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10월26일(월) 10시01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심사된안건1. 201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군수제출)0 행정과0 산림환경과0 도시건축과0 문화관광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과, 산림환경과, 도시건축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하는 담당 과장께서는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내년도 새로운 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고는 신규 시책 위주로 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신규시책뿐만 아니라 궁금하신 부분 질의하시고 또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제안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해 주십시오.
0 행정과
○행정과장 송재명 행정과장 송재명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평자 위원 네. 과장님 92쪽에 선진민원처리 시스템 도입이 나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민원봉사과 보고를 할 때 제가 여기에 대한 제안을 하나 했었는데 마침 행정과에서 이걸 추진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패드 설치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민원봉사과장님께 설명을 들으시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출이 안 되고 또 그 시스템은 더욱더 발전적인 시스템으로 설치되도록 조치해 주시면 예산면의 절약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편리함이라든지를 더 한층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민원봉사과장한테 이야기 들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위원장 안철우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8쪽에 주요업무별 추진실적에 공무원 교육관련 되어서 언급이 있습니다. 제목은 창의적 교육훈련으로 조직역량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봐 가지고 크게 전년도하고, 해마다 바뀐 것은 많이 없죠?
○행정과장 송재명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 중에서도 교육훈련기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년에 계속하는 거고 저희들이 맞춤형교육 하는 것 이런 것도 도 교육원에서 직접 출장 와 가지고 전문대 강당에서 2개 과정을 운영한다든지 또 기관주관 교육도, 직장교육도 매년 하지마는 온라인독서교육 하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새롭게 추진해서 시행한 사항이 되겠고, 사설학원교육비도 지원하고.
○위원장 안철우 내용을 보면 사실은 다 기존이나 지금 또 있는, 어디든지 하는 카테고리 속에 있는 형태의 교육 아닙니까? 제목은 창의적 교육훈련으로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창의적 교육이 되게, 내용부분에서, 지금 우리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정말 창의적인 교육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교육 관련 예산은, 올해 예산은 보면 일률적으로 다 삭감했는데, 내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상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예산은 그대로 다 확보하고 내년도에 특별히 에듀투어 아까 계획을 보고드렸는데 독도아카데미라든지 또 극기훈련 이런 과정, 꼭 어디에 그냥 교육만 하는 것보다는 체험도 하고 그래서 필요하면 관광도 곁들이고 이런 식으로, 독도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울릉군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은 자치단체에서 참여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도 내년도는 계획을 한번 하고, 또 극기훈련 같은 것도 전혀 시도해 보지 않았던 계획인데 내년도에는 한번 계획해 가지고, 창의적으로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TV CF광고를 대기업에서 하는 데 보면 인재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CF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위원장 안철우 큰 기업의 경우에, 경기가 어렵고 회사가 힘들수록 사실은 직원, 인재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정말 창의적인 교육이 되고, 교육비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써서라도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것만이 훗날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는 아마 최고의 투자가 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다른 위원님. 네. 임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귀 위원 과장님. 가남정보화마을 관련해서 거기에 PC 기계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지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거기는 달리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정보화마을이, 서변정보화마을은 2003년도에 조성되었고 가남정보화마을은 거의 2005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변보다는 가남이 그래도 조금 컴퓨터는 더 최신 기종이고, 보니까 처음에 정보화마을 조성 당시에는 컴퓨터를 1개 정보화마을에 100대씩 구입해 가지고 쭉 지원했는데 지금은 저 위에서 지침이, 컴퓨터를 자꾸 무상으로 우리가 예산으로 교체해 주는 걸, 조금 자제하고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정보화마을도 수익사업을 하고 재원을 마련해서,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자기들이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자립기반을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서 무조건 사주는 걸 상당히 부정적으로 위에서도 예산지원을 잘 안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임종귀 위원 기기가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관내 공무원들이 컴퓨터 장애로 인해서 업무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과장님, 혹시, 계장님 듣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저번에 민원담당 공무원 PC 관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체하는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다 교체해 주었습니다.
○임종귀 위원 민원담당부서에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우선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PC도 매년 한 해 100대, 150대씩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내구 사용연한이 3년 같으면 저희들이 한 5년 6년 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업무의, 민원부서 위주로 해 가지고 먼저 교체해 주고 또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아무튼 정보화시대에 떨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직원들의 원성을 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300대 정도 교체하려고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하여튼 교체계획이 있다면 연초에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리고, 정보화마을 관계를 아까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서변정보화마을은 2003년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센터의 것, 주민들 것 말고 정보센터에 있는 것은 교육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10대를 올해 교체했습니다. 그것도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PC까지는 못 해 주더라도 정보센터에 있는 것은 교육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성능이 떨어지면 교육이 안 된다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임종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입니다. 내년도 새로운 신규시책에 보면 명예퇴직 희망 공무원 해외연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시책이 될 수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저희들이 공로연수를 할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없었는데 그전에는 부부간에 해외연수를 시켜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은 그것도 폐지가 되고, 이래서 사실 명예퇴직을 한다고 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해 주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직이 침체되고 하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또 명예퇴직 하는 분들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새롭게 이런 시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해외연수 시켜 준다고 퇴직 안 할 분들이 퇴직하고, 사탕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올해 분들은 갔다 왔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공로연수 하는 분들도 해외연수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렇잖아, 그죠? 공로연수는 해외연수를 못 하는데 명예퇴직은 가능할까요?
○행정과장 송재명 공로연수하고, 명예퇴직은 완전히, 그 날짜로 퇴직하는 겁니다. 공로연수는 적을 두고 연수중이기 때문에.
○신주범 위원 아니 법적인 어떤 검토나 이런 걸 다 받아보셨나 이 말이죠.
○행정과장 송재명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법에 어떤 특별히 저촉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로연수는 공무원으로서 계속 있으면서 연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명예퇴직에 관해서는 해외연수를 하라 마라 하는 지침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그래 둘 다 목적은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이나 둘 다 빨리 집에 가라 하는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적체된 인원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인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상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고, 일단 이걸 보면서 참,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겠지만 줄을 잘 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계속, 명예퇴직,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 해외연수 부부간에 다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올해도 탁 끊어져 버리잖아, 그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신주범 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데 제도적으로 명예퇴직은 아시겠지만, 명예퇴직 할 경우에는 잔여기간 계산해 가지고 또 권장하는 어떤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일찍이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난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공로연수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에서 일관성 있고 일률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들이 나오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대비가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숙지가 되는데 즉흥적이잖아, 모든 정책들이요. 공로연수 부분에 대해서 해외연수가 없다든지 앞으로 못 시켜준다면 미리 몇 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즉흥적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군에서, 몇 년 전부터 계획되었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정보를 행정과에서, 입수를 못 했던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어보고 그죠, 두 번째 에듀투어 해 가지고 체험학습 이것도 신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들 혁신역량 강화훈련 해 가지고 계속, 금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연초에, 일자리 창출 때문에, 작년까지는 계속 해 왔습니다. 그걸 형태를 바꾸어 가지고 계속 몇 년 그런 식으로 반복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다른 형태로 교육을 해 보자 해서 그것의 연속선상에서 어떤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신주범 위원 독도아카데미 주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독도아카데미는 전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중 2박3일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수당 한 100명 정도씩 하고 있는데 내용은 보면, 독도현장답사 및 독도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독도의 이해 및 명사특강이 있고요, 독도박물관 또 그리고 좌안도로 현장견학 및 독도 수호방안 분임토의, 또 독도현장체험, 그리고 안용복 장군 기념사업장 등 현지시찰, 주요 내용들은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 내용이고 독도현장답사고 이런데 직급을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6급 이상 공무원만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행정과장 송재명 한꺼번에 다 전 직원이 하면 좋지마는 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하니 1차적으로 이것은 간부공무원 연수계획으로 활용하고 또 7급 이하는 아까 국내교육기관으로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관계는 좀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가 교육을 하는 목적은 혁신적인 역량도 강화해야 되지마는 더 중요한 것은 또 우리 조직원들 간에 행정과에서는 위화감 조성도 시키면 안 되거든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알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직급이라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현재? 근무했다고 직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으면 직급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마는 이것은 말 그대로 독도견학이에요, 견학. 독도에 대해 사전지식 아는 거고 이런 건데 여기에도 직급을 나누어 가지고 조직원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차라리 이런 어떤 독도아카데미 프로그램 하나, 그리고 아까 극기훈련 해 가지고 국내 교육기관 입소하는 것 그런 프로그램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자기 취향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좋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우리가 운영계획은 그런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잘하시겠지마는 모든 것이 인화단결 아닙니까, 그죠? 위화감을 조성 안 시킬 수 있는 범위에서 했으면 싶고 선택의 폭을 많이 주었으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랬을 때 또 행정과 인사담당 부서에 대한 어떤 무한한 신뢰, 이런 것을 안 가지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도 위원 예. 83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강화 관련해 묻겠습니다. 직원 해외배낭여행 실시 5,000만 원 예산 잡아 놓았는데 올해는 1인당 150만 원 해 가지고 가고 있지요?
