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10월27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0 농업기술센터
0 상하수도사업소
0 교육문화센터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고 마지막 날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교육문화센터,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 후 문화관광과의 수승대 주변 테마공원 조성사업 구성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과 본 사업 제안자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는 소장이 일괄 보고 후 담당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새로운 시책 부분만 오늘 보고를 하십시오. 내용들 다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숙지하였기 때문에 질의할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기 위하여 신규시책 부분만 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임종귀 위원 과장님 어제 센터의 담당 과장님, 또 주무계장님으로부터 북상면의 흑미재배 피해에 관련해서 보고서를 잘 받았습니다.
아울러 해당 수승대 농협 측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농가하고 수승대 농협의 관계자하고 저녁에 대책마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회의를 한 바가 있고 어쨌든 그 현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피해농가가 한 35개 농가에 피해금액은 약 1억 5,000에서 2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 동안에 2002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북상면의 농가에 흑미재배를 통해서 소득증대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처럼 전 농가가 쉽게 말해서 한 톨도 수확을 하지 못하는 재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재해의 원인을 센터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어제도 보고를 개괄적으로 드렸습니다만, 북상면 4개 마을에 35농가 22㏊가 되겠습니다.
재해원인은 올해 일조시간이 적고 평년보다 저온으로 인해서 개화를 못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당초부터 종자가 계속 사용해 온 것이 퇴화가 되어 이런 기상조건과 나쁜 기상과 연계가 되어 더 개화가 안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지금 쉽게 이야기를 해서 피해 원인이 이상저온 현상, 냉해를 입어서 수정이 안 됨으로써 그런 결과라고 저도 보여 집니다.
그렇게 이게 품종 선택을 잘못했다. 이것은 여러 경황으로 보면 지금 마리나 위천 같은 재배 농가는 그런 피해가 없거든요?
또 아울러 품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3가마니를 품종을 북상면에 공급한 사실이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종자공급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임종귀 위원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3가마니 정도의 품종을 북상면 농가에 공급을 했다는 사실은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종자 공급을 한 것은 없습니다.
임종귀 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사과 피해, 우박피해 농가 같은 경우는 사과가 우박을 맞아서 군에서 만 원을 보조를 하고 나머지 2만 5,000원은 소비자가 부담을 해서 구매를 해준 사실이 있지만 흑미 이것은 아예 논 한마지기에 한 가마니도 안 나올 정도로 물만 차서 아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고서에 보면 우리 군에서 피해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또 여러 가지 선거법에 관련해서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고, 우리가 가슴이 아픈 것은 한 농가가 무려 60마지기를 그대로 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3,0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이런 1년 농사를 완전히 그렇게 망치고 실의에 빠져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아무튼 왜 이 이야기를 서두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련 규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해줄 수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과 또 수승대 농협은 입장이 생산을 계약을 해서 재배를 한 것은 아니고 엄격히 따지면 농가가 재배한 흑미를 판매해 주는 그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승대 농협으로서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원칙과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빌어서 내 가족이, 우리 거창군민이 어려운 농가가 지금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여부를 떠나서 농가와 농협 측하고 우리 군에서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임종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임종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흑미, 조금 전에 임종귀 위원 말씀하셨듯이 아예 95%가 전혀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도 가장 문제가 지금 나락을 그대로 세워 놓아야 되는 입장인데 농가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나락을 탈곡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마지기당 6만 원씩 받는데 많은 사람들은 탈곡하는 나락 값, 그냥 타작을 해도 나락이 한 톨도 없는데 괜히 6만 원 주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하소연들은 다만 나락이라도 군에서 베 줘야 안 되겠느냐, 어차피 베도 나락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심각한 사항인데 저는 이게 우리 군에서 조금 전에 임 위원 말씀하셨듯이 지금 못 해주는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피해를 지원을 못 해주는 이유가 군에서 생각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그것은 어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재해 면적이 시·군당 50㏊ 이상 되어야 재해법에 해당이 되고 피해율이 규정에 도저히 합당하지를 않아서 우리가 지원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지금 저것을 국가 재난·재해로 인정하는 면적이 모자란 부분하고 또 재해로 보기 어렵다. 아니면 저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다른 품종들은 괜찮은데 저 품종만 유독 피해를 봤다. 그래서 저것을 인재로 규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흑미가 개화시기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흑미 개화시기는 7월말쯤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흑미도 품종이 몇 가지 되는데 저도 일일이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7월, 8월의 기상관측소 일기현황을 쭉 뽑아 봤더니만, 한 4일 정도 개화시기에 한 20도 정도 저온현상이 있어서 그 때, 그리고 그 당시에 비가 계속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때 아마 개화하는 시기에, 특정 그 시기에 맞춰서 그런 것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군에서도 계속 이게 품종 선택을 조생종을 심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엄격하게 가만히 보면 지금 이 분들이 흑미를 심은 지가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7년간 했는데 첫 해 약간 처음에 하면서 문제가 있었지만 그리고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량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생계가 막막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만 특단의 어떤 다른 대책을, 지금 선거법이 걸리고 국가 재난으로 지정을 못 받으면 우리 군에서 다른 대책이라도 좀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농가에 전적으로 벼농사만 의지하고 60마지기, 70마지기 짓는 분들은 1년 동안 진짜 생산이 전혀 없으니까 이 분들은 생계가 막막할 정도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군에서, 그냥 이게 선거법 때문에 안 되니, 또 뭐 국가 재난에 미달해서 안 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이든 간에 도와줄 수 있는 길들을 정말 모색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군에서도 9월 16일날 이 자료를 주고 난 이후에는 지금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었다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9월 16일날 의원님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바로 보고를 드렸고 그래 가지고…
조선제 위원 그 이후에 다른 대책을 만드신 것은 없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그렇습니다. 실제.
조선제 위원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 군에서 어떤 방식이든 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들을 한번 찾아 봐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아니면 그냥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방식을 찾더라도 실제적으로 1년에 이 벼농사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10%도 못 건지고 다 완전히 갔으면 내년도에 살 길이 막막합니다. 이 분들 진짜로, 그 정도로 심각하니까, 울려고 그러더라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자꾸 선거법에 안 되고 국가재난으로는 안 된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농가를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법 따지고 이러면 전혀 길이 없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먼저 농업 책임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산수가 600이상의 고지에서 생활하시면서 농업도 굉장히 어려운 농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피해를 본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탈곡지원 방안은 우리가 탈곡기가 있으니까 현장 한번 가서 다시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고 생계지원 방안도 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픔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 아까 60마지기 되는 분들은 한 마지기 6만 원 줘도 10마지기 같으면 돈을 60만 원을 주고 그렇다고 하나도 추수도 못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느냐를 망설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기계가 들어가도 될는지 현지를 한번 답사해서 우리 기계가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좀 더 관심을 특별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행정에서 지원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의지만 있는 것 같으면 지원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456페이지, 농촌 삶의 질 향상이 가을철 발열성 질환 관련해 가지고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난 5월에 가을철 발열성 질환 조례를 발의를 해서 조례가 공시가 되었는데요.
