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2024.12.17

제28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2월17일(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0 농업축산과
0 농업기술과
0 행복농촌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준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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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 세출 예산액은 264억 9,77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9,46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시설에 대한 견학 수요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야외 학습장 조성 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업인 수당은 46억 8,15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녹색 곳간 거창 농산물 대축제는 우리 군의 농업 홍보를 위한 부대 행사를 확대하고자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농촌 왕진 버스 사업입니다. 농협과 협업 사업으로 2개소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맨 아래에서 307페이지입니다. SNS를 활용한 생생한 거창 농정 홍보입니다. 농업, 농촌 분야 지식 제공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농업 인력 전문화 분야입니다. 녹색농업대학 운영에 1,880만 원, 농촌 여성 교육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생활 개선 육성에 5,500만 원, 그리고 학습단체 육성에 890만 원, 농업인 단체 자질 향상에 7,400만 원을 각 편성하였으며, 309페이지 중간 부분 한농연 거창, 함양, 산청, 합천 체육대회는 ’25년에 거창군에서 개최하게 되어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연구회 조직 및 육성은 1,800만 원, 그리고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거창 영농 4H 203050 육성은 3,200만 원, 가을철 발열성 질환 피해 보상은 1천만 원, 그리고 농가 도우미 지원은 3,71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 지원에 3억 5,409만 7,000원, 그리고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10억 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5억 3,500만 원 각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은 4,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농업 인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8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1억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강소농 교육 지원에 1,800만 원, 학교연계 농촌교육농장 품질개선 시범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2,40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육성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업 기반 확충에 8억 6,600만 원, 한우 산업 안정 대책에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에 4,400만 원, 고품질 한우 산업 육성에 1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가금 생산성 향상 및 AI 차단 지원에 1억 6,500만 원, 그리고 염소 산업 생산 기반 구축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에 14억 790만 원, 조사료 관련 시설 및 기계 장비 5억 1,9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에 2억 2,800만 원, 다음 페이지 328페이지에 관내 공동화,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에 2억 9,400만 원, 공동자원화센터 노후화 액비 운반 차량 교체 지원에 1억 원, 그리고 수분 조절제 지원에 1억 5,770만 원, 축산농가 악취 방지 개선 사업에 9,87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가축분뇨 이용촉진비는 시비 처방서를 발급받아 퇴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 원이 증액된 1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4,000만 원, 뒤영벌 생산 고효율화 스마트 사육시설 기술 시범 사업에 1억 5,000만 원, 그리고 332페이지 ICT 융복합 소 발정탐지기에 4,500만 원, 분만 자동 위생 향상 사업에 650만 원을 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335페이지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으로 1억 8,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337페이지 가축 질병 예방 약품 지원은 1억 9,0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사업에 3,372만 6,000원 편성하였고, 339페이지, 구제역 예방 백신 포획 접종 시술비 지원, 염소 사업비 1억 1천 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7,200만 원, 342페이지, 개 식용 도축업자 폐업 지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43페이지, 가축 질병 치료 보험 지원 사업은 3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에 1억 1,4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47페이지 럼피스킨 예방 방제 램프 지원에 3,995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축산종합방역소 생축 분뇨 차량 소독시설 설치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 복지입니다. 348페이지, 유기유실 동물 관리에 3,500만 원, 친환경 안전 축산물 육성 사업에 6,200만 원, 그리고 우수 축산물 인증 지원 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유기유실 동물 관리 수준 개선 사업에 2,337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에 4,32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9,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에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 식용 종식 전 폐업 지원 사업에 3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 사업입니다. 35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기계 공급 확대 지원 사업에 16억 9,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1,200만 원, 그리고 355페이지, 중소 고령농 농작업 대행 사업은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359페이지 2025년도 본예산 농업 발전 자금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 발전 자금 위원회 운영에 5,600만 원, 농업 발전 자금 적립에 430만 원, 그리고 예비비에 4,113만 원, 농업 발전 자금 융자금에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농업축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축산과 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5억 9,000만 원 정도 감됐네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저기 3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그 야외 학습장 조성에 이제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거기 그 약초 시험장 거기에 하려하죠? 실증, 이걸?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약초 사업장으로 시작을 했던 곳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제 테이블이나 의자나 야외 학습장 바닥 정비, 조경 작업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그 스마트팜이나 실증시험포에 방문객 증가로 이제 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방문객이 오면 안에서 설명해도 안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보통 스마트팜 안에서의 장시간 설명이나 이런 것은 듣기도 듣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안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같은, 같은 균이나 이런 것들을 또 옮길 수도 있고 해서 그 안에서 보고 나와서 거기 앉아서 이제 질문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저 우리도 이제 거기를 이렇게 방문을 몇 번 해봤는데 딸기도 가보고 뭐 시험포도 가봤는데 이걸 야외 학습장까지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그래 생각하는데 사람이 뭐 한꺼번에 많이 오고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한꺼번에 몰리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이홍희 위원 그냥 보통 한 관광버스 한 차 이내로 이렇게 방문하는 걸로 아는데 그래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306페이지 녹색곳간 거창 농산물 대축제 여기에도 이제 보면 3,1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거 이 예산 가지고 8,000만 원 정도는 문화재단에 이렇게 주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식대나 천막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천막이나 구조물은 이제 문화재단에서 8,000만 원….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하고, 애우숯불구이나 이제 향토 음식점 이런 데 쓰는 거잖아요. 그래 이거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이제 구조물에 대부분의 돈을 쓰다 보니까 조금 그 축제로서의 재미, 이벤트 그런 운영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아서 올해는 그 축제 예산보다는 조금 담당해서 조금 이렇게 해서 떡메치기라든지 재미난 이런 이벤트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니까, 훨씬 많은 호응도와 축제에 그런 호감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서 그리고 우리가 축제장에서는 농산물 판매가 조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관광객 유치나 우리 농산물 판매 증대 이런 걸 위해서는 전체적인 운영비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 피해 보상, 쯔쯔가무시 같은 거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여기에 2024년도에는 한 몇 명 정도 걸렸어요? 쯔쯔가무시 같은 거, 발열성 질환이?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지금 우리가 2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천만 원 가지고 다 되나? 올해?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20명 정도 걸리면 한 50만 원씩 지원해 줬네. 최대. 1명당.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3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 지원이잖아요. 3억 5,4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농업인, 농작업 하다가 신체에 상해 보상하는 거잖아요.
또 산재보험에서 제외되는 우리 농민들한테 하는데, 이게 13억 중에 6억 5,000만 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NH로 이렇게 직접 지원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나머지 이제 우리 군비 2억 6,000하고 자부담하고 도비만 우리 군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가입률이 한 얼마나 돼요? 우리 농민들?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지금 총 여기 가입 대상은 한 1만 1천 명 정도 되는데….
○이홍희 위원 그러면 프로로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이게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 농민 대상으로 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1만 1천 명 정도니까 한 지금 퍼센트로 하면 조금….
○이홍희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안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 가입을.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자부담이 있으니까.
○이홍희 위원 그래 자부담 조금 있는데 자부담 뭐 다 해봐야 3억인데. 그래 이제 13억 중에 3억이면은 뭐 사실 얼마 아니잖아, 자부담이.
그래도 이게 홍보를 좀 더 해야 돼. 왜 그런가 하면은 가끔 이제 경운기나 트랙터나, SS기 하다 사고 나는 게 많거든요. 사망 사고도 나고 상해도 나는데, 꼭 또 보호받는 사람들이 보면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참 사망했을 때 보상을 못 받아서 안타까운 거 이런 걸 봤는데, 이거는 홍보를 좀 더 하면 돼요. 13억 중에 자부담 3억 하는 건데, 전체에. 자부담 얼마 안 되잖아, 비율로 따지면. 그래 그러니까 홍보를 좀 더 하라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그 같은 페이지 여성 농업인 바우처 사업에 보면, 이제 우리 시골의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데,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건데, 바우처가 이게 왜 6,000명에서 5,000명으로 1년 만에 이렇게 사람이 줄어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농업 경영체 수는 6,400명 정도 되는데 거기 제외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구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가입자라든지, 문화누리 바우처를 또 받고 계시는 분은 중복 수혜가 되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그래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작년에 1억 2,000 편성해서, 20만 원씩이면은 6,000명 했잖아요. 그럼 올해 이제 갑자기 2,000만 원 이렇게 감액해서 1천 명이 줄어드니까, 농업인이 그래 1년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줄 수 있나, 이제 그런 뜻에서 묻는 건데 그래 이게 갑자기 1천 명이나 어떻게 줄어드는가, 이 말이라.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작년에 할 때는 아마 전체 대상을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올해는 작년에 했던 때 제외되는 분들을 제외하고 올해는 또 예산을 세운 걸로.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간에 거창 한우 애우 거세장려금, 한우 우수축 장려금 이렇게 또 밑에 보면 친자 확인 1등급 정액 지원, 한우 농가 인공수정 수수료 이게 다 이제 전액 군비인데 이걸 뭐 질의를 한다고 예산을 까고 그런 뜻이 아니고 뭔가 하면은 지금 이제 앞에, 옆에 한번 봐봐요.
저능력 암소 도태 도비 내려오고, 고품질 한우 육성 도비, 한우 개량 도비, 한우 등록, 송아지 생산성, 계속 보면 한우 농가 사료 첨가제, 우량 암소 생산 구축, 소 유전체 정보분석, 이래 보면 도비가 다 매칭이 되어 있잖아요.
또 앞에도 마찬가지야. 그래 이제 딱 여기만 이래 보면은 우리 군비로 가지고 8억 6,000하고 이 밑에 7억 한 십몇억을 이래 하는데, 이 부분도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데서 예산 좀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라.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꼭 일반 보상금, 보증금 이런데, 민간이전 여기 보면 딱 순수 군비로만 이렇게 막 몇억, 몇억, 몇억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되는 거야. 왜? 옆에 방금 불러준 전체 도비가 다 되잖아, 매칭이. 이런 부분도 이제 조금 더 농림축산부나 도에 건의해가지고 전체 이제 매칭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너무 계속 지금 뭐 몇십 년째, 물론 지금 소 사육 농가 어려운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지만 한 2년 동안은 그동안 많이 벌었잖아. 십몇 년 동안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오른쪽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도비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이제 자꾸 그렇게 받아야 돼요. 군비로만 자꾸 이래, 이거는 진짜 우리끼리 하는 말로 선심성이거든. 다.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도비, 국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군비에서 하고 있고 특히 거창 한우 애우 부분에 있어서는 군비를 조금 더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이 부분을 전국에, 이제 다른 데도 굉장히 뛰어난 브랜드 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홍희 위원 다가가도 그래, 그게 안 돼. 사실 우리 거창에서만 애우, 애우하지 횡성이나 홍성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아직 내가 볼 때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서울 가서 물으면 횡성 한우 이야기하지, 거창 애우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더 하라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더 할까요? 그리고 3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 이전에 AI 차단 일회용 난자, 위생 난자 또 오리 사육 농가 환경 개선 이렇게 있고 밑에 그거는 뭐예요? 가금 닭인데 생산성 향상, 이래가지고 그냥 3,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이런 것들은 가금류 위생 시설로서 계란안전 검출기, 검란기, 세척기….
○이홍희 위원 그래 이런 것도 목을 달아요. 이렇게 오리 농가 사육 환경 개선, 일회용 난자 이렇게 이래 놔놓으면 그래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염소 산업 생산 기반 구축 여기 보면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3,000만 원 편성했었어요. 그래가지고 2,200만 원은 감을 시키고 다시 이렇게 2,000만 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저기 올해는 저희들이 그 염소 농가 중에서 9농가 정도만 지금 등록이 돼 있는 상태고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합법화된 농가들을 좀 늘려서 이 사업들을 좀 더 확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불법으로 돼 있는 게 합법화가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그래도 차근차근 뭐 해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아니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나도 염소를 지금 키우고 있지만, 처음으로 어렵게 예산 3,000만 원 추경에 만들어가지고, 염소 총무 같은 사람들 종염소 2마리, 3마리, 5마리 세 집에 사주고 2,200만 원을 감시켜 놓고 엊그제 다시 이래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거창에 염소 농가가 한 170 농가 정도 되죠. 그런데 등록된 집이 9집인데 그 9집한테 전화도 안 해보고 그냥 3집만, 총무 같은 사람들은 사고 이렇게 나머지를 감을 시켰는데 이건 할 이유가 없어요. 그 3명한테 그냥 800만 원 지원해 준 거야.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하기는 4분, 4분.
○이홍희 위원 3명. 그때 3명이라 했잖아.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그때는 3명이고 지금 이제….
○이홍희 위원 그럼, 이제 혼나고 나서 한 집 더 해 줬는가 봐?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아니, 그분은 이제 서류가 이제 들어와서.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그건 말도 되지를 않고 이거는 삭감해야 돼. 내가 키우는 걸 삭감한다, 하는데 뭐 이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되지 않아.
그리고 닭 모이 주는 것도 아니고 돈 2,000만 원 해서 뭐 하자고, 이거 가지고. 이거는 되지도 안 하고 그래 알고 그만 있어요.
○위원장 최준규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자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2쪽에, 한우산업 안정대책에 대해서 오늘 이홍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봅니다. 지금 한우 농가가 한우 소 사육 두수가 ’23년 ’24년 약 3만 4,000두 그죠?
3만 4,000 두인데 하나도 줄지를 지금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대로라고 하더라고. 그대로인데 지금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렇게 3억 4,300만 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아니면 본 위원들도 삭감하는 데 좀 동의를 하는 편인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이 시기에 이거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저 저희들도 긴축 재정 운영에 따라서 조금 사업비를 감액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른 또 새롭게 생긴 그런 사업 축산 분야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분야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들은 조금 줄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축산 계장님 저 본 위원이 물었지요? 왜 이렇게 축산 예산이 줄었느냐고 물었더니 처음에 군수님한테 결재받아서 올린 예산이 얼마죠? 27억? 얼마라 했어요? 37억인데 얼마, 지금 편성됐어요? 17억? 20억? 그럼 반이 더 지금 줄었거든요.
아니 이 긴축재정을 하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란 말입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하필이면 축산농가의 걸 전적으로 50% 이상 감을 했어요. 이거는 진짜 좀 이상이 있다라고 봐져요.
아까 보니까 뭐 야외 학습 농장 5,000만 원 이런 것도 지금 얼마나 긴급한지 모르지만, 신규 시책을 내고 있으면서 굉장히 어려운데 삭감을 했다는 거는 좀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다 싶고 꿀벌 그것도 보면 325쪽에 비수기 꿀벌 식량 지원에, 작년에 몇 ㎏을 했냐면 12만㎏을 했거든요. 325쪽에 상단부에.
그 비수기 꿀벌 식량 지원에, 작년에 올해 ’24년도에 12만㎏을 했는데 지금 5만㎏으로 하면 반이 더 줄었어요. 이 준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었어요? 지난해 너무 과다 편성했나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박수자 위원 아니 긴축 재정이라는 건 알고 있겠는데 꿀벌도 마찬가지고 축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려워서 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난리인데 난리들인데 이 부분에 감을 해도 어느 정도지, 이게 뭐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작년에 12만㎏이 잘못 편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반이 아니고 60% 이상 지금 감이 됐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저희들도 좀 감액이 좀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추가로 또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자 위원 작년에 12만㎏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지 않아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벌 농가들이 확 줄거나 확 늘거나 뭐 그런 내용도 아니고요.
○박수자 위원 그래 꿀벌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뭐 이상기온 이런 것 때문에 병도 많고 거의 다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어렵다고 하는데, 그 수중에, 그 와중에 이렇게 지금 감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326쪽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일리지 하나가 보통 구매를 하는 데 6만 3,000원에서 7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 라구요.
