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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7월17일(수)
장 소: 군청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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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0 농축산과
0 농업소득과
0 농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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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백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군수님의 부재 사항에 대한 양해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소관 감사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향교 유림지도자 교육 참석 등 바쁜 일정 관계로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있을 경우 먼저 군수님 답변을 듣고 가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군수님,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농업발전기금 200억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어려울 것인데도 지금 한 22억 정도만 되면 200억이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어려운 예산에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2014년도에 한 22억 정도만 확보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꼭 임기 내에 지켜주셔 가지고 200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즘 한·중 FTA라든가, 소값 하락이라든가, 농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어려운 예산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확보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백범영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농업소득과, 농촌활력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소장님 인사부터 할까요? 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백범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군의 농업을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부서로서 3개과에 60여 명의 직원들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 주변 환경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거창농업 비전 선포식을 통한 거창농업의 비전 제시와 또 농업회의소 설립으로 민·관 협치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전국 최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애우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선정되어 수상을 했고 농기계 임대사업과 귀농정책으로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나름 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을 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정 내지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농업인이 행복한 거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농축산과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이응록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41페이지, 음식특화거리 관련해서 음식특화거리는 군수님께서 군민과 약속을 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농축산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가조면 음식특화거리만 해도 당초 전체 예산이 약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표기된 예산은 4억 9,1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네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것은 우리가 음식특화거리하고 우수 외식업지구가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2017년까지 예산이 총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 전체?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김재권 위원 그러면 전체예산을 표기하는 게 맞잖아요?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 같으면.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그러나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한 재원이라서 표기를 안 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음식특화거리에 대해서는 가조하고 마리 소곡지구하고 지금 선정이 되었잖아,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김재권 위원 이미 시작한 가조 음식특화거리가 도지사님이 바뀜으로 해서 그 계획이 도에서는 취소가 되었잖아요?
계획 자체가 파기되었죠? 음식특화거리가 파기되었잖아?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그것은 군수님의 공약사업기도 하지만 도에서 그것은 작년 2월 14일 음식특화거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경상남도 계획이 지금 유효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김재권 위원 그러면 왜 1회 추경 때…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것은 1회 추경 때 한 것은 우수 외식업지구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지 실사를 왔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절대적인 조건이 충족을 못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1회 추경 때 음식특화거리 관련해서는 1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감액이 아니고 그게 저희들이…
○김재권 위원 아니 1회 추경 예산서 상에는 1억 3,000이 감액이 되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그것은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가내시만 받아보고 했었는데 가내시가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감액된 사유가 전직 지사님이 특수시책으로 했던 음식특화거리가 지사님이 바뀜으로 해서 도에서는 그 계획이 취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전임 김두관 지사님 계실 때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던 것이 함양하고 우리 거창하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두 군데가, 그런데 이제 새로 지사님이 바뀜으로서 두 군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전 시·군에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사실상 취소라고 보기는 뭣하고 범위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려는 계획을 좀 여러 시·군에 다 같이 함께 끌고 나가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도 도에서 예산확보가 그렇게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군수님께서도 군민과의 약속을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관련되는 업주들은 기대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예산이 1회 추경 때 삭감됨으로 해서 어떤 좌절감이랄까, 그리고 지금 농축산과에서 음식특화거리 추진사항을 보면 인근에 소재지 정비사업 거점마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쪽에 엄청 의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점마을 추진에서 음식특화거리에 부족한 부분을 지금 메워주려고 계획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조에 점포가 상인회를 결성한다고 그러면 170여 개 점포가 됩니다.
170여 개가 되고 음식특화거리에 해당되는 업소는 70여 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세탁소라든지, 각종 철물상회라든지, 농약상회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업종이 합해져 가지고 약 170여 개인데 음식특화거리에서는 70개 정도 업소밖에 못하잖아요? 식당 밖에.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거점마을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도 그 계획이 취소가 안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도비확보를 어차피 도지사도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도비확보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만 만일 도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우리 군비라도 확보해서 대체를 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 가조 음식특화거리하고 소곡지구 음식특화거리 추진, 하여튼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가조 음식특화거리는 지금 명칭은 음식특화거리로서 결정이 났습니다. 났는데 아직까지 아시다시피 가로경관이라든가, 간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에 대한, 지금 상황에서는 작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조형물하고 안내 간판 그런 정도를 올해 추진할 계획이고 또 찬기류, 업소 내의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감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시행을 할 계획이며 또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을 재신청해서 국비, 도비를 받아서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또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나 올 하반기라도 또 추경이라도 해서 예산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업주들하고 계속적인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좋습니다. 좋고 그리고 음식특화거리는 계획상은 금년도 연말까지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김재권 위원 일단 이월해 가지고 완공될 때까지 계속 추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완성시키려고 그러면 음식점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가로경관도 조성하고 거기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특화거리에 대한 사업비보다도 다른 사업비도 다 투자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사실상 군민들의, 해당되는 업주들의 마인드가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순조롭게 해결이 안 되겠어요. 지금 냉장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식육식당이 가조에 12개입니다.
12개 중에 몇 개 업소에서는 냉장고 교체를 자부담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음식특화거리 추진위원회만 믿지 마시고 정말 공무원들이 나가서 업주들 좀 설득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지금 지속적으로 같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난번 소장님께서 답변을 1억 4,300만 원 감액될 때 외식산업 시범지구 예산이 약 2억 정도가 거기로 대체될 수 있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외식산업 시범지구는 지정될 전망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군부는 전체 업소 수의 50% 이상이 외식업지구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조 같은 경우는 4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다른 조건들은 거의 충족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게 47개 업소라는 게 뭘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닙니다. 47%, 전체 업소 수의 47%가 지금 외식업 업소 수거든요.
○김재권 위원 예.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래서 그게 한 3% 정도만 더 증가가 되고 또 증가가 안 되고 다른, 제가 볼 때는 간판만 걸어 놓고…
○김재권 위원 3%면 몇 개 업소가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한 6～7개 정도 됩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 것은 저도 고향도 가조지만 지역구가 가조입니다. 그런 6개 업체가, 3%가 미달되면 그런 것은 사전에 말씀을 해줬더라면 저도 6개 업체 정도는 외식업업체로 지정하는 데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게 저희들도 업주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 봤는데 업장을 열기가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은 다릅니다. 부산대학교 이유직 교수님께서도 강력하게 어떤 마인드 교육을 하고 있고 한 일주일 전에도 거점마을 추진위원회에 요식업 업소 9명이 지금 위원회에 참석이 되어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명칭은 어떻게 나중에 정하든 간에 법인을 상인회로 해 가지고 결성하기로 다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기가 높을 때 식기 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보충적으로 제가 한 말씀 붙이겠습니다. 아까 우수 외식업지구로 제가 그 때 답변했던 부분은…
○위원장 백범영 소장님은 추가설명이 필요하면 이야기를 하시고 소장이라고, 우리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우수 외식업지구 관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청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요건 관계 그것은 지금 용역을 새로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부분적으로 농촌지역 때문에 완화하는 것으로 해서 또 지원액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청을 할 것이고 올해 또 군비는 당초 계획대로 1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 공약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거점 및 소재지 마을 종합개발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좋습니다. 일단 소장님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은 어차피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당초 우려되었던 주차장 관계 문제는 거점마을 사업에서 약 100면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하나 하나 해결되기 때문에 일단 업소만 이 지침에 따라서 호응이 되면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탑도 수상하시고 애우로 인해 가지고 2013년도에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하신 것 축하를 드립니다.
135페이지 조치결과 사항, 농업발전기금 조기 확보에 대해서 아까 제가 군수님한테도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 시급성은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시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필요성도 그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확보하기 힘드셨겠지만 22억 정도만 되면 목표치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본예산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136페이지 녹색곳간 농산물 축제 시 고품질 농산물을 전시하라고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청을 했는데 전년도에 잘못된 것은 알고 계시죠? 갑자기 해 가지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전년도에 우리 농산물 품평회 나온 농산물들이 정말 보잘 것 없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사전에 준비가 좀 덜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성복 위원 예, 사전에 준비가 좀 안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세요? 품목별로라든가, 관리를.
○농축산과장 이응록 품목은 크기와 봐서 부피와 무게, 또 맛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어느 품목을 딱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농업단체들하고 또 독농가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품평회에 나오는 것은 다 사과나 이런 것들은 다 전시가 될 것이고요.
개별항목을 보면 저도 몇 농가를 만나 봤습니다만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 키우기가 굉장히 힘이 든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한데 이번에는 보상금이라도 좀 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행사대행업체가 마산MBC로 결정 났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정말 우리는 거창 농산물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효과는 이런 행사를 이렇게 할 때 마산MBC에서 하면 더 좋잖아요. 홍보매체가 이렇게 좋을 때 이럴 때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품목별로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제가 가 보니까 거창 그러면 사과인데도 실제적으로 사과대상 받은 게 올사과라서 저장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좋은 것도 알리지를 못 했다 말이죠.
전국에 대상받은 사과를…
○농축산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구입을 해서 보관을 했다가…
○농축산과장 이응록 올해는 보관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처음부터 관리체계를 좀 제대로 해서 이런 좋은 홍보 매체를 이용할 수 있을 때 돈 안들이고 그죠?
돈 덜 들이고 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올해는 제대로 좀 품목별로 다양화 시켜 가지고 최고의 품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방역 철저에 대해서 그것도 본 위원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니까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가지고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는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65%나 감소를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만큼 관리라든가 이렇게 지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평소 때 이런 관리 좀 잘해 가지고 정말 애우가 거창의 브랜드잖아요? 대상까지 받았는데 이게 잘 품질개선이라든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짜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지금 브루셀라병 검사는 출하 시에 농가들이 요청해서 하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출하 시에 합니다.
○이성복 위원 출하 안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것 때문에 문제죠.
○이성복 위원 그에 대한 방역대책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년에 한번 정도는 일제 채혈을 해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나 인력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브루셀라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때 한번 2006년도에는 일제 채혈을 한번 했습니다.
그 때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다 인원을, 무리가 좀 따랐지만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 좀 예산과 세밀한 계획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부군수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해야 될 사업인 것은 방금 부군수님 방금 들으셔서 아시겠죠?
○부군수 구인모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부군수 구인모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 부분은 본예산에 좀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적극적으로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군수 구인모 예.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2페이지, 특색 있는 향토음식 개발육성, 가조음식 특화거리 향토 메뉴개발 이게 용역이 9월 24일까지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작년도 9월 24일까지.
○이애숙 위원 완료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업소마다 적용하고 있는 업소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은 민간자격증 딸 때 이럴 때 전수교육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메뉴로서 정착은 아직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애숙 위원 거창읍 지역도 보면 한식당을 많이 찾는 분들이 많은데 뚜렷하게 아, 저 집이다. 싶은 식당이 없거든요. 한식당이.
현재 업주들한테 물어보면 가격대가, 한식이 가격대가 안 맞는대요. 그래서 손님들을 초대해 가지고 갈 데도 마땅한 쪽이 없어요.
그래서 거창에는 정말 애우, 횟집 이런 데 들어가는데 또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은 산촌이고 하니까 한식을 먹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한식당에 가도 지금 위천에 농가맛집 거기밖에 없는데 그 쪽은 가면 예약을 안 해 놓으면 갑자기 손님이 왔을 때 그 때는 바로 가야 되는데 또 예약이 안 되어 있으면 손님을 모시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읍 쪽에도 이런 우리 거창에 나는 농산물, 산채 이런 것을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지원을 해줘서라도 이런 집들이 한두 집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저도 동료 직원들하고 손님이 온다거나 또 중요한 그런 모임 자리에 아주 골짜기인데 매일 말만 남부 중심도시라고 하면서 골짜기인데도 산채식당이 없다는 것은 좀 부끄럽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 또 하실 분들이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또 저희들하고 매치가 되어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런 부분 좀 발굴해 가지고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712쪽 농업발전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례에 목적이 있습니다.
‘농업인의 경영안전과 또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 설치를 하고 또 효율적 관리와 운영, 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이렇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 절차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용조회를 합니다. 농협군지부로, 신용이 조회가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 금액범위 내에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융자실행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보를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심의를 해서 그렇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통 군에서 500만 원 내지 또 1,000만 원, 또 개인별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규모가 농업발전기금이 운영자금 1,000만 원까지이고 또 시설자금은 5,000만 원까지입니다.
○강철우 위원 금융기관에서 추가지원은 안 한다는 말이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강철우 위원 본 위원이 담보물권을 조사해 봤습니다. 2006년경 금융기관에서 경매 처리한 것이 더 많습니다. 금융기관에서도 경매 처리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금융기관에서도 악성채권에 대해서는 경매처리를 안 하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처리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2001년에서 2006년 사이 원금회수를 위한 노력을 좀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2001년도 그럴 때는 참… 아, 1999년도부터 ’98년도 이 때 주민생활 소득기금 말씀이시죠? 지금, 그 때 나갔던 것.
○강철우 위원 예.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 때는 정상적인 회수가 되었었고 독촉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게 좀 느슨해진 감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현재 제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6명,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억 2,600만 원이 지금 미회수되고 있습니다.
거창군에서 회수노력이 아주 부족해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저희들이 질타를 받을 부분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6농가에 대해서 지금 보증인들과 본인들 또 사망한 분도 한 분 계십니다만, 그 분들에 대한 재산 조회, 또 저희들이 애초에 가압류되어 있는 그런 재산도 조회를 하고 금융재산까지 조회를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나타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과 개별 면담을 실시해서 또 여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지금 금융기관에서 압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경매라든가 이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저희들이 압류 해 놓은 상황을 말입니까?
○강철우 위원 예.
○농축산과장 이응록 압류가 같이 걸려 있으면 어느 부분에서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금융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1순위입니다. 2순위는 받을 게 없어요. 우리 거창군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항상 대출하는 사람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방치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잘못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기금은 우리 군의 예산입니다. 군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체납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융자중인 것과 또 체납액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0% 환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융자, 전화를 하셨다 그랬죠? 방문 한 번 해봤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철우 위원 방문을 아직 안 했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다는 못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가 매년 결산심사를 하면서도 사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방문도 안 해보고 재산상태도 파악 안 해보고 또 은행에서 가압류 되었는가 이것도 파악이 안 되고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지금 신원확인을 해보면 아시다시피 여기도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것 집행부에서 철저히 하셔야 되지 왜 이렇게 손 놓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업무 인수인계도 좀 미진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도 결산심사하면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심사는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결산심사를 받았으면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확인을 해서 은행에 경매처분 절차가 들어갔다. 또 압류가 되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군에서 융자를 내주는 부분입니다. 군민의 혈세입니다. 이 부분 자금은, 그렇잖아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안 그러면 과장님 월급 받아 가지고 충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잘못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은 일회성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을 들었고 미회수 채권에 대한 사후처리 임기 내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철저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올 하반기 중으로 조치계획을 완전히 수립하거나 결과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힘드시지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조기원 위원입니다. 721쪽 한번 봐 주세요. 농업회의소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농업인 회의소 설립된 지가 한 1년이 되었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전국에서도 한 8군데인가 그렇게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5월말 현재 농업회의소에 가입되어 있는 개인 회원 및 회원이 한 여기 보니까 1,042명이네요? 회원 전체가.
회원이 지금 전체 농민에 대해서 몇 % 정도 됩니까? 가입 인원이.
○농축산과장 이응록 전체 농업 가구수가 9,000여 호 되거든요.
○조기원 위원 그러면 한 몇 %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몇 %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조기원 위원 10%도 안 되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10%는 좀 넘습니다. 한 12～13% 되겠네.
○조기원 위원 회의소가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회원 가입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무래도 아직까지 농업회의소가 법제화가 되지도 않았고 지금 시범사업 추진 중이고 또 농업회의소 역할이 아직까지는 익숙하지를 않아서 우리 주민들이 아직 피부로 와 닿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전체의 농업인들이 가입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계실 텐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좀 부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농민의 인식부족과 홍보가 덜 되어 그렇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농업회의소 자체가 지금 위상이 정립이 되거나 역할이 법제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 싶습니다.
○조기원 위원 회에 가입하는 데 꼭 법제화를 시켜 가지고 강제로 가입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농업회의소 법제화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가입한 회원들한테 연 2만 4,000원…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개인회비가 2만 4,000원씩이죠.
○조기원 위원 그래서 제가 들어본 바로는 농민들이 왜 농업회의소에 가입 안 하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1년에 회비를 2만 4,000원 주는데 가입해봐야 아무런 혜택이 없다.
그냥 회비만 주고 개인적으로 아무런 혜택도 없고 그런데 뭣 하러 가입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원을 좀 확충을 시키려고 그러면 회의소 자체적으로도 다른 어떤, 가입할 수 있도록 달리 생각을 하겠지만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지금 안 그래도 수차례 저희들이 순간 순간 만나서이야기도 하고 합니다만 지금 농업회의소에서도 제일 주 임무라고 해야 됩니까 의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농업정책 개발, 또 건의 이런 것들인데 지금 정책개발을 위해서도 인원도 보충을 하고 예산지원도 일정부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활성화가 아직 실제는 좀 덜 되었습니다.
그리고 2만 4,000원 회비 내는 것은 사실은 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데 지금 농업회의소를 거치지 않으면 뭐가 이루어지는 게 있으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절대적인 게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거든요.
없어서 한 2만 4,000원 그것은 회비 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거의가, 좀 그것은 제가 봐서는 아니지 싶고 좀 귀찮다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지 싶어서 지금은, 현재 작년까지는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면사무소, 읍사무소에서 교육을 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그 쪽에 읍·면에 있는 단체나 이런 데 행사가 있을 때 양해를 구해서 가서 그런 가입 홍보협조를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앞으로 농민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전부 다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집행부로 건의되도록 그렇게 지금 체계를 운영해 나가는 것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지금 그 쪽으로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기원 위원 그리고 앞으로, 보조도 지금 나가는데 보조가 한시적입니까, 계속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은 한시적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법제화가 되면 중앙정부에서부터 보조금이 좀 내려오면 저희들이 일부 매칭펀드 좀 부담을 하거나 안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만일에 안 된다면 회비만 가지고는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이 안 된다면 당분간은 이게 보조를 군에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자료를 보니까 보조금도 작년에는 4,000만 원 줬다가 올해는 5,400만 원을 줬는데 또 자부담도 작년에는 4,000만 원에서 올해는 6,100만 원으로 늘었네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조기원 위원 앞으로 보조는 조금 줄이고 자활 형식으로 그렇게 이끌어 나갈 것이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그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회원 확충이 제일 급선무일 것 같은데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그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조기원 위원 회원이 많이 확충되도록 행정에서도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725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은 아까 이애숙 위원님도 언급이 있었는데 향토 음식 개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자료를 보니까 2008년부터 향토 메뉴를 한 50여 종 개발을 했고 또 최종 메뉴를 한 12종 선정해서 힘을 많이 쓰시는데 향토음식 개발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에서 노력을 많이 해도 아직까지 거창하면 뚜렷이 떠오르는 그런 음식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담양하면 떡갈비라든가, 춘천하면 닭갈비라든가, 충무하면 김밥하는 그런 지역 이름만 대면 탁 떠오르는 그런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외부 쪽으로 나가봐도 거창하면 떠오르는 음식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전국 요리대회도 개최하고 행정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는데도 그런 게 없다는 것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행정에서 너무 음식 메뉴만 많이 개발하는 데 고민하지 말고 한두 가지라도 정말 우리 거창하면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음식메뉴를 개발해서 홍보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응록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뭣이든지 최초 아니면 최고가 되어야 이름이 나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거창만 있는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개발한 여러 가지들도 있는데 첫째는 맛과 실용성이 있어야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지원을 해도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특별한 음식을 지금 거창에서 찾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업주들하고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합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감사자료에 보니까 좋은 말을 적어 놓았네요. 특별하게 음식을 새로 개발한다기보다 지역에서 즐겨 먹는 음식을 고급화하여 향토음식점으로 육성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감사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조기원 위원 이렇게 좋은 생각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왜 안 하는지, 왜 자꾸 음식개발 메뉴에만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추어탕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가면 다 추어탕을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추어탕 재료 공급이나 또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미꾸라지 양어장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이게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역량이 부족해서 원하는 기대치만큼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조기원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메뉴개발에만 신경쓰시지 마시고 메뉴 많아 봐야 좋기야 좋겠지만 그것 우리 거창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내가 이야기를 했듯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추어탕이면 추어탕, 다른 어떤 음식이면 음식 하나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집중적으로 육성 개발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13페이지, 녹색곳간 거창농산물 대축제 브랜드화 추진 현황에 향후 계획에 보시면 외부 관광객 유치 방안 모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시는 것도 좋은데 과장님께서도 이게 용역에만 의지를 하지 말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계획하는 것하고 용역업체하는 것하고 이렇게 병행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좋은 것만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계획이 또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저희들 자체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것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젊은 새댁들이나 다문화 가정에서 간장이나 된장, 고추장 같은 것을 만들어 본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연도 시간대별로 하고 또 우리가 좋아합니다만 막걸리 같은 경우도 우리 여직원들 중에서도 만드는 분이 거의 없는데 그런 것도 시연도 하고 이런, 우리 생활주변에 가까운 밀착된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는 부분, 또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참가할 수 있는 연날리기 대회를 확대를 한다든지,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 해 가지고 선수들만 했습니다.
