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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2월24일(월) 오전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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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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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주민생활지원과
0 사회복지과
0 문화관광과
0 보건소

○위원장 신주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기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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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신주범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전에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유인물로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생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추경편성을 하게 된 내역입니다.
먼저 8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수급자 생계 급여에 2억 2,83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수급자 난방비는 새로운 시책으로 4,694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3,27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보고한 사항입니다. 면우선생 사당 및 묘소 정화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부담 전출금을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긴급복지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3,376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의 자활소득공제에 45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고용촉진훈련에 1,06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근로시설비는 군비를 분권교부세로 변경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앞서 군비에 전출금으로 되어 있던 의료진료비 군비부담금 2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1,600만 원과 의료급여 대불금 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금도 같은 수준으로 비율에 따라서 400만 원과 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융자금에 국고보조사업 대불금에 5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 밑에 현금급여비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군비부담금을 2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내용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명시이월 사업비와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예, 사회복지과장 정삼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매년 연말에 시·군별로 소요예산을 파악한 후에 예산을 재조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결산추경예산에서도 도에서 변경 결정된 사항을 정리한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800만 원이 증가된 31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복지 분야로써 경로연금에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에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초노령연금사업 스캐너 구입비를 전액 국비로써 읍·면별로 한 대씩 구입하기 위해서 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청소년 분야로써 9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난방비 등 학습비, 도비로써 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아동 분야로써 민간행사 보조위탁비에 어린이집 임시보육교사 인건비에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에 41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증액이 되어 국비지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이 추가교부 결정됨으로써 1,3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총 5억 7,16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지원대상자 증감에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교부결정된 것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보육시설 운영비, 기본보조금 지원비, 보육인프라 구축비,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여성·장애인중심 작업장 설치,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민간보육시설 난방비, 다음 96페이지, 만4세 셋째아이 이후 무상보육료, 그 다음에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를 4억 5,0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내년 7월 개원예정이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중증 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에 1,9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감소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보수 관리비 집행 잔액을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조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사항은 총 4건으로써 재가노인 복지센터 신축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0억 6,5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축부지 전용 제한이 되어 내년도 착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조 모덕 경로당 신축비를 3,500만 원을 명시이월했었는데, 이것은 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 밑에 삶의 쉼터 내부 집기 구입비에 10억, 이것도 내년 1월부터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살롬의 집에 2,000만 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는데, 이것은 생활시설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시설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유인물 받으셨죠?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예.
○위원장 신주범 거기에 보면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아동에 관에서 9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방금 4억 5,000 감액된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애인 생활시설이 남상 월평리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만, 그 시설이 작년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금년도 하반기쯤은 개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논의했었는데, 금년에 착공은 했습니다만, 오픈은 내년도 되기 때문에 도와 논의해 가지고 전액 도비도 삭감하고 군비도 삭감해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살롬의 집 오픈이 늦어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살롬의 집은 늦다기보다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수차례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착공 중에 위치가 보니까 좀 침하가 되고 지질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침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질층 검사를 했습니다.
지질층 검사를 하니까 그 쪽이 기초까지 앉히려고 하면 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일(Pile)을 박는다든지, 아니면 많이 좀 들어내서 보강을 해서 건축을 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안이 나와 가지고 금년 내로는 어느 정도 확정지어 가지고 겨우내 성토를 야물게 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진척사항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현장에 기초를 앉히기 위해서 좀 토사를 들어내는 과정에 계속 세굴이 되어 물이 자꾸 침하가 되어 가지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그러면 오픈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오픈은 내년 7월쯤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올해 예산 잡힌 것을 보면 올해 오픈이 가능했다고 생각했는데, 토목 관계 때문에 7개월 정도가 지연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그것은 아니고 작년도에는 착공을 연초에 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도 있고 해서 연말이라도 오픈할 계획이 당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과장님, 95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 설치가 3,0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장애인 작업장이 현재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삼영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여쭈었을 때, 삶의 쉼터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 들어서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예, 그 쪽에 보니까 삶의 쉼터에 여유 공간에다 작업장을 활용을 하고 별도로 또 이렇게 도비가 있습니다만, 별도로 공간을 확보하기는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삶의 쉼터 내에 확보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그러면 거기 공간이 이루어지면 괜찮겠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명시이월 사업비 및 계속사업비와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문화관광과장 송재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097만 원이 감액된 196억 1,9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문화예술 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 목에 각종 문화예술행사 참가보상금 잔액 200만 원과 문화예술행사 시상품 구입비 6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 인건비 목,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잔액 337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 목에 거창의 정자나무 책자발간 사업비 500만 원은 자체발간사업으로 추진키 위해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민간자본이전 도비보조사업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연수사 주변정비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목에,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유물구입비 1,000만 원과 거창출토 유물 복제품 제작비 1,0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하고, 스포츠레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목에 거창군청탁구단 운영비 잔액 5,0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관광 진흥 일반보상금 목에 관광사업 추진관련 참여자 실비보상잔액 600만 원과 관광홍보 팸투어 대상자 실비보상잔액 4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대상사업입니다.
