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10월22일(목) 10시02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1. 201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0 기획감사실0 주민생활지원과0 재무과0 민원봉사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집행부 각 부서별로 2010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2009년 업무추진실적과 2010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받으시면서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다음 정례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번 업무보고는 가급적 내년도 계획 위주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정례회 때 다루어지는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가 어쩌면 5대 의회 마지막 업무보고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0시04분)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하는 담당 실ㆍ과장께서는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기획감사실장 윤용식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예.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몇 개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1쪽에 향토인재 네트워크 구축이 있습니다. 해마다 출향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모양을 갖추는 것 같은데 기대효과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 또 향토인재로서의 자긍심 고취, 이것이 조금은 수동적인 것 같은데 거창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네트워크로, 발전적으로 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업무보고나 감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수동적인 형태로 그치지 말고 능동적인 방향으로 향후에 네트워크를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효과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좀더 세밀히 하면 우리 지역출신뿐 아니고 특히 외지학생이, 고등학교 교육이 많이 발전되고 한데, 출신도 중앙부처나 각 요소요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ㆍ도비라든지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심층 확보하려고 보면 이런 인재들을 발굴했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역출신이 아니라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이고, 기대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여기에 표시는 두 줄을 해 놓지마는 여러 가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한 그런 분야도 나올 것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임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귀 위원 임종귀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마침 자리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청정지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꽤 좋은 편에 속해 있는 일부지역에 혐오ㆍ오염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신개발 관련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상 탑불마을 앞에 오리농장이 들어서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마리 신기마을에 태양광발전소를 공사를 한다고 해서 몇 만 평의 산을 전부 허물어 가지고 큰 차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농로가 거의 파괴되면서 주민들이 그 사업자하고 갈등이 있어서 싸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마리 원말흘 뒤의 주민들 한 10여 명이 이장님하고 모여 가지고 밤늦게 대책회의를 하고 해서 오늘 아침에 오전 중에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내가 말씀드리겠다 하고 그냥 엊저녁에 그 단체가 모인 데서 무마를 하고 왔는데, 거기도 오리농장이 대규모로 들어선다는 소리를 듣고 엊저녁에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주민들과의 어떤 사전에 조율이 전혀 없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원말흘 오리농장도 주민이 우리 공무원한테 물으니까 법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데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 북상 거기도 마찬가지고, 마리 신기마을의 태양광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남기는 좋지 않은 사례들이 발생했거든요?
특히 신기마을에 있는 태양광발전소는 마리주민들이, 공사하고 또 밥을 해 주시는 분들이 돈을 못 받아 가지고 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여러 수십 명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지역에 있는 어떤 분을 통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해서, 관청에서는 허가를 내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민원이 종합적으로 발생했을 때 이걸 우리 군의 어느 부서에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서 사전사후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도로부분을 건설과에 이야기하면 건설과는 그 부분만 가지고 자기들이 대답하고 끝나고 또 그걸 하고 있는 경제과는 경제과대로 자기들이 도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기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각 지역에서 발생하리라 보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제일 우리가, 늘 걱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 가지고 민원을 신청해서, 신청에 의하면 우리가 허가해 줄 때에, 인ㆍ허가를 해 주고 난 다음에 민원이 다시 발생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이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실제 우리가 법에 적법하다고 해서 다 내어주는 것은 아니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방금 존경하는 임종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리문제라든지 또 북상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특히나 고마웠던 것이 마리문제로 인해서 저에게 전화 주셔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은 해결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다소 불은 껐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었을 때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군민의 공감이 있어야 하고 또 군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가가 나왔을 때에 이 부서 찔끔, 저 부서 찔끔 해서 주민이 불편한 사례가 종종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가 책임 하에 전 실ㆍ과장을 종합지휘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중을 봐 가지고 제가, 제일 비중이 많은 데다가 중점적으로 해서 복합민원으로 다루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부군수님 말씀대로 그런 종합적으로 내포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군수님이 중심이 되셔 가지고 각 실ㆍ과를 장악해서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 면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면에다가 이야기를 하지마는 면에는 면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특별히 어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계속해서 민원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불똥이 튀고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도 자꾸 증폭되는 그런 사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리 원말흘 문제도 어제 저녁에 그런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어서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이 부분도 한 번 어떻게, 군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해서 그냥 수수방관해서 넘기는 사례가 없도록 챙겨봐 주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임종귀 위원 29페이지. 생동감 넘치는 광고탑 홍보 있는데, 어제 소방서 서장님하고 간부하고 의회 의원님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아마 대부분 새롭게 느끼고 공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소방서의 주차장이, 쉽게 말해서 우리 군민들 아니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서 거기에서 차를 세워놓고, 만나서 주차해 놓고 다른 데로 또 이동한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역으로 말해서,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소방서에 세워져 있는 탑 있지 않습니까? 피뢰침 식으로 세워 않은 높은 데에, 소방서에서는 만약에 군청에서 제안이 있다면 거기에도 거창사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 자기들이 스스로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 해서 그걸 그만 멈추고 말았다는데, 그 위치가, 소방서의 위치가 외지인들이나 또 지나가는 분들이 가장 쉽게 많이 볼 수 있는 위치에 근접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위치에도, 그런 데는, 이와 같은 고정형 가변형에는 우리가 유료로 비용이 들지마는 이런 부분에는 돈이 안 들고도 광고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어제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아니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마는 그런 것도 충분히 거창군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소방서하고도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임종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평자 위원 예. 9페이지입니다. 업무평가위원회를 민간인으로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새로 구성할 위원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현재 구성되어 가지고 금년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아, 구성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강평자 위원 기획감사실에 따른 위원회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6개 되는 것 같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중앙부서에도 위원회가 한때 너무 많아 가지고 노무현 정부시절에 축소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돌다가 또 요즘 다시 위원회가 살아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를 들어보니까 새로운 시책 중에 20쪽 23쪽 24쪽 25쪽, 거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군민을 군정에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이 나타난 시책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거기에 군정평가단만 해도 벌써 120명이라는 인원의 우리 군민이 참여하게 되고 그 외 23, 24, 25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군민이 군정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인원이 많다 보면 너무 또 산발적인 활동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들을 어떻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 또 실질적인 활동, 또 중복되지 않는 인원구성 이런 쪽으로 다 계획이 서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이 참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고 또 각 영역별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군정 반영에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군정평가단이나 여기에 참여할 인원에 대한 나이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아직, 나이제한까지는 구체적인 부분은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최소의 군민으로 해서 가장 생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0페이지 정도는 전군민인데 뒤에 보시면 T/F팀은 전부 공직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이것도 공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그다음에 정책연구 스터디그룹은 공무원들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23페이지, 예, 맞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율로 하겠습니다. 꼭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강평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평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국책화사업 T/F팀 구성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의견을 묻겠습니다. T/F팀은 오래 전부터 의회에서 계속 T/F팀을 구성해서 국가정책 변화에 발 빠른 대응을 해 달라고 계속 주문을 했음에도 옛날에 전략사업팀으로 되었다가 1010으로 되었는데, 사실상 이 팀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5팀으로 구성하겠다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구체적인 것까지는 내년 2월까지 하겠습니다만 총괄로 부군수님이 단장이 되고, 모든 정부시책이 보면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탄소를, 탄소를 줄일 것인가 그래서 녹색성장에 초점을 두고 각종 정부시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야 될 시책이기 때문에 총괄지원팀을.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렇게 해서 한 부서를 만들겠느냐, 아니면 이 5팀을 새로운 과를 하나 설립할 건지.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아닙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면 그러면 각 팀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5개 팀을 나누는데, 나누면 부서장이 팀장이 되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각 부서장이라는 이야기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러니까 실ㆍ과를.
