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11월9일(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1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심사된안건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1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군수제출)0 민원봉사과0 안전총괄과0 승강기경제과0 문화관광과0 산림녹지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1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김향란 예,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승강기경제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하는 담당과장께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하시면서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민원봉사과장 신명환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192쪽 방금 보고한 내용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민원봉사과 사업추진 방향과 관련되는 부분, 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치계획과 관련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페이지, 농산물 가공창업·운영 지원에 관해서, 지금 관내에 소규모 농산물 가공업소가 한 몇 군데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현재 한 68개소이고 상담업소가 한 10개 해서 한 78개 정도 됩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창업지원하고 운영 컨설팅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창업 지원하는 데 지원금이 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이것은 지원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보면 저희들 위생담당 부서에서 창업 지원은 예산지원은 해당 부서에서 있지만 제품 생산, 가공, 유통, 판매 관련해서 법적 사무 일체가 위생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생계에 오면 창업관련이라든가, 생산부분이라든가, 모든 것을 묻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로 위생팀으로 둠으로 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우리가 했던 부분입니다.
○권재경 위원 전문인력 컨설팅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한 부서를 신설한다, 이 말?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그러니까 팀을, 두세 명 해 가지고 팀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한 분 가 있는 부분을… 이것은 아마 행정과 이런 검토를 한 번 거치고 아마 곧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팀들은 민원봉사과에 설치하는 것보다 농업기술센터의 마케팅 부서에 신설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그것도 괜찮은데 이게 보면 식품가공담당은 실제 보면 소규모 농가 업무 예산지원하고 제조가공시설, 기계 설비, 부자재 같은 것 지원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보면 법적 관련 업무는 또 위생파트로 다 모든 게 되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위생은 위생파트에서 하고 컨설팅 같은 것은 마케팅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싶은데.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예, 효과적은 효과적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제품생산하고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법적 그게 위생계 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우리가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권재경 위원 인원충원은 다른 부서에도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쉽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행정과에서 긍정 검토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전국 미소친절 대상 선발대회에 참가해 가지고 금상도 받고 친절공무원 콘테스트에 참가해 가지고 우수상도 받고 하여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절이 민원봉사과만 아니고 민원봉사과는 가보면 참 친절한데 민원인들이 일반부서에 가면 아직도 좀 불친절한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고려해 가지고 민원봉사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좀 친절한 미소가 되도록 좀 확산 좀 시켜 주시고…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197페이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에서 동경측지계하고 세계측지계 좌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몰라서 묻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지금 현재의 동경측지계 좌표는 일본…
○형남현 위원 예, 동경을 기준으로…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지금은 지적전산화를 위해 가지고 위성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해 가지고 사용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계는 보니까 한국요식업 거창지부하고 협력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도 잘 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식당에 위생관리도 좀 철저히 하시는 것 같고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204페이지 농산물 가공창고 운영 지원 컨설팅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 위생과 담당인데 사실은 건강원이 거창에 한 80개인가 허가 내어 있으면서 사실은 포도농사, 사과농사, 농사를 직접 짓는 농가에서 정품이 아닌 제품을 가지고 즙을 짜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 막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게 짜 가지고 자기들 본인들이 먹는다고 하면 할 수 없고 지인들 나눠 준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어차피 그것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재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현황도 좀 파악해 가지고 위생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저희들이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허가 난 건강원만 하지 말고 농가에 대부분 그렇게 많이 기계를 갖다 놓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법적으로 못 말리더라도 위생관리를 좀 수고스럽지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10쪽에 지목변경 신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업무현황에 보면 개선에 보면 건축사용 승인 및 지목변경 신청이라고 일괄적으로 해 놓았는데 현재 보면 촌에 보면 산을 밭으로 경작해서 먹는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번에 지목변경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관련부서의 절차를 거쳐야만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산림에서 농지로 바뀌는 것은 농지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실제 농지가 된다는 부분에, 준공이 난 후에 그렇게 지목변경이 됩니다.
○변상원 위원 현재 보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것 뭐 전답을 산을…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집을 짓고 나면 건축허가 신청하고 지목변경 시 따로 신청을 하는데 그것을 민원인한테 일괄 접수해 가지고 민원이 두 번 안 오시도록 그렇게 하는 접수내용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전답을 지목변경하는 것 이것은 뭐…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그것은 본인들이 관련법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목변경 신청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절차를 어떤 식으로 거쳐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예를 들어서 산림을 농지로 바꿀 경우에는 산림부서하고 농지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농지로 타당하다면 준공검사를 거친 후에 준공검사서와 동시에 저희들한테 지목변경 신청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변상원 위원 보통 촌에 보면 지금 임을 밭을 해 가지고 경작하는 데가 많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지금 아마 참고로 거창읍에도 산에서 과수원 되어 가지고 지목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관련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실제 현장이 변형되었더라도 법에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지목변경 못 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타당성 검사를 해 가지고 전답으로 활용하면 지목변경을 해줘야 원칙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그것은 참고로 특별법이라든가, 그런 법이 생기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특별법 나오기 전에는 힘든 그런 입장이네요?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예, 저희들로서 지목변경 부서에서는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아까 위원장이 잠깐 착각해서, 짚어보고자 했던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형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하고 조금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192쪽에 보면 고객 만족 친절리더 양성교육 지속추진 관련입니다.
친절리더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모두가 다 하나 하나 리더라고 생각하고 리더십을 이렇게 함양할 수 있는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면 저절로 자기업무에 대한 만족감이나 자긍심이 고취되고 그리고 자기 성격 유형이나 이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해서 의사소통이나 이런 데도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맞추어 가지고 좀 일에 대한 어떤 생각, 철학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에 좀 맞춰 보시면 어떨까 하고 방향 잡으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더 교육 양성 교육을 마친 분들은 내년도에 읍·면에 순회교육을 해 가지고 읍·면에도 같이 민원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또 교육을 받은 분이 강사가 되어 가지고 면 단위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를 하되 주요업무계획은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안전총괄과장 김정욱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1번입니다. 통합터미널 주차장 확보방안 강구인데 이것 부산청에서 언제 황강 정비한다고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골재를 통합터미널에 넣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 화물 주차장 부지하고 파크골프장 부지하고 그 주변은 뭐가 됩니까? 계획상에.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거기는 하천 정비하면서 휴게시설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서흥여객도 이전되고 또 코아루 아파트도 들어오고 해서 그 주변에 주차난 때문에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자고 했는데 지금 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위에 둔치 고수부지 그것도 다 마찬가지이고 데크도 마찬가지이고 하천법상 하면 하나도 허가 받은 게 아니거든, 사실은, 거기도 법대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안 되면 파크골프장을 저 쪽에 새로 조성한 골프장에 같이 이용하고 그대로 주차장 이용하면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지금 중기 주차장은 전부 다 거기에 정비를 해 가지고 일반 휴식시설로 만들고 파크 골프장은 지금 교육공무원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들은 돈 안 내고 자기들이 일부 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광열 위원 큰일입니다. 지금 화물자동차 그것도 다 철거되고 그러면 합수교 있는 데서 월천 쪽으로 상류 부분 거기도 다 철수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이번 정비사업에 철수 전부 다 할 것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그 많은 화물차들이 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88고속도로 입구에 화물공영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광열 위원 거기 뭐 대수가 몇 대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통합터미널 주변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겠음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래 가지고 완료 해 놓았는데 거기에 사실 땅값도 비싸고 추진할 장소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저희들이 예비 후보지로 한 세 군데 정도 저희들이 답사를 했고 앞전에 나가신 군수님하고 같이 현장도 돌아봤습니다.
지금 올해 바로 서흥여객을 이전하고 나서 또 서흥여객하고 시외버스 이용자들에 대해서 바로 공영주차장 하는 것은, 하자 마자 바로 하는 것은 조금 직원들하고 모순이 아니냐 그것을 추이를 봐 가면서 추진하도록 그 당시에 설명이 되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여하튼 이 문제가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공영주차장이 설치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쪽에 보면 통합관제센터에 전문성이 필요한 인력보강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 CCTV 같은 것 보면 저번에도 내가 안전총괄과에 두 번 갔었는데 교통 CCTV를 우리 군민들이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싶어도 차를 긁고 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면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민들이 보면 너무 귀찮으니까 포기하는 수가 많은데 제가 이번에는 끝까지 해 가지고 당사자를 찾아 가지고 좀 이렇게 합의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좀 군민들이 CCTV를 통해서 차를 긁고 간다든지, 불이익을 당했을 때 군민들이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지금 현재 저희들 CCTV상황실을 들어오는 것 같으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일반인들은 방문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하시는 분은 본인이 직접 피해를 당했다든지 그런 분들은 신청하려는 것 같으면 신청용지 한 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신청을 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다른 여성단체라든지, 안전관련이라든지, 안전총괄과와 관련되는 부서에 개인들이 오면 저희들이 중요 부분은 안 켜고 전부 다 견학을 시키고 실제 군에서 모니터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 가지고 실제 범죄가 안 일어나도록 현재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차량 같은 데도 지갑 같은 것 놔두고 도난 사고 당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CCTV로 보려니까 그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막상 당해보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좀 군민들이 편하게 좀 더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CCTV를 확인하려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이 있어 신청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신청을 했는데도 보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한 번 살펴보십시오.
○위원장 김향란 형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1페이지, 통합터미널 주차장 확보방안 강구인데 지금 파크골프장 고수부지에 있는 거기가 지금 아까 공무원 출신들 합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저 쪽 너머에는 일반직 공무원들 출신이 많이 하고 일반인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쪽에 주차장 쪽에는 교육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인은 있습니다만 몇 분 안 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골프장을 군에서 지원해 줘서 만들었습니까? 자체 경비로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자체 경비로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돈을 좀 들이더라도 좀 밑으로 더 뺄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하든가 본인이 참 답답한 게 저게 시내버스, 시외버스를 통합을 하면 분명히 주차난이 문제가 되는 것을 예견하고 주차장 확보를 같이 했어야 됩니다.
지금 보통 요즘 기차역도 가면 기차역 옆에다가 유료주차장에 1일 만 원입니다. 24시간 보통, 대구, 서울에 가서 KTX타고 볼일 보고 내려와서 차를 몰고 오고 하는데 거창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주차장 근처에 시외버스터미널 시내버스 터미널 옆에 주차장은 기본 필수입니다.
처음 계획할 때부터 이것을 했어야 되고 지금 파크골프 안 됩니다. 하지 말고 지금 고수부지 여기도 주차장 불법 아닙니까? 어찌 보면.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하천 내에 주차는 불법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용인하잖아요? 왜냐하면 물 내려가는 데만 지장이 없으면 되니까, 거기도 빨리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거기 주차장이 되어야 됩니다. 무료 주차장이 되어 가지고 차 몰고 와 가지고 대놓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또 와서 차 몰고 가고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답답한 게 이런 것 할 때 분명히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안 했고 또 그저께 저희들 현장답사 가봤지만 시내버스가, 시외버스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으면 당연히 공사할 때 예산을 같이 짜 가지고 같이 연결되도록 해야 되는데 참 좀 답답함이 많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 하여튼 파크골프장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는 강변에, 거창교회 앞처럼 포장해 가지고 무료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빨리 서두십시오. 예산도 올리고.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에 없는 시설을 하려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시내 주차장은 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시내 주차장은 하천부지 내에 그게 중복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가능합니다. 하천시설도 되고 주차장도 되고 중복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하면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파크골프장 운영하는 팀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하면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216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안전점검으로 재난 없는 거창만들기에 6개 긴급 보수보강 명령을 내렸는데 어디다가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입니까?
