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3년7월22일(월)
장 소: 군청대회의실

---

감사일정
0 창조정책과
0 건설과
0 체육청소년사업소

---

○위원장 백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소관 감사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드릴 사항은, 군수님께서 태극기 그리기대회 참석과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 워크숍 등 바쁜 일정 관계로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있는 경우 먼저, 군수님 답변을 듣고 가시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백범영  예. 강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자전거천국 거창만들기 추진현황을 보면, 1988년부터 2013년까지 총 사업비가 71억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시내구간에 있는 자전거도로 현 상황을, 사진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아림로 특화거리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에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거의 자전거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예. 두 번째 사진을 또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봉사거리에서 월천초등 가는 그 길입니다. 이 도로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보면, 차와 또 사실 사람이 다니는 인도입니다.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거의 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인근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자재센터라든가 고물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산마을이 있습니다. 동산마을에 보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인도라든가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선에, 차선으로 전동휠체어가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험에 거의 노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각지역입니다.
이것은 김천리와 장팔리 곰실 방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에 거의, 웃담장팔리 경계까지, 거의 차량이 일렬로 쭉 늘어서 있습니다.
웃지 못할 그런 풍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는 거의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녁에 곰실 방향으로 장팔리 주민들이 저녁에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면 거의, 사람들이 바깥으로 차선을 끼고 거의 운동을 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5교 사진입니다.
지금 보면, 최근에 자전거도로를 완성한 부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로, 인근 농자재 건물이 있습니다. 농자재 건물에, 노상적재물이 적체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의 기능은 아주 상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송정슈퍼에 똑같은 겁니다? 송정슈퍼에, 이 사업을 하면서 전신주를 한번 보십시오. 전신주라든가 이 가로등을 한번 보십시오.
거의 자전거가 지나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공사를 우리 거창군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예, 좋습니다. 군수님께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진을 보면서, 군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만드신 것 아닙니까?
만드시면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군수께서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강철우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저희들의 실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해 주시니까, 항상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 사항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전거도로라는 개념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신다 하니까 생략을 하더라도, 시설에 대한 부분의 개념은, 새로운 도로가 난다거나 창원시 같이 계획적인 어떤 계획이 되게 하면, 정말로 정확한 도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는데, 지금 기존 도시에서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낸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아다시피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군수 이홍기  그런 개념에서 저희들의 기본적인 개념은, 자전거도로 선이다 해서, 거기에 가로등이 있다 해서 그것은 자전거도로에 침범을 한다, 이런 개념의 접근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 같고, 아다시피, 자전거도로의 개념이 인도나, 차도가 병행 이용되면서, 또 가능한 공간은 자전거 전용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취지라는 것도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특화거리 문제나, 동산마을의 또 그 문제라든지, 또 곰실 가는 도로 문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효과를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도, 한계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 큰 틀의 사항이 결국은, 우리가 추진하는 기초질서 문제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범군민의식개혁운동을 기초질서 먼저 하자, 오늘도 추진본부 워크숍을 또 오후에 합니다마는도, 주민 자발적인 어떤 참여 속에서 행정의 통제 속에, 정말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유지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숱하게 시설도 하고 또 가서 단속하면, 단속한다고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되고, 이런 양면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로부터 우선 자발적인 어떤 그런 참여 속에서 저희 행정의 규제를 통해 가지고, 바른 길이 정착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총체적 부실입니다. 군수님이 그리는 자전거천국이 아니라, 불법을 조성하는 그런 도로로 지금 변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니면, 그 무엇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게 만들었을까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시내의 기존 도로구간에 자전거도로는 오히려, 군민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시내에 더 이상, 자전거도로를 확장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법조타운이 들어오면 자전거도로를 포함해서 설계를 하여,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시고, 끝으로, 장팔리 자전거도로는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폐쇄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자 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군수 이홍기  자전거도로를 안 한다 하는 그것은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아다시피 자전거 자체가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 안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아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필요성이나 자전거를 타야 된다는 그런 인식은, 국지적인 이슈부터 사실 이제는 도로도 이제는 차도도, 전부 다 인도로 돌려놓는 그런 사항에, 우리 군민들이 자동차에 너무, 편리한 차량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점차점차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군수 이홍기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강철우 위원  예.
○군수 이홍기  부분적으로 또 불편하고 이런 사항은 최소화하면서, 군민 의식도 개선해 가면서, 궁극적인 것은 우리 시내에서는 자동차가 없는 거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가야 될 그런 길이라 생각하거든요?
○강철우 위원  예.
○군수 이홍기  그 틀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불편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조기에 해소하고 문제 있는 것은 개선할 것은 개선도 하고, 단속도 해서, 이 운동이 빠른 시간에 정착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군수님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장팔리 이 도로는, 우리가 심각합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안전하게, 자전거도로가 안 되면 보행자도로로 해서, 겸용으로 해서, 이걸 쳐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자동차가 전부 다 도로를 다 점령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가 없어요.
○군수 이홍기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조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좀 해 주세요?
○군수 이홍기  예.
○강철우 위원  예. 말로 하지 마시고. 예. 이상입니다.
○군수 이홍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군수님! 바쁘신데 저도 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 마디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군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자전거도로는 우리에게 꼭 생활에 필요한, 그런 운동 같습니다.
운동을 추진하다 보니까, 도로가 잘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추진하니까 사업에서 불편한 사항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 자전거천국 만든다고 군수님이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자꾸 추진을 하지만 아마,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나 일반주민들은 크게 피부에 안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청에 보면 자동차도 넘버 홀짝수 하죠, 그죠?
○군수 이홍기  예.
○조기원 위원  그래서 자전거도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의 인식도 고취시키고 홍보도 할 겸, 1주일에 1번 정도는 우리 군청에 차 안 타고 오는 날을 정해 갖고 자전거 타고 오는 날로 정해 가지고 공직에 있는 분들이 출퇴근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전거 타는 날을 정해 갖고 시행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 안 타고 오는 날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군청에 여기 차를 말입니다?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보면 차를 가지고 와 갖고 못 대니까 여기 간선도로 주변에 많이 대고 들어오거든요?
○군수 이홍기  네.
○조기원 위원  아니, 많이 대고 들어옵니다, 그것은. 그리고 군청 뒤에 보면, 우리 군청 관용차도 있고 물론 그렇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우리 차고에 들어오는 분도 있지마는, 직원 출퇴근하시는 분도 타고 들어오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 그만 하루는, 1주일에 1번 정도는 우리 군청에서 자동차 없는 날 해 가지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전거를 타고 오는 날로 정해 놓고, 그 운동을 확산시키면, 타 기관으로도 아마 확산이 되어 가지고 전 군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홍보가 안 되겠나 싶어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 나중에, 본 회의 때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군수님! 우리 거창군민의 최대 관심사인 도립대학, 도립대학 통ㆍ폐합에 대해서 군수님의 복안과 대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립대학의 통ㆍ폐합은 도에서는 입학 자원의 감소, 또 그리고 예산상 낭비요인이 있다 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와 거창도립대학 중에서 만일에, 남해도립대학을 중심으로 통ㆍ폐합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군의 대응방안은 어떤 것인지, 그걸 좀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거창군민들이, 거창도립대학 유치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운영까지, 전 군민들과 또 행정력을 전부 다 희생적으로 전부 다 지원을 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기숙사 신축관계, 우리 군민들 전부 다 성금을 모았잖아요? 전부 성금을 모아서 근 3억 5,000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고, 또 국제의학센터 이것도 군비로써 13억이나 주었잖아요?
또 평생교육센터, 이것도 근 한 30억 정도?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키워온 도립대학인데 이 도립대학이 만일에,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만일 남해대학의 중심으로 통ㆍ폐합이 된다면, 우리 거창군민들이 정말로, 허무하고 실망감이 클 겁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군수님의 복안과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는 도립대학 구조조정 통ㆍ폐합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간에 남해군하고도 우선적인 개념은,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도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어느 지역이든 간에 똑같은 사항이니까, 부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인 사항은 각 대학별로 서로 자체 구조조정을 해서 대학이 다 캠퍼스가 대학에 존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자는 것이 남해하고 저희들의 같은 어떤 공감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발련에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제가 지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에 대한 거라든지 우리 지역에 대한 정서, 연구기관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의 당위성에 대한 것은 제시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학교도, 그 연구하는 경발련이나, 그 주관하는 경상남도도, 어떤 그런 지역정서를 너무나 잘 알고, 또 특히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거창군민이 우리 거창도립대학을 만들어오는 과정에 쏟았던, 또 지금까지 학교에 대한 어떤 애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남다르고, 또 우리 거창이 교육도시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1대학으로 통ㆍ폐합된다면 당연히 거창이라는 그런 어떤, 또 사회적인 객관적인 그런 어떤 제시들도, 많이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지금, 당장에 이루어진다거나 또 오늘 내일 어떤 그런 사항까지는 아직 시간적으로도 걸리고, 또 연구진들도 일본까지 다녀와 가면서, 어떠한 안들이 만들어져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문조사 문구 하나에까지 우리 도립대학하고 우리 거창군하고, 또 학교발전위원회하고 같이 TF팀을 만들어서 제시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추시되는 방향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어떤 액션이 필요할지 그런 것은 우리 군민들하고, 또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마는도, 단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어떤 지역사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움직이는 그 자체가,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표달성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우려 속에서 지금, 물밑적인 그런 작업은 충실하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사항이나, 또 여러 가지 정보채널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 따라서, 우리가 할 대응은, 군민 전체가 나서야 되면 군민 전체가 나서고, 어떠한 행위를 해서라도 학교 유치에 대한 것은 절대 놓치는 일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어쨌든, 군수님께서 우리, 서부경남 지역적인 정서, 도립대학이 서부경남에도 하나 있다는 그런 정서와, 또 우리 군민들이 지금까지 바쳐온, 열정적으로 바쳐온 그 열정을, 저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도록, 지사님께 꼭 우리 거창군민의 뜻을 꼭 전해 주시고, 통합을 만일 하더라도, 거창 중심으로 하셔야 되지, 남해 중심으로 하셔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네,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감악산에 대해서 조금,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위성추적 레이더시설이, 감악산으로 유치,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노력하시고 유치하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면서, 저는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면, 레이더 시설이 유치가 되고, 감악산에 유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감악산에 풍력발전소가 또 민자 유치로, 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 밑에는 지금 감악산골프장이 몇 년째 방치되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감악산이, 어떻게 보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좋기는 하겠지만, 장단점이 있지 않겠느냐?
강원 영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방치가 되어 있어, 풍력발전소가 방치되어 있어 흉물로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안이나 방안이 계신지, 우리 군수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이홍기  예. 감악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걱정 속에서 몸살을 앓는다고도 할 수 있는, 골프장 문제 가지고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도, 앞으로의 미래는, 새로운 거창의, 중심적인 스토리가 지금 감악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희망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오픈이 되어 가지고 아직 MOU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있지마는도, 말씀하신 대로 위성추적 레이더장치는, 에스알라인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24시간 레이저광선을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위성을 조절하는 그 시스템이, 지금 천문과학연구원에서 1년간 이상을 여러 지역을 컨트롤 해 가지고 또 많은 지역에서 이걸 유치를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처음에 월성에 했다가 저희들이 다시 감악산으로 옮겨 가면서, 기상이 좋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에서 해 가지고, 정말 객관적인 심의, 현장답사까지 해 가지고, 최종 내부적인 결정이 되어서, 이번 달 안에, MOU를 해서 진행하는 과정까지 제가 정리를 해서, 아마 새로운 아마, 여기서 읍에서 보면, 밤에, 레이더 시스템이 되는 그 자체가, 아주 새로운 볼거리가 될 거다 생각을 하면서, 우주천문과학 연구에 어떤, 우리 거창이, 새로운 메카로 자리 잡지 않겠나, 그러하면서 상당히, 새로운 매력 있는 스토리로 보고 있고, 풍력발전 같은 경우도, 우려되는, 어떤 민간의 개념에 대해서 혹시 안 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도 걱정이 됩니다마는도, 저희들이 풍력발전은, 대명이라는 기업에서 1년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항이거든요?
저것이, 바람의 속도가 초당 4m 이상 나와져야 되는데, 우리 거창도 높아서 다되는 줄 알았더니마는, 그것이 잘 안 되어지고, 거기는 겨우 4.3m인가 나와서 사업성이 있다 해서 정리가 되는 사항인데, 그 대명이라는 기업에서, 개인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삼천포화력이라는, 그런 어떤 공인기관하고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작이 되고 했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다시피 지금, 현재의 계획은, 그 풍력에 의해 발생되는 에너지자원이, 우리 거창군의 4인 가족 기준 전력량의 45%인가 48% 정도 양이 되는 어떤 그런 에너지 자립, 재생에너지 자립기반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그 자체가 또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을, 올라가는 길도 전부, 자기들 사업으로 2차선을 다 만들어라, 거기 우리가 많은 관광객들이 또 가 지고 평시에도 많이 가고, 특히, 감악산 물맞이 길까지 만들어 놓아서 관광객이 가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도 너희가 만들어라, 또 그 자체가, 풍력 이 자체가 새로운 어떤, 볼거리가 될 수 있게끔 야간조명도 제시를 해라, 그것이 또 어떻게, 포토존을 제공할 수 있게끔 포토존 지역도 만들어라, 하여튼 여러 가지 제시들을 거의 수용하겠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걱정하고 있는 골프장 문제도, 그저께 아레 감사를 하는 중에, 골프장사업자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부채정리 50 몇 억 되는 그것도 서류적인 정리가 다 끝났고, 이번 주 안에인가, 기본적인 팀이 틀어와서 지금 우수기 이전에, 작년의 어떤 그런 피해에 대한 것도 자기들이 대치를 한다고 지금 정리를 다하고, 실제적인 회장단하고 얘기를 다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으로 안 가지겠나, 거기서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도, 골프장 외에, 지금 110만 평, 골프장 부지가 한 40만 평, 50만 평이 되는데,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다양한 스토리를 자기들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승마장이라든지 여타 다른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까지 연계가 될 때에는, 오히려, 이 감악산이, 과정은, 또 마찰도 있고 군민들의 또 마음 상하게 할,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장래에서는 우리 거창의, 새로운 매력 있는 스토리로 크게 부상할 것이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최소한 군민들 피해 없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끔, 또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어떤 우리 거창의, 매력있는 창조거창의 새로운 매력의 스토리로써, 자랑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고 그죠?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이 완성하고 하려면, 사후관리까지도 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군수 이홍기  예.
○이성복 위원  감악산이 명산인 것은 알고 계시겠지마는, 그 좋은 감악산 명산이, 사업이 이렇게 유치만으로 해서, 훼손되기만 하는 그런 경우는 없으면 좋겠다, 지금 골프장이 부득이하게 회사 사정으로 그랬지만, 몇 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었던 것 때문에, 주민들 여론도 좋지는 않습니다.
과연 또 거기에 풍력발전소가 들어와서 그렇게 할 것이다는 생각이지,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섬세하게 챙기시고, 마지막까지도, 사후관리가 안 되었을 경우까지도,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까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군수 이홍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0 창조정책과
○위원장 백범영  오늘은 창조정책과 건설과 체육청소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창조정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진흥담당주사 박준옥 계장입니다.
창조전략담당주사 유태정 계장입니다.
마을만들기담당주사 이병형 계장입니다.
자전거담당주사 정세환 계장입니다.
승강기산업담당주사 임영수 계장입니다.
그리고 각 담당의 차석인 주무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범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부터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창조정책과는 군정비전인, 매력있는 창조거창을 만들어 가는 핵심부서로서, 직원 모두가 창의적인 사고로 거창의 꿈을 설계하고 실현해 간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군 인사발령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이 부서의 책임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저의 열과 성을 다해, 모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부서의 지난 업무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시정 보완해 가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고 방향과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가 아직 업무 깊이를 못 헤아려, 불충분한 답변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저희 창조정책과 직원 모두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새로운 마음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쪽 한번 볼까요? 예. 본 위원이 법조타운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한센인들의 삶의 터전과 또 관련된 문제이므로 많은 우려와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한센인 성산마을 이쪽에 대한 보상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우리 거창의 발전뿐만 이때까지 거창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무형의 그런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성공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마 우리 군민추진위원회도 결성하고 강한 의지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려움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부분인데, 이 부분에도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역지사지의 입장이 되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내 부모라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각 부서에, 해당되는 부서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그런 생각으로 하면 또 의회에서 도와주시고 하면, 못 할 일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사람의, 그런 군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잘할 수 있겠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잘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다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열심히 하셨지만 잘 안 되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뭐… (웃음)
○김재권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법조타운은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보니까 교정시설에 관해서면은,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심의의결사항을 지금 진단은 하고 있는데, 법조타운 관련해서는, 쉽게 말해서 법원하고 우리 검찰청지청하고, 그 관계는 아직까지 크게 와 닿는 것은 없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법조타운 같으면 법원 검찰 그다음에 교정시설 묶어서 법조타운,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지금 법원의 이전이, 법원청사의 이전이 지금, 대법원의 우선순위의 후순위에 거창지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순위로 올리고, 법조타운 사업과 묶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당위성을, 어떠한 방법을 택해서라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김재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군민들의 정서가, 법조타운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적인 균형개발 측면에서 그렇고, 그러나 교정시설을 따로 떼어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어떤 정서가, 오히려 돌아설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도시건축과에서는, 교정시설로 용어를 자꾸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계획위원회에서 들어가서, 용어 자체를 바꾸어야 된다, 법조타운 내 교정시설, 앞으로 명칭을 그렇게 써야 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법조타운을 추진하되, 우선에 급한 교정시설부터 먼저 추진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정시설로 딱 떼어 가지고, 지금 독립적으로 추진합니다.
