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5년11월10일(화) 10시0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1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심사된안건
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1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군수제출)
0 녹색환경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농축산과
0 농업소득과
0 마을만들기과

---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배석을 하셔야 하지만 10시에 위원회가 있고 또 11시에 방송 인터뷰가 있으시고 해서, 내일부터 꼭 자리에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양해말씀을 주고 가섰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1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향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녹색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축산과 농업소득과 마을만들기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하는 담당 과장께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하시면서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녹색환경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사항 89쪽에.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박희순 위원  예. 거기 조치계획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설치를 해 주신다 그랬는데, 조치계획에 대해서 어제 제가 오후에 다녀왔습니다.
생태공원을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생태공원에 체험과 학습을 좀 더 신나고 재미있게 하려면 놀이시설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셔 가지고 (웃음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93페이지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형남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옛도랑 살리기 복원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고향의 강은 좀 규모가 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옛도랑 살리기 복원사업하고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업무가 같이 연계되어 갖고 어떤, 협의를 합니까?
지금 이것이, 같은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지만 부서가 다르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의 소하천 정비사업은 거의 이·치수 방향으로 조성을 하고.
○형남현 위원  그렇지요, 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전석쌓기라든가 그런 부분이고 ,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물길 조성하고 또 소를 만들고 거기다가 수생식물을 심고 이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옛도랑 살리기사업하고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업무가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사업 주체는 건설과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간에, 같이 업무가 병행되어야 어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게 지금 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잡고 있습니까, 앞으로 잡을 예정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남현 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만 이게 진짜 완벽한 작품이 나오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물 흐름만 해 가지고 그냥 소하천 정비사업, 폭도 좀 팍 넓히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형남현 위원  현재 기존보다? 그리고, 지금 녹색환경과에서는 옛도랑 살리기이고, 어찌 보면 사업이 안 맞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형남현 위원  복원 사업이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건설과는 막 확, 드러내는 사업이고. 녹색환경과는 복원사업이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두 부서가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옛도랑도 살리는 취지도 있고 환경도 보전하면서 또 소하천사업은 소하천 사업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서로, 업무가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상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쪽에 전기울타리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0쪽.
전기울타리 여기 보면, 소농가에만 지원 방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전기울타리를 권역별로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예.
○변상원 위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실적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6군데 권역별로 해 갖고, 했습니다.
○변상원 위원  아! 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변상원 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방안을.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것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여건이 좀 맞으면 좋고, 여건이 안 맞으면 또 어찌할 수 없고, 저희들이 권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 권역으로 하면 금액도 싸고 많은 구역을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디다.
○변상원 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쪽에 한번, 화장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시설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서 사실, 볼일을 보고 오면, 손 씻는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 잘 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92쪽, 환경오염 방지대책 철저 관련인데요, 북상의 위천천 주변 펜션 난립 관련해서요, 기존에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신규로 펜션이 지어지고 그럴 때에, 건축 관련법상의 그런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동의서를, 우리 거창은 좀 특별하게, 법적인 어떤 그런 내규를 만들어서라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어떤 갈등의 요소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요, 또 본 위원이 환경심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가서 보면, 우리가 봤을 때에는 크게 하자가 없어 보여도,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피해 상황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줄 수 있는 또 주체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열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359쪽 한번 보겠습니다. 청정한 자연환경과 함께하는 생활환경 관리의 두 번째, 야생동물 상생관리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멧돼지를 얼마나 잡았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총 241두를 포획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많이 잡았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최광열 위원  241두? 고라니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고라니가? 고라니도 많이 잡았습니다. 346마리를 잡았습니다.
○최광열 위원  많이 잡았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3개 단체가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최광열 위원  또 인명 피해, 농작물 피해 보상도 지급하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자 인센티브도 주고, 수렵장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한 해 농사지은 농작물 피해가 있어 가지고 시름이 많이 깊어지고, 우려를 많이 하고, 이 개체수가 자꾸 해마다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지금 다른 시·군 지자체에 보면, 멧돼지의 경우에 포획 수당이 한 7만 원? 고라니 같은 경우에 한 5만 원.
우리 군에는 5만 원, 3만 원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 좀 적어서, 피해 방지단 이 사람들의 참가가 저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전 시·군의 것을 한번 빼 봤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빼 보니까 거의 비슷한데, 저희들 군보다 많은 데도 한두 군데 있고, 또 적은 데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인근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상향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그런 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수렵장 또 운영을 하니까, 올해 한번 포획하는 수량을 보고, 또 추이를 봐 가지고, 그렇게 검토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363페이지 중간에 지하수 보존 관계, 본 위원이 참 관심 있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올해도 우리 군에 한 80여 공을 개발을 했고, 또 군 전체로 봐서는 한 8,000공이 아마 넘을 겁니다. 8,000공.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엄청난 숫자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전에 우리 실무로 근무할 때 봐 보면, 개발업자들이 별 관심을 안 가지고, 개발해 놓고 사람들 안 보면 그냥 끌어다 묻어 버리고, 이래 가지고, 지표수가 들어가 가지고 오염이 되는 그런 경우, 또 지금 관정이 하도 많다 보니까, 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방치공도 많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엉망입니다, 엉망. 그래서, 녹색환경과에서 금년에 또 이런 체계를 수립하고, 방금 감사 지적 사항에도 착수 보고제 한다 해 놓았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DB 구축해 가지고, 여하튼 이 지하수 부존 자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규명해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본 위원도 이것 애착을 가지고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377페이지에 보면 북상 월성계곡의 오수처리시설, 이것은 음식점이 총, 숙박시설, 음식시설 해서 43개소나 된다고 되어 있는데, 처리시설 하는 차집관로는 묻어져 있습니까?
관로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최광열 위원  아! 개인의 그러면 탱크로 되어 있네,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여하튼, 이것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하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좋은 빛 환경조성 사업 추진에, 가로등 교체 LED 조명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가로등 설치하는 것하고 녹색환경과에서 가로등 설치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어떻게, 이분화되어 있습니까, 업무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빛 공해 차단입니다. 빛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절전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일반전기가 들어오면 LED가 안 들어오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빛이 들어와도 바로 반사가 안 되고 좀 좋은 거고 쉽게 말해서, 환경적으로 안전한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 안전총괄과는 그냥 어둠을 밝게만 해 주면 되는 가로등이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우리가 그 사업을, 올해 받아 갖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1회성으로 끝난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우리가 지금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돈을 받아 갖고 했는데, 내년에는 지금 사업이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사업이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래 갖고 환경부 담당자들이 내려와서, 실지로 해 놓고, 좋은가 안 좋은가를 평가를 하고 좋다 하면서 (웃음)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하면 전 가로등은 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남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거창이 에너지 자립도시이고 또 녹색환경과에서 에코에너지 체험학습관도 조금 조성을 하는데 사실은 LED조명 다음에 진행되어야 될 게 태양광 가로등이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오히려 LED도 중요하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태양광 가로등 쪽으로, 어떤 이런 사업이 있으면 LED도 상당히 전기료가 줄어들기는 줄어듭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우리 거창 에너지 자립도시에 맞게끔, 태양광 가로등도 한번 건의를 해 갖고 설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생각합니다.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위원장 김향란  천천히. 예, 천천히 하세요.
○형남현 위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형남현 위원  또 뭐라 할까 싶어서.
○위원장 김향란  아니, 안 뭐라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360페이지, 민·관이 함께하는 쓰레기 없는 클린거창 조성, 정일 정시 사업 이것,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이니까, 거창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까?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시간에 쓰레기 배출해 가지고, 쓰레기 없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이것은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형남현 위원  이것 누가 만들었는지 상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웃음)
○형남현 위원  정말로, 이렇게 하면 정말로 길거리에 쓰레기가 없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배출 시간하고 이런 걸 맞춰 주면, 낮 시간대는 실제 거리에 쓰레기가 없는데, 이걸 안 맞춰 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정일 정시, 이 사업을 홍보 잘해 가지고, 어느 분이, 어느 공무원이 그, (웃음) 아이디어를 했는가 아주, 정일정시라는 용어도 좋고, 하여튼 잘 활성화시켜 가지고, 진짜 거창이 쓰레기 없는 시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371페이지 거창 창포원 조성사업, 녹색환경과에서 열심히 잘 진행되고 있는데, 236억이라는 돈이 투입되어 갖고 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은 제일 걱정되는 것은, 물론 국제원예 힐링박람회는 연기가 되어서 다행이고요? 이것 나중에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관리운영비?
이 사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후의 관리운영비를 어떻게 부담할까 그것도, 참 큰일이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부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순청의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국가 정원이 10만 평 이상 되면 공원을, 국가 정원으로 등록을 해 줍니다.
등록이 되는데 우리가 거기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 지금 방향은, 국가에서 운영비를 받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 되면, 여하튼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무상으로 한 몇 년간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이 3개 예산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3개 예산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형남현 위원  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없는 살림에 막 이리 짜고 저리 짜고 해서 맞춘,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형남현 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참 버거운 사업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형남현 위원  왜냐하면 그냥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생물을 계속 유지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 차후에 관리비가 그런데, 국가에서 운영비를 관리비로 받을 수 있도록 그 조건에 맞게끔 지금 조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자체 수입을 발생시켜 가지고, 운영관리비에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376페이지 감성 생태도시 거창인데, 감성이 용어가 뭡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감성 생태여행 코스 개발 및 지도 제작 배포, 감성 생태여행, 감성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보고 느끼는 우리가 생태 부분에,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형남현 위원  아! 그냥……. 대충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용어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형남현 위원  예, 좋습니다. 377페이지의 북상 월성계곡의 오수처리시설, 이게 참, 창조산업과에서도 지금 월성계곡, 여기 대단위 개발 10억을 들여 가지고, 월성계곡 명품 여가문화 산업화 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1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캠핑 민박 펜션 식당 여러 가지 체험학교까지 이렇게 운영한다고 개발을 했는데, 이 부분도 아까 건설과의 옛도랑 살리기하고,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해야 된다 하듯이, 이 부분도 지금 창조산업과에서 10억,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 대충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사업이 시작될 때 녹색환경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올여름에도 가물어 가지고 지금, 월성계곡이 완전 똥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오·폐수는 근본적인 오·폐수 관을 묻든가 그것부터 만들어 놓고 무슨, 사업이나 개발이 들어가야 되지, 안 그러면 월성계곡이 올해도 아마, 거창 여기 계곡에 와 갖고 실망하고 간 관광객도 많다고 해요.
제 지인들도 몇 번 전화가 와 가지고, 물이 예전같이 않다 해서 올해는 가물어서 그렇다고 제가 핑계를 대었는데, 개발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어떤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그것부터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제발하고 타 부서하고 협조 좀 같이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카페테리아 시범 운영, 이 장소는 그러면, 내나 건흥산 입구에 이걸?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우리 창포원입니다.
창포원에…….
○형남현 위원  창포원에 한다고요? 아닌데요? 카페테리아는 지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에코에너지 파크에.
○형남현 위원  안에다 이걸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안에는 우리가, 4D 영상관하고 이런 것, 교육시설하고 들어가 있고 지금 카페테리아 이 부분은, 신재생, 그러니까 태양열을 이용을 해서 체험기구를 구입을 해 갖고.
○형남현 위원  그러면 앞의 카페테리아, 건흥산 입구에 만드는 것하고는 다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다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장소가 나와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대상하고 시기 인원 내용하고 다 나오는데 장소가 어디인가 몰라서, 카페테리아 시범운영이라 해서 저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은, 예, 우리, 창포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형남현 위원  에코, 거기 시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내용에, 제가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감자도 삶아먹을 수 있고 계란도 구워먹고 다 되는데, 팝콘 만들기는 어떻게 팝콘을 만듭니까, 태양광 갖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도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태양열을 받아서, 전기 오븐이 있답니다, 거기에.
그래서 태양열을 이렇게 딱 비추면 열이, 일정 시간 지나면 열이 올라가면, 그 위에 계란이나 이런 걸, 고구마나 놓으면, 그것이 익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감자하고 계란은, 진공관 안에 물 붓고 넣으면 대번에 삶깁니다.
