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4월9일(목)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5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008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강창남의원)
1. 제15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08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7일 거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2건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그리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창도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거창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거창군의회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남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강창남의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과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경제위기에 처한 현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즈음 시중에는 몇 사람만 모여도 글로벌 금융 위기다, 글로벌 경제위기다 해서 서민들의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경제 고통에 한숨 섞인 얘기들이 주로 회자되고 있으며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인들은 급여를 일부 반납하고 일반경비의 절감 등으로 일자리 나누는데 동참하고 있다고 앞 다투어 발표를 하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에 의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어 그 충격은 이루 말 할 수 없지만 국가나 각 자치단체에서는 발 빠르게 실물 경제 부양책으로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확충하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각종 지원책과 저소득층을 비롯한 허물어져 가고 있는 중산계층의 받침대 역할을 위한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계획되고 있고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도 각계각층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행하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이고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청년 실업자가 4명중 1명이고 얼마 있지 않아 100만 명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며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이란 웃지 못 할 유행어가 나온 지도 오랜 시간 지났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Job Sharing은 10년 전 외환위기 때의 금모우기 운동보다도 더 값진 국민운동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자치단체들의 보람되고 품위 있는 명품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고용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한 경제 회복은 요원할 것입니다. 최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체가 계속 늘고 있다 합니다.
우리 도내에만 하더라도 금년 1, 2월(두 달 동안)에 무려 1,313건으로 지난해 11, 12월(두 달 동안) 156건보다 무려 831%가 증가되었고 실업급여도 32천여 건에서 44천여 건으로 140%가 늘어났으며 우리 군만 하더라도 지난해 561명이던 것이 금년 2월말 현재 342명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실업 급여자가 발생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위기의식을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위기가정 지원신청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월 5가구 신청이 금년에는 9가구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나누어 주면 쓰러져가는 가정을 살리고 우리 거창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군도 실행예산(Working Budget)을 편성하여야겠습니다. 군살빼기, 사치, 낭비, 전시, 치적, 생색용 예산은 과감히 줄여서 일자리 나누기 예산으로 대폭 전환시켜 나가야겠습니다.
궁핍한 가정에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일자리 나누기 예산으로 대처를 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좀더 안정적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군정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역 언론이나 관련단체 등 각 분야에서도 이러한 어려운 실정을 잘 지적해 주시고 대안들에 대한 고견들을 제시하여 서민들의 고달픔에 조금이라도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있어 거창인으로서의 자부와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도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이 솔선 동참할 것을 다짐하고 앞장서겠다는 결의도 가졌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였습니다만 작년 한해 우리 군에서 100여 건이 넘는 축제행사에 30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3～4일에 한 건 정도로 축제행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중에는 꼭 필요한 축제 행사도 있겠습니다만 어려울 때는 조금은 뒤로 미루어도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축제행사를 개최해온 각 사회단체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엄격한 잣대에 의해 정리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자칫 부작용도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제 축제 행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시기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외에도 편성된 예산의 절감이 가능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도내 각 자치단체에서도 축제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겠다는 방침들을 굳혀 나가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공직자들의 복지 관련 예산과 능력향상 개발 사업비 등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일부 뜻있는 관련 단체 임원들도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어 경제 위기극복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 전망을 합니다.
얼마 전 창녕 화왕산 억새 태우기 행사 참사를 보고 우리들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절제한 자치단체의 축제행사에 대하여 각 언론 매체와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타와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군도 축제 행사 통·폐합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 온 게 사실입니다. 연례적, 관행적, 민선단체장 치적 쌓기 등의 축제 행사가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자 사회적 비난과 자성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그 대책으로 지역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난립성을 막기 위해서는 시기와 유사성이 있는 축제는 통·폐합하여 시·군마다 하나씩 대표 축제를 육성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제는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지적 문화적 수준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짜배기 축제를 개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체류성 관광축제, 지역특산물의 판매 촉진 행사 등 다양하고 볼거리 많은 축제 행사가 필요합니다. 확인도 할 수 없는 효과 부풀리기, 모방성 축제, 너도 나도 축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제 관련 전문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격과 필요성 투자 대 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겠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난립을 막을 수 있고 관 의존을 탈피한 민간주도의 자율적 축제로 유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금년 한 해 거창에서는 축제 행사 휴식년제를 제안합니다. 늦게나마 남은 축제 행사만이라도 군민들과 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의 바탕 하에서 군위선양, 청소년관련 행사 등 가치충족이 충분하다고 다수가 인정하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거품과 군살을 빼냄으로써 내실 있는 축제행사를 만들어가는 계기마련이 될 수 있으며 어렵고 절박한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1석2조의 군정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축제행사 통·폐합에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과 계층 간의 심한 반발도 예상됩니다만 다함께 어려움을 나누자는 순수한 뜻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군청 내 구내식당 운영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청사 정비에 따라 일시적이나마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관계로 지금 시내 식당가에서는 약간의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의 경기불황은 공무원들의 가정인들 비켜 나갈 수는 없겠지만 군민이 있어야만 공무원도 있다는 당연한 논리에 따라 군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마음으로 현재 월2회 외식으로 운영되는 구내식당 운영을 월4회 외식으로 확대했으면 합니다.
