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8년11월25일(수) 10시10분
의사일정
1. 제58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58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현영의원외5인발의)
4.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최영웅의원외5인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58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11월 19일 거창군의회 의장의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제58회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0일 거창군수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창군 정보화 촉진 조례안 외 7건의 각종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으며, 제58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군정질문,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들이 이번 회기에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8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이번 제58회 정기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바와 같이,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98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기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3분)
그러면 정주환 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수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199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의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 천 년을 준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사업들을 다루게 될 이번 정기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제3대 군의원으로 등원하여, 그동안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군정의 각 분야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매우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모든 분야에서 개혁과 구조 조정의 틀 속에,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우리지역 역시, 그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올 한 해는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려, 전국 곳곳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9월말 태풍 ‘예니’로 인해, 일부 지역의 벼는 물에 잠겨서 수확을 볼 수도 없었고, 많은 벼가 쓰러져서 수확이 감소됨은 물론, 막바지 가을걷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고생하신 군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IMF 관리체제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교훈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질서와 법칙에 적응하는 조직만이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기존의 가치관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행정 관행이나 행정행태에도 개혁의 바람이 몰아 닥쳤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거품과 군더더기를 도려내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만, 우리는 슬기로운 대응능력을 배우는 새로운 지혜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효율과 능력이 중시되는 합리적인 사회, 원칙이 통하는 사회, 부정직한 생활의 거품이 제거된 건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느덧 민선2기 자치 군정이 출범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군수가 게으르면 주민이 고통스러움을 당한다」는 철학을 간직하고, 앞서가는 선진 자치단체를 이루고자, 어디든지 숨 가쁘게 뛰면서 현장을 보고 「군민과 함께」군정을 엮어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와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고, 재난관리, 경영행정, 민원행정, 농림사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수상을 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는 참으로 일하기 힘든 한 해였습니다만, 8만 군민이 모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 주셨고,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 속에 우리들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이ㆍ동장 및 국민운동단체의 관광성 여행 안하기, 군민의 날 등 행사규모 축소, 재활용 판매장의 꾸준한 운영과 임산연료 사용 시범마을 육성, 가로등 격등제 실시 등, 범군민 근검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하였고, 군의 살림살이도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2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공무원의 인건비 부분은 7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하는 등 경제난 극복에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2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인원 6만 명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였으며, 위천 남산 석재가공단지가 본격 가동되고, 가조 석강농공단지의 조성에 따른 유망 중소기업 3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또한, 15개 업체에 45억 원의 각종 육성 자금을 알선해 주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자치 군정의 정착을 위해서는 본청 3개 과와 사업소 1개 과를 축소하고, 부읍·면장제를 폐지하는 등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하여, 85명의 정원을 감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실적주의 인사와 격무 부서의 지정 운영 등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였으며, 행정 내부의 제도와 관행도 과감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종합행정망 운영 강화와 군민 정보화 교육을 통한 생활정보화를 추진하였고, 중앙이나 도의 지원이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를 뛰어 다니면서 국·도비 등 외부자본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자치 군정의 경쟁력을 높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동군정보고회, 군민대토론회, PC통신을 이용한 여론수렴, 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등 민의에 바탕을 둔 열린 군정 구현에 힘썼으며, 120민원기동대의 내실 있는 운영과, 23개 마을 881가구의 TV난시청지역 불편을 해소하는 등, 참 봉사 행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건국 50주년을 맞이하여 거창사건의 진상을 국민들에게 바르게 알리고, 새로운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거창사건 희생자 위령사업도 그동안 중앙정부에 끈질기게 요구하여 금년에 기본설계를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21세기를 대비하여 군민들에게 폭넓은 교양습득과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코자, 「21C 거창아카데미」도 지난달에 개설하여 연중 격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우대 서비스요금 할인제와 노상주차장의 위탁관리로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였으며, 224개소의 경로당에 노인건강 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독거노인의 안부확인을 위한 무료 건강음료를 제공 하는 등 어려운 계층과 함께하는 복지행정 실현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건전육성에도 힘쓰는 한편, 보건소의 신축에 따른 한방진료실 개설과 방문 진료 등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재일교포로부터 벚꽃나무를 기증받아 벚꽃거리를 조성하고, 가로수 식재와 생활주변의 나무심기, 꽃길조성 등 군전역의 전원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오염원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과 위천천 정비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가조 하수처리장 설치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많은 민원에 부닥쳤던 쓰레기 매립장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금년에 착공하여 내년 5월이면 완공됨으로써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상수도와 가조상수도 확장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맑은 물 공급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 위주의 산불방지 활동 강화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한 결과, 도 최우수군 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전문 농업경영인을 지원 육성하고, 경지정리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밭기반 정비사업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영농 작목별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왔습니다.
