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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6월21일(화) 오전10시00분
장소: 군청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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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부서
0 도시건축과
0 체육청소년사업소
0 감사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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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형남현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먼저 군수께서 어제 출장을 서울 갔다 오고 몸이 좀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할 때는 참석하는 것으로 하는데 오전에 군수께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어차피 마지막에 강평장에 나오시면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형남현 오후에 나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홍희 위원님은요?
○이홍희 위원 대답 안 하면 없는 것이죠.
○위원장 형남현 그래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군수님께서 오전에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도록 하고 오후에 마지막에 참석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질의 있는 것은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위원장 뜻에 따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체육청소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형남현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시면 집행부의 서면보고를 받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본 위원장이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많이 듣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671쪽에 자전거 도로 개설현황하고 계획이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거창에 자전거천국 거창만들기 추진사항인데 현재 자전거 도로가 지금 시내에 개설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시내 일부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충분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사실상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만 일부 보면 가게에서 전부 다 물건을 자전거 도로에다 방치를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해 놓아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그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더 신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해 놓은 것부터 지금 단속을 제대로 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실제로 자전거 도로에 턱이 없는 부분에는 불법 주·정차도 있고 또 실제로 가게 앞에는 물건 적치도 있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해서 자전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현재 보면 가게 앞에 시설을 해 놓다 보니까 사실상 가게에서도 자기들 물건을 적치를 하고 또 일부 오토바이 같은 것도 보면 그냥 서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자꾸 개설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있는 자전거 도로도 확실하게 자전거를 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부터 조치를 해놓고 추진을 하는 게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 위원 예, 박희순 위원입니다. 686쪽, 선진도시 환경조성 및 창조도시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거창경찰서에서 대동사거리 인도정비사업과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비가 맞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사업비가 31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공사를 발주를 일부는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실질적으로 20억 원 정도가 전선지중화라든지, 통신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중화하는 데 2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저희들이 도로하고 인도 정비하는 데는 한 11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 사업구간은 거창읍에 중심거리로서 군민들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인도이며 특히 인도가 불량하여 여성들이나 노인층들이 걷기에 굉장히 불편한 구간입니다.
또 지역의 주민들이나 상가지역에서 불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아직도 착공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무슨 이유인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로폭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또 한국전력하고는 50대 50으로 비용부담을 하는 것으로 일찍 결정을 했습니다만, 통신공사하고 돈 결정하는 데, 부담분 결정하는 데도 다소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한전에서 전선지중화를 하면 변압기라든지, 분전반이라든지, 개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상에 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 설치 위치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 가게 앞에는 설치가 안 된다는 사항들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고 또 농협이라든지, 우리 군청이라든지, 공공기관에 부분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 사업구간은 우리 군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민들의 통행이 제일 많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공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린씽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씽은 2012년부터 운영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린씽 스테이션을 요소요소에 배치하시면서 군민들의 발이 되고 또 편안함과 편리함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스테이션과 자전거는 몇 대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스테이션은 11개를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그 스테이션에 항상 부족하지 않도록 차량으로서 계속 운반을 하고 이동도 해서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숫자는 지금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인터넷 댓글 올라온 것도 보고 하니까 무인대여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모두 다 댓글을 보니까 아주 호응이 좋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는 자전거 천국을 만들기에, 그린씽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택을 보신 분들이 몇 %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많습니다. 저희들 일반 시민들도 다치셔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보험에 관한 부분을 모르는 군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를 통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린씽 스테이션이 스포츠파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거기는 왜 설치가 안 되어 있는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늘려가기 위해서 지난해에도 스포츠파크하고 시외버스터미널하고도 예산을 요구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만 또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지난해에도 두 개만 증설을 했습니다.
우선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먼저 설치를 했고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해야 되는 추경에서 저희들이 또 일부 5,000만 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운동장 쪽이나 저희들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든 또 설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학생들이 요즘은 스포츠파크에 탁구장, 수영장, 볼링장 이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검토하셔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김향란 위원입니다. 방금 박희순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린씽에 조금만 덧붙이면 이번에 보니까 코아루 쪽하고 스포츠파크 두 군데에 1억을 좀 요청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그린씽이 보면 많이 활용이 되고 그런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수건까지 걸어 놓은 배려를 보면서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세심한 것까지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661쪽에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중요하게 지적을 하면서 좀 그 사업이 왜 그런지 잘 완전히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지적을 좀 했었는데 가야문화권 사업과 관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작년에 했던 사안들을 조치계획에서 살펴보니까 또 완전히 빠져 있어서 속기록을 좀 뽑아 가지고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가야문화권에 감정은 어떻게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감정요?