○행정과장 송재명 금년도에는 해외 배낭여행을 일자리 창출관계로 예산을 삭감하고 실시를 못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삭감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연초에.
○이창도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은 1인당 지원금액을 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당초 150만 원 지원하는 걸로 계획했었는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이번에 2010년도 계획에.
○행정과장 송재명 예. 내년도에도 현재,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 안 했습니다마는 금액은 그전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다가 1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 지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창도 위원 아직 수립 안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얼마를 지원할지 그것은.
○이창도 위원 과장님. 일반 민간인이 군의 어떤 프로그램 참석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갈 때 보조금액을 얼마 정도 해 줍니까? 퍼센티지로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한 60% 정도 보면.
○이창도 위원 그래 6, 70% 정도 보조를 해 주죠, 그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이창도 위원 저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박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50만 원 일괄적으로 정해 놓다 보니까 진짜 경험하고 싶은 곳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퍼센티지로, 어디 가면 70%면 70% 지원해 주겠다 해서, 진짜 많이 드는, 좀 멀리 가고 싶은 곳도 있을 것이고 사실 사람에 따라 경우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퍼센티지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도 무한정 할 수 있는 사항은 (웃음) 아닙니다마는 가능하면 저희들은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려니까 적은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기간을 아주 길게 하고 또 멀리 가고 하면 예산이 들거든요, 전체 예산이? 그런데 그걸 다 퍼센티지로 하려고 하면 전체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몇 년 전까지 만 해도 사실 4년 이 정도만 해도 유럽 같은 경우 나갈 때에는 한 250만 원에서 나갔다 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들어가는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넘어 들어가거든요?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도적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150만 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네가 가라 그러면 민간인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보조율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을 잘하시면서 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딱 정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웃음) 하시는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텐데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민간에서 또 공무원을 보는 시각은 다를 겁니다. 공무원들 유럽 가는 데 얼마를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인원을, 혜택을 보여 주자 하니까, 이것도 오랜, 몇 년에 걸쳐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갈 수도 없고 이래서, 그런 형편인데.
○이창도 위원 예. 다는 못 가지마는 앞으로 일단 방향을, 물가상승분을 제대로 반영을 못 시켜 주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송재명 특별히 본인이 꼭 마음에 드는 데 가려고 하면 자부담을 더 해야 되고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계속 동남아 국가만 왔다 갔다 하라는 그런 뜻 비슷하게 말씀이 들릴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번쯤은 그래도 이 체제가 계속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변화를 줄 부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은 시행이 딱 끊기면 안 하면 복불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혜택을 받았으니까 못 받았다, 또 지금까지는 혜택을 못 받았는데 지금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모든 군에서 하는 것도 시행하기 전에 그 해에 연도가 바뀌면 다른 방법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하면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
○행정과장 송재명 여하튼 내년도에.
○이창도 위원 시행하는 방법에 모색을 검토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송재명 계획을 세부 계획세울 때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직원들한테 내용도 한번 물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전부 다 안 하신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마는.
○행정과장 송재명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그리고 95페이지 1인 1행정전화번호 도입, 2009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1인 1행정전화번호 도입이 맨 처음에 있었는데 실행을 안 하시고 다시 2010년도 들어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저희들이 당초 업무계획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형편상 안 되어 가지고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사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2010년도까지는 전면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래도 한 해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행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때도 그런데 그전에는 680대 해 가지고 6억 원 소요고 이번에는 800대 해 가지고 6억 원 소요고, 전화기 요금이 내려서 그런 겁니까? 아직 안 해 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전화기 가격이 변동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이창도 위원 변동되었어요?
(「한 해 더 놓치면 더 내려가겠어요」 하는 위원 있음) (웃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이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종귀 위원님.
○임종귀 위원 과장님, 아까 신주범 위원께서 이야기한 명예퇴직 공무원 해외연수 이 부분이 내년도에 실시한다는 거죠? 내년부터?
○행정과장 송재명 예.
○임종귀 위원 그런데 내년에 대상이 얼마,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데 명예퇴직은 이렇습니다, 공로연수 제도는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 남은 사람이 공로연수 대상이고,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무하고 난 사람은 많이 남아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대상이 됩니다. 잔여기간이 5년 남아도 관계없고요.
○임종귀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죠?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4명 중에 3명인 줄로 알고 있는데 4급을 빼고는 그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임종귀 위원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금년에 당겨서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낫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데 이분들은 대상이, 내년 1월달 되면 공로연수 대상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1년 이내가 남아지거든요?
○임종귀 위원 12월 말 전에 하면 해당되잖아요?
○행정과장 송재명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없고 그래서.
○임종귀 위원 아니 예산이 없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장 송재명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그런 제도를 시행한다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임종귀 위원 검토는 한번 해 보세요. 예?
○행정과장 송재명 다른 예산을 또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는 해 볼 수 있지마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실,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경제살리기 때문에 예산 그것 한 것은 다 삭감하고 해서, 그런 여력도 없고 이런데.
○임종귀 위원 수혜, 혜택이 갈 수 있는 폭이 넓을 때 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지 꼭 필요할 때는 안 하고,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검토를 다른 방향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부를 검토를 해 보신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알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임종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남 위원 군정 알리미 인터넷 TV방송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방송국을 개국하겠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인터넷을 활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 거창읍 같으면 읍사무소 민원실에 TV를 설치해 가지고 인터넷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군정홍보 할 사항이라든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이런 것이 계속 방영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그런 식으로 활용할 겁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운영을 누가합니까? 운영을 우리가 직영할 겁니까, 위탁할 겁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우리 군에서 바로 직접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전문인력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특별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특별한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정보화담당 부서에서 운영할 겁니다.
○강창남 위원 도내 11개 시ㆍ군이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운영하고 있는 시ㆍ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가요?
○행정과장 송재명 내나 전부 자체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TV에 보면 가야방송 나오는 것 있지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거기에 보면 저 밑의 남부지역 시ㆍ군의 것을 중점적으로 보도해 주고 가끔 가다가 우리 거창군의 것도 보내 주는데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현재 인터넷에 우리 군정을 알려주고 있지요?
○행정과장 송재명 인터넷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 민원실에 바로 TV를 설치해 놓고 그 TV화면을 통해서 나가니까 그냥 보면 되는 것이고, 그냥 인터넷에 하려고 하면 인터넷에 자기가 직접 들어가야 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인터넷에 우리가 계약하고 있는 그것은 필요가 없겠네요, 이제?
○행정과장 송재명 인터넷에 어떤?
○강창남 위원 지금 계약을 해서 돈을 주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송재명 인터넷방송, 군정뉴스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그것은 직접 인터넷에 들어가야 그걸.
○강창남 위원 아니 안 들어가고도 바로 볼 수 있다면 이걸로 대체하면 되지 뭐 하러 또 그렇게 할 거예요?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데 이것은 요소요소에 TV가 설치된 장소에서만 시청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계를 시켜 가지고 군정홍보도 하고 일상 생활정보도 보내고 할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다른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이 예산을 돈 2억을 잡았는데 2억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1단계로 군 산하기관 읍ㆍ면하고 사업소 18개소를 했을 경우에 2억이고, 또 2단계는 다음에 2011년 이후에는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데도 저희들이 확대해 가지고 다중집합 장소에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창남 위원 이걸 하시기 전에 운영하고 있는 시ㆍ군에 가서 한번 보시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단단히 파악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시작해 놓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76페이지 현장중심 생활중심, 발로 뛰는 행정구현 해 가지고, 현장에서 나오는 군민의 생생한 삶의 소리를 직접 듣고 행정에 적극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내나 현장에 가셔서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몇 번 강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군청의 간부공무원들, 특히 군수님, 부군수님, 실ㆍ과장님들, 지금 차만 타고 다니지요? 차타고 다니면서 현장을 볼 수 있겠습니까? 1교 다리 밑에 뭐가 있는지 2교 다리 밑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그리고 시내에 하수구에 뭐가 빠져 있는지도 한번 봤습니까?
주민들의 소리도 듣고 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마는, 우리 군청의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보고, 뛰고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보고 찾아서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민원을.
여기 제일 밑에 보면 견문보고제가 있는데 견문보고제도 물론 중요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하지마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선에 있는 분들이 직접 걸어서 다니면서 한번 보셔야 된다 말입니다.