6개가 어디며 어디에다 보수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입니까? 관계 되는…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수시 점검 240개 해 가지고 6개소 긴급보수 명령 내린 것은 교량입니다. 교량은 건설과로 해 가지고 현재 보수·보강을 하고 내년 예산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 건설과에다 아, 명령을 내렸다고 하기에 같은 기관인데도 명령을 내리네요. 요청한 게 아니고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가로등은 지금 태양광 가로등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가로등이 일반 전기 씁니까? 태양광 가로등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가로등은 태양광 가로등은 거기 없습니다. 몇 군데, 운동장에서 양평 쪽으로 올라가는 데 거기 몇 군데 있고 다른 데는 거의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왜 태양광 가로등으로 안 합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태양광 가로등은 신설비가 좀 비쌉니다.
○형남현 위원 비싸도 대체에너지 자립도시 같으면 가로등부터 대체에너지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지금 저희들이 LED가로등으로 하고 있는데요.
LED가로등은 옛날 가로등보다 한 등 당 3,500원 가까이 쌉니다. 지금 한 등 당은 1,600원 정도 되거든요. LED로 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지금 LED가로등으로 교체한 게 23%, 2,300 등 정도 했고요. 그래서 태양광 가로등은 신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LED가로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초기투자가 많아도 결국은 태양광 가로등 쪽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한꺼번에 안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태양광 가로등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그것은 LED가로등하고 태양광하고는 비교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좋습니다. 부르미택시 도입 보면 표주숙 위원이 해 가지고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운영실적을 보면 7월말 현재까지 한 10개월 되는데 411회에 831명입니다.
1일 삼사명인데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년 되는 올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또 전체적으로 한 번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홍보는 다 되었는가요? 촌에 어르신들 다 아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왕하는 사업 좀 효과가 있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물어도 되죠? 218페이지, 통합지원 본부하고 지역대책본부와 관계 정립이 미흡하고 또 중복 임무수행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읽어 봐도 무슨 뜻인지?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통합지원본부하고…
○형남현 위원 통합지원본부는 무엇이고 지역대책본부는 뭔지, 물론 재난현장통합지휘소가 통합지원본부로 바뀌었는데 명칭이, 통합지원본부는 무엇이고 지역대책본부는 뭡니까?
○위원장 김향란 218쪽에 밑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몰라서 담당…
○형남현 위원 예, 담당하시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향란 예,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담당주사 신현숙 안전관리담당 신현숙입니다. 지역대책본부는 재난에 대해서 본부장을 군수님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통합지원본부는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재난 관련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그게 그것 아닙니까? 군수가 단장이고 본부장이고 부군수고 본부장인데 어떤, 내용이 뭡니까? 두 개가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임무도 중복이 되고 서로 관계 정립도 미흡하고 단일화하면 안 됩니까?
○안전관리담당주사 신현숙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 미흡하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재난 대책본부하고 또 통합지원본부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이 어렵다. 그런 내용으로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다 행정건의를 해 가지고 행정개선사업으로 건의를 하면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 중복되고 서로 관계가 정립도 안 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안전관리담당주사 신현숙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그런 사항을 통합되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런 사항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한테 얘기해 가지고 이런 것은 국회차원에서 법을 바꾸든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실제 업무를 보면서 업무도 중복되고 서로 관계도 안 되고 하면 이원체제로 하면 신속성이 없어지거든요.
모든 게 재난 관리라는 것은 신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업무가, 서로 미룰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만 한 번 해주시고 219페이지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사 섭외가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강사들 내가 볼 때는 119에 해도 되고 사회단체도 많고 한데.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안전사고는 분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화재면 화재, 물놀이면 물놀이, 등산이라든지, 여러 종류가 되기 때문에 한 번 강사를 섭외하면 한 분야가 되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은 화재라든지, 물놀이라든지 전부 다 한 분야별로 한 사람의 강사가 와 가지고 전체를 못 하고 한 사람이 한 분야 한 분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강사 섭외가 어렵다는 그 말입니다.
○형남현 위원 결국은 돈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다른 부서는 보니까 용역 8,000만 원, 4,000만 원, 용역 많이 주던데 그런 돈 좀 절약해 가지고 안전 이것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군인들이 매일 밥 먹고 훈련받고 하는 게 뭡니까? 유사시 한번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군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좀 아끼더라도 이런 것 군수님 나중에 누가 되든, 부군수가 되든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건 다 터지고 나면 사고 발생하고 나면 사람 죽고 나면 또 대책 강구하는 것보다 안전적인 면을 좀, 예산 이런 것은 팍 올리세요. 위원님들도 다 이런 것은 좋아할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224페이지입니다. 좀 전 질문과 연계되었는데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사 양성인데 공무원을 강사 양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몇 페이지?
○형남현 위원 224페이지 3번 생애주기별 밑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사 양성인데 강사 양성을 공무원을 강사 양성 시킨다는 말입니까? 일반인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뒤에 저희들이, 248페이지 공무원 심폐 소생술 교육 이수 추진 내나 그것과 똑 같은 맥락입니다.
안전총괄과 직원 24명을 심폐소생술 강사 자격 취득을 하려고 하면 세 번에 걸쳐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보건소나 안 그러면 소방서에 가서 일반인 과정을 이수해 가지고 다시 대한심폐소생술협회에서 또 1박2일 교육을 하고 갖다 와서 다시 일반인 교육과정 참관 교육을 하면 강사 자격취득…
○형남현 위원 대상이 공무원이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247페이지 군민 안전보험 이것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홍보거든요. 군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 보험을 들어 놓아도 보니까 웬만한 것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거창군민들 전 대상인데 홍보를 안 하면 보험혜택을 볼 수가 없거든요.
이장님을 통하든, 기초질서 확립 네 번째로 넣어 가지고 구호 외칠 때도 보험 들었다 해 가지고 보험혜택 다 보자고 하든가 해 가지고 이게 그런데 2,500만 원 가지고 보험이 됩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초에는 계속 저희들이 풍수해 보험 가입하도록 전 읍·면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도 한 1,700명 정도 밖에 안 했고 내년에도 한 5,000만 원 사업비로 보조할 계획입니다.
○형남현 위원 풍수해 그것 말고 247페이지.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247페이지.
○형남현 위원 군민안전보험 가입, 이것 정말 좋은 사업인데 사실 2,500만 원 보험 들어 가지고 전 군민이 이러한 보험혜택을 본다는 것은 대단한데.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보험료가 1인당 340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 하면 우리 군민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2,500만 원 가지고 이것 보험회사에서 받아 줍니까? 오늘 하루만 해도 내가 볼 때는 사고 난, 상해 이런 사람들은 엄청 많을 것인데 파악을 다 하면.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그런데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스쿨 존 교통사고는 한 1,200만 원 한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은 1,000만 원, 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후유증은 500만 원, 대중교통사고 이용 중 상해·사망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형남현 위원 제가 볼 때는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산정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거창 주소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피보험자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특히 상해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거창에 상해 입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 주민등록 된 사람들 전부 다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할 계획입니다.
○형남현 위원 보험하면 내가 볼 때는 2,500만 원 가비고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더 내라고 할 것인데?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아닙니다. 보험료는 1인당 340원 되어 있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전 군민들이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개인이 신청 안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전체 보험으로 가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도 보험혜택 볼 수 있도록, 뭘 알아야 신청을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그것은 저희들이 상해사고가 났을 때 저희 군에 신청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되면 하루에 한 10건 정도 들어오면 보험회사에서는 2017년도 되면 보험료 더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보험 들어 가지고 군민들이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열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동지구, 거창읍 상림리 사면보강 100m 이것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법원 앞에 사면입니다.
○최광열 위원 법원 정문 앞에?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정문 왼쪽에 사면….
○최광열 위원 아, 전에 붕괴되었던 데 거기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최광열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18억을 해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공사하기도 굉장히 까다롭고 위험합니다.
본 위원이 건의 드리는 것은 충혼탑 있는 데서부터 해 가지고 저 쪽 여고 있는 데 양지에 거기에 전부 옛날부터 경사지에 집을 짓다 보니까 언덕 축대들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둘러봐 보시고 앞으로 기회가 있을 적에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 번 진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상동지구는 위에 법원하고 복합문화도서관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전반적으로 사고가 나면 큰일이거든,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5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것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억을 들여 가지고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기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지금 우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수위가 얼마인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 상황실에서도 수위가 얼마라든지 그것을 전부 다 관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더 보강하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216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앞서 지적을 했는데요. 준공될 때까지 한 1년 넘게 남았는데 기존에 있던 곳이 또 이렇게 공간이 밀려나고 이러면서 송정지구나 지금 군데 군데도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위원장 김향란 야간에 차가 후면에 등이 지저분해 가지고 정말 사고위험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한 1년 동안이라도 그 주변을 많이 활용하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곳들에 야광시설을 좀 보강을 해 보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곳, 활용되고 있는 곳들이 한 10여 군데 안 되겠습니까? 흩어져 있는 곳들, 그런 곳들 앞뒤로 이렇게 해서 좀 보강을 한 번…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소만지구하고 강남 쪽으로 쭉 도로변하고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해서 준공될 때까지는 그렇게 좀 안전하게 활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거창읍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 관련해서입니다.
이것은 차 흐름도 좋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거창이 보행하기 좋은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뒤에 다른 사업에 있던데요.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체계 전체를 봤을 때 체계를 잡을 때에 좀 택시 기사들이나 버스기사들께 직접 찾아가 가지고 모니터링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저희들이 상림리는 현재 일방향 통행이라든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죽전하고 하동하고 저 쪽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앞전에 설계설명회를 거쳤고 그 당시 너무 의견이 많아서 다시 또 이번 달 중에 설계설명회를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교통체계 개선은 한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해야 될 게 아니고 전체 군민을 위해서 교통체계 개선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시 저희들이 잘 설명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 피해가 없는 방향에서 교통체계 개선은 꼭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개선 전체 방향을 잡을 때 무엇보다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학교가 많은 곳에는 보행권을 좀 우선해 주고 그리고 또 큰 시가지에는 교통흐름을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장소 공간별 특성을 살려 가지고 조금 우선순위를 조정해 보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전문가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향 통행하고 시내는 차량 주차장으로 선을 안 그어도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양쪽에 주차장을 하고 지금 군청 뒤에라든지 일방향 통행이 지금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일방향 통행을 많이 하는 대신 주차공간도 많이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교통체계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학교 주변이라 하면 여기 주요학교 11군데가 밀집되어 있는 곳들을 한번 담당자가 8시 전으로 해 가지고 한번 걸어보시면 어떨까, 그러면서 용역도 좋지만 직접 담당 공무원이 체감을 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 그런 것들 특히 학생들, 교통약자들의 보행권은 얼마만큼 보장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장애가 있는지 이런 요소들을 조금 기존에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 보행부분에 조금 더 역점을 둬야 될 공간들,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창읍에는 8m도로입니다. 소로는 전부 다 8m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차선 도로를 하는 것 같으면 인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방향 통행을 하고 인도도 내고 차선도 하나 긋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어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219쪽에 한 가지 또 보면 219쪽에 맨 아래쪽에 보면 택시 감차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에 200여 대의 택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그래서 서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 감차 예산이 지금 대당 2,500만 원 정도 됨으로 해서 턱없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감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감차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택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동시에 강구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택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학생 할인제도 같은 것 그렇게 해서 일정하게 군에서 좀 보전해 주고 그리고 지금 택시 홍보비 관련해서도 대당 5만 원씩 지급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다른 인근 시·군에는 한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택시관리라든가 이런 것 소양교육하고 현실화시켜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저희들이 택시 감차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거창군 내 182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감차위원회도 하고 택시감차위원회 하기 전에 택시회사 대표하고 개인택시 전체 대표하고 다섯 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두 번에 걸쳐 좌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개인택시를 6,000만 원 정도를 달라고 그러고 법인택시는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근 다른 데는 합천 같은 데는 1,300만 원을 줬습니다. 우리 군하고는 배 가까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택시 감차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전부 다 실질적으로 내나 우리 세금인데 그렇게는 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차위원회에 택시 관련되는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개인택시 대표도 있고 모범택시 운전자회도 있고 80번택시 대표도 있고 세 분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해서 네 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창군 내에는 저희들 예산은 작년에 이월된 게 2억이 있고 올해 예산 확보에도 2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배 이상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다 우리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감차를 합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왜냐하면 택시운전사가 요즘 소득이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택시 감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감차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점을 한번 열어 놓으시고 이렇게 사업을 방향을 잡아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거창군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두루두루 생각을 많이 하시고 특히 각자 질서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강사교육 신경 많이 쓰셨는데요. 양성된 강사를 224쪽에 보면 아까 지적한 부분입니다.