2페이지, 하단부에 문화관광과 소관, 거창군사 개정 정보판 발간사업비 4,000만 원은 그동안 네 차례에 걸친 의견조율 등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해서 이월을 시행하고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비 1억 원은 현재 설계 마무리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 확장공사 실시 설계비 1억 9,856만 원과 시설부대비 144만 원은 지난 17일 날, 도로부터 조성계획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발주를 해서 이월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수승대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비 8,600만 원은 2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용역소요기간이 10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수승대 등산로 정비 및 전망대 설치사업비 1억 2,171만 3,400원은 그동안 행정협의를 완료하고 이것도 지난 17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설치 사업에 시설비 1억 8,771만 1,000원과 시설부대비 144만 원은 현재 설계용역 후에 이월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리노베이션 사업비 시설비 9억 8,700만 원은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경덕재 대문채 보수사업 시설비 3,306만 원과 시설부대비 64만 8,000원은 사업비 부족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리 석불입상 주변 정비사업 4,651만 7,000원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이월해서, 이것은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 사업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월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남식 가옥 보수사업에 따른 시설비 1억 1,118만 5,900원하고 시설부대비 86만 4,000원은 공기부족으로 이월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산마을 옛 담장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9,910만 원과 시설부대비 90만 원도 문화재청에서 기본계획이 미확정되었기 때문이 이월시행코자 합니다.
갈천서당 보수사업비 시설비 6,074만 1,510원하고 시설부대비 41만 4,000원은 공기부족으로 이월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강남사지 석불입상 주변정비사업 시설비 3,149만 원과 시설부대비 20만 8,000원도 공기부족으로 이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동여지도 복제사업비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도 공기부족으로 이월토록 하고, 원천 느티나무 주변정비사업비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공기부족으로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개봉고분 주변정비사업비 3,732만 9,900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이월시행하고 연수사 주변정비사업비 5,000만 원은 공기부족으로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수사 주차장 및 진입로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7,600여 만 원과 시설부대비 72만 원도 공기부족으로 이월시행토록 하고, 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4,632만 2,000원도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 향토문화유적 보수사업비 3,700만 원도 공기부족으로 이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건립사업비 시설비가 4억 9,640만 원이고 시설부대비 360만 원인데 이것은 조건승인사항 협의를 거침으로 해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인데, 총 사업비가 50억 원 중에서 국비가 30억 원, 군비가 20억 원이며 2007년도에 5억 원이 투자가 되고 2008년도에 5억 원, 그리고 2009년도에 25억 원이 투자가 될 것이며 2010년도에 15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이것도 사업기간은 2009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총 사업비가 53억 6,0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22억 원, 도비가 2억 5,000만 원, 군비가 29억 1,000만 원인데, 2006년도 이전에 22억 5,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2007년도에 16억 6,660만 원, 그리고 2008년도에 9억 200만 원, 2009년도에 5억 4,14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거창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09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총 사업비 325억 원 중에서 국비가 155억 5,000만 원, 도비가 65억 원, 군비가 10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06년도 이전에 122억 5,000만 원이 투자가 되고 2007년도에는 77억 5,000만 원, 2008년도 69억 5,800만 원, 2009년도에 55억 4,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과장님, 문화재 소화시설 중에 소화기도 포함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월되는 사업비? 예,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모리재의 탱크하고 소화전하고 그것입니다.
○강평자 위원그런데 소화기는 군 자체에서 문화재 관리하는 분에게 배부가 됩니까, 안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소화기는 저희 군 자체사업비로 하고요.
○강평자 위원그런데 현재 문화재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가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왜 또 새 소화기가 다시 들어갔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어디인지 저희들이 확인을……
○강평자 위원제가 강동을 갔는데, 거기에 기존되어 있는 소화기가 아직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었는데 새로 들어온 소화기가 한 대도 아니고 여러 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 관리하는 주인께서도 이렇게 아직 유효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왜 또 소화기를 이렇게 많이 갖다 주는지 나도 영문을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정온선생 종택 말씀이시지요?
○강평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 그게 강 위원님, 그렇습니다. 기존 있던 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 다시 배치한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에, 소화기도 일반소화기가 있고, 친환경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소화기를 그것으로 교체를 하는 과정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개수가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그 기준도 있고, 국가지정문화재는 이런 소화기를 배치를 해라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기준대로 했는데, 충약되는 안에 분말이 목조건물에 예를 들면 일반소화기로 확 불었을 경우에는 손상도 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소화기가 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치하는 과정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런데 새로 들어온 소화기 한 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상당히 비싼 데,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강평자 위원 고가지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그게 아주 목조건물에 국가지정문화재하고 그런 데는 그런 것을 배치를 하도록 문화재청에서 지시가 되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평자 위원그러면 거창군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집에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을 보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황산마을 담장 정비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합니까? 어떤 형태로.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게 황산마을 담장은 등록문화재로 지금 문화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 3군데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에 도에서 어떤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문화재청에 승인을 올리니까 도에서 용역해서 종합개발계획 수립한 것을 문화재청에서 도에서 한 것을 인정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문화재청에서 직접 종합적인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서 지금 이게 이월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구체적으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예, 그리고 거창군청탁구단 현재 선수가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금 5명입니다. 군대를 한명 입대를 해 가지고.
