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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6월17일(금) 오전10시00분
장소: 군청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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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부서
0 문화센터
0 상하수도사업소
0 보건소
0 거창사건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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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장님의 유고로 인해 부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실·과·소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수님께 질의할 분 없으시면 군수님 나가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군수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거창사건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0 문화센터
○위원장대리 이홍희 먼저 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시면 집행부에 서면 보고를 받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914페이지, 중간쯤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이 있네요?
실적이 10회에 337명, 학생들 동원해서 문화학교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각 학교에 초·중·고등학교 여기에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것이죠?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런데 작년도 1월에서 4월 말까지 보니까 9,200여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금년 4월 말까지 4,900명이 관람을 하고 이랬을 때 한 4,300여 명이 적게 관람을 했고 그래서 한 53%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감소 원인은 뭡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여기 옆에 비고란에 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나들이객이 관광객이 좀 줄어드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내 다른 박물관도 공통사항으로 관람객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학교의 단체관람 아닙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단체관람이 많이 있고 다른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는데 조금 영향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소장님께서 경기불황이 되어 줄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생들이 관람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현장을 답사하고 또 체험하고 이래서 지역문화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 문화학교를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맞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문화라든지 이해를 위해서는 중요한 관람인데 저희들이 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많은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 부분에 문화센터소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활성화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래 가지고는 너무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홍희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김향란 위원입니다. 방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여 가지고 확인을 좀 할게요.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을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요. 운영하면서 애로는 좀 없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박물관에 여러 가지 애로가 없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박물관 관람객 수가 격감하는 것은 경남이나 공통적인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거창만이라도 이렇게 좀 관람객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고심이 많을 텐데 지금 여타 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에 결합해 가지고도 하고 계시죠?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연계해서 미술전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공연할 때 연계를 한다든지, 옆에 문화원이나 전수관하고도 연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별한 저희들이 수준 높은 유물이 없다 보니까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번에 군의원들 단오제 행사와 연계를 해 가지고 전시회를 매개체로 해서 박물관에 한번쯤 가도록 하는 것 참 좋았거든요.
그런 가까이에 문화센터나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문화원도 그렇고요.
그런 행사로 온 분들한테 박물관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 계속 지속적으로 마련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박물관에 있는 전시물품들 중에 크게 기술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학교에 찾아가서 전시하는 방안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유물을 이동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 유물마다 안내하는 전문가도 좀 있어야 되고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물이 훼손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좀 아직까지 연구를 더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제일 큰 게 인력문제, 예산문제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실제 전시물품은 아니더라도 박물관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한테 산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907쪽에 문화센터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많은 공연들 유치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문화센터에 총 4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상에, 얼마 전에 냉·난방기 교체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지난 6월 초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4층에 국악아카데미 강의실이 있는데 이것은 활용이 좀 어떻습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3개 반으로 편성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실제 시설이 컨테이너이다 보니까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조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용은 잘 하고 있습니다. 국악아카데미반을 3개 반을 편성해 가지고 매주 2회씩 반별로 3개 반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연습도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거기에서 강의도 하고 연습도 하고 국악은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방음은 잘 되어 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옥상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주변 민원은 없고요.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911쪽입니다. 화요예술무대 지원 및 운영현황에 보면 2016년도 운영시기가 보면 5월에서 10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공연장소는 보면 문화센터의 공연장 및 관내 특정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병행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특정장소를 수승대나 월성계곡 같은 데 그런 데 금원산자연휴양림에서는 숲속음악회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김종두 위원 이번에는 피서철 되면 연극제가 어느 만큼 호응도가 좋을는지 모르지만 그 중간 중간에 피서객들한테 볼거리 좀 즐길 거리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처음으로 올해 시도를 거창읍 외에 신청을 받아 봤는데 가조하고 위천하고 남상하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조는 지난주에 시행을 했고요. 지금 위천하고 남상은 아직 안 했는데 좋은 말씀인데 내년도에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수승대에서도 그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팀당 1,0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작년도에 연극제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연극제도 늘 했습니다만 중간에 쉬는 타임에 어떤 공연 같은 게 있으면 야외 공연, 밖에서 거리 공연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극 끝나고 나면 적막강산입니다. 캄캄하게 불 다 꺼졌고 바로 집에 가는 것보다 또 가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야외무대도 많고 하니까 화요 예술무대를 좀 그런 쪽으로 장소를 옮겨 가지고 하는 게 옳다고도 생각하는데 중간 중간에 그런 게 꼭 필요하지 싶은데 소장님 생각 한 번 안해 봤어요?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단지 다른 지역주민들이 못 오는 소외지역만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 가지고 가조하고 위천하고 남상하고 신청을 받아 놓았는데 내년에는 이게 1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인데 면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좀 더 확대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금액에 관계없이 검토를 해서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병곡초등학교에서도 하고 하는데 그런 데는 사실상 가족끼리 와 가지고 노는 자리에 공연을 하니까 오히려 시끄럽다고 짜증내고 하는데 어차피 국제연극제도 열리고 수승대는 그런 공연을 해도 누가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 전혀 없고 관광객들도 볼 수 있게끔 그런 공연을 좀 유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소장님, 실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위원장대리 이홍희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09쪽에 문화센터 운영 수입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보니까 건수가 72건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9,300만 원 들어온 것입니까? 이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5월이 되었습니다만 건수가 7건밖에 없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금년도는 지하에 냉·난방기 교체하느라 상반기는 실제로 많은 대관은 못 했습니다. 주로 건수는 대관입니다. 대관이 주로 많고 그 다음에 입장료 수입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반기 되면 대관이 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6월 8일인가 10일인가까지 냉·난방기 교체를 완료를 했거든요.
지금부터는 대관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냉·난방기 설치공사는 완료가 된 것입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완료를 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 밑에 보면 기획공연에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이 있는데 작년도에 기획공연 예산이 3억 4,000 지금 들어간 것입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산은 3억 4,000인데 자체 기획공연은 3억 3,0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변상원 위원 3억 3,000 정도가 들어갔습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변상원 위원 다음 뒷장에 보면 이게 기획공연을 금년도에는 보면 작년도보다는 횟수가 상당히 줄었어요.
작년도에는 37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보니까 예상은 21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금액 추진을 봐서도 금액이 지금 4억 8,000 정도를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라든지 감사 시에 누차 지적을 하셨습니다.
잦은 회수보다는 좀 품위 있고 질이 좀 높은 공연을 해 가지고 군민들의 수준에 좀 맞춰 달라는 그런 지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좀 수준 높게 상반기 같은 경우에 이제 국악공연도 좀 저희들이 심도 있는 질 높은 공연을 한번 유치해 봤고 하반기에도 공연을 좀 너무 크지도 않지만 중소규모로서 좀 질이 높은 공연을 하다 보니까 횟수를 좀 줄이고 공연을 질로 저희들이 승부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도 37회를 하던 것을 갑자기 21회로 하면 이것 뭐 너무 축소시킨 것은 아닙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이것 내용에 보시면 왼쪽에 2015년도 내용에 보시면 삭 온 스크린이라는 게 3회 있거든요. 이것은 영상물입니다.
그냥 화면만 띄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낮에도 공연하는 게 있습니다. 한 건 가지고 낮에 공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총 건수는 28건인데 37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공연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삭 온 스크린 이것은 인기가 별로 없는 그런 공연도 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습니다.
올해 공연을 이런 식으로 하면 군민들도 상당한 호응이 좋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작년도에 제가 또 한 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어린이들 공연하는 것 있잖아요?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변상원 위원 여기 보면 해설이 있는 발레 호두까기 인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학생들이 즐겨볼 수 있는 이런 공연을 할 때는 지역에 촌에 있는 초등학생들도 한 번씩 초청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저희들이 학교 학생들 대상 같으면 공문을 보내고 전화도 해 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학생들을 인솔해 가지고 오고 또 안 그러면 차도 보내 달라는 데가 있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청해서 보면 우리 군에서 학생들한테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그것은 안 받습니다. 학생들을 초청한 경우는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변상원 위원 무료로…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다는 안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고 일부는 싸게 아주 한 30% 정도 그 정도 싸게 받고 있는데 그 외에 무료도 있고 일부 할인도 대폭 할인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이런 것을 지역에 시골에 있는 학생들을 초청해서 한번 보여주고 해서 우리 거창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또 시골에 있는 어린 학생들은 문화혜택도 제대로 못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학교에다 특별히 초청을 해서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배려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좀 더 홍보를 저희들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홍희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박희순 위원입니다. 916쪽, 무형문화재 축제 지원 및 운영현황을 보면 그 밑에 관내 3개 거창일소리, 거창삼베길쌈, 거창삼베일소리가 있는데 현재 우리 무형문화재 이 3개를 하는데 총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한 70∼80명 정도 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계속 우리 소리를 이어가는데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실제로 지원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로 노년층입니다. 노년층이라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젊은 층이 좀 와서 전수를 하면 좋은데 그것은 문제는 좀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드시면 돌아가시고 이러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전수를 해야 이것 맥을 이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농촌이다 보니 어른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소리의 공연도 좀 많이 하시고 무형문화재 맥이 끊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홍희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표주숙 위원입니다. 908쪽에 보면 문화센터 시설관리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각 시설마다 안전점검이라든지, 소방,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인근에 우리 일본에서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 올해 하셨네요?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법령에 의하면 3년에 한번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전합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일부 2개소인가 미미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소방에도 이상이 없었죠?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소방에도 일부 있었는데 바로 공문이 와 가지고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 조치는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관람 중에 큰 사고 없이 볼 수 있도록 수시로 확인하셔서 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홍희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아까 지적한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과 덧붙여 가지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표주숙 위원이 지적했던 908쪽에 시설관리 현황과 관련해서 시설관리를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대관을 해서 실제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공연자들이나 대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나 혹시 그런 것은 하고,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아,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안 해봤습니다. 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안 해봤는데 죄송합니다. 아직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차제라도 시설 사용한 분들한테 한 장씩 이렇게 받아 두시면 수시 검사할 때 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그렇습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박희순 위원님 지적하셨던 916쪽에 무형문화재 축제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 주요 관객층이 굉장히 이제 연령대가 높고요. 문화재 보유자나 전수자 다 연령대가 높은 문제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학생들이 라이브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으로 되는데 이럴 때에 교육청 협조도 좀 얻으셔 가지고 아니면 여기에 특별히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을 홍보위원이나 위촉을 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실제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 좀 훨씬 효율적으로 행사진행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선생님이라든지, 학생들이 공연을 하는 것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교사자원들 있죠? 조금 파악을 해 두세요.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되어 계시는 분들, 특히 음악 선생님들, 초등학교의 음악전담 교사들, 명단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해서 이런 행사들을 보내 드리고 또 실제로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이런 분들 초청해서 우리 행사에 어떤 피드백도 한번 받아 보시고 그런 시스템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센터는 품격 있는 문화향유로 행복거창 구현을 목표로 다양하고 품격 있는 문화욕구 충족, 문화공간 활성화로 군민 참여 확대, 살아 있는 박물관 운영, 생활문화가 넘치는 문화원 운영, 문화예술 공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군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으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34분 계속감사)
0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대리 이홍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시면 집행부의 서면보고를 받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박희순 위원입니다. 862쪽, 사고이월이 총 44건에 18억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공사중지에 따른 관급자재 미구입이 많은데 과장님 공사중지에 따른 관급자재 미구입의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12월부터 2월 말까지 공사중지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중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구입하는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공사가 늦어지면 군민들이 깨끗한 물 공급에 많은 불편을 가질 수 있으므로 공사중지 원인의 철저한 분석과 원만한 민원해결을 통해 사업을 빨리 추진하여 완공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91쪽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노후관로 파손으로 인하여 누수로 유수율 제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장님, 2015년 기준누수율은 28%, 유수율은 72%인데 이 수치는 경남도내 인근 시·군에 비하여 유수율이 높은 편인데 그러나 아직 전국 평균은 84%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데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세부대책이 있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어디 할 것도 없이 각 시·군의 공통점이 유수율 제고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해마다 군비로 해 가지고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누수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면 2015년 같은 경우에는 39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557개를 설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시설 손괴분담금 부과 및 누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괴 건수 같은 경우는 4건이고 손괴분담금을 한 200만 원 정도 부담을 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비 등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관 교체 및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등에 민원이 발생하면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 출동하여 처리하는 모습에서 군민들의 칭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민들을 대신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홍희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군민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방금 박희순 위원님께서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 추가해서 또 본 위원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로를 정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유수율이 72%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전국의 평균유수율이 84%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전국으로 봐서 12%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유수율을 보니까 거창상수도가 75%, 가조가 48% 제일 낮습니다. 위천 59%, 웅양 57%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유수율을 뒤집어 말하면 누수율입니다. 그러면 누수율이 28%가 됩니다.