강사를 양성해서 양성한 강사가 지금 안전총괄과의 전 직원이 강사가 될 텐데요. 그러면 읍·면 지역에 나가서 직접 주민대상으로 이렇게 강사교육을 시킬 때 좀 특출 나게 잘 하시는 분들 뽑아 가지고 승진에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좀 부군수님 지금 권한대행이시죠.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좀 더 열심히 각자 자기 잘하는 분야가 개발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저희들 안전총괄과 직원 24명을 강사 자격 취득 후에 공무원과 안전총괄과하고 관계 되는 주부 민방위 대원이라든지, 안전관리심의위원회, 120자원봉사대, 자율방범대 이런 안전총괄과와 관련되는 민간인들을 우선해서 교육시켜 가지고 수료증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를 하되 주요업무계획은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승강기경제과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승강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승강기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대책 수립, 조치계획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요?
거창 이미지에 적합한 특색 있는 전통시장 맞춤형 컨설팅으로 거창만의 독특한 시장변모로 외부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로 변모…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시장을 변화시킨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도 내년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좀 특화시장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또 사실 우리 시장이 좀 군 단위에서는 큰 편이지만 어떤 정말 목적을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맞춤형 컨설팅 사업으로 좀 그런 것을 들추어 내겠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통시장은 어디에 가나 똑 같습니다. 특별히 뭐 특화, 거창만의 특화를 만들려고 해도 참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지금 88고속도로가 이 달 23일인가 개통되면 제일 문제가 컨설팅회사 이런 데 맡겨 가지고 맞춤형 좋습니다. 좋은데 그 보다는 시장상인들의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저희 집에도 신발가계를 어릴 때부터 하고 제가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도 쭉 지켜보고 얼마 전에 묘사 잔치할 때도 제가 가보고 했는데 결국은 상인들의 의식구조, 사실은 대구로 봤을 때 거창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거창의 물건 값이 제가 볼 때는 88개통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대구에 가고 가격 비교를 할 건데 가격에 대한 부분을 상인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결국은 가격이 또 경쟁력이 있으려고 하면 상인들이 구매하는 물건들을 공산품 같은 것 물건들을 구매하는 것을 경쟁력 있게 구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시장이 살려고 하면 거창에서 사나 대구에서 사나 가격이 똑 같은 것 같으면 같은 값이면 거창시장에서 시장을 보자 하는 소비자들의 그런 욕구를 만족시켜 줘야 된다고 봅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 부분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만, 가격이 같지는 않더라도 갖다 오고 하는 시간, 물류비용 이런 것 정도 하는 선에서 맞추면 우리 시장도 좀 경쟁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4,000만 원의 어떤 예산을 컨설팅 회사에 맡기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군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시장의 상인들, 멀리는 갈 필요가 없어도 대구에 모다아울렛, 백화점, 홈플러스 이런 데 쭉 견학을 한번 시켜 주십시오.
물론 개별적으로 가겠지만 단체로 가 가지고 그러면 거기 가서 자기가 파는 품목, 직접 대구의 시장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해줘야 됩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형 위원님의 지적대로 꼭 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전통시장도 한번 팔달시장이라든가, 서남시장, 서부주차장 옆에 거기 시장같은 데 전통시장하고 대구에 어떤 좀 전에 이야기했던 홈플러스 이런 데 모다아울렛 이런 데 견학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직접 형성되는 가격을 자기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검토 관련입니다. 지금 15일 현재 66억 육성기금 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군 전입금으로 확보를 합니다.
○권재경 위원 100억을 확보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정말 그것도 저희들 예산사정상 올해도 목표를 약 5억을 했는데 3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말씀대로…
○권재경 위원 이것 100억 확보하려면 10년이고 20년이고 언제 100억 확보할지 그 기한이 없는 실정이죠?
아니면 꼭 100억 가지고 이자 발생해 가지고 지원할 생각하지 말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게 안 낫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100억 만들어 이자 발생시켜 지원하는 것 이것은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여하튼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64페이지에 보면 남산 농공단지 내에 석분을 주원료로 해서 벽돌 생산공장을 입주 후 이렇게, 석분전량을 소화해 내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군비가 들어갑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지금 그 부분은 군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유성환경개발에서 국비 R&D금을 조금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이지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표주숙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석분을 이용해서 하면 벽돌을 만약에 생산한다 하면 그게 건조 시에 클렉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조사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벽돌을 한다면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에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페이지 방금 표주숙 위원님이 잠깐 언급한 그런 부분인데 위천면 석분과 축사에 대한 집단민원 대책 수립과 해별방안 강구인데 이것은 지역하고… 석재단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집단민원하고는 아직까지 해결이 다 안 되었다고 보거든요. 완결이라고 해 놓았는데 일단 남산 농공단지 내에 18개 공장이 있는데 유성환경 쪽에서 크러셔는 일단 주상에 배왕무역으로 크러셔가 되어 있으니까 그 쪽으로 옮기기로 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석분을 주원료로 한 벽돌 생산공장 이것 하는 것은 지역민들이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장 정상가동 6개월 이내에 방치된 석분 전량 소화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지역민들하고 민원소지가 있으니까 완결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안장근 계장님하고 이 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완결되었다고 해 놓았는데 완결이 안 되었다고 보거든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말씀은 맞습니다. 말씀은 맞고 그 부분도 정리해 가면서 울타리 부분도 계속 추진을 해서 하여튼 위천면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유성환경 쪽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다가와서 사업 설명회도 하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을, 지역민들이 이해가 안 가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요.
그런 역할들을 공무원들이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꾸준하게 좀 신경 쓰고 관리를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아까 다 못 하신 것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63페이지, 거창승강기대학 관리·감독 이것 참 뜨거운 감자인데, 요새는 위원들한테 내용증명서 안 오던데 내용증명서 안 오도록 담당부서에서 어떤 사전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70억에 대한 부분이 군비 맞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군비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70억은 군비가 교육부로 갔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부 돈이지 군비가 아니라는 또 뭐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비는 군비잖아 그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원초적인 것은 군비 아닙니까?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승강기대학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면 만나 가지고 군비라는 어떤 부분을 명확히 해명을 해 주십시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우리 군의원들도 거창승강기대학이 잘 되기를 바라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군의원들은 아무도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거창승강기대학의 입장에서는 훼방 놓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디 뭐 잘못되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 담당부서에서 완충작용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9쪽에 그 뒤에까지 걸쳐져 있는 첫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입니다. 전통시장 중에 우리 군내에서는 모란장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혹시 과장님 모란장 한 번 가보셨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제가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한번 기회 되면 모란장 한번 답사해 보시고 전통시장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실 기회를 가져 보시고요.
우리 거창시장이 올해 들어 유독 더 침체기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각종 단체에서 야시장이나 바자회 같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쉼터나 각종 복지단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거창은 노인인구가 많은데 그 노인들의 이동량도 적고 농번기 이런 이유로 해서 이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경기침체와 아울러서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잘 인식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시장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인가에 좀 맞추신다면 크게 그 단체의 이미지 훼손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공간을 장날 이외에는 전선지중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를 잘 활용한다면 행사 주최자들도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에 많은 다른 실·과들이 행사를 다 기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협조를 요청하셔 가지고 기획을 할 때에 애초에 장소를 크게 문제가 없다면 강변, 이왕이면 강변 이런 곳보다도 시장 한복판으로, 로터리보다는 시장한복판으로, 쉼터보다는 시장한복판으로 이렇게 해서 행사기획을 통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정말 좋은 의견이시고 창조거리를 이번에 또 법석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도 연계를 해서 하여튼 시장이, 위원장님 세부적인 내용까지 많이 저번에 지적하시고 또 내년에 어떤 프로그램까지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해서 하여튼 변화를 시도를 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한번 기대해 보고요. 아울러서 거창승강기대학 네 번째 것인데요. 62쪽입니다. 아까 형 위원이 좀 전에 지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 돈이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 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실·과장, 내지는 집행부 전체 수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군 돈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인식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세하게 이것 사실 다시 더 이렇게 짚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현장 방문에서도 승강기대학이 제일 첫 번째로 꼽힐 정도로 문제가 많았는데도 가지를 못했어요. 이후에 현장방문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정말 귀중한 대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인재들이 제대로 이렇게 취업도 잘 하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다시 선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잡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일정 좀 조속히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요. 지금 사실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중식을 위해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마치고 할까요? 그러면 위원님들 뜻이 계속 진행하기를 원하니까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2쪽 거함산 농산업 인력 지원센터 운영인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는 이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고제, 웅양, 거창읍 이렇게 지금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대량으로 인력이 필요한 데가 진짜 이것 필요한 사업인데 일손도 덜어주고 실어다 주고 또 태워다 주고 그런 식으로 다 하는데 이런 사업은 좋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위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마을마다 이동군정할 때 면장님 상세히 설명을 하고 해서 다 알아듣던데 읍·면장님들이 좀 홍보를, 이 좋은 제도가 있는 것도 모르고 인력이 모자라서 진짜 고생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홍보 좀 철저하게 해 주셔 가지고 좋은 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입니다. 해외무역 진출 및 투자유치 추진인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중국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중국 무역대표 장홍평 씨가 인연이 되어 우리 거창군하고 무역박람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중국 쪽 행정부와 우리 군하고 계속 행사도 하고 같이 교류도 많이 하고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후난성 창사시 닝샹현하고 우리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져 있고 또 우리 거창군 집행부하고 중국 쪽 행정부하고는 당서기하고 상무청장 또 중앙부처에서 있는 상무청장하고 또 후난성에 최고 높은 사람하고 창사시장하고 또 닝샹현의 장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기업들은 그 중간에 바이어들하고 계속 교류를 많이 했거든요. 부스에서,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정말 이번에 김종두 위원장님 같이 가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일정 소화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첫 번째로 우리 기업이 거기 가서 설명회를 한 부분 이 부분에서 정말, 예를 든다면 거창한무역의 사과주스 수출이라든지, 또 하늘바이오의 부각수출 건이라든지, 또 하늘호수의 화장품 수출 건이라든지, 이런 게 적극 추진되는 효과를 노렸다.
또 앞으로 시장이 확대, 이게 상당히 전망이 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두 위원 예, 기업인들은 바이어들하고 부스에서 계속 교류를 했고 그런데 효과는 나름대로 자기들하고 연관되는 사람들끼리는 교류가 되었다고 보고요.
또 승강기대학 같은 경우도 또 다른 대학하고 교류도 해서 이번에 효과도 있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이고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 본 의원 혼자도 가보니까 느끼는 것도 많고 한데 상세히 전체적으로 다 머리속에는 못 담았습니다만 이런 투자유치에는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또 더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님들 교류를 할 때 많이 모시고 가서 위원님들도 구경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또 이번에 갔을 때 거창군뿐만 아니고 CJ하고 또 인천하고 안산시하고 그렇게 같이 대한민국에 하고 중국하고 교류가 되었는데요.