그것 군민들 알면 정서가, 진짜 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어 자체를, 조금 바꾸어서 쓸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지금 총괄부서가 창조정책과니까, 이 용어 하나하나에도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 공감합니다.
○김재권 위원  어쨌건, 법조타운이라 하는 그 큰 틀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교정시설뿐 아니고, 일단 원래의 목적대로 법조타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또 거창출신 국회의원도 몇 분 있잖아요? 그분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꼭 관철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은.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지금 하여튼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 군정에서 모든 걸 동원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네. 안철우 위원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좀 느낀 부분인데,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해보다 조치결과가 좀 빨리 잘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올해는 1차 정례회 때 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좀, 2차 정례회 때 하는 것보다 좀 짧은 것 같은데도,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비교적 빨리 된 것을 보면 참 다행스럽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창조정책과와 같은 경우도, 5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들은 다 이미 완결이 된 것을 보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승강기 관련조례도, 벌써 이번 정례회 때 올라와 있고, 공모사업 신청매뉴얼 작성 검토도 보니까, 이렇게 지침서를 벌써 이렇게, 상당한 양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도 좀 빠른, 이런 액션들을 취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3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예. 지난 감사 때 공모사업신청 매뉴얼 작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매뉴얼을 제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내용을 보니까, 매뉴얼 내용 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 가지고 계시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검토한 과정이 쭉 이렇게, 도표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 매칭비율이 51% 이상 부분만 군정조정위원회심의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의 경우, 보통 군비 매칭 비율이 얼마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입니다. 보통 30% 내지는 반,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한 4, 5년 전만 해도, 매칭 비율이 대부분 한 20% 30%밖에 안 되었는데, 최근에 와서 매칭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못 느끼셨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이게, 정말 공모사업을 각 부처별로 시행을 하는데, 그 지방비 매칭비율이 이렇게 자꾸 높이는 이유는, 국비를, 조금만 들이고 국가적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수단인데, 조금 저희들 봐서도, 이런 부분은 국비를 다 들여 해도 될 건데, 이렇게 지방비를 부담하라, 이런 모순점이 있고,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지금 50% 이상만 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차피 매뉴얼을 만들었고 또 군정조정위원회심의를 거칠 거라면, 매칭비율을, 한 30% 이상, 31% 이상 부분을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사실은 저희들….
○안철우 위원  과장님! 답변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이, 우리가 군에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부분 판단을 먼저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입을 해서 맞으면 하고, 맞지 않는데 그래도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에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면, 군비 100%라도 해야 되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매칭비율 80%라도 해야 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물론 타당성 여부는 당연히 검토하는 거고, 타당성 여부 때문에 사업규모 및 매칭비율 등 적정여부, 이 부분에서 51% 이상이면 넘어가잖습니까?
제 생각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칠 거라면, 31% 정도에서 하고, 또 의회에 또 사전보고도 해서 내용도 청취를 하고, 그리고 필요치 않으면 신청을 포기하고 이 과정을 거쳤었는데 50%면 이것 많은 것 같아요.
이 매뉴얼을 원래, 이렇게 요청을, 지침서를 만들어 달라고 한 의도하고는, 50%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판단의 기준이, 집행부적인 판단의 기준이어야 되지 않겠나, 의회에서 어떤 승인을 할 판단을, 그런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드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게, 공모사업이 내려오는 것 보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안철우 위원  예. 제가 중요한 게,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시간적인 거야 좀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이니까 그렇지,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우리가 구축을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51%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51% 이상, 51%에 반반씩 부담하는 이런 사업들, 우리가 지금 경험한 바로는, 군에서 그렇게 50%까지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30% 정도 이상을 했는데,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침서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지침서대로 좀 해 보시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한 1, 2년 해 보시고, 매칭비율에 대한 검토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항목,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본 감사에 앞서, 지금 창조정책과에서 만든 조례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거창군 공공디자인조례, 보셨습니까?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혹시 못 보셨을는가 모르겠는데.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아직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앞으로 새 부서에 가시면, 부서에서 한 조례부터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2011년도 10월 4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디자인 조례에 따라서, 지금 군 행정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는 지금, 어떻게 체크를 하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이 조례와 관련된 공공으로 디자인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는 그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사업을 시행할 때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그러니까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누가 체크를 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이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이대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있어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조례를 제정한 부서에서, 이 조례대로 모든 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획실 내부에서, 감사를 통해서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아, 이 부분은 저희 부서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안철우 위원  네. 해당, 제정 부서에서 하는 것 맞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이게 지금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안 된 것들이 있는데, 아마 이 조례 제정 초기 무렵으로 보입니다. 보여서 아마, 적용을 안 한 것 같은데, 이 이후에, 여기 관련된, 특히 공공디자인조례 관련되어서 한 것은 부서에서, 철저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184쪽 평생학습 육성지원 현황인데, 이 내용을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거창군이 전국 시ㆍ군 평생학습협의회입니까? 공식명칭이 뭡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거기 우리 군수님이, 수석 부회장인가 하고 계시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교육진흥담당부서가 있는데, 교육진흥부서 내에 평생학습 관련되어서 하는 업무의 비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지금 인원으로 봐도, 평생학습 담당하는 사가 2분이나 있지 않습니까? 비중이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지금 우리 군수께서, 시ㆍ군평생학습협의회 수석부회장도 하고 계시고 한데, 물론 교육진흥이라는 말 속에, 평생학습도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평생학습 관련된 담당, 우리 부서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지금.
○안철우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요? 창조정책과 내에 있는, 마을…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마을만들기.
○안철우 위원  만들기? 그런 것도 담당부서가 있고 자전거 관련되어서도 담당부서가 있는데, 지금 평생학습이라는 부분은, 우리 교육청하고는 상관없이 향후에,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에 대한 비중은 갈수록 더 높아진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서의 명칭이나 아니면 신설을 하나 하든지 해서도, 평생학습 관련된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최근에 우리,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평생학습 도시가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에 저희들이 보면, 평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 부서를, 별도로 신설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서, 그럴 필요성이, 현 시점에서 있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 저희들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상징적인 의미라도,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교육진흥담당부서보다는 평생학습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부서가 있는 게, 아마 더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 좀, 하시고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198쪽. 거창승강기 R&D센터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승강기산업밸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R&D센터 구축인데, 지금, 테스트타워가 가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게 뭔가 많이 물어봅니다.
어쩌면 R&D센터가 제대로 구축된다면, 향후에, 거창군이 승강기 관련된 허브로서는, 아마, 세계적으로도 아마 우리가 많은, 자랑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분적인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체적인 것, 짧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KTL에 우리가, 많은 장비들 가지고 올 거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이것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아, 지금 일부 장비는 경남테크노파크에 있고, 또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안산에 있는, KTL에 있는 시험장비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중요한 게, KTL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관련된, 장비들은 제일 많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안철우 위원  예. 이 부분을 제가 좀, KTL 연구진들하고 좀 오랜 이야기를 해서, 초장기 때 좀, 이 방향이 이러한 데 많은 역할들을, 제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나머지 예산 확보는 또 어떻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나머지 예산확보도, 테스팅타워에 들어가는 25억 원의 예산 올해 확보를 못 한, 25억 원 예산도 내년에 확보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2차, R&D사업 2차로 들어가는 98억 원의 예산도 내년도에 확보를 하려고 지금,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R&D센터 구축이, 제일 중요한, 승강기산업밸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과장님,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당연합니다.
○안철우 위원  네. 지금, 2010? 우리가 몇 년도경에 이 R&D센터를 완공하려고 그럽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올해까지 완공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 생각일는지 모르지만, R&D센터가 완공이 되면, 승강기 관련 업무는 이제, 더 하실 것 없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더 하실 게 없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지금….
○안철우 위원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것은 구태여, 창조정책과에 업무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지금 이 부분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마케팅 부분이거든, 마케팅? 그리고 승강기 R&D센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승강기산업단지가 안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앞으로 계속 할 일이,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을 지도 모릅니다.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이때까지는 하드웨어이고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안철우 위원  이제 학교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R&D센터가 구축이 되고 나면, 좀 개선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거니까 당분간은 창조정책과에서 승강기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225쪽 자전거천국 거창만들기 추진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군수님에게도 몇 가지 질의를 했고, 중요한 이야기는 다되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전거도로가, 우리가 실생활형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도로의 기본이라 생각합니까? 레저스포츠가 자전거도로의 기본이라 생각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이게,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활밀착형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상생활에, 자전거를 아주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게 일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아마 자전거 선진국들 사례도, 가 보셨겠지만,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가 먼저 구축이 되고, 또 그 여력으로 여력이 있으면, 레저스포츠용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 거창군은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아까 군수님도 답변할 때, 사실 시내에다가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게, 참 한계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반드시 계속,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됩니다.
문제점은 개선하고 보완해야 되는 거지, 그 문제점 때문에 만일에, 필요한 자전거도로, 생활형 자전거도로 구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앞뒤가 틀린 이야기 같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이 감안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안철우 위원  물론 예산도 들 겁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하지만, 향후에 에너지 부분이나, 환경문제 생각하면, 반드시 생활형 자전거가, 도래, 빨리 도래할 겁니다.
그에 대한 기본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인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린씽 관련해 가지고, 지금, 스테이션이 우리, 몇 군데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6군데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6군데인데,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운영한 부분, 7개월 운영분을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스테이션이 6군데 있는데, 이용률이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스테이션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를, 저희들이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자전거 대수가, 자전거 이용대수를 보면 사실 많이 이용 안 했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자전거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스테이션 확보가 많아야 됩니다. 직선거리로 100m 넘어서 가면, 이것 이용 안 합니다. 또 가서, 직선거리 100m면 거창시내 웬만하면 200m하면 다 걸어 다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직선거리로 한 100m 정도 이내에, 저 스테이션을 해서 거치대를,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한 5개에서 10개 사이 정도씩만 해서, 소규모, 스테이션을 좀 많이 해야, 그것만 해도, 아마 그린씽은 굉장히 활성화될 겁니다. 그 부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결론에 도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안철우 위원 질의에 조금,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는 우리, 강철우 위원께서 군수님께도 다각적인 측면으로, 질의를 던졌는데, 군수님께서는 보니까, 엄청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래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게, 지금 자전거도로 설치할 때 시공방법이, 일반콘크리트로 포장을 한 후에 도로면 붉은 색은 도색으로 하는 거죠? 지금 그래 안 합니까? 위에, 자전거도로 도로면이 붉은데, 그 자재 자체가 붉은 색깔이 아니고 콘크리트 포장 위에 붉은 색으로 도색하는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것은, 여러 가지 시공 방법이 있는데요.
○김재권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거창군에.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색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그 자료 자체가 붉은 색이에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지금 어디를 예를 들면 되겠는지, 시멘트로 포장하는 데 도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재 자체가.
○김재권 위원  강철우 위원께서, 사진 봤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사진, 그 붉은 색이 희게 나오는 부분, 그것 퇴색이 되어서 그렇잖아요?
퇴색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그게, 제가 현재까지는, 100년간을 보장하는 제품이 나왔어요.
그게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제품이 아닙니다. 일본제품이니 때문에 내가 감히 여기에 권유를 못 드리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일본과 우리나라 국민 간의 어떤  정서가 그래 가지고, 우리 농산물하고 전통주 막걸리 수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제품 사용하라 소리 못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저 죽전로 자전거도로는, 원래 거열교에서 주상면까지 연결하려고 해 놓은 겁니까?
죽전도 자전거도로?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원래, 그 도로는 원래 자전거도로를 내려고 도로를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보행 및 도로여건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가져 와서 사업을 하면서, 지금 어떤 도로든지 새로 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하려고 그렇게 군의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한 것이지, 원래 저걸 자전거도로로, 이렇게 해서 낸 것은 아닙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그래 자전거도로를, 거기 지금 붉은 색으로 지금 표기해 놓은 것을 보니까 자전거용으로 해 놓았어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해 놓았는데, 자전거도로는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김재권 위원  어떤 한 구간을 해 놓으면 뭣합니까? 무용지물이죠, 그것은. 죽전로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었으면, 개봉을 통해서 주상까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소정까지라든지, 그 연결도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아림로 특화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 데 연결되는 데 없이 지금 자전거도로만 설치해 놓았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예산낭비 요인입니다, 그게.
물론 장래를 내다보고, 지금 신규사업 할 때는 우선에 내놓았다가, 다른 지역에 또 개발할 때 같이 연결하는, 그런 아마, 구상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일점 동의는 됩니다.
그러나, 죽전로와 같은 데, 지금 아마 지역주간사에서도 아마 곧, 매스컴에도 뜰 것 같은데, 공사 이후에 실금이 왜 그렇게 많이 가요?
지금 죽전로하고 개봉 가는 데 여기, 제가 오늘 사진을 안 가져 왔습니다. 실금이 엄청 갔어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물론 콘크리트 강도가 강하면 실금이 갑니다. 완공 후에. 그것이 꼭 나쁜 현상은 아닌데, 군민들의 정서로 볼 때에는 부실시공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죽전로에서 개봉 쪽에 가다 보면, 현재 붉은 도로면을 해 놓은 자전거도로에, 쓰레기봉투, 막 재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있는 데, 골목길이 있는 데는 자전거도로에, 개구리 주차가 아니고, 아예 그만 자전거도로 위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죽전로에서 개봉 쪽에 한번 살펴보세요.
아침에 나가면요, 쓰레기종량제봉투 그걸, 집채만 하게 막 재어 놓습니다. 특히 거기에 전신주나 하나 있으면 더 심합니다.
전신주에 기대 가지고 막 재어놓았기 때문에, 그것 지금, 여기 지역언론사들 사진 지금 다 찍어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창조전략 분야에 대해서, 제가 동서남북권은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거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창조전략 업무는 주관부서가, 총괄부서가 우리 창조정책과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김재권 위원  그런데 사실, 과장님은 아직까지 창조정책과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총괄부서로의 한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계가.
실제 주관부서하고, 총괄부서하고, 어떤 업무가 협력관계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물론 창조정책과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추진해 오던 각종, 창조전략사업은, 부득이하게, 주관부서에서 시행해서, 총괄관리는 창조정책과에서 하지마는, 창조정책과가 생기고 나서 이후에, 창조전략 업무는, 그 아이템이, 창조전략 부서에서 나와야 됩니다.
심의하고 모든 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창조전략담당에서, 총괄을 하시고, 그 사업이 종료 딱 되고 나면, 그 주관부서로 넘겨줘야 돼요, 실제 사업하는 부서는.
그래야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각 부서마다 중구난방 식으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매력 있고 창조라 하는 용어를 우리가 구현하기 위한, 사업의 연관성이 없어요.
지금 창조정책담당이 있지마는, 창조거리? 그 외에 크게, 전략적으로, 물론 아카데미 스쿨존인가, 있는 그런 것도 아마 창조전략팀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나온 것 같은데, 교육지원사업 고유업무 있고, 자전거 고유업무 있고, 사실 자전거 이것도, 매력있는 창조거창을 위한 하나의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부서도 생긴 거고.
그러나 제가 느낀 것은, 창조정책과에서 각 주관부서에, 장악력이 안 되어 있다, 제대로.
꼭 그것을 장악력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각 주무 부서에서, 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창조정책과에서 지시해 봤자 말 듣습니까? 말 안 들어요.
부군수님!
○부군수 구인모  예.
○김재권 위원  한번 그 점을 살펴보시고, 앞으로 정말 우리가 매력있는 창조거창과 관련한 사업은, 우리 창조정책과에서 그 아이템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전부 다 연계해 가지고, 그걸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각 단위 부서별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사업이 결정되고 나면, 건설과면 건설과, 안전총괄과면 총괄과로 그 사업을 넘겨줘야 됩니다.
○부군수 구인모  예. 우리.
○김재권 위원  앞으로 그 시스템을, 명확하게 한번 정립을 해서, 정말 매력있는 창조 만드는 데 우리 창조정책과가,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이 좀 도와 주셔야 돼요.
○부군수 구인모  예. 우리 김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창조정책과 업무에 대해 가지고, 죽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업무를, 우리 창조정책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쭉 살펴보니까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러한 각종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백두대간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러한 모든 사업들을 각 실ㆍ과에서 그러한 공모사업들을 또 다 받아 가지고, 또 정책과에서 추진할 것은 하고 또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어느 정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또 우리 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것을 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인데, 제가 이걸 좀 시간이 또 지나가면서, 우리 창조정책과와 각 부서 간에, 그러한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네. 좋습니다.
○부군수 구인모  예.
○김재권 위원  아까 우리 안철우 위원께서 공공디자인 관련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사례입니다.
지금 창조정책과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관련 조례에 맞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것이 담당부서에서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부군수 구인모  아마도.
○김재권 위원  그 조례도 아마 창조정책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모양인데?
○부군수 구인모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좀 있기는 안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약 한 2주 정도 근무하면서 보니까, 우리 창조정책과가, 우리 군의, 가장 그러한 업무를 중추적으로 수행했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하는 걸,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동서남북 군수 공약사업으로 하는 것도, 총괄부서가 창조정책과인데 사실상 보면 각 단위 부서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창조정책과에서 총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전 권역별로 좀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정말 매력있는 창조거창 만드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각 단위부서별로,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사업 추진해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창조정책과에다가 힘을 좀 실어줘야 돼요.
○부군수 구인모  예, 예. 실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앞으로 부군수님도 좀 챙기시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앞으로,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업무가 중구난방이 안 되고, 정말 일목요연하게,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백범영  예. 답변하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어서 사실은, 어떤, 새로운 창의적인 발상, 생각을 가지고 그걸 설계를 하고 만들어서 시행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들을 창조정책과, 사실은, 모든 걸 다 전체적으로 커버를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 이런 부분, 또 우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챙겨야 될 부분들, 서로 연계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서로 보면서, 챙겨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들을, 시스템을 새로 한번 점검을 해서, 명확하게 해서, 서로 융합하고 복합하고 업무가 이렇게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김재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시간 좀 지났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범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페이지, 예. 백두대간권 대체의료 관광센터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숲체험을 통한 치유 목적으로 그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백두대간권요?
