산 확보액으로 1차 공사를 추진하고, 부족 재원은 상부기관 등, 다방면으로 자원 확보 대책을 강구하고, 또 군비도 지원을 해서,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계획년도 내에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내년도예산에 계속사업비로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98년도 소요예산 확보 전망을 보면, 소요되는 것이 한, 9억 9,4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설비 및 감리비, 진입로 부지 매입하고, 교량 임시가설비가 되겠습니다.
교량가설은, 저희들이 거기 들어가는 데가, 재일교포 전병수 씨가, 샘물을 개발하려고 하는 부지와 진입로가 교량이 같이, 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임시가설을 해 놓고, 교량은, 전병수 씨가, ‘운치 있는 교량을 한 번 놓겠다.’, 이래서, 거기서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련관 공사비를 분석을 해 보니까, 당초에는 1,500평의 규모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1,095평으로 확정을 하고, 사업비는 30억 원에서 47억 5,100만 원으로, 여기에는 지방양여금과 도비, 군비, 기이 확보된 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2억 5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부족액은 15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당초계획상에, 1,500평 규모로, 평당 200만 원 해서, 30억 원이 소요되었는데, 이것은 순수한 건물의 뼈대만 세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를 해 보니까, 평당 200만 원에서 370만 원 정도로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계, 전기통신, 무대, 조경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사업부지 매입하는 데 2억 400만 원, 설계, 감리, 환경성 검토하는 데 1억 7,000만 원, 진입도로 부지 매입 및 개설에 1억 5,000만 원, 교량 가설비가 1억 5,000만 원, 기타 부대비가 3,000만 원 정도 해서, 부족되는 돈이 17억 5,10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는, 금년도 집행은 32억 500만 원으로서,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비, 감리비.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진흥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확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급하는 금액은, 공납금 전액 지급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사람한테 장학금 지급이 되어야만이, 장학금 사업이 활로를 찾는데,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 하는 사람들이 경제 사정이 극히 어려운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몇 사람이 없어요, 거창군을 통틀어도.
장학금을 지급 받아야 될, 이런 목적에 의해서 장학금 설립 목적에 의해서 되는 사람이 극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의 몇 프로를 해서, 36명, 그냥 성적만 반에서 50%만 되면, 반에서 50% 안 되면, 그런 멍청이한테 줄 필요도 없지만, 이런, 실질적인 기본적인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 이런 것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국ㆍ도비 보조사업이라고 그래도, 우리 군비 부담률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장들은 그래도 다달이 수고하는 대가로, 일정한 보상을 받고 있지만, 새마을지도자들은 무보수로, 궂은 일 마다 않고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렵게, 생계적인 부담을 안 느끼더라도, 그분들의 사기 앙양 측면에서 지원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보고, 이 조례에 어긋나는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례를 안 그러면 개정을 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내가 아는 상식에서는,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 장학금 나가는 것이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나가는 것이나, 주고, 주고 해서, 전부다 이중으로, 다, 이렇게 지원 나갑니다.
거창군이 실질적으로, 면 단위 새마을지도자들 자녀들 몇 명이나 됩니까, 중ㆍ고등학생들이?
그래서 공납금의 납부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립학교에서.
학교 공식적으로 부담하는 돈이 있습니다. 육성회비가 있습니다.
그 마을 중에서, 다음해에 할 대상 지역에, 읍에서, 이 비슷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곳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2억 6,000만 원.
거의, 90% 이상이, 거의 다가 농로포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수오 같은 데,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라도 쪽도 매마찬가지입니다.
도계 저쪽으로는 실질적으로 경계가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거창 쪽 지역은 우리가 볼 때에는,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우선에 육안에 탁 튀어나오는 것이 도로변에,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돈을 이만큼 투자해서 했는데도.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보면은 건물이나, 또 담장 같은 도색,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으면, 사업 효과가 눈에 띄어 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이 지양되어 왔었고, 이래서, 금년도에 도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수정계획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럴 때에는, 도색이라든지, 담장 정비라든지, 이런, 환경개선 사업이 포함되도록, 그런 게 지금 수정계획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반영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로당 지어주고, 마을회관 지어주고, 그게, 결론적으로, 도계를 정비한다, 하는 그런 차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환경정비를 해야 됩니다.
