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4월23일(목)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계속）(신전규의원외3인발의)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계속）(신전규의원외3인발의)
본 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신전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내무위원회에서는 21일과 22일 양일간 거창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장, 북상면 월성리 마을공동묘지 공원화사업장, 위천면 수승대 사계절 썰매장, 남하면 대야리 꽃밭 가꾸기 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오늘은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총정리하여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할 계획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업장 네 개소에 대한 시정 및 조치 사항을 듣고, 전체 위원들이 협의된 사항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일과 22일 양일간, 내무위원장님 외 내무위원님 전원이, 주요사업장 4개소에 대한 점검 내용을,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98주요사업장 점검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북상면 월성리 산 215-1번지 일대를 총규모 9만 7,484㎡에 건축은 3,619㎡를 지금 현재, 부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4억 1,100만 원으로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에 대한 시정 및 조치사항을 나름대로 지적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 공정을 한 20%를 봤을 때, 연내에 마무리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설계상에, 진입로 편입부지에 대한 미협의로 사업비가 미반영되어, ’98년도에 확보하는 등, 당초부터 사업비 확보에서 좀 늦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앞으로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우수기 및 동절기를 감안한다면, 절대적으로 금년도에는 마무리가 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지적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족 예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44억 1,100만 원 투자되는데 지금 확보가 33억 2,500만 원으로서, 부족 재원이 10억 8,600만 원에 대한 확보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전체 군비가, 막대한 군비를 확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또는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보가 불투명하다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입로 편입부지 보상협의 대책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가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진입도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859평, 1명에 대한 보상협의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비싼 가격을 달라 하기 때문에, 이미 보상협의가 된 그 가격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후관리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활성화 되려고 하면, 민간인들한테 위탁 관리를 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또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민간인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이런 것도 문제점이 앞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월성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상면 월성리 산 250번지, 규모는 1만 2,510㎡, 사업비는 1억 5,100만 원으로서, 지금 사업 기본조성은 거의 100%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시정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주차장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묘지는 660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주차장이 승용차 1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 아니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기본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묘를 설치할 수 있는 기반조성은 다 되어 있지마는, 사용하는 관리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늦다,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봐서도 보완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매장 및 잡초제거 사후관리 대책 강구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묘는 자기가 벌초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겠지마는, 그 나머지 많은 땅은, 한 해만 그냥 두면 풀밭이 되어서 못 쓰기 때문에, 그게 사후관리가 되어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잔디가 살고, 이렇게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개인매장을 하는 것보다는, 가족납골당으로 권장을 해 가지고, 작은 부지 안에 많은 사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권장이 되어져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하고, 또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앞으로는 마을공동묘지 조성을 이런 것보다는 문중별로 납골당을 할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걸 한 번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자기 문중 산에, 문중에서 납골당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에 대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한 번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대야 꽃밭 가꾸기 소공원 조성사업, 위치는 남하면 대야리 산 113번지, 보셨겠지마는, 합천군 경계 지점 도로변에 지금 조성해 놓았습니다.
규모는 1,245㎡로서 사업비는 4,400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도 꽃길 가꾸기 사업 시상사업으로서, 이미 100%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쉼터 제공에 따른 사후관리문제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다녀가게 되면은, 쓰레기통이라든지, 또 쓰레기통을 두면은, 누가 수거해 가지고 가고 어떻게 버릴 것이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또 지적하신 육각정 현판이 무슨 정각이다, 또는 그 안에 이것은 어떻게 어느 군에서 조성을 했다, 하는 사업 개요에 대한 표시판이 게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이름을 지어 가지고, 과천정이라든지, 거열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넣어 가지고 현판을 붙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깥쪽에 자연석이 조금 보완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은, 바깥쪽으로 자연석을 놓으면, 자연스럽게 걸터앉아서 호안을 내려다보고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끝이 너무 낮으니까 오히려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서 토사 유출 방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기 때문에, 그런 걸 지적을 했고, 또, 네 번째로는 입구 마무리가 조금 조잡 시공 되어 있는 것 같아, 이걸 자연석으로 계단을 두 계단을 했으면 보기도 나을 것인데, 시멘트로만 발라놓았기 때문에, 시공이 조잡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지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승대 사계절 썰매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위천 수승대 관광지 내에 3,260㎡이고 사업비는 총 7억 600만 원으로서 물썰매장에는 5억 500만 원이고, 눈썰매장은 2억 100만 원으로서 이미 100%를 완료를 했던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지적 사항으로는 기계 보관 창고 건립이 조속히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제설기 등 각종 장비가 노천에 방지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보고 오셨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비싼 가격인 기계를 지금, 그대로 노천에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건립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성수기에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충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인력 가지고 적절하게 운용을 하는 방안을 활용토록 하고, 세 번째로는 ’97년도 1차 물썰매장에 대한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 사항을 집행부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 사항이 제대로 시정이 안 되었습디다.