○김향란 위원 감정작업은 다 끝났습니까? 보상.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보상은 저희들 4㎞ 구간 중에 우선 2㎞를 보상을 하기 위해서 2㎞에 대해서는 이미 감정을 마치고 보상을 실시를 해서 현재 87% 정도 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87%는 자료집에서 봤고요. 2㎞에 대한 부분만 감정을 마쳤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총 4㎞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나머지 2㎞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1차 구간 마무리하고 저희들이 2차 구간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대략 언제쯤으로 잡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당초는 올해하고 내년 해서 1차 구간을 마무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확보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이 1년 이상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1차 마무리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겠는데 보상이 지금 아까 자료집에 87% 정도?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진척이 되어 있는데 예산,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산확보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지금까지는 군비하고 도비로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사업비는 국비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정지역 개발 자체가 공사비는 국비로 부담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50억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협의까지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어떤, 법조타운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시급성에서 다소 뒤로 밀려서 도에서 예산 배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누락이 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우선순위에 밀려서 배정이 누락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처음에 가야문화권 처음 받을 때 원래 2차선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4차선으로 바뀐 이유가 뭐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당초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이 1개 시·군에 1개 권역에, 5,000억에서 1개 시·군에 아마 500억을 안 넘는 범위에서 사업비를 배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500억 정도에 맞춰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 부분이 2차선으로 해서 38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실제로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2차선만 하고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2차선을 놔둘 수는 없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저희들은 4차선으로 개설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법조타운이 들어오고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냄새가 없어진다면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4차선으로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4차선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4차선으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원래 도시계획도로 상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시계획도로로 있었던 부분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대로 있는데 왜 이게 계획대로 2차선으로 안 되고 4차선으로 확대되었는가 부분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4차선으로 도로개설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변경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사업변경은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신청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자료 낸 데 일정표에 보면 8월 정도까지는 신청승인을 받아서 아마 10월이나 11월 중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다시 내려온 방향대로 다시 올라가 가지고 최종 결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국토부 승인은 지금 언제쯤으로 잡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8월 정도는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은 도의 8월이 아니고 국토부의 8월로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최종 승인 받는 것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잡고 계십니까? 본 위원은 일반적으로 변경 신청할 때 전체 물량의 10%를 넘으면 중대변경으로 해서 그게 쉽지 않다고 보는데 어떠신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몇 % 까지는 위임이 되어 있어서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변경을 해서 처리를 하는 사항이고 10%가 넘는다든지 하면 국토부까지 승인을 받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필요성만 충분히 설명이 되면 승인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2차선이 4차선으로 바뀌는 부분은 물량이 두 배로 느는 문제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2차선일 때는 얼마죠? 아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승인받은 예산이 387억 6,600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4차선으로 되면 곱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곱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2차선으로 계획을 해서 하면 사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곱이 되는 게 아니고 2분의 1 정도 늘어납니다.
○김향란 위원 380억의 2분의 1이 플러스 되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700억 원 되겠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추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을 조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4차로로 확대되는 이 추가분 예산은 누가 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토지매수는 저희들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실제로 공사비는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차선은 원래 국토부에서 승인한 부분이고 원래 계획이지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창군이 필요해서 변경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너희가 져라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아마 국토부에서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국비도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군비 투입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군비 투입을 최대한 자제하신다 하면서 지금 변경에 대한 것이 국토부에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국토부에서 2차선이면 충분히 거열산성 진입도로가 되는데 4차선으로 괜히 변경을 신청을 해 오는데 그것도 승인해 줄지 말지인데 예산까지 부담해 주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자체에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가야문화권에 정부에서 얼마를 투입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금액을 가지고 오는 것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최선을 다 하시겠지만 지금 국토부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부담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그대로 해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부분을 우리 군에다 분명히 전가를 할 것이라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도로가 무엇 때문에 4차선이 되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4차선 필요가 없잖아요. 교도소 아니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군비가 지금 한 200억 더 쓰이게 생겼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작년에 올해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군비 200억이 또 이렇게 허투루 쓰인다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질의를 한 이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비투입을 자제하시겠다 하면서 사실상 교도소에 대한 맹목적인 추진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신청해 놓은 것 좀 중단을 시키든가, 보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을 한 게 1990년도에 도시계획에서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용량을 가지고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실제로 구치소라는 이런 부분, 법조타운이라는 이런 부분이 거론도 없을 때입니다. 그 때도 이미 우리 도시 용량이라든지, 도로 주변의 도시계획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미 4차선으로 계획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군비로서 투자를 해 가지고 하기 어려우니까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가야문화권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수십 년째 계획으로만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지금 막대한 군비 예산 또 군민들의 반대 여론 이런 것들이 있는 그 사업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가야문화권 사업을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보류를 하거나 지금 승인신청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좀 중단을 해 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계획과 관련해서 꼭 좀 기입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또 새롭게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 때문에 주례회의에 보고도 하셨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테니스장 쪽 그 쪽에 도로관계는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중로 15m 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향란 위원 그 관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은 지금 설계를 마무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산이 확보되면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산 확보 관계가 지금 결정된 것은 없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국토부 승인, 전제가 우리 거창군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군비를 써야 된다는 것 이런 것 결국은 교도소를 무조건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로밖에 안 보이고 그래서 이것 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거창읍 김천리 성당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했죠? 몇 년 전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최광열 위원 폭 8m로 했는데 거기에 지금 잔여가옥이 커브 부분에 한 동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최광열 위원 이 잔여가옥으로 인해서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또 통행불편도 있고 주민들이 야간에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상당한 불편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최광열 위원 그런데 이 사업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제가 정확하게 연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몇 년 되었지 싶은데 이 사업을 해 놓고 가옥 한 채만 남겨 놓고 교통방해가 오도록 한 별다른 큰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토지매수에 애로가 있어서 아마 지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 분이 매수 불응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당초 할 때에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차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 부분에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시내에 소방도로도 많이 하고 많은 어려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마무리사업이 안 되고 계속 지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또 행정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챙겨 가지고 조속히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 다음에 김천리에 보면 거창교에서 제1교죠, 남상면 방면으로 가면 김천교가 보도가 노면하고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계단을 놓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최광열 위원 이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인근 주민은 물론이고 특히 자전거 동호회에서 상당한 불만이 많습니다. 자전거를 타도 거기 와서는 멈춰 가지고 다시 들고 걸어 내려와야 됩니다.
