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9월17일(화)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0 기획감사실
0 문화공보실
0 내무과
0 재무과
(14시11분 개의)
1. 9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본 안건은 거창군에서 96년도 상반기에 처리한 군정 주요 업무 처리 사항을 오늘과 내일, 양일간동안 상세히 들어 대민 홍보 자료는 물론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세한 보고는 물론 업무 처리상 도출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 방안, 그리고 추진 실적 등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한 내용 가운데 보충 질의가 있으시면 실ㆍ과ㆍ소별로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께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같이 끝까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는 계속 연계된 계획으로, 연중 계획상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을 병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시책토론회 개최입니다. 민선자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군민의 의사와 의지를 모아서 군정을 편다는 목적 하에서 주민시책토론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시기는 연 2회 반기별로 한 번 정례화해 나가자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전주민을 대상으로 희망자에게 시책토론을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6월 21일날 500여명을 초청 했습니다마는 32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주, 행정의 관건이 되고 있는 거창읍 시가지 교통대책이라든가 수출농산물 육성방안, 거창권 관광개발 계획, 3가지 토론 주제를 나열해 가지고, 세 사람이 주제 발표를 하고, 열여섯 명이 토론자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한 결과 14건이 토론에 의견이 수렴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4건은 자체 분석 검토해서, 완료를 4건 하고 처리 중에 7건 하고, 제도상 불합리한 3건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시책 토론회는 하반기에는 11월 중에 한번 더 계획대로 실시해서, 앞으로 군정에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도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개발연구보고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지혜를 모아서 지역 실정과 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시책 개발 도모한다는 목적을 둬 가지고 함으로써 앞서 가는 군정을 실현하고 선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 시책개발연구보고회를 개최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6월 27일과 7월 12일 관계공무원 연구보고를 해서 75건의 공무원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75건을 받아서, 시책검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심층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친 결과, 75건 중에 7건은 이미 시행이 되고 68건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중에서 즉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27건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23건, 상부에 건의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 5건, 예산이라든가 제도상 시행 불가한 것이 13건,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시책개발연구보고회도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추진을 해서 앞서가는 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종고 이전 신축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인 도립전문대학이 설립됨에 따라, 그 부지가 종고 부지였기 때문에 종고 이전이 불가피해서 건축면적을 지하 1층, 지상 5층 해서 1만 35㎡를 해서, 9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뒷받침해야 될 사항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따른 공람공고라든가, 국유지에 대한 의견 조회를 경상남도지사에게 하였고, 거창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을 지사에게 하고 농업진흥지역 변경 신청을 지사에게 올려 놓았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은 최종 농림부장관의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 변경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식량 자급을 위한 농지전용, 농지보존 정책이 강경히 시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숙원사업을 위해서는 농지전용이 꼭 되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용이 되면,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이전 계획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전문대학 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사고 있는 전문대학 후원회는 30억원 기금 조성할 목표로 그동안에 진흥위원회개최라든가, 추진위원회 개최를 해서 후원회를 참여한 협조 서한문까지 발송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후원회를 결성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라든가, 군민의 날을 맞이해서 출향인사를 접견을 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많은 협찬을 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전 협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0월 중에 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임원 선출을 하고 회칙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교포 후원회 위촉은 11명을 사전에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군정의 역사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백서를 3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편집 완료를 하고 인쇄에 들어갈 단계에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배부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 공약 사항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군수가 공약한 것은 30건으로써 예산사업이 25건, 비예산사업이 5건이 되겠습니다. 30건에 대해서 현재 27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있고, 3건은 아직 발주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3건은 생수개발 경영수익 사업하고, 거창상설시장 현대화, 가조 우회도로 개설이 3건이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관계법에 연구 검토 중에 아직 발주를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지시사항 처리입니다. 현재까지 483건을 지시와 훈시를 했습니다. 현재 483건은 466건은 자체 완료를 하고, 16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1건은 처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군수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선 1주년 평가 보고회 개최입니다. 민선자치 1주년을 맞이해서 6월 25일날, 공무원, 전간부들이 95명이 모여서 평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사항이라든가, 특수시책 추진사항, 공약 사항 등 각 분야별로 결산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자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보고회를 토대로 군정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 분석해서 무궁한 발전과 앞으로 군정이 활력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장기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거창군의 미래 장기발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해서 시ㆍ군마다 이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97년도부터 10개년을 주기를 삼아서 2007년까지 거창군 전역에 있어서 예산 5,000만 원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현재까지 군 장기발전계획이 어떻게 했으면 되겠는지 과업을 수집중에 있습니다. 부서별로 거창읍 비전을 제시하는 자료를 수집해서 9월 중에 방침을 결정하고 용역을 10월 중에 주어서 97년 8월까지는 용역을 받아서 97년 10월에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발전 계획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내실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맨 밑의 칸에 보면 함양군에는 이 계획에 9,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산청군에는 8,000만원 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실속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 일본방문 실시, 이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지역 특산물 딸기 수출 협약 체결 350톤을 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문대 후원회 위촉을 교포들을 활용하는 데 안간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 업무 심사 평가입니다. 심사 평가를 연 4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1/4분기 2/4분기는 마쳤습니다. 2회에 걸쳐서 한 결과146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11건은 완료를 하고 119건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11건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기가 돌아와야 할 건이 5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초 계획된 업무가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금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최종 승인해 주신 추경까지의 96년도 예산은 1,005억 7,8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893억 8,800만원, 특별회계가 111억 9,000만원, 이것은 8월말 현재로 인건비는 66.7%가 집행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63.6%, 투자사업비는 84% 등이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투자사업비가 국ㆍ도비 보조사업자금 미교부사업이 미집행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빨리 다 와서 발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군비부담이 많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담 지시액이 337건에 181억 1,3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미 90억 3,600만원을 부담하고 아직 80억 7,700만원이 부담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자체 분석한 결과 96년도에 반드시 추경이라도 되어야 될 사항이 7건에 16억 3,100만원은 꼭 되어야 겠습니다. 내년도에 이월해서 써야 될 사업은 65억 7,0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이월해서 하는 한이 있어도 필수부담액은 꼭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방채 발행이 당면한 급수시설과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거창 상수도 확장에 15억, 가조 석강농공단지 조성에 26억원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 상수도 15억원은 환경개선 특별회계 연리 3%로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분으로 되어 있으며, 가조 석강농공단지는 26억에 금융자금으로써 연리 8%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에 따른 사전 군의 보고를 드리고 7월달에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무부 승인은 도에서 10월경에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승인이 나면 정식으로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차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7년 국고 보조금 신청입니다. 내년도 국고 보조금을 많이 신청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53건에 567억 4,600만원을 국고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40억 4,200만원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이 서울 출장이라든가 또 중앙부처 방문이라든가, 중앙부처 지도급 인사와 간담회 등,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맨 밑에 금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수시, 정액으로 내려온 것 외에 저희들이 국ㆍ도비를 해달라고 중앙에 신청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4건에 54억 1,400만원을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신청했습니다. 이 중에서 지원된 것은 10건에 14억 9,000만원이 되었고, 4건에 39억 2,400만원이 안 되었습니다. 39억 2,400만원은 문화예술회관을 하는 데 25억원을 해 달라, 강남우회도로를 2억원, 죽전소방도로 하는 데 5억원, 수해복구 하는 데 7억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관철이 안 되어서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내년도 양여급사업 신청입니다. 이것은 군도정비사업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사업 등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전부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고, 13페이지, 공직기강확립 및 부조리 근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감사 대상 기관이 읍ㆍ면과 사업소, 본청 18개 기관이 부서가 있는데, 이 중에 현재까지 기관감사를 10번 했고, 부분감사를 8번, 종합감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행정상 시정을 36건, 주의를 15건 했고, 재정상으로는 1억 9,785만 7,000원을 했는데, 그 중에 회수가 1억 4,500만원, 추징이 267만 5,000원을 했고 변상을 5,000만원을 했습니다.