초창기에는 6만 3,000원 했는데 나중에 비 많이 오고 해가지고 이제 금액이 좀 올라 7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한 마지기에 이거 저기 한 롤을 생산하는 데 생산 비용이 얼마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지금 이게 6만 4,000원이 1톤을 생산하는 데 대해서 농림부가 이렇게 좀 표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지금 지난번에 이거 한번 농가에 알아보라고 말씀드렸죠? 알아보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저희들이 이 조사는 해봤는데 6만 4,000원에 지금 농가 경영체에서는 거기에 자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자부담을 지금 1톤에 4만 원 농가에 더 받아서 해가지고 1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생산비를 한번 물어봤고, 세 농가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한 마지기에 아주 잘됐을 때는 두 롤 나오고 못 나을 때는 한 롤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평균 1.5롤을 한 롤 반을 생산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한 롤 반이 생산되고요. 그게 그리고 비료값이 1만 5,000원 든대요. 한 마지기에. 종잣값이 2만 원. 2만 원인데, 종잣값은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 6,000원. 로타리가 4만 원. 이렇게 되고 랩핑 감는 데 이제 1.5바퀴 감는데 2만 원씩이니까 한 롤에 3만 원 들고 부대 경비 5,000원 하면 이게 지금 9만 6,000원 들어요.
9만 6,000원 드는데 6만 3,000원 주고 사는 것보다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농가들이 포기하는 농가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한번 조사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자기 본인들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밑에 보면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 그 밑에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 자체 지원하는 데는 보면 지금 예산이 이 1억 3,000 얼마가 늘었나 1억 3,100만 원 정도 늘었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국·도비 보조 4억 1,900만 원은 손을 댈 수가 없고 여기 지금 자체 지원은 또 1억 있지요. 이분들은 보면 이제 맨 처음에 한 ’22년도에 한 롤에 감는 데 5,000원 하다가 ’23년도에 1만 원 하다가 ’24년도에 2만 원으로 올렸어요. 2만 원.
그러니까 2만 원 올릴 때는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이대로 가가지고는 유류값하고 다 안 되고, 장비 마모비 이런 거 해서 안 되고, 2만 원 받아야 한다고 해서 2만 원으로 자체적으로 올렸어요. 본인들이.
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만 원을 받으면 이분들은 거의 자기는 생산성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상은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되고 1억 3,000만 원이 되고 이쪽에는 감이 또 얼마가 됐냐, 하면은 감이 많이 됐죠? 이번에? 7,200만 원 감 됐는데.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이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좀 조사를 현장을 조사를 해보고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지금 이제 저희들 생각에는 종자비도 필요하고 기계비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가 다 있어야만 조사료 생산이 되는 거고. 지금 농가들이 한우 농가들이 어려운 것도 사료에 있어서 이 사료비가 많이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기계를 35개 아마 법인에서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기계들은 계속해서 쓰면 마모가 되고, 그리고 또 수리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고 종자라든지 관리하는 부분들도 좀….
○박수자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또 기계 지원할 때 본인이 신청을 하면 20% 지원이 되지만 경영체에서 하면 40% 지원을 해 주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마모가 되더라도. 그거 감안을 또 하셔야 되고.
한 가지 그 농민들이 건의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 랩핑기 감는 게 있다고 그러던데요. 감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하도 사룟값은 올라가고 랩핑기 감는 것도 지금 수지가 안 맞고 어려우니까 그거라도 좀 해서 농가들이 좀 스스로 개인들이 감을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더라고요. 그만큼 어렵단 말입니다. 지금.
사일리지 제조 지원은 추경에라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다시. 본 위원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 상태인데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어떻게 이게 제가 조사한 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한 농가 조사한 게 아니고 세 농가 정도 조사를 했거든요. 한번 보고 그 현실화를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축산농가가 어려우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328쪽에,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여기에 뭐 한 3억 정도 늘었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 이제 이거 지원해 주는 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차도 한 대 지원하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차도 50%?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탱크로리.
○박수자 위원 탱크로리. 50%. 이제 북부농협에 지원을 지금 많이 하거든요.하는데, 이분들 우리 지원하는 거는 지원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경축농가순환 그것 때문에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것 같으면 자기네들도 자구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창산 퇴비 생산하잖아요. 거기서 그게 이제 판로를 가만히 앉아서 농협에다가 이렇게 배분을 하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외부 업자들, 퇴비업자들 들어오면 전부 세일즈를 하잖아요. 개인들끼리. 가서 그래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거창 퇴비도 우수하기는 우수한데 사람들이 이게 이제 안면이 참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와서 이게 자기네들이 대화를 하고 또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분들이 거창에 무슨 또 행사나 군에서 하는 사업들, 행사들 이런 데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협조를, 지원이 아니고 협조를 많이 한 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하면서 우리도 대리점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그 세일즈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노력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우리가 관에서 하면 그만큼 상응하는 걸 받아내야 해요. 우리도. 그냥 돈만 지원해 줄 게 아니고. 너거도 우리 경축순환, 농업 순환을 위해서 애를 좀 써라.
지금 축산 분뇨를 치우지를 못해서 정말 애로 사항이 많고 애를 많이 쓰고, 그거 만약에 다 수거가 안 되고 하면 결국은 침투수 해가지고 우리 지하수도 오염이 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FM대로 그분들이 다 안 해요.
그냥 노지에 이렇게 덮어놓고 비닐로 덮어놓고 이런 것도 많거든요. 지금은 수거를 안 해 가니까. 옛날에는 돈 받고 축산 분뇨를 사 갔는데 지금은 아예 수거 안 해 가려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농업이 순환을 되기 위해서는 경축 농가들이 순환되기 위해서는 지원만 할 게 아니고 그 요구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경축순환 농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배출하는 농가,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농가 모두 다….
○박수자 위원 축산 분뇨 지금 그것 때문에 골치를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그렇게 앓고 있는데 지원해 줄 때 조건부를 달아야 돼요.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또 해달라는 그런 또 말씀을 드려야지 돈만 자꾸 받아주면 어떻게 해요. 안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자체적으로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박수자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그 판로, 경로를 보면 농협에다 갖다 놓고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 파는 거지 세일즈는 안 하고 있잖아. 그 말입니다. 그리고 농협이 일반 사업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 그거로는 판로를 못 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자기들도….
○박수자 위원 그렇죠. 비공식적으로 못 하거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런 거 지원할 때 일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받아내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한 번 추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25년에는 경축순환….
○박수자 위원 노력 한번 해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리 5분 발언, 하고 해도 미동도 안 해요. 보니까. 전혀 노력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영벌, 이게 뭐냐 332쪽에 뒤영벌 생산 고효율화 스마트 사육시설 기술 시범 여기에 1억 5,000 지금 하네요. 이 공모사업 해서 됐는데 이 추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여기는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자기 뒤영벌을 생산할 수 있는 사육시설을 스마트 형태로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안에 있는 시설이나 환경 제어 이런 것들을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설들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 1억 5,000 지원하면 본인이, 사업자들은 돈 하나도 자체 부담은 없고 전부 다 지금 100%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시범 사업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런 것도 좀 본인도 참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아무래도 사업비보다는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박수자 위원 그냥 뭐 무조건 이렇게 전액을 지원한다는 거는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지금 뒤영벌이 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그 수정할 때 쓰는….
○박수자 위원 수정인데 어느 작물이 많이 들어가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딸기라든지 모든 작물에 뒤영벌이 효과가 뛰어나다고….
○박수자 위원 올해는 또 그 살아 있지 못한 모양이다. 한 달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던데. 일반 이게 일반 양봉보다.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그 뒤영벌은 꿀이 있든 없든 이렇게 모든 꽃에 다 앉아서 수정을 시키고 또 진동으로 인해가지고 일반 일벌보다는 굉장히 수정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벌들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 시범 사업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다음에 할 때는 본인들도, 조금 부담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공식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예,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306페이지에 보면 녹색곳간 거창 농산물 대축제 있지 않습니까? 부대 행사를 이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이제 보니까 떡 메치기를 뭐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죠?
저희들은 가서 이제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한마당 축제가 우리 거창 관내 축제 아닙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표주숙 위원 상대로. 그래서 외지인이 많이 올 수 있게 해서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좀 구경도 하고 좀 판매 좀 사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주민들만, 거창 주민들만 상대로 했다가는 또 내나 뭐 예산을 아무리 퍼줘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걸 연구하시면 좋겠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뭐 떡메치기 말고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작년에 저희들이 떡메치기라든지 뭐 화체 나눠주기 이런 거 할 때 그 오신 관광지에 오신 분들의 설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설문에 응답했던 분들은 물론 오신 분들은 거창 분들이 많았을 수도 있겠지만 설문에는 많은 외지 분들도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셔서 대구라든지, 진주, 김천 이런 데서 오신 거를 알 수가 있었고 이제 그분들도 우리가 행사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축제가 좀 재미있고, 그리고 이제 농산물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느낀다, 이런 대답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보면 이게 꽃 녹색곳간 이렇게 농산물 대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는 잘 안 가요. 차라리 그 한우 있죠? 판매하는 데. 판매장 거기에는 막 바글바글하거든요. 온, 막, 연기가 많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물론 한우 농가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 공평하게 좀 농가들한테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자리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이렇게 해도 농산물 판매장은 영 썰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느끼는 거는 거기를 피해서 가요. 우리 거창 맞잖아요. 그죠? 군민들은 보면 다들 이제 연계가 돼 있어요. 대부분이 뭐 친척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집에서 직접 소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농산물은 잘 구입을 안 하는 것 같고 차라리 꽃 있죠? 화훼? 그거는 또 하더라고요.
꽃은 이제 꽃 그 코너가 있었죠? 그죠? 그것도 있고 또 이제 하늘호수라든지, 꿀이라든지, 이런 거는 판매가 되는 것 같고. 또 작년에 보니까, 그 뭐죠? 계란을 활용을 해서 계란 판매 촉진을 위해서 계란빵인가 뭘 했죠? 그죠? 그것도 인기가 있었고. 자녀들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좀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요즘은 또 젊은 청년농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유도를 해서 좀 판매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안 좋을까? 이벤트라든지 막 그런 손님을 끌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뭐 이렇게 안 해도 맛을, 맛있다 하면 맛으로 승부를 한다든지 모양으로 승부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걸 좀 부대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저희들이 녹색곳간을 하는데 실제 농산물 판매가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한마당 축제는 거의 군민이 한 이제 90% 이상이고 감악산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인원이 한 90% 이상이라서 그 안에서 직접 소득만 해도 이제 감악산 같은 경우에는 8억, 이번에 행사하면서도 이제 농산물 소득은 한 2,500 이 정도 돼가지고 하루 일당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그 12월 초에 관련 부서가 전부 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한번 평가 보고회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관광 진흥형 축제로 큰 단위에서 군에 생각했을 때 우리 농업 분야에도 외부 사람이 와야 좀 판매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이제 직거래할 수 있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또 이제 감악산에 오신 분들이 한마당 축제, 특히 이제 농산물 하는 데 이렇게 연계시켜서 할인권이라든지 이제 유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처리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제 향토 음식점이나 애우 판매점에 저희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할인권 나오는 부분들을 접목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좀 농산물도 판매가 좀 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대체적으로 이제 소장님 말씀을 이제 듣자면 이제 다 같이 함께 하자는 그런 의미인데, 그죠? 각 부서별로 그죠? 네 그렇게 한번 한 번 또 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박수자 위원님도 그 저때 꽃&별 그거하고 겹쳐서, 행사가 겹쳐서 농산물 판매가 완전히 거기서 대박을 쳤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고도 받았고. 겸사겸사 이렇게 해서 또 하시면 외지인도 또 아마 많이 구매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애쓰셨고요.
페이지 310페이지에 보면 거창 영농 4H 그거 있죠? 203050 육성 사업에. 지금 4H 공동 과제포 운영이 한 군데로, 한 번으로 줄었다. 그죠? 이게 과제포 하면 주로 뭡니까? 고구마 그때 하는 것 같은데. 고구마, 고구마만 합니까? 고구마 순을 이제 심어서 이제 그 고구마를 나중에 가을에 채취해서 그걸 이제 한다, 그죠? 근데 올해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네, 올해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디 한 군데만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한 군데 웅양에서….
○표주숙 위원 웅양에. 해마다 이제 사마 마을에 했었거든요. 그래 두 군데를 했었는데 한 군데로 줄여서 이제 이렇게 했다. 그죠? 이것도 4H 연합회에 조금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도 되는데 왜 삭감을 또 한 군데로 줄였을까 해서?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그 보면 뒷 번에 그 도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사업비를 확보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311페이지에 보면 농번기에 우리 마을 공동급식 지원을 하죠. 그죠? 그래서 도비 내시 감소에 따른 감액 편성이라 했는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어요? 올해만 이렇게, 아, 참 내년도 예산에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지금 도비가 좀 줄면서 저희들은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했을 때 그 사업비도 전체 지금 240만 원으로 올해 해놨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신청 들어오는 마을 수를 좀 이렇게 해서 가격을 조금 조정을 조금….
○표주숙 위원 근데 조금 불편한 건 없을까요? 그 마을에서? 내가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 240을 주다가 250을 주다가 240을 주다가 뭐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농번기에는 그 마을에서 이제 공동급식을 하면서 참 좋더라고요. 보기에는.
보기에는 좋은데, 누군가에 애쓰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인건비를 책정을 했고, 그죠? 그런데 이제 마을에서 조정을 해서 부녀회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 인건비도 조금 반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 금액 가지고는 온 마을이 마을 주민들이 다 급식을 공동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형편이.
그래서 뭐 집집마다 야채라든지 뭐 또 심지어는 쌀도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형편인데 또 도비 내시가 이렇게 감액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죠. 그죠?
올해 해보시고 도비가 감소했더라도 내년에는 해보시고 그러면 또 마을에 그거 뭐고, 한번 받아보시고 조사를 해보시고 또 과하면 금액을 조금 올리시더라도 군비를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321페이지에 보면, 학교연계 농촌교육농장 품질개선 시범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비 공모사업이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1개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지금 거창군 관내는 농촌 교육 농장이 지금 9개소가 있고 그중에서 이제 3개소 정도는 품질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품질 인증을 받은 그 농장에 대해서 그중에서 또 한 농가를 선발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서, 거기에 뭐 이렇게 사업 내용을 보니까 시설 개선이라든지 장비 구축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해놨는데 주로 어떤 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까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지금 3개소 품질 인증을 받은 교육 농장들은 사과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농촌 문화 체험을 한다든지, 약초를 한다든지, 이런 농장들입니다.
그러면 그거에서 일반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이제 좀 교육에 도움이 되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이걸 내용을 만들 예정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에 보면 그 학생 승마 체험 지원이 있습니다. 329페이지에. 이 승마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정서 함양이라든지 뭐 이렇게 목적은 이렇게 해놨는데, 굉장히 이제 이 학생 승마가 조금 학생들한테는 인기가 있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올해는 어디 학교에 했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관내 학교, 초등학교는 거의 다….
○표주숙 위원 초등학교는 그러니까 방학을 이용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평소에도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평소 학교와 연계해서 그렇게….
○표주숙 위원 연계해서 하죠. 그래 이제 학생들만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일반인들이 조금 불만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뭐야 승마 체험하는 게 그렇죠, 뭐 요금이, 요금이랄까, 좀 비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승마 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인한테도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여론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이왕에 승마장이 있으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또 승마 체험을 하느니 또 엄두도 못 내잖아요. 그죠? 승마장이 만약에 여기 없다면 이런저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또 승마장이 관내에 저기 위천에 이제 있으니까 또 일반인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들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승마장도 어렵고 그죠? 경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만 학생들한테는 유용하게 하지만 우리 일반인한테도 좀 길이 있을까, 예산을 편성할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고 농림부라든지 저희들도 이런 기회가 되면 이 건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사업량이 많아서 질의가 많은데, 소장님한테 한 가지 제 의견을 얘기드릴게요. 녹색곳간 얘기가 자꾸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은 거창 축제, 거창군 축제하고는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창형 축제는 대군민 한마당 축제는 지역 축제예요. 지역 축제. 이거는 농산물 축제나 어떤 축제가 여러 가지 있죠. 관광형 축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거는 곳간과는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창군 한마음 대축제하고는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거기다 곳간을 집어넣으면 누가 그걸 판매를 합니까?
그럼, 물론 한우는 굽어서 먹으니까, 싼 가격에 주니까 그래도 비교적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곳간은 다른 데 농산물을 다른 지역의 분들이 와가지고 사가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도 하고. 저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성격이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안 맞고.