○조선제 위원 실ㆍ과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괄지원팀은 기획실장님이 총괄지원팀장이 된다 치고, 기후변화 대응전략은 어떤 과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것은 지금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내년 2월까지 하는데, 기후와 탄소를 줄이는 방향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이런 것은 환경, 기후변화 같으면, 탄소를 제일 적게 줄여야 되는 것을 어디에 해야 될 건지, 차세대 기업육성 같으면 아마 전략, 생활공감정책, 여하튼 그것은 적의하게 누구든지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옛날에 우리가 했던 전략사업팀이나 1010이 제 역할을 못하고 다 이름만 전략사업팀 되고 1010 되어 가지고 업무가, 이분들한테 업무를 주면서 다른 업무까지 하라고 그러는데, 이 업무가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T/F팀을 구성하려고 그러면 5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팀만이라도 전혀 업무를 안 주어야 됩니다.
업무를 안 주고 과제만 주면서 그 과제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해야 되지 업무를 주고 다시 과제도 주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괜히 말만 T/F팀 구성이 되지 실질적인 T/F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느냐?
제가 옛날에도, 참여정부 시절에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전라남도는 T/F팀을 구성해서 공모사업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했더라, 그러니 우리도 T/F팀을 구성하자, 그래서 전략사업팀을 만들었는데, 진작 만들어 놓고는 그분들한테 업무를 주니까, 자기 업무를 하느라고, 인구증가정책이나 업무를 주어 버리니까 T/F팀 역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T/F팀은 말 그대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 좀 약게 이야기해서 국가의 변화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지금 국가정책이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하고 맞는 연계되는 사업들,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어떻게 하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가 그 한 분야만 갖고 딱 들어가서 국비 따오고 나면 또 다른 과제 주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 이렇게 해 놓으면 실제 만들어놓고 나서 역할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렇지 않고요, 정부에서도 이 조직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내려오면서 도 같으면 기획정책과로, 저희 같으면 기획감사실로 내려오는데, 실제적으로 추진할 것은 산림환경 분야도 많고 경제과 분야도 많고 저쪽, 건설 분야가 많은데, 주무부서 보고하는 것은, 저희 내부지마는 보고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을 통해서 결재를 받아서 보고하니까 아무래도 자기 부서에서 결재하는 것보다 관심도가 낮더라 이래서,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부군수님 총괄 하고, 사실은 기존 업무에다가 새롭게 중앙에서 내려온 그 분야에 대해서는 팀을 해 놓았으니까 바로 팀장이 중심이 되어서 결재해서 부군수 라인으로 해 가지고 올리면 더 책임성 있게 할 것이다.
○조선제 위원 아니 어차피 그 부서에 관련된 업무는 그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지금 그런 것이 아닌 것이요, 중간이지마는, 기획감사실로 공문이 와 가지고, 자, 이렇게 왔으니까 너희 부서에 이런 것을 내라 하면, 결재가 바로 (웃음) 사실 부서장, 결국 그 위에 군수님 받아오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해야 되니까, 뭐라 할까 관심도라 하든가 또 어떤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업무를, 군정을 원활하게, 같은 사람을 갖고 원활하게, 발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저는 실장님,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지금 우리 군정은 원활하게 안 돌아간다는 이런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협조체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책임행정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조선제 위원 저는 오늘, 그런 것 같으면 실망입니다. 저는 이 T/F팀 구성을 보고, 정말로 말 그대로 T/F팀이 우리 국가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군에 어떤 업무를 받아 오기 위해서 팀을 구성하는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방금 실장님처럼 그런 T/F팀인 것 같으면 이건 옥상옥입니다. 구성할 필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아니 제가 말씀을 어떻게 했는가는, 평가는 다른 분이 하겠지마는.