신분상의 경징계를 2사람 했고, 훈계를 8사람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찰, 사정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취약 분야를 집중 감사를 하겠고 특히 부실추방을 위한 감사활동, 3불 추방운동, 설계부실, 시공ㆍ감리 부실, 안전 부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거창군 현행자치법규집 추록을 6월말까지 1년분을 140부를 해서 가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업무 추진현황인데, 현재까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행정심판이 4건이 접수가 되어서 종결을 1건 하고 계류중에 3건 있습니다. 종결은 행정심판인데, 이것은 1건이 기각이 된 사항이고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채석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인데 이것은 돌산허가에 대한 부산고법에 계류 중에 있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진주지법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1건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음주운전을 해서 취소를 했는데 이것은 면허취소를 사업면허취소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 해서 냈는데, 이것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자치법규정비 계획입니다. 현재 법령 개정, 직제 개편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은 법규를 계속 바로 잡기 위해서 정비 방법으로 해서 전부 간추려 가지고 정기회에 상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사업체의 기초통계조사인데, 이것은 지난 연말을 기준해서 6월말까지 조사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의 96년도 사업체수는 4,085건인데 종사자수가 1만 3,832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우리 관내의 총매출액은 8,736억원인데, 업체당 평균 인원은 3~4명 정도, 매출액은 업체당 평균 2억 1,400만원 정도로 영세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는 지난해 연말 해서 1년에 한 번씩 정상적인 공포 통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 내부적인 정리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 통계는 우리 관내의 세대는 2만 3,149세대에 인구는 지난 연말에 7만 3,844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거창읍이 3만 9,223명, 현재는 가구도 좀 늘었고, 인구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거창읍 인구는 현재 3만 9,350명으로 지난 연말보다 조금 늘은 반면에 11개 면에서는 줄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통계연보도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11월 중에는 발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독려와 저희들을 감독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전에 위원님들 더운데 상의를 벗고 합시다.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수정 위원님?
이런 걸 빨리 우리가 민선자치시대에 뭔가 하나 본보기로 결단을 내려 가지고 해 주심으로 해서 민선군수가 잘한다, 이래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지금이 주차 문제 아닙니까? 큰일 난 것 아닙니까? 그래도 행정에서 지금 우리가 봐서는 토론만 하지 하나도 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시가지 나가 봐요, 거창시내에 우리가 도시인가, 농촌인가, 분간할 수 없도록 빽빽하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정리할 것인가, 궁금합합니다.
거창시장은 68년도 지어 가지고 노후화 되어서 앞으로 큰불이라든지, 문제성을 안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 걸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주민들한테 불만 사항이 고조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백태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썰매장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자료가 수집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보고 사항에 넣지를 못한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후발기업으로 성장해 가지고 그 사람들 따라가려고 해 보십시오. 앞서지를 안 하고 우리가 후발 기업으로 나가 가지고는 그 사람들 이겨 내려면 상당히 곤욕을 치릅니다.
그런데 군정백서 발간해야 됩니까?
그래서 개인이 하는데 허가 안 주고 우리 군에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자꾸 군에서 한발 뒤지면 늦기 시작해서는 아무래도 그 사람들 따라 가지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우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고 안 해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마 연말 되면 행정사무감사나 그렇지 않으면 군정질문에 그런 질문이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알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깐 포괄적으로 한두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창종고 이전 신축 했는데, 계획은 농업진흥지역 변경 승인 신청이 군수가 지사한테 해놓은 사항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어려움이 애당초 1억원이나 2억원 올리지 턱도 없이 산청하고 함양하고 비교해서 군세도 있는데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걸 이렇게 놓게? 이게 무엇입니까? 5,000만원.
그런데 함양, 이런 데 비교해서 함양 8,000만원 하는데, 우리 5,000만원 못 올릴 리도 없지만, 함양이나 산청하고 비교하지 맙시다, 군세가 이렇는데.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있죠?
그래서 전부 다 확산이 되어가지고 돈을 2,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착복한 걸로 공금을 횡령하고, 또 뇌물을 받았느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으로는 제가 조사를 한 결과, 총 3건에 모터펌프 수리와 관련해서 202만원이 과다 지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을 일을 시키고 그만큼 감액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해 가지고,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117만 4,000원을 업자가 일을 안 했는데 자기 직원들을 시켜서 일을 했음에도 지급을 해 가지고 돈을 받은 것 201만원을 회수 조치하고 117만 4,000원은 김용진 씨가 변상조치를 해 가지고 그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죽 계속해 나왔습니다마는, 조금 불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을 떠난 사람이 5명입니다.
그 다음에 근무기강이라든가, 업무를 태만히 하고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해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4명을 회부를 해 가지고 한 명은 경고처분을 해서 불문경고를 하고 나머지 3명은 감봉 한 명, 그 다음에 견책 2명을 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밀착추적을 해 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면 대법원판례인가 나 가지고 결국은 담당과장이나 경징계도 안 하고, 담당한 사람도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넘어 왔어요. 내부로는 결말을 낸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자꾸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군청에 질문 들어오고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추궁이 들어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자잘하게 소소하니 공무원들이 벌어 가지고 자기네들 안 주니까 고발하고 해서 사건이 그래서 소리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그런 걸 일찍 마무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공직생활하다가 젊은 사람이 인제 23년밖에 안 하고 나이도 창창하게 앞으로 과장도 하고 뭐도 하려고 크려고 하는데, 그런 것 하나 집행부에서 빨리 못 막아주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막아줘야죠.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안타까운 것이 많아요. 기관에서 그런 것을 빨리빨리 소문낼 것은 내고 소리날 것 마무리 딱 지어 가지고 해결지어줘야 되지, 이래 가지고 큰 소리만 나지, 나도 조사를 해 봤어요, 큰 것은 별로 없더라고.