올해도 가을철 발열성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지금 선거법에 물려서 지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종연 농정과장 이종연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따른 조례는 방금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창도 위원께서 발의를 해서 5월 6일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될 당시부터 검토과정에서 1년 내에 신규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때는 선거 개시 1년 전에는 지원하면 불가하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은 1년 전에 되었습니다만, 지원하는 대상이 가을철 질병이기 때문에 현재로부터 내년 선거일 6월 2일까지를 계산을 하면 1년 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못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대상은 그래도 조례 자체는 5월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1년 전인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최초 발생이 1년 전에 나와야 된다는 이런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던가요?
○농정과장 이종연 선관위…
이창도 위원 선관위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은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그것은 법무통계계에서 사전에 받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창도 위원 법무통계계에서 나와 계십니까? 아무도 안 나와 계십니까?
법무통계계에서 직접 회신을 받은 사항이에요?
○농정과장 이종연 제정 당시에도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고 그 때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상당히 불편하시고 한 분들이 많은데 조례가 공시가 되고 해서 이것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어려운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상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조례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선거법에 물려서 못 받고 있는 부분 실로 진짜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저희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 부분도 부군수님 다른 방향으로 해서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부군수 정유권 정말로 이창도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조례를 만들기까지 노고가 많으셨는데 당장 금년에 지원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 우리가 선관위에 질의를 한번 해봐서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지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꼭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을 써서라도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뭐 거창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을 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군수 정유권 예, 특히나 우리 군민의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한 번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찾아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군수 정유권 예.
이창도 위원 508페이지에 채소류 새로운 소득원 개발, 부추 2㏊, 양파1㏊, 대상 작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목적이나 이런 것 보면 고랭지에 무·배추 재배로 가격 불안정 등으로 안정적인 소득 애로, 농산물 가공공장 종가집과 연계하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종가집 김치와 부추하고 양파를 하겠다라고 계약을 하신 것입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원예특작과장 김동현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이창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추와 고랭지 양파는 지금 현재 고랭지의 무·배추가 많이 심어져 가지고 해마다 김장 때면 파동이 일어나고 가격이 굴곡이 심하고 때에 따라서는 갈아엎고 하는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고랭지에 새로운 작목, 부추라든지, 봄 양파를 확대 재배를 해서 이것을 말하자면 고랭지 무·배추를 조금 파동을 줄이겠다는 이런 목적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종가집 김치 공장과 앞으로 우리가 재배를 하면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 사업이 확정이 되면 재배하면서 종가집과 같이 계약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랭지 무·배추는 당초에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양파하고 부추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진행하는 것입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지금 종가집에서 상당한 양이 필요합니다. 지금 봄 양파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종을 해서 가을에 지금쯤 이식을 해서 내년에 모심기전에 수확하는 양파 작형이 있는데 봄 양파는 봄에 파종을 해서 그러니까 한 6월 경 내지 6월말 경에 정식을 해서 9월초나 10월경에 수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6월에 수확했던 양파가 냉동창고에서 보관되어 가지고 양파 향이 조금 잃어져 갈 때 이 양파가 나오면 상당히 고가로 판매가 되고 이것을 종가집 김치에서 이용을 하면 김치의 맛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으로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받아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시험재배로 하는 양은 저희가 3㏊ 정도로 계획하기 때문에 이것은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시험재배를 해서 하면서 종가집 김치 공장하고 아직 계약을 한 것은 아닌데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양이 많아지면 종가집에서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고 하니까 같이 한번 검토해 보자는 것까지는 진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양파 1㏊ 같으면 소출량이 6,000망 정도 되니까 120톤 정도 되는 거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지금 고랭지 양파는 일반양파보다는 약간 수량이 적습니다.
이창도 위원 3,000평이니까 아, 60톤 정도 되는 것이네요. 망수로 3,000망 정도 나오면 60톤 정도 되는 양을…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저희는 고랭지 양파는 반당 4.5톤 내지 5톤, 아주 많으면 5톤 정도 나오고 상품이 한 4.5톤 정도로 보고 시험재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무, 배추를 줄이면서 부추, 양파로 가겠다는 그런, 해 가지고 가능하면 가겠다라는 내용이나 그런 부분은 시도해 보는 것은 좋은데 사실 부추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양파는 공장에서 어떻게 받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파는 피양파 상태로 납품을 받지 않고 깐양파 상태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피양파 상태로 전혀 납품을 받지 않습니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지금 고랭지 양파는 대관령에서 고랭지에서 재배를 해 가지고 일부 서울시장에서도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고, 양파 향을 잃은 것보다는, 그래서 면적이 확대가 되어 어느 정도 공장에서 수용되는 그런 수준까지는 서울시장에 출하를 하겠고 면적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되면 공장과도 직거래해서 소득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종가집 김치와 납품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무, 배추는 지금 거래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양동인 군수 취임하면서 종가집 김치 방문해서 왜 안 들어가느냐 해서 지금 거창에 있는 재배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무하고 배추가 납품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납품계약을 해서 연중 생산체계 확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납품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고 내용을 그 비슷하게 가면서 다른 부추와 양파에만 해 가지고 갑자기 종가집하고 연계를 시켜 놓았는데 종가집에서 이것을, 제가 봐서는 서울로 판매를 하신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종가집에 납품한다고 되어 있는 이것은 차라리 무, 배추 쪽으로 적극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에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오늘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신 내용은 다 생략을 하고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시책이라고 하면서 10가지를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창도 위원 일반시책에 어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그 중에서 채소류, 새로운 소득원 개발 쪽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종가집에 납품하는 배추라든지, 무 관계는 일반 업무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 쪽에 예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그것은 일반 업무라서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주요업무계획에도 없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주요한 시책만 나와 있고 일반업무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종가집 김치가 있어서 무, 배추도 납품을 하면서 부추, 양파도 할 수 있고 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정해 놓고 생산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받는 업체에서 시험 재배했다고 양이 적은 것은 받아 줄 수 있지만 계약을 다들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끼워 넣기로 지금 못 하게 되면 사실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협의라든지, 정확하게 하셔서 계획을 명확하게 해서 이것은 이 정도 양을 중간에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것은 나오면 이 시점에서는 그것을 끊고 받아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것은 기업하고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인간의 거래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나중에 갑자기 나와 가지고 군에서 체결해서 넣어 줄게 해 놓고 못 넣어주면 엄청나게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그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위원님 말씀이나 질의내용은 잘 알겠는데 지금은 저희가 2010년도에 할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또 2010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일단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고랭지 양파인 경우에는 1㏊, 또 부추인 경우에는 2㏊입니다.
이창도 위원 대상지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지금 고랭지로 가야 됩니다.
이창도 위원 부추도 고랭지에서 됩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저희가 하는 것은 따뜻한 지방에서는 봄 일찍부터 나와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주로 노리는 것이 고랭지를 이용해서 여름에 한창 더울 때 지금 대구 근교에 가면 부추가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고랭지에서 재배한 것은 여름에 아주 더울 때 거의 단종기 때 시장을 노린다는 이런 목적 하에서 계획이 된 부분입니다.