보니까 우리 거창군에 최고 관심이 많은 게 중국 무역대표 장홍평 씨가 우리 이홍기 거창군수님하고 인연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박람회를 중국에서 가지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홍기 군수님도 없고 이제 그런 입장이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무역교류에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거창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장홍평 씨는 내가 그날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니까 우리 거창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거창에 대한 감정을 좋게 생각하고 네 번이나 거창에 그 때 한마음 체육대회 할 때는 이럴 때 다녀가고 거창실정을 많이 아는데 내가 알기로 장홍평 무역대표는 생각하기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거창하고 인간적인 관계 그런 쪽으로 인연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사실상 조건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계속 유지가 되게 하려고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더 진짜 정신을 차리고 또 그 쪽으로는 바짝 신경을 써 가지고 투자유치에 계속 신경을 쓰는 것 같으면 우리가 사실상 보면 중국 시장은 저도 가봤지만 참 무궁무진합니다.
최근 진짜 강대국인 것은 틀림없다 싶은 생각도 많이 느끼고 했는데 앞으로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갔다 온 것을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보고 첫 숟가락에 배 부릅니까? 앞으로는 차근 차근 연결고리가 되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의원님들이 거기 가서 느끼고 봐야 되겠다,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여기 보니까 내년도 사업도 있고 무역설명회, 기업교류 시 예산지원 3,000만 원 하고 또 투자유치 설명회 등 소요예산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모시고 가 가지고 확실하게 의원님들도 알고 이런 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이번에 정말 산건위원장님 모시고 보셨지만 교류가 시초는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 거창군을 위한 투자유치 또 수출확대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시도록 내년에 계획 때는 많은 분을 모시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상무청장이 우리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교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행사도 하고 했는데 상무청장이 오케이 해야 공기업도 들어오고 민간유치도 쭉 따라온다. 이런 식으로 저는 거기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무청장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과장님 생각에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사실 사람마음이라는 것이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상무청장 주변에 또 상무청 부청장도 있고 그 밑에 처장 이런 옆의 분위기가 더 좋았고 상무청장은 거기에 좀 따라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무청장도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종두 위원 계속해서 거창발전을 위해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1쪽 한 번 보겠습니다. 현안전략 과제, 네 번째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인데 과장님 이것 군수공약사업 맞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데 추진사항에 보니까 금년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용역결과 타당성 결론은 어떻게 나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타당성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났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데 경쟁력이 있는지 이게 문제죠. 여기에 문제점이 보니까 전국에 36개소인데 시 단위는 그런대로 되도 또 안 되는 데가 많다. 군 단위 경우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이야기 들어 봐 보면 되어 있는 데도 지금 운영이 부실해 가지고 실패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아무리 군수공약사업이라도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안 되면 안 해야 되고 그런데 잘못해 가지고 운영상에 안 맞아 가지고 애물단지로 변해 놓으면 큰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런 부분이 예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운영부분, 이게 내년에 공모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에 되기 전에도 그 사항을, 전국에 운영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우리 군에 현실적인 사항을 더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군단위에 이 물량이 과연 있겠느냐 싶거든요. 내년 2월에 중기청에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시기를 조정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제안합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6쪽, 사회적기업 상설판매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보다는 사회적기업이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제품만 가지고 운영이 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산물도 연계를 해 가지고 아마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자리가 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판매가 되면 그래도 좀 제품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기본적으로 제품만 소개할 것 같이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또 수요자들이 거기를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군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홍보할 때는 예산이 조금 지원되더라도 조금 싸게 소비자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홍보하실 때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하여튼 사회적기업이 우리 군에 정착이 된 지가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요구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해라 이게 큰 줄기인데 하여튼 이 제품을 좀 진열하고 판매하고 홍보하는 그런 어떤 장이 없기 때문에 우선 해 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원활하게 제품을 팔 수 있도록도 하고 또 군에서 시범행사할 때도 좀 싸게 공급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꼭 상설판매장을 운영하시는 장소는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농산물하고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문 연장해 가지고 한 마디 하겠습니다. 상설매장이 꼭 필요합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어차피 거창에서 나오는 제품들 로컬푸드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연계하면 되고 지금 로컬푸드 센터에서도 시장 안에 여기처럼 판매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보류를 했거든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또 돈을 1,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제품 진열대를 만들고 하는 것보다 박희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몇 제품 모델만 갖다 놓을 게 아니고 어차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장으로 만들 것 같으면 로컬푸드 센터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같이 좀 대형으로 만들든가 어차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 센터는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거창군에서 똑 같이 추진하는 사업을 별도로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품목의 다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도 로컬푸드 센터는 거창 전체에 대한 제품을 취급하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제품으로 하면 결국 로컬푸드 센터가 광범위하다고 볼 때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형 위원님 말씀도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개 장소를 이렇게 해서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로컬푸드에 사회적기업의 작은 매장을 한다든지, 또 지금 하고자 하는 창조발전소 내에도 한다든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점심 때가 되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승강기 관련 기업 유치활동 강화 270페이지, 본 위원이 어차피 분양을 잘 하려고 하면 대기업을 하나 정도 유치를 하면 1차밴드, 2차밴드 쭉 온다고 했는데 어째 지금 국회의원하고라든가 어떤,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지금 여러 다각적인 방면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며칠 전에도 오티스 관계자가 왔다 가고 하기는 했는데 정말 좀 어렵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하나 오면 옆에 밴드기업이 줄줄이 따라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작은 기업도 내실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형남현 위원 그런데 대기업이 입지적인 조건으로 볼 때 아마 유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유통이라든가, 인터넷망 네트워크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하여튼 어차피 벌려 놓은 것 시간이 돈이니까 하여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80페이지 산학 맞춤형 지역인재 발굴 육성, 참 이렇게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론적입니다. 실제로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따르고 또 학교와 산학이 서로 맞아야 되고 부부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산학 맞춤형 지역인재 발굴 육성도 같이 하면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온 대구대학교에 동창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취업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기업도 하지만 특히 졸업생들이 운영하는 기업체들이 와서 박람회를 하면서 부스를 해 가지고 회사소개도 하고 학생들은 또 그 회사에 대해서 알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졸업생들이 취업을 많이 합니다.
지금 몇 년째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거창군 취업박람회로 해 가지고 거창에 있는 기업체와 밖에 있는 기업체도 물론이고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어떤 역량이 대두되어야 되는데 군수님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향우회 쪽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취업박람회 때 와서 기업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또 거창의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서로가 맞으면, 더 열심히, 취업하고 나면, 모교출신 회사에 가서 하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끈끈한 인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창의 우리 출신들이 향후 기업체들 회사에 취업을 하면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절약하셔 가지고 큰 돈 안 듭니다. 보니까 부스 만들고 하니까 거창취업박람회를 해 가지고 계획을 한 번 짜 보십시오.
저도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인맥이라든가 동원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거창의 아이들이 취업하는데 상당히 취업이 잘 되고 또 기업체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제안을, 한 번 추진해 주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형남현 위원님은 기업 내부 부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인력 공급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취업박람회 부분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형 위원님이 아까 로컬푸드하고 그게 있는데 굳이 해야 되느냐 하셨는데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로컬푸드에 하는 위치가 차를 타야만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장 쪽에는 걸어서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시장 쪽을 통해서 거기를 통해서 가야 하니까 거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두 개가 같이 연계되어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과장님, 279페이지에 보면 특화시장 운영 추진계획에 보면 88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하면 광주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장흥에 보면 토요시장이라고 있습니다.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변에 보면 하천을 이용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관광 유치를 많이 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물의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유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조에 고기가 많아 생산되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반짝 토요시장 이렇게 했는데 거기 혹시 벤치마킹이라든지, 잘 이용하셔서 한 번, 회도 보면 회센터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시장 이것을 활용을 잘 하시면 아마 가조권이라든지, 거창에 유치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정말 우리가 거창전통시장 며칠 전에 경품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좀 분석해 봐서 그것은 좀 없애고 토요시장 좀 특화를 하도록 하자 그런 방침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장흥의 토요시장 거기 벤치마킹을 하고 또 다른 데도 하는 데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여하튼 가만히 있지 않고 좀 변화를 시도를 해서 결과를 얻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59쪽부터 해 가지고 쭉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262쪽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한 내용인데요. 우리 경제과가 거창군에 각 분야별 사업과 결합을 할 때 경제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자꾸 나올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농촌인 특성을 활용한다면 원제품보다는 가공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거창은 사과 주생산지이니만큼 사과가 외부로 배송해서 팔고 개인적으로 팔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면밀히 한 번 분석을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중앙의 지원을 받아 와서라도 경매집하장 한 번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 이것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경제효과는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위원장님께서 우리 경제과가 경제성을 유발하는 그런 동기가 되는 부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원론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에 들어가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과라든지 이런 것도 가공품을 해서 6차산업까지 연결이 되어 인력도 배치되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까지 쭉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매집하장 그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하고 공동물류센터하고도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결합을 시켜서 우리 거창의 주생산물과 이렇게 각종 생산물들을 부가가치를 높여서 이렇게 유통시킬 수 있는 방안에 항상 초점을 좀 가져 주시리라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276쪽에 상설판매장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요. 우리 거창에 사회적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강기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규모도 크고 유통이라고 하는 그런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거창은 좀 불리하다라는 측면을 안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 거창에 있는 생산물을 기반으로 해서 가공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활성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거창푸드를 만들어 놓고 사실 학교가 굉장히 33개나 되는데 거기에 지역농산물을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유통구조, 이런 것들 보다는, 계속 사업하기 편리한 그런 구조로 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경제과가 좀 더 전문 실·과니만큼 설득을 같은 집행부 입장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해서 사업이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역 경제 제고 이 부분에 좀 부합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승강기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12시 3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를 하되 주요업무계획은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과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앞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부군수님은 좀 바빠서 못 온다고 하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참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보고 자체가, 또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께서 기회 되면 기획감사실장님도 참석하는 게 안 좋겠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미처 못 챙겨 봐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건의를 드려서 남은 일정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페이지, 국제연극제 활성화 방안 강구에 과장님 연극제를 기획과 집행부 분리 개최하라고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기획 쪽은 어떤 전문가적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집행은 행적적인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전문가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에 한국연극협회 그리고 경남연극협회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이 역할을 담당하고…
○형남현 위원 과장님이 개념을 파악을 못 하신 게 지금 위원들이 요구하고 지금 현재 국제연극제 문제점이 쉽게 말하면 관리하고 연극을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두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공금횡령 문제 때문에 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제일 큰 문제가, 그러면 예산과 연극을 실시하는 그것을 분리하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작품 선정은 전문심사위원이 선정하고, 작품을 연극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죠?
예산관리, 그런 것하고 분리하라는 뜻인데 지금 이 뜻을 올바르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담당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작품 선정은 당연히 연극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맡기면 좋고, 그 뜻 아닙니까?
내가 지금 문제점이 되는 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장님.
○위원장 김향란 형남현 위원님, 질문 다 하셨죠? 그러면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이해용 예, 문화예술담당주사 이해용입니다. 기획하고 행정하고 분리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 보조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획이라는 것은 행사에 대해서 연극제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을 할 것인가, 이 부분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은 기획하고 예산집행하고 한 사람이 집행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집행 부분에 투명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은 분리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조치계획하고는 안 맞잖아요?
방금 계장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 지금 조치계획은 작품 선정은 전문 심사위원이 선정하고 집행부분은 기획, 홍보, 시설 분야로 나누어 행사를 진행했다. 방금 계장님이 말씀한 게 그게 맞습니다. 그게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다들 일반군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사항하고 시정요구사항하고 답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말이 맞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이해용 형 위원님이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연극을 하는 기획, 쉽게 말해서 작품선정이나 행사 계획 이런 부분을 기획이라고 보고 나머지 집행에 대한 부분은 실제 돈을 집행하는 부분.