본 위원도 이걸 다 해 봤는데. (웃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형남현 위원  아! 팝콘 만들기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것은 우리가 태양열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태양열이 있다 하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겁니다.
○형남현 위원  아! 이것 해 놓으면 효과 좋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형남현 위원  체험 효과 좋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9쪽요, 거기 세 번째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우리 군에서는 슬레이트 지붕과 방치된 슬레이트는 어떻게 모아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것은 개인이 우리 슬레이트 처리를 정상적으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사람이 사는 주거용만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방치된 것은, 그 주체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박희순 위원  며칠 전에 동동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 잠깐 뵐 일이 있어서 뵈었는데, 이 슬레이트가 동동 쪽에는 너무 많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래 가지고 이걸 군에서 돈을 지원해 가지고 철거해 주는 것보다, 어느 장소를 정해 놓고, 거기에 모아서 가지고 오면 처리해 주면, 더 빨리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군에서 돈을 지원해 갖고 철거를 하면, 이게, (웃음) 앞으로 백 년도 더 갈 것 같다면서, 그걸 한번 건의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재경 위원님.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여기는 건설과의 댐주변 지역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받는 댐 상류지역 지원사업은 합천댐에서 오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저희들은 낙동강, 저 밑의 창원, 이런 데서, 수계에서, 낙동강 상류지역에다가 지원이, 수돗물에다가 쉽게 말해서, 물 이용 부담금을 받아서 우리 상류지역에다가 보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원 대상 지역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기 있는 합천댐.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댐 상류지역 5㎞ 이내 지역입니다. 5개 읍·면입니다.
○권재경 위원  주로 지원하는 사업 내용은 어떤 걸 지원해 줍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우리가 복리증진 사업하고 농가소득사업하고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는 안 되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건설과에서 거창 남상 남하 신원 가조를 제외한 읍·면에다가 여기에 상응하는, 또 다른 별도 지원을 이것만큼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 읍·면에는 사업이 가는데, 저 위쪽으로 실지로 똑같은데 따지고 보면 (웃음) 물이 내려오는 수계는 똑같은데 지원이 안 되니까,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사실 보니까, 합천댐 5㎞ 반경 내에 있는 읍·면은 혜택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사업비도 되었고 다른 일반적인 지원도 받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형평성이 조금 안 맞기 안 맞겠더라고. (웃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웃음)
○권재경 위원  여기 책자에 없는 걸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자연발생 유원지 조례가 폐지가 되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자연발생 유원지는 그대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닙니다. 그 자체도.
○권재경 위원  그것도?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다 없어졌습니다.
○권재경 위원  없어졌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가조 같은 데 예를 들어보면, 의상봉에 가을철이나 여름철에는 상당한 방문객들이 오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권재경 위원  오는데,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관리부서가 아무도 없더라, 지금. 군에서 서로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폐지가 되고 나니까.
여름철에 사람이 많아 가지고 차가, 용당소부터 차가 못 올라 가지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네,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불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아무도 관리할 사람도 없고, 이걸 관리주체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별도로, 실질적으로 가조 부분은 짧은 구간인데, 많은 인원이 오고, 또 많은 걸 버리고 가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을 우리가 가조면에서 별도 고용을 해서, 일부 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쓰레기뿐만 아니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권재경 위원  차를 입구부터 주차를 해 놓으니까, 큰 차가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주차관리 요원도 필요하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권재경 위원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 군수 밑에 서로 관리를 안 하려 하니까, 다른 데 합천에 떼 줄 수도 없고, 어느 부서든지 관리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쓰레기 처리부분은 저희들이 밑의, 용당소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위의 상정까지는 지금 예산을 편성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쓰레기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화장실하고 깨끗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즌에는 주차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좀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손 씻을 데도 없고 지금 가 보면, 물조차도 없고, 손 씻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이것 너무 불만들이 많더라고. 제가 한번 여름에 올라가 보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좀 어느 부서든지 이걸 맡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서로 관리를 안 하려 하니까 참……. 여하튼 자연발생 유원지가 환경과 소속이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 관리 방안을 검토를 해 갖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거창은 다 알다시피 청정지역 아니겠습니까?
이 청정지역 자체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브랜드인데 여기 환경과에서 추구하는 것도 그런 취지를 잘 살렸다고 보는데요, 우선 크게 방향을 조금 지적하는 형태로 하고, 소소한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민·관이 어우러지는 동네 가꾸기입니다.
369쪽인데요, 여기에 사실 관에서 이렇게, 군 전체의 환경을 지도 감독하고 관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김향란  주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의식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족하다면 그렇게 의식 고양에 많이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목표에서도 보니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측면을 관 주도 때문이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협의체 구성을 잡아 놓으셨는데, 그 환경협의체를 구성을 할 때에는 기존에 있는, 이장까지 만들어져 있는 그런, 기존의 말단 조직만 활용하지 마시고, 이런 취지를 홍보를 해 가지고 일반 가정주부라든가, 각,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행사하고 나면, 직접 나가셔 가지고 이 홍보지를 돌려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또 한번 해 보시면, 아까 몇 페이지죠? 그린 리더도 양성이 있던데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네.
○위원장 김향란  그 그린 리더 양성과정, 그 절차는, 어떻습니까?
몇 페이지냐 하면, 365쪽에, 이게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린 리더 활동도 민·관의 한 내용으로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2인 1조로 가정방문 활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CO2 배출량, 이런 것 진단하고 아까, 그 CO2 상쇄하는 작업, 이런 것들의 또, 표본을 또, 모으는 그런 일을 하겠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이런 분들이, 그냥, 자기 맡은 일 그것만 딱 하고 오는 게 아니라, 환경에 대한 뚜렷한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그 지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 문제를 다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민·관에 대한 그런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아까 여기 그린 리더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을 할 겁니까?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신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이 그린 리더, 지금 우리가 가정방문해서 환경교육 시키는 그 부분 말이지요?
○위원장 김향란  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 부분은 매년 그 그룹이 형성되어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리 되어 있어 갖고.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내나 이 교육 받은 분들 중에서 시간이 되는 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그러면 충원이나 이런 계획은 없구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그린 리더가 총, 초급 중급해서 한 288명이 양성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습디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주로 나와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고 수당도 받아 가지고 가고 이러는데, 실지로 또 교육을 다 받았다고 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안 되는 분들이 (웃음) 좀 있어요.
○위원장 김향란  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학습장 운영하는 부분에도, 푸른산내들의 이순정 씨가, 몇 분을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데, 그분들도 교육을 하는 데 보면 교육이 좀 처지는 부분이 있고, 또 앞서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그린 리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안에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저희들은, 운영하도록 그렇게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향란  예. 푸른산내들이라고 하는 환경시민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우리 녹색환경과가 푸른 거창을 만들어가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키우는 과정에서 앞으로 좀 더 시민단체와 더 협력하시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또 이야기한 부분들이, 창포원 조성이라든가 또 에코 에너지 파크라든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로 환경시민사회단체에다가 주면 훨씬 창의적이고 그리고 또 우리 거창의 특성을 잘 살려갖고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냥 지어만 놓으면 계속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관리비에 대해서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계속, 본 위원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한데, 그걸 현실화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김향란  조금 사소한 부분들을 조금 지적하자면요, 352쪽에, 거기에 보면 자원 재활용 활성화,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폐기물 관련인데요, 저는 쓰레기 봉투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김향란  그게 지금 제일 큰 게 100리터짜리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우리 거창이 그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막 나온 것은 아닌데, 여기에 굳이 연결시켜서 보면, 쓰레기봉투를 지금 3리터부터 100리터까지 있는 거죠?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자! 그러면 100리터짜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100리터 안에 쓰레기를 넣는다면 어떤 쓰레기인가에 따라서 무게가 다르겠지만, 또 어떤 쓰레기는 50리터만 해도 성인 남자가 들기도 힘들 정도의 무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100리터짜리를, 본 위원은 없애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걸 다루는 인부들이 직업병이, 아마 많이 생겼으리라고 봅니다. 근골격의 직업병을 예방시키기 위해서는 이 100리터는 너무, 그것을 만들어놓으면 물론 스펀지 종류나 이런 것은 또 넣으면 크게 무겁지는 않겠지만, 최악의 어떤 기준을 상정해야 된다고 볼 때에 행정은, 사람을 생각한다면, 75리터 규격으로 우리 거창은 가야 된다,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앙에서도 더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도 한데요, 다른 곳은 나중에 되라도 우리 거창만은 사람을 더 중시하는 곳, 환경을 중시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더, 비교우위를 가지려면 75리터를 최대로 하는 이것을 한번 추진해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네, 알겠습니다. 이 쓰레기, 예.
○위원장 김향란  한번 검토,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쓰레기봉투 규격은 환경부에서 전국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실, 전에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한 가지 더, 아까 감성 생태도시 거창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페이지가? 어디. 찾으신 분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기, 아! 여기, 376쪽인데요, 우리 거창이 생태도시로서, 그것도 앞에 감성이 또 붙었어요?
그러니까 5감이죠?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최대한 살린 생태도시다. 그러면, 녹색환경과는 각 다른 과에, 특히 건설과 관련된 과들이 더 아마, 우리 환경과가 어떻게 사업의 색깔을 입혀주는가에 따라서 우리 거창의 모양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가조에 만약에 힐빙 도시 만들려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랬을 때 호텔을 만든다 세운다 그러면, 일반적인 호텔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환경과에서 제시하는 호텔이 나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거창에 맞는.
그러면 좀 생태적인 호텔을 기획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정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네.
○위원장 김향란  그러니까 틀에 박히게 어디나 가는 그런 호텔이 아니라, 우리 거창 가조에 딱 갔을 때에만 있는 호텔, 그런 것들을 해 놓으면 전국에서 가조로 사람들이 몰려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환경과의 또 중요한 역할들을 꼭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사업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잠시 한 10분, 쉬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까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0 건설과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서로 보고를 하되 주요업무 계획은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장시방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건설과 소관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97쪽, 처음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 철저에, 소곡마을 앞의 교량 말입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처음에는 교량 놓는 데 16억 5,000만 원, 그다음 방안이 15억, 최종이 지금 4억인데 이것 참 잘하신 것 같고, 또 소곡마을 앞으로, 그것을 조성한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이 건의를 했는데 실행이 되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도 원이지마는 소곡마을이라든가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런 방법이 제일 타당하다고 해서, 의장님하고 그 마을 추진위원하고, 전임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공사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차후 계획하면서도 주민의 뜻이 반영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열 위원  예. 건설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민원도 많고 평소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형남현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건계정 보도교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 교량은, 교량 폭을 얼마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교량 폭은.
○최광열 위원  폭.
○건설과장 장시방  2.5m입니다.
○최광열 위원  2.5m 같으면 소형 화물차나 승용차가 통과되겠네요?
○건설과장 장시방  통과 못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아! 그렇지요?
○건설과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도교인데 통행 통과 하중은 그러면…….
○건설과장 장시방  오토바이 정도?
○최광열 위원  예.
○건설과장 장시방  지나가면 되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건계정교가 지금 있습니다만, 그것이 원래 인도교입니다. 인도교라서 차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폭이 3m 이상 되다 보니까 지금 영업하고 하는 데 차가 드나들고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통행제한을 해 놓았는데 드나들어요. 통행 제한해도 말도 안 듣고 정말 건설과에서 골머리가 아플 겁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 황강천 저수지 준설 및 추진철저인데, 황강천은 도에서 합니다? 그런데 맨 밑에 원동마을 앞 퇴적토 준설은,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합동교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합동교에서 삼산이수 지나서 국도3호선의 왜, 봉황교, 그 밑에도 지금 퇴적토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고 하는데 거기 나무도 많고 갈대, 퇴적토 이래 갖고 해마다 개인들이 돈을 내어서 나무를 제거하고 있는데, 여기 좀 신경 써서 과장님,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장시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예. 먼저, 올해도 수상 실적이 보니까 농산어촌 개발사업 우수 군 선정, 소하천 정비 추진실태 평가 우수, 국민안전처의 시상금도 받고 했는데 하여튼,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하천 만들기, 좀 전에 녹색환경과에도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녹색환경과에서 옛도랑 살리기 사업하고는 좀 위반됩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해 가지고 물론, 건설과에서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하천을 만든다는데 녹색환경과하고 협조를 잘해 가지고, 어떤 사업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 88고속도로 준공에 따른 도로 여건 개선에, 지금 저 옛날 88 IC에서 심소정까지.