이창도 위원 여름 한 철 하는데 예산도 1억 6,700만 원 같으면 좀 많다는 생각도 들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나중에는 파종이라든지, 관리부분이지만 지금은 수확결속이라든지, 시설설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 대해서 투자가 조금…
이창도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것이지만 이것이 물건 납품처도 그렇고,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시범적으로 운영을 좀 축소를 하셔서 성공을 하시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도 들고 거창에 고랭지 양파를 한다고 옛날에 해 가지고 실패하는 것을 제가 두 번 정도 봤습니다.
여름철 지나면서 칠팔월 태양열을 못 견뎌서 다 삶겨서 썩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해발 얼마에 가서, 그 때도 고제에 해발 700되는 데서 했는데 여름철 7월, 8월 그 뜨거운 햇살이 고제 고랭지에도 안 미치는 것 아니니까 그래 가지고 다 썩어 버리더라고요.
한꺼번에 이렇게 대단지로 해서 실패를 하지 마시고 시범재배를 통해서, 이것 군비 아닙니까? 세금인데 좀 아낄 수 있는, 시범재배를 해서 성공을 하시면 좀 방법을 갖추어서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부군수 정유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욕적으로 과장님께서 해서 내놓은 것 같은데 방금 이창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부분을 저희들이 잘 챙겨 가지고 정말로 시행착오가 확실히 안 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공공장하고 다시 한번 연결해서, 또 안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또 종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를 분석한 후에 이렇게 한번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임종귀 위원 494페이지 APC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PC는 군민들이 상당히 기대도 많습니다. 반면에 부실화되지 않도록 우려도 많이 걱정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APC 정상가동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11월 10일날 준공식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현재 대표자는 선임이 되었어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대표자는, 운영주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주체는 당초에 이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인수할 때에는 저희가 NH유통회사를 설립을 해서 회사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장을 신축을 하고 운영단계로 들어서는데 지금 현재 15개 농협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관계도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하고 또 APC를 했던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15개 농협이 다 참여는 하는데 주관농협을 정해서 하도록 또 농림부의 지침도 있고 우리로서도 협의도 하고 이래서 지금 주관농협을 선정을 했습니다.
주관농협은 사과원예농협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NH유통 체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임종귀 위원 주관 농협에서는 책임자가 나가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책임자가 나가 있습니다. NH유통 대표이사 하면서 신인재 전무가 지금 NH유통 대표이사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잘 알겠고요. 혹시 서울우유하고 APC사이에 축사가 하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이재만 씨라고 축사가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런 축사로 인해서 서울우유를 찾는 방문객들한테 다소 불편이 있다. 그 다음에 물론 기술센터가 서울우유 관리부서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서 APC를 운영하는 과정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그 동안에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그 동안에 눈에 잘 보이지 않도록 차폐시설도 우리가 지도를 했고 또 앞으로도 차폐시설을 통해 시야에 안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하는 방안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균제를 지원을 해서라도 냄새로 인해 가지고 방문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런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신다니까 참 다행한 일입니다. 혹시 서울우유에 늘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많은 외부인들이 왕래를 하는 상태이고 또 APC를 운영하는 과정에 그런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또 우리 거창이 가장 그래도 입구에서 청정거창이라고 자랑을 하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어떤 형태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그런 지역들은 주변에 보기 좋게 경관을 조성을 해서 공원화를 한다든지 그런 쪽도 좋지 않나 하는 그런 검토를 해 주시고 아무튼 이 문제도 알고 계셔서 아주 조속하게 대처를 하신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임종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군이 농업군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신주범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언제부터인가 농업군에 농업이라는 말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주범 위원 업무계획에 보니까 일반시책이 43건이고 신규시책이 10건 해 가지고 총 53건이 되는데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다. 그죠?
이 예산 100%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자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소장님, 최소한 그 정도 의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고품질 벼 생산 또 브랜드 쌀 생산 이래 가지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 들녘에 나가 보고 농촌의 풍경을 보면, 거창군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지 오래 되었죠?
지금 논에서 타작, 추수하고 그것을 매상해야 되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은 또 기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행정의 어떤 지원을 받았든지, 건조기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 한 몸도 힘에 겨운 사람들은 그것을 도로변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위험을 무릅쓰고 벼를 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이 생산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우수한 종자도 선택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농민들이 벼 생육과정에 관리도 잘해야 될 것이고 영양분도 충분히 줘야 될 것이고 추수하고 나서 특히 관리 잘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수매를 하다 보면 나락 자체를 볶은 것에 대해서는 다 받아 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볶은 것 안 받아 주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받아 주죠? 왜 안 받아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나락을 볶아 가지고 어디에서 받아 줘요? (웃음)
신주범 위원 표현이 좀 그런데 수분이 많이 말랐다고 건불시키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14% 이하로 내려간 것을 건조가 불량하다고 집에 보낸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덜 마른 것은 건불 처리해 가지고 집에 돌려보내는데 바짝 마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건불 처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고품질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밥맛이 있을 수가 있어요?
수분이 적당하게 있어야만 정말 윤기 나고 찰진 고품질 브랜드 쌀이 될 것인데, 저는 창녕군에다 작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국가정책도 그렇고 우리 거창군의 농업정책도 그렇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는 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고령화가 되어 가는데 정말로 자기 한 몸도 힘든 노인들이 수매 ㎏은 그대로 40㎏ 그대로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신주범 위원 정말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들의 최소한의 부담을 들어주려고 하면 건조비라도 군에서 좀 지원을 해줘라, 우리 거창군에서 앞서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군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논에서 추수하고 나면 건조장으로 바로 가 가지고 가마니당 1,000원인가 창녕에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노인들이 그렇게 힘 안 들어도 될 텐데, 또 저는 그것도 하기 싫다면 이랬든, 저랬든 우리 벼는 RPC에서 취급을 최고 많이 안 합니까? 거기에서 산물벼로 그대로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든지, 그런 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건조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우리 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도 나락을 안 베고 있는 논, 또 늦게 베는 논에 대해서 상당히 식량작물계장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적기에 수확을 해야 밥도 차지고 밥맛이 좋고 이런데 적기에 수확하지도 않고 늦게 또 서리를 맞춰 가지고 수확하는 그런 부분에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령화되신 분 이런 분들이 건조 문제로 고민을 해 가지고 건조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또 건조를 젊은 사람한테 건조기 있는 데 위탁을 해버리면 마지기장 3만 원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여러 방면으로 했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직불제에 주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직불제 기준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부업농이나 취업농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농가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농가가 농사를 지으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많은 돈은 아닌데 그게 오히려 그 농가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돈이, 건조기를 가지고 있는 전업농가 또 큰 농가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하여튼 좀더 연구를 해서 쌀을 적기에 수확을 해서 건조하는데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노인들 일도 거들어줘야 되지만 금방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자기가 먹을 쌀들은 우리 농민들 일찍 추수해요. 추수하는데, 매상할 쌀들은 추수 안 합니다. 왜? 서리 맞히고 나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건조할 필요도 없고 훨씬 안 낫습니까?
그랬을 때 그게 고품질 브랜드쌀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맞습니다.
