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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11월11일(수)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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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1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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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1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군수제출)
0 거창사건사업소
0 보건소
0 문화센터
0 상하수도사업소
0 체육청소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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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향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2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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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1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김향란 예,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거창사건사업소,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센터,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하는 담당 소장께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하시면서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영수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영수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거창사건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거창사건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의 전에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는 연차적인 사업도 있고 장기적인 사업도 있고 1년 단기사업도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나름대로 과장님이나 여러 직원들이 모여서 상의하고 연구 검토하고 그렇게 결과 낸 사업을 가지고 지금 사업 설명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군의원으로서 오른쪽에서 보느냐, 왼쪽에서 보느냐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 보는 관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위원님들 존중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행정, 지금 사업보고를 받을 것 같으면 그 사업에 대한 개념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타당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 개인의 생각을 대표로서 위원으로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책에 뻔히 보고서에 보면 몇 % 달성이 되었나 다 보고서가 나와 있고 한데 질문할 때 지금 몇 % 진행되었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어떤 검토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뭔지 깊이 있게 분석도 안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뻔히 나와 있는 것이고 또 질문을 하면 그것은 우리 부서 것 아닙니다.
아,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좀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집행기관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토의도 하고 했을 것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할 것 같으면 최소한 그 사업에 대한 개념은 알고 질의를 하라는 그 뜻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예, 16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군청 앞 로터리 축제 시작 전 국화작품을 전시 사전 홍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조치계획이 맞는데 아마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떤 것, 그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때 소장님이 아니었는데, 터를 잡고 이동이 불편한 그런 작품을 전시하라는 게 아니고 화분 하나에다 여러 작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동 가능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로터리에 사각 선전탑이 설치되어 있고 좀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동 가능한, 관리가 용이하고 그러면 전시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 모든 작품을 만들어 가라는 게 아니고 기존 다 된 작품 며칠 전에 홍보차원에서 물만 주면 되고 그냥 화분 형태로 이동이 가능한 그것을 전시해 주면 좋지 않으냐 그런 방안이지, 움직이지 못하고 거기에서 터를 잡고 큰 작품들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지나가다가 작품을 보고 거기에다 또 홍보책자라든가 어떤 현수막을 걸어 놓으면 아, 로터리 이 정도 작품이 있는데 거기 가면 더 좋은 작품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람객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 가능한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년에는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지금 어차피 로터리에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돌로 해 가지고, 그것 외에 어느 정도 작품성이 있는 국화를 전시해 놓으면 같이 홍보물까지 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아마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상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653쪽입니다. 두 번째 거창사건유족회 사무실 운영 지원, 3,500만 원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소장님 언제까지입니까, 국비가 언제까지 지원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지속,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영수 지금까지는 계속 국비로 지원했는데 앞으로도 아마 계속 운영비는 국비에서 지원될 계획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것만 해도 됩니까, 군비는 지금 안 들어갑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영수 군비는 안 들어갑니다.
○형남현 위원 그게 단서조항은 없습니까, 언제까지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영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 다행입니다. 654쪽, 국화재배기술 보급 프로그램하고 추모공원 시설비 보수정비, 국화재배기술하고 추모공원 역사교육관, 지하수 사후관리 여기는 왜 예산이 안 나와 있습니까? 밑에 거창사건 유공자 공로비 건립은 예산이 나와 있는데 위에는 왜 예산들이 다 빠져 있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영수 실적위주로 열거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형남현 위원 뒤에도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대충 예산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유족회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사업소 관리비라든가 기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뭐 시설보완, 새로운 프로그램, 또 홍보비 여러 가지를 할 때 계속 국비든, 도비든, 군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물론 이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되고 그것은 우리 후손들이 해야 할 일인데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655페이지 추모공원 시설물 정비관리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국비확보 애로 및 군비부담 가중된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국비도 군민의 세금이고 군비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여기도 어떤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659페이지, 거창사건 명예회복 및 추모분위기 조성, 합동위령제 추모식 봉행 이것도 3,700만 원이 들었는데 국비가 2억, 도비가 7,000만 원, 군비가 1억인데 이것도 어떤 예산이 언제까지라는 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영수 시설물 지을 때 건립은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만 실제는 국가시설입니다.
○형남현 위원 맞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영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비가 매년 3억 5,000 정도, 재작년까지 3억 되다가 올해부터는 3억 5,000으로 좀 늘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지원해 달라고 해도 기획재정부에서 계속 반영을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군비가 좀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형남현 위원 추모공원 시설비 정비관리 이것 국가시설 같으면 어차피 행자부에서 계속 보수 정비비도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영수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돈이 없다고 이러는 실정 아닙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영수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앞으로 계속 몇 년 동안 관리비, 추모행사비 이런 것을 어떻게 감당하실까 그것도 담당소장님으로서 계시는 동안에 유능하시고 하니까 어떤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국가에서 돈 없다고 못 준다고 하면 하던 추모행사도 축소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그 억울한 분들을 알리는 그것도 안 되고 제도 못 지내고 유족회는 또 서운할 것이고 그렇다고 군비를 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방안을 장기적인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671페이지입니다.
거창사건 역사알리기 교육의 장 마련인데 지금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거창사건사업소의 의미를 살릴 것 같으면 후세들에 대한 교육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이런 것은 소요경비를 조금 더 증액하더라도 관내 초·중·고 학교를 떠나서 인근 시·군부터 시작해서 대구가 88고속도로 확장되면 30분 거리, 거창사건사업소까지 대구에서 한 시간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대구에 교육청에도 협조를 구해 가지고 저런 시설, 어떤 역사를 알리기 위한 사업소를 만들어 놓았으면 교육의 진짜 장이 될 수 있도록 대구 쪽도 교육청에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장 체험학습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거리가 다소 멀어서 안 되었지만 그렇게, 혹시 대구교육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면 제가 교육감하고 개인적인 지인관계가 되니까 대구까지 알릴 수 있도록 이런 것으로 좀 계획을 해 주시고 혹시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증액하더라도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2쪽, 요즘 올해 국화축제를 제가 두 번 다녀왔습니다. 국화축제가 해가 거듭할수록 볼거리라든지, 관광객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에 계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기를 조금만, 한 이삼일만 앞으로 당겨서 내년부터 축제를 여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영수 안 그래도 저도 가서, 국화를 키우는 기술자도 날씨가 따뜻하면 개화시기가 빨라지고 날씨가 추워지면 개화시기가 늦춰지고 그런데 그것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해도 날짜를 잡고 나니까 날씨가 워낙 따뜻해 가지고 국화개화 시기가 좀 빨라서 시기를 저도 한 삼일만 빨리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홍보물은 다 배포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그게 참 좋은 말씀인데 참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박희순 위원 정성을 너무 많이 들여 가지고 참 잘하셨는데 날짜가 올해는 너무 안 맞아 가지고 조금 뒤 쪽에 가서 비가 많이 오고 추워 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조금만 날짜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현 근무자 이성순 주무관이 퇴직이 얼마 안 남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소장님께서 염려를 하셔 가지고 인력보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인력보강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나이 드신 분보다도 조금 젊은 사람을 하셔 가지고 좀 오래 할 수 있고 50명 정도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데 있는, 작품을 보니까 그 안에서 솜씨가 있고 탁월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영수 안 그래도 한 번 오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장기적으로 보고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 어떤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국가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거창군으로 봐서는 역사적인 현장이고 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교육기관하고 유대가 좀 더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형남현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본 위원도 여기 아까 671쪽에 거창사건 역사알리기 교육의 장 마련할 때에 이것을 스케일을 좀 크게 해서 각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좀 알리고 그리고 와서 체험학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관람할 수 있도록 시기를 추모제 할 때하고 국화축제 중점적으로 해서 그 시기에 두 번 정도를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좀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까 조치계획에서도 보니까 학교를 중심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학생들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으니까 좀 장시간 하는 프로그램 일상적으로 이렇게 돌리시고 전국 범위 학생들은 각 행사에 좀 이 인근으로 왔을 때 매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해서 잡으셔 가지고 홍보를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형남현 위원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도와드린다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이용하셔 가지고 성과가 더 많이 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추모제 할 때 우리 군의원님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요청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거창사건사업소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결합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672쪽에 보면 국화재배 인력 관련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번에 1명을 전공자를 뽑아서 이 사업은 기존에 이성순 주무관이 퇴직하고 나면 이 분이 계속 하시는 것이죠? 업무를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영수 지금 이 분이 퇴직이 한 3～4년 남았는데…
○위원장 김향란 아, 3～4년 남았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 전수가 필요하겠네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영수 예, 그 인력을 뽑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 예, 아주 적시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학교에 기능직 퇴직자뿐만 아니라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 중에도 국화재배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매치시켜 가지고 새로 뽑은 분이 잘 전수가 되고 또 교육생들 군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혼자서 하기 힘들 것입니다. 보조자원으로 학교 기능직 국화재배 관련 기술자들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교육장님께 아마 협조 얻으면 5명에서 1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 좀 활용하셔 가지고 도움 받아 보시기를 권해 봅니다.
그리고 673쪽에 추모공원 홍보용 기념품 제작은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좀 이렇게 말씀을 잘, 안 하셨는데 생략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기념품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면 예산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 되면 추경에라도 넣든가, 아직 예산 안 잡혔으니까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념품에 고리타분하지만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거창을 홍보할 수 있고 거창사건 추모공원을 홍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형태는 손수건 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수건에다 거창인근에 있는 관광 명소들을 표시를 하고 또 수려한 산들 위치를 표시를 하고 추모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작게 다른 관광명소를 같이 표시하는 형태로 손수건 제작을 만 장 정도 한다면 큰 돈 많이 안 들이고도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영수 저도 필요하다 싶어서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께 보고도 드리고 예산요구도 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 신규 시책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방침이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 추경에 한다든지, 다른 시기를 봐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667쪽에 마지막으로 거기에 보면 국화축제 주민참여형 동호인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장소가 추모공원이다 보니까 읍내에서 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런 문제점을 밑에 해 놓으셨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이것을 신원면민들이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면 읍에서 적당한 장소를 탄력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좀 해보는 것은 어떤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축제 때 그 사람들이 또 연고가 되어 가지고 축제가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영수 일반적인, 이론적인 교육은 읍에서도 가능한데 국화재배 기술교육은 직접 화분을 국화를 키워가면서 그 시기 어느 순을 치고 실습위주로 교육이 되기 때문에 또 그 화분이 하우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기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교육생 조직하기도 힘들고 유지하기도 참으로 어려울 텐데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보상책 강구하셔 가지고 어쨌든 많은 동호인 육성을 하셔 가지고 내년 국화축제는 더욱 더 알차고 규모도 크게 이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한 몇 명쯤 방문했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영수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왜 줄었느냐 하면 마지막 주 토요일, 일요일 비가 워낙 많이 와서 그 이틀, 토·일요일 오는 관람객이 보통 한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그 날 영 관람이 줄어 가지고 전년도보다는 한 7,000명 정도 준 것으로 한 6만 명 정도 왔다 간 것으로 저희들은 통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교육계와 우리 의회와 잘 협조하셔 가지고 그 사업이 잘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영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하되 주요업무계획은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이재윤 보건소장 이재윤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쪽 1번에 보면 공중보건의 수급관리 철저에 대해서 소아과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 군민들의 관심도나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과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소아과만큼은 공백이 절대 생기면 안 됩니다.