그게 303쪽에 거창 아리미아 꽃 전시회 이게 맨날 작품 때문에 문제가 많죠?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거? 아니면 그쪽에 주관하는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장님 그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분리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녹색곳간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 통합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돼가지고 진행돼 오는 사항의 한 축이 있고요.
또 이게 이제 녹색곳간이 단순히 저희들이 이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기능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이제 이런 농산물이 난다,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디스플레이 하고, 또 그런 농산물을 소재로 해서 체험하고, 또 군민들이 또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보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각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이제 판매 기능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농산물 판매가 좀 잘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게 농산물, 여러 가지 종류의 농산물도 지역 사람들은 어지간히 알잖아요. 그죠? 근데 뭐 외부의 사람들에게 더 잘 홍보를 하고 해야 되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리미아 꽃 축제 저거 어떻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그거는 그래 좀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아리미아 축제는 이제 저희들이 작년, 올해 아리미아 축제를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서, 그러면 같은 시기에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같이 모아서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좀 사람도 좀 많이 오고 효과는 있었는데 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여러 가지 부서별로 이렇게 협의를 한 결과 그 주관을 이제 뭐 우리가 창포원을 주관하고 있는 환경과에서 주관을 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의견 좀 예산을 좀 모아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들은 이제 우리 꽃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지원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아리미아 축제 위원회에서는 이제 현재 그 꽃을 판매하고 이런 기능보다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또 한 번 모여서 축제 위원회의 의견도 좀 수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좀 진행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 안의 내용도 문제지만 사실은 예산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 좀 해결을 좀 빨리 하세요. 이게 몇 년, 지금 해마다 이러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그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래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323쪽에 고품질 한우 산업 있죠. 소득 증대 이런 데 도움이 좀 되기는 하는데 제가 이게 예산서를 보니까 한우 개량에 500만 원 쓰고 한우 등록에 7,680만 원 그래 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그 밑에 자체 재원으로 또 7,320만 원을 따로 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한우 등록하는 데.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아, 그런데 이렇게 좀 자체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도비나 군비를 하고도 조금 부족한 부분은 또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거의 뭐 한우 등록하는 비용 그 두 개 합치면 거의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로 수요가 많은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지금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한우 개량을 위해서 종축개량협회에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고 뭐 이렇게 한 그 한우 등록비를 또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체 예산까지 둬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만큼 수요가 많으냐, 이런 걸 묻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이게 고품질 한우 쪽으로 계속 육성이 되어야 아까 전에 그 횡성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저희들이 거창은 아직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
○김홍섭 위원 아니 그 부분은 그거는 목적은 똑같은 거고요.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우 등록에 도비, 군비 매칭해서 6,144만 원을 편성해놓고 또 자체 재원 해가지고 7,320만 원을 또 편성해 놨어요. 둘 다 군비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도비 예산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군비 예산을 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자체 세원에서 군비 7,300하고 6,100을 더 해서 편성을 하든지 하지.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어차피 도비와 군비는 또 할 때 매칭비율이 또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1 대 3인 줄도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군비가 훨씬 많은 경우도 있고. 그게 뭐 획일적으로 1 대 3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지.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그런데 어쨌든 매칭비율은 또 맞추고….
○김홍섭 위원 얼마나 그래 모자른지 몰라도 자체 사업도 7,300만 원 또 들여가지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그렇지만, 이 한우 개량….
○김홍섭 위원 아니, 그 얘기 안다니까요. 왜 목적에 하는지는 알겠는데 왜 예산을 이래 해놨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24쪽에 FTA 경쟁력 강화 이 부분 있죠? 합천은 수정란 이식 센터 있죠? 듣고 계십니까? 합천은 수정란 이식 센터 있죠? 그 효과를 많이 얻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근데 이제 우리 수정란 이식 단가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한, 배로 올랐는데, 20에서 40으로, 40만 원으로. 근데 그 오른 이유는 뭡니까? 한 해 만에?
324쪽 FTA 경력 강화에 수정란 이식, 이 부분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식 단가가 전년에 비해서 배가 올랐어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그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전체적으로 이 예산서로 봐서는 증액이, 증액이 지금 안 된 상태고, 지금 40만 원에 100두, 50% 자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20만 원….
○김홍섭 위원 20만 원 그대로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지원하는 내용대로.
○김홍섭 위원 자료에는 그럼 왜 40만원으로 돼 있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뒤에 50%.
○김홍섭 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뒤에 50%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수정란 공급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원은 하는데.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지금, 이 부분은 젖소 정액 및….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어요. 젖소, 젖소 수정란.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지금 희망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뭐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얘기를 똑바로 하세요. 얼버무리지 마시고. 이거는 수정란 공급이 뭐 이렇게 제가 합천 이유를 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합천 만큼 좀 활성화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 됐고, 326쪽에 조사료 관련 시설 및 기계 장비 있죠. 이 부분에 보니까 기계 장비가 자체 재원은 대당 5,000만 원이고 민간 자원 이전 재원은 해서 기금하고 도비, 군비 합쳐서 하는 거는 2억 999만 8,000원이에요. 왜 이래 단가 차이가 납니까? 기계가 틀립니까? 뭔 이유입니까? 이거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기계가. 똑같은 기계를 살 수, 안에는 트랙터라든지 베는 거, 랩핑기 등 다양한 기계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금액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이렇게 해놓은 거지 또 어떤 기계에 얼마, 이렇게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돼 있잖아요. 5,000에 자체 재원은 5,000에 5대 해서 40%. 자부담인가는 모르겠다. 뒤에는. 그다음에 조사료 이전 재원에는 기계 장비 똑같아요. 근데 2억 999만 원이고 5대예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근데 이게 이제 아까 그냥 전체적으로 기계 장비로 이렇게 했지만, 안의 내용은 트랙터라든지 베는 거라든지 랩핑기라든지 이 기계마다 조금씩 다 다르고 가격도 차이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질문 제가 이런 거는 구차한 질문 아닙니까? 밑에다가 재원을 좀 괄호를 쳐갖고 해놓든지 하면 바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래 놔놓고 그냥 이렇게 5대 해놓으면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다음에 하실 때는 재원이 뭐가 들어가는지를 괄호쳐가지고 이래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죠?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330쪽에 외래어 퇴치수매 이 부분 있죠? 1,600만 원 있죠? 예산이?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뭐 배스나 블루길이나 붉은귀거북이나 이런 거 퇴치하는 사업 아닙니까? 작년에 몇 분이 이거 해가지고 수매해가지고 받아가셨어요? 포상금을?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지금 하시는 분이 작년도에 지금 정확한 내용은 제가 좀 파악을 못했는데 1개소, 합천에는 지금 1개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김홍섭 위원 아니, 아니, 아니 거창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합천 얘기를 여기서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아니, 그게 아니고 합천댐, 합천호를 말씀하….
○김홍섭 위원 몇 분이 받아 가셨어요? 이걸?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한 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분이 받아가시는 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거기가 이제 저번에도 민원이 조금 있었는데 그 전체적인 양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좀 하기에는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조금 민원이 조금 있는 걸로 제가….
○김홍섭 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왜 한 분만 받아가신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제가 알기로는 그런 민원이 조금….
○김홍섭 위원 아니, 민원하고, 왜 받아가신 게 민원 때문에 받아갔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왜 한 분만 받아가시냐고? 한 분밖에 못 받아 간 이유가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이제 그런 다른 분들이 조금….
○김홍섭 위원 한 분이 1,600만 원 다 받아갔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한 분이 받아가셨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다른 지역에는 일반 주민들도 할 수 있어요. 거창은 어업은 어업인 단체만 딱 지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받아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소장님 이게 맞아요?
타 지역에는 일반인도 받아가게, 이게 잡아오면 포상금이 나가게 돼 있는데 거 창은 어업인이나 어업인 단체로 묶어 놓으니까, 조건을. 한 사람이 1,600만 원 다 받아갔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 얘기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다른 사례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검토할 것도 없어요. 뭔 검토를 합니까? 답은 나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어업이 지정돼 있는 부분들도 지금 당초….
○김홍섭 위원 다른 시·군에는 왜 일반인이 받아가요. 그러면 잡아 온 사람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그래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이 그게 블루길, 배스 받아가지고, 잡아가지고 1,600만 원씩 받아간다는 게 말이 돼요? 한 사람이. 주민들 잡아놓고 물어보세요. 지나가시는 주민들한테 말이 되는지. 상식적으로. 이거 어업인만 하지 말고 일반 주민들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342쪽에 공수의 주말 방역 활동 지원, 돼 있잖아요. 그죠? 또 예산을 또 신규로 해서 2,080만 원 잡아놨네요. 이거 작년 1차 추경 때 삭감시켰던 예산 아닙니까? 작년에 삭감한 예산이죠?
그러니까 2024년도에 참, 올해 올해네 그래. 올해 삭감했죠, 추경 때. 기억 안 나세요? 삭감한 거 왜 올립니까? 또?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그런데 이제 공수의들이 이제 또 주말에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필요하다고….
○김홍섭 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삭감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집행이 안 되니까 삭감한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그런데 이제 관내에 있는 그런 수의사분들도 주말에 활동하기가 조금 힘드시다 하니….
○김홍섭 위원 근데 왜 올렸어요?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그래서 이제 주말에도 좀 올려서 좀….
○김홍섭 위원 안 된다는데 또 2025년도에는 왜 올려요? 그래 예산을. 안 되는 사업을.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그래도 이제 다른 밀양이라든지 다른 관외도 또….
○김홍섭 위원 또 내년에 그럼, 제가 볼까요? 그러면 내년에 또 삭감할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그러면 이거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얼마 되지, 삭감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또 올려? 내년에 보겠습니다. 이거 또 삭감하는지. 그리고 347쪽에 동물 복지 있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유기동물. 이게 반려동물 펫티켓 홍보물품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주민참여 예산 500만 원 돼 있죠? 이 내용에 대해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 동물복지에 홍보 물품 구입에는 어깨띠라든지, 그리고 배너라든지, 목줄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김홍섭 위원 그걸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반려동물 홍보 물품은 이제 어깨띠라든지 이런 건 행사할 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홍보 물품으로 주민예산, 참여예산 저번에 이거 왔던 거는 배변 봉투 해서 이제 나들이 같은 데 다니실 때 이제 배변을 함부로 두지 않고 이렇게 싸서….
○김홍섭 위원 펫 동물을 키우는 특히 펫 동물인데도 보니까, 반려견이네요.반려견은 그러면 누구나 그럼 주민은 다 포함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일단 뭐 대상이 돼서 저희들도 행사할 때 한번 또 나눠줘서 가지고 다니시라고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잘 해보시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350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이거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를 동물병원에 몇 군데서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지금 거창군에 있는 동물병원 세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이게 예산이 한 번 하는 데 20만 원에 700마리 이래 적어놨고 1억 4,000인데 이게 지금 다 예산이 다 소요가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지금 길고양이 부분은 좀 소요가 되고, 있는 편이에요.
○김홍섭 위원 길고양이는 하나도 안 줄어드는데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왜냐하면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돌려보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길고양이 중성화 시킨다는 얘기는 결국은 번식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길고양이는 하나도 안 줄고 더 늘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길고양이 수에 대해서 뭐, 마리 수에 대해서 길고양이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지금 그런 데이터보다는 일단 우리가 시술한, 중성화 수술한 부분이 또 수가 있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아니, 과장님 뭔가 예산이 들어가면 그 효과가 있고 목적을 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맞죠? 그죠? 그래야지 예산을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1억 4,000만 원이나 예산을 쓰는데 1년에, 길고양이가 얼마나 줄었는지 늘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길고양이 중성화시키는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길고양이가 해마다 얼마나 줄었는지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게 잘 안 되면 다른 대책도 세워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하지만 이 길고양이는 누가 키우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 풀어져 있는 상태라 그게 이제….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서 길고양이 아닙니까? 누가 모릅니까? 그래. 주인이 없고 돌아다니는, 그냥 유기견처럼 돌아다니는 고양이인데, 뭔가 사업을 했으면 그 효과나 목적에 맞는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사를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이 뭔 근거로 계속 예산을 1억 4,000만 원씩 들여야 됩니까? 이게. 지금. 왜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자료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그 효과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현재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한 데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길고양이 수요, 뭐고, 중성화에 대한 데이터는 나오겠죠. 돈이 한 마리당 한 번 할 때마다 20만 원씩 나가야 되니까, 당연히 데이터는 있지. 그 데이터는.
근데 기존에 있던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아니면 올해 이래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줄었는지 늘었는지에 대한 기본 길고양이에 대한 마리수에 대한 개체 조사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잖아요. 뭐 하러 이거 자꾸 돈만 내려고 합니까? 뭔가 결과물을 가지고 해야 되지.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개체 조사하세요. 이 개체 조사비도 예산을 올려가지고 데이터 조사를 해야 돼요. 얼마나 줄었는지 얼마나 늘었는지를.
해마다 통계를 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지. 이게 예산이 더 늘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더 줄을 수도 있잖아요. 그 형식상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328쪽 하단에 가축 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 이거 톱밥이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톱밥인데 올해 지금 보면 1,660톤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니 내년도 ’25년도가?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예.
○박수자 위원 ’24년도에 수분 조절제를 또 도비 보조 사업 합해서 1,300톤과 자체 지원 600톤 해서 1,900톤을 했고요. 한우 농가 또 따로 한 게 2,439톤 해서 합이 4,339톤 했어요. 4,339톤.
근데 이렇게 해 주는데 올해 다른 데 찾아보니까 이거 말고는 톱밥 지원한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어디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없지요? 그러면 야 4천, 2천, 아니아니, 4천 약 4,300톤을 지원하던 걸 1,660톤 지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떻게 했냐 하면 톱밥을 50%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이제 축산농가에 물어보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수증을 제출하면 50%를 하는데 하나하나 못하니까 한꺼번에 해가지고 지자체별로 다른 데 가서 했으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하든지 이렇게 하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축산농가에 물어보니까 소 마릿수에 대해서 얼마를 책정을 한대요, 톱밥을. 책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50%가 안 되고 실제 한 번 보니까 30% 조금 넘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다 줘도 30%밖에 안 되는데, 이게 보면 톱밥 이걸 많이 공급을 해가지고 하면 지하수 오염, 지하수 오염 방지도 되고 환경 정화도 되고 또 퇴비 부숙 있잖아요. 부숙도 왕겨보다 훨씬 톱밥이 좋거든요. 빠르거든요.
그러면 환경 정화에도 물론이고 지하수에도 그렇고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많은데, 이토록 지금 축산농가가 어려운데 이게 이렇게 줄인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무슨 이유로 이렇겠어요? 줄이도 줄여도 어느 정도 줄여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 뭐시고 ’25년도에 추경해서 정상화시켜 주실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추경을 좀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저도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지금 축산 농가하고 양봉농가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사일리지 그런 것도 내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느 정도는 이 어려운 데 어느 정도는 조금,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이런 부분에는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지원하는 게 축산농가에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지하수나 환경 부분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 현실화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아까는 질의를 몇 개 하고 추가 질의 2개만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위의 상단에 보면 염소 구제역 예방 백신 포획 접종 시술비 지원, 있죠?
작년에 5,500이 있었는데 이제 국·도비가 내려와가지고 1억 1천만 원 예산 편성을 했네요. 그럼 우리 거창에 염소 농가가 170여 농가에 한 5,000마리 정도 사육하고 있죠? 작년에 백신 몇 마리 했습니까? 몇 두?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에? 이게 내년 예산이니까, 이제 올해 거?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내년, 올해하고 작년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4월, 10월 해서 연 2회 할 예정으로 했고요….
○이홍희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예산이 이제 내년도 예산이니까 올해 2024년도에 몇 두나 백신 접종을 했냐, 이 말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9,000두 정도.