○건설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거기 한국도로공사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아직 그것이 계속, 도로공사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현재 태양광 발전이 킬로와트당 단가가 사업수익성이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낮아지지요.
○건설과장 장시방  그래서 당초계획이 수정 보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 한전 정책은 항상 그렇습니다. 심야전기를 활성화하라 하다가 또 하고 나면 또 없애고 하는데, 발전 용량이든 가격이든, 그것은 거기 들어오면 우리 거창의 관문인데 흉물입니다.
태양광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폐도에 설치한다는 그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는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거창관문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예. 그걸 좀 해 주시고, 400페이지입니다, 400페이지. 88고속도로 거창관문 조성사업, 50억이 드는 사업인데 만남의 광장에 휴게시설을 만들고 또 거기에 특산물 판매장을 만들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회전교차로를 꼭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정확한 위치가 여기가 어디입니까?
나무 캐낸 데, 바로 나무의 오른쪽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현재 거창 신설 IC에서 국도24호선하고 접하는 부분이, 당초 계획은 평면교차 3거리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남부 우회도로도 거기에서 조인이 되거든요?
그래 해서, 요사이는 또, 회전교차로 하는 게, 교통사고 저감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반경 한 80m짜리, 대평 로터리하고 거의 비슷한 추진입니다.
회전 교차로는 이미, 도로공사 계획에 저희 군과 협의해서 반영이 되어 가지고.
○형남현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땅 보상이 지금, 땅 협의가 안 되고.
○건설과장 장시방  보상이 1필지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계속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만남의 광장은 어디에 선다는 얘기입니까? 거기 그러면.
○건설과장 장시방  만남의 광장은 IC에서 나오면.
○형남현 위원  지금은 3거리인데 앞으로 남부 우회도로 연결되면 로터리가 되고.
○건설과장 장시방  IC에서 나오면 바로 우측에.
○형남현 위원  지금 소나무 조경.
○건설과장 장시방  소나무 있는 부분입니다, 예.
○형남현 위원  야~~ 돈을 50억이나 들여가면서, 과연 만남의 광장 이런 것은 필요한데.
○건설과장 장시방  여기는 대부분 주차장이고, 휴게시설 되어 있는데 휴게시설은 파고라 1개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주차장 용도로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도 여기 50억 정도 돈 들여 갖고 도비는 10억이고 군비가 40억이 들어가는데.
○건설과장 장시방  예, 여기에 보면 지특회계를 저희들이 이 사업 때문에 30억 정도를.
○형남현 위원  신청해 놓았습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지특회계를 받아오는 걸로 협의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약속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안 와서, 내일 또, 저희.
○형남현 위원  그래 받아야 받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권한대행까지 행자부에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 지특 30억이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몰라도 군비 40억 갖고 하려 하면 이것, 재정이 열악한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에 둔벙 하는 것이 웅덩이 그걸?
○건설과장 장시방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둠벙?
○건설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예. 우리 웅양의 이홍희 의원은 이런 표현을 잘 알아도, 둔벙은 한참 생각했는데 우리 옛날에, 논 옆에 이렇게, 논에 하나씩 이렇게.
○건설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아! 예, 이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물은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계속 이렇게 담수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407쪽에 여객운수 종사자를 통한 도로 불편사항 개선사업을 넣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제에서 월촌 방향으로 내려다보면 도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거기 도로가 안 좋은 원인은, 도시가스 배관을 할 때 공사를 포장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중간 중간이 움푹 움푹합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예.
○변상원 위원  지금 겨울철도 다 되었고 비가 오면 물이 상당히 많이 고입니다.
그래 가지고 차가 가다 보면 휘청휘청하는데, 지금 겨울 되어서 눈비가 오고 하면, 분명히 거기 깊은 자리에는 얼음이 얼 것입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예.
○변상원 위원  거기는,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도 상당히 유발될 것이고 이런 것은 도시가스한테 이야기를 해서 거기를 재포장을 하든지, 우리 군에서 무슨 방법을 취해 가지고, 사전이 조치를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내어두어 가지고 겨울 되면, 이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예.
○변상원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지금 그 부분 저희가 도시가스공사에다가 하자보수 요청을 해 놓고 있고, 동절기 이전에 준공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지금 현재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어른들이 맨 뒷좌석에 앉으면 어떨 때에는 머리가 천정에 대일 정도로 펄떡 뛴다 할 때가 있거든요?
○건설과장 장시방  예.
○변상원 위원  이런 것은 하루속히 개선을 해 가지고, 사전에 사고 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예. 조기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아까 형남현 위원님 질의에, 회전 로터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책자에는 없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창대학 입구에 보면 회전 교차로가 생겼어요. 지금 시공 중인데, 그 앞에 보면 남대문? 예. 숭례문, 그게 하나 있고 조형물이?
그것은 어디 연계해서 그렇게 생긴 건지…….
○건설과장 장시방  그쪽 부분은.
○표주숙 위원  네. 도시건축과?
○건설과장 장시방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표주숙 위원  네.
○건설과장 장시방  현재의 교차로 부분은 슬로우 시티 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요새 전 세계적으로 회전 교차로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안 그래도 광장으로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회전 교차로로 결정이 되어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저희들 운전을 하다 보면, 지금 위천에도 교차로가 하나 생겼고, 그죠?
○건설과장 장시방  네.
○표주숙 위원  저 위쪽에 가면 수승대 입구에 거기도 생겼고, 교차로가 많이, 시책으로, 국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생긴 것 같은데, 거기에 교차로가 생긴다는 게, 신호체계가 더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달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예.
○표주숙 위원  도시건축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94페이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전 구간 동시 착공, 되어 있는데, 지금 밀양~울산 부분에는 많이 했죠?
○건설과장 장시방  예,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우리 군에도 경유 구간이 있는데 내년에 희망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현재는 교통량이 적어 가지고, 일단 내년도 계획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계되는 시·군하고 계속해서, 국회하고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것이 좀 빨리 착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403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 편입토지 소유권 찾기, 이것이 정말 어려운 시책입니다.
이건 묻혀 있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사업 하면서 도로를 확장해 놓았는데, 지금에 와서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해 놓고, 자식들 손자들이 막 이걸, 쟁송을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일반 우리 도로사업도 분할해 가지고 지목도 안 바꾸고, 보상은 주었는데 등기가 안 된 게 상당히 많아요.
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정말, 좋은 시책입니다.
여하튼 이걸, 올해 1억 2,000만 원 예산을 해 놓았는데, 찾아서 일을 하는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찬사를 보내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고속도로가 11월 말 되면 개통이 되죠?
○건설과장 장시방  그것이, 공사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12월 22일날 전체 구간이 준공되는 걸로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안 그래도 박종권 계장한테 내가 민원 부분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죠? 그것, 지금 공사도 중요하지만 농사짓는 사람들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해 준다 하는데, 11월 중순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민원 좀 해결해 주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그 민원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예! 알겠습니다. 현재 88고속도로 주변에는 저희들이, 준공하고 나면 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가기 전에, 저희들이 계속 독려도 하고 있고, 또 그래도 또 안 되면, 도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려보고, 그렇게 계속해서, 주민 민원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두 위원님? 아! 형 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김종두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399페이지 위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건설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업체는 창원시 소재 회사가? 공동으로 들어와서 3개 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직영을 합니까, 지금?
○건설과장 장시방  현재는 사업량이 착수 단계이기 때문에 거창지역의 석공이라든지 철콘을 가진 회사들하고 자기네들 실행단가를 견적을 받아봤지만, 단가가 여의치 않아서 현재는,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고향의 강 사업을, 지금 위천면 소재지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과장님?
○건설과장 장시방  사용이 많은 위천면, 예.
○김종두 위원  예. 지금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장시방  거기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 사업을,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없고, 또, 지나가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차피 설계는 나와 있지마는, 그래도 지역에 아는 사람들, 이장들이나 어떤 식으로 된다 하는 이야기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건설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사업만 들어와 갖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의문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설계할 때 이장님들 입회 하에서 싹 다 설명회도 했거든요?
과장님!  그 업무 담당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장들하고도 협의가 되어진 가운데 뭘 이야기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건설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그래서, 감독하는 감독관이, 좀 철저히 해야 되고 현장소장들도 설명을 좀 해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설과장 장시방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착공 사항을 면에다 알려주고 도면도 내려주는데, 저희들이 한번, 이장 등청일에 한번 가서, 그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요소요소에 간판 내지는 공사안내 간판 내지는 플래카드를 설치해서 주민 인식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야, 어디까지 언제 한다, 그리고 농작물 곁에 또 심어놓는 데도 있어요.
○건설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하천 가에. 그 사람들도 언제 뽑아야 될 건지 지금 가을철인데, 뽑아라 하고 좀 있어도 된다 하고 그런 것들도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예, 거기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형 위원님?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예. 제가 아는 범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8고속도로는 11월 23일 아마 개통될 겁니다. 지체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밤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사항이 뭔고 모르지만, 주 도로 옆의 부대시설 도로, 그것은 아마 이것 개통하고 나서 각 구간에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다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예. 본선부터 하고.
○형남현 위원  예, 본선부터, 본선이 촉급하기 때문에 하고, 그에 대한 농로와 관계되는 부대 도로들은 다, 구간마다 다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
○건설과장 장시방  고맙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00쪽에 88고속도로 거창관문 조성사업입니다.
만남의 광장인데 이것은 양쪽 차선에 사람이 한 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전 교차로죠, 그죠?
○건설과장 장시방  만남의 광장이 사거리에 접하는 부분에, IC에서 빠져나오면 바로 있고, 그 부분에다가 회전 교차로가 당초 평면계획이었는데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회전 교차로를 도로공사에서 일부 투자를 하고 거창군에서도 사업비가 증되는 부분을 일부 협의해서 추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여기 시설이, 아까 화장실 파고라 휴게시설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농산물 판매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현재 농산물 판매장은 인근에.
○위원장 김향란  예.
○건설과장 장시방  인근에 있는 로컬푸드가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이리 옮겨오는 것으로 저희들 당초 계획은 잡아봤습니다마는, 현재 로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장은 별도로 설치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도 외지의 차들이, 특히 거창에 관광차, 등산하고 가는 차들이 봤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한 번 더 재고를 해 봐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김향란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위치가, 접근하기도 힘들고, 특히 큰 차가 쉽게 접근하려면, 판매장은 입구 쪽으로 나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예.
○건설과장 장시방  로컬푸드도 내나 회전 교차로에 거의 반영이 되니까, 로컬푸드 바로 옆에 보면 또 화물 주차장도 있고 해서, 한번 신축적으로 보고, 또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외지인들 눈에 확 띌 수 있는 곳에 판매장을 위치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아울러서 407쪽에, 여객 종사자 활용하는 도로 불편사항 개선 정책, 이것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건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예, 감사드립니다.
택시, 사실 종일 핸들 앞에 있는 분들이 도로를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 제일, 이분들을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백만 원밖에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특히, 택시 기사분들이 지역 문제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정보도 빠르시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 갖고 이렇게 민원을 건의하러 청에 오거나, 의회에 올 수 있게 하려면, 상품권, 어느 정도 줍니까? 동일합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상품권은 연말에, 신고 건수를 누적을 봐서, 그렇게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김향란  작은 거라도 이렇게 누적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구요, 그리고 더러는, 우리 군정에 큰 이익을 주는 그런 건의일 수도 있고, 그럴 때에는 조금 더 많은, 예,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 새롭게 신규로 진입하는 것은,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택시 운수업체, 5개 업체죠?