○이애숙 위원  예.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질의하신?
○이애숙 위원  대체의료 관광센터 설치.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애숙 위원  예. 이 부분을, 숲체험을 통한 치유 목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우리가, 도지사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항노화산업, 그러니까 노화를 하지 않는, 이런 산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런데 대체의료 쪽인데, 이것이 지금 201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3년이나 되었어요.
3년이나 되었는데, 이게 별, 진도가 없고 조금 막연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항노화산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 공약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가조 수월리에, 항노화산업과 관련된 그런, 시설, 단지,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도 용역 중에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조금 시일이 지나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동서남북권으로 해 가지고 북쪽권역으로, 설치를 할 그런 의향인 것 같은데, 지금 민간투자자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는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전에 북상에, 산 관련, 그런 내용도 안 있습니까, 그죠?
○이애숙 위원  예.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이 부분도 투자자가 나타나는데, 땅값, 부지, 이 부분을 매입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서로 격차가 크고 이래서,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우리 군에도 대체의료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이, 지금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또, 이런 분들도 한번 만나 가지고, 또 상담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만나 보셔서, 그런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만나서 상담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진행해 온 것을 보면, 여러 분들이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리 군에서 만나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와서 현장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대화도 하고 추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땅, 이 부분 문제 때문에 서로 간의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해 가지고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애숙 위원  그래 지금, 어차피 이걸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을 건데, 땅매입 부분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큰, 그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대체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면 땅부지 같은 것, 그런 것은 조금, 우리 군에서 조금 양보를 해 가지고, 센터를 거기에 빨리 설치하는 게 안 낫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하여튼 저희,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리고 또 이걸 어차피, 또 대체의학 쪽으로, 관광센터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설치만 해 놓고, 또 활용도가 낮으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알차게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보시면, 하천습지 생태공원 있지 않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애숙 위원  예. 거기, 근래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못 가 봤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못 가 봤습니다.
○이애숙 위원  못 가 보셨죠? 여기, 전년도 지적을 했지마는, 지금 참 잘해 놓았어요. 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연도 피어 있고 잠자리도 많이 날아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좀 수질을 맑게 정화시키는 기능도 중요하지마는, 좀 많은 군민들이 찾아가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연꽃도 피고 잠자리도 많이 날 때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가 가지고, 그것 보고 오고 이러면, 정서적으로도 참 좋을 것 같거든요?
학교 방학을 언제 하는지 모르지마는, 학교 쪽으로, 유치원 유아원 쪽으로, 유치원 쪽으로 이렇게, 좀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관련부서에 그런 의견을 전달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참 예쁘게 잘해 놓고 거기에 물고기도 자라고 오리도, 오리는, 거기에 그걸 주더라고요? 사료를 주는지 뭐가 거기 담겨져 있더라고? 그래 한번, 가 보세요. 한번 가 보시고, 추진을 해 주세요.
지금 풀이 너무 자라 가지고, 의자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한 바퀴 돌면서, 거기 의자에 앉아서 좀 쉬었다도 오고 싶고 이런데, 풀을 1년에 몇 번씩 하는지, 지금 풀이 너무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부분,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시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지금 아마 녹색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래서 이 부분을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리고 저쪽 양항천 생태습지, 거기도 있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애숙 위원  그 부분도 지금, 여기도 환경녹지과에서 이것도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나와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수달이나 멸종 위기종과 보호식물들이 관찰되어서, 안정적인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성한 습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동식물만 보호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동식물 보호요?
○이애숙 위원  예. 그것만 보호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생태탐방로 같은 것은 참,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두나무 100년 이상 된 것, 그런 것을 사실 심을 필요도 없어요. 자두도 열리도 안 하는 그것 뭐 하러 심습니까?
그런 것 심을 필요가 없고 거기 길 건너편에 거기 보면, 자두 복숭아 이런 것이 열려 있기는 한데, 관리를 안 했는지, 차라리 그런 데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것을 심어 가지고, 아이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와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수종만 오래 되었다고 해서 그것 심어 놓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거기에도 학습장, 아이들 학습장이 있는데, 체험학습장 이 부분도, 아이들이 안 와요.
우리가 이렇게 목적은, 그래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도 볼 수가 없고 앉아 있는 사람도 볼 수가 없고, 아이들이 많이 찾아 왔으면 좋겠는데 여기 연계해 가지고, 여기 생태공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와 가지고 보면 좋겠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 엉망으로, 풀이 자라 가지고 너무 엉망입니다. 거기에 저도 한번, 며칠 전에, 거기 한번 내려가고 싶었는데, 뱀이 나올까 봐서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풀이 많이 자라 있어요. 만들어 놓고, 그 조성은 참 잘해 놓았거든요?
조성을 그렇게 잘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 관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하여간 풀이 많이 자라서 그런데, 풀만 다 제거를 해 주면, 충분히 거기에 다 탐방로 같은 데도 다닐 수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갯버들을 심었는지 하여간 그 나무들도 다 죽어 있어요.
그러면 나무도 관리, 그동안에 관리를 얼마나 안 했으면 그 나무도 다 죽어 있고, 차라리, 죽어 있는 나무들은 좀 베어 버리면 좋겠어요.
베어 버리고, 그 밑에 학습장, 학습체험장 옆에, 연상홍, 연상홍도 많이 죽어 있어요.
연상홍도 많이 죽어 있고 또 살아 있는 연상홍들은, 또 풀에 덮여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었으면 좋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전달해서, 관리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208쪽 한번 봐 주십시오.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사업개발 중에 거열산성 및 건계정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아마 산림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여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한번, (웃음) 질의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조기원 위원  아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작년부터 하면서 되게 지금 더디게 개발되고 있는데, 현재 이 공정률이 얼마쯤 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거열산성 군립공원 기본계획수립 이건 아마 용역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용역은, 작년 12월달에 끝났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아…, 끝났습니까?
○조기원 위원  저하고 상의를 하고, 일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너무 더디게 진행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 질의를 왜 하는가 하면, 아마 거열산성과 건계정 개발사업은, 앞으로 공영개발이 되어야 할 거창읍 공수들과 마리 소곡마을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조기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리면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 마리면민하고 여기 거창읍 주민들한테 의견을 최대한 수렴되도록, 그렇게, 사업에 반영을 좀 시켜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아마 거열산성 군립공원 기본계획수립 이것 하면서 아마, 그 인근 관련된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도 하고 아마, 그 협의도 하고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기원 위원  아! 그때는 저도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아마 설계할 때, 그 당시 할 때 아마,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고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설계가 완료되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또 안 된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상의해 갖고 수정을 하겠다, 설계변경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뒤로는 전혀 소식이 없어요.
그래 그 부분은, 산림과에 상의를 해 갖고, 아직까지 사업 진행 중이니까,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사업 진행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고, 또 의견 듣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기원 위원  아니 거열산성 이 사업은, 앞으로 그 사업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공수들, 앞으로 공영개발해야 될 공수들과 마리 진산 소곡마을 어필 특화거리사업하고도 연관이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꼭,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조기원 위원  그래 그것 한번 부탁드리고 싶고, 아까도 자전거도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밀착형 자전거도로가 우선이라고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래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전거도로에 대해 사업비 많이 투자되었다고 그러지마는, 실질적으로는 밀착형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는 데에는 투자 그리 많이 안 되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곳은 투자가 지금 덜되고 있고, 자전거 마니아라든지 어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많이 투자되었지, 실질적으로 밀착형 사업에는 안 되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내가 군수님한테 질의했을 때 자동차 없는 날을 하루 정해 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루만이라도 자전거 타고 군청에 출근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마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방금 내가 알아보니까 수요일날, 그런 날이 정해져 있다 하네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수요일날 정해져 있는데, (웃음) 사실, 그것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다른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가 몰라도, 그것 알고 사람은 아마, 공직자 외에 아시는 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것은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 수요일날은 차 없는, 차 안 가지고 걸어서, 두 발로, ‘두 발로 데이’ 이래 가지고, 시책적으로 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떤, 군수님 역점시책으로 사업으로 추진하면, 공무원들이 적극 솔선수범해야, 그 사업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그 사업을 다른 타 기관으로 확산을 시켜주고 아마, 가시적으로 아마, 의도적으로도 한번, 그런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만 수요일날 ‘두 발로 데이’ 해 가지고 차를 안 가져 오는 날로 정해져 있는가 모르겠지마는, 지금 타 기관에는 그렇게 하는 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 가지고 어떻게, 자전거천국을 만들겠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아마, 다른 타 기관으로 다 확산시키고 했는데, 아마 이행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아마 그럴 겁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자전거천국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타 기관으로 조금, 인위적으로 안 맞아도 우리 행정에서 자꾸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야지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군청만 이렇게 그날 이렇게 하고 나면, 그래도 실제적으로,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차 가지고 와서 주위 인근에 다 대어 놓아요.
그러니까, 자전거천국 만들자 하는 이 사업 이걸, 군청 중에서도 아마 담당 과밖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도 사실 모릅니다. 자전거 데이.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앞으로 사업을 투자할 때에 있어서는, ‘외갓집 가는길’이라든지 이런 데, 명품 트레킹 코스 만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생활밀착형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데 좀 투자를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자전거 타는 날 ‘두 발로 데이’ 이것도 좀더, 타 기관에도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전 군민한테 호응이 가도록, 그렇게,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시고 또 지적을 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전거정책, 또 이 전반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고, 인프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책적인 부분, 이런 것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저희들, 종합적으로 안을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4쪽에 안철우 위원님이 평생교육원하고, 국제협력원에 대해서 질의를 던진 것 같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인원과 또 수료인원을 제가 한번 분석했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에 한번 보니까, 수료인원 한 80% 미만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강좌가 한 열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이 부분에서, 사실, 이 강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65세 이하는, 군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또 자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기 있는 강좌는 한 100% 다 수료를 다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강좌는 사실, 한 50%에도 미치는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분석을 하셔 갖고,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국제협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예. 255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 군민공영자전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녹색교통 수단입니다. 현재 거창의 그린씽 자전거 수리와 거창 그린씽을 운반하고 또 관리하는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1년에 약, 우리가 이 시스템 운영하고 차량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데 7,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한 7,000만 원 지금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린씽은 지난 10월부터 해서 9개월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과장님! 여기 총 수입은 얼마 됩니까? 총 수입은?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약 한 760만 원인가?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총 수입은 한 760만 원 되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강철우 위원  여기서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한, 매년 우리가 한 7,000만 원 정도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수입을 빼면 우리가 한 6,200만 원 정도로 우리가 군비로 항상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그렇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지금 거창 그린씽은 어디 어디에, 경상남도에서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지금 창원….
○강철우 위원  어디 하고 있어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도에는 창원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지금 현재 창원하고 거창 2군데만 하고 있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런데 우리 거창군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상태가 좀 튼튼합니까? 좀 약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튼튼하지는 못한 편이죠.
○강철우 위원  예. 못 한데, 이런 막대한 사업을 투자를 해서, 또 연 시스템 관리비가 매년, 한 3,0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강철우 위원  이건 별도입니다. 매년 시스템 비만 우리가 또 3,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사업이 과연,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은 알고 계시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이해를 좀, 그렇게 수입지출, 이렇게 따지기는 어렵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만 이야기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군민 공영자전거 시스템 구축현황이, 4억 7,6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1대당 476만 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또 군비가 한 6,200만 원이 지금 투입되는 또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회원을 보면, 얼마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연회원이, 한 280명 되죠? 연회원이 280명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예. 여기서 우리 공무원 수는, 몇 명이 여기 참가했습니까, 대충?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공무원은 한 90명 정도?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연회원은 한 210명이죠? 여기 대다수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부 주민들이라든가, 주부, 이렇게 되겠죠? 학생들이 여기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까? 연회원에 학생들 가입한 것은 없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1일 회원, 월 회원이 많고, 학생들도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만 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여기 학생들은, 여기에 연회원에 가입된 학생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다 주부라든가 일반 시민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  또 우리 공무원님들 이렇게 다 참가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타 시ㆍ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 거창군에 이야기를 했고, 좋습니다. 거창군 자전거 세대수 보유현황을 제가 대충 한번 봤습니다.
세대수 현황을 보면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우리 가구당 1대씩은 다 보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용자 수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다수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거의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린씽 운영이 사실 저조합니다. 운영현황이나 이런 것이 저조하고, 또 그린씽 확대 운영방안은, 대안은 좀 있습니까? 대안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그린씽, 공영자전거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우리 생활에 밀착된 그야말로 인프라입니다. 이게, 돈이 있어서 하고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보면 반드시 이것은, 자전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수단으로 이용할뿐더러, 또 에너지, 이런, 저탄소, 이런 쪽으로 봐서는 반드시 자전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이렇게, 기본 인식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영자전거 7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 또 회원이 적은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분석 중에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공영그린씽 도입하기 전부터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자, 우리가 100대를 시작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보다도, 점차 한 10대, 한 20대, 30대를 해서 출발을 해서, 이 장단점을 분석해서, 과연 이렇게 추진하면, 그에 대한 시스템비도 줄일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도 보완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창군에서는, 무리하게 이렇게, 100대부터, 출발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러다 보니까 막대한 시스템 비가 지금, 우리가 또 지출되어야 되고, 해년, 해마다 또 한 7,000만 원 가까이 또 지출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자전거 안 있습니까? 거창군민을 위해서, 자전거를 보급을 하겠다 하면, 자, 7,000만 원 같으면 우리가 몇 대 됩니까?
7,000대죠? 10만 원 같으면?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보급을 했으면 7,000대 가까이, 이렇게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여러 가지로, 앞으로는, 수지분석, 이런 부분도 타산을 잘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가? 또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아까도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스테이션이, 숫자가 적다든지, 위치가 잘못, 부족하다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완하면 아마 활성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것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시스템비가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한 7,000만 원 들어가면, 700대입니다. 이것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을기업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2013년 경남지역 마을기업은, 18개 시ㆍ군에서 한 49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또 2012년까지 3년에 걸쳐 한 37억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도 경제과 소관 3개 기업에 군비 국비 도비가, 군비가 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감사지적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어디서 감사 지적한 사항 말씀…?
○강철우 위원  도에서 말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왜 감사 지적이 없어요? 감사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이 3개 마을기업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유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 마을기업을 만들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기를 당부 드리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마, 사회적 기업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아닙니까?
○강철우 위원  예. 마을기업.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마을기업입니다, 예. 고제면 소사하고 저 북상면 소정, 가북 오미자영농조합법인입니다. 예. 그 3개 마을기업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업무파악이 안 되셨는데, 그것 이해합니다. 예. 제가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정보화마을도 마찬가지로, 7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예. 서변마을과 또 가남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사실, 서변마을은 우리가 보면, 평가기준이 다 있습니다. 발전지정마을, 또 가남마을은 우리가 또 부진마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선도마을이라 하는 것은 아주 잘된 마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된 만큼, 경영의 효율성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닥터, 마을기업을 또 진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이라든가 또 방안이라든가 또 사무국장의 역할, 국장이 월급만 축내는 이런 역할, 이런 것 하지 말라고 제가 당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회의록을 참고로 하셔 갖고,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예. 농촌활력과 소관 9개 농촌휴양마을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북상 월성 달빛고운 운영비를 보니까, 2011년 ’12년 국ㆍ도비 지원 없이 군비만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제가, 소관이 좀 틀려서 확실히 내용 파악을 (웃음)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은데, 담당계장님 계시면, 앞으로 이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강철우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같이, 마을, 어차피 통합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다 통합해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아! 지금 마을만들기, 지금 부서가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 마을별로 이걸 뭘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전략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이때까지 해 왔고, 하고 있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걸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창조정책과에서는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앞으로 할 겁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만 내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이 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농촌휴양마을은 대다수가, 개별 마을 중심의 체험 및 관광객 유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적자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혁신 경영기법이 도입되어야 되고, 또 우리 창조정책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자가진단해서, 또 사무국장의 이런 월급이 축내는 일이 없도록, 사무국장의 역할과 또 홍보, 교육을 시켜서 정상화 방안에 노력해 주실 것을 우리 과장님께 좀 당부를 또 드립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상 월성은 2004년도에, 웅양 동호는 2007년도에, 가조 도리는 2008년도에, 위천 상천은 2008년도에 했습니다.
사실 농촌휴양개발 이 부분도, 5년이 지나면, 사실 우리가 군비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은 우리 군비에서 충당하고 있는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정밀하게 분석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립형 (마을)만들기 실천전략 연구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또 사업비가 한 1억 5,000만 원 투입된 만큼, 또 6개 부서 11개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마을진단과 또 분석을 잘해서, 진짜 자립형 마을만들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런 침체된 농촌지역에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마을기업 추진으로, 지역활력 증진 및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승강기 전문산업단지 조성하고 승강기 관련 기업체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전문산업단지는 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차 우선 협상자가 4월달에 포기를 해 버리고 그죠? 7월달에 다시 선정을 해 갖고 이번 주에, 또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면 공영개발까지 가겠다는 경제과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간단하게만 그냥, 예, 아니오만 하면 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주관이, 경제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성복 위원  어차피 추진은 또 같이 하잖아,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이성복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승강기 관련 전문단지도, 일반산업단지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조성만 해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기업유치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지 내에도 78%밖에 분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승강기 전문농공단지에, 우리가 승강기업체를, 당초에 목표를 해서, 유치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조성을 하는데, 실제로 승강기업체, 관련업체는 21개가 그죠? 21개죠, 그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1개 업체가 일반산업단지 내로 들어와 버렸다 말이죠,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승강기전문농공단지에서 (웃음) 기업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계획이 44개를 한번 유치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좀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지금, 승강기전문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일반산업단지에 이렇게, 승강기업체들이 들어서지 않을 때에는 상당히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R&D센터가 건립되고 기업지원동이니 뭐니 이 체제가, 다, 밸리체제가 갖춰져 놓으니까, 지금 승강기업체가, 관련업체가 이쪽으로 이주하려고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10만 평 정도 이렇게 승강기전문농공단지가 이루어지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거기, 아마 기업체가 유치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저희들은 또 우려하는 입장이고 그렇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 우려는 아마.