물이 터지니까 자기 직원들 데리고 막고 거기 조금 나오는 것 자기가 혼자 조금 먹었다, 이래 가지고 더 안 준다, 소리 나고 자꾸 전화질 한,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 봐서 이미 그 사람은 사표수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자기 전부 다, 형을 다 받은 것, 사람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빨리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됩니다. 그런 걸 빨리 대책을 잘 세워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계약을 해서 계약은 검찰에서 인지를 해 가지고 한 것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인지했는데, 문서를 보니까 허위공문서가 아니고, 읍장하고 그 대행업자하고는 정식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데리고 있는 직원이 거기 참여를 해 가지고 그 대가, 인건비를 받아 내어 가지고 노래방에 가고 밥 사주고 하면서, 그 차이 액수가 좀 틀렸다 하는 그런 문제이지, 항간에 떠드는 그것하고는 전부 다 틀립니다. 저희들 조사한 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생각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이 풍문에 도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나도 증거를 내라고 하면 낼게요. 내 증거 내라고 하면 낼게. 이거요, 감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도 행정부에 독려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런 과정은 빨리, 내가 알기로는 이 소문이 뻘써부터 났었어요. 나는 걸 내사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종결했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그 소문이 나는데도 있다가 결국 한 사람의 어떤 고발이나 어떤 일이 터지고 난 후에 우리 감사계가 손을 대었다는 것은 감사계의 위치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믿고, 감사계에 대한 어떤 일을 하겠나, 이런 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7분 회의계속)
0 문화공보실
처음 군정시책 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모든 사항을 군민들에게 굴절없이 소상하게 알리기 위해서 보도진들에게 진실되고 성의있는 자료를 제공해서 보도의 공정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군민의 군정발전을 위한 참여기반을 구축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주요시책 계획과 홍보 계획의 동시 수립으로 홍보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현장위주의 일하는 군정과 언론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의 자료 건수는 5,120건을 저희들이 자료로 제공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상 31%가 보도를 냈습니다, 1,600건이 6월말 현재 되고, 향후 계획으로는 군민의 알 권리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진실된 군정소식의 적시성 있는 보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이해와 협력으로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문화재의 가치성과 역사성을 지닌 문화유적을 보수하여 보존 전승함으로써 선현들의 얼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문화재 자료를 확보하여 후세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해서 문화재 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정비건수는 96년도에 13건으로 2억 8,86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도비사업이 2건으로서 6,800만원 되고, 군비사업으로서는 8건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국ㆍ도비사업으로써 3건에 1억 4,0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시행해 가지고 96년도 11월달까지 완료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현재 착공 13건 중에서 13건이 모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유인물이 잘못되어 있는데, 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은 7건을 저희들이 다 완료를 했습니다. 국ㆍ도비사업 중에서 갈천서당 보수가 다 완료가 되었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북상에 있는 갈계리 3층석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비사업으로는 남하에 있는 심소정과 가조에 있는 사우제, 신원에 있는 동향제와 북상에 있는 임유동 생가, 가북에 있는 임산제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6건에 대해서는 11월달 중으로 다 완료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서북부의 경남 문화예술 중심지로서 문화예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군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 문화환경 여건 조성과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사업개요로서는 거창읍 김천리 216-1번지에 박물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 1,923평에 연건평 1,080평 규모로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써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서는 현재 60억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36억원과 도비 10억원, 군비 5억원, 진흥기금이 10억원으로써 하고 현재까지의 예산 확보액은 10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원과 도비 2억원, 군비 3억 9,300만원과 진흥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기간으로서는 94년도 10월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98년 9월까지 완공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부지 매입 확정을 한 것은 95년도 2월까지 그 곳에다가 확정을 짓고, 부지매입은 95년도 10월까지 부지확보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본설계 현상공모와 설계용역은 9월달부터 11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설계는 했습니다만,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공기는 절대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향후 계획으로서는 공사착공은 저희들이 당초 12월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시설계와 하는데 12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소 설계 기간이 금년 연말로서는 빠듯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7년도 1월달이라든가 상반기 중에는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착공하여 공사완료는 98년도 10월까지는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사업기간 내에 건립토록 하기 위해서는 국ㆍ도비 사업비의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비 33억원과 도비 8억원, 진흥기금 8억원을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사 편찬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7월달부터 시작해서 금년 연말까지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군사는 전 2권, 상ㆍ하권이 되겠습니다. 각 2,000부 발행 계획으로 있습니다.그에 따른 소요액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자료수집 및 원고작성은 작년도 8월부터 해 가지고 금년 4월까지 다 되고 원고심사는 4월부터 5월까지 끝내고 지금 편집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완료를 하고 현재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감수를 해 가지고 공람을 거쳐 금년 10월달 중으로 다 마치고 인쇄는 1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완료해서 납품은 12월달까지 해서 배부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강당건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박물관 옆에 있는 소강당은 박물관 내의 전시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을 입안하기 전에 박물관강당을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유물을 비치하기 위해서 소강당을 건립하고 있고 박물관의 사회교육적 기능 확대와 지역의 종합문화센터 역활을 수행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유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자료정리실이라든지 보존 처리시설이 확보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장소는 김천리 박물관 내의 서편 공간이 되겠습니다. 건립은 철근콘크리트 조적조로써 131평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소강당이라든가 전시실, 자료실, 보존처리실 등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공사기간은 작년도 5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96년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은 9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개관은 10월달에 사업이 완료될 시부터 준공식을 해서 개관토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8회 아림제 행사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고, 지속적인 문화창달을 통하여 군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사 개요를 살펴보면 군민의 날이 매년 9월 25일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추석절이 27일이 끼어 있기 때문에 10월 1일로 정해서 10월 1일부터 3일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야 축제행사는 96년도 9월 30일입니다. 하루 전날 하는데 행사주관은 아림예술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를 보면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야경축행사와 분과행사, 특별행사, 부대행사 등으로 4개 분야에 걸쳐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비 지원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600만원과 군비 900만원으로 추진사항으로서는 기본행사 계획수립은 9월 10일까지 다 완료를 하고, 행사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한 것이 4회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전군민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간지라든가 주간지, 텔레비전 등을 통해서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과별 문화행사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모레 우리가 군정질문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실어주고 홍보를 많이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군의원들이 뭐 한다 하는 것을 군민들한테 알려주는 것 등을 해 주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챙겨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도 의원들한테 돌아오는 혜택도 없고 그렇다고 군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도 없다 아닙니까?
그런 걸 공보실에서 과감하게 함으로 해서 위원들이 뭐 한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로 그런 걸 잘해 주셔야 되고, 만일에 그런 것이 안 될 때에는 연말에 또 우리가 공보실예산을 그대로 다 도와 줄 수 없다, 그런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신문에 내고 나면 소요되는 예산도 있을 것인데 소요액은 얼마 정도 돼요?
거창군에 일하는 것은 의회가 일을 하거나 다른 타기관에서 일을 하거나 일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정성있게 정확하게 보도를 해 주도록 하고, 자료제공 건수도 군청의 일도 물론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각 지역에서 좋은 일이 있는 것을 서로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꼭 자금이 배정된 것이라고 해서 군정의 것만 하면 모순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1,559건, TV 42회, 신문에 난 것은 스크랩 같은 걸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비공식적으로 녹색지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녹색지대가 거창군이 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알고 있습니까?
술의 한 일환으로서 보면 그렇고, 저희들 주관 신문사에서 하니까 공보실에서 연관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각 학교마다 한 200명씩 주어 가지고 전부 다 강매를 시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학생 1인당 8,000원, 일반인 1만 5,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녹색지대가 와서 과연 거창에 남길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보실장,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거창군에서 후원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후원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공보실장도 모르는 후원을 하고 언론사에서 주최를 하는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초청해서 하는데 이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거창에 와서 녹색지대 이 사람들이 공연을 해 가지고 이익금이 남으면 그 이익금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못 사는 사람들한테 환원을 할 겁니까, 이 사람들이 거창에 기증을 하고 갈 겁니까, 뭘 어떻게 해서 거창돈을 이 사람들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지금 담당하는 공보실장이 몰라 가지고 후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문 한 귀퉁이에 정정보도 해 가지고 내면 그걸로 끝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지, 근본 대책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언론사의 어떤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소지를 싹뚝 잘라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해 주어야 되지, 그것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 놓아 놓고, 언론에서 하는 걸 문화공보실에서 모른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자기 소관 외에 왜 남의 것을 침범을 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걸 따지고.
봉수대 복원사업 해 가지고 거창군에서 얼마를 보조를 해 주었습니까? 봉수대 복원 저것 때문에 잡동사니 구좌로 다 넣어 가지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이것말고 연극제니, 무슨 제니, 중국 요동성 연극제니, 그 사람들 다 와 가지고 군청의 보조금만 100만원씩 빼가져갔어요. 그 사람들이 과연, 거창에 와서 그 연극제나 아니면 녹색지대가 와서 콘서트를 했을 때, 과연 거창의 젊은이들이나 연극인들이 봐 가지고 어느만큼 남는지, 그런 것 한번 분석해 보고 이런 것 일을 하는 겁니까?
나는 이런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녹색지대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그냥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신문사에서 주최를 했으면 그 신문사에 얼마 마진을 줄 것인가요? 그런 것도 전혀 우리는 모르잖아요? 명목만 후원, 해 가지고 거창군청의 명예만 더럽히는 거예요. 왜 신문사에서 그 사람들이 교육청하고 거창군청하고 후원하도록 만들어 놓은 줄 압니까? 다른 농협이나 이런 데 전부 다 표를 강매했어요, 몇 장씩 팔아라고. 이것이 강매이지 무엇입니까?