프로들만 했는데 올해는 아마추어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 예, 외부 관광객 말씀이시죠?
○이애숙 위원 예, 외부 관광객.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작년에도 시도를 해봤습니다. 각 인근 시·도에 또 홍보물도 게첨·배포도 해보고 또 고속도로 나들목 같은데도 다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게첨하고 안내판도 부스를 만들어서 띄워보고 했는데 홍보하는 게 또 어렵고 또 저희들이 다른 데 가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그런, 참,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애숙 위원 농산물 대축제할 때 외부 관광객이 와 가지고 숙박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아직은 많지 않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많지 않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같은 것을 부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향후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안 그래도 작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해 가지고 처음에는 금사과도 주고 사과도 주고 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숙박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관광객이 숙박을 할 때 큰 것은 아니지만 작은 선물 같은 것 이런 것도 하나 가져가면 그게 마음이니까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것도 좀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주무실 때 우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과, 포도 이런 것은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외부에 오미자술 이런 것은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미자술을 하나씩 선물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드시고 나서 아, 거창에 가니까 오미자술이 참 맛이 있더라, 그것 한 번 더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우리 오미자술을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리고 722페이지 보시면 신소득 과수 블루베리 품종별 시범포 조성 이래 가지고 있는데 블루베리가 과수에 속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애숙 위원 그러면 과수에 속하면 이런 것도 그러면 밑에 바닥에 방초망 같은 것 이런 것 깔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지금 하우스 재배가 있고 또 노지 재배가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애숙 위원 하우스 재배 수확이 끝나면 노지수확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무래도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보다는 수확량이 노지가 조금 알멩이 같은 것도 안 클 것이고 그죠? 좀 적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장·단점은 있습니다. 노지랑, 하우스랑.
○이애숙 위원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하우스에는 기상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갖출 수가 있는 반면에 또 까딱 잘못하면 오히려 물주는 작업, 관수 이런 게 빠져 버리면 오히려 고사하는 확률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이게 보니까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러면 추위에 약해 가지고 고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우스 재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동해라기보다도 수분이 부족해서 말라죽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애숙 위원 겨울에 눈이 안 오고 그러면 많이 말라죽는…
○농축산과장 이응록 하우스에서는 그게 아주 맹점입니다.
일반 노지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눈으로 커버를 해주는데.
○이애숙 위원 블루베리 재배농가가 지금 블루베리가 농가소득원이 된다. 이래 가지고 너무 많이 심어 가지고 한 사오년 정도 되면 이게 과잉생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잉생산이 되면 다른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블루베리 생산하는 농가들도 처음에 ㎏에 5만 원, 6만 원 하다가 지금 3만 원 정도 합니다.
○이애숙 위원 예, 많이 가격이 다운되었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자기들도 한 만 원 정도만 해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저희들 지역에 블루베리 같은 것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그 수요를 다 판매가 안 되면 그런 식으로 가공도 해 가지고 또 판매할 수 있고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현재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소비량도 안 늘어나겠습니까?
약간 가격이 낮아짐으로 해서 또 그런 접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이애숙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 정도 지금 지났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범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722쪽 FTA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도 좀 드리고 당부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FTA와 관련해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정말 농업경쟁력을,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발 빠르게 대응도 하시고 여러 가지 시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의원으로서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이라든지, 물론 저 뿐 아니고 위원님 전체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일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뒷바라지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FTA와 관련해서 우리는 과수분야, 축산분야, 원예특작분야, 또 마케팅 분야까지 여러 방향으로 지금 분야별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수 어려운 우리 농업을 지키겠다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농업소득과 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체크해 놓은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FTA 관련해서 관정 등 관수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한 지주시설, 작업로 정비, 비가림 시설 등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니까 관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선제조건으로 해결할 전기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불가능한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정을 하나 파더라도 전기시설이 먼저 선결이 되어야만 관정을 팔 수가 안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 부분은 농업소득과 측에서도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서로 업무를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좀 확보되어 정말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이해하신다면 이런 사업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가북 보해산 산자락에 용산에서 거기 간 군도 인접한 지역에 사과가 3농가에 2만 평, 제가 평으로 단위를 쓰서 죄송합니다.
오미자하고 기타 자두가 3농가에 1만 평, 그래서 6개 농가에서 지금 3만 평 10㏊를 과원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기시설이 없어 가지고 관정을 파고 싶어도 파지도 못 하고 자력으로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지금 거리가 약 700m입니다. 제가 전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700m 전기 가설하는 데 한 5,0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히 될 것 같다. 기본 200m 빼면 500m만 설치하면 지주 10개만 서면 되잖아요?
50m 간격으로 서기 때문에 한 지주당 500만 원 정도 들면 한 5,000만 원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견적을 빼 보시고 자꾸 건설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내년에 이것을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응록 안 그래도 전에 김두관 지사님 거창 방문하셨을 때 건의사항으로 접수가 된 바가 있어 가지고 지사님도 현장을 조사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농업인이 답변을 좀 잘못했습니다. 한 3억이 들어야 된다는데 3,000만 원이라고 해 가지고 턱도 없는 사업비라서 없는 것으로 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게 지금 거기에서 파야 될 관정은 대형관정을 파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하려고 하면 그래서 삼상이 또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700m가 아니고 이 밑에부터 해 올려 가지고…
○김재권 위원 아니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는데 당초에 김두관 지사 방문했을 때 건의했을 때는 그 거리가 1.2㎞인가 그랬었어요. 지금 다시 전기가 올라가 가지고 설치해야 할 구간이 제가 거기에 관계되는 분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700m만 하면 된대요. 지금은, 전기시설이 500m정도 더 올라가 있다. 위치가.
○농축산과장 이응록 삼상이 많던가요?
○김재권 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고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관정은 아직까지 시급한 사항은 아니랍니다.
자체 계곡수도 약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전기가 들어오면 자기들 자력으로도 저온저장고 시설도 한번 설치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6농가가 모아 가지고 저장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선결이 되어야 돼요. 소장님 내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전기시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714페이지 축산물 브랜드와 관계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애우가, 사단법인 소비자 시민모임이죠? 우수 축산물 브랜드 4년 연속 인증을 받았다 말이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애우가 이렇게 인증을 받는 이유가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키우시는 분들이 잘 키우고 등급이 좋게 나오고 또 매장에서도 또 손님맞이가 좋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된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산지원도 의원님들을 비롯한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셨고 그런, 한 가지라기보다도 그런 많은 부분들이 융합이 되어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 것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TMR 사료를 사용해서 좋은 육을 생산한다거나 또 친환경축산업 쪽으로 해서 HACCP 인증을 받는다. 이런 것도 크게 좌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지금 거창에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전 축종에 108농가가 받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100농가 넘었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사후관리를 하고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인증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증기간 안에는 계속적으로 축조하고, 축협, 한우협회에서 계속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중간 중간 점검을 합니다. 하고 갱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서 갱신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부분인데 HACCP 인증 농가로 선정되기까지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고 농가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기간도 길고 그런데 정작 HACCP 인증을 받고 나면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주어줘야 또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농가에서 그것을 모태로 해서 우리도 인증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참여의식이 높아져서 거창 전체의 애우 브랜드가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HACCP 인증농가 받은 농가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좀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야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800만 원 듭니다. 한 농가가 받으려면, 그런데 60%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HACCP 인증받는 데 지방비를 우리 군비를 지원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하고 있고 또 이것 말고 무항생제 축산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친환경 축산에서 유기농 다음에 최고봉인데 HACCP 인증 받은 농가들의 대부분이 무항생제 축산 인증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센티브라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이 해주면 더 좋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정해진 판로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하는 중이라서 부족한 점이 좀 많이 있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타 지자체보다 먼저 앞서 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브랜드 대상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투자 없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HACCP 농가 인증 받고 나서 사후관리도 이렇게 좀 해서 다른, 받지 못한 농가도 같이 좀 따라올 수 있게끔 그런 유도를 좀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애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면 애우가 목표가 8,000두를 목표로…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8,000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한 7,0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한 7,5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여기에 드는 예산이 보통 7억에서 9억 들죠? 매년.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거기에서 두 품목 정도 하면 한 9억 정도 들죠.
○이성복 위원 그렇죠? 한 9억 정도 드는데 이게 거의 본예산에는 2억에서 3억 정도 편성되고 매년 추경 때 다시 나머지 부분을 추경 때 계속 올려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3월이나 4월 정도에 추경을 하면 사업 연장선에서 이게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3～4월에 추경을 못 하고 그 이후에 하반기에 추경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내부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훨씬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죠. 저희들도.
○이성복 위원 이게 매년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추경할 때, 본예산에 올리지 왜 이렇게 하느냐, 매년 똑 같은 예산을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예산편성해서 하는데, 꼭 추경에 이게 올라와요. 본예산에 다 편성되지 못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당초 애우 브랜드를 가지고 출발할 때, 우리 거창군에서 1,000두를 계획해 가지고 했어요.
1,000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000두를 하다 보면 한 3억 정도만 있으면 다 집행을 할 수 있어요. 애우 사업에,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1,000두를 계획하고 했는데 지금 7,000두를 넘어서고 8,000두에 가까워져 있는데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1,000두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3억이 편성되는 거예요, 맞죠? 솔직히 얘기하면.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 부분들은 저희도 본예산에 요구는 합니다. 요구는 하는데 또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군 자체수입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길이 그렇게 들어서 그 쪽에 계속적으로 그런 에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드리는 것이지만 부군수님 와 계시는데, 부군수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부군순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니고 어차피 집행은 7억에서 9억 합니다. 매년 하거든요. 하는데 늘 1,000두 계획했던 3억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몇 년이 흘렀는데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추경에 계속 5억, 6억 올라온다는 말이죠. 본예산에 2억, 3억 가지고 하고 이게 만약에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3월, 4월에 추경을 못할 경우에 하반기에 추경을 할 경우가 생기면, 아니면 추경예산을 확보를 못 하면 사업하다가 스톱해야 된다고요.
이게 스톱해서 될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본예산에 정말 편성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각별히 우리 부군수님 챙겨 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다 사업들이 급하기는 합니다. 그죠?
그런데 조기집행이라는 이유로 하반기에 할 사업도 상반기에 하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조율을 좀 해서 이것은 부군수님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부군수 구인모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과장님, 가축분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해양투기 금지되고 나서 지금 처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처리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현재 아주 어렵기는 합니다만 요새는 이게 액비 자체나 돈분이 제일 문제인데 액비가 자원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반가운 그런 현상입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퇴비 액비화가 지금 액비화를 하기는 하는데 처리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지금 원예작물이라든가, 과수 쪽에는 염류집적 때문에 연작장애를 우려해서 지금 기피를 하고 있거든요. 한 해 두 해 쓰면.
○농축산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 물량들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논이나 배추밭 같은데 그런 데로 가면 되죠.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소득과에서 하는 벼 친환경 재배 단지에 전년도부터 군수님 시책으로 해서 논에다 액비를 살포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쪽으로 하게 되면 논에는 뿌리면 연작장애라는 게 없거든, 그죠? 물을 걸러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하고 좀 연계해서 그 사업을 확대 추진하면서 퇴비액비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을 소득과하고 연계해서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사료포에 한 1,500㏊ 정도 됩니다. 논이, 그런데 그 쪽부터 우선해서 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다 뿌릴 수는 없고 지금 처리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솔직히, 다 처리를 못 하니까 어차피 벼 친환경 재배단지에 시범적으로 작년에 실시했던 것을, 지금 호응도가 좋아요.
좋기 때문에 염류집적이나 연작장애가 없기 때문에 벼 등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같은 어차피 센터에서 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그 부분 센터장님한테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연계해서 퇴비를, 액비를 친환경 벼 재배단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지금 이성복 위원님 말씀하신 분뇨 처리현황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대로 된 액비면 상당히 우수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발효가 잘된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 농가들이 보면 아까도 답변이 있었지만 많이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그게 굉장히 작목 중에서 질소질에 민감한 그런 작목들은 안 좋아 하죠.
○안철우 위원 작목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부숙도가 미흡해서 이런 부분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부분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정확하게 발효가 된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중요한 것은 부숙도가 미흡해서 아마 민감한 부분과 관련되니까, 지금 부숙도 체크하는 그런 체크기 같은 것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올해 한 대 구입했습니다. 부숙도 판정기를.
○안철우 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액비하고 있는 분들한테 가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주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거기에서 위탁관리해 줘야 되죠.
○안철우 위원 지금 그런 부분만 철저히 된다면 액비는 정말 활용 값어치가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굉장히 좋은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도 좋고 비용도 절감하고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독기? 뭐라고 그럽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부숙도 판정기라고 그럽니다.
○안철우 위원 판정기가 1대 하면 다 커버가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탱크마다 빼 가지고 보면 알거든요. 잠깐 잠깐 휴대용이라서.
○안철우 위원 구입했으니까 1대 가지고 모자라면, 그 비용이 비쌉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닙니다. 한 대 한 2,700만 원 정도.
○안철우 위원 비싸네요. 아닌 게 아니고 비싼데 그것 좀 해서 제대로 액비 부숙도를 체크해 가지고 제대로 된 것만 밖으로 나와서 인식만 한번만 바뀌면 농가들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 바로 앞쪽에 716쪽에 가축질병 발생 및 방역 추진현황, 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백신이 접종을 하면 부작용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백신이 부작용이 약간씩은 다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약간이라는 게 지금 허용하는 기준치 내의 뜻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그 기준치 내에…
○안철우 위원 그게 지금 백신의 부작용이라는 게 백신을 접종할 때 접종하는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방법이나 기술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약 자체가 그런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약 자체는 공식적으로 공시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고요. 그것보다 조금 심한 경우는 시술하는 과정이나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은 똑 같은 약품이라고 보면 안 그렇겠나 하는 추정을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아주 전문가들도 추정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접종 당시에 시술이나 이런 방법 등 혹시 할 때 소규모 축산 농가 같은 데서 좀 위생적이지 못하다든지 그런 시술할 때 문제인데 약 자체인지 그것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시술 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를 예를 들면 접종받는 개체의 상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제역 예방주사를 놓는데 이게 따뜻해야 됩니다. 약 자체가 그런데 이것을 겨울에 가지고 나가다 보면 항온기가 많이 준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담갔다가 다시 꺼내 쓰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하는 요건이나 방법, 하시는 분의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안 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축산물이 워낙 시세가 없다 보니까 지금 축산 농가가 방역의식 이런 부분에 의식이나 의지가 많이 떨어져 있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특별히 좀 지원해야 될 그런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 그런 의식이 저하되어 있다면 사실 문제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형편을 보면 말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전업용 규모 이상 농가들은 자가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은 지원을 해주고, 그 이하는 전체 약하고 시행까지 다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에 대한 우려보다는 안에 위생관리 자체, 퇴비를 빨리 빨리 빼준다든가, 부산물 같은 것 그런 쪽에 좀 더 해야 될 것이고 또 먹이를 제 때 좋은 것을 줄는지 그런 쪽에 우려가 더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중요한 게 소규모 농가들이 중요하죠? 위험에 노출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은 없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계속적으로 실시하던 소독은 하고 또 괘도는 주위환경 같은 것 사양환경을 좀 청결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요구를 하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공수의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안철우 위원 몇 명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열 분 있습니다. 아, 8명.
○안철우 위원 8명 정도면 소규모 농가에 대해 커버가 다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접종 지원 같은 것도 다 합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그 양반들만 좀 열심히 다녀도 소규모 농가가 좀 커버가 될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이응록 전업농가 아니면 접종까지도 다 해줍니다.
○안철우 위원 특히 소규모 농가 지금 시세도 없고 하니까 백신 접종이나 방역하시는 데 많이 좀 의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에서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브루셀라병 살처분 가축 보상금 지급 내용을 보니까 20%에서 80%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나 조치사항 다 안 지켰을 때 차등지급하는 것이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안철우 위원 이게 전에는 100% 아니었습니까? 최고가.
○농축산과장 이응록 처음에는 100%였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왜 80%로 내려왔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이게 이제 100%를 다 주다 보니까 오히려 방치를 합니다. 소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이 많은 소인데 시장에 나가면 시세가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것 할 때는 무게로 하거든요. ㎏로 하기 때문에 방치를 해서 오히려 방관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이라는 6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차등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차등하는 게 축산농가의 의무도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안철우 위원 거창에도 그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거창에는 없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거창에 없으면 거창에는 100%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런데 그게 규정이 80%를 최고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농가에도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안철우 위원 아니 의무를 다 지키면, 조치사항이 6가지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안철우 위원 조치사항 다 지키면 방금 이야기한 제대로 된 나이 든 소나 병든 소 이런 소를 가지고 와서 좀 허약한 소를 그렇게 브루셀라병으로 이렇게 위장해서 100을 받아 가니까 80을 준다. 이런 뜻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안철우 위원 거창은 그런 것 없는데 왜 차등, 그런 지역…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 조치사항을 지켰지만 그 더 이상 해서 안 걸리도록 했어야 되는데…
○안철우 위원 아니 거창에는 걸린 데가 없다면서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 브루셀라병이 걸린 데는 많이 있죠. 고의적으로 한 데는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위장한 데가 없다면서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런 데는 없어요. 그렇지만 전국적인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안철우 위원 그것도 지자체별로 그런 것해서 위장이 탄로 난 곳은 지정해서 80을 주고 거창같이 열심히 농가들이 잘 하는 데는 100 그냥 유지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저희들로 봐서 욕심은 그렇습니다만…
○안철우 위원 그것은 욕심이 아니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적용규정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축산물 시세하락 때문에 농축산가들이 많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시세를 올리는 특별한 묘안은 없겠지만 그 분들 사기를 좀 진작시키기 위한 행정이 할 수 있는 도리는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 군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705쪽 한번 봐 주십시오. 작년 5월에 제가 군정질문한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소곡마을에 말입니다. 소곡마을에 음식점이 많은데 음식점이 활성화되도록 기본 기반시설을 좀 해달라는 그 때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이후에 군수님도 좋은 생각이라 해 가지고 아마 부군수님한테 일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아마 지시를 내린 것 같은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음식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강구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하지만 다양한 방향을 점진적으로 강구해 보겠다고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저희들이 음식특화지구에 대해서는 가조 마상리를…
○조기원 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명칭은 그 때…
○농축산과장 이응록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옵니다. 특화거리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보면 그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마리 소곡이나 또 기타 다른 데도 한번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가조 음식특화하고 소곡의 음식활성화 방안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소곡에서는 음식을 별도로 음식촌을 만들어 가지고 할 것 없이 기반적으로 거의 다 되어 있으니까 기반시설만 조금 해주면 아마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임영만 소장님이 그 때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소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 부분은 전에 군정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그 당시에 가조가 추진되고 있으니까 가조부터 우선 추진하고 마리는 가조면과 같은 그런 형식은 아니더라도 기반 조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그 위로 고향의 강 사업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지금 연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안 그래도 고향의 강뿐만 아니고 거열산성 공원 추진하는 데도 아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또 상의도 했고 같이 추진하는 것은 다리 놓는 것하고 건계정에서 소곡마을도 건너는 다리하고 또 소곡마을 내 주차장 이런 큰 타이틀 그런 사업이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런 사업은 완공되려고 하면 몇 년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우선 주민들이 소곡마을 내 식당을 활용하는데 적은 것이지만 불편이 없도록 기반시설만 약간 해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 기반시설이 뭐냐 하면 밤으로 가면 컴컴해서 아무것도, 차 대기 위험해요. 사실.