골목에 가서, 이 골목은 어떤지 저 골목은 어떤지, 하물며 제가 군청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들은 소리인데, 어느 현장에서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하고 군청 공무원들한테. 군청공무원들 들으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지역에 군수가 2달만 와서 살아라, 그러면 아파트 월세는 내가 주겠다 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그런 식으로 소외한다 말이에요, 그런 지역은.
군청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이, 지나치기만 지나치지, 엄청나게 지나친대요, 차를 보면, 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도 거기에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중심 생활중심, 발로 뛰는 행정구현이라는 것이 참 무색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금년에는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쳐 두더라도 내년부터는 간부공무원들, 군수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 시내는 제발 걸어 다니도록 하세요.
걸어서 시내 골목에 한번 들어가 봐요. 물론 과장님들이야 잘 아시겠지마는, 골목에 들어가면 별별 희한한 것이 다 많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우리 군정이 군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회의계속)
0 산림환경과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를, 새로운 시책부분만 하시는데 올해도 여전히 새로운 시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를 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고 숙지했습니다. 그래서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환경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님.
○이창도 위원 예. 또 산불의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거창군의 산불예방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노력해 주는 산림환경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고맙습니다.
○이창도 위원 320페이지 얼음체험 및 얼음조각 작품전시 관련해 묻겠습니다. 지난겨울에 대대적인 선풍을 일으켰다고 TV에 홍보된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나왔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이창도 위원 다시 이걸 시작할 때에는 좀 크게, 어떻게든 이것보다 더 규모화 시켜서 대단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방문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걸 이번 추경에 확보하시든지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추경이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관심도 많고 또 그런 관심을 현장방문하면서 보여 주셔 가지고 관계 직원들이 중국의 홍등축제도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 한 것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서 계획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추경도 없고 해서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이라 하면 뭐하지만 비상대책으로 이것은 좀 확대해야 되겠다 싶어서 부군수님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산림환경과에 아직 미집행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우선 기본시설을 하는 것만,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원산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이걸 하도록 하는데 기본적으로, 겨울이 되어서 땅을 파고 관을 묻고 이렇게 하지 못 하는 부분만 기본적으로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되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발주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창도 위원 하여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체계적이고 제대로, 거창이라는 곳에 볼거리가 있는 것을 알려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창도 위원 예. 그리고 341페이지 금원산권역 산림이용 마스터플랜, 새로운 시책을 내셨네요. 금원산관리권을 도로부터 몇 년 계획을 하고 받았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3년 받았는데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이창도 위원 마지막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창도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대표적인 거창을 상징하는 관광지이고 거창을 나타내는 산인데 3년을 받았으면 다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관리권 말씀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관리수탁 부분에 대해서는 올 초부터 의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 저희들이 올 6월달에 5년간 재수탁 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아마 도에서 막바지 결심의 과정에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래서 여러 번, 도 산림 관계부서 담당 과장님도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드렸고, 또 군수님 부군수님 같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측면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서 도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도의 이야기하는 입장은, 생태수목원이 내년도에 완료되어 가지고 후 내년에 1년 동안 시험 가동해서 2012년부터 개장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부서 실무적으로 수목원하고 휴양림하고 관리가 일원화되는 것이 좋겠다, 시점을 맞추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도에서는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도의 방침은 그러면 관리권을 2년만 주고 자기들이 나중에 가져가겠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일원화해서, 황용호 과장이, 저가 갔을 때 같이, 주무계장하고 계장님들 다 갔습니다마는, 2년 하고 또 2년 더 주겠다, 자기들이 이야기하는데 처음 시점에 기간을 언밸런스를 하면 자기들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거창에서 관리권을 가져와 가지고 투자도 많이 하고, 금원산을 거의 살려놓은 상태잖습니까? 그죠?
맨 처음에 가져오기 전에는 걱정도 많았지마는, 그래도 시책도 잘 펴고 해서 다 살려 놓았는데, 다 살려놓고 나서 위에 수목원 새로 지어 가지고 관리권을 통합하겠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와서 가지고 가고 하면, 진짜 산은 거창에 있지마는, 거창에 있는 산이지만 거창군에서 관리를 못 하는 불편함이 또 초래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알 수 있지마는 거창군 전체에 있는 군민들은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홍보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금원산 찾아오기 운동을 펼치든지 관리권 확보방안을 내든지 해서 전군민적인 서명운동이라도 벌이고 해서 이걸 도에다가 정확하게 거창군민의 생각이 이렇다는 걸 알려주고 관리권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시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저희들이 전달을 여러 차례 했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정서상 금원산관리권을 도가 가져간다 이것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창도 위원 하여튼 위에 휴양림 새로 짓는 수목원 때문에 금원산관리권이 도로 다시 이관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이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귀 위원 320페이지에 얼음체험, 얼음조각 작품전시 금원산에 할 때 보니까 휴게시설이, 계획에는 있는 것 같은데, 날이 굉장히 추운데 쉴 공간이 없으니까 기다리는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번에는 기다리는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예산타령을 할 것이 아니고 하려면 제대로 해 가지고 남을 뛰어넘는, 그런 감동 있는 행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임종귀 위원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데 그걸 제대로 품격 있게, 하려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제대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폐채석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매년 폐석산 활용방안에 대한 것이 계속 업무보고에 보고되었는데 올해는 빠졌어요?
아무튼 산림환경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다른 실ㆍ과보다도 산불조심 또 환경업무에 굉장히 노고가 많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합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화강석을 채취하고 폐석한 석산, 혹은 개발을 포기한 석산이 몇 개나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구체적인 것은.
○임종귀 위원 대략 몇 개나.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한 5개 정도.
○임종귀 위원 의회에서도 위천면에 소재한 석산을 예를 들어서, 개발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우리 군 차원에서 혹시 개발계획이나 향후 구상중인 프로젝트가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폐석산을 활용한다는 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동안에, 그다음에 또 관광 차원에서 접근해서 업무보고도 드렸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석을 허가하는 인ㆍ허가 부서인 저희 산림환경과에서 어떻게 폐석산을 활용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제가 오늘, 보도된 신문기사입니다. 혹시 포천에 포천아트밸리라는 신문기사를 보셨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봤습니다.
○임종귀 위원 보신 직원 없습니까? (기사를 보이며) 이 기사인데요,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자연을 훼손했던 현장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포천 아트밸리가 공식 개장하면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해서 아주 화려한 개장식을 가졌다, 자료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회의가 끝나고 나면 담당자들은 자세히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오.
아주 감동 있는 기사입니다. 우리는 누차 폐석산을 활용하겠다라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다가, 올해는 업무보고에 다 빠졌는데, 꼭 다른 자치단체의 그러한 아주 우수한 사례를 우리가 꼭 따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포천이 엄청난 폐석산을 이렇게 의지와, 아이디어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런 의지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화려하게 변신했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접근하다가, 그냥 접었다면, 나는 좀 아쉽다, 몇 개, 배왕석재라든가 위천에 그동안에 거론되어 왔던 폐석산을 우리가 쭉 보아 왔습니다마는, 그 경관이나 자연환경을 그대로 우리가 역사를 돌아볼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찾아오는 관광지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혹시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폐석산에 대한 개발방안이 개인적으로라도 혹시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옛날부터 폐석산 활용 이러면 관광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적지복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만 하고 더 발전적으로 어떻게 더 활용해서 갈 것인가 이런 쪽에는 조금 소홀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폐석산을 우리가 복구를 그냥 법에 나와 있는 복구가 아니고 활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이 업무보고에 보면 금원산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도배를 했어요. 얼음축제니, 굉장히 애를 쓰시는 것은 좋은데 정말 금원산이 우리 거창군이 자랑하고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큰 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을 우리가 유인하고 거기에서 뭔가 거창을 알릴 수 있도록 큰 프로젝트를 우리가 한 번 더 구상하고 벤치마킹해서 의지를 가지고 큰, 진짜 대작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음악회도 좋고 얼음축제도 좋고 여러 가지 아주 금원산 관련해서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충실하게 해야 되겠지마는 정말 그런 좋은 환경을 의지를 가지고 큰 작품을 하나 만드는 데 원년을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쪽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조해 보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생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리고 이번에 여름에 취사행위 금지를 하면서 갑자기, 관광객이 오셔 가지고 돌아가고 또 오시지도 않음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민가에 장사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완장을 차고 취사행위 단속한다고, 그것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하고 기마대, 말을 타고 하신다다고 그러는데 좋은 계획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어떻게 되었든 외지에서 우리 동네를 찾아오신 분들한테 완장을 채워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모습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빠른 전환을 해서 친화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잘한 일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금원산을 운영하시는 소장 여기 계시지마는 챙겨 가지고 하시도록 하시고, 또 장사해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나 죽겠다 하고 찾아오고 그랬어요. 그런 분들도,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뭘 뒷받침은 못 해 주더라도 하루에 100만 원 벌던 사람이 20만 원도 못 번다면, 내 가족이 그랬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어떤 형태든 마음으로라도 위로해서, 같이 한식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챙겨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임종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예. 과장께서는 산림과하고 환경하고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 축하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건계정 등산을 하는 분들이 가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합디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정비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다니는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요새는 사고도 안 나고 아주 잘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는 말씀이고, 또 하부 약수터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놓았대요?