이런 불편이 있는데 이것은 뭐 다른 해소방법이 있습니까? 지역여건이 상당히 어렵기는 어려운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김천리 동사무소 쪽으로 가는데 도로변에 연해 있는 주택들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까지 한꺼번에 처리가 안 되어지면 도로 자체를 숭상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데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김천리 동사무소 쪽으로 가면서 우측방향에 있는 다섯 채 정도의 주택들 이 부분하고도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 뭐 작은 사업량입니다만 주민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조기에 매듭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최광열 위원 그 다음에 6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송정지구 도시개발을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도가 85%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7월 중에는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송정지구 도시개발은 조합을 결성을 해서 경상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면적이 약 24만 4,750㎡, 약 한 7만 4,000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단독주택 지역이 9만 7,161㎡네요?
송정지구에 민원이 식당 안 있습니까?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식당허가가 다 나는데 송정지구의 주거지역에는 식당허가가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을 하고 식당을 하겠다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지금에 와서 허가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와서 허가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부터 도시개발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에 상세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서 그 상세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시설, 할 수 없는 시설이 정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계획부터 식당은 안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 심의결정을 할 적에 당초 계획에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민들은 주거지역에 식당이 안 된다는 지역은 이 지역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거창읍지역 전역에 식당허가가 되고 또 얼마 전에 준공한 상림 도시개발지구에도 식당이 다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만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피해 주민들은 이야기가, 몰랐다. 모를 수밖에 없죠? 본 위원도 잘 몰랐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사업하는 도중이라든지, 하기 전이라든지,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알고 해야 될 것인데 피해 입은 주민들은 지금 발을 동동 굴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환지방식으로 해서 조합을 구성을 해서 도시개발을 할 경우에는 그 계획서 자체를 조합 측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당초 어느 지역에, 단독주택 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어떤 시설까지 허용을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도로폭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되어지는데 그 용량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공사진행 중인 상태에서 당장 어떤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늘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건축허가나 도시계획을 하면서 상동 택지지구 개발이 마무리가 되고 실제로 식당들이 많이 들어서고 하니까 어떤 그 부분에 주차라든지,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지역의 식당 숫자라든지, 인구가 늘어나지를 않는데 식당 숫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옮겨지면 도심 공동화가 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준공이 되어지고 나면 주변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죠. 과장님께서 도시개발조합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군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도의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은 조합에서 했지만 조합에 전문가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지도를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과 행정의 이게 바로 소통 부족 아니겠습니까?
몰랐단 말입니다. 몰라 가지고 주민들은 행정을 불신을 하고 그래 가지고 큰돈을 들여 가지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낭패라고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또 식당은 거창읍 전역에 다 되는데 약 7만 4,000평 부지 여기만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좀 모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식당이 안 되면 또 지구 내에 발전도 잘 안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고 또 주차장도 보면 저기는 상림지구는 보니까 전부 바로, 시행처가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토지공사에서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토지공사에서 바로 하면서 불하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전부 무료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무료이고 경남은행 있는 데 공영주차장도 무료인데 송정지구는 지금 개인 체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재산입니다. 팔면 개인이 사고 또 유료주차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좁은 지역에서 강남하고 강북하고 또 차별화가 되고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7만 4,000평 전체의 식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송정지구는 특이하게 또 4차선 도로가 접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4차선 도로에 접해져 있는 부분들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게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어떤 상업시설, 집적화를 시켜서 그 부분에 상업시설을 하라고 저희들이 계획을 한 부분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도심지 개발이라든지 해서 상업시설을 할 경우에는 조합식으로 해도 한 20%대의 토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45%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아마 주차장 같은 것도 45% 그 선을 지키다 보니까 공영으로 해서 도로와 같이 이렇게 내놓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부담률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는 유료화보다는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주차장 부지에도 건축물이 가능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비워서 주차장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2층 정도까지 주차장을 하고 3층, 4층은 개인이 필요한 시설로 가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이런 좀 보완해야 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될 것이고 준공이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변경결정을 한다든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 다음에 6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집단민원 처리현황인데 맨 밑에 송정마을 이장 이명기 외 13명이네요?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변 도로폭 축소 구간 원상복구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 한 6m 정도 옛날 구 국도인데 거기에 지금 택지개발 경계선에다 경계석을 놓아 가지고 기존 전봇대를 도로 쪽으로 1 내지 2m를 안쪽으로 해서 오히려 도로가 좁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것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최광열 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제로 이 부분은 기존 도시하고 또 새로 개발하는 택지개발 부분하고 경계지점인데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지적 불부합에서 온 사항입니다.