○형남현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담당주사 이해용 예, 그렇게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조치계획에는 그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방금 계장님 말씀이 맞다는 얘기인데 조치계획에는 그게 안 맞다는 얘기라요. 지금, 한 번 읽어 보이소. 하여튼 뜻이 전달되었으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71페이지, 집행기관에서 보니까 타 시·군같은 데 하고 안 하고를 비교를 잘 하시던데 지금 다른 자체단체에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안 맞는 게 310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거창문화대전 편찬에서도 한 부서에서 유형과 무형 문화재를 같이 관리를 해야 뭐 문화대전 편찬도 하고 하지, 무형문화재는 이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유형문화재는 저 쪽에서 관리를 하고,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디지털 문화대전 만들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다 포함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다루어야지, 그리고 문화는 크게 유형과 무형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말 그대로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 같으면 문화에 관계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센터하고 박물관은 실질적인 어떤 업무, 말 그대로 좀 전에 기획하고 모든 행정적인 기획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센터에서는 실질적인 행사 주관하고 대여해주고 일반업무 그렇게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마음대축제도 문화관광과하고 체육청소년사업소하고 또 분리해서 해야 되네요?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부터 한 번 들어 봅시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지금 지역적인 특수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박물관이 문화센터 안에 같이 붙어 있고 전수관, 또 문화원 그 위치 자체가 문화센터하고 한 곳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물관을 관리하려고 하면 거기에 반드시 학예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예사가 있다 보니까 복합문화담당이 거기 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수관이라든지, 무형문화재 위치적으로 그 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이 또 문화센터에 거기에 학예사가 같이 있고 하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는 그 쪽에서 지금 관리하는 게 위치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남현 위원 과장님, 문화센터는 문화행사만 하고 센터에 대한 공연 같은 것 준비하고 기획하고 어떤 예술작품 공연할 것인가 그런 것 하는 것이지, 한 번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타 시·군을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문화재를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구분해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을 정말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런데 사실 문화재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학예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행정 공무원이야 순환보직에 따라서 일정부분 있다가 가 버리면 또 생소한 분들이 와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적인 영역은 학예사가 지금 담당을 전적으로 거의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행정적인 역할은 우리 문화재계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봤을 때 그 업무영역이라는 것은 센터에서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만 꼭 해야 된다. 주어진 업무, 업무가 주어지면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거기에서 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유형문화재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유형문화재는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유형문화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무형문화재는 저 쪽에서 하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는 유형문화재는 왜 여기에서 관리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왜 관리를 합니까?
유형문화재는 전문적인 게 필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전문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을 전적으로 우리 행정공무원이 하고 있고 전문적인 영역은 학예사가 같이 업무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형남현 위원 하여튼 타 군에 한 번 비교를 해 보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타 군도 다 문화센터 있고 박물관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타 시·군들도 다 분리해 가지고 해야 되지 왜 타 시·군은 같이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조치계획과 조치요구사항을 봤습니다. 가북과 해인사 간 도로 개통 추진이 ’98년도에 가북까지 해 놓았습니다. 지금 16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열심히 뛰고 있지만 결과물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북과 합천 지역 개설도로가 가북 용암에서 지금 끊겼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그 때 그 당시에 투입된 예산이 연결되지 않으면 다리가 절단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은 애초에 타당성 검토라든가 또 효율성이라든가, 또 합천군과 충분히 의논이 안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 당시는 합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협의가 되어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합천에서도 다 동의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최종 마지막에 부지 소유자인 해인사에서 허락은 안 하는 바람에 그게 지금…
○강철우 위원 그래도 원래 타당성조사라든가 용역을 하게 되면 분명히 해인사 측에서도 당연히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천부지의 46%의 토지소유를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 당시 기관과 기관 간에 합천 쪽에는 합천이 책임 지겠다. 이 쪽은 우리가 책임지자 이렇게 된 것으로…
○강철우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안 되면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입니다. 거창군으로 보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중간에 턱 끊겨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했지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유가 뭔지, 이런 것을 해답을 줘야 됩니다. 조치계획도 보면 아무 그게 없어요. 계속적으로 협의 계획이다.
뭐 징수문제라든가, 원인을 분석해서 왜 안 되는지 이것을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조치계획에서는 거의 없어요.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집행부에서 한 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원인분석, 대책방안,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렇게 똑 부러져야 되지, 이것은 6대부터 계속 해 왔던 질의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은 힘들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7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우륵예술제 관련입니다. 과장님 올해 이것 평가는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이것은 내부적인 평가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외부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평가단을 명확하게 구성을 안 했다보니까 그래서 행정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어쨌는지 제대로 되었는지 그 정도, 정산검사 차원의 평가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광열 위원 평가를 해야 되고 평가결과에 따라 또 과장님 보고 한 대로 60점 이하 되면 삭감이고 또 60점에서 95점 정도 되면 단계별로 또 일부 삭감하고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잘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6,460만 원이라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최광열 위원 이 만큼 예산을 들여 놓고 관람객은 80명도 안 돼요. 이렇게 해 놓고 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또 그렇다. 올해 또 이것 지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래서 지금 저희나 저 쪽에 주최 측이나 이 부분 마찬가지 이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변화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모든 축제를 분명히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다. 운영해서 평가 결과 예를 들어서 60점 밑으로 떨어진다면 전체적으로 삭감한다.
분명히 그런 부분을 못을 박아 놓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것 해마다 평가는 한다고 해 놓고 결과는 없어요. 보니까,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되고 잘 하는 데는 또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또 이것을 관람을 해 보니까 전에 예총제 하던 것을 우륵예술제 간판을 떡 붙여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우륵 예술제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륵 예술제 같으면 가조 사람들이라도 한 명이라도 와서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인데 전혀 그렇지도 않고 본 위원이 볼 적에 단체에도 그렇지만 문화관광과에도 문제가 있어요.
가서 챙겨 봐 보고 뭐가 문제인지, 이래 가지고 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다 주고 이것 뿐 아니라 다른 단체도 다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 좀 철저하게 내실 있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조금 전에 지적하신 예총제를, 예전에 이름을 예총제로 해 오다 보니까 사실 주제가 없는 그런 축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주제가 있는 축제를 만들어 가자는 차원에서 우륵제라고 명칭을 바꾸어서 주제를 넣다 보니까 우륵제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륵제 같으면 우륵과 관련된 내용이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을 통한 우륵 동화 구연, 공연 뭐 동화와 관련된 내용들, 어린 학생을 통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호응을 가진 그런 축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그런 주제와 맞는 내용으로 공모도 하고 공연도, 경연도 그런 주제를 가진 경연으로 이렇게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내년도에 명확하게 저희들이 평가단을 구성을 저희들이 지금 기준을 만들어서 연초에 사회단체에 충분히 그 부분을 인지를 시키겠습니다.
시켜 놓고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평가를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잘 하는 것은 좀 더 육성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67쪽에 국제연극제 활성화 방안 관련입니다. 조치요구사항과 조치계획이 좀 많이 안 맞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기획 부분을 문화예술인들에게 맡겨야 되고 예술감독에게 전권을 줘야 되는데 거기 조치계획에 위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예술감독 인건비로 2014년도 5개월 분 2,100만 원 지급했고 행사기간 1개월 분 해 가지고 300만 원 지급했습니다.
300만 원, 이것 300만 원 줘놓고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예상 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아르바이트식으로 예술감독을 불러다 놓고 무슨 10억짜리 규모를 치러낼 것이라고 이것은 진짜 발도 안 되는 애초부터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국제연극제 우리 거창에 25년 넘게 이렇게 이끌어 오면서 우리 거창을 참 밖에, 교육도시와 아울러서 마케팅하는 데 상당한 이미지 마케팅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분야입니다.
물론 많은 문제점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점만 개선하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운 꼴하고 나는 똑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문제에 있어 회계 불투명 문제가 있으면 회계 부분만 해결을 해서 행정이나 회계를 따로 독립을 시키고 문화분야에서의 공은 그대로 가져가야 하는데 더 중요한 문화예술 분야를 소외시킴으로 해 가지고 맥이 끊기고 그리고 수준이 완전 추락하고 그렇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제연극제 끝난 지가 지금 꽤 많이 되었습니다. 그 정산서 가지고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언제 할 것입니까? 지금 사실상 정산서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살펴 본 다음에 전체적인 국제연극제 관련해서 그 방향을 잡고 내년 사업 잡을 때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조금이라도 발전이 될 텐데, 아직까지 정산서 주물럭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뭘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정산서는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산서 내용이 제대로 맞는지를 저희들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향란 정산서를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빨리 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금액 얼마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거창이 그 동안 27년 동안 걸쳐 왔던 이 국제연극제에 그 노하우가 잘 응축이 되어 가지고 과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고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려면 단순히 그냥 크게 말썽만 안 일으키면 된다라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특히 내년 사업을 잡으실 때 이 분야는 반드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듣고서 그렇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승대 관광지 관리 관련인데요. 이것은 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나중에 사업계획에서 또 지적하겠지만 국제연극제하고 또 관련되죠. 거기 전반적인, 황산마을이라든가, 그 주변에 아까 힐링코스 개발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주변환경을 종합적으로 좀 계획을 좀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환경개선에 애를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69쪽에 고센시티 영화관 운영 관련입니다. 지금 메가박스에서 거창점 재 개관해서 아주 운영을 세련되게 깔끔하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24일부터 운영하는 관계로 해서 한 세 달 동안 공백기가 있었죠?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는다 해서 그것을 대학연극제에다 이렇게 유용하는 형태로 그렇게 사업을 잡으시기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영화 예산은 소진 시까지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이게 금년도 예산으로 금년도 이용객들 지원을 하고 또 내년도는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예산으로 금년도 저희들이 영화관에 청구된 것 주는 데에는 다른 문제는 없이 일단 저 쪽에서 우리가 이용인구를 관람객 수를 저희들이 조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 쪽에서 들어오는 대로 청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지급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으니까 관람객들의 어떤 불편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년에 비추어 보면 소진이 다 되어 가지고 항상 한 4월까지 보통, 한 4월 되면 소진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이렇게 몇 달 동안은 제 값은 다 줘야 보게 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한 때는 그런 때도 있었던 것으로…
○위원장 김향란 이번에는 세 달 동안 공백이 되었으니까 예산이 올해 예산이든, 내년 예산이든, 어쨌든 이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영화 동호인들한테는 다 그냥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잡으시라는 얘기 해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70쪽 우륵예술제 관련해서는요. 우리 한국에는 예술단체가 순수예술이냐, 참여예술이냐 이것을 놓고 예총과 민예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창에도 민예총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예총은 예총대로 분과별로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륵제가 아까 위원님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동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원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우륵제를 기획할 때에 많은 사람들하고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사업 잡으실 때 보니까 예술단체끼리의 소통, 그것도 이제 고민을 하시던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륵제 하나 이렇게 나왔을 때도 예총한테만 던져 주지 마시고 우륵제라고 하는 하나의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서 예총뿐만 아니라 민예총에 관련된 문화예술인도 같이 결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행정에서 이끌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게 정말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데 지금 예술 쪽에 있는 분들이 모두 힘을 합쳐도 뭣할 때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서로 의견들이 엇갈려 가지고 제대로 된 모양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가장 먼저 예술인들 간의 소통이 정말로 필요하다. 서로가 알고 서로가 도와줘 가면서 해야 될 텐데 서로 따로 따로 이러다 보니까 정말 옳은 축제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그래서 저희들도 예술인들의 어떤 워크숍이라든지, 사고, 마인드 이런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된다. 늘 하는, 니 꺼, 내 꺼 따지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워크숍도 좀 더 자주 많이 해서 서로 간에 의견 트러블이 있는 부분도 해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마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예술 쪽 전문기획인이 많이 들어온다면 이 부분들이 전국에 많은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 예술인들 모여서 같이 워크숍도 가지면서 소통을 통해서 서로 이견을 좁혀 나가는 방안, 이게 가장 절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결국은 행정에서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적 지원의 여부를 가지고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체크리스트, 척도 기준에서 예총과 관련한 행사를 할 때는 민예총 인사들한테 채점표를 좀 주고 그 다음에 민예총 행사는 예총 쪽 사람들한테 채점표를 좀 줘 가지고 자기들끼리 눈높이나 이런 것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좀 강구를 해 보셨으면 짧은 소견이지만 그런 것도 참고를 해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평가위원을 한 5명 정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평가위원에는 우리 군내 예술단체 몸담고 있는 분, 그리고 또 외지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분, 이렇게 다양한 계층을 저희들이 평가위원으로 구성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서로 상대적으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의 의견들이 또 평가를 통해서 그게 또 다음 축제에 반영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폭넓게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평가단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사업계획 때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요. 위원장으로서 다소 많은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문화부문을 잘 살려 가지고 우리 거창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고요.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잠깐만 의사진행, 지금 3시 7분인데 좀 안 쉬고 그냥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까지 하고」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관광활성화 기반구축과 경쟁력 강화인데 친환경골프장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끝났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공사를 통해서 공사를 했는데 공단과 시공사의 계약에 따른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하고 했는데 그 때 당시 보니까 너무 공사해 놓은 것도 엉망이고 준공은 언제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6월경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5월입니까, 6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5월말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내년 6월 1일에, 6월에 개장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늑장을 부리고 또 체육진흥공단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보니까 골프장도 시설해 놓은 것도 엉망이고 그렇던데 내가 볼 때는 군에서 돈을 그 만큼 투자해 놓았는데 진흥공단만 의존하고 그렇게 내버려 둬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래서 저희들도 체육진흥공단에다 지금 촉구공문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바로 다른 지역보다 우리 거창의 친환경골프장이 면적이 현격히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넓어서 다른 데 한 공사에 비해 견주어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잡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필드의 잔디를, 이미 조성된 잔디를 덮는 게 아니고 뿌리를 심어서 하는 런너공법을 택했답니다. 전체 사업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그래서 뿌리를 심다 보니까 이게 활착되는 데 일정기간 시간이 걸려야 된다.