어른들은 내과라든지, 다른 병원들이 많지만 우리 소아과는 적십자밖에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절대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차후에라도 잘 관리해 주시고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내년에도 공중보건의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적십자병원측은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1억 8,000만 원을 삭감을 해 놓으니까 자기들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한데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보의가 수급이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거창출신이 올해 못 온 사람이 있어서 올해 다른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 당겨서 거창으로 오도록 그렇게 유도하면 지금 내년에는 3년 차가 한 사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자리가 비는데 그렇게 유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151쪽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인데 지금 우리 군의원들이 이렇게 시정조치를 원했고 또 보건소에서도 조치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이것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상위법을 하는 국회, 정부에서 이게 잘 되어야 되는데 실례로 누리과정 예산이 3세에서 5세에 지원되는 예산이 올해는 1조 원이 부족했고 내년에는 2조 원이 부족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해도 지방채를 발행했고 내년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래 놓고 국가에서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하면 누가 낳겠습니까?
또 3세, 5세가 자라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면 또 경상남도 같으면 무상급식을 또 철회 했지, 이게 국가적인 정부에서 출산을 장례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이 낳지 말라는 정책으로 자꾸 가는 게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구, 울산, 경북, 보수층 교육감들은 그래도 내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대구, 울산, 경북 외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은 하나도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또 성남시장은 무상 산후조리원 또 만들었다고요. 국가정책하고 안 맞고 그래서 여야 다 이것 정부까지 맞지 않은 정책을 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밑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를 아무리 외쳐봤자 뭐 합니까? 국가정책이 지금 아이 낳지 못하는 여건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해 가지고 법 테두리 안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국가정책이 이렇게 가니까, 누리과정 지원 안 되지, 무상급식 철회해 버렸지, 부모들이 아이 키우는데 교육비,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이 낳겠습니까? 어디.
그래서 하여튼 법테두리 안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8쪽에 보면 하절기 방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구에 혹시 방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하수구 방역을 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방역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하수구는 유충구제를 위해서 하면 유충 숫자를 줄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충이 훨씬 적기 때문에 옛날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예전부터 하고 있지만 보면 방역인력이 부족하다.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저희들이 기간제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간제 또 통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도 보니까 또 요구를 해도 잘 안 되고 그런 인력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시내 쪽에 보면 하수구를 뚜껑을 닫아 놓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오염물이 뚜껑으로 새어 나오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물론 하수구 하수처리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유충이 발생하니까 겨울철에는 어떻습니까? 겨울철에도 가능한지요?
○보건소장 이재윤 겨울철에는 지금 아파트 지하라든지, 목욕탕 인근이라든지, 이런 따뜻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있기는 있는데 몇 년 전에 보니까 생각보다는 거의 없습니다. 거창에는 워낙 추워 가지고, 지역적으로 겨울 되면 추우니까 아침저녁으로 춥고 하니까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별로 한겨울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표주숙 위원 유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봄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주변에 상가 쪽에 이런 데 보면 아림파출소 부근에 보면 거기 시장부근입니다. 시장부근인데 아무래도 오염이 거기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거기는 봄철 오기 전이라도 무슨 약품처리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면 여름되기 전에, 여름이 되고 해도 조금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금연클리닉은 정말 이것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금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지를 해서 금연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금연하고 나서 몇 주 후에 대상자한테 선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조금 조잡하고 그래서 어떻게 방안을,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보건소장 이재윤 선물을 체중계 주다가 다른 것으로 바꿨습니다.
○표주숙 위원 체중계가 고장이 잘 나고 그래서 다른 물품으로 교환을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교체를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51쪽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무료 산후조리원 설치를 좀 검토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자체가 추진하려고 해도 상위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을 야심차게 하고 있던 지자체도 지금 중단,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인데 우리 거창의 현실을 한 번만 돌아보고 넘어갔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연간 한 200명 정도 출산이 되는데 관 외로 빠져나가는 산모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관내 출산율은 한 20%, 적십자 병원에서 출산하는 20%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한 5분의 1 정도 우리 관내에서 출산하고 5분의 4가 대도시로 빠져나간다.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 상태이고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 산후조리원 때문에 산부인과도 존립이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리원이 잘 갖춰지면 나가는 분들의 일부라도 거창에서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함양, 합천 여기에 있는 산모들도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쯤 좀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아까 전략사업으로 산후조리원 설치, 잡아 놓으셨는데 그 예산이 7억 5,000 소요되는데 또 산모들한테 이용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도시 같은 경우는 요금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시어머니들이 보니까 산후조리원 요금하라고 500만 원씩 준다든가 이런 게 지금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시어머니 없는 사람 힘든 사람들은 얼마나 또 서글프겠습니까?
요금까지 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세금지원은 7억 5,000이나 되는데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열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군민 건강을 위해서 방금 보고한 대로 여러 가지 보건시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585페이지, 현안전략과제 산후조리원 설치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 군수공약사업이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문제점에 보니까 운영에 따른 적자발생 예상, 사실 군단위에 수요 문제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필요해서 산후조리원을 설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지방재정법상 운영비 지원도 불가하고 이렇게 보면 소요인력도 지금 8명이나 되네요?
앞으로 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또 장비시설 운영비 이렇게 보면 정말 되겠나 싶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은 몇 층에 합니까? 적십자 병원에.
○보건소장 이재윤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면 안전진단을 해서 위에 옥상에다 할 예정입니다.
○최광열 위원 옥상에 그러면 엘리베이터도 하고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같이.
○최광열 위원 그래서 내년 11월에 준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잘 좀 챙겨서 여하튼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홍보도 우리 도시에서도 잘 하면 이리 올 수도 있고 함양이나 합천 이런 데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또 이용을 해서 앞으로 이용이 잘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저희들이 순수 도비만 받아서 초음파 진단하는 진단기를 두 대를 구입해서 내년부터는 면 지역에 다니면서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산전진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여하튼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형남현 위원님.
○형남현 위원 예, 568페이지 과제에 반성할 점 및 시사점인데 결국은 할 수 있는데 법적인 것도 있는데 예산입니다. 기획실장님, 방역하는 데 이런 데는 돈 좀 많이 배정을 하이소. 왜 사업을 군민건강을 위해서 방역한다는 데 왜 돈을 안 줍니까? 예산편성을 좀 해주지.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방역하는 데 돈을 안준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말이 아닌 것 같고…
○형남현 위원 여기 예산부족이라고 해 놓았는데 인력 및 장비부족이라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판단하는 소요액은 많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균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통상적인 방역수준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적정 타당하게 예산이라는 게 산정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올라오는 것을 일률적으로 까는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필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의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되죠. 그 부분은.
○형남현 위원 그러면 반성할 점이라든가 방안강구에다 소장님 이런 것을 적으면 안 되죠?
집행기관끼리도 서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아예 이런 것을 적지를 말든가, 군의원들이 볼 때는 당연히 예산편성이 부족하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런 것은 실무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절충점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실무부서는 조금 더 줬으면 싶고 예산편성하는 기획실장님은 이것이면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다 그런 심정입니다. 예.
○형남현 위원 이런 게 안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군의원들이 모르고 넘어가지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부서는 사실 돈이 많아요. 예산이,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올라오는 것 보면 정말로 거창군민들의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소 예산은 보면 사실 적어요. 이런 데는 돈 조금만 더 줘도 방역활동 하고 나면, 군민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군민건강이 직결되는 그것은 건강을 예방하는 게 가정적으로도 돈 예산 절감이고 국가적으로도 예산절감입니다. 방역활동 이런 것은 막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예산부서 올리면 저희들이 같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소장님 추경에 좀 올리소.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572페이지, 우리 사무과장님도 요새 요리 배우러 다니던데, 3저3고 남성요리교실 운영인데 3저3고가 뭡니까? 저는 소금을 적게 먹고 이런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소금, 설탕하고 이런 것 흰 종류, 소금하고.
○형남현 위원 예, 그것은 적게 하고 고는 뭡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고는 건강은 높이고, 영양 높이고 그런 것입니다.
○형남현 위원 이것 살짝 풀이 좀 해 놓으면 좋은데 아무리, 담당 부서는 알아도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575페이지, 공공 및 응급의료 강화로 건강 안전망 구축인데 참 건강 안전망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전에도 건강을 예방하는 게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것인데 88고속도로 이 달 계획대로 23일날 이번 23일날 개통인데 대구하고 37분 거리입니다.
남대구 IC하고 거창IC, 그래서 그 동안에 본 위원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리상 문제 때문에 준병원 내지, 대학병원이 없어 가지고 거창 분들이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은데 평상 시에 일반 군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본 위원이 한번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 쪽에 전문요양, 분야별 전문병원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하고 업무협조를 미리 좀 해 놓으십시오.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반 군민들이 허리디스크 잘 하는 데 찾아 가려고 하면 참 군민들이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현황파악을 다 해 가지고 여기에 관내의 병원들하고도 그런 정보를 줘 가지고 물론 의사가 또 대구에서 왔으면 의사, 허리디스크 수술은 어디에서 잘하고 구강은 어디, 대구 구병원, 여러 가지 의사들은 알지만 군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업무협약을 같이 체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여기에서 안 되고 대구 병원으로 가야 할 때는,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군민들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응급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골든타임을 놓쳐 버리면 이게 생명에 지장이 있고 또 장애가 커 지는데 사실 응급환자들이 빨리 가도 가톨릭병원, 영대병원, 동산병원 저런 데 가면 엄청나게 응급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대구도 지금 준병원이 많습니다. 서부쪽 달서구 이쪽으로, 거기 병원도 좀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그 병원하고 업무협약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그것은 대학병원 같은 데는, 병원급에서는 나름대로 여기도 정형외과도 있고 자존심 문제입니다. 전문의가 대구에서 와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소병원하고 업무협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서 안 될 때 거창병원에서 안 되고 관내병원에서 안 되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할 때 그럴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 시 이장들이라든가 그런 것을 알려 놓으면 물론 고려병원에서 안 되면 큰 병원 대구에 소개를 합니다. 자기가 수술이 안 되는 데는 그것도 자기들끼리 밀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보건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면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좀 비치해 놓으면 아무래도 군민들이 찾아 가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577페이지입니다. 노인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인데 이것 참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잘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안과검진은 밑에 알겠는데 개안수술에 1안당 수술비, 1인당이죠, 오타죠? 그러면 한 안구라는 이야기입니까, 1인당입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안, 눈 한 쪽, 예, 1인이 아니고.
○형남현 위원 1안당, 예,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굿바이 암에 짝수년도 출생자 중 암 종별 연령에 해당하는 자, 홀수년도 출생인 경우 연령 및 1년 주기 암종 해당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짝수년도 출생자중 암 종별 연령에 해당하는, 암 종류별로 연령인데 연령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런데 암 종류별 연령이 또 달리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암 종류별로 연령별이 그런 표가 있습니까? 지금.
○집행부석에서 예.  
○형남현 위원 아, 저도 잘 몰라 가지고 예, 마지막입니다. 589페이지, 건강도시 거창 건강박람회 개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업박람회도 그저께 제안을 했는데 이것 그러면 한마음 체육대회 하는 기간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별도 기간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별도로 하기에는 군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오기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 때 해야 이게 또 효과가 있어서 아마…
○형남현 위원 한마음 체육대회 기간 안에…
○보건소장 이재윤 내년까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스포츠파크에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설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올 때 그 때 우리 관내 의료장비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다 끄집어 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보면 올해까지는 보니까 적십자병원은 적십자병원대로 혈압재고 뭐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니까 보기가 안타깝고 보니까 똑 같은 것을 유사 중복해서 하니까 이게 재미도 없고 잘 안 오십니다.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서 학교까지 다 해서 좀 큰 데 해서 좀 큰 부스를 하든지 같이 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건강체크 모든 게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신규시책을 요새 지양한다고 했는데 실장님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결정 난 것입니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신규시책을 전체가 지양한다는 뜻은 아니고 대단위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했다가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본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조그마한 것은 아마 거의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소장님, 내년에 이것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것은 예산이 아마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방금 또 된다고 임의로 대답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확보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은 좋으니까 잘 성공적으로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572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재윤 소장님은 건강한 삶, 건강한 거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군민건강증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거창군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프로그램들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더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한 이런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군민의 날 행사에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체조 발표입니다. 또 처음 시도를 했고 또 500인 건강체조는 우리 군민들에게 깊은 또 감명을 받았고 그런 웅장한 관경, 모습을 연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윤 소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건강증진팀, 또 직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좋은 시책은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이재윤 소장님, 건강체조 이 부분에서 좀 효과라든가, 장·단점 이런 분석을 하셨을 것인데 한 말씀 해 보시죠?