실제로 어느 쪽에서 측량을 해 오느냐에 따라서 경계가 달라지다 보니까 1m 정도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기존 낡은 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 요청은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것은 이번에 정리를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 집단민원 부분도 조기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664페이지, 거창컨트리클럽 골프장 사업추진과 관련입니다.
2015년 6월 25일날 실시계획 인가취소가 고시가 되어 가지고 복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왔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가지고 8월 26일 행정심판 재결이 되어 가지고 또 기간 연장을 2017년 3월 12일까지 연장을 해줬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 기간 동안에 사업 준공이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제로 2년 정도 하면 사업준공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공사는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실시변경 인가 허가를 해주면서 예치금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산지복구비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내주면 산지부분에 대해서는 복구예치금이 예치가 되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또 해마다 단가가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장을 해주면서 8억 9,500만 원이 증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 복구비 단가가 인상되니까 그 인상분에서 추가로 되었다는 말이죠?
지금 6월 10일까지 예치금 연장 요청을 해 놓았는데 예치금이 납부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기존 것은 연장을 해서, 사업기간하고 맞춰서 연장을 했습니다만 8억 9,000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납부기간 안에 예치금이 납부가 안 되면 다른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또 사업을 취소를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만약에 2017년 3월 12일까지 공사가 완료가 안 되면 또 인가취소를 하면 또 행정심판을 또 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이 부분 한 번 행정심판을 하고 또 유예기간을 줘서 다시 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취소를 했을 때 다시 행정소송을 해서 그 쪽에서 이겨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쪽에서 약속을 안 지킨 부분이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지금도 공사를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월 12일까지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장기간 방치해 놓으니까 자연경관도 훼손이 되는 것 같고 또 집중호우 시에 산사태 위험도 많다고 지역 주민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말 정도까지 조치가 안 되어지면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시행사 간에 잘 합의를 해서 공사가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미리 복구다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3쪽 한번 보겠습니다.
대동로터리 조성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동로터리 조성공사 중 조형물 설치 용역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진행 중에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지난번에 공청회 형태로 주민의견 수렴하고 한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또 보완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용역비를 지급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조형물 설치 용역물 결과에 대해서 수정 보완도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이 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설계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공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부터 해서 시공까지 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근본적으로 틀어지면 공모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되고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부분적인 보완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철우 위원 전체적인 보완은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철우 위원 작년에 사실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7일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토론회를 한 이유는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조물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의견을 한 번 수렴을 해보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 토론을 한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토론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용역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하는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2015년 9월 1일부터 해서 언제입니까? 2015년 12월 28일 아닙니까?
그 기간 안에 이렇게 해서 용역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더 좋았을 것인데 용역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토론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시점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제시된 의견들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용역도 마찬가지로 군의회에서 방망이 다 두드리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계획 수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토론회라든가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 이렇게 토론회를 할 것 같으면 신규 대형프로젝트 추진사항이라든가, 또 군민의 의견이라든가, 수렴이 꼭 필요한 안에 대해서만,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토론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조형물 하늘공원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일반 사람이 접근을 해서 휴식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보니까 조형물의 높이가 15m이고 하늘공원은 한 10m 정도로서 약 건물 4층 높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늘공원에서 볼 때 우리 거창읍의 시가지를 보면 건물의 벽이라든가, 옥상이 겨우 보일 정도의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하늘공원이 기능을 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실제로 15m 높이 같으면 한 층이 3m로 봤을 때는 한 5층 높이 정도는 됩니다.
지금 주변에 가까운 데는 5층 이상 되는 건축물은 별로 없습니다.
없고 그 부분이 실제로 5,000㎡ 되는 도심지의 넓은 면적을 그냥 로터리 형태로만 했을 때는 접근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접근 방법을 찾아 가지고 그 5,000㎡를 실제로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다소 전망보다는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으로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망탑이라는 것은 수십 m, 수백 m 올라가 가지고 위에서 보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조금 다른 시가지 또 불빛도 볼 수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저는 또 생각을 좀 같이 공감을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거창 승강기 R&D센터가 있습니다. 높이가 102m로 32층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또 우리 승강기도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용역을 다한 상황에서 구조물 변경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승강기도시로서의 승강기센터를 축소판을 만들어서 거창읍에 이런 부분을 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고 또 자원화 할 수 있는 누구든지 봐도 아, 거창에 가면 그런 참 시설물이 잘 설치되어 있다.