○조선제 위원 아니 다른 분이 하시겠지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라남도에 옛날에 행복만들기과가 있었습니다. 담당팀이, 그 팀들은 주로 참여정부 시절에,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각종 공모사업, 지금 거점도시형 농촌개발사업,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안하고 계획하는 것은 토목직들보다 행정직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그 팀에서 일단은 기안하고 사업을 따오는 과정까지는 그 과에서, 그 전담팀에서 하고, 사업을 하고 실행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업무를 전공하고 있는 토목직이 해야 되니까 건설과로 주고, 사업을 따오는 과정까지는 그 팀에서 딱 맡아서 전담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T/F팀을 구성해라, 그것은 단적인 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필요한 각종 사업, 예를 들어서 스포츠파크를 새로 짓는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것은 토목이나 전기 이쪽, 전문직 분야 분들보다는 총괄적으로 하는 행정직들이 이런 기획은 잘하니까 하고, 또 이분들이 계속 가던 분들이 예산부처나 각 부서에 다니면서 만나니까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 노비를 하기도 쉽고 안 있습니까, 그죠? 서로 이야기하기가 쉬우니까 그 사람들이 해서 사업을 따오는 것까지는 그분들이 따오고 실행은 그 전담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T/F팀을 딱 따로 이원화시켜 줘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그러면 그 전담 T/F팀들이 다 못 한 부분들은 그 부서하고 협조해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구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 같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각 과별 업무 가지고 과장님이 그 관련된 부서 몇 분들하고 이야기해서 만들어서 직보를 하겠다는 것하고는, 전혀 T/F팀 역할이, 지금하고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기획부서 운영하는 것하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조선제 위원님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이 T/F팀에서 저탄소를 배출해서 녹색성장으로 정책국비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 추진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 빠르게 가장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떤 분야에 누가 동원되어서 구상하고 계획을 해야 될 것인가, 수립해서 돈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시행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설명이 부족했던가 모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정말로 (웃음) 업무를 주면 이분들이 밤샘을 해서도 이 업무를 못해 냅니다, 지금, 문제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쉽게 하고 있는 것이, 용역을 잘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용역을 주기 전 단계로 우리가 기본적인 틀은 다 만들어서 그다음에 용역을, 학자들이 보는 눈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보는 눈에 어떤 시각차이가 있으니까, 심사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학자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 시각에 맞춰 줘서 점수를 잘 받을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학자들의 시각에 맞추면서 볼 수 있도록 용역이 필요한 부분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이 오는 과정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하랴, 새로운 기획안 가지고 그것하고 이러면, 몸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웃음)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지금보다도 더 배는 밤샘이라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전담팀을.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한 번 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적으로 주관이 건설과가 된다 하면 건설과장이 팀장이 되고 건설과 거점마을 같으면 농업기반담당에다가, 또 저쪽에 다른 도시건축에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또, 이런 식으로 넣어 가지고 기본업무는 하고 이 업무를 하는데, 어드바이스를 받아 가지고 최적안을 내어서, 필요할 때에는 또 그걸로 가지고 용역을 줘서 받아 가지고 결국 제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담당부서에서 자기 관련업무는, 그 담당부서에서 하고 또 모르는 부분은 옆의 관련된 부서에서 업무를,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이 T/F팀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래서 전략사업단을, 그 당시 제가 군정질문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정말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전략사업단을 구성할 때 저도 기대를 했었어요.
그러더니 전략사업단을 구성해 놓고는 그분들한테 업무를 주니까 자기 고유업무 하지 다른 전체 안 하고, 또 그것이 1010으로 넘어가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부군수님 직할이든 군수 직할이든 5팀을 구성할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5명 정도를, 6급이든 7급이든 딱 T/F팀을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업무는 주지 말고, 어떤 과제만 주어서, 아니 놀러 다니면서, 전국을 다 유람하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거창군에 접목시킬 것이 있으면 다니면서 보고서 만들어 내라 해 가지고, 아니, 2달 놀러 다녀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거창군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팀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조선제 위원님은 별도 인력으로 구성해서.
○조선제 위원 업무 주면 안 됩니다.
○신주범 위원 실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의회 이야기를, 의원님들 이야기 들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웃음) 처음부터 의회에서 계속, 4대 때부터 이걸 주장을 했었어요. T/F팀을 구성하는 이유가, 자주재원이 아니다 보니까 의존재원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국ㆍ도비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우리가 시쳇말로 그런 말이 있지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으로써 T/F팀을 구성하고 한 5명 정도는 업무를 주지 말고 과제만 줄 수 있도록 수시로, 그걸 해 달라고 했는데 전임 강석진 군수가 그것 참은 좋은 이야기다 해 놓고, 그래서 전략사업추진단이 만들어졌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다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과하고 똑같아요. 그것이 1010까지 왔는데 1010에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일반 다른 과나 똑같지. 그러면서 옥상옥만 만들고 기획감사실에, 기획계장님 계시지마는 기획 기능이 떨어져 버렸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걸, 결국은 T/F팀을 구성한다는 그 자체는 인정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 5명 정도. 정말로 과제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구성해 가지고 부군수님 직할로 두든지 해 가지고 하라 이 말입니다.
1010추진단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과하고 똑같이, 교육과든지 승강기과든지 그렇게 바꾸어 주라 이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님.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님이랑 신주범 위원님 말씀하신 T/F팀 구성이라는 그 내용은 저는 이 시책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T/F팀이라는 말 용어 자체가 정확하게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 단위의 사업을 가지고 그걸 정책적으로 빨리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T/F팀 아닙니까, 그죠? 태스크포스팀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평상시에, 옛날에 전략사업추진단이죠, 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팀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네. 저도 그 일정 부분은 공감합니다. 저희가 제시한 이 부분은 당면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제고, 그거와 별개로,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타 시ㆍ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위원님이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렇죠, 이 사업 자체는, 움직이는 사업 자체는 국채사업을 하나씩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녹색성장이라든지 승강기라든지 이런 쪽에 하는 것은 당연히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맞고 이런 시책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부분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할 수 있는, 지금은 1010추진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마는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기능을 강화해 달라는 부탁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렇게 따로 떼어서 설명하게 되면 이것은 시책이 아주 올바른 시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부군수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을 진짜, 아무 업무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시책만 찾아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팀의 양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예. 저도 아까 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T/F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 말고 실제로 과단위로 해서, 연중 할 수 있는 사항을, 과를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이창도 위원 네.