○보건소장 이재윤 전에는 남성 체조단이 몇 분 안 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퇴직한 선배 공무원들이, 다른 분들 안 하려고 해서 몇 분 나가셔서 하셨는데 다른 분들도 같이 하겠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성들만 하는 게 아니고 남성들도 많이 참여해야, 합천 같은 데는 남성체조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은 그런 게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 쪽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이게 마당에 서서 하니까 여든이 넘은 노인 분들이 너무 좋아하셔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보고 해서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많은, 이것은 시연을 하게 된 것은 건강도시 거창을, 상징적인 그런 것 나타낼 수도 있고 체조를 통해서 지금 건강을 많이 회복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고제 같은 데는 처음 했습니다.
고제 거기에 봉산진료소 부근에는 처음 그 분들은 사과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낮에는 사과를 따고 밤에 했는데 약 타러 오던 분들이 진료소에 약을 타러 안 온답니다. 이게 풀려 가지고 근육 뭉친 게 체조를 통해 가지고 풀렸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많은 효과를 본 것 같고 연세 드신 분들이 과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체조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렇게 해서 체조보급하는 데는 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를 하셨고 혹시 남성 체조단이 좀 부족하면 본 위원도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9쪽에 걱정 없이 아이 낳고 키우는 환경조성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우리 환경이나 기후, 음식, 식습관 이런 데서 신생아들이 예기치 않은 그런 질병에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에 손녀 때문에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선천성 백내장이라고 생후 2개월 만에 수술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빨리 발견을 못하면 실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보면 아이들 난치성이라든지, 이런 것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다행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보면 항상 어려운 가족들이 이런 병에 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무조건 이런 분들이 오면 안 된다고는 하지 마시고 주민생활지원실이라든지 이런 데 좀 다각도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런 군민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부모가 아픈 것보다 내 자식이 아프면 정말 표현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데 그게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가서 좀 지원을 바라면 행정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까 정말 돌아서서 우는 그런 기분은 안 겪어 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세세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그 문제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거기 연결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고 다각도로 거기 또 아림1004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모로 많이 알지, 우리 일반 군민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내 일이 아니다, 하시지 말고 다 내 일처럼 생각하셔 가지고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박희순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580쪽에 걱정 없이 아이를 낳는다. 거기에서도 청소년 산모 있죠?
전반적으로 사회가 굉장히 향락화 되고 청소년들이 신체발육이 왕성하고 이러면서 성교육 미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원하지 않게 임신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낙태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던 것을 지금 국가시책이 방향이 많이 개선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도 청소년 산모가 낙태만 생각해 버리는 그런 게 현실이지만 그래도 이 정책이 많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이런 지원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정말 죽기보다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나중에 봤을 때 이렇게 출산으로 가는 것이 하나의 길이다라는 것을 안내해 주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에 지금 보건소 여러 사업들이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주로 군 돈보다는 국비, 도비 사업이 대부분인데 굉장히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서 청소년 산모의 부모, 그 부모들도 이런 것들을 알고 이렇게 하려면 이장님들이나 제일 좋은 것은 여성단체, 각종 행사시에 좀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 사업에 매개, 매개에 홍보 방안을 좀 더 세밀하게 한 번 잡아 보시면 우리 보건소 사업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께도 많은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내 여성단체 행사 때 저희들이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울러서 한 가지 더 591쪽에 보면 마음 치유, 해서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보니까 전담 정신과 인력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입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위원장 김향란 여기 정신과 의사나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정신보건 간호사들이 있고 정신보건 요원들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관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대구에 지금 개인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과 의사를 촉탁의 위촉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 사람들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촉탁의가 와서 도와주시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 보니까 프로그램 중에서 세부적으로 보니까 자살예방 전문강사를 또 활용하는 것도 있네요?
○보건소장 이재윤 강사 중에서 자살을 맡은 또 전담강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 사업하고는 조금 하여튼 연계가 될 만한 일을 제가 조금 권유를 하는 측면에서요. 우리 거창에 마음공부를 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음공부하는 분들이 보면 자기 문제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아요.
주변사람들에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치유받기도 하고 하는데요. 마음공부 리더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 분들을 좀 어떻게 보건소에서 사업을 좀 한 번 내년 아니더라도 내후년이라도 그 자원들을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민간 자발적인 그런, 서로 돕고 서로 돕는, 서로 도움 받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서 각자 고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질병, 몸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또 정신이 피폐화되는 경우도 많고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의 치유방법 중에 요즘 많이 호응을 얻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거창에 그런 공부 팀이 계속 늘어나는 것 보니까 이것을 좀 한 번 보건소에서도 한번 제도적으로 한번 끌어들여 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아까 강철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건강체조팀을 통해 가지고 이게 단순히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까지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건강체조팀 두 달 동안 이끄시느라 수고하신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장시간 또 회의를 하셨는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이 시간에 바로 밥을 먹을까요? 그러면 계속할까요?
(장내 소란)
다음 부서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아마 20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예, 10분만 우선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11시 40분에, 바로 오십시오. 화장실만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상하수도사업소까지 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를 하되 주요업무계획은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기 바랍니다.
0 문화센터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문화센터소장 김순현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예, 문화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열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63페이지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야외공연 민원해결 대책 강구 이것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기 대책에 보니까 장르별 야외 공연이 가능한 장소로 분산 유도하겠다. 또 시간을 조금 조정하겠다. 기타 장기대책에는 야외 공연장 주변 나무를 밀식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무 밀식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지금도 나무가 다 심어져 있는데 뭐.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나무가 심어져 있기는 해도 좀 더 밀식을 대나무라든지, 어떤 그런 측백이라든지 그런 것을 밀식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구조물을 좀 한다든지,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가지고는 효과가 없지 싶고 그게 지대 자체가 높다 보니까 김천리 특히 숲마을 쪽하고 송정리까지 소음이 엄청 큽니다.
그래 가지고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공연할 때도 보면 자꾸 사람이 찾아 와서 그러니까 문화센터에서도 공연을 좀 일찍 마쳐라, 또 볼륨을 낮춰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옳게 공연이 안 돼요.
그게 그런 지가 오래 되었다 아닙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것 무대를 약간 반 지하 식으로 낮추고 뒤 쪽을 방음벽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것 결과보고는 보니까 나무를 밀식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는 대책이 안 됩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지금 현재도 실제로 조금 낮습니다. 마당보다는 조금 낮게 되어 있거든요.
앞에도 관람석하고 이런 게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낮기는 낮지, 낮아도 해결이 안 된다 아닙니까?
이게 어느 지방 없이 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이것 오래 된 민원인데 이런 것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어렵다고 자꾸 나무를 밀식하겠다. 이래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방금 이야기를 한 대로 반지하 하는 것 그것도 한 번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놓고 좀 있다 하든지 그렇게 나와야 되지, 소극적으로 나무를 밀식하겠다. 이것 해결이 안 됩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하절기에는 거기에서 하는 방법으로 해도 되고 말하자면 가을로는 가급적이면 시장이나 열린음악, 운동장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유도해서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지정된 공연장인데 공연장에 안 하고 또 딴 데로 그렇다고 또 딴 데로 가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지금 읍사무소에 공연장 안 있습니까?
그것도 학교 앞에다 떡 지어 놓고 돈만 들여 놓고 거기 무슨 공연합니까? 하나도 안 하는데 그죠?
그런 것 잘 해야 되고 다른 지방에 가면 공원 구역 내에 지하화 해 가지고 마음대로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사례가 많습니다.
한번 보시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예, 164쪽입니다. 전수관은 위탁운영이죠, 문화원은요?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문화원도 위탁운영입니다.
○형남현 위원 문화원도 위탁입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문화원은 운영비 이런 것은 보조, 위에서 국비라든가 그런 것 안 나옵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군비로 다 운영합니까? 문화원도 위탁이라요?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위탁인데 왜 문화원장은 활동비를 자부담으로 합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그것은 회원들 회비 가지고 월 몇 십만 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전수관의 이사장은 월 급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위탁인데 문화원의 원장은 왜 안 나갑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그것은 문화원하고 정관이 서로 다릅니다. 정관에 따라서 그렇게…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원이 군비 외에도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문화원장님은 군비로는 안 줍니다. 보수는.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원 전체에 대한 것은 안 나옵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전체에 대한, 군비요, 국비 말입니까?
○형남현 위원 문화원은 어디 소속입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문화원은 우리 군 소속인데 위탁을 줘 가지고 문화원에서 운영합니다.
○형남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위탁이면 문화원장도 급여가 나가야 되고 전수관에 이사장도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묻는다니까요. 본 위원이.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그것은…
○형남현 위원 아니 군 입장에서는, 자체 내의 내규 규정 가지고 하더라도 군에서 볼 때는 똑 같은 위탁기관인데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전수관에도 주면 문화원에도 줘야지.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그런데 정관에 말하자면 문화원 정관이 다르고 전수관 정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관에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의 내부규정이거든요.
○형남현 위원 자기들 문화원의 자체 내부규정이고 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똑 같은 위탁기관 같으면 돈을 줘도 내규에 그게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자체 내의 어떤 다른 용도로 쓰든 간에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그러니까 보조금을 신청할 때 자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승인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원장을 보수를 안 받는 것을 받도록 해라, 그렇게 할 수는…
○형남현 위원 그러면 똑 같은 위탁인데 자체 내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문화원하고 전수관하고는 밑에는 5명이고 4명인데 인건비가 9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위에 보면 사무국장 등 인건비는 근속년수에 따라 격차가 있음 해 놓았는데 이것도 그러면 자체 내에서 월급을 정합니까?
아니잖아요, 군에서 정해 주잖아요?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아닙니다. 자기들이 정합니다. 거기에서 정해 가지고, 그렇다고 아주 우리와 너무 말하자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지도·감독을 할 뿐이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호봉에 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그렇게 된 사람들은.
○형남현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전수관에 급여체계는 군에서는 전혀 터치 안 한다는 얘기지요?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형남현 위원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보조금 신청 들어오면 맞으면…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군에서 자체 내에서 내규로 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급여가 얼마라고 요청이 오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승인해 주고 아니면 깎으라고 하든가 뭘 제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라니까요.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그런데 총액 가지고 그 속에서 몇 명을 쓸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직원들하고 나눕니다. 쉽게 말하면, 총액 가지고.