○이홍희 위원 올해 9천 두 했다고. 올해 9천 두 했으면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5,500 가지고 다 못 하잖아. 한 두 하는 데 1만 1천 원이라며.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거기는 이제 시술비하고 방역예산까지 포함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이홍희 위원 아니 올해 그러니까 예산이 5,500이잖아? 그러면 한 마리 하는데 1만 1천 원이라며?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이 예산 말고도 올해 방역예산으로 또 같이해서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방역예산 별도로 있는 걸 여기다 썼다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같이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럼 왜 같이 썼으면 썼다고 적어야 되지 이래 해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두수하고 안 맞으니까. 이해하잖아. 이해. 이해하면 한 4,500두씩 했어요? 그 내역서를 오늘 오후 5시까지 제출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어느 집에 몇 두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그 염소는 항상 종염소를 한 마구에 같이 이래 넣어놓기 때문에 소는 인공 수정을 하기 때문에 되는데 염소는 거의 임신이 돼 갖고 있어요. 암염소는.
만약에 100마리를 키우면은 종염소 3마리 내지 4마리를 함께 넣어놓기 때문에 임신한 염소를 구제역 접종 놓으면은 죽을 확률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론 살처분 보상비 해 주겠지만 그래도 100%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업주들이 꺼려요.
그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구제역 왔는데 놓지 마라 했어요. 전화 왔는데. 다 임신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9,000두를 맞힐 수가 없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내역서를 가오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3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 럼피스킨 그 병 있잖아요. 그 인자 방제램프를 3,995만 원, 4,000만 원 돈 해서 신규로 이래 지원한다고 해놨는데, 9만 4,000원씩 850군데 50%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국·도비 받아가지고 해야 돼.
올해는 이제 처음이니까 이 신규 올린 것 같은데, 왼쪽 페이지에 보면 가축 방역 자동 목걸이, 축산농가 소독시설, 가금농가 퇴치 장비 이런 거 다 국·도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나 전염병 예방 차원이니까 이 국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 328페이지 보면 축산농가 악취 방지 개선 사업비가 있고 그 페이지에 보면 또 수분 조절제 지원 사업이 있죠? 그죠? 이게 해마다 이제 이렇게 1억 9,000만 원 이렇게 우리가 해놓죠. 그죠? 사업비를. 이제 그런데 그 악취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수분제나 또 이렇게 해 주는데 비해서 왜 악취가 발생한다고 또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래 환경과에 이렇게 악취 발생 사업장에 무인 악취 포집기라고 이 설치 운영한다고 이런 게 올라왔어요. 올해 신규 사업으로.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한다면 이런 환경과의 이런 예산이 편성될 리가 없겠죠. 그죠?
이게 축산농가에 조금 감시 감독이라 할까,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거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걸?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지금 이제 축산 분뇨 부분에 있어서 각종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늘려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이려고 하는데 분뇨 자체 시설이 굉장히 혐오, 일반 농가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다 보니 필요한 만큼 그렇게 다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료에 첨가하고 또 분뇨 살포용으로 또 이렇게 구입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그리고 전 농가한테도 저희들이 좀 해 주는 게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떻게 그 지원비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고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아까 이제 방금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톱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공급이 되고, 그리고 각종 시설들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많은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가축 분뇨 이런 걸 적절하게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좀 감시 감독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또 필요하면 또 지원을 또 더 해서라도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다 했기 때문에 저도 좀 몇 마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김홍섭 위원이 아까 저 주말 수의사 근무지 안 있습니까?
이거 소들이 출산 이렇게 가축들이 출산 부분, 또 사고 부분 이런 게 주말 없이 이렇게 갑자기 나고 또 갑자기 또 뭐 또 송아지가 또 태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급할 때 수의사가 필요한데 수의사들도 주말에는 사실 근무하기 싫어해. 다 안 한다 하는 걸 농가들이 막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건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되고 작년에 이제 넣다 보니까 이미 하고 있다가 추경에 넣는 건 안 맞다 캐서 본예산에 넣은 건데 그거는 사업을 좀 설명을 좀 잘 하셔야 해요. 과장님이.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래 하시고 저번에 전에 제가 5분 발언으로 이렇게 소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축사 신축 안 있습니까? 민원이 그래가지고 축사 때문에, 신축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런 진흥 지역에 축사 신축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저희들이 진흥 지역 부분들을 지금 도로가 개설되거나 이런 부분 자투리땅 저번에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건축과하고 지금 해제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흥 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기에 조금 외적인 부분들, 자투리 부분들이나 하는 부분들은 지금 도시건축과와 같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렇지. 이거 너무 또 미루면 안 돼. 어느 정도 이렇게 이미 타 지역에 다 하고 있는 거 거창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렵게 안 되는 걸로 해서 끌고 가니까 민원 발생이 최고 많은 게 축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참고로 저희들이 진흥 지역 해제 부분들도 지금 도 내에서 지금 함양군이 1위고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거창군이 2위 정도로 되도록 해가지고 하여튼 진흥 지역도 해제하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여튼 축산 농가들이 조금 쉽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로….
○위원장 최준규 심의위원회 같은 걸 해가지고 축사, 들판 한가운데 안 되는 곳에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누구나 봐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 그런 진흥 지역에는 그런 쪽으로 심사위원회를 갖춰가지고 그래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표주숙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박수자 위원도 이야기했고 악취 이런 부분은, 그래 악취 제거제, 그런 데를 좀 잘 감시해가지고 좀 더 많이 넣어 가지고 악취가 안 나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민원이 줄어들지. 그런 데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과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입니다. 농업 기술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감 폭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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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25억 9,866만 3,000원이 감액된 516억 4,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6개 단위 사업 중 고식미 및 생산 분야는 전년보다 3억 1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은 지난해보다 8,934만 9,000원이 감액된 12억 717만 원을 편성하였고, 364페이지 고품질 벼 건조기 지원은 수요를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4,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브랜드 쌀 육성 사업 중 거창 브랜드 쌀 소비 촉진 지원 사업은 거창 쌀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하여 연간 200톤 이상 계약된 소비처 운송비 지원을 위하여 9,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은 편성 목을 재료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여 6,000만 원 편성하였고, 369페이지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자금 지원은 전년보다 5억 4,35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상단, 기본형 공익 직불금 19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 1억 1천만 원,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조성 교육 컨설팅 지원 2,700만 원, 371페이지 밭작물 정밀 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사업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중간, 원예 특작 생산 기반 조성 분야는 전년보다 6억 2,418만 8,000원이 감액된 29억 1,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생산 기반 정비 중 고랭지 채소 뿌리혹병 방제 등 3개 사업에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72페이지 딸기 명품화 사업 중 딸기 우량모주 지원, 화분매개곤충 지원 사업 폐지와 사계절 딸기 연중 생산 재배 시범 사업 사업량 감소로 3억 3,9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하단, 원예 특작 안정생산 중에서 약용작물 안정생산 사업과 저온저장고 사업은 폐지하였고, 오미자 택배 용기 지원, 오미자 저온 피해 경감제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1억 1,58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원예 작물 하우스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은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74페이지 채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은 양파의 목표 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 보전과 면적 조정 등으로 양파 수급 안정을 위해서 전년보다 1억 980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9,8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은 4,400만 원 감액하였고, 375페이지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사업 1억 1,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과 자체 사업을 통합하여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거창 화훼 소비 촉진 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중간, 과수산업 생산 기반 조성 분야는 전년보다 56억 1,352만 원이 증액된 90억 8,2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품질 향상은 기상 이변에 따른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해 샤인머스켓의 직조 필름 지원 등으로 5,200만 원이 증액된 4억 7,190만 원을 편성하였고, 379페이지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은 2억 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중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전년보다 34억 2,600만 원이 증액된 4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4년 미정산분을 반영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선교부 후에 사후 정산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은 식량 작물 담당에서 통합 편성하던 사업비를 과수 담당으로 이관하여 7억 7,362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품질 고급화 사업은 6,6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하단, 미래형 사과원 조성은 지역 특화품목 육성 단지 조성 사업 도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난해보다 1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4억 2,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은 국비 감액 내시에 따라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82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기술 지원 2,190만 원과 과수 과학 영농기술 보급 장비 지원 3,6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 차단망 보급 사업 1억 원은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하단, 농산물 마케팅 고도화 분야는 전년보다 25억 7,562만 5,000원이 감액된 56억 4,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고도화 사업은 두 개의 주민 참여예산 사업이 종료되었고,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을 공선에만 지원하여 1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중간, 사과 공선 출하 운영 주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공선출하조직, 공선출하 조직화 유도 및 참여 농가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농산물 생산 유통 통합 조직 육성 사업은 산지 조직 규모화 전문화를 통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3,0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인증 수수료 자체 지원 사업은 시·군 합동 평가 정량 목표인 GAP 신규 인증 농가 확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하단, 거점 APC 운영 지원은 2024년 대규모 시설 보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보다 1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남거창농협 2년 차 사업과 거창농협의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전년보다 20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청년 농식품 수출 마케터 지원 사업 2,9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88페이지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은 도비 감액 내시에 따라 4,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중간, 친환경 농업 육성 분야는 전년보다 53억 9,525만 5,000원이 감액된 49억 7,4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지원은 실수요를 반영하여 전년보다 4,705만 원을 감액하였고, 391페이지 하단,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2페이지 전환 국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비 확보에 따라 1억 776만 3,000원을 감액하고, 유기질 비료 도비 지원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3무농업 실천 사업은 선도농가 60농가 선발에 따른 사업량 축소에 따라서 1억 2,114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9,9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 사업은 ’24년 추경 수준으로 2억 2,36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394페이지 하단, 유기농 복합단지 2단계 조성 사업은 모두농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농업기술 보급 분야는 전년보다 6억 4,918만 7,000원이 감액된 19억 2,4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 영농기술 현장 서비스는 실증 시험포 노지 스마트팜의 조성 완료에 따라 1억 2,492만 원이 감액된 3억 2,306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395페이지 하단, 유용 미생물센터 운영에 2억 2,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6페이지 종합 분석실 운영 지원은 인건비 상승분과 분석 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8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중간, 미래형 스마트팜에 6,64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398페이지 하단, 농산물 안전 분석실 운영은 전년보다 3,015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6,7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9페이지 하단, 지역 특화 스마트 원예 단지 조성은 2년 차 사업 부지 매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00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각 담당별 수요를 반영하여 지난해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9억 3,0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는가 봐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퍼뜩 이래 챙기고 있을 동안에 이거 379페이지 이거,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나중에 다른 위원들도 또 질의할 겁니다. 이거. 이 부분. 농산물 재해보험 이거 이야기하고 한 거 아니잖아. 이거 내가 안 해도 다른 위원들 또 해요. 이거 어차피 모든 위원들이 이거 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데.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금 전에 제안 설명드릴 때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이제 실질적으로 가입을 하고 보험금 정산이 안 된 부분이 34억 정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좀 개편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가 다 끝난 상황에 이제, 1회 추경 정도 돼야 올해 수준의, 올해 수준으로 이제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서 농협 지역본부에 선교부를 하고 최종적으로 사후 정산을 받는 쪽으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도비 이거 가지고도 원래 병충해 더 방제가 더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까? 어째서 이렇게 34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늘어도 너무 많이 늘었다는 느낌을 받는데.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본예산, 이게 이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그 저희들이 정산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뭐 병해충 발생도 좀 많았고 또 상대적으로 농가들이 이제 보험료, 이제 보험 가입함으로 해 가지고 보험 혜택을 보는….
○위원장 최준규 보험 정산도 늦어졌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정산이 늦어진, 정산은 지금 아직 다 안 된 상황이죠.
○위원장 최준규 정산은 아직도.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위원장 최준규 그러니까 보험사가 나와가지고 보험 피해 조사를 또 했을 거 아니야. 그런 부분도….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상관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 미리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차이 나게 이렇게 했다는 거는 좀 심각하게 잘못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 아마 또 추가로 아마 다른 모든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좀 더 할 것 같아요. 예.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질의를 안 해?
그러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380페이지에 미래형 사과 조성 안 있습니까? 이거 많이 좀 올해 좀 금액이 많이 늘었네, 그죠? 내년 사업에?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지역 특화 육성 단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한 22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이거 결국은 이거 사과 쪽에 다축 쪽입니까? 다축 쪽에? 이거 사과 품목도 어느 정도 정해져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아닙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거는 아니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품종은 농가 자율에 맡깁니다.
○위원장 최준규 자율에 맡기고. 다축 쪽으로 가는데 시범 사업 그걸로 해가지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2축이나 다축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한 40㏊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뭐 이것도 아마 추가적으로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질의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홍섭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364쪽에 고품질 벼 건조기 지원 사업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예.
○김홍섭 위원 이게 올해 당초 2차 추경 때 4대 지원으로 변경했다가 3차 추경에 또 3대로 변경했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2005년 내년 본예산에는 다시 8대로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16대 정도를 했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없어서 지금 많이 이제 축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공공비축미 수매장에 가서 이제 소매장이나 아니면 그 전에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할 전후 해서 농가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올해보다는 반 정도로 지금 수요를 사업량을 좀 감소한 게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올해 2024년도 16대를 예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3대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8대라는 거는 2024년 대비 2025년도에는 반으로 그래도 수요가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하고 8대를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내가 볼 때 내년에 추경에 또 까실 거예요? 안 하면? 과장님, 까실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사업을 이제 한 지도 오래되고 해서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다 농가들한테 공급이 되지 않나,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비 사업하고 이런 것들은 8~9월에 수요조사를 각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때 지금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잘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들쑥날쑥하고 수요 예측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8대도 또 남을 수도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이게 뭐 모자라면 추경을 하면 되는데 남으면 그 또 불용 처리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예.
○김홍섭 위원 좀, 꼼꼼하게 해 주시고 372쪽에 딸기 명품화 사업이 전년도 대비 예산이 3억 3,000만 원 정도 줄었다. 그죠? 근데 정보교류 연찬회는 뭐 하는 건데 900만 원이 늘었습니까? 신규로?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먼저 이게 딸기 명품화 쪽에서는 지금 이제 우량모주 공급하는 사업, 그다음에 또 화분매개곤충, 이 사업이 지금 올해 추경에 그러니까 이제 도비 사업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도비 사업 자체가 군비 사업 자체를 삭감을 하고 하는 바람에 딸기 명품화 쪽에는 사업비가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딸기 연합회 정보교류 연찬회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고 2년에 한 번 개최하는 사업으로 작년, 올해에는 개최를 안 했고 격년제로 지금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어느 정도 이제 물가 반영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증액에는 연도가 지나면 물가도 오르니까 증액하는 건 당연한 건데, 정보 교류가 잘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래서 이제 작목반도 사실은 많고 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친선도도….
○김홍섭 위원 소문에 의하면 정보 교류가 잘 안 되는 걸로 들리던데.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정보교류 잘 돼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잘 안 되니까 하는 거라고 얘기하면 정답인데 잘 되면 뭐하러 합니까? 그럼? 그렇잖아요. 이 말장난인데 잘 챙기세요. 이것도. 잘 챙기시고. 384쪽에 농산물 유통 고도화 있죠? 이것도 뭐 예산이 좀 늘었다. 그죠? 뭐 크게 는 건 아니지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위원회 수가 2024년도에는 8명인데 1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걸로 잡아 놓은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이거는 이제 거점 APC 운영위원회, 이제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 위원들은 그 17명 정도 지금 됩니다.
○김홍섭 위원 ’24년도에 8명이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거는 참석한 위원들이 그 정도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17명은 다 참석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참석 안 하면 수당이 안 나가겠지요, 그러면.
○김홍섭 위원 그러면, 예산은 늘렸는데 참석은 대동소이 하거나 아니면 더 적어지면 또 예산이 남을 거네. 뭐 별거는 아닌데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인원을 정해놨으면 최대한 참석하도록 해 주셔야지. 그게 맞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94쪽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예.
○김홍섭 위원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긴 한데 건강증진과 있죠? 보건소에? 그거 보면 건강증진과가 영양 플러스 사업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신규로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영양꾸러미 사업도 있어요. 이거하고 지금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보건소 사업을 지금 우선 신청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사업은 비슷한 사업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대상자는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거는 중복되어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김홍섭 위원 중복 지원은 안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보건소 영양 플러스 사업 거기 지원받은 그 대상자들은 꾸러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인당 한 번 나갈 때 얼마에 한 20만 원 정도 되면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연간, 한 30만 원, 연간 30만 원 수준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취사 선택하겠네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임산부가?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예.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 쪽을 우선 신청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여기는 실적이 어떻게 되는데, 계속 사업 아닙니까? 이거?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지금 계속 사업입니다.