○이성복 위원  예. 승강기업체가 22개가 이미, 일반산업단지로 왔기 때문에, 그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우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전국에 한 850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아마, 이쪽으로 문의 오는 게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바라고, 그리고 198페이지 승강기 R&D센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안철우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광특에서 25억이 지금 미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테스트타워 내 시험장치가 구축이,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 그죠? 예.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밑에 있잖아요? 센터 내 축대, 조경,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10억, 이것은 어디에서 충당하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이 부분도 내년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올해예산이 없어서.
○이성복 위원  아니 어떤 예산?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어떤 예산?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이것은 국비도 받고 도비도 좀 보태고 군비도 좀 보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성복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사업주체가 경상남도잖아,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거창군에서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R&D센터를 유치하게 된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이게 승강기산업 지원과 관련되어 우리 군에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또 관련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이래서, 이와 관련된 필요한, 지금도.
○이성복 위원  아니오, 우리 조건이, 예를 들면 운영비라든지 기반조성비라든지, 부지매입비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하고 부지매입비는, 거창군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 기반조성하는 데도 한 1억 여 원, 외의 것 들었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기반…?
○이성복 위원  기본계획보다? 담당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부지 매입비.
○이성복 위원  부지 매입하는 게 아니고 기반조성한다 했잖아요? 계장님! (웃음) 경사도가 안 맞아 갖고 기반조성 하는 데 했죠, 부지매입 한 데 한 게 아니고. R&D센터 거기.
예. 계장님! 아니, 위원장님! 계장님 발언대로.
○위원장 백범영  예.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승강기산업담당주사 임영수  예. 승강기담당주사 임영수입니다. R&D센터는 처음에 건립 당시에 기업체에서 공공적인 R&D 연구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치 당시에, 국비는, 장비관련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하기로 했고, 나머지 하드웨어적인 건물 짓는 것은 경상남도와 거창군이 5 대 5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44억 중에서 국비 92억 원은 장비구입하고 테스트타워입니다.
○이성복 위원  예.
○승강기산업담당주사 임영수  52억 원 가지고 기업지원동 건물을 짓는 돈인데, 그 속에는 부지조성비 일부분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동원에서 준공하고 난 이후에, 부지 터파기 그다음에 축대 쌓는 것하고, 또 부지 좀 거기가, 산업단지 조성할 때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경사도 부분, 이런 부분에 들어가야 돈이 조경하고 하면 약 10억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억 원 미확보되었는데 그것은 경남도비하고 군비 5 대 5를 매칭을 해 가지고, 그렇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 기반조성비가 원래 5 대 5로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건물 짓는 데만 그렇게 했지.
○승강기산업담당주사 임영수  기반조성에는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원에서 부지를 조성하게 되면 기반조성 할 게 없습니다. 없는데, 동원에서 사업마무리 된 것은 축대도 없고.
○이성복 위원  잠깐 계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럽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지적을 했어요. 경사도가 안 맞다, 그래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돈을 구입을 하면, 전석을 구입하면 장비대는 동원에서 해 주겠다, 이래 갖고 했잖아요? 경사도를?
○승강기산업담당주사 임영수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  그것 할 때 R&D센터에도 우리 그게, 경사도가 안 맞다 그래 갖고 1억을 했잖아요?
○승강기산업담당주사 임영수  작년에 R&D 쪽에,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 제가, 아니, 그 경사도 잡는 데 우리도, 군비 들였죠. 왜 안 들여?
○승강기산업담당주사 임영수  R&D 쪽에는 지원된 것이 없고, 그 기업체에서는 그걸 하는 것은, 기업체에서는 돌 사는 것은 기업체 부담이고 쌓는 것은 동원에서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돌은, 돌 매입은 기업체에서 부담을 했고, 장비대는 동원에서 했잖아요?
○승강기산업담당주사 임영수  그래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경사도 그것 잡는 것 때문에?
○승강기산업담당주사 임영수  예.
○이성복 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잖아요, 그것을?
○승강기산업담당주사 임영수  그것은 기업체 한 거고, R&D 쪽은 아니….
○이성복 위원  예? 아뇨. R&D도 제가 이야기했죠. 경사도 안 맞다고 계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승강기산업담당주사 임영수  예. 안 맞는데 군비 투입은 안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자, 그래, 이게 기반조성비가, 당초에는 동원에서 제대로 했으면 이 기반조성비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승강기산업담당주사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맞잖아요?
○승강기산업담당주사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런데 거기서, 기반조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승강기산업담당주사 임영수  그때 그 당시에 동원에서는 부지조성을 할 때.
○이성복 위원  아니 계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웃음) 당초에 이게 없던 게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기반조성이 이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승강기산업담당주사 임영수  했을 때, 예.
○이성복 위원  뭐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승강기산업담당주사 임영수  예. 설계할 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 하여튼, (웃음) 그게, 부지 매입할 때 기반조성이 동원에서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결론적으로는, 예.
○승강기산업담당주사 임영수  결론적으로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결론은 그렇잖아요, 결론? 그래 그 말씀만 하면 되지, 뭐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그래 외의 것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외의 예산이?
○승강기산업담당주사 임영수  예. 소요됩니다, 예.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웃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반조성 문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맞죠?
○승강기산업담당주사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엉뚱한 것 대답을 하고 계시네. 그래 이게, 지금 승강기 R&D센터뿐만 아니고, 일반산업단지 조성할 때부터 문제가 생겼잖아, 그죠?
○승강기산업담당주사 임영수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이성복 위원  승강기 전문단지도 지금 10만 평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미연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 말씀이죠. 이게 예산 추가로 더 들어가서, R&D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면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승강기전문단지 또 만들고 있잖아, 그죠? 10만 평?
그런 것 할 때, 이런 것들이 기반조성이 제대로 좀 될 수 있게끔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승강기산업담당주사 임영수  예. 설계단계부터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경사도 6% 잡아 가지고 다시 조성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산업담당주사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압니다. 저희들도 같이.
○이성복 위원  예. 기반조성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어차피 저 단지 조성되고 나면 승강기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계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한 가지, 이것은 민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조거리 우리, 간판사업 굉장히 잘해 놓았더라고,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이성복 위원  아림특화거리보다 훨씬, 좀 차별화되어서, 좀 현대적 감각으로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 두 번 가 보니까, 지금 한 것은 참 잘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이, 돌출광고라 그러죠? 광고판? 그런 것이 정리 안 된 부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미관을, 많이 해친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 과장님 한번 가 보시고, 철거 안 된 부분은 철거를 해서, 또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제가, 시간이 다되어 가서 몇 가지, 하여튼 주문식으로만 이야기할게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백범영  우리 자전거도로하고 차도하고 접하는 부분, 턱이 너무 높다, 그런 여론들이 많고, 거창신보에 한 번 보도도 된 부분도 부분이지마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때우는 식으로 하지 말고, 완벽하게 공사가 되어야 항구적이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을 이번 주부터 사업을 할 겁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백범영  예. 다행한 일이고, 자전거 트레킹코스, 한 코스는 월천으로 가지리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 또 한 가지는, 장거리는 주상, 송이마을 쪽으로 그리, 우리 군도가, 옛날에 국도였는데 그것이, 격하되어 가지고 군도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리 해서 봉황대로, 서변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길,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내가 감사 할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우리 권역별, 참 이것 보면 말이죠, 권역별 관광사업 있죠?
이게 우리 북부권에서 참 소외감을 느낍니다. 기껏 해야, 종합개발, 면소재지 정비사업, 이런 항목밖에 없어요.
그리고 창조정책과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저쪽으로 북부는 완전히, 좀 소외되는 느낌이, 저 역시도 들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 내 생각은, 우리 하다가 할 것이 없으면, 저수지 좀 댐 규모로, 큰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관광농촌체험마을 특구로 지정해 가지고, 우리 소외감을 좀 없애줄 수 있는 걸 검토해 봐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도 권역별로 관광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이게 원래, 국비 같은 것 얻어도, 역사가 있는 곳, 이런 곳부터 챙기니까, 그런 것이 스토리가 없는 데는 조금 소외되기 마련인데,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 이해하고, 앞으로 그렇게,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개발해서 그렇게, 균형을 유지해 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래 우리 예산 보면 말이죠, 지금 ’13년도 ’14년도 예산이 충분해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백범영  ’14년도에 한 100억이 넘게 되고 하니까, 그걸 적극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그리고 인구증가시책 조례에 보면, 귀농하시는 분들이 60세 미만, 세대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원 대상이?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백범영  그래 지금 정년도 다 연장이 되어 가지고, 조례가 좀 개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년이 60세인데 60세 미만으로 그렇게 해 놓으면, 60세 이상, 유턴 해 오는 사람이나 귀농하는 사람들 길을 막는 그런, 결론이니까, 그것도 한번, 개정을 검토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강철우 위원,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창조발전소 간단하게 딱 질의하겠습니다. 창조발전소 준공이 되었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예. 준공이 되었는데, 제가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억 원 이상, 그 부분에서는 준공 표지석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준공표지석 설치되었어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런 것은 제가,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왜 규정대로 설치를 안 합니까? 그런 부분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챙겨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음 번 건설교통과도 제가 한번 물어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만드는 조례는, 좀 규정대로 지켜 주세요. 힘들게 군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인데, 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창조거리 전체 사업이 마무리될 때, 그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니 창조발전소 건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물에 세우면 되잖아요? 건물은 완공되었잖아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그 뭔, 딴 이야기를 또 합니까? 짧게 이야기해야지, 예,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조정책과는 명품 교육도시에 맞는 글로벌 창조적인 인재양성과, 법조타운 조성, 창조거리 조성, 승강기대학 정상추진, 그린씽 운영 등으로 창조적 공간구성에 최선을 다하여 미래의 청사진 건설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창조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범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임채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채근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백범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건설과는 소규모 건설사업, 농업기반 조성사업, 하천사업, 도로사업 관련 업무 등 건설업무 전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보완을 하고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페이지, 건설기계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니까 지금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주기장 설치가 상위법에서는 허용이 되는데 거창군 조례상 지금 묶어 놓았죠, 그죠?
○건설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과장님 답변하셨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사실상 불가하다고 지금 답변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임채근 그런데 그 관계는 도시건축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수차례 촉구를 했습니다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서면으로 했어요? 통보를, 서면으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예, 구두로 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구두로 했으면 근거가 없겠네요?
○건설과장 임채근 뭐 제가 들은 바로는…
○김재권 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답변서에 보니까 밀집 2종 일반주거지역에 주기장 설치허가를 해주려고 그러면 인근 주민의 동의도 필요하고 행정절차상 소음 관계도 있고 비산먼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조례로서 어떻게 제한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쪽 건설기계협회에서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곧 조례 개정할 것입니다. 나는 답변을 그렇게만 했거든요. 그러면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주기장 설치가 가능한데 조례를 떠나서 건설기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불법 주기단속을 하잖아요?
○건설과장 임채근 예.
○김재권 위원 그 단속에 묘를 좀 살려 가지고 최소한 화물자동차 공용 차고지가 완성되면 이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건설기계도.
○건설과장 임채근 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속히 우리가 할 테니까 그 때까지 다소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그 대신 단속은 조금 유연하게,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알아서 그렇게 하겠다.
서로 좀 소통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임채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도 쪽으로 나가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권 위원 만일 건설기계를 5톤 트럭 위에 실어 놓고 주차를 해 놓았으면 불법 주·정차만 해당이 됩니까, 불법 주기에도 해당이 됩니까?
차 위에 실어 가지고 세워 놓았을 때 그것은 불법 주기에 해당 안 되죠? 차가 세워 놓았으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소만지구 있는 게 주기장입니까, 건설기계 하시는 분들 사무실입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그런데 이제 소만지구에 보면…
○김재권 위원 하나로 2차 아파트 옆에.
○건설과장 임채근 소만지구에 보면 불법주기를 한 건설기계가 많습니다.
○김재권 위원 불법 주기는 한 대도 없어요. 전부 트럭 위에 실려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부분적으로 불법주기한 것도 더러 있는데 담당직원이 거의 매일 출장가다시피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좋습니다. 빨리 화물자동차 공용 차고지를 빨리 건설을 해서 이 분들의 불편함을 좀 해소를 해주고 단속관련도 좀 유연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계속 이런 어려움이 있는 줄도 모르고 조례 곧 개정합니다. 개정합니다. 그렇게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장정옥 전문위원 계실 때 이것 관계 때문에 여러 번 독촉을 하고 하니까 곧 합니다. 합니다. 답변은 왔는데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일단 좋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서 묶어 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규제를 다 풀고 있는데 그리고 96쪽입니다.
96쪽은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지만 군정질문에 답변한 자료입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예.
○김재권 위원 과장님께서는 제가 군정질문을 했을 때 2013년도부터 향후 ’1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해마다 30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100%는 아니지만 우선 시급한 것은 해결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건설과장 임채근 예.
○김재권 위원 그 답변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내년부터 30억 이상 확보한다는 게.
○건설과장 임채근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노력해 가지고 안 되죠. 과장님 군정질문에 답변할 때 원래 군수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편리상 실·과·부서장이 대리로 답변을 합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예.
○김재권 위원 군정질문 답변서 작성하고 나서 군수님 결재 받으시죠?
○건설과장 임채근 예,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군수님이 이렇게 답변해도 좋다고 해서 답변하잖아요?
○건설과장 임채근 예.
○김재권 위원 이것은 개인 저한테 위원한테 약속이 아니고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과장님도 약속하셨고 군수님도 약속한 사항이라요.
내년부터 앞으로 4년간, 금년도는 원래 당초 예산에 12억 확보했다가 추경 때 조금 확보해서 17억 되었는데 5년 계획을 수립해서 해마다 30억 정도 이상의 예산을 해서 정말 우리 농업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만일 2014년도 30억 이상 확보 못하면 허위 답변에 해당됩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5년 동안에 100억 확보하면 되니까 약간 유동적으로…
○김재권 위원 해마다 한 30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답변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안 가지고 와서 그렇지.
○건설과장 임채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유효한 것으로 믿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오늘 부군수님도 들으셨는데 군수님도 약속하셨고 건설과장님 약속한 사항입니다.
공석 상에서, 최선을 다하지 말고 꼭 이행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표지석 하잖아요? 교량 같은 데 가조 전역에 도난 이후에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던데, 표지석 전체가 도난 당했잖아요.
가조 지구 전체 교량이, 그것은 도난해 간 그 사람에게 변상조치하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소재지 들어가는 데 흉물스럽습니다. 표지석을 떼 놓으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현재 저희들이 정비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 때 그것을 다른 형태로 변형하기 전에 찾아 가지고 다시 가져다 부착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못 찾았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그것을 당초 설치한 내역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좀 걸립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그러면 변상조치가 안 되고 우리 군 자체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앞으로 하려고 그러면.
○건설과장 임채근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권 위원 어쨌든 보기가 흉물스럽습니다. 특히 가조온천지구 옆에 그런 데 흉물스럽잖아요?
명색이 그래도 매력 있는 창조거창이라고 하면서 관광객들이 와서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자주 다니지만 엄청 흉물스럽습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조속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빨리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예.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수고 많습니다. 125쪽에 한 번 볼까요? 동천 재해위험지구 추진사업 정비 철저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주민들의 민원 고충을 잘 해결해 주었고 또 주민들과 협의 하에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노력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쯤 끝납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금년 10월에 끝이 날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 사업이 차질 없이 끝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주문한, 담당 계장님 잘 알 것입니다.
약수터와 비가림 시설, 또 약수터 주변의 공원 이 부분도 잘 좀 챙겨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100페이지요, 저수지 소류지 관리 철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두 곳이 용도폐지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네요? 거창 웅곡하고 주상면 동령, 맞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예?
○이성복 위원 저수지 소류지 용도폐기 추진 중인 게 거창 웅곡하고 주상면 동령 소류지.
○건설과장 임채근 밑에 남진 2, 3 저수지까지.
○이성복 위원 그것은 이번에 태풍 산바 때 떠내려 간 것이고 그죠?
○건설과장 임채근 예.
○이성복 위원 이번에 태풍 산바로 인해서 남진2, 남진3 저수지가 파손이 되어 가지고 유실되어 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농에 차질 없도록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남진3 저수지는 저희들이 대체 수원 지하수를 한 공 파서 조치를 했고요.
남진2 저수지는 산림녹지과에 부탁을 해서 수로를 설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성복 위원 이번에 산바를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저수지 관리가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것을 과장님 느끼셨을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예.
○이성복 위원 소류지가 거창에 많지만 노후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저희들이 읍·면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11개소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지금 중앙에까지 보고가 되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특히 마을 뒤쪽에 설치된 소류지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신원 쪽에도 한 개 처리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계속 필요하다. 안전차원에서도 그렇고 사고예방 차원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계속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태풍 피해 관련해서 130페이지인데 페이지 상관없이 전체적인 것입니다. 영농기 전에 농업용 배수로하고 농업기반시설 좀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 가지고 영농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대산천 지구가 지금 공정률이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예.