○형남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볼 때 문화원하고 전수관하고 볼 때 업무량은 어디가 많다고 봅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그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성격이 다른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보면 위탁을 줬으면 자체 내의 경비 가지고 해 가지고 올라오면 불합리하면 제제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업무적인 일로 볼 때 물론 위에 있듯이 업무 성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무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똑같이 전문분야만 다르지, 그러면 업무량으로 볼 때는 책임자로서 소장으로서 볼 때 어떻습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그게 이제 전수관은 전수업무가 주 업무이고 문화원은 이제 문화보급과 대관업무가 많아요. 대관을 많이 하거든요. 문화원은, 그래서 비교가 조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대관 업무인데 왜냐하면 지금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당장 자기 일의 양과 급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전문적이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좋습니다. 본 위원이 뭘 얘기하는가는 아마 아실 것입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형남현 위원 그래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위탁업체가 아니고 정상적인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 규정에 따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위탁을 주면서 그 위탁업체하고 군하고 인건비를 조절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업무량을 봤을 때, 직원 수라든가, 왜냐하면 위에 보면 문화원의 예산이 3억 843만 7,000원이고 전수관이 3억 8,900, 한 8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사업량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사업량을, 지금 알다시피 전수관에는 지금 매일 할머니들 한 칠팔십 명이 모여 가지고 연습도 하고 그렇잖아요?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물론 문화원이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량과 맞춰서 예산도 맞춰야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급여도 같이 뒤따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소장으로서 그것을 계량해 가지고 이 만큼 되니까 이 만큼 받아라 그렇게 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임 문화원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가 누구를 더 주고 덜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뭔가가 잘못되었으면 시정할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찾아보고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업무량을 보고 어떤 군의 계약직도 아니고 계약직 같으면 계약직에 맞게끔 하면 되지만 올라오면 업무량이 적으면 좀 낮추고 업무량이 많으면 올려주고 그래야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형평성에 맞니, 안 맞니 그런 논란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뭐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지, 다른 시·군에도 한번 알아보고…
○형남현 위원 시·군까지 알아볼 필요 없이 전수관과 문화원의 형평성을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 할 때 학예사, 학예사는 뭐하는 것입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학예사가 복합문화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유물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문화를…
○형남현 위원 그래 학예사라는 게 어떤 직책입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직책이 아니고 직렬입니다.
○형남현 위원 직렬인데 이 분 급여 같은 것은 군공무원이 맡고 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뒤에 학예사님 계십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구본용 계장이 학예사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자격입니다.
○형남현 위원 자격입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유물에 대한 전문가지 쉽게 말하면.
○형남현 위원 그러면 유물에 대한 전문가한테 문의 좀 하겠습니다. 유형문화재 관리하고 무형문화재 관리를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봅니까?
○위원장 김향란 학예사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지금 제가 하는 업무가 말씀하신 대로 유형, 무형이 분리되어 있지만 그 업무가 저희들이 무형문화재를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무형문화재 하는 데 저희들이 지원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는 행정직이 하든, 학예직이 하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대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 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성격상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그 정도입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성격이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다른 시·군은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를 같이 관리하는데 거창만 성격상 다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그런데 저희가 학예사라고 해 가지고 무형문화재를 가서 삼베일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하는 데 대한 단순한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그 지원업무는 학예직이 하든, 행정직이 하든, 타 직종이 하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잘 지원되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문화재 중에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를 분리해서 행정이든, 모든 게, 조직을 왜 짭니까? 조직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어떤, 행사라든가 모든 지원책을 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을 짜고 거창도 군수가 있고, 부군수가 있고 각 실·과가 있듯이 이 조직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행정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대한민국에, 내가 전문가라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타 시·군에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그런 시·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있고…
○형남현 위원 그래 몇 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학예연구사가 무형문화재를 전담하는 그런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형남현 위원님…
○형남현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위원장 김향란 위원님 잠깐만, 지금 위원님이 문화재를 구분을 해 가지고 일을 맡기는 데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데요.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관련해서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정책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소장님하고 다음에 기회를 다시 마련해 가지고 보고를 좀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문화관광과의 대답도 제가 들었고 지금 학예사 전문가라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다 관련이 되죠, 왜 관련이 없어요.
○위원장 김향란 예, 관련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이렇게…
○형남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향란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그런 분위기라서 조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형남현 위원 위원님이 할 때는 불안정 안 하더니 위원님이 위원장 되니까 왜 또 그런 소리를 해요. 여기 앉아 있을 때는 다 하더니만.
○위원장 김향란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위원장으로서 지금 회의…
○형남현 위원 본인이 위원장 안 할 때는 괜찮고 위원장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위원장 김향란 잠깐만요. 위원님.
○형남현 위원 계속 마무리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향란 예, 마무리 발언 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문화센터에서 유형문화재를 다 관리를 하든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문화관광 문화업무는 유형과 무형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되지 편리하다는 것은 한 분야이고 근본적인 것은 같이 가야 거창문화가 발전된다는 얘기입니다.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그런 문제가 있다면 행정조직 판단부서에서 아마 그렇게 조치를 할 것인데 지금 현재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저희들은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내가 전문가라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전문가라고 하기 때문에.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그 분야는 안 있습니까? 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남대문은 국보 1호이고 동대문은 보물 1호거든요.
○형남현 위원 그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거기 비교를 합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조직관리상…
○형남현 위원 결혼도 하고 나면 이혼한 사람 있고 그냥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 비교라고 얘기합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조직관리상 군에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간다 그 말씀이지…
○형남현 위원 조직이 잘못되었으면 개편하려고도 생각을 한번 해 보라고요. 전체 그것을 보고…
○위원장 김향란 형남현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상원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642쪽에 문제점 및 해소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맨 밑에 줄에 보면 면 주민의 관람편의제공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은 지금 금년도에 이렇게 해보려고 개선노력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지금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요청할 시에 저희들이 차를 내주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면 지역에 30명 이상이 관람을 요청할 시에는 차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아닙니다. 면에는 충분히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홍보를 했는데 말하자면 관람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가조 같은 데는 동네가 좀 크니까 가끔 합니다.
○변상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또 이것을 이제 알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문화센터에서 큰 행사를 하고 하면 관람하고 할 때 진짜 상당히 좋은 일인데 면 지역에 어른들은 한 번 관람한 분들이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30명을 맞추지 말고 인원을 좀…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좀 적어도 됩니다.
○변상원 위원 인원을 조금 적은 마을도 있고 하니까 한 25명이나 이렇게 맞춰 가지고…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20명 해도 필요하면 보내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낮춰 가지고 같이 어른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인원을 맞춰 놓으면…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제한을 꼭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되면 한 20명 이상 되면 차 요청하면 보내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래 가지고 면 지역의 어른들도 같이 한 번씩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648쪽에 보면 예술가족 특별회원제 운영에 대해서 이게 연속적으로 2년 이상 회원으로 문화예술가족으로 등록…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이게 갑자기 예를 들어서 나도 특별회원으로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들어 올까봐 2년 이상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서 작년도에 관람실적이 좀 좋은 사람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야 제한을 두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면 예술가족으로 등록된 지 2년입니까, 아니면 관람수를 따져서…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그러니까 등록된 지 2년 이상 되고 그 중에서 전년도의 관람실적이 좋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50명 안 차는 경우는 자꾸 더 확대가 되겠지요.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재경 위원님.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3페이지, 찾아가는 문화공연 추진과 관련입니다. 지역방문 공연도 있는데 면단위도 공연하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필요하면 다른 이동진료라든지 어떤 창조거리 행사하고 비슷한 이런 면 지역에서 행사 있을 경우에 내년부터는 한번씩 시도할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면지역에도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화요무대도 보면 1년에 연중 공연이 14회에서 15회 정도 있는데 자꾸 거기에서 공연하면 시끄럽다고 민원도 발생하고 하니까 거기 공연을 반이라도 줄이고 면단위에 문화소외계층에도 관람 기회를 한번 제공하도록 가조 같은 데는 거점마을 하면서 무대를 멋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데 와서 한번 공연을 하면 주민참여도도 많고 면단위라도…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조금 더 올려 가지고 화요무대는 한 100만 원밖에 지원 안 되는데 이것은 500만 원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 1,000만 원까지라도 해 가지고 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1년에 한 일이 회 정도…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이삼 회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형남현 위원 예, 648페이지입니다. 예술가족 특별회원제 운영, 이 분들한테는 특별회비 징수가 연간 3만 원인데 3만 원만 내면 계속 공연을 다 본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아닙니다. 이것은 회비이고 공연료를 따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면 30% DC를 해 줍니다.
○형남현 위원 아, 3만 원 연비 회비 내면 30% 하고 특별석에 앉을 수 있고 그러네요.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일반회원은 1만 원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30% DC를 해줍니다. 관람료를.
○형남현 위원 일단 지정석에 배치 받을 수 있는…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그러니까 자리 좋은 곳에 지정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는 사람이 특별대우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형남현 위원 모르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될 게, 부작용도…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해보고 반응이 안 좋으면 없애든지 하겠습니다. 일이년 해보고…
○형남현 위원 부작용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한 말씀, 제안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할 때도 했는데 지금 봉사단체 있잖아요.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저소득층도 그렇게 하고 우리 군민들한테 무료입장 티켓이 오고 하는데 봉사단체라든가, 1004운동에 기부한 사람들 있죠?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그런 사람들 명단을 받아 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1004운동에 기부도 하고 하면 적으나마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 하면 예산이 또 집행되고 하니까 이런 분들한테도 명단을 파악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든가 그것은 봐 가면서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초대권을 보내주는 것도  좀 괜찮다고…
그래 놓으면 관람수도 채울 수 있고 그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번 시행해 보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하되 주요업무계획은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열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번 보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인데 이것 과장님 간이상수도가 308개소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 중에 지하수 관정으로 공급하는 데는 몇 개소나 됩니까? 대략.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98개소.
○최광열 위원 예, 많네요. 언론에 보니까 요사이 지하수 관정에서 경남지역에 대부분이 비소가 검출된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인체에 유해한 비소가 검출이 경남지역에는 거의 다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던데 우리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에서는 검출되는 데가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저감장치를 설치를 하고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없는 것 다행인데 지금 불소초과는 원동마을에서 초과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마을을 지정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한 마을이 있었는데 저감시설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는 지금은 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최광열 위원 괜찮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최광열 위원 여하튼 수질관리를, 그러면 간이상수도 경우는 월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분기별로,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55쪽에 상수도 관련 업무입니다. 동변리 죽동마을에 지방상수도 설치 이번에 사업계획으로 잡으셔 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새로 유입되는 그런 신규주택들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올 여름 고생들 많이 했었거든요.
내년에 좀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죽동마을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수도 정비계획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되든, 상수도가 되든,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3쪽,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상수도 관리인데 거창정수장에 배수지 보강 및 배수 밸브실 설치인데 거창정수장뿐만 아니고 간이상수도에 밸브가 다 삭아 가지고 더 못 쓰는 데가 많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마을 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종두 위원 예, 마을 상수도, 그런 쪽에 보니까 밸브가 아예 없는 곳도 많고 그래 가지고 잠금장치가 전혀 못 쓰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것은 거창정수장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좀 손을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창에 정수장만 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거창정수장도 해야 되겠지만 마을상수도도 잠금장치가 안 되어 작업도 못 하고 어디 터지면, 잠금장치가 없어서 그런 데가 많던데, 그것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중간에 있는 밸브 배수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두 위원 예, 중간밸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일제히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거창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노후 되어 부식되어 삭아 가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깊이 들어가 가지고 손도 닿지도 않는데 그런 데가 많고 좀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619페이지, 고제, 위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 보면 고제면 농산리하고 위천면 금원산 자연휴양림인데 이 사업은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금원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화장실 문제 때문에 공사하다가 모아 가지고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재래식으로 한다는 말도 있고 한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도에서 지금 금원산 안에는 도에서 하는 것이고 사업 올라온 것은 금원산 밖의 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금원산 안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안하고 밖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김종두 위원 금원산 안에는 도유림이라서 도에서 신경 써 가지고 도에 지난번에 안철우 도의원하고도 도에서 챙기고 있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협의가 되어 도비하고 같이 합해서 된 것은 아니지 싶은데요.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그 사업이 내나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도비도 여기 되어 있는데 금원산 안에는 도에서 하는 것이고 금원산 밖에는 군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공단에서는 공단의 기금을 지원을 하면서…
○김종두 위원 김장웅 계장님, 어때요? 그런 식으로 지난번에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수도담당주사 김장웅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도비를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종두 위원 맞죠? 예, 안철우 도의원한테 이야기를 듣기로는 금원산 안의 것은 도에서 추진해 가지고 관로를 거기까지만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도비부담을 경비를 도에서 부담한다. 그 말이지 사업자체는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같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김종두 위원 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러면 도에서 하는 사업비를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래서 여기는 보면 도비가 53%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네, 그죠.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야 위천천부터, 고향의 강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원천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금원산 같은 데는 복합산막도 있고 도에서도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수처리를 완벽하게 해놓고 나서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업은 계획이 잘 짜져 있네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내년부터는 아마 추진해 나가도록…
○김종두 위원 돈도 25억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하수처리가 잘 되어 가지고 위천천이 맑은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17쪽에 보면 거창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항상 말씀드린 게 구례마을, 무슨 사업이지, 도랑살리기 차원에서 그죠? 이번에 어떻게 빨리 조속하게 우선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필요한 데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년 사업이라서 조금 시차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특히 구례마을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수도가, 흡입이 되면 하수도 그게 조금 오염이 발생될 수 있고 하니까 그 구례마을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하여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죽동마을 이런 데는 하수도 관로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도 같이 하신다고 아까 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표주숙 위원 조속하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소장님, 60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요금 현실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입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가 현실화율이 32.8%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소장님께서 도내 하위권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상수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연간 얼마나 받습니까, 한 40억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한 43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자치부에서도 내년에 요금 현실화율을 보니까 상수도는 80%인데 우리가 너무 낮습니다. 낮은데 우리 요금인상을 언제쯤 했습니까? 최근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최근에 한 게 2013년도에 했습니다. ’12년에 해서 ’13년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 안에 좀 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너무 수도요금이 낮아서 적자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수도도 또 그렇네요?