우리 1년간 상수도 요금에 대입을 해보니까 한 10억 이상이 땅으로 샌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그 중에 전체가 10억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소방용수라든지 일부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은 산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일부분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주로 누수 28%가 약 10억 이상으로 땅으로 샌다. 방금 소장님,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국 평균 유수율보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주요 원인이 수도관 노후입니다. 우리 군 총 연장을 보니까 수도관로가 298㎞입니다. 21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보니까 96.1㎞, 그러면 한 32%가 노후관로입니다.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주로 거창읍 강남지구, 가조지구가 노후가 심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관로는 내부가 녹이 슬고 그로 인해서 건강이 저해되고 발암물질도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32%가 노후관인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생각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내년부터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지원이 있을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도내에 한 3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 군에 다 돌아온다는 보장은 못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지금 국비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장기적인 투자를 해 가지고, 그게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이게 고민거리인데 본 위원도 전에 군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매년 우리 군에서 노후관로는 교체는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군비만 해야 되는데 군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매년 한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한 2㎞씩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근 50년 걸립니다.
교체하려고 그러면 자꾸 세월이 지나면 또 노후관로가 발생하고 또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교체하려고 하면 한 200억 원 정도 든다고 봅니다. 그 정도 들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신문에 보니까 또 땅꺼짐 현상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2017년부터 앞으로 5개년간 지방정부에 지원을 하겠다. 단, 20개 시·군, 전국에 20개 시·군, 우리 도는 보니까 3개 시·군밖에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이것을 신청을 해도 될는지 안 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되더라도 부담비율이 국비 50%, 지방비 또 50%입니다. 그러면 200억 같으면 우리 군에서 또 100억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문제점을 좀 부각을 시켜 가지고 소장님께서 도를 거쳐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어 혁신적으로 앞으로 좀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거창읍에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889페이지네요.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쭉 현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소장님도 여러 번 만났는데 주로 정화조를 다 빼내고 하수처리장에 기 개설되어 있는 차집관로에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고 사실 더운 날씨에 근로자들도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둘러보니까 문제가 정화조를 빼내고 바로 직수를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관로는 건물 밑으로 들어간 데도 있고 또 건물 뒤쪽에 담과 사이가 좁아 가지고 팔수도 없고 기계가 못 들어가고 한데 이런 데는 현장에서 보니까 안 된다고 하고 안 한다고 하고 팽겨 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전부 다 올해 60억을 들여서 개선을 하고 한두 집이라도 빠지면 절대로 앞으로 환경오염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대부분이 설계할 당시에 이렇게 터파기라는 이런 부분도 보면 장비로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있는데 실제 또 여건이 장비가 못 들어가 가지고 하는 부분은 인력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공사감독을 보내 가지고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인력이 들어가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도 원성이 있고 한데 여하튼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어떤 가정에 들어가 보면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해서 또 처리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번 관로를 터파기를 하면 이번 기회에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동시공사가 되어 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한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여하튼 이번 이 공사를 하고 나면 아마 하수처리 비율도 많이 올라가고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홍희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881페이지, 남상 지방상수도 건설공사와 관련입니다.
남상지방상수도 사업진도가 4월에 보니까 85%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수관로 매설 말고는 마무리가 다른 사업은 다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다 됐습니다.
도면 가지고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남상상수도는 저희가 지금 월평마을에서 지하까지 가는 부분은 3.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월평에서 승강기농공단지까지는 1.5㎞는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하까지 여기에 500m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도시건축과에서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서 1.2㎞ 구간이 중복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건축과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민원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에 빨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좀 요청도 했고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1.2㎞ 남았다고 그랬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자료에는 보니까 900m 매설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1.2㎞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도시건축과와 잘 협의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뒤페이지 웅양2단계 지방상수도 건설공사와 관련입니다. 문제점에 보면 국비가 1억 8,500만 원 미배정으로 사업지연이 되고 있고 향후 계획에 보면 6월 19일날 사업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 1억 8,500이 없어도 준공이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가 4월에 자료까지는 돈이 그 때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5월에 돈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돈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웅양 지방상수도 부분은 지금 공사를 하면서 기존의 토지 보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속권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좀 지연이 되고 있어 가지고 그게 처리되려고 하면 8월 중순까지 되어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국비는 지금 확보되었다는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확보는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보상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그렇습니다. 상속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896페이지 상수도 수질검사 실시현황과 관련입니다.
수질검사 결과에 보면 지방상수도 4개소는 주기적으로 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규모 수도시설은 수질검사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분기별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1/4분기하고 3/4분기, 4/4분기는 13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4분기 6월에는 5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수질검사 결과통보는 마을에다 통보를 해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마을에다 다 통보를 해줍니다.
○권재경 위원 수질검사 결과에 보면 2015년도 3건, 2016년도에 2건이 부적합이라고 되어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권재경 위원 부적합시설 2016년 조치사항에 보면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폐쇄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상수도와 소규모 시설을 연결해서 쓰는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거창읍하고 가조면하고 위천면에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21개 마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지방상수도와 소규모시설을 연결해서 같이 쓸 경우에 누수도 많고 또 수질관리가 안 되어 하절기 수인성질환도 우려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대부분이 누수가 되는 부분은 촌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밸브 조작을 잘못해 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수인성 전염병 관계는 원수가 우리가 물을 공급을 할 때 약품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인성전염병하고는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도 누수가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누수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누수,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은 누수된 사람에 대해서 감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지방상수도에 대해 가지고는 폐쇄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자기가 원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풀어 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게 풀어줘서 될 일이 아니고 아예 원천적으로 폐쇄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그것은 잠가 놓습니다. 꼭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쇠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소규모 시설을 같이 운영을 하면 나중에 소규모 시설이 문제가 생기면 또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자꾸 누수를 많이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쇠로 잠가 가지고 열쇠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열쇠를 잠가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을지 몰라도 원천적으로 그것을 폐쇄를 해야, 지방상수도가 들어왔는데 또 소규모 시설도 같이 운영을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그 부분은 차후에 그 부분은 종결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되도록 폐쇄를 시켜 가지고 맑은 물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보니까 최광열 위원님하고 박희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891쪽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을 한번 현황을 봤습니다. 보니까 요금 부과액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강철우 위원 부과액이 얼마나 됩니까? 2015년 말 기준해서, 급수 수익.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2015년도는 37억 정도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37억, 그러면 2015년도 총 누수금액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누수된 것은 10억 정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10억 정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계산을 하면 나오잖아요.
누수금액이 아니고 전체 계산을 해보면 12억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황을 작성할 때 정확하게 유수율이 72%다. 그러면 누수율이 28%다. 그러면 28%에 대한 금액을 정확하게 내줘야 됩니다. 합계를,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도 질의할 때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다, 아, 누수가 1년에 한 12억씩 이렇게 새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을 다음 행감할 때 정확하게 좀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생산원가가 해마다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아무래도 전체적인 부분은 인건비 상승이나…
○강철우 위원 노후관이라든가 또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좀 높아지면 그 만큼 건설공사 투자비용이 수선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낮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산단가에 안정을 좀 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마을상수도 있죠. 마을상수도도 보면 지금 마을상수도하고 정수장에서 내려가는 물이 있고 그래서 마을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면 그 만큼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아무래도…
○강철우 위원 우리가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한번 마을상수도 사용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진짜 정수시설로 다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보니까 892족에 보면 향후 노후관로 교체대상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최광열 위원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96.1㎞입니다.
거창정수장이 172.3㎞, 가조정수장이 56.5㎞ 중 총 보면 교체대상이 96.1㎞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를 보니까 144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144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2011년부터 2015년 교체관로 공사 투입비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33억이 지금 투입이 되었고 거창읍은 20억 가까이 투입이 되었고 가조면은 13억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유수율 목표치는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80%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80% 정도.
○강철우 위원 그 정도는 잡아줘야 되겠죠. 좋습니다. 교체관로 2016년도 노후상수도 교체사업비 시행을 우리가 5억씩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광열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5년마다 투자를 했을 때 한 28년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에서 지금 세계잉여금 있죠? 잉여금이 한 해에 보통 400 내지 500억 정도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을 한 400억을 이것을 한 50억씩 해서 분담을 해서 그렇게 해서 관로사업에 투입을 해서 하면 안 좋겠나 이런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그 관계는 지금 환경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세계잉여금이 해마다 400억, 500억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짤 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렇게 좀 잘 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강철우 위원 정수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수장 근무 인력이 한 6명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청경요원이 보니까 기능이 2명이고 청경이 4명이고 해서 청경요원이 한 67%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시설 용량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실제 급수할 수 있는 인원이 4만 7,544명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한 6,057명이 사실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상수도의 급수율은 95.2%이고 가조상수도는 58.9%, 위천상수도는 82.5%, 웅양상수도는 48.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수율이 낮은 이유는 원인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대부분 저희가 한번 다녀보니까 그런 부분 같더라고요. 대부분 면단위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지방상수도는 이렇게 물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하는데 아직까지 개념 자체에서 계곡물이 좋다. 그래 가지고 지방상수도를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하수라든가, 계곡수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급수율이 떨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규모 수도시설이 306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126개, 또 계곡수가 180개소입니다.
여기에서 최고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계곡수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계곡수에 대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계곡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방호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거의 상수도에서는 정수장에서만 모든 모니터링을 해서 위천정수장, 가조정수장 이런 부분에서 변동사항을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마을상수도 안 있습니까? 마을상수도 중에서 계곡수 부분은 모니터링이 다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모니터링으로는 소규모 시설은 아직 모니터링은 안 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사실 최고 중요한 게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최고 중요한 게 물입니다.
사실 최고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또 계곡수입니다. 그래서 계곡수 이 부분에서는 진짜 좀 힘드시지만 관리·감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업체가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한 다른 것보다는 소규모 시설은 대부분 보면 방호시설이 많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 가지고는 부임하면서 안 되어 있는 방호시설을 다 이렇게 펜스를 쳐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가 가지고 조작을 못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옛날에는 보면 가조정수장이라든가 또 위천정수장 다 사람들이 직접 근무를 하고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공기업에서는 무인시스템에 의한 관리를 해서 공기업 측면에서는 좋지만 또 실제적으로 위천이라든가 가조 이런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직접 근무를 하면 타인들이 예를 들어서 들어온다든가 그럴 때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무인시스템을 하면 항상 한 발 늦습니다. 출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한번 분석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저수조 청소관련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수조는 거창군에 한 몇 개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저수조가 대상 운영하는 것을 보면 한 80개소.
○강철우 위원 거기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관리 부분은 저수조 상태 점검은 매월 1회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수조 청소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하도록 되어 있고 수질검사는 연1회 이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저수조 이 부분에서는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크고 또 학생들이 이용하고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 이용하기 때문에 특히 또 여름철에는 기온상승과 더불어 대장균이 발생한다든가, 미생물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청소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강철우 위원 위반되었을 때는 다 알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위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홍희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895쪽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상수도, 하수도 관리에 노고가 많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시설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 시설을 해놓고 나서는 특히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해양투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해양투기를 못 하도록 함으로 해서 지금은 우리 군에서 가축분뇨 공공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농가에도 득을 많이 보고 하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장의 시설용량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시설용량은 1일 95톤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현재 1일 처리용량이 얼마정도 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1일 처리용량은 60톤이고요.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일 63%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입이 낮은데 처리용량에 비해서, 개선 방안을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현재 시설 반입량이 적어 가지고 1개 시설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돈협회에서 가축분뇨를 자체 처리하고 있다가 2016년 4월 말부터 액비살포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양돈협회에서 저희 사업소로 가축분뇨를 좀 받아 달라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로 협의결과에 의해 주간에 40톤을 더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가축분뇨 처리장에 오지 않고 농가에서는 또 그것을 아까워서 그러는가 액비로도 많이 쓰고 그런 것도 보고 합니다만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지금 1개 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2개 시설로 시설개선하고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2017년까지 85% 물량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894쪽입니다. 현재 면 지역에 하수처리장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하수처리장은 지금 25개소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을별로 보면 하수처리가 되지 않는 마을이 많아요?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우리 군에는 269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134개 마을에 대해 묶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가 되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추진은?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지금 저희 군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수처리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화시설을 하든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참 문제가 많습니다. 보면, 상류 쪽에서부터 물이 맑아야 되는데 월성 황점이라든지, 상류 쪽에 하수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하류에는 하나 마나 똑 같은데 우선순위가 어디인가를 생각해 가지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그 부분은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전 마을을 다 하려고는 합니다.