○조선제 위원 그래서 저도 듣고 보니까 상당히 검토할 부분이 많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회의 특별위원회에 와서 보고드린 사항은 내년에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내년에 한번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니까 이름 지어져 있는 특수시책이 아닌, 진짜 조금 전에 벤치마킹도 하신다고 하셨고, 이런 것을 쭉 하면서, 거창에 진짜 올바르게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시책 찾는, 그런 팀의 필요성을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업무에 꼭 참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주민참여형 지역발전 연구강화 있는데 2009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정책개발 주민참여 확대라는 또 새로운 시책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일단 저희가 내년도 계획으로, 2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미래전략연구소에 지역대학 육성차원에서 1억 5,000 출연금으로 하면서 또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군정의 주요한 부분, 과제 또 필요한 부분만 했는데, 이제는 공무원이 보는 시각을 떠나서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이런 이런 것은 한번 연구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나 언제든지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안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공식화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2건 정도로 해 가지고 과제로, 미리 미래전략연구소에서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다 하면 다음 절차를 거쳐서 군정시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창도 위원 작년도 정책개발 주민참여 확대라는 새로운 시책을 작년도에 내셨거든요? 또 미래전략연구소에.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것은 잠시 제가 책자를 한번 보고.
○이창도 위원 예. (책자를 주며) 아니 이걸 가져가서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창도 위원장님! 이 분야는 기획담당주사께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도 위원 예.
○기획담당주사 임종호 기획담당 임종호입니다. 작년에 보고했던 정책개발 주민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주민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기 위해서 조례제정이라든가 또 정책실명제 이러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작년에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례는 제정했고 제안도 군민뿐만 아니고 공무원도 3차례에 걸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평가도 했고 연말에 평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내년의 계획하고는, 미래전략연구소를 연계시킨 개발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창도 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도도 소요예산이 1억 5,000만 원, 미래전략연구소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정책개발 주민참여 확대라는 부분이 새 시책으로 나왔는데, 이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주민참여형 지역발전연구 강화해 가지고 새 시책이 (웃음) 또 나왔는데, 사업비가 또 3,000만 원이 미래전략연구소 출연금 활용으로 되어 있는데, 방법을 달리하는 것인지 어차피 둘 다 보면 미래전략연구소를 통해서 주민참여 한 정책개발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 두 내용이 상이한 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담당주사 임종호 일정 부분 주민이 제안한 제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검토해 가지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미래전략연구소에 과제를 준다는 그 취지에서는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소요예산 1억 5,000 부분 이것도 저희들이 미래전략연구소에 출연금으로 주는 부분에서 일부분 활용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 주민제안 자체가 어떤, 대학에 줄 만한 제안 자체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없었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일부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신문지상이라든지, 어떤 공모, 공고를 통해서 또 한번 받아 가지고 미래전략연구소에 과제를 줄 그런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창도 위원 (웃음) 어떻게, 설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실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이창도 위원님, 제가 보니까요 2009년도 것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만 조례를 제정해서 놓고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없었으니까 2010년도에는 저희가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지역신문에도 공고를 해서 거창군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군정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은 공모를 한번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심의를 거쳐서 과제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단 미래전략연구소를 통해서 가는 돈은 매년 1억 5,000씩 똑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내용이, 정책개발 주민참여 확대 1억 5,000만 원을 작년에 소요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을 미래전략연구소에 주는 돈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출연금 활용해 가지고 3,000만 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보니까 정책개발 주민참여 확대나 주민참여형 지역발전연구 강화나 거의 같은 내용인데 이 3,000만 원은 그러면 1억 5,000만 원 주던 걸, 여기서 3,000만 원만 쓰겠다는 그런 뜻인지, 무슨 내용인지, 작년도 새로운 시책이나 올해 새로운 시책이나 사실, 글자만 좀 바꾸어 가지고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작년에 주민참여 확대를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 소요예산을 썼으면, 정책개발 주민참여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조례 제정하는 데 1억 5,000만 원 썼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출연금을 1억 5,000을 줍니다. 주면서 1억 5,000만큼 저희가 과제를 주는데 지난해 같으면 의정비심의 여론조사라든지 또 군유지 활용사례라든지 이런 걸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 3,000만 원 정도는 주민들이 시책에 직접 공모, 미래전략연구소 과제를 직접 자기들이 줄 수 있는 이런 걸 한 번 줘 봐라, 그런 걸 공모해서 받겠다 이 말입니다. 3,000만 원 정도는.
○이창도 위원 아, 그러면 거창미래전략연구소로 거창군에서 제안해 가지고 던져주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 자체적으로, 거창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정책개발을 해 보겠다고 주민들한테 확인하면서 쓰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 군에서 공모를, 전 군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서, 이런 걸 이런 걸 미래전략연구소에 과제로 주어서 한번 연구토록 해 보라, 이것은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군정으로 반영할 것이 되겠다, 그런 걸 공모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간추려 가지고 한 2건 정도로 해서 주고, 1억 5,000 정도 같으면 거기에도 산술을 내면 어떤 비용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1억 5,000 중에 3,000만 원어치는 저희가 군민의 받은 공모내용을 직접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답변 되겠습니까? (웃음)
○이창도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이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세부적인 것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3쪽에 스터디그룹 운영에 아까 강평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이 자율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율적으로 하면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번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외부 자문을 맡을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위원장님, 그 말씀은 어떤 외부.