그 내용은, 양쪽 옹벽에 산사태 방지 대책이 소홀했습니다.
옹벽 토사 유실 방지 대책을 세워 가지고, 고속도로변처럼 시멘트로 완전히 봉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될 건데, 그것이 조금 소홀했고, 그리고 그 위에 개인 밭인, 땅을 매입해 가지고 유아용 썰매장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를 해봐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그걸 조성을 하려고 하면 한 1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지금, 적자운영이라든지, 6년이 있어야 만이, 흑자로 돌아오기 때문에, 과연 1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유아용 썰매장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이 필요 없다 하면 이 사항은 제가 봐서는 유아용 썰매장을 1억 원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안전사고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몇 개월 운영을 해보니까,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5월 2일부터 개장이 되면은, 안전요원에 대한 안전지도 교육을 철저히 받고, 또 안전요원도 확보한 후에 개장이 되어져야 될 것 아니냐?
무조건 개장해 가지고 다치면 처리하는 그것보다는, 어쨌든 사전에 안전요원을 확보해 가지고 교육도 철저히 받고, 그래 해서 개장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같이 수행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시정사항을 정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98년도 주요사업장 점검의 시정 및 조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삭제, 또는 추가로 삽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 청소년 수련관 사업장 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서 차입을 해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될 지, 사실, 지금 행정부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기 때문에, 10억 8,600만 원에 대한 확보는 아직까지도, 군에서는 대책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 사항은 우리가 다음에 국·도비 보조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특히 거창군 청소년 수련관은 14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도, 상부기관으로부터 상당한 보조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1, 2억 원도 아니고 요즘 IMF시대에 10억 8,600만 원이라 하는 돈을 어디서 지금. 완전히 공중에 떠 있는 건데.
좀 한 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국·도비가 지원된다고는 못 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검토를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시정 조치해야 될 사항들은 시정조치토록 하고, 또 그 내용들 가운데서, 시정 안 해도 괜찮다 싶은 것은 우리가 뺄 것은 또 빼고, 또 추가로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업장씩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족 예산에 대한 재원 확보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고, 또 다른 지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더 많이 주고 보상 협의를 했을 경우에는, 먼저 보상했던 사람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빨리 마무리 조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방을 해서, 민간인한테 위탁관리를 하자, 이런 얘기가 되었죠?
그것도 유도를 하는 식으로 얘기를.
거창군민이 학생들만 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거기 들어와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이게, 사계절로 이용할 수 있지, 학생들만 가지고는 상당히 자원이 부족할 겁니다.
그것을 마무리를 짓는 상태에서 전문위원이 좋은 말씀을 살려서 쓰도록.
그런데, 문제는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시행이 빨리 안 되어 가지고, 제일 문제가 이거 같아요.
빨리 시행이 되어야, 예를 들어서 거창군민들이 거창읍에도 활용할 수 있고, 거기 가서 쓸 수도 있는데, 지금은 거기에 있는 월성 아니면 못 간다고 월성 주민들하고 맨 처음에 만들 때 그랬다고 작년에 안 그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시급하게 설치 관리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이것은 조례 제정입니다.
월성 묘지 공원화사업 현장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들이, 네 건입니다.
그런데, 그 네 건 다,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시정조치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문중 땅이 있고, 문중에 하는데.
그래 놓으니까 개인별로 묘지 쓰는 것을 지양을 하고, 문중별로 납골당을 하는 걸로 권장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문중에 하고 이런데, 그래, 그런 걸 조성해 가지고 무연고자들이 거기 가서 쓸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문중들 납골당을 조성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데, 아이디어는 좋지마는, 구태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해 줄 필요는, 내가 생각해 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중별로 한다 하면은, 밀양시에서 어제 아레 TV 반영된 것과 같이, 오늘 복지계장들이 도내 회의를 밀양시에서 합니다.