그래서 어디 한 군데도 런너 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한 1년 후에 개장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개장시기를…
○김종두 위원 과장님, 완벽하게 안 되었는데 준공검사 난 것도 이상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그것은 공사 설계서상대로 런너공법으로 공사는 다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장에 필요한 잔디가 활착이 충분히 안 되었다. 그게 활착이 충분히 안 되다 보니까 개장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군에서는 그냥 방치해 두고 체육진흥공단에서도 별로 답답할 게 없다 싶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닙니다. 저희들도 군민들에게 약속을 금년 중에 개장을 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못 지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그 사람들 불러 가지고 개선대책도 내라, 그리고 중앙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공단 책임 하에 어떻게든지 빨리 해라, 군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이다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도 들은 바가 있는데 어차피 진흥공단에서는 자기 투자한 것은 뽑아먹고 군으로 주기로 했으니까 세월없이 늑장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라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저 쪽에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종두 위원 군에서도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으니까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를 잘해 가지고 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를 좀 잘해 가지고 야무지게 해 가지고 빨리 하도록 해야 되지 그냥 놔 둬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김종두 위원 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같이 신경 좀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종두 위원 그리고 306페이지 온천관광지 특화사업 추진인데 여기에 보면 외자유치, 투자유치 이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에도 나와 있듯이 소유자가 지금 다 보면 온천 이런 쪽으로 되어 있죠?
숙박시설로 되어 있죠? 상가나, 호텔 부지로 되어 있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것은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김종두 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종두 위원 군에서 가능해요. 용도변경은?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도 도시계획까지는 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김종두 위원 투자유치를 한다고 그랬으면 땅 주인이나 그래 협의는 한번 해봤습니까? 하려는 의향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저 분들이 투자를 결정을 해야 소유자들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개인으로 자기들은, 몇 몇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숙박시설이나 호텔로 되어 있는 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지들이 있는데 상가부지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쓸 수도 없는데 지금 토지이용계획서대로 그렇게 못 되어 있죠? 쓰는 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거기 지금 용도 지역대로 쓰는 것은 관계없습니다만 용도지역에 맞춰서 투자가 들어와서 하는 사람이 없다. 시설투자하는 사람이 없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규모 투자자가 들어온다면 지금 앞에서 말씀같이 호텔, 쇼핑시설, 위락시설, 온천시설 이런 부분이 들어가자면 지금 대부분이 숙박시설로 용도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야 됩니다.
○김종두 위원 숙박시설로만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어떤 투자자가 오더라도 땅 주인이 팔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 데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놓고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어 있지 싶어서, 땅 주인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지가 보면 여러 사람 명의로 다, 여럿이 되어 있던데 그게 가능한가, 그런 것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준비를 해놓고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게 지금 투자결정 되기 전에 소유자들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한다는 게 다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김종두 위원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투자유치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땅주인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떤 대안이 있어 가지고 투자유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투자 유치한다고 했는데 땅 주인이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문제도 일어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4쪽, 항노화 힐빙 휴양·건강· 장수산업 특구지정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거창 외국어 교육특구 지정해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거창은 전국적으로 교육도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외국어 교육특구 지정 해제를 하면서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런 의견수렴이라든지, 반대 같은 것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우선 저희들이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주민공청회를 하면서 교육관계자들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특구가 지금 2005년도에 이루어졌고 교육특구가 지정됨으로써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혜택이 크게 특구가 지정되면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일반법 보다 특례규정을 적용받아서 교육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인 강사 임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2년까지 가능한데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강사임용 기준도 또 완화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큰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강사 임용의 완화기준은 도교육청 기준이 이미 완화가 되어 있어서 특별히 특구가 아니더라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음에는 계약기간을 3년까지 연장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외국인 강사를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해보고 평가를 통해서 다시 재계약하고 굳이 3년까지 연장 안 해도 된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특구를 유지함으로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혜택이라는 것은 크게 미미하다.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정착이 된 단계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교육관계자들하고 혹시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것은 한 번 거쳐서 하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게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에게도 설명을 드리고…
○박희순 위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항노화 힐빙 특구가 지정이 되면 국가로부터 구체적으로 받는 인센티브 같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이게 저희들이 이 안에는 거의 창포원, 가조온천, 그리고 가조의 힐링랜드 이런 부분들, 큰 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보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규제가 많이 있거든요. 토지이용계획부터, 도시계획부터 해 가지고 규제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된 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구가 지정이 되면 그 규정들을 각 부처에 관련된 부처에 싹 다 보내 가지고 미리 협의를 합니다.
미리 협의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일일이 해야 될 것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그 기간도 강제적으로,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협의를 돌리면 90일 안에 무조건 협의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면 무한정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90일이 아니라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90일 안에 무조건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특구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어떤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도 이것이 특구 지정된 사업인 만큼 지원해 달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고령화로 인해서 평균수명이 100세 시대로 우리가 갑니다. 그 부분에서 앞으로 항노화 힐빙 휴양·건강·장수 이런 산업이 특구 지정되어 우리 군민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아까 수승대 관리 철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관리라든가 이런 게 청소 같은 게 참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저께 북상에서 월성 사이에 올라가다가 쓰레기 같은 게 많아서 화장실하고 몇 군데 들여다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여름 성수기가 지나고 난 다음이라서 그런지 화장실 청소도 그렇고 주위가 굉장히 더럽더라고요.
겨울 되면 눈 보러도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깨끗한 이미지로 우리 거창이 남을 수 있도록 그런 데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297페이지 친환경 대중골프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271억 9,800만 원 중에 체육진흥공단에서 150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나머지 121억은 군예산이다. 그죠?
여기는 땅값 40억이 포함되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271억 중에 150억은 체육진흥공단 예산이고 나머지 121억은 군예산인데 여기에 땅값 40억이 포함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이 부분은 순수 조성하는 사업비이고…
○형남현 위원 땅 매입비.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40억 포함한 부분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진작부터 이렇게 군의원들한테 보고하고 홍보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번에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40억을 싹 빼버리고 군비 투자된 것만 이야기를 하셨고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잔디를 심는데 처음에는 잔디채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방금 아까 뿌리로 공사 그게 바뀌었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처음에 설계가 뿌리를 심는 것으로 설계가 그렇게…
○형남현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전체적으로 면적이 넓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래서 뗏장 자체를 하는 데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뿌리를 심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잔디 이게 활착이 되려고 그러면 생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요소도 따르는데 결국은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러면 내년 6월로 예정이 되면 내년 6월 예정 오픈하기 전까지 직원들 월급하고 운영비는 군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지금 계약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픈하면 모든 게 저 쪽에서 관리하고 오픈되기 전까지는 군에서 예산을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줄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운영경비를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준 것은 지난번에 준비금, 준비하는 데 따른 것이고.
○형남현 위원 지금 예산 안에 전체 271억 예산 안에 내년 6월까지 직원들 월급하고 운영비 같은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아니면 자기들이 자체 내에 다시 150억만 투자하기로 했는데 더 가져 올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금년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형남현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앉아서 답변 바랍니다.
○관광담당주사 신성범 관광담당 신성범입니다. 현재 편성 관계는 지금 뭐가, 뭐가 정확하게 그것은 아니고 현재 공단에서 내려온 금액으로 직원 인건비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별도의 정산이 그것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초창기 체육진흥공단에서 150억만 투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군에서 투자하고 그러면 지금 자기들 돈을 가지고 오든 어떻게 하든, 일단은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담당주사 신성범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것은 군비로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담당주사 신성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예산은 말입니다. 적어도 군비가 121억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여기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는… 골프장 조성하는 데 우리 직원 누가 나가서 상주하고 그 쪽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 했습니까? 돈만 줬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상주하는 그런 것은 없고 전적으로 저 쪽에 위탁을, 저 쪽 주관으로…
○형남현 위원 돈을 121억이라는 돈을 넣으면서 골프장에 관계되는 전문가의 용역을 한 3년 계약직을 채용하든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나가든가, 아니면 건설과에서 누가 문화관광과 파견되어 나가든가, 돈 121억을 주면서 자기 쓰는 대로 마음껏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저는 왜 이 사업을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돈 121억이 장난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지금 개장이 늦어지는 데다 인건비가 추가로 드는 부분을 저희들이 부담할 부분은 없다는 것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영업준비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건비가 2개월, 어떤 것은 3개월 정도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이미 지난번에 줬습니다.
그게 다이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공단에서 자기들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군비 들어갈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형남현 위원 저번에 사무용품인가 그 당시도 과장님께서 오픈하기 전까지는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결국 내년 6월까지 연장이 되면 또 군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준비금 제가 계산할 때 그 당시 자기들이 오픈하는 데 분야별로 어떤 것은 3개월, 어떤 것은 2개월이 필요하다 해서 그래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준 것이고 이것만 주면 오픈이 가능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오픈이 가능한데 지금 내년 6월로 연기되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연기된 것만큼 더 나가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들 준비금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인건비를 대든지 해서 오픈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형남현 위원 아, 도대체가 일을 하시면서 돈이 121억이 투자되는 사업에 지금 이것 업무적인 구체적인 어떤 협약도 없고 명시도 없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 6월도 저것 안 됩니다.
내년 6월에도 잔디 활착 안 됩니다. 골프장은 말 그대로 잔디가 생명인데 활착 안 됩니다. 골프를 칠 수 있는, 된다고 쳐 봤자 또 뜯겨 나가고 이러는 것, 자라는 것보다 밟고 치면서 뜯겨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늦어진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부분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부분적으로 내년 6월이 되어도 활착이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비가 와서 유실되고 한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시공업자하고 하자보수를 하든, 안 그러면 하자가 아니라면 공단에서 하든, 아무튼 그런 부분에는 떼를 전체적으로 롤을 사다가 덮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형남현 위원 그 경비는 또 누가 댑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일단 그런 부분은 공단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줄 것은 다 줬다. 그러니까 마무리는 너희 책임 하에 해야 된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준공이 났다고 그랬죠?
준공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준공의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르는데…
○형남현 위원 과장님, 골프장에 대해서 모르면 담당계장한테 넘기세요. 골프장의 생명은 잔디입니다. 잔디가 지금 활착이 안 되었는데 무슨 준공이 납니까? 말도 안 되지, 준공해 준다는 자체가 잘못이지요?