하는데 예산자체가 환경부에서 하니까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야 되니까 환경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우리가 요청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오고 있는, 적게 승인을 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은 좀 모아 가지고 자체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894쪽입니다. 894쪽에 하수처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원산자연휴양림이 그 동안 오수처리 문제에 있어서 군에서 오수관로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위치하고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
○김종두 위원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도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저희 군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 휴양림 안의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휴양림 안에도 저희가 합니다.
○김종두 위원 아, 그렇게 다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저희가 하고 도에는 분담금을 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도에 건의로 하고 상세히 보고는 못 받았는데 그러면 다 군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군에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분담금을 금원산관리사무소에서…
○김종두 위원 그러면 사업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잘 되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하는데 저희가 해야 되지, 거기서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면 위치는 위천면 상천리 일원입니다. 보시면 안 부분부터 해 가지고 묻어 나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4㎞ 정도…
○김종두 위원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러면 매표소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매표소에서 강남 쪽까지 같이 연결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까?
○김종두 위원 강남마을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강남마을에 관로가 맞습니까, 안 맞지 싶은데?
김장웅 계장님, 강남마을로 연결된 것 맞아요?
○하수도담당주사 김장웅 아닙니다. 금원산의 숲속수련장까지…
○김종두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거리가, 강남마을에서 금원산매표소까지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4.39㎞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17억 7,500만 원이 되겠고요.
○김종두 위원 그러면 몇 년도,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7억 7,500만 원, 그러면 군비가 사실상 얼마 안 된다. 그죠? 1억 8,7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참 해결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되는데, 착공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착공은 피서철이 지나고 8월정도 되면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문제점이 또 되지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원산 자연휴양림 내에 오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천처리장으로 유입되면 처리능력에 문제가 있지 싶은데 아무상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위천처리장은 처리용량이 500톤 정도 됩니다. 500톤인데 다른 것을 다 하더라도 395톤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무난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여름철 되면 처리장에서 악취냄새도 난다고 민원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
○김종두 위원 위천처리장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악취 저감시설을 가동하기 때문에 악취라는 이런 부분을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두 위원 석재단지 바로 옆에 있는 줄로 아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그런 것인지 궁금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아무튼 금원산 오·폐수 처리가 완벽하게 되고 나면 금원산은 도에서 운영합니다만 개발하든지, 하천에 유입만 안 되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까지는 유입이 된다고 지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간이정화조 시설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또 작년에 민원 발생한 것 소장님도 알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이장님들의 합동민원도 들어오고 또 화장실 짓다가 중단하고 또 푸세식으로 해서 퍼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관광객들하고 지역민들하고 불편이 없도록 공사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민원해결을 잘 해 가지고 하천오염이 안 되도록 철저히 감시·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홍희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일 사람들에게 뭐니 뭐니 해도 수돗물 물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소장님 민원 들어오면 발 빠르게 수도사업소에서 일처리를 잘 하신다고 우리 직원들 칭찬이 자자합디다.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상수도수질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897쪽에 보면 부적합 시설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고제면 원탑선 지하수가 질산성 질소가 많아서 조치사항에는 정수장치 설치 완료, 신원면 청용에도 질산성이 많아서 그것도 정수장치 설치 완료, 웅양면 어인 마을에 탁도 제거장치 설치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부적합이 적합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제 원탑선의 경우에는 기준이 10인데 12.4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수장비를 설치하고는 2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원면 청용에는 기준이 10인데 11.8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고 나서는 0.6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웅양면 어인 같은 경우에는 탁도 제거 장치를 설치하고 난 뒤에는 0.1 정도 당초에 조사했을 때는 5가 되었는데 0.1 정도 되었고요.
○변상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식수에는 적합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다 만족합니다.
○변상원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웅양 적하 마을에 소장님 한 번 가 보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갔었습니다.
○변상원 위원 거기 지금 가구가 몇 가구 되지는 않습니다만 4가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하수를 파서 물을 먹으려고 그러면 철분이 많아서 먹는 데는 부적합으로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취할 수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거기는 제가 직접 가 가지고 시료 물을 뜨기도 한 부분입니다.
해 보니까 철분하고 두 개 항목에 대해서 기준치를 오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기존 밑에 관정을 지하수 개발을 한 과수원 쪽에 있는 그 부분은 물이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검사결과도 괜찮고 이래서 그것을 활용을 하는 방안을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이 당초에 이렇게 집을 짓고 갈 때는 수도부분은 자기들이 하도록 조건을 줬던 부분인데 실제 여건이 안 되니까 처리방안은 그러면 세 집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물은 철분이 나와 가지고 먹지를 못하니까 방안을 강구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당겨 가지고 여러 집이 분담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거기에 마을 분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소농가 몇 집이라도 마음 편히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에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변상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수질검사 기계는 거창에 있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치로만 할 수 있지 자료로 어디에 내지를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공인기관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공인기관으로 하려고 하면 인력도 6명이 필요하고 시설장비 갖추려고 하면 10억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상으로는 불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상수도를 수질검사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데 공인인증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시설을 새로 투자를 하고 인원을 보충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그렇습니다. 인증을 하려고 하면 인원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어차피 그런 장비가, 30종 가까운 장비를 확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인력이 지금도 없고 하기 때문에 좀 재정상으로는 불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상원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현재 농촌에 보면 지하수 개발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농가마다 한두 공씩은 지하수가 다 있는 그런 실정인데 거기 보면 우리 농업용수도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면 수질검사 비용이 한 가구당 보통 한 30∼4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것도 진주나 다른 데 의뢰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거창군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당한 수이거든요.
지금 현재 수돗물은 우리 군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적합하다 해 가지고 먹고 하는데 왜 농업용수를 그렇게 못하느냐 이 말이죠. 농업용수는 사람이 먹는 것도 아니고 농사짓는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것을 그것은 또 인증기관에서 그것을 받아야 조치결과가 되고 이게 뭐 불합리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업무상에 지금 그렇습니다. 지하수 관계는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녹색환경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무자체가 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는 그런 부분이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변상원 위원 그러면 업무 자체가 달라 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게 사람들이 먹는 상수도 물을 수질검사하는 것은 우리 거창에서 인증 받는 기관이 아니지만 기계를 갖춰 놓고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농업에 쓰는 농업용수, 사람이 먹는 것도 아닌 농업용수는 인증기관에 받아 가지고 돈을 줘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업무 자체가 좀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이런 것도 업무 자체를 일원화를 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안 가도록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그 관계는 한번… 전체 검사항목이 농업용수는 14개 항목이고 상수도는 13개 항목인데 그 관계는 한번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아니면 제도개선이라든지 그렇게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소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통합해 가지고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해 가지고 농업용수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 가지고 농가들에게 부담 가는 것을 부담을 좀 들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홍희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맑은 물 공급에 애쓰시는 사업소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표주숙 위원입니다.
지난해 군의회에서 현장방문으로 정수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죠?
이 때 가니까 일부 시설물이 녹이 슬고 지저분한 데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정수장을 방문했었는데 정말 깔끔하고 도색도 잘 되어 있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물이 더욱 더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시설물이나 환경관리는 몇 년에 한 번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제가 1월 4일자에 와 가지고 보니까 너무 도색이라든지, 퇴색이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전체 정비를 좀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떤 것들을?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저희 정수장에는 배수지하고 관리동, 침전지, 수전설비, 달강수 생산공장하고 창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상수도 시설인데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퇴색이 되어 가지고 전부 다 녹이 슬어 있는 이런 부분, 안에 약품 투입하는 이런 부분하고 이렇게 좀 정비도 하고 또 여기 보면 안에 어린이들이 견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서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문을 잠가 가지고…
○표주숙 위원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이게 지금 보면 이 밑으로 내려가면 지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가면 컴컴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문을 다 달아 가지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고 창고 내에 대부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선반을 하고 명패를 붙여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안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 작년에 갔을 때하고 판이하게 다르게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정수장 운영은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민들이 지금 달강수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표주숙 위원 이것은 정수장에서 직접 받는 물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일반 가정에는 전부 다 지금 여기도 그렇고 정수기나 샘물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깨끗한 물을 사먹는 입장입니다.
정수기 시설도 다 갖춰 있고 그런데 이제 달강수는 행사 때마다 제공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표주숙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가정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아무래도 대부분 관로에 녹이 슨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 대책으로 많은 것을 하고 계시는데 노후관로라든지 계속 사업은 하고 계시지만 더 우리가 이렇게 직접 먹어보고 하는데 이것은 배탈도 안 나고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지 이유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많은 노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원칙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런 물이 깨끗하다는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지금 저희가 1회 추경에 녹슬어 있는, 발생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스터 다는 그런 부분도 좀 언급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노후관로를 예전에는, 요즘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하는데 관이 또 다르더라고요. 예전에 하던 관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대부분 6m마다 접합을 하고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누수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기술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접합부분도 50m, 100m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접합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노후관 관리도 개선이 되는, 누수도 방지되고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재질도 다를 것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표주숙 위원 거창군에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여기는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를 활용을 하셔서 좋은 의견을 접합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우리 거창의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이라고 홍보하는 데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고질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낮에는 별로 모르는데 차 운행을 하다 보면 많은 길에 맨홀이 있습니다. 뚜껑에 덜컹거림이 있는데 그 소음이 굉장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많이 듣고 하는데 자다 보면 노인이나 애들도 그렇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답니다.
우리 거창군 내에 맨홀이 몇 종류가 있죠? 하수, 오수, 우수…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지금 있는 부분은 오수 같은 경우 오수 맨홀하고 오수받이, 오수 맨홀 같은 경우는 7,800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수받이들은 한 6,900개, 그 다음 우수 같은 경우 우수맨홀하고 우수받이인데 우수맨홀 같은 경우는 한 4,000개 정도, 우수받이는 한 4,500개 정도 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보니까 83개 정도 보수를 하셨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표주숙 위원 2016년도에 보니까 42개, 보수를 하셨는데 이것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즉각 좀 많은 일들로 바쁘시겠지만 해결해 주시면 그 분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도 차 운행하다 보면 덜컹 덜컹 그런 것을 굉장히 소음을 많이 느끼거든요.
세심하게 조금만 배려를 하시면 군민들이 편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 철학은 그렇습니다. 하면서 민원에 대한 부분은 들어오면 직원 가 가지고 즉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최대한 조기에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홍희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많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갑자기 떠오른 의문이 있어 가지고요.
우리 거창에는 수도 재사용 관련해 가지고 계획이나 실적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재사용 말입니까?
○김향란 위원 물 재이용, 중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산업단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산업단지 실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지금 물을 해 가지고 산업단지에 다시 중수도 해 가지고 산업단지로 보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500톤 정도.
○김향란 위원 1,500톤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좀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그런 데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아파트 쪽에는 아직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직은 없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김향란 위원 추후에, 지금 계속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중수도 개념의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물은 많은 고장이지만 그래도 하류에 있는 주민들도 생각해 가면서 그죠?
물을 처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앞에 표주숙 위원이 잠시 언급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노후관 교체 문제는 재질 문제 이것을 원가, 그러니까 재질에 따라서 원가차이가 한 얼마나 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지금 별도로…
○김향란 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노후관 자체는 이렇게 보면 연결부라든가 이런 게 많아지면 그런 부분에 누수가 잘 발생되고 그게 아니고 접합할 때에 길게  하고 하면 그게 주니까 누수 자체가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보면 기존보다 1.8배 정도 그 정도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향란 위원 두 배 가까이 비싼 부품을 쓰더라도 사업비 자체가 부담은 좀 되더라도 유지 운영하는 데 절감을 하는 쪽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중에 878쪽에도 마을상수도사업 추진현황에서도 보면 여기에서 설계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좀 어떻게 했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그렇습니다. 제가 1월 4일 여기에 와 가지고 일반 지방상수도는 공사를 하게 되면 공통단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3월, 4월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공통단가를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상수도 같은 경우는 그냥 수의계약이 되고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따른 당초에 입찰하면 한 구십 몇 % 이렇게 업체가 공사비를 가져가고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고 하면 한 87.725%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2억 정도 절감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공통단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당초에 이렇게 하면 열 몇 건을, 한 다섯 건 하면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니까 한 열 몇 건을 하더라도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싸게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게 설계운영 방식에서 조금 달리 해서 이렇게 예산절감까지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자재를 바꾸는 부분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887쪽에 보니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건이 한 건 있는데 금액이 좀 큰데 이것은 어떤 사안인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그것은 읍의 가지리에 삼성팰리스 아파트 60세대에 대한 오수 원인자 부담금을 받은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파트 단지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참 한 가지 더 898쪽에 마지막에 생활폐기물 소각장 관련해서 아까 상하수도사업소 사업과 환경과의 사업이 좀 중첩되면서 나타나는 혼란들이 좀 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각장도 그렇고 또 보면 환경기초시설 8개를 통합해 가지고 하고 계시면서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조금 다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저희가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면 8가지가 있는데 1번이 폐기물 소각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이 가축분뇨처리장입니다. 일반쓰레기 매립장 위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여기 3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나온 침출수를 처리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받아 가지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일반 분뇨처리시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이 자체가, 여기에 안에 보면 산화조, 폭기조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이번에 준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뇨를 태워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7번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폐수 종합처리시설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8번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용수를 재공급해 가지고 중수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환경과와 중첩되는 업무들을 좀 많이 맡고 계시는데 하여튼 효과적인 조직개편에 잘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거창정수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정수장 운영요원이 청경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청경하고…
○강철우 위원 방호요원하고 정수장 운영요원은 청경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2명이 있고 나머지 4명은 청경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청경이 모든 무인원격시스템에 대한 작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하죠, 몇 사람이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6명이 다 합니다.
