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4월29일(목) 오전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정책 방향과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하게 되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본 계획서 자체를 수정 의결할 수 없으며, 질의ㆍ답변으로 종결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연동화 계획으로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지난해 계획에 이어서 완료된 사업과 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 대한 보고와 이에 따라서 세입ㆍ세출 전망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계획 개요로서 계획 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고, 계획의 성격은 재정 계획의 계획적ㆍ합리적ㆍ발전적 재정 운용을 위한 방향 제시와 경제ㆍ사회적 여건 변동에 대처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매년 발전ㆍ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서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세입 전망을 토대로 부문별 사업계획을 종합 조정하여 경상적 경비와 투자 재원을 확정하고,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부문별 정책 방향과 사업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고 경영성을 제고하며, 부문별 사업 계획을 군정 운용 계획 및 예산 운용과 연계시킴으로써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정하는 성격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 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이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기본연도로 정하고 2005년도를 기준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미래 2년간은 전망치, 발전계획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 보완, 재정 전망을 판단해서 투자 계획 수립을 하고, 부족 재원에 대한 조달 대책도 강구하게 되며, 단위투자 사업 규모는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세출 투자 분야는 일반행정 분야, 문화관광 체육 분야, 경제 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계획 수립 체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계획 수립 기본 방향은 지방 재정의 안정적ㆍ계획적 운영과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사회복지 기반 확충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보화 투자 확대, SOC 확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있습니다.
지방 재정 실태 및 전망입니다.
세입 전망으로서는 지방세는 재산세, 종토세 과표의 현실화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수는 소폭 증가가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수수료, 상수도요금이라든지 하수도요금, 사용료 및 수수료 인상 등 현실화에, 일시적으로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조정 전망이 되며, 태풍 “매미” 피해 복구 사업비 집행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자 수입 감소도 전망됩니다.
이자 수입도 한 20억원 정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순수 군세는 전망이 거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존 세입입니다.
의존 세입은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지방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신설됩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이 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예산 제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균형 발전회계가 신설되고 교부세가 현행 15%에서 18.3%가 인상되고, 국비보조금도 금년 대비 한 17% 정도 증가될 것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천댐 상류지역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소도읍 개발사업 등 신규 국가보조 사업의 확대로 의존 재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세출 전망입니다.
세출은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지방 SOC 시설 확충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으로서 문화거리 조성사업, 강남문화공원 사업, 만남의 광장 조성, 상림리에서 송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런 소도읍 사업과 복지관에서 상동택지 개발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김천리 숲마을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강남 남부 우회도로 개설 사업, 대동리-가지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지방 SOC 사업에 투자가 되고, 전략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수출 증대,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전문 농업인 육성에, 그 다음에 지역 특성화 사업에 중점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에는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사업, 노인ㆍ여성ㆍ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 등에 투자가 되고, 쾌적한 살기좋은 『CleanㆍGreen 거창』 조성을 위해서는 금원산에 100만평 단풍림 조성사업이라든지, 군립공원 개발사업, 푸른 경남 조성사업 등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자연 역사 예술이 결합된 『품격있는 지역문화』 및 체육진흥에는 거창 Sports Park 조성사업, 복합 문화단지 조성사업 등에 투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선택과 집중 용역 결과가 아직 다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전부 다 취합해서 여기에도 많은 투자 확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 재정 운영 방향입니다. 지방재정 운영 방향은 안정적인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재원의 낭비 요인을 예방해서 투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향에 두고, 추진 전략으로서는 국고보조금등 중앙지원 사업비 확보에 주력해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의존세입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순수 지방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순수 지방세를 합하면 사실,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열악한 재원입니다.
당초예산서 상에는 자립도가 19.4%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수 군세가 한 99억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110억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정보전금 34억원 포함해서 총 243억원, 재정자립도는 사실상 19.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돈은 한 70억원이 됩니다.
이것을 빼고 나면, 사실상 저희들은 약 한 173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에는 한 209억원이 됩니다, 우리 인건비가, 사실상 인건비도 부족한, 열악한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중앙 지원사업에 주력해야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액 배분 제도인 톱다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사업을 위한 신규 시책사업 발굴을 해서 재원 수요를 늘려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사업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해서 중앙의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균형발전예산 등의 많은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재정 운용에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SOC시설 확충으로서는 마을하수도, 생활 및 생산기반시설, 환경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지방도로 확ㆍ포장사업 등 도로망 확충ㆍ정비로 지방교통난 해소에도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입과 세출 전망을 해보고 재정 운영을 짚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재정 전망이 되겠습니다.
재정 전망은, 일반과 특별회계로 해서 총 2007년까지 5개년간의 재정 총규모는 1조 795억 5,100만원으로 2004년도부터 연평균 신장률은 5.5%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입 전망입니다.