차를 대놓고 돌아올 대도 너무 위험합니다. 후진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가로등이라도 음식촌 옆으로 쭉 예쁘게 언제든지 그것은 해야 될 사업이니까 만약에 군에서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는 것 같으면 해야 될 그런 사업이니까 가로등이라도 약간 설치해 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때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주 기초적인 그런 기반시설이 안 되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이라든가, 큰, 어떤 접근성 문제, 큰 것은 그런 식으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로등이나 이런 소소한 것은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가로등 몇 개 안 놓아도 됩니다. 거기는 몇 개만 놓아도 지금 소곡 쪽으로 가면 식당 몇 군데는 손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밤으로 가면 위험해요. 차 운전해 나가기가.
부군수님, 부군수님은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밤으로 그 지역에 식사하러 한번 가 보십시오. 가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거기 어떤 다른 큰 기반시설 그런 것보다도 저녁으로 우리 주민들이 식사를 하러 갈 때 편리성을 위해서 당장 급한 게 가로등 정도 몇 개 놔주면 이용하기도 좋고 또 밤으로 보면 식당의 활성화도 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런데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가로등 그것 좀 놔 주시겠습니까?
○부군수 구인모 우선 나가서 현장부터 확인을 하고 그게 필요하다면 바로 하도록 그렇게…
○조기원 위원 예, 한번 검토 좀 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715쪽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축산업 육성산업 추진인데 맨 밑에 보면 애우 소비자 체험농장 조성 및 친환경 오리시범농장 해 가지고 9억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애우 소비자 체험농장 조성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이게 애우 소 농장에 가 가지고 먹이도 주고 또 사육하는 광경도 관람도 하고 하는 그런 것하고 또 가공체험은 떡갈비를 가공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햄을 만든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체험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오리 시범농장은 이것은 뭡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오리도 역시 그런…
○조기원 위원 이 사업하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오리 시범농장은 지금 사업계획 변경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애우는 입찰 중에 있습니다. 시공자 입찰 중에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아직까지 사업은 진행 중에 있네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저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내나 변두리를 다니다 보면 방사 유기견이 많이 발견이 되지요?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책은.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포획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관리센터에 맡깁니다.
○강창남 위원 신고가 안 들어오면?
○농축산과장 이응록 신고가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잘 모르죠?
○강창남 위원 놔둡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강창남 위원 찾아 다녀야 되지요. 공무원이 찾아 다녀야 되지 신고 들어온다고 가고 신고 안 들어온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길거리 한번 나가 보세요. 고양이 봤지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고양이 천지입니다.
○강창남 위원 고양이 지금 아침에 주부들이 쓰레기, 밖에 내어 놓으면 다 뜯어요. 그것.
엉망진창입니다. 유기견, 고양이 이런 게 전염병 매개체입니다. 지금.
신고가 안 들어온다고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지요.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쭉 다니면서 그런 게 있으면 포획을 해야지, 포획을 하고 고양이 같은 것은 배태를 못하도록 수술을 해주든지 아니면 안락사를 시키든지, 고양이가 시내에 있다가 사람들이 쫓으니까 지금 변두리로 가 가지고 산지로 자꾸 간다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산지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고양이 위에 동물은 없어요. 고양이가 지금 왕입니다. 산림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들이 고양이한테 다잡아 먹히고 없어요. 자연환경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신고에 의존하시지 마시고 포획전문단을 구성하세요. 그리고 개는 보니까 아까운 개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보호소에 갖다 놓고 희망자들한테 하면 아마 가져다가 키우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게.
○농축산과장 이응록 개는 보호소에 넣어 가지고 공고를 다 합니다. 열흘간 공고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다가 거의 가 희망자가 잘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저도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저는 동물을 좋아해서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봤는데 크게 그런 게 없더라고요. 없어서 아쉬운 점이 많은데 어쨌든 신고에 의존하지 마시고 시내 또 환경도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 동물복지농장을 추진을 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강창남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응록 동물복지농장은 지금 축종은 산란계를 하다가 물론 산란계입니다. 그게 케이지 산란계인데 다 뜯고 두 동인데 평사를 해서 유정란 사육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고 또 하는 방법은 계사만 있는 게 아니고 방사장이 또 있습니다. 한 3,000평 정도 방사도 시키고 나중에는 거기에 체험도 좀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동물복지농장이 꼭 닭만 해당이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창남 위원 다른 동물도 다 해당이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그런 것은 되죠.
○강창남 위원 지금 우리가 혐오시설로 하고 있는 것이 계사, 축사 이런 게 혐오시설 아닙니까? 오리농장이나 돈사나, 이런 게 혐오시설인데 이런 것을 좀 인식을 불식시키고 동물복지 또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우리 인간과 가까워 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키우는 것은 내 옆에서 키우지 말고 먹는 것은 나는 먹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냄새나는 것은 내 옆에 오지 말고 먹는 것은 나는 먹을 테니까 그렇게 해라 해서 못 오게 하는 것인데, 동물복지농장의 선정과정이 무엇인가 좀 석연치 않아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필이면 닭만 했느냐, 안 그래도 지금 축사 돈사 같은 것 냄새 엄청나게 나거든요. 이런 것도 좀 투자를 많이 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농축산과장 이응록 동물복지농장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언뜻 생각해도 유기축산 정도의 시설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냄새 같은 것은 물론이고 아주 건강하게 자랄 정도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할 때 억지를 좀 부렸습니다. 이렇게 신청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강창남 위원 그런데 그게 계획에 보면 관광자원화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정말 야심찬 계획이 되어 있던데, 관광을 예를 들어서 계사에다 관광객을 3,000명을 유치하겠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게 관광객이 그렇게 오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게 이제 지금 저희들 위치가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위천입니다. 위천 오해석 전 조합장 양계장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는 옆에 조건이 좋은 것이 사과밭도 있고 또 나디아 신품종 그 밭도 같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거기 관광하러 와서 닭도 탕도 해먹고 잡아먹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농산물도 판매를 하고 물론 좋은 발상인데 물론 계사 이런 것도 하면 좋습니다.
위천이라고 그랬지요? 거기도 마을 주변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마을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 그러면 다행인데 다른 데도 좀, 돈사 같은 것도 확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저희들도 여건만 성숙하고 또 본인들이 원하고 하면 또 이게 동물복지농장이라는 게 수지분석이 지금 사실은 된 게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100% 지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닙니다. 일정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지금 계획에 보면 100% 지원인데?
○농축산과장 이응록 1억 4,000인데 70%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서는 100% 지원이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닙니다.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서도 70%만…
○강창남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하겠다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농축산과장 이응록 사업계획의 30%는 자부담을 하고 그보다 더 초과되는 것 자부담입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위천에 지금 현재 돈 1억을 지원해 줬잖아요? 1억을 지원해 줬는데 1억이 국비 50%, 군비50% 1억 해줬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 1억이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사업계획을 우리가 짠 것은…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100%지?
○농축산과장 이응록 1억 범위 내에서는 100%입니다.
○강창남 위원 내 욕심에 사업범위를 확대를 시킨다면 그것은 자부담하지만 계획상 있는 돈은 100% 지원해 주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그 단위 사업은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만 할 것이 아니고 마을 인근에 있는 냄새가 많이 풍기는 그런 시설에도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원하시는 분 있고 하면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원하시는 분들 있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활동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한 몇 가지만, 728쪽에 도축장이 폐쇄되었는데 향후 대책에 보면 안전 식육공급을 위해 운행 상태를 파악하여 차를 검토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은 기업조합에다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2004년도에 우리가 지원 2.5톤 냉장탑 지원해 줬는데 이게 또 오래 되어 교체해서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필요하다면 좀 지원을 해서라도 불편을 최소화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이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백범영 기업조합에 돈 많이 버는데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해주시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가지고 기계 작목반별로 지원을 많이 해줬지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녹비 같은 것은 무료, 돈을 안 받고 종자를 무제한 공급을 해준단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사료작물을 20% 자부담을 해요. 그럼으로 해서 녹비하고 사료작물하고 이중으로 신고를 하고 이장님들이 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해소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다른 돈 좀 아껴 가지고 지금 축산농가가 얼마나 어려워요.
사료작물 이것 20% 자부담 없애고 지원 전부 다 해주세요. 이것.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불균형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까지는 우리가 사료작물은 70% 보조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80% 보조 계획이고 녹비작물은 100%를 보조를 했는데 올 가을부터는 녹비작물을 80%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80% 동일하게 지원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같이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애우 TMR 사료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축산농가 어려우니까 녹비는 80%하더라도 사료작물은 100% 다 무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이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위원님들 전폭적인 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리고 축산농가가 상당히 지금 어려워요. 사료 값은 오르고 축산물 값은 내리고 축산농가들에 지원되는 사업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전면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만날 옛날 방법대로 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좀 안 할 것은 안 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것을 제가 좀 주문을 드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나, 돼지, 가축들, 이런 전문 판매점이 없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이 느낀 바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횡성 같은 데를, 합천 같은 데도 전문 식당이 있어요.
우리 IC부근에 농산물 판매시설 좀 하지요? 그 주위에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전면적으로 도시계획이 정비되어야 될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축산물 전문점들이 좀 많이 들어서야 된다.
88고속도로 저게 4차선으로 되고 나면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먹고 가고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불시에 상급기관이나 검찰이나 경찰에서 불시 확인을 해요. 그러면 벌금을 받았는가, 불이익 처분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흔히 보면 불법 농지전용을 해 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사전에 단속을 좀 강화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피쉬월드 남하에 공장입니까, 체험마을입니까? 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체험장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체험장이네요. 우리가 돈을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지금 문제점이 없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개장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입로가 좀 너무 협소해서 원래 농로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것은 어디까지 우리 행정에서 협조를 해서 추진되었던 사항이 좀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애초에 그 사람들이 입지선정을 할 때부터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입지선정도 해줬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협상을 해서 한 두 필지 정도는 양해를 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한 필지가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나머지를 합천댐 수몰지구라서 홍수조절 부위라서 실제 수자원공사에서 노코멘트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입지선정 당시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좀 달라졌는가는 모르겠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행정에서 적극 좀 나서 줘야 되겠더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농축산과장 이응록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리고 생태과학관하고 사과테마파크 내에 여러 가지 운영하는 부분이 있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천적생태과학관 운영하고 사과관하고 두 개.
○위원장 백범영 곤충은 곤충대로…
○농축산과장 이응록 곤충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니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농축산과장 이응록 사업비가 확정은 되었는데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운영하는 것을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위원장 백범영 전시실 설치 3억 6,000만 원 아직 집행이 다 안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위원장 백범영 한 1억 정도가 매년 소요되더라고요. 차라리 1억 정도가 소요되면 직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해당 되니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참 관심이 깃들여 있는 사항들입니다.
관심 있게 들으시고 소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는데 하여튼 농업인이 잘 살아야 우리 농촌이 좀 윤택해 집니다. 좀 유념해 가지고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생명산업인 거창농업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외부적인 환경과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 전국 최상위 청정 축산물 생산, 녹색 곳간 농산물 대축제 브랜드화, FTA확대 대응, 분야별 사업 추진 등의 각종 시책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앞으로 농업인의 행복을 거창에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57분 계속감사)
0 농업소득과
○위원장 백범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농업소득과장 이희성입니다. 존경하는 백범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소득과에서는 맞춤형고품질 쌀생산, 원예작물시설 현대화, 최고품질 과수산업 육성, 친환경 농업육성, 과학영농 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농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으로 착실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높은 안목과 기대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고 농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식량작물담당주사입니다.
손병태 원예특작담당주사입니다.
강한석 친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최준목 농업기술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우리 주무관들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소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조치결과 150페이지요? 재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제가…, 지금 2012년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전체 한 20억 9,600만 원 정도 중에, 농가부담이 한 4억 9,000 정도 되네,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아! 4억 9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지원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죠? 국비 도비 군비해서?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지원비율이, 잠깐만요. 지원비율이 국비가 50%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20% 군비 20% 도비 10%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자부담 중에 또, 지역농협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20% 중에 또 20% 지원하는 데도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농협별로요?
○이성복 위원  예. 농협에서 또, 환원 차원에서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아, 그것은 우리가 파악이 안 되거든요?
○이성복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전체 품목의 보조금을, 재해보험금을 받은 게 한 106억 정도 이상 받았다 말이죠, 그죠? 106억 이상 받았거든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105억 몇 천 만원 됩니다.
○이성복 위원  예. 106억 이상 받았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게 앞으로는, 지구온난화라든가 기상이변이라든가 집중호우 이런 것이 계속 될 거라고 보는데, 재해보험 가입이 정말 절실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원도, 실제 자부담이 20%지만, 지역농협에서 잘되는 지역농협 같은 데는 환원 차원에서 20% 20% 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농가 부담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농협에, 하지 않는 지역농협에는 홍보를 해서 다른 농협도 같이 좀 하게 해 주시고, 권장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가입률이 전에보다는 좀 많이 높아졌는데, 해년 높아지고 있는데, 또 이장회의라든가 그죠, 또 영농교육을 하죠,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센터에서 할 때, 그때라든지 또 아니면 연말에, 작목반별로 총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안 합니까,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때 직접 가셔 가지고, 권유를 해서, 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네.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그 앞 페이지요, 공공비축미 수매품종, 이게 다양화 시키는 것도 좋은데, 올해는 3개 품종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추청벼가 미질이 좋고 소비자 호감도에서 좋아 가지고 추청벼로 해야 돼서 농협에서 하고 있잖아,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농가에서 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에서 안 하는 이유가, 재배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재배하기 쉬운 남평벼를 선호하는데, 거창의, 미래의 쌀생산을 위해서라면, 미질이 좋은,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품종비교전시포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었지마는, 일부 품종이, 거창지역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또 다시 안 하고, 금년도에 또 새로 추가를 해서, 품종비교전시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성복 위원  예.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 시범포를, 칠보벼하고 호품벼 이런 걸 해 가지고 반당 수확량은 오히려 지금 재배하고 있는 남평이나 추청보다 많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식감이나 미질은 어땠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현재 우량품종으로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 미질은 다 좋습니다. 미질은 좋은데, 재배 여건이라든지 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재배가 곤란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확량이나 이런 것 많이 나오잖아, 그죠? 미질은 방금, 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미질이 다들 좋다면, 진짜 재배하기 쉬운 품종 하나를 제대로 선택해서, 운광벼는 어차피 조생종으로, 품종을 선택해야 된다면 그죠,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나머지 만생종은 정말, 남평 추청으로 우길 게 아니고, 제대로 한 품종을 선정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시범포 운영을 작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올해도 제대로 해서, 진짜 거창지역에 맞는 품종 하나 선택을 새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런 준비를 위해서 안 그래도 금년도에 월평맞춤형단지에, 진백벼가 다 들어갔습니다, 전체 면적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면적이 자꾸 확대되도록 해서, 어느 정도 면적이 또 확대가 되어야 공공비축미로 할 수 있거든요?
○이성복 위원  맞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152페이지 유용미생물 사업량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드린 내용인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년도에, 11월부터 공급을 시작했잖아,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준공을 늦게 해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보니까 5,100농가에 한 108톤? 공급했죠,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게 딸기나 과수 쪽으로 원예분야로 이렇게 했는데, 이 호응도가, 저도 딸기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확대보급할 것을 제가 요청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축산 쪽에는 작년에 한 16% 정도 유용했는데, 축산하는 데도 기능성 유용미생물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스니다,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지금, 9월달까지 시험배양기를 도입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지금 기자재를 추가하는 그 부분을 지금, 사양부분에 대해서, 견적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설치는 하는 데 시간이 얼마 안 결리고, 그것이 설치가 완료되면 9월 말경부터, 딸기농가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저도 이 부분에 잘 몰랐었는데, 행감을 (웃음) 준비하면서 보니까, 기능성 유용미생물이, 효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러니까.
○이성복 위원  소화촉진까지도 하고 면역력 증대는 물론이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기능성으로 아주 유용하다, 그래서 축산이나 또 농업을 토대로 하는 거창군에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이것도 확대 보급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웃음)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가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벼 건조비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지금 현재 건조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건조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재배를 하시는 분도 큰 문제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소농가나 고령화된 농가입니다.
그래서 건조비용을, 이분들에 직접 지급을 하자,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여기 대책에 보면, 그런 대책이 아니고, 현존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확대보급하는 쪽으로 잡혀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조기를 우리가 지급을 해 주면, 보조받은 분들이 고마운 측면에서, 같이 측면에서 소농가들한테 저가로, 건조비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분들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이상으로 또, 새로 농민들한테, 건조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건조비를 받거든요?
이런 것에서 불합리하다, 그리고 도로에 말려서 위험하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도로에 말림으로 해서 미질이 떨어지거든, 그죠? 아스팔트에 말리면.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 보자는 뜻에서 건조비를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안은 있습니까? 국ㆍ도비 지원 안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사실상 건조비를 지원해 주려 하면, 정확한 물량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성복 위원  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마을에 비치되어 있는 건조기는 계량기가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준해서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지원해 주어야 하면 RPC에 오는 걸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오는 물량은 정확하게 계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계량 시스템이 안 되면, 지원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어려운 점이 첫 번째는 있고, 다음에는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 봐도, 지금 현재 쌀 부분에 여러 가지, 생산성보다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좀 곤란하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그러면 좀 해 달라고 도에도 (웃음) 건의도 하고 했는데도 그것도 좀, 여러 가지를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좀 어렵다, 해서, 여하튼 도에도 어북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슨 또 답이 나올 것 같고, 그것이 꼭 안 되면 우리 군에서라도, RPC에 오는 걸 기준으로 해 갖고, 하여튼 킬로에, 대충 우리가 안을, 군수님한테 보고하면 한 25억 정도, 이렇게 하면 조금 혜택이 가겠다, 이렇게.
○이성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RPC에 갈 정도 되면요, 그분들 건조비 (웃음) 안 줘도 될 정도의 영농규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그걸 기준을 잡기가.
○이성복 위원  노인 분들이, RPC에 가져갈 정도의, 그런 분이 안 돼요. 지금 우리 6,000농가가 넘는 중에, 그렇게 RPC에 갈 수 있는 농가는 얼마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소농가가 더 많은 것 아시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데.
○이성복 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책을 세워 보자는 거지, RPC에 싣고 갈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데 그 부분을.
