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6월25일(월) 오전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종합민원실
0 재무과
0 사회복지과
0 산업과
0 보건소
0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지난 6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요설명과 함께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산 개요 유인물을 봐주십시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 주요편성내역, 보조사업, 그리고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1,470억 2,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17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경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00억 3,400만원이 증가된 1,338억 3,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2,200만원이 증가된 13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및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8페이지, 주요편성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먼저 세입내역으로서 증가된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보면 자동차세가 세법개정으로, 금년도 7월부터는 자동차세를 연식에 따라 차등 부과하게 되므로 2억 6,651만 6,000원이 감소를 했고, 감소된 자동차세는 주행세가 교통세의 3.2%에서 11.5%로 상향 보전됨에 따라서 3억 2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은 41억 2,744만 9,000원이, 국·도비 보보금 사용잔액은 3억 1,717만 2,000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종가집 김치공장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억 2,500만원도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66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교부세도 8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 등, 보전 11억 5,341만 3,000원과 청소년 공부방운영 외 6건에 4억 8,73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으로 밭기반 정비 사업 17억 1,240만원 외 109건에 31억 255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거창 하수처리장 증설 12억 9,400만원 외 74건에 42억 88만 1,000원이 증가되어 이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은 부서별로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는 의정백서 발간에 700만원,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거창기능대 육성지원 3,000만원, 임의단체 보조금 2,300만원, 생활주변 생활개선사업에 5억원, 거창군 행정지도제작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에 거창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에 따른 부담금 5,000만원, 충효회관 보수에 7,5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에 3,000만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7,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체육시설 설치에 5,000만원, 공설운동장 정비 군비부담에 2억원, 문화센터 내외시설공사에 1억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종합민원실은 농촌가로등 설치에 2,100만원, 위천 수승대 주변 가로등 설치에 8,4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주민등록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교체에 960만원, PC 구입비에 6,57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재무과 소관은 지방세 주전산기 성능향상을 위한 데이터 변환에 2,000만원, 지방세 시스템 도입에 1억 3,869만원을, 다음 군청사 담장 공원 정비에 2,500만원, 청사 방충망 설치에 2,3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에 8,000만원, 가조, 북상, 가북 공원묘지 관련사업에 2억 4,000만원, 경로당 관련사업에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농업인 소득지원 기금출연에 4,200만원, 구제역 재발방지 소독약품 구입에 3,938만원, 천적 사육 법인시설 지원사업에 5,000만원, 오미자 시설재배 시범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입지보조금 지급을 위한 전출금 1억 3,101만원, 거창 임시시장 개설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에 2억 2,988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등 교통관련 사업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거창읍 국농소 배수로 정비에 1,200만원, 주상 도평 관리보 보수에 5,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및 휴경지 대책사업에 2억원, 한들 및 월평들 주변 농로포장사업에 2억원, 제설장비 보강에 8,825만원, 거창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소규모 재해·재난 위험요인 해소사업에 2억원, 북상 월성계곡 재해예방 경보시설 설치사업에 3억 900만원, 가조 석강 농공단지 진입로 포장사업에 5억원 등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으로 취락지구 개발계획 용역비에 3,000만원, 중앙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에 9억원, 장팔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20억, 폐기물 종합처리장 편입용지 구입에 8,4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인상 및 신규 분에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청사주위 포장 공사에 7,995만원, 농약 잔류 분석용 염광분광 광도계 구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자동 염소 투입기 설치에 1억 4,250만원, 가조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비에 3,300만원, 간이 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2억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소관으로 생활주변 불편해소 및 환경개선 사업에 14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후, 변동 또는 추가된 내용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여금 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외 7개 사업으로서 15페이지 우측 상단 증감내용을 보면, 양여금은 6억 6,610만 9,000원이 감소가 되고 도비는 12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군비 부담분은 5억 1,608만 5,000원이 감소되어 이를 각각 정리를 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거창박물관 문화학교 운영 외 109개 사업으로서 17페이지 우측 상단 증감내용을 보면, 국비가 31억 255만 5,000원, 도비가 2억 9,712만 1,000원, 군비 부담분이 12억 6,309만 5,000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이를 각각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16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원천정 보수 외 74개 사업으로서 29페이지, 상단 증감내용을 보면 도비가 26억 976만원,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 15억 6,418만원을 부담하여 이를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28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7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총 세입 17억 2,214만 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14억 9,683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도비 보조금이 2,531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7억 6,695만 2,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927만 2,000원,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4,125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 6,764만 8,000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4,406만 4,000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억 8,228만 1,000원이,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068만 1,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을 토대로 각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38페이지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별 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7페이지, 기획감사실은 5억 8,33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치백서 발간 홍보광고료, 이것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국 기초단체장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서 기초단체별로 책자를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자치백서가 되겠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군과 의회의 기본현황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광고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홍보, 특산물 홍보, 저희들은 사과, 포도, 복수박이 되겠습니다.
거창편은 40페이지로 게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담금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자치단체 출연금에 거창기능대학 육성지원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3,000만원은 거창기능대를 육성하기 위한 육성지원금으로서 저희들 관내는 전문대, 기능대, 두 대학이 있는데 이 기능대에서 전문대 못 지 않게 우리 거창군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물론 기능대는 중앙에서, 국비에서 운영된다고 하지만, 지금 자기들 내용으로 보면, 장학사업을, 장학금을 더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학생들의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학생회관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하기 위한 육성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창군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느냐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방학을 이용한 농업인 컴퓨터 교육을 연중 실시를 하고, 또 자동차 정비 강좌를 3개월간 개설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자동차 정비 강좌를 하고, 창업훈련을 2개 팀 40명을 실시를 하고, 능력개발센터 사업, 직업훈련실시, 생활기술훈련 실시, 우리 관내에 이런 많은 기여를 하므로, 우리 군수님 입장으로서는 기능대가 우리 거창군에 많은 참여와 기여를 하기 때문에, 육성하는 그런 육성비를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국외여비가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해외 출장여비 국외여비가 되겠는데, 당초예산에 5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해외 연수를 가는 것이 아니고, 중앙 또는 도 계획에 의해서 이미 10명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은 지금 이미 출장을 갔고 1,5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에 임의단체 보조에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는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 기준이 1억 7,300만원입니다. 그 기준을 지킨다기보다도 지금 현재 아마 평통이라든지, 이런데 부족액이 상당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 이상으로는 확보를 해야만 되겠다 이렇게 해서 2,300만원을 기준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3억원하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적 보조에 역시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이 2억원, 도합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5억원은 이강두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를 5억원을 교부를 받아 왔습니다. 이 5억원을 군수와 상의를 한 결과, 우선 시급한데, 우리가 종가집 김치 준공을 앞두고 1차 우리가 보상을…….
석강 진입로 석강농공단지 진입로를 개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지사님 연초에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부담을 할 테니까, 금년내로 지방도가 포장이 되도록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5억원을 가지고 보상부터 해야 된다, 우선 시급한 것이…….