이런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물이더라, 이렇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이런 명소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인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지하 공간은 지상에서 몇 m 차이가 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어디 그 밑에 지하 광장 말입니까?
○강철우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가장 높은 데는 한 8m, 9m 정도.
○강철우 위원 지하에서 한 7m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집회공간도 가능할 것 같고 어떤 조그마한 소공연이나 이런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거기 보면 대동로터리 주변에 보면 거의 지리적 특성을 보면 병원이라든지, 시장, 약국이 거의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그 쪽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젊은 층이 이용합니까, 어느 정도 노령층이 이용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무래도 저희들 거창 인구분포도 그렇습니다만 노령층이 많이 이용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거의 대다수 인구들이 포진된 부분이 노인층이 한 80%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하공간에다 예를 들어서 상설축제관, 또 소공원, 거창승강기 홍보관, 이런 것도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좀 우리 거창이 예술적인 도시지만 매일 이렇게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로터리 지리적 위치와 너무 동떨어진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에 거창승강기홍보관, 상설축제관 또 5일 장터관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젊은 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상동 안 있습니까? 상동에 이런 인구가 밀접지역에 있는데다 이런 로터리가 세워졌으면 얼마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붐비고 또 이런 시설도 이용하고 축제의 공간도 만들어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대동로터리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인구라든가, 노령층에 대한 인구를 좀 생각을 해서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예, 지금 총 사업비가 214억이 지금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금 예산확보가 한 몇 % 정도 확보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165억 정도, 올해까지 하면 한 180억 정도.
○강철우 위원 100% 확보할 계획은… 언제쯤 되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이게 진행이 되어지면 다음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조형물 설치 공사는 상당히 거창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서 용역을 재검토를 해서 진짜 세계적인 명소, 거창군의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좀 탈바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방금 강철우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서 좀 덧붙여 가지고요. 용역 재검토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로터리라는 것은 흐름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공연장이나 그런 것은 좀 창조거리 쪽이나 이런 곳으로 가야 되고 거기는 시설을 최소화해서 안전과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고 용역에서는 그런 사업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필요 없이 그냥 의견을 이야기를 했고요. 명칭과 관련해서 거기 2교하고 연관되는 그런 명칭으로 해서 중앙로터리로 이렇게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직까지 정식 명칭을, 위치가 대동리이기 때문에 대동로터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떤 필요에 의하면 명칭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위치가 거기이기 때문에 대동로터리다 해 가지고 가칭으로 해서 부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향란 위원 명칭 확정할 때에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주변 상인들이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673쪽에 아카데미 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진척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1단계 사업인 녹색성장사업은 지금 마무리단계이고 가로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중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중지를 한 이유가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며칠 전에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아마 기본계획 수립하고 자문위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실시설계에, 그게 결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계속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마무리하는 데 앞으로 한 한 달 정도 하면 마무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이후에 공사를 착공을 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생각입니까? 단위학교들도 사업들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그마한 변화가 있고 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학교하고 재협의를 해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마무리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학교하고는 완전히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아카데미파크 용역 중이고 다시 어떻게 보면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무슨 순서를 말씀하십니까?
○김향란 위원 아카데미파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금 용역 중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향란 위원 좀 사전에 가까이 주민들 의견 듣는 것은 한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창조산업과에서 했었는데 아마 여러 수십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궁정아파트 주민들 의견이 많이 좀 반영이 안 되었는지 여기 묻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한번 설명회를 다시 좀 해주면 안 되나 이런 건의를 합니다. 좀 어떠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기본계획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분명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지금 지원·지청 터도 같이 사업에 포함되는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학교 주변에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만 포함을 했습니까?
