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21일(금) 오전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종합민원실
0 행정과
0 재무과
(10시00분 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기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일정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본 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종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만, 3회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명시이월 사업비와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일반행정비로 총 62억 7,78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1,916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비가 6,232만 2,000원, 도비가 2억 3,602만 9,000원, 군비가 59억 7,953만 8,000원입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1,900만 원으로 61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내역은 시책토론회 참석자 간식제공 250만 원을 감하였고, 기타보상금에 시책 등 제안자 보상금 4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36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예산액은 4,06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관 및 부서평가결과 포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기정 1,7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증가한 3,200만 원으로 했습니다. 포상금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상사업비를 12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시책시상금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는 상사업비가 20억 1,500만 원, 시상금이 2,695만 원에서 20억 4,195만 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수상부문에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금 35개 부문에 받았는데 앞으로 11개 정도가 더 수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가예산이 필요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2,7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군정업무 개량화 용역에 1,500만 원을 전액 감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4,000만 원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서비스 품질평가제 시행에 4,000만 원을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계량화가 가능한 군정업무 전 분야에 대한 수치화를 계획했으나 2007년 상반기에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통합 성과관리 체계구축 계획 시달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단편적인 군정업무 계량화 사업을 행자부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액 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4,000만 원은 저희들이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과 연계해서 통합 추진코자 했는데 앞에 성과관리 시스템이 내년으로 연기됨으로 해 가지고 이 분야도 전액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화관리 연구개발비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비에 시·군 행정 고도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동용역비가 3,586만 7,000원에서 2,806만 7,000원이 감된 78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 읍·면 홈페이지 구축에 3,000만 원 전액을 감을 했습니다. 이는 지금 읍·면 홈페이지가 가조와 남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읍·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인원이 아주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어 놓고 나면 매월 10만 원씩 한 개소 당 10만 원씩 해 가지고 연간 120만 원 관리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관리비가 한두 사람 보는 것 가지고 소모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서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전산실 통신시스템 재배치 정비에 1,500만 원을 전액 감을 했는데, 이 관계를 통신실에 아주 복잡하고 해서 일반인들한테 일반업자에 줬을 때, 장애가 올 것 같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공휴일과 야간을 이용해서 전체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게 되었고, 또 여기에 대한 소모품은 일반운영비에서 지출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 전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2억 원을 감을 했는데, 인터넷 전화기 IP폰 구입이 4억 4,000으로 되어 있는데, 2억 원은 보건소에서 장비 구입하는 데 썼고 2억 4,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은 읍사무소, 도서관에 IP폰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썼고 2억 원이 남았습니다. 2억 원을 전액 감하게 된 동기는 지금 키폰 전화기가 저희들 1대 설치하는 데 25만 원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IP폰은 대당 12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액 감하게 되었는데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 8월 7일 행정전화망 서비스 품질개선 예산확보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그 내용은 중기 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전국 행정전화망을 모두 IP망으로 진화하는데 대비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IP교환기를 도입하고 IP 전화기로 대처하라는 이런 지시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IP폰으로 다 바꾼다면 교환기가 2억 원이 소요되고 IP전화기 구입비가 7억 8,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교환기는 IP폰도 쓸 수가 있고, 일반 키폰도 전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2010년까지 간다면 전화기 가격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상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억 3,505만 7,000원이 삭감된 22억 9,714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조서 사업 2페이지입니다. 거창군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효율적 재정운영 연구개발비 자체사업 207-01인데, 1억 중에 5,0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는 내년도 브랜드 슬로건 작품이 선정되면 용역을 줘서 디자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 때 계상한 용역비 1억 중에 5,000만 원은 2개 사업에서 쓰고 5,000만 원이 남아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터 경로당 신축, 도동 경로당 신축은 자체사업으로 402-01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에 사업이 확정됨으로해서 동절기 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내용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명시이월 사업비와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민원실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9억 2,080만 3,000원에서 1,082만 3,000원이 증가한 9억 3,1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예산은 2억 7,521만 4,000원에서 2,282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9,8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민원관리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의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여권업무 수행비의 추경성립전 예산 894만 3,000원과 4/4분기 수용비 33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로써 추경성립전 예산 200만 원과 4/4분기 매식비 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 400만 원과 4/4분기 여권현장접수 여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여권업무용 프린터 2대 구입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대는 저희들 여권 접수하는 데 1대하고 심사하는 데 1대하는데, 단독 프린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의 위생관리 일반보상금으로써 무신고식품제조 가공업 등 신고보상금 200만 원은 신고자가 없어서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의 부동산 관리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스톱 거창군 종합지가 관리 시스템 구입 제작비 1,000만 원은 현재 시행중에 있는 새주소 사업에 현장 사진 및 현황 검색 시스템이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중복을 예방하고 예산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예산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으로부터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명시이월 사업비와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본급인데 여권발급 업무관계입니다. 이것은 지난 6월 1일부터 저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국비로 2명분에 대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수당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여권업무 4/4분기 초과근무수당 이것도 역시 2명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교통보조금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입니다. 가계지원비와 연가보상비도 똑 같은 두 사람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 중에서 301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도정시책교육 및 토론회 참석 보상 등 당초 1,920만 원이었는데 920만 원만 하고 1,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교육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2008년도에는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이것은 경남 및 중앙공무원 교육원에 교육훈련 부담금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2007년도에 367명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까지 604명이기 때문에 1,100만 원의 부담금이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경상적 경비 301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정신교육 위탁교육비, 이 부분은 당초 120명 해서 20개 과정 계획이었었는데, 실제 금년도에는 64명이 16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1촌1사 결연행사 참가보상입니다. 8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12개 면에 2회씩 한번에 50만 원씩 지원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8회 약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원인은 영도구라든지, 수성구, 서초구와 자매결연을 단체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밑에 공무원 단체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본급이 6억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현원기준 편성을 했었는데, 공기업 부분은 특별회계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24명이 감된 부분입니다.