이래서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가지고 올 때에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원님이 여러 숙원사업을 해결할 때가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왔는데, 우선 급한데 석강단지에 5억원을 투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자금을 대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 운영 실비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감사 때도 질의한 내용으로서 지금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확보가 못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시관제를 운영을 함으로서 1인당 명예감시원에게 1회에, 연중 한번 감시관으로 위촉이 되면 3만원씩 주는 그런 감시관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도비 보조사업에 경상남도 사회지표 작성을 위한 조사원 인건비, 이것은 추경 전 성립예산으로서 도비 부담금 86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이것은 일반수용비에 거창군 행정지도제작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예비비는 8,781만 5,000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 출장 여비가 5명에서 10명, 기획실장님께서는 공무원들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작년 12월 본예산에서 심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또 재차 추경에 올린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도 또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상반기에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해서 1명 갔고, 생활개선사업 현지견학해서 독일, 스위스, 이태리, 오스트리아 1명 갔고, 화훼 연구소 꽃 농장 견학해서 1명 갔고, 선진국의 행정서비스 헌장 실태조사에 1명 갔고, 하반기에 또 5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시설견학, 다음에 사과선진국 연수, 이태리 2명, 민원서비스 추진해외 정보화 사례발굴, 구강보건 사업 1명, 이렇게 해서 이미 도나 중앙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도 가야 되겠다 해서 불가피하게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안 불렀느냐 하면 우리가 군에서 본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군민 명예감시관을 부르면 안 된다, 이래서 부실공사 특별위원회 나가면서도 신경을 쓰고 안 불렀습니다. 우리가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부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 부실공사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해서 올렸고, 그리고 지금 이미 한 사람을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미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석강농공단지 진입로 개설하는 보상비에 이미 집행을 하고, 그리고 5억은 사실상 이강두 위원이 이 돈을 가지고 올 때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5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먼저 군수하고 상의를 한 결과, 5억원은 우선 가조석강농공단지 진입로 보상에 우리가 집행을 하자,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한 결과 5억이 집행이 되고, 그래서 사실상 5억원을 읍·면 숙원사업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5억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5억원 해서 다시 보상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5억은 집행하고 없고, 그 5억에 상당한 만큼, 이강두 의원이 읍·면 숙원사업을 위해서 가져 왔으니까 추경 때 자금을, 교부세를 우리 군비로 대체를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추경이라는 것이 본 예산에 4억인데, 3억을 더 증액한다, 생활주변 환경개선 본예산에 1억인데, 2억을 더 증가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께서 설명을 할 때, 이강두 의원께서 특별교부세를 가져오셔서 먼저 이것을 집행을 하고, 도지사께서 군수하고 한 약속으로 뒤에 도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아까 설명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읍·면 소관인데 위원님들 읍·면 소관은 각자가 의문 나는 것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하시고 읍·면 소관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크게 운동기구를 구입해서 할 만한 그런 데가…….
주민건강센터 운동기구 이것은 6,000만원에 전부다 포함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하다 말았습니다만, 그것을 읍·면에 받아 보니까, 선호를 크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웅양만 적극적으로 아마 이 운동기구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 내에 이렇게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에는 설명 안 듣고 방금 우리 이문행 위원이 웅양에 것 의문 나는 점을 물었는데, 포괄사업비로 해결이 되고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0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들은 아무도 참석 안 하셨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혼자 왔습니까?
(좌석 정리)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총 예산액 5억 4,675만 4,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억 2,298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359만 3,000원, 이것은 우리 민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수기 생수구입을 계속하고 있는데 부족분 100만원, 재택민원 발급에 대한 전산용지, 지금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 재택전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산용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민의 방에 자동혈압계가 있는데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수하는데 50만원, 다음에 자동차, 건설기계 과태료 고지용 우편요금 부족분입니다. 이것이 연간 약 1,800통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1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이, 우리 총 보유관리가 2,180점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훼손된 것이 20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 주로 산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비가 1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지적재증명 전산발급용 프린터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 대장하고 토지대장이 전산화가 완전히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급을 하는데, 지금 현재 프린터가 단면프린트 밖에 안 됩니다. 양면으로 인쇄가 되어져 나오는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면 프린터를 사기 위한 15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기동대 공구구입 10종, 공구가 절단기, 드릴, 니퍼 등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100만원하고,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 공공요금 제세는 의원님들 덕분에 이번에 1톤 차를 트럭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기에 따른 차량유지비 125페이지, 298만 2,000원하고, 거기에 따른 차량 앰프, 경광등, 비상출동 시 사용하기 위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서 가로등 4,870등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산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600만원 개발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서 농촌가로등 설치, 당초예산에 5,000만원 넣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로등이 230등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당초예산 50등하고 지금 30등하고 80등을 계상을 해서 2,100만원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꼭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위천 중앙주유소에서 수승대 뒷편까지 거기는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스테인레스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한 8,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기동 민원처리 120 기동대의 기록보존용 카메라 1대, 50만원 넣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만약에 거기 거리가 한 400m, 마을과 마을 사이에 그 정도 밖에 안 되요? 그런 중간에 하나 있었더라면……. 그 길이 포장도로입니다.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 위에서 밤에 독사한테 물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꼭 수요를 따지고 법규를 따지기 이전에 규정에는 세 가구 이상 수혜 혜택을 봐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지요?
그분의 원망이 그것 좀 일찍 해 주었으면 독사한테는 안 물렸을 것 아니냐 이런 원망이 들어오는데 한번 챙겨가지고 가능하면 한꺼번에는 안 되고 연차적으로 꼭 주민들한테 편익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수고 많습니다.
123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군민의 방 민원용 자동혈압계 보수, 우리 거창군 민원실에 자동혈압계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이것 내년에는 예산에, 군민의 방 자동혈압계 이것은 돈도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두 대를 비치를 해서 하나가 고장이 나면 다른 것 쓰고, 그렇게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0 재무과
37페이지입니다.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괄적인 것은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 지방세법 개정으로 연식에 따라 차등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6,651만 6,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행세는 7월 1일부터 자동차가 차등 과세되므로 해서 세입이 감소되어,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하기 위해서 당초 3.2%에서 11.5%로 세율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3억 24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는 신원시장 임대료에 752만원을 더 계상했고, 또 신원 시장 점포 외에 사용료를 받습니다. 거기에 1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은 2000년도 결산 추경 시에 잉여된 금액입니다. 당초에 31억을 계상했는데, 나머지 41억 2,743만 5,000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입니다. 국·도비 보존 잔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억 1,71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거에는 잔액을 그 당해 세출로 바로 잡아서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그 다음해에 반환금 저희들이 세입을 잡습니다. 세출·세입을 다 잡아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돈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공공 하수료 사용료 원인자 부담, 이것은 종가집 김치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에 3억 2,5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4억 2,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교부세 지시에 의해서 더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4억 8,73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세입 사항설명서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73억 343만 6,000원이 증가된 357억 5,65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국·도비 보조금 내역도 42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공공하수도 사용 원인자 부담금이 3억 2,500만원이나 증액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문행 위원 49쪽에 도비보조사업에 거창 국제 연극제 개최 지원 1식해서 4,86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세입이 감액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도 똑 같은 내용입니다, 도비보조가 깎였습니다. 한 6억 정도가 깎인 것이 국비, 도비, 우리 군비 부담분 해서 한 6억 정도가 깎였습니다. 당초에 한 8억 정도에…….