○이성복 위원  산물벼도 해도 되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량을 안 하면 돈을 줄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량시스템이, 조그마한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예. 계량시스템을 구축하든지 또 그런 근본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를 받아서 건조기를 설치한 작목반이라든가 마을 안 있습니까,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분들한테 홍보라든지 교육을 해서, 정말 그것은 보조사업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환원차원에서, 전기료 정도 받고 그죠, 마을에서라든가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좀 건조를 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하신다거나, 그런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계도를 해 가지고, 협의가 잘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 말씀은 잊지 말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네. 안철우 위원입니다. 745쪽 한번 봐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안철우 위원  744쪽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744쪽요?
○안철우 위원  방금 조치결과 질의에서도 이성복 위원님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거창군이 경남 최우수 브랜드로 쌀이 선정되었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작년에 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작년에 되었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안철우 위원  이것이 지금, 전국적인 브랜드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조치결과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마는, 지금 우리가 추청벼나 이런 부분, 또 도복 같은 경우도 수량이나 재배에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나 싶은데, 재배면적을 늘리지 않고는 가능치 않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가 쌀 브랜드 평가에서 ‘밥맛이 거창합니다’가 경상남도 최우수 브랜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RPC에서 관리하는 내용인데, RPC에도 금년도부터는 전국 브랜드가 되도록, 한번 열심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현재 RPC에서 하는 것이 추청벼이기 때문에, 30㏊를 지금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30㏊면, 전국 브랜드가 가능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러니까 그 이상만 되면 되니까 그런 문제는 없는데.
○안철우 위원  아니 우리 현실, 우리가 수상을 하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지금 현재로 농가들이 재배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이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추청벼는 그런데,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재배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애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꺼려 할 것 아닙니까, 조금? 그렇지는 않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크게 꺼려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매를 안 받아 주니까.
○안철우 위원  그러면 면적확대를 위해서 큰 어려움이 없겠다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현재, 추청벼를 면적확대하는 데에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고요, 현재 재배되고 있는 게 한, 전체적으로 계약재배하고 다 보태서 한 1,400㏊ 정도 됩니다, 현재.
그리고 또 우리가 채종포단지에서 직접 추청벼를 우리가 종자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종자로, 면적을 확보해서 재배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수량 확보가 커죠? 수량이 적어서?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수량확보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RPC에서 충분히 됩니다.
○안철우 위원  되어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안철우 위원  경남 최우수 브랜드에 만족하지 마시고 전국적인 브랜드로 꼭 육성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747쪽, 농업직접지불제 추진현황 부분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안철우 위원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의 일환으로 직불제 예산확대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안철우 위원  사실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현재 농업소득 안정화 방안의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직불제.
○안철우 위원  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래서, 현재 직불제 내용을 금년도의 현 정부 과제로 살펴보면, 현재 쌀직불제 지급단가가 헥타르당 한 70만 원에서, 그래서 10만 원 인상을 해 가지고 진흥지역에 74만 6,000원을 85만 원으로, 또 비진흥지역 59만 7,000원을 68만 원으로 그렇게 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매년 10만 원 정도씩 올려 가지고, 2015년도에는 평균 지급단가가 한 100만 원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16개 정도 직불제 성격이 있는데, 이걸 다 통ㆍ폐합을 해 갖고, 대대적으로 손질을 해서 농가소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지금 70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 하고 이런 부분들이, 쌀직불제만 해당되는 겁니까?
○안철우 위원  예. 쌀직불제고 다른 직불제들은 통합을 해 가지고 많이 줄 것은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아마, 이렇게 함으로써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좀 강화하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고, 또 직불제가 안정이 되면 농가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조치결과에 있었는데 밭직불제 같은 것은 2회 이상, 지금 대상품목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 보조금도 2회 이상을 줘야 안 되느냐 하는데, 새 정부 들어서서 이런 강한 의지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부에 중점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밭직불제하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사실상.
○안철우 위원  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손질을 해서 그것을 좀더 많이 줘야 될 부분은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철우 위원  직불제가 주는 여러 가지 효과들은 잘 아시니까, 1차적으로 지금, 농가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서라도, 또 새 정부가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제안을 하셔 가지고,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751쪽 한번 봐 주십시오.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약간 묻겠습니다. 친환경단지 조성사업은 우리가 좋은 음식 먹거리를 장만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침은 없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여기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놓았는데, 그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줘 보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광역친환경단지는 가조단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조하고 가북하고 지역을 선정해서 했는데, 참여농가가 1,481호고 면적은 1,409㏊가 됩니다.
주요작물은 벼 딸기 복수박 과수 오미자 복분자 이렇게 하는데 총사업비는 78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집행이 거의 다 되고, 67억 집행되었는데 나머지는 사업이 하나가 완료가 안 되어 갖고 아직 완료가 안 된 그런 내용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가조하고 가북은 거의 다 친환경 농업단지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전체 면적은 아니지마는 거의.
○조기원 위원  예. 거의가 다 들어가겠네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친환경 조성사업 내의 농산물을 재배할 때에는 제재 조건이 뭐 있습니까? 농민들한테? 농작물을 재배할 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특별하게, 농작물을 재배할 때 제재하는 것은 없고, 단지별로 무기농 단지가 있고, 또 저농약 단지가 있고, 또 유기농 단지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지별로, 그러니까 무기농 단지는 농약을 안 쳐야 되고, 그런 내용이지요.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우리가 특별히 제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요.
○조기원 위원  만약 농약을 치고 무농약으로 안 하고 농약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면 옆의 단지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 지역, 내나 같은 농업인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단지가 나중에 인증을 못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가.
○조기원 위원  아! 그러면 단체책임으로, 연대책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간다, 이 말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다, 합의를 해 가지고, 농약을 안 치고 이런 식으로 다 합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가조하고 가북은 앞으로 완전히 무농약이나 친환경 식품이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이 되려 하면, 전체 농경지가 그런 식으로 가야 안 되겠나, 그런 맥락에서 광역단지를 한 거거든, 사실상.
○조기원 위원  그래서 저는 돈을 한 72억이나 정부에서 투자해 가지고, 광역친환경단지라 이러길래, 그 지정된 단지에서는 전혀 농약이나 이런 걸 못 치게, 농작물을 재배하는지.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일시에 농약을 안 치고는 못 하니까.
○조기원 위원  예. 그러면 조금 치기는 치네요,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친환경 인증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저농약부터 시작해서.
○조기원 위원  예. 그러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단계별로 쭉, 발전이 되어나가는 건데, 그것이 한꺼번에는 다할 수가 없지요.
○조기원 위원  그러면 저농약 (웃음) 단지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웃음)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현재 무농약 단지도 200㏊가 넘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면적이 자꾸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몰라서 물어봤고, 759쪽을 봐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거창사과 명품화 육성사업 추진에서, 중간에 보면, 사과골농장 이름갖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서 두 번째 칸.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이건 농작물 간판 달아주기 사업 같은데 이 사업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줘 보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건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내용이, 도로변에 지나면 고제를 예를 들면, 사과밭은 많은데 안내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고제하고 남상 쪽에하고 웅양하고 했는데, 도로변 입구에 농장 이름표 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개소에 한 150만 원 사업비 해 가지고, 자부담 50% 이렇게 해서.
○조기원 위원  그래 농장 이름 달아주는 거죠, 결국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자기 농장 이름 입간판 달아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입간판이라 보면 자비 50% 보조 50%라 하는데 1가구당 150만 원 해 준 것 같네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네. 150만 원.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보조가 75만 원 정도 나간 것 같은데, 150만 원 주고 입간판 달아 주면 이 돈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물론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건 일률적으로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이것, 입간판으로 해 주었어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도로변에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보면, 입간판 형태로이렇게, 사과모양으로 해서 예쁘게 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조기원 위원  (웃음) 물론, 명품화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문패 달아주는 것은 좋은데, 문패 달아주는 것까지 우리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1집에 보면 75만 원씩.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문패라고 (웃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고요, 우리가 거창사과 하면서 막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면서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가면, 사과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이 많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공동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야 돈이 얼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엄밀히 따지면 개인 집 문패거든요? 문패라 하면 뭐하지만 농장 이름 다 달아 주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 1가구당 75만 원씩 보조해 줘 가지고, 이것 자기 사실상, 보조비 자기 것은 돈 안 들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아닙니다.
○조기원 위원  들어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자부담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든다고요.
○조기원 위원  그런데 그래, 75만 원씩 1집에 1가구당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모르습니다, 사업이, 이것은 명품화사업하고는 또 관계도 없잖아, 엄밀히 따지면?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아니 그러니까 사과, 우리 거창사과 명품 그걸 알리기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러면 공동으로 어떤, 한 단지에 공동으로 사과 모양을 만들어 갖고 하는 것, 그런 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개개인 집에 문패 달아주는 것인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 사업을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76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사과테마파크 전시관 및 체험시설이 되어 있는데, 제가 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이 체험시설이 고제에 있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고제에 있는데 지금 운영을 위탁으로 하는 모양인데 위탁 주면 우리 보조금이나 예산 같은 것이 집행이 된 것 간단하게, 운영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사과테마파크에 대해서…?
○조기원 위원  아니 체험시설, 체험시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테마파크 체험시설인데요.
○조기원 위원  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자기가 자급자족하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과수원이, 공원 외의 과수원에 대해서 임대를 해 주었지요, 임대를.
○조기원 위원  임대를 해 주었어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아! 그러면 임대를 주고, 자기가 임대료를 주고 들어가 있는 거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러니까 임대를 해 가지고 나중에 수확을 하면, 경영비하고 이런 걸 계산을 해 가지고, 나중에 임차료를 우리가 받습니다. 30%를.
○조기원 위원  30%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소득의 30%를.  
○조기원 위원  그러면 소득에 따라 임차료를 받는 것 같으면 임차료가 해마다 들쑥날쑥할 수 있겠네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작년 같은 경우 태풍 피해도 있고 이래 가지고, 700만 원밖에 못 받았고, 계에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수량도 떨어지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기원 위원  농장체험실 조성하는 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한 20억 들었죠? 25억? 20억인가 25억인가?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갑자기 생각이 (웃음) 안 납니다.
○조기원 위원  한 25억 들었을 겁니다. 20억가 25억 들었을 겁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24억 되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 정도 들었죠,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여기서도 사과 나무도 분양을 하는 모양인데, 여기 분양수입도 자기가 임대 운영하는 그런 것을 다 자기 수입으로 잡는 거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러니까 전부 다 분양한 금액도 다 소득으로 다 잡아 가지고.
○조기원 위원  예. 잡아 가지고 나중에 정산한다 이 말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경영비하고 이렇게 다 계산해서, 그렇게 임차료를 받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우리 거창의 농민들 여기서 사과 나무 분양하는 것 알고 있어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기원 위원  알고 있는 사람 많이 없던데?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웃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많이 하고,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했는데, 가격이, 돈을 주고 분양받는 것은 잘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한 400 몇 주 했는데, 금년도에도 400주 정도 되었습니다. 500주에서.
○조기원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니까 분양 수익이 연간 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되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작년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것보다 좀 많을 겁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 이것이 잘될 수 있도록 또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분양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사실상은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홍보 차원에서, 대도시.
○조기원 위원  대도시를 하는 겁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도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울산 가서 또 일부러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내용들이, 금년도에는 또 부산 영도구에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산 영도구에서 금년도 100주 이렇게, 구청장님이 직접 해 가지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 그러니까 분양 받아 가는 사람도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받아 가는 게 아니고, 관상용 이런 쪽으로 받아갑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농사는 우리가 직접, 우리가 지어 주고요.
○이성복 위원  조 위원님은, 나무를 분양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아! 그것은 아니고요.
○조기원 위원  나무를 분양 받아 갖고 하는가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나무를 1주를 내 나무라고 분양을,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내면, 그것을 이름표를 달아주고 관리를 우리가 다 해 줍니다.
○조기원 위원  아!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웃음)
○조기원 위원  그 부분에는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나는 묘목 분양인 줄 알았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묘목 분양은 아닙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자, 그리고,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농협에서 유기질 비료,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유기질 비료를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1년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량을 보고를 하면 도에서 국ㆍ도비 지원계획이 내려오는데, 작년에 신청한 비율대로 신청을 하니까 국ㆍ도비 지원이 70%밖에 안 되었습니다, 70%.
그래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많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비료는 써야 되고 지원은 안 되고 이래 놓으니까 민원이 일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현황을 보니까 올해 전체 봄에 비료해 준 게 45만 2,500포를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서 북부농협에서 총 소모한 양이 21만 5,810포네요? 거의 한 50% 가까이 되네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거기가.
○조기원 위원  여기에서 보조 70%밖에는 보조를 못 해 주고 30%는 보조를 못 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요? 민원 내용이?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 내용은 아니고 물량이.
○조기원 위원  그래 물량이 여기 포인데.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1포를 하면 1,200원씩인가 700원인가 보조를 해 준다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그래 보조를 해 주는데, 여기 21만 5,810포에서 그 30%가 그 비용으로 보조를 못 받는다는 내용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30%는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조기원 위원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보조를 하면? 여기는 한 8억 정도 나와 있는데, 8억이 맞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전체적으로 우리 거창군에 다 모자라는 것이 한 8억 정도 됩니다.
○조기원 위원  8억인데 그러면 이번에 이것 때문에 8억을 보조를 농민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보조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런 경우인데, 사실상 보면, 금년도에는 그 현상이 또 일어난 이유가 뭐냐 하면, 신청을 받을 때, 신청을 안 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현장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비료를 갑자기 가져가 버리고, 신청을 안 하고 비료를 가져가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민원이 발생한 거예요, 결국은.
○조기원 위원  그래 일단.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원칙적으로 따지면, 신청 농가만 싹 줘 버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신청 안 한 농가까지 다 줘 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물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 줘도 다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해 줄 거다, 예상하고 그렇게 다 줬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그 정도 하면 다 되겠다 싶어서 공급을 쭉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비료는 다 가져갔고, 농민들한테 그걸, 보조는 안 되는 부분만큼 또 받아내야 되는데, 이것 받아낼 수 있겠어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웃음) 그것은 제가 어찌 답변을.
○조기원 위원  그래 그 금액이 한 8억 되는 모양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그래 갖고 주상 고제 웅양 이 3개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일어날 그런 것 같은데, 군에서는 어떻게 다른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지금 안 그래도 도에하고 협의 중인데, 도에 추경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여기 보조 주는 것이 전부 국비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국비 도비 군비.
○조기원 위원  아! 군비도 있어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국ㆍ도비 다 포함.
○조기원 위원  군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그러는 것 같으면, 일단 나중에 크게 말썽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것 그냥은 안 넘어갈 것 같던데?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데 예산을, 8억을 군비로 갑자기 충당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웃음)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조기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건 민원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국비 주면 해 주고 안 해 주면 못 주고 그런 취지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웃음) 지금.
○조기원 위원  그렇지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을 바로 말씀을 못 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조기원 위원  부군수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부군수님 잘 모르실 것 같고, 끝나면 과장님한테 내용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군수 구인모  예.
○조기원 위원  들어보시고, 이것 그대로는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민원이 생기고 난리를 한번 칠 것 같은데, 이것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부군수 구인모  아,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녹비작물 종자대 및 그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면적과 농가호수가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애숙 위원  왜 그렇게 되었는지, 또 그리고 대책은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이것은 그 밑에 문제점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사료작물하고 녹비작물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호맥종자를 공급해 주거든요? 종자를?
○이애숙 위원  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리고 비료도, 상대적으로 그것 할 때 해 주는데, 농가에서 이중 신청을 해 가지고 제외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면적이 차이가 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이중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 녹비작물 이것은 100% 보조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애숙 위원  예. 그런데 여기 밑에 유기질 비료 이것은 보면, 20㎏은 의무보조가 되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군비 도비, 국고지원해 가지고 다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애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농가에서?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애숙 위원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 부담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등급별로 나와 있는데.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1포에요?
○이애숙 위원  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유기질 비료는 지금 현재 여기 적힌 것 이것이 농가 부담금인 것 같은데 보니까?
○이애숙 위원  이것은 지원금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그것이 보통 2,500원, 3,000원 이렇게.
○이애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격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면 말입니다. 타 군에도 보면, 이것 전체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애숙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큰 차이가 아니면, 전체 군 지원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농가에 해 주면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데 이것 보면, 유기질비료 1등급은 가격이 되게 비쌉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것을 전체 보조.
○이애숙 위원  비싸도 한 3,500원 정도.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유박 같은 이런 것은 비싼 비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보조를 100% 해 주기는 곤란합니다.
그런 내용이라서, 평균적으로 적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이애숙 위원  이건 평균적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애숙 위원  가격대 차이가 많이 안 나오면, 사실, 녹비작물 이런 것도 농경지에 다 활용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원을 해 주지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녹비작물은 전체적으로 다 재배하지는 안 하지요.
○이애숙 위원  아니,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걸 다 잘라 가지고, 논에다가 경작지에다가 다 활용을 해야 되잖아?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애숙 위원  그런데 또, 달리 또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애숙 위원  예. 그것도 같은 지원 차원의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면,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자라는 겁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예, 농가의 부담 좀 경감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748페이지,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친환경 농업은 우리 농업이 살아갈 유일한 수단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 점은 인정하시죠,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김재권 위원  지금 날이 갈수록 외식산업의 규모가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식산업의 승패는 안전한 식자재 확보에 있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녹비작물 재배라든지 토양개량제 공급, 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또 생물학적 병충해 방제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중에서도 다소 미흡한 부분도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품질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면적을 현재 3.5%에서 25%까지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놓았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김재권 위원  추진한 결과 지금 현재는 한 몇 프로 정도 목표 대비 달성되었다고 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현재 우리가 14% 정도 됩니다. 전체 인증 받은 게요.
○김재권 위원  인증 받은 것이 18호 정도 돼요? 14% 정도 돼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14%요. 그러니까 1,564㏊ 해 가지고, 전국에 보면 한 9.5% 정도 되고, 경상남도에 한 7.2% 이렇게 되는데, 우리 거창이 그래도 그나마,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것이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앞서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게 아마,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생각이, 친환경 중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막대한 영농비용은 지금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영농의 한 3, 4배 드는데, 앞으로 유기농법이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유기농이 2012년도 기준으로 한 0.2%밖에 안 되었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지금 현재 현황으로서는 0.9%입니다.
○김재권 위원  현재 0.2%에서 0.0%까지 올라갔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유기농법이 앞으로 권장이 되어야 돼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김재권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자꾸 저농약 저농약 용어를 쓰는데, 친환경 농업분야에서 저농약이라 하는 것은, 용어가 안 사라졌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데 현재 인증은 안 해 주고, 지금 현재 인증은 추가로는 안 해 줍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친환경농업이 원래 2013년부터는 친환경 분야에, 저농약 하는 농법이, 용어를 사용을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친환경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지금 인증 받은 면적을 그런데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무농약이 되고 유기농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는 이걸 유지를 하고 2015년도부터는 이게 없어집니다. 저농약 인증제로.
○김재권 위원  그래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김재권 위원  좋습니다. 일단 친환경 농업에 지금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광역친환경단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가조ㆍ가북지구가 끝나면 다른 지구에 또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광역단지는 현재 추진할 계획이 추가로는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없어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추가로는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소규모단지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소규모단지만.
○김재권 위원  그런데 지금 가조 친환경단지가 금년 말까지 사업기간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김재권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죠? 준공하는 데?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현재 퇴비저장시설에 대한 부지허가가 안 나서, 현재 사업을 착수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이 그래, 좀 아이러니한데 농업인은 그 장소에 입지가 가능하고, 농협에서 하는 사업은 입지가 불가능하다, 그렇죠 지금? 국토계획법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것이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되고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현재 그 시설을 농협에서 고집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고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김재권 위원  아니, 그래 좀, 용도를 조금 변경을 해서라도, 도에서 그것 때문에 현장에 다녀갔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현장도 나오고.