○김홍섭 위원 계속 사업인데 이 실적이, 제대로 예산 집행이 다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참고로 이제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70명 정도를 지금 지원을 했고 올해는 지금 한 50명 정도로 조금 사실은 조금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줄어드는 상황을 예산에 반영한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갈수록 더 줄어들겠는데.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지금 추세로 보면 출생아 수가 좀 줄어드니까 그것도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사업 자체는 굉장히 그래도, 인구가 감소하는 차원에서 좋은 사업인데 조금 방향을 내가 볼 때는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강증진과하고 가급적이면 좀 이제 상충되지 않는 부분에서 조금 고민하셔서 좀 여러 가지, 같은 임산부라도 좀 혜택이 나름대로 식재료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좀 획일하게 되고 중복이 안 되고 이러면 또 못 받고 중복되면 못 받고 이런다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자체적으로 좀 고민을, 사업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내용을 약간 좀 변경을 해서라도 좀 더 임산부들이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뭐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4쪽에 상단에 벼 육모용 상토 및 상자모 지원이 8억 신규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아, 이거는 계속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계속 사업입니까? 그럼, 이 설명서에 보면 8억을 올려놓고 감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서에 606쪽에 보면?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이 부분은 작년도까지는 이제 저, 자본 보조 사업으로 있다가 이게 실질적으로 자본 보조 목이, 편성 목이, 상, 보조로 이게 지금 옮기는 바람에 이게 이제 전년도가 그렇게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그래 편성해 놨던 걸, 8억을 감하면 8억이 어디 다른 데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아, 그게 민간 이전에 보면 그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 이전 설명서 606페이지에 보시면은….
○박수자 위원 606쪽에 맨 아래에 8억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607쪽에 중간 상단에 보면 위에 두 번째 보면 삭감됐어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감이 됐다 아입니까? 그게 편성 목이 변경이 된 겁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편성이 됐다가 삭감이 됐으면 없어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아, 이게 경상 자본 보조에 있다가 경상 보조로 이게 목이 지금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읽어봤는데, 지금도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네. 그 부분이. 됐고요.
369쪽에,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자금 지원에 5억 4,3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그 위에 보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또 이제 우리가 1억 2,8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잖아, 그지예?
이제 보면 쌀 과잉 생산이 돼서, 과잉 생산하고 소비 부족으로 정부가 지금 타작물 재배 지원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 일반 벼 재배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지원을 늘려주면 애로사항이 없게 되면 타 작물을 재배를 하겠나 싶어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예를 들어서, 벼 재배 농가가 좀 어려움이 생겨야지 수매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안 돼야 타 작물로 가는데 이거 지금, 현재 벼 작물하는, 이 재배하는 농가한테 충족을 시켜주면 다른 타 작물로 갈 생각을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지금 굉장히 늘었어요. 5억 4,300만 원 늘었다, 하면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추경에도 이제 저희들이 확정 내시된 대로 감액된 부분도 있고 한데, 단가나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이제 다 결정을 해가지고 시·군에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 추이를 봐가면서 이게 단가 부분들은 이게 이제 최종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매칭 사업인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또 회의 같은 데 가셨을 때도 상부에 건의를 해야 돼요. 계속 지금 과잉 생산이 돼서 타 작물 재배를 권장을 해야 되는 판에, 이걸 자꾸 증액을 시켜주면 타 작물로 안 갑니다. 이거.
우리 군에서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좀 그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저희들도 도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거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379쪽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관련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제 미정산분 34억 2,600만 원을 ’25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미지급했을 때는 중간에 우리가 추경할 때 조금씩 조금씩 필요한 부분만큼은 해놨어야 되고 마지막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편성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갖고 한꺼번에 34억이라 카는 이 돈을 갖다가 증액을 해서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이제 올해 그대로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올해 추경 편성할 때 임대형 스마트팜 요거 부지 매입하는 데 저희들한테 이제 저희들 과에 한 50억 정도를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용 재원은 한정이 돼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3회 추경 때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실제로 2회 추경 때 이거 신청했습니까? 안 했다고 들었는데.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3회 주경 때.
○박수자 위원 3회 추경 때 그랬지. 1회, 2회 때 조금씩 했어야 맞지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2회 때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실·과별로 이렇게 또 조금 어느 정도 한도를 좀 정해 놓은, 정해놨다기보다는 그 어느 정도 비율을 좀 조정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1, 2억도 아닌데 34억이라고 하는 이런 돈 같으면 의회에 한 번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다고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 무슨 상황을 알고 있지, 보고도 안 하고 뭐 34억이라고 하는 돈을 너그 뭐 할라면 해라, 말라면 마라,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하다가 안 되면은 아까 긴축 재정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 때문에 편성을 못 할 사유가 있었으면은 이러이러한 사유가 해서 우리가 지금 편성 못하고 내년도에 ’25년도에 이 편성을 하겠다는, 보고를 하셔야 맞죠. 이게 1, 2십억도 아닌데, 1, 2억도 아닌데 그거는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네, 시정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384쪽에, 거기 가 보면 통합 마케팅 활성화 지원 안 있습니까? 이게 전부가 농산물 유통 비용 보조인 것 같거든요. 산지 농산물 마케팅 지원에 위에 보면 4억이 하나 있고, 그 밑에 거창사과 공동선별, 공동계산 물류비 지원에 1억 500만 원이 있고, 그 아래 사과 공선 출하 운영 주체 활성화 지원에 이것도 농산물 유통 비용 보조거든요. 이게 3,000만 원인데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중복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통합 마케팅 활성화 지원 이 부분은 우수 원물 확보하는 데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사업으로 이제 예를 들어, 수탁을 하게 되면 한 컨티에 이제 5,000원 지원을 하고 단순 그냥 매치로 할 경우에는 한 컨티에 2,500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 아래에 보면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 수매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천 톤 정도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고 이게 이제 중복돼서 저희 나가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물류비 지원인데, 물류비 지원인데 거창사과 공동선별, 공동계산, 물류비 지원 이거는 수도권 지원 제외는 아니지요? 이거?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공동선별, 공동물류비 지원하는 경우는 이제 공선에 참가하는 농가들한테 한 컨티에 75원 정도씩 하는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박수자 위원 우리 전부 다 물류비 아닙니까? 밑에 것도 물류비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운영 주체 활성화 지원 이 부분은, 예를 들면 거점 A PC가 됐건, 남거창 APC가 됐건 마케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위에 거는 개인을 보조하는 거고 밑에 거는 운영 주체를 보조한다는 건데.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렇습니다. 아, 전혀 뭐 다른 성격의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쪽에 GAP 인증 심사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 인증 수수료. 이것도 위에 2,000만 원, 그 밑에 1,300만 원, 그 아래 농산물 관리 제도 인증 수수료 지원 1,300만 원, 이거 1,300만 원하고 위에 것하고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이 부분은 이제 뒤에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도비 지원 사업인데 이제 GAP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이 도비 지원 사업인데 이 도비 지원 사업 가지고는 GAP 인증 비용하고 현지 심사 출장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거는 한 건당 약 한 13만, 약 한 14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아까 제가 이제 제안 설명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자체 GAP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도비 사업으로는 사후 관리 출장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사업에서는.
○박수자 위원 그 밑에 거는 사후 관리 출장비 지원이네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러니까 이제 그 GAP 인증 수수료 자체 지원 사업 이 2,000만 원은 도에서 지원 안 되는 GAP 인증 사후 관리 출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신규로 올해 편성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중요한 게 이제 정부 합동 평가에 저희들이 그 대상이라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합동 심사에 해당되는 항목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게 좀 약간….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지속적으로 GAP 인증 농가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감안을 좀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388쪽에 공공기관 경상적 경비 위탁 사업의 수출 상담회 및 해외 시장 마케팅 있지예? 이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먼저 참여했던 농가 있지예?
그런 농가들은 이제 한 번씩 다 가서 이미 경험을 다 했고 마케팅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있었고 많이 배웠는데 앞으로는 좀 하지 않았던 신진 기업을 추가 발굴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 가면은 마케팅 그런 부분에 공부도 하고 하는데, 계속 가면은 이게 사행성, 사치성 그런 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그렇게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393쪽에 3무농업 실천 있지예? 이게 이제 ’23년도에 전 항목을 이제 3무농업 그걸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준 적 있지요? 근데 이제 본 위원이 그걸 지적을 해 가지고 고치기는 고쳤는데 지금 개선을 많이 하고 60농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칙을 고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완벽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창군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무농업, 군이라고 생각하면은 60농가 갖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고, 안 그래도 그 이제 담당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25년도에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되면은 ’26년도에는 늘린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거창군이 3무농업 군으로 갈 수 있도록 ’25년도에 정착을 딱 해서 ’26년도에는 이 농가 수를 늘려야 됩니다. 늘리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이제 그 계획을 하기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으로 ’25년까지 추진을 하고, 2029년까지는 저희들 거창 사과 재배 면적의 약 한 10%, 10%는 한 180㏊ 정도까지 3무사과로 육성할 그런 나름대로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은 보니까 이제 60농가는 보니까 판로도 거의 개인적으로 다 자기네들이 알음알음해서 파는 판로가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앞으로는 이 판로에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도농 자매 결연한 데 있지요? 그런데 이제 뭐야 급식소 이런 데 하여튼 그 아동들 간식 뭐 이런 거 하는 데 가는데, 그런데 중점적으로 한번 좀 파고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가만 늘려야 될 게 아니고 이분들이 팔 수 있는 판로도 개척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60농가 정도는 자기네들이 오랫동안 3무농을 했기 때문에 나름 알아서 하는데 앞으로 하는 거는 판로도 신경을 상당히 써줘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하여튼 양쪽으로 다 겸해서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음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은 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72페이지에 딸기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거창 딸기 사계절 연중 생산 재배 시범 여기에, 왜 이렇게 사계절을 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습니까? 왜 농가들이 포기를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이제 올해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거창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해발이 200부터 700 정도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이 사계절 하는 의미는 늦여름, 늦여름 정도에도 한번 생산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성과가 썩 좋지는 않아서, 내년에는 사업량을 조금 줄여가지고 그래 한번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 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제 딸기를 재배하는 작목반에 가서 제가 이렇게 넌지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사계절 이제 그러니까 딸기를 내도록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수익이 더 나지 않냐, 이래 하니까 사람 지기네, 이카더라고요.
그게 이제 너무 피곤하다는 얘기죠. 그걸 하려면 그 이식하려면 또 그 모종을 해야 되고 모종동을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그걸 이식을 해야되고 또 그걸 뭐 그런 연속으로 이제 진짜 농사짓기가 힘들다는 거죠.그죠?
그래서 이제 요즘같이 인부도 없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딸기 농사가 굉장히 힘들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달라들어도 이제 그걸 같이 해도 힘든 판에 사계절을 한다는 거는 무리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지금은 그 딸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카페나 이런 데 가면 딸기로 이용해서 음료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냉동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논산에 한번 가면 논산에 이제 딸기가, 논산시가 그 가면 딸기가 이제 여기하고 비슷한 그런 재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한 농가가 이렇게 해서 사계절 내도록 딸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하우스나 이렇게 딱 해가 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힘든 그런 작업들이 수반되니까, 그래서 농가들이 포기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원을 많이 하면 되지만 그쪽에 이제 지원을 많이 하게 되면 또 형평성에 그런 거고 딸기는 하여튼 지금 형태로 가도 딸기 농사 농가들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사계절이라는 부분은 꼭 연중 사계절을 생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추석 때 전후해서 이제 좀 나와가지고….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통상적으로 5월 되면 다 끝나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5월 말 정도까지. 많이 가는 농가가 5월 말까지 합니다.
○표주숙 위원 하는데, 햇빛이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따뜻하면 이게 딸기가 완전히 미쳐가지고 막 저거 마음대로 막 딸기가 열리고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 더울 때는 덥고 따뜻할 때는 따뜻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이제 기후 변화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늦여름까지 이제 6월까지 딸기가 잘만 하면 나온다고 그래요. 일반 농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 처음 나왔던 딸기보다는 품질이라든지 품종이 이제 맛이라든지 이게 많이 당도도 떨어지고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딸기 농가에서 이제 그걸 그냥 해보지,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진짜 너무 피곤한 일이고 그래서 생산도 또 이제 수지도 맞지 않고 그래서 포기하는,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네.
○표주숙 위원 374페이지에 뭐가 있노, 채소 가격 안정생산 지원 사업에 왜 유독스럽게 양파에 대한 양파 재배 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이게 이제 경남에서 작목을 정해놨습니다. 양파하고 마늘만 딱 정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경남에 지정된 품목은 양파, 마늘인데 그중에서 거창은 양파만 지금 지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제 겨울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름까지 이렇게 양파를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농가들이 참 어려운 농가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파가 이제 뭐 기후 조건이 안 맞아서 양파가 한파에 못 이겨서 다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초여름에, 초봄에 또 비가 많이 오면 또 그것도 그렇고 그죠?
병충해에 피해를 많이 입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들쑥날쑥하죠. 그죠? 양파가 많이 생산될 때는 또 가격이 싸고 또 기후 조건이 안 맞아서 또 다 죽거나 병충해에 못 이겨서 다 이제 하고 나면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경남 지역본부에서 이렇게 이제 뭐 양파, 마늘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니까 또 양파 농사 짓는 분들은 꾸준히 또 짓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올해도 이제 예산이 올랐네요.그죠? 증가가 됐는데.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올해보다는 한 1억 정도 지금 올랐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잘 또 운영을 하면 양파 농가도 좋지 않나 생각했고요.
그리고 376페이지에 거창 화훼 소비 촉진. 지금 화훼 농가에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제법 되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아리미아 때도 저희들이 체험 행사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녹색 곳간 한마당 대축제에도 체험 행사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표주숙 위원 아마 한 3, 4년, 4년 전부터 그렇게 했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추경에 이거 지금 사업비를 좀 해가지고 본격적으로는 올해부터 지금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때 1회 때는 거창읍사무소에서 했고 2회 때, 3회 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창포원에서 계속. 아리미아를….
○표주숙 위원 그래서 화훼 농가가 지금 우리 거창 관내에 몇….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25농가 정도 됩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이제 꽃을 이제 이렇게 비쌀 때는 엄청 비싸고 그죠? 가격대가 그런데 요즘은 꽃도 많이 이제 선물도 하고 또 희귀종도 있고, 그죠?
그래서 발 빠르게 조금 희귀종 같은 거 이렇게 품질, 품종을 바꾸는 분들은 또 많이 이렇게 생산 단가가 있으니까 또 괜찮은가 봐요.
근데 여전히 또 이게 꽃 소비가 잘 안 되니까, 왜냐하면 경기가 어려우면 꽃 사는 게 조금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펼친 것 같은데.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조금 이거 사무실에 뭐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이것도 괜찮죠? 그죠? 저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향우들도 좀 이용을 하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내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되고 있는 게 이런 홍보 면에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꽃도 살아야 되고 우리 양파도 살아야 되고 하여튼 벼도 또 벼재배도 하시는 분도 그래야 되고 그 잘 운영하셔가지고 또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쳤으니까 잘 이용해,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술과에는 보니까 전년도에 예산이 542억이 있었는데 25억이 삭감돼서 510억이네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25억을 삭감해갖고 왔고 3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창 사과 테마파크 운영입니다. 이게 거창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거창하고 고제 거하고 포함된 겁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SS기 방제하고 전정하고 예초 작업 전부.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 부분은 거창….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야. 거기는 지금 고제 주민자치회에다가 위탁 줬잖아.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거의 지금 우리 평수가 얼마나 되죠? 거창 테마파크 사과 밭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사과 밭만 한 4~500평 정도 됩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게 보면 그래서 이제 질의를 하는 건데 사과밭 4~ 500평이면 거기 보면 과원 병해충 방제 및 전정 작업 일시 사역 1,200만 원 해놨잖아요. 그러면 20만 원 3명이면 6명 택이잖아. 그럼 6명이 60일을 이거 일하는 건데, 아니 3명이 60일 방제하고 전정 작업에 60일.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이제 계산적으로 치면 그건 이제 60명인데, 거기 있는 전시품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밑에서 붙어 있는 다양한 사과 품종들이 다 있어서….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 다가 몇 평이냐고 사과밭이?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거는 면적으로는….
