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11월25일(화)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54회거창군의회(2008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54회거창군의회(2008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4일 거창군수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회계연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 7건,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일반의안 4건 등 총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의원께서는 최근 2년간의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신주범 부의장님께서는 최근 3년간 거창사과마라톤 대회 참가자 현황에 대하여, 안철우 의원님께서는 최근 2년간의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현황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 제154회 거창군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는 11월 11일 신주범 부의장님, 신현기 의원님과 함께 관내에서 개최된 제5대 전반기 경남시·군의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시·군의원님들을 영접하였으며 11월 13일과 14일에는 다수 의원님들과 함께 거창관광호텔에서 개최된 거창스톤사업단 주관 워크숍에 참석하시고, 경남수의사 대회장을 방문하여 참석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11월 17일에는 탑프루트 사과 시범단지 중앙심사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11월 18일에는 무주에서 개최된 제11회 대덕산 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9일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제1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 참석하였으며 범죄피해자 인권 수호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으셨습니다.
11월 20일에는 다수 의원님들과 함께 고제면, 위천면에서 개최된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과 한국 폴리텍Ⅶ대학에서 개최된 제2차 통일시대 시민교실 및 강변둔치에서 개최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기공식에 참석하였으며 그날 저녁에는 농업경영인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1월 21일에는 김해에서 개최된 경남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시고, 오후에는 다수 의원님들과 함께 거창관광호텔에서 개최된 승강기 산업밸리 조성사업 설명회 및 업무 협약식에 참석하였습니다.
11월 22일에는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4회 중·고생 농구대회장을 방문하여 관계자 및 선수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신주범 부의장님께서는 11월 10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회의에 참석하여 거창군의회 의정활동 및 신규 시책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11월 14일에는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강평자 의원님과 함께 남하면과 자매결연을 맺은 대구 수성구 만촌 2동 주민들의 대촌마을에게 개최된 사과따기 체험 행사장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오후에는 경남도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1월 20일에는 이창도 의원님과 함께 기업유치방안 연구용역 보고회에 참석하셨으며 11월 21일에는 다수 의원님들과 함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제5회 여성농업인한마당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 및 참가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조선제 운영위원장께서는 11월 11일부터 5박6일간 일본의 선진 임업 기술과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임업인 해외연수를 같이 다녀오셨으며 11월 19일에는 임종귀 총무위원장과 함께 마리면과 부산영도구 청학1동과의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안철우 의원님께서는 11월 12일부터 5박6일간의 일정으로 필리핀 카르모나 시에서 개최된 로타리클럽 자매결연식에 다녀오셨습니다.
강평자 의원님께서는 11월 12일 향토음식개발 중간용역보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신현기 의원님께서는 11월 13일부터 4박5일간의 일정으로 통일농업기반 구축과 거창사과의 대내외적 홍보를 위한 평양사과나무 식재 현장을 다녀오셨으며 11월 18일에는 가북에서 실시한 제370차 민방위의 날 마을단위 훈련장을 방문하여 관계자 및 참석객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창도 의원님께서는 11월 18일 경남 서북부 한우클러스터 사업단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업무보고 사항입니다. 11월 11일 경제과장으로부터 거창화강석 조형물 설치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받았으며 11월 18일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보고를, 1010추진단장으로부터는 거창승강기 산업 밸리 조성사업 설명회 및 공동업무 협약식 관련 보고를, 농업지원과장으로부터 양곡관리 지원 경상보조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4회거창군의회(2008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조례 및 일반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거창군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8분)
그러면 양동인 군수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다사다난했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내년도 군정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거창군수로 취임하면서 군민에게 1010 약속 즉 10년 안에 10만 인구 거창, 전국 제일의 웰빙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축산업을 비롯한 농업환경이 위기에 처해 있고 지역경제도 어려워 더 이상 머뭇거린다면 우리 군은 영원히 낙오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군민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오로지 앞만 보고 가야한다는 군정 구상을 밝히면서 경제 살리기와 인구 늘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군정은 정말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가 될 승강기 산업밸리 조성사업은 우리 군의 지역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뤄 내야할 절대과제로 군민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작으로 마무리된다면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젊은 경제활동 인구가 유입되면서 인구증가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창일반 산업단지는 실수요자 개발확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읍민생활공원 조성, 쓰레기 소각시설 가동과 매립장 조성공사 시행으로 군민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우리 군 사상 최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파크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을 뿐 아니라, 궁도장, 테니스장 등 각종 체육시설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체육대회와 경남생활대축전에서 군부 종합우승을 함으로써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킨 한 해였습니다.