이것은 거창에 재정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싫은 것 억지로 표 사주고 앉았어요? 그런 것 전체적으로 공보실장이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일단 공보실장님은 이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면밀히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이득금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가지고, 불우이웃 도우는 데 연말연시가 되었으니까 거창군에 다만 몇 백 만원이라도 기증을 하고 가든가 문제가 있어야 일련의 후원을 해 주든가, 무엇을 해 주든가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이문행 위원이 이야기한 6월말까지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은 개인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내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과 보고 사항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내무과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장방문대화가 되겠습니다. 생활자치의 구체적인 실현과 현지 주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로 시책결정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군수님께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대화를 위해서 먼저 이동군정을 금년 2월 15일까지 12개 읍ㆍ면에 순회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 건의사항을 164개를 받아서 완결을 73건을 하고,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이 7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방 좌담회도 금년 1월 30일까지 12개 읍ㆍ면에 순회실시를 해서 98건을 건의를 받아서 처리를 완결 58건하고, 현재 35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뭄지구 현장방문도 3월 21일까지 12개 읍ㆍ면을 전부 순회 실시를 해서 69건을 건의를 받아서 29건을 처리를 하고 현재 39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중에 있는 것이 전체 155건인데, 이에 예산이 요구되는 사항은 중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을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수님께서는 이ㆍ동장 간담회를 10월 중에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개최해서 주민의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사업장 현장도 수시로 방문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및 교육입니다. 공직자의 의식교육 및 전문지식 배양을 위해서 공무 국외여행과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 국외여행은 계획이 22명에서 현재 18명을 국외여행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마친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례조회 시 견문발표를 해서 선진행정을 전공무원에게 전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계획이 366명인데, 30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전산교육으로 직원들의 사무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무원 해외연수와 공무원교육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행정사무관리 혁신입니다. 첫째 문서생산을 감축을 하고 각종 회의시간도 줄이고, 출장이라든지 시간 낭비요인을 제거해서 현장행정 강화와 주민서비스 확대를 하는 것이 사무관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문서감축은 95년도 8월말을 대비해서 96년 8월 대비해 보면 22%가 1,432건이 감이 되고, 그 다음에 생산도 76%나 줄었습니다. 접수라 하는 것은 도에서 군으로 오는 것이, 도에서 생산해서 군에 시달되는 공문이 22%가 줄었고, 거기에 생산은 군에서 읍ㆍ면에 보내는 공문도 약 76%, 문서 제로화 실천지침을 읍ㆍ면에 시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문서로 인해서 읍ㆍ면 직원들이 문서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내무과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자동화 사무실 설치는 95년도 내무과에 설치를 하고, 금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 행정사무자동화 사무실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행정 능률을 높여서 인력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당장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95년도 내무과 설치해 가지고 내무과는 기능직 여직원을 2명 감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문서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거창사건 등 유족등록 사실조사가 되겠습니다.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ㆍ공포됨으로 해서 법규정에 따른 유족등록을 하고 사실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유족이 또는 보증인이 확실한가를 사실조사를 군에서 1차로 월요일까지 끝을 내고, 2차 조사는 도에서 12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족등록 접수를 보면 사망자수가 719인인데, 신고는 557건이 했습니다. 여기서 법상 적격자가 474, 부적격자가 83으로써 그 다음에 미신고된 것이, 미신고라는 것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법상 부적격자가 162건이 되겠습니다. 조사실적을 보면 2,602명에 대해서 사망자 ,유족, 보증인, 참고인 해서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차 군에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다시 2차 사실조사를 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조사보고회를 행정부지사님의 주관 하에 오늘 10시 30분에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유족등록 신청서상의 사망 사유와 호적공부상과의 사유가 한 66명이나 틀린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사건 당시 신원면에서 실제 죽었는데 자녀들이 신분상 불이익, 공비분자로 몰릴까 싶어서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자기 집에서 자연사한 걸로 호적에는 되어 있습니다, 사실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것이 66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청인 및 보증인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어서 사실조사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씨족들이 요구하는 사항,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은 무연고 희생자, 법적 부적격 유족 162명하고 83명,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법을 개정해서라도 유족으로 등록되어서 명예 회복이 되어야겠다는 것이 유족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지역화합 차원에서 96년도 합동위령제를 국가예산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동묘역 정화사업이라든지 사실조사에 따른 소요경비도 지원해 달라 하는 것이 유족측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행정조직 개편이 되겠습니다. 민선시대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코자 함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6월에 조직을 개편하고 7월 1일부로 조직개편에 대한 인사 발령을 했습니다. 개편 전에는 본청에 15개 과에서 개편 후 14과로 1과가 줄었습니다. 정원도 5명을 감축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하반기계획은 2차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을 11월말까지 1차 상반기 때 본청의 조직개편이 미흡했던 점, 사업소라든지 읍ㆍ면의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화합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무과는 주민화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면민체육대회를 지난 8월 15일에 개최해서 전면민의 화합의 한마당이 되었고, 제15회 군민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야제 행사는 15일 군민의 날 기념 군민친교의 밤으로 해서, 재일, 재경, 재부, 재대구 향우회들과 군민들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것은 전야제행사 전에 9월 30일날 오후 6시에 친교의 밤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림제 전야제가 30일날 8시에 개최가 되겠고,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10월 1일 9시 30분 거창공설운동장에서 약 1만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개최할 계획입니다.
체육행사는 기념식을 마치고 있고, 아림제예술행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거창읍 일원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식권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애드벌룬, 이것도 작년에 11개밖에 안 되었는데 줄이고 모자도 작년에 400개 했는데 200개로 줄이고, 이렇게 절약을 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공직자 사기진작입니다.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후생복리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인사운영은 공무원 소양고사를 1회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주요 시책사업 평가결과 근무성적에 반영토록 하고 행정기술 복수직일 경우는 기술직을 우선 임용을 2명을 한 바 있습니다. 결원 공무원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보건직공무원 중 전직도 행정직으로 7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인사운영은 면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공무원들은 전입자명부에 의해서 철저하게 전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본청 실ㆍ과간의 전보는 어떤 연공서열, 이런 것보다도 능력 있고 성실한 공무원이 인사에 이익을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승진은 근무성적, 그 다음에 경력평정을 정확하게 해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저희들 연금관리공단, 또 주택자금 융자금 알선, 국고대여 장학금 융자, 농협 자녀학자금 지급, 이렇게 해서 저희들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휴가도 189명이 되겠습니다.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기근속 휴가를 10일간씩 실시를 현재 5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거창군이 공무원자녀 장학금을 10월 중에 20명에 대해서 1,0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이 1,000만원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 기금이 1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은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도 종합시책평가에서 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을 매년 3,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최우수로 해서 7,000만원 시상금을 받은 중에서 1,000만원은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성하고, 6,000만원을 가지고 전부 다 PC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조직의 결속을 강화해 나가고, 장기근속휴가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후생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구내매점,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저희들 운영수지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수입ㆍ지출 해서 1월달에서 8월달까지 순수입이 약 153만 6,000원이 흑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내식당에는 1,500원씩 하는데 지금까지 700만원의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구내매점이라든지 자판기에서 전부 다 보충을 해서 구내식당 부족액은 자판기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내식당은 공무원들의 식대 부담도 덜어주고 또 외식으로 인해서 밖에 안 나감으로 해서 기강 확립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현장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찾아오는 민원처리 형태에서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무한봉사행정 실천을 하고 생활현장에서 신속 해결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현재 민원처리반을 4개 반으로 운영해서 12개 읍ㆍ면, 84개 마을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책을 보면 1,690건의 현장민원처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농기계와 의료봉사, 이것은 무료진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호응도 