○김재권 위원  경상남도에서는, 농협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풀어주는 것 쪽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갔다 하던데 도에서 연락 받은 것은 없어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도에서 그때 오셨을 때에도, 거기는 허가부서는 아니고, 친환경담당에서 사무관님하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담당자하고 왔는데, 자기들 보는 입장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웃음) 이렇게 하고 갔지마는.
○김재권 위원  아니, 그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판매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친환경단지는 단지 내에 다 모여 있어야 되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김재권 위원  거기 입지가 안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먼 거리에 그 기설을 해 놓으면, 운영상 관리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걸 과장님 좀 고민해 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던데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내나 그 사항.
○김재권 위원  지금 농지파트나 이런 데서는, 용도만 조금 바꾸면 해 주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바뀐 용도, 그러면 사업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동의를 지금 안 하고 있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갔으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데 그런 (웃음) 말씀은 아니고, 허가가, 이런 시설이 되었을 때.
○김재권 위원  아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인증을 해 준다는.
○김재권 위원  거기 사업하는 건물의 용도를 바꾼다 그 말이에요.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되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래 계획을 농협에서 정확히 허가되는 시설로 용도를 아직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김재권 위원  왜, 여기 도시계획 파트하고는 다 연결이 되었는데?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아직까지 합의가 정확하게 안 되었어요.
○김재권 위원  도시계획 파트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바뀐 용도로 인정만 해 주면 허가를 해 주려고 그래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한테 통보를 안 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김재권 위원  왜, 의견을 물었다고 그러던데, 도시건축과에서?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재권 위원  그래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김재권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이것 끝나고 제가.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용도에 대해서.
○김재권 위원  그래 그걸, 풀어줘야 됩니다. 단지 내에 입지가 안 되고 다른 데 가 있는다고 그러면 운영상 문제가 많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안 그래도 우리가 그걸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김재권 위원  그러면 그 어려운 걸 풀어줘야 되지.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농협에서 용도를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해도, 자꾸 그 용도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김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러면 농협하고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도록 합시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그것은 되었고, 그리고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온저장고라고 보니까 딱 오미자하고 특작 분야만 국한되어 있고, 전에 사과도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하다가 APC가 설치되고 나서 지원을 중단했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김재권 위원  지금 문제가 어디에 있냐 하면, 지금 양파하고 이런 데 저온저장고를 엄청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홍수 출하를 예방해야 되거든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김재권 위원  저온저장고가 있으면 홍수출하를 예방함으로써 적정가격이 될 때 그걸 출하를 하면, 그게 바로 우리 농가소득 증대하고 직결되는데, 이 저온저장고도 자꾸, 원예특작 분야만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1년에 2동씩 그렇게 지원하지 말고요, 군수님하고 의논 좀 해 가지고, 정말 홍수출하를 막아서, 농가소득 증대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과장님 강력하게 추진하셔야 됩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사무감사 때마다 이야기 나오는 내용인데.
○김재권 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파트에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것 있으면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한 10개 정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10개 정도만 하면, 해마다 그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수요가 또 맞춰나가거든요? 한꺼번에 일시이 100개씩 이렇게 못 하기 때문에.
○김재권 위원  지금 농작물이 비단 양파뿐 아니고, 제철에 집중출하 때문에 가격이 하락되잖아요?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고, 예산확보 어려움이 있으면 또 의회에 와서 같이 의논해 가지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힘 모으면 되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그 부분 관심을 써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예.
○김재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741페이지, 천적생태과학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고, 전년도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천적생태과학관을 처음에 우리가 운영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원래는, 과학관 그것은, 지방과학기술 문화격차 해소, 이런 차원에서 처음에 출발이 되어 가지고, 우리 거창에도 원예특작을 천적을 사용을 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딸기농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 갖고 설립하게 된 겁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니까 사육시설까지 확충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그 사육시설 확장했어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사육시설을 지금 현재, 하우스시설은 완료가 되었고요, 그 옆에 우리가 또, 곤충사육시설이 같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성복 위원  곤충하고는 다르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아니 그러니까 한 부지 내에.
○이성복 위원  예. 그걸 곤충체험관 그런 것도 만드실 것 같은데, 그것하고 상관 없이.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체험하고 곤충사육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천적사육시설 하우스는 완료가 되었고, 그래서 그걸, 조금 있다가, 지금 더워서 현재 사육을 못 하거든요?
○이성복 위원  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너무 날씨가 고온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온이 내려가면 사육을 해서 한 9월 말경에, 딸기농가에 공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이에 연계해서 750페이지에 보면,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 해 가지고 78농가를 대상으로 50%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천적은 어디에서 구입할 예정이에요? 우리가 공급할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생물학적 방제 말입니까?
○이성복 위원  예. 천적을 이용해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아! 이것은, 금년도 사업은 없고, 2012년도에 완료된 사업이네요?
○이성복 위원  그래 이것은 어디에서 구입했어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구입은, 한국 IPM에서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천적과학관이 그죠? 과학관으로 운영하고 체험하고 관광 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당초 과장님 말씀처럼, 농가에 천적을 공급해 주겠다, 앞으로 천적을 이용해서 해야 친환경 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런 모토에서 보면, 사육시설하고 이렇게, 우리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더 우선과제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구경을 시키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사육시설이 확보되고 하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하고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제대로 진짜 천적과학관 역할도 하지만, 사육시설을 해 갖고 천적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또 가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겁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거기에는 공감하시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744페이지요, 오늘 전체적인 위원님들 질의 중에, 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쌀 관세화가 언제까지 유예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10년간 유예되었으니까…
○이성복 위원  2014년까지.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2014년, 예.
○이성복 위원  유예되어 있거든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지금 거창군의 재배농가가 한 6,300농가 정도 되어 가지고, 5,239㏊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건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우리 거창의 벼육묘 지원사업을,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상토지원을 해서 헥타르당 한 13만 5,0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녕을 보면, 창녕 같은 데는 보급종 종자 안 있습니까? 보급종 종자?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것 1포대당 9,300을 지원하고, 그 나머지, 그것 외에 지원하는 것이, 상토하고 하는 게 내나 30만 원 정도 한다 말이죠?
우리 보급종 종자대 빼고도, 거창의 한 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함양 같은 경우에도 군세가 약합니다마는, 이런 데도 300평당 30만 원을 지원해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우리 거창이 농업군 농업군 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이걸 우리가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상토 공급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이성복 위원  예, 지원되는 것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데.
○이성복 위원  과장님 생각은 많이 해 주고 싶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그 말씀이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예산만 되면, 해 주면 좋은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함양군에 상자당 1,000원 지원해 주었을 때, 우리 군이 5,269㏊를 하면, 15억 8,100만 원이 듭니다, 그것만.
○이성복 위원  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래서 현재 상토를 안 주고, 이 부분은 전환을 한다 해도 추가로 한 9억 정도 더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6억에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자, 예산, 예산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산은 또 투입될 데는 투입되어야 되고 그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협을 통해 갖고 못자리 공급사업을, 군에서 지원해 갖고 읍ㆍ면별로 1개씩 설치하겠다 해 가지고 7개 지금 완공했고 그죠? 2개 지금 설치 중에 있고 한데, 이게 굉장히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 거창에서는 상토로 지원하잖아,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상토를 지원하는데, 실제 농가들이, 농협을 이용한다든가, 위탁영농회사에 모판을 준비해 구입할 때에는, 상토를 이용을 하지를 못하고 거의 방치된 상태입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실제 그렇잖아,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런 부분이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 많습니다. 소농가 정도 하시는 분, 또 노인 분들, 집 앞이나 논에 가면, 상토 이것 그냥 다 쌓여 있어요. 지원은 하는데, 효과가 없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면, 농협에서 구매가격은 똑같거든요? 1판에 2,500원 한다든지 이렇게, 구매가격은 똑같은데, 상토는 지원되는데 상토효과는, 전혀 없다 말이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육묘 상자당 가격을 딱 정해서, 함양의 예를 들면, 1,000원씩 했거든요?
그걸 이렇게 딱 하면, 우리 농가들한테는 굉장한 이익입니다. 상토에 대해서 신경 쓸 것도 없고 그죠? 상자당 지원을 하면, 고르게 분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상토의 부실효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작년에 또, 우리 군수님 읍ㆍ면 순방 때도 이야기 나오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산만 되면 문제가 없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성복 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 예산 하시는데 실제로 상토를 보급해 가지고 활용도가 그만큼 없고, 농가에 실제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 말이죠.
그런 활용도 차원에서 보면, 예산이, 경제적 논리로 보면 모르겠는데, 그게 사용되지 않는 그런 것까지 하면 추가로 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걸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군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농협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굳이, 함양이 1,000원 하기 때문에 1,000원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자당 500원으로 하든지 700원으로 하든지 그 가격은 절충을 해서 하면 되겠지만, 실제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토 주고, 상토 이용 가치 없고, 돈은 돈대로 주고 사야 되고 그죠? 그런 것을 한꺼번에 해소하자는 이야기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네.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명품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조에 이번에 직파재배 시험재배 하고 계시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6㏊입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작황은 어떻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지금 현재 봐서는 작황이 아주 좋습니다.
○이성복 위원  작황이 좋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면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앞으로 고령화되고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직파재배가 효율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늘릴 계획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우리는 확대를 하고 싶고 또 교육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참여해야 되고, 조금 기술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이성복 위원  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제초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시간, 날짜를 맞춰서 하는 부분을 해야 되니까 교육이 많이 필요하고, 지금 어느 정도 올해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벌써부터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제가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파 그것이 너무 좋더라, 그래서 내년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 있느냐 물어서 제가, 계획이 있는가 여쭈어 본 겁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호응도가 좋고 확대 의견이 있으면 한번 해 보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752페이지요, 원예특작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페이지 상관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에 딸기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딸기요?
○이성복 위원  182㏊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182㏊입니다.
○이성복 위원  한 2,400톤 정도 되고,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매개곤충 사업을 하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예. 화분 때문에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1년에 얼마씩 해요? 여기 보면.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5,000만 원 정도.
○이성복 위원  1,000군 정도.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1,000톤 해 갖고 5,000만 원 지원이,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한 반 정도 하네요,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아시겠지만, 다 필요를 느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 분을 좀 늘려서라도 농가에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이걸 그러니까, 자꾸 전부 예산이 (웃음) 수반되니까 그런데.
○이성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을 낮춰 가지고 확대 보급,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도 됩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것도 한번 해 보시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농가에서도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게 한 번 지원을 받은 농가는 다음에 또 받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것은 계속해서, 내나 딸기농가를 전부 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성복 위원  아뇨. 제가 묻는 것은, 지원농가가, 올해 지원을 받았으면 내년에 또 지원을 받느냐 이런 말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받을 수 있을는가 모르겠는데, 연합회로 우리가 주는데, 대상자 선정은 연합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이성복 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웃음)
○이성복 위원  이게, 1,000군 정도 하면 거의 반 정도 지원되잖아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고르게 혜택이 가야 된다 말이죠. 시설연합회에, 저도 딸기를 하고 있지만, 소규모 작목반에는 지원이 잘 안 돼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대규모 작목반, 자기들끼리 갈라먹기 식으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 지원을, 전년도에 받은 것 같으면 올해 못 받고 이렇게 격년으로 해도, 2,000군 정도만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상의 묘를 발휘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것은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연작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작장애 대비책으로 바사미드 공급을 하고 있잖아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정년도에 제가, 바사미트로 일원화시키면, 농가별로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소독제가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다, 그래서 금액으로 지원해 달라, 그 말씀에 그대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네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고설재배, 연작재배 때문에 고설재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래 고설재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자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그렇죠. 예. 자부담 문제도 있고 또 고령화로 인해서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못 하는 경우 있잖아, 그죠? 결국은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그 나머지 고설재배를 못 하는 농가가 토경재배를 하는 게 거의 80% 이상이거든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네.
○이성복 위원  그분들이 연작장애를 피해서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연작장애 대책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 좀 면적이라도 확대를 한다든지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센터소장님이 총괄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네. 매년, 이성복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중의 한 부분인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땅하게, 즉각적으로 확대도 못 하게 되니까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하여튼 내년 예산, 저희들이 수립할 때부터,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번 저희들이, 이야기는 들었기 때문에, 예.
○이성복 위원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설재배를 하고 싶지만 못 하는 농가들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80%는? 그래서 그분들을 놓아두고 고설재배로만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적극 반영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과장님! 전년도에 태풍이 불어 가지고 (웃음) 거창사과 하나가 큰 게 떨어졌는데 알고 계시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제가 그림 보여드릴까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웃음)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사진을 보이며) 여기 정상에 있던 사과가 떨어져 버렸어요. 작년 태풍에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래 이게 1년 정도 되었습니다. 1년 정도 되었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거창특산물 그러면 거창사과인데 그죠? 애우도 있고, 그중의 또 하나가 사과인데,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탑인데,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사과가 떨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겠지만, 민간인들이 보기에는 방치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것이 작년 태풍 때 피해를 입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설치한 지가 아직 그렇게나 오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수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계속 비를 많이 맞고 겨울 지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식이 많이 되었어요, 안에.
그래서 그걸 새로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걸 완전 철거를 해 가지고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우선에 사진에도 보면 겉에는, 스테인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보기는 너무 안 좋고 이렇지는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철저해 가지고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조금 놔두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단은 그렇게 했었고요, 현재 사과딸기특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광고물 허가 받는 그런 것이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할 때 광고탑을 별도로, 한번 같이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보상 기간은 지났다 그랬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보상기간은 지났고, 또 안에 부식되어 있고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부식이 되어서 새로.
○이성복 위원  그 위치도, 위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요. 관문, 거창 들어오는 관문에 어떻게 딱 들어오면, 거창사과 그게 있어야 되지, 거기 굴 바로 터널이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터널 통과하고 바로 라서 그걸 볼 여지가 없어요. 지나가 버려서.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위치도 그런 문제가 있고.
○이성복 위원  위치 선정도 잘못된 것 같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다시 할 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다시 이것 설치할 때 위치도 잘해 주시고, 제대로 설치되어 가지고 그죠? 다시 사과가 안 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조금 쉬었다 할까요?
○강창남 위원  아! 간단하게 하고 마칩시다.
○위원장 백범영  아, 마치고?
○강창남 위원  예.
○위원장 백범영  예. 여기 그만 다 마치고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공급되고 있는 농약의 종류는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고 계시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숫자는, 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크게 나누어서 균제와 충제, 또 영양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농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농약에 대한 지식이 조금은 있습니다.
중소농은, 농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요. 전무하다시피 한데, 농약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전적으로 농약상회의 사장님의, 공급해 주는, 거기에 다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농약 1병이, 용량에 따라서 다 가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가격이 얼마인지도 농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거기, 살균제나 살충제에 대해서도, 어느 병에 어느 약이 필요한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이걸 알려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작년도에도 사무감사할 때에도 한 번 거론한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추진해 온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또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농약상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13개입니다.
○강창남 위원  13개밖에 안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강창남 위원  농약방에?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시중에 여기에 있는 농협 말고요.
○강창남 위원  예. 시중에.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농협말고는 13개입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시중에 있는 농협하고 전부 다 합?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농협은 농협별로 다 있고요, 현재 시중에 시중농약상이 13개.
○강창남 위원  13개밖에 없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강창남 위원  그렇게 적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현재 그렇습니다. 농약판매소 허가 받은 사항은.
○강창남 위원  그래서 그러면, 간단하게 좋네요. 농약상회의 그분들과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가격표시제를 해야 되겠다, 농약을. 농민이 알아야 돼요.
농약을 사러 가면, 1달에 약 100만 원 이상을 농약을 구매하시는 대농은, 그런 대로 다, 자기 주관대로 사는데, 한 번 가서 농약을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사이, 15만 원 정도 사이에 사는 그런, 중소농가는, 그냥 가서, 고추 탄저병 걸렸다, 무름병에 걸렸다, 또 복숭아 흑성병에 걸렸다, 벼 무슨 병이 걸렸다, 사과 무슨 병, 말만 하면 그 농약상의 주인이 다 처방을 해서 해 줍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약인지 이름도 몰라요. 전부 다 외래어이기 때문에 모른다 말입니다.
이걸, 일목요영하게, 농약방에 가격표시제, 적용 병충해 가격, 딱 정해 가지고 그 선택을 농민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사니까 내가 주인인데, 그 상인들의 주관에 따라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물론 기술센터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먹거리와 또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것이 하나의 소득 증대의 차원이에요, 그게.
그런 걸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약방 앞에 딱 하나, 가격표시제, 균제는 종류가 뭐가 있는데 이 약은, 균제이지만 어디 어디에 필요하다, 또 가격은 몇 리터에 얼마다, 딱 써 놓아야 농민이 서와 딱 봤을 때, 아, 나는 이번에는 이걸 치겠다, 고추밭에 이걸 치겠다 하는, 그래 갖고 사야 되는데, 가서 농약 달라고 그러면 농약 주고, 얼마입니까, 하면, 6만 원이라 하면 6만 원 돈만 주고 온다 말입니다. 그런 폐단은 없애야 되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좋은 말씀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지만, 그전에 농림식품부장관님하고 진흥청장님이 오셨을 때에도 현장에서 건의도 되었었는데, 농약업무는 농촌기능청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정찰제를 했으면 좋겠다 해 갖고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 그걸 우리가 건의를 드렸더니만 공식적으로, 거기서는 농약의 품목이 워낙 많고, 또 종류별로 들어간 제조원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찰제 하기는 참 어렵다, 그래서.
○강창남 위원  아니 정찰제 해야 됩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농약 또 단속하는 것들도, 그런 내용은 단속권한이 없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예, 그 내용은 알겠는데, 관내의 농약방에 가면요, 같은 농약인데, A농약사 B농약사에 가면 가격이 틀려요.
100원 하는 데 있고 80원 하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 걸 우리 농민이 선택을 해야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 부분은.
○강창남 위원  우리 착한 가게 안 합니까, 착한 가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그래서 보면, 농약상에 가보시면 지금 우리가 단속을 하러 가서 보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내용이, 가격 표시를 해 놓은 뒤에 붙여 놓은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너무 오래되고, 또 잘 안 보이고 이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유소도 다 하잖아요, 주유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강창남 위원  식당도 다 하잖아요? 착한 가게 다 있고, 농약만 지금 모른다 말입니다, 농약만 가격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걸 잘해 주어야 우리 농민들이,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런 걸 잘 보이는 곳에.
○강창남 위원  농약상회 사장이 주는, 그 농약을 가지고 칠 것이 아니고, 농민이 선택하는 농약을 가지고 그 가격에 맞게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한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걸 잘 보이는 곳에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지금 농산물 직거래는 어디에서, 거기서 안 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활력과요.
○강창남 위원  거기에서 하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나머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소장한테 묻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내나 APC 앞에서.
○강창남 위원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직판장, 매주 주말로.
○강창남 위원  매주 주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직거래하는 것하고 우리 재래시장하고, 마트에 하는 농산물하고 가격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가격이,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약간 비싸다 하는.
○강창남 위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수박 1덩이가 있다, 수박 1덩이가 직거래하고 또 그다음에 재래시장하고 또 마트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까, 가격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저희들마케팅부서에서는 하여튼 가격은, 현지에서, 현장에서 바로 나오는 거니까 싸도록 해라 해 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비싼 것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직거래장터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유통구조를 확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직거래해서 마진을 줄이는 건데 싸야 되죠, 당연하게 싸야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당연하게 싸야 되는데 당연하게 비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글쎄, 초창기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요즘은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요즘은.
○강창남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런 게요?
○강창남 위원  지금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고, 지금 재래시장에 가면 얼마나 정답습니까? 콩나물 500원어치 사러 가면 한 주먹 더 달라 하면 한 주먹 더 주고, 또 500원 하는 것 400원 하자 하면 또 깎아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정다움이 있거든요, 우리 재래시장에 가면?