교육도시이자 청정 거창의 이미지에 걸맞은 무상급식 지원은 양질의 학교급식과 지역농업인 소득증대로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4년에 걸친 거창군 관리계획 재정비로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 만들기 미래비전도 제시하였습니다. 탑프루트 사과 품질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상 수상으로 거창사과의 명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가조 일원이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로 선정되어 농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장기 발전을 이끌어 갈 국책사업 예산도 당초 1,783억 원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2,732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여기에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거창JCT에 이어 남거창 IC 설치를 건의하여 긍정적인 약속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면서 희망찬 미래를 열 수 있었던 것은 꿈을 잃지 않은 내외 군민의 변함없는 성원과 군의원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가 거창발전을 위해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이뤄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계는 지금 자원의 고갈과 기후변화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용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 성장 전략은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건국 60년을 맞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으며, 김태호 도지사께서도 람사르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경상남도를 녹색 성장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는데 중점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재에 머물면 미래가 없듯이 위기를 핑계로 내일의 일을 미뤄서도 안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내일을 위해 대비하는 지혜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창을 전국이 부러워하는 으뜸 자치단체로 올려놓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희망이자, 우리 세대의 소명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인식과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2009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리면서 군민들의 중지를 모아 최첨단 승강기 산업밸리 거창을 조성하는 데 군민과 함께 올인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과 약속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려 거창을 청정하고 풍요로운 10만 인구 도시로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주요 역점시책을 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승강기 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거창승강기산업 조성에 군정 역량을 총집결하겠습니다.
거창승강기대학 설립으로 승강기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시켜서 교육도시 거창의 명성을 제고시키고 R&B센터와 승강기산업단지 조성, 연수시설 유치, 국제승강기 박람회 등과 연계하여 국내 승강기 산업을 거창으로 집적토록 하여 거창을 세계적인 최첨단 승강기 산업밸리로 조성하여 지금 우리 세대, 이 시점을 세계 승강기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미래 거창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거창 일반산업단지는 합천댐 상류의 특성을 고려한 청정산업단지로 조성하고 투자유치 입지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88고속도로와 가깝고 기업인이 선호하는 석강 농공단지를 확장하여 입지부족난도 해소하겠습니다.
거창화강석도 전략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한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거창석재 전문타운을 조성하여 지역 내 관광인프라와 연계한 석재산업의 중추도시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집중 투자되고 있는 강남지역 소도읍 개발사업도 도시정비와 하천변 공원 조성으로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주민휴식 공간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거창읍의 로터리 일원을 축으로 옥외광고물을 일제 정비하여 도시의 정체성과 미관을 되찾고 아름다운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최대현안인 88고속도로 조기확장 공사와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등 국책사업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더불어 잘사는 복지구현과 함께 군민의 안전한 삶을 보살피겠습니다. 출생에서부터 노후생활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복지체계를 갖추어 나가면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수요자 중심의 주민서비스와 주민참여복지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로 노후생활의 여가활동을 보장하는 생활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구성원과의 관계 증진으로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고 보육서비스를 확대하여 인구 유입과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받기 쉬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과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료시설과 장비를 개선해 나가고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등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재를 키워내는 선진교육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은 21C 희망을 여는 가장 주목받는 미래 산업입니다. 전국 최고의 교육 여건으로 지역 교육 수준향상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외국어 교육특구의 정착을 위하여 23명의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초·중학교 영어 경시대회 우승자에게는 방학 중에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영어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캠프와 거점 영어 체험학습센터를 운영하고 고등학생에게는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 마인드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 학습공동체를 통하여 평생교육도시로서의 위상제고와 함께 군민의 행복지수도 향상시키겠습니다. 한마음 도서관은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공하고 영·유아 북스타트 운동으로 영·유아들에게 출생과 동시에 책과 함께 놀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강하고 깨끗한 청정환경 도시 거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읍민생활공원, 죽전 도시숲 조성, 생활주변 나무심기 등으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문화휴식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적지 적수형 조림사업과 경제수 조림으로 산지소득원을 개발하고 산불방지 제로화와 산림 병해충도 적기에 방지하여 산림자원을 보호 관리하겠습니다.