크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민원봉사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랑방 같은 민원실 운영, 저희들 민원실 근무 6급 공무원을 민원대 앞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계장 3명하고 민원계장 돌아 가면서 지금까지 계장들이 나와서 민원인이 오면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의를 존중하는 참 봉사 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상반기 민원실 방문자 중에 무작위로 선정을 해 가지고 3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상당히 공무원들이 친절하다, 또 신속하다, 공정하다, 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설문을 해 왔고, 그다음에 아직도 불친절한 사례도 몇 가지를 지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불친절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말에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1회 방문제 처리도 현재 100%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가 4,260건에 처리 중에 현재 시기 미도래 있는 것이 82건이고 거의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행정실명제 운영도 실명제운영은 처리결과 민원인에게 통보할 시, 담당자만 이름을 명시했던 것을 과장, 계장, 이런 것을 명시해서 다음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 15일 이상 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와 관련 있는 실ㆍ과ㆍ계장 직제 순에 의해서 후견인을 61명을 지정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팩스민원도 전국적으로 9월 2일 이전에는 우리 관내에만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은 16종에 대한 민원, 전국적으로 온라인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전산화 및 통신장비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001년까지 공무원 1인당 PC 한 대씩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전공무원 전산교육 실시로 전산 운영 능력을 배양하고, 행정통신장비의 현대화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군 전산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실은 금년 5월 27일에 설치하고, 국산 주전산기 Ⅲ 도입으로 지방세 종합전산화와 인사 화상전산화 등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사 화상전산화는 이름만 쳐넣으면 컴퓨터에 사진이라든지, 자기의 프로필이 그냥 다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무부 개발 4대 중점업무 주전산기 전산처리와 단위업무별 전산화를 종합전산처리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표준다기능사무기기(W/S) 확대 보급입니다. 1차 보급이 68대가 되고, 본청, 사업소, 읍ㆍ면, 2차 보급은 9월달까지 16대로 해서 총 1억 5,700만원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96년 현재 워크스테이션은 263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앞으로 워크스테이션 확대 보급으로 전직원의 전산이용 능력을 배양하고 랜망과 연계한 업무 추진으로 전산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간이전화 교환교체는 95년도에 5개 읍ㆍ면을 하고 96년도에 7개 면을 해서 전읍ㆍ면 교체가 되었습니다. 단위업무 전산화,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전산교육은 전직원의 전산요원화를 위해서 거창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에 공무원전산교육 규정 발령을 하고 교육기간은 금년 12월 14일까지 162명을 6급 이하는 전부 의무화시키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저희들 실ㆍ과장도 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71명을 교육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랜망 운영입니다. 네트워크 연결은 9월 20일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트워크 이용건수는 4,700건으로써 도내 랜을 구축한 시ㆍ군 중에서 가장 거창군이 잘되고 있다 하는 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전산기업무와 연계한 실ㆍ과ㆍ소, 읍ㆍ면에서 종합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증설하는 등 랜망을 지속 증설하여 1인당 랜이 접속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창지역정보센터 운영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1,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현재 회원가입수가 4,3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거창사람 1,200명이 된답니다. 그래서 거창지역정보센터는 산업정보, 군행정정보, 학생들은 컴퓨터 대화의 방, 이런 식으로 해서 가락동 농산물시장에서 발표하는 농산물 가격을 거창텔에서 받아서, 거창정보센터에 가입된 사람은 컴퓨터만 누르면 가정에서도 농산물가격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거창의 지역정보센터의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재정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센터의 자생력이 확보될 때까지 군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 1,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도, 이것은 인건비도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운영실장이라고 하는 시스템 운영자가 일용으로 한 사람이 있는데 월 8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실력이 상당한데 다른 기업에 가면 월 한 300만원의 보수가 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좋은 데를 가지 왜 여기서 일을 하느냐 하니까 자기의 어떤 의지와 꼭 성공시켜 보겠다 하는 그런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위천에 있는 사람인데, 현재 8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120민원기동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민생활 불편사항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인력과 장비를 7월 16일날 보강을 해서 활성화 결의대회도 가지고, 실제 119구조대와 버금가는 기동성과 친절한 자세로써 군민제일주의를 위한 봉사행정 실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요원이 5명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행정 6급과 기능직 2명하고 청원경찰 2명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력이 보강되고 활성화 결의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전읍ㆍ면의 고장난 가로등을 일제히 조사해서 정비완료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처리실적을 보면 664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 중에 있는 것이 7건이고 완결된 것이 65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퇴근시간이 지나면 군청당직실로 연결해서 하던 것을 군수님이 새로 인력도 보강하고 결의대회를 가지고 했으니까 좀 더 달라져야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근무시간도 평일에는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하루종일 나와 가지고 오후 근무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시책으로는 민원인을 찾아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불편 사항을 전화로 설문조사를 지금 거창읍에서부터 시작해서 읍ㆍ면별로 죽 남상면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장들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그 동네에 어떤 가로등 고장 난 것이 없느냐, 불편한 사항이 없느냐, 이런 사항을 물어 가지고, 거기 구장들이 어디어디에 고장이 났다 하면 즉시 나가서 고장수리를 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이ㆍ동장들한테 좋은 호응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민원을 즉시 처리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
들로부터 불신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위원님들께 요구도 하겠습니다마는, 120기동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우선적으로 확보해 주시면 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의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 공직사회에서의 다음에 어떤 승진이라든지 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근평에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쪽, 합리적인 인사운영, 여기 보면 결원공무원 배치 8명, 세무직 신규 임용한 것 맞습니까?
○이문행 위원인쇄기 자체가 고장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인쇄가 되어 나옵니까, 글자체도 다 틀리고.
○내무과장 이채순 다 그런가요?
○이문행 위원 여기 옆에도 보니까 그렇네요.
○내무과장 이채순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글씨체도 각 과별로, 계별로 이 자료를 내는 건가요? 자료를 보면 글씨체도 틀리잖아요, 희한하게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어째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까? 영 보기가 안 좋은데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까? 백태인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백태인 위원 예, 한 가지만, 행정실명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실명제가 아니고 민원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민원실명제가 앞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애를 써주시고 그리고 팩스로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16종류가 되겠습니다. 호적등ㆍ초본, 지적도하고 국토이용계획 확인원하고 거의 다 됩니다.
○백태인 위원 건물관리대장, 그것도 되죠?
○이문행 위원 지금 잘 모르면 나중에 한 부만 갖다 주면 우리 다른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백태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팩스로 되는 민원 내용을 빼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과장님, 보고에 아까 들었는데, 농촌가로등 관계, 그것이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다 했다고 보고하는데, 제가 저아레도 남상에서 들어올 때 보니까 불이 꺼져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 내가 가로등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 하면 군에서 예산은 많이 주어놓고, 불 꺼지면 안 고치니까 굉장히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고칠 수 있는 수리비도 총무계에 주어놓고 있다가 지금 산업계로 내려 갔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군청에서 전부 다 합니다.
○이문행 위원 군청에서 일괄해요.
○이수정 위원 군청에서 바로 해요?
○내무과장 이채순 120기동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수정 위원 그런데 일괄 한번 정리를 했다고 해도 잘 꺼져요. 그리고 빨리 수리를 안 해 주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좋은 걸 말씀해 주셔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기동력 있게 빨리 수리를 해 주어 가지고 농촌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고만 제때제때 해 주시면 우리가 접수되는 대로 내가 120기동대장 보고도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할 일이다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는 전기만 하나요?
○내무과장 이채순 다 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각 분야 다 하죠? 119 하는 일도 거진 맡아서 하죠?
○내무과장 이채순 상수도, 하수도, 직치물, 120기동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위원장 신전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119가 120을 하면 120이 출동을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사건, 사고 부분은 거기서 하고 생활민원만 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생활민원만? 알았어요.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면 하나 건의를 합시다. 내 개인 것도 아니고, 건계정 올라가는 데 보면 불을 하나 켜놓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기를 4시 반에서 7시까지 불이 들어오도록 해 놓았는데, 5시 되면 불이 꺼져버려요, 그러면 불 켜나마나라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올라가 볼 테니까 그것 하나 좀 4시 반에서 7시까지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것은 농작물 때문에 일부러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이수정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없어요, 농작물도 없어요.