그래서 상당히, 물을 먹는 사람들이 잘 만들었다고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그 위에 전부 다 운동기구를 밑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까? 위에는 전부 잔디를 심어 놓았던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지금 운동기구 있는 부분, 거기에 보면 페인트 벗겨진 것, 또 흉물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일제 정비를 해서 새 것으로 바꾸고 가운데는 잔디를 심어서, 뱅 돌아가면서 동선을 그리고 또 그 위에 있는 소나무숲도 하층목을 쳐 가지고 툭 튀도록 하고 옆으로 철쭉 심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번 달 말에 공사가 끝이 나면 건계정이 새롭게 변할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우리 군민들이 쉼터를 그렇게 잘 만들어 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장씨 문중 식당 위에, 거기도 사람이 많이 모여서 쉬고 있는데 팔각정이라도 하나 지어주면 안 되겠느냐 군에 가서 그런 건의를 해 달라, 장씨들 문중에는 그러면 산을 이용할 수 있느냐, 내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쾌히 승낙해 줄 거니까 군에서 팔각정이라도 하나 해서 우리 군민들이 쉴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 줄 예산이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아이디어 수준입니다만, 도시근교에 가면 등산로 초입부분에 소규모 공연장을, 숲속공연장이라고 자그마하게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토요일 또 일요일 오후, 밤에는 안 하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해 가지고 7080음악회 해서 기타치고 지나가는 분들이 아주 즐기는 그런,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도입하면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정자 이런 것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예산이라든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지금 정비를 잘하고 계시는데 내년 예산에 투입해 가지고 식당 뒤에, 거기 가면 너른 쉼터가 있는데 그냥 의자에 앉아서 놀기는 하지마는, 비가 오고 이러면 피할 데가 없다고 팔각정이라도 하나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쉴 수 있는, 팔각정을 하나 꼭 해 달라 하는 건의가 있어서 내가 건의를 드립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남 위원 330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과는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이겠습니다마는 이상준 과장과 현재 팀장 팀원들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일을 해 주셔서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고맙습니다.
○강창남 위원 또 채찍질을 하는 의미에서 제가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강창남 위원 상징숲 갖기사업 해 가지고 큰 숲을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사항이, 중간설명회가 9월달에 했습니까? 타당성조사?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약식으로 실ㆍ과장님들 모여서 한번.
○강창남 위원 의회는 안 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의회는 앞으로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안 했어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공포를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직 저희들이, 성안이 되어 완성하면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그렇게.
○강창남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조성내용을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규모라든가 또 어떻게 조성하는지 그 방법, 조성하는 수종, 또 소요예산 같은 것, 대상지 위치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포괄적으로라도 알아야 되겠는데 아직 아무도 모르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견도 모으고 해서, 곧 아마 되면 바로 의회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창남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셔야, 나가 보면 군민들이, 아림숲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물어보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내용을 모르니까. 어디에 할 것인지 수종은 뭘로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조성할 것인지,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또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전혀 모르니까 군민들 보기에도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빠른 시일 내에 군민들한테 알려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곧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대단위 큰 아림숲도 중요합니다마는 도시숲 조성도 아주 중요합니다. 도심 속의 숲, 이것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삭막한 도시의 콘크리트 문화가 있는 중간 중간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안에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도시숲, 그다음에 장풍숲, 이런 것처럼 외곽숲, 마을숲, 이래 가지고 숲에 대한 거창군의 모든 플랜이 그 안에 들어 있도록 했습니다, 상징숲 이것뿐만 아니고.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339페이지 수생 동식물 보금자리 생태둠벙을 설치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군정질문에도 이야기했어요. 덕천서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에 마음껏 놀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달라, 그래서 수생 동식물뿐만 아니고 수서 동식물도 해 달라, 그런데 여기에 수서가 빠진 것 같아요. 수생 수서. 수생 수서 동식물 보금자리를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엄연히 다릅니다, 수생하고 수서하고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덕천서원을 중심으로 여기가 얘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좋아요. 거기에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이 덕천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망실봉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 물들을 활용하고 해서 수생 수서 동식물들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얘들이 현장에 가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때 산림환경과에서도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했지마는 그러나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얘들이 거기에 가서 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 속의 숲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적은 것 같습니다. 아마 아림숲에, 큰 틀 속에서 있는 모양인데 어쩌면 선행되어야 될 것이, 도심숲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린오너제 아시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안철우 그린오너제.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안철우 신규시책에 그린오너제에 대해서 조금 있을 줄 알았다가 없어 서운한 것 같은데, 내나무갖기운동도 어쩌면 그린오너제의 일부분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거창군에서 새로운 시책에 그린오너제가 올해 들어있지 않았나 했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산림환경과의 주업무들이 보면, 인ㆍ허가 문제나 단속, 규제, 이런 데 주 초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새로운 시책 중에 몇 가지들 내나무갖기운동이나 옛숲길찾기,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산림환경과에서 해 오던 관행적인 그런 업무를 넘어선 성숙된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도 별로 수반되지 않고요, 아마 이것이 시작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많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위원님들이 다 내용을, 검토 또 숙지하셨기 때문에 신규시책 부분만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도시건축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네.
○위원장 안철우 네, 강평자 위원님.
○강평자 위원 383쪽에 보면 2009년도 주요성과 부분인데 완료건이 7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만남의광장이 나와 있는데 만남의광장이 완전히 완공된 것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매우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만남의광장은 2007년도 7월부터 계획해서 2007년 11월 27일에 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가 지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병행해서 당초 계획에는 만남의광장 안에 거창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코자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는 계획이 만남의광장 조성에 수립되었는데, 그 이후에 또 계획이 변경되어서 만남의광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조형물을 없애고 검문소 부근에 관문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만남의광장 계획 자체가 일부 변경되는 과정에서 또 공사가 지연되었고 그렇게 하겠다는 하는 계획도,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대학로를 설치하면서 로터리를 만들어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 발주한 사업이 되어서 마무리 조경공사는 하지 못하고 공사를, 조경은 제외하고 공사준공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들 이 계획에는 만남의광장 조성이 완료된 걸로 나와 있고, 조경이나 부대시설 설치하는 부분은 토목공사와 별도로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 말 정도 되면 조경은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12월까지는 완전히 정리해서 조경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그러면 애초 계획이 왜 그렇게 변동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형물이, 당초에는 만남의광장에 들어가겠다 하다가 또, 관문으로 계획이 변경되고 그 계획이 변경되었던 부분이 다시 만남의광장 부근에 로터리를 조성해서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하다 보니까 그것과 어울리게 만남의광장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 계획까지도 많이 변경된 사항이 됩니다.
○강평자 위원 예, 그러면 변경되는 데 따라서 예산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건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 설치나 이런 부분들 조금 변경이 있는 것이고 큰 예산 차이는 없습니다. 기존 예산 가지고 마무리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평자 위원 (웃음) 만들어졌던 걸 뜯어내고 하는데 예산 차이가 안 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지로 거기에 만들어졌던 것 뜯어낸 부분은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 했던 부분이고, 점토블록 같은 것은 전부 다 재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크게 재시공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금년 말 되면 차단막 다 드러내고 완공될 계획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11월 말 되면 차단막은 다 철거하고 12월 중에 완전히 정리까지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귀 위원 과장님, 395페이지. 자전거 순환도로, 건계정에서 남하까지 구간인데 수차에 걸쳐서 건계정에서부터 마리 장배기 장풍 그다음에 장풍을 지나서 하천둑으로 해서 위천 벚꽃공원까지, 수승대로 연결되는 그런 것을 몇 번 제안했는데 이미 둑방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신규로 하는 예산보다는 훨씬 예산도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라는 건의를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계획조차도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또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사업추진을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천마스터플랜을 작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에서 그 부분을 반영시켜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예. 금원산으로 수승대로 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도로를 새로 또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겠지마는 자연조건이, 그래도 예산을 적게 들여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많은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전거순환도로 개설 방금 임종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 자체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제안설명 위에 보면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난, 심각한 교통체증 주차난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나타남에 따라 해소방안 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자전거도로는 이 제안설명하고 일치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여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구간은 사실은, 스포츠나 레저 쪽에 가까운 도로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획하면서 교량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녹색성장이 국가에서 추진하는 주 정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만 단편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연계시켜 나갈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사실 자전거도로가 선행되어야 될 게, 도심 속에 자동차를,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를 대체할 자전거도로가 사실 필요한 겁니다.
