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12월5일(금) 10시0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4. 휴회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이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거창군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25일부터 실시한 2008년도 제2차 정례회기 중 조례안 상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기간 중에 다루어질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심사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이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동인 군수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제출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자년 한 해가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올해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정말 보람 있고 의미가 많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거창의 미래가 걸려 있는 승강기산업밸리 조성에 7만 군민 전체가 할 수 있다는 열정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고 이제 그 구체적인 그림들이 하나 둘 그려지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 거창의 희망이 이제야 비로소 싹이 트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88고속도로와 국도3호선 확장, 무주~거창 간 터널공사, 100억 원 규모의 가조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과 200억 원 규모의 체육진흥공단 친환경골프장 및 도시가스의 거창유치 등 크고 작은 군정현안들을 함께 풀어가면서 정책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미국에서 비롯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초토화시키면서 우리나라는 가계 기업 할 것 없이 12년 전 IMF 상황을 능가하는 위기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우리 거창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악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고장 거창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이런 장애들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농민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군청사 앞에 야적한 나락 가마니가 그 현실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렵다고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전 군민의 역량이 한데 결집되고 한 방향으로 뜻을 모아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장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거창의 미래가 장밋빛으로 현실화될 때까지 저와 600여 공직자가 선두에 서서 뛰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전 군민들의 위기의식 공유와 위기극복을 위한 전쟁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한 해 군정 전반의 사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국ㆍ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불요불급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일부사업과 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559억 2,800만 원보다 2%가 늘어난 3,629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056억 8,6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502억 4,200만 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안사업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한 만큼 의원님들의 개별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군정수행에 있어서도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구한 말 농경문화 시대에 골격이 짜여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체제개편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인구 2,000명 미만의 면에 대해 행정면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제ㆍ사회적인 어려움과 급격히 변경되고 있는 행정환경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는 정말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경남도에서는 내년의 역점과제로 남해안 시대 완성을 위한 요트산업 진흥과 환경경남의 브랜드 구축을 계기로 저탄소 녹색성장은 경남이 선도하고 제2의 녹색혁명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추진되었던 사업들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새로운 기축년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와 600여 공무원은 집행과정에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내년 한 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09년 새해에도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배경과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배경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국ㆍ도비 보조사업 증감 등 변동요인이 발생된 기정예산을 정리하고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 등 연초 계획된 사업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3,629억 9,900만 원으로서 70억 1,100만 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가 3,056억 8,6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로서는 289억 9,100만 원이며 1억 2,3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83억 2,200만 원으로서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중에 세입예산 총괄 내용입니다. 총액은 3,346억 7,7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이 163억 5,200만 원으로서 2억 6,000만 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311억 5,800만 원으로서 7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583억 2,500만 원으로서 변동이 없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202억 3,200만 원으로서 60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346억 7,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70억 7,400만 원이 늘어나서 편성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비가 255억 3,100만 원으로서 2억 9,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020번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24억 5,400만 원으로서 1억 1,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비는 101억 4,000만 원으로서 변동이 없고 문화 및 관광비가 248억 3,300만 원으로서 13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비는 359억 9,300만 원으로서 21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비는 450억 8,800만 원으로서 11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보건비는 41억 3,300만 원으로서 4,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100번 농림해양수산비는 670억 7,800만 원으로서 18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0번 산업중소기업비는 46억 4,100만 원으로서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20번 수송 및 교통은 207억 2,300만 원으로서 6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515억 2,400만 원으로서 1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4억 3,600만 원으로서 1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900번 기타경비는 390억 9,800만 원으로서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319억 7,100만 원으로서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200번 물건비는 197억 300만 원으로서 3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763억 1,200만 원으로서 13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400번 자본지출은 1,878억 6,500만 원으로서 83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500번 융자 및 