○내무과장 이채순 관계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 아침에 등산로에.
○이수정 위원 등산로에 4시 반에 켜서 7시에 꺼지도록 해 달라고 그랬는데, 4시 반에 가면 그 때는 있지만 5시 되면 꺼지고 없으니까 시간을 맞추어 달라는 말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그것은 당장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내일 아침에 내가 한번 가 볼게요. (웃음소리)
○위원장 신전규 120기동대의 민첩성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거창사건 건의 사항에 보면, 합동위령제를 국가예산으로 자치단체에서 거행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합동묘역정화사업비나 사실조사에 따른 소요 경비를 지원했는데, 중앙에서 어떻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까? 중앙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묘역을 성역화 만드는 과정을?
○내무과장 이채순 그것은 특별법의 마지막 제8조에 보면 묘역정화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유족이냐, 아니냐, 유족 사항의 사실조사가 끝나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견학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대충 어떤 규모로 한다 하는 구상만 하고 있고, 국가에서 이런 것은 법이, 어떻게 한다 하는 상세한 시행세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직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적십자회비를 이야기를 했는데 적십자회비의 강제 징수가 나왔는데, 대한민국의 법에 보면 적십자회비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제재를 안 하는 것이 유일하게 이것입니다. 안 되어도 법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낸다고 제재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회원증을 주어 가지고 강제 징수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법 중에서 재향군인회 회비하고 안 내어도 법적으로 제재를 못하는 이것은 강제 규정이에요.
○내무과장 이채순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지역정보센터 있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위원장 신전규 지역정보센터에 1,500만원을 96년도에 다시 부활해서 3,000만원 올라온 것을 우리가 1,500만원을 내무위원회에서 해 주었는데, 여기 보면 1,500만원을 추가 지원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거기서 선생님이 상당히 유능하고 해서 그 사람의 인건비가 얼마를 주면 되겠다고 해서 종이값하고 해서 1,500만원을 우리가 실비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족한 상태인데 차기 추경에 1,500만원 추가를 더 해 주어야 될 실정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문제예요. 돈이 필요하다면 1,500만원 아니라 1억 5,000만원도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보통신센터에 하려고 하면.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줄 계획인지는 몰라도 일단 1,500만원 해 주었으면 추경에는 올리지 말고,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올리든지 4,500만원을 올리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위원들이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단 한번 삭감된 내용을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이 배제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인데 위원들은 배제를 시킬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1,500만원 추가해서 올리지 말고,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하고 지난번에 마이너스 한 1,500만원하고 이래 가지고 4,500만원을 지원해 준다든가, 차라리 이게 낮지 안 하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감사합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 한 5분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예, 그렇게 합시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신전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배상규 재무과장 배상규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 군정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본 방향을 지방세수 증대의 극대화 및 세무행정의 전문화 추진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앞장서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본방향을 두고, 추진 사항으로서는 지방세수 증대의 극대화, 지방세정의 전문화 등 5개 분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96 세입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과 세무조사의 내실있는 추진, 종합토지세 부과징수 등에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입니다.
65페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96년 세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사업은 지방재정 수요 급증에 부응하기 위한 안정적 세수 확보와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으로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사업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할 목표액은 총120억 4,400만원입니다. 그 중 도세가 48억 5,900만원이고 군세가 71억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월말 현재로 군세는 총목표액이 71억 8,500만원 중 부과가 52억 1,100만원을 해서 49억 7,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세입목표액 대 부과 비율은 72.5%이고 부과 대 징수는 95.5%를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세는 저희들목표가 48억 5,900만원인데 부과는 36억 6,800만원을 하고, 징수는 34억 9,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목표 대는 75.5%, 부과 대 징수는 95.3%를 했습니다. 세목별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부과는 저희들이 작년보다 금년하고 비교를 해 볼 것 같으면 목표액은 4,2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부과액은 작년과 금년을 비교하면 3,8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징수액도 3,300만원이 지난해보다는 더 되었습니다. 재산세 부과의 납세인원은 총1만 7,131명으로서 그 중 고액체납자는, 개인은 윤선화 씨가 594만 2,000원, 법인은 서경병원이 2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내고향 판매 국산담배 애용운동 전개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는 담배소비세는 군수입의 총 45.4%로써 본군 세수확보의 가장 중요한 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선진 외국의 경제적 침범에 대한 잎담배 경작농가의 보호와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차원에서 민간인 및 직능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담배소비 목표는 세입을 3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억 8,8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에는 76.3%가 되겠습니다. 월 2억 9,000만원 정도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현재 담배소비세의 군세 구성 비율은 작년도에는 45.4%였습니다. 현재 국산담배도 900원 이상일 것 같으면 460원,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외산담배도 460원이 저희들 군에서 소비되는 만큼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외상담배 소매인과의 간담회를 2회를 했습니다, 금년 1월과 2월, 그 다음에 외산담배 추방 및 내고향 판매 국산담배 애용 캠페인도 2월에 실시를 하고 특별하게 외산담배를 취급하는 연초 소매점과의 협의에 의해서 96년도 3월달을 1개월 동안을 외산담배 없는 한 달 동안을 추진해서 성과를 상당히 거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한 실적은 스티커 부착이 500매, 출향인사 홍보물 발송을 2,000매를 했습니다.
외산담배 추방을 위한 교육기관 계도도 전교육기관에 안내하고 특히 광복절을 전후해서 동문회 체육대회 안내문을 저희들이 14개 단체에 국산담배를, 또 내고향 담배를 사 주십사 하는 홍보도 상당히 거양을 했습니다. 현재 볼 것 같으면, 76%의 수입은 가져오고 있습니다마는, 노력을 좀 더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올라오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정리입니다. 건전납세 풍토 조성 및 조세 정의 확보를 위한 체납세의 과감한 정리와 연중 지속적 홍보 활동 강화로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재제조치 강화로 강력한 징수 의지로써 실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 31일 현재까지 총체납액이 9억 5,8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징수를 5억 5,200만원을 해서 58%를 하고 지금 4억 600만원의 42%가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체납세 일제정리를 위한 기간도 2월과 8월에 자체적으로 저희 군에서만 실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해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차량합동단속을 통한 번호판 영치도 10건과 영치 예고도 240건을 발굴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는 부동산 압류등기를 54건을 해서 1억 1,4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있고, 자동차도 압류등록이 223건에 1억 2,788만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화가입권은 40건에 2,049만 3,000원을 확보하고, 고질ㆍ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재재 강화도 관허사업 제한을 5건에 941만 9,000원을 한 적이 있고, 압류재산 공매도 4건에 4,870만원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공매는 9월 18일날 성업공사에서 공매할 계획으로 공고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납세확인경유제는 각종 군에서 인ㆍ허가하는 것이라든가, 면허, 등록 등 기타 갱신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건수는 1,868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124건에 2,149만원을 징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입니다. 이것은 민주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 윤리관 확립과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세무전문인력을 양성시키고, 행정전문화에 따른 소양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표를 두고, 세무공무원 충원은 9월 오늘 현재가 되는데, 저희들 군의 세무공무원 총정원은 41명입니다. 이것은 행정과 세무 복수직으로 있는 3명을 포함해서 41명인데, 실제적으로 세무직은 38명이 되겠습니다. 