○이성복 위원 한 50% 진척되어 있죠? 그래서 항간에서는 조기복구를 빨리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조기복구도 중요하지만 재피해가 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춘전 쪽에도 현장을 가보시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판단을 하셨겠지만 우리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이 빠져 있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현장에서 검증을 한 번 더 해 주셔 가지고 민원이 좀 해소 되고 또 계속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다시 한 번 재진단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대산 지구 내에 대산천에 그런 부분 좀 있거든요. 저하고 현장을 같이 가서, 또 계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현장을 가보시고 다시 한 번 검증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691쪽 잠깐 봐 주이소. 거창 위천 생태하천 조성에 대해서 약간 묻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으면 답변하실 수 있어요? 아직 업무가 다 파악되었는가 모르겠네?
○건설과장 임채근 예.
○조기원 위원 지금 생태하천 공정률이 몇 % 됩니까? 굉장히 공사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임채근 36% 정도 됩니다.
○조기원 위원 계획대로는 다 되어 나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당초 계획에 100%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지금 설치된 가동보 있죠?
○건설과장 임채근 예.
○조기원 위원 가동보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언론 보도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에 따른 완료된 보완책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채근 그 부분은 당초 언론에 보도되기는 특정업체를 지정한 것으로…
○조기원 위원 계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위원장 백범영 예, 그러면 해당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담당주사 안장근 지난 5월 27일자로 경남도민일보에 가동보 선정에 따른 특혜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났었습니다.
먼저 가동보의 설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한 하천 유지수 및 농업용수와 비상취수원 확보에 유리하고 또한 경관수량 확보를 통해서 도심 하천에 일정수위를 유지함으로써 푸른 거창 조성에 기여함이고 특히 터미널 앞부분은 제방고가 최대 홍수량에 미치지 못해서 항상 범람 위험이 있어서 이를 보완코자 계획을 한 것입니다.
본 가동보의 형식은…
○조기원 위원 계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천담당주사 안장근 예, 형식 선정 추진절차는 2011년 6월 8일날 기술제안서 제출 공고를 해 가지고 6월 22일 형식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심의위원은 내부 1명과 외부 6명이 직접 평가에 참여 했고 또 각 제작사별로 제안서에 의해서 심의위원들 앞에서 자사 제품의 장점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채점을 해 가지고 한 개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개의 형식선정을 한 사유는 3개의 시설에 각각 상이한 형식이 적용될 시 차후 가동보 유지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기술적인 애로와 인력, 경제적인 낭비 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본 하천 동일수변에 똑 같은 하천 특성과 자연조건이 적용된 지역으로서 형식을 달리 선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특혜성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경상남도 감사과 조사계와 기술감사계로부터 두 차례 감사를 이미 받아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난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다 해명된 것이네요?
○하천담당주사 안장근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하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생태하천 설계할 초기 당시에는 하천 중앙에 분수대도 놓고 또 1교 위쪽에 체육시설도 한다는 그런 설계가 나와 가지고 언론에서도 주민 여론이 좀 안 좋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중앙에 분수대 설치는 아마 사업은 폐지된 것 같은데 1교 위쪽에 고수부지 자리에 물놀이 시설은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하천담당주사 안장근 지금 현재는 총괄발주에 어린이 물놀이장 1식이 포함이 되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사업은 추진하겠다는 뜻이네요?
○하천담당주사 안장근 본 어린이 물놀이장 시공계획은 2014년 마지막 발주 분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면서도 견실시공이 되도록 신중을 기하겠는데 한 번 더 주민의견이라든지, 뭐 전문가 의견을 한 번 더 들어 가지고 시공하는 것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총괄 발주 분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계속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과장님,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는 것 중에 하천과 산은 손 안 대면 안 댈수록 자연보호를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계장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하천 고수부지 옆에 다시 물놀이장 풀장 시설을 만든다는 그런 뜻인데 그 밑에 자연 좋은 하천이 있는데 고수부지에 괜히 인공적으로 풀장을 무엇 때문에 만들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여러 번 물어 봤어요. 물어 보니까 다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한번 수렴하셔 가지고 그렇게 사업계획에 반영 하이소.
내용을 지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요?
○건설과장 임채근 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갈수기가 되면 위천도 거의 바짝 마르는 상태인데 마른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동보도 설치를 하고 다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조기원 위원 아니 과장님 가동보 설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밑에 하천에 자연풀장이 있는데 그 위에 다시 인공적으로 어린이풀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과장님 업무를 잘 몰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동보 설치하고 물 막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생태하천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인데 자꾸 자연생태 그대로 하천을 조성하려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인공적으로 가미를 하려고 그러면 생태하천이라는 말하고는 걸맞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알겠습니다.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것은 제 의견이라기보다도, 제 의견을 여기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고수부지에 어린이 풀장을 만들면 좋은지 안 좋은지 여론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하천담당주사 안장근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기원 위원 예.
○하천담당주사 안장근 국토부에서 주관한 생태하천 조성공사 목적 중에 하나가 국민을 위한 친수공간 확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라는 그런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획을 했고 또 본 물놀이장을 실시설계에 반영할 때는 사전에 설계 자문회의를 2회 개최했고 또 주민정책 토론회 1회, 또 주민설명회 1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2011년도 8월 24일 거창읍사무소 회의실에서 본 물놀이장 설치에 대하여 참석자를 상대로 설문조사 결과 64%가 찬성했고 반대가 14%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시설계에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계장님, 설계도 도면도 나한테 있고 설계 초기단계부터 제가 참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읍사무소 그 때 회의할 때 저도 참석 했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면 서로 모르는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라도 1교 고수부지 위에 다시 어린이 풀장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세요.
여론조사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 제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가동보를 설치하고 뭐하고 뭐하는 것 다 좋아요. 그리고 친수공간, 친수공간 하는데 물론 주민이 물하고 잘 접하기 위해서 친수공간 좋습니다.
좋은데 밑에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다시 인공적으로 만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이런 뜻이니까 다시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이 일은 내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하천담당주사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계장님은 이제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자료에 없습니다. 자료에 없는 부분을 내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천면 수승대권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이 공사도 지금 굉장히 공사가 느려요.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위천면 수승대권 종합개발사업이 준공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준공계획 연도가 2015년입니다.
○조기원 위원 2015년이면 내년 후내년인데 아직 옳게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설계는 나와 있는데 그리고 위천면 수승대권 종합개발공사를 농어촌공사에서 맡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에서 직접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높은데 군에서 직접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하고 또 직접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임채근 그 당시 처음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정한 이유는 농어촌공사가 저희들보다 우수한 인력이 훨씬 많습니다.
박사도 여러 수십 명이 있고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면 우리보다 훨씬 잘 추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처음에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농어촌공사로 공사를 준 것은 우리 군에 있는 분들이 그 분들보다 능력이 없어서 준 것이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 같으면.
○건설과장 임채근 저희들보다 전문지식이 훨씬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거기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네? 우리 군에서.
○건설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하는 것 보면 박사 그 분들이 직접 와서 공사를 합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아니 자기들이 본사에 그만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위천에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한 번 가 보셨습니까?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봤죠? 가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만 가 보셨어요?
○건설과장 임채근 가 봤습니다.
○조기원 위원 공사를 지금 어떻게 합디까?
우수한 기관에서 공사하는 공정이 그렇다고 인정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군보다도 잘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하여튼 진도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농어촌공사보다 너무 자신 없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 있는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훨씬 일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너무 자격지심 갖지 마세요.  
○건설과장 임채근 예,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료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국도3호선 상에 주상～마리 간 우회도로 아시죠? 주상에서 함양까지 난 것인가 우회도로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예.
○조기원 위원 거기에서 보면 그 구간 중에 마리 진산IC 설치에 대한 것인데 이 문제로 해서 2011년도에 본 위원하고 그 때 건설과장님하고 건설계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진주국토관리사무소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갖다 와서 그 때 건의하고 나서 지금 3년이 다 되었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어요.
건의 내용이 뭐냐 하면 마리면에서 진산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너무 경사도가 급해 가지고 겨울철 결빙 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경사도를 조금 완화해 달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거창의 대표적인 관광지의 하나인 건계정과 소곡 장백마을로 빠져 나오는 나들목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방문 당시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관리 책임자는 빠른 시일 내 좋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고 또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갖다 와서 과장님도 나한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 하겠다고 했는데 근 3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 사업진척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 아무 말이 없어요.
○건설과장 임채근 지금 금년에 용역비 8,900만 원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조기원 위원 달랑 그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한 2년이 넘었는데 지내온 과정은 아무것도 없고 그것만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채근 아니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공사가 완공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국토관리청에서 또 구조변경을 한다는 것은 당초 감독이나 설계한 사람들의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바로 추진은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은 국토관리청 내부 사정이죠?
○건설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도 아무리 자기들이 잘못 설계를 한 것이 인정될까 싶어서 공사를 안 한다고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당장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런데 자꾸 공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저희들도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요구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까지 저한테 보고한 게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처음에 건의하고 해 가지고 한 날짜가 벌써 3년이 지나가도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주민들 여론이 안 좋아요.
그리고 그 때 건의하실 때도 주민들이 몇 백 명 연대서명으로 건의서도 넣었을 것인데요?
○건설과장 임채근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이 사업 이것 좀 물론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군 차원에서 자꾸 독촉 좀 해 가지고 빨리 시행되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채근 예,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한번 건의하고 나서 주민들 아무 말 없으면 행정에서 손 놓고 있다가 또 누구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하고 안 그러면 또 가만히 있고 그래 가지고는 일 해결이 안 됩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속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 사업이 좀 빨리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600페이지,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에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2004년까지 5개 면을 하다가 2005년부터 6개면으로 확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임채근 예.
○이성복 위원 합천댐 주변지역으로 지원사업을 받는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시죠?
○건설과장 임채근 …
○이성복 위원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 그런 것이죠?
○건설과장 임채근 예.
○이성복 위원 여기에 우리 군비가 매칭 비율이 있어요? 없고 순수하게 합천댐에서 지원을 받죠?
○건설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뒤페이지, 600페이지 합천댐 정비사업 구역 외 지원사업 추진현황 있잖아요?
○건설과장 임채근 예.
○이성복 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하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면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건설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이게 맞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물론 합천댐 상류 경계로부터 5㎞ 이내의 구간이 지원사업 대상지역인데 물론 그 당시에는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합천댐 구역에 많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지원 지역에 조금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천댐 주변에 많이 지원되고 있다. 그것은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만큼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피해 안 보는 데 지원되는 것 아니잖아요? 안개나 이런 것 때문에 농작물에 이것 이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제외되었다고 해서 피해를 보지 않는 지역에 형평성 때문에 구역 외에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건설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것 맞지 않습니다. 그죠?
잘못된 것은 전에 어떻게 했더라도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지역 형평서 때문에 한다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위원님들 지역구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합천댐 주변에 피해를 보고 있는 면에 공식적으로 거기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군비와 매칭 사업이 아니고, 그렇다면 합천댐 정비사업 구역 외 지원사업은 앞에는 어떻게 되었든 지금은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할 테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페이지 603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예동지구에 하고 있는데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지금 없어졌죠?
○건설과장 임채근 거의 경지정리는 마치고 혹시 아주 단비가 예를 들어서 ㏊당 3,000만 원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 몇 배 드는 데 혹시 빠진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장려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규모 구역정리로 바뀌었잖아, 그죠? 정부방침이.
○건설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지금 거창에 제가 전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수조사 결과가 저번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아시는 대로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휴경농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기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계가 들어가는 곳은 다 젊은 사람들이 노인 분들 것 받아 가지고 다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계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경지정리사업이 안 된 곳은 다 휴경농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군 전체의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몇 군데 되잖아 그죠?
○건설과장 임채근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전체로 군단위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지역만 아니고 군 전체를 단위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도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좀 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 가운데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휴경농을 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씀보다는 그렇게 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원사항인데요. 609페이지인데,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임채근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그 구간 내에 인접해 있는 농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수해나 이런 게 났을 때는 피해가 고속도로 주변에 엄청나게 농경지 쪽에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안흥 쪽에는 작년 산바 왔을 때는 건설교통과에서도 담당 계장님 같이 가셨는데 보상요구를 해서 보상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주위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해가 났거나 비가 많이 오면 그죠? 이것도 우리 담당계에서 힘이 좀 드시겠지만 적극적 대응을 좀 해 주십사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찾아 올 때는 굉장히 급해서 오거든요. 전 구간이 구간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담당계에서 좀 힘들지만 적극적인 대처를 다시 한 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게 아마 교통관련 업무에 해당이 되고 하천관련 업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시내에 차선 도색하는 데 차선도색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곡 필요할 시 수시로 합니까, 안 그러면 한 번 도색하면 내구연한이라고 할까 그게 한 몇 년 정도 유지될 수 있습니까? 도색 색깔이.
○건설과장 임채근 그런데 그 문제는 차량 통행이 많으면 차선이 빨리 퇴색이 되고 또 차량 통행이 뜸하면 차선 도색한 게 좀 오래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거창 읍내가 통행량이 많습니까, 가조 면 소재지가 많아요?
거창읍이 훨씬 많잖아?
○건설과장 임채근 예, 읍이 많습니다.
○김재권 위원 가조면 소재지 작년에 도색했어요. 1년도 안 되었는데 금년에 다시 도색을 한다 말입니다.
지금 중앙에 노란 실색 선이 하나도 없어요. 저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준공검사할 때 실선 노랗게만 나오면 사진 찍으면 환하게 잘 나오고 하면 준공처리 되는데 사용연한이 1년 이래 가지고는 엄청난 재정적인 낭비 요인이다. 이게.
도색할 때 품질검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엄청난 재정…
○건설과장 임채근 그 부분은 앞으로 준공검사할 때…
○김재권 위원 육안으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래야 되지.
○건설과장 임채근 하여튼 챙겨 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1년 만에 다시 도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 내가 소재지에 주차선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말씀을 해서 제가 건의를 해서 작년에 도색했는데 금년도 또 다시 도색을 하는데 보니까 실선이 하나도 없어요.
가조 교통량 크게 많은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교통량만 그런 게 아니고 자연 손실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비가 와도 그게 퇴색되고 가조 교통량 가지고 1년에 한 번 한다고 그러면 서울 같은 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도색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제가 과장님이나 공직자들을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업을 하는 분들의, 차선도색을 하는 사람들의 양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것 성분을 요새 차량으로 전부 다 도색 안 합니까?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임채근 예.
○김재권 위원 페인트를 수거해서 내구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무슨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한번 해야 돼요.
○건설과장 임채근 작년에 도색한 것은 기계식으로 도색을 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휘도를 경찰청에서 훨씬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야간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높였기 때문에 지금은 도색을 하면 융착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대신 기계식은…
○김재권 위원 금년도 시공한 방법으로 하면 한 2～3년 이상 갑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예, 융착식으로 하면 오래 갑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 아무리 그렇지만 차선 도색하고 나서 1년 후에 재도색한다는 그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하천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1회 추경 예산할 때 그 때 안장근 담당주사님이 그 때 교육 중이었는가 도에 출장인가 그 날 자리에 임석을 못 했었어요.
제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업무 인수인계가 되었는가 싶어서 가천천 지방천 말입니다. 광성마을 아래 용구시들이라고 있습니다. 학천사 건너편 들.
○건설과장 임채근 예.
○김재권 위원 광성마을에서 내려가면 지산 쪽으로 내려가면 우측 물 건너서 용구시들.
○건설과장 임채근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거기 지금 제방이 다 되어 있는데 중간 한 150m 정도 제방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도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돈 크게 많이 안 듭니다. 한 150m에서 200m는 좀 안 될 것입니다.
그게 제방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농로가 다 협소해요. 제방이 완공되면 제방을 통해서 농로가 확보된답니다.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지구라요. 그게. 과장님 좀 챙기셔 가지고 힘이 들 것입니다. 도비 조금 확보를 하려고 하면, 그런데 이것 많은 예산은 아니니까 내년에 하천 정비계획이 있으면 용구시들 좀 반영되어 가지고 주민들 건의사항 좀 해결 좀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물 한 잔 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딱 물어 보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잘 지키고 있는가 건설과장님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4조에 보면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군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관련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또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1억 원 이상 2012년도에 1억 원 이상 공사가 한 몇 건 있습니까? 주민설명회 개최 수는 한 몇 건 정도 되죠?
파악을 안 해 보셨죠? 이것은.
○건설과장 임채근 예, 그것은 좀…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물어 보겠습니다. 201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 1억 원 이상 공사 설명회 개최 수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꼭 필요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제8조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시공현장 확인 중 읍·면장은 2주 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민원발생과 또 부실시공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확인 해봤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읍·면장들은 현장에 자주 출장을 나옵니다.
○강철우 위원 출장을 가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읍·면장 방문기록도 실적을 체크해야 됩니다. 또 방문기록이 없으면 공사지도 일지 안 있습니까?
거기다 첨부를 시켜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조치를 해 주세요. 그래야 읍·면장이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1회 나갔는가, 2회 나갔는가 확인할 것 아닙니까?
자료가 없으면 확인 못 합니다. 부실공사 방지조례 만들어 놓았잖아요? 규정대로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제5조에 보면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가 있습니다. 군수는 공사와 용역 등을 계약할 때는 계약 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별지 제1회 서식에 따라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받아야 됩니다. 근절 서약서는 누가 받고 누가 감독합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계약할 때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예.
○강철우 위원 받았으면 이 부분은 제가, 계약할 때는 재무과에 같이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출합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다 제출합니다.
○강철우 위원 재무과에 제출했어요?
○건설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재무과에서는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확인한 결과로는, 근절 서약서가, 계약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다 받아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공사감독이 받고 있어요?
○건설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약할 때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근절서약서도 포함시켜 주세요.
○건설과장 임채근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지금 현재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강철우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주민 대다수는 부실공사 신고센터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홍보가 참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건설과장 임채근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제16조에 보면 공사실명제를 지금 하고 있죠?