○건설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김향란  좀 모아놓고 또, 서흥여객이라든가 버스 기사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동기 유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혹시나 사업이 아주 활성화되어 갖고, 이럴 때에는 추경에도 예산 확보를 하셔 가지고, 민·관 협치의 어떤 모범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11시 50분인데요 점심을 드시고, 진행하는 게, 좋겠죠, 그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건축과가 좀 내용이 많고 하니까요, 그러면, 1시 반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0 도시건축과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서로 보고를 하되 주요업무 계획은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도시건축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07쪽 대동리 회전 교차로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민원이 계속 있어 가지고, 계속 행정 공문을 한 십여 차례 넘게 막 보내시고 민원 해소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남아 있는 분들, 그 문제를 해결할 그런 방법을, 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되지 않나, 지금 철거 사업은 어떻게 되…, 사업비를 다 집행 못 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16동 중에 지금 6동은 미철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6동 남아 있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10동은 철거를 하고.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런데 금액은 집행이 다 못 되었겠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김향란  전체 예산에서 그죠? 철거비용은 규모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다 치고, 거기 업자가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업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철거는 지금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철거 업자는 그렇고, 거기, 건설업자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직까지 공사 업자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업자, 아직 안 되었구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김향란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남아 있는 분들이나 새로 입주하신 분들 간의 갈등 조짐이 보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 부분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영대 가정의학과 쪽에 있는 중앙치과라든지 대동약국 광보 한의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신축 중인 건축물이 완공되면 아마 11월 말 정도부터 해서 이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하고는 약속을 해 놓고 있고, 삼보의원도, 앞의 건축물이 철거되는 시점에, 자기들 가설 건축물은 철거하고 수리하는 걸로 해서 이미 협의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서 다소, 12월까지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제가 1, 2동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솔레미오 레스토랑 하던 부분이, 부모가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들이 지금 짐을 빼지를 않고 있어서 철거를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고은아이 안경점 부분, 이 2동이 다소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최대한 설득을 하고, 그래도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해서, 늦어도 12월에는 어떻게 하든지 철거를 마무리하고 사업 착공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철거비 본인 부담으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압박감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들하고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11월까지라도 최대한 정리를 해 보고,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 도움을 청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108쪽에 그린씽 스테이션, 기존에 9군데인데요 위치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김향란  지금 새롭게 또, 주거지가 형성되는 곳들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는 지금 잡혀 있는 곳이? 소만 어린이공원하고 청소년수련원, 이렇게 2개 잡혀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러면 물 건너에 보면 코아루도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사업에 안 잡혀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새로 신규에 더 넣을 수 있으면 좀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을 할 때, 코아루 쪽하고 운동장, 지금 스포츠파크 쪽하고 해서 4개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미처 예산을 다 확보를 못 해서 우선에 2개를 합니다.
이용 추이를 판단을 해서, 또 추가 설치할 부분도 확인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무래도 거리상으로 봤을 때, 가장 외곽지역에 대규모 인구가 사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거 단지니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버스터미널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적당한 신규사업지로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09쪽에 보면요? 도로관리 철저 부분에서, 거기 서흥여객에서 스카이시티 구간이 굉장히 혼잡스럽고 도로 상태도 안 좋고 그런데, 그 위의 전문대 앞쪽도, 경사 부분도 있고 노면이 좀 불량하고, 전반적으로 거기, 가로등을 좀 그래도 보완을 해 가지고 밝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일단 노면이나 이런 상태가 불안감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주로 학생들 통행도 많고 또 면단위에서 들어오신 노인들도 또 많고 하니까, 거기 도로 여건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금천탕 앞에는 내년도 예산에 일부 확보를 해서 우회전 차선을 하나 확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도로 관리는 법정 도로인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경남도와 협의를 해서 포장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열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공영 자전거 그린씽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에서 우리 위원장님 추가로 말씀하셨는데, 거기 첨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남지구는 승강기대학에 그린씽이 있는데 그것 잘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서 안 되는 지역을 다시 조정을 했네요? 잘하셨다고 보고, 코아루는 지금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강남지구에 승강기대학에 하나 있고 김천리에 구 변전소 부분에 하나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최광열 위원  그것 말고는 없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최광열 위원  없는데, 대평리하고 코아루가 세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인원이 한, 7,000명 정도 되지 싶은데, 그 중간에, 하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관계, 이것 정말 어려운 업무고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니까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간판 같은 것 철거자 보상조례를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도 옥외 광고물 기금을, 올해까지 2억 원 정도 적립을 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실지로 저희들이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어떤 보상금이나 이런 걸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기금활용 계획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한번, 효율성이 있다면, 그런 계도도 상당히 괜찮겠다 싶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4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지금 한참 잘하고 있습니다. 또 진행도 잘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밑에, 여기에서 보면, 아래쪽에는 잘하고 있는데 위쪽에, 송정리 쪽으로, 원 송정리 뒤쪽으로, 동사무소 뒤쪽으로 보니까 구획단지가 어떤 부분에는 중앙 부분이 너무 높아요?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것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종단계획하고 이런 걸 점점을 해야 되는데, 앞전에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저하고 또, 감리단하고 소장하고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걸 한번 점검해 갖고, 제출을 한다 하더니만 아직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지금 좀, 수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으고, 또 그리고 지금 대량 성토를 하고 있는데 성토 다짐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설계에 그것이, 흙을 뭉텅뭉텅 부어 가지고 그레이더로 밀어 가지고, 그게 층다짐을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 물도 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 예산이 다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다짐 관계 이것을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실질적으로 롤러나 살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이런 문제가, 조합이나 감리단에 맡겨 놓아 갖고 안 되고, 우리가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견고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최광열 위원  또 문화재 시굴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그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 가지고, 정말 참, 옆에서 보면 답답한데, 그래 갖고 전체 공정은 늦어지고 한데, 이 법이 뭣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항입니다마는, 한번 그걸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문화재 시굴 조사하는 데 거기에서 또 추가 경비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십억이 되는 모양인데, 그것도 요구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한 30억 정도 추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시일만 걸리고 별로, 다른 문화재도 나오도 안 하는데 또, 추가로 사업비를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또, 토지 감보율의 문제가, 전부 그 조합원들한테 다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챙겨 가지고, 원활하고 될 수 있도록, 특히 부실공사 문제, 구조물이라든지 토공다짐 문제, 이걸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20페이지에 보면, 군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별지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대동리 거기에 보면, 원앙예식장에서 대동농협 쪽으로 나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표주숙 위원  예, 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이, 한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부터 말이 나왔었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설계는 이미 마쳤습니다마는, 한 2년 정도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
○표주숙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본격적인 착공은 지금 못 하고 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내년에는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조속히 예산 확보를 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442페이지에 보면 창동교 경관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관을 디자인하고 계시는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에너지 자립도시다 하는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 구체적인 디자인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을 해서 경남도에서, 그 디자인 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도비도 일부 확보를 해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 볼 때 지금, 예전의 1교죠, 1교? 1교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자전거 모형이 막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러기 이전에 여기 창동교 할 때에도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좀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이미지에 맞게 하시겠지마는, 야무치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2쪽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서울시에서는 지금 불법 현수막을 떼어 갖고 오면 2,000원씩 주는 걸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이라는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 거창군도 벤치마킹 같은 것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특히 코아루아파트, 아파트 분양은 거창뿐만 아니고 대도시에는 더 합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코아루 아파트는 왜 저렇게 불법 광고물을 붙여도 가만히 놓아 두노,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2,000원씩 수거해 오면, 지불하는 그 방법도 상당히, 서울시에서 시행하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저희들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은 수차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코아루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는 대부분, 법조타운 반대라든지 또 농민회에서 첨부하는 거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오히려, 단속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그렇습니다.
코아루는 저희들이 즉시즉시 철거를 하고 과태료도 몇 번을 먹이고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 맨 하단에 기대효과, 학교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학생 및 주민 위주의 파크웨어 조성인데, 학교와 아파트 근처에 지금, 공식적인 명칭은 구치소인데, 그 구치소가 이 아카데미 사업하고 적합하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은 별개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고 보고, 저희들은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178억이라는 하는 소요 사업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용역도 중단을 해 놓은 게, 어떤 공모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다소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형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같이 그런 부분들, 어울릴 수 있는 계획으로 최선을 다해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어울릴 수 있는 계획이,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카데미 파크 조성을 이렇게 하는데, 현재 주변의 경관도 맞지 않는 것은 개선을 하고, 그렇게 꾸며 나가는데, 물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이미 그 기본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오기 전에 다 수립이 되어 있고,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별도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군에서 집행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외부에서 군민들이 볼 때에는 거창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오면, 부서마다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은, 주변의 안 좋은 경관을 좋게 하고 개선사업을 하는데, 창조산업과에서는 거기다 옆에다가 지금, 구치소를 넣는 것은 이게 전체하고 안 맞습니다.
또 다른 부서, 거열산성 활성화 관광지 개발, 그런 것을 봤을 때, 거창군 집행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모든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청사진이, 크게 놓고 봤을 때에는 맞아야 되는, 일목요연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각 부서로 지금 사업하는 것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걸 알고 계시리라 믿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형남현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학교 주변 경관개선 사업 담당 부서로 볼 때, 구치소가 저 자리에 안 하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고 좀 강력히 주장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423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도 하고 하지만, 이 대상 3개 동 건물에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어떤 특혜 시비도 걸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건물의,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개인들이 또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부담을 하고, 실지로 지금, 거창교 상류 쪽에는 보면, 요즘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서고 건축물도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서다 보니까 환경도 정비가 되고 밤에도 밝고 한데, 지금 이 부분은, 오래 전에 일괄적으로 좁은 토지에 건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밤 되면 어둡고 지금 또 시설물 자체도 낡았고 해서, 부분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거창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도, 도에 부분적으로 또,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 가지고 그 부분 좀 밝은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보고자 지금 계획을 해 봤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면요, 첫째는 이대로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자비 부담이 필히 따라야 되고, 다문 얼마라도, 제가 볼 때에는, 그 당시 저기에 건축물을 지을 때 어떤 군계획에 의해서 거기 하천을 쌓으면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인데, 지금 저 건축물이, 상당히 재개발하기도 뭐하고 평수가 이 건축물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6억이라는 돈을 들여 갖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국비라든가 도비를 조금 더 확보해 갖고 저걸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저기다가, 여기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대체에너지 자립도시에 대한 어떤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런 걸, 아예 건물을 사 갖고 확 뜯어내어 버려 가지고, 거기다 하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 부분도 저희들,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형남현 위원  물론 했겠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하는 걸로, 계획을 선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부분을 흡수를 해서 뒤의 부분, 또 뒤 도로 다음 부분도 상당히,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어서 밝은 강변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이런 계획을 구상을 해 봤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하여튼 많은 연구를 하셨겠지만, 똑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결과가 좋은 방법으로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리고 427페이지, 계속 한목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하세요.
○형남현 위원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건립 활성화 사업인데, 이건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이고 또 우리가 에너지 자립 도시로서 가야 할 방향인데, 건축물 관련되는 건축사들한테 말입니다? 지금, 송정 도시개발에 패시브 하우스 홍보관을 만들기 전에, 어떤 예산을 좀 만들어 가지고, 건축사들을 모아놓고, 물론 건축사들이 더 잘 알고 있지만, 군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 가지고, 처음 설계에 들어갈 때 어떤 대체 에너지를,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물론 지켜야 될 거고, 그 외에, 법적인 규정에 안 들어가더라도, 집을 지을 때 건축사들이, 건축주들을 설득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이 부분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세부적으로 한번,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이 부분도 실지로 2017년부터는, 건축법 자체에서 에너지 절약계획이 필히 수립이 되고.
○형남현 위원  예, 수립되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보다는 훨씬 강화가 되는 걸로, 법령 자체가 그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패시브 하우스도 활성화시키고, 저희들 그래서 이 부분, 패시브 하우스도 건축사들이나 건축 관련자들을 다 모아놓고 교육도, 저희들 대회의실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챙겨나가서,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건축물이 많이 건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434쪽입니다. 지금 가야문화권 위치가 상림리에서 대평리 일원이라는 게, 상림리가 결국은 구치소 도로, 그걸 지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건계정 입구에서부터, 가는 도로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구치소 앞에 들어오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형남현 위원  왕복, 그러니까 2차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형남현 위원  지금 4차선으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4차선으로.
○형남현 위원  군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기존 우리 계획위원회 설명할 때 과장님께서, 지금 기이, 여기 도로 공사하는 구간이 있죠, 지금?