하수도도 또 60%인데 지금 3.3%밖에 안 되고 한데 이것을 좀 그 때 그 때 좀 챙겨 가지고 현실화에 좀 따라 가도록 해야 되지 갑자기 또 올리면 또 원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타임이 늦어진 것 같은데 좀 그 때 그 때 좀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1월1일부터 요금인상이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지금 요금인상부분하고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너무 낮습니다.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수율 제고 문제인데 이것 상수도 운영하면 항상 따라 말썽이 되는 유수율 제고입니다.
이 유수율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노후관 교체 이게 국·도비 지원이 전혀 안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는 전혀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도 다른 시·군이나 도 평균하고 수준은 같은데 어느 정도, 여하튼 유수율이 71% 같으면 나머지 30%는 누수율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금액으로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물 값이 연간 한 10억 이상 새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상수도 노후관 교체 이게 내년도에 5억이네, 그죠?
5억 되어 있는데 조금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나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경남 도내 전체 250억 정도 술술 샌다고 그렇게 나기는 했습니다.
이게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실제로 판단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말하는 유수율은 물을 생산을 해 가지고 물값을 받아들이는 것만 딱 계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이 되는 것을 보면 공공용수라고 있습니다. 공공용수 이런 부분은 빠져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 유수율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또 615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이네요?
보호구역 내에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참 규제를 받아 가지고 재산손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000만 원 들여 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네요? 이렇게 하면 건축이 보니까 지금 현재 30평 정도 허가 나는 게 60평까지 완화가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런 식으로 완화가 되는데 각종 인·허가도 조금 완화가 되네요. 여하튼 이 사업은 좀 우선해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어려운 농민들 힘이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5쪽, 거창하수처리장 방류 수질 공개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그 입구에다 하수처리장 입구에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수처리장 입구보다는 군민들이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군청입구에 설치하는 것도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
○위원장 김향란 담당계장님 앞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하여튼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까 지적사항에서도 소규모 수도 수질에 대해서 신문에 공고를 하라고 했는데 전광판이 어느 정도 큰 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또 수질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으면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위원님 이 부분은 실제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검사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고 그 검사결과가 환경공단에는 실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주민들한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 결과 치를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여론이 있어서…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안 가니까 설치를 해 놓아도 별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군청에다 하면 우리 군민들도 많이 다니고 또 이장님들이 앞으로 군청에 볼 일 같은 것이 있어서 오면 보고 가서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하여튼 가능한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하되 주요업무계획은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체육청소년사업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열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계획 1번 야구장 설치방안 검토입니다.
우리 거창에 야구동호인이 3개 단체가 있죠? 이 분들이 자꾸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치계획에 보니까 실버레포츠타운 다목적구장을 활용하고 또 기존 축구장을 활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동호인들이 공휴일에 많이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면 또 축구는 축구대로 동호인들 축구장에서 다하고 또 실버레포츠타운에 거기는 또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태양열 집열판이 있어서 조심스러워서 또 하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구종목만 보면 경기장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지훈련할 때도 또 타 지방에 가서 하고 내년도에 보니까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또 서부경남 스포츠교류라고 하면서 다른 시·군하고도 교류를 하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여기 와서 또 하고 하면 될 것인데 그것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또 경기가 있으면 합천에 가서 연습하고 진주로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천같은 경우에도 야구장이 4개인가 되어 있고 함양도 또 되어 있고 야구전용구장이 아니고 연습장입니다. 조그마한 간이 연습장, 이것도 본 위원이 볼 적에 또 신성범 국회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여당 간사 아닙니까?
이런 시기에 이런 것 좀 주선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될 것인데 좀처럼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소극적으로, 소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저희들도 안 움직인다기보다 저희들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보고 여러 군데 보고 했습니다만 거창에는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게 전용구장을 하려고 하면 9,000㎡ 같으면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땅 값이라든지, 시설비가 워낙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축구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다 같이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 합천은 여건상 사실상 황강변에 많은 부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자연스럽게 야구장이 설치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그래서 최광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 구장에서 연습은 필요할 때는 하는데 100%는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디구장에 과거에는 연습을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 거기에다 태양광 쪽으로 파울볼이 안 가도록 백네트하고 그것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철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거리가 한 17.5m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웅장하고 또 위험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가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시설은 못 하고 이동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야구협회하고 계속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조물을 조금 적은 것으로 해서 내년에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항구적인 연습장이 안 되고 축구장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로 겸용을 하면 좋죠. 좋은데 공휴일날 가면 축구동호인들이 있기 때문에 연습 못합니다.
못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야구연습장을 규격 뭐 그런 것 원하는 게 아니고 연습장, 간이연습장 정도 하나 해주고 그렇게 하면 더 말이 없고 지금 우리 국회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래 가지고 한 번 그런 계획을 하는 게 좋겠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야구장만 지금 없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두 위원 김종두 위원입니다. 179쪽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민체전 성적 개선대책에 대한 강구인데 보니까 작년도에 전체 성적도 형편없고 지적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하고 했는데 왜 성적이 그렇게 안 난다고 생각합니까?
조치계획을 보면 초·중·고 체육교사 이렇게 해 놓았는데 내가 볼 때는 조치계획이 이래 가지고는 다음에 성적 못 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제 뭐 도체 이런 부분은 보면 단기적으로 가지고는, 단기대책 가지고는 성적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장기적으로 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체는 고등부하고 일반부하고 점수를 합해 가지고 성적을 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4위를 했습니다만 점수는 3위나 2위나 점수는 같이 받았는데 거기에는 실업팀이 있어 가지고 플러스 2점을 받아 가지고 2등, 3등이 그 쪽에서 나오고 저희들이 4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고등부에서 좀 되어야 되는데 학교가 거창은 인문계 고등학교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출전을 거부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고 그 다음에 이게 전년도부터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금년 3월까지 우리 거창군으로 선수가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만 내년도에 도체에 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경남체고에 체육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해 가지고 상당부분 좀 보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좋은 성적이 나올 것으로…
○김종두 위원 소장님 말씀은 단기적으로는 성적을 올릴 수가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전자에 체육회 관계자들이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도체 나갈 때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가지고 가지, 가능성도 없는 것 인원만 많이 참여해 가지고 예산낭비만 많이 하고 실속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예 가봤자 예선에 탈락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가면 뭐합니까?
어차피 성적 내러 가는데 거창군의 얼굴이고 성적 내러 가는 것 같으면 가능성이 있는 데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또 선수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가지고 발굴해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장기적으로 그렇게 봐 가지고 지금 당장 힘들다. 이것은 아니죠?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내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면서 저도 도체 처음 가 가지고 처음 한 번 치러봤는데 이게 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런데 이게 유망종목만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면 산청이나 함양, 합천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종합적으로 상위권 이것은 생각 안 하고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 몇 개 종목만 우리는 우승하자, 군수님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쪽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처럼 우리는 계속 3위 이상 하다가 금년도에 4위가 되었는데 금년에 아쉽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실업팀이 있었으면 2점 더 올라갔으면 저희들이 2등 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볼링이 참여를 안 했는데 또 볼링이 가 자기고 이삼 점만 따 줬어도 또 우리가 2등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유망종목은 더 육성하고 조금 그런 종목도 일단 출전을 시켜서 다만 이삼 점이라도 획득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어차피 체육은 돈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창군 선수만 가는 게 아니고 사실상 삯꾼도 사고 놉을 해 가지고 가는 입장인데 가는 것 같으면 돈 쓰고 등수를 해야 된다. 이런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따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가야 되지, 인원만 한정 없이 가 가지고 경비 많이 나고 실익은 없고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또 한 번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다음에 또 뒤에 한 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철저히 좀 이런 관계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179페이지 김종두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에는 실업팀이 없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탁구 있다가 없어졌고, 그런데 방금 김종두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경상남도 도민체전에 나가 가지고 성적 1, 2, 3, 4등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인 여건이 지금 4등한 것도 잘했다고 봅니다.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현황을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거창에 56명이고 함안이 238명이고 창녕은 136명이고 고성은 72명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함안은 지금 마산 생활권이 넘어 와 가지고 함안에 공장이 많이 생김으로써 젊은 애들이 많습니다.
창녕은 넥센 타이어 회사 들어오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고 또 대구에 생활권이 오고 또 산업단지 조성되면서 현실적인 것 가지고, 옛날에 거창이 군부에서 1등 했다고 자꾸 1등만 고집해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체육이라는 것은 첫 째 건강을 우선하는 것이고 두 번째 또 도민체전에 나갈 때는 1등, 2등, 3등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런 기회로 군민들이 단합되고 화합되고 그런 차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현실이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옛날 꿈꾸면서 1등해야 된다. 2등해야 된다. 1등, 2등 하면 도 뭐합니까? 몇 백억씩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으면 또 모르지만 그리고 거창은 또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합쳐졌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그런 마당에 큰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어진 여건 속에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군민의 건강과 군민의 단합을 가지는 그런 도민체전이 되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176쪽 보면 엘리트 체육지원 방안 강구 여기에서 창남초등학교가 배드민턴 선수를 많이 육성을 하고 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지원금으로 1억 2,000만 원의 지원이 들어간다.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은 창남초등학교에서 거창중학교로 연계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거창공업고등학교까지 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초등부는 창남초등학교에서 열심히 지원을 해서 육성을 했다,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표주숙 위원 이 학생들이 다 중학교로 유입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100%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또 초등학교 때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또 꿈이 바뀔 수도 있고 또 학부모님들이 중요한 것은 체육도 학부모님들의 관심인데 이게 중학교 가서 또 공부를 좀 하면 이게 안 보내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도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는 이게 연계되는 것은 진주하고 지금 남원인가 여기에서 지금 거창중학교에 와서 지금 배드민턴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한테 물어보면 거창공업고등학교에 가서 배드민턴을 하는 것이 꿈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애들도 있는데 100% 연계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거창중학교에서도 열심히 하다가 공고로 안 가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일부 학부모님들이 자기 애들 같이 운동을 하던 애들이 다른 외지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 일부 학생이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군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는데 굉장히 손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대처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학부모가 우선 공부를 시키겠다는 그런, 계속 운동을 안 시키고 공부를 시키겠다는 그런 반반의 의견이 있을 것이고 일단은 우수한 학생이 엘리트 선수로 육성이 되었으면 그것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특별한 방안보다도 지속적으로 고등학교까지 해서 자기들이 이제 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연계되어 거의 다 가는데 한두 명이 이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혹시 코치 관계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코치는 있습니다. 코치는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표주숙 위원 아니, 뭐, 외지로 유입을 시키겠다는 그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코치요?