○강철우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우리 군민 4만 7,544명이 지금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가 이렇게 기계 작동이 안 되었을 때,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위험에 항상 대비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전체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15년도, 상수도, 하수도 다 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
○강철우 위원 한 1억 3,000 가까이 되죠? 전체 금액이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1억 400 정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억 3,000 됩니다. 미수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좀 징수를 하고 해 가지고 1억 400 정도.
○강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1억 정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힘드시겠지만 진짜 고질 체납자라든가 또 진짜 경제사정이 어려운 자, 또 소득이 없는 자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결손처분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자금에 대한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홍희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생명의 물 깨끗하고 안전하게를 목표로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추진,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상수도 관리, 하수관로 신설 및 정비로 낙동강 수질개선 등 맑은 물 공급과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과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해 군민들의 건강과 청정거창 실현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하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0 보건소
○위원장대리 이홍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시면 집행부의 서면보고를 받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직원님들!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844페이지, 치매환자 관리 및 추진 상황과 관련입니다.
이 844쪽하고 856쪽, 치매 없는 행복한 실버토피아 거창 추진, 이것 같은 내용이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같은 내용인데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편집하면서 그것이 같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그래 내용이 같은데 또, 따로 되어 있어서.
○보건소장 이재윤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치매 환자가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해 보면, 등록 환자가 크게 늘지는 않았네요?
○보건소장 이재윤  (자료 확인)
○권재경 위원  여기 책자에 여기 나와 있는데.
○보건소장 이재윤  아, 예…….
○권재경 위원  치매환자 수가 남성보다 여성이 3배 정도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다른 사항은 없고, 성별로 한 그런 것보다는 여성들이 특별히 많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등록 현황에 보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웃음)
○권재경 위원  한 3배 정도 많아서, 여성이 많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그래 궁금.
○보건소장 이재윤  원래는 질병별로나 그런 것을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어떤 질환에 노출되어 치료하는 그것이, 한 열 배 정도 힘이 듭니다.
또, 노인들 어린애들, 성별로 보면 그렇습니다. 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으고, 예,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 구조적으로 여성들이 아무래도, 많은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그다음 또, 치료도 남성 열 사람 치료하는 것보다 여성 한 사람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 구조적으로 아마 제가 볼 때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권재경 위원  (웃음) 그래 구조적으로 치매 환자가 더 많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권재경 위원  치매 등록 환자 수는 935명이고 지원 인원 수가 939명인데, 4명이 더 많은데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845쪽.
○보건소장 이재윤  아! 치매환자는 한번 등록하면, 작년부터 계속 누계적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등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신규 환자가 늘어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전체 등록 환자는, 등록해 갖고 관리하고 있는 숫자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아……. (자료 확인) 아, 그것은 선별 검사 인원하고 등록 인원하고 그 차이입니다.
○권재경 위원  뭐라고요?
○보건소장 이재윤  선별 검사. 예, 선별 검사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등록한 분하고, 선별 검사는 그것보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그러면 한 사람 등록했는데 두 가지를, 검사,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뜻입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그러니까 선별검사 숫자가 많은 것은, 선별검사 중에서 치매 아닌 분도 있기 때문에, 치매로 와도, 등록 환자 수는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권재경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권재경 위원  그 밑에 보면 배회감지기 지원 현황을 보면, 34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 환자 수에 비해서 지원자가 적은데 이것은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신청 안 한 것도 있고 밖에 배회해 가지고, 대부분은 사고를, 한 번씩 나간 분들이 경찰서 신고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등록 환자 수는 935명인데, 배회 감지기 신청한 분은 그래 34명밖에 안 되어서, 이것이 필요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보건소장 이재윤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밖에 배회하고 하는 걸, 한 번씩 나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그런 것이 없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이 사실, 지난해입니까, 올해입니까?
가조의 수포대에 치매환자 실종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것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권재경 위원  이것이 집에서 나가고 나면, 실시간으로 보호자한테 휴대폰으로 확인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정말로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상당히 좋은 장비인 것 같던데.
○보건소장 이재윤  저희들은 군비로 이걸 해 놓고, 실제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다른 시·군에 지금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항이고, 우리 군만 군비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아마 며칠 전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갖고, 보도되어 가지고 신문에, 경남의 등록 환자 수보다 배회 감지기 하는 사람이 적다 해서, 문제가 되어서 도에서 답변이, 향후에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도비를 주든지 한다고 그렇게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정말로 필요한 장비인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꼭 필요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배회 감지기가 1인 월 2만 9,59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대료입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배회기 사용 수수료하고 임대료하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수수료하고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배회 감지기 이것 한 대 가격은 얼마 합니까? 사면?
○보건소장 이재윤  30만 원 정도 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30만 원 같으면, 이걸 사서 보급하는 게 낫지, 한 달에 수수료하고 한 3만 원씩 들어가는데, 1년만 하면 본전이 나오는데, 예산을 확보해 갖고 이것은 사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산은 충분한데, 사서 하기는 관리가 지금 안 되고,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배회 감지기 업체에서 항상 조절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업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말이죠? 기계만 가지고 안 되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주민생활지원실에도 보니까 장애인들한테 배회 감지기 대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 왜, 가격이 30만 원 정도 하면 이것이 훨씬, 사서 지급하는 것이 낫지 싶은데, 여하튼 이 업자가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 말이죠, 업체에서?
○보건소장 이재윤  그냥 사서 하면 나중에 파손될 수도 있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또 사야 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치매 환자들이 지금, 목걸이나 손목에 차고 다녀야 되는데 분실 우려가 있고 파손되고 하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것 지금, 임대를 하면 분실될 경우에는 업체에서 다시, 기계를 줍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대여해 주고 고쳐 주고 그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웃음) 요즘 기계가 보면, 크게 업체에서 관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기계가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안 되면 할 수 없지마는, 이 기계가 좋아서 그냥, 보급만 하면 되는 것 같으면, 한 대씩 사 주는 게 훨씬, 예산으로 봐서도 절감이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재윤  그냥 사게 되면 관리업체에서, 보호자하고 이게 연결도 안 되고 그냥, 보호자들이, 업체에 맡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제대로 사 가지고 관리하면 되는데, 관리를 잘 안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것은, GPS로 해서 내나 내비게이션이나 같은 역할을 하지 싶은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치매 초기에는 약을 먹으면 치매가 진행되는 속도로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치매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저희들이 보건소에는 치매상담소를 별도로, 별실로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소·진료소에도 상담실 그걸 붙여놓고, 거기에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상담을 해서, 현재는 서경병원에 진료하는 신경과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연결해서 그렇게 진료를 받고, 확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보건소에는 그 진달할, 그것은 없고?
○보건소장 이재윤  예. 보건소 우리는, 우리 내과 전문의하고.
○권재경 위원  서경병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진단을 받는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우리가 기초 선별검사만 하고, 이것은 전문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경과나 이런 전문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가장 두려운 질병 중의 하나가 치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치매에 걸리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문제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 환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소장님,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820페이지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45인승 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씽씽달려라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업은 올해 4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취약 마을 및 학교를 방문해서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도 자료에도 많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애로사항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설명을.
○보건소장 이재윤  예. 45인승 버스가 농번기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사업장 등으로 방문해서 하고, 농한기에 읍·면 취약지구로 출장해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주 2회 운영을 합니다.
겨울철에는 차 안에 물이, 치과장비가 있고 해서, 물이 얼까 싶어서 겨울철에는 생략하고, 동절기 지나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표주숙 위원  치과.
○보건소장 이재윤  예, 보건소의 전반적인 사업을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혈압 혈당 치매 우울증 금연 한의학, 이런 상담을 하고.
○표주숙 위원  아, 그렇군요.
○보건소장 이재윤  특히 버스에서는 칫솔, 잇솔질 체험하고 틀니 세척, 그다음 구취 측정, 구강 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신 어르신께는 침을 놓아드리고 있고 심내혈관 질병의 유증상자는 보건소 및 병원으로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21개 마을 802명을 대상으로 진료 및 상담을 하였습니다.
사업의 애로사항으로는 45인승은 대형 버스가 되어 갖고, 좁은 골목길은 상당히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열한 명이 종사를 한다,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표주숙 위원  열한 명이 하는데 인력은 어떻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우리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주 2회 나가기 때문에, 실제는 다른 일을 좀 놓아두고 나가서 여기에 매달리고 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습니까? 특히, (웃음) 해마다 보면, 틀니사업이 있더라고요?
노인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틀니사업을 하는데, 구강에 대해서 예방, 어떻게, 틀니를 가서 어떻게 해 주시고 있습니까, 어르신들에게?
그러면 그걸 이용하는 그런 걸?
○보건소장 이재윤  예, 틀니, 보통 나가 보니까, 저도 그날은, 항상 나갈 때에는 현지에 가서 잠시 들렀다가 보고 격려도 하고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보면, 틀니를 당초에 병원에서 틀니 해 넣을 때에는 치과의사들이 얘기를 해서 잘 아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틀니 끼는 방법이라든지 세척하는 방법이 있는데.
○표주숙 위원  보관도 문제죠.
○보건소장 이재윤  그걸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또 끼고  주무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또 틀니 세척하는 기계도 있습니다, 차 안에.
○표주숙 위원  아…….
○보건소장 이재윤  세척도 해 드리고, 틀니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마을에서, 이동이 어려운 그런 어르신들은 보급이 안 되겠네, 그죠?
그 혜택을 못 본다 아닙니까, 그죠?
그 마을에 버스, 큰 버스가 골목길에 못 들어가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모시고 나오는 그런 형편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그래도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진료소 지역이 대부분이 그런 동네가 많은데, 진료소까지는 저희들 차가 가니까.
○표주숙 위원  아, 그쪽으로 이동을 하시는군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까지는, 동네까지 나오도록 해서, 일일이 마을 경로당 하나하나 들어가려 그러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올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보건소에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십니다.
작년도, 2015년도에는 금연클리닉 그것 해 가지고 또 긴 인기를 끌었고, 그것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또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널리 홍보도 하시고, 좀 해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보건소장 이재윤  네,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는데 그중에 모자건강교실이라고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모자…?
○보건소장 이재윤  모자, 예.
○표주숙 위원  예. 그것은 주로, 산모들을 운동을 중점적으로 시키는 겁니까?
나중에 아기 낳을 때라든지 이런 것,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장 이재윤  그것은 아기, 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임산부 요가교실 그런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총 80명이다, 그죠? 등록이 된 분이 80명.
○보건소장 이재윤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표주숙 위원  여기는 정확한 산부인과나 이런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외지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전국의 산부인과 아무 데나 가도 되는데, 거창지역에서는 대구나 이런 데, 마리아산부인과라든지 대구에서 유명한, 인공수정 잘하는 데 이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
○표주숙 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진료를 받고 그러면, 추천을 해 주는 그런 형편이네요?
○보건소장 이재윤  아니, 본인들이, 보통 보면 본인들이 그렇게 다니고 있으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것 혜택을 보려면, 저소득층, 이런 게 있습니까?
기저귀 사업은, 저소득층, 중위 소득, 이렇게 쓰여 있는데.
○보건소장 이재윤  예.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로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월평균 50%
○보건소장 이재윤  예. 150% 이하.
○표주숙 위원  예.
○보건소장 이재윤  예.
○표주숙 위원  요즘 환경호르몬 적용을 받아서 불임 부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몰라서 또 혜택을 못 보는 수가 있으니까,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고, 좋은 사업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홍보도 하시고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구요, 지금 여름인데, 벌레나 해충이 많습니다.
방역사업도 신경을 쓰셔서 골목골목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올해 퇴직이시죠?
○보건소장 이재윤  아, 연말까지 지금, 사무실에 나오고, 예.
○표주숙 위원  아, 연말까지.
○보건소장 이재윤  예.