이 공사를 하는 데가 있죠, 지금?
공사 안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직까지 도로 공사는 착공을 안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저번에는 설명할 때, 도로공사 중, 넘버를 내가 가져온다 것을 안 가져왔는데, 공사 중이라 하니까, 이것은 무슨 공사냐고 물으니까 그때 과장님 분명히, 가야문화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 그것은 아마 거기에 표시할 때에는 우리가 보상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가야문화권 그는 4차선 도로는 공사 중으로 표시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공사.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보상이 한 85% 이상 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공사 중인데 그 표시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형남현 위원  왜, 이것은 무슨 돈으로 그러면 공사를 합니까 물으니까, 과장님이 가야문화권, 기이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 돈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형남현 위원  지금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2월달부터 공사를 착공한다 해 놓았거든요? 말이 안 맞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돈 받은 것 가지고 보상 85% 했다고 그랬다 아닙니까?
○형남현 위원  공사를 하고 있다 했는데요, 거기도 공사 중이라고 설명했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형남현 위원  그것이 명시되어 있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예산이 없는데 공사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과장님이 가야문화권, 이 예산, 이미 확보된 예산 갖고 지금 이 도로는 공사를 한다고 답변을 주셨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형남현 위원  오늘 제가 이걸 보니까 12월달에, 공사를 착공한다 해서 이제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질적인 공사는 지금 그렇고, 예산은 111억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제로 토목공사라든 이런 부분은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거기 설명은 공사 중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은 사업이 시행을, 어떤 설계하고 또 보상하고 하면, 공사 중인 걸로 전체 다 표시는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것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습니다. 435, 송정지구, 시행 방식에 환지방식인데, 환지방식 문제 때문에 지금,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검찰에 고발한 것은 결과가 안 나왔고 행정심판 청구한 것은 기각이 되었고요.
○형남현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고, 감사원에서는 문제없는 걸로 정리가 되었고, 지금 어떤 사정기관에 전부 다 지금 한 가족이, 다른 사람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족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42쪽, 창동교 경관개선 공사인데, 아! 1교 거기에 지금 해 놓은 것 한 번 더, 자전거 바퀴인가를 갖다 놓고 했는데, 초창기 했을 때에는 아크릴 비슷한 것을 갖다 놓아서 참 조잡스럽게 했는데, 다시 그것이 보강이 되었는데, 지나간 것은 놓아두고 말입니다?
지금 이 1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 업자 선정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대부분 디자인 사업은 공모 형태로 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렇죠. 공모, 입찰 방식으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형남현 위원  왜냐하면 작품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결국은 작품성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정도 작품성은 유형의 지식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마진율이 좋습니다, 업체들이.
그래서 제가 13억이 잡혔다는데, 어느 만큼 작품성이 있고 어느 만큼 또, 잘될까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좀 타이트하게, 면밀하게 해 가지고, 13억 돈에 대한 값어치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부터, 업자 선정하는 것부터 해 가지고,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해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3쪽 한번 볼까요? 예. 스마트 자전거 안심 등록제 도입입니다.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도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또 학군 지역입니다. 학생들이 또 많이 이용하고, 또 자전거 절도가 참 심합니다. 잘 아시죠?
자전거 절도 피해 예방의 첫 걸음이 뭐냐 하면 이 자전거 안심 등록제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소유자 이름이라든가 또 연락처, 또 차대 번호까지 다, 접목이 되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 해서 근거리 통신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적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휴대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근거리 통신, NFC 아닙니까? 예. 이런 장치로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마는, 거창군이 발 빠르게 대응한 부분에서는 높이 치하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업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11쪽에 성과, 우리 도시건축과의 성과를 이렇게 평가를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서 그 성과 중에 412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 생각은, 주민들에게 알 권리 보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존에 있는 게첨대는 좀 부족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진입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막 현안이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가로에 막 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비를 할 때, 공익성을 조금 따져서, 물론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반대 측면일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다른 어떤 다양한 목소리라고 보면서, 개인의 어떤 수익을 위한 그런 홍보물이 아니고, 어떤 집단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너무 이렇게 막, 법적인 잣대를 갖다 대 갖고 막 이렇게 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이 저희들, 단속부서의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웃음) 실지로 어떤.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교도소 반대나 무상급식 이런 커다란 현안들 때문에, 지역이 굉장히 술렁이고 그런 것들이 거리로 바로 바로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도시 미관에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진짜 추구하는 것은, 이렇게 허우대만 멀쩡한 것을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건축과의 사업 방향이라는 것도, 우리 거창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좀 생각하고 또 거창에 맞는 그런 도시의 모습,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총괄을 하셔 갖고 사업을 해 나가시고, 이런 사소한 것 하나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 갖고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어떤? 예. 의견이신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단속부서는 무허가 건축물도 그렇고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법의 형평성 때문에, 어떤,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가는 부분을 차별화를 두고 하기는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저희들 마찰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용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걸 단속을 하면 그걸 물고 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웃음) 단속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게시대를, 좀 필요한 위치에 확충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실지로 홍보를 하고 알리는 부분이, 게시대만 가능할 수 있는 범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다섯 개 정도 증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정식적인 게시대를 이렇게 확보해 나가면서 해결을 할 부분도 있구요, 전체 공익성도 좀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형남현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형남현 위원  아닙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웃음)
○위원장 김향란  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419쪽에.
○형남현 위원  내가 할게요, 할게. 하라 하니까. 김향란 위원님은 이해는 가는데, 공평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구치소 반대 부분 이런 현수막, 공익을 하는 것은 좀 눈감아 주고 하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시비를 걸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싹 보고, 직원들하고 윙크로 싹 하면서, 그것은 좀 봐 주라 이렇게 되어야지, 이런 공식석상에서.
○위원장 김향란  예.
○형남현 위원  불법을 행하라 하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알아서 좀, 무슨 말인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알고, 그렇게 조치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형남현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이야기를 또 안 하신다고 하더마는 또 마음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하라 해서 했는데요?
○위원장 김향란  제가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형남현 위원  아! 그래 할게요, 했는데.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해도 됩니까, 다시 또.
○형남현 위원  아니 물어서 나는 대답인 줄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향란  419쪽에 선진도시 환경조성으로 살고 싶은 창조도시 거창 건설과 관련해서요?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인데, 보니까 지금 조금 주춤한 상태인데, 예산관련 때문에 아까 주춤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 안에서 아까 다른 과에서도 제가, 몇 개 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곳 중에 충혼탑 그 주변의 보행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이, 물론 확보되어야 되고 하지만 우선, 순차적으로 거기 1단계에 있는 사업 중에, 가로경관 조성 있죠?
거기에 보도와 차도 포장개선, 이 부분 사업이 잡혀 있는데요? 우선 이 사업이라도 빨리 시급히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위험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그리고 차량의 흐름을 개선하는 것, 이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지금 현재 용역 발주 중인 게 3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아카데미파크 그 사업 용역을, 5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6월부터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 용역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기 가서 나가 보면, 기본적으로 거기가 어떻게 정비가 되어야 되는지,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거기, 특히, 여기가 워낙 위험하니까 사고가 안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굉장히 위험함을 매일 느끼면서 그리로 지나가고, 차도 위험하니까 서로 조심하다 보니까 사고가 안 날 뿐이지, 제일 위험한 곳이라고 봅니다, 나는 거창에서요?
그래서, 꼭 용역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선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수확 끝났는데, 그 궁전아파트 담벼락부터 해 가지고, 거기 누가 사람이 편안하게 지나갈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딱 가서 보시면, 7시 반부터 해서 애들 등교시간에, 정말 엄마들이 픽업을 시켜주는 집은 또 괜찮아요.
아이 혼자 내보내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아이들 특성이 또 삼삼오오, 거리를 이렇게, 짝을 지어서 걷는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또 차 운전하시는 분도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용역, 막 이렇게 순차적인, 행정의 어떤 그런 절차,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우선 긴급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거기 가 보시라는 겁니다.
가서 보셔 가지고, 순차적으로 할 부분이 있고, 우선적으로 가서 해서, 이게 나중에 아카데미 사업하고 같이 합류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인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궁전아파트 소유 관계나 이런 것들도 좀 따져 보시고 해서, 빨리 인도 확보를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좀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은 기이 기본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문 10원이라도 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가 되어야 되고 또 그리고 이 부분은,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차도를 좁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교통을 관리하는 경찰서나 교통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서를 먼저 작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하고 차선을 줄여서 일방통행로로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선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인도 확보 하나만을 생각해서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여하튼 계획을,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계획을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일단 현장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나 거주지 사람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파악을 하셔 갖고, 지금 나와 있는 설계도에서 또 한번 고쳐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일단 제일 긴급한 것은,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를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시급히 해 주십사 하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23쪽에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관련 사안입니다. 거기에 거창교 주변의 건축물 경관개선 사업인데요, 제일프라자 거기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그것이 혹시 언제쯤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은 지금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래 방치가 된 게, 사업자가 부도가 나고 또 경매로 넘어가고, 경매를 받은 사람이 유치권 때문에, 원활하게 사업 추진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유치권하고 소유권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거창에 계신 분이 매입을 해서 지금 설계를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고 나면 아마, 내년에는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데다가 또 굉장히, 혹시나 어떤 범죄 우려도 있는 그런 곳이라서, 좀 챙겨 보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그 페이지에, 밑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거기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 올해 건수는 얼마나? 예, 있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예산을 1억, 또 5,000만 원 이렇게 확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50%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고, 또 필요하다 하는 것이 많고 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든지, 신청을 하는 부분,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전체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신청이 된 건수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고 내년 봄이 되어야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 내년부터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김향란  내년에? 그리고 아까, 434쪽에 형남현 위원이 아까 잠깐 언급했던,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여기는 문화재하고 걸려 가지고 설계가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문화재 걸려서 설계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것은 진입도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문화재는 형상변경 허가를, 진입도로도 득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형상변경으로 그렇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형상변경 허가를 받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지금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이 개발사업 관련하고 그다음에 거열산성 진입도로 그 부분하고, 그것이 주변이 다 교정시설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뢰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예산을 111억을 이미 배정 받은 거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기 확보를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남아 있는, 확보해야 될 금액이 2백억 정도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연차적으로 지특을,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를 해 나갑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여기 도로의 보상은, 거진 다 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한 85%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고 교정시설에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거열산성 진입도로 관련이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더.
○위원장 김향란  예. 교정시설 주변에 지금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성산마을 이주단지 성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주, 예, 성토작업 있고 그러면, 도로, 거열산성 진입도로 공사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직까지.
○위원장 김향란  전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의 토목공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하지 않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거창의 한 가지만 좀 더 보자면 442쪽에, 창동교 경관개선 공사인데요, 아까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거창에 영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다리가 많은데, 이 다리를, 다리라는 게 도시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능성도 있지만, 조형미를 갖추어 가지고 랜드마크 기능도 한다고 보는데요, 창동교의 경관개선 사업에, 1교는 자전거 바퀴로, 그다음에 창동교 같은 경우는 또, 이미지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갖고 이게 할 필요가 있는가? 13억이나 되는데, 좀 이런 사업도, 물론 공모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다 하는 것은 아니라서 그렇다 하지만, 어쨌든 좀, 예, 군비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비를 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마는, 막 이렇게, 다리의 어떤 기능, 이런 것들에 좀, 그리고 그 다리가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이런 기능에 좀 더 맞추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 도시건축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또, 오후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 50분까지 입실하시면 되겠습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0 농축산과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를 하되 주요업무 계획은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농축산과장 이창환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 124쪽, 거창에서 생산되는 우유에 납품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하는 게, 지금 이게 본 위원이 육우, 그러니까 회장하고 만나서 얼마 전에도 상의를 하고 했는데, 서울우유가 조합원들로 구성된 회사라 놓으니까, 상당히 문제를 푸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오늘도 박말진 회장님하고도 좀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아마 서울우유 공장장을 만나보니까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거창 낙농우유를 받아들이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 조합원 회사라 놓으니까.
