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4년4월27일(화) 오전10시05분

의사일정
1. 제10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신전규 지난 3월 13일 임시회를 폐회를 하고 45일만에 개회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폐회기간 중에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셔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탄핵정국에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마쳤고, 또한 산불 예방 활동에 매진하여 지금까지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군정이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동안 김태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봄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어 지역에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원처리에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부의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공포 거부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 유족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군민이 함께 참여하여 해결해 나가는 단합 된 모습을 보여 타 자치단체가 부러워하는 선진 지방 자치단체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을 합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 및 일반의안 처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기 위하여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임시회 기간동안 동료 의원님께서는 안건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예,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제10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20일 거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4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0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20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과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거창군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의원께서는 태풍 매미 수해 복구 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최용환 의원께서는 공무원 신규 임용 및 전입과 관사 현황, 박점용 의원께서는 하천 제방 및 보 공사 발주 현황, 김정회 의원께서는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해 서면질문을 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4일 장팔리 거주 장무웅 외 주민 139명으로부터 장례예식장 건립 결사반대 진정서가 접수되어 집행부에서 처리토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23일 제10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는 3월 26일과 4월 23일 고성, 하동군에서 개최한 경남 시·군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공포 거부에 대한 건의문을 제안하여 경남시·군의장협의회 회원일동으로 건의문을 채택,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등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연수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의원께서는 3월 9일부터 18일까지 9박10일 동안 유럽의 화훼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시장개척 및 생산농가 현지 견학을 위해 네덜란드, 벨기에 등 5개국을 방문하여 연수를 하였습니다. 정종기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3박 4일 동안 우리군의 당면 현안 사업과 연계한 쓰레기 처리실태 및 조사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여 연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관련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에는 가조·가북 3·1문화재 행사와 3월 25일에는 거창축협 섬유질 사료공장 준공식, 30일은 제59회 식목일 행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행사에 다수의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에는 차세대 교육과 미래지향적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과의 원만한 협조와 우의 증진을 위해 의원님들과 거창전문대학 교수와 고제면 삼봉산을 등반하고 자연보호행사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교육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산청군의회에서 주관한 달라진 정치관계법에 대하여 국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이창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특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업무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과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았으며, 농정과장으로부터는 거창 쑥 돼지고기 브랜드 사업 용역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1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1명을 포함한 4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추후 20일간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결산검사위원은 조선제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거창읍 김종주 씨, 이맹화 씨, 가조면의 변종규 씨 등 4명을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가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점용 의원과 신주범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8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 조례 및 일반의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4월 2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4월 29일 오전 10시 특별위원실에서 개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최용환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6인)
  군수김태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허원도
  행정과장강창남
  재무과장윤생이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농정과장윤용식
  경제과장신창범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최광열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이규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7인)

  1.  제10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원안가결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원안가결
  4.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