일반 건물 짓는 것은 건물 짓는 게 중요하지만 골프장의 생명은 잔디입니다. 잔디, 나머지 집 짓고 게스트하우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잔디가 생명인데 지금 잔디가 활착이 안 되어 가지고 6개월 연장이 되고 한 상태에서 준공이 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담당자, 준공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관광담당주사 신성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 활착 부분까지는 준공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심는 방법까지만 해 가지고 그 부분까지만 준공이 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그게 무슨 준공입니까? 그러면 처음 계약서가 뿌리 심는 것만 심으면 시공업자는 끝이네요?
○관광담당주사 신성범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잔디가 죽든, 말든, 안 올라오든 상관없고?
○관광담당주사 신성범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하자로 지금 공단하고 시공업체하고 다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렇지, 결국 그렇게 나온다니까 제가 우려되는 게, 그러면 과연 거창군은 돈은 121억을 넣으면서 뭘 했느냐 이것입니다.
1억 2,000도 아니고 돈을 121억을 넣었으면서 전혀,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처음 계약서는 본 위원이 읽어 봤지만 처음 계약서는 거창군에서 골프장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해 가지고 군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어떤 오픈 날짜에 맞춰서 하도록 작업도 독려도 하고 돈을 똑 바로 쓰는가도 관리감독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 6월도 안 됩니다. 내년 6월도 안 되고 또 나중에 방금 담당 계장님 이야기를 했듯이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하다가 나중에 소송 붙고 하면 시공업체에다 여기에 유치권 갖다 붙이고 하면 골프장 운영도 안 되고 하여튼 지금이라도 방금 과장님 말씀했듯이 내년 6월 오픈되기 전까지의 인건비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것도 한 번 저 쪽하고 협의를 정확히 해 가지고 문서화 만들어 가지고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285쪽에 주요 성과에 거창국제연극제를 넣어 놓으셨어요.
거창국제연극제 성과로 그렇게 넣으시고 문제점에, 당연히 또 문제점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로 넣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에는 안 들어가 있게 된 것이지요?
290쪽에 과제, 반성할 점 해서 거기에 거창국제연극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창국제연극제는 아까 정산서와는 또 별개로 축제 인원 동원부분부터 해서 작품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실패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랬을 때 반드시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 나아질 텐데 여기에서 그 중요한 게 빠져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서 293쪽에 보면 또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를 또 첫 번째로 잡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방안을 고민을 해 가지고 뒤에 또 방안을 세우셨을 텐데 거기 293쪽에 보면 지역축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에 거창국제연극제와 한마당대축제를 이렇게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창국제연극제 관련해서는 아까 상당부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대학연극제에서 국제연극제 직후에 바로 이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사계절 연극제로 만들 때는 20년 넘는 경험 속에서 나온 그런 선택이었다 말입니다. 사계절 연극제가, 그러면 국제연극제는 여름, 대학연극제는 가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한다라는 것은 올해 파행적으로 해왔던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즉흥적으로 발상한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를 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우리 거창 한마당 대축제 굉장히 축제관련해서는 그 담당자들이 너무 너무 피로도가 높을 것입니다. 너무 고생하시는데 이것을 정말 성과를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장소는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소선정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한마당 대축제 장소는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가깝고 그리고 우리 거창이 깨끗한 하천, 이것을 생명으로 하는 1교 주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가 사업계획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게 아닌가, 지금이라도 다시 장소선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장소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 저희들도 여러 이야기를 경로를 통해서 듣고는 있습니다.
이게 저 밑에 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고수부지에 나름대로 고수부지도 잘 정비되어 있다. 그리고 양 쪽 고수부지를 이용하면 주민들의 접근성도 좋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서는 타당성도 있다는 생각도 가집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평생학습박람회가 있습니다. 그 박람회를 하자면 여기 고수부지로는 어렵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도리 없이 넓은 곳에서 박람회가 있으니까 내년까지는 스포츠파크 안에서 개최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부분적으로 판단을 해서 체육행사는 당연히 거기에서 해야 되겠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울러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는 조금 전에 체크를 했는데요. 문화축제와 체육행사를 좀 분리 개최하라고 형남현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고민의 흔적이 좀 없는 게 조금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도 꼭 지금 그 자리가 행사하기는 참 좋죠. 스포츠파크 주변이.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편리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동선이 차타고 가지 않고 또 쭉 걸어가면서 전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한 번 동선 배치나 행사장 배치를 한 번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건너편도 활용을 한 번 해 보시고 전체적인 틀을 한 번 시기적으로도 고민하시고 공간적으로도 한 번 고민하셔 가지고
정말 이전까지의 그 노력들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 부분 깊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평생학습축제 때문에 기존 공간을 고수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1교부터 시작해서 쫙 스포츠파크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한 번 배치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게 평시 같으면 그 부분을 당장 내년도부터라도 검토를 하겠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람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던 평생학습축제가 아니고 박람회 규모이기 때문에 뭔가 스페이스가, 충분한 공간이 한 군데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까지는 도리 없이 거기에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충분히 과장님 이야기는 알겠는데요. 그런 가능성을 열어 놓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전부 차로 이동하다 보니까 거기 지금 차가 막 막혀 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도로 가고 난리입니다.
그런 것들 봤을 때 걸어서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강변을 통해서 특히나 가면서 갈대밭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축제 속에.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사계절 축제로 이미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이것을 바로 직후에 대학연극제 기획한다라는 것 이것 다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안 하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이 부분은 지금 전국대학연극제를 하는데 관객이 없다. 하는 사람들만 하고 있다. 어떤 그런 측면이 많이 부각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학연극제는 어찌 보면 우리 국제연극제에 우호적인 어떤 연극인들을 양성하는 그런 측면이 보다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군민들이 많은 관객이 보는 그런 연극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 부분이 많이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연극제에 이어서 전국대학연극제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관객들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관객 동원에 관련된 것은 홍보와 작품의 수준이 말하는 것입니다. 시기 문제도 물론 변수는 약간 됩니다만 그런 점들을 다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항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사소한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296쪽에 1번에 보면 거창관광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내지도에 대한 것을 조금 손수건 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좀 실용적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거창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물건을 일상용품 중에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서 기획해 보시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라는 이야기 하고 그리고 298쪽에 보면 근대의료박물관 지금 거의 단장 다 되어 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운영비를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 보면 정원이 굉장히 운치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 시장에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찻집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위원장 김향란 그 찻집이 그 쪽에 있지 말고 근대 박물관 거기에 한 쪽에 마련을 해 가지고 야외자체가 하나의 담소를 나누고 또 자그마한 소규모 공연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살리면서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지나갈 때마다 들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은 다 못 드렸는데 2번 동을 입점을 할 수 있는 카페 이런 부분들이 입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입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운영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그게,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자생적인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잡아 주셨으면 하고요. 303쪽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예총, 민예총 망라해서 행사를 좀 이렇게 한 번 잡아 보시라는 것, 평가기획단이 아까 5명 있던데요.
거창에 오래 있지 않고 거창에서 일어나는 행사들 많이 안 본 분들이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평가 정확하게 제대로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일반 군민 중에 축제를 많이 보고 공연을 자주 보고 그런 것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을 대규모로 이렇게 해서 모니터단을 만드시는 게 맞고 그리고 행사 직후에 항상 평가서를 받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출구조사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그것을 누적해서 다음 내년도 사업 잡을 때 반영하는 그런 방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런데 지금 평가단을 대규모로 구성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작년과 올해 비교 가능할 것입니다.
모니터단 구성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평가단 구성이 대규모로 되는 부분이 5명 꼴랑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렇게 좌지우지 된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평가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가능성도 좀 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평가 이 부분은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도에 지원이 인센티브가 갈 것이냐,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만 만약 아마 많은 인원을 구성하다 보면 객관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도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예술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모니터단 구성 관계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우리 거창은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산골 이런 자연환경을 토대로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인간적인 요소를 결합해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지역보다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는 사람 사는 그런 곳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문화관광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책임성을 가지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새롭게 또 참고해서 사업계획 수정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를 하되 주요업무계획은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녹지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페이지, 1번 가로수 관리 한 번 보겠습니다.
개봉에서 원동 앞까지 벚꽃 가로수가 꽃이 제대로 안 피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꽃이 거의 안 핍니다. 잎부터 나는 그런 벚꽃인데 그래서 이것 교체를 해야 되는데 조치계획에 보니까 점진적으로 왕벚나무로 교체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실제 그렇습니다. 가로수 기능이 보면 일단 꽃이 피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또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것 보면 도로변에 그늘을 만든다든지 이게 수림을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그 쪽 부분에는 보면 벚꽃나무로 인해서 인근 농경지 등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한꺼번에 베 버리고 하려고 하면 사업비도 많이 들지만 만약에 벴다고 하면 또 가로수를 새로 심는 데 상당한 민원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좀 없애면서 지금까지는 죽은 나무만 교체를 하는데 저희들 앞으로 수형이 나쁜 그런 것도 수시로 좀 베가면서 점진적으로 해야 민원발생이 최소화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 벚꽃나무는 어디에서 희사 받은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일본에서.
○최광열 위원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일본에서 희사를 받아 왔는데 이게 저희들도 나무를 직접, 나무까지 줘서 가지고 와서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나무일 것이라고 봤는데 산벚꽃이라서 꽃이 제대로 피지를 않습니다.
○최광열 위원 원 목적은 나무를 심어서 벚꽃을 보려고 벚꽃나무를 심는 것인데 산벚인데 꽃이 거의 없어요.
없고 지금 무성하거든, 무성한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 중간 중간에 하나 심어 놓았다가 나중에 크는 것 봐 가면서 큰 것을 베고 이렇게 해야 되지 점진적으로라고 말해도 지금 몇 개 안 심어 놓았습니다.
이것 점진적으로는 해 가지고는 나중에 층이 나 가지고 보기도 싫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좀 과감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전정을 하고 또 사이에 나무를 심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데 참 상당히 벚꽃이 너무 많이 크기 때문에 주변 농경지에 상당히 피해가 있어 놓으니까 벚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감을 가집니다.
어떻게 보면 타 지역에는 오히려 농경지가 많은 지역에는 배롱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촘촘하게 심어 가지고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최광열 위원 빨리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래되었습니다. 의회에서 논한 지가.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개선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되면 다 베 버리고 배롱나무를 심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10년도 넘었습니다. 이 이야기 나온 지가, 해마다 나오고 있는데 좀 적극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다른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최광열 위원님이 하신 데 덧붙여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가로수로 수종을 갱신하는 방안 강구라고 되어 있는데 시목에 가면 감나무 심은 것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압니다.
○박희순 위원 양쪽에 감나무를 가로수로 했는데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거창하면 사과니까 요즘 사과도 재래품인가, 조그마한 사과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박희순 위원 사과나무를 혹시나 가로수로 쓸 수 있는지 그런 방안도 한 번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지금 고제 쪽에 보면 꽃사과를 심어 놓았는데 꽃사과가 참 보기 좋고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런 게 있으면 다른 데도 가로수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최광열 위원님이 가로수에 대해서 벚꽃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한 쪽 어느 면에서는 보면 희사 받았다 아닙니까?
그 쪽에서 굉장히 뜻을 가지고 희사를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것을 아직까지 진척을 못 이루고 이렇게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주민들은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게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벚꽃나무가 봄에만 벚꽃 필 때면 좋지 이제 실제적으로 그게 불합리하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가지가 마음대로 뻗어 나와 가지고 차에 부딪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뭐 전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또 그게 살아나고 하니까 도로도 심지어는 2차선 도로가 위험한 그런 도로이고 물론 조심들 하지만 점차적으로 제 생각도 같은데 배롱나무 그게 위천 올라가는 도로에 그것도 괜찮고요.