그래서 지금 농촌 관련되는 다른 기관하고 그저께 협의를 다 했고 도와주기로 해 가지고, 조만간에 서울우유 앞에서 집회를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해 가지고, 서울우유 공장이 있는데 거창에서 생산되는 원유가 납품 안 되는 이것은 참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 십 년 동안, 된다 된다 하다가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나중에 보고를 주례회의 때 한 번 하도록, 제가 자리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낙농회장님 오라 해 가지고, 상황을 한번 들어보고, 하도록 하고, 우리 군에서도 서울우유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담당 계장님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집행기관과 군의회가 이런 일은 힘을 합해 가지고 서울우유에 꼭 원유가 납품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도 앞으로 어떤, 낙농협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수면 지원사업은 이때까지, 한 25억이나 지원했는데, 여기 업무 보고에 없네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서, 안 넣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내수면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내수면 지원사업 이것도, 이때까지 또 많이 해 왔고 또 내년에 한다 하면 보고서에 마땅히 넣어야죠.
농가들 이야기 들어봐 보면, 메기나 송어 철갑상어 미꾸라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 수입이 잘 안 되는 모양이라요.
그래서, 대형마트 이런 데 납품을 직거래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능할는지, 상인들이 와 가지고 또 한 2, 30% 자기들 마진 먹고 사 가려 하면, 사료값 제하고 이것저것 인건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현실이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안 해야지.
○농축산과장 이창환  어찌 보면 또 물량 관계도 있고 생산량이 좀 적어서 그런 것도 있고 미꾸라지 같은 것은 현재 농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소득을 하는 농가가 더러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되는 어종에는 지원을 해야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해야 되고 그렇지, 포화가 되어 가지고, 팔아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자꾸 지원해 가지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 그러면 판로를 개척해 준다든지 뭔 조치가 있고 나서 이런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안 된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선택을 할 때 소득이 되는 기종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것 안 된다고 모두 아우성인데, 좀 신경을 쓰세요. 써 가지고 안 되면 지원을 안 해야 되지, 자꾸 안 되는 걸 지원해 주고 그래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은어가 우리 남하 대야리 거쳐서 여기 면사무소 있는 데까지 올라온다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최광열 위원  낚시동우회 이야기를 쭉 한번 들어봤는데, 전에 대야리 밑의 주유소 했던 데.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최광열 위원  합수댐 상류 지금 물 고인 데 거기에 은어가 엄청 올라와요,  본 위원도 한번 봤는데.
그래 은어가 두 종류가 있는데 양식용 육봉은어 또 자연산 해산은어, 이런 종류가 있는데 우리 합천댐에 있는 것은 양식용이거든, 그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이 은어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은어는 아시다시피 1년간 산란하고 나서 그해에 또 죽는다 아닙니까, 그죠? 죽고 치어들이 합천댐에 내려가서, 또 커 가지고 올라오고 이런 현상인데, 우리도 남하의 강정보인가? 거기에 어도가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거의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일부는 합수까지 올라온다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관찰해 보고, 내년에는 치어 방류할 적에, 이 은어를 합수 쪽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지요,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해 보고 이게 잘된다면, 또 우리 건계정 쪽으로 위천까지, 북상까지 올라가는 것도 확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참고를 해서, 조사를 해서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4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창 영농 4-H, 4-H 이것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7, 80년대에는 4-H 운동을 많이 했거든, 마을마다? 마을마다 또 회장도 있고 농촌계몽도 하고 봉사도 하고 부흥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아침으로 일어나서 청년들이, 마을 안길도 쓸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좀 뭐가 되었는데 지금은, 4-H 활동하는 것이 전혀 없지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지원하고 양성한다 하는데, 여기 보니까 50년간 농업인력 확보, 또 50명 이렇게 놓았는데 농업인력 확보 이런 것은 농업 후계자 별도로 또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러니까 지금 후계자도 사실 많이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촌에 있으면서도 이런 영농활동을 안 하는 그런 특히, 주부들이 젊은 주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자를 발굴해 가지고 적어도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남녀 해서 한 50명 정예회원을 확보해 가지고 후계 농업 인력으로 육성을 하려고 신규 사업으로 해 놓았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농업후계자 육성 다 하고 있는데, 이것 참,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전국적으로 다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안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으로 한번 넣어놓아 봤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이런 것 안 맞는 것은 과감하게 또 폐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보는 것도 좋지 싶은데, 4-H 4-H, 피부로 우리 군민들이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러니까 다른 명칭을, 저희들이 4-H 말고 다른 명칭을 정하려 하다가, 아직까지 마땅한 것이 없어서 내년도는 처음으로 4-H 그 명칭을 활용해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보려 하는 겁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한번, 되면 지원해 주어야 되죠. 되는데, 이건 참,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재경 위원님.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9페이지 농업분야 보조금 투명성 확대와 관련입니다. 농사짓는 데 보조금을 안 줄 수도 없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권재경 위원  주면 사고가 터지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투명성 확대 여기 계획 세운 것 보니까 조례 개정도 백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업 선정할 때 좀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인 것 같고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권재경 위원  또 사업 추진 할 때 현장지도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그리고 나서 사후관리가, 정기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아무리, 서류로 받아봐야 헛일이고, 현장점검도 아무리, 밑에 인원 부족으로 해서 어렵다 하지마는, 이것 한 번씩 점검을 안 하면, 보조금 관리 안 됩니다.
저도 보조금을 받아 갖고 사업도 해 봤지마는, 이 큰 사업들은 꼭 사후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지금 안 그래도 자꾸 문제점이 생기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다 그런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지금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면 투명성이 제고된다 했는데, 가조막걸리사업도 공모사업이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권재경 위원  그래 공모사업인데도 지금 관리가 안 되니까 원산지 표시 위반도 하고 자부담을 돌려받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인원 부족으로 핑계 대지 말고, 바쁘더라도 정기적으로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큰 사업장, 조그마한 보조사업까지 다 챙기지는 못하지만, 일정 규모의 보조금 대상자들은 정기적으로 딱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하든지, 정기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수시로 보조금 때문에 사고가 자꾸 터지고 구속되는 사례가 있는데, 1년에 한 건 정도는 터지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좀, 바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7쪽에, 녹색곳간 농산물 대축제 추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마당축제 이번에 행사기간 때, 녹색곳간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판매를 하는 것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함양에서 또 지인들이 와서 보고 내가 좀 사라고 이랬더니마는, 함양에 비해서 질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가격도 조금 비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얘기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하고 나면 평가할 때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 저희들도 거기 참여하는 업체에 가격을 한 20% DC를 해서 팔아라 해도, 자기 물건 자기가 팔면서 자꾸 고집을 부리니까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문제입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런데 물론, 농민들은 자기들이 또 농사지었으니까 그것도 얼마나, 자기들이 애지중지 키운 겁니까? 그래서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예산을 조금씩 지원을 하더라도 그 행사 기간만큼은, 그래도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가지고 조금 싸게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형남현 위원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했듯이, 청도의 송이축제 하는 기간에는 군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제 기간만이라도 조금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주시고, 또 녹색곳간, 이번에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지금, 평생학습 축제는 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얘들이 오다 보니까 어른도 같이 오고 거기는 정말로 붐볐는데, 사실 녹색곳간 거기는, 사람이 좀, 많이 없는 편이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형남현 위원  또 판매량도 물어보니까 별로 많이 안 팔린다 그러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아마 그때 집행기관의 누구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학습관 옆으로 옮기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내년에는 또, 전국 평생학습 축제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오는 학부형들이 지금 그것도, 평생학습관에 관람을 하면서 녹색곳간이 옆에 있으면, 같이 연계해 보면, 아! 내가 태어나고 자란 거창군에서, 이러한 농산물들이 우수한 제품들이 생산되는구나! 고향에 대한 애향심도 기를 수 있고, 또 거창에 뭔가가 생산되는 것도 알기 때문에 교육적인 면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또, 학부형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또 좀 전에 했듯이 20%나 30% 판매가격을 저렴하게 해 갖고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 학부형들도, 상당히 매출을, 많이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평생학습 축제 부스로, 그 옆에 인접해 가지고 내년에 그것이 전국 대회 같으면 여기까지 당겨져서 연계되면 좋은데, 하여튼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기분 좋은 게 농업기술센터 집단급식소 설치 471페이지인데, 이것이 그동안에 보니까 일반 음식점을 하는 분들하고 해 가지고, 우리 보고 법을 지키라 하더마는 공무원들은 법을 안 지킨다는 얘기가 나와 갖고 본 위원이 이걸 얘기를 했는데, 다행이 집단 급식소를 설치 운영한다고 해서 일단,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먼저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맛있는 음식, 농업기술센터는 또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맛있는 음식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 처음 시작되어 오픈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점심 한 그릇 좀.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언제 초대해 갖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웃음)
○형남현 위원  한번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5쪽에 최광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4-H, 예, 신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농업이 살려면 계속 젊은 일꾼들이 나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귀농·귀촌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분들은 40대, 50대가 많고, 지금 여기 신규로 이렇게 계획하신 이 4-H 젊은 일꾼들을 통한 이 지원은, 가업 승계라든가 아니면 신규 진입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젊은 청년 실업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데, 도시에서 막 어중간하게 떠도는 것보다 농사가 훨씬 돈이 된다라고, 그런 비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써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한마당 축제 때 보니까 4-H 회원들이 부스 운영도 하고 하는 것 보니까, 생각보다 진짜 20대 30대 다양하게 인원도 꽤 많았었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적합하게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번에 꼭 좀 성공을 시켜 가지고 우리 거창이 농업 발전의 어떤,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소득과
○위원장 김향란  바로 이어서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서로 보고를 하되 주요업무 계획은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특수 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농업소득과장 성낙삼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135페이지, 벼 무논점파입니다. 금년에 창들하고 신원 새한마을의 새한들하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가을에 이번의 소출은 차이가 없던가요, 수확에?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수확에 대한.
○김종두 위원  일반못자리 모판상자로 한 것하고 차이가, 일반 농사.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정확한 타작 이후의 소득 분석은 아직, 수량분석은 안 되었고요, 그 앞에 종합 최종 평가회를 했습니다.
평가회를 해서 그때 나온 것은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이 관심이 많아서 시범포를 몇 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씨 파종할 때 한쪽으로 많이 몰려 가지고 도복이 심하던데 도복은 없었던가요?
예, 그것이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개선 방안으로 특히 내 놓았던 것이 직파 추진 생력화로 여기 나온 데 보면, 직파를 하는 데 특히 항공 살포를 했을 경우에 이중 살포가 된 부분에는 도복이 심해서, 적정량 살포량을 줄여서, 다음부터는 중복살포도 안 되는 시점으로, 그래서 살포량을 지키도록 하는 게 이번에 찾아낸 문제점으로써 앞으로 개선할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가 보시기는 가 보셨네요. 항공 살포한 데 진짜로 빽빽하게 해 가지고 완전 잡초처럼 박혀서 솎아 내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졌더라고요. 한번 보시기는 보신 것 같습니다.
잡초에 제거에 대해서는 제초제 사용을 잘해 가지고, 내가 볼 때에는 풀도 많고 그렇던데 그것 가능합니까? 앞으로?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그것이 예정지 작업을 할 때 포장이 아주 정밀하게 작업되면 가능합니다. 일부 논에는 여러 포장들이 있지만, 포장 정지가 잘된 논에는 거의 잡초가 없었고 정비가 좀 안 된 논에는 잡초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직파관계는 사전 포장을 잘 정리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금년에는 50ha를 시범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60ha를 한다 그랬는데 계속적인 시험포를 해 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것만 잘되면 사실상, 농사짓기 일도 없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김종두 위원  예를 들면, 못자리 안 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저것이 되니까 계속 시범포를 해서 기술적인 걸 확실히 확보해 가지고 공급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김종두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네.
○김종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쪽에 오미자 농가 지원 방안 개선에 대하여, 올해 농사지은 오미자가 어느 정도 판매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량 다 판매되지는 않았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양이 상당히 예년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 저희들이 신규 조성을 자제시킨 이유도 공급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서 신규 농가가 자제시키고 기존 전국에서 이 면적을 어떻게 하면 그 나온 제품들을, 제 값 받고 팔 수 있는 것은 가공밖에 없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북에도 가공공장을 지어줬고 그 가공공장을 통해서 연중 판매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희순 위원  네. 제가 알기로도 창고에 많이 지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2, 3년 후에는 아마 오미자의 판로가 또, 개척이 안 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애로 사항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 향후 계획서에 보면 신규 식재 지원사업을 지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걸 조금, 식재를 억제하셔 가지고 기존 재배 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4페이지 과수 신품종 개발과 관련입니다.