직거래장처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없고, 오히려 경직된 상태다,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개중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그걸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챙겨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지금 직거래장터 하는 그 뒤에 건축물 짓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그게 거창푸드종합센터라 해 가지고.
○강창남 위원  푸드? 아, 거기 푸드종합을 거기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그겁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걸 거기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거기가 저희들이 군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이 소규모로 생산하고 한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거쳐 가지고, 꾸러미사업으로 나가든, 안 그러면 도시의 직판장에 나가든 해 가지고, 하나의 그 과정을 거치는 그겁니다.
그래서 총판매, 하여튼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그 건축물을 지으면, 그런 걸 거래를 할 것인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재래시장 성격을 띤, 그런 정다운, 정겨운 그런 상거래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전부 다, 농사지으신 분이고 또 사러 가시는 분들이 서로, 이야기도 하고 또 내 이웃도 이야기하고 좀더 덤으로 얻어오기도 하고 좀 깎아주기도 하고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맛이 없다,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좀 불식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재래시장보다도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나름대로 서로 교육도 하고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지금 천적, 741페이지? 천적생태과학관하고 유용미생물 배양센터하고는 같은 맥락 아닙니까? 내나 우리 농업에 적용하는 같은?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친환경농업하는 데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거든요.
○강창남 위원  그렇죠? 예. 지금 천적생태관을 운영을 하는데 생태관만 운영을 하지, 실제로 우리 농업분야에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지난번에 우리가 천적생태과학관에 천적을 일부 생산을 해 가지고, 정장리 포도작목반에 공급을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것 지금 우리가, 생태과학만만 운영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천적들을 이용해서 농산물에 적용을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생산은 아직까지 조금밖에 생산 못 하고 있고, 그래서 하우스를 새로 지었거든요?
○강창남 위원  생산을 좀 대량으로 하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강창남 위원  대량으로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계속해서, 좋은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강창남 위원  또 미생물 관계도 보니까 여기에 EM 분배가, EM이 내나 복합균이지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EM은 복합.
○강창남 위원  복합균하고, 광합성균을 같이 생산해서 보급하겠다, 이래 놓았는데.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현재 2가지.
○강창남 위원  차이점이 있습니까? 복합균하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EM은 복합적으로 되는 그것이고.
○강창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합균하고, 또 광합성균하고 차이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차이가 좀 있어요.
○강창남 위원  있어요? 어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광합성균은 예를 들면 축사 같은 데 소독용으로 좀 많이 쓰이고요.
○강창남 위원  그러면 EM은 내나 농업용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EM은 비료 용도로, 미생물, 비료택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미생물이 농업분야하고 축산분야하고 2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광합성균은 축산분야로 보면.
○강창남 위원  광합은 축산에 들어가고, 복합균 EM은 농업분야에 들어간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강창남 위원  아, 이것도 우리 농산물의 축산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100농가에 한 1,000톤 정도? 현재 실적이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하튼 생태천적관이나 생태천적이나, 미생물관계 이것 많이 좀 생산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공급을 많이 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없으면 또 본 위원이, 잠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FTA 사업현황을 보면 말이죠? 762쪽. 관정개발이 62공인데 지금 추진실적이 4공인데,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관정, 관정요?
○위원장 백범영  예. 그 도표에.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아, 예.
○위원장 백범영  두 번째 보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이 사업을, 농가에서 하는데, 보면, 품종갱신 같은 것은 2년차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품종갱신을 내년도까지 하면 되고, 다른 사업은 당년도에 하는데 사업이, 쭉 자기 나름대로 하다 보면, 관정이 좀 늦게 파고 이렇게 되면 좀 늦어지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금년도에 만약에 포기해서 예산이 남으로, 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쓸 수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내나 그대로.
○위원장 백범영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위원장 백범영  관정이, 우리가 다녀보면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사항에서 김재권 위원님이 질의 제안하신 사항 중에서 추가질의입니다.
부군수님! ’12년도에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면 말이죠, 저온저장고가 2,000만 원, 이 정도밖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농가에서, 필요한 농가에서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래 다행히도 ’14년도에는 10농가 해 가지고, 1억 정도, 계획을 한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13년도에 못 했으니까 ’14년도에는 곱절 더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수도작에서 원예작물, 밭작물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 그쪽에 관정이나 저온저장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곱절 더 이상,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전부 다 삭감하지 마시고, 우리가, 군의원들이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 예산파트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전액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하실 말씀이 말하면 한번 해 보십시오.
○부군수 구인모  예. 제가 월요일부터 이 자리에 앉아 있어 보니까 참, 오전부터 늦게까지 심도 있는 그런 질의에 저도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농업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각 단위 사업들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챙기시는 모습에 대해 가지고 저도 공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라든지 또 당초예산을 통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중요한 것은, 사회단체, 좀 규모 있는 사회단체 1회용 축제 비용만 하면, 관정 몇 개를 팝니다.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도, 군의원 한두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도 안 되니까, 부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좀 줄여 가지고, 농업인들 소득향상, 편의제공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농약표시제 말이죠. 이것 법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농업인들이 데모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 개선해라, 이런 것 정가표시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데모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강창남 위원님은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 앞으로 틀림없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농촌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하여튼, 해당부서에서는, 이 점도 각별히 신경 써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위원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농업인단체에서 정찰제 때문에 건의를 많이 했던 것 인터넷에도 나와 있습니다.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데모를 그러니까, 아니 다른 부분에, 그것은요, 이성복 위원님이 내 참뜻을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게 시행 안 되는 그 부분, 법이 개정 안 되는 그 부분, 인터넷이 아니라 어디에 떠드라도, 우리가 농업인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강력히 주장을 해서, 아니, 안 되면 농사를 안 짓든가, 전부 다가, 우리 농업인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말이죠, 힘이 가장 셉니다. 숫자도 많고.
아니 그래 숫자도 많고 한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전부 다 힘이 안 모아진다, 예.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는 과학영농 실천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고품질쌀 생산 기반조성,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거창사과테마파크 운영, 최고품질 과수산업 육성 등의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0 농촌활력과
○위원장 백범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함께 하시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입니다.
평소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대에 특히 많은 관심과 배려, 방향제시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촌활력과는 이름에 걸맞게 다시 돌아오는 농촌, 농업인이 대우 받고 잘사는 활력이 넘치는 복지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군청 청사에 게시되어 있는 자랑스러운 현수막, 한국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부분 수상내역은, 지난 7월 4일 경주시 소재 동국대학교에서 개최된 경진대회에서 군수님의 공약사업인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맞춤형 귀농사업은 우리 과의 주요 대민업무로써 그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 받았다고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함께 한 저희 활력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자 인사로, 담당주사가 3명이 멤버가 교체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과 주무계 정수철 농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류지오 마케팅담당주사입니다.
정현수 학교급식센터팀장입니다.
김평락 귀농육성담당주사입니다.
신맹범 농기계관리담당주사입니다.
곽칠식 로컬푸드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담당주무관 함께 소개드립니다.
그러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0건이 되겠습니다. 7건에 대한 것은 완결이 되었고, 추진 중인 사업 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적사항 16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농기계임대사업?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이 휴일근무를 편성하여 농번기에도 근무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근무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5월달하고 6월달이 농번기이고, 10월 11월이 저희 군에는 농번기라서 5, 6월달에 근무를 열심히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아주 열심히 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웃음)
○조기원 위원  정말로 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웃음)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감사 후 그 이야기할 요량하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 일원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작년에 감사할 때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올해도 업무가 일원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일원화되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산편성이, 복지과하고 저희하고 분리되어 있어서 올해는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내년부터 하도록, 문서상으로 다 결정을 해서 협의가 되어서 문서를 받았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이게 작년에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작년, 지난해에 지적한 부분 아닙니까?
○조기원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런데 그때 예산편성이 이미 다된 상태여서.
○조기원 위원  아, 그러면 예산편성 때문에 일원화가 안 되었다 이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예를 들어서 뱀에 물렸다거나 이렇게 보면, 작물의 피해 부분은 녹색환경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인명피해 부분만 저희들이 하는데, 내년부터, 예산편성부터.
○조기원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네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녹색환경과로 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출근시간인 아침 7시 반부터, 또 늦게까지 근무하시고 전부 다 우리 농민들이, 칭찬이 자자하고, 그래서 농업관련 임대사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책까지, 제가 해 달라는 부탁 이야기까지 하고, 정말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 중에 옥의 티라면 티라고 할 수 있는, 일부 민원인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김재권 위원  지금 임대 농기계 중에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민이 임대를 해 갔다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민원이, 금년도 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한 3건, 4건 정도 있었습니다.
○김재권 위원  4건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김재권 위원  그것이 원만하게 합의가 잘 이루어졌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아주 더운 날씨에 양파 캐시는 분이, 화가 너무 나 가지고 조금 했는데, 그때 임대가 바쁘고, 당연히 고장이 나면 현장에 가서 수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바쁜 시간에 되면, 고장 난 입장에서 보면 금방, 한 1, 20분 내에 도착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시간 후에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수리비가 얼마까지는 우리 관의 부담이고 얼마 초과하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런 부분보다도, 사고 원인이, 저희 군에 책이 있다든지, 농가에서 전적으로 잘못했다든지 이 부분이 좀 있고, 금액이 많을 때에는 가능하면 저희 군에서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농업인들이 말씀하는 바에 의하면, 농기계의 어느 부속이, 살짝 실금이 간 상태에, 현장에서 시동을 걸었을 때 별 문제가 없다가, 현장에 가서 굴곡된 밭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깨질 수도 있고 또 벨트가 예를 들어서, 노후화, 낡아 가지고 현장에서는 괜찮은데 작업 중에 그런 현상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부담 비용이 과다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 부분은, 임대를 하기 전에 저희들 직원이 기계가 들어오면, 점검을 다해서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임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방금 지적하신 부분 같이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도, 농가에서도 부담스럽다,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수리하는 금액 부분들은 우리가 현장순회 수리를 나갔을 때, 1만 원 이하는 안 받고 1만 원 부분은 좀 받고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좋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 또 과장님 지금 답변하고는 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일단 고생하십니다. 하시고, 노후화된 부품이 있으면 교체를 해서, 그것도 하나의 신뢰 행정입니다.
그런 부속 수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민원인과 우리 농민들과 관에서 시비가 붙는다 하는 그 자체가, 별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김재권 위원  그러니 고생하는 김에, 더 좀 고생해 가지고, 절대 그런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저도 잘 몰랐는데 지난 7월 9일자 거창신보에 보니까 2013년도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우리가 귀농천국 베스트 거창 하는 게 우수 기관으로, 우수상을 받았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랬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고맙습니다.
○김재권 위원  저도 이것 몰랐는데 주간지를 보고 알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농기계 임대사업소하고 귀농하고.
○김재권 위원  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김재권 위원  예. 어쨌건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귀농이 925세대에 2,350명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내가 행정과에서 연도별 우리 거창군 인구를 빼 보니까, 2011년도에 6만 3,146명에서 2012년도 말 현재는 43명이 감소한 6만 3,103명, 2013년도 6월 말 현재 6만 3,060명, 현재 지난 연말보다 43명이 감을 했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연감소도 많습니다. 사망도 있고 또 일반전출도 있을 거고 그러나 일반전출은 1사람 빠져나가면 또 들어오는 게 보통 우리가 상식적인데, 귀농천국 베스트 시책을 추진해 가지고 인구가 그래 2,350명이 늘었는데 거창군 인구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네.
○김재권 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귀농천국 만들겠다고 열심히 하는 보람이 없어져요.
인구가 2,350명이 늘었으면 자연감소하고 전출이 다소 있다손 치더라도, 1,500명 정도는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이것이 진짜 고무적인 현상인데,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간다 말입니다. 이 통계는 정확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것은 주민등록상에 하고, 또.
○김재권 위원  이게 귀농만 한 겁니까, 귀촌까지 포함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저희들이 낸 자료는 귀농을 낸 거고요, 귀촌은 또 별도로.
○김재권 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왜 거창군 인구가, 이렇게 해마다 주는 게, 정말 이상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다른 시ㆍ군에는 더 줄고 있는데 우리는 현상유지 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우리 군수님 어디 가면 7만 군민, 7만 군민, 빨리 7만 만들어야 되는데 (웃음) 정말 우리 기술센터 고생하셔 가지고 2,350명이 귀농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창군 인구가 이렇게 줄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 통계가 과연 맞는 건지, 어쨌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도, 사소한 민원이지만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 않도록, 어차피 고생하는 김에, 좀더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이 귀농업무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좀 열심히 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조치결과 159페이지, 녹색체험농장 직영하고 파프리카단지 조성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체험농장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잖아,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작물이 몇 가지 정도 들어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작목이, 수확이 일부 되고요, 작목이 한 3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수확한 농산물을 어디에 판매를 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어떻게 판매했냐?
○이성복 위원  예. 판매처, 그냥.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아직 판매가 종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 지금까지 판매한 거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학교급식센터에 했나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학교급식센터에 못 넣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못 넣은 이유는 뭐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학교급식센터는, 일반적인 생각보다도 엄청 규격을 요하고 시기성을 요하고 해서, 계약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들어가기가 좀 힘이 듭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우리가 녹색체험농장을 처음에 만들 때 어떤 취지로 만들었습니까?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학교급식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일일이 읍ㆍ면에 가서 생산한 농장을 가기 힘드니까, 녹색체험농장에 와서 보고, 신선하게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는 것을 보시고 로컬로 많이 사시라고,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웃음) 그런 차원도 있었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잖아요? 학교급식센터에?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학교급식센터에 납품을 하겠다.
○이성복 위원  예. 납품을 하겠다고 했는데 납품한 실적이 하나도 없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못 들어가는 부분은.
○이성복 위원  아니 이유야 있지만 하나도 없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아직은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제가 군정질문 할 때도 그렇고, 이게 안 될 것이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다 아닙니까, 그죠? 그랬잖아요?
이걸 귀농이 그때 말씀하실 때, 운영비도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을 학교급식센터에 넣겠다, 그리고 여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질의드렸을 때, 분명히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답했냐 하면, 여기 귀농한 분들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배우면서 재배를 해서, 학교급식센터에 넣겠다, 그러면 운영비가 안 들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집행부에서.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지금 아니잖아요? 넣지도 못하고 위탁을 해 가지고 (웃음) 원래 본 취지대로 운영되지도 않잖아,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그런 취지로 했다면, 정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말이죠.
지금 위탁해 갖고 이렇게 체험해 갖고 거기 몇 사람 와서 보고, 그걸 보고, 거기의 부추가 잘되어서 내가 농촌에 들어가서 부추재배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겠어요? 이상적인 것 말고 현실적으로 좀 가자는 이야기죠. 과장님 제 말씀 알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게 좀 유도해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러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파프리카 지금, 신원에 재배단지에서 하고 있는데 저번에 정기사고로 인해 갖고 다 고사되었잖아,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지금 정식해 가지고 잘 크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순치기를 하고, 추석에는 새로운 파프리카가 출하가 되도록.
○이성복 위원  아! 출하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게 됩니다.
○이성복 위원  아까 조치결과도 말씀하셨는데, 물류비 때문에 진주로 다 가져가기 때문에 물류비가 큰 관건이 됩니다,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유리온실로 한다면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비닐하우스 쪽에, 저번에 과장님 설명처럼,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연동으로 하면, 이게 재배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해서라도 정말 7,000평 규모가 되어서 거창의 수출 파프리카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마는, 7,000평이 될 때까지, 의사가 있는, 의욕을 가지고 파프리카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견학시키고 저희 행정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신원에 젊은 농민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해 보려고 그러니까, 실제로 시설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하기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하려고는 하는데. 그래서 조금 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면,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정말 단지가 한 7,000평 정도 단지 되어 가지고 거창에서 선별해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임대 농기계 160페이지, 김재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임대농기구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또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간지에도 많이 나오고, 중앙지에도 나온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대여하는, 빌리는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그 농기계도 면세유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걸 과장님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절차상도 문제가 있고 몰라서 못 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조건도 좀 까다롭습니다, 그죠? 면세유카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있는 사람도 이용을 제대로 못 하는 실정이거든요? 잘 못 하고, 그래서 이 홍보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임대은행 옆에, 된다라고 팻말을 이렇게 붙여 놓았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실제 농기계임대은행이 바쁘기도 하겠지만, 정말로 농기계를 빌리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그 옆에 161페이지요, 귀농정책에 대해서, 귀농천국해서 우리 거창군이 귀농인이 많고 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것과 같이, 역귀농하신 분들이 2009년도에 2명, 2010년도에 2명, 그 이후에는 없나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아직, 행정적으로는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환수조치 등 절차를 밟겠다, 그렇게 전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셨는데, 환수조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환수조치를 못 했습니다. 우리가 세금 안 낼 때에 하듯이, 독초하고 경고하고 해야 되는데, 거창에 귀농을 하셨다가 다시 역귀농하신 분들이, 살기가 아주, 열악해서,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이성복 위원  (웃음) 다 이유야 있겠죠. 잘되었는데 나갔겠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돈으로 줬으면 또 문제가 다른데 그걸 가지고 관리기를 샀거나 이앙기를 샀거나, 이런 식으로 농기계를 주로 샀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처분해서 받는 방법까지 다각적으로.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500만 원씩 지원된 것 그걸 꼭 환수하자는 게 아니고, 정말 이걸, 몇 명을 했다 몇 명을 했다, 이게 실적도 중요지만, 관리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관리를 제대로 철저히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500만 원 꼭 받으면 좋겠지만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자꾸 실적만, 몇 명 했다, 몇 명 했다, 이렇게 실적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내실을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백범영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페이지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백범영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9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예. APC 조경수목 식재 내역서를 보면, 식재수량이 6,489본, 생존목이 4,963본, 고사목이 1,526본입니다. 고사목 피해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피해목이, 돈 되는 나무가 별로 아니고 관목 위주로 있어서, 정확하게 계산 안 해 봤는데 크게 치지는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얼마 정도 되는가는 안 했어요? 조사 안 해 봤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1,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4,000만 원 이상이 나오는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 정도 (웃음)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내가 조사를 해 봤어요. 예. 좋습니다. 조경수목 고사목은 담당부서에서 언제부터 이걸 알았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APC가 만든 지가 4년차 되었는데 그죠?
○강철우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하자보수 기간이 2011년도 10월달에 완료가 되었더라고요?
○강철우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 이후에 제가 업무를 받았는데 받고 나서, 나무가 좀 죽고 또 직거래장터를 만들면서 자주 챙기다 보니까 나무가 죽은 것이 있는데, 큰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고 관목 쪽에 주로 죽어 가지고 사실,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1년 전부터.
○강철우 위원  제가 조사를 요구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작업을 한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지금 조경수목이 고사하면 관리책임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관리책임은 APC에서.
○강철우 위원  어디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NH유통에 줬기 때문에 NH유통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NH유통에서 한다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현재 NH유통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또 조경수목을 관리위탁 하였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 관리소홀에 대한, 조경수목이 고사했는데 이 부분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보식을 하고, 다 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협의를 봤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렇게 해서 큰 나무도 많이 심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또 이야기를 안 하면, 사실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항상 집행부는, APC 이런 부분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관리 감독,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APC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APC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자본금출자 20억을 30억 이상으로 상향출자를 주문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총회 때 하도록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고요 총회가 되면 증자가 될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강철우 위원  상정은 될 것 같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또 주관농협의 사업소 철수 및 독립채산제 실시로 해서,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지금 추진 잘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다 철수하고, 깨끗이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강철우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철수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철수했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또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주주들을 경영에 참여시키는 방안은 어떻게 추진되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이사회 관계자 농업 분들만 있어서, 농업인 대표가 참여해 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은 사과발전협의회 회장님이나 사과를 대표하는 농업인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총회 때.
○강철우 위원  이것도 총회 때 농업인을?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결정.