두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는데요. 지원·지청 부지활용 부분을 같이 묶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된 것이라든지 또 이전시점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하는 사업에 포함을 시키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또 수립을 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향란 위원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계획 잡는 부분에 결합이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면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카데미파크 주변에 제일 기본적인 것은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가장 고심을 하는 실시설계를 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일방통행이라든지 또 통행제한이라든지, 시간적으로 제한, 여러 가지 방법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실제로 도로폭 확장이 없이 어떤 형태로 완전하게 보·차도를 구분하고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보행권이나 이런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것에 맞춰서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창조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과장님도 그 부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61페이지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사항, 지금 가야문화권으로 해서는 도로가 2차선이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지금 4차선으로 진행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형남현 보상도 4차선으로 해서 87% 2㎞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형남현 거창군 4차선 도시계획이 몇 년도에 수립되었다고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1997년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지금 자료 있습니까? 이 지역이 4차선으로 거창군 도시계획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혹시 지금 김춘곤 계장님 가지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 도시계획 결정 도면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그러면 내일 오전까지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형남현 그러면 가야문화권은 2차선인데 원래 거창군 도시계획은 4차선으로 1990년대에 되어 있다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형남현 그러면 지금 거창군 도시계획은 4차선, 가야문화권은 2차선 그래서 가야문화권 사업과 별개로 거창군 도시계획이 4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 먼저 4차선에 대한 토지보상이라든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비가 가야문화권에서 내려온 것보다 4차선으로 하면 190억이 더 추가가 되는데 이 돈은 일차적으로는 8월말까지 국토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10월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형남현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때 변경은 좋다 치고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계획시설 계획 변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 사항이라서 군의회에 의무적으로 꼭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변경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실제로도 의회에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형남현 보고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마지막에 국비 190억이 추가되는 돈이 확보가 된다고 전제했을 때는 또 일단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큰 문제가 없는데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증액되는 190억이 국비를 가지고 오지 못하면 결국 군비 190억이 추가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형남현 이미 사업은 시작했고 4차선으로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형남현 예산은 2차선 예산만 했고 그래서 이 정도 큰 사업 같으면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을 제가…
○위원장 형남현 아니 집행부에서 이런 큰 사업 변경을…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제로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자체는 저희 과에서 계획을 했던 부분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서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도시계획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도로는 4차선으로 되어 있고 2차선으로 했다가 다시 4차선으로 확장한다든지 하면 의외의 또 추가비용도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해서 4차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추진을 했으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가야문화권 이것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도시계획사업 진행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2차선 넘어온 게 거창군 도시계획에 의해서 4차선으로 변경되고 앞으로 군비가 190억이 더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 예측된다면 이러한 사업을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이미 군비를 확보해 놓고 나중에 국비가 확보가 되면 좋지만 안 되었을 때는 군비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2차선 된 것을 4차선으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보상관계라든가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군비로 가지고 100%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군비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고 좀 인정을 해 주시고 실제로 가야문화권에다 반영을 시킨 부분은 군비를 최소한 줄여서 실제로 2020년이 되면 개발을 못 하면 시설결정 자체가 해제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꾸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군비를 100% 투자해서 군비확보가 어려우니까 국비를 확보하는 한 방안으로 가야문화권으로 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그러니까 과장님 결론적으로 볼 때는 190억이 군비가 안 들어가면 과정이 조금 달랐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2차선이 4차선으로 지금 가야문화권이 없고 그냥 4차선 도시계획에 의해서 2020년까지 할 것 같으면 그 당시 군의회 보고하고 의결을, 예산심의를 다 받아 가지고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당연히 예산 확보할 때는 보고를 하죠?
○위원장 형남현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본 위원 얘기도 맞다는 얘깁니다. 많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이 부분도 예산을 군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군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그래서 물론 담당부서의 입장은 압니다.
교도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위에서 하라면 하는 형태로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결국은 군의회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아마 아실 것입니다.
넘어가고요. 대동로터리 부분은 한 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저도 음식에 관심이 있어서 요리를 좀 잘하는 편인데 주재료가 있는데 주재료를 무시하고 양념을 많이 넣으면 주재료의 맛이 안 납니다.
로터리는 로터리로서의 도로 기능만 하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김향란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도로 소통이 잘 되고 로터리로서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 외 다른 게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지적해 드리고 싶고 하늘공원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첫째 로터리로서의 기능을 최우선시하고 로터리로서의 기능만 하면 그 외에 조금만 부수적인 환경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가운데 탑이라든가, 정 가운데 공간이 많으면 놀이시설을 만든다든가,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춘곤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월성 본 위원장 지역구인 불법행위 야영장 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지금 행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주택을 짓다가 보일러실 하나 불법으로 달아낸다든가 이런 것은 또 행정절차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절차에 의해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처음부터 애당초 불법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절차에 따라 처분이 아니고 검찰에 형사고발을 하든지 해 가지고 뭔가 신속하게 일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월성 주민들은 우리 거창에 법도 없다고 할 정도로 세세하게 행정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많이 접수합니다.
그래서 좀 단호하게 신속하게 불법 야영장 부분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이고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서 생략을 하고 저는 위원장님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승강기 농공단지 안에 경계석 보도블록이 익산석이 맞는지 중국산인지 확인 차 현장방문을 지금 제안합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그러면 현장방문 요구가 있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형남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아름답고 안전한 창조도시 거창을 목표로 대한민국 대표 아름다운 도시 조성, 선진도시 환경조성으로 살고 싶은 창조도시 건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군민편의 중심의 건축행정 구현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살기 좋은 거창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형남현 이홍희 위원님의 현장방문 요구가 있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3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형남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석이 정돈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위원장님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오후에 송정택지개발 내의 화강석이 거창산인지 중국산인지 확인 차 현장방문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형남현  네, 위원님들! 오전에는 우리가 승강기밸리단지, 거기 화강석이 거창석인지 아닌지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홍희 위원님께서 송정택지개발 내에도, 화강석, 거창석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자는 현장방문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현장방문 요구가 있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감사중지)

(14시25분 계속감사)
0 체육청소년사업소
○위원장 형남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 또 오후에 현장 방문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집행부의 서면보고를 받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죠, 그죠? 김종두 위원입니다.