왜냐 하면은 밀양시에 운영하고 있는 납골당을 전 시·군으로 파급을 하자, 이래 가지고 오늘 거기서 현지 회의를 하는데, 앞으로 문중별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읍·면에 마을공동묘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문중별로 있는 묘지도 꼭 납골당으로 다 모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른 시정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승대 사계절 썰매장 조성 사업장 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승대 썰매장 점검에서도, 네 가지 정도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남하면 대야리 꽃밭 가꾸기 조성공사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없으니까 이게 합천군에서 했는지, 거창군에서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웃음 소리) 예.
이게 참 문제점이라요, 이게.
그러면 오히려 없는 게 안 낫겠느냐?
어저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안 했습니까?
좀, 남하면에다가 그걸 꼭 가져갈 수 있도록, 매일 거기다가 하루에 한 번 내지는 두 번은 가져가야 되지, 예를 들어서 거기 관광버스 가다가 거기다 죽 놓아놓고 가버리면, 큰 문제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면서 그런 쉼터에 놀다 갔는데, 거기에는 쓰레기통이 다 준비되어 있습디다.
그것은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수거해 가지고 오는 방향으로 해서, 쓰레기통을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제52회-내무 제3차)○백태인 위원 돋우든지, 위에 하나 더 놓든지.
○전문위원 김정길 예. 그러면 입구 마무리 조잡 시공, 이것을 어떻습니까?
○백태인 위원 거기 돌이 안 좋대요. 어째 깨진 돌을 거기다가.
○김무호 위원 시멘트로 했는데, 그건 그렇게 놓아둡시다.
○전문위원 김정길 놓아둘까요?
○김무호 위원 예. 그것 지금 새로 경계석 깐다고 돌로 가지고 한다면.
○위원장 이현영 자연석 계단을 놓으면 좋기는 좋죠.
○김무호 위원 할 때 그래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하려고 하면 이중으로 그것 그래 할 것 같으면 꽤 많이 듭니다.
○백태인 위원 아닙니다. 보수공사로 시정을 하면 큰 돈 안 드는데, 돈을 더 해서 좀 모양을 갖추어 놓는 것이 좋죠.
○김무호 위원 처음 할 때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대야 꽃밭 가꾸기 조성공사에서 지적이 되었던 네 건의 지적 사항들을 그대로 집행부에 시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무호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을 총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주요사업장 점검 결과에 대해서 시정 조치할 사항을 총정리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시정 및 조치사항은, 전체 공정이 20% 연내 마무리 불가능한 점과, 부족 예산에 대한 대책 강구, 진입로 편입부지 보상협의가 조속한 시일 내 협의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하는 것하고, 또 사후관리와 운영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는 네 건에 대한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성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에 시정 및 조치사항은 주차장 시설이 협소한데, 이에 대책은 앞으로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고, 두 번째는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후 시행 조치토록 빠른 시일 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하는 것하고, 이미 조성된 공동묘지의 사후관리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것하고, 또 개인 매장을 가족납골당으로 권장하는 방법 등, 네 가지로 정하고, 마을 공동묘지 조성을 문중별 납골당 조성 및 추진은 삭제토록 했습니다.
다음, 수승대 사계절 썰매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건립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창고가 건립이 되도록 촉구하고, 성수기에 대한 부족한 인력은 기존 인력으로 확보하라 하는 것하고, ’97년도 점검 후 시정 조치가 안 된, 양쪽 옹벽 산사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소홀한 점에 대해서 다시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하고, 그리고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대해서 안전요원 확보, 이런 걸 해서 5월 2일 개장에 문제점이 없도록 시정 조치해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대야 꽃밭 가꾸기 소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관광객 쉼터 제공에 따른 사후관리, 이런 것에 대비해서 쓰레기통을 비치를 하고, 그 뒤에 수거는, 관할기관인 남하면에 하든지, 이것은 그에 대한 대책도 검토를 하라 하는 것하고, 육각정 현판하고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을 게첨하라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조성된 소공원 바깥쪽 자연석을 보완해서 내방객 쉼터 제공도 하고, 토사의 유출이나, 또 낭떠러지 사고 예방에도 방지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입구 시멘트를 포장한 것을 자연석 계단으로 좀 운치 있게, 전체 공원화에 어울리게, 자연석 계단으로 대체 시공하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께서 낭독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나 또 삭제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1998년도 주요 사업장 현지점검의 건의 시정 및 조치할 사항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낭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의 건의 시정 및 조치 사항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 위원께서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백태인이현영김무호
이문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