경기도 일부하고 전국의 몇 지자체에서 레저나 스포츠 쪽 자전거도로 말고 시내에서 우리가 볼 일 볼 때 예를 들자면요, 자전거를 타는 데, 그 도로 심각성을 해 가지고 그 도로를 먼저 선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 출발점에서 자전거를 많이 타야 된다는 개념을, 여기 제안설명과 같이 정말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자전거로써 생각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어찌된 건지 전국의 지자체들이 막 경쟁적으로, 남해안 순환도로 자전거,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은 당초 우리가 선진국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그 부분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시장에 주차난이 심각하고 한데, 저런 데도 사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용이한 길만 있다면 충분히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다행히 과장님이 향후에 그런 계획들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도심 속에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일상생활을 자전거로써 할 수 있는 도로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아림로 계획에도 현재 차로폭이 한 4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3m폭 정도로 하고, 자전거도로를 넣는 걸로 계획해서 도심도 추진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창원시나 상주시 같이 시급 도시는 시가지 내의 기존 도로들이 폭이 상당히 넓고 4차선, 6차선, 8차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가 용이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대부분이 시가지 중심지도로는 2차선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설치하는 걸로 계획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제가 로터리에서 고센까지의 그 길에, 인도하고 도로 부분을 조금씩만 다이어트 시키면 사실 자전거 탈 길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가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고 예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잘 연구하고, 처음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실지 몰라도 자전거가 앞으로 환경이나 에너지 부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혁신적으로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말씀하신 도로와 아림로하고 여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림로에는 도로 다이어트를 시켜서 자전거도로를 계획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먼저 한번 추진하시고, 정말 자전거 타고 다니기에만 좋으면 차 안 타고 다녀도 충분히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다른 위원님 네 강창남 위원님.
○강창남 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시내에 자동차보다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교통난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하나라도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되겠다 해도 타고 다니는데, 생명의 위험을 느낍니다. 엄청나게 위험해요, 그것이.
겨울에는 내가 한번 자빠져서 까딱하면 대퇴부 다 깨질 뻔 했어요. 그런 위험한 곡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그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떠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도시에, 아무리 주차단속을 해도 안 되는 것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전거를 타면 시내에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5분 내지 10인데, 상당히 편리하고 가고 싶을 때 빨리 가고, 내 마음대로 갈 수 있고 한데,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또 자전거도로를 건계정과 또 남하, 어디라 했습니까? 예. 남하교까지 했다고 그랬는데, 임종귀 위원님 말씀처럼 연장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건계정 올라가는 데는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지요? 건계정 약수터까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반대 측으로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아니, 현재 되어 있는 것, 약수터까지 되어 있지 않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걸 산 쪽으로 붙여 가지고, 물론 저쪽 물 건너에도 중요합니다마는 산 쪽으로 붙여 가지고 그걸 계속 마리로 해 가지고 위천까지 하면 산으로 붙이면 아마 돈은 좀 들는지 모르겠어요. 산으로 붙여 가지고 자전거가 일주할 수 있도록, 위천서 다시 주상으로 해서 넘어와서 월천 쪽으로 해서 거창으로 들어오는, 일주코스를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그렇게 하면 아마 군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을 겁니다. 자전거 일주도로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천마스터플랜 할 때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자전거가 일상생활화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맞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정장리마을에서 변전소 산업단지도로까지 군계획시설 결정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업규모가 폭이 20m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정장리마을 쪽에는 12m로 2차선도로로 계획하고, 불고개에서 월평까지 되어 있는 부분은 20m로 계획합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정장리도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마을에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마을 초입에서부터 변전소 쪽으로. 기존.
○강창남 위원 기존 도로 쪽으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기존 도로하고는 조금 선형이 다릅니다. 마을 들어가서 다시 그렇게 도로를 연결하면, 마을 쪽의 어떤 교통량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마을 들어가기 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노선을 계획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저리 녹색가든 쪽으로 그리 간다는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변전소 있는 쪽입니다.
○강창남 위원 아, 변전소 쪽으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아, 그리 가면, 그러면 변전소 쪽에서 불고개까지 도로는 어떡합니까? 그것은 그대로 놓아둡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또 별도 계획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20m로 도시계획시설 상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393페이지 제일 밑의 부분에 보면 김천리 도시계획도로 해 가지고 전문대에서 야구연습장까지 145m인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야구연습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야구연습장보다 위의 쪽에, 전문대 거의 경계선 쪽에, 장팔리 쪽에서 나오는 도로 개설되어 있는 부분하고 연장으로 같이 해서, 아림고등학교 쪽으로, 그렇게 도로가 하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하겠다 하는 겁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장팔도로까지 관통시키겠다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말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그렇게 도로는, 박물관 올라가는 쪽까지는 장팔리 쪽에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결시켜서, 아림고등학교 있는 도로까지 같이 연결시키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현재 야구연습장이 안 있어요, 도로변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거기보다 더 올라가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강창남 위원 올라가 가지고 어디쯤 올라갑니까? 그러면 예식장 밑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식장까지 가기 전에.
○강창남 위원 전의 도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가기 전에, 예.
○강창남 위원 도로 되어 있는 것 그것 말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그것이 중요합니까? 안 그러면 전문대학에서 야구연습장 쪽으로 해서 바로 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지금 되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세륭아파트 쪽, 삼아아파트하고 사이 말씀하시는 거죠?
○강창남 위원 예. 그 개설이 더 필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필요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로 개설하고 맞물려서 교통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것은 우선에 이 도로가 아닌가 싶어서 이 도로를 먼저 계획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야구장 있는 데 그 주변을 로터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거기에. 로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장팔리도로와 같이 관통시켜 주고, 그리고 그 주변에 예식장 있는 데하고 밑의 지역이 전부 다 도로보다 훨씬 낮습니다. 도로보다 낮기 때문에 우ㆍ오수가 나가지를 않아요. 그 내용을 잘 압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우ㆍ오수 배제 문제점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거기에 가면 냄새가 나서 못 삽니다, 주민들이. 거기 한번 가 보세요. 하수구 물이 안 빠져 나가요, 하수관로에. 연결이 안 돼요, 낮기 때문에 지대가.
그런 것도 빨리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어요, 계획선이. 그것도 빨리 해 주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팽개쳐 놓는다 말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은 썩은 냄새만 맡고 살아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하수문제는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 물론 아니죠, 아닌데 도시계획도로만 해 주면 거기는 자동적으로 풀린다 말이에요. 그런 것도,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이 사업이 도시건축과 사업인지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인지 모른다 말입니다, 거창군청 사업이지.
아니, 과장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요. 군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거창군수가 해야 될 일이지 도시건축과 소관인지 상하수사업소 소관인지 그런 것은 따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고, 김천리 도시계획도로 공사 관계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네.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내용이 없는데 송정리 택지지구 아레 과장님하고 저하고 거기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왜 내용에 빠졌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당장, 내년에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사업계획에는 제외했습니다마는, 시행자를 선정하는 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선정해 가지고 내년도에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금년 중으로, 우리가 이야기한 주체와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몽리민들도, 이걸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아주 갑갑해 하고 있어요, 아무 말이 없으니까.
지정만 해 놓고 사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말입니다. 군수님이 현장에 가실 때 주민들이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도 매듭을 지어 가지고 군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창 공공건축물이나 시설물 전면 공모제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잠깐만 말씀해 주시렵니까? 공모제에 대해서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모를 하면 우수한 작품이나 이런 것은 되어질 수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한정해 놓고 공모하다 보면 예산하고 실지로 건축작품하고 또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따르고.
○위원장 안철우 그것은 심사과정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심사과정에서는 거의, 저희들이 공모를 한다든지 하면 설계서가 첨부되는 것이 아니니까, 도면만 가지고, 어떤 모형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서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경우도 양면성이 있어서, 사업비 측면하고 또 작품성하고 그런 차이는 있는데.