신주범 위원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했는데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정말로 고품질 브랜드 쌀 표현 자체가 무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460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농업인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억 5,000을 들여 가지고 지금 찜질방, 샤워기, 탈의실 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찜질방이 지금 현재 안 많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해 준 찜질방이 많죠? 소장님, 찜질방 한번 쭉 가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제가 들러본 데가 남상 월포, 지하동, 주상 완대,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신주범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것은 아닐 건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가조는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해 줬는데 설치할 때보다 더 깨끗합니다. 사용 자체를 못 하니까, 왜냐하면 혼자서 어떻게 찜질방을 이용하겠습니까? 양심이 있지.
그래서 이게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수요자, 농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좀 작업환경을 개선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보니까 여성농업인들이 안을 하나 내던데, 하우스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좀 무료하고 힘이 든다. 그래서 음향기기를 좀 설치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라디오 조그마한 것을 하려고 하니까 하우스 여기서 끝까지 가니까 소리가 자꾸 줄어드니까 라디오를 또 옮겨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시범적으로라도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행정의 예산들 투자했을 때 효과성, 효율성, 어떤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앞으로 유지관리,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돈을 안 들인 상태에서 음향기기 시설하우스 같은 데 설치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사례로서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신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455페이지, 녹색농촌 농업을 위한 단체 관리가 있는데 지금 농업인 회관 짓고 있죠?
다 지으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전혀 다른 쪽,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는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안 나와 있던데 이 부분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그것은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밑에 1층을 기존 농자재 파는 업체하고 충돌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농자재를 팔아 가지고 그 수입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농업인 회관 이것은 농민단체 아까 15개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5개 단체가 참여합니까, 몇 개 단체가 참여합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지금 15개 단체가 참여합니다.  
조선제 위원 15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농정과장 이종연 추가로 들어올 의향이 있는 단체는 추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 운영비는 만들어서 하겠다?
○농정과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민간자본보조 농업인 단체로 재산권을 다 넘겨 준 상태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에 지금 애우·애도니 브랜드 전국 명품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도니가 지금 10농가로 되어 있는데 양돈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현재 애도니는 10농가로 되어 있고 규모화가 된 농가는 42개 농가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42개 농가 중에서 애도니는 10농가밖에 참여를 안 합니까?
우리 거창군에 명품을 지금 한우는 거의 전 농가가 참석이 되는데 왜 애도니는 10농가밖에 참석을 안 하면서 거창 브랜드로 가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가는지, 왜, 참석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애도니는 애도니의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료에다 쑥분말을 넣습니다.
쑥분말을 넣어 가지고 그게 퓨리나 사료에서 맞춤형 사료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기존에 참석하지 않는 농가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대로 사육을 한, 사료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의, 첫 번째는 사료비로 인한 여러 가지 부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위탁해서 만들다 보니까 맞춤형 사료가 되어 비쌉니다.
비싸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그렇고 또 하나는 일반사료를 하면 돼지가격이 계속해서 한번인가 하락을 하고 계속 좋았습니다.
좋아 가지고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좀 돼지 무게 중심으로 사육하는 농가가 있고 또 육질 위주로 사육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쪽 퓨리나 사료에서 나오는 애도니 사료는 육질 위주의 사료를 만들다보니 비싸고 이것은 좀 쌉니다.
싼 것으로 해 가지고 젖먹이 사료와 육성기 사료를 마지막에 출하할 때 급여를 해서 덩치만 키워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자기가 맞지를 않아서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문호는 언제든지 개방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쑥을 분말을 먹이는 게 몇 개월 정도 먹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70㎏ 될 때부터 사용을 해 가지고 45일간…
조선제 위원 출하전 45일 정도 분말을 먹인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런 조건들만 맞으면,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애도니는,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그렇지만 퓨리나 사료를 안 먹이면 애도니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퓨리나 사료보다는 분말을 넣은…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분말은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 회사밖에 안 나오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사료업체 퓨리나 사료를 안 먹이면 다른 사료를 먹이는 사람들은 애도니에 들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같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축협처럼 축협은 물론 TMR사료공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분말만 따로 해서 그것을 6개월간 먹이든지, 45일을 먹여서 애도니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되지, 이게 특정사료만 가지고 그러면 이게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전체, 규모로 생산하는 농가가 42농가인데 10농가만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도 거창군 브랜드를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 다른 농가들이, 적어도 우리 거창군의 브랜드를 하려고 그러면 생산농가 70% 정도는 참여를 시켜야지요. 어떤 방식이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우리도 전체 농가가 다 참여를 하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어떤 문제점, 또 자기 사료 회사에 지금 먹이고 있는 사료 회사에 자기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호를 개방해서 그 사료회사도 분말을 넣어 가지고 만들어 내겠다면 같이 가는 쪽으로…
조선제 위원 그것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사료를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료회사에서도 45일전부터는 이 분말을 우리가 넣을 테니까 당신들이, 아니면 분말을 공급을 해서 그냥 사료 넣을 때 같이 배합을 시키면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검증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떤 검증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농가에서 마지막에 먹이는지, 안 먹이는지 검증하는 데 확실하게 검증할 수가 우리가 없고 또 전체적인 농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말은 그런데 쉽게 들어가서 혼합이 될 수 있는지 문제가…
조선제 위원 다 좋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거창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면서 거창농가들이 최소한 50% 이상은 참여를 해야 되지, 몇 농가 참석 안 하는데 우리가 브랜드를 가지고 가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애우처럼 전체 농가가 참석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형편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길을 만들어서라도 그래도 50% 이상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브랜드를 해서 지원이 되어도 되어야 되지,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사료회사만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사료 회사에서도 45일 전 사료에는 분말을 넣어 줘라, 그러면 애도니에 같이 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주문형으로 생산을 해준다면 그 농가도 같이 가자,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문제는 여기는 10농가가 되는데 제가 어떤 사료를 먹이는지는 모르는데 어떤 사료 공장에 예를 들어서 양돈을 하는 분들은 규모가 크니까 다 서너 농가만 되어서 사료회사에 주문을 해도 그 사료회사는 제가 볼 때에는 이 분말을 넣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체 다 규모들이 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그런 농가의 여론을 우리한테는 직접 이야기를 안 하고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서 전체 참여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제가 대충 봤는데도 내년도 예산 지원해 놓은 부분도 애도니 생산기반조성에 7억 700만 원 정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한 농가당 7,000만 원 꼴 칩니다.
○농정과장 이종연 그 관계는 판매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판매장이면 더더욱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른 생산 농가들도 판매장을 안 가지고 싶겠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전체 농가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져야 되는데 참여를 한다고 문호는 열어 놓았는데 참여하는 길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고 그러면 농가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쉽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열어줘야 된다. 그런데 말만 참여할 수 있게 열어 준다고 해 놓고는 들어가는 길을 좁게 해 놓고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열심히 노력해서 활짝 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줘도 예산 지원해 준 보람이 나타나는 것이지, 몇 몇 농가만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기술센터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보면 아마 국제간 무역거래 행태의 그런 패러다임이나 시장논리만 유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국제간 무역거래 행태를 봤을 때 농업군인 우리 거창군으로 봐서는 참 위기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일반시책, 또 신규시책 많은 보고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농민들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분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정성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보고하신 많은 시책들은 당연히 내년에 잘 수행을 하셔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민들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고 읽는 그런 업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쉬고 문화관광과 수승대 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승대 주변 테마공간 조성사업 구상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과 사업제안자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승대 주변 테마공간 조성사업 구상안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승대 관광지 주변을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4계절 관광지화 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인해서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려는 민간제안사업 구상안이 되겠습니다.