○표주숙 위원 그런 것은 없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다른 종목은 코치는 없는 것으로…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은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보면 어릴 때부터 운동을 시켜야만 성인이 되어도 되는데 일단 여기가 군이고 촌이다 보니까 다른 외지로 많이 운동을, 빠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육성한 애들을 아깝게 다른 외지에 놓치지 않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은 그런데 다른 종목은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사격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사격 지도자가 있어 가지고 전국체전이나 안 그러면 도 대표선수, 그 다음에 도체 이렇게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둡니다만 예, 얘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거창에서는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또 자기 발전을 위해서 빠져 나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사격 같은 경우에는 혜성여중 졸업생이 이번에 우승한 경우를 봤는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어릴 때부터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지원 육성을 해야 거창의 발전도 있고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철우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7쪽 한 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해마다 이야기를 하고 또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도 시정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는, 군수님이 워낙 힘이 세서 그런지 위원이 이야기를 하면 당최 되는 게 없어요.
여기 한 번 보세요. 지금 의전간소화 이 부분도 수차례 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오래 하는 데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시간이 한 시간 축소가 되었다고 하지만 저번에는 한 두 시간 가까이 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올해 한 시간 반 가까이 했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은 이게 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리 축제도 우리가 전야제 할 때 그 때 해서 우리가 경상남도 생활대축전 열었지 않습니까?
거기 한 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 날 저녁에 딱 해서 거리퍼레이드하고 또 기념식하고 한 몫에 다 끝내지 않습니까? 또 축제도 마찬가지로 다 하고, 우리 거창은 어떻게 합니까?
체육행사는 체육대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군민의 날 기념식을 첨부를 시키고 또 거리퍼레이드 또 하고 그날 저녁에 전야제 할 때 외부 손님들 인사시키고 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 왜 또 그 날 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게 4대 축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다 보니까 체육 하나 가지고, 저도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핸드폰 보여주시면서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기에 저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체육회하고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또 그게 전야제 때 하고 체육행사는 그 다음 날 바로 하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도열만 해 가지고 하자 이런 이야기,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었는데 사실상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의 날 기념식을 하고 입장을 하는 데 성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까지도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또 체육하는 사람이 그래도 입장식을 해야 되지, 도열만 해서는 안 된다. 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또 좀 더 간소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생각의 발상을 좀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체육대회를 한 번 보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체육대회를 참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 소장님도 더 잘 아실 거예요. 구기종목 한 번 보세요. 참석하는 팀이 몇 팀 있습니까?
육상은 거의 전멸 비슷합니다. 이런 종목을 좀 개선을 해서 진짜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경기종목도 좀 바꾸고 좀 군민들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런 것 전혀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도 몇 팀 합니까? 육상, 릴레이, 선수가 없습니다. 경기진행이 얼마나 착오가 많이 생깁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빨리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한 번, 다음 군수가 또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발 이제 좀 의식전환 좀 하시고 이런 의전부분도 좀 우리부터 좀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체육분야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조치계획 보면서 언급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감사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한 부분에 조치가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야구장, 여기 제일 첫 번째로 있는 175쪽에 야구장 같은 경우는 야구전용구장 없으면 야구인들 훈련 할 수가 없습니다. 합천 같은 경우 혹시 가 보셨는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합천은 보면 큰 돈 안 들이고 지금 전용구장 만들어 놓고 특히나 기초체력훈련 할 수 있는 곳도 자연지물을 이용해 가지고 함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외부에서 전지훈련을 대거 오고 있습니다.
돈 별로 안 들거든요. 조금만 더 체육인들이 뭘 요구하는지 조금 애정을 갖고 보신다면 답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176쪽에 제일 중요한 엘리트 체육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거창은 체육강군이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랬던 이 거창군이 갈수록 추락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TF팀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서 아이디어를 얻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TF팀에도 좀 예산배정을 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정책이나 대안들을 마련해 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도자를 두 명 더 충원해서 예산도 이렇게 요구를 해 놓으신 상태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게 걱정스러운 게 엘리트 체육 지원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한 학교에 한 종목씩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것을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현을 좀 달리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학교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2014년, 2015년 1교1기가 지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고 드렸습니다만 유망선수 육성방안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8,000만 원을 지금 해서 학교에서 우수한 종목이라든지, 열심히 하는 데는 간식비라든지, 지도자들의 일부 수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전에 하던 1교1기와 비슷하게 그렇게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울러서 과거에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종합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그 때에 전제주의적 사고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작용은 있었는지 몰라도 상당히 학생들의 체력을 향상시키는 데 아주 공헌을 한 바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의 체력이 급속도로 약화가 되고 그리고 아까 선수층 확보를 위해서도 한마음 체육대회를 다시 이렇게 부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 쪽에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우선 담당소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학교의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지금 교육장배 육상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금년에도 교육장배 대회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학교를 우리 행정에서 하려고 그러면 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우리 거창군의 체육정책에 대한 전체 플랜을 소장님이 좀 그리셔 가지고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나 이런 생각들을 받아 보시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체육정책, 입안자로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무엇보다도 선수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선 지원도 해줘야 되지만 무엇보다 동기부여가 되는 게 행사입니다. 대회입니다.
아까 거함산 인근에 연계한 그런 대회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 내에서 다양한 학생들끼리의 경쟁, 그러면서 동기부여가 되고 지원이 되고 이런 선순환으로 갔을 때 어떤 대회든, 아니면 기본적인 건강은 당연히 좋아지지만 우리 거창군에 어떤 체육 강군으로서의 그런 스포츠마케팅 이런 분야도 당연히 해결이 되면서 경제 활성화까지도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정책 입안, 대책마련 당부를 좀 드리고요. 군민체육대회 개선 관련해서도 177쪽에 보면 체육대회 시기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체육대회 기간에 한마당축제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선수가 없습니다. 뛸 사람이, 그렇지만 선수가 없다 해서 기본적인 도체 종목을 무시하고 명량체육회로 확 가버리면 안 됩니다.
선수가 없다면 선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고서 그렇게 대안을 마련해 놓고 그렇게 점차 노령화되고 있는 것 그런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명량체육회를 같이 곁들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보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종목을 바꾸는 부분은 아주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가조면민 체육대회를 맨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가조면민 체육대회는 10종목을 하나도 안 빼고 너무나 규격에 딱 맞게 굉장히 밤 7시 깜깜해 질 때까지 열성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면민들한테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다 안 되는 여타의 면은 계속 원인들을 분석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 가면서 잘 이렇게 견인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마지막 동그라미에 보면 177쪽에 의전간소화 관련해서는 서두에 강철우 위원님이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의전 간소화에서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오히려 의전 간소화, 간소화 해 가지고 간소화 된 사람들은 군의원들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오지도 않고 종이 한 장 보낸 분 그 편지를 전체 낭독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까?
그 사람들 땡볕에, 비 맞고, 그렇게 앉아 있는데 오지도 않고 서울에서 편지 한 장 보낸다고 그것을 다 읽고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왔다고 그냥 한마디만 언급하면 될 것을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작년부터 해 가지고 그 말을 하려고 내가 머리끝까지, 입 끝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이것은 정당싸움인가 싶어서 그런 말 하실까봐 제가 참았습니다만 올해 유독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 때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당장 모든 행사뿐만 아니라 체육행사에서 축전 낭독하는 것, 전문 낭독하는 것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의전부분은 이렇게 참, 말씀드려도 어렵습니다. 이게 참, 우리 위원님들도 간소화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참, 체육인들 다 모아 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뜻을 하나로 통일하기도 참 어려운데 기념식 관계는 사실은 우리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위원장님의 의견을 잘 들어서 의견을 내서 개선되는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 분야는 사람에 대한 도리, 일반적인 예의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몸 부조한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편지 보낸 사람을 더 우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마지막에 조치계획에서 179쪽에 보면 도체 성적부진 관련해서 종목에 대한 분석해서 상위권 체육강군 모습을 다시 강구하라고 발언했었습니다.
자, 장·단기 대책마련이 굉장히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우수종목, 유망종목 분류해 가지고 우리의 역량 분석해서 어떤 것부터 이렇게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또 집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서 좀 효과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점기준 같은 경우도 학교 체육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도자들도 잘 알고 계시고요. 여기에 맞춰 가지고 현실가능한 부분에서 성적을 잘 받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지금 출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도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엄마들은 내 새끼가 천재인 줄 알아요. 그리고 공부 쪽으로만 가면 성공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입시경향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학회와 조금 소통을 하셔 가지고 장학회에서 입시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 때에 체육 분야가 얼마나 유망한 지에 대해서 한 꼭지 넣어 가지고 엄마들이 체육전공 쪽으로 머리를 틀어서 그리고 갈수록 사람들의 삶의 수준도 높아지고 여가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체육 분야가 상당히 진짜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체육에 대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으면 평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의 열쇠는 가지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이 좀 강력한 철학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체육청소년사업소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거창군의 미래의 그런 아이들의 인생까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좀 사업을 생각을 하시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지적되었던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사격 같은 경우에는 김슬아 선수 같은 그런 홍보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실제 해보면 참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체육시간을 제가 한 번 봤는데 주당 3년 동안에 총 몇 시간 하면 되는 것 같으면 1학년 때는 한 7시간 해 버리고 2학년 때는 한 3시간, 3학년 되면 체육 없습니다.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참 체육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소장님 고등학교 체육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제일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게 초등학생들 체육시간입니다.
초등학생들은 세포 자체가 가만히 안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그 때에 많이 뛰어 놀게, 그리고 체육시간 좀 많이 배려하고 그러면 그게 청소년기에 운동습관으로 길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동기부여를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그런 조치방향도, 사업도 그렇게 좀 잡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꽤 많이 되었는데 잠시 위원님들 휴회했다가 다시 질의로 갈까요? 어떻게.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한마당축제와 생활대축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데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 민간위탁 체육시설 효율적 관리와 관련입니다. 밑 부분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초등학교 학생들 교육을 민간위탁 내용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위탁내용에는 연계해서 다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운동이나 공부나 어릴 때부터 기본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에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 있으면 정말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지금 안 그래도 어린 아이들 밸리를 하는 것을 무료로 체험하는 것으로 플래카드도 붙여 놓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밸리뿐만 아니고 골프도 어릴 때 배우는 게 낫고 테니스도 그렇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 부분은 국민체육센터에 거기에 탁구, 볼링, 수영 이렇게 세 종목이고 그 외에 요가라든지, 댄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골프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이 또 따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밑에 계획 넣은 것 이것은 뭡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 이것은 골프연습장하고 테니스장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같이…
○권재경 위원 골프 같은 것 이런 게 테니스하고 어릴 때 배우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배울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도 주기적으로 월1회라든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한번씩 가보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골프연습장 말입니까?
○권재경 위원 골프연습장도 그렇고 가보면 개인이 자기 것 관리하는 것하고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더라고요.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시설관리 같은 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692쪽 다목적체육관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석면검출되고 안전등급이 C등급을 받았는데 C등급은 계속 사용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C등급은 사용은 못 하는 게 아니고 D등급이 되면 사용이 폐쇄됩니다.