먼저, 쌀수입 개방과 계속적인 풍년으로 인해서 벼 재배 농가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또 추가로 5만 8,000가마니를 확보를 했더라고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5만 8,000가마니 확보한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거창에는 사과가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제가 사과 전문지도연구회의 전국에 연구회 회원으로서, 사과의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중국 가서 봐 왔고, 우리가 뭔가 친환경적이고 고품질만 만든다면 오히려 중국을 역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사과 엑기스라든가 사과즙이라든가, 생즙 말입니다? 또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사과를 먹어보고, 자기 나라 사과하고 좀 뭔가 다르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그것이 큰 장점이 되기 때문에 사과 재배 면적은 어느 정도 적정 재배 면적이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연중 보급되는 것을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 중에서 세 가지 품종을 새로 선발을 했습니다. 3년 동안은 실증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여름사과로 나오던, 쓰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아오리를 대체할 수 있는 서머킹을 만들어 갖고 올해부터 공급에 들어갔고, 또 홍로만을 할 수 있는 대체 품종으로 아리수를 대체했습니다.
특히 추석명절에 이색 사과를 할 수 있는 그린볼이나 이런 걸 해서, 농가의 시범사업으로 지금 들어가서 그 품종에 대해서는 지금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새롭게 과수 신품종에 대해서 발굴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지금 사과를 심으면, 올해 심어 갖고 내년에 바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데 최소한 4, 5년은 걸려야 수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가북이나 고제나 북상 정도는 경쟁력이 있을는가 몰라도, 4, 5년 후에는 그 3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과수원은 지금 재배 적지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보고서 보니까 한 10년 전에 사과재배 적지 하는 것은 표시했던 게, 농민들이 대체로 굉장히 잘 합니다.
자연적으로 거창읍 지역의 홍로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거기에 맞춰서 해발을 올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후지 같은 경우에는 거창읍에도 재배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구 온난화가 되더라도 해발에 맞춰서 품종을 재배를 한다면, 거창은 다른 데보다도 가장 유리한 조건 속에서 재배할 수 있는 데라고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사과가 거창에는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그렇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올해 APC에 보니까 저장 공간이 없어 가지고 농가에서 출하를 못 하는 정도로 지금, 창고에 꽉 찼다 하더라고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권재경 위원  그에 대해서 대체 방안은 혹시, 있으신지.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제가 중앙에도 건의 드린 적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APC가 있으니까 농가에서 필요한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것도 중앙이나 이런 데서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나 이런 데도 지금 보면 APC가 어느 정도 운영의 활성화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청에 의해서, APC에서 농가 물량을 받아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특히 홍로 계통 경우에는 부족하지만, 후지나 이런 것은 또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농가에 있는 저온저장고를 이용하고 또 APC를 이용한다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부사가, 저장이, 더 받을 수가 없다고, 농가에서 불만이 좀 있던데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그래서 앞으로 거점산지 유통사업으로 저온저장고나 집하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장기적으로 생산량은 자꾸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농가가 어려움이 없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488페이지 새로운 농가 소득개발, 몇 달 전에 과장님! 제가 스타 논 그것을 한번 구상하다가, 지금 책임질 수 있는 군수님의 어떤 문제 때문에 말았는데, 새로운 농가소득 개발에 대한 부분으로.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형남현 위원  몇 달 스타 논?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형남현 위원  예.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에 얘기하면, 그것은 관광 상품이라서 우리는 모르겠다, 문화관광과에 얘기하니까 그것은, 농업 분야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해 가지고 제가 중간에, 올해는 포기하고 지금 이천에서 가지고 가려 하는 것, 아직까지 막아 놓았거든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요새 아이돌, 그 4개 팀이 벌써 확보된 게, 4개 팀이 와 갖고 1년에 네 번씩, 모 심을 때하고 추수할 때 이렇게 네 번씩 오면, 또 중요한 것은 그 스타 논, 빅뱅이다 그러면 빅뱅쌀 하면 그 포장을 소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의 팬들만 해도, 정말로 거창의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쌀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도, 이걸 하려고 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군수님 어떤 결정될 때까지만 제가 기다려 갖고 올해 지금 이천에서 가지고 가려 하는 것, 막아놓았는데, 다시 제가, 그 상의를 드릴 테니까 문화관광과하고 해서, 소장님 아시겠죠, 해 가지고, 이 홍보 차원만 해도 대단합니다.
애들 라이브 콘서트 할 때, 빅뱅이 라이브 콘서트 할 때 내 스타, 내 논이, 경남 거창 서덕들에 있다, 언제 언제, 내가 1년에 네 번 이렇게 가서 미니 콘서트를 한다 하고, 콘서트 마치고 나면 그 포장된 쌀들 판매하고 하면, 엄청날 수 있는 이 사업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이천에서 가져가려 하는 것을 보류해 놓았으니까, 저하고 구상해 갖고 한번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번에, 서득들에 가니까 메뚜기 잡기 체험행사도 상당히 발전되고 있는데,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형남현 위원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예산에 대한 부분은, 농협하고 이런 데 지원을 받으면 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는데, 어차피 문화관광과는 어찌 보면 이선이고, 일선은 스타 논이기 때문에, 또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관광수입은 둘째 치더라도, 하여튼 구체적으로 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소장님도 잘 챙겨놓으셨다가, 다음 주 정도 이것 끝나고 나면 제가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릴 테니까, 내년 대비해 갖고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계획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그대로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10분까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0 마을만들기과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를 하되 주요 업무 계획은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입니다. 김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저는 최대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만들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마을만들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의 보고를 받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쪽에 통합브랜드 사용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 때문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몇 프로가 되어 있는 거라고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현재 우리가 전체 사과를 생산하는 물량에서, 즙을 낸다든지 자가 소비를 빼고 한 70%를 포장 박스를 사용한다고 봤을 때, 관내의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통해서 공동 브랜드 박스를 사용하는 농가가 약 21%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비율이 낮은데 근로사업장의 어떤 근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점진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2020년까지 50%를 한다고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래 가지고 언제 통합 브랜드 되겠습니까?
현재, 아니, 그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원을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줘 가지고‘ 거창한 박스’를, 같은 브랜드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무슨 방안을 찾아야 되지.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아! 이것은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통해서 공급하는 그 기준으로 해서 50%이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공장이 증축이 된다든지 물량을 더 이상 확보할 수 있으면 이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아니 그런데 근로 사업장도 사업장이지마는, 우리 개개인 농가에서도 브랜드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지금 농가에서 우리 센터에 와 가지고 신고를 하고 각서를 쓰고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 신용성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 확 풀어 가지고 아무 농가나 다 써라 이래 버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제품들, 보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변상원 위원  아니요. 우리가 가공 제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러니까 사과요, 사과도 안에 들어가는 그 하나 하나를, 거창군에서 군수가 보증을 하려 하면, 아무나 쓸 수 있도록 이걸, 개방을 할 수가 없는 (웃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통합브랜드를 하나 하려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되는 겁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지금 통합브랜드 해 놓았습니다.
○변상원 위원  지금 통합 브랜드는 했지마는, 우리 개개인이 다 이 통일이 안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통합 브랜드를 쓰기 위해서는, 생산농가도 일정한 부분 정해 놓은 그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우리가 따라오는 사람에 한해서 이 인센티브를 8%를 주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같이 동참을 안 하고 안 따라오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것은 거창군에서 군수가 품질을 보증을 해 줄 수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은 인센티브도 못 받고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제가 통합브랜드를 이야기한 것은, 지금 ‘거창한거창’ 통합브랜드를 해 가지고 사과라든지 딸기라든지 모든 것이 나가면,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무주 같은 데는 우리보다도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데도 통합브랜드 하나 가지고, 지금 무주 반딧불이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지금 우리도 상표 등록을 해 가지고 ‘거창한사과’ 이렇게 해서 통합브랜드가 벌써 2, 3년 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웃음)
○변상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마는, 우리 생산자 농가들이 똑같은 그걸 안 하니까,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지역구에 가시면 그런 것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웃음)
○변상원 위원  물론 홍보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지역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그걸 고집을 하는 데도 있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또한 그런 것을 우리가, 군에서 행정적으로 이걸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좀 보고 따라오십시오. 안 따라오면 지원이 안 됩니다.’ 이런 식밖에 안 되니까, 이것이 좀 모순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정말 이것은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각 농가마다 자기들 농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 고유의 상표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걸 해 나가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강제적으로 막 끌어올리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통합브랜드 하나를 쓰기 위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 실정으로 봐서는, 이것 하나를 해 가지고 전국에 거창을 하나로 알려야 되는데, 거창이라 해서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 몇 수십 가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작목반마다 명칭 다 내어놓고 ‘거창한거창’ 박스를 보면 조그마하게 해 놓고 전부 다, 자기들 브랜드만 커다랗게 해 놓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되어 가지고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 좀.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변상원 위원  한번 방안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래 가지고 같이 갈 수 있게끔 뭐가 되어야 되지, 전부 다 너도밤나무가 되어 가지고, 그래 갖고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런데 무주나 이런 데도 사실상, 개인별로 쓰고 있는 브랜드 박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그런 데 보면, 개인별로 쓰는 브랜드는 있지마는, 또한 무주 반딧불이보다 먼저 크게 나와 있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보다 거꾸로 되었다는 결론이죠, 지금.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위원님께서는 우리 ‘거창한사과’ 브랜드 박스를 아직 (웃음) 안 보신 것 같은데.
○변상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쓰는 사람은 그것이 되는데 그걸 안 쓰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그것이 조그마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어쨌든 이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강제적으로 안 해도 좌우지간에 생산자 농가들이 따라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계속해서 그것은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142쪽이네요? APC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에서 미처리 결손금은 잘 처리가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원예농협의 자본금이 10억이지 않습니까? 50% 했으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본금을 결손금 처리하고 나면 1억 6,0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렇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사실 기본재산이라 하는 것은, 설립 시 출연한 재산을 이야기하거든요? 출연금 아닙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감자 등기를 통하거나 기본재산에서 적자분을 차감한다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회계 기준에 대한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원예농협의 지분율 변동이 없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이것은 위의 처리 방법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감자등기를 통해서 완전히 적자분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기본재산에서 적자분만큼만 재무제표상에 차감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무회계사로부터 두 번째 말씀드린 이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원예농협도 결손금 때문에 출자금이 모자란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자금이 계속 까먹고 지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출자금을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기본재산이라 하는 것은 설립 시의 우리 기본재산이거든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10억입니다. 이런 부분은 평가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관에 딱 적혀 있습니다. 알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평가액이 변동이 있으면 정관 변경에 대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정관 절차 이런 것을 안 밟았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이것은 주주총회에서 절차를, 일단 밟은 걸로.
○강철우 위원  여기 주주총회에서는 세무사에서 절차를 밟은 것 아닙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평가액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금,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감자 등의, 여기 기본재산이 얼마 있고, 또 지금 평가액이 얼마 있는가 이 자료를, 뒤에 시간 되시면,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예, 14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철저인데 13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9개가 조합 설립되어 있고 4개가 지금 설립 추진을 하고 있다 했는데 사실, 법인경영체 운영인데, 마을만들기 사업뿐만 아니고 일반 기업체도, 결국 법인의 장점도 있지만 법인의 단점이 있거든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형남현 위원  결국은 법인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마누라 동생, 형식만 법인이지, 실질적으로는 일 개인의 어떤 사업체하고 똑같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형남현 위원  일반 우리 건설업이든 뭐든 대부분?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대기업, 주식을 상장하지 않는, 상장, 그냥 주식 보유만 아니고 주식을 상장한 회사 같으면 정말로, 법인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는데,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 상장되지 않은 일반법인은 다 그냥 개인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우리 여기 마을만들기과도 지금, 개인이 한다는 어떤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법인 만드는 걸, 조합을 만드는 것을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법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운영도, 그것을 좀 감독을 철저히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형남현 위원  왜냐하면.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섯 명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마을을 주민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는 수시로 확인을 해 갖고 구성원들이 빠져나갔는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소득이 발생을 하면, 마을 주민회의를 할 때, 전반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우리 거창의 농업 분야가 다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마을만들기 사업도 잘되어야 되고 사회적 기업도 잘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로컬푸드센터도 또, 연계되어 갖고 잘되고, 그다음에 무상급식센터도 연계가 다되어 갖고, 결국은 전체 우리 거창의 농가소득이라든가,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좋은 게, 공동 식단제, 이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형남현 위원  공동 식단제가 만들어지면 결국은, 계획 재배가 되고 그런 것이 사이클로 다 돌아가거든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네, 그래서.