○강철우 위원  예. 경영에 참석시키는 방법으로?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게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힘 좀 쓰세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또 사업물량이 줄어든 이유는, 주주농협의 수직계열을 통한, 산지원물 확보 강화를 하라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물량은, 지금 준 부분은, 농업인들이 자진해서 가져오고 그러지는 안 하고, NH유통에서 매치도 하고 또 전화나 휴대폰으로 연락을 다해서 가져오도록 했는데 농가에서 가격이, 가격결정을 1달 전이나 보름 전에 결정해서 통보를 하거든요? 이게 안 맞기.
○강철우 위원  예. 짧게 이야기하십시오. 짧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럴 경우에 조금 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약속을 농민이 안 지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을,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이부분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APC 원물 실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보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여기 2011년 보니까 사과농가, 1,640농가입니다. 사과 농가 중에서 APC 참여농가가 129농가 참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11.7%가 참가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예. 또 사과출하는 3,533톤입니다. 아주 저조가 참여로 지금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 사과 나온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2,217농가 APC 참여농가가 381농가입니다. 총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C 사과 출하량이 3,702톤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 출하물량이 아주 적게 이렇게 출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저희들이 APC를 만든 목적에 보면, 다같이 품질을 향상해서 APC에 내면 떳떳하게 내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재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고제라든지 일부 농업인들은 거기 참여를 안 한 부분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APC에서, 집에서 선별하는 것보다, 기계로 정확하게 34라인에 58등급으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합격률이 낮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래서, 말로는 자기 농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판정을 보니까 좀 불만이 있어서, 자진해서 오도록, 그렇게 사과대학이나 앞선 분들이 먼저 정착이 되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APC 처리물량이 1만 톤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실제적으로 몇 톤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까? 1만 톤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아직 1만 톤까지 못 가봤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1만 톤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철우 위원  예. 1만 톤 가능하다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우리가 3,702톤을 우리가 처리를 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만 톤 중에서, 사실 1만 톤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한 37%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장처리능력은 상당히 많은데 물량이 좀 적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공장이 좀 잘 돌아가야, 원래 기본적으로 보면 공장이 잘 돌아가야 직원 인건비도 주고 또 임대료도 주고 해서, 또 사실 그렇습니다. AP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임대료를 받지를 못하지만 우리가 5년 동안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적자경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 부분은, 예,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군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2012년에 제가 원물처리 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사과가 2012년도 보니까 매치가, 2,150톤입니다. 수탁이 1,552톤입니다.
제가 또 2010년에 보니까, 수탁이 2,347톤 또 2011년에 2,465톤, 2012년에 1,552톤입니다.
이렇게 보면, 2011년에 비해서 한 62% 가량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수탁이 작아진 이유요?
○강철우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난해는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합격률이 될 수 있는 사과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가 처리한 부분이 일부 있고, 또 보험처리되고 이래서, 일단은 APC에 들어오는 사과들은, 좋은 사과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농민 입장으로 봐서는 수탁이 낫습니까, 매치가 낫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원칙상은 다 수탁을 해야 됩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사후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강철우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런데 거창 분들이, 성질이 급해서 돈 결정이 안 되면 잘 안 내놓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탁을 많이 유도를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연도별, 제가 손익계산서를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2012년도 경영성과를 보면 성적이, 마이너스 700만 원 이렇게 또 하락이 되었습니다. 또 2013년도의 경영성과를 보면, 성적이 플러스 한 1,700만 원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의 노력 결과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서 차기 이월잉여금이 한 7억 8,000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재무제표에 보면? 예.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내역은 알겠는데 내용이 일단은 무슨 말인지…….
○강철우 위원  아! 재무제표에 이렇게 보면.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아, 누적된 적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강철우 위원  예. 미처리결손, 예, 7억 8,700만 원 안 나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예. 이 부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이 내용을, 내역서를 알고 있나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이 상세한 내역서를 첨부를 좀 시키겠습니다. 예. 그리고 APC 저온창고는 몇 개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창고는 건물동으로 보면 2동이고요, 칸수로 보면 20개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20개 있습니까? 칸수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예. 현재 저장고는 365일 돌아가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365일 계속 돌아가는, 없을 때에는 빌 때도 있지마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좋습니다. 저온창고에 보면 전기료라든가 보관료 또 임대료 기타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그까지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 부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것이 법무확인을 다해서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것도 한번 자료를 요청하고요, 저온창고에 대한 수익분석 이런 것도 안 해 봤죠, 아직까지?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저온창고에 대한 분석요?
○강철우 위원  예. 이런 수익분석, 이런 부분을 안 해 봤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거기는 초점을 소득에다가 맞추는 게 아니고요.
○강철우 위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농가편의 쪽에다 맞춰야 될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저장능력은 많은데 실제 주로 얼마 만큼,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저온창고 같은 경우는 한 2,900톤 가까이 우리가 처리할 수 있죠? 저장할 수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온창고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산물 품목의 다양화, 또 농산물의 가격정책 파동에, 이런 기온차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저온창고의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계절별 농산물을 분석해서, 출하하는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하면, 우리 농가소득 증대와, 또 APC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APC도 운영의 증대로 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공감하시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김재권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양파 이 부분도 말입니다. 양파 올해 가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수라든가 또 강수라든가 이렇게 할 때 저장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차후에, 농민들도 비상시에 저온창고에 저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장치도 필요하다, 그것은 공감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사과가 없는, 겨울철이 아닌 지금에는 양파하고 감자하고가 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5년만에 사실 APC가 정상적으로 돌아오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올해 전환이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저는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참여농가를 확대를 하고 또 원물확보에 우리가 증대를 하고, 사실 APC사업은 우리 거창사과의 고품질 명품화 생산과 유통으로, 또 가격안정화로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시키는 이런 중요한 역점사업입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사과농가 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저온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예. 또 제가 참 그렇습니다. 이 APC를 가지고 제가 한 3년 동안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라든가 또 준비, 또 수감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히, APC 경영 정상화 운영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 류지오 계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또 2012년도 말에 최우수 공무원 수상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날씨가 어제보다 훨씬 더 더운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웃음)
○안철우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 관련되어서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많습니다. 또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풍부한 경험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세세히 묻고 대안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세세한 부분을 (웃음)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늘 관심 가지는 교육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안철우 위원  과장님!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788쪽입니다. 지금 사과대학 딸기대학 어떻습니까? 올해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도 학생들이 아직까지는 선호도가 높아서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대학은, 학생도 있고 운영이 되는데, 그 교육 내용이나 결과물들은 어떻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사과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우리 관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졸업하신 분들끼리 다시 뭉쳐 가지고, 동문회가 형성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네. 그래서 정보도 교환하고 하겠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일반농업인 교육은 어떻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일반농업인 교육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새해영농설계 교육하고, 여름철 영농교육하고 이런 걸 하다가, 지금은 맞춤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농업인단체나 한 20인 이상이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맞춤식으로 교육을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언제든지 달려가서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요구가 오면 해 주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네. 그런데 사실, 영농현장 가보면요, 농업인들 생산기술의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안철우 위원  방금 사과대학도 있고 딸기대학도 있고 맞춤식 교육도 있고 풍부한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도, 생산기술의 편차가 심한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안철우 위원  현장을, 지금과 같이 집합교육 같은 것은 좋은데, 현장교육 같은 부분에서 좀 소홀한 게 안 있나, 그 소활한 부분의 또 원인을 보니까, 기술도 지도하고 새로운 기술도 보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도직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말입니다, 현장지도 이런 일보다 지원업무나 이런 일 쪽이 비중이 훨씬 많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그러니까 현장지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건 무슨, 일찍이 강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걱정은 장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눈에 보이도록 발전은 못 하고, 지금 임영만 소장님 오시고 나서, 주특기별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 잘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해서, 자리도 조치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도직공무원들의 역할은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사과대학 딸기대학 이런 교육들은, 말 그대로 책상머리에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현장교육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딸기대학 사과대학을 하고 나서도 사실 현장에 가서 보면, 제대로 기술을 현장에 접목을 시키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이런 역할들을, 우리 지도직공무원들이 해 주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가만히 보면 현장에 나가서 일할 시간이 사실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업무분장을 하든지 또 업무분담을 다시 나누든지, 필요하면 지도직공무원들 더 뽑든지 해서라도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네.
○안철우 위원  내 소장님께 한 가지 또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이게 이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의 현실이, 특정 작목지도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떠나면, 그 후임자 구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저도 여기 기술센터와 가지고 걱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지도직공무원 지금 25명인데, 25명 전체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학교 전공, 지금까지 뭘 했는지 그 경력, 또 현재 뭘 맡고 있는지, 본인의 희망, 이걸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분들과 2차례 걸쳐 가지고 토론도 하고 해서, 제가 내세운 것이, 앞으로 우리 지도사들은 전문지도사 체제로 나가야 된다, 물론,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일반행정 업무도 병행을 하면서, 예를 들면 사과, 지금 우리 성낙삼 계장님이 있는데, 그분이 만년 사과담당 할 것도 아니고 몇 년 있으면 또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우리가 김윤정이라든지 이수진이라든지 그런 어떤 체제를 해 가지고 인사를, 반드시 그 룰에 맞춰 가지고, 그 자체에 맞춰서 하게끔, 지금 군수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실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그만 두시는 분들하고 지금 새로이 그 일을 맡을 분들하고 시차나 이런 것이, 기간적으로 교육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이게 상당히 아마, 1, 2년에 당년에 해서는 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대 가면 사수 조수 하듯이, 그렇게 지금 팀을 다 묶어 놓았습니다.
○안철우 위원  좀 늦은 감이 있죠,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약간 좀.
○안철우 위원  약간 빨랐어야 되겠죠? 좋습니다. 좀 늦었지만, 좀 짧은 기간이라도, 지금도 현장지도가 많이 부족한데 지금 그런 전문 지도직공무원들이 그만 두고 나간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더 확실하게 좀, 아마 그분들에게 별도의 현장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보충을 메워야 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긴밀히 해서 끝까지 유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귀농카페 신천지 운영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산천수, 예, 그렇습니까?
○조기원 위원  아! 산천수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780쪽 한번 봐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보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어제 귀농카페 산천지인가 여기 들어가 봤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들어가 보니까 카페운영을 그동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정갑수 주사님이 운영을 해 갖고 고생을 많이 한 모양인데, 이 자리에는 없지만 그분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고맙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산천수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귀농인들이 거창의 풍광에 매료되어 갖고, 귀농하고 싶다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창에 대한 풍광을 많이 실어놓았더구만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그 카페에 우리 거창을 소개하기 위해서 월성계곡이나 위천 수승대 이런 풍광은 부각을 많이 시켜놓았는데, 거창에 대한 소개가 하나도 없어요, 거창에 대한 소개가.
우리가 거창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도시 이미지라든가 문화라든가 우리 거창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글이 전혀 없고 풍광만 이렇게 내놓으니까, 외부에서 보면, 풍광만 보고 귀농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귀농하는 사람도 보고 일반인도 보니까, 우리 거창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글 같은 것 짤막하게 적어 가지고, 서두에 올려놓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참고해서,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참고해서 잘 올리지 말고, 멋있는 문구를 만들어 갖고, 우리 산천수에 들어가면 그것부터 뜨고, 또 다른 내용이 쭉, 우리가 찾아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거창을 바로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풍광만 막 이렇게 실어놓았더라고, 사진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산천수가 하는 역할이, 저희들 기술센터의 귀농육성담당이 있고 직원이 3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워낙 내방이나 전화가 많아 가지고요, 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산천수를 통해 하면 산천수에는, 귀농하신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바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거기에 목적을 맞춰 가지고 있고,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보강은 당연히 하겠습니다마는, 군 홈페이지에서 역할을 해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들어가보니까 귀농한 사람들 글도 있고, 또 외부에서도 글도 많이 실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분들한테도 홍보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거창을 알릴 수 있는, 교육도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하셔 갖고 실어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보강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아까,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00쪽입니다. 농기계는 큰, 대형농기계, 콤바인이나 이런 것은 없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기술센터에서, 군에서 하는 부분은, 밭농사 위주, 소형 농기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렇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이앙기는 승용이앙기 있고 또 어떤 이앙기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보행형 이앙기라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보행형인데 그 2종류 다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것은 교육용으로만 있습니다. 임대용은 아닙니다.
○조기원 위원  아! 승용 이앙기는 교육용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보행 이앙기는 대여를 해 준다던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것은, 기존 있던 거니까, 옛날부터 확보한 부분인데, 지금은 신규로 구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신규 구입, 아니 내 말은, 기계를 구입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임대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보행은 소형 농기계에 속합니다.
○조기원 위원  예. 임대해 줍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승용 이앙기는 교육을 누구를 시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그 교육을 시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승용 이앙기는 우리가 벼농사 변천 과정에서, 보행으로 했다가 승용으로 가는데, 그때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운행 안 해 보신 분한테 하는데, 직접 또 자기들이 직접 안 쓰는 분도, 관심이 있는 분들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요? 자, 그리고 아까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김재권 위원님하고 우리 이성복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하셨고 저도 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더 잘하라고, 나한테 민원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감사조치 결과에서 5, 6월달 농번기 때 휴일날 근무하냐 물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근무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지난 5월 나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1사람이 찾아 왔습니다. 찾아와 갖고, 농기계임대센터에 심토파쇄기를 빌리려고 물으니까, 달라니까, 그때 아마, 금요일인 것 그랬을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그래 자기는 한 몇 시간씩 해서 하루만 빌려 주면 되는데, 하루를, 몇 시간은 빌릴 수 없는 거고, 하루를 빌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니까, 금요일날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토ㆍ일요날 근무를 안 하고 3일을 빌려가라 해요, 3일을,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그때 전화 받았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제가 직접 받지는 안 하고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게 5월달입니다. 그래 과장님은 잘하시고 있고 또 다 잘하는데, 일부, 이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 갖고 이분이 나한테 찾아와서,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를 걸고 과장님한테 전화를 걸고 이래 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다시 보냈어요. 한 번 가보라 하니까, 내가 전화를 걸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빌려 왔더라고요.
군의원이 그래야만 빌려주고, 본인이 빌리면 3일을 발려가라 그렇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안 한다고 빌려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때는 5월은 아닙니다.
○조기원 위원  아, 5월입니다. 아, 지난 일인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웃음)
○조기원 위원  그때 내가 여기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어떻게 그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래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걸 특별히, 어떻게 나무라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이건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학교급식센터 초기에 기계설비 장비 구입한 것 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내가 여기 현황을 보니까 한 2억치 넘게 장비를 구입했는데 다목적 세척기, 구군류 세척기, 당근ㆍ무 세척기 이래 갖고 있는데, 2억 언어치 넘게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이 기계 지금 씁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2억 4,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일부 쓰고 있고, 지금…….
○조기원 위원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그만.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여기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상용적으로 쓰는 기계는 아닙니다.
○조기원 위원  상용적으로 쓰는, 아니, 이 기계 한 번도 안 썼다는데? 구입하고 나서, 이때까지?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아닙니다. 해썹이라고, 유해요소 안전관리기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할 때도 했고,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쓸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 요구가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뭐 어떤 뜻인지…(웃음).
○조기원 위원  아니 나는 여기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기계를 2억치 넘게 구입해 가지고 여기 방금 우리 과장님은 이 기계를 썼다고 그러는데 어느 부분 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 기계 사 가지고 한 번도 안 썼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웃음) 썼습니다. 여기 쓴 내용이 있습니다. 해썹을 받거나, 연습을 하지 않고는, 실행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거기에 쓸 수 있는, 전처리 가능기계가, 감자 고구마 양파 대파 상추 깻잎 정도거든요?
이 부분들이, 공급량이 한 번 돌릴 때 필요량이 있습니다. APC의 기계 돌아가듯이, 이런 부분이 소요량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태라서 준비를 하고 있고, 푸드종합센터가 만들어지면 대폭적으로 늘어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기원 위원  이 이계 구입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설립을 할 때 구입을 했기 때문에 2년 되었습니다.
○조기원 위원  2년 되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내가 이야기를, 나한테 듣기로는 내가 현장에를 안 가봤습니다. 가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 안 가봤는데, 다목적 세척기해 갖고 기계를 2억치를 구입해 놓고, 여기 한 번도 쓰도 안 하고 예산낭비를 시키면 되겠느냐 나한테 이런 이야기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장을 안 가봐서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면 이야기한 대로 다 믿을 수밖에 없는데, 또 나한테 민원 들어온 민원인은, 있으니까 저한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니까 이 기계를, 안 쓰는 것 같으면 기계 이것 처분하십시오. 쓰는 것 같으면 쓰시고, 이것 괜히 놔둬 가지고 (웃음) 먼지 뽀얗게 묻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것 아무 그것 없습니다, 이유도.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제가.
○조기원 위원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야기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기원 위원  아니 물론, 살 때 구입가하고 팔 때 구입가 틀리지마는, 좀 손해 보더라도 파는 것이 낫지, 안 쓰는 것 쳐박아 놓아둘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빠른 시일 내에 부의장님을 모시고 견학을 한 번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안 해도, 내가 어제 우리 직원하고 가려다 하다가 제가 안 갔는데, 바빠서 못 갔는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와 보셔야 되는데요.
○조기원 위원  예. 일단 이 기계는, 사용처가 없으면 처분하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전혀 아닙니다. 와 보시면, 그게 급식센터가 만들어질 때, 겉 부분만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예를 들어서 건물만 지어놓고 그런 시설을 안 했다고 보면요, 급식센터 운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장기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 장비가 들어간 부분이지, 지금도, 언제든지, 스위치만 넣으면 바로 바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 언제 쓸지는, 준비는 되어 있지만 쓰는 용도는 지금 한 번도 없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세척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세척 정도는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내 공무원들도 많이 알던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 부분은, 설치를 할 때에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정책과에서 했거든요?
○조기원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다 만들어져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인수 받아서 운행만 저희들이 합니다.
○조기원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런데 그 기계를, 집 지어놓고 나중에 필요하다고 에어컨을 넣고 냉장고를 넣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한 시스템으로 가는 설비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그걸 필요 안 하다고 팔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니고, 1라인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물이 들어오면 세척하고 분리하고 소분하고 또 학교, 어느 학교에 갈 걸, 37개로 나눠 가지고 학교별로 다 시스템이, 자기 자리가 정확하게 다 있는데, 아직은 용도가 미미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꼭 빠른 시일 내에 모시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한 번 가 보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06페이지.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806페이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농산물 통합브랜드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숙원사업이었던 통합브랜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정착이 문제인데 지금 농산물 쪽의 통합브랜드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거창한 거창 공동 통합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전 군민들이 기대도 많이 하고, 또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사과하고 딸기하고는 이미 출발을 했고, 오미자하고는 출발을 했고, 다른 부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도록 하는데, 그것 만들고 나서 지난번까지는, 기존 쓰시던 업체에다가 용역을 해서 하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산업단지에서 장애인근로사업장으로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용역발주하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수차에 걸쳐서, 최근에 한 5차례 정도, 쓰도록, 준비를 해서, 포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준비가, 활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될 겁니다.
○이성복 위원  네.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은, 장애인근로사업장 이용해서 나오는 박스에 대해서 공동브랜드를 쓰면, 지원을 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잖아,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전체는 50억 정도 시장인데 실제로는 3억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 그것도 다행이 행정하고 이렇게, 노력한 덕분인데, 이걸 조기정착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 홍보를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시외버스나 또 이런 쪽, 택시나 이런 데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브랜드를 윙받이나 차에도 부착을 시키도록 하고, 또…
○이성복 위원  지금 따로 하는 것은 없죠? 한우협회에서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것은 우리 지원해 준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홍보해 주도록 예산확보해서.
