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6월27일(금) 오전10시1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창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이문행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직 공무원 출신 변종규 씨와 세무회계사 김순호 씨, 그리고 농협전무 출신의 신용학 씨, 4명이 결산 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결산검사 의견서가 6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 15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번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들어야 합니다만,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내용과 이문행 위원이 보고하실 세입·세출이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문행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결산 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페이지, 2000년도 결산검사 결과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최종 재정규모는 세입이 1,582억 171만 5,000원이며 세출은 1,153억 7,810만 6,000원이고, 이월액은 428억 2,360만 9,000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54억 3,021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69억 3,066만 6,000원, 계속비 이월이 95억 9,422만 6,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8억 6,830만 7,000원입니다.
2000년도 결산 전반을 보면 군민 1인당 세 부담액은 13만 1,966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9,9%, 재정능력지수는 18.8%로 전년대비 1% 증가되었으나 대부분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예산 운영은 당초 사업계획을 대부분 달성하였으나 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평가가 미흡하며, 예산편성 사전 검토 분석 및 운영에 더욱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으며, 전년 대비 1,076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으나, 지방세의 수입으로 인건비에 70%정도밖에 충당되지 못 하고 있으므로, 세입증대를 위한 수익사업개발과 세외수입 발굴등 재정확충에 적극적인 노력과 특별대책의 수립이 요망됩니다.
세출면에서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 조정, 투자, 통제 등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적정기준에 의거 군정보고 및 예산서 범위 내 재정운용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각 항목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하여 부채 68억 300만원을 상환하는 행정성과를 거두었으나, 총 예산의 22%인 319억 5,500만원이 이월되었고, 93억 5,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특히 연례적으로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부문별로 보면 예비비 지출은 신규 사업이나 사업확대 추진 등 효율성의 극대화 및 긴급을 요하는 용도에 지출하는 중요한 자금을 총예산의 2.4%인 37억 5,600만원을 책정하여 7억 6,800만원, 20%만 지출되었으며, 과년도 사용된 예산을 감안하여 차기 예산 편성 시에는 예비비 적정율 이내에서 편성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공공투자사업이 조기에 발주가 되었으나, 이월 사업비중 사고이월 164건, 168억 1,100만원,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사업이 이월된 것은 하반기 수해복구 사업비가 지연 책정되어 연말에 발주가 된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계획된 사업은 기한내 시행되도록 사전검토분석이 요구되었습니다.
채권부분은 전년도 대비 19억 9,700만원이 순 증가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6.7%가 떨어지는 역조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각종 융자금이 장기간 미회수 되고 있어, 군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미분양 농공단지는 특별 대책을 강구하여 분양이 되도록 하고, 2000년도 상사업비 집행내역중 '99조사료 증산시책 우수 상금 1억원이 세입에 편성치 않고 축산발전기금으로 집행된 것은 회계상 오류이므로 정당한 세입·세출 회계과정을 거쳐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잡수입 관리에 있어서는 과태료 수입중 과오납 반환액이 183만 7,680원이며, 미 수납액은 6,763만 4,940원으로, 과오납 및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었으나 처리 부서가 불분명하므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요망됩니다.
물품의 증감현황은 적절하였으나, 모터 싸이클은 없으면 폐기처분시켜 정수에서 삭감조치하고, 증여, 관리전환, 양여한 것은 매각대금에 포함되어 있으면 세입에 계상되어야 하나 세입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해 본 결과, 보건소 X-레이선 찰영기 매각대금 70만원이 잡수입으로 계상되었으나, 기타 금액은 표기 상 문제가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2000년 군정성과는 새천년 힘찬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아름답고 행복한 신거창 건설을 위해, 2000년도 거창군정은 5대 시책, 29개 분야, 180개 단위업무를 600여 전 공직자와 7만 군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알차게 추진한 결과, 도·중앙평가에서 농림부분을 비롯한 29개 부문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13억 5,000여 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경실련과 행정자치부 공동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서 국제연극도시로의 육성이 우수개혁사례로 선정되었고, 문화기반시설 관리 운영에서도 전국 우수상을 받음은 물론, 경실련, 중앙일보, 도시개혁학회가 공동 주관한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에서도 우수도시로 선정되는 등, 군정목표인 아름답고 행복한 신거창 건설의 토래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고, 선진자치단체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시책별 주요 추진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흡한 사항은 지방재정의 긴축운영에 있어 아직도 관행적이거나 낭비성, 행사성, 선심성 경비의 집행 및 예산절감 항목의 실천의지가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잔존하고 있으며, 국가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가조 온천 관광지 개발 추진이 미흡하며, 상동택지개발의 편입용지의 기대보상가 미충족, 산수 규석광산, 장묘문화 개선사업의 편의 주의적 업무처리로 인한 주민의 이해부족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시가지 교통질서 확립 추진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항의 혹은 폭력행사 사례에 대한 설득 및 홍보가 부족하고, 체납에 대한 징수업무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 관리 및 재난대응태세 구축업무에 있어 재난 위험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재난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비 및 인적·물적 피해의 최소화 수습체계 확립이 미흡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는 배부해 드린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읽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이문행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답변은 재무과장이나 해당 실·과·소장이 그리고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답변은 이문행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결산검사 위원님이 잘 해서 의문사항이 별로 없지 싶은데,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토대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외 추가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적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거창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그리고 주요사항 및 개선조치사항은 이문행 위원 외 3명의 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 상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거창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그리고 주요시정 및 개선조치사항은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깐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오늘은 의회사무과 소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과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1,01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목에 의정백서 발간 예산으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산취득비 목에 의원 휴게실 환경개선과 이용편의를 위해서, 소파 10개하고, 응접탁자 3개 해서 310만원, 합계, 1,01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문사항 있습니까?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은 사항들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으니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59페이지, 세출예산안부터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박동윤 간사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속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기록중지)
(12시15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계수조정 심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박동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103페이지, 일반수용비 군정소식지 게재 1,04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 200만원 삭감되었고요, 104페이지에 카메라 프린터 구입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충효회관 보수비 7,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공설운동장 정비 2억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18페이지, 공연단체 보조비 4,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천적사육 법인 시설 지원 사업 요구액이 5,000만원인데, 2,500만원이 삭감되어지고 보수부분에 대해서 2,500만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경보등 교체 800만원 가운데 75만원이 삭감되어지고, 725만원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2,138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임산물 공판시설 사업 군비부담 7,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수돗물 불소화 사업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는 11개 항목에 5억 7,703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비, 명시이월사업비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최영웅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
박동윤정순우조성제
오임수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4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재무과장박진수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