○이문행 위원 국제 연극제,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시·도비 보조사업인데, 거창국제연극제를 도에서 생각할 때 탐탁치 않게 생각해서 4,860만원이 깎인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난번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깎인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마 이것은 마산 연극제하고, 처음에 당초에는 거창만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가, 마산 연극제하고 배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깎였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이해되십니까?
○이문행 위원 예, 그러면 마산국제 연극제도 이 만큼 깎였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재무과장, 세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지방세 주전산기 성능향상을 위한 데이터 변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주전산기 '97년 도입되어 현재 사용용량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용량을 200까지 늘이기 때문에 2,0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방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도입에 1억 3,8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시·군 행정 종합 정보망, 지방세 체납, 전 시·군 통계 시스템을 통일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각 시·군에 통일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한꺼번에 전체 프로그램 다 똑 같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예산을 1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하면 지방세 체납자료 각종 서식을 저희들이 활용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자산취득비로 여성의 방 시설집기 구입에 430만원을 계상했고, 재무과 지금 각종 부책이 많기 때문에 책꽂이가 없어 OA용 책꽂이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이번에 문화센터가 건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 재해복구비, 즉 말하자면 저희들이 지방공제에 돈을 납부를 합니다. 여기에 6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군의회 의원 휴게실 칸막이 설치에 2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141페이지, 여성의 방 추가시설에 4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여성의 방 시설한 데 전기판넬이나 또 전기를 증설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온·냉방기를 설치한, 여기 들어가는 시설비를 이번에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 감정평가 수수료, 재산관리 일반수용비에 400만원 계상했고, 급량비에 100만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비로 국유재산 관리도 관내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추경성립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사업 시설비로 청사 앞에 작년에 문화공보실에서 조각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사무소 로타리에 보면 오른쪽에 소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도 두고 왼쪽 울타리, 지금 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없애고 저희들이 공원식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원 농민상담소가 지금 있는데, 거기에 지금 보건소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서 보건소 숙소하고 진료소 함께 사용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내 자동온도 제어 시스템 설치에 1,200만원, 청 내 방충망 및 차광막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2,398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7,660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앞에 설명하였듯이 전에는 당해 반환금은 저희들이 바로 돈을 반환을 시켰는데, 지금은 그 이듬해 세출을 잡아 가지고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660만 7,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은 943만 5,000원 이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설명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여성의 방 시설집기 구입비하고, 141페이지 보면 여성의 방 시설추가 보강비하고 있는데, 여성의 방이라는 것은 생소한 이름이라서 이것 좀 성격이나,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좀 하면 되겠습니까?
○강신봉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저희들이 여성의 방을 개관한 것은 3월 9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히 여성의 방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은 실질적으로 여성단체라든지, 각 사회단체 여성들이 별도로 모여서 토론을 한다든지, 사회참여 할 수 있는 그런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방이란 명칭을 정하면서 우리 거창군의 모든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2,600만원의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했는데 증축을 하다 보니까, 지붕하고, 외벽하고, 냉·난방하고, 밑에 재활용품 센터하고, 다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장소는 복지관 마당에 있습니다. 여성의 방이, 그래서 예산을 책정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많이 추가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 내부에도 처음에는 저희들이 의자를 놓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평수도 적고 의자를 놓으면 책상도 몇 개 놓지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전기 판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고요? 남성의 방은 필요하다고 안 느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남성의 방은 의회도 마찬가지고, 90%가 남성의 방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신봉 위원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성들은 가야할 곳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장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들이 남녀평등을 주장하는데, 특별히 여성의 방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어디가도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 크고 남녀를 가리지를 않는데, 특별히 여성의 방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렇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성들이 모이는 장소라든지, 참여하는 게 소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각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요즘 회사에 여성노동자들 앞장서서 시위하는 현장 봤지요? 여성의 방이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0 사회복지과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총 119억 564만 8,000원으로서, 이번에 증가되는 예산액이 6억 7,4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에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인데, 이것은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급자 생계 급여와 수급자 주거급여 뒷면에도 계속해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이 2억 5,4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하고 재활보조기구는 전부 국고보조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과장님, 155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에서부터 해 주십시오, 중간에는 됐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자체사업으로서 이번에 증가되는 예산안이 4억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서 화장장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구 했었는데, 현재 19건까지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급할 10구에 대해서 250만원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먼저 시설비는 가조 공설·공원 묘지 진입로 포장이 720만원 되겠고, 북상 공설·공원 묘지 진입로 포장이 6,800만원, 가북 공설묘지 정비사업에 현재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교량을 놓아야 되기 때문에 1억 증가가 되겠습니다. 총 2억 4,000만원입니다.
민간 자본적 이전에 있어서는,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신축이 웅양 산포하고, 가북 송정에 20평씩, 4,000만원씩, 8,000만원이 되겠고, 현재 올해 우리 상반기에 경로당 보수를 했는데, 신청은 59건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현재 보수한 것은 13건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1억 더 추경을 해서 경로당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원봉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4,436만 6,000원에서 기정예산 3,436만 6,000원으로 1,0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으로서, 먼저 도비 보조사업은 자원봉사 홍보 및 소모품 구입 1식이 70만원이 되겠고, 민간 이전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조직 활성화 지원에 따른 단체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8세대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 전산망 전용 컴퓨터 구입이 130만원으로서 증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는 1,394만원이 예산에서…… 기정은 1,184만원으로서 21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적 경비에 일반보상금으로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신고와 퇴폐·변태 불법영업 신고보상금으로서 21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정순우 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특별회계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몇 페이지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지금까지는 의료보호기금이 국·도비 전액이었었는데, 지금부터는 군비가 도비 중에서 군비 20% 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1억 4,233만 5,000원이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의료보호비 진료비에 따른 시·도비 보조비로서 2억 2,5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는 여기에 따른 세출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가 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총 3억 6,7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군비부담이 1억 4,23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4,406만 4,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출도 여기에 따른 자체사업으로서 융자금, 민간인에 대한 융자금에 따른 4,000만원하고 예비비 4,4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특별회계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아서 앞에 것, 먼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조성제 위원.
○조성제 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마을회관을 많이 신축을 하는데, 20평 짓는데 4,000만원, 30평에 3,500만원, 25평에 5,000만원, 30평에 3,000만원, 이것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저희들이 군비 지원하는 것은 평당 200만원씩 해서 20평에 4,000만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되는 것은…….
○조성제 위원 25평에 5,000만원짜리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25평이면 5,000만원 아닙니까?