일단 도가, 우리가 김천에 넘어갈 때, 저쪽 금릉군하고, 거창군하고 싹 들어왔을 때 한 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길을 쳐다봐 봐요.
거창군 쪽은 지저분하고, 저쪽은 환경정비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이, 도계 지역은 또 오지고, 열악한 환경이 되어 있고, 이래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활동하는 데 편리하게, 또 농사짓는 데 편리하고, 소득을 올리는 데 편리한, 이런 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때도, 그 마을의 숙원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개개인에 돌아가는, 방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조금 지연이 되었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가 경상남도하고 경상북도하고 경계 지점이다.’, 이래 생각하고 딱 분류를 하다 보면은, 환경 같은 것은 당장 눈에 딱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사업은 지금 100%,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장비구입, 이것은 100% 되었지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돈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체에.
왜 바르게살기, 새마을, 청소년, YMCA 이런 데 자원봉사를, 이게 뭐 하는데, 이런 사람들, 이런 사업을, 하지도 않는 사업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사업 효과가 어떤 거요?
자원봉사단체 등, 여러 단체를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한 곳에만,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이 다섯 군데만 사업비를 주지 말고, 다른 봉사단체에도 주라는 겁니다.
다른 봉사단체에 줘갖고,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10개로 늘어나요, 이중으로 해 주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이중, 삼중으로 똑같은 단체에 주지 말고.
다른 사회단체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문에도 공고를 하고, 게시판에도 공고를 해서, 사회단체에 참여할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을 보고 확정을 지어서 주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단체는 주지 않고,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회봉사단체에는, 우리가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는, 앞에서 4,25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돈이 요청되면은, 저희들이 거기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지금 여성단체들이나 봉사단체들이, 여기 봉사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내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거진, 이중, 삼중으로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은 큰 문제라요.
그 뒤에, 김장 담가주기 말고 나머지는 다, 일이 진행되었다고 그랬죠?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불우세대 김장 담가주기, 독거노인 목욕시켜주기, 청소도구 구입하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사회단체 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성폭력, 기초질서, 이런 것은 문제입니다.
실비는 못 주지마는, 한 번 나와서 하루종일 고생하는데, 점심값 정도로 한, 5,000원씩, 이렇게, 자기네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인원에 대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점심도, 일하는 데, 교통캠페인하고, 또 교통질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데, 점심까지 안 주고 하면, 너무 야박한 것 같아서, 그런 데 쓰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봉사자는, 마음 자체가 봉사가 되어져야 되지, 내가 여기 가서 점심을 한 그릇 얻어먹고 오겠다고 봉사를 하러 오는 것은, 그 자체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아파 다 죽어 가면, 거기 가서 참, 열과 성을,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내놓고, 봉사자로 자처하면서도, 점심값은 받아가고.
중앙에는, 중앙회장은 최일홍 씨, 여기는 유재영 씨.
그 행사하는 데 자기들 행사경비 정도입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조금으로 금액을 지불해 주는 겁니까?
시설 운영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돈을 그냥 주고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장수노인체육대학, 이것은, 아침으로 보시면, 게이트볼 같은 것, 노인들이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캠프는,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해서, 아침으로 고수부지에 게이트볼장에는, 그 위에 저희들이 컨테이너박스도 장비 같은 것을 넣도록 하나 갖다놓고 있습니다.
상당한 인원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우리 의원들한테 어제 아레도 찾아왔어요.
‘돈 720만 원 줘갖고 어떻게 거제시까지 가서 생활체육대회를 하고 왔는데, 올려 달라.’, 우리가 돈 올려주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 그런데 보면 돈이 여러 갈래로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없는 체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돈이 상당하게 많이 드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기네들 동호인들끼리, 내가 체육이 좋다, 그래서 내가 조기회에 가입해 가지고, 또 도 단위대회에, 이런 데 가는데, 나도 회비 좀 내고, 너도 좀 내고, 이래 가지고 어울려서 가는데 저희들이 보조해준다, 이래 생각해야 되는데, 모든 행사나 이런 가는 것을, 전부다, 소요되는 예산은, 군에다 의존하는, 이런 습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협의회장들은 돈이 많이 든다고 합디다.
