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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6월29일(금) 오전10시1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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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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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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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순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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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정순우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예산안을 심의를 하다가 중단한 사항에 대하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11개 항목에 5억 7,703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했습니다.
어제 본 특별위원회에 번안 동의안이 접수되어 그 내용을 보면 산림과 소관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2,138만원과 충효회관 보수비용 7,500만원, 운동장 정비사업 2억, 문화센터 개관기념 참여단체 보조금 2,000만원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이미 의결을 하였다고 하나, 다시 한번 검토하여 삭감한 내용을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항목들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기 전에 상호간 감정도 풀고 토의도 하기 위해서 얼마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수정 요구된 내용에 대해 의견 계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간자본적 이전 충효회관 보수 7,5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형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이의를 달았습니다만, 삭감하게 된 내용은, 실질적으로 충효회관은 우리 군에서 무상 양여해 준 내용입니다. 무상 양여를 해 주었는데, 그 당시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할 테니까 당신들은 사용만 하십시오, 해서 했는데, 자기들 재산으로 잡아 놓았어요?
자기들 재산으로 잡아 놓았으면 자기들이 보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군에서 자꾸 요구를 하는데, 이런 문제는 문화공보실장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충효회관에 이제 더 이상 지원해 주면 안 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비 5,000만원만 살려주고, 나머지 군비 2,500만원 삭감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방금 마리면 이문행 위원께서 충효회관 보수문제는 7,500만원 전액 삭감한 중에서 도비 5,000만원만 승인을 하고, 지방비 2,500만원을 삭감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00만원은 승인을 하도록 하고 , 2,5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 116페이지, 공설 운동장 정비사업 2억, 국비 확보를 위해서 2억을 먼저 우리 지방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 그저께, 국비가 내려와서 해도 충분한데 무엇 때문에 먼저 했느냐 하는 내용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이문형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아기도 낳지 않고 무엇 먼저 장만한다는 격으로 해서, 본 위원이 삭감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삭감을 하고 나서 보니까, 돈 2억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10억을 못 가져온다고 하면, 거창 군민들에게 전체적인 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살려주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신 분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액 삭감되었던 것을 2억 그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개관 기념공연 참여단체 보조 4,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만 승인을 했었는데, 이 문제는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 이미 돈을 단체에다가 지출한 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아직은 지출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안 했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왜 처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의회 와서 보고할 때는 10개 단체를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자료에는 9개 단체 자료를 내어놓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 자료 속에는 민예총이 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민예총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감안을 해서 10개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러면 민예총 부분도 거기에다가…….
(「들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예총부분도 포함되었다는데요,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오임수 위원 실장님이 설명을 잘못해요, 팸플릿 첫 장에 보면 10개로 나와 있더라고요?
(장내소란)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총사무국에서 받은 내용은 9개가 들어 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런데 한 군데 단체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민예총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 민예총 자료 한번 보십시오, 민예총도 들어 있다는데?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여기 민예총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아니, 자료를 박동윤 위원님이 요구를 해서 거기서 갖고 온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얼핏보니까 9개 단체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장내 소란)
그러면 문화공보실장께서 밑에다가 한 칸 더 넣어서 10개를 만들면서 거기다가 예상이라고 내용을 넣어서 해주면 위원님들이 알아보기가 수월할 것 아닙니까?
○오임수 위원 예총 사무국 국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거창예총 해서 예총 산하에 죽 내려오면 특별계획을 짜는 팀은 별도로 있고, 이번 행사를 관장하는 팀은 팀대로, 그렇게 해서 10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순우 이 문제도 앞으로 문화공보실장께서 다음부터는 의회 와서 보고해 주실 때, 좀 더 담당계장들한테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보고할 때 일사천리로 안 막히도록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2,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 승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하실 말씀 계십니까?
○신현기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만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것은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예총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자부담?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우리 자료가 아닙니다, 자기네들의 부담으로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이 예산에 대해서 개관기념 공연 참여단체 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신 분, 예, 최영웅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잘 해 주시고 올해는 우리 문화센터가 처음 개관하는 이런 해이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을 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처음이고 하니까, 이번은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최영웅 위원께서  2,000만원 삭감된 내용을 다시 재승인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에는 일반회계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2,138만원을 당초 작년도 수준에서 감시원 숫자를 그 정도 선에서 하도록, 위원님들이 전부 작년수준으로 하자해서 삭감을 전액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좀 인건비가…….
정부에서 내려오는 인건비 단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게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하실 말씀 계신 분 계십니까?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당초에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전년도 예산안과 같이 편성하고, 하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면 될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금년도 하반기 공공근로 예산이 7억이 감소가 되어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이 다시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신현기 위원께서 전액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을 주장했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4차 사업이 없고, 금년에는 예산이 8억 가까이 줄어들어, 7억 몇 천 만원 줄었답니다. 그래서 4차 공공근로가 없고, 3차에서 공공근로가 끝이 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집행부에서도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님들, 신현기 위원님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전액 원안대로 승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임수 위원 보충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합시다.
○위원장 정순우 예.
○오임수 위원 공공근로사업 심의 위원인데, 작년에는 21억 정도 되었는데 14억으로, 7억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을 우리 신 위원이 보고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거기서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충효회관 보수, 2,500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 승인하고,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2억 그대로 승인하고, 개관 기념공연 참여단체 보조 4,000만원, 그대로 승인을 하고,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2,138만원을 그대로 승인을 하는데 아까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바 그대로 그 외에 다른 어떤 건에 대해서도 더 이상 거론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걸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박동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동윤  박동윤 위원입니다.
당초 일반회계 중 11개 항목에 5억 7,703만원을 삭감키로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으나,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신 결과, 삭감내용은 총11개 항목, 5억 7,703만원 중 공설운동장 정비 사업비 2억원과 문화센터 개관기념 공연 참여단체 보상금 2,0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2,138만원을 포함한 3억 4,138만원과 그리고 충효회관 보수비는 7,500만원 중 5,000만원만 승인하여, 전체 삭감액 중 3억 9,138만원을 제외하고 총 8개 항목에 1억 8,565만원을 삭감키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박동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동윤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8개 항목에 1억 8,565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11시 10분에 본 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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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
  박동윤정순우조성제
  오임수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4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오필제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