947페이지, 예, 스포츠파크 운영현황입니다.
소장! 현재 다목적 구장에 언제 그것이 완공되어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까? 다목적 구장? 우리가 언제 완공? 예, 언제 준공되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다목적 구장이 2014년 10월달일 건데, 정확한 날짜는…….
○김종두 위원  예? 아닌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2014년 12월요.
○김종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준공이 처리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거기에 인조잔디를 깔았네,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인조 잔디로, 예.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는 보면, 발암물질 측정검사를 해 가지고, 이제 인조잔디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걷어내고 있는 상태인데, 인조잔디를 이제 해서, 거기 발암물질 검사는 해 봤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지금 나오는 것은 친환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발암물질이나 이런 게 없고, 인조잔디에도 과거에는 칩을, 폐타이어,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은 볼 형식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종두 위원  검사를 해 봤습니까? 전혀 없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검사는 생산과정에서 지금은, 안전한 검사를 해 가지고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스프링클러 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인조잔디에는 스프링클러는 없고 주경기장에, 스프링클러가.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림제, 우리 군민체육대회 할 때 보니까, 인조잔디 위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이 화상도 입고 스프링클러가 시설이 안 되어 있음으로 해서, 화상도 입고 그런 걸 봤습니다.
봤는데, 또 발암물질이 있다 하고, 교육청 같은 데는 걷어내는 추세인데, 우리는 인조잔디를 지금 깔아놓아서 그래, 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것은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인조잔디로 (웃음) 하고 있는데, 사용을 할 때 너무 많이 미끄러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화상의 위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워낙 자재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학교 같은 데서는 왜 다시, 인조잔디를 다시 사용하지 왜 안 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이 학교.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거초, 창동, 또 덕유중학교 같은 경우도 천연잔디를 하고, 안 되면 마사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낫겠다 해 갖고 학생들한테 발암물질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소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잔디는 천연잔디가 제일 좋습니다마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설치 연도가 상당히 일찍 설치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런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검사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잔디도 좀 품질이 안 좋은 게 설치가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인근 함양군에 한번 가 보니까 백전면에 다목적 구장이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자연 잔디, 우리 일반 잔디, 국산 잔디 그걸로 했는데도, 운동장이 보기도 좋고 매끈하니 좋더라고요.
큰 돈 안 들여도 되지 싶은데,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현재까지는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보조구장에는 지금 인조 잔디도 수명이 거의 다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보조구장은 설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수명이 다되면.
○김종두 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다시 검토를, 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구장에, 지난번에 축구협회에서 운동할 때 가 보니까, 비오는 데 한번 가 보니까 본 위원이, 운동장보다 천연 잔디보다 맨홀이 더 높아요.
그래 갖고 물 빠짐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 막 공도 차도 나가도 안 하고 수중 경기가 되던데, 소장님, 그것 알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정식 그것은 아니고 보조구장으로써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은 보조구장을 제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시설을 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조구장을, 우리가 축구장이 한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는 정식 구장이 되어야만이, 이런, 경기 유치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보조구장 저것은, 앞으로 확장도, 정식 구장 정도로 크기도 하고, 시설도 개선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보조 구장의 감독석 앞으로, 쭉 앞으로 맨홀 되어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높습니다, 한 몇 센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종두 위원  그래 물 빠짐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조 구장이 생긴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사업비가 확정된다면 그것부터 우선에 시급하다고 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것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인조잔디에 운동을 하도록 만들려 하면 스프링클러 시설은 물이라도 좀 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져야 화상을 안 입지, 선수들 가 갖고 화상 입고, 막 허벅지 다 타고 상처도 입고 그런 것 봤는데, 안전 문제부터 먼저 해 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소장님, 앞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종두 위원  예, 간단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김종두 위원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 위원  예, 박희순 위원입니다. 945쪽, 예. 국민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시설현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군체육회의 업무구조는 사무국장 차장 지도자의 직위 체계로 운영되면서, 체육사업을 말 그대로 그냥 운영만 할 뿐인데,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체육회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우리 거창군 통합체육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희순 위원  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현재 체육지도자가 있고 체육회의 상임 부회장, 사무국장, 그런 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체육회 회장은 군수님이시지마는.
그런데 사무국 운영하는 데 지도자들하고 사무국장, 상임 부회장, 그런 부분의 서로 좀, 알력 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행사라든지, 우리가 대부분 행사는 체육회를 통해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담당별로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체육사업을 전문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기획 전문가를 영입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현재 체육회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사무국장 체제로 이렇게 운영, 다른 시·군에 보면 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장단점은 아무래도 있습니다.