제안하실 분은 박공영 대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꽃’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운영 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주요 실적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이 사업개요는 수승대 관광지하고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산마을 옆에 한 4만 1,000여 평에 꽃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 그 다음에 관광지 내에 있는 은하리 마을을 정비를 해서 정원마을로 조성한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 향후에 주변지역에 유스호스텔이나 그런 내용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8월말경에 제안자가 군수실을 방문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군수님하고 같이 관련 실·과장들하고 현지를 답사를 해서 구체적인 구상안을 가지고 와 봐라 해 가지고 10월 6일 다시 방문을 해서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도 하고 의견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서 실무적인 군수님 주재하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되었던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마을 조성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원포인트 경관조성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위천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10월 13일은 제안자하고 실무담당 공무원들이 현지에서 현지답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큰 틀로 봐서 1, 2단계로 나누었는데 우선 1단계는 원포인트 경관 조성하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은하리 정비, 그 다음에 지금 수승대 확장 지역에 있는 주차장을 생태주차장으로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2단계는 민자를 유치를 해서 숙박시설 등을 설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하고 민자부분 분담 추진이 되겠는데 군에서는 원포인트 경관조성, 정원마을 조성이라든지, 주차장 정도가 되겠고, 민간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숙박시설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부서별로 추진을 하게 되겠고 세부사업 내용은 원포인트 경관구역 조성은 2011년도를 본격 목표 연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포를 육성을 하고 조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말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원마을 조성은 내년도부터 주요내용이 안길정비라든지, 담장을 낮춘다든지, 정원을 조성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제안자가 정비안을 제시를 하면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원하는 세대에 대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제안자로부터 별도 자료에 의해서 사업구상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업제안자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박공영 설명에 앞서서 이 제안이 실현가능한 가늠이 필요해서 저희 회사의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서 특징적인 게 현재 여의도 공원에 보리축제에 아스팔트에 보리밭 전체를 꾸셔서 보리축제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함양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주에 있는 서패리 꽃마을 꽃축제를 진행을 했고 함평 나비축제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런 축제 관련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많은 골프장 조경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원으로 보면 국회의장 공관을 지금 현 국회의장 공관을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 주변도 저희가 조경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총장 공관, 지금 현 국무총리님…
○위원장 안철우 그 부분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 본 사업에 대한 보고만 해 주십시오.
○제안자 박공영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승대 관광단지화 추진배경에는 지역공동체 활성 및 경제 회생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관광의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봤고요. 다양한 테마를 연계한 통합테마관광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제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현재 수승대에 갔을 때, 봄하고 가을에는 손님이 없고 여름에만 손님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봄과 가을에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라는 데 착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돌아봤을 때 적당한 원포인트 축제를 할 수 있는 경관적 농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은하리라는 마을이 있었으며 황산마을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개량을 한다면 민간이 주도해서, 처음에는 정부에서 하겠지만 나중에는 민간이 주도해서 정말 경쟁력이 있는 관광지로 육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람들을 유입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포인트 경관을 조성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게 휴경농지에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은하리 위에 있는 황산마을하고 은하리 사이에 있는 농지 4만여 평에 원포인트 경관을, 이 원포인트로 표현을 한 것은 뭐냐 하면 농사를 계속해서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휴경농지에다 꽃축제를 하고 다시 농사를 지어서 여름, 가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또 효과가 좋았다라고 그러면 연중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기가 매우 쉽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은하리 마을 같은 경우 저희가 실사를 했는데 마을이 집과 집이 일반적인 농촌구조와 다르게 굉장히 넓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는 담이 높게 쳐져 있고 또 하나는 폐가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 황폐된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오픈이 되는데 현재 가보면 대부분의 집이 자물쇠로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도시인들이 수승대라는 아주 좋은 경관을 보러 왔다가도 이용할 수 없어서 오히려 이용에 더 차질을 빚는 그런 형태가 있었고요.
황산마을에 갔는데 그 황산마을은 전통적으로 가옥구조가 너무 잘 보존되어 있어 가지고 참 좋겠다 싶었는데 현재 거기도 방문하는 사람이 없었고 또 하나는 도시인들이 과연 여기에 와서 어떻게 쾌적성을 느낄 수 있을까 한번 구경하는 것은 몰라도 나보고 자라고 그러면 잘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적인 구조를 바꿔 주는 부분에 저희가 착안해서 지금 이런 제안을 드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대부분이 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니까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보고 끝난 것입니까?
○제안자 박공영 예.
○위원장 안철우 좀 더 특색 있는 그런 보고를 할 줄 알았더니 유인물로 하면 되겠습니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잘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질의하도록 할까요?
○제안자 박공영 예,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주로 보실 수 있는 페이지가 5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눠드린 유인물의 5페이지를 보시면.
○위원장 안철우 그래도 큰 틀로라도 몇 가지라도 좀 사업내용이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제안자 박공영 지금 수승대에 가면 은하리라고 수승대 마을 안에 있는 하천 옆에 은하리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을 정원마을로 꾸며서 스펀지 역할을 하게끔 그러니까 도시인들이 왔을 때 여기에서 문화적으로 끌어 줄 수 있는 녹여내 줄 수 있는 그래서 카페라든지, 간단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식의 민간주도형의 정원이 있는, 그래서 반드시 도시사람들이 시골에 왔을 때 꼭 농촌의 문화, 좀 농촌의 문화는 토속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도시인들이 볼 때는 지저분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좀더 깨끗하게 자연적으로 경관을 가꿔 가지고 도시인들이 왔을 때 정말 머무를 수 있는 정원이 있는 농촌의 문화를 해서 거기에 놀러 오신 분들이 휴식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원을 꾸며주자는 하나의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원포인트는 여기에 지금 연극제라든지 해서 아주 유명한 여름 관광지인데 여름관광지에 사람이 몰릴 때는 많이 몰리는데 봄하고 가을이 없기 때문에 특히 겨울도 그렇고 없기 때문에 그것을 꽃 축제를 통해서 봄부터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안이고요.
또 하나는 황산마을도 같이 연계를 시켜서 말씀드린 것은 황산마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장점적 요소를, 우선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불러 들여서 왔던 사람들이 돈을 쓰고 갈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 구상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군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원포인트 경관 조성을 사장님께서는 어떤 품종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제안자 박공영 현재 고려되고 있는 품종은 봄에 일찍 피는 십자과 식물 중에서 자색채, 꽃이 분홍색 피는 자색채라는 것이 있고요. 유채화 비슷한 영채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꽃다발에 많이 쓰고 있는 안개초, 그 다음에 양귀비, 양귀비 종류가 여러 종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레국화, 끈끈이 이런 가을에 파종을 해서 봄 일찍 개화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자로 파종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수승대 위치로 봐서는 이 품종을 심겠다는 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품종을 배치를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까?