○조성제 위원 30평에 5,000만원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도비 지원액이 30평에 지금 5,000만원.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비, 군비가 문제가 아니고, 도비, 군비 두 몫을 받은 데는 25평에 5,000만원이고, 도비만 한 몫을 받은 데는 30평에 5,000만원이고, 이래가지고는 형평성이 없습니다. 누가 주든지 간에 평에 얼마다, 도비, 군비 엎어서, 이것을 정립을 하십시오? 앞으로 욕구는 더 늘어날 것인데 정립도 안 되고 그 때, 그때 받아 가지고 끼워 맞추어 주면, 결국 어느 마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어떤 마을에는 마을회관 짓고 주민부담이 커서 동네 빚이 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최근에 와서는 대개 5,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면 빚을 안 져도 마을 회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지은 사람들은 전부 빚이 지고, 뒤에 지은 사람들은 빚이 안 지면 형평에 어긋나니까, 이것을 정립을 하고, 기획실장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오지개발자금이 들어가는 데는 여타자금이 안 들어가게끔 해야 균형이 잡힙니다. 오지개발자금은 자금대로 들어가고,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대로 다 들어가고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지개발자금이 들어가는 데는 이미 오지개발자금으로서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여타 사업은 좀 줄여 달라고, 작년부터 여기 있는 동료 위원들이 몇 번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개발자금은 그대로 들어가고, 각 과에서 들어가는 사업은 사업대로 들어가고, 그럼 이중삼중으로 거기에는 득을 보고, 오지개발자금 안 들어가는 읍·면은 나중에 자꾸 뒤로 처지는 것 아닙니까? 참고하십시오, 답도 필요 없고.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마을회관 신축문제에 있어서는,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전혀 이것이 기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기준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대체적으로 평당 200만원씩해서 지원을 하는…….
○최용환 위원 평당 200만원도 좋은데, 그 마을에 어떤 인구나 사용용도에 따라서, 여타 여건들을 고려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 마을회관 보수가 나오는데 1억, 보수를 하게 되면 향후, 몇 년까지 신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몇 년 정도 마을회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보수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대체적으로 지금 보수하는 경로당이라든지, 회관은 70년대 아니면 80년대에 지어서 사용하는 경로당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수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충분한 예산으로 좀 잘 보수를 하면 싶은 생각에서 하기는 하지만, 마을에 이전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최용환 위원 과장님, 그래서 거창군이 마을회관에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거의 신축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수를 해 주었다손 치더라도, 몇 년 안 가서 다른 마을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는 인물 없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요구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수를 줄이고 신축쪽으로 가는 게 합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른 위원,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십니다.
148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급자 교육급여, 482명에서 267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확실한 인원이 보고가 된 게 아니고, 조사과정에서 추정해서 조사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숫자에 따라서 도에서도 국·도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전부다 확실한 인원을 파악을 하게 되고…… 또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인원이, 그래서 이 인원이 바뀌는 사항이 됩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예측을 잘못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국·도비 당초예산 책정되어 내려 올 때 482명이고, 267명은 저희들이 조사한 확실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애초에 도에서나 사회복지과에서 482명을 신청을 한 게 아니고, 도에서 내시를 해서 482명을 해라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267명이라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예산책정할 때는 도 자체에서도…….
○최영웅 위원 그런데 도에서 482명을 추천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노력을 많이 안 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안 하고 거기에 따른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수급자…….
○최영웅 위원 그러면 수급 받는 급여자가 267명뿐이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최영웅 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이런 도비나 국비를 가져와서 감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은 모순이 있다, 돈도 적지도 않습니다. 1억 7,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 거창군에서 사회복지과장이나 담당 계장들이 확실하게 더 어떤 좋은 방향으로 해서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해서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강신봉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신봉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빠진 부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사회개발비에 기정예산 1억 9,942만원에서 이번에 1,600만원이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가복지 봉사용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봉고차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연한이 다 되었고 워낙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차 성능 자체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지원되는데, 한 대 1,500만원을 계상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자산취득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복지관 대강당 연설대 및 사회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구입한지가 오래 되었고, 파손이 된 사항으로서 50만원씩 두 개 100만원 구입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과 다 들어오셨습니까?
0 산업과
○위원장 정순우 산업과, 준비 다 되었습니까? 다음은 산업과장으로부터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2001년도 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의 기정 예산은 48억 4,735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18억 1,406만 9,000원을 조정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산업과 예산은 66억 6,14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6억 2,739만 4,000원, 도비가 4억 7,285만 9,000원, 군비가 25억 6,116만 6,000원으로 재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정관리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경상적 경비중에 급량비입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특근자 매식과 또 읍·면 산업담당부서에 특근자 매식에 필요한 급량비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농림시책 추진에 필요한 여비인데, 농림업무 시책추진과 쌀 생산대책 추진, 또 축산종합시책 추진, 농산물 수출추진 등 시책추진에 필요한 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쌀생산 대책 추진을 위한 병충해 방제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참석자 보상금을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내수면 토속어 방류사업, 사업비가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해서 도비지원분 50만원을 삭감해서 95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축산시책평가 실적가산금 중에서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출연을 위한 전출금으로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소득관리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와 퇴비증산 시책추진을 위한 실적심사 증액분입니다.
당초 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8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양정업무 추진에 따른 특근자 매식비, 국비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중에서 양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여비, 국비 240만 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병해충 공동방제인데 면적이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에 따른 사업비 2,673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논두렁 보호구 설치도 역시 사업량이 당초 14㎞에서 10㎞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1,64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병해충 공동방제 장비는 금년에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78만원이 감액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쌀생산 시책가산금 사업으로 병해충 공동방제 1,000㏊분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리종자하고 비료를 지원하는데 150㏊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호밀 종자를 지원하는데, 600㏊를 재배하는데 종자대 9,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농림업무평가 실적가산금 사업입니다. 수도작 묘판 상토를 공급을 하는데, 차량운임 1만 1,000톤을 저희들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차량운임이 1,100대 해서 5,5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병해충 공동방제에 대한 안전장비인데, 방제복을 구입해서 공급을 한 것입니다.
490세트에 필요한 사업비인데, 여기에 일부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2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쌀생산 대책 종합평가에 따른 실적가산금 사업입니다. 농로포장, 배수시설, 객토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1억 7,26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산업과장, 마이크를 당겨 놓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쌀생산 실적가산금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사업 2개소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1억 1,0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쌀 생산비 절감과 분뇨처리 비용을 절감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폭설피해, 농작물 피해 하우스 복구비입니다. 1,093만 6,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동력경운기 방향지시등 구입지원입니다. 258대에 대당 5만원씩 해서 80% 보조를 해 줍니다. 자부담 20% 해서, 80% 보조에 필요한 사업비 1,032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서 퇴비증산 시범마을 연시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 보상입니다. 1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 중에 구제역 재발방지 입간판 제작입니다. 32만원, 구제역 재발방지 플래카드 8만원, 도계 검색소 부직포 구입 204만원, 전국 소독의 날 실시에 따른 방제복 구입 291만 8,000원해서 총 수용비가 535만 8,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비입니다. 소독장비가 부착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데 312만 2,000원, 또 긴급 가축방역차량 운영에 필요한 차량비 146만 7,000원해서 457만 9,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72만 8,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험료가 142만 4,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도계 검색소를 지난번에 두 군데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에 따른 중식 및 간식비가 504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역시 축산시책 실적가산금 사업입니다.