처음부터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생활체육회 자기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자기가 가서 친선게임하고 오는 사람들이, 왜 군에 돈 달라 하고, 국비를 달라고 그럽니까?
그 자체가 나쁘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을에 착공할 겁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가져와서 어떤 식으로 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절대 안 가는 겁니다.
도의원들이 갖고 온 거란 말이죠?
딱, 그런 식으로 해서, 산포에 준 이유가 뭐요?
1개 산포마을에 1억 원짜리 진입로를 해 주었다 하는 이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도의원사업이라고 미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도의원이 1개 면에 1억 원씩 갖다 붙이면, 최소한도 마리면, 위천면, 북상면 같은 데는 6억 원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줄 도의원이 아니라고요. 안 그래요?
산포하고 우랑하고 두 군데 들어가는, 명칭은 산포진입로지마는, 두 개 마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산포는 길이 포장되어 있는데, 아스콘 로바레인 사업을 했고, 우랑마을에는 들어가는 진입로를 시멘트 포장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안 될 때는,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사회진흥과장이 판단할 때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어떤 시기든 간에, 단시간 내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빨리 끝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일이 사회진흥과도 편하고, 우리 군도 편한 거예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드리든, 중앙정부에 건의를 드리든, 어쨌든 간에, 단시일에 갖고 와서, 계속사업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견해는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겁니다.
죽전근린공원처럼 몇 년을 두고 연차적으로, 돈 조금 주면 가서 또 조금 하고, 그건 말이 안 되거든?
그러면, 계획 자체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095평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축소를 해도, 돈이 이렇게 15억 원 정도가 모자란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당초 계획할 때에는 건물을 짓는 것만 생각했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은 아시다시피, 거기에 들어가는 내부적인, 무대나, 또, 기숙사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데는 200만 원 정도 될는가 모르겠지마는, 안에 시설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하는 이 말 자체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거창군에만 하는 겁니까? 전국에서 하는 겁니까?
어울마당은 같이 어울려서 노는, 하나의 장소를 마련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게 찬란하게 되고, 그래서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설 좋게 한 데는, 의자 같은 것도, 무대 식으로 접어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런 시설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못 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해 놓은 데는, 스위치만 딱 넣으면 의자가 착 배치되었다가, 무대도,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는 데, 저희들은 그 시설까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상당하게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청소년수련관 공사비 이랬는데, 지금 ’97년도 올해 평당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3, 4년 후에 갈 것 같으면, 200만 원에서 370만 원으로, 건축비가 바뀌었는데, 앞으로 15억 원이 부족하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데는 1,500평의 면적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200만 원씩 해서 문체부에서 계획이, 30억 원으로 되었었다, 그런데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고, 도면에 의해서 자료 산출을 하다보니까, 37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 4년 후에 되어서는, 물가가 더 상승되어서, 그랬을 때에는, 이 사업비가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8년도 계획까지는 들어가고, ’99년도 계획은, 무대하고, 조경, 기타 한, 5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에 온 돈은, 또, 재사용, 이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어째 해서 사고이월 한 해만 더 가지, 또 이월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넣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청 받는 것은,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들을 통해서, 지회에서, 마을에, 새마을지도자 이런 학생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이래 가지고 개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 성적 조회하고 해서, 나중에 확정을 지어서.
우리 군내에 총소요되는 인원은 36명이고요, 그걸 각, 지도자들한테 성적을 조회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36명만 지원되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안 계시면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아까 이문행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 설치비 4,250만 원에 대한 사업 내역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제3차 회의를 개의하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별첨)
1. 거창군청소년수련관건립추진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박진철백태인이현영
김무호이문행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3인)
내무과장이채순
사회진흥과장김수찬
정보통신계장박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