○제안자 박공영 이게 피는 시기가 4월부터 6월말까지 피는 품종이기 때문에 섞어서 혼합을 해서 뿌려주면 4월 중순에부터 피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필 수 있도록…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특정 군락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체를 다 섞어서 피었다 졌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제안자 박공영 그런데 지금 4만 평이기 때문에 만 평씩은 타입별로 노란색 계통, 분홍색 계통, 보라색 계통, 빨간색 계통 그런 식으로 하는데 다만 그것을 연결하는 방법을 4월부터 6월까지는 꽃이 지속적으로 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도에는 일단 시범으로 1,000㎡니까 한 300평 정도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제안자 박공영 센터에서 검토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현재 많은 현장에서 해 봤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시작해도 큰 문제는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은하리 마을 담장 허물기 이 사업 보니까 가구당 300만 원을 지원해서 담장을 허물고 꾸미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보니까 특화된 정원꾸미기에 ㎡당 2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되는데 이 예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사장님은 전혀 관계가 없지만 실무자분들도 예를 들어서 정원을 물론 은하리 마을을 가꾸는 정원을 평당 60만 원 정도 치이죠? 지금 사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라면.
○제안자 박공영 예.
조선제 위원 평당 60만 원 해서 정원을 지원을 우리 군에서 해준다라고 보면 액수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데 거기에 대한 군의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제안서 내용에 보면 특화된 정원을 꾸미겠다 이래 가지고 소요예산을 그 정도로 잡아 놓았는데.
○제안자 박공영 예, 정원마을에 7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일시에 한꺼번에 다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는데 아무래도 순차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저는 정원마을 담 허물기하고 특화된 정원 꾸미기에 보면 식당, 펜션, 카페, 농산물의 직거래, 도·소매점 이런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러려고 그러면 바로 가능합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해야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 중인데 과연 거기에서 일반 커피나 한잔 팔고 그런 정도 말고 만약에 음식을 팔게 되면 아무래도 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조성계획 변경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대로 그렇게 특화되어 꾸미기 위해서는 조성계획 변경을 해서 이 분들이 음식을 충분히 팔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면서 같이 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렇죠? 당연히 그런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안자 박공영 참고로 저희가 서패리 꽃마을 꽃축제라고 작년에 107만 명 온 행사를 저희가 했는데요.
거기에도 마을에는 마을 안길하고 이런 데만 정원을 꾸며 드렸고, 안에는 마을집집마다는 농민들이 직접 꾸몄습니다. 마을 자체를 그리고 처음에는 손님이 워낙 많이 오니까 종이커피를 타 가지고 판매를 시작했는데 대부분 그런 집들은 카페로 발전했고 또 비빔밥 하던 집은 지금 꽁보리밥으로 전환해서 잘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제안할 때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식당 해야 되고 카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법으로 규제를 해서 또 디자인도 특징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정도로 엄격해 져야 그게 오히려 유지가 되고 도시민들이 왔을 때 다른 일반적인 관광지처럼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제안자 박공영 규제를 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저는 어차피 이게 그 쪽으로 이런 예산들을 투입해서 할 것 같으면 봄꽃만 볼 게 아니라 가을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사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안자 박공영 추가로 여름에서 가을로 전환하는 부분도 여기에 추가를 해 놓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다른 위원님,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주범 위원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함양꽃축제도 하셨다고 그랬죠?
○제안자 박공영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제안자 박공영 함양축제를 보면서 저도 이번처럼 함양축제를 하면서처럼 힘들었던 적은 없는데요.
저도 초기에 꽃이 늦게 피는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했는데 다만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함양의 그 브랜드는 잘만 살리면 국내에서 가장 큰 브랜드가 될 것인데 올 해 아마 안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요. 또 하나는 과연 어떤 지자체가 그렇게 큰 꽃바다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은 이게 민간이 한 게 아니라 관에서 했으면 대성공을 했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또 제가 제안 넣은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안 넣었을 때의 내용하고 현지에서 벌어진 내용이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게 민간하고 관하고 다르다는 점을 제가 절실하게 느낀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꽃이 전체 다 피었을 때의 광경은 아마 지금 인터넷도 그렇지만 그 광경은 잊을 수 없는 광경입니다.
신주범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과 현실은 괴리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물론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기후라든지,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맞아야 된다는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든, 저렇든 저도 함양에 꽃 축제에 10번 정도 갔을 것입니다. 4월부터 계속 가보고 했는데 의욕이 상당히 앞섰다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듭디다.
저는 지금도 이게 우리가 인쇄화된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데 아까 제안자님 말씀하시기로 뒤에 4만 평 부지에 1만 평씩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만 평을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육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유혹을, 유인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자체마다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지금 벚꽃이든지, 메밀꽃이든지, 아니면 유채라든지, 청보리라든지, 대단위로 한다 아닙니까?
50만 평, 100만 평 하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1만 평 가지고 과연,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은하리 마을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정말 현실과 이상은 좀 괴리가 있다는 게 거기 소유자들이 현재 카페라든지, 이런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거의 다 농촌에서 장사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현재 소유주로 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젊은 사람들이, 귀농인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 가지고 와서 또 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그래 가지고 원하는 사람한테 임대를 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엄격하게 규제를 해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정말 소기의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지금 들고 한데 아무튼 의도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승대 확장하고 맞물렸다면 더 좋았다는 생각도 지금 들고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정말 잘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임종귀 위원 조금 전에 신주범 위원께서 염려하고 계시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심각성을 저도 느끼고 있어요.
아무리 모든 계획이 좋아도 실제 마을에 그런 카페라든가,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현재 계시는 분들이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부분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사람이 문제인데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경관, 축제 구역에 접촉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촉하는 농가들이 지주들이 몇 분이나 됩디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전체적으로 유인물 보고서를 만들어 왔으니까 여기 보고를 드리고 질문을 받아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낫지 싶습니다.
임종귀 위원 우선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보고 듣고 하려면 시간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일부 아마 지주들하고 또 소작을 하시는 분들의 약간 생계 문제가 있다 이래서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대를 했다고 봤을 때 임대료를 ㎡당 1,500원 잡은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당 100만 원입니다.
임종귀 위원 마지기당 얼마예요?
○농정과장 이종연 ㏊당 100만 원입니다.
임종귀 위원 30만 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제안서에 있는 내용은 30만 원입니다. 예.