세무직은 28명이 충원이 되어 있고 대기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30명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명은 현재 발령이 안 났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79%가 현재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8명만 더 충원을 할 것 같으면 세무직 공무원은 완전히 확보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세정에 따른 전문교육도 내무부 주관과 도 주관에 의해서 약 21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무 부서에 대한 인사요인 발생 시 세무직공무원을 승진임용조치라든가, 또 행정직을 전직해서 시켜야 되는 사항인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의 발전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무 부정방지를 위한 10대 시책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의 종합전산화에 앞서 세무행정을 완전 전산화해서 행정의 능률성 제고 및 깨끗한 지방세정의 기반 구축과 복잡 다양한 세무자료의 과학적 관리로써 각종 세무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해서 민원을 최소화하자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지방세 전산화의 기반조성은 95년도 5월 18일부터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의 장비 확보 및 프로그램운영은 주전산기가 2대가 있고, 단말기가 21대, 온라인 회선이 26프린트기가 17, 그리고 OCR판독기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5월달에는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주시는 덕분에 초고속프린트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산세나 자동차세, 종토세, 모든 고지서는 저희들이 자체 출력을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산운영 능력실습 교육도 시ㆍ군 견학실습을 4회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교육도 5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타이콤(Ticom) 체제에 대한 연계 운용방안이 사실상 미흡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 관리능력도 부족한 점도 있고 지방세 종합전산 업무 전담 전산직 공무원이 미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전산기 관리라든가 지방세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개발 등에 미흡한 점이 있는데, 보완책으로서는 저희들이 세무부서의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은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방세전산에 따른 문제점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리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리방지 및 세제개혁 대책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비리의 재발 방지와 세정선진화를 앞당겨 실현을 하는 반면에, 세무공무원의 의식개혁과 맑고 투명한 세정운용으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세무업무 비리 방지 사례별 순회교육을 간부공무원교육은 도 주관으로써 5월달에 실시했고, 지방세 비리예방을 위한 특별교육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지방세 비리척결 자율평가제도 우리 군에 자율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도 7월달에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도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에 따른 공개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평가항목은 부과 및 수납업무의 1일 결산과 세무비리 발생 현황, 지방세정 업무에 대한 납세자의 반응 등 10개 항목으로 정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는 97%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방세 비리척결 우선과제로 납세자 의식전환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53%, 세무공무원의 행태개선도 30%라고 하는 지적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세무행정의 사전예고와 공개를 확행하고, 이중부과 등 불공정 부과사례를 근절시키는 한편, 부과 근거 자료를 정확하게 유지ㆍ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의 신속한 환부조치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한 세정이 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지방세 부과 징수의 일일결산 확행과 사무 인수인계 규칙을 개정해서 비리가 원천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금 중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건전재정 지방재정을 도모를 하고, 각종 보조금을 정확하게 관리함으로써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현재까지 이자 수입은 목표액이 6억 6,3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 7억 3,800만원의 수입을 가져왔습니다. 자금배정은 금년도 지침시달하고 관계관회의를 해서 전산프로그램을 1월달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자금배정도 정기배정을 8회 하고 수시배정을 15회 해서 시기적절하게 자금이 집행이 되어지고, 또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예치를 해서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자금예치는 142억 1,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137억원, 특별회계에 5억 1,900만원을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도 불요불급한 자금 배정은 최대한 통제를 하고 필요자금은 수시 배정해서 자금 수급에 원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원의 지속적 발굴입니다. 사실상 세외수입은 지방자주재원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신규 세입원의 개발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걸맞는 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세외수입 과징은 8월 31일 현재 총목표액은 85억 5,9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부과는 257억 9,700만원을 해서 징수는 257억 4,9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로 볼 것 같으면 약 300%가 넘어가고 징수는 99.8%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늘어난 사항은 이월금이 당초에는 38억원을 잡았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이월된 금액, 이것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전체적으로 합해서 이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비율은 사실상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외수입에 대한 각종 규정이라든가, 또 이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되고 날 것 같으면 세외수입 과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따른 시설이용 수수료 조사분석과 거창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금고 및 수납대행점등의 세입금 관리 지도 점검도 지금까지 담당자 회의도 두 번을 개최하고, 또 6월달에는 실제 금고하고 수납대행점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공과금에 대한 송금 지연 처리 대행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10개 은행대행점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8만 7,430원을 변상금으로 부과ㆍ조치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금을 잘 처리하는 주택은행에 대해서는 군수표창도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부과징수 현황 등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체계가 현재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전산화를 해서 고쳐나갈 계획으로 있고 향후 추진은 사용료 및 징수실태를 매년 1회씩 조사를 하여 면밀히 분석해서 인상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 소관 사항은 실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서 수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일제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재산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항상 인식은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인력 및 자료의 부족으로 관리가 미흡한 점도 있었고, 또 관리 방법도 재원확보를 위한 매각에만 추진해 온 바도 있습니다.
민선군수 취임 이후 인력보강과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또 지적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서 관련자료 수집이 용이하고 또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총 3만 7,664필지에 1억 6,426만 7,0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유재산이 1만 9,195필지, 도유재산이 2,331필지, 군유재산 1만 6,138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서는 기초자료 준비를 재산기본현황 전산입력을 3만 7,664필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원도 복사도 4,500매를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또 국토이용 확인원(도시계획 확인원)을 필지별로 저희들이 발급을 받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실태 전수조사의 조사표작성은 지금 3만 7,664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실태에 대한 현지조사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사 후 사후관리도 필지별 재산관리 카드작성과 무단점유 재산처분 집단화 실시를 하고, 민원 관련 재산은 추적해서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종류별로 대장 작성 등 각종 관련 공부도 정리해서 완벽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을 보면 재산관리 전산프로그램 설치는 금년도 1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전산입력도 8월달에 마쳤고, 국유재산은 1만 8,000 필지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지적도 원도 복사는 완료를 하고 지적도상 국ㆍ공유 재산위치도 현재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조치는 변상금 부과는 29건에 1,370만원을 부과하고, 임대료 정기분도 260건에 2,645만 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전산입력은 연말까지 전체 완료를 하겠습니다.
조사표 인쇄 및 기초 자료 준비도 9월말까지 완료해서 현지조사를 마쳐서 단계별로 사후조치에 대한 추진도, 내년에 이어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 주요 현안으로서는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하면서 제일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이, 위원님들께서 활동할 수 있는, 활용 공간을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중인 계획은 나중에 보고를 마치고 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점유 재산 교환은 97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을 해서 재정경제원 재산은 경찰청에 관리환을 받은 후 군유재산과 교환토록 자료를 통보해 놓고, 이것은 경찰서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청주차장 부지매입은 6필지에 833㎡를 5억원에 매입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4필지 547㎡는 3억 2,2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여 두 가구는 보상금을 과다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매입을 하고 나서 현재까지 두 가구는 이주가 안 되어서 못 뜯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정을 해 가지고 산 것이 되어 놓으니까 저 사람들이 집을 현재 구해 놓고 상대방에서 이사를 아직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못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라서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해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승대하고 보건소 상가 부지 매각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매각할 것이 13필지에 3,484㎡인데 예정 금액은 약 1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차 공고를 9월 10일날 했습니다마는, 등록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 재공고는 10월 5일날 입찰을 보려고 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세입목표액에 차질없이 달성을 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저희들이 징수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 이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100% 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세무직을 총동원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서는 금년도 목표달성을 위한 완벽한 과세자료 준비와 월별, 분기별 진도분석하고 부진 분야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도 수립하고 체계적인 납세지도 활동과 다양한 홍보로 체납세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무조사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목표액은 3억원을 잡아놓고 있습니다마는 393건에 6,1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대형 신축건물, 그리고 투기ㆍ사치성 재산, 비영리법인의 비과세 감면 대상을 서면실사를 위주로 하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2인 1조의 현지실사를 하고, 계도중심의 세무조사, 그리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조세저항이 없는 사항에서 목표액을 채울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착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징수입니다. 목표액은 7억 4,400만원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과세자료의 총건수는 24만 5,373건으로써 과세면적은 지적공부에 80만 4,304㎡,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60만 2,029㎡가 되겠습니다, 비율로는 약 74.8%입니다.