○위원장 안철우 스터디그룹이 예를 들자면 무슨 결과물을 냈다, 그럴 시에 그런 걸 외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전문적 지식을 가진 그런 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내부에서 하고, 공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하는 것은 사실, 결과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기 직전에, 사업예산의 효율성이나 안전성 같은 걸 검증해 줄 전문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자문역할을 맡을 외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월 1회하고 연 1회 워크숍 개최도 있는데, 연,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라도 스터디그룹에서 낸 결과물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할 전문,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연구소의 연구위원이라든지 이런 분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감하면서요, 스터디그룹 이분들의 새로운, 외부에서 보는 시각, 이런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워크숍할 때 외부인을 한번 초청도 해 보고, 단 최종, 다 정리해서 책자로 했을 때에는, 책자화해서 나름대로 군정조정위원회도 있고 또 의회도 있습니다마는 심의를 거쳐서 시책에 반영할 것은 그중에 몇 가지 선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최종 책자를 만들기 전에 한번 검토해 주는 전문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문인력의 결정이, 우리 시책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최종, 책자를, 심의위원회에 가기 직전이라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연 2회 정도라도 그런 분 초청해서 결과물에 대한 검증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24쪽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군정 실현에 있어서 새로운 시책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물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벤치마킹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우를 범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즉,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대상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복합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실은 발굴 모방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게, 발굴모방 정도를 넘어 가지고, 벤치마킹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은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대상인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벤치마킹 테크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계획은 하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계획에 보면 벤치마킹 그 자체만 언급되어 있는데 사실 그 대상 인원에 대해서 벤치마킹 테크닉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정말로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벤치마킹하기 전에 벤치마킹 테크닉을 습득하기 위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 교육을 꼭 한번 들어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그것도, 지금 그렇습니다, 강사님들 테크닉도 1, 2년 단위로 기술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테크닉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26쪽, 품격 높은 거창소개 동영상 제작인데 사업비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것은 지난, 2년 전에 한 번 제작한 것이 있는데 나름대로 계상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동영상을 제작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 하면 나중에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좀 챙겨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공공, 건축설계 하나 하는 데 CG 작업하는 데만 해도 2, 3,000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어차피 품격 높은 거창소개니까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동영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회의계속)
0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대성고등학교 신종플루 관련해 가지고 도하고 긴급하게 상의할 일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평자 위원 네. 과장님 56쪽에 장애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강평자 위원 그중에 저소득층에 한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어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저소득층.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아, 저소득층 그렇게 파악된 것은 저희들이 아직 통계를 못했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작년에 예산집행결과를 보면 한 800여 만 원 예산책정을 해 두셨다가 400여 만 원만 집행되고 400여 만 원은 발생요인이 없어서 쓰지 않은,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휠체어 필요한 장애인이 4명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물어 보는 건데, 금년에 저소득 장애인 중에서 휠체어가 필요한 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셔 가지고 그런 것은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그리고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가, 제가 TV를 통해서 알았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배터리가 상당히 고가로 듣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강평자 위원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강평자 위원 그런데 지급을 받아 가지고 배터리가 소모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강평자 위원 소모되고 난 후에 배터리를 갈아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해라, 네, 이렇게 답변이 나와 가지고 그걸 사용을 못하고 있는 장애인이 한번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실정이 어떤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고해 주시는 시책 중에 한 가지 더, 과장님께 요구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어제 보도에 의하면 미성년자 성범죄가 작년도보다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획하고 시행하는 시책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늘려서 미성년자 성범죄 예방에 대한 시책을 더 늘려서 금년에 하나 넣어주시면 어떻겠나 하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거창에는 성가족상담소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그분들이 하는 영역은, 보호대상자를 치유한다든지 보호한다든지, 주로 성인입니다. 이런 쪽의 업무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범죄 예방차원의 역할은 아주 미미합니다. 금년에도 가두행진 한 번 하는 걸로 그쳤는데 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상담소 그 인원을 활용하시든지, 하여튼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예방차원의 시책을 신규업무로써 금년에 하나 넣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 드립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알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강평자 위원 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아까 강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휠체어 배터리 이 부분은, 배터리가 다 소진되면 신청합니다. 일반인들은 본인이 교체해야 되고 수급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 성범죄 예방시책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그리고 또 덧붙여서, 어떤 환자가, 아주 저소득층 환자인데 집안에 누워 가지고 바깥출입을 못 하니까 휠체어라도 하나 있어 가지고 바깥바람을 쐬고 싶다, 이런 요청을 해 가지고 읍사무소에 제가 한번 그걸 해 보니까, 읍장님이, 금년에 배정된 것은 다 나갔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던 차에 그 환자가 타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무슨,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수급자하고는 관련이 있고 일반인들은 신청에 의해 하는데, 일반인들도 어려운 사람들은 의료보호사업으로 휠체어를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자기 소유로 되어 있으면 수급자가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것은 재산하고 소득하고 전부 다 총 종합해서 소득 수준 이하로 되는 분만 수급자가 됩니다.
○강평자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군민들 보호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또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추워지는 겨울인데 어려운 사람들이 특히 추위를 잘 탈 수 있는 계절인데 정말 올 겨울에는 마음과 몸이 다 따뜻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추진계획의 세 번째 보면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14세대에 2,800만 원, 세대당 아마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것 (웃음) 같은데, 과장님, 200만 원 지원하는 시책이 언제부터 200만 원 지원하는지 아십니까? 세대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웃음)
○신현기 위원 세대당 2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지붕이랑 부엌이랑 화장실이랑 이런 것 개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200만 원 지원하는 시책이 아마 10년도 더 되었을 겁니다. 200만 원씩 지원하는 시책 추진한 지가. 그 시책단가가 아직도 연 200만 원씩 지원하거든요?
이런 시책들은 계속 답습만 할 것이 아니고 물가도 오르고 하면 아예 시책을 없애든지, 하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주든지 그런 정도로 주어야 되지, 200만 원 지원해 주어 가지고는 효과 없습니다. 200만 원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시책추진 할 때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저희들이 할 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숫자를 줄이든 예산을 확보하든, 방안을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47쪽에, 단가가 너무 또 문제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경로당 PC 보급하는 데 20개소에 1,000만 원, 1개소에 얼마 들어갑니까? 단가가 얼마 치입니까, 1개소에? 50만 원 치이죠? 20개소에 1,000만 원이면, 50만 원 갖고 PC 한 대 살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아, 내년에 PC는 KT하고 저희들이 군에 활용하는 그 부분들은 무상으로 주면서 이것은.
○신현기 위원 아니 경로당에도 PC 시설 보급해 주면 좋죠. 진짜 노인들도 PC보급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좋은데, 단가 자체를 행정과에 PC 공급하는 단가가 보면 120만 원씩인데, 사려면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PC를 사서 공급할 수 있게끔 이것도 단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그리고 57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월평빌라에 보면 입소자가 현재 15명입니다. 그런데 (웃음) 종사원 숫자는 16명입니다. 입소자보다 종사원이 더 많아요. 정원이 얼마입니까? 정원이 얼마인데 종사원보다 입소자가 더 적은 현상이 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정원은 40명 되어 있는데요.
○신현기 위원 40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정원은 40명이고 종사자나 요양보호사하고 관리, 행정요원들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양보호사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총 종사자는 수용인원이 정원 40명에 종사자 25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자 1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사자 비율에 의해서.