도축장 출하 생산농가에 대한 톱밥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우 출하 농가에 대해서 두 당 2만원씩 해서 500만원, 돼지 출하농가 두 당 2,500원씩 해서 3,715만원, 총 4,215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축산시책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수출돈 및 우수축 출하단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진입로 550m 확장, 포장하는데 5,446만원, 소독시설 설치하는데 1식에 500만원해서, 5,946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해서 5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 중에서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악취제거제, 발효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악취를 제거하는 사업에 1,75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0% 보조입니다.
다음 육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에 600만원, 축산시책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서 도축장 수출 돈 위생시설 설치에 1억원이 지원이 되어집니다. 25% 보조를 한 것입니다.
다음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 10개소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7,7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액비화 탱크를 10개소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 생산농가에 대한 유기질 비료지원 3만포를 구입, 지원하는데 6,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산물 수출 농가뿐만 아니고 김치공장에 납품하는 배추재배 농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료작물 종자대를 195㏊를 지원하는데 3,12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계상용 벌통을 2,000군을 구입 지원하는데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동 채밀기를 4대를 구입·지원하는데 8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축산 정보화 사업, 축산관련 단체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7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젖소 고능력 우 정액을 지원하는데 98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 30㏊이상의 사료작물 재배단지를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조성을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개폐식 우사를 설치하는데 70% 보조를 해서 4,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거창 쑥소 시범농장을 설치하는데 따른 축사 신축비 50%를 보조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폭설피해에 따른 축사 복구비 11동에 대해서 4,403만 6,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축산시책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긴급 가축방역 차량을 구입하는데, 방역지도하는 차량을 구입하는데, 1,6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일반수용비입니다. 거창 쑥 먹인 한우고기 사양관리 프로그램 개발해서 특허 출원하는 비용 15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폐사가축 매몰하는데 따른 장비임차료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중에서 구제역 재발방지에 필요한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연말까지 소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소독약품입니다. 3,9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한우하고 육우 거세시술에 따른 시술비 1,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자본보조입니다. 가축차량 계측기를 부착한 차량을 구입하는데 2,000만원, 또 한우 고능력 정액대를 보조하는데 600만원, 한우 계통출하 수송차량을 구입하는데 3,2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제역 재발방지 소독장비를 지원하는데 1,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행성 설사를 예방하는데 약품구입비 6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 가축공동방역단에 대한 방역비, 호흡기 질환에 필요한 방역비를 지원하는데 66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협력, 보조사업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역시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으로서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조 고속도로 휴게소에 기이 설치되었던 으뜸 상품 판매장이 연초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실되었습니다. 복구하는 차원에서 지금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림사업 실적 가산금 사업입니다. 지금 수출농단에 대해서 심경로타리를 11대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1,65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또 역시 수출농단입니다. 수출농단에 관정을 10공을 굴착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 3,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수출사과 선별기를 한 대 구입을 하는데 65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수출농가에 대한 축산 분뇨 부산물 퇴비를 지원하는데, 4,2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중에서 지역 농협 조합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폭차량 3대, 50% 보조해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3,750만원, 또 파레트를 200개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몽고형 천막 10조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1,4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폭설 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에 필요한 국·도비 보조금 2억 1,113만 5,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역시 폭설피해 인삼재배시설 복구비에 필요한 국·도비 1,013만 8,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역시 폭설피해에 따른 창고 복구비에 국·도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수출농단에 대한 시설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4만평에 대한 스프링쿨러하고 점적관수를 시설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6,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일반수용비로서 거창군 농·축·특산물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6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책자는 한·일·영문판 홍보물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 중에서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천적사육법인에 대해서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설치 5동에 대해서 50% 보조해서 2,500만원, 시설보수, 10동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2,500만원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시설재배해서 단지를 2㏊ 조성하는데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누에 동충하초 재배상자를 50% 보조해서 360개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4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오후에 점심 먹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가셔도 좋겠습니다. 1시에 다시 속개할 것이니까…… 산업과장, 설명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 2개소,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사업, 이것이 저번에 조성제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좀 그랬던 사업인데, 역시 우리가 쌀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또 수도작 농가에 대해서는 농약을 절감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위원장 정순우 어디 어디 시설할 것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신원하고 가조입니다. 가조에 쌀 생산 작목반 위주로 해서…….
○조성제 위원 가조는 작목반, 신원은 뭡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신원도 구사들에 쌀 생산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원 구사들하고, 가조 대초하고.
○조성제 위원 170페이지,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 10개소 또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수도작 위주로 해서 액비화 시범사업을 설치한 것이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은, 이것은 축산분야, 축산농가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액비화 시범 사업을 한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똑 같습니다. 같은데, 축산분야에서 액비화 시범사업을 10개소를 하고…….
○조성제 위원 10개소가 사용농가가?
○산업과장 손상민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은 그것은 쌀 작목반에 두 개소 액비화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쌀 작목 이외에 일반작목에 대한 액비화 시범사업을 하는 곳인데,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전 읍·면에 다 걸쳐 있는데, 거창, 웅양해서.
○조성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관계 계장님 옆에 좀 적어 주십시오.
166페이지 쌀 작목반 정확하게 하고, 170페이지,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 10개소 수혜 농가, 171페이지, 꿀벌 자동 채밀기가 있는데, 이 네 대를 사서 누구를 줄 것인지, 대상자, 또 172페이지에 보면 거창 쑥 시범농장 농장주 이름하고 주소도 나오겠지요, 그리고 173페이지에 보면 가축차량 계측기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한우계통출하 수송차량을 구입한다는데 이 차량사업도 누구를 줄 것인지, 175페이지, 광폭차량, 지게차인 모양인데, 이 3대를 사서 누구를 줄 것인지 하고, 밑에 파레트 어디에 줄 것인지, 내역하고, 177페이지, 천적사육법인시설이라고 했는데, 어떤 천적을 어디서 얼마나 사육하는지,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전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담당 계장들 다 적었습니까, 다시 안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보충질의,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오미자, 시설재배 시범실적인데, 이것이 어디서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고제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몇 사람이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5호가 참여하는 사업인데, 시범단지를 조성한 것입니다.
○오임수 위원 오미자가 앞으로 농민들 소득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오미자를 약제로서도 쓰지만, 일반 음용으로서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재배를 하고 있는 곳이 공급량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면적을 저희들이 2㏊정도 확대해서 단지를 만들어서 수요에 충당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임수 위원 지원을 해주면 앞으로 농가호수도 늘고 또 농민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이것 지원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밑에 동충하초 지금 현재 몇 농가가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동충하초 재배농가는 14농가입니다.
○오임수 위원 조금 늘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동충하초 재배농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9호였는데, 지금현재 14호로 늘었습니다.
○오임수 위원 이게 좀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매년 몇 사람에게 보조하는 격밖에 안 되거든, 농가가 수효가 좀 늘고 지원해 주는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몇 농가 농사짓는데 연중 그냥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인데 농가가 수효도 안 늘고 몇 사람 농사짓는데 보조해 주는 이런 형태 같으면 안 해야 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잠업산업이 사양길에 들었지만, 지금 현재 누에가루하고 동충하초를 가지고 계속 잠업의 기반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잠업산업이 발전할 지 모르니까, 기반은 확실히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임수 위원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나니까, 몇 년 계속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저희들이 노력해서 재배면적이나 재배농가가 늘어나도록 그렇게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되겠습니까?