출자비, 그다음에 600번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700번 내부거래비는 109억 4,700만 원으로서 2,3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비는 56억 7,600만 원으로서 4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조직별로는 본청이 2,655억 2,400만 원으로서 35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직속기관은 467억 600만 원으로서 8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소에는 129억 9,900만 원으로서 26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읍ㆍ면은 94억 4,600만 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총규모는 70억 7,400만 원으로서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관광펜션사업 등에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대체수원개발 등 가뭄대책 지원사업에 26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노령 연금사업 등에 27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에 2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월평 세천정비사업 등에 1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서는 1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총액은 74억 800만 원으로서 국비가 20억 6,000만 원, 균특사업비가 3억 9,500만 원, 기금이 13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중앙보조금은 총 38억 2,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22억 7,200만 원이 보조금은 늘어났고 보조금 증감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1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 12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사업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합계액이 283억 2,200만 원으로서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변동이 없고 하수도사업은 합천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300만 원이 감액되어 예비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20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원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군정정책 방향과 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사업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기획감사실장 이태우입니다. 2009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 재정계획의 개요와 기본방향을, 또 제2장에서는 우리 군의 여건과 재정운용 방향을, 다음 페이지 제3장에서는 청정하고 풍요로운 10만 인구 거창의 기본구상을, 제4장에서는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와 투자계획에 대하여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서 3페이지입니다. 제1장 재정계획의 개요와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로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재정의 지방이양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재정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재원의 확보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ㆍ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기준 제시입니다. 지방재정을 재정계획 수립, 예산편성, 결산, 재정분석 등으로 시스템화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5년간 연도별 세입 전망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경상경비와 투자재원을 확정하며 가용재원을 추계하고 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재원을 배분하는 데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36조와 동법시행령 4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5페이지 재정계획의 내용입니다. 먼저 계획기간은 2008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5년 동안 연차별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상 분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립방법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거시경제지표를 참고로 해서 5개년 연동화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5년 동안의 재정전망과 투자계획, 재원대책 등을 주요골자로 해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획수립 체계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10페이지 계획수립 목표 및 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우리 군의 여건과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먼저 13페이지 기본현황과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2008년도 재정운용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실태와 전망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으로서 도세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활발한 거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세는 정부의 감세정책 계획에 영향을 받아서 전년 대비 세수는 미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공금의 안정적인 관리와 수수료 등의 현실화로 인해서 소폭이나마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는 국가경제 성장률을 감안해서 연 10%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국고보조금 등은 복지사업 등의 증가로 인해서 연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 채무 전망입니다. 2009년 이후 지방채 발행계획으로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기채로서 2008년도부터 11년까지 총 363억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교체사업에 따른 BTL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34억 원 정도를 기채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 말 현재 우리 군의 지방채는 129억 원으로서 이는 2003년도 태풍피해 복구사업과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거창읍사무소 신축사업에 따른 기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추계는 생략하고 다음은 19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중ㆍ장기적 시각에서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실ㆍ과별 예산의 사전배분제를 도입하고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10만 인구달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비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환경기초시설사업비 등의 투자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주민욕구 증대로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관련 사업비와 지역현안사업비 등도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페이지와 21페이지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제3장 청정하고 풍요로운 10만 인구 거창의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미래 거창의 모습입니다. 