금년도의 열악한 영농조건 속에서도 휴경농지의 경작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양질의 다수성 품종 보급과 병해충 적기 방제 등으로 평년대비 8%의 생산량 증가를 가져왔으며, 또한 산물벼 수매 확대를 위하여 거창미곡처리장에 건조시설을 증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도축장을 신축하여 양축 농가와 식육판매 관련업소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돼지고기 2만 4천여 두를 수출하여 49억 원의 외화를 벌어들였으며, 다른 지역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사과, 딸기, 복수박 등의 특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신축 이전으로 유망 작목의 개발 보급과 새로운 농업기술의 산실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농정시책을 펼친 결과 농림사업 종합평가에서 도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3억 원의 시상금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거창도시의 미래상을 정립하는 2016년 거창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었고, 상동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됨으로써, 체계적인 도시개발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의 근간이 되는 도시계획도로, 지방도, 군도, 농ㆍ어촌도로의 개설 및 확·포장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익과 농ㆍ축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였으며, 오지종합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조온천개발사업은 그동안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온천수 문제가 해결되고, 대형온천장이 착공됨으로써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이 기대되고 있으며, 수승대 국민관광지도 현수교와 다목적 놀이장 등 시설을 계속 확충하여 규모 있는 관광지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문화재의 보수 및 보존관리와 각 장르별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지원하여 왔으며, 예총지부가 설립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도 예산확보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거창국제 연극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연극 도시로의 발판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활동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체육시설의 꾸준한 확충으로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37회 도민체전에서 종합 8위, 군부 1위를 함으로써,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8만 군민과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금년도에 미흡했던 점은 깊은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내년도 군정수행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나온 민선1기가 자치시대의 문을 활짝 열면서,「신 거창」건설을 위한 터를 닦고 주춧돌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민선 2기는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시계열 속에서 힘찬 도약을 기약하는 시기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 2기 군정을 열어가면서, 군정목표를 “서로 돕고 생동하는 「신 거창」건설”로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민 모두가 서로 돕고 이해하고 화합하는 건전한 사회풍토 속에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직한 생활의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비록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겠지만 자치 군정의 공정성과 정직성을 다져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에서 앞서가는 「신 거창」을 건설하기 위해서 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지식·정보·문화의 시대, 나아가서는 양심전쟁의 시대로서, 우리 공직자는 물론, 8만 군민 모두가 힘과 슬기를 모아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양심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세계 각국은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21세기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거창이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변화와 개혁, 그리고 끊임없는 창조정신으로 1999년을 알차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군민이 부여한 책무에 한점의 소홀함이 없도록, 「신 거창」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군정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직내부의 생산성 향상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거창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군민들의 선진화된 자치의식 함양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제 행정도 생산성과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하고 말 것입니다.
이에 공직사회에 경쟁원리와 실적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사운영체제를 확립해 나가면서, 목표관리제의 도입과 격무부서의 실질적인 운영 등으로 조직에 새바람을 불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즉, 능력 있는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이 모든 공무원들에게 광범위하게 심어지도록 함으로써, 진정으로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거창군이 전국에서 가장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보겠습니다.