○오임수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161쪽에 국내여비 중에 농림시책평가 추진여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서도 전체적으로 실·과 계에 전체적으로 여비가 다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을 측정한 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측정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가 각종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고 또 그에 대해서 일한 만큼 평가가 되어 거기에 따른 시상금도 받고 있습니다만, 산업과에서는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원들이 여비를 한 푼도 못 찾아가는 그런 실정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당초 여비는 직원들 몫으로 돌아가고 시책을 추진하는데는 별도의 시책추진 여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2,000만원도 부족하지만 하한선으로 해서 우리가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로비자금이 아니고 여비를 못 타 가지고 가서 그랬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현지확인, 출장, 평가, 또 점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출장여비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부다 당초예산에 여비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원래 그런 것인데, 어떻게 산업과만 특별히 2,000만원이 더 되었느냐, 문제가 있네요?
○산업과장 손상민 시책추진, 많은 분야가 있지만 중요한 평가에 따른 추진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됐습니다. 그 뒤에 162쪽에 국고보조사업 어떻게 도비만, 내수면 토속어 방류 도비만 50만원 딱 삭감시켜 놓았습니까? 도비는 하나도 안 준다고 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도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 해서 당초에는 가내시가 와서 계상이 된 것인데 지금 현재 확보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문행 위원 165쪽에 쌀생산 실적가산금, 농로포장, 배수로 시설, 객토사업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어디 할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지금 실적가산금을 받아 가지고 농업분야에 전액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중에서 쌀생산 기반 정비 분야에 매년 우리가 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디를 하실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농로포장?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사업을 확정 지은 것은 아니고,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문행 위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시겠다면 아직 확정 안 된 것이네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168쪽에 민간실비 보상금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쓴 것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산업과에 계상이 되어 있는 기존 보상금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쓰고 모자라서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보상금이 부족하니까, 부족한만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안 줘도 되겠네요?
○산업과장 손상민 다른 분야 지금 못 쓰고 있으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추가로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169쪽에 진입로 550m, 지금 이것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 사업은 수출농가 3농가가 양돈협의체가 되어 잘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어려움이 있어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재원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하게 되었는데, 고제 궁항에 3농가가 양돈 전업농가가 3농가가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전체적으로 고제에 줄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고제 우리 최 위원님, 오지개발사업이 들어가 가지고 포장 안 한 데가 고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없을 것인데, 또 고제 포장 갖다 줍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수년 전부터 최 위원께서도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저희들도 농가들이 우리 지역에서 사실상 모범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문행 위원 조성제 위원님 이야기를 했듯이 오지개발사업 들어간 사업지구에는 포장 안 한 데 없이 포장 다 했습니다. 고제 또 갖다 준다는 말입니까? 550m.
○산업과장 손상민 실제 한 군데만 빠져 있습니다. 이것만하면 거의 마무리 됩니다. (웃음)
○이문행 위원 내고장 으뜸 상품 판매장을 가조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에 지난번에 화재가 나서 소멸된 데 한다고 그랬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수를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174페이지.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176페이지,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 4만평,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우리 거창시설 영농조합 법인에 4만평에 대해서, 스프링쿨러하고 점적관수 사업을 시설보완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 사업이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거기에 수막시설을 하죠, 해 놓고 거기에 물을 퍼 올려야 안 됩니까? 퍼 올려야 되고, 점적 관수도 해야 되고, 스프링 쿨러 가지고 계속해서 넣어 줘야 됩니다. 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준비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위원장 정순우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1년 상반기에 회수이자 수입이 체납으로 인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순세계 잉여금이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 체납액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2,95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또 전입금으로서 축산종합 시책평가에서 4,200만원을 할애해서 소득지원 기금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4,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융자금 체납분이 상반기에 징수됨으로 해서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업인 소득지원 융자금 이차보전을 위한 적립금 4,200만원이 자체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기정 996만 7,000원인데 75만원이 감액이 되어 921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산업과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0 보건소
○위원장 정순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저희들 수당입니다. 수당은 88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중 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기준 인상 및 신규 분입니다.
인상 분이 120만원입니다. 전문의사 신규 한 명에 400만원입니다. 일반의사 신규 분 360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940만원입니다. 구강보건사업 기초실태조사 용역비입니다, 500만원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 교재추가분 200만원입니다.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증가분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 종이박스 구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정신보건사업 강사수당 부족 분 6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연료비 221만 2,000원입니다. 난방용 보일러 등유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여비 3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책정을 했는데, 올해 책정이 안 되어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저희들 방역, 소독 전담 일시사역 인부임 5개월 분 356만 3,000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여비, 국내여비, 국고 보조사업,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여비입니다. 당초 132만 5,000원인데, 도비가 66만 2,000원 감소되고, 저희 군비를 66만 2,000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중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당초 400만원, 추가경정 400만원 똑 같습니다. 도비가 120만원 감소되었고, 저희 군비가 120만원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575만원입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이 4,779명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농촌부녀자 유방암 검진 450만원 추경성립 전 예산 900만원입니다. 농촌부녀자 골다공증 사업에 675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중, 국비는 2000년도 명시이월 되어 5,0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위한 불소투입기 1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빗물유입 방지시설 설치 1동에 490만원, 주상보건지소 마당 및 보도 블록 깔기 1식에 350만원, 모동진료소 지붕방수 및 조립식 창고 신축이 8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 물리치료실 환자용 에어컨 구입 1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과 X-RAY 간촬판독기 구입이 440만원입니다.
다음 민원실 환자 진료용 자동혈압계 구입이 1대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보건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1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구강보건사업 기초실태조사 용역비 500만원 추경에 올라 왔는데 어떻게 쓴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아닙니다. 내년부터 수돗물 불소화 사업하면 700명에 대해서 하기 전부터 실시해서 3년 차까지 계속해서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울산 광역시 북구 같은 데도, 올해부터 실시를 하는데, 작년에…….
기초실태 용역조사 보고서가, 매년 실시해서 구강보건 실태는 수돗물 불소화를 하기 전 조사하고, 하고 나서 계속해서 3년간 실태조사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도 매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대학교 치과대학에 의뢰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기초실태조사를 아직 안 했다는 말이지요, 앞으로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최영웅 위원 233페이지에 도비, 가정방문 간호사업 추경에 1,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
○최영웅 위원 233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에 제일 밑에.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보건지소, 진료소, 저희보건소 전부다 환자들에 대한 가정방문 간호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1,000만원,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입니다, 투약대금하고.
○위원장 정순우 이것은 강 소장, 이미 추경성립 전으로 일부 부녀자들한테 집행하고 나간 것이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약품구입사업, 금연사업, 여러 가지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최영웅 위원 추경 전에 성립되었다고 그랬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최영웅 위원 그럼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업무 보고할 때 드린 바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중간에 보면 불소화 사업에 의한 불소기 설치 한 대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본예산에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최영웅 위원 본 예산에 안 올리고 이번에 바로 올린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최영웅 위원 지난번에 5,000만원 한번 군비는 삭감했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작년에…….