○이홍희 위원 대략은 알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게 이제 사과 품종 전시포만 지금 4~500평 정도 되고요.
○이홍희 위원 아니, 전시포가 아니고 사과 테마파크에 지금 우리 사과가 전체 사과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우리 한 줄로 이렇게 쭉 심겨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면적으로….
○이홍희 위원 그러면 주수로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주수로….
○이홍희 위원 이거 봐요. 사과 과장이라 하는 사람이 우리 거창 테마파크에 그런 정도도 모르면, 그래 그걸 왜 묻는가 하면 이 전정하고 방제하는 데 1,200만 원 든다고 해놨잖아. 그래 이것도 보니까 좀 과다하게 잡혔고 또 밑에 보면 예초 작업 일시 사역 여기 보면 1,600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과밭에 1년에 풀을 몇 번 예초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이거는 사과밭뿐만 아니고 그 법면 안 있습니까? 경사면. 그것까지 다 포함된 그런….
○이홍희 위원 그래 그게 얼마나 되냐고 평수가? 총?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정확한 평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승용예초기로 할 거 아니에요. 제초 작업을.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아닙니다. 그거는. 과수원에는 승용예초기가 가능한데 법면에는 경사가 있어서 예초기로 다 작업을 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것도 보면 80일을 예취기 한다 카는 건데, 이것도 과다하고 그래 지금 고제 거는 이제 뭐 고제 주민 자치회에서 하니까 별문제가 없고, 그거는 하면 되는데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여기 사과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농사 짓는 사람이 있는데 예초작업을 1,600만 원어치 그러니까 하루 일당 20만 원 해서 하면 80일이면 여름 내내 예초작업 한다 카는 거라. 여름 내내.
이거 과수원 같은 데 예초작업 한 대 가지고 하루에도 6,000평도 해요. 혼자서도. 그래 물론 예초기, 손에 들고 하는 예초기로 하면 조금 효율은 떨어지지만, 이거 잘 관리하세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예, 이제 참고로 이거는 사과 테마파크만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천적생태과학관, 공원 전체를 하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그걸 그래 잘 보라고. 그 80일 할 만큼 그 정도로….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38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선별, 공동계산 사과 여기 2019년도에도 기술센터 계셨기 때문에 기억은 할 거예요. 2019년도에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6,000톤 한다 했고, 2020년도에 1만 2,000톤, 2021년도에 2만 톤을 한다고 그 당시에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보면 이제 140만㎏, 1,400톤이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실적이 그때 한 번 또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2019년도에 6,000톤, 1만 2,000톤, 2만 톤 한다 하는 게 지금 거꾸로 내려가 갖고 지금은 이제 1,400톤 됐어. 1,400톤.
이런 것도 목표치를 그 당시에 잘 세워갖고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농가들이 어느 정도 공선에 공동계산에 참여할 것인지 해가지고 해야 되지, 뭉뚱그려갖고 그 당시에 이거 설명회 한다고 대강당에 100명 모았었어. 사과 농가들. 그 당시에 과장은 아니지만.
그래 자꾸 거꾸로 내려가. 내려가. 이제 내년 되면 또 1,200톤, 1천 톤. 이런 것도 목표치 세울 때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예, 신중을 기해서 수립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369페이지 보겠습니다.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이게 이제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업을 유도해가지고 쌀 과잉 문제를 막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보면 작년까지는 도비가 20% 지원되다가 이제 10%로 감액이 됐고, 또 밑에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자금 이것도 또 이렇게 감액이 돼갖고 내려왔어요.
지금 비율을 보면 거의 10% 온 택밖에, 10% 왔으니까 10%지. 이게 너무 도비 비율이 적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과감하게 건의해가지고 주던 대로 줘라, 해야 돼. 그냥 그대로 있으면 계속 이렇게 되거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이제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비사업 부담 비율을 줄여나가는….
○이홍희 위원 긴축 재정 하긴 하는데 그러면 자꾸 우리 군비가 많이 들잖아.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또 칭찬 하나 할게요. 그 밑에 전략 작물 직불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겨울에는 보리 같은 거, 이거 심구로 하는 거고 ㏊당 50만 원 주고, 여름에는 이제 콩 같은 거 심어서 ㏊당 430만 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거는 보니까 전부 기금으로 전액 받아 왔네. 그래 이런 부분은 잘 했습니다. 또 3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정시설 개보수 자체 재원으로 1억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 어디 할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RPC. 통합 RPC.
○이홍희 위원 RPC에.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RPC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걸 이것도 RPC라고 이렇게 기입을 하면 또 양정시설 하면 꼭 RPC만 아니고 방앗간도 양정시설은 양정시설이거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통합 RPC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3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74, 아까 표주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올해 한 1억 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양파가 작년에 가격이 안 좋아가지고 올해도 그렇고 그래 이제 재배 농가의 출하 조정도 하고 수급 조정해갖고 그 양파 재배 농가의 안정을 도모하겠다 이런 뜻인데.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좀 많이 올린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이게 이제 도에서 가내시 된 대로.
○이홍희 위원 가내시는 그래 내려왔는데 8,800 주다가 이제 1억 9,800 거의 2억 택인데. 양파 재배 농가가 지금 거창에 몇 농가나 돼요? 좀 많이 하는 분들이?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지금 60, 60농가 정도. 전업적으로 하는 농가들이 한 60농가 정도, 그렇게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지금도 가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도?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지금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좀 올랐다는데.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 한 가지만.
399페이지에 맨 하단에 스마트 원예 단지 조성 안 있습니까? 10억이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10억인데 작년에 50억이었잖아요. 그죠? 전체 사업비가 80억이고. 작년에 50억을 어디에 이렇게 토지 매입에 다 들어간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50억이 다? 그럼, 올해 이거 10억 가지고 뭐 기반 조성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아닙니다. 부지를 추가로 지금 매입하는데….
○위원장 최준규 10억도 그러면 추가 부지 매입비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한 6필지 정도 추가 매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그 기반 시설은 언제 들어간단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아직, 공모사업 이게 지금 확정이 지금 안 난 상황이거든요.
이번 주나,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정도 되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추경에 다시 그걸….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추경에는 부족한 걸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이 사업 전체 사업비가 80억 원인데, 80억으로….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거는 부지 매입에만 80억이고, 이제 농식품부에서 임대형 스마트팜 이거는 부지 매입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기반 조성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위원장 최준규 그 부분은 다 국비 그런 걸로 다 가능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200억 중에서 이제 국비가 70%로 140억이고, 이제 지방비가 60억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럼 이걸로 그러면 다 가능하네. 그럼 이게 결정이 언제 난다고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20 한 3, 4일 정도에….
○위원장 최준규 그럼 다 됐네. 그죠? 올 연말 안에 난다는 말이네.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지난주 금요일 날 농식품부하고….
○위원장 최준규 이거 나면, 결정나면 우리 의원들한테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시고, 이 스마트팜 여기 관심있는 젊은 농가들하고 관심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추진하셔야 돼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노력도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목은 간단하게, 사안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행복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복농촌과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행복농촌과장 곽칠식입니다. 2025년도 행복농촌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5486##283_산건위 예산안#!
403페이지입니다. 저희 행복농촌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9,653만 4,000원이 감액된 304억 5,0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맞춤형 마을 만들기 분야에는 전년도보다 10억 4,490만 원이 감액된 12억 9,2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정책 수립에 과 운영, 일반 수용비와 공공요금 등 전년도보다 400만 원이 감액된 7,2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마을 만들기 체계 구축 분야에는 사업이 종료된 주민 참여 예산 사업비 1억 10만 원과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비 1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마을 만들기 관련 자문과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500만 원 및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소액 사업은 마을별로 마을 만들기 재료비와 강사비를 최대 3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개 마을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농식품부 공모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 전년도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전년도보다 5억 380만 원이 감액된 2억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5년도부터 운영하게 될 시설물 유지관리 협의회 참석 수당 200만 원과 북상면 월성 권역 공용 주차장 CCTV 운영에 따른 공공 운영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신규 예산을 편성하여 수립 중인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용역비를 제외하고 취약 지역 개조 사업 등 지역 개발 사업 신규 공모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를 전년도보다 4억 4,200만 원이 감액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완료 지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5,000만 원 감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상단 노후 집기류 교체 및 확충을 위한 자산 취득비도 전년도보다 1천만 원 감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부터 406페이지 기초생활 거점 조성 2단계 사업입니다. 농촌 협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초생활 거점 2단계 조성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웅양면, 위천면, 북상면, 남상면을 대상으로 개소별 총사업비 10억 원 규모로 거점 시설을 활용한 지역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1차 연도 사업비로 확정된 지구별 사업비 1억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중간, 농촌 개발 분야입니다. 농촌 개발 분야는 전년도보다 31억 9,550만 원이 증액된 199억 5,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 완료지구 시설 이관 및 운영 정상화 기간 동안 소요되는 공공요금에 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협약으로 추진 중인 가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2년 차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농촌 협약으로 추진 중인 거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년 차 사업비 2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웅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년 차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리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3년 차 사업비 1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주상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3년 차 사업비 6억 5,700만 원, 가조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3년 차 사업비 5억 1천만 원, 신원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3년 차 사업비 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임불지구 취약지역 개조 사업 3년 차 사업비 5억 7,700만 원, 병항지구 취약지역 개조 사업 2년 차 사업비 3억 9,800만 원, 아주지구 취약지 개조 사업 2년 차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2025년 취약지역 개조 사업 신규 공모로 선정된 남상면 남불지구 1년차 사업비 2억 700만 원, 가조면 기리 주거 1년차 사업비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창읍 동산마을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정비 사업에 9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와 편의 물건 보상을 완료하고 2025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6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11페이지입니다. LH공사 임대주택 건립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가북면 주거 플랫폼 구축 사업 3년 차 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이양 사업인 마을 단위 종합 자율 개발 2건의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1년 차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자율 개발 사업. 거창읍 교촌마을에 2년 차 사업비 4억 3,000만 원, 갈지마을에 2년 차 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산업 분야로 전년도보다 5억 1,367만 5,000원이 감액된 16억 7, 9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 홍보 마케팅비 4,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보다 360만 원 증액된 5,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운영은 시제품 제조 보조 인부임과 재료비를 감액하여 전년도보다 5,808만 1천 원이 감액된 2억 7,7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식품 가공창업 아카데미 교육은 전년과 같이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 사업은 농업인 창업 기술 지원 시범 사업 완료로 전년도보다 7,000만 원이 감액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차 산업 최초 인증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지원 시범 사업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거창사과 푸드코트 운영 사업은 일반 음식점 전환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사업 완료로 전년도보다 7,619만 4,000원이 감액된 6,32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상단, 거창사과 푸드코트 홍보 마케팅 3,000만 원은 국비 사업 종료에 따라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제품 개발 사업비는 젤리 3종 등 신규 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전년도보다 6,300만 원이 감액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에 공모 선정된, 신활력 공유가공공장 설비 확충 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활력 귀농 육성 분야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지원 사업인 거창한 청년 귀농홈 10동 준공으로 전년도보다 12억 8,208만 6,000원이 감액된 12억 4,7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유치 및 정착 지원에는 귀농귀촌 활성화 우수 마을 지원 사업 일몰에 따라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경영 실습 임대농장 지원 사업은 시설 공사 감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5,800만 원이 감액된 6,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은 전년도보다 2,239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4,1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센터 상담 인력비, 상담 인력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408만 8,000원이 감액된 2,9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 관련 일반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50만 원 증액된 5,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농업인턴제와 농촌 살아보기 보상금을 전년도보다 480만 원이 감액된 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 관련 민간 경상보조는 전년도보다 1,401만 원이 감액된 8,3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도비 사업 지침에 의거, 귀농인 직거래 포장재 지원 사업비 민간 보조에서 경상보조로 편성 목을 변경하여 예산서상 2,799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귀농귀촌 살아보기 예산은 3,12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며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은 전년도보다 4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인 직거래 포장재 지원 사업비는 2024년 결산 추경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001만 원이 감액된 3,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농촌 관광 주체 육성 지원은 농어촌 민박 간판 제작 설치 사업 완료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425만 원이 감액된 1억 7,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하단부터 421페이지 거창한 청년 귀농홈 지원사업은 지역 소멸 대응 기금으로 1년 차 사업인 청년 귀농의 집 10개소 조성 완료에 따라서 10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2년 차 사업비로 청년 귀농인 집 주변에 정비 공사 및 물품 구입비 1억 원과 청년 귀농인 영농 정착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중간 로컬푸드 활성화 분야는 전년도보다 3억 4,825만 3,000원이 감액된 9억 9,4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참여예산 사업으로 북상면 주말 장터 운영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사업은 2025학년도 학업 일수 감소에 따라서 도비 2,701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2,1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비도 52만 2,000원이 감액된 5,3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과일 간식 도비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원아 수 감소 추이에 따라서 101만 7,000원이 감액된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외식 산업 활성화 세부 사업으로 2025년도 거창데이 행사 미개최와 맛집 심사 용역 완료 등으로 5,300만 원이 감액된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거리 조성 사업은 음식거리 홍보 마케팅 예산 감액과 마리 음식거리 기반 조성 사업 완료에 따라서 3억 3,900만 원이 감액된 6,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은 2024년 거창군 먹거리 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2025년도 경남 연구원 타당성 검토 수수료 편성으로 4,500만 원이 증액된 1억 1,3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은 외식업소의 식재료 공동 구매 조직 구축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7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먹거리 공공성 강화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노후시설 보수공사 완료로 2,110만 원이 감액된 7,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급식비 도비 지원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도비 지원 사업 분리 편성으로 6,876만 6,000원을 감액하고 학교급식 지원 단가 상승에 따른 6,637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아, 239만 6,000원이 감액된 22억 7,58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학교 급식비, 군비 자체 사업은 전년도보다 9,415만 원이 감액된 11억 1,3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 사항을 반영한 거창산 먹거리 학교급식의 날 운영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수요 감소로 우수 식재료 지원 및 저소득층 학교 급식비 지원 1억 1,615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9,1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급식 기반 구축 사업은 최저시급 인상 및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을 반영하여 773만 6,000원이 증액된 9,3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도비 지원 사업은 세부 사업을 분리하여 6,8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하단부터 426페이지 상단, 농식품 바우처 국비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현물 지원 성격의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는 전국 공통 신규 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중간 부분, 항노화 산업 육성 분야로 전년도보다 1억 1,692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8,8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창 별바람언덕 조성 사업은 ’25년 최저시급을 반영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편성하고, 별바람언덕 등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와 장비 임차비, 구절초 단지 조성, 주차장 정비 및 도로 전광판 설치 등 전년도보다 4,692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7,3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감악산 꽃&별 여행 행사비는 교통 관리 용역비를 증액하고, 언론재단 위탁을 위한 홍보 예산과 근무자 행사 차출 경비를 신규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7,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언론재단 감악산 꽃&별 여행 광고비 3,000만 원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사무관리비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보조 반환금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복농촌과 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행복농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강제로 시키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창사과 푸드코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창사과 푸드코트의 경우에 당초 3년간만 예산 지원하기로 한 거 압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후 수탁자가 바뀔 때도 예산 지원은 잔액만 편성하기로 그렇게 했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올해까지 잔액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작년 예산안 심사 때 우리 과장님 발언한 걸 보면 거창사과 푸드코트 G-애플은 거창 IC 나들목 푸드 종합센터 옆에 위치하며 1층은 사과및 사과 가공품 전시 판매장, 음료 디저트 판매, 2층은 휴식 체험 교육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2월에 개장하였습니다.