밑에 연가보상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계산을 해 보니까 2억 8,700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6억 10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저희는 당초예산에 4억 7,700 해 가지고 2억 8,7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출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대여 장학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금년도 저희 공무원 자녀로써 대여 받은 금액하고 실제 상환하는 금액하고 차액이 보니까 2억 5,884만 7,000원이기 때문에 우선 부담을 하고 다음에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연구개발비 부분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학술용역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농림부에서 전국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20개 시·군에 30억을 3년 주도록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농림부에서 최종 그 사업비를 확보 못 하고 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행정과 소관에 군청 주차장 자동화 관제시설 이 부분은 지금 한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집행은 어차피 1월 가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협력단 운영이 있습니다. 2,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농림부에서 지난 8월에 확정이 되어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하고 지역협력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2기 신활력사업과 1기 결산 분야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지도도 받고 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바로 저희가 창원하고 진주 이렇게 둘러보고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 저희 간부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명시이월 사업비와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이 자리에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타당하지만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는 당초예산이 22억 4,816만 1,000원에서 6억 원이 증가한 28억 4,81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편성한 예산은 구 읍청사 부지 문화휴식공간 조성사업비로써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를 합해서 6억 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 2페이지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방 보고 드린 구 읍청사 부지 문화휴식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와 그 부대비로써 6억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실시설계가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고 의회와의 의견이 서로 공감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재무과장님, 81페이지, 읍청사 문화휴식 공간 조성사업,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계획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어떻게 향후 추진일정이나 계획을 어떻게……
그 이후에 우리 군에서는 기본디자인을 한번 해보자 해서 창원에 있는 가람테크라고 전문 디자인업체에다 디자인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기본 디자인이 납품된 것을 참고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앉은 좌석에서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청 마당 부근은 그대로 두고 이 쪽에 소나무도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바닥에는 거창에서 생산된 화강석으로 깔면서 이렇게 중간 중간에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잔디로 식재를 하고 가운데 부분은 분수를 배치를 하고, 뒷부분은 벽천, 인공벽천을 만들어서 물이 흘러내리고 이렇게 하는 시설이 도안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수를 잠그게 되면 평지가 되어 가지고 벽체를 중심으로 해서 무대로도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구상으로 가람테크에서 기본디자인을 해서 일단 납품이 되어졌습니다.
기본디자인을 받아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 있고, 향후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납품이 늦었기 때문에 납품이 되어지고 의회와 의견이 서로 교감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에도 포함이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1년 동안 예견된 문제인데 그죠? 사업자체가.
그래서 본예산에 해도 되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군수의 공약사업은 현재 특정한 분수대를 하고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임군수의 공약사항은 군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문화휴식공간으로 그죠?
그 내용이다 아닙니까?
그 90% 이상이 거창군청 자리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 중에 100%가 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장소가 부적절한데 그 100% 이유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거창군청에.
그래서 지금 현재 유료화를 하면 전면에 37면인가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뒷면에 직원들이 주로 주차를 대고 있는 부분이 66면, 그런데 저쪽 읍사무소 부지가 한 500평 정도 안 됩니까?