폐쇄되는데 현재 C등급인데 사용은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2014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 1억 원은 확보된 것이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1억 이것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해서 금년도에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중투위에 투융자심사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8월에 중투위 의견이 현재 체육관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안 그러면 기준 면적을 지켜서 해라, 그 두 가지가 내려왔고 지금 현재 이게 체육관을 신규로 건립할 수 있는 조건이 제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수영장을 지하에 넣고 위에 체육관을 하는 그런 것은 규모 맞춰서 하면 바로 중투위 심사가 되는데 우리 거창군처럼 이미 국민체육센터에 탁구장, 볼링장, 수영장이 있고 다시 체육관을 짓는다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가서 문체부하고 상의를 하니까 행사 몇 번씩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돈을 200억 이상 투자를 해서 그렇게 큰 체육관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의견이 꼭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배도 더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공무원으로서 법이 2,541㎡로 기준이 딱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으로서 자기들도 감사원의 감사도 받고 다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것은 안 그래도 교문위 간사 때문에 자기들도 해줬으면 싶어서 하지만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꼭 할 것 같으면 기준 2,541㎡로 맞춰서 하고 안 그러면 리모델링을 좀 해서 써라, 이렇게 말하는데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군민들한테 다시 공감대를 형성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권재경 위원 1월에서 3월 사이에 재심사 의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면적 결정은 되지는 않았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게 계획서 낼 때는 사실상은 2차 결과도 안 받았고 그 당시만 해도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하고 또 공청회를 금년 봄에 했을 때 그 때 체육인들은 이것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6,900㎡로 계획을 했었는데 280억으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는 무슨 6,900㎡ 가지고 무슨 체육관을 한다는 말이냐, 1만㎡ 이상해라, 이렇게 공청회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이왕 지을 것 같으면 번듯하게 잘 지어야 되지, 지금 우리 체육관이 2,900㎡인데 2,949㎡입니다.
체육시설 설치법에 의하면 2,541㎡인데 그것보다도 더 작게 할 것 같으면 짓지 말지 뭐 하러 지으려고 하느냐…
○권재경 위원 짓는 입장에서야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지으면 좋기는 좋지만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규정에 안 맞는 것을 자꾸 억지 떼를 쓸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것을 빨리 과감하게 뭘 안 그러면 시설기준에 맞게 신청을 하든지, 안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 쓰든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당장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하여튼 상반기가 끝나면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더 논의를 해서 방향을 결정해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새로 짓든지, 규모를 키우든지, 하여튼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석면검출이 된다던데 그것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가면 2층에 의자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밑에 일부분이 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 체육관하고 거기에 붙어 있는 부분이 석면이 검출되었다.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크게 영향이 있는 그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군수님이 오시고 또 전체 군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빨리 재의뢰를 하도로 그렇게 하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685페이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3번 민간위탁 체육시설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지금 위탁한 데가 국민체육센터, 골프연습장, 테니스장이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수탁자가 거창스포츠클럽이 지금 수탁자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거창스포츠클럽이 수탈자로서 어떤 법적인 하자 문제는 없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거창스포츠클럽 그러면 저번에 주례회의 때 소장님이 보고할 때는 거창체육인들이 이렇게 만든 법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체육회와 관련해서 그런 이것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그렇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체육회와 관련 있는 사람들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체육회에 옛날에 임원을 했다든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구 체육회 관련 인사는 상관이 없는데 현재 체육회 관련 인사가 법인에 이사로 들어가면 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정관에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거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경남에도 사천시와 고성군, 그 다음에 금년도에 거창군하고 진주시가 공공스포츠클럽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부 정책이 앞으로 체육시설은 자치단체에서 해주고 운영은 협의를 받든지 어쩌든지 해 가지고 운영비까지도 자치단체에서 대줘서는 안 된다. 회원을 많이 모집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목적에 따라서 우리 거창군 거창스포츠클럽이라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체육하고 좀 관련을 지어 줘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수영이라든지, 탁구라든지, 볼링이라든지…
○형남현 위원 그런 것은 놔두고 관련되는 답변만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거창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도 현직을 가진 사람도 여기에 법인이사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거창체육회 회장은 누구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체육회 회장은 군수가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군수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행정기관의 위탁자는 누구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국민체육센터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위탁자는 거창군입니다.
○형남현 위원 거창군이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거창군수는 거창군을 대표하는 분이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지금 말 그대로 수탁인데 직영이 아니고 거창체육회에서 직영을 하는 것은 또 괜찮습니다.
수탁을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위탁을 준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데 직설적으로 그러면 물어 보겠습니다.
거창스포츠클럽의 대표이사 중에 그 당시 군수가 이사로 들어가 있었습니까,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거창스포츠클럽 이사 중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들어 있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들어 있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위탁이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위탁 주는 사람이나 위탁 받는 사람이나…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군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법인으로, 법인의 대표자격이지, 그것은 연계를 지으면 당연직을 해 놓았는데 당연직은 통합체육회 회장, 그 다음에 우리 체육을 직접하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 다음에 교육청에 교육지원과장, 그 다음에 건강하고 관련해서 보건소장 이렇게…
○형남현 위원 자, 됐습니다. 자, 소장님, 위탁을 하는 거창군수는 거창군의 대표입니다. 행정기관의 최고 수장이고 그렇죠?
모든 게 거창군수 이름으로 나갑니다. 맞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모든 계약도 마찬가지이고 자, 그러면 위탁자도 거창군수고 위탁을 받는데 법인대표도 거창군수이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거창군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합체육회 회장, 예, 사람으로 보면 그렇지만…
○형남현 위원 에이, 참.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사람은 한 사람인데…
○형남현 위원 제 질문에만 대답을 하십시오. 자, 국민체육센터 거창스포츠클럽을 거창군에서 직영하지 않고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위탁을 줬습니다.
○형남현 위원 위탁을 주는 자가 거창군수입니다. 맞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수탁을 받는 법인의 대표가 거창군수입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거창군수는 아니고 통합회 회장으로…
○형남현 위원 아니 거창스포츠클럽의 대표자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대표이사는 거창군통합체육회 회장.
○형남현 위원 회장이 누구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회장이 군수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그게 무슨, 이게 위탁입니까, 위탁 주는 사람이나 위탁 받는 사람이나 똑 같은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런데 위원님, 거창스포츠클럽이 위탁을 받아서 그렇지, 이것은 공개경쟁을 해서 했는데…
○형남현 위원 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지금 자격기준을 따진다니까요. 지금 입찰을 거창스포츠클럽 한 업체가 입찰한 얘기가 아니고 거창스포츠클럽이 위탁자가 거창군수인데 수탁을 받은 법인대표가 거창군수인데 이게 법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법적인 것을 묻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관에서 해 가지고 이게 정관의 승인을 받아서…
○형남현 위원 어느 정관에서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거창스포츠클럽은 비영리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좋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차후에 검토해 보고요. 자, 일반 도의상 위탁자나 수탁자가 같은 대표다. 그러면 위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직영하는 게 낫지, 거창군에서 직영하는 게 낫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 안 합니까? 거창군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면 또 괜찮다 말입니다. 지금 소장님 하는 얘기는,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은 시설은 거창군에서 하되, 운영은 거창군체육회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타 군은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다른 데도 그렇게 안 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동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위탁자나 수탁자가 대표이사가 똑 같으면 그게 위탁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런데 이게…
○형남현 위원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법적인 것은 차후로 묻고 일반상식으로 볼 때 위탁자나 수탁자나 대표이사가 동일인물이다. 위탁의 개념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영리법인이나 이런 게 아니고 개인의 이익을 창출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스포츠클럽을 이렇게 해서…
○형남현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자, 무상급식, 뭡니까? 급식센터 저기도 대상자가 비영리법인입니다. 원예조합이 허가명은 비영리업체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이윤 몇 % 챙긴다고 공시적으로 자기 내규에 있어요.
그런 논리로 그냥 갖다 대지 말고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된다고 칩시다. 소장님 말씀대로 자, 그러면 일반 상도의상 어떤 이것을 거창스포츠클럽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거창에서 직영을 안 하고 거창체육인들이 관계되는 분들이 수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참 좋습니다.
저번에 주례회의 할 때도 외부에서 그런 게 들어올까 싶어서 우려했는데 다행히 거창체육인들이 거창스포츠클럽이라는 법인을 하나 만들기 때문에 참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좋은데 거창체육인들이 어떤 일자리도 창출되고 어떤 거창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보다 그런 측면은 좋은데 그런 차원인데 위탁을 좀 전에도, 주는 사람도 거창군수, 수탁을 받는 대표도 거창군수 이것은 안 맞습니다. 누가 봐도,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는 맞다고 해도 도의상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런 부분은 하여튼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사회를 통과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정 그러면 정관을 개정을 한다든지, 또 대표이사를 바꾼다든지 그런 것은 이사회에서…
○형남현 위원 지금 소장님은 자꾸 이상하게 몰고 가시는데 거창스포츠클럽의 내규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거창군에서 스포츠파크 소장으로서, 청소년사업소 소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지금 어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거창스포츠클럽의 내규가 문제가 아니고 거창군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비영리업체야 되고, 맞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그리고 현직공무원이면 안 됩니다.
비영리단체라도 그것도 그래 거창을 대표하는 거창군수가 위탁자가 거창군수이고 수탁받는 비영리 업체 대표도 거창군수고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은 그러면 바꾸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바꾸는 게 아니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러면 이사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것은 정관을 만들어서 비영리법인 설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형남현 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비영리단체에 현직공무원이 대표자로 들어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공무원은 지금 비영리단체든, 영리단체든 이중으로 못 갖게 되어 있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장학회에도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현직공무원이 합니까? 계약직으로 들어와 있죠?
좋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차후 검토해 보고 이것은 법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죠?
도덕상 상거래로 일반 군민들이 인정을 못 합니다. 위탁자도 거창군수이고 수탁 받은 비영리 대표이사도 거창군수이고 그러면 위탁 뭣 하러 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게 다른 사업하고는 좀 틀립니다.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게 사실상은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민간위탁이지만…
○형남현 위원 그래…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조금만 제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희들이 비영리법인 거창스포츠클럽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탁업체로 되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게 개인, 우리가 개인도 체육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정위원회에서 만약에 다른 데서 했을 때 이 공공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연관 지어서 할 때 개인이 들어왔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비영리단체지만 이런 단체가 아닌 단체가 들어와 가지고 만약에 했을 때는 우리 체육하고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수영장이라든지, 탁구장이라든지, 볼링장에 우리가 그것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 감안해서 그렇게 했는데…
○형남현 위원 소장님 지금 거창스포츠클럽이 민간업체죠? 민간비영리업체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현직 공무원이 그것도 거창군수가 그 법인에 현 공무원이 대표자로 있는 게 그 법인이 어떻게 민간업체가 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수탁을 비영리단체에서 받은 것이지 군수를 꼭…
○형남현 위원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그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위원장 김향란 형남현 위원님,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형남현 위원 잠깐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위원장 김향란 정리를 좀 해주세요.
○형남현 위원 소장님, 일단 여기에 대한 관계법령을 법을 다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거창스포츠클럽의 정관을 바꾸니 어쩌니 하는 것은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맞습니다. 법인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형남현 위원 거창스포츠클럽이 민간인 법인으로서 수탁의 자격이 있냐, 없냐 그것만 따지시고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공무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는 민간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창군수가 그 당시 수탁하는 입찰 볼 때 거창스포츠클럽 대표이사 거창군수 이홍기로 되어 있고 또 위탁자가 거창군수, 그 당시로 돌아갔을 때 법이 확실히 되면 이것은 수탁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다시 진행을 시키십시오.
법령을 조사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나 685쪽 제일 밑에 아까 권재경 위원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 연습 및 테니스장 관내 초등, 중등학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거기 정관에 그런 것 같이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에서 우리 학생들을 여름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쯤 아이들을 불러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아직 안 하셨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제가 이것은, 거기까지는 다 못 챙겨 봤는데 금년에는 챙겨 가지고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게 올해부터 연중에 1회 정도는 분명히 아이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골프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작년에 공개입찰을 하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작년에 공개입찰할 때도 투명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할 때 공개입찰할 때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2페이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 권재경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현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방안 우선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실내체육관 면적이 2,500㎡라고 그랬지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2,949㎡.