거창경계구간의 등산코스를 테마별로 조성하여 거창홍보와 함께 등산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경상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발맞추어 숲 조성 사업, 생태하천 복원과 탄소배출량 줄이기 등 다양한 시책마련과 환경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생활쓰레기 수거지역을 군 전역으로 확대하여 불법소각과 무단투기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유수율 향상, 마을 상수도 시설개량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해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계절 찾고 싶은 고품격 관광을 육성하겠습니다. 21세기는 지역의 문화예술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주5일 근무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한 관광·레저활동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주요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여름 연극축제인 거창국제연극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아림예술제, 거창예총제 등 향토문화축제를 특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지역민들의 소망인 축제와 행사의 통·폐합, 간소화도 반드시 기대치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이루어내겠습니다.
거창컨트리클럽과 친환경 골프장 조성사업은 관광객 유입 증가와 함께 고용창출로 이어져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거창스포츠파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과 함께 준공을 축하할 수 있는 공연과 체육행사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스포츠파크의 준공으로 연접한 군민 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등 각종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승대 권역의 금원산 자연휴양림, 황산 고가마을과 암벽 등반, 산악 마라톤 코스 등을 개발하여 주변관광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성장 동력인 친환경 농업 육성에 농업 군정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은 우리 거창이 나아가야 할 미래산업입니다. 경종과 축산 연계 자연순환형 농업을 토대로 맞춤형 단지를 조성하여 소규모 고비용의 친환경 농업방식에서 저비용 고효율 방식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농업은 그동안 산업화의 고도화에 밀려 사양산업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새로운 도전과 희망으로 친환경 농업에 승부를 걸고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와 유기농 밸리 조성, 친환경 인증품목의 다양화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과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촌마을의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마케팅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거창쌀을 생산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와 대여 은행 운영, 마을별 에어컴프레셔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의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한 회관 건립과 귀농세대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으로 우리 군 전입을 통한 인구를 늘려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명품 거창딸기의 전략품목 육성, 거창사과 품질향상 사업, 화훼와 농산물 수출단지 활성화로 차별화된 특화작목을 개발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자연재해에 대비한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농업생산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행복한 자치도시 거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민의 불평불만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하는 군민 편익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 군민제안제도 등을 통해 군민 참여의 열린 자치도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관행은 과감히 고쳐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군민에게 봉사하는 창의적인 공직분위기도 조성하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하여 쇠고기 원산지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 쇠고기 원산지 표시 실명제 실시로 군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군정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2009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4.2%가 증가한 3,449억 9,900만 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2,882억 1,400만 원, 특별회계 예산은 567억 8,5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장기적인 군정발전 비전과 연계하였습니다. 승강기 산업의 본격추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창출, FTA에 대응한 친환경 농업 육성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점을 두고 청정하고 풍요로운 거창을 만들기 위한 부문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운영과 집행에 있어서는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현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밝은 미래와 희망이 넘치는 거창 실현을 위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예산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가오는 1년은 취임 시 약속했던 청정하고 풍요로운 10만 인구 거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떼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의원님을 비롯한 30만 내외 군민의 힘이 필요하며 평소 보내 주시는 성원이 바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군정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창의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힘차게 앞으로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내년도 계획된 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군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입니다. 예산총액은 3,449억 9,900만 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103억 4,9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82억 1,400만 원으로서 일시차입액 한도액은 86억 4,6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07억 1,700만 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9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60억 6,7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7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200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49억 원이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09년도 예산총계는 3,449억 9,9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020억 3,200만 원보다 429억 6,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410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0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3,189억 3,100만 원으로서 전년도 2,757억 8,600만 원보다 431억 4,4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중 100번 지방세 수입이 154억 3,200만 원으로서 15억 4,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200번 세외수입은 386억 9,200만 원으로 80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300번 지방교부세 수입은 1,478억 9,500만 