○위원장 안철우 사업비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공모제와 일반 입찰방식하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일반 입찰방식보다는 작품성은 훨씬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사업비 부분만 조금 제도적으로 보완된다면 일정금액 이상은 최종적으로 옵션에다가 사업비에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라 하는 그런 것 주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금액을 딱 줍니다, 공모를 하면. 실제로 금액을 딱 주는데, 그래도 작품의 선정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웃음) 과다 사업비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사업비 부분만 일단 차치하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공모제에 대한 설계도면이 낫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거창의 스카이라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현 거창의 스카이라인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현 거창의 스카이라인은, 지금 산이 다 높아서 어느 부분에 봐서도 산이 건물보다는 다 높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높은 건물 가까이서 본다든지 하면 스카이라인이 저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종합적으로 경관계획 등의 수립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좀 늦은 것 아닙니까, 관련된 계획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 부분은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지금 거창군 정서상으로 규제를 하기는, 완화를 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규제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수립 하는 데에도 늦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우리가 당장 봐도 시내의 강변에 있는 몇 높은 건물, 사실 외부에서 저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오면 굉장히, 어떻게 이런 건물이 들어섰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행, 법규에서 어쩔 수 없었다 하는 부분은 인정하지마는, 계속 저렇게 저런 건물이 들어선다면 사실 후배들한테 선배들이 욕먹을 짓입니다.
관련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상위법 때문에 사실 못 만들었는데, 제가 알기로 관련법령이 개정되어서 스카이라인에 대한 조례를 이제는 만들 수가 있게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경관법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래서 조례를 만들 수가 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직까지 조례는, 도 조례 정도 입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다음이라도, 최소한 지침은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안철우 하루가 사실 시급한 문제입니다. 도시건축, 거창군의 책임자이신데 빨리 계획 수립하셔 가지고 스카이라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절실히 필요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창남 위원 하나 빠져서 내가.
○위원장 안철우 예.
○강창남 위원 이것은 질의보다도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아까 이야기하려고 그러다가 깜빡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는 도시건축과 업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중의 하나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에 폐하수구가 있지요? 폐하수구. 시내 여기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하수구 말씀하십니까?
○강창남 위원 예. 그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활용의 가치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하수구가 우수배제를 안 하는 것 같으면 별로 활용가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저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저것을 없애 버려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놓아둬야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어떤 필요성이 없는 시설은 없애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먼젓번 도로 가신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안까지도 제가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한테 오기 전에 가 버려서 말았는데, 저 시설을 그냥 그대로 저렇게 방치하거나 없애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싶어요. 도시에다가, 저기에 물을 흐르도록 해 주자 말입니다, 물을. 우리가 보통 도랑이라고 그러고 개울이라고 그러고 또 소하천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시의 중심지에 물이 흐르는 것을 상상을 해 보면, 아이들이 다니면서 그 도랑에 피리새끼가 놀고 미꾸라지가 다니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정서적으로 어떨 것이냐?
거창읍 시내에 냇물을 유입시켜서, 쓰지도 못하는 하수도를 정비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하수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구거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창남 위원 아니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콘크리트 구조물로요?
○강창남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지로 시내에 우ㆍ오수 같이 배제를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은 상당히 폭이라든지 또 깊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웃음)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구 폭 같은 경우에 30㎝ 40㎝ 이런 정도 되어 있고, 큰 부분이 한 1m 정도 되어 있고 깊이는 1m 넘는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서울 청계천에 비유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작은 도시에, 그런 거라도 하나 있다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무엇인가 다른 면을 보여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군수님!
○부군수 정유권 예.
○강창남 위원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유권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시고 숙지하셨기 때문에 신규시책 부분만 간략하게 하시고 궁금증에 대한 질의나 대안제시 등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도록 주십시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내년도 신규시책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평자 위원 네. 과장님. 179쪽 양평 다목적운동장 조성이 나오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평자 위원 어떤 운동종목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이것은 축구장이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축구장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평자 위원 그러면 1만 4,000㎡에서 경기장 면적은 9,000인데, 그러면 남는 면적은 뭐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나머지는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여유공간이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생활체육 영역 중에 경기장이 통합이 안 되고 부분적으로 나누어져서 클럽별로 하고 있는 운동종목이 파크골프입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이 없어 가지고 지난번 생활공원 조성되었을 때도 한번 산림환경과장님하고 골프장 문제 때문에 상의를 드린 적이 있고, 그런데 이 운동장 조성 면적 안에 파크골프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저희들이 경기장이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온 것은 아닌데, 축구경기장이 기존 있는 경기장하고의 관계라든지 배치해 봤을 때 면적은 사실상 남는 걸로 나오지마는, 그렇게 큰 유효한 어떤 그런 것은 많이 안 나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런데 다른 영역은 전부 다 타 시ㆍ군 선수들을 초청해 가지고 경기운영이 가능한데, 파크골프는 사실, 회원 전체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경기장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다른 타 시ㆍ군에 경기참여는 하지마는 거창군 파크골프를 대표할 수 있는, 장소가 안 되기 때문에 연습도 그렇고 또 참여해도 상당히 실적도 저조하고 성적도, 그래서 모든 회원이 운동할 수 있는 골프장이 하나 마련이 되어야 될, 시기적으로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걸 과장님께서, 운동장 조성이 되니까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꼭 불가능하면 할 수 없지마는 이왕 이렇게 조성되는 바에, 새로 돈을 들이지 않고 파크골프장은 과장님께서도 보면 알지마는, 그냥 홀만 조성되고 잔디가 되어 있고 하면, 큰 돈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번 고려해 봐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실제 사업 구상단계에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주범 위원님.
○신주범 위원 예. 스포츠파크 준공이 어제 아레 했는데, 양평 다목적운동장을 또 조성한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축구동호인들이 어떤 대회를 개최하고 할 때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현재 사실상 보조구장이 한 면 있고, 그 옆에 천연잔디구장이 하나 있는데 어떤 조그마한 대회라도 하나 유치하려고 그러면 너무 면수가 적다, 그래서 최소한 1면 이상 정도는 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체육시설로써 지정되어 있는 부지 안에 1면을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줄기차게 스포츠파크 조성할 때부터 이야기했었는데, 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또 하게 돼요.
그런데, 1면 더 만든다고 해 가지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경기 같은 걸 유치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은 어차피 타 구장이 있고, 아림고등학교 경우는 정식적인 구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용하고 하면, 어느 정도는.
○신주범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용하면 되면 되지 뭘 또 해요? 30억 들여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어떤 것 말씀입니까?
○신주범 위원 그게 아니죠. 여기 계획도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추진계획에 보더라도 행정 행위를 하는 데 근 1년 이상 걸리네, 그죠? 1년. 1년 한, 반 정도 걸리네, 1년 반, 행정행위를 하는 데,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현재 거창군의 의회에서도 계속을 스포츠파크 조성할 때부터 본 위원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냐 천연잔디구장이냐, 육상 공인기록을 받으려고 하면 천연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번에 영호남 축구 교류전 할 때 천연잔디구장 이용할 수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번에 잔디는 사용 안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사용을 허가를 안 내 줬잖아, 그죠? 결국은 그림의 떡이 되었는데 우리가 잔디구장 저것 관리하는 비용만 벌써 1억이라고 이야기 나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1년을 50주로 잡았을 때 1주일에 한 번 경기를 하더라도 돈이 얼마예요? 200만 원 치이는 거예요. 2주일에 한 번 경기하면 400만 원 치인다고.
그런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왕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현재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님도 파크골프 이야기를 했지마는, 다목적경기장을 다시 조성할 때에는, 1면 하지 말고 한 2면 정도 해 가지고 정말로 전국대회, 이번에도 느꼈지마는 축구경기를 하나 유치하려고 해도 경기장이 없어서 안 된다 하잖아, 그죠, 거창에?
그래서 한 2면이나 3면이나, 같이 해 가지고 정말로 스포츠파크 거기에 맞도록 해 가지고 우리가 저런 좋은 시설을 해 놓았으면 경기도 유치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신주범 위원 우리 군민들 사용할 것 같으면 관중석 1만 석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고 천연잔디구장이 왜 필요해요?
그래서 또, 행정행위 한다고 하지 말고 이왕 할 때 저는 2, 3면 더 하는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또 후회하고 또 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가면 가조 나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신주범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 안쪽이 되겠는데 현재 비닐하우스 있는 부분,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추가로 2면 내지 3면을 더 확보하려고 그러면, 부지가 계속 양평마을 쪽이 되든지, 하여튼 산 쪽으로도 거의 불가능하고, 현실적인 제약요인은 있습니다. 현지에서 집적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는.
○신주범 위원 아니, 가조 나가는 데 앞에까지, 양평 돈사 있는 데, 이번에 돈사 그것 때문에도 약재를 사용하고 했잖아, 그죠? 그리 다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돈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폭넓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 저는 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에 정말로 우리가 다목적운동장을 조성할 때에는,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행위가 보통 1～2년 걸리니까, 또 부지매입하고 이러면 최소 1～2년 걸리잖아요?