21세기 지식과 정보화 그리고 문화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 군민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자주군정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 군의 청정 자연환경의 특색을 살린 10만 인구달성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수준 높은 교육도시, 관광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산업, 경제, 문화ㆍ예술, 생활복지 등 남부내륙의 중심도시로서 지방의 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거창으로 변모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할 주요시책으로는 먼저 활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서는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거창화강석 특화육성사업, 거창시장 활성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함께하는 생활복지 구현을 위해서도 노인전문요양원과 군립요양병원, 삶의쉼터 등 복지타운을 조성 운영하고 경로당 신축과 운영비지원 기초노령연금 등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보호와 장애인 복지증진, 아동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남지구에 국제연극문화타운,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소도읍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귀농ㆍ귀향인 주거안정 지원, 오지개발사업, 푸른거창 가꾸기사업과 맑고 깨끗한 수환경 조성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품격 높은 교육ㆍ문화ㆍ체육 여건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무료급식 확대지원과 외국어 특구사업, 장학기금 100억 원 조성 조기달성과 거창대학 국제어학원 조성사업도 신활력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거창문화원사, 전통문화전수회관 등 문화관련 시설과 스포츠파크, 수승대관광지 확장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의 체육 및 관광인프라 확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혁신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군민의 삶의 소리 반영을 위한 열린 군정 실현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다양화, 내실화를 도모하고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보다 내실 있게 군의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와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31페이지, 지역발전 개발지표입니다.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31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는 기준연도인 2008년도는 3,749억 3,000만 원이며 2009년도는 2008년도 대비 12% 정도 늘어난 4,204억 6,4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4,384억 200만 원, 2011년도에는 4,504억 4,200만 원이며 마지막 연도인 2012년도에는 4,694억 7,1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하 39페이지의 하단부터 121페이지 마지막까지 분야별 회계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잠시만 자리에 계십시오.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받고 보충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보고한 사항은 향후 우리 군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소요되는 재원확보는 물론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34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추진하기 위한 중기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으로부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행정과장 송재명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정원관리, 직무분석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조직과 인력에 대한 수요예측으로 안정적 조직운용에 두고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관리 기간별 직급별 인력배치계획과 신규인력 정원 및 감축분야, 신설기구 및 정원책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운용 계획으로 2008년 1월 1일 기준 공무원 총정원은 680명이며 종류별로는 일반직 534명 기능직 92명 별정직 18명 지도직 32명 연구직 4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조직개편으로 일반직 19명 기능직 11명 지도직 4명 별정직 1명 등 총 35명을 감축하여 2009년도 기준일에는 총정원을 645명으로 운용하고 스포츠파크 및 국민체육센터 준공에 따라 2010년에는 647명, 2011년에는 649명으로 종류별 정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간별 정원 운용계획으로 2008년 1월 1일 현재 본청 271명 의회 14명 직속기관 133명 사업소 59명 읍ㆍ면 203명이었으나 2009년 1월 1일에는 정원감축으로 인해 본청 273명 의회 14명 직속기관 122명 사업소 49명 읍ㆍ면 187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스포츠파크 시설 관리를 위하여 2명을 증원하여 본청정원을 275명으로 하고 2011년에도 스포츠시설 확대에 따라 2명을 증원하여 본청 정원을 277명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2012년에는 변동 없이 그대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운용 계획으로 2008년도 작성기준일 현재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534명 중 4급 1명 4 내지 5급 3명 5급 32명 6급 143명 7급 165명 8급 127명 9급 63명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92명 중 6급 3명 7급 9명 8급 14명 9급 28명 10급 38명이며 별정직 17명 지도직 32명 연구직 4명 정무직 1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은 2009년 작성기준일 현재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 조정으로 6급 1명 8급 2명이 증가하여 총 3명이 늘어나게 되고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5급 1명 7급 6명 9급 15명 등 총 22명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작성기준일 현재 일반직 정원은 515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스포츠파크 준공에 따라 일반직 6급 1명과 7급 1명을 증원하여 일반직의 정원은 517명으로 운용하고 2011년에도 국민체육센터 준공 등으로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여 일반직 정원을 519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능직도 2009년 작성기준일 현재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조정과 조직개편으로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이 증가하고 9급 4명과 10급 12명이 줄어 11명이 감소한 81명으로 운용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별정직은 1명을 감하여 2009년에는 16명으로 하고 지도직은 4명을 감하여 28명으로 직급별 정원을 운용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정원 증감 세부내역으로 작성기준은 매년 말로 하였으며 2008년 말에는 연초정원 680명에서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지침 등으로 정원이 35명이 줄어 645명이 되고 2009년 말에는 스포츠파크 준공에 따른 충원으로 647명이 되겠으며 2010년 말에는 국민체육센터 준공 등으로 649명이 되겠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담당신설 및 정원책정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 스포츠파크와 2010년도에 국민체육센터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 연접한 실내체육관 군민생활체육공원 읍민생활공원 등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스포츠파크 관리담당을 신설하고 정원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신설부서 정원은 일반직 4명 기능직 2명으로 해서 총 6명으로 하되 2009년도에는 일반직 2명과 기존의 실내체육관 관리인력 2명을 포함하여 4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는 2010년에는 기존의 사업소 흡수통합 등의 방법으로 공공시설사업소를 신설하는 방안도 신축적으로 검토하여 여건에 따라서 충원인력을 탄력적으로 책정할 계획입니다. 신설부서의 주요업무와 직렬별 직급별 정원책정 계획 및 6페이지의 체육시설물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현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만 계십시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보충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 보고한 “중기 기본 인력계획”이 군정 성과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10시43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54회 정례회 회기 중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처리를 위하여 12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군민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거창군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참조)
1.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신현기이현영임종귀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
  군수양동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이태우
  주민생활지원과장신창범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경제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1010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농정과장김동수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6인)
○의안처리
  1.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4.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