세입 총괄로서는 지방세가 504억 6,400만원 해서 약 4.7%, 세외수입이 1,122억 2,600만원 해서 10.4%를 차지하고, 교부세가 4,448억 4,700만원 해서 41.2%, 양여금은 금년도까지 끝이 나겠습니다, 이것은 351억 2,300만원, 재정보전금은 158억 8,600만원, 국고보조가 3,186억 5,300만원 해서 약 29.5%를 차지하고, 국가기금이 33억원, 도비보조가 930억 5,300만원 해서 한 8.9%, 그래서, 총세입은 1조 795억 5,100만원으로 연평균 2,15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세외수입, 자체수입은 한 15% 정도이고, 그 다음에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세입이 80% 이상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전망입니다.
경상경비, 투자경비 등 세출 총괄을 보면 경상지출에 2,080억 4,700만원, 경상지출이 약 19.3%를 차지하고, 투자수요는 8,16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75.6%로서 이것은 2007년까지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연평균 하면 약 1,632억원씩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재원 및 부족재원 조달이 되겠습니다.
투자 소요액은 7,953억 8,200만원으로 연평균 1,590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투자수요는 7,953억원인데 실제 투자재원은 7,893억 8,200만원으로 부족액이 한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족액은 2003년 수해복구때 작년에 50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했고, 2004년도에 10억원의 지방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읍 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를 10억원을 기채할 계획입니다.
부족액은 6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 총괄입니다.
앞에서는 투자를 위한 재정 전망을 짚어보았고, 향후 5년간 항목별로 투자 게획을 보면, 일반행정비의 총계입니다.
659억 7,600만원이 소요되고, 사회개발비는 70건에 약 3,374억 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경제개발에는 농수산 개발이라든지지역경제 개발 등 75건에 4,121억 1,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 2건에 7억 1,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서는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금년도에 끝이 나고, 공공근로사업도 완료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중기 계획에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28억원, 그 다음에 강남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80억원, 다음에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에 40억원, 상림리-송정리 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여기에는 5교 가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95억원, 복지관에서 상동택지지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6억원, 김천리 숲마을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8억원, 강남 남부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약 302억원, 이것은 3교에서 문화센터 앞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동리-가지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약 60억원, 그 다음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39억 4,000만원, 군립공원 2개 지구에 15억 2,000만원, 그 다음에 합천댐 상류지역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약 427억 9,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신규사업은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이미 국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발전 개발지표와 분야별 투자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공부를 많이 덜 해오셨는가 보네.
예, 이문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신규사업 계획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계획 자체가 거창읍민들을 위해서 만든 신규 사업 같은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면에는 사업할 것이 없어서 거창읍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는 겁니까?
그리고, 전원마을 조성사업 2곳이라 그랬는데 어디에 하실는지, 합천댐 상류지역 상수도시설 확충 2곳은 어디에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행정 수요가, 그리고, 합천댐 정비사업, 합천댐 주민숙원사업, 이런 사업 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큰 단위사업으로서 5억원 이상 된 것은 사실상 면에 큰 수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창읍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거창읍에만 투자를 하고, 기채를 내어서 쓰고, 면에 있는 사람들이 거창읍의 물값까지 다 보태줘야 되는 이런 재정이 어디 있습니까?
건전 재정을 운영하자고 부르짖어 놓고 건전 재정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면단위에 있는 사람들도 상수도나 물에 대해서는 애로 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면단위에 있는 사람들은 물에 대한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창읍에 있는 사람들 상수도값까지 면에 있는 사람들이 이자보전해 줄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물먹는 사람들이 다 돈을 내어서 다 갚아나가야 됩니다.
우선은 군비로 특별회계로 전환을 해서 해 주지마는, 사실은 국가에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꼭, 면민들이 부담한다, 이것은 좀 모순이 있는 말이다.
빨리 현실화 시켜서 우리가 재원을 그 쪽으로 보조해 주는 이런 조치를…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중기 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이, 농업 분야에 지금 119조 예산이라든지, 사회복지 분야, 이런 데에는 사실, 전부 다 중기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 혜택은, 거의 읍민과, 면에 산다고 해서 혜택을 덜 본다,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균형있게 예산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국가예산편성제도 개선 별지 배부)
(2005년도 국가예산편성제도 개선은 부록에 실음)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께 이 사항을 보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 군에는 한 150억원 정도 양여금으로 왔습니다.
양여금에는 5가지 항목이 있는데, 도로정비, 그 다음에, 지역개발 사업, 수질오염 방지 사업, 청소년 사업,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이렇게 5개 항목에 양여금으로 투자를 했는데, 바뀌는 것이, 도로정비하고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충당해 줍니다, 이것은 완전히 폐지되는 대신에.