○건설과장 임채근 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공사실명제를 하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준공 표지석을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준공 표지석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임채근 준공표지석에는 공사진행 사항이라든지, 공사감독이라든지, 준공검사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공사가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과장님께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부실방지 조례는 말 그대로 조례로 끝나지 마시고 거창군민을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이런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거창군이 시행하는 공사의 품질과 또 안전을 확보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제도인 만큼 규정대로 좀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건설과장 임채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준공표지석 설치 현황을 보겠습니다. 제대로 했는가 한 번 보겠습니다.
629쪽입니다. 5개 준공표지석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군도 19호선 김용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를 총 계약금액이 한 2억 6,000만 원 됩니다. 준공기한이 2012년 10월 31일입니다. 이 부분은 설치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그 부분은 미처 설치를 못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또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구송지구 밭기반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장기계속사업이죠?
○건설과장 임채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은 추진 중에 있죠?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개화 세천 정비공사 이번에 끝났죠?
○건설과장 임채근 아직까지 준공처리를 안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준공기한이 6월 19일까지 아닙니까?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임채근 7월말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도 차질 없이 공사가 끝나면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안 봐도 됩니다. 동천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10월경에 완공이 된다고 그러셨죠?
○건설과장 임채근 예.
○안철우 위원 지금 건설과로 업무가 넘어 왔는데 건설과가 마무리를 하는 게 재난에 관련된 그 업무만 하고 끝납니까, 아니면 그 부근에 경관이나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해서 마무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저희들이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다가 저희들 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처리를…
○안철우 위원 아뇨 예를 들자면 재난관리과에 있을 때 역할이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데 업무가 다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을 마무리하면서 경관 같은 것 이런 마무리도 같이 하는지, 아니면 재난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기능적인 면에서만 업무를 마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경관까지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경관까지 다 마무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예.
○안철우 위원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잘 알겠지만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재난을 방지하는 그 역할 말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만 끝나면 경관이 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아파트들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를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그 역할 더하기 이웃에 주민들이 많이 사니까 좀 경관 같은 것도 신경을 써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말의 의도는 무슨 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게 지금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583쪽, 맨 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도3호선 확·포장 하면서 건계정 구간 터널 사이에 있는 교각 말입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예.
○안철우 위원 군정질문 또 5분 자유발언 통해서 경관조명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조치사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1억 원의 사업비로 경관조명을 설치 완료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예.
○안철우 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 부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아마,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가보면 교각 밑에 밝은 불 두 개 정도 켜 놓았습니다.
당초에 군정질문에서 의도한 내용은 야간에 건계정 그 풍광하고 어울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조명을 교각하고 다리 주변에 좀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밤에 보면 컴컴하게 흉물스럽습니다.
그게 아치형으로서 모양도 좋고 한데 경관조명 조금만 하면, 요즘 대도시 주변에 가면 다리 교각 부분에 LED 조명 많이 안 합니까? 그런 것 조금만 하면 됩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예.
○안철우 위원 해서 아치형에, 건계정 풍광에, 차를 타고 지나가는 주민들이나 건계정 쪽에 산책하는 분들이나 야간에 조명 되어 있는 것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하여튼 국토관리청에…
○안철우 위원 아니 이게 그 때도 국토관리청에서도 지금 여기에 조치사항에 있는 이 정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크게 배려를 한다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더 이상 국토관리청에서 안 됩니다.
여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허가나 이런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받을지 모르지만 예산은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그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하려면.
○건설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허가 부분, 허가인지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할 수 있겠지만 예산 부분은 군에서 해야 합니다. 이게.
저녁 시간에 현장에 꼭 한번 가보십시오. 과연 이게 1억 원이 들었는지, 1억 원이 안 들었다면 국토관리청하고 다시 한 번 연락을 하십시오.
제가 보기엔 한 500만 원 든 것 같아요. 등 몇 개 달아 놓았습니다. 밑에 등 몇 개, 현장 꼭 가보시고 야간에 보이는 교각이나 이런 모습이 어떤 것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 여기 꼭 경관조명을 해서 멋진 다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주변하고 어울리는 멋진 다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고 고민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확보해 가지고 만드셔도 됩니다. 이 교각을 아치형으로 바꾸는 과정까지가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다 준비를 해뒀는데 이런 마무리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 확보 하십시오. 현장 가보고.
○건설과장 임채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부군수님.
○부군수 구인모 예.
○안철우 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한다고 답변을 방금 하셨는데 방금 설명 듣고 어떻습니까? 요새 대도시나 이런 데 가면 경관조명 많이 하죠?
○부군수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당초 일자 다리에서 아치형 다리로 바꾸는 데까지 많은 공무원들과 많은 분들이 몇 년에 걸쳐서 국토관리청을 방문하고 해서 아치형으로 바꾼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그런데 지금 경관조명을 함으로써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경관조명 이런 부분에 과장님 답변이 열심히 한다는 답변으로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구인모 저도 올라가면서 아치형 그 부분을 한 번 봤는데 참 잘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마 사업비 1억 원을 가지고 한다고 그런 우리 군하고 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과정이 오고 갔는 모양인데…
○안철우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시설을 했는데, 1억 원 정도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마 비용이 기본적인 조명 정도 몇 개만 해 놓았습니다. 야간에 가보면.
○부군수 구인모 그 과정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해서 마무리를 야간 경관조명, 교각에다가 아치형에다 경관조명하면 멋있을 것입니다.
○부군수 구인모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도 들지 않을 것이고요. 예, 과장님,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95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예.
○이애숙 위원 교통약자 콜택시 3대를 운영하는 데 1일 고객 이용횟수나 또 1대당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채근 지금 제가 듣기로는 콜택시 3대 운전수들이 밥 먹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업무는 안전총괄과로 넘어 갔습니다만 그 만큼 이용도가, 처음에는 이용도가 낮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매우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이 밥 먹을 시간이 없답니다.
○이애숙 위원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용객에 대한 홍보가 조금 미흡하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 가지고 교통약자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여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거창군 홈페이지, 또 각 실·과 홈페이지들 이렇게 보면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 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군민들한테 각 실·과별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각 실·과에 전부 다 올라와 있지를 않아요. 이게, 찾아보려고 그러면 건설과의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려고 그러면 링크가 안 되어 있어요.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찾다, 찾다 안 되어서 기획감사실에 가보면 거기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 실·과의 중요한 업무들은 그 실·과에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좀 올려 주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9개 권역에 1,400억 1,8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보면 말입니다. 10개 권역입니다.
작년도 연말에 보고한 그 자료에 의하면 9개 권역인데 감사자료에만 10개 권역이라서 하나가 갑자기 늘었어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그것은 월성권역이 지금 금년 7월에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빠지고…
○강창남 위원 작년 연말에 보고하는 것에는 넣어야 되죠? 그러면, 금년 7월까지 마치면 작년 연말에…
○건설과장 임채근 작년 연말에는 들어갔고 금년에 신규가 2개가 들어감으로 해서 1개가 빠지고 2개가 들어감으로 해서 1개가 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작년 연말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작년 연말에 9개 권역 밖에 없어요. 월성권역이 빠졌습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9개에서…
○강창남 위원 이런 업무를 서로 상관관계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자료에는 보면 빠졌고 어떤 자료에는 보면 있고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보면 작년도에 보고할 때는 주상에는 보면 66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감사자료에는 보면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68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또 월천 권역도 마찬가지라요? 작년에 보고한 것은 48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0억으로 되어 있고 지산권역도 작년도는 40억 8,000만 원인데 40억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그런 경우는 처음에 신청할 때하고 확정된 게 좀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작년도 보고할 때는 신청한 금액이고 지금 현재는 확정된 금액이라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게 지금 확정내시 된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예.
○강창남 위원 확정내시 된 금액이 언제 내려왔어요?
○건설과장 임채근 해마다 5월 정도 되면 내려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확정내시 된 금액이 내려왔으면 예산도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바꿨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그것은 결산추경에 바꾸려고 아직까지 못 바꾼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확정내시 되면 확정내시 된 그 날짜로 다 바꿔 놓아야 되죠?
○건설과장 임채근 아니 1회 추경 때는 그 때 1회 추경 자료를 내고 나서 공문이 내려 왔기 때문에 좀 늦어서 못 바꿨습니다.
○강창남 위원 위원장님, 예산 확정내시 된 날짜하고 추경된 날짜하고 작년도 가내시된 자료하고 제출하도록…
○위원장 백범영 예, 강창남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내일 10시까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경지정리 한 곳이 많이 있는데 아주 옛날에 한 경지정리지요?
○건설과장 임채근 예.
○강창남 위원 그것 지금 재경지정리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그런데 그것은 몽리민들이 원해야 하는데…
○강창남 위원 만일에 몽리민들이 원한다면 해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대규모 경지정리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고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강창남 위원 예를 들어서 한들 같은 데는 어때요?
○건설과장 임채근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간에 재경지정리가 가능한지 안 한지?
○건설과장 임채근 그런데 한들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농사짓기가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지금 거기에 농로, 현장 가 봤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예, 현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농로가 지금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농로를 다 갉아 먹고 농로가 경운기 겨우 다녀요.
그것 우리 재산인데 왜 안 찾아요? 다 갉아 먹고 농로가 좁아서 다니지를 못한다니까,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88고속도로가 완공이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2015년입니다.
○강창남 위원 ’15년도지요? 저 고속도로가 죽음의 도로라는 것 잘 아시죠?
○건설과장 임채근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잘 닦여져 있는 농로보다도 못한 고속도로에 우리가 다니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저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우리 군민들이 엄청나게 참았어요.
참다 참다 안 돼서 통행료 거부운동까지 벌이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임채근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거창군 관내에 구간에 3,121억이지요?
○건설과장 임채근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3,121억인데 지금 앞으로 금년에 들어갈 게 850억이지요?
○건설과장 임채근 예.
○강창남 위원 앞으로 남은 게 한 1,000억 정도 남았는데 약 3분의 1이 남았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일은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예.
○강창남 위원 그런데 건설과장님 눈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던데?
일 하는지 가 봐요.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왜 안 하는 것인지, 어쨌든 2015년도라면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2년 반 정도 남았는데 2년 반 안에 저것 다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예, 충분히 합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관계 부서, 중앙부처하고 도로공사 몇 번이나 찾아가 봤어요?
○건설과장 임채근 그것은 몇 년 전부터 따지면 몇 수십 차례는 갔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88고속도로가 맨 처음 개통되었을 때는 좋은 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갈수록 거창군민으로 봐서는 정말 마의 도로로, 죽음의 도로로 변해 있어서 참 그 도로를 이용한다는 것이 마지못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임채근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똑 같은 세금내고 하는 군민들인데 저런 도로에 다니도록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과장님, 중앙부처하고 관계 부서에 열심히 좀 다니십시오.
○건설과장 임채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열심히 다녀서 2015년도 연말에는 4차선 88고속도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도3호선 조기 착공,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당초에 4차선으로 설계되어 있던 것을 2플러스1 차로로 설계보완을 금년 말까지 공기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사업을 토지보상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금년도 사업비가 35억밖에 안 잡혀져 있어요. 지금 일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 때문에 국도3호선을 지나가는 지역구 의원님들,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지금 지지부진한데 이것도 88고속도로하고 똑 같습니다. 이것도 동맥이라요. 이 도로가 옛날에는 상당히 큰 도로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김천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이 도로를 빨리 확장을 해야, 지금 김천 구간은 거의 다 되었잖아요?
조금 남아 있지요? 김천구간은.
○건설과장 임채근 지례까지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거창구간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거창 구간이 돈 35억 책정해 놓았어요. 금년도에, 하세월 아닙니까? 이것도 언제까지 완공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2018년입니다.
○강창남 위원 2015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기로 되어 있죠? 4차로로 설계완료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아닙니다. 2플러스1 차로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2플러스1 도로, 그래 지금 이것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임채근 설계는 대덕까지는 금년 말까지 보완설계가 완료가 될 것이고 대덕부터 지례까지는 금년 7월에 용역발주가 들어갑니다.
○강창남 위원 건설과 자료에 의하면 주상에서 대덕까지는 16.6㎞, 2005년에 4차로 설계 완료를 했다 말입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2플러스1 차로로 설계 보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라요. 지금 보완이 다 되었느냐 이 말이라요?
○건설과장 임채근 용역기간이 금년 말입니다.
○강창남 위원 금년 말까지 다 됩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금년 말에 끝이 납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이것도 열심히 좀 다니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해 가지고 하천업무가 건설과로 갔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산 인접 농경지변 소하천, 그게 농경지 상류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위험이 존재하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하천 부서하고, 그 전에 보면 건설계 일부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잘 협의해 가지고 그런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최우선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잘 협의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렇게 해주시고 농업용수로 지금 공공근로사업 합니까? 정비사업.
○건설과장 임채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것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는데 그것 좀 확대하면 안 돼요?
○건설과장 임채근 지금은 신청기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것은 내년 봄쯤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임채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지금은 그것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건설과장 임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지금 고압선 설치를 많은 지역에서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고제, 가북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삼상전압이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고압선은 경제과에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강창남 위원님이 걱정스러워서 고속도로, 3호선 이렇게 이야기를 참 해 주셨는데 군산～울산 간도 그렇고 88고속도로도 그렇고 국도3호선도 그렇고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업무보고를 국회의원님한테 좀 하더라도 그런 예산이 좀 미리 미리 국회에서부터 거론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간 내에 완공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건설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리고 육각정 사업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예.
○위원장 백범영 그것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 것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내가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동식이라든가, 지금 우리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육각정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도 얼마 안 가서 사용을 안 할는지 몰라요. 그리고 관리비도 엄청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예방하고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업자 선정해서 그것 이동식으로 하든가, 원두막 형태 있죠? 원목으로 만든 것.
○건설과장 임채근 예.
○위원장 백범영 그런 식으로 좀 많은 양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해결을 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을마다 원하는, 지금 마을마다 원하는 데는 있어도 못 해주는 데가 많죠?
○건설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것도 좀 조기에 해결되도록 그것 좀 방법만 개선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는 농산어촌 개발사업, 농촌생활 환경정비 및 도로망 확충, 주민생활 편익시설 구축 등 우리 군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총력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창남 위원님이 요구하신 일반농어촌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내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위원님들 시간이 마치고 쉬려고 하니까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범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체육청소년사업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됨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백범영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노고가 크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우리 체육청소년사업소는 군민 체육증진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목표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군민의 바람이나 위원님들의 기대치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행정에 반영하여 저희 체육청소년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날이 굉장히 더운데 오늘 마지막 감사입니다. 좀 밝게 웃으면서 잘 마치기를 먼저 희망해 보겠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먼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도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선수들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해보험 같은 경우 말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도민체육대회는 저희들이 일괄해서 상해보험을 들어서…
○안철우 위원 일괄해서 들면 체육회에서 드는 것입니까, 안 그럼 사업소에서 드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체육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우리가 혹시 관내에서 학생들, 군에서 주도하는 체육대회 같은 것 있죠? 교육청에서 그것은 다 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학생들을 주축으로 해서 하는 체육대회는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사과마라톤 대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사과마라톤 대회는 저희들이 주관을 하면서,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면서, 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하고 있으면서 보험 문제는 일괄적으로 지금.
○안철우 위원 일괄적으로 든다는 것은 참가선수단 개인의 신상명세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드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게 파악이 어렵고 하니까.
○안철우 위원 도민체육대회도 일괄 듭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각 해서 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개인별로 다 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일괄로 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그게 개인별로 하는 부분은 개인 신상 파악도 어려울뿐더러 보험회사에서도 아마…
○안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 체육대회 참가 선수 보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군민체육대회도 지난해에 군민체육대회 관계자 회의를 하면서 보험을 들도록 이렇게 권장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군민체육대회도 어느 읍·면은 체육회장 명의로 방금 말씀드렸던 일괄 형식으로 그렇게 보험을 드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보험을 안 들은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안 들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그게 아마 지도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또 보험회사에서 저희들도 읍·면에서 할 때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안 들어주려고 그러니까 애를 먹었었는데…
○안철우 위원 지금 면 단위는 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면 단위는 고제, 마리, 남상을 제외하고는 다 들었습니다.
여기도 일괄 들었습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해서 다 들은 것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체육회장 명의로 일괄적으로…
○안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안철우 위원 우리가 예산을 읍하고 면단위로 주면서 보험 관련된 예산을 따로 책정을 해서 줍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주고 알아서 드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책정을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군민체육대회 경우에는 팀당 1,0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육회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혹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지난해에 그런 부분들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워서 거창읍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읍의 읍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읍에서도 체육회 부분은 읍단위에는 6개 팀으로 나눠져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주관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잘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읍에서도 처리를 못 하면 동네에서도 처리를 못 하는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
좀 확대 해석하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좀 심각한 부상을 당한 선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처리를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선수 자기가 치료비를 자기가 다 무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군민체육대회를 주관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차적으로는 거창읍에도 마을별로 체육회가 지금 조직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체육회에서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우 위원 어디에서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체육회에서.
○안철우 위원 그러면 지금 부상당한 선수 같은 경우 해결이 되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치료비 같은 것은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치료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읍에서 파악하고 저희들이 전임 체육회장을 만났을 때는 이야기는 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을 다시 한 번 진의를 파악을 해 보십시오.