○표주숙 위원  아, 예. 어쨌든, 노고가 많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위원장대리 이홍희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진료소 업무가 참, 대민, 최전선에서 이렇게, 세심하게 보살피는 업무들인데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특히 지소하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더욱 더 세밀한 보살핌이 필요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이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원들에 대한 근무지 조정과 관련해서, 더러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한 5년 정도 이렇게, 한 곳에서 근무하는 그런 형편이죠,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상황이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예. 이번에 정기인사도 있고, 또 보건소 자체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근무지 조정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현재 보건진료소 직원 18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열여섯 명이 5년 이상 근무 중에 있고, 한 사람은 금년 7월에 또 가조 도리보건진료소에 금년 7월에 공로연수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군의 정기인사와 연계해서 5년 이상 장기 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지를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무지 조정은 거창군 보건진료원 인사운영 지침에 의거,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러면 그 운영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하기 전에, 먼저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어디 가고 싶다라든가, 이런, 먼저, 이렇게 안 받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것은 1희망지, 2희망지 해 가지고,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먼저 받고, 그다음의 운영지침에 맞춰 갖고 적용을 하신다,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자기들도 또 원하는, 자녀를 키우는 진료원도 하기 때문에 조정하는 데도 상당히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과거에는 그냥 한곳에만 이렇게 근무를 함으로 해 가지고 좋은 점도 있었지만 안 좋은 점이 많아 가지고, 그죠? 근자에 이렇게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적용, 분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열여덟 곳이죠,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열여덟 곳의 분류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마구잡이로 이렇게 돌리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근거리하고 원거리가 반반, 아홉 개 아홉 개,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주로 어떤 곳이 먼 거리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거창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재윤  군청, 이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보건진료소, 강천 모동 율리 고학 진목 임불 지산 양지, 이것 아홉 개소는 근거리이고, 원거리는 하성 봉산 개명 소정 월성 대현 도리 용암 중촌, 이렇게 아홉 군데는 먼 거리로, 그렇게 지금, 거리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읍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들하고 가까운 곳들  이렇게 아홉 개 아홉 개 해서, 서로 교차로 이렇게 돌리신다,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일반적으로 근무태만이라든가 이런 관리부분에서, 사실 여기 보건소 자체에서 물론 자주 자주 나가 보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의식 수준이나 이런 어떤 책임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런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보건소장 이재윤  저희가 수시로 출장을 해서 복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금년부터는 보건지소와 진료소 직원의 역량, 혼자 떨어져 있고, 지소는 물론 공중보건의사하고 같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혼자 있고, 보건행정계장, 담당자와 세 사람이 전체로 관리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나가 볼 수도 없고, 숫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무,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분기별로 발표회를 하고, 발전 방안을 토의해서 평가를 할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신규, 올해 시책으로 이번에, 새로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를, 1차 회의를 했고, 22일날 또 1차 평가대회를 해서 수범 사례를 발표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데는 시상금도 주고, 잘못하고 있는 데는 이번 인사 때 조금 불리한 방향으로, 또 근평 때 제가 조절을 하고, 그렇게, 요새는 근평, 그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난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요즘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평 관계 때문에, 본인들도 애사심을 갖고, 지금 많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각 지소별로 마을마다 질병도 약간씩, 거의 농촌에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근골격계라든가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수범적인 사례들, 좀 특징적인 사례들, 그런 것들 발표나 이런 것 통해 갖고 직원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시는데,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라 합니까?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주민들의 의사, 이런 것이 직원들 이동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일부, 잘하는, 지금 문제가, 잘하는 진료소에는 그대로 존치해 둬라, 거기 놔두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웃음)
○김향란 위원  (웃음)
○보건소장 이재윤  워낙 잘하고 있는 데는 보내지 말라고, 계속해서 놔두라 하는 데도 있고, 이장님들이나 그 지역 유지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데는 없고, 잘하니까 다른 데 보내지 말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데는, 다른 데 있는 진료소 직원을, 자기 마을로 좀 왔으면 하는 그런 데는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재윤  네.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직원들 간에 이렇게, 각자 자기가 하고 있던 일들을 공유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무와 관련한 부분, 직원과 관련한 부분은, 예, 그 정도로 하구요? 817쪽에 보니까, 국·도비 반납 현황이 있는데요, 817쪽에 두 건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첫 번째 건은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건에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해서 국비가, 전체 금액에서 봤을 때에는 상당하게 이렇게, 반납이 되었네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그 이유를 대상자 감소라고 해 놓았는데,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자 수가 현재 20명입니다, 20명인데, 동산마을에 16명 성산마을에 1명 기타 3명, 기타 항목에는 재가, 집에 있는 분들인데, 이것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이라 하는 것은, 옛날부터 알게 모르게 폭행을 당했다든지, 이런 걸 국무총리실에서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심사를 통해서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월 15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대상자가 감소된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사실, 인원 수가 정해졌을 거고 그런데, 그러면 국비 책정된 만큼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보건소장 이재윤  그쪽에서 사망이, 돌아가신 분이 한 네 명 정도 되고.
○김향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아, 사망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그다음은요, 837쪽의 출산장려책과 관련한 부분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우리 전반적으로 농촌의 현실이 지금 그렇고, 또 우리나라 전체가 출산율이 극도로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어쨌든 자구책을 노력해 만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 출산, 거기의 장려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책이 나와 있는데, 위에서 다섯 번째에 보면, 출산장려금과 관련된 게 있어요. 그죠?
예, 찾으셨습니까?
그 장려금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얼마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13, ’14, ’15년도 이렇게 한 3년간 이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2013년도는 8,500만 원 되어 있고 ’15년까지 거의 8,500만 원, 올해는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게,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정책이죠,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예. 첫째는 얼마, 둘째는 얼마,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데 이게, 전에보다 이렇게 자꾸 줄어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왜 줄어듭니까? 출산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보건소장 이재윤  지금 우리 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출생아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2015년도에 비해서 11% 정도 감소되어, 예산이 변경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도.
둘째 셋째 등 다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확대 방안에 보면,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군만 아니라, 국가적인, 제가 볼 때에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산지원 정책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건 조성 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밖에도 여러 부분이 있지만, 이 모든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 아무리 출산장려금을 지원해도 출산율 감소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보다 많이 주고 있는 인근 함양군이나 전국에서도 잘하고 있는 성남시를 보면,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올 3월경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인구 변화와 출산율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등의 출산지원 정책이 실제 출산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고,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에서도 차이도 있고 여성 고용률이 높으면, 지금 조사 결과입니다, 우리 군의 결과가 아니고? 출산율이 낮고 여성 고용률이 낮으면 출산율이 높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구체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여성 고용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향란 위원  네.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잠깐 설명하신 사이에, 참, 몰랐던 게 많은데요? 우리,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게도, 물론 우리 모성이 일을 함으로 해 가지고 출산이라는 것이 참, 일과 병행하기 어려운 측면, 그런 것들 때문에 출산율에 또 영향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 예산액 자체도 문제지만, 어떤 논문에 비교해 놓았는데, 예산이 출산율하고 직접 영향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한 것처럼, 예산액은 그렇다 쳐도, 그러면 예산을 잡았으면 집행이라도, 그 예산만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동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 놓았으면, 만약에 둘째 셋째, 지금 5세까지 주죠, 그죠?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양육.
○김향란 위원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 나오셔도.
○보건소장 이재윤  예. 양육비.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양육수당을 5세까지 주는 것 맞죠,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취학 시까지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집행액을 좀 늘리고 하면, 아무리 서로  직접 연관은 없더라도, 이것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국가정책이나 또 이런 부분에 부응하기 위해서, 출산에 열심히 그래도 호응해 준, 그런 분들에 대한 또, 배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저희들이 또, 보건소에서 할 것이 있고, 총괄하는 부서가 있고 양육관계는 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까지 저희들이 다 신경 쓰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정책적으로 소장님께서, 연관되는 부서하고 조율하시면서, 이 집행 부분의, 신경을 좀 써 달라, 조금 유도리 있잖아요, 우리 지자체가? 갖고 있잖아요, 이 정도는 그죠?
그러면 집행이 다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각별히 집행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다른 분 또 하시고, 또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우리 군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833페이지입니다. 광역사업 추진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네.
○최광열 위원  최근에 소장님, 전염병인 지카바이러스 안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최광열 위원  이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데, 우리 국내에 5명의 환자가 발생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감염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감염된 사례가 없습니다. 없고, 현재 국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5명이 발생해서 모두 완치가 되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발생 현황을, 항상 의료기관에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최광열 위원  아, 그것이 모기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최광열 위원  어떤 모기입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원래 지카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는 이집트숲모기와 흰줄숲모기에 의해서 감염이 되며 이집트숲모기는 우리 국내에는 자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식하고 있지 않고, 흰줄숲모기는 국내의 주로 숲 근처 주거지나 폐타이어 고인 물 등에서 서식하지만 아직까지 지카바이러스 보유 숲모기를 발견한 적은, 지금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집트 모기는 없고? 우리 국내에서는 흰줄숲모기는 있네,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위에서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최광열 위원  그래서, 모기도 그렇고, 전부 우리, 하절기에 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최광열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작년보다도 차량용 연막기라든지 휴대용 연막기, 이륜차도 다 보강을 했네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최광열 위원  그래 바람이 불 적에는 또, 방역차량이 지나가면 한 쪽만 쭉 방역이 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골목마다 이륜차로 많이 하고 있대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최광열 위원  그래 가지고 그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카바이러스라든지 여하튼 하절기 방역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카 바이러스?
○보건소장 이재윤  흰줄숲모기 방제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4월 방역업체와  합동으로 흰줄숲모기 유충 서식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123개소 정도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유충 구제제를 계속해서 투입을 하였고 또 매월 1일하고 15일, 일제방제의 날을 지정해서 전 읍·면에서 동시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보건소 홈페이지에 흰줄숲모기 대응 군민행동 수칙 등을 게재하는 등 군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방역의 날도 정하고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네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군에는 무서운 지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850페이지 관련해서, 보건기관 시설물 유지 관리 건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달에 전라남도 시안군의 모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 주민에 의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 발생을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보니까 그때 TV에 보니까 의회 의장이 유감 표명을 하는 기자회견도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사건이 참, 나타난 것이 유감스럽고, 우리 군에도, 각지의 보건진료소가, 아까 열여덟 개가 있다 그랬지요?
○보건소장 이재윤  네,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열여덟 개 있는데, 이런 데 근무하면서 참 이런 사건이 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염려를 해 봅니다.
우리 군에는 과거에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폭행사건이 발생한 적이,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저도 오랫동안 했는데, 없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진료소 열여덟 군데 중에, 거주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출퇴근 직원이 열 명 정도 되고 진료소 내에서 거주하는 직원이 한 여덟 명 정도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 여덟 명 정도 있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최광열 위원  거기에서 또 자는 사람이 여덟 명이나 있고, 또 마을하고 좀 원거리에 있는 데도 아마 있을 겁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최광열 위원  걱정을 안 해 볼 수 없는데, 그런 데는 경비시스템이나 방범창이라든지 이런 보안시설이 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저희들 조사한 결과는, 무인 경비시스템이, 세콤이나 캡스가 되어 있는 것이 열여덟 개 진료소 전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있고, CCTV는 한 일곱 개, 비상벨은 여덟 개, 방범창은 세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방범창 세 개소 같으면 설치 안 된 데가 많네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최광열 위원  그것은 어찌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둘러보고 조사도 했습니다.
그저께 며칠 전에 거창경찰서장님이, 신원이 오지라 해서 방문을 하셔 가지고, 양지 보건진료소하고 대현 보건진료소를 방문을, 같이 방문을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해서, 경찰에서 지원할 부분은 조속히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우리 경찰관내에 지시하는 걸 제가 봤고요, 저희도 안전대책이 미흡한 진료소에는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안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서 직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서와 자율방범대, 또 면직원 이장협의회 등과 적극 협조해서 진료소에 대한 순찰도 강화하도록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 경찰에서도 지금 챙기고 있네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위에서 사건이 있다 보니까, 전국 경찰서에 다 이게, 챙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광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최광열 위원  예, 여하튼 소장님, 일제점검을 해서 우리 관내에는 또 이런 사건이 안 나도록, 그렇게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홍희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박희순 위원입니다. 837쪽. 출산장려 지원대책 그 밑에 보면, 태아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네.
○박희순 위원  셋째 아아 이상 5년 가입 10년 보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장이 끝나면 그 후의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지금까지 제일 처음에 시작한 연도가 보험 가입이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급 발생이 다가 오는 2018년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재는 환급금이 거창군으로 귀속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그 환급금이 군으로 귀속된다고 하셨는데 출산장려 정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게 출생아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게 민원도 또 발생하고 해서, 민원인들이 전화가 와서 우리 아기 때문에 이런 걸 주는데 군에서 도로 가져가면 되겠느냐, 안 그래도 지원해 주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하고 민원 제기한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인식해서 보험금 지급 시기인 2018년 1월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거창군으로 귀속하는 환급금을 피보험자에게 귀속되도록, 군수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러면 5년간 보험료 지원 금액이 1인당 평균 한 25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피보험자에게 환급되는 1인당 환급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환급 금액이 1인당 한 160만 원 정도 됩니다.