○형남현 위원  그래서 어느 한 군데라도 이렇게 또, 미미하면 또 활성화가 덜 되니까 하여튼 맞춤형 마을기업 이 사업도, 정말로 법인이 잘 운영되고 개인의 어떤, 보조금은 받아먹고, 개인이 이득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모든 이 분야들이, 크게 네다섯 개 분야들이 사이클로 돌아가 가지고, 정말로 우리 거창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학생들은 정말로 친환경 급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먹고, 또 전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도로 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한 파트만 독립해서 보시지 말고, 전체 같이 어울리도록, 항상 감시·감독을 잘해 가지고 운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39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지도·감독 철저 항목인데요, 조치 요구사항에 수탁업체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조치계획에 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원협 측의 내용만 나와 있고 개선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본 위원이 상당 부분 지적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내부규정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업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5명이나 과연 필요한가, 인원 문제도 있었고, 연봉도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의 합리적인 조정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이 부분은 이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지금 그.
○위원장 김향란  업체가 선정이 안 되었을 때였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안 되었을 때라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데, 지금 협상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지 않도록 어떤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계약서 안에 명시를 하셔서, 우리 아이들 입으로 가야 될 그 비용이, 업체의 수익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조치 요구사항에서 보면, 타 지역 식자재를 막 가지고 오는 측면이 많았었습니다. 가격이 워낙 싸니까요.
그랬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단배추 같은 경우? 모양이 여러 가지잖습니까, 그죠?
대량으로 도시에서 사오면 굉장히 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좀, 예.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게 저희들이 우선은, 생산농가가 정량 정품 또 아주 규격품 또 좋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품질관리사를 동원을 해서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장기적으로는 또 인센티브라든지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다음에 공동 식단제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농가가 마음 놓고, 규모화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방금 과장님께서 제시해 준 그런 방법들이, 사실 그전에 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학교급식 종사자들하고 협의체가 좀 원활하게,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가 있는데도, 거기에 직접적인, 학생들 편에 서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결정 라인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더 관심 가지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아울러서, 네 번째 항목, APC 운영 활성화 관련입니다. 여기 APC 운영 활성화인데, 원협의 회계 관련만 나와 있네요?
여기 APC 문제 가지고, 농민, 특히 젊은 신규 진입하신 분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위원장 김향란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아까 권재경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목반 규모로라도 저장고를 지원할 수 있는 길, 보니까 저장 자체가 안 되어 갖고 막, 눈물 머금고 상인들한테 팔아야 되는 이런, 그만큼 외지로 부가 유출되는 이런 구조, 거의 올해 같은 경우도 사과 금이 안 좋으니까 더욱 더 심한 것 같습니다.
한 80% 이상을, 이렇게 다 그냥 밭떼기로 파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조금 시급하게 이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째 대책을 마련을 좀 더, 여기에 안 나와 있으니까 좀, 예,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 부분은 APC에서 여러 가지, 물량 취급을 하는 거라든지 또, 산지에서 생산되는 것을 취급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가지고 온 농가가 기다리는 문제라든지, 저온저장 문제라든지 가격 문제라든지 굉장히 많은 분야에 지금.
○위원장 김향란  맞물려 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의견들 듣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산지유통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걸 활용을 하면, 17년 18년쯤 되면 저온저장고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시설들을 추가로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조기에 이것이 당겨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강철우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 예. 강철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의 그 설명이 잘 안 된 부분 같은데,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APC 결손금 자본 감자를,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네.
○강철우 위원  감자를 등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걸 감자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안 하고, 지금 기본재산에서 적자분이거든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예. 기본 재산이 10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기본재산 10억에서 8억 4,000만 원을 감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1억 6,000만 원입니다, 1억 6,000만 원, 자본금이. 자본금이 1억 6,00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변동 사항이 없잖아요?
자본금 변동 사항이, 변동 사항이 있죠, 왜 없습니까, 이것이?
여기 한번 보세요.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정관 변경 절차, 이런 부분이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목록에다가, 이런 평가액이, 1억 6,000이 탁 나와야 돼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시 시간 되시면 직접, 우리 과장님께서 정관 확인이 되었는가, 목록 변경이 되었는가 이걸 확인해서, 집행부하고 완료되었는가 이런 것 확인을 좀, 절차를 밟으세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세무조정 계산서하고 전부 확인을 다시 해 가지고.
○강철우 위원  예,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안 그러면, 출자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아!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총괄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고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우리 군민들이든, 소를 키우는 사람이든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정부, 쉽게 말하면 지자체 단체까지 공공기관에 의존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실례로 좀 전에, APC에서 저온창고가 모자라서 물품을 못 받는다, 사실 농사라는 것은 풍년이 들 수도 있고 또 생산량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생산량이 적어서 APC 창고가 비면, 그 적자 나는 부분을 과수농사 짓는 사람이 돈을 거둬갖고 보전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군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자, 사과 농사짓는 사람들, 재빠른 사람들은 제 친구도 그렇지만 미리 밭으로 팔고, 올해 분명히 풍년이라는 걸 예측 다 했습니다.
그런데 발 빠른 사람들은 조금, 이익을 적게 보더라도 벌써 밭떼기로 다 팔고, 또 때로는 장기적으로, 대량으로 농사짓는 분들은 저온창고를 또 짓고, 이런 어떤,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지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은 정말로, 초창기에 일어설 때 좀 도와주는 측면, 지원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로컬푸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저기도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했는데, 여기도 보면, 또 7,000만 원인가 예산 들어온 게, 관리자, 전문 관리자를 또 채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것은 공무원 봉급에서 나가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기도 지금 매년, 매년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사업 목적은 좋죠. 소농인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론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까지는 가면 자생력을 갖춰 줘야 되는데,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장애인 작업장도 마찬가지이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농림식품부의 방침도, 보조금 주는 제도에서 융자금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로 자꾸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하는 마을만들기라는 그 사업 자체도,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 지속적으로 하도록 옆에서 측면 지원만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C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닥친 문제가 수수료 요율 때문에, 생산 농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조금씩 양보를 해 가면서, 수수료 요율 부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 자생력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점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시책이나 이런 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여기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은 말 그대로 보조입니다, 보조. 자생력을 갖추기 전까지,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그건데, 지금 모든, 생각하는 게, 하다가 잘될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못되면 또 죽는다 하고, 실례로, 욕할지 모르지만, 한우농가들, 한우 값 좋을 때에는 돈 벌었다고 거창군에다 지원 많이 해 주었다고 돈 갖다 주는 경우 없습니다.
그러면서 잘 돈 벌다가, 탁 소 값 떨어지면 나 죽는다고 막, 지원해 달라 하고, 돼지 키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사과농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방재정법,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를 두는데, 우리 군에서도, 과감하게 보조금만 계속 지원하는 사업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군수의 어떤 사업이든 국책사업이든 간에, 몇 년 해 보다가 자생력이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버려야 됩니다.
몇 년, 십 년, 이렇게 질질 끌어갖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괄적으로 제 의견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변상원 위원님.
○변상원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욕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559쪽에 동결건조 제품 상품화 시범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이것은 사과를, 쉽게 말해서 아주 기온을 낮게 해 가지고 얼려서 수분을 전부 다 없애버려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칩처럼, 과자처럼 해서 먹는 식품으로 만드는 과정인데, 이것은 초기 투자 설비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그다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 안정된 판로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불명확하게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시장조사라든지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이 앞전에 제가 동결 과자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한번 맛은 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 기계를 그러면 구입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볼 그럴 계획입니까, 지금?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우선에 섣불리 해 가지고 팔리지도 않고 수요도 적고 농가들도 호응이 적고 이럴까 싶어서,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마는, 임가공 수수료 50% 지원입니다.
이 임가공 수수료라는 것은, 이미 동결 건조기를 도입해 갖고 하고 있는 데가 우리 경상남도 내의 다른 시·군에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맡겨 가지고 한번 생산을 해서 팔아본다, 그래서 수수료만 50%를, 자부담 50% 하고 50% 지원해서 해 준다 했는데, 이 예산도 아직까지,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런 사업은, 사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마는, 이게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는 거거든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까?
○변상원 위원  그러니 신중하게 해 가지고, 섣불리 하지 말고 잘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32쪽에 거창푸드 전략적 육성으로 마케팅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자, 여기에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정책적으로 그 뒷받침을 하겠다라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벌어진 급식지원센터, 거창푸드를 살리는, 어떤 그런 방안을 해결하는, 그런 전문가 영입, 이렇게 봐도 됩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여기는 푸드종합센터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급식지원센터와도 연계되는 식재료 납품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러면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뛰어다니는 그런 분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순수한 마케팅 전문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우리가 울산에 벤치마킹 갔을 때 그분의 역할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비슷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좀 기대를 하면서 아울러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막상 훌륭한 사람을 제대로 매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잘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협, 학교급식 관련해서 그 사태 때문에 사실 많은 진통이 있었는데 그 진통의 성과가 이번에 우리 마을만들기과 사업, 이 신규 사업,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전에 사업 형태가 좀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구요, 547쪽에 보면, 거창이 연합법인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우리 거창에 나오는 그런 생산물들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법인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거창푸드도 넣어 가지고 풀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552쪽에 또 보면요, 거기에 마을기업의 역할 도표가 있거든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위원장 김향란  그 표에 보면, 밑에 푸드급식센터를 아울러 가지고 유통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런 것들도 정말로, 이제 좀 통합이 되려고 하는 그런, 기대가 되구요, 아울러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관리가, 정말로 내실화되어야 되는데 553쪽 뒤에? 554쪽 이어 가지구요? 뒤에 보면 또 도표가 하나 있어요.
친환경 식자재 공급을 결국은, 이렇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 주체가 지금 원협이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네.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원협이,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익이 빠져 나가버린다면 여기에 여러, 그것이 무너질 겁니다. 제대로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급식예산을 가지고서 친환경 지역 농산물이 선순환하고 그러면서 교육 구성원들하고 잘 이렇게, 지역하고 잘 맞물려 나가는 것, 그런 구조가 되고, 이 구조가 잘되면 마케팅도 굉장히 수월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포도가 추석이 너무 멀어 가지고, 포도가 홍수 출하되면서 포도 값이 또 굉장히,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7,000원 8,000원에 이렇게 막, 넘어가고 그럴 때에, 이홍희 의원하고 저하고 웅양포도를, 각급 학교에다가 팔아주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 갖고 상당히, 좀 짧은 시기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교육 예산에 대한 지원을, 다 끊어놓고 학교하고, 학교에서는 좀 서운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태에서 군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아울러서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지역 농산물이나 지역 문제, 또 지역 가공품,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또 하나의 소비시장으로써,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공식적으로 만들어 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 같은 경우는 함양하고 산청에서 꽤 많이 쉽게, 조금만 노력하면 많이 팔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많은 물량을 보내지를 못했지만, 그런 점도 착안을 하셔 가지고 교육 구성원들을, 또 각 직장도 그렇구요? 외부에서 통근하는 인구들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공무원이 한 600명 되고 교직원들도 꽤 되는데 거기에서 외지 사람이 반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항상, 자기가 있던 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물량을 팔아줄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 착안을 해 가지고 마케팅 분야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을만들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거창사건사업소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센터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

(참조)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2.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

○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식
  전문위원화승호
  전문위원이규섭
○출석공무원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장시방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영
  농축산과장이창환
  농업소득과장성낙삼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