다목적으로 쓰는 것 같으면 거기만 하더라도 500평이 되면 최하 주차공간이 80대 이상은 나올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지금 분수대나 저렇게 실시설계를 하고 그게 아니고, 전임군수의 공약사항에도 배치가 안 되고, 또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는 데 가장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진짜 인간적으로 토론회라든지, 여론 조사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무과장의 어떤 고충도 있을 것입니다.
원래 길가 집 짓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감독이 많기 때문에, 한 마디씩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만큼 관심이 많고 한데 향후 백지상태에서 토론회라든지,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저 부분을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군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런 공간이 군민들의 데모를 하는 공간, 또 집회장소, 이런 쪽으로 쓰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창원시청 앞에 큰 광장이 있는데, 과거에는 거기에다 집회를 허용을 해 가지고 거기가 아주 볼썽사나운 그런 공간으로 활용된 적이 있었고, 진주시청 앞에도 넓은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집회 장소로 이렇게 쓰이고 해서 진주시청에서 갑자기 밤사이에 공원을 만들었다 하는, 진주시청에서 그렇게 공간이 활용되어지기 때문에 밤사이에 갑자기 공원을 조성하고 했다 하는 것을 언론 신문을 통해서 접한 바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우리 구 읍사무소 부지가 그런 집회의 공간, 또 이런 것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우려도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단 예산안을 승인을 해 주시면 시행할 때에는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그 안대로 추진해도 보니까 향후 계획이 6월 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안이 결정되고 분수대로 할지,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이라도 바로 저 줄 다 걷어내고 차 한 대라도 더 대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8시쯤 돼서 봤는데, 물론 우리 군청 주차장이 전면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아무리 늘려도 이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직장인이라든지, 또 군청 주변에 시장이라든지, 이런 상가에 일보러 오는 사람들, 관공서가 주변에 농협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많은 기관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일보러 오는 사람들이 다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청에 차를 세워놓고 간다면 200대 분량 아니라 300대, 500대의 주차장을 마련한다손 치더라도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넓으면 좋겠지만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저 자리를 일부 포장된 구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포장이 안 되어 있는 흙으로 덮여진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는 것은 거기에 차가 들어갔다 나오면 도로라든지, 군청 마당 부분에 흙으로 온통 범벅이 됩니다.
임시로라도 주차장으로 쓰려고 그러면 가포장이라도 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저것을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 그에 대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재무과장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거창군에 다 부족하다 아닙니까?
군민의 주차장에서 민원의 주차장으로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행정에 군민들이 가장 신뢰를 보낼 수 없는 게 주차 저 공간, 안 그래도 부족한 주차공간에 저 공간 한 500여 평을 지금 비워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가포장을 안 해도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오는 것 같으면 재무과장님 염려하는 부분들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 같으면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흙을 묻혀 나오니까 그런데 맑은 날은 전혀 그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또 그런 게 문제가 된다면 비 오는 날은 통제를, 우리 주차관리요원들이 4명이나 안 있습니까? 그 날은 비오니까 하지 말라고 하든지, 또는 부직포를 밑에 다 깐다든지 얼마든지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활용방안도 없고 또 지금 분수대처럼 바로 해도 내년 6월에 완공입니다. 그죠?
6월까지 줄을 쳐 놓는다는 자체는 복지부동의 표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어차피 군민의 공간으로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돌려주느냐 결정되거던, 그 때 하면 되니까 좀 변화하는 군정의 모습을 보여야 안 되겠나 싶고 그래서 진짜 오늘 실장님도 계시고 재무과장님도 계신데, 부군수님하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줄은 풀어 가지고 차 대게하고 또 저게 차가 대고 하면 흙도 다져지기 때문에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닐 것 같은데,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페이지, 세출예산에 읍청사 부지, 6억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부지가 정확하게 몇 평입니까, 500평?
그러면 600평을 넉넉하게 사업부지를 잡더라도 평당에 500만 원씩을 계상해도 5×6=30, 3억하면 충분하거든요? 사업비가, 그런데 어떻게 6억 원이나 필요한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실래요?
조경하고 나무도 좀 심고, 분수대 이야기하는데 분수도 만들고 그런 얘기인데……
위원님들끼리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철거하는 데 사업비가 한 4억 넘게 들었죠?
턱없이 부족한데 필요할 때는 주차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문화휴식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친환경 이런 용도로 해도 한 3억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사업비를 6억 원을 다 꼭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까?
승인을 다하게 되면 아마 집행을 다 할 텐데……
사전 협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평당 한 50만 원만해도 이 사업은 충분할 것이다라는 대체적인 이야기인데, 일단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하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절감해서 최저의 예산으로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같이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참조)
1.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철우임종귀이현영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