○최영웅 위원 지금 불소화 투입기 설치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많이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여태까지 설명드린 바는 생략하겠습니다.
반대단체와의 간담회를 지난 6월 13일,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주체는 반대 단체 왔을 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주체는 군이다, 군에서도 사업주체는 보건소입니다. 사실 의회에서는 사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 승인 기관이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저희들한테 반대단체의 의견을 어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당시 6월 13일 간담회에서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하면 설치는 한다, 그 대신 앞으로 안정성 연구모임을, 서로 대표자를 해서…….
설치는 해 놓고 후에 투입여부는 우리들이 매주 만나든지, 월 2회 만나든지, 계속 만나 가지고 안정성 문제는 검토해서 투입여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됐습니다. 보건소장,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영웅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보건소장님,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깥에서 들은 게 있는데, 만약에 불소화, 아까 소장이 이야기한 대로 한번, 두번 만나서 하고, 만약에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을 때, 만약에 군민들의 여론이 나쁘면 여론을 청취해서 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을 때, 설치가 되었을 때, 여론이 안 좋으면 그것을 안 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위원장 정순우 투입기 설치를 해 놓고 그 이후에 여론이 안 좋고, 좋지 못 한 현상이 일어나면 약은 투입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
○최용환 위원 수돗물 불소화 이외에 불소이용법들이 많은데,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수돗물 불소화는 가장 적은 투자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수돗물 불소화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 군민이 7만 군민인데 전부 치과의원이 수백 개 되어 매일 가서 치과의원에 가서 불소 도포도 하고 치료를 받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개인 혜택을 보는, 한사람 100원 내지 200원 투자비용으로 가장 좋은 효과, 전 번에도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50% 이상, 50 내지 60 %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사업들을 본 위원은 고제면이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고제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시행을 하되, 우리 취지가 처음에 우리 거창에 어린이들이 굉장히 충치가 많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하는, 중점, 어떤 근본 취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구강을 위해서라면, 굳이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안 해도 우유 불소화 방법도 있는데, 우회적으로 불소화 사업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제면에 실시하면 좋다고 했는데, 고제면에 실시하면 전부 관외 급수 간이 상수도로 되어 있는데, 한 30개 시설이 필요한데, 시설비가 너무 투자가 많이 되어, 예산이 있으면 되지만, 너무 투자에 비해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최용환 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의식을 고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불소사업을 하되, 정녕 군민건강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면 많은 반대도 수용하는 차원에서 방법들도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수돗물 불소화로 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232쪽에 정신보건사업 교재 추가분, 어떤 교재인데 한 권에 50만원 맞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정신보건사업 교재 추가분은 한 종류를 1,000매씩 하니까, 한 50만원 정도 되어 50만원 곱하기 4종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정신보건사업 교재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종류를 하려니까, 1,000매씩 하는 것도 있고, 아직 제작은 안 했습니다만…….
○이문행 위원 누가 보면, 아무리 봐도 예산서 상 웃을 일인데 50만원이 어떤 게 4종인지 한번 봅시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를 들어서 이런 책 같은 것 한번 만들면 단행본 만들면 한 50만원 소요되어, 4가지 종류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정신보건사업인데 정신보건사업은 교재가 한가지만 하면 되지, 무슨 4종류가 필요해요?
○보건소장 강석재 정신보건 사업에도 정신질 환자 있고, 치매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환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각각 맞는 교재를 제작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정신보건사업 하면 거기에 치매환자도 들어갈 것이고, 이상한 사람도 들어갈 것인데, 다 들어갈 것인데, 전체적으로 한 매를 만들면 되지, 그러면 치매환자가 볼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분리해서 4종으로 이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각각 증상에 따라서, 종류별로 따라서, 치매도 있고, 정신질환자도 있고, 여러 가지 질환자 종류가 있어서…….
○이문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건소장, 이것 정신보건사업 교재 추가분, 이것은 책을, 한가지 종류를 몇 권을 만들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단행본으로 4가지 종류를 만듭니다.
○위원장 정순우 한 권씩만?
○보건소장 강석재 한 권에 1,000권씩…….
○위원장 정순우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지,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예산서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위원님들한테 답변 빨리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전날 저녁에 공부 좀 해 가지고 와서 해야 되지?
○보건소장 강석재 아닙니다. 한 권씩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2,000매 만드는 것도, 각각 종류가 틀리게 제작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러니까 그것을 숙지를 해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답변이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233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액, 도비가 왜 120만원 감이 되고, 군비로 다시 120만원 올렸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당초에는 도비가 240만원 부담한다고 해서 또 추경하면서 도에 재정이 안 좋은지 군비를 더 부담하라고 해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도에서 240만원 자기들이 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단돈 얼마라도 도비를 안 놓치고 우리 군비를 안 대고 도비로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이 좀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앞으로 도비같은 것, 내시가 된 도비나 이런 것들은 감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음은 박동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동윤 박동윤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제일 윗 쪽에 농어촌 부녀자 유방암 검진, 괄호하고 450명 추경 전, 추경성립 전에 이미 집행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집행을 했습니다, 검사를 실시를 다 했습니다.
○간사 박동윤 그러면 앞으로 유방암 환자가 더 있어도 앞으로는 안 할 것입니까?
○위원장 정순우 이게 연중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 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강석재 건강관리협회에서 나와서 순회검진해서 이미 사업을 실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간사 박동윤 그러면 농어촌 부녀자 골다공증 환자들도 450명, 이미 다 집행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도에 연초 계획이 있어서 전부다 검진할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 읍·면에 순회진료를 전부 건강검진 차가 나와서 다 실시를 하였습니다.
○간사 박동윤 그런데 전부 450명, 450명 딱 했는데 환자수가 생기는 대로 해야지, 꼭 보건소에서 450명만 하겠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가 500명이면 500명을 검진을 하고, 600명이면 600명을 검진을 해야지, 계획에 의해서 환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450명했으니까 끝났다, 남은 사람은 안 해준다 그러면 되겠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한 환자 범위 내에서 하고, 사실상 450명 책정되어 있어도 더 추가자가 있을 때에는 더 검사를 해 주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동윤 금년 계획은 450명으로 끝난거예요? 그럼.
○보건소장 강석재 예, 올해는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봄에 3월, 4월에.