그것 할 때 제대로 하자 이 말이지요. 제대로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재화를 투입한 만큼 지역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번에 경주에 유소년 축구를 유치했는데, 경주시에서, 보름 동안 참가팀이 340개 팀이 왔다고 그러죠?
보름 동안에 경주시의 숙박업하고 식당이 거의 완전히 발 디딜 틈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한 몇 백 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스포츠파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경기 하나 제대로 치를 수 없는 부분 같으면 문제가 안 많겠나, 그래서 다시 이번에 그림 그릴 때에는, 정말 1면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고, 1면 할 것 같으면 지금 그대로 아쉬운 대로 쓰면 되지, 뭐하려고 30억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요.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고, 말 것 같으면 말자, 이 말이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새로이 하면 가조 가는 도로까지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거의 그까지.
○위원장 안철우 다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안철우 그까지 들어가면 2면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지금은 안 됩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까지 다 해도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현실적인 제약요인이 있는데, 하여튼 도시계획 문제도 풀어야 될 문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돈사문제도.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돈사도.
○위원장 안철우 예.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그것은 타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방금 신주범 위원님 말씀 같이, 하려면 한 2면 더 하십시오. (웃음) 어떻게든 연구하셔 가지고, 그것이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용도로 또 쓰이니까. 예. 다른 위원님? 네. 임종귀 위원님.
○임종귀 위원 임종귀 위원입니다. 먼저, 스포츠파크 개장을 위해서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주무 계장님부터 해서, 정말 고생하셨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평소에 하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격려하고, 대단히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감사합니다.
○임종귀 위원 수승대관광지 안내센터 176쪽에 현재 수승대관리사무소를 이전 확장, 그런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그 앞에 보면 119치안센터 수상구조대 해서, 이동식, 나무로 해서 사무실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임종귀 위원 그 부분도 다함께 이전계획을 세워서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지금은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임종귀 위원 예.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건데, 굉장히, 내일 보고할 것하며 여러 가지, 군에서 계획을 많이 크게 프로젝트를 잡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도 경찰들이 상주하는 막사하고 소방서에서 쓰고 있는 막사, 이런 걸 원두막을, 통나무집으로 해 놓았는데 현재도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러니 센터를 사무소를 지으면서, 위치는 집행부에서 검토하시겠지마는, 그 부분도 같이 이전해서, 붙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설들이 다 계획에 의해서 가는데, 그 부분만 그냥 임시거처 식으로, 물론 한 시즌에만 주로 사용하지마는 그래도 다른 관광지나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참고로 그걸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옛날에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스포츠파크 옆에 보면 그라운드골프장이 있고, 저쪽에 파크골프장이 있고, 또 그 위에 오다 보면 그라운드 칠 수 있는 데, 컨테이너 박스들이 많아요. 시외버스 앞에도 있고 한데, 면에도 보면 임시로 컨테이너 박스로 해 가지고 사무실로 쓰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는데, 마리면에는 이번에 군수님이 컨테이너 박스로 해 주기는 조금 그렇다, 예산을 조금 더 들더라도 해서, 족구장에 시설을 잘 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컨테이너 박스들이 보기가 좀 안 좋아요.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데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걸 철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쁘게, 우리 거창을 상징하는 모습들로 도색해서, 디자인해 가지고, 아름답게 특색 있게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통일적으로, 면에도 그런 것이 많거든요? 위천에도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지난번에도 같이 제안을 했었는데, 아직 그것이 전혀 계획에 없길래, 어떤지 집행부에서도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거창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아, 저런 시설물들을 이렇게 디자인화 해서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구나 하는, 큰 경비는 예산은 들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데, 한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우선 편리하니까 갖다 놓고 쓰고 있는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기도 하고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도 만들고 벽도 차단도 시키는 그런 것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임종귀 위원 예. 수요를 있는 데를 선택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을는지. 그런데 사실은 또 (웃음) 하천변에 있는 시설 자체가, 원래 놓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렇지만 이왕 있는 걸, 철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보기 좋게 할 수 있다면.
○임종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임종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도 위원 예. 날로 높아가는 스포츠 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구장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강평자 위원님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그것은, 어디죠, 읍민생활공원 뒤에 보면 뒤에 큰, 주경기장 뒤에 보면 잔디구장이 있던데 거기에 산림환경과 협조를 얻어서 조성하면 안 됩니까? 홀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은 인조구장은 아니고 문화재가 발굴 나오는 지역이라서 사업 자체를 유보한 지역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홀 조그마하게 파는 거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지역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것이 문화재가 출토되는 지역이라도 유보를 시켜놓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놓아두면 안 되기 때문에 잔디를 위에다 심은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잔디구장처럼 생겼습니다마는, 전에부터도 강평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쭉 해 왔던 사항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파크골프장이 (웃음) 들어가기가,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홀 크기가 얼마 된다고, 홀 중간 중간에 하나씩 꽂아 주면 충분히 사용하고, 잔디구장 쓰면, 삽질도 못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니 그런 뜻은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닌데, 그 지역 자체가, 원래 하면 문화재 위에는 아무도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전에부터 제의가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과하고 같이. 그래서.
○이창도 위원 그러면 그냥 잔디만 그렇게 깔아놓아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형 행사를 할 때에는 임시주차장으로 쓰기도 했고 그 부분에, 거의 한 400대 정도 수용했었는데.
○이창도 위원 그런데 파크 골프 들어가는 홀 높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될 건데, 하나씩 묻어 놓아도 사실 상관 없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전에 파크골프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라운드골프도 이야기가 나왔고, 하여튼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웃음) 그건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시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깊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강평자 위원 현재 그 장소에서도 가능해요. 가능한 게, 파크는 깊이 30㎝도 안 됩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니 그것은 홀만 꽂아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평상시는 뚜껑 닫아 놓고, 또 쓰실 때에는 뚜껑 열어서 쓸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제가 여기서 법률상으로 꼭 (웃음) 이야기하기가 그렇기는 그런데, 우리가 관련법상은, 위에다가 쓰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규정도 있고 하여튼,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리고, 같은 걸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신주범 위원님 말씀하신 양평 다목적운동장 조성, 이것 꼭 그 안에밖에 못 합니까? 저쪽에 도로 건너서 또 면 조성해도 된다 아닙니까, 연결해서?
지금 아월교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쪽 수도사업소 있는 쪽으로만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렇죠. 그것이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창도 위원 또 바꾸시면 되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거야 의지만 있고 돈만 있고 하면 (웃음), 넓히는 것은.
○이창도 위원 그쪽으로 아니, 도로 하나 건너인데, 사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하면 가능한 것인데.
○이창도 위원 도로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은 좀 그렇고, 하여튼 그렇게 검토하실 때 전향적으로 검토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은 하여튼간,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다목적 인조잔디운동장인데, 다목적은 그러면 목적이 여러 가지가 다 부합된다는 뜻인데, 인조 잔디구장이 할 수 있는 운동경기가 몇 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주가 축구경기고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도 여기서 가능하고 게이트볼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게이트볼도, 인조잔디 위에서.
○이창도 위원 그러면 진짜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평상시 연습이 아니고, 대회 할 때 공식용으로써.
○이창도 위원 아니 그라운드골프장 같으면 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파내고 그렇게 시설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니요, 그런 시설은 안 되지요.
○이창도 위원 인조잔디구장에?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 그라운드골프, 그것은 그냥 이렇게 세워 놓는 겁니다. 문만 이렇게, 해 가지고.
○이창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파는 것이 없고.
○이창도 위원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게이트만 중간 중간에 설치해 놓으면.
○이창도 위원 아니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으로 되면 고무 칩이 들어가고, 높이가, 잔디가 어느 정도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그라운드골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번에 그래서 6개 군 친선대회도 27일날 내일 모레 하는데, 그것도 내나 거기에서 합니다.
○이창도 위원 게이트볼도 가능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보조구장 거기에서.
○이창도 위원 다들 목적이 다 따로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많은데, 인조잔디구장을 만들 때 면의 크기를 보면 항상 축구경기 위주로 면의 크기를 짜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일단은 그렇게 합니다.
○이창도 위원 면을 짜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사실 거창에 야구팀도 2팀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넓이를, 거기에서 약 1.1배만 넓혀 주시면 야구경기도 충분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런데 (웃음) 야구는.