고통은 나눌수록 가볍고 즐거움은 나눌수록 행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금의 지역경제에 미력할지언정 실질적으로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본 의원의 제안들이 반영되어서 현실에서 고통 받는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5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8분)
이번 임시회는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9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되는 추가경정 예산은 국가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다루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금융위기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실물경제 침체와 소비 위축, 투자 감소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라 경제는 물론이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하여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금리를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도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전 공직자가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가운데 집행 절차의 단축 등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 조기집행은 물론 축제행사의 중단과 축소, 공무원 교육훈련비를 비롯한 경상예산 절약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일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은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책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이어서 올 3월에는 시범도시에 선정되어 1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거창의 모습을 발전적으로 바꾼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낙동강 주민 지원사업에서도 각각 우수 자치단체로 평가받아 13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각 분야에서 우리 군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아 거창은 역시 거창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농업분야를 비롯하여 지역경제, 교육, 복지, 문화, 환경 등 많은 분야에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군정의 제1과제인 승강기 산업밸리 조성은 현재 예정된 사업들이 아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승강기 대학 설립과 R&D센터, 산업단지 조성, 직업능력개발원 건립 등 모든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중앙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88고속도로 확장 등 국책사업과 일반산업단지 조성,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거창읍 강남권 정비, 죽전 도시숲 조성 등 크고 작은 현안 사업들도 차질 없이 이루어내야 합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과 거점산지 유통센터 설치, 애우, 애도니 등 지역특화 작목의 전국 명품화를 중심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일도 주요 과제의 하나입니다.
비록 현실여건이 쉽지만은 않지만 우리가 가진 지역역량을 아낌없이 동원하고 뜻을 한 군데로 모아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이러한 일들은 충분히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시급한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제외한 축제와 행사경비 등을 절감한 예산을 재원으로 가뭄대책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와 귀농세대 정착금 지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등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기 부양사업 등 생산적인 분야에 중점적으로 재투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를 정리 조정하는 한편, 어려운 계층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분야에 최소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정에서 해외여행경비와 의회 CCTV인 네트워크 방송시스템 구축사업비를 절감한 군의회의 결단이야말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믿으며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486억 8,900만 원보다 269억 1,700만 원이 증가한 3,756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3,143억 8,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4억 3,300만 원이 증가한 612억 1,8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를 주축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우리 거창도 군정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비교우위 요소를 보다 특화하고 미래의 가능성에 과감히 도전하면서 거창의 내일을 열어가야 합니다.
군민을 중심으로 군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힘을 모아 나간다면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 거창은 비로소 현실이 될 것입니다.
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청정하고 풍요로운 10만 인구 거창을 목표로 쉼 없이 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제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배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등 예산내용의 증감이나 변경 취소 등 변경요인 발생으로 기정예산의 조정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예산은 3,756억 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269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입니다. 3,143억 8,700만 원으로 224억 8,400만 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612억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44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공기업 특별회계가 27억 7,7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16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 분야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제외분입니다. 예산액이 3,467억 6,000만 원입니다.