○이성복 위원  지금 붙이고 다니는 것은 안 해 주었잖아, 그죠? 해 주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돈을 곧 드려야 될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쓰도록 허락을 해 준 상태인데, 그 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박스를 이용해서 하는 공동브랜드 정착은 하고, 또 거기는 어차피 우리가 또 지원해 줄 거잖아, 그죠? 브랜드 쓰는 한해서 할 것인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감사실에서 홍보하는 것은 홍보를 하고, 대외적으로 할 것은 하고, 또 농산물 브랜드는 브랜드대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수산물 수송차량 중에 탑차가, 거창에 제가 알기로는 한 15대 정도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전국을 누비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홍보효과는 클 것이다, 그걸 이용하는, 탑차를 이용하는 광고하고, 그리고 한우협회 지금, 소형트럭에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스티커 그죠?
그걸 작목반별로, 품목별로,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마케팅 전략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대답에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차량까지 다 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고, 홍보차량에 붙일 그래핑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화물차가 38대, 전국 것이 23대,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외적으로 개인화물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작목반별로 있잖아, 그죠? 농가별로, 농민들이 스스로 나서야 된다 말이죠. 스티커 정도만 제작해 주면, 작목반별로, 딸기는 딸기대로 붙이고 그죠? 그런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지금 일단 5,000매 정도는 준비를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합브랜드는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거론을 하니까, 농산물 관련은 전부 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촌활력과 행정사무감사 때로 미루었는데, 또 우리 이성복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이 자료를 받아보고, 좀 놀라기도 놀라고, 정말 실망도 많이 하고, 내가 과장님 오늘 좀 나무라려고 그랬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김재권 위원  이 자료를 보고요. 제가 서면질문도 던졌던 겁니다. 의원이 요구한 대로도 답변서를 안 주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죄송합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나 그 답변을 보니까, 앞으로 잘 추진될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한편으로, 안심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브랜드가 한 100여 개 되죠?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가?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공동 브랜드 아니고, 각 작목반에서, 농가에서 쓰는 부분은 수없이 많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 MOU 체결 보니까, 농협하고 우리 거창군와 농업회의소가, MOU 체결했잖아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농업인 대표하고 작목반의 반장님하고 모시고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죠, 거기 보니까, 우리 지역단위 6개 농협장 다 포함되어 있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 자리에서 다 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또 사과원예조합장님도 포함되어 있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김재권 위원  또 NH유통 대표이사님.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사과발전협의회, 시설원예연합회장, 웅양사과포도영농법인 대표, 약초산업연합회장, 이런 분들이 전부 다 MOU 체결에 참여를 했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제출을 한 데 작목반 4개 작목반, 법인 2개 법인, 그리고 제가 요구할 때에는, 작목반 몇 개 중에 몇 개가 지금 참여했다, 참여비율이 몇 프로냐? 분명히 자료요구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그 현황이 지금,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자료가 여기 잘 정리되어 있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그래 사과작목반 2개, 딸기작목반 1개, 오미자작목반 1개.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것은 활용하는 작목반들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농업법인 2개, 딱 이렇게 답변했더라고요. 그러면 의원이 질문을 던지면, 좀 파악을 하셔야죠. 무슨 의도로 이 서면질문서를 던졌는지, 그러면 이 저조한 실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추진했지마는, 이런 데 문제점이 있더라, 앞으로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 아니 그렇게 답변했으면 서로 좋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지금 농업회의소 역할이 엄청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농업회의소에서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한 역할이 뭐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마케팅담당에서.
○김재권 위원  아니 농업회의소에서.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아니 바코드 발부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하고 중간에 농협이라든지 판촉하고 이런 부분들을, 농업회의소에 맡겼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이던데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여러 차례 생산자하고, 사용자 농민하고, 농협판매자들하고 다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건의사항 받은 것은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건의는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지금 애로사항이.
○김재권 위원  제가 기획감사실 때, 잠깐 이 언급을 하면서, 군수님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포장재 지원 보조율 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김재권 위원  지금 5, 6%하는데, 그것 한 2, 30%로 팍 올리세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까지 8%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지금 요구도는.
○김재권 위원  8%?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지금 현재.
○김재권 위원  아니 8% 했을 때하고 2, 30%로 보조율을 올렸을 때, 그 비교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만일 100개의 난립된 브랜드를, 거창한거창 공동브랜드 사용했을 때, 과연 소요되는 예산액이 얼마인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면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대충 한 20억 가까이 (웃음) 드는데.
○김재권 위원  정말 우리가 농촌활력과는 농촌에 활력을 확 불어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농업회의소하고 각 지역농협하고, 역할분담을 좀 해서, 정말 공동브랜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말 과장님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김재권 위원  보조율을 올렸을 때, 하여튼 비교표를, 1% 올리는 데 얼마 정도 해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줘 보십시오. 제가 의정활동하는 데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알겠습니다. 예. 지금 대충 추정치는 1% 올리는 데 5,000만 원씩 들어간다는데,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정말, 이것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는데, 변형된 공동브랜드 사용하지 마라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창한 할 때 ‘한’자를 한글 ‘한’자로 써 가지고, 지금 우리 거창에서 생산된 농산물 박스에, ‘거창한’ 한글로 써 가지고, 그것도 컬로가 아니고 검은 걸로, ‘거창한거창’ 그렇게 쓰는 박스를 제가 봤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도 가면 있어요, 그 박스가.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김재권 위원  변형된 공동브랜드 사용하지 마라 하세요, 앞으로.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내가 아까, 임대사업하면서 한 가지 내가 빠뜨린 게 있는데, 제가 군정질문할 때 이 임대사업은 농협이 주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들어봤습니다.
○김재권 위원  혹시 농협 측하고 한번, 의견 교환은 해 봤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농협을, 다 우리 팀에서 다 찾아가서 7개 농협에 다 찾아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군수님 지시사항, 부군수님 지시사항까지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농협에서 해 주면 정말 좋겠는데, 아직은 농협중앙회도 그렇고 우리 농식품부도 그렇고, 관심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조금 낮아요.
○김재권 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국회의원한테 부탁도 드리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웃음) 예.
○김재권 위원  가조 쪽의 동거창농협에는 내가 이사 분들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강력하게 해서, 동거창농협이 그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라, 그게 농협에서 할 수 있는 거다, 일부 이익금을 농민한테 환원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가조는 아마 동거창농협에는, 이사 분들이 다음 이사회 때나 그걸 한번 거론할 것 같아요.
농협이 주제가 돼라, 그러면 군에서 일정부분 보조할 것이 있으면, 또 지원할 것이 있으면, 처음에 시작할 때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그 주제는 농협이 되어야 된다, 그 관계도 한번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799페이지.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애숙 위원  예. 농산물세일즈단 운영에, 국내외 직거래 판매망 확충이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애숙 위원  이게 보면, 6개소 백화점에 판매를 하는데 직거래장터로 운영하는데, 여기에 품목이, 사과하고 어떤 어떤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백화점도 그렇고 직거래도 그렇고, 아주 다양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거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하고 가공품하고 해서 한 50여 가지 됩니다.
○이애숙 위원  아! 그래 나가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지역마다 요구하는, 한 번 가보면, 이 지역에는 뭐가 잘 팔리는지가 분석이 되거든요?
○이애숙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래서 제품은 다양합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리고 거기 보면 어린이재단에, 여기는 매주 둘째 넷째 주 화 수 목 정례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는 지금, 이쪽 운영실적에 보면 3회밖에 안 나갔네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런 부분들은 전국 각지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일단 문서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검토를 해서 잘 팔리는 데만 주로 찾아다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아!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이애숙 위원  아! 밑의 국립국악원도 마찬가지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저희들 지금은, 옛날에는 끌려다니는 형태였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쉽게 말하면 돈이 될 만한 데 좋은 데 많이 팔리는 데만 가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아! 우리가 선택다는, 그러면 향후 계획에 보면 꾸러미사업단 운영이 있는데, 이런 쪽에는, 또, 우리가 직접 거기에 참여는 안 하지만, 우리 거창의 농산물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애숙 위원  그러면 여러 종류 꾸러미로 해 가지고 이쪽에는 판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준비가 상당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푸드종합센터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물건이 나가야 됩니다.
○이애숙 위원  아! 이쪽으로도 다, 지금 나갑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래서 로컬푸드담당을 만들었고, 또, 특이한 게 거창에는 사과 포도 딸기, 주작목이 특성이 되어서 채소 재배가 많이 약하거든요?
○이애숙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래서 읍ㆍ면마다 하나씩, 1개 마을씩 우선은,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 채소재배를 하도록 하우스 지원을 해서, 계획으로 해서 파를 좀 재배해 주세요, 시금치를 재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꾸러미를 만들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런데 그것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꾸러미를 만들어서 할 때, 야채 같은 것 이런 것은, 금방 금방 변질이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애숙 위원  생물 같은 것은, 그래도 사과 포도 이런 것은, 조금 기간이 자는데, 야채는 금방 금방 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지금 준비가 상당히 진행이 되었는데 다음주에 또 있고 해서.
○이애숙 위원  그래 준비도 중요하지만, 야채 같은 것은 신경을 더 써야 될 거예요. 만약에 꾸러미가 갔을 때, 다른 것은 다 싱싱해서 먹을 수 있는데, 그중에 야채가 있다, 그러면, 반품이 다 될 거잖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애숙 위원  그러면 그 전체 반품이, 야채만 반품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 반품이 되잖아,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참고해서, 잘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신경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예. 먼저, 부군수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구인모  예.
○강창남 위원  지난해 우리, 김재권 위원님 안 계시는데, 김재권 위원께서 군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76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으니까, 사기앙양 방안책을 마련해 달라는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조치 내용에 보니까, 기피ㆍ격무 부서로 지정, 실적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향후계획도 보니까, 사기앙양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언제쯤 예정이고 언제쯤 계획인지, 상당히 모호하게 답변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중ㆍ하위직을 거치고 현재 고위직까지 오시면서, 우리 직원들의 고충을 잘 알 겁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자식을 키우다 보면,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말 잘 듣는 애도 있고, 애먹이는 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 잘한다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또 말 잘 듣는 애는 등을 두드려주면서 격려를 하고, 애먹이는 자식은 애먹인다고 내치지는 못하고, 가슴으로 안고 격려를 해 줍니다. 더 열심히 잘해 달라고.
부군수님의 위치는 지금 우리 군청 조직에 있어서 어머니 역할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다해 주고 싶죠.
그러나, 정말 고생하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 찾아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자기의 앞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기앙양책이 된다면 더욱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기앙양칙으로 이런 격무부서, 또 기피부서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 우리 위원님들 다 압니다. 다 알기 때문에, 누구나 참 저기 가서 고생한다, 저기는 가기 싫은 것도 갔구나 하는 걸 다 아는데, 부군수님도 모를 턱이 없지요.
그러니 이런 직원들, 금년 하반기 안에 그만 좀 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계획이나 예정이 아니고?
○부군수 구인모  예. 오늘, 농업소득과 뿐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업무, 행정사무감사 전반을 쭉 오늘 다 들어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도내에서 가장 우수한 농업기술센터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왜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특히 농번기에는 주말도 없이 근무를 해 가지고 노력한다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창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사기앙양대책이 무엇인지 군수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고 또 상의를 해서, 어떤 사기앙양 대책이 있을는지, 제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 가지고 다음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네. 고맙습니다.
○부군수 구인모  예.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 감사목록에 보니까 상당히 고생한 흔적들이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출 분야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해서, 우리 거창군의 농ㆍ특산물, 가공식품 같은 게, 수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사과나 딸기 같은 것이 좀 부진해요. 이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창남 위원  이 분야에 좀 개발을 해서,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고, 가공식품은 보니까 주류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 가공식품도 물론 계속 또 이렇게 나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거창이 자랑하는 사과 딸기 이런 품목들이 계속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력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부군수님한테 드립니다.
○부군수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구인모  예. 이 앞전에, 아울러서 또 부연설명 드리면 이번 또 인사 때 아마, 저도 군수님께서 사령장을 주시면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1사람을 특진시키겠다, 하도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우리, APC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운영하는 데 지도ㆍ감독은 조례하고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한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우리 APC가 건립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개인별로는 사과나 이런 작목들에 저온저장고도 안 지어준다, 뭐 좀, 손해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그것만큼 우리 농가에서 혜택을 좀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총 한 200억 넘게 들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200억 더 들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그러면 200억 든 것만큼 우리가 효율적으로,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감독권이, 거지 반 없어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위원장 백범영  앞으로 좀 단단히 챙겨 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사과, 특히 사과 말이 많아요. 개인들이 몇 상자씩 가져가 가지고 저장해 놓았다가 팔려고 하면 안 받아준대요. 그런 것도 좀 심도 있게 지도해 가지고,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위원장 백범영  그리고 농협연합사업단, 지금 협약체결 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농협연합사업단이 농협군지부에서 만들어서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우리 행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바는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체결했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위원장 백범영  주 내용이 어떤 것들 입니까? 사업이 또 어떤 것들이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APC는 APC대로 원협은 원협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을, 한 울로, 행정하고 농협하고 어울러서, 하는 게 연합사업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 APC를 나간다고 보면 거창농협에서도 나가고, 또 다른 북부농협에서도 나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어우르는 게 연합사업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울러서 간다 치면, 내나 그것도 소외되는 것이 게 또 우리, 농가에 그 몫이 돌아갈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주가 다 있는데, 농업인들을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은 시스템이, 방금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서, 농업인들에게는 APC에 출하를 하는 목적으로, 계약서를 도장을 찍고 다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FTA사업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게 농협이 잘못했다 농업인이 잘못했다, 이러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걸, 빨리 어우러 주는 게 저희들 역할 같은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앞전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연합단을 구성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위원장 백범영  선별기도 농협별로 좀 주고? 그래 그런 사업은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웃음) 상당히 진행이 되었는데 눈에 표 나는 게 아직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지금, 웅양사과포도영농조합 같은 경우, 그런 데는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 포도하고 사과하고 재배한 농가들이 참, 편의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없는 면별, 이런 부분에, 이 사업단이 구성됨으로 해서 협약이 체결되면,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APC 때문에 지금 안 하려고 하는, 의도가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필요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서로 토의하고 협의점을 찾는데,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니 당연히 지금 필요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필요한 것 같아서.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네. 큰 틀은, 어차피 우리 거창에서 사과가 살아나려고 하면 APC로 다 밀고, 뭉쳐야 됩니다.
그게 방금 이야기하신, 웅양영농조합법인이나 고제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서 다한 부분들도 점차 점차 와지고, 특히 금년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웅양의 포도도, 웅양영농조합에서 발송이 되던 부분을, APC에 와서 공선을 해 가지고, 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놉을 해서, 일단 기준에 의해서 공개선정을 해서, 그렇게 출하가 되면 가격면이라든지 인지도가 상당히 향상이 됩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니 과장님! 지금 농협장들이 말이죠, 자기 창고도 지어 달라 하고 선별기도 놓아 달라고 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위원장 백범영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하고는 상반된 이야기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농협이나 작목반이나 해서, 꼭 필요해서 신청을 하시면,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다. 농업인 개인한테 안 되는 거지.
○위원장 백범영  그러니까 그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전혀 계획에도 없어요. 협약까지 해 놓았는데도. 그것은 앞으로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주민들이, 면별로, 지역별로 해 주면, 농협별로 해 주면, 굉장히 편리하고, 그 물량이 APC로 오면, APC도 살고, 일거양득이지 싶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위원장 백범영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디아 시범재배, 수출예산을 보니까, ’12년도에는 사과 같은 데 이런 데 2억 5,000 정도 지원되었는데, ’13년도에는 보니까 나디아에 2억이 지원되었어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위원장 백범영  그래 몇 농가 시범재배하는 것 때문에, 다른 수출농가는 상대적으로 좀 손해 보는 느낌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나디아를 FTA 대체작목 하고, 경쟁력, 우리 거창에 또 대체작목이 필요해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대체작목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 하는 수출농가에 영향은 전혀 없다
○위원장 백범영  그것은 좋습니다. 나디아는 이게 아직까지 불확실해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어떤 면에서 불…
○위원장 백범영  아니 수출을 전량 한다고 해도, 또 사업자가, 또 어떤 환경에 처해지면 수출 전량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로서 볼 수 있는데, 긍정 쪽에다가 무게를 많이 두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니 그래 그런 부분에는 정책실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정책을 입안한, 해당자들이 나중에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웃음) 어떤 데서 책임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게.
○위원장 백범영  아니 만약에 잘 안 되었을 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위원장 백범영  잘 안 되었을 때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어떤 것까지 책임을 지는가는.
○위원장 백범영  아니 만약에 사업자가 부도가 났다든가.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런 것은.
○위원장 백범영  사업을 안 한다든가.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위원장 백범영  아니 그래 만약에, 그럴 경우가 생겨지면, 정책실명, 내 그 조례를 만들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위원장님! 저…
○위원장 백범영  그것은.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웃음)
○위원장 백범영  그것은 하여튼 책임을,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여튼 이 사업은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돈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사과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 대신, 지원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전혀 그것하고 관계 없어요.
○위원장 백범영  아니 ’12년도 여기 자료 보면 ’12년도에 사과 같은 데는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2억 5,000 정도?
그래 ’13년도에는 나디아에 2억이 있기 때문에, 사과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사과 수출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 안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수출 전략품목으로 이걸 농식품부에다가 수차례 문을 두드려도 안 되어서, 농업기술원에 가 가지고 제가 부탁을 해서,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 해서 왔는데, 제가 이런 기회에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농산물이라는 게, 재배를 딱 해서 확실한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사과도 포도도 그렇고 다 그런데, 최근에 온 것 보면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할 때, 남이 다 하는 부분을, 먼저 선점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디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해서, 올해는 2억을 보조를 하고, 2억은 농가에서 자부담 했지마는,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국ㆍ도비를 받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혹시, 조금 약하더라도, 군에서 좀 밀어주셔 가지고, 면적이, 계획하는 100㏊가 되도록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이게,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니 그래, 이 2억 말고, 앞전에 지원되는 것이, 얼마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보조는 처음 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니 시범농가 2농가 있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공짜로 회사에서 했습니다, 그것.
○위원장 백범영  회사에서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위원장 백범영  그것은, 우리 군비나 국비는 하나도 없었는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국비 군비 전혀 없이.
○위원장 백범영  아니 그래, 그것 하는 것 봐 가지고 하면 되지, 뭐하는 데 급하게 자꾸 100㏊ 100㏊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것이 올해 처음 달렸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레, 군수님도 거기 가보셨고 현장에, 의장님도 그 현장에서 보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강창남 위원  거 답변 좀 간단하게 하세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리고, 농산물 지금 판매장 건립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판매장?
○위원장 백범영  예. APC 옆에 거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아! 직거래장터요?
○위원장 백범영  직거래장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위원장 백범영  그게 매장 수가 몇 개나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15개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15개,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바깥에 있던 몽골텐트를 걷고, 펜션을 안으로 넣어서 상설적으로 위에, 눈비를 맞아도 괜찮도록 해서, 하고 주말에만 운영을 하겠습니다.
종합푸드센터하고 연계해서. 주말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15개 정도를, 그러면 딱 지정한 사람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장사를 하겠네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아닙니다. 거기에는, 직거래운영단이 있는데, 그 협의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무라도, 거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내고 싶은 분은 신청을 해서, 합의가 되면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운영이 잘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 자원의 가치증진과 생활개선,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교육, 기후변화 대응 수출전략품목 육성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이러한 각종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꿈이 있는 농업, 활력 있는 농촌생활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야 될 요구자료가 있는데, 김재권 위원이 통합브랜드 박스당 보조율 비교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내일 2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문화관광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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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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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8인)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기원
  백범영이성복김재권이애숙
○위원아닌참석의원
  의장조선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용모
  전문위원이창환
  전문위원김성윤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구인모
  기획감사실장김종윤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이응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 외 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