우선,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민원인대기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민원실의 철제 출입문을 투명유리로 교체하여 복도에서도 사무실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제공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민원실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을 처리한 후 즉시 매일 각 분야별로 1̴2건씩을 선정, 전화를 걸어서 민원처리에 따른 만족도를 확인 점검하는 「민원서비스 Happy Call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주민이 민원부서 공무원에 대한 친절성을 비노출로 조사한 후 평가하는 「공무원 친절 평가제」도 YMCA에 의뢰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친절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친절봉사 행정에 군정의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주관으로 「21C 거창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거창의 비전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담당케 하고, 120 민원기동대를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체제로 변경하여 조그마한 주민생활 불편사항이라도 즉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직내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의 선진화된 자치의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지난달에 개설한 「21세기 거창아카데미」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 소양교육을 정례화하겠으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제2건국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군민의식 선진화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수출농산물의 체계적인 생산·관리와 농업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하여 농업소득 향상은 물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내년도를 수출농산물의 생산·관리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원년으로 삼아서, 수출농산물 생산·관리에 농정의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딸기, 복수박, 사과 등 수출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 초기부터 작목별로 개인별로 중점관리를 하는 「수출농산물 생산자 지정 관리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시설, 자금, 포장재 등 각종 지원과 행정 및 기술 지도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농산물 수출목표 360톤을 반드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특산물의 홍보 팸플릿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서울시등 대도시에 농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을 개설함은 물론, 대기업의 구내매점에 우리 농·특산물 판매코너도 설치하는 등 국내 판매망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주식인 쌀농사의 생산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휴경논 184㏊의 생산화로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생산기반을 다지고, 우량종자의 보급과 토양개량, 물 맑은 거창쌀의 특품화를 위한 품질인증 포장재 개발 등으로 양질의 쌀을 생산하는데도 힘쓰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과 밭기반 정비사업, 경지정리를 비롯한 생산기반시설을 꾸준히 정비하여 풍년농사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MF는 우리 농업인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많은 원료들을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비를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조사료 생산을 위한 겨울철 노는 땅 없애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으며, 이러한 바탕위에 돼지고기를 2만 5천 두 수출하여 50억 원의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과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 지원 등 특화작목 육성에 힘쓰고, 위천천에 실뱀장어 치어를 방류하여 우리 고장 특유의 먹을거리를 개발하는 등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셋째, 지역발전을 앞당길 각종 개발사업의 토대는 꾸준히 마련하면서, 내년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추진중인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군도 3개 노선과 농ㆍ어촌도로 6개 노선을 개설 및 확·포장하고, 소방도로도 금년도에 이어 12개 노선을 개설하며, 국가사업인 서부우회도로 미발주구간인 서흥여객-거열교 구간과 거창-김천 간 국도 4차선 확장 등이 내년도에 착수 내지는 기본설계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낙후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오지종합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마을안길 포장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거창도시계획 재정비와 지적고시도 내년도에는 마무리하겠으며, 거창읍 상림리의 8만 6천 평에 대한 신시가지 조성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급 도시로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부실시공의 예방을 위하여 자체 품질시험실의 운영강화는 물론, 관내의 모든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내년 1년 동안의 공사수행 능력과 시공관리부문에 대한 평가를 연말에 실시한 후 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잘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건설공사 사후 품질평가제」를 실시하여 견실시공이 반드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면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체감복지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나가겠습니다.
버블과 비효율을 추방하기 위해 건전재정 운용 마인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부족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국·도비 등 외부 자본 유치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체납세 정리 및 다양한 세수증대 방안 강구와 아울러, 경영수익사업도 꾸준히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망한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융자를 알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공공투자사업도 상반기 중에 조기 발주함으로써 경제회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IMF가 가져다 준 좌절감과 아픔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자신감을 회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1930년대의 대공황 때 루즈벨트 미국대통령은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공황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지도록 호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사치와 낭비란 거품을 걷어 내면서도, 위축된 경제활동을 정상으로 회복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생활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생활자금과 학자금등을 지원하여 불우이웃을 내 가족처럼 정성껏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확충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꾸준히 지원해 나가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관심을 높여 사회적응 능력 배양과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심신수련과 호연지기 체험을 위해 건립중인 청소년 수련관도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지원, 학교주변 정화사업, 어울마당, 상담실 운영 등 청소년 건전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여성 권익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들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일에 적극 노력하면서, 주부고용촉진 단기직업훈련과정을 유치하여 주부들의 고용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구심점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알뜰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생활강좌를 개설하는 등 복지관사업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묘지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각 마을에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를 실측해서 납골묘를 공동묘지 안에 설치하고, 문중 납골묘 설치도 적극 권장하는 등, 선진국형 묘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노인건강기구를 계속 보급하고, 보건소에 노인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하는 등, 노인복지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해서는 상을 당할 경우, 상례에 필요한 물품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훈회관의 건립과 농촌지역 주민들의 편익제고를 위해 이동 순회진료제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가 현재 살고 있고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우리 고장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보전하면서, 지역특성에 알맞은 관광시책도 꾸준히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은 수준 높은 문화와 함께 깨끗한 환경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의 질 판단기준도 경제적인 수치보다는 오히려 환경 분야가 큰 요인으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깨끗한 자연자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보배이자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유산입니다.