방금 소장님도 체육회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다는 표현을 하셨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방법을 모색해서 이것 처리를 하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리고요. 당장 올해도 또 군민체육대회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장치를 꼭 마련해야 됩니다. 강제성을 둬서라도, 면 단위 읍 리 단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것도 일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보험사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한번 접촉을 하셔서 일괄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저도 면장을 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쫓아다니고 했는데…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보험회사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우리 군 전체 일괄적으로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우 위원 아니 선수단 명단 정도만 제출하고 선수단 명단은 사전에, 선수단 명단은 대회하기 전에 다 제출 받을 수 있잖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보험을 들려고 그러면 생년월일부터 주소까지도 필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도민체육대회도 일괄적으로 개인별로 안 하고 든다면서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체육회장 명의로 하면서 그 대회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안철우 위원 이것도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체육회장이 군수님 아닙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안철우 위원 군수님 이름으로 하든지 해서 이것도 방법을 모색하면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 대회는 반드시 모두가 선수들이 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꼭 조치하여 주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하여튼 거창군 체육회장 명의로 하든지, 아니면 마을회장 명의로 하든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가능합니다. 꼭 하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안철우 위원 종목별 후원기업 다 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후원업체 현황을 자세히 보면 기업체가 있고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지는데 기업체 같은 경우에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있는 여기 업체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미 회사가 부도난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제가 협회장들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후원업체 기업체들이 후원업체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3분의 2는 못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운 좋게 재정이 넉넉한 기업체를 후원업체로 선정 받은 데는 좀 예외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사실은 기업체들이 후원업체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마음 체육대회인가 하면서 대회의 명분 중에서 후원업체 기업체들도 초청해서 위로도 하고 이런 소장님 말씀도 하셨는데 그 때 얼마만큼 많은 기업체가 참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체 정비하셔 가지고 재배정을 하든지 좀 재정이 괜찮은 기업체들 해서 이런 불만들이 안 나오게 해야 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저희들이 현재 후원기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이 54개 기업체가 후원업체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황을 보면 기업체에서 관심을 안 가지는, 조금 관심이 적은 부분도 있고 또 자매결연을 맺은 체육종목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활발히 움직이는 데 하고 또 그렇지 못한 데 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어떻든지 간에 결과를 보면 후원업체들하고 각 종목 협회들하고 제대로 된 후원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지만 한번 회의 같은 것을 주재하든지 하셔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비도 좀 하셔야 되고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연말쯤 되면 한 1년쯤 됩니다. 그래서 연말을 기해서 기업체나 체육종목 단체나 상호 협력이 되면 새롭게 금년도에 들어와 있는 회사도 많이 있고 해서 연말이 되면 보강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안철우 위원 예, 정비하시고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목별 협회한테도 협회가 가져야 될 의무나 역할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도 반드시 충실해 달라고 좀 요청을 하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94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족구장이 6면이 있는데 운영주체가 4면은 족구협회에서 하고 2면은 직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소장님 비가 조금 오고 난 후에 족구장 혹시 안 가 보셨죠? 족구장은 지금 맨 흙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흙으로 클레이코트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보수도 하고 하겠지만 상당히 비가 오고 나서 다음 날 정도 가보면 빗물이 고인 데가 좀 있습니다.
바닥면도 고르지 않고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이미 족구장도 인조구장으로 다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 족구장 내년에 인조구장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족구장을 인조구장으로 하는 것은 아마 금년도에 시도를 했었던 모양인데 저게 뭐 예산관계 때문에 다음연도로 미뤘다고 이야기를…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얼마 전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전천후장도 만들고 했습니다. 게이트볼장 그렇게 한 것을 문제 삼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동호인 수나 또 협회 같은 데 최소한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했을 때도 지금 족구장 같은 경우에 너무 좀 찬밥 신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면, 2면 있는 것 중에서 4면 정도는 인조구장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웬만한 것은 다 되어 안 있습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유독 족구장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는 것은 사실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혹 족구협회 관련된 회장 이하 임원들이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 의지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것하고 상관 없이라도 소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족구장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내년에 반드시 4면, 예산확보 하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족구 협회장님이 열의가 없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작년도에 족구 잔디구장 설치사업은 실버레포츠 타운 사업하고 겹쳐 가지고 다음연도로 미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아마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또 저희 부서에서도 내년도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인조구장 4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안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준공이 2009년도 되었어요? 2010년도 됐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2009년도입니다.
○김재권 위원 2009년도 말쯤 됐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2009년도 초에.
○김재권 위원 그런데 지금 2010년도부터 11, 12, 13년도 현재까지 똑 같이 1층 누수현상이 하자보수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하자보수의 원인은 규명이 되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본부석 있는 데서 옆으로 양쪽에 보면 진입하는 데가 있습니다. 스탠드 진입하는 데가 있고 그 쪽 옆으로 보면 또 스탠드 진입하는 데가 있는데 그 4군데에서 누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지난주까지 일차적으로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 쪽에 배수로를 더 넓히고 거기 있던 처음에 있던 것을 다 긁어내고 다시 방수처리를 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나서 아직 비가 오지를 않아서 누수 부분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 정도 하면 누수는 잡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게 지금 어림짐작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스탠드 위에 지붕이 다 덮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김재권 위원 그리고 일정 부분 지붕이 없는 부분에 비가 오면 직접 떨어지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도 잔디밭 경사가 다 있고 나는 누수현상이 온다는 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잔디밭 있는 데는 관계가 없고 괜찮고요. 그 안 쪽에 보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위에 콘크리트 비슷하게, 그것 다 되어 있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거기 되어 있는데 거기가 배수로가 경사도가 좀 안 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 항상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를 하면서 경사로도 이렇게 잡아 주고 보강처리를 일차적으로 다 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번에 2013년 누수현상을 하자보수를 하고 나서 내년도부터 누수 하자가 발생 안하면 다행인데 우리가 땜방식 하자보수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몇 년도에 종료됩니까? 몇 년간 하자보수 기간이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종합운동장 부분은 작년도 9월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감이 되었는데 다만…
○김재권 위원 아니 그게 공정별로 다 다르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누수 부분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9월까지…
○김재권 위원 과장님 하자보수가 공정별 하자보수 기간은 따로 딱딱 정해져 있는데 여러 가지 공정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을 때는 최고 긴 하자보수 기간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어쨌든 간에 운동장 부분에 누수 부분은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계속 관리를 해왔던 부분이라서 마무리가 될 때까지…
○김재권 위원 하자 보수할 때 하자요인이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통보해 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군 경리계를 통해서 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이번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원래 사업부서에서는 경리계 하자 관계를 통보해서 하자 보수는 경리관이 하자보수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하자 내용을…
○김재권 위원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하자보수에 들어간 소요액은 얼마 정도 돼요? 시공업체가 부담한 금액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는 하자가 발생하면 그 내역을 경리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하자보수 명령은 경리관이 해야 돼요. 그러면 경리관이 하자보수 명령을 내리면 시공업체는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시공하겠다고 거기에 보면 사업내역서가 다 나와요. 얼마 들여 가지고 하자 보수 하겠다고, 이것 제대로 누수현상이 안 잡히고 하면 시공업체한테 책임 물어야 됩니다.
땜방식 이렇게 자꾸 해 가지고 해마다 하자누수 이게 나와서야 되겠어요? 이것은 안 되지.
꼭 지금 진단하는 분이 능력이 부족하면 토목기술사, 건축기술사 같은 분들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정밀진단을 하세요. 이것.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마침 우리 부서에 건축직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하고 상의를 해서 했으니까…
○김재권 위원 건축직 가지고 안 되니까 건축기술사, 토목기술사 정도 되어야 돼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하자 보수를 마쳤으니까 경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게 해마다 땜방식, 내가 이것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한 해 누수, 하자보수 하고 나면 그래도 한 이삼년 있다가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해마다 누수현상이 나오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이번에는 야물게 한다고 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나중에 이것 소홀히 대처하면 그 책임이 공직자들한테 돌아갑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하자가 끝나는 공정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하자보수 새로 싹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하자보수 결과 경리계에 통보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 자체적으로 사업소에서 하면 안 됩니다. 하자 명령은 경리관이 내려야 돼요. 소장님 내리는 것 아닙니다. 하자보수하는 것은, 아니 나는 그게 소장님이 명령을 하든, 경리관이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마다 누수현상이 똑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데 이것을 못 잡는다라는 게 저는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수가 좀 불량해서 비가 오면 물이, 실제적으로 받는 구역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않는데 배수가 안 되어서…
○김재권 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난리 났던 사항이에요. 공무원들이 6개월간인가 하자보수 요구해도 하자보수도 안 해주고 그 때부터 이게 짚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철저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진짜 이것 철저하게 챙기는 게 아니고 똑 같은 누수현상이 해마다 반복이 되니까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괜히 이것 하자보수 기간 지나고 나서 군비 몇 십억 들여 가지고 누수방지 한다고 하지 말고요. 기간 있을 때 똑 바로 잘 해야 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2쪽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스포츠 파크 조성완료 후 연도별 외부 동계팀 훈련실적을 소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느만큼 실적을 올렸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스포츠파크 준공 이후에 말씀을 하십니까?
○강철우 위원 조성 완료 후 2011년, 2012년, 2013년, 몇 개 팀이 몇 개 오고 참가 인원이 몇 명이고, 자료 없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2011년도에 7팀에 150명이 왔었고요. 2012년도에 14팀이 201명, 2013년도에는 현재까지 10팀에 166명이 왔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2013년도 제 자료는 1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일단 2011년도에 전지훈련을 하면 머무는 시간은 보통 한 평균 며칠 이렇게 머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종목별로 다르다고 보는데…
○강철우 위원 평균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축구 같은 것은 한 10일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고, 탁구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내봤습니다. 2011년도에는 한 7일 정도 우리 거창에 머물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6일, 2013년도에는 4일 이렇게 우리 거창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소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지난번에 서울 갔을 때 서울 재경 체육인회 회의할 때도 올라가서 이야기를 드렸고 또 향우회 할 때도 군수님도 말씀을 하신 바 있고 또 올 봄에 수원FC 내려와 가지고 그 양반들 할 때도 거기서도 군수님도 당부말씀을 하시고 했었습니다.
여러 경로로 유치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그렇지는 못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역적으로 좀 불리한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축구 같은 것은 오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로 본 운동장이 하나 있으면 보조구장이 적어도 3개는 되어야 전지훈련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시설측면에서도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좀 짧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조사를 좀 했습니다. 거창군은 전지훈련에 대한 홍보실적은 아주 저조합니다. 또 전지훈련 장소, 또 안내도, 사실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서한문 보내는 것도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전지훈련 유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각 서울이라든가, 경남, 또 부산 이런 데 서한문도 보내고 발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지금까지 제가 있을 때, 올 봄에 수원FC가 왔었고 지금도 상무팀이 와서 19일부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서한문 발송하고 편지 하나 보내 가지고 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인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서로 인적관계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ㅏ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중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좀 짧게 대답해 주세요. 본 위원이 2011년도 동계 훈련 실적을 18개 시·군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소장님 분석 안 해봤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저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니까 내가 요청해서 자료 받았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경쟁관계에 있는 군을 분석하면 함안입니다. 함안이 지금 1등하고 있죠? 팀이 16개입니다. 인원은 715명, 동계훈련입니다. 연인원 1만 2,678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라이벌입니다. 창녕팀입니다. 110개 팀이 방문을 했습니다. 인원은 3,822명 연 인원이 5만 1,746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거창군과 인근에 있는 산청, 함양, 합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산청 7팀에 282명 연인원 6,210명, 함양 290명 연인원 1,581명, 거창4팀 31명 연인원 91명, 합천 12팀 509명 연인원 1만 2,155명입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의령군은 우리 군이라든가 이런, 보면 아주 시설도 저조합니다. 3만 인구밖에 채 안됩니다. 거창군은 거기 18개 시·군 중에서 꼴등 다음입니다.
의령군 같은 경우는 체육 인프라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거창군은 어떻습니까?
체육행정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발로 뛰고 현장행정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찾아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현황표를 저도 보고 느끼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함안이나 남해나 고성이나 이런 데는 동계훈련하는 데는 지역적으로 봐도 기후적으로 봐도 최적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시설면에서도 축구라든지,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이렇게 집중을 해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비하면 저희들은 시설면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그렇고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불리한 측면이 자꾸 있다고 하시는데 인근에 함양이라든가 합천 한번 보세요.
우리 서부경남 쪽 아닙니까? 함양, 거창 이 부분은, 여기도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합천에는…
○강철우 위원 합천은 제외를 해놓고라도 함양을 한번 보세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체육행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체육행정이, 그래서 책상만 이렇게 지키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영업을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찾아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2012년도 제가 또 한 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18개 시·군 대표자 회의 만찬 등 전지훈련팀 위로 방문 지원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함안 같은 경우는 체류비 지원으로 10일 이상 팀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동도 마찬가지로 간식을 제공하고 또 특히 합천 같은 경우는 체류비 및 훈련비 지원, 심판 인건비 지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특산물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적극적인 마케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자료에 보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도 심판비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하고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합천 같은 데는 보면 일부 체류비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 비해서는 저희들이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2012년도, 2013년도 이렇게 해서 분석을 다 해 놓았습니다. 사실 산청이라든가, 함양군, 전지훈련 연 인원을 비교하면 거창군이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합천군 전지훈련 연 인원을 거창군과 비교했을 때 거창군은 한 2%도 채 안 됩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그게 강 위원님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축구 한 부분입니다.
합천이나 남해나 이런 데는 딱 축구 한 가지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인원도 많을 뿐더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에는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합천도 마찬가지로 쭉 이어서 축구장이 5개씩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저희들은 시설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철우 위원 소장님 우리 거창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계전지 훈련에 맞게끔 전략 종목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동은 뭐가 있습니까? 하동은 어떤 전지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배구 아닙니까? 배구, 여자배구 선수단 다 하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상트랙 좋은 시설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폴란드 국가대표도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상에 대한 키포인트를 잡으셔 가지고 육상 하나만 해도 얼마든지 전지훈련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참고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소장님, 전지훈련 유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궁극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전지훈련이라는 그 자체만 해도 거창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 간접적으로 보면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강철우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한테 건의를 좀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동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창군도 적극적인 마케팅, 또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또 시설활용도 극대화 및 또 유치실적 제고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전문 체육행정인이 몇 번에 걸쳐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저도 체육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 행정으로서는 체육행정을 따라가지를 못 합니다.
좀 있으면 또 자리 바꿔야 됩니다. 연속성이 없어요. 이것을 차고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차고 나가는 사람이 없는 줄 압니까?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압박을 넣으면 또 휘청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체육행정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대회유치라든가 또 여러 가지 체육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원이 이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이 부분을 체육행정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실천이 안 돼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기간제 근로자든, 뭐든 좀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검토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좀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체육은 많은 비용을 수반합니다. 좋은 팀, 좋은 선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또 투입되는 것입니다.
특히 체육 인프라 좋은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지금 다목적 구장 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강철우 위원 이 부분도 빨리 완공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유소년 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 해 주시고, 도체 관련 질문을 바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54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체육대회에서 군부 3위, 좋은 성적을 낸 것 같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뛰어준 임원과 선수단, 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참가 선수단과 임원이 증가되었는데 예산집행은 얼마나 지원해 줬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산집행은 작년과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2억 정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강철우 위원 도민체육대회 대충 정식종목 25개 종목 중에서 24개 종목이 참가했습니다. 참가하지 않은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우슈를 안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25개 종목 중에서 우리가 24개 종목을 다 출전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선수단 사기진작을 위해서 후원 기업 격려와 또 응원단 운영 등 또 실·과장님 등 직원들이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낸 것 같은데 이 방향은 참 좋은 방향 같습니다.
도체뿐만 아니라 또 생활체육 대축전에도 선수단을 격려하고 또 응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전략종목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선택과 집중이 실제적으로 도체 한 가지만 보고 하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했었습니다만 내년도 도체 관련해서 전략종목 육성 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 또 확보하기도 했고 작년도 연말에 본예산할 때도 1,500만 원을 확보해서 이번 도체에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도체 선수들을 엘리트를 키워내려고 그러면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반이 좀 미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취약종목에 대해서 우수 선수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와 관련된 경비라든지 지도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안 그래도 우수 선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노력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그 부분은 노력을 합니다만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좀…
○강철우 위원 성과물이 없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 시·군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강철우 위원 거창군이 최고 인원이 적습니다. 지도자 인원이, 그렇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최고로 적은 것은 아닌데 적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니 인원수가 적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할 때 전문가 선수 출신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군에 써 먹을 수 있는 자원을 뽑아 달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지도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이 인원이 적습니다. 7명 되고 남해 같은 경우에는 11명까지도 되어 있고 한데 적기는 적습니다.
적고, 또 이게 저희들이 돈 있다고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도에서 TO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채용 자체도 지도자 채용규정인가 거기 보니까 자격증이 쭉 있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운동만 잘한다고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운동선수는 기본적인 생활체육 3급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선수들 보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지도자 중에서 특기가 있으면 저희들은 훨씬 낫겠죠?
○강철우 위원 이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고 우리 거창군은 보니까 팀 참가 종목으로 보면 24팀 최고 많이 참가했습니다. 군부 1위입니다. 참가팀이 24개로 해서 1위입니다.
성적은 3위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도민체전 참가팀과 또 성적을 비교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수영은 51회, 52회 연속 꼴등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수영에 수영연맹이 있죠, 무슨 연맹입니까?
수영체육회 되어 있잖아요, 체육회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체육회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수영에서, 내가 보니까 유명무실하던데, 좀 활성화를 하고 대회도 열고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 수영장이 개장된 지가 한 3년이 넘었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3년 됐습니다.
○강철우 위원 한 번도 수영대회를 개최한 적이 없어요.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름만 감투만 내고 이런 단체는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단체 자체를 행정기관에서 없애고 다시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체육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가 33개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활발하게 활성화된 단체가 있는가 하면 조금 지도자들이 관심이 적은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가 통합체육회를 발족을 시켰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런 단체도 마찬가지로 좀 저조한 부분이 궁도, 볼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또 도체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선수들은 사실 뭐냐 하면 우리 군비만 축내는 것밖에 안 돼요. 대회 되면 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출전하고 그렇다고 해서 연습을 한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이 수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면밀하게 도체 이런 수지분석을 해서 진짜 필요한 팀은 가고 필요 없는 팀은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는 것도 안 좋겠나,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이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도체 자체에서 점수를 배점을 하는 것도 10팀이 가면 최고점수가 10점이고 최하 점수가 1점이고 두 팀이 가면 최고 점수가 2점이고 최하가 1점이고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체육회에서도 열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도체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안하고 창녕군이 지금 한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지원하는 것?