보장 기간 동안에 축하금이 한 세 번 해서, 1회에 10만 원 해서, 총 한 일백구십만 원 정도 됩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러면 환급 금액이 1인당 2백 정도이면 군에서는 이미 집행된 금액으로, 귀속시키는 것보다 피보험자인 출생 아기에게 환급해 줌으로써 보험 보장뿐만 아니라 실제 보험금을 탈 수 있다면 피부에 와 닿는 행정에 그 기쁨이 두 배가 될 것이고, 소장님께서는 보험금이 환급될 수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리고 848쪽,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설치 추진 상황의 검토 의견을 보면, 적십자병원 4층 산후조리원 설치 공간이 협소하여 추진이 불가하다, 또 인근 대구 진주 지역에 소재한 산후조리원이 6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후조리원 추진계획이 포기됨에 따라서 굉장히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안 되면 신생아 관리사라도 우리 군에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3명이 양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양성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현재 5명이 등록되어 있고 3명이 앞으로 양성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 8명 정도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신생아 관리사라도 제때에 필요할 때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끝으로 보건소 이전 후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치료라든지 운동처방실 같은 것, 거기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소장님과 또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항상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홍희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우리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나 사실상 지역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항상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촌에 있는 우리 진료소 소장님들, 촌의 어른들, 전부 다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851쪽에 보면 복무 및 운영지도 점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변상원 위원  복무실태 등 지도·점검 2회하고, 근무상황 불시점검 2회, 수시 출장 업무 지도·점검 4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현지 주의 두 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한 번씩 불시에 이렇게 한번 나가시는 겁니까?
○변상원 위원  우리 보건행정담당주사하고 담당자도 나가고, 저도 불시에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또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옥의 티라고, 열 분이 잘해도 한 분만 잘못하면 원성은 다 같이 원성을 듣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맞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들린 데는, 우리 거창군 전체적으로 안 가 봤습니다마는, 한 열 군데 이상 내가 한번 둘러 봤는데, 개중에 한 군데가 딱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내가 소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분들한테 좀 저것을 해 가지고, 교육을 제대로 시켜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안 좋겠느냐고 한번, 그전에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맞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그런 교육 같은 걸 한번 시켰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저희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불러서 회의 때도 교육을 하고, 저는 항상, 제가 항상 인사말이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당신들이 여기 근무하고 존재하는 이유가, 인구 500명당 1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없고 하는 것 같으면 진료소 존치하겠느냐?
아무리 발을 안 씻고 그냥 와도, 안의 내부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야 되고, 친절하게 해야 된다, 내 부모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내 아버지 어머니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잘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자기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어르신들 때문에 자기들이 존재하고 이때까지 월급을 받아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 진료소 지역에 있는 오백 명 되는 그런 분들이 없다면, 진료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강조를 했는데도, 개인 성품상 또 성격상, 한두 사람은 조금, 너무 규정을 잘 지켜서, 9시에 출근하면 9시에 딱 하고, 6시에 딱 한다, 이런,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말 들으면 맞기는 맞는데 제가 항상 그럽니다.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조금 일찍 나와서 문도 열어주고, 지금 여름철 같으면 일찍 일어나면 들에, 9시 되면 들판에 나가서 지금 한나절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제가, 평소 때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는 그런, 조금 개인적인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제가 근평으로 제일 뒤에 돌려놓고, 제 나름대로는 강구를 하고, 아마 이번에도 손해를 좀 봤을 겁니다.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 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사실상 읍하고 우리 시골 촌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읍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무슨 일을 해도 몸 자체가 좀 깨끗하고, 신발에 흙이 들어가는 일은 많이 안 합니다.
그냥 보건소를 찾든 어디를 찾든 좀 덜한데, 사실상 시골에서는, 우리 어른들 일하다 보면 신발에 흙도 들어가지요, 손을 털고 옷을 털어도 먼지는 풀풀 나지요.
그러니 일하다 보면, 아니 점심 먹고 배 아파서 아이구 배야 하고 또 보건소 가서, 약도 타 먹으러 가면,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기는 다 할 겁니다.
신발에 흙이 수북하게 든 양반이 쫓아 들어오고 이러면, 속으로야 짜증이 나겠지마는, 그렇더라도 그래도 좀 웃고, 또 어른들을 좀 반갑게 맞이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게 안 도리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일하는 분들 보면 진짜 잘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잘하는데, 내가 서두에 말했지마는, 옥의 티라고, 개중에 그런 분이 한 분씩 이렇게 있기 때문에 원성이 들리는데, 촌에 있는 분들은 서로 좀 이해를 해 가지고, 또 아침으로도 보면, 요즘 우리 공무원들 정식 출근이야 9시입니다마는, 9시면 새참 시간입니다.
오전에 촌의 어른들은 보통 7시에 일을 하러 다 나가는데, 9시 되면 시간이 새참 먹을 시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한 퇴근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근시간이 공무원들 6시 퇴근입니다마는, 시골에는 6시면 해가 하늘 가운데 있어 갖고 일해요.
일을 하다 보면 7시 반이나 되어야 집에 들어오는데, 자기 딴에는 일하다가 한 6시 반이나 되어서 빨리 온다고 와도 시간에 못 맞춰서 못 가서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어른들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진료소에 근무하든지 지소에 근무하든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아량을 베풀어 가지고, 촌에는 촌의 실정에 맞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우리 소장님! 그런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도 양해를 해 가지고, 바쁜 농사철에는, 그렇게 아량을 베풀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도, 규정대로 하면 9시 6시가 맞는데, 지역 형편에 따라서, 잘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는 계속 붙잡아 달라고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 오고, 그렇게 안 하는 데는 전화가 안 오는 데도 있고 (웃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규정대로 지키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강조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지역 주민들의, 아, 이분들 때문에 내가 여기 월급을 받아먹고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간단한 답이 나오는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육 때나 이럴 때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재삼, 내일 모레 또 우리 평가대회 할 때 그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강조를 해서, 그렇게 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직원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찬물 끼얹는 소리를 해 갖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잘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홍희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민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하고 직원님들 고생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창군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종두 위원  예, 알고 계시죠? 쉼터 생활체육회 또 건강보험공단, 또 읍·면에서는 라인댄스 또 건강체조 등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종두 위원  예. 대부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안 합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저희들이 보건소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여성분들만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데도, 남성분들이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지,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 여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청도 많이 안 하시고, 또 참여율도 저조합니다.
그래서 남성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남성 체조교실, 저희 보건소 건강증진실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성 요리교실, 어제 아레, 지난 수요일까지 끝났는데, 한 28명 정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래교실, 어르신들 노래교실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남성 어르신들도 재미있어 놓으니까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종두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남성 체조교실하고 또 남성 요리교실들이 있다 했는데, 참여율이 어때요?
남자들은 많이 참여를 안 하죠?
○보건소장 이재윤  아직까지, 합천 같은 데는 체조 이런 데도 상당히 활성화되는데, 거창의 (웃음) 저도 거창 사람입니다마는, 거창의 남성분들이 상당히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지 잘 안 오고, 여성들 많이 있으면 들여다보고, 문 열어보고, 아이고, 하고 나가시고 그런, 그런 것이 있는데, 차츰차츰 좀 달라져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남녀 다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러면, 831쪽입니다. 국민 건강검진 시책에 추진현황, 감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처음으로 65세 이상 독감에 대한 이야기인데, 노인독감 예방접종,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건소, 일반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죠,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이 사업을 하고 나서, 65세 이상 접종률은 좀 올랐다고 생각합니까, 내렸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저희들이.
○김종두 위원  접종률이, 예.
○보건소장 이재윤  예, 접종 약품은 의료기관의 신청량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일괄, 조달구매를 해서, 도매상에서 병원에는 주고 있고, 의료기관의 행위 수수료, 약은 저희들이 조달구매해서 배정하니까 괜찮고 행위 수수료 1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그 행위 수수료를 의료기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래서, 거기에 예방접종을, 다른 데 주소지가 다른 되어 있는 분들도 해 주고 나니까, 그것이 한 15% 정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접종률이.
○김종두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주소지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인들이, 예방접종을 맞으면, 비용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비용은, 만약에 대구나 서울에 주소를 두고 거창적십자병원에서 맞으면, 아마 그쪽에다가, 그 수수료 자체는 주소지에서 연결하면 거기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 관계없이.
○김종두 위원  예.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종두 위원  아, 그래 처리합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종두 위원  아, 예.
○보건소장 이재윤  서울 사람도 거창에 와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종두 위원  그래 그렇게 하다 보면, 관내 노인들 반응은 어때요? 지금? 하는 대로 그래 하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이것 하기 전에까지는 상당히, 보건소에 막, 지금은 좀 괜찮은데, 전의 보건소는 공간도 좁고 주차 공간도 없어서 상당히 추운 또, 이것은 10월이나 이때, 11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추운 계절에 하다 보니까, 춥기도 하고 어르신들 세워놓고, 줄 세워놓고 하니까 제가 항상 송구스러워서, 정말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제도가 되고 나니까, 상당히 보람도 얻고 시간이 나면 유휴시간에 가서, 의료기관의 접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요? 예방접종을 병원에서도 하고, 또, 일반의원에서도 하는데, 본 위원도 그런 걸 한번 느꼈습니다마는, 토요일날 연휴 때, 보건소에는 안 하기도 한데, 접종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것은, 토요일날 같은 경우, 일반의원이나 또 병원 같은 데는 하거든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종두 위원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죠, 그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때까지 보건소에 가서, 장시간 대기해 갖고, 또, 독감 예방접종을 하였는데, 일반병원·의원, 한가한 시간대를 택해서, 예방접종을 하니까 너무나 편리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여론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 앞으로도, 보건소보다는 의료기관에서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독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할당량을 조금이라도 늘려 가지고, 예, 프로테이지를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네. 처음 시작할 때에는 병원에서 모르고,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올 줄 모르고, 병원에서 적게 해 가지고 후회를 한 데가 있습니다.
아마 올해부터는 상당히, 접종, 병원의 신청량이 많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종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홍희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예. 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구입합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지금은 보건지소, 진료소의 신청을 받아서 의약품 구입 시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 심의위원회는, 의사회장 약사회장도 있고, 또 보건진료소 대표도 있고 또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회 대표, 또 저하고 우리 보건행정담당계장, 그다음 담당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하고, 의약품 재고량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각 읍·면별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각 읍·면별로 인구 수 및 진료 인원 차이로 인해서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조절이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지소별 연도별 약품 구입 비용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2013년도 약품 구입 비용이 가장 적은 보건지소는 628만 4,000원이고, 이 보건지소가 어디입니까?
그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남하 보건지소로 나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남하 보건지소?
○보건소장 이재윤  예.
○강철우 위원  또 가장 많은 약품 구입 비용을 지출한 보건지소의 경우는 8,938만 2,000원입니다.
그 비용 차이가 한 8,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고 있습니까? 거기는 어디예요?
○보건소장 이재윤  여기는 북상 보건지소입니다.
○강철우 위원  북상?
○보건소장 이재윤  예.
○강철우 위원  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이것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중보건의사가 관심이 많아서 환자를 또 많이 보는 경우도 있고, 처방되고 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 또, 권한일 수도 있습니다.
있어서, 하는 데에는 많이 하고 또 좀 적게 하는 데도 있고, 그 인구 수하고 또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남하보건소하고 북상 공중의료원들이 일단 처방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지출되었다 말이죠?
○보건소장 이재윤  남하는 읍이 가깝기 때문에, 북상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보건소장 이재윤  여기는 주로 보건소로 많이 오고.
○강철우 위원  네.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건소를 보내더라도 이렇게, 거의 한 8,3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좀, 의아합니다.
이 부분에 한번,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약품 구입 비용 지출에 대해서 한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약품 구입비를 비교해 보면 가장 적은 약을 지출한 보건소는 417만 7,000원입니다.
또 가장 많은 약품 구입 비용을 지출한 보건지소의 경우는 한 1억 29만 5,000원으로 기 비용 차이가 한 9,600만 원, 이렇게 차이 납니다.
2014년도에 지출한 보건지소는 417만 7,000원, 여기가 어디죠?
○보건소장 이재윤  남하입니다.
○강철우 위원  여기도 남하고? 또, 1억 여기는 어디입니까?
1억 295만 원?
○보건소장 이재윤  내나 북상입니다.