○위원장 정순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기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여비관계는 수출사과 및 배추계약재배 생산 지도여비 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 후계농업인 쌀 전업용 교육 강사수당과 신규 후계 농업인 교육 횡간막 제작, 그리고 임차료로서 신규 후계 농업인 견학을 해서 국비로서 92만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은 먼저 국고 보조사업 중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참석자 보상은 105만 6,000원을 삭감을 하고, 신규 후계 농업인 교육참석자 보상에 96만 5,000원을 증액을 해서, 누계로서는 9만 1,000원을 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완공하고 난 후에 아직 주변 포장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 포장공사에 7,998만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 종합검정실 환기시설 개선입니다. 지금 환기시설이 상단부에 되어 있어 유해가스가 하단부로 내려오는 것을 미처 배기를 못 시켜 유해가스를 검정자들이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조제 칸막이를 설치해서 거기에 환기시설을 설치해서 환경을 개선토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농약잔류 분석용 염광분석 광도계를 구입하는데 1,000만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잔류 농약관계는 환경농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채취를 해서 환경농업지도에 철저를 기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보상금입니다. 민간이전 관계는 민간 경상보조로서 우선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벼 보급종 공급인데, 이것은 감을 해서 446만 5,000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107톤의 종자공급보다 92.2톤이 공급되어져 그 차액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설원예 친환경 농업 시범사업 보조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특허 개발된 그린음악 시스템을 설치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241쪽 맨 위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청사주위 포장공사인데, 지금 포장을 안 해서 어떻게 불편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거기에 보면 현재 청사 뒤쪽 좌편으로 해서 기계실로 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실에 현재 보면 양수펌프를 해서 우기에는 물을 펌핑을 해내고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펌핑이 안 되면, 양수기라도 고장나면 기계실이 침수가 되어, 막대한 밑에 보일러 시설이 물에 잠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교육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약간 습기가 배어 나와 바닥이 어느 정도 들고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마기에 보면 해마다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뒷편에 보면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도 어느정도 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포장공사만 되어지면 그러한 염려는 없어지고 해서 포장공사는 불가피하게 안 하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포장을 한다고 물이 안 스며들어 가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현재 겨울철이라든지, 건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본래 저희들 자리가 논바닥 자리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지반이, 물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괜찮은데 장마기, 우수기에는 꼭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당초 건축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당초 포장을 완료하지 않은 것은, 논에 흙을 부어 지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반이 약하다 해서, 지반이 어느 정도 다져지고 나면 포장공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벌써 기간이 2년반 정도 경과했기 때문에, 밑에는 다져졌기 때문에 포장은 충분히 해도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벽체에서 방수가 안되면, 논바닥 지질자체가 습지가 되어 위에 포장한 것 가지고 별 효과가 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데 물이 스며들어 길이 있는 모양입니다.
위에서만 되면, 현재 보면 저희들이 거기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뒷편에 보면 비닐로 우기에는 막아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닐로 지면을 덮어 가지고.
○강신봉 위원 알겠는데요? 물론 본 위원보다는 소장께서 그 현지 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벽체방수가 되어져야 물이 안 스며 나올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설계 자체를 좀 신중히 해서, 원인분석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위원장 정순우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중간에 수출사과 및 계약재배 배추생산 지도여비라고 했는데, 지도담당을 누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도담당은 저희 사과계하고 현재 원예 축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종합지도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하고, 또 밑에 우리 일선 읍·면에 나가 있는 영농지도담당 지도사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도를 자주 나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배추 나이가 대충 얼마정도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보통, 3개월이면 출하를 합니다.
○오임수 위원 3개월요? 그런데 3개월이 안 되어서 배추가 지금 홍색잎이 많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약은 해 놓고, 장마가 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거던, 생긴 것 압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문제는 일부 저희들 연부병이 있고, 지난번 앞에 파종했던 6월에 납품할 분은, 가뭄으로 해서 속이 제대로 덜 차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고제쪽으로 해서 거기가 주 납품지인데, 7월 배추 납품부터는 큰 무리 없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가조에 오영택 씨가 배추생산 회장이지요? 오영택 씨 집에 보니까, 품종별로 심어 놓았는데, 바로 우리 논 옆이라 아침마다 가서 보는데, 그것도 비가 많이 오면 약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더라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오임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자주 가서 보고 관찰을 해서 확실하게 뭔가 되게, 예산까지 편성되었으니까, 여비까지 편성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품종비교 전시포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른 위원, 박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동윤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시설원예 친환경 농업 시범사업 보조라고 그랬는데, 500만원을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는데 보조를 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것은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개요는 그린음악이라 해서 작물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음악이 특허로서 진흥청에서 등록된 사항입니다. 작물에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 생육이 촉진되고 병해가 경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거창에서는 이것은 1개소,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1개소 설치를 했고, 금년 국비 보조에 의해서 다시 이번에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박동윤 아직 선정은 안 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수도사업소,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수도사업소장, 이홍기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먼저 감악산 약수터 주차장 설치가 기정 군비로 8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도비 지원이 되는 관계로 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간이 상수도 자동 염소 투입기 설치는 봄에 상반기에 35개 했었는데, 반응이 좋기 때문에 추가로 95개 설치하기 위해서 1억 4,200여 만원 추가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양여금 보조사업 중에서 거창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4억 3,400여 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도비가 당초에 지방비 부담분이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부탁도 하고 해서 12억 9,400만원 도비확보가 되고, 양여금이 줄었습니다. 양여금 줄은 3억 800만원 감액을 시키고, 도비가 추가부담됨으로 해서 군비로 부담해 놓았던 5억 5,1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양여금이 2억 2,7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은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2,600만원 추가부담을 하였습니다.
일반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는 양여금이 1억 4,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에 마리 계동 간이 상수도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500만원 증액 지원이 되므로, 군비도 따라서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악산 약수터 정비사업은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1,000만원 지원이 되고, 군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서 가조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석강농공단지가 가조 하수도 정비구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3,300만원입니다.
간이 상수도 개·보수 사업을 2억원 더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하고…….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습니다.
245페이지, 감악산 약수터 주차장 설치 목 변경을 해서 800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것 목 변경을 어디로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뒤에 보면 감악산 약수터 정비 이쪽으로 간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렇습니다. 당초 군비 800만원인데, 도비가 1,000만원 지원이 되면서 1,000만원 군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800만원에다 군비 200만원을 더 넣은 셈이 되는데, 그래서 1,000만원이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감악산 약수터 정비는 목 변경을 해서 했고, 앞에는 주차장 설치를 할 것으로 해서 800만원을 우리 군에서 본 예산에 올렸던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최영웅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악산 약수터 정비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이 사업은 약수터 공원화 사업으로서, 도지사님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도 시행하는 사업 같습니다. 이 정비사업에는 주차장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휴게시설,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괄 정비하는 측면에서 기존 저희들이 계획했던 주차장이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2억 6,600여 만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잡았던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60페이지, 세출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저희들이 거창상수도 비상 취수원 유공관 설치에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지관 수선비가 부족해서 5,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월평마을하고 정장 농공단지 급수확대 시설 사업에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정수장 시험용 컴퓨터가 386, 아주 구형컴퓨터입니다. 그래서 팬티엄 급으로 130만원 1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거창정수장에 실험실 약품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을 하기 위해서,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간이상수도까지 다하기 때문에 창고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컨테이너로 대신하려고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차입금 상환액 이자에, '87년도 거창상수도 확장 차입금 이자상환에, 648만원과 원금에 1억 800만원 상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132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나머지 실·과·소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최영웅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
박동윤정순우조성제
오임수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10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수도사업소장이홍기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