○강철우 위원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지금 2억 원입니다.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함안군과 창녕군입니다. 또 우리 군보다 참가종목, 인원수가 적은 하동군 또 합천군은 2억 4,000만 원, 2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분석을 좀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군보다 참여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합천군, 하동군, 창녕군 이렇게 2억 5,000만 원 생각하고 이에 비해서 우리 거창군은 참여 인원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도체에서는 타 군보다 5,000만 원이 적은 상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공감합니다.
○강철우 위원 공감하시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강철우 위원 운동은 투자가 따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투자를 하지 않고 어떻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부군수님, 피곤하신데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년 도체에서는 거창군에서도 확실한 예산을 좀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억 5,000만 원 세워서 거창군이 체육강군으로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각별히 이것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데 인원수라든지, 합천, 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동군도 지금 따라 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거창군 다음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지금 2억 5,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거창군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인원수도 늘어나고, 그러면 그에 대한 숙식비, 운영비, 또 훈련비, 다 인원수에 따라서 증가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부군수님도.
○부군수 구인모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좀 잘 챙겨 주십시오.
○부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면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범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앞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체육회에 관심이 너무 많아 어려운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저는 가벼운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62쪽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과장님 문화의 집 개·보수하는데 어린이 도서관을 전체적으로 전 건물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1층에만 일부 어린이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전문 어린이도서관으로 운영한다 이 말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어린이들만 이용하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읍내에도 한마음도서관이 있죠?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군립도서관이 안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조기원 위원 거기도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어린이 도서관을 해 가지고 접근성이 불편한데 이용이 잘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접근성으로 보면 아마 김천리 쪽에 있는 어린이들은 아마 접근성이 더 좋을 것으로 보고 또 이 도서관은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니까 이 쪽에 한마음도서관이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게 봐집니다.
○조기원 위원 어린이 전용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책보고 책을 대여해 주고 그런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뿐만 아니고 2층, 3층에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체험시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운영이 되니까 아마 활용도는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기원 위원 그 프로그램도 전부 다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함께 운영이 됩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문화회관을 개·보수 해 가지고 도서관은 1층 하나만 하지만 2·3층 동아리나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전부 다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냐 이 말이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그렇습니다. 어린이 포함해서 청소년들까지도…
○조기원 위원 그러면 어린이만 전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네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프로그램 자체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도서관은 어린이 전용도서관으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조기원 위원 접근성을 생각했을 때는 여기 있는 어린이들이 혼자 거기까지 가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많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은 도서관이라는 데가 앉아서 공부하고 책보는 그런 개념보다도 책을 대여해 주고 대여 받는 그런 활용 공간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 입시시험 준비를 한다든가, 성인들이 고시공부를 한다든가 이럴 때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교양서적을 읽기 위해서 책을 앉아서 오래 보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강남에 있는 문화의 집 어린이 도서관은 위치적으로 보면 강남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한마음 도서관은 강북 쪽에 위치를 해서 있으니까 분산해서 운영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지금 생각하는 것은 물론 말씀은 맞는데 강남 쪽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만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그런데 한마음 도서관 안에도 어린이 코너가 따로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접근성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싶어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 한 말씀 하겠습니다. 거창읍하고 가조, 신원면에는 전천후 게이트볼 있죠? 이번에 설립 다 해줬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가조와 신원에 비해서 위천면은 게이트볼 인구가 적지 않은데 위천면에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게이트볼 인구가 많은 위천면에 게이볼장을 하나 설립해 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인데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조기원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내년 순서를 지금 아직 안 정한 것이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아직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올해 내년 순서를 정할 때 꼭 좀 위천면 게이트볼 인구를 위해서 채택되도록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 선거구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위천면에 게이트볼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면민들이 또 게이트볼에 대해서 어른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매년 올라가 보면 고수부지에서 게이트볼을 하는데 제가 갈 때마다 저한테 건의하는 게 그것입니다.
제가 2년 동안 건의를 계속 듣는데 내년에 게이트볼장 건립 위치선정할 때 참고 좀 꼭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게이트볼장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방침이 부지확보를 전제조건으로 했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어야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하여튼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도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부군수 구인모 예.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942페이지 통합체육회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통합체육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통합체육회 당초에 통합하기 위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큰 것만 두세 가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아마 경비도 좀 줄이고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성복 위원 행사도 좀 축소하고 예산 삭감도 하고 그런 취지였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이성복 위원 그 목적대로 소장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얼마나 줄었어요? 하기 전하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산 부분을 통합 전에 얼마인데 통합 후에 얼마다, 이렇게…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의 목적이 그런 취지가 있었다. 그런데 그 취지에 부합하느냐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정확한 게 아니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늘었다, 줄었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산 삭감의 효과는 별로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그런 의미입니다.
○이성복 위원 행사가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행사는 일부…
○이성복 위원 일부 종목이 줄었을 뿐이지 행사도 줄지도 않았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행사 대수를 보면 같은 수준이다…
○이성복 위원 취지만 말씀드리니까 정확하게 필요 없고, 소장님께서 방금 언급하신 대로 목적이 예산삭감이고 또 행사축소 이런 차원이었다면 두 가지를 지금 전혀 못 하고 있다는 말도 맞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생체하고 합치면서 생체와 완전히 통합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생체 행사는 다 하고 있죠? 도 단위, 중앙 단위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도 단위 행사, 중앙단위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다 하잖아요? 다 하고 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이성복 위원 그래 이런 것들을 다 비추어 볼 때 당초 목적대로 의도 된 대로 된 게 거의 없고 사무국 운영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었고 투명성을 확보했다. 그 정도잖아요, 맞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통합했다가 다시 분리하는 타 지자체도 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모든 행사에 가보면 역할분담 자체에서부터 겉으로는 통합했지만 실속으로는 통합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장님 행사 많이 치러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도 인정하시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일부 종목에서는 그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이제 사무국장의 역할이라든지 역할분담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것도 공감하시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역할이라든가, 행사 가 보면 사무국장 역할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생활체육회 회장님이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되다 보니까 상임부회장 역할하고 생체회장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중복된 것도 있고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막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역할분담 자체도 안 되어 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역할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이나 도에는 생활체육협의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군에는 통합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생체다, 이 부분은 기존 있던 체육회다, 이렇게 딱 가르기가 무리가 있어서…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저희들은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장을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고 다만 군단위 자체행사에서는 상임부회장, 이렇게 하기로…
○이성복 위원 이게 바로 눈감고 아웅하는 식 아닙니까? 통합은 했지만 실제는 엄연히 생활체육회 회장이 계시고 그죠,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그게…
○이성복 위원 맞다, 아니다만 말씀하십시오.
설명은, 정말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통합은 했지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통합되었지만 실속은 다 아직까지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합체육회가 출범이 어려웠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통합체육회가 제대로 통합했다면 원래 취지대로 가야 된다. 예산절감이라든가, 꼭 예산이야 줄어드는 게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행사가 중복되는 것은 좀 피하고 그죠?
역할분담도 제대로 해서 통합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좀 해야 되지 말로만 통합체육회 해 놓았다 그래서 실속은 들여다보면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시에는 통합을 했다가 다시 분리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시에는 통합을 추진하다…
○이성복 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체육회가 어차피 어렵게 탄생했으면 겉으로만 통합할 게 아니고 실속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제대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말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제대로 진단을 해봐 주시기를 바라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저희들 통합이 작년 8월에 되었으니까 한 1년쯤 되었는데 시간을 좀 더 주시고 힘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똑 같은 이야기잖아요? 통합하기 어려웠으니까 실속을 좀 다져가자, 원 취지대로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로만 통합, 통합했다고 내세울 게 아니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943페이지, 이번에 제1회 거창군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를 했죠?
943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이성복 위원 원래 당초 취지가 이것은 뭐였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후원 기업체와 체육단체, 또 체육단체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이성복 위원 그렇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이성복 위원 그 날 전야제 행사에 저도 참석하고 우리 위원님들 거의 다 참석을 하셨는데 그날 전야제 행사에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이라면 기업체 대표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정말 그 분들하고 화합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어야 된다. 그 날 몇 분 정도 오셨어요? 기업체 대표들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
○이성복 위원 그것 볼 필요도 없어요. 한 서너 분 왔어요.
뭐 아시면서 자료를 찾으려고 그래요. 원 취지대로 정말 기업체 대표 후원해 주시는데 감사의 뜻도 전하고 같이 어울려서 앞으로 체육회 발전을 논의해 보자,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체육인들 행사로 끝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말이 되면 체육인의 밤행사를 또 합니다.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체육인의 밤.
○이성복 위원 그래 이게 이제 한마음 체육대회가 정말 체육인들의 실력을 겨루는 그런 자리라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후원업체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한마음 체육대회라면 전야제가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원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도 시기도 아주 바쁜 시기에 했단 말이죠. 실제로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조차도 이 바쁜 시기에 이게 뭐하는 짓이냐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고요.
그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었던 이유가 없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한마음 체육대회가 우리 군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타 시·군에 한다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해서도 안 되고 안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이지, 타 시·군에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타 시·군에 한다고 우리도 꼭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처음 이번에 해봤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었습니다. 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시기 부분이라든지, 참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층 보강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복 위원 행사 자주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 그죠?
그리고 또 예산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이지 행사도 좋지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원 취지대로 가야 되고 기업인들 서너 분 모셔 놓고 그것은 맞지 않다. 앞으로, 그리고 행사를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체육인들 교류나 실력을 겨루기 위한 그런 것 같으면 전야제 그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래서 저희들 내년부터는 한다면 종목별 대회 있는 부분을 그 쪽으로 다 통합을 해서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어차피 할 것이라면 원 취지에 맞게 좀 해 주시고 시기도 좀 조절해 주시고 체육인들 자기들끼리 뭐 한번 술 먹고 노는, 여흥을 즐기는 그런 인상을 안 남기도록 치밀하게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소장님한테 제가,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서류로 감사자료를 달라고 한 부분 있잖아요? 통계학적으로 그래서 거창군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실내 체육관이 준공한지가 1993년도 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1993년도에 해서 한 20년 정도 경과를 했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딱 20년 됐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행사장에 가보니까 아, 정말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다. 거창이 체육강군이라고 그러면서 실제 실내체육관에서 그 많은 행사들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실내체육관은 지금 등한시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해서 다른 데 알아 보니까 한 300억 이상 들 것 같더라고요. 최신식 시설로 하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국·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같이 연계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실내체육관을 다시 한 번 신축하는 것을 걱정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고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도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국회의원님 내려오셨을 때 그 때도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군민들의 여론만 조성이 된다면 지금 해도 일찍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성복 위원 예, 저도 엊그제도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체육관에 갔었는데 국회의원님도 그런 의견이시더라고,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여론이 형성되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몫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하고 도하고 국비도 가지고 올 수 있게끔 그죠. 그런 노력들을 이제는 할 때가 되었다. 여론조성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조성이라든가, 분위기 조성을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소장님, 고생이 오랫동안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거창군의 체육을 걱정하는 소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맞춰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941페이지, 체육강군 위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거창군의 체육을 지금까지는 우리들이 봤을 때 군부에서 계속 1위를 해 오다가, 2위, 3위 자꾸 추락을 했는데 그 전에 우리는 도체에 가면 1위 한다는 것은 그냥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꾸 추락을 하니까 왜 이것이 이렇게 되었느냐 이제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대책을 강구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개요에 종목별 후원기업과 자매결연을 맺는다. 또 응원단을 구성한다. 시설을 확충한다. 창단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한다. 취약종목은 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우수선수 전략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이런 원론적이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이런 개요만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 체육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이 꾸준하게 향상시켜 줘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훈련시킨다고 해서 체육이 잘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도 중요하지만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하다. 인적자원을 키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그것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의 체육행정이 말입니다. 체육행정이 학교체육에 대해서는 아주 등한시했어요. 아이들 체육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그 아이들이 크면서 점점 체육이 발전될 수 있는데 학교체육을 우리가 등한시 해 놓으니까 지금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각 학교마다 학교 종목별 체육을 지금 기르고 있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그런 학교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학교체육 부분을 예산지원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육성과 1교1기사업을 갖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조금 적은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이게 학교체육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학교마다 지금 종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종목을 육성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꾸준히 해줘야 그게 된다 말입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군부 1위가 아니라 시부까지 점수로 따지면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가 조성해야 되겠다.
어쨌든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런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962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개·보수 관계인데 조기원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 거창의 입장이 여러분들 말씀을 안 드려도 알지만 강남과 강북,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개발이라는 그런 대전제 하에서 지금 강남과 강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강남은 강북에 비해서 후지고 뒤떨어졌다는 그런 관념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분들은 그런 데 대해서는 지금 박탈감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지금 저기 있는 애들은 군립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있어요. 지금, 창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안 있습니까? 학교 운영위원회에 가보면 어머니들이 열성이 대단합니다.
왜 우리 지역에는 도서관도 하나 없이 우리 애들 저 쪽에 가서 보도록 하느냐, 질타를 내가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 다른 뜻은 없어요. 저 쪽에 있는 청소년들도 가까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저 쪽 계시는 학부모들의 요구입니다. 이게.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너무 협소해요. 지금, 저래 가지고 안 됩니다. 저게 옛날에 보건소 건물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강창남 위원 근본적으로 좀 바꿔줘야 돼요. 지금, 저기 뒤에 확장할 수 있는 터가 여지가 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사들이고 애들이 와서 말 그대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면 거기 와서 애들이 와서 놀거나 공부를 하거나 놀이를 해도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공간이 좁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또 바로 앞이 도로잖아요? 상당히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애들 거기 놀다가 튀어나오면 지나가는 차에 다칩니다. 뒤에 공간 확보를 좀 해 가지고 놀이시설도 좀 하고 놀 수 있는 운동시설도 좀 해주고 하면 상당히 좋은데 이것도 노래를 불러서 금년도에 4억 8,000만 원을 확보를 한 거예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공약사업이고 뭐고 이때까지 안 하다가 하는 거예요.
몇 년을 노래를 불렀어요. 몇 년을, 이것을 하자고, 금년에는 이것을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서 해주셔야 돼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애들한테 정서적으로 지금 안 맞잖아요? 정서적으로,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인프라 967페이지 확충관계인데 지금 각종 체육시설에 인조잔디를 지금 해달라고 그러는데 인조잔디가 지금 맞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인조잔디 부분이 위생적으로 안 좋다, 좋다 하는 부분들은 아직…
○강창남 위원 지금 학교 시설 중에서 인조잔디 깐 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지금 철거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고무로 만든 칩 안 있습니까? 알갱이, 그게 지금 문제라 말입니다.
만일에 거창군 체육시설에 인조잔디를 깔게 된다면 그 관계를 환경성 검토를 아주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인체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검증을 해 가지고 인체가 해가 없는 알갱이가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알갱이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아주 인체에 해로운 폐타이어로 만든 그런 게 있다는 말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참고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학교 운동장 개선사업을 하고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내에서 인조잔디를 할 것인지, 천연잔디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부분을 할 것인지는 학교 내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미 되어 있는 데는… 되어 있는 데도 나중에 내일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새로 시설할 때 하는 곳에 이게 과연 인조잔디의 알갱이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환경성 검토는 꼭 철저하게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 부분 판단을 학교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거창여중에 하는 데는 천연잔디로 하도록…
○강창남 위원 우리 스포츠파크 내에 게이트볼장 하기로 안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저희들요?
○강창남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곳도 우리가 하니까 우리 군에서 철저하게 좀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해서 어차피 체육시설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건강을 위해서 하는 체육에 이런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965쪽에 보시면 장수 체육대학이 11월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네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런데 이게 기간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아마 이게 금액이 지원되는 게 340만 원 같으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강사수당으로 나가고 교육 기자재로 나가기 때문에…
○이애숙 위원 그래 이게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기존에 운동을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 골프, 파크골프 이런 것을 많이 배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기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이애숙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을 제외한 한 번도 안 해본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개강을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좀 이것은 진짜 운동을 접해보지 못한 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런 장수대학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꼭 좀 지켜 주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제 문화체육관 있죠? 이게 건물은 다 완공이 되었는데 아직 내부시설이 안 되었단 말이죠. 8월 15일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내부시설 완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준공은 8월 15일 면민체육대회하고 같이 좀 했으면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위원장 백범영 그렇게 해 주시고 체육관 뒤쪽으로 배수시설이 좀 불량한 부분이 있답니다.
현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강변에 혹시 한번 나가서 기구를 접해 보면 소리가 나는 부분들, 그게 참 소음공해도 좀 되고 지면하고 사람발자국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경사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기계는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 정비할 때 그렇게 좀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리고 거창실버레포츠 타운 조성할 때 간이행사장이 없어 가지고 부스나 텐트를 쳐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간이행사장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별도로 설치계획은 없고요. 다만 씨름장을 실내씨름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에서 행사를 한다면 실내 씨름장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게 뭐 객석 수가 많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200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는 통합체육회 운영의 내실화, 유소년엘리트 운동부 육성, 생활체육의 확대로 체육인재의 발굴을 통하여 체육강군의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의 주역이 될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 즐기는 체육강군 거창과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녹색환경과, 문화센터, 보건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감사종료)

---

(참조)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

○출석위원명단(8인)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기원
  백범영이성복김재권이애숙
○위원아닌참석의원
  의장조선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용모
  전문위원이창환
  전문위원김성윤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구인모
  기획감사실장김종윤
  창조정책과장이상준
  건설과장임채근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승강기산업담당주사임영수
  하천담당주사안장근
  복합문화담당주사구본용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 외 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