당초보다 241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번 지방세 수입이 161억 300만 원으로 6억 7,100만 원이 증액되고 200번 세외수입입니다. 390억 2,500만 원으로 3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번 지방교부세입니다. 1,573억 8,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72억 3,6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400번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7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0번 보조금은 1,267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148억 9,9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이 되겠습니다. 010 일반공공행정 부분에 228억 5,100만 원으로 당초보다 16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20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입니다. 19억 9,800만 원으로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50 교육부분에 78억 2,600만 원, 060 문화관광부분에 217억 8,300만 원인데 당초보다 20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070 환경보호 부분입니다. 392억 3,800만 원으로 당초보다 82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080사회복지 부분입니다. 506억 2,600만 원으로 당초보다 17억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90 보건부분에 39억 1,100만 원입니다. 당초보다 2억 3,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0번 농림해양수산 부분입니다. 738억 4,700만 원으로 당초보다 6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10번에 산업중소기업 부분입니다. 199억 2,000만 원으로 당초보다 27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20번에 수송 및 교통부분입니다. 137억 3,800만 원으로 당초보다 8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40번에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입니다. 43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78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부분입니다. 57억 5,200만 원으로 당초에서 22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00번에 기타경비는 419억 5,900만 원으로 당초보다 7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성질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00번에 인건비가 359억 3,200만 원으로 7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번 물건비는 203억 8,100만 원으로 당초보다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00번에 경상이전 부분입니다. 860억 6,900만 원으로 당초보다 20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밑에 400번 자본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81억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234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0번에 보존 재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700번 내부거래 부분에 169억 9,100만 원으로 당초보다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00번에 예비비 및 기타 부분입니다. 71억 7,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20억 7,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조직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청은 2,662억 6,400만 원으로 당초보다 174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직속기관은 526억 5,100만 원으로 당초보다 2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입니다. 198억 6,900만 원으로 당초보다 64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에 읍·면은 79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3,000만 원 정도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교육 부분에 고등교육 부분에 재경장학숙 건립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입니다. 가북면 소재지 정비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수자원 부분에 보면 풍수해 절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림수산 해양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회관 건립에 8억 원,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센시티 영화관 활성화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관광부분입니다.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토지보상금 부분에 약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체육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준공기념 경남FC K리그 홈경기 개최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 공공행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생활편익 사업에 6억 원을 계상을 하고 전입 고등학교 밑에 장학금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의존재원 현황을 보시면 이것은 순수 일반회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합계를 보면 국비가 순수하게 증가된 것이 59억 2,100만 원, 균특이 60억 5,500만 원, 기금이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12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은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합계를 보시면 당초 국비가 216억 6,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게 보면 275억 8,900만 원으로 59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로 이것은 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 15페이지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 17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8,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번에 국가 균형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예산에 98억 5,500만 원이었었는데 이번 변경에 159억 1,0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이 6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부분에 균특 부분에 그 중간에 쭉 내려오시면 중간에 5억 2,600, 이 부분은 건설과 소관에 오지종합개발이 3억 5,000, 정주기반에 1억 5,000이 되겠고, 더 내려오시면 15억 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건축과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40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1페이지하고 연계를 했습니다. 당초에 기금이 8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8억 6,300만 원으로 3,5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2, 23은 생략하겠습니다. 24, 25도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부분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이번에 증액된 게 27페이지에 보시면 9,200만 원인데 현재 도에서는 추경을 4월 14일부터 24일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29페이지도 참고를 하시고 계속해서 참고로 봐 주시고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당초 기정예산이 260억 6,700이었는데 27억 7,7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288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상수도 부분이 세입·세출 예산은 같습니다. 예산액이 124억 3,000만 원, 기정보다는 10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밑에 자본적 지출에 보시면 거기에서 9억 정도 증액편성이 되었고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공히 예산액이 164억 1,500만 원입니다. 기정액보다는 17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세입이 보면 영업외 수익에서 3,500 감하고 합천댐 상류하수도 시설 확충에 6억 8,700만 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이 10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보면 하수도 사업비용은 3,500만 원 감 편성하고 자본적 지출에 17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처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생계안정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감안하여 예산안과 의안처리에 있어서 세심하게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3. 2008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38분)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1명을 포함한 4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08회계연도의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안철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이명화 씨, 이재권 씨, 허원도 씨 등 4명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40분)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41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철우 의원과 임종귀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안을 심도 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서 임시회 전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군민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참조)
1. 제158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실음)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신현기이현영임종귀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
군수양동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윤생이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경제과장정삼영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1010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수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
○속기사
고영운
○방청인(30인)
○의안처리결과
1. 제15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
3.2008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안철우의원을대표위원으로하고이명화씨이재권씨허원도씨4인선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안철우·임종귀 의원 선출
6.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