세액은 저희들이 보는 것이 약 6억 500만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자료를 정리를 하는 대로, 이것은 추정 세액입니다마는, 최대한 조세저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또 현실화율을 감안해서 부과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자료 공람 및 이의신청 접수는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공고를 했고, 변동 자료도 전체 25.63%가 변동이 생겨졌습니다. 금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적용 비율 결정고지도 저희들이 했는데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금년부터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일정 비율을 종합토지세의 과표로 적용토록 세법이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년도에 과표가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현실화율을 비율별로 해 가지고 하니까 현재 개별공시지가의 약 33.5%를 과세목표로 잡고, 여기에 따른 부과고지는 10월 10일까지, 납기는 10월 31일까지로 해서 차질 없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재무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공과금 송금 지연 처리 대행점 변상금 부과 10개 수납대행점 써 놓았는데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10개 대행점은 단협, 단위조합이 저희들한테 송금을 시킨 것이 날짜를 경과해서 시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총금액에 대한, 저희들이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서 그 공식에 따라서 변상금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어떤 사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그러니까 1주일 단위로 송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송금을 4일이나 5일씩 지체를 해 가지고 송금을 한, 그 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농협하고 우체국하고 각 시중은행하고 송금하는 날짜가 틀리죠?
○재무과장 배상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현재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지난주에 저희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그 사항이 모순이 있습디다. 그래서 전부 다 바르게 하는 것으로 계약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보니까 7일, 10일, 13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재무과장 배상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 내용 자체는 일련의 공과금을 거두는 것 같으면 어느 우체국이든 농협이든, 다른 은행이든, 똑같이 들어와서 똑같이 수납이 되어야 되는데, 한쪽에는 7일 놓아두고 한쪽에는 13일 놓아두면 안 되거든요? 그런 수납은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거창군세를 받아들이는 데 똑같이 계상이 되어야 되지 그것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그래서.
○이문행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납에 대해서 내가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마리면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안 내어 가지고 8월 30일까지 내시오 하고 납부기한을 통보받았는데 8월 25일 정도 되어서 일찍 내게 되면 마리면사무소에서는 이문행이가 30일까지인데 8월 25일날 세금을 냈는가 안 냈는가를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면사무소에서는 30일이 되면 군청의 독려를 받아 가지고 이문행 씨 세금 좀 정리해 주십시오, 하고 전화가 옵니다. 내가 세금을 25일날 냈다, 왜 세금을 냈는데 전화를 하느냐 하면 자기들한테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문행이가 25일날 세금을 냈으면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마리면사무소에 통보가 와 가지고 세금을 독려할 때에는 분명히 냈는가 안 냈는가 확인해 놓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독려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순점은 왜 고쳐야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국민성 자체가 세금 내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냈는데 또 내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배상규 예,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그전에 같으면 개인별로 처리해 나왔는데, 지금은 OCR로 입력을 시켜서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재산세를 받아 보니까 앞에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체국에는 12일 만에 돈이 들어오고, 일반 단위조합에는 7일 만에 들어오고, 일반 시중은행도 7일 만에 10일 만에 12일 만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모순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지난 9월 10일날 각 수행 대행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10일날 오후 2시에 회의를 하고, 거기에 지금은 저희들이 개정을 한 것이 1주일 단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월요일까지 수납한 것은 다음주 월요일까지 납입을 하고, 그러니까 군금고의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3개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서 토요일에는 월요일까지, 화요일에서 월요일에는 화요일까지, 또 수요일에서 화요일까지는 수요일까지, 그렇게 1주일에 3번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납대행기관에 따른 계약을 바꾸어서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전 대행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또 OCR로 전산처리를 하다 보니까 당일당일 전산처리가 다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려고 계속 개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이 말입니다,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7일을 가지고 있어도 7일 동안에 세금을 받아 가지고 그 7일 동안에 자기들이 돈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수납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은행 자체에서 군 재무과로 바로바로 그날, 돈은 가지고 있더라도, 세금을 낸 사람은 누가 내었는지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프로그램 자체가요.
그래서 누구는 30일이 만기인데 24일날 세금을 냈구나 하고 알아야지, 그래야만이 군청에서는 면사무소로 이문행이 세금 내었어, 딱 가면 바로 알 수 있는 전산화체계가 되어야 되지, 세금을 냈는데도 또 세금 독려를 받고, 그러면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보충설명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예, 담당계장이 이야기하세요.
○집행부석에서 - 안 그래도 세입지출 관계는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문행 위원님께서 그 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관계를 문제점으로 생각해서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월요일날 결심을 받아 가지고 계약서상에 날인을 하는 중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은 꼭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대행점에 방금 송금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매일 거래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지서를 일단 10일 이내로 전달해야 된다, 하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납기일을 30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번 발부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산관리적으로 저희들이 기간을 7일로 통일해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일에 정리가 되어진 것은 일단 영수증하고 인지표만 떼어오면 저희들이 해결해 가지고 송금 자체는 금액은 뒤에 오더라도 그것은 별도로 관리해 가지고 대사작업을 해 가지고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집행부석에서 - 그래 가지고 최대한 이중수납이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혹시 이중수납 관계가 있으면 별도 대장을 관리해 가지고 그 관계를 즉시 돌려 주도록 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해당 부과고지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최대한 예방해 가지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담배값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군세 중에 가장 큰 군세금인데, 실질적으로 담배값이 며칠부로 올랐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7월 1일부로.
○이문행 위원 7월 1일부로 올랐죠? 그러면 오른 데 대해서 인상분은 더 인상 안 해 줍니까, 군세에?
○재무과장 배상규 예, 그것은 올릴 때 1,000원짜리를 1,200원 받는 것은 교육세 명목으로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럼 그 200원에 대해서는 교육세로 되었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제가 물어봅시다. 고액체납자 중에 보면 총 9억 5,000만원 중에서 일제기간에 약 5억 5,000만원을 냈네요?
○재무과장 배상규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나머지 한 4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이 행정제재 조직강화를 하게 되면 보고할 때에는 한 3억원하고, 나머지 한 1억원이 남는데, 행정제재조치로 해 가지고 한 3억원을 거두어들이겠어요?
○재무과장 배상규 이쪽에 보고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만큼 받아 들였다 하는 그 말씀인데, 체납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여기 4억원 중에 부동산 압류해 놓은 것이 1억 1,400만원을 해 놓고 자동차 압류가 1억 2,000만원, 전화가입권이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채권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았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채권을 확보해 놓았는데 채권 확보한 것이 여러 군데 보면 채권 확보가 기간이 있잖아요? 채권확보를 해 놓으면 끝이지, 집행을 안 하잖아요?
○재무과장 배상규 그런데 집행은 여기에 보면 재산압류에 대한 공매도 지금 4건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공매를 채권 의뢰하는데, 여기는 제 이야기는 공매가 실질적으로 고질ㆍ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배상규 예.
○위원장 신전규 관허사업 제한도 하고 재산공매 의뢰도 해 놓았는데, 이 건수에 전체적으로 다 하면 그 액수가 실질적으로 한 3억원 되죠? 어쨌든 이 행정제재 조치를 해 가지고 3억원이라는 돈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까지 행정에서 고액체납자나, 기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유를 대어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을 못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질체납자로 넘어왔기 때문에 고액이 된 것이지, 제때제때 집행을 했더라면 고액이 되어서 넘어올 일이 없다는 겁니다, 논리가 그렇거든?
그런데 이번에 행정제재 조치를 해 가지고 하겠다 이러는데 과연 그것이 되겠는가, 재무과장으로서는 어떤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건지?
행정이 욕을 먹더라도 강하게 할 수 있는 건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각오가 되어 있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가입권이라든가, 자동차압류, 또, 부동산압류를 체납액 중에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부동산 압류를 해 놓고, 또 사실상 순위가 저희들이 압류는 이렇게 해 놓아도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에 잡혀서 해 놓았을 경우에 순위가 떨어질 것 같으면 못 받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이것 때문에 서로 토의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상으로 제41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명단(4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채순
재무과장배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