○임종귀 위원 5명인데 한 사람 군대 가고 4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선수 4명, 감독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5명이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한 사람, 보강, 스카우트 하면?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우리 탁구단에 있다가 상무에 들어간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제대하면 우리 거창으로 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1명은 내년도 스카우트를 해 가지고 선수를 보강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종귀 위원 내년도에는 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임종귀 위원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이 몇 %죠, 7%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도비가 2,61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7% 정도 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체육담당 부서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 지원하는 돈 전체 예산을 일괄 확보를 해 가지고 연초에 시·군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임종귀 위원 도비 확보를 좀 많이 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수차에 걸쳐서 지적도 받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탁구 외에 다른 종목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직 종목을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운 일이 없습니다.
○임종귀 위원우리 거창군청의 탁구단이 전국 선수단의 실적으로 봐서는 2∼3위도 하고 이렇다고 하지만 실제 체감에 느끼는 탁구단의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라든가, 우리 거창군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계속해서 탁구단을 운영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다른 생각이 있는지 그런 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래서 이게 직장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전국대회나 나가서 우승이나 준우승 정도라고 하면 TV 중계가 되고 하면 우리 거창군을 많이 알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업탁구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다 아무래도 우승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여하튼 3∼4위 정도 권에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그것뿐 아니고 또 탁구교실 운영이라든지, 탁구단이 있음으로 해서 도체선수도 물론이고 밑에 꿈나무들, 이런 선수 육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이래서 현재까지는 또 도에서 이때까지 직장 운동경기부 시·군마다 다 창단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대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이 확고하다면 보다 더 좀 제대로 하는 탁구단을, 예산을 늘리고 이런 측면에서보다도 좀 더 홍보를 하고 내실 있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종목으로도 변경도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탁구단에 대한, 이런 군비를 많이 들여서 운영하는데 따른 지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소신을 가지고,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그런 의혹이나 아쉬움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방안을 연구를 하시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봐요.
운영하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자꾸 그런 잡음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어떤 일에서든지, 문화관광과께서는 하시는 일에 소신을 가지고 하시면 의회나 다 어디서든, 더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지원이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잘 알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임종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상의를 드려야 될 게 전략사업추진단은 다른 게 없고 명시이월 사업 2개 있습니다. 1도시 1특성화 사업하고 인구증가 우수마을 사업비 지원 이 2개 있는데 이것은 생략해도 안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략사업추진단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명시이월 사업비와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07년도 결산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은 47억 4,082만 4,000원에서 104만 8,000원이 증가된 47억 4,1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기정예산이 2,927만 원에서 경정예산이 3,408만 9,000원으로 48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목 변경입니다. 173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여비 목 변경입니다. 기정 500만 원에서 경정 260만 원으로 24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건강노인선발대회 참가실비보상 기정 160만 원에서 경정이 제로로 되어 160만 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참가자 우수자 보상입니다. 기정 140만 원에서 경정 16만 6,000원으로 123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검진입니다. 전체적으로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동용 체성분 분석구입비가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환자 진료비 기정 600만 원에서 437만 3,000원으로 162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 암 환자 의료용품 및 소모품 구입이 기정 684만 6,000원에서 경정 470만 4,000원으로 214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웅양보건지소 신축 이전공사입니다. 총 예산액이 5억 6,438만 2,000원에서 이월액이 4억 6,336만 5,000원입니다. 사유로서는 신축부지 협의지연입니다. 지금 설계가 보건복지부에서 다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북상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예산액이 7억 3,438만 2,000원에서 이월액이 6억 26만 3,560원입니다.
다음은 구송보건진료소 신축이전공사입니다. 총 예산액이 2억 7,898만 3,000원에서 이월액이 2억 4,352만 7,600원입니다.
다음은 구송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비가 2,000만 원에서 이월비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다 듣고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동안 예비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행에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인 강평자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평자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강평자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집행부 요구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재무과 소관 읍청사 부지 문화휴식 공간 조성사업비 6억 원은 효율적인 사업성과 거양을 위하여 군민들의 토론회, 여론수렴 등을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 재무과 소관 읍청사 부지 문화휴식 공간 조성사업비 6억 원은 효율적인 사업성과 거양을 위하여 군민들의 토론회, 여론수렴 등을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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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2.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총무위원회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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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안철우임종귀이현영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10인)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주민생활지원과장신경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