○이창도 위원 가로 세로 폭을, 축구는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야구는 다른 데, 군수님한테 지시를 받았는데, 다른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용할 수 있게, 같이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평생 축구장은 축구만 계속 그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크기를 원만하게, 그러니까 세로 넓이는 어느 정도 길이는 나오지마는 가로 넓이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폭을 조금만 더 넓혀 주시고, 축구구장은 그 안에 표시만 정확하게 트랙 표시만 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조금만 길이를 넓혀 주시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알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걸, 그 부분에 적용이 가능한지.
○이창도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또 쓸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이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전부 다 운동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보조구장을, 새로 2면을, 만약에 1면 아니고 2면 더 만들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구장도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양쪽 길 다 넓게 해 주면, 뒤의 스페이스하고 하면, 축구 쓸 때는 이렇게 끊어 쓰고 이렇게 늘리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하시면서, 돈사 냄새나는 부분, 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면적을 1면을 더 늘리면서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또 2면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강평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나, 요즘은 노인 스포츠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군에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하 산포라든지 남상의 합천댐 수몰지역 보상한 지역에, 보상은 하고 나서도 다시 원주인들이 경작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그라운드골프든 파크골프든, 잔디를 만들고 나서 이분들이 거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경작하는 것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만 해 주시면, 이분들도 아마 흔쾌히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부지를 안 사도 되고 정비만 해서, 그냥 여기는 인조잔디 할 것 없고, 천연잔디 심어서, 그라운드나 파크골프나, 안 그러면 이창도 위원이 이야기했던 야구장도, 선만 그어 놓고 하면 되거든요?
대단위 잔디만 조성해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의 한번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웃음) 고민, 그것은 관할 소관이라든지 해 가지고, 고민을 안 했던 부분은 아니고, 수자원공사하고 관련, 또 현재의 경작자하고의 관련,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부분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부군수님 나와 계신데,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다른 타 부서하고 총괄적으로 묶어서, 정말로 우리가 남하 산포라든지 남상 이 부분이 해결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노인 그라운드골프, 여기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창군민들이 소풍 와서 놀 수 있는 장소까지 가능한 부지가 되니까, 그 대신 지금 경작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 줄 것인가는 경작자분들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큰 틀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웃음) 오늘 지역신문에 난 기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문 혹시, 과장님 내용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제가 봤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거창신문에, 마침 여기 거창신문 민호현 사장님도 오셨는데, 1면을 할애하시고 뒤에 또 칼럼까지 쓰시면서 문화재의 보존, 또 재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분 타당성 또 주민들에게 여론을 일깨워 주고 인식을 일깨워 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행정은 물론이고 또 주민들에게 중요성을 일깨워 준 민호현 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신문 내용 보시고 과장님 어떤 생각 가져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런데 자생의원은 제가 그 이후에 한번 알아 봤는데 2003년도에 등록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최남식 가옥하고 웅양의 경덕재하고 같이.
그런데 웅양의 경덕재하고 최남식 가옥은 지정되어서 내려왔고, 자생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당시 판단기준이, 너무 최근래 건물이다, 그래 가지고 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군에서 시도는 했었어요, 2003년도에. 그런데 선정이 안 되었는데, 전체를 매입하고 하려면 우선 예산문제, 또 어떤 시설을 해 놓고 나면 사후관리 문제 또 그 건물 안에 어떤 내용을 채울 것인지의 문제, 이런 것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등록문화재를 지정하는 것 그것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거기를 매입해 가지고 안에 건물에다가 예를 들면 어떤 박물관 형식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런 내용을 채우는 문제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사후관리를 또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문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 하여튼 그런 것은 상당히 넓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사후의 부분은 또 전문가들에게 의뢰할 수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신문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철거를 곧 할는지도 모른다는 내용이 있는데, 저도 근대건축물로써 이렇게 남아있는 의료 관련된 건물이 아주 귀하다고 그럽니다.
부산대학교 도시조경연구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2학기 대학원 과정에 이걸 주제로 해 가지고, 수업주제로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값어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답니다.
사실 가까운 데 있는 우리는, 이 부분에 소홀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보고, 53년인가에 이 건물을 지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50년 넘은 근대건축이, 지금 현대건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건축은 남아 있는 것이 아주 귀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님 말씀을 빌리자면 그분 표현은 이 보석 같은 걸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하는, 제가 의원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단 매각을, 어디에 해 가지고 철거가 된다면 아마,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화재등록이니 이런 것은 사실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으로 이 건물이 철거가 안 될 수 있도록 1차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원래 고유업무라는 게, 문화재 관련된 등록이나 이런 부분에 물론, 주안점을 두고 지금까지 업무를 하셨고, 또 최근에는 보면 발굴하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사에 남아있는 이런 부분도 당장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소중한 문화자산이 될 겁니다.
특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근대 의료시설이고 또 역사성도 사실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 건물은.
이 부분을 어떻게,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문화부분의 책임자로서 소신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요성은 느끼시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내부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위원장 안철우 이것이 만일에 다른 부동산업자에게 매각되어서 철거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참,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가지고 나중에 2차적인 매입을 서두르고 할 때에는 아마, 가격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격을 달라고 할 겁니다.
지금 매각되는 것은 그냥 순수한, 부동산 값어치지만, 제3의 인물이 이걸 다른 용도로 쓰려고 가져간 걸 다시 찾아오려면 아마 엄청난 비용이 들 겁니다.
지금 예산편성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매각 후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매입의 필요성은 느끼시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저도 이 건물 자체는, 그러니까 2003년도에 저희들이 지정 신청을 했던 부분이고 어떤 보존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거창에도 문화재전문위원이 거창대학에도 있는데, 교수 분들의 의견도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6년 전이 되겠네요. 그 당시에도 아마.
○위원장 안철우 시간이 많이 안 흘렀습니까, 6년이면?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했는데, 건물 자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존시켜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야 되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시간이 없는 것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웃음) 예. 예산관계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래서 제가, 10월 19일날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규적으로 하는 라디오 인터넷연설이 있습니다.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해서 문화와 관련된 인터뷰 한 것이 있는데, 부분적인 것 조금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행복하고 살고 대한민국이 일류국가가 되려면 어린이부터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꿈꾸는 선진일류국가도, 단지 소득수준만 높은 것이 아니라 경제적 수준에 걸맞은 문화수준을 가진 문화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문화의 달 10월을 맞아 오늘은 문화를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한 나라의 경제수준은 수치를 통해 나타나지만 한 나라의 문화수준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가서 문화 관련된 경험을 하시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쩌면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문화적 혜택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서울시장 시절 세계적인 기업의 CEO들을 만나 투자유치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 경험을 가졌습니다.
세율이 얼마냐 우리 기업이 가면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줄 것이냐 이런 경제적 질문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울에 오페라하우스가 있느냐 우리 직원들이 주말에는 여가를 어떻게 보낼 수가 있느냐, 가까운 곳에서 점심 먹고 산책할 곳이 있느냐 주말에 도심에서 자전거를 탈 수는 있느냐 하는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투자조건이 아무리 우수해도, 그곳에서 일할 직원들이나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일하기를 꺼려하는 이유도, 이러한 문화적 환경과 생활의 차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문화국민 문화국가를 만드는 일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문화의 향유권을 크게 넓히고자 합니다. 지역간 계층간 문화향유의 불균형을 크게 줄일 것입니다.
농촌 산촌 어촌 전국 어느 곳에서나 누구든지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내년 문화관광부 예산이 사상 처음 3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예산증가율에 비하면 무려 배나 되는 20%나 늘어났습니다. 물론 예산만 늘린다고 해서 바로 문화국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일에 관심을 두고 있고, 기업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문화가 경제이고 경제가 문화인 시대입니다.
문화는 먹을거리도 만들어 내고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이 경제만 빠르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문화도 우수한 국가임을 알려야겠습니다.
그래야 경제수준에 걸맞게 나라의 품격도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문화국민이 되고 세계시민이 될 때 진정한 문화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축소해서 생각하면 아마 우리 거창 같은 지방정부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거창군의 역점 프로젝트인 1010프로젝트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내용 중에서 보면 말입니다.
기업유치 관련해서 보이지 않는 가장 큰 힘이 사실은, 앞으로는 문화라는 것을 과장님도 같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앞에서 대통령께서 언급한 예산만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문화국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말이 참 가슴에 굉장히 와 닿습니다.
하는 분들의 마인드가 어떤가에 따라서 문화라는 것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특히 지역문화정책의 책임자로서 이 말 명심하시고 거창군이 일류문화 군이 될 수 있도록 더 연구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참조)
1.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_총무위원회 소관
2.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_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임종귀신현기신주범이수정 강평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성한 전문위원임채옥 전문위원이해용○출석공무원 부군수정유권 행정과장송재명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상준 도시건축과장오순택○속기사 정현정
○방청인(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