6월 수탁자에게 위탁 사업 해지 요청했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정산 검사 후 8월에 해지가 완료되었고 9월에 신규 수탁자로 월천 권역 영농조합 법인이 선정되었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서 10월 24일에 재개장을 했고. 운영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고 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 상품은 음료 및 베이커리 33종, 가공 제품 20여 종, 체험 상품 10여 종으로 구성돼 있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민간 위탁금은 운영 비용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1년 차에는 7,712만 원, 2년 차에는 2,669만 7,000원을 편성했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서 3년 차부터는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거창군은 푸드코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323원을 편성했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해당 회사는 푸드코트 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간제 인건비로 운영비와는 별개라고 하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거창군은 운영비 예산 지원은 없다고 하면서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인건비를 우회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푸드코트 운영하고는 별개로 체험 교육 홍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주로 하는 게 이제 밴드나 인스타, 네이버 등에 계속 광고를 하고 있으면서 푸드코트 운영에 직접적인 도움은 주지 않으면서 홍보를 위한 그런 인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거 보면 그 프로그램 기획을 추진하면서 군비로 사업비를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인건비로 이래 배정하는 거는 지양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특히 거창군은 올해 2024년도 예산에 1억 3,900만 원이 배정되었음에도 내년 예산에는 일반 운영비 목을 삭제해서 전년도 3,263만 원만 지원하는 것처럼 작성했어요. 여기 지금. 월천권역 영농조합 법인이 위탁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월천 권역 주요 임원의 가족 경영이죠. 지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인건비 부분 때문에 가족 경영이 아니고는 실질적으로 그 수지를 맞추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가족 경영에 불과하고 인건비 지원에 대한 연차별 축소할 계획이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인건비 지원은 올해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축소하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프로그램 예산으로 지원해야 돼요. 이걸 하려면. 프로그램.
그래 2년 차 예산 2,669만 7,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654만 4,000원 삭감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 부분은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푸드코트 직접적인 운영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좀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분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추후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을 해야 돼. 이거 인건비로 하면 안 돼요. 이거.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을 하라고. 이걸.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안 돼.
그리고 4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관광주체 농촌 사무장 채용 이것도 국비가 삭감됐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당초 해당 예산은 균특 예산 국비 1억 1,238만 7,000원이었으나 올해 전액 삭감돼 도비 622만 원, 군비 1억 616만 원으로 부담이 증가했어요. 지금 우리 군비가. 그래 군은 단순히 균특 예산 삭감이라는 이유만 밝히고 있지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데 앞으로 추후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이 고민인데 지금 국비는 전액 삭감이 되었고 도비도 이제 점진적으로 줄여간다는 방향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생력 있는 체험 마을은 살아남도록 해 주고 자생력이 없는 체험마을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게 과감하게 해야 돼. 왜 그런가 하면 국비 전액 주던 걸 이렇게 삭감했다고 해서 우리 군비로 갖고 이렇게 자꾸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도비가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리고 4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창 산 먹거리 학교급식의 날 운영위, 여기 세종시가 어디 하고 있던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거 2,000명, 2,200명 곱하기 1만 원이면 고등학생만 하는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고등학생만 하고 시범 사업 후에, 내년도에 전 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은 취지인데 우리 이제 거창의 먹거리를 이래 팔아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러면 한꺼번에 다 해도 우리 학생이 한 5~6천 명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고등학생은 2,000….
○이홍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중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초중고까지 다 하면은 조금 넘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한꺼번에 잡아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뭐 이거는 뭐 선심성도 아니고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친환경 먹거리 뭐 우리 거창에서 생산되는 재배되는 이런 취지면은 한꺼번에 뭐 해 줘도 별 문제없을 것 같은데, 안 그러면은 유치원 초등학생부터 해 줘야 되지, 고등학생보다도.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위원님, 올해 이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면서 우리 지역 농산물만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규모 다품목으로 생산되는 체계가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서….
○이홍희 위원 왜 없어? 우리 지역 농산물 하면은 농산물도 있지만 축산업도 되는 거잖아? 뭐 안 될 게 뭐 있어? 우리가 저게 5홍 안에 드는 거 이런 거 하면 되지 뭐. 애우를 한다든가 뭐.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축산협회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런 거는 취지는 좋아. 좋은데, 할 것 같으면은 뭐 억 단위 드는 것도 아니고 5~6,000만 원 드는 거나, 2,200 드는 거나 한데 이런 거는 과감하게 추경이라도 편성해갖고 확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780 아니지 419페이지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 기념품 구입이 1천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네요.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올해 이제 원래 12개 체험 마을에서 마그넷을 제작을 해서 그 제작된 마그넷을 팸투어를 해서 12개 마을을 다 가 보면 하나 된 작품을 만드는데 사과 모양으로 해서 12개 체험 마을에서 마그넷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해 보니까 올해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확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러셨구나. 그럼 홍보도 되고 좋겠네요. 그 밑에 또 홍보물 제작에도 또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거기는 이제 홍보 리플렛하고 책자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1,200이나 들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각종 특히 우리 아스타 축제 때 보면 리플렛이 모자라가지고 올해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꼭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면 되는데 그 필요도 없으면서 또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저기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하시고요, 또 그 423페이지에 외식 산업 활성화에 보니까 올해 거창데이 행사를 추진했었죠, 그죠? 그런데 왜 이거 감했습니까? 3,000만 원?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게 이제 지난해에는 서울 종로구에서 했고 올해에는 수원 농산물 국립박물원에서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농가가 이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참여 농가들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경비 외에 농가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많아서 가까운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 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과데이 행사하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사로 바꾸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역에서 한다, 이제 외지에 안 나가고. 우리 2014년도 ’15년도인가 그때 대구, 가까운 대구에서 이제 행사에 참석을 해봤거든요. 그때도 뭐고, 많이 와서 도와주셨고 했는데 구경도 많이 하고 또 그 사과도 많이 사가시고 판매가 많이 된 것 같은데 또 이번에도 거까지 가기엔 조금 먼 장거리였지만 또 홍보, 홍보차 가서 많이 성공적이었다고 보는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홍보 효과로 봐서는 성과를 거양한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이 긴축 재원, 재정이다 보니까 이거는 또 저희들 앞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면 별도로 한번 다시 한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군, 관내에서 하신다, 그 말씀이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올해는 이 행사는 없애고 사과데이 행사에서 해가지고 관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우리 예전에 2005년도인가 ’06년도인가 그쯤 됐을 때 사과데이가 아니고 그때는 사과 홍보차 나와가지고 그걸 단독으로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때 고수부지에서 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과철에, 사과철에 이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했을 때 그때 참 좋았다. 그리고 그 어떻게 돼서 그게 합쳐지더라고요. 그 한마당 축제로. 축제 때 그래가지고 사과 마라톤 대회가 그때 생기고 어쨌든 그 원협에서 시작을 했었을 겁니다. 1회 딱 하고 말았는데, 원협에서 이제 주최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참 좋았다는 기억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외지에서 들어오면 아직까지도 사과를 어디에서 사야 되노, 이런 말을 많이 물어요. 그러면 사과를 특별히 뭐 우리가 올씽 아니면, 올씽에 가도 그게 바로 살 수는 없지요? 그죠?
그렇고 푸드코트 뭐 이런 게 있어도 근데 이제 딱 들어오면, 고속도로에서 딱 들어오면 거기 가서 산다, 그것도 그렇고 그게 시장에 가서 구입하세요, 뭐 그런 말밖에 못하는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올해 행사 때도 거창 푸드 코트에 가시면 구입하실 수가 있고 사과 원협에 가서도 구입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그 행사를 한번 긴축 재정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렇긴 한데 소장님 그걸 한번 부활을 했으면, 사과 철에 그냥 단독으로 사과를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이런 실무 협의를 하면서 저희 지역에는 그래도 이제 대표성을 띠는 게 홍로하고 부사지 않습니까?그래서 그 사과가 나오는 시기에 그렇게 하자, 그거는 이제 저희들 실무협의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렇게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산삼 축제도 하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벌리지 말고 딱딱 종목별로, 포도도 뭐 그때 하다가 또 만 그것도 있고 포도 행사도 지금 안 하죠, 그죠? 웅양에서 하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웅양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왕 사과가 이제 점차적으로 기후 때문에 줄고 있고 또 품종도 자꾸 바뀌고 하는데 그 사과 홍보를 이왕에 나섰으면 사과데이나 이런 데 뭐 객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올해 이제 이렇게 내년도 예산으로 이제 우리 관내에서 한다,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사과 철에 나오는 철에 딱 해가지고 단독으로 했으면 원협하고 조인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 과수 담당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네, 그렇게 하시고요. 저 음식거리 조성 사업이 42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 이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마리 음식거리 조성 사업이?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올해 이제 인프라 구축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이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음식 거리에 인플루언서를 이용해서 팸투어를 실시 해서 SNS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음식이라 하면 거기 가면 마리에는 이제 갈비탕이 또 줄지어 서 있는데 뭐 갈비탕이라든지 또 카페도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하면 아마 마리에도 상권이 살아나지 싶은데 제2의 가조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 선정된 대표 맛집 10개소하고 연계를 해서 홍보를 잘해서 좋은 성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앞서서 이렇게 410페이지에 보면 동산마을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사업을 노정태 계장님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주무관님도 그렇고, 여기는 특수한 그런 곳이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 지원이라든지 국·도비 지원이라든지 또 이런 거에 잘 좀 협의를 해서 앞으로도 또 끝까지 책임을 지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국·도비 연차 사업 반영 비율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일찍 또 좀 예산을 초과해서 당겨 놨고 올해 상반기에 보상 완료하고, 아니 내년도 상반기에 보상을 완료하고 지금 이제 기본계획 수립 이제 고시가 됐고, 기본계획 승인 고시가 됐고, 실시설계를 지금 이제 뭐 거진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막대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분들이, 이제 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도 뭐 무작정 이렇게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이 사업 따오는 데 또 우리 소장님이 애를 쓰셨죠? 그죠? 어쨌든 많은 분들이 동산마을 살리기에 매달려서 한 데 대해서 노고에 대해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잘 들었습니다. 423쪽에 마리 음식 거리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계획이 대폭 축소가 됐지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계획이 지금 축소됐다기보다는 그 용도구역 변경에 따라서 그 절차를,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수자 위원 나래학교 직업 훈련장 이런 거 앞으로 향후에 하실 계획이에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어,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래 학교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이게 이제 상생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게 농림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서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걸로 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거든요.
○박수자 위원 변경해갖고 진행할 예정이네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네, 그래서 이제 용도지구 변경이 승인이 되면 그에 맞춰서 사업비를 다시 확보를 해서 하겠다고 지난 추경에 감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글램핑장 조성 용역 4,000만 원 했지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거는 올해 못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못 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네, 그것도 지금 용도구역이 변경이 돼야지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마찬가지예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네. 같이 묶여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음식거리 조성 사업비 1억 이것도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라이딩코스 안내판 제작하는 데 보면, 음식거리 조형물 제작도 있고, 조형물 제작 2식에 9,000만 원, 음식거리 등등 있는데, 이런 게 지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런 사업은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조형물 했어요? 9,000만 원. 2식?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네.
○박수자 위원 이거 어디다 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진산 소곡 공용 주차장에. 소곡은 그 마을 표지석 있는 데, 제주랑 식당이 있는 데 그 공용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했고.
진산은 마을회관 뒤쪽에 있는 주차장 안 있습니까? 그쪽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 보입니까? 마을회관 뒤쪽에?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니, 입구에 이제 주차장 유도 간판으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시내에 가시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습니까? 못 봤네. 여기에 음식거리 홍보 팸투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성급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기본을 지금 다 해놓고 홍보도 하고 사진작가도 와서 사진도 찍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지금 거기가 지금 여건 때문에 어떤 여건이든지 간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이거 다 해놓고 지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식당 업주들 이제 저희들이 위생 교육도 시켰고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해서 안에 입식 테이블도 일부 교체를 해 줬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하드웨어는 다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들 올해 선정된 거창 맛집하고 해갖고 연계해서 하면 올해는 홍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먼저 다 해놓고 하려고 그러면 조금 늦은 감도 있고 올해 또 거창 대표 맛집 10개소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홍보를 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수자 위원 하드웨어가 거의 다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드웨어는 지금 다 안 된 것 같은데, 진행 중인 게 더 많은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용도구역을 지정을 해서 별도로 가야 되는 사업들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상가들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시설물이라든지 개선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다 그렇게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면밀하게 잘 추진을 해 주시고요. 426쪽에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 1억 1,600 됐네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급 대상이 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어느 단계까지 가는 겁니까? 이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예산만 이렇게 내려왔고요. 세부 시행 지침이 아직까지 안 내려와서 아마 연말 안에는 바로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 상반기에 조기 집행 때문에 연말 안에 지침이 내려오면 이거는 또 조심스러운 게 저희들 행복나눔과하고 같이 협의, 행복나눔과에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 중첩이 되지 않게끔 선별을 해야 되는 작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수혜 인원이라든지 1인당 지원 금액은 아직 모르겠네.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제 내시 금액만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확보만 해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그거는 내려오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내려오면 철저히 준비를 잘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소장님, 심심하시죠? 소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행복농촌과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되게 많네요. 특히 이제 농촌 협약 사업 중에 기초생활 거점사업, 이게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 일반 농어촌 개발, 농촌중심지 활성화 취약 지역 개조, 이라고 상당히 많네.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이게 보면 이래 공모사업 이런 게 좀 선정이 되면 의회에 예산만 승인받을 게 아니고 사전에 좀 계획 단계에서 우리한테 의견도 좀 내고 하면 어때요? 의회 보고도 좀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항은 공모받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데 기본계획 단계라든지 이런 중간 사항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해서 시골로 가면 또 면 단위로 가면 또 이래 동네의 모양도 많이 바뀌고 그렇게 하면 굵직굵직한 사업인데 위원들이 사전에 진행되는 걸 좀 알고 있으면 서로 의논도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중심지 사업하고 기초생활 또 동산마을 큰 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 상황이나 문제점, 이런 사항들의 경과 상황하고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그리고 이게 제가 좀 있다 5분 발언도 할 건데, 자유발언도 할 건데, 이게 큰 마스터 플랜을 좀 짜야 돼요. 이게 물론 지금 보면 못 하고 있다는 건 아닌데 서로 간에, 예를 들어 유기적이고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고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훨씬 효과가 배가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이 정도 가져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창군 전체에서 마스터플랜을 좀 짜고 거기에 대해서 실·과에서도 의논도 좀 하고 저쪽에 있는 다른 과에 있는 사업들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또 뭐 있는지도 고민을 좀 하고 이러면 훨씬 효율적으로 이게 좀 진행이 되고 사업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고민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우리 당초 이제 우리 생활권 계획이나 우리 군 종합 계획하고 연계해서 이제 되긴 됐는데,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 진행하면서 조금 저희들이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 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중심지 우리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축협부지에 있는 부분들은 인구교육과의 인구소멸 대응기금하고 저희들 중심지 활성화 사업해서 같이 이제 모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인구교육과에서 하는 청년 창업 센터하고 이게 이제 연계돼갖고 하기로 이렇게 계획은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모양을 갖출 수도 있고, 거기서 또 다른 부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면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하는 데 좀 유기적으로 결합을 하면 배가 된다는 얘기죠. 효과가.
그래서 우리가 있는 예산을, 어렵게 따온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100% 주민들에게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하시고, 414에 거창사과 푸드코트 이 부분에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게 문제가 아니고 홍보 마케팅에 3,000만 원씩 계속 쓰시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1회에 500만 원씩 해가지고 6회 이래 잡아놓은 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예, 저희들이 국비 사업이 이제 종….
○김홍섭 위원 제가 질문 안 했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하면서 공연팀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지금 사실 푸드코트하고 지역 먹거리 센터가 살아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올해 말로 끝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불러모을 수 있는 그거는 이벤트성 행사는 저희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올해는….
○김홍섭 위원 지금 몇 년 차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3년 차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중간 포기도 한 게 있었고.