○강철우 위원  북상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강철우 위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래 그 차이가 지금 9,611만 8,000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원인이 뭡니까, 이게?
거기 택시 타고 이래 해도 이렇게 차이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남하는 실제, 거창읍에 가깝고 거리상으로 하다 보니까, 잘, 지소 이용률이 (웃음) 좀 적고 그렇습니다.
북상은 또, 거기 또, 거창읍에까지 오기가 힘들고 하니까 아무래도 환자 수가 많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남하지소의 환자 수는 몇 명입니까?
그때 2014년도에?
○보건소장 이재윤  그것은 현재 자료를 지금 파악, 아직 못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것은.
○강철우 위원  특별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홍희  예.
○강철우 위원  예. 2014년도 환자 수, 남하, 그리고 북상의 환자 수하고 진료 금액, 이것 정확히 자료를, 데이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홍희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2015년도 우리 보건지소 약품 구입을 한번 봤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항상 행감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보면, 통계, 또 우리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통계가 잘 나와야 됩니다.
또 그다음 째, 약품을 어디에서 구입하느냐 하면, 보건지소면 보건지소에서 구입했다 이렇게 비고란에다가 딱 이렇게 하면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장단점, 각 사업별로 장단점 이런 부분도, 우리 기획실장님!
여기 행감 자료, 이것 날마다 10년 20년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래 내가 보니까 이게, 약품 전체 집계, 금액의 집계도 안 나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소하고 아마 보건소 본소의 것도 아마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앞으로는, 구분을 해서 알기 쉽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보건소뿐만 아닙니다. 다른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각 사업의 각 실·과별로, 잘했으면 잘했다, 또 못 했으면 못 했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해 놓아야 우리 위원들이, 아, 잘한 것은 또 칭찬하고, 못 한 것은 또 이렇게 그러고 또 개선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소장님, 이런 부분은, 해마다 우리가 약품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서, 이용자 수라든가 또 품목 수, 또 이런 부분에서 미리 전수조사도 해서, 적정한 약품이 구입되도록, 보건소장님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재윤  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약무 관련업소 지도·점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3년도 약무관련업소 감사계획 수립 시 점검대상이 한 66개 되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강철우 위원  예, 연간 1회 점검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립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원래는 당초 우리 지침에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본 위원이 보니까, 한 37개 업소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29개 업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 안 했죠?
29개소 이 부분에서는 실제로 안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2014년에는 약무가 마약류 포함해서 담당자가 감염병 관련업무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서, 의약업무에 다소 소홀한 것이 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는데 2014년에는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 68개소에 대해서 연간 1회, 52개를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점검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어떻게 점검했습니까? 몇 회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네. 총, 50…….
○강철우 위원  2015년도 말입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57개소….
○강철우 위원  아, 57개소?
○보건소장 이재윤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자꾸 이렇게, 2013년도에는 37개소, 2014년도에는 52개소, 2015년도에는 57개소,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항상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좀 힘드시지마는, 이 계획이라 하는 것은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네,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 째 마약류 취급병원의 지도·점검에 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네, 이것도 규정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1년에 한 번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보건소장 이재윤  아니, 지침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2년에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강철우 위원  아,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연 1회 한 번 이래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이렇게 계획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이재윤  저희들 그러니까, 군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군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군의 계획대로 가야 되지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좋습니다. 관내의 마약류 취급이 가능한 병원 30개 업소 중 사고 마약류 신고가 7개 병원이 있었습니다.
신고가 있었지만 나머지 공공정형외과 등 23개 병원은 수술 등으로 마약류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폐기 신고가 2년간 한 건도 없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수술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대부분 마약류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급을 하더라도 소량으로 취급을 해서 유휴기간 경과 제품이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소장님, 연 1회 지도·점검을 이런 부분을, 힘드시겠지마는, 좀 해 주시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강철우 위원  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이 마약류는 상당히 위험한 그겁니다.
그래서, 또 폐기가 되었는지 이런 걸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네,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85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에 신문에 한번 봤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기관상을 또 받았고 작년에 군민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준, 500인 건강체조를 한번 봤습니다.
올해는 단체 체조를 어떻게 하실는지 소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재윤  당초에는 체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또 중간에 보니까 박람회 장소, 큰 메인 부스가, 잔디구장이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전문가 의견이, 잔디구장의 큰 부스는 안 맞다 해서 뒤로 돌려서 저희들이 다시, 아, 그러면, 잔디구장 안에서 건강체조를 해도 되겠다 해서, 작년에 한 그런 형태는 아니고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지금,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체조를, 건강도시 하는 위원회, 우리 나름대로 그 동아리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보건소장 이재윤  거기 연구동아리가 있는데, 거기는 체육회에 있는 강사들도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있고 저희 직원도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건강체조를 하나 개발하자 거창 지역에 맞는, 그렇게 해서, 올해는 그걸 개발해서 아마 그렇게, 700인을 하든지 1,004명을 하든지, 전체가, 작년에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는 전체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보건소장 이재윤  예.
○강철우 위원  안 그래도 그때, 스포츠파크장에서 제가 지나가면서 한번 봤습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김경애 계장님하고 전 직원들이 거기 다 체조를 하신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운동장이 좁으면 운동장을 넓혀서라도 반드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2014년 전국 성인남성 흡연율이 43.1%이고 거창군은 남성 흡연율이 41.4%로 전국평균보다 2% 낮은데, 보건소에서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국가적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말부터는 담뱃갑에 경고 사진을 첨부해서 담배 판매를 규제하여 흡연을 낮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그렇고.
○강철우 위원  예.
○보건소장 이재윤  우리 보건소에서는 흡연 예방을 위해서 거리 캠페인, 홍보관 운영, 전문강사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금연교육,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금연 클리닉, 보건소 내소가 힘든 흡연자를 위해서 이동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클리닉 등록자에게는 금연상담, 니코틴패치 처방, 금연보조제 제공, 금단증상 대처법 교육 등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우리 이재영 소장님, 항상 보건소는 우리 군민의 건강 지수, 또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십니다.
예. 또 고생하는 줄 알지마는, 또 우리 업무 이 부분에서서 마찬가지로 좀 철저히 잘 관리·감독하셔서, 우리 거창군민의 건강을, 수명을, 100세 아니라 200세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고생했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위원장대리 이홍희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까, 예, 다 못한 부분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837쪽의 출산장려와 관련해서요? 축하금, 임신 축하금이 세 번째 칸에 있는데, 거기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축하금, 10만 원씩 나가는 거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이게 310건인데, 이 해에 출생아 수가, 이것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이렇게 안 받아간 거였네요?
○보건소장 이재윤  아, 이것은 임부등록, 그것은 그 해에 출생아가 딱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걸쳐가 있는 경우도 있고.
○김향란 위원  약간 걸쳐져 있으면서 생기는 문제입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하고는 조금, 갭이 생깁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래서 안 받아 가거나 혹시 누락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보건소장 이재윤  등록하면 다, 그것은, 안 준다고 뭐라 하지 (웃음) 안 받아 가지는 않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웃음) 예, 어떻게 되고 있나 싶어서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이렇게, 임신 축하금 형태로 하는 것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미풍양속 중에는 백일이나 돌을 축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관에서도 한번 챙겨보는 방안도 좋을 듯한데요.
이렇게 해서 지방에서 이런 좋은 것들이 또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게, 한번 그 부분도 넣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돈으로 굉장히 또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아니겠나 싶은데, 어떠세요?
○보건소장 이재윤  그것은 벌써.
○김향란 위원  법령과 관련해서 뭐, 걸리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아니,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그 관계는 또, 저희들하고 관계없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아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에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사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아, 예.
○보건소장 이재윤  그건 양육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
○김향란 위원  네. 아, 양육 관련해서?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아, 예.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가지고, 방금 우리 강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854쪽에, 거기 우리 지역사회 건강검진 추진과 관련해서요? 500인 건강체조를 혹시나 플래시 몹으로 제작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 한번, 전체 하신 과정을 이렇게, 이 기법을 활용을 하면, 또 영상으로 해서 보급 사업으로도, 참 좋을 것 같구요? 이런 걸 공모를 하시면 또 참, 우리 거창을 홍보하는 또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것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그 밑에 금연클리닉 관련해서요? 거기에 우리, 흡연율이 거창이 좀 다소 낮기는 하지만, 지금 흡연율을 더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서 항상, 본 위원이 운동 처방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봤으면 하는데, 운동 프로그램을 좀,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보건소장 이재윤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여기에 안 나타나서.
○보건소장 이재윤  아,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좀 넣어 가시고.
○보건소장 이재윤  아, 예.
○김향란 위원  하시고 있는 걸 최대한 좀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그것은, 영양사하고 같이, 거기에 연결해서, 우리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거기에 연결해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여기 통계치 상에서, ’15년도에 956명, ’16년도에 31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54%에서 38%로 이렇게 된 것은, 전년도의 해당되는 사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비율이 떨어지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아. 올해는 등록자가 그렇고 작년에 담뱃값이 비싸다 보니까 조금, 확, 일시적으로.
○김향란 위원  아…….
○보건소장 이재윤  예. 연초에 일시적으로 올라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등록자네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아, 작년의 담배세 인상 때문에.
○보건소장 이재윤  담뱃값 오르고 나서.
○김향란 위원  예, 일시적 효과로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연초에, 상당히 많이 왔다가 지금은 또, 다시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다시, 그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네요. 그죠?
산후조리원 관련해 가지구요? 848쪽입니다.
적십자병원에서 산후조리원 설치를 가열차게 하다가 지금, 모자보건법 개정인데, 사실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자꾸 제동을 거는데, 그중의 하나가 산후조리원 설치 관련해서 이렇게, 오히려 규제를 풀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까다롭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6월 23일입니다. 벌써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보건소장 이재윤  시행이 된다고.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우리 거창에 이렇게 좋은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걸림돌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그냥, 마냥 이렇게 있을 수만 없잖아요?
경남에는 이렇게 되면 하나도 설치를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현재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좀, 정부에서, 그죠, 중앙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지금도 개정을 해 놓았는데 다시 또, 저희들이 그래 한다고 해서, 금방 또 바꾸기는 어렵고.
○김향란 위원  예. 그러니까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정책적으로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해서 또 바꿔야 되는데, 사실은 왜 자꾸 이 규제를 하는가 하면, 중간 중간에 지금, 산후조리원이 생긴 이유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서 조산사 그 자격이 있는 간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자리도 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사설 산후조리원을 허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파생이 된 건데, 잘했으면 이런 규제를 안 할 텐데, 전부 다 감염병이 그 안에서, 신생아들은 정말 감염병에 노출되면 큰일 나거든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젖병 소독도 옳게 안 하고, 돈 아끼기 위해서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공공 산후조리원, 적십자병원 같은 데 하는데도, 지금 와서 규제를 받는, 그런 반대급부가 생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민간에서 하면서 수익을 추구하다가 생기는 부작용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잘하고 있는 사업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무부 장으로서, 우리 군수님께도 물론 정책적인 건의를 하시겠지만 이것은 중앙과 보다 밀접한 만큼,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쪽에 직접 이렇게 건의를 해서, 어떻게든 산후조리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이 관계에 때문에 지난 연말에, 지금 현재 장관님께서,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거창적십자병원을 방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보건소장 이재윤  그때 이 상황이 거론되어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장관님께서도 (웃음) 이것 한 군데 보고는 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법을 바꾸는 데에는, 그래서…, 예.
○김향란 위원  네. 하여튼 지금 또 새로 뽑힌 국회의원께도 한번 전달해 주시고, 이번에 국회의원 모시고 간담회를 했을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지만, 주로 하드웨어만 건의를 했고 이런 소프트웨어 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런 것들 모아 가지고 좀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떤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울러서 846쪽의 결핵환자 관련해서 조금만 지적하겠습니다?
거기 결핵환자 중에서 학생 환자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황이.
○보건소장 이재윤  예. 한두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까? 학생 환자…, 거기에.
○보건소장 이재윤  지금 그 자료를, 데이터를 안 갖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데이터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학생 환자 파악을 해 봐 주시고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아울러서 이번에 언론에서 막 문제가 됐던, 생리대 깔창, 그러니까 깔창 생리대죠.
그렇게 취약한 그런, 경제적으로 취약하지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주로 보면 우리 거창, 이렇게 농촌지역의 조손가정의 학생들, 또 편부, 그런 학생들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이런 것을 구비할 수, 위생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그게 좀 잘 안 되었는데, 이걸, 보건소 업무를, 교육청하고 협약을 하셔 가지구, 학생들 좀 파악해서 전액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 거창군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이것은 학교 관계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재윤  저희 나름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김향란 위원  그래도 보건업무, 우리 주민들의 보건업무를 책임지고 있으시고.