전문 체육인이 하면 또 체육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사실상 체육회가,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받아 가지고 각종 행사를 하는데, 행정적인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체육인이 사무국장을 맡는 게 좀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아울러, 거창K-스포츠클럽 위탁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이 없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현재는 제일 문제가, 수영 부분에 사업자와 K-스포츠클럽과 거기 수영강사, 그다음에 안내, 여기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조금 있는 걸로 그렇게 있는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까지는 적극적으로 저희들 관리·감독을 해서, 원만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서로의 갈등 이걸 풀어나가는 데, 저희들이 조정 역할을 잘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조금,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클럽에서는, 그 자료를 보니까, 요금이라든지 이런, 수익 면에서 투명성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들이 프로그램도 변경을 하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사무국장의 지휘 아래 기획 전문가가 사업을 기획하고 체육 지도자는 사업을 실행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체전에서 실력 발휘할 수 있는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고,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도 활성화되는, 그런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42쪽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보면, 여기에 작년에도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이 복지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보호, 심리상담 이런 걸 학생들이 많이 주로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주로, 어떤 내용을 상담을 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게 대부분, 상담은 학교 밖 이런, 그다음에 학교의 적응이 조금 어려운 이런 분들이 학부모를 통해서, 또는 학교 교사가 상담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술치료라든지 상담심리라든지, 우리 전문 상담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고 나서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미술치료는 상당한 효과가 있고, 또 전문 상담사들이 하는데, 대부분, 조금 가정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상담을 하고 지도를 해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담 받으면 효과는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다른 문제보다도 청소년들이 가정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사회적으로 비뚤어지고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담을 하는 청소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클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꿈드림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고 학생 신분인데, 우리 옛날의 해밀학교, 전에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꿈드림으로 이렇게 통칭해서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 5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검정고시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공부를 하고 또 검정고시를 응시를 해서 검정고시에 합격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라고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도 어른인 우리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좋은 환경과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958페이지 도민체육대회 중·장기 대책과 관련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 엘리트 운동부는 배드민턴을 육성하고 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배드민턴 육성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지금 배드민턴, 전략종목 육성 차원에서 창남중학교에서 거창중학교로, 거창중학교에서 거창공고로, 이렇게 연계해서 선수를 육성하고 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초·중·고 연계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진학은 100%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권재경 위원  선수 수급 문제는 없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선수 수급이, 초등학교가, 창남초등학교에 보면 입학생이 한, 남자 이래 해 가지고 한 30명 해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학생이?
그런데, 운동이라 하는 것은 기초적인 소질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데, 적은 인원에서 배드민턴을 또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학생이 있는 데서, 아무래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보면 창남초등학교, 올해 1학년은 선수 선발이 하나도 안 되었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네, 1학년은.
○권재경 위원  그렇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안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선수가 지금 1학년은 두 명, 2학년은 한 명, 3학년 한 명, 거창공고는 또 1학년이 또, 선수 선발이 안 되었고, 이런 인원 가지고 엘리트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종목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게, (웃음) 탁구 실업팀이 없어지고 또 이렇게 엘리트 체육이라도 육성을 해 보고, 또 1교 1기 문제,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도 엘리트 체육도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때 했을 때 배드민턴이 되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그걸 바꾸든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네. 그래서,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그런데 이것이 또, 학교에 이렇게 요청을 해 보면, 또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선뜻 또 나서는 데도 있고 또 잘 안 나서는 학교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림초나 창동초등학교, 초등학교는 그쪽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엘리트 운동부 선수들이 대회 참가하면 성적은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성적은, 지난번에 우리 도체 때도 보셨지마는, 고등부는 군부에서는 붙을 팀이 없는데, 사실상 시부하고 이렇게 같이 겨루면, 또 밀양은 배드민턴이 아주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데고, 양산 이런 데 또, 그래 해서, 시부하고 붙으면 또 성적이 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한 2위 이렇게.
○권재경 위원  지난해 보니까 각종 대회에 참가해 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많이 또 거두고 했는데, 올해는, 아직 시기가, 대회 참가할 시기가 아직 안 되어서 그런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대회 참가 시기가 아직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난해 대회에 참가해 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지금, 창남초등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 간 것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이것이, 거창공고도 상당히 알아줍니다. 다른 외지에서 거창공고를 오는 학생도 있습니다마는, 또 거창공고보다 더 좋은 데 또 가기 위해서, 그런 학생들도 있고, 또 아주 재능이 뛰어나면 거창중학교보다 더 좋은, 김천 쪽에도 상당히 이렇게, 배드민턴을.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보니까, 창동초등하고 유병규 학생은 당진으로 전학을 갔고, 거창중학교 장수현 학생은 김천으로 지금 전학을 갔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렇게, 우리 엘리트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데도 다른 쪽으로 이렇게 뺏