○김홍섭 위원 이 부분은 서로 어차피 푸드코트나 뭐 거기 있는 어디고, 뭐고 애플, G-애플인가하고 그쪽하고 사실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저도 이제 본 위원이 조금은 내년까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하여튼 코로나도 있다고 그러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415쪽에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제품 개발, 이래 돼 있는데 예산이 4,400 감액됐네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2003년부터 젤리 3종, 요거트바 제작 이래 하고 있는데 경쟁력이나 아니면 실적은 어때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조금 감했던 이유는 신규 개발을 한 제품들을 조금 더 이제 판매도 하고 홍보를 해서 조금 지역 경제에 이바지를 하고 그 성과를 봐서 또 신규를 한두 개씩 또 이렇게 연차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신규 제품 개발에 중점을 했다면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단계를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인터벌을 뒀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잘, 그래 그러니까 잘 나가냐고 이게? 판매가 잘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요거트바나 사과 젤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요. 올해 처음으로 만든 그 자두 젤리 같은 경우도 지금 맛이 좋다라고 평이 많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서 그 성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416쪽에 귀농·귀촌 유치 지원 이 부분에 예산은 2,2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귀농귀촌인 연합회 육성 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네요. 육성 지원은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귀농귀촌 육성 지원에, 여기는 육성 지원은 선진지 견학하고, 교육, 일손돕기, 각 지회별 이제 읍·면별로 지회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지회별로 소통 행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사실 귀농인 연합회가 좀 침체가 돼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부가 새로 바뀌고 하면서 하려는 의지가 보이고 그래서 이런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내부단결 제가 얼핏 들리기로는 귀농귀촌인 연합회 내부 단결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던 건데, 지금 귀농인의 집도 있고, 귀농인 집이 어디 있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귀농인의 집은 18동은 읍·면별로 다 있고요. 2동은 원래 이제 신규로 신축한 2동은 웅양 곰내미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귀농, 귀농이 아니고 귀농귀촌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모르는 분도 많아요. 어디 있는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연합회에 가입을 하시면 정보가 제공이 되는데 안 하시니까….
○김홍섭 위원 연합회가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뭘.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그 귀농을 하실 때 저희 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그런 안내를 충분히 드리고 있고 또 산천수라든지 이런 홈페이지를 활용을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전혀 뭐 오시지를 않고 하시는 분들은 개개인을 찾아가서 알려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귀농귀촌인 연합회 육성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그 내용 중에 아니면 다른 별도 예산이라도 이게 일반 거창군에 오시는 귀농귀촌인한테 홍보가 따로 필요하다고요.
이게 그 사람들이 보면 대체적으로는 대충 어디 뭘 지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냥….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올해까지는, 작년까지는 사실 이제 각 읍·면별로 지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집행부가 바뀌면서 각 읍·면별로 지금 지회를 정했고, 지금 8개 면은 지금 이제 지회가 결성이 됐고요.
아직까지 결성이 안 된 면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다 이제 12개 읍·면을 다 결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보들을 그 면 단위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오시는 분만 그냥 받지 말고 수동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귀농귀촌도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회를 통해서 좀 더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412쪽에 로컬푸드 기반 조성 이 부분에 북상면 주말 장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북상면에는 여름 성수기 철이 되면 도로가 마비될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황점 주차장하고 월성 마을 앞에 보면 그 숲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제 간이 농산물 판매장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주민 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한 건데, 저희들이 여름 한철 그 시기에 나오는 농산물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확대할 생각은 한번 해, 지금 처음 하시는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올해 처음이라서 예산을 당초 요구는 조금 더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하자고 또 우리 최준규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도 별도로 한번 챙기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도 평가를 해보고 확대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범적으로 지역 농산물 홍보도 되고. 녹색 곳간만 중요한 거는 아니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쪽에는 다 외지인….
○김홍섭 위원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데 사실은 그게 있어야 돼요. 판매장이. 농산물 판매장이.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래서 이제 올해 한번 해보고 또 반응이 좋으면….
○김홍섭 위원 저가 좀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조금 전에 표주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창이 사과가 그래도 좀 이름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근데 이래 들어오는 초입이나, 거창을 초입에 들어올 때 사과 판매장 정도는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 딱 들어올 때의 상징인데. 그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농산물이 거기서 농산물을 전시하고 팔면 들어오고 나가다가 살 수도 있고 그 이걸 보고 홍보도 될 수 있고 하는 부분인데 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부분이 들고요. 잘 하시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G-애플하고 먹거리 센터를 활용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나들목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오가다가,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살 수도 있으니까. 홍보도 되고 판매도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게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419, 420에 농촌 체험마을 관련 있죠?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경쟁력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 체험 마을은 지금 산촌 생태마을 2개를 빼고 산촌 생태마을도 저희들이 지금 체험 마을로 등록은 돼 있는데 생태 체험 마을 2개를 빼고 12개인데 올해 지금 방문객이 아직까지 최종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11월 말로 한 12만 명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김홍섭 위원 12만 명이 방문했다는 거는 굉장한 숫자인데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러니까 이제 12개 체험 마을에 체험과 숙박을 하시는 분들을 카운팅을 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체험 마을 중에도 잘 되는 체험 마을이 있고 또 못 되는 체험 마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이 있는 체험마을은 인센티브를 주고 또 못하는 체험 마을은 자동적으로 아마 세월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체험 마을에 관련된 거, 이게 한 지가 꽤 됐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오래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한 3년 치 실적 좀 저한테 좀 주세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 구축 사업. 결국은 먹거리 재단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423쪽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세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어,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군 관내에 그 먹거리 관련 시설이 7개가 있습니다. 5개는 준공이 돼서 지금 운영 중이고요. 2개는 이제 우리 ’25년도에 준공 예정인 신활력 가공공장하고 ’26년에 준공 예정인 유기농 산업 복합 서비스 지원단지까지 하면은 7개소가 됩니다.
근데 이 7개소를 관리하는 부서가 각각이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지금 현 상황으로는, 시스템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운영하는 조직도 경영적으로 전문화된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청양군 지역활성화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 보면 마케팅팀, 기획 생산팀, 통합급식팀, 가공지원팀, 직매장팀 해서 5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가 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우리 거창군만의 특성화된 어떤 시책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이제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청양군의 사례를 보면 이 재단을 통해서 먹거리 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결국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까지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준비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 질문도 안 했어요. 그냥 설명만 들은 거예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지금 기초조사 용역을 하셨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지금 타당성 검토, 도에 수수료 때문에 850만 원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8,500만 원.
○김홍섭 위원 8,500만 원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게 검토, 기초 용역 조사하고 타당하다고, 좀 설립에 타당하다고 좀 동의가 될 때 그때 예산을 반영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먼저 이래 올리셨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위원님, 지금 저희들 농정국장이 우리 고향 사람이고요. 또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친구라서 지금 농정국에 보면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기획예산담당하고 같이 협의가 들어갔을 때 도의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제 어차피 우리 재단은 승인은 거기서 해 주는데 그런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그렇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바쁘다고 바늘 허리에다가 바늘 실을 묶을 수 없는 거고, 그죠? 바늘귀에 꿸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아무리 이제 예산을 따오기가 용이하다고 그러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업히지도 못하는, 기어다니지도 못하는데 뛰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업을 철저히 검토하고 단계대로 가시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소장님 계신데, 뭐 사실은 부군수님도 듣고 군수님도 들으셔야 될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나중에 뭐가 되는가 하면요,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농촌 사업 많잖아요. 그죠?
예산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산을 따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고, 다음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갈지, 내용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필요해요. 따 놓으면 그게 덜렁 건물만 남으면 나중에 운영비 다 어떡할 겁니까? 그죠?
짓는 데, 짓는 데만 예산을 따오면 그다음에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 뒤에. 꼭 필요한 사업을 따 와야 되지. 뭐 이 사업을 보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전체적인 고민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해야죠. 하려면. 100개를 하면 뭐 합니까? 10개도 제대로 안 되면. 10개를 하더라도, 10개를 따오더라도 7개, 8개가 제대로 되면 훨씬 그게 나은 거예요. 그죠? 안 그러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신중하게 하시고 좀 꼼꼼히 좀 챙겨 보십시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알겠습니다. 이제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고 타당성 평가하고 진행하는 데 약 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재단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2026년 1월입니다.
그래서 ’25년까지 마무리해서 ’26년도에 이제 설립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없도록 하나하나 야물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단이 그러면 설립되면 재단이 직영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로컬이나 급식센터나 이렇게 일하시던 분들은 고용승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고용승계는 그게 각 센터나 이런 데서는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인력들은 돌아가야 되고요. 어차피. 거기는 뭐 선별을 해야 되고, 포장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분들이고, 지금 관리 업체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축협에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분들은 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약초 가공, 뭐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제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뭐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제가 지금 약초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가 아니라서 판단을, 파악을 못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되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가급적이면 그게 기존에 하시던 다른 부분에 있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시던 분들도 이게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박수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합시다. G-애플 있잖아요. 푸드코트에 대여료가 하루에 대여하면 200만 원, 반나절은 100만 원이죠? 그 주민들 의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대체적으로 들어보면 그게 대여료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하루에 1일 사용하면 한 100만 원 정도 하고 오전, 오후나 한 번 사용하는 거는 50만 원 정도 하면 되겠는데 그 대신 그렇게 하면 부담 없이 더 많이 활용을 하면 수입료는 비슷하고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부담이 돼서 사용하기가 좀 거부감이 있다, 이런 여론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싸다는 생각은 한 번 안 해보셨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대관료 부분은 저희들이 주말에 이제 이분들이 영업을 했을 때 그 수익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로 평균적으로 보면, 한 3~400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그거를 포기를 하고 대관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식 시작 전부터 쭉 오셔가지고 식사하고 폐백 피로연까지 보시고 가면 거진 하루입니다.
그분들의 손실 보상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높다고는 판단을 안 하는데 다시 한번 그거는 같이 협의를 해서 적정선이 어떤 것인지 한번 검토를 별도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주말에 매출액이 3~400이 아니고 순이익금이 그 정도, 매출액
이. 그러면 그 매출액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이야기가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비싸다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근데 저희들 거창에 있는 예식장 대여비로 생각을 하시면….
○박수자 위원 예식장이 지금 대여료가 얼만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식장 대여료는 제가….
○박수자 위원 한 200만 원, 200만 원 정도 아닌가? 예식장 대여비도 200만 원 정도.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뜻을 이렇게 충분히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같이 한번 협의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418쪽에 맨 위에 상단에 보면 귀농 농촌 살아보기 보상금에 올해 예산이, 아니야, ’25년도 예산이 ’24년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거든요.
’24년도에는 40만 원에 네 팀에 6개월 해갖고 960만 원이고 올해는 20만 원 4팀에 6개월 해갖고 480만 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게 이제 살아보기를 하시면서 그분들이 그냥 말 그대로 놀고 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부분들은 찾아다니면서 일도 좀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비만 지원해 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조금 줄여봤습니다. 올해.
○박수자 위원 이 부분 보면 인구 증가에도 기여를 할 것이고 거창군 홍보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아요. 거창군 자체 예산이잖아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도비가 따라오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야, 이거 거창군 자체 예산이잖아?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418페이지 귀농귀촌 살아보기 아닙니까?
○박수자 위원 아니잖아요? 기타 보상금 이거는 군비잖아?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기타 보상금은 군비입니다.
○박수자 위원 자체 재원이잖아. 자체 재원인데 반으로 줄였단 말입니다. 이 부분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보아지거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427쪽에 로컬푸드 특판 이벤트, 북상에, 이 부분에 아까 우리 예산을 얼마 올리는데 이만큼이라고 했어요. 2,000만 원으로 처음에 계획했을 때. 421쪽에 하단 로컬푸드 특판 이벤트 북상면 주말장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게 당초에 예산 요청을 하기는 4,000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랬습니까? 이 부분은 한 2,000만 원 잘했다고 보아지는데. 왜냐하면 지금 황점 같은 데 관광객이 너무 줄었어요. 여름에 옛날 같으면 황점에 그 텐트 하나 치려 하면 진짜 힘들었고 새벽부터 가서 해야 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올해는 막 엄청 줄어가지고 거의 뭐 거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000만 원 차라리, 2,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얼마 정도의 성과를 보고 하는 건 잘 됐다고 보이고 약간 걱정은 돼요. 옛날만큼 여기 관광객이 택도 없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위원님, 보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영 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민원이 많아가지고 올해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랬어요? 그 관광객들은 갔다 오시는 분마다 많이 줄었어…. 하여튼 그러면 일단….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거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평가를 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위원장이 하나만 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더운 날씨에 별바람언덕을 추진한다고 직원분들하고 전체 고생 많이 하셨고 내나 그 427쪽에 별바람언덕, 그거 안 있습니까? 그 화초류 구입. 그 언덕에 화초류하고 또 경사면 화초류 구입 이게 왜 다릅니까? 따로따로 잡혔는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법면에 보시면 이제 경사가 좀 심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거기 지금 억새가 일부 심겨져 있고 듬성듬성 또 이 빠진 거 같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거는 잘 번지는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올해 위원님께서 가서 보시면 저희들이 그린나이트라고 똑같은 억새인데, 그린나이트라고 이거는 이제 꽃밥이 봄까지 안 떨어지는 꽃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억새는 꽃밥이 다 떨어졌고요. 지금도 가서 보시면 꽃밥이 안 떨어지는 그 그린라이트라는 품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을 그거를 확대 식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또 자연적으로 또 번지는 거는 또 그대로 가서 가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최준규 그 밑에 보면 화초류 깔린 물품 구입 6,000만 원 잡혔잖아요. 그죠? 뭘 구입을 하는 데 6,000만 원이라 잡아놨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여기는 약재비하고 그러니까 원체 면적이 넓다 보니까, 한 번 약을 치면, 거기도 내가 국화과이기 때문에 응애라든지 흰가루병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많이 오거든요. 한 번 약을 치면 약제비도….
저희들이 성수기 사람이 많이 올 때는 드론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육묘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인력으로 방제를 합니다. 그거는 약재비하고 그리고 이제 퇴비 구입비하고 퇴비를 일반 살포를 하고 움푹진푹 한 데는 또 비료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그는 유박 구입비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알겠습니다. 근데 저 다른 거는 다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교통 용역비 안 있습니까? 1억 잡아놓은 거. 너무 용역비 1억이면 좀 과하다 싶은 느낌이 드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았지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올해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기초용역비, 아니 교통 용역비가 5,000만 원이었는데.
○위원장 최준규 5,000만 원이면 되는데 왜 이거까지 잡았냐는 이야기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5,0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올해 연휴 일수가 갑자기 늘어나 버렸다 아닙니까? 그지예? 연휴 일수가. 그러면서 징검다리 휴무던 게 휴무일로 바뀌어 버리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사실 다른 예산을 가져와서 썼습니다. 그렇게 한 금액이 6,8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준규 다른 데서 가져왔었던 예산이.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예. 이제 다른 우리 과에, 다른 과의 예산도 좀 빌려 쓰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한 6,800이었고. 올해 노조 홈페이지에 저희들 인력 동원한다고, 노조 홈페이지에 50 몇 건이 올라오고 막 그랬었다 아닙니까? 그지예?
○위원장 최준규 그래 올해부터는 그 출장비 다 그거 지급하는 걸로 됐잖아? 공무원들 출장.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별도로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사실 공휴일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보름, 공휴일만 보름이었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런 기간에 사실 인력들을 동원을 한다는 게 저도 공무원이고 뭐 그렇지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내나 그 인력들은 또 우리 거창의 인력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위원장 최준규 그런 부분도 포함이 약간, 그렇게 나는 이렇게 용역만 봤을 때는 좀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외지에서 오는 분은 몇 분 안 됩니다. 대부분 거창 분들입니다. 예.
○위원장 최준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체육시설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참조)
1. !#A5485##283_2025 본예산 산건위 검토보고서#!
2. !#A5486##283_산건위 예산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김홍섭 , 표주숙 , 최준규 , 이홍희
박수자
○의회사무과
주무관 , 고영운
정책지원관 , 배기정
정책지원관 , 정현주
정책지원관 , 백수연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동석
농업축산과장 , 최남미
농업기술과장 , 김규태
행복농촌과장 , 곽칠식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