○보건소장 이재윤  네.
○김향란 위원  생애주기별로 또 체크를 하신다는 차원에서, 성장기의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챙겨가는 그런 보건당국의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한번, 먼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그러니까 보건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건교사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거기 보면, 학생들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 가 가지고 보건실에 가서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보건교사들은 아이들의 실태를 모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더 챙기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는 건강한 삶, 가치 있는 행복공유를 목표로 새롭게 변화하는 북적대는 보건소 운영, 건강한 삶, 건강한 거창, 감염병 저하로 청정 거창 이미지 제고,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헬스로드 구축, 100세 건강, 군민과의 행복한 동행 등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행정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철우 위원이 요구하신 2014년도 남하·북상 보건지소 환자 수 및 약품 구입 금액을 6월 20일 월요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수고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홍희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홍희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7분 계속감사)
0 거창사건사업소
○위원장대리 이홍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시면 집행부의 서면보고를 받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92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항상 멀리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웃음 소리)
(웃음) 예. 행감 자료를 너무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새, 밤잠을 제가 설쳐서, (웃음) 잠시 좀 그랬습니다.
예. 우리 보통 가을에 이 행사를, 20일 정도의 전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준비하는 직원들, 특히 청원경찰, 우리 이성순 씨의 노고에 격려를 또 보내고, 매년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용접 기술을 배워서 직접 국화 틀을 만든다고 하는데, 예산 절감 효과가 좀 크다고 봅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거창사건 배상법안 추진 관련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개별적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사법부는 2103년 6월 30일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유족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으나 그 이후에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이 나오고 있어 현실적으로 승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은 배상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14년도에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이 탄핵 당한 시점에서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유사 사건으로 인한 국가 재정의 부담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이후 17대에서 19대 국회까지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사정이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19대 국회에서는 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 못 했지만, 20대 국회의 법사위원회는 야당 위원이 더 많아서 한층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에서 배상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9대 국회에서 거창사건 배상법을 발의한 우윤근 전 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 내정된 것도 우리한테는 호재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선출된 지역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배상법을 조속히 발의하고 이번 20대 국회에서 배상법을 반드시 제정한다는 각오로 유족회를 도와서 거창사건 유족들이 국가의 잘못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신현숙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저는 우리 국화축제 때문에 참 고생한다고 우리 소장님부터 이름을 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신현숙 소장님, 우리 강흥석 주사님, 박동진 주사님, 박종철 주사님, 백정석 주사님, 오보람 주사님, 이성순 주사님, 신용범 주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홍희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강철우 위원님께서 거창사건 배상법안 제정과 관련해서 아주 발 빠르게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웃음) 이렇게 강력하게 또 정리를 하셔서, 본 위원도 도울 일이 있으면, 예,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922쪽에요? 거기에 합동 위령제 및 추모식 행사가 있는데요, 이 뒤에 보면 튤립, 928쪽하고 연결시켜서 튤립동산 이번에, 한 4만 주인가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예, 3만 5,000본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엄청난, 예, 규모던데요? 꽤 꽃이 한, 한 달 이상 갔죠,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추모제 때, 제일 예쁠 때에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능합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튤립 피는 시기가, 우리 추모제하고는 조금.
○김향란 위원  조금 안 맞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예. 조금 맞지를 않아서, 그 추모제 끝나고 나서, 좀 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아울러서, 합동위령제 할 때요? 우리 거창사건 법안 이렇게 올리는 과정에서 고생하신 분들을 한번, 초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그렇게 해 본 적이 있으신지……?
주로 이것은, 유족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에서는 크게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유족회하고 사업소하고 같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움직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하시구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예.
○김향란 위원  그전에 법안 관련해 갖고 우윤근 의원님이라든가 또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 우리 거창사건과 관련된, 규명을 위해서 애써 주신 분들, 초청하는 것도, 참 이 행사를 빛내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내년에는 좀 어떻게, 그렇게 해시면 안 될까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예,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923쪽에 보면요? 맨 밑에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 나와 있네요?
거기에 추모공원 일원에 우리 거창 인근에도 거창사건과 유사한, 시기적으로 비슷할 때에 일어난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거창사건이 거창에만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특히 인근의,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지역에 또 국비사업으로 대규모 묘역을 만들어 주고 이러면 힘드니까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 거창에 함양·산청 사람 올 수 있고 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 부분,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이 국비 사업은 저희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추모행사 유족들 지원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러면, 산청·함양에 있는 유가족들도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죠? 그것도 다 포함된.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그 부분은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것은 아닙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김향란 위원  별도로?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예.
○김향란 위원  예. 마지막으로요, 927쪽에 보면 추모객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관광명소화 추진현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전체 우리 사업소의 하는 일들이 다 여기에 집약되어 있는데요, 제일 밑에 보면, 기타사항에 홍보용 기념품 제작해서, 손 지압기를, 한 몇 개 정도 만드실 계획이신지, 만들어 놓은 거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손 지압봉.
○김향란 위원  예. 몇 개나 만드신 겁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1,00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1,000개 정도?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모자라죠,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아직까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1년간 방문객이 한 7만 명 정도 되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예. 한 8만 정도 됩니다.
○김향란 위원  8만 정도 되는데.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예.
○김향란 위원  주로 오랫동안 왔다 가는 단체 위주로 사용할 거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지압기보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했던 손수건 있지 않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예.
○김향란 위원  그것을 좀 어떻게, 기획실장님! 계시는데요? 우리 사건사업소의 묘역 일대가 공간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손수건에 담아서, 그리고 또 우리 거창사건이 어떻게 보면 한국전쟁이라는 것, 그다음에 인권이 유린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평화가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반도가 통일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런 네 가지 정신을 손수건에 담아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서 하셔도 괜찮을 것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제작을 좀 더, 양도 좀 많이 해 주시면 안 될까 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해당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신원에 폐교가 좀 많이 있죠, 그죠?
신원에 폐교들이 좀 있습니다. 잘, 폐교를 활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 지금 폐교가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그 폐교를 활용하면서, 우리 신원사건을 좀 관광 명소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좀 있는데, 잠깐만 언급을 해 드려도 괜찮겠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님?
약간 아이디어 제안하는 그것도 괜찮은가요?
○위원장대리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  예.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을 폐교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인데요? 인권제를 사실 몇 년 전에 했었잖아요? 그죠, 인권축제를.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예.
○김향란 위원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죠, 그죠? 그것을, 그 인권제를 좀 더 전문화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추모 답사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전쟁과 관련된 것, 그런, 군용 관련한 것, 저 우리 어디입니까? 여기, 충혼탑 있는 데, 헬기랑 해 놓은 것 있죠, 전투기하고 탱크하고 전시해 놓은 것?
그렇게 따로 있으니까 좀 조잡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추모공원으로 모아 가지고 전쟁 박물관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런 것도 괜찮을 거고, 그리고 전쟁과 관련된 문학작품 있죠?
헤밍웨이나 실존과 관련되는 또 사르트르, 이런 문학인들이나 작품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연관을 시키고, 이 작품의 배경이 또, 스페인 시민전쟁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전쟁 작품을 연관을 시켜 가지고 평화를 이끌어 내는 그런 것들하구요, 그리고 거창사건 희생자들 비석을 훼손을 시켰잖아요?
비석 훼손시킨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사실적인 것, 그리고 최근에 USA의 1급 기밀문서들이 50년 동안 닫혀 있다가 다 열렸잖아요?
지금 열린 지가 수년이 되었는데, 그 열린 1급 비밀 사안들을 다 확보를 해서, 그걸 폐교에 다 전시를 하고, 그래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폐교에 숙박시설도 갖추고, 그렇게 하는 방안들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다 상세한 그런 것들은 차후에 다시 또 말씀 좀 드렸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전의 인권예술제 할 때에도 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프로젝트를 한번 해 보시면, 정말로 국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UN 참전국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참여를 하게 한다든가 국제연극제 그때 기점에 이 행사를 추진하면, 글로벌한 그런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해 봤습니다.
예.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잠깐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웃음)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거창사건사업소가 2004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죠?
예, 하고,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192억 원 정도 들고, 우리 군에서는 전부 국비로 하고, 군에서 한 3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산 중에 인건비가, 우리 사건사업소에 지금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네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네.
○최광열 위원  그러니까 한 3억 6,752만 8,000원, 이것이 국비가, 공무직 한 사람 있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예,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것이 해설사입니까? 공무직?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그냥 근무하면서 해설도 하고.
○최광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예.
○최광열 위원  이분 인건비가 2,872만 원, 나머지는 9명 중에 전부 우리 군에서 인건비를 다 지급을 하네요?
그러니까 한 3억 3,800만 원 정도 하니까, 비율적으로 한 92%가 우리가 인건비를 우리 군에서 부담을 다 합니다.
그래 전체 예산을 따져보면 11억 6,800만 원 정도, 국비 3억 8,500 말고는 전부 67%가 우리 군에서 또, 이 군비로 전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관리하는 것도 연중에 한 2,400여 명을 투입해서 4,300만 원 이래 또 군비로 투자를 하고, 이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데?
그래서 참 우리 군의 재정이 아시다시피, 자립도가 7.5%밖에 안 되는데, 군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은 관리 주체에 대해서, 이것이 사건사업소의 원 업무는, 이건 국가사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광주 5·18이나 마산 3·15공원 이런 것은 전부, 관리 주체로 국가로 위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국비를 받아 위탁관리를 쭉 해 오다 보니까, 결국 지자체가 이렇게 운영을 하다시피하고 있는데, 이건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행안부 거창사건지원단에서 보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봐도,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도, 우리 지자체에 명시하라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개정법률안이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국가사무를 군에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면 물론 좋겠지마는, 군비 부담이 가 갖고 참 고민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하든지 해 갖고, 단독 입법 제정을 해서 보훈처로 이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가 우리 지사님으로 되어 있죠,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지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건의문을 채택하든지 해 가지고, 이걸 건의를 하면 아마, 중앙심의위원회가 국무총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어서, 행안부에다 하던 걸 보훈처로 갈 수 있도록,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떻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안 그래도 이 관계에 때문에 저희들 행자부의 지원단 왔을 때, 잠깐 언급은 했던 사항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잘 안 돼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예. 지금 이것이 국가 유공자로 되어야 되는데, 국가 유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조금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어쨌든, 이 사무 자체는, 이 거창사건이라는 하는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기가 그래요.
이건 국가사무라, 국가사무. 국가사무 아닌 것 같으면, 군비 뭐 하러 돈 내려 줘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거창사건을 유지하다 보니까, 상당히, 군비의 위축을 많이 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도 새로 바뀌고 했으니까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홍희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국화 전시회 때문에 직원들 고생하신다고, 정말로 우리 강철우 부의장님께서 극찬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8페이지 거창사건 추모공원 국화 전시회 관련입니다.
지난해까지 8회를 개최했는데, 꽃 종류도 다양하고 전시회 작품 구성도 좋아지는 것 같은데, 관람객 수는 좀 늘어납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만 5,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평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최광열 위원  예. 2014년도보다는 조금 줄은 추세고.
○권재경 위원  줄어든다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예. 그때는, 날씨가 비도 오고 해서 관람객이 조금 줄었거든요?
그 뒤로는 계속 조금 늘어났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작품 구성은 좋아지는데 날씨….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예.
○권재경 위원  때문에 조금 관람객이 줄었다 이 말씀이죠?
국화 전시회를 개최하려면 1년 연중 준비를 해야 되지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예. 국화 전시회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준비를 해 가지고 진짜 1년 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화 전시회를 개최하실 거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예. 현재는 계속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국화 전시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순 주무관은 퇴직이 언제입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한 4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4년 정도 남았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예.
○권재경 위원  국화 전시회 준비를 하려면 기술적인 게 많이 필요할 건데, 이성순 주무관이 퇴직하고 나면, 국화 전시회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안 그래도 올해도, 그 관계 때문에, 농업기술센터하고 과에 해 가지고, 지도직이나 안 그러면 공무직을 한 사람 받아 가지고, 계속 국화 전시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4년 남았지마는, 기술이 하루 이틀 만에 전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기술 전수할 수 있는 직원을, 미리 양성해서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는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친근한 공원 만들기를 목표로, 거창사건 명예 회복 및 추모 분위기 조성, 다시 찾는 추모공원 기반 조성 등, 거창사건추모공원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스토리가 있는 국화 전시회 등을 통해 거창사건을 알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 전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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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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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참석의원
  이성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주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박상대
  전문위원김종율
  전문위원유태정
○출석공무원
  군수양동인
  부군수안상용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보건소장이재윤
  상하수소사업소장화승호
  문화센터소장김순현
  거창사건사업소장신현숙
  하수도담당주사김장웅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