○최광열 위원 아, 그러면 시설기준보다도 더 크네,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최광열 위원 조금 크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 리모델링을 하느냐, 신축을 하느냐에 있어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안전등급이 C등급입니다. C등급이면 바닥이나 벽체나 다 노후화되어 D급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천장을 보수를 해도 얼마 안 있어서 또 D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리모델링은 우선검토라고 해 놓았는데 리모델링을 지양하고 신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소장님, 의견.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제 의견보다도 여러 군민들의 의견을 해서 그렇게 하여튼 내년 상반기 중에 하여튼 의견을 모아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리모델링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벽체 손 안 대고 바닥 손 안 대면 또 뭐 D급으로 갈 것인데 신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변상원 위원님.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욕봅니다. 장시간, 저는 680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금년에 사업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을 했습니다.
대상이 학교 밖 청소년 48명하고 취약계층 청소년 106명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상당한 성적을 올렸습니다. 고졸 17명, 중졸 1명 이래 가지고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했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은 시행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매년 이것은 정부정책이기도 합니다. 학교 밖에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 있는 인원,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매년 지난해도 했고 금년에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변상원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맡아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청소년 수련관에서.
○변상원 위원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변상원 위원 아,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변상원 위원 그래서 운영은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하는지 그게 안 나와 가지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변상원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고졸 자격 취득을 한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대학교를 진학하고 하는 데 이런 데는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데 이것은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하면 대학교도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학교 밖에 아이들 참 취약계층의 아이들인데 이런 것은 대학교 진학하는 데도 어떻게 좀 보조를 좀 해 가지고 아이들이 대학교도 갈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또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찾아보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형남현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77쪽에 종합형 스포츠클럽 공모사업 선정 이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679쪽에 국민체육센터 운영이라고 또 사업, 다 연관이, 다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685쪽에 민간위탁 체육시설 효율적 관리 이렇게 해서 사업을 같은, 국민체육센터와 연관 있는 사업들입니다.
자, 종합형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지원이 2억을 지원을 받네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까 형남현 위원의 질문 속에서 전반적인 국가시책이 지원받지 않고 자생적으로 회비 가지고 운영하는 게 흐름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위원장 김향란 지금 2억을 지원받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 부분은 3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게 6억이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3년 이후에는 자립을 해라, 그게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형 스포츠클럽 공모사업 금년에 11개입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전국에서 이게 신청이 학교 이런 대학교까지 해가지고 몇 십 개가 오는데 금년에 경남에는 진주하고 거창하고 했는데 진주에도…
○위원장 김향란 예, 구체적인 사항은 아까 들었으니까 됐고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3년 후에는 자립하도록…
○위원장 김향란 일단 6억을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수탁을 받은 업체가 비영리단체로서 당연히 체육과 관련해서 어떤 체육분야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법적인, 정관보다 더 상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그런 기준을 만족했느냐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소장님 답변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결국은 이것 선정할 때 선정위원이 몇 명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수탁자 선정위원요?
○위원장 김향란 예, 선정할 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선정위원이 그 때 인원수는 6명으로…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혹시 우리 군의원 누구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군의원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 그렇습니까? 아니 군의원님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지금 소장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정말 공모 과정이 적법절차를 밟았느냐, 적합한 사람한테 갔느냐, 적합한 법인에 갔느냐, 그 부분을 좀 해 가지고 잘못되었다면 다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수탁업체에 등기 이사가 아까 이야기를 듣기로는 대표이사가 전 군수님 이홍기 군수님으로 되어 있다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게 법적인 부분을 놔두고라도 한번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위탁하는 사람도 군수님, 수탁하는 사람도 군수님, 그러면 이것은 정말 직영하는 모양입니까? 이것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 자격 부분에서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니까 다시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이게 불투명하고 규정위반이면 원인무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게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법인설립위원회에서 법인을 설립했고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 따른 임원구성도 해서 이게 내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3월에는 공모사업이 신청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도 마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까지 해서 이렇게 했는데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설립인가를 도에서 받았습니다.
도에서 검토해서 받고 이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신청해서 선정위원회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법적인 절차는 저희들은 다 갖춘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김향란 법적인 부분을 도에서 받았다 해서 더 공신력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정관이든, 상위의 국민체육시설 관련한 상위법이든 간에 그 상위법에서 이런 사업을 공모할 때 그 취지에 부합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적요건에 부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니까 원인무효이고 결국은 재공모를 해야 되는, 만약에 그렇게 지금 규정위반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서 원인무효라면 재공모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자료를 정관하고 아까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받아보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 마치고 아까 사전에 조금 부탁한 자료를…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법인에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해서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모를 하고 막대한 세금이 쓰여 지는 이런 사업에 어떤 사람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심사하는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잘못되었을 때는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보고 다시 바른 절차대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사항과 관련해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런데 위반을 했다는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다 거쳐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한 번 정관도 법인에 요구를 해서 받고 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사회에서 논의할 일과 우리 군에서 챙겨야 될 일 이런 것들은 군에서 챙겨야 되는 게 더 우선적이고 더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의적인 단체에서 만든, 법인단체에서 만든 정관 이런 것들이 더 우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좀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남현 위원님.
○형남현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 중에, 소장님도 혹시 법인에 들어가 있습니까? 민간법인에 이사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당연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교육청 교육지원과장…
○형남현 위원 지금 거창스포츠클럽에 들어가 있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그 다음에 보건소장.
○형남현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가 아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민간단체가 아니고 이것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사단법인.
○형남현 위원 지금 수탁대상자가 민간 비영리업체 아닙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민간위탁을 해서 그렇지, 비영리법인…
○형남현 위원 내 얘기를 들어 보세요.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수탁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민간이라든가, 민간법인체 아닙니까? 비영리.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비영리 법인체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들어가 있고 거창군수가 들어가 있는 게 그게 무슨 민간단체입니까? 현직 체육청소년사업소 소장도 들어가 있고, 그것을 법적으로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을 한 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도의상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법인도 소장님이 만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게 도의 인가까지 받았고 우리가 이것을 만들 때 어쩌고 하는 게 그래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니 제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여를 하신 것 같아요? 이사니까 관여를 하셨겠지, 맞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관여는 한 것은 아니고…
○형남현 위원 아, 했죠, 지금 이사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뭣 하러 위탁합니까? 이것을.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위탁을 하는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시설은 해주고…
○형남현 위원 아니 소장님도 있고 거창군수도 들어가 있고 거창체육회 이사들도 들어가 있으면 거창군에서 직영하지 뭣 하러 위탁을 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직영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앞으로 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회원을 영입을 하든지 해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3년 후에 자립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영을 계속 하면 공모사업 신청 안 하고 직영 계속하면 돈이 몇 억씩 더 적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이 거기에 운영하던 부분을 그 부분에서 계장 한 사람 청경, 그 다음에 일반 직원 해서…
○형남현 위원 끊어서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형남현 위원님.
○형남현 위원 저번에 주례회의 할 때에 그러면 소장님이 우리 의원들을 또 속였습니다.
그 당시 주례보고 할 때는 거창의 체육인들이 거창스포츠클럽이라는 민간법인단체를 하나 만든다. 본 위원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외부에 어떤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옳게 운영도 못하고 이익만 빼먹고 갈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민간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거창체육인들이, 그래서 아, 그러면 좋다. 본 위원도 거창에 체육인들이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거창체육발전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더 잘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사회 현직 지금 체육청소년사업소 소장님이 들어가 있고 거창군수가 들어가 있는 게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할 것 없고 기획감사실장님, 일단 이 부분은 여기에서 백날 논해도 안 되고 그 부분을 법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원천무효가 되고 다른 거창 체육인들로 구성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현직 군수하고 현직 소장이 여기 뭐 하러 들어갑니까? 위탁인데, 그래서 개념차이가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주도적으로 거창군수 소장님하고 공무원 위주로 다, 체육회 임원들하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다는 아닙니다. 그것은 세 사람 밖에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민간위탁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나간 일이고 법적인 검토를 일단 해 가지고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형남현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그리고 또 본 위원장이 염려하는 부분 해서 민간이 비영리 단체가 위탁해야 될 부분에 공직자들이 대거 들어가 있고 특히 전임 군수 포함해서 자격에 좀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다는 부분 다시 명확히 법적인 부분 잘 살피셔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별도로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여기 다른 부분에서 몇 가지 이렇게 또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684쪽에 사과마라톤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터닝 포인트 지점에 왔다 갔다라는 표식을 주는 게 없던데요?
○형남현 위원 있었어요.
○위원장 김향란 아니, 5㎞ 이야기를 합니다. 형남현 위원님, 이야기하는 데 좀, 그래 지금 이런 표식이라는 것은 뛰는 사람한테 굉장히 동기부여 해줍니다.
그래서 5㎞는 뛰어도, 물론 걸어가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갔다 왔다는 그런 흔적은 남길 수 있도록 대회 운영을 조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완주메달을 주고, 이것은 건강달리기 그런 개념이 있고 5㎞는, 10㎞ 이상은 칩을 해 가지고 기록을…
○위원장 김향란 예, 10㎞ 이상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요. 5㎞도 고무밴드라도 하다못해 나눠줘 가지고 거기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이 표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게 경기니까요. 경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가 측정이 되어야죠.
아주 사소한 것 같아도 대회의 질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앞에 너무 가열차게 해 왔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92쪽에 다목적 체육관 재건립, 봄에 공청회할 때 본 위원이 위치를 굉장히 위치를 학교 많은 곳으로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이 보니까 교문위 간사면서도 이 사업을 완결을 못 시킨데 대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연습할 때도 없고요. 어떤 종목은 진짜 공간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도 많고 또 큰 대회 치르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적합한 지점에 체육관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있는 시설이 비록 C등급이지만 안전부분을 보강해 가지고 그대로 쓰는 것이 세금 낭비를 막고 법적인 규정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학교 많은 학교 11곳이나 되는 곳, 저기 성산마을에다 하나 새로 건립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은 국회의원님을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투위에서 투자심사가 안 된 것이지, 교문위 간사로서 중투위 통과도 안 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체육관을 하나 놔 두고 제2체육관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중투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 체육관 있는 쪽에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그 때 위원님께서도 공청회 때 오셔서 타당성 조사 용역사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습니다만 현재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고 그렇게 되는 것은 부지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으로 용역조사 결과에도 나왔고 부지가 또 지금 현재는 있는 부지를 활용하면 부지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도 또 줄어들고 하는데 다른 쪽에 하는 것은 또 어렵고 제2체육관은 이게 지금 인구수하고 관련이 됩니다.
우리 거창군에 인구가 6만 3,000에서 정체되고 있는데 10만이 넘으면 기준도 올라가고 제2체육관도 필요하고 지어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창에 지금 각종 대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스포츠파크에 체육인프라가 군단위에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데는 거창이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소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보다 실효성 있게 정책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시라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규모가 큰 것을 진짜 지어야 된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함산이라고 하는 규모는 14만에 가깝지 않습니까?
인구가, 그러면 그 인구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거창이 교육특구로서 이런 어떤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을 중앙에 잘 전달해 가지고 국회의원님의 그런 힘까지 얻어내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확실히 하시든가 아니면 정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하시든가,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실행을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신규 특수시책을 두 개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공통점은 거함산의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거함산의 대회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동기유발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간의 연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 있게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를 끝으로 지금까지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2016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배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요청한 이야기들 잘 전달받으셔 가지고 군정에 사업보고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집행부로부터 보고된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토대로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 등에서 잘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요청한 국민체육센터와 관련된 제 서류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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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2.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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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출석전문위원(3인)              
  최인식화승호이규섭
○출석공무원(6인)
  ○출석공무원(6인)
  기획감사실장임영만
  거창사건사업소장신영수
  보건소장이재윤
  문화센터소장김순현
  상하수도사업소장이경기
  체육청소년사업소장김종두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