뭐 점차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일부 왜 가운데는 다른 나무를 심어 놓았죠? 자전거 도로 옆에.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그것은 개량 벚꽃으로 심어 놓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은 많이 안 크는 것 같던데, 그것도 수령이 오래 되면 큽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같이 크는…
○표주숙 위원 똑 같이 큽니까?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조속히 조금 해 주셨으면…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여하튼 저희들 희사 받은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종중에서 전화가 와서 이래서 한 것이다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앞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 같은 벚꽃이지만 합천하고 너무 비교가 된다. 수종이 나쁜 것은 다 알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언젠가는 교체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작년에 가물어서 자전거도로에 도로 한복판에 나무가 다 죽었죠? 그것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거기에 한해가 일반 철쭉, 산철쭉은 좀 한해에 강한데 연산홍은 좀 한해에 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철쭉 쪽으로 바꿔야 될 것 아닌가 지금까지 잘해 오던 게 작년에 워낙 가물어서 저희들이 물을 좀 줬습니다만 물 줘도 소용없이…
○표주숙 위원 토질 자체가 마사토라서 수분을 오래 가지고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저희는 회양목이라든지, 산철쭉 이런 쪽으로 바꿔서 수종을 바꾸는 쪽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여름 되면 동창회나 동문회 이런 것도 많은데 관광객들 보기에도 조금 미간을 찌푸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잘 하셔서 좋은 것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가로수 이야기를 분분하게 하시는데 거기 뿌리가 내리는 화단을 기초공사할 때 도시 같은 경우는 물, 그러니까 도시의 홍수를 막기 위해서 물받이 하는 형태로도 만들어 놓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그런 공법도 조금 활용해 가지고 고사목 문제는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81쪽에 석재조합 관리문제인데요. 이게 오타죠? 석재조합 관리철저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아, 예.
○위원장 김향란 이제 석재조합 여기에 연구센터가 있죠?
연구센터에서 나온 연구성과물을 조합원들에게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좀 잘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 공유는 하고 있는데 다행히 금년에는 또 특히 금전적으로도 보면 한 1.5배 정도 더 증가되고 나름대로 화강석 연구센터에서 수익사업을 상당히 좀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성과가 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작업과정도 수시로 체크해 보라고 그러고 특히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해서 도움을 조합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82쪽에 보면 산림사업, 우리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여·수신이 어려우니까 직접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득을 좀 주는 것 같은데요.
이게 불법 하도급이 안 되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데 특단의 조치나 혹시 그런 방법이 있으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일단 산림조합은 일반 개인업체하고는 좀 달라 가지고 실제 이런 게 하도급을 절대 못 하게 하고 있고 아직 저희들은 하도급한 것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산림조합이 제일 우선 시급한 게 법상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모르는데 자생력을 좀 만들어서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여신사업을 또 신용사업 마트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자체적으로 살아갈 방안을 강구를 해라,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지금 자기들도 그런 쪽으로 해보겠다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86쪽에 우리 거창군민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건계정 산책로 문제입니다. 건계정 산책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운동도 하고 힐링도 하는 그런 친숙한 공간인데요.
이 공간을 전에는 박도 심어보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고 군민들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면이 너무 콘크리트나 이런 인공 구조물이니까 여기에 대한 검토를 좀 해보실 때가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거창에 석재가공단지에서 나오는 자투리 돌들을 활용해서 시멘트를 자꾸 바르고 그 위에 이제 쿠션을 주는 그런 것을 부착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수명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식물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환경에 방해도 되고 그게 호흡기 쪽에도 결코 좋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투리 돌을 다 걷어내고 흙하고 그 돌하고 결합시켜서 보도블록 부분적으로 생태보도블록처럼 그렇게 깔아서 그러면 굉장히 도로가 100년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산책로가.
그렇게 해서 좀 오래도록 그 경관이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아울러서 생태적인 요소도 가미가 되는 그런 산책로로 한 번 개발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 정도 이렇게 잘라서 반은 사용하고 반은 우선 공사를 벌려보고 그 다음에 일단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한번 사업을 잡아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이 사업은 금년 연초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봤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를 일부 시멘트를 깎아 내고 그것 위에 투스콘, 물이 스며드는 그런 투스콘을 청색하고 붉은색으로 이렇게 하느냐, 또 아니면 그 부분을 현재 되어 있는 데서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해서 그 위에 탄성포장을 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최종 돈이 적게 들면서 제일 좋은 쪽이 여하튼 아스콘을 포장을 해서 그 위에 탄성포장, 고무 탄성포장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 그 다음에 물 빠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지금 공법이 그 공법이 제일 좋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 이미 설계까지 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해 놓은 상태이고 바로 시공이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그 부분도 그렇지만 아까 신규시책 중에 현재 마사토가 중간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소나무 뿌리가 많이 드러나고 했는데 앞으로 그 쪽에도 모래 주머니 같은 것 이런 것을 쌓아 가지고 야자매트 이런 것 해 가지고 앞으로 근본적인 조치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산책로에 대한, 이미 계획이 상당부분 진척이 되어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구간 일부라도 그런 생태 산책로를 좀 만들어서 오래도록, 구간 구간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워낙 기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시범적으로 일부구간만이라도 화강석을 박아서 나머지 잔디를 좀 부분적으로 심는다든가 해서 그런 산책로를 해서 정말 오래도록 남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이미 그 구간은 좀 힘들지만 인근에 그런 여건이 되는 자리는 한 번 보고 나중에 한 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333쪽 빼재 산림 레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사업이 척척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업을 다 마무리를 하고 나면 그 근방에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다 하다 못해 숙박시설이라든가, 무슨 위락시설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 용도 일괄 조정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지역도 물론 구역 안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구역 안에서는 다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만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구역 밖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거기에서 숙박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도 도시과에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달라고 협조요청은 했습니다만 변상원 위원님도 가서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그 지역은 보면 무주구천동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현재 무주구천동에는 스키장도 있고 하니까 시설이 오락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숙박시설도 잘 되어 있고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레포츠파크를 거창지역에다 하면서 잘못하면 우리 거창지역에 오는 손님을 무주 쪽으로 뺏길 그런 우려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사전에 도시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것을 바로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올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여하튼 그 부분이 계획관리지구로 지정이 되면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같이 협조하면서 노력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리고 연계해서 빼제 산림스포츠파크 조성하는 데 하고 현재 거기에서 임도가 지금 삼봉산 쪽으로 지금 나 있는 임도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임도가 삼봉산 절 앞에까지는 나 있는데 거기에서 사과테마파크까지 가는 임도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과테마파크까지 가는 임도를 개설을 한다면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 여름에 놀다가 또 사과테마파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산책로도 임도를 닦아 놓으면 산책로도 되고 하니까 이런 것도 연계해서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제가 그 현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우리가 임도를 설치해야 될 지역인지, 또 그 지역이 농로를 설치해야 될 지역인지를 좀 그것을 분명하게 보고 사실 농로를 해야 될 것인가, 임도를 해야 될 것인가, 임도는 또 임도 위주로 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혹시 또 논으로 갈 자리가 아닌가 현지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지를 보고 저희들이…
○변상원 위원 거기는 논밭을 안 거치고 산으로만 계속 갈 수도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있고 또한 산으로 계속 안 가고 농로 쪽으로 간다면 그렇게도 해도 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이왕이면 레포츠파크를 하면서 우리 사과테마파크까지 연계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오면 같이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한번 조성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저희들도 거기에서 나중에 가북까지 가는 것으로, 산으로 다니는 그런 레저를 할 수 있는 임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쭉 연결이 되는 그런 임도가 만들어졌으면 저희들도 임도망도도 그런 쪽으로 구축을 해야 되겠다. 산이 임도를 관리를 위한 것보다 레저라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바꾸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변상원 위원 앞으로 좀 영구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열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35페이지, 월성계곡 군립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추진상황에 보니까 군립공원 지정·고시가 되었네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2002년도에 되었는데 이러면 하천변에 사유지라 할지라도 건축 허가가 안 날 것인데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안 납니다. 그게 그 때 고시를 할 때 용도지구 결정고시까지 해야 되는데 용도지구는 안 해놓고 군립공원 지정만 해 놓았습니다.
그 때 당시에 용도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그 때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상가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었는데 그 때 용도지구 지정을 안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최광열 위원 지금 봐 보면 수계별로 쭉 올라가면 산발적으로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집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되면 정말 깨끗한 월성계곡의 이미지를 다 버리거든요.
이것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원 지정되어 건축허가는 추가로 안 날 것이고 또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환경지구로 지정을 해서 농경지에 대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또 비싸게 사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민원이 최대한 적게 해 가지고 빨리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게 정말 보존을 위해서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여하튼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4쪽에 건흥산 친환경 등산로 정비 관련인데요. 전에는 계속 흙주머니 나르기 사업을 해서 많은 군민들이 호응을 해서 복토사업이 좀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좀 시들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흙주머니를 갖다 놓아도 들고 올라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 가지고는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파진 부분에 대해서는 모래주머니 이런 것을 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채워 가지고 앞으로는 더 유실이 안 되도록 그 위에 야자매트를 쫙 깔아 버리면 그게 밟아도 훼손이 안 되는 그런 형태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울러서 구간별로 돌아가면서 휴식년제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휴식년제는 등산로가 좀 우회를 할 수 있는 데 같으면 되는데 워낙 군민들한테 그렇게 휴식년제 하면서 통제를 해 놓으면 오히려 상당히 반발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게 건계정 식당 쪽으로 올라가는 길하고 또 그 위에 만당 쪽으로 가는 길 두 가지인데 그것을 어디든지 한 군데 막아 놓으면 상당히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것 휴식년제를 할 때 특히 봄에 가물 때에 산이 훼손이 잘 됩니다.
그래서 주요 등산로가 거열빌라 거기에서 출발하는 그 코스가 군민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코스인데 거기 훼손이 가장 심각합니다.
특히 산 입구 부분에서 200m 지점까지만이라도 봄에 한 달 정도 산을 안 건드리는 방안도 한 번 고려하시고 그 중간에 보면 코스가 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태 등산로로 지금 기획해 놓으신 곳이 물레방아 가기 전하고 지금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긴 등산로 거열빌라 그 코스하고 중간에 지금 생태 등산로를 기획해 놓으신 것 맞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입구 부분을 최소한 봄 갈수기에는 좀 매월 한 3월이랄지 그 때는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안 되면 캠페인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저희들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347쪽에 보면 거기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 소재로 하는 그런 기반시설 확충인데요. 우리 거창 인근은 정말 명품 산이 많습니다.
산들을, 뭐 하루 코스, 이틀 코스 이렇게 해서 등산객을 많이 유치하는 방안도 아울러서 사업에 좀 넣어서 단순히 유명한 덕유산만이 아니라 가조 같은 경우 비계산 같은 경우 겉으로 봐서는 별로 매력이 없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좋습니다.
특히 봄에 철쭉이나 이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전경들이 펼쳐지는데 그런 것들을 산악회가 많이 있는데 주로 우리 좋은 산을 다니시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산들을 다니시거든요.
그 분들 도움을 좀 받으셔 가지고, 외부의 사람들이 지금 무분별하게 굉장히 많이 옵니다. 주로 덕유산 왔다가 가 버립니다. 금원산도 많이 오고요.
그렇게 하는데 가조 인근에 물론 고견사도 차가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서 그 관광객 차가 와서 밥만 먹고 그냥 가게 하지 말고 거기에서 1박2일이나 2박3일 코스로 이렇게 다양하게 왔다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아웃도어나 야영용품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월성이나 덕유산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지역농산물 관련해서 판매도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장터 같은 것도 한번 기획해 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제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결합해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녹색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참조)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2.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출석전문위원(3인) 최인식화승호이규섭○출석공무원(5인) 민원봉사과장신명환 안전총괄과장김정욱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최종승 산림녹지과장신판성○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