원으로서 23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400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익은 65억 1,000만 원으로서 2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0번 보조금은 1,104억 원으로서 95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189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31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010번에 일반공공행정비가 227억 9,100만 원으로 29억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0번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19억 2,700만 원으로 4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0번 교육비는 77억 8,100만 원으로서 27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60번 문화 및 관광비가 201억 8,000만 원으로 7억 3,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0번 환경보호비는 307억 1,400만 원으로서 24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0번 사회복지비는 498억 200만 원으로서 84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90보건비는 41억 4,500만 원으로서 5억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100번 농림해양수산비는 726억 4,200만 원으로서 154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110번 산업중소기업비는 173억 8,631만 5,000원으로서 151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0번 수송 및 교통비는 126억 2,800만 원으로서 23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0번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347억 8,100만 원으로 19억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160번 예비비는 29억 원으로서 2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00번 기타경비는 412억 4,800만 원으로서 17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성질별로는 100번 인건비가 345억 1,300만 원으로서 19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00번 물건비는 208억 900만 원으로서 20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300번 경상이전비는 834억 7,000만 원으로서 163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400번 자본지출로는 1,568억 8,800만 원으로서 161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600번 보전재원비는 21억으로서 변동이 없으며 700번 내부거래비는 169억 4,900만 원으로서 61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00번 예비비 및 기타비는 42억 원으로서 4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조직별로는 본청이 2,452억 6,300만 원으로서 262억 4,4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의 76,9%에 해당이 됩니다. 직속기관은 525억 7,200만 원으로서 125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소는 130억 8,800만 원으로서 35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읍·면은 80억 700만 원으로서 8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양식 세 번째 줄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의정활동 동영상 제작 방송비 외에 40개 사업에 22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재난 취약시설 응급복구 사업 외에 8개 사업에 1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면단위 야간통학버스 운행비 지원 등에 7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충효회관 번와사업 등에 20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분야에서는 개인 하수처리 시설 설치지원 사업 외에 18개 사업에 30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수급자 생계급여 사업 외에 65개 사업에 49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에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외에 13개 사업에 4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산림소득사업 연구용역 외에 131건 사업에 72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기금 전출 외에 14개 사업에 17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는 아월교에서 양평교 간에 군도 확·포장 공사 외에 9개 사업에 12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 외에 142개 사업에 34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분야에서는 41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액 총액은 1,420억 9,200만 원으로서 국비가 403억 900만 원이며 균특사업비가 240억 1,500만 원, 기금이 41억 2,200만 원이며 지방비는 도비가 286억 4,200만 원, 군비가 450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 2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사업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260억 6,7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 7,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113억 9,400만 원으로서 영업수익이 22억 3,000만 원, 영업 외 수익이 5억 5,600만 원, 고정부채 수익이 37억 원, 자본잉여금 수익이 49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146억 7,300만 원으로서 영업수익이 5억 2,200만 원, 영업외 수익이 13억 3,5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익이 128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세입 총규모와 같이 260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세출은 수익적 지출이 인건비 등 8개 항목에 27억 8,9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건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건물 등 5개 항목에 8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출은 수익적 지출이 일반운영비 등 10개 항목에 1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토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구축물의 시설비 등 7개 항목에 128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55분)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정례회 회기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56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평자 의원과 이창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7분)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서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참조)
1. 제154회거창군의회(2008년도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
(부록에실음)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이현영신현기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출석공무원(22인)
군수양동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이태우
주민생활지원과장신창범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경제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1010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농정과장김동수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7인)
○의안처리결과
1. 제154회거창군의회(2008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강평자의원이창도의원선출
5.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