○신현기 위원 정원 40명인데 현재 15명밖에 안 되었다면 종사자 관리하는 인원도 줄어야 되고, 사실상 정원이 40명 같으면 정원 40명을 채울 수 있게끔 우리 군내에 있는 장애인들이라든지, 그 시설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원을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저희들이 정원확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도 이 앞전에 의원님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거창군민만 입소를 시키니까 없어 가지고 범위를 도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신현기 위원 혹시 장애인들이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축산분뇨 때문에 냄새가 나고 그래서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아레도 진주나 다른 도내 시ㆍ군에서 입소 의뢰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기 위원 축산분뇨 냄새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 부분은 이 앞전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응급조치로 미생물제를 축사에 급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레도 한번 가 봤습니다. 냄새가 아무래도 미생물제를 급여하고 하니까 냄새가 줄어졌고, 또 지금 노인요양시설을 하고 있는 데, 거기 보면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나면 환경도 쾌적하게 하면서 방음벽을 규모 있게 설치하면 아무래도 냄새가 줄어질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이 앞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단에서 그 부분을 매입하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승강기 산업단지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산업단지로 매입이 안 되면 재단에서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걸로 협의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런 사업들을 시행단계에서 진짜 문제를 간과하고 지나가 놓으니까 뒤에 정말 큰 문제들이 나타나거든요?
사실상 시행단계에서 처음에 시행할 때 입지가 잘못된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했더라면 뒤에 일어나는 이런 큰 문제를 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축산분뇨 냄새가 안 나서, 또 입소자들이 정원이 40명인데 아직 15명밖에 안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없도록 그 대책을 특별하게 간구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그리고 62쪽에 화재 가구 주거공간 지원, 새로운 시책인데, 본 위원은 정말 좋은 시책이라 생각되어지고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면 요즘에 시골에 있는 집들이 전부 다 한옥이고, 또 지붕개량 한다고 함석 이걸 가지고 지붕개량을 해 놓아 가지고 화재가 나면 아예 전소가 다 됩니다.
그러고 나면 당장에 옮겨 살 집이 없어서 회관으로 아니면 종실로 옮겨 가지고 살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적절한 아주 좋은 시책 같은데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만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당장에 불이 나고 나면 옮겨 갈 데가 당장 없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 구입해 가지고 주거시설 하는 정도의 역할은 준비해 놓았다가 당장 실어다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우선에 집을 지을 때까지는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시설들은 나중에 짓고 나면 또 회수해 와도 되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할 것이 아니고 일반 우리 군민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확대하는 방안을.
○신현기 위원 예. 사전에 딱 준비해 놓았다가 당장에 불이 나면 그 이튿날이라도 실어 줄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현기 위원님 말씀하신 종사자 부분 안 있습니까? 지금 15명 입소자에 16명이 하는데 그분들이 24시간에 3교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한 번 할 때에는 숫자는 이렇게 많은데, 15명 하는 데도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그래도 두레누리에는 입소자가 7명인데 종사자 1명으로써 활용하는데 안 그래도 다른 대비가 안 됩니까? 종사자 숫자가 입소자 현황보다 많다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3교대라 하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과장님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줘도 줘도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자꾸 늘려서 편안하고 좋은 복지가 되었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47쪽에 앞서 신현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PC보급은 KT에서 PC를 사 주고 인터넷비만 책정해 놓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저희들이 인터넷비하고.
○이창도 위원 교육비하고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교육비하고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KT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 거창 전체 다할 수 있으면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20개나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올해 보급한 것은 25대를 보급했는데 그 부분은 KT하고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KT에 이 사업이 있어 가지고 다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러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많이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48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가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돌봄을 해 주다가 다시 심사를 해서 못 받는 분들이 꽤 나오시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런데 그분들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그런데, 굉장히 형편은 어려우신 분들인데 받다가 못 받는 그런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군에서, 다만 1, 2개월이라도 안정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해 줄 수 있는 시책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하는데, 안 되면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제 주위에서도 몇 분이 그 문제 때문에 요청하시고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년 정도에 한 번씩 심사를 합니까? 6개월에 한 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해서, 다시.
○이창도 위원 그것이 갑자기 끝나니까 모든 생활 자체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다고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소중한 우리 군민들인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일정 기간은 다시 한번 군에서 보살펴 준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잡아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50페이지 거창에 성가족상담소가 아까 있다고 강평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보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보수는 정확하게…….
○이창도 위원 상당히 아주 열악한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진짜 열악하고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자기들이 꼭 해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 나가시는 분들인데 강 위원님께서도 청소년 성폭력 방지에 대한 어떤, 예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폭력을 당해 가지고 상담을 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직접 현장에 가서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성폭력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모래놀이 치료를 가장 선호하고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당한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방안과 거기에 대한 어떤, 헤쳐 나가는 부분으로 치료가 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던데, 거창에 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시ㆍ군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을 정도로 자격증을 거창에 계신 분들이 따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창에 모래놀이 치료가 샛별초등학교 한 군데만 간략하게 있고 승강기대학 안에 있는 성가족상담소 그 내에는 모래놀이 치료실이 없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없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하던데, 혹시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저희들이 제의는 받았습니다. 지금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이창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것도 자격증이 급수가 있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아마, 올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가족상담소.
○이창도 위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른 시ㆍ군에는 자격증이 없어서 못 하는데 거창에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모래놀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타 시ㆍ군에서도 밀려올 정도라고 그럽니다, 치료실만 있으면.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예산을, 올해는 추경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적정하게 세워서, 모래놀이 치료를 해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아무래도 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57쪽에 삶의쉼터 장애인복지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차량운행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운행횟수를 늘리고 그렇게 관심을 쓰고 신경을 많이 쓰셨던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 이후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 이후로는 차량운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이창도 위원 그런데 장애인 쪽에서는 아직도 조금 불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봉고차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시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검토하시든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던데요? 97명이 한꺼번에 버스에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은 인권침해입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운영관계하고 계속 파악해 보고 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했는데 다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진단해서 불편이 있으면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바깥의 외곽에 계시면 장애인분들 어떻게 모시고 오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읍ㆍ면에요?