임종귀 위원 30만 원 가지고 협상이 되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문제점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농가가 실제적으로 전체 다를 임대를 했을 경우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부분적으로 한 계절만 꽃을 피우기 위해서 임대하는 문제, 또 그 다음에 꽃을 재배하면 기온하고 해발하고의 고려가 되었는지 그 부분도 우리는 우리대로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해 가지고 사업자께서 가지고 온 내용대로 되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만에 하나 우려한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 가지고 잘 안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누가 져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한 부분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 부분, 그 다음에 꽃재배 관련해서 그 품종이 과연 사업자께서 내놓은 품종이 적합한지 그 해발에서 적합한지와 그 다음에 농가한테 임대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농가한테 부담이 안 가겠느냐, 농가가 동의를 하느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보고 임대를 해서 달라는 이야기인데 농지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다른 사람한테 다시 용역으로 줄 수 있는지, 여기까지 다 검토를 마친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임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취지나 모든 아이디어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공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사실 이게 앞으로도 수많은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결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행정의 의지인 것 같으니까 지금 임 위원님이 궁금증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으신데 세부적인 내용도 잘 아시고 하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일이 진전될 때 기술적인 부분은 그 때 좀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임종귀 위원 저도 그런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의 프로젝트가 전체 그림으로 봐서는 굉장히 수승대를 정말 그동안에 고민해 왔던 부분을 정말 아름답게 효과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하나의 내용들로 이해는 합니다.
다만 뭔가 모르게 이 사업이 집행부에서 좀 더 사전에 사업성 검토라든가,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가, 효과면 또 예산, 재원마련 여러 가지가 좀 뭔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이 되지 못하고 뭔가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우려가 조금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이 일에 지시를 받고 바쁘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특히 해당 지역의 면장은 군수님 지시니까 진짜 물불 안 가리고 하는 데 따른 민원에 대해서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에게 하라, 하지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업의 성공적인 완결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예산확보,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또 민원발생 부분, 은하리 마을 조금 전에 신주범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주체가 어떻게 되어야 이게 더 효과가 날는지, 충분한 검토를 집행부에서 거치고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결실을, 결과물을 가지고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말씀을 좀 우려와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중에 이 문제가 심각하게 다른 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이 전체 그림은 프로젝트는 상당히 저는 높게 보고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는 최근에 가끔 일산에 있는 프로방스라는 데를 가 보거든요?
프로방스 아마 인터넷에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수승대 은하리 마을을 개발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딱 식당이다 뭐다 일률적으로 각지도록 그렇게 설치 배치를 할 게 아니고 정말 자연스럽게 거기에 가면 원스톱으로 먹거리도 있고 문화도 즐기고 이런 형태로 수승대 은하리 마을이나 어느 쪽에 개발한다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게, 이것도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대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좋은 안을 가지고 나중에 백년대계, 두고 두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임종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참신성이나 좋은 아이디어는 다 인정을 하신 것 같은데 박공영 대표님, 오늘 위원님들 하신 말씀을 잘 새겨들으시고 정말 함양 플로리아 축제가 내년에는 안 한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많은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사업 구상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에 앞서 지난번 상수도 보급 지연 관련으로 주민들도 물론이고 상하수도사업소, 또 소장님 전부 큰 홍역을 치렀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각오 짧게 말씀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입니다. 일전에 단수사건으로 인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죄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신규시책 부분만 보고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상하수도 사업소장 임채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님!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소장님 530쪽에 주민친화적 하수처리장 환경조성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내나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물을 생태연못으로 넣는다는 그런 뜻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이창도 위원 김용마을 앞에 생태공원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수처리장 이용한 물을 가지고 연못도 있고 생태공원을 만들던데 굳이 예산을 또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저희들이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공기업 평가를 2년에 한번씩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주민친화적인 하수처리장을 무엇을 조성했는지 이런 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조성하려고…
이창도 위원 생태공원 조성을 산림환경과에서 추진을 해서 그런지, 거기 물을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연못으로 연결해서 빠져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업무협의를 해서 연관을 같이 시키면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내에 주민친화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안쪽에다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바로 연결해 가지고 그 물이 하천수로 바로 유입되는 게 아니고 하천으로 유입하기 전에 그 쪽으로 생태공원 쪽으로 물을 넣어서 그 물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되는가 이런 것도 생태공원으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이래 가지고 그 안에 해야 되고 그런 것인지, 그 물이 어떻게 잘 이용되고 있는 것인지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면, 굳이 꼭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면 할 수 없지만 업무협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군수 정유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으로 예산이 투자되거나 또 평가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창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임종귀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공사를 각 면에 이렇게 지금 한 데 지금 1차 포장을 해놓고 그것으로 더 이상 아스콘 마무리 포장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안 하면 안 되는데.
소장님, 위천, 마리 같은 데 상하수도 공사를 완료해놓고 가포장으로 콘크리트 포장만 해 놓고 지금 내가 듣기로는 끝났다 하고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합천댐 상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종귀 위원 아니 공사 완료해 가지고 위에 포장을 가포장 형태로 대충 해 놓아서 맨홀이 그냥 그대로 올라와 가지고 위험한 데도 많고 완전 포장이 안 되니까 걸레조각처럼 너덜너덜하게 엉망인데, 회사에서 BTL사업으로 한 회사에서 완전포장을 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BTL사업은 거창읍지구 밖에 없습니다.
○부군수 정유권 방금 말씀 제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딱 맞춰서 다시 할 것입니다.
임종귀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맨홀 높이가 안 맞아서 턱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포장을 다시 합니다.
임종귀 위원 어쨌든 맨홀이 올라와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여기 뜯었다가 도로가 걸레조각처럼 도로가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쨌든 회사하고 협의를 하든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부 그런 위험도 줄이고 포장을 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유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임종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강창남 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제가 소장님 오시기 전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미 우리 거창군은 농업군이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하려고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물을 상수도로 공급을 할 것입니까? 무엇으로 공급을 할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생활용수는 상수도를 공급을 하고 공장 이용수는 공업용수는 저희들 하수처리장의 제2용수를 이용을 해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중수도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중수도 시설을 해야 된다고 내가 강조를 했거든요.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시고 상수도, 하수도, 중수도를 해 가지고 중수도 조례가 안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을 빨리 하십시오. 빨리 해서 중수도를 해서 우리 공업지역에 중수도를 공급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 만큼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잖아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수한 물을 전부 냇물에 내보내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강창남 위원 아깝잖아요? 중수도를 해 가지고 빨리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하수관거 정비가 강남지구는 다 되었습니까? BTL사업 다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다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강남지구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정화조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화조도 전부다 이 안에 다 들어갑니까? 정화조에서 나오는 폐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안 들어간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화조가 지금 필요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필요가 없는데 정화조가 지금 필요한 집이 있어요.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강남지구는 우·오수 분리사업을 하면서 100% 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하수정비 BTL 사업을 하시면서 정화조에 있는 폐수까지 다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집에는 정화조 청소하라고 통지가 온다는 말입니다. 어느 집에는 안 오고 그게 안 되거든요. 지금 정화조 필요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필요 있는 집도 있다는 말입니다. 연결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게 아마 신청을 하면 통지서가 안 오는 것으로…
강창남 위원 아뇨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지금 강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창남 위원 예, 강남지역이지, 소장님 살고 계시는 숲 동네도 지금 그래요.
숲 동네 지대가 낮기 때문에 하수도 물이 빠지지를 않아요. 지금.
그것을 한번 보시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이지금 없습니다. 주택이 지금 전부 다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도로망을 새로 정비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단단히 살펴보시고 강남 지역에 지금 정화조 관계 이것도 전부 다 정화조가 필요 없는 시설이 되어져야 되는데 정화조가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비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주범 위원님.