그러니까, 지방교부세가 15%에서 18.3%로 3.3%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오염 방지와 청소년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바뀝니다, 양여금 제도 중에서.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지역개발사업, 그 다음 또 하나는 지역혁신사업 해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에 약 4조원, 지역혁신사업에 1조원 해서 5조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갑니다.
아시다시피 참여정부에서 큰 정치적 이슈로 분권, 지역균형발전이 있는데, 내년도부터 실행됩니다.
그래서, 균특회계,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4조가 되겠는데, 5조 중에서 지역혁신은 기획예산처에서 중앙부처로 톱다운을 해서 배분하고, 지역개발사업 혁신은 예산 절차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국비보조사업은 시ㆍ군에서 도로, 도에서 중앙부처로, 중앙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기획예산처에서 바로 지방자치단체로 총액 배분을 합니다.
지역혁신 사업만 제쳐놓고 4조가 되겠는데, 이 4조를 가지고 10개 시ㆍ도에, 서울시를 포함해서 대략 추정해 보면 10개 시ㆍ도에 약 4,000억원씩 돌아갑니다.
경상남도에 4,000억원 하면 20개 시ㆍ군이니까 약 200억원씩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국비보조사업이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한 250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행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은 보조금 대로 현행대로 시ㆍ군에서 도로, 중앙부처로 기획예산처로 사업을 확정을,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있고, 균형발전은 균형발전대로, 양여금이 폐지가 됨과 동시에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균특을,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한 300억원 정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각 시ㆍ군에서 받은 사업을 실ㆍ국에서 조정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담당관실로 보내면 4월말까지 전부 취합을 해서 시ㆍ군 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얼추 균형적으로 배분한 다음에 특별하게 하는 사업들은 넣고 빼고, 이런 식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중앙부처로 보고를 하면 중앙부처에서는 아무 조정 권한이 없고, 의견만 달아서 기획예산처로 보고를 하는 톱다운 제도, 균형발전회계가 총액 배분, 톱다운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지방양여금이 지방교부세로 일부 가고, 국고보조금으로 가고 농어촌 지역개발사업만 국가 균형개발 특별회계로 간다, 또,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도 특별교부세가 축소되고 보통교부세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도 9.09%에서 약 4%로 낮추게 되겠습니다.
현행 5개 사업이 있는데 특별교부세도, 2개 사업으로 축소한다, 특정 현안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 시책사업은 폐지하고, 보통교부세로 전환하고 재해대책 지역현안사업만 특별회계에 존치를 한답니다.
이 특별회계도 1조 2,000억원쯤 되는데, 축소가 되면 한 7,500만원 정도로 축소를 한답니다.
사실, 이 특별회계가 힘있는 국회의원들 몫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는데, 행자부 장관 주머니에 넣어놓았다가 그냥 빼주는 식이라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특정 지역, 시책사업 등으로 해서.
그것을 완전히 축소하고 지방교부세로 전환한다는 말씀이고, 교부세의 법정 교부율이 상향이 되어서 18.3%가 되면 우리 군에는 얼마쯤 되느냐 하면, 금년도에는 한 680억원 정도 되는데 한 20억원 정도 올라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 3.3% 인상되면.
그 다음에 예산 편성 절차는 제가 아까, 현행 보조금은 상향식으로 현행대로 운영되고, 균특 사업만 톱다운 제도로, 기획예산처에서 바로 지방자치체로 총액 배분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것도 균특으로 들어갑니다.
양여금만 줄여놓고, 그러면 다른 사업에 의존되는 재원도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균특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균특 특별회계라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예산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는데요, 우리 예산에 여기 와서는 일반회계에 다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지역혁신 사업예산을 신청할 경우가, 내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도에 신청하기에 앞서 의회에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고보조나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예산 신청할 때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렇게 못했는데, 사실상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와서, “이렇게 신청합니다” 하고 보고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형 사업을 신청할 때, 국고보조금이나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혁신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앞으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쪽에, 지역사회 개발에 보면, 오지개발사업이 2004년도에 끝나고, 정주권 사업은 계속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별 투자사업조서 51쪽에 보면 중간쯤에, 오지개발사업이 2005년도부터 계속 연차별로 국비가 22억 7,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오지개발사업이 금년도까지, 2004년도까지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한답니다.
그래서, 뒤에 분야별 사업계획에는 하는 것으로 넣어 놓았는데, 앞에는 사실상 계속해서 2007년까지 지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표가, 사실 빠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개씩 들어가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끝냅시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집행부에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군의 중ㆍ장기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사업 추진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층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참조)
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2. 2005년도 국가예산편성제도 개선
(부록에 실음)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최용환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9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농정과장윤용식
경제과장신창범
지역개발과장최광열
보건소장강석재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이규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