○이창도 위원 네, 면에 계신 분들.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이동수단도 없고 그렇게 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삶의쉼터 버스가 그래라도 좀 돌면 좋겠는데 또 노인분들 타시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는 또 못 돌고 그러니까 봉고 쪽도 말씀하시고 장애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읍ㆍ면에서 삶의쉼터를 이용하는 주민한테는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하여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새로 파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귀 위원님.
○임종귀 위원 과장님. 거창에는 지적, 정신 장애인시설은 아직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지적요?
○임종귀 위원 예, 지적, 정신 수용시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없습니다.
○임종귀 위원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임종귀 위원 우리 지역에도 보면 젊은 사람들인데 정신적으로 약간 모자라서, 그중의 한 아이는 어릴 때 부모가 어머니를 학대하고 기물을 부수는 걸 봐 와서 그걸 그대로 이웃동네에 가서 하고, 자기 집에도 그렇게 하고 평소에는 또 멀쩡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다른 데 어디 시설에 가고 싶은데, 거창에는 없다 이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임종귀 위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면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면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도 그런 시설이 없다고 해서 손을 놓아서도 안 되고, 그걸 체계적으로 어떻게 다른 함양이라든가 다른 하동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우리 거창 사람들이 많이 여러 명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체계적으로 알선해서, 그분들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 길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있으면 우선에 인근 함양에 주로 많이 수용하고 하는데, 직접 우리가 여기에서 시설을 해 놓으면 실제 수요자가 극히 안 많아 놓으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임종귀 위원 아니 아니 제 이야기는 시설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임종귀 위원 그런 뜻은, 그것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그 시설하자는 뜻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함양이나 이런 데 가기 위해서는 개인이, 거기에 가기 위해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거든요?
다운으로 해서 경비 주고 해야 들어가고 또 힘이 있어 부탁을 해서야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시설을 안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그런 기관하고 연계해서 입소할 수 있도록,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면에 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면에서 알았다 하고 손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방치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알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그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저쪽에, 시간은 걸리더라도 입소할 수 있도록 길은 열려져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입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지금으로서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 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현재도 저희들이 알선해 가지고 입소시키고.
○임종귀 위원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아, 그러면 신청하라고 그럴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하시면 됩니다.
○임종귀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있으면 면에서, 빨리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알았다 알았다 하고 못하고 있거든? 그러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피해는 계속해서 커지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면 면에도 그런 것을 시달해서 그런 인원이 있으면 파악해서 본인의 희망이 있거나 가족의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신청하도록,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임종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한 가지만 (웃음) 간략하게 해 보겠습니다. 쉼터에 공식적인 관리요원이 있습니까? 행정요원하고 복지관련 요원 말고 건물 관련이나 이런 데 관련된 요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것은 총무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우리는 예산만 집행해 주고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것은 정ㆍ현원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안철우 과장님, 쉼터에 청소하는 분들도, 고정적으로 청소하는 분들도 없는 것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것은 알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위탁한 상황에서 시설관리 얼마, 그것까지는 아니고 전체 정원만 확보해서, 그 정원 내에서 채용해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사업비만 주고 알아서 하는데 사실 건물 공간 크기와 용도에 맞는 적합한 예산을 줘야 하는데 지금 준 예산으로는 청소요원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책으로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한시적인 기간에 가서 청소를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저 건물 크기와 용도에 맞는 관리요원이 필요한 예산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사무실 행정요원이 퇴근하고 청소도 하고 물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그 부분이 좀, 우리가 시설관리, 정원을 안 주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 안철우 그것이 1년 12달 다 되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도 한시적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시적으로 몇 개월, 8개월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7개월인가 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하겠다, 그것은 사실 임기응변적인 것 같습니다. 한번 실태 파악하셔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 부분은 수탁자하고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 이 업무보고 내용을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규시책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이공순 재무과장 이공순입니다. 재무과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고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인데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안내문이 아마, 우리 군민들, 재산세를 납부하신 분들한테 거의가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것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공순 예. 거의 대부분이 국세환급으로 인한 종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약간 있습니다마는 이중납부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국세환부에 대해서 주민세 같은 것이, 같이 종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가 감이 되면 저희들도 주민세를 환불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그쪽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닌데,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안내문인데 지난해 재산세 납부한 부분에 세율적용의 일부분이 잘못되어서 일부 환불한다고 나왔던데 아마 거창군민들 거의가 다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이 내용이요.
○재무과장 이공순 아, 그 분야는 국회에서 작년에 요율을 인하해 가지고, 그걸 한 걸, 앞으로 되는 데 거기에서 적용해야 되는데 소급적용하라고 되었기 때문에 소급적용 하다 보니까 재산세 분야가 요율을 낮춘 것만큼 차액을 환불한 내용입니다.
○신현기 위원 세금을 거두는 데 법이 개정되어서 소급적용한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그렇게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웃음) 따라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웃음) 법이, 이미 세금 거두어 놓았는데 소급적용해 가지고 한다 하는 그것이 법이 맞아지나? 법의 원칙상, 소급적용이 되는 건가?
○재무과장 이공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소급이 안 되지마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입법취지가 전부 소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용되고,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보면, 연납했다든지 또는 반년납을 했는데 소유권이 이전되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한테는 저희들이 부과하고 기존 납부한 납세자한테는 또 환불해 주어야 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현행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세율을 부과했는데 국회에서 법률로 제ㆍ개정하면서 소급해서 적용하라 하면 그것이 말이 되나? 법률 불소급의 원칙, 이런 데 위배되는 것 아닌가?
○재무과장 이공순 그런데 그전에 노무현정부 있을 때 부자들에 대해 가지고 전부, 너무 혜택을 많이 본다 해 가지고 부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겼던 걸, 지금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작년인가 해 가지고 다시 그걸, 전체 재산세를 완화해 준 것이 있습니다.
재산이 그렇게 완화해 주면 세금이 많이 안 걷히기 때문에 그만큼 적자 되는 것은 어떻게 하겠냐 하는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논란이 되었는데 지방세 분야에 그런 것이 조금 덜 걷히는 것은, 또 국세로 보전해 주는 그런 방법도 그때 연구하고 그랬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것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재무과장 이공순 전체 7,192건에 한 1억 8,000 정도 됩니다.