신주범 위원 예, 소장님 물 때문에 정말로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지금 그런데 어떻습니까?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당초 하도급 계약이 늦어져서 현재는 계획 대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 대 실적을 100%로 끌어 올리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만 되면 100%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게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땅속에 묻히는 관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신주범 위원 이것은 정말로 신중을 기하고 정말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것 거창업체들도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부실공사를 해 버리는 것 같으면 두고 두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부실공사 부분은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신주범 위원 감리단이 무슨 책임이 있어? 나중에 가 버리면 끝이죠.
결국은 남아 있는 군민들이 문제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차후 20년간 시공회사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20년 동안 공짜로 관리를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돈 다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감리만 너무 믿지 말고 우리 군에서 정말 땅 속에 묻히는 부분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신주범 위원 동파이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스테인리스강파이프를 한다든지, 또 다른 일반 파이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다는 말입니다. 녹물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감리에 의존하지 말고 감리는 감리 부분 가는 것으로 하고 우리 행정에서 정말로 좀 챙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도시가스 공사하고는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서로 업무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무튼 우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정말 우리 군에서 잘 챙기고 도시가스하고 일단 주민들은 불편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무한정 불편을 감수하라든지, 이런 것은 또 다른 마음고생을 또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수돗물 PET병에 넣어서 공급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신현기 위원 지난해 얼마나 생산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PET병 아직까지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직 하나도 안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신현기 위원 시범사업도 안 했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지금 11월 중순 되면 생산합니다.
신현기 위원 11월 중순에 생산해 가지고 공급할 계획이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신현기 위원 금년도에 시설을 다 설치해 가지고 3억 예산이 있었는데 다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시설을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는 수질검사 단계입니다. 수질검사하는 데 2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신현기 위원 수질검사 끝나면 PET병 공급을 할 것이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신현기 위원 그러면 군청에도 바로 공급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신현기 위원 본청에 보면 매일 아침 생수회사 차가 와서 생수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PET병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창남 위원님.
강창남 위원 뭐가 하나 빠져서 물어 보겠습니다. 어제 도시건축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내에 폐하수구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안 쓰는 하수구를 말씀하십니까?
강창남 위원 도로변 양쪽에 하수구 지금 하나도 쓰지를 않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우수로 사용을 합니다.
강창남 위원 우수로 활용을 합니까?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보도 양쪽에 보면 하수구가 있잖아요? 그것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그대로 놀려 놓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안 그러면 폐기할 것인지, 어제 도시건축과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것을 활용을 하려고 하면 아이디어로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저 쪽에 건계정에서 봇물만 대면 바로 물이 흐르거든요? 조금만 보완하면 될 거예요.
도시에 실개천이 흐르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실개천이 그 하수구를 이용해서 아니면 그것을 하기 어렵다면 하수구를 이용해서 지금 시내에 있는 전신주에 전선을 전부다 지중화시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다, 안 그러면 메워서 없애 버리든지, 거기 들여다보면 담배꽁초를 지나가다가 다 버려서 엉망이에요.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먼저 번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꼭 하겠다고 그러더니 가시고 나니까 그만인데, 지금 오신 소장님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내에 개천이 흐른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피리가 다니고 고디(다슬기)도 살고 애들 와서 쳐다보고 하면 아주 좋을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니까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시내에 있는 전신주를 전부 다 없애 버리고 지하로 거기를 활용해서 전선을 묻든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강창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내용들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니까 신규시책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0 교육문화센터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입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센터 현장을 가보면 늘 발전하는 모습과 또 열심히 하는 관계 공무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셔서 지역문화 창달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정홍섭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정홍섭입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특별하게 질의보다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에서 국화를 재배를 해 가지고 아마 전시도 하고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서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화 재배하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원 중에서 국화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정홍섭 당시에는 국화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틈틈이 짬을 내서 자기가 책을 사고 또 마산 돛섬, 진주, 함평 나비축제 하는 데 그런 데 한번 쭉 견학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갔다 와 가지고 국화 채취, 일부를 좀 얻어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책을 보고 자기가 인터넷도 보고 연구를 해서 한두 점 키운 게 작년에 조금 했고 올해 좀 많이 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별도로 인력을 고용한다거나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것을 아닙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정홍섭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공부해서 한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정말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서 국화를 그 많은 양들을 재배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한 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고 또 여러분들한테 격려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센터에서 혹시 기술지도나 협조를 좀 안 해 줍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정홍섭 별도로 기술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내 시가지에 꽃 재배라든지, 그런 묘종을 키우고 하는데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받고 해서 기술 지도를 받고 하십시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정홍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돛섬에 국화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다륜대작 719송이가 아마 재배를 해 놓은 모양인데 이렇게 하려면 전년부터 계속해서 연결되어야 되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다륜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정홍섭 예.
신현기 위원 보온장치,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충분하게 있습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정홍섭 올 가을에 전시기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모종을 채취를 합니다. 밑에 조그마하게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채취를 해 가지고 냉장고에다 월동을 시킵니다. 월동을 시켜 가지고 내년에 3~4월부터 순을 계속 가지를 잘라줌으로 해서 여러 갈래로 나가니까 그게 다륜대작…
신현기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마산 돛섬에 국화축제에 다륜 한 나무에 1,315송이가 핀 게 있어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정홍섭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것은 금년부터 해 가지고 내년에 피도록, 금년부터 작업을 한다고 그러던데 심어 가지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정홍섭 그 1,300송이는 저희들처럼 이렇게 하우스 안에서 키운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300송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물이 있어야 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시설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정홍섭 저희들은 그런 시설물은 현재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719송이 이렇게 해도 그런 시설이 필요 없습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정홍섭 719송이까지는 내년에 가능한 것으로 자체 현재 되어 있는 하우스 안에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내년에는 719송이까지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어쨌든 이런 추모공원에 자기 업무가 아닌 일에 우리 공무원들이 공원 관람하러 오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치하를 드립니다.
부군수님, 격려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부군수 정유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신현기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의 중요성은 새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우리 거창사건의 숭고한 정신과 인력들에 대한 대우에 작은 흠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정홍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소감 한 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정유권 며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 군정을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또 실·과장님들, 직원들 다독거리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업무보고가 내년도 업무를 더 잘해보자는 그런 차원의 위원님들께 고견을 듣는 자리라 생각하고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한 말씀 한 말씀 해주신 말씀을 금과옥조로 삼아서 내년도 업무에도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거창사건관리사업소를 끝으로 지금까지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집행부로부터 보고된 2010년도 군정업무계획을 토대로 다가오는 정례회 때 실시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잘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유권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참조)
1. 군정주요업무계획_농업기술센터
2. 군정주요업무계획_상하수도사업소
3. 군정주요업무계획_교육문화센터
4. 군정주요업무계획_거창사건관리사업소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임종귀신현기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출석전문위원(3인)              
  배성한
  임채옥
  이해용
○출석공무원(9인)
  부군수정유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수
  농정과장이종연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상하수도사업소장임채근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정홍섭
○참고인
  수승대관광단지테마공간제안자박공영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