앞으로, 지방의제 21에 의한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깨끗한 환경보전과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수 식재, 생활주변 나무심기, 꽃길조성 등 군전역의 전원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산불예방을 철저히 하여 산림을 보존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폐자재의 원활한 처리 대책을 강구하고, 축산폐수와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 채석장의 분진 및 폐석처리 등에 대한 환경감시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내년 5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황강 오염하천 정비사업과,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거창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우·오수 분리사업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거창 상수도와 가조 상수도 증설사업은 내년 6월에 완료하고, 면 지역의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관광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던 가조온천개발사업은 온천수 문제가 해결되고 대형온천장이 착수됨으로써, 개발붐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북상면 월성계곡을 군립공원으로 지정 개발하면서, 수승대 국민관광지도 꾸준히 시설을 확충하여 규모 있는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둔마리 벽화고분의 「피리 부는 소녀상」을 벽걸이로 제작하여 관광 상품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으며, 거창관광안내도와 화보를 제작하여 요소요소에 배포하고, 우리 군의 현재와 밝은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의 거창 홍보비디오도 제작하여 우리 군을 바르게 알리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생활정보화의 기반구축과,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화에 걸맞은 지역의 정보화는, 현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수조건이자 미래 사회의 생존을 위한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행정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의 전산능력을 배양하고, LAN망을 대폭 증설하여 전자결재를 시행하는 등 행정의 과학화를 도모하겠으며, 군민 컴퓨터교실 운영과 PC경진대회 개최,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퀴즈 대회 등, 다양한 교육과 이벤트행사를 통하여 군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계속 확산시켜 나감은 물론, 지역정보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인터넷 우체국인 거창 메일넷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활정보화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흔히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들 합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처럼, 우리의 문화유산과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건립중인 문화예술회관도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문화재의 보수와 보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 음악회, 국립중앙박물관의 “찾아가는 박물관” 등,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문화학교와 문화영상교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등,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총지부와 문화원의 운영에 따른 지원은 물론, 장르별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토록 하고, 특히, 우리 군이 국제연극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연극관련 분야도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도민체육대회 성과를 바탕으로 각종 체육행사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시설도 지속적으로 정비 확충하는 등 체육진흥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의 약속 사항인 군수공약사업을 임기 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6·4지방선거시 군민 여러분들께 모두 44건의 선거공약을 했습니다만, 이들 시책이나 사업 하나하나가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들로서, 거창의 발전구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할 사업들인 것입니다.
이에, 공약사업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임기 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입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드린 각 분야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18.8%가 줄어든 총 882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89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93억 원입니다.
먼저,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76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115억 원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24.9%가 줄어든 165억 원, 도비보조금은 50.4%가 줄어든 64억 원이며, 지방교부세가 344억 원, 지방양여금이 118억 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규모의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내국세의 감소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축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긴축 건전재정운용」의 기조 하에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살기 좋은 신 거창 건설에 꼭 필요한 사업과, 마무리사업·계속사업 위주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투자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축산물의 수출지원과 농촌 진흥 및 소득증대를 위해 37억 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70억 원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인 체력단련비를 편성하지 않은 재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에 26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지역 개발사업에 16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산림자원 개발에 11억 원, 선진복지사회건설에 60억 원,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16억 원, 수질보전과 보건향상을 위해 72억 원,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역정보화 추진사업에 13억 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군정설계의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정목표의 달성은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 8만 군민들의 동참과 협력, 그리고 7백여 전 공직자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전망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계속 긴장을 늦추지 말고 땀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IMF 경제위기를 불러온 원인이며 아직도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뿌리박혀 있는 불합리와 부조리, 그리고 부정직한 생활의 거품을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단편적인 처방이나 미봉적인 노력만으로는, 선진대열에 결코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난날의 부도덕과 무질서를 과감히 청산하고, 정직한 용기로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과 도전이 결코 만만치 않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군민들의 의지 또한 굳건하므로 그 미래는 매우 밝다고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수인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8만 군민의 염원이 담긴 「신 거창」건설을 위해 역사적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주어진 책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군민 모두가 꿈과 희망의 「신 거창」을 열어나가는데, 힘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8년도 군정에 대한 성과와, 서로 돕고 생동하는 신 거창 건설을 위한 새해의 시정연설을 하여 주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현영의원외5인발의)
(10시55분)
본 건은 ’98년 11월 2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8년 11월 23일 이현영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은 전의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여 본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정 여건이 예년에 비해 어려워, 예산운영의 효율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므로, 예산안 심사 시, 중기 지방재정 계획서등을 참고하여,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본 정기회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최영웅의원외5인발의)
(10시13분)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정보화 촉진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군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일반 의안이 접수되어, ’98년 11월 23일 최영웅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58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본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영웅 의원과 손판준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본 안건은 정기회 회기 중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과 조례 및 일반의안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3일간에 걸쳐 각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 및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8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6인)
군수정주환
부군수하희영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종합민원실장이만수
내무과장이채순
재무과장신광범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산림과장김정용
건설과장김성규
도시환경과장정재홍
보건소장변종태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지도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수도사업소장안수상
○그외방청인(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