○신주범 위원 얼마?
○재무과장 이공순 1억 8,000요.
○신현기 위원 (웃음)
○재무과장 이공순 그래서 3,770건에 한 1억 6,000 정도는 환급해 주었고요, 한 2,100만 원 정도가 아직 안 찾아가고 있는데, 전부 다 1만 원 이하 소액이 되어 놓으니까 잘 안 오고, 그러면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 그러면 우리가 입금시키겠다 하니까 아직까지 시골주민들은, 계좌번호를 어떤 비밀이 새는가 싶어 가지고 (웃음) 안 가르쳐 주려고 해 가지고, 저희 과로 찾으러 많이 옵니다.
○신주범 위원 업무량도 엄청 많이 늘어났을 테고 이 부분 때문에, 세금이 줄어든 것은 줄어들었겠지마는, 이런 법률을 이런 식으로 개정해 가지고 되나, 이것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임종귀 위원님.
○임종귀 위원 과장님. 참고로 한번 여쭈어 보고 또 다른 해당 부서에 연관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 읍ㆍ면에 건축물이 등기가 되지 않아서, 등기가 안 된 부분은 재산세 부과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이공순 등기 안 해도 합니다.
○임종귀 위원 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재산세 부과를 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임종귀 위원 그것이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읍ㆍ면에서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파악이 다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임종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각 면에 보니까 우리가 불법으로, 불법이라 하면 용어가 좀 이상합니다마는 정상적이지 못하게 무허가로 건축물을 늘려 놓았거나 위로 올렸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을 서로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어 가지고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은 등기를 해서, 정상적으로 세원을 찾아서 부과하면 또 세원도 늘어나겠지마는 또 본인들도, 그걸 빨리 정상적으로 등기화해서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고 불만이, 민원이 많거든? 그런데 그것이 등기가 안 되어 있어도 부과하고 있네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러니까 신축하는 것은 거의 다.
○임종귀 위원 신축하는 것은 그렇고.
○재무과장 이공순 예. 법에 맞으면 다 등기하는데 증축이나 개축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전부 조사해 가지고 늘어난 것만큼 재어 가지고 저희들이 세금은 다 부과해 가지고 납부하는데,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건축물대장에 다시 만들었으면 가지고, 건물등기를 할 때 그 부분만큼 등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미루어 놓았다가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늘어났으니까 얼마치 돈을 더 내라 이런 분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임종귀 위원 저는 재무과 관련되는 데서는 그런 무허가 건축신고가 안 된 부분도 파악이 되는 대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세금은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용카드 무인납부서비스 제공에 4개 카드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현재 4개 카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BC카드 같은 경우에는 또 은행별로 안 되는 데도 있던데요?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은 다 될 건데요.
○위원장 안철우 지금이라는 것이 한, 언제쯤 이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 몇 개월 전에는 BC카드도 되는 은행 BC가 있고 안 되는 BC가 있고 이래서, 못 내고 가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것이 금융기관에서 그걸 안 하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안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모든 카드가 다 통합적으로 되도록,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 설치할 때에는 카드마다 단말기를 따로 설치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것은 어느 카드든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카드회사에서 우리는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안 하고 카드회사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은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지금 카드 종류가 많은데 이 4개 카드 가지고는 (웃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카드 수 좀 늘리십시오.
○재무과장 이공순 예. 안 그래도 올해 하나 늘린 것이 4개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런데 못 내고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좋은 취지를 살리려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재무과장 이공순 예. 되도록이면 카드회사와 협의해 가지고 전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자투리땅 매각에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이라고 그랬는데 보존 부적합의 기준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보면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공공용이나 공용으로 쓰는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이런 걸 제외하고 잡종지라든지 이런 재산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전에는 보존재산으로 했던 것이 일반재산으로 바뀌었는데 이 보존재산 중에서도 우리가 보존할 것이 사각형으로 되었다든지, 또는 놓아두면 다음에 돈이 되겠다 싶은 것은 그대로 보존하는데 길쭉하게 되어 있다든지 또는 어느 집 옆에 삼각형으로 된 이런 땅들이 더러 있습니다, 거창읍에 보면.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할 때에는 그걸 살까 그 외에는 잘 안 사고 안 쓴다 하면서 쓰레기 같은 것을 재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환경과라든지 시민단체에서 한평공원 하듯이 그런 데 공원도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지 공원도 하는 것이 좋지마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인접한 사람한테, 관에서는 필요가 없지마는 그분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보존 부적합한 자투리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위원님들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하고 계시니까 신규시책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민원봉사과장 정창석입니다. 민원봉사과의 2010년도 새로운 시책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네, 강평자 위원입니다. 새로운 시책을, 6항목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없는 시책인데 다른, 행정 민원봉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앞선 시책이 있어서 한번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 노원구에서 이번에 특허출원을 완료한 구술전자민원서비스 시스템입니다. 일명, 일꾼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 민원서비스는 필기로 적어서 서식을 선택해서 신청서 작성하고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신분증 확인하고 기재사항 검토해서 처리작업에 들어가면 약 10분 내지 20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일꾼시스템은 구술입니다. 민원인이 구술로, 신분증 제시하면서 말하면, 민원선택이 되고 인적사항이 입력되면 자동화 서식형성이 되어 가지고 전자서명 패드에 전자서명만 내용확인해서 해 주면 작업처리가 되는데, 시간이 2분 내지 5분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하면 사실 서식을 기록하는 데 부담감을 가지시는 노령자라든지 또 지체장애인, 또 다문화가족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또 시간절약이 되니까 아주, 그 서비스를 만족하게 생각하는 시스템이랍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우연히 어떤 책자에서 이 내용을 보고 우리 거창군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훨씬 앞선 행정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합니다.
그래서 노원구니까 그쪽으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참조)
1.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_총무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8인) 이창도안철우조선제임종귀 신현기신주범이수정강평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성한 전문위원임채옥 전문위원이해용○출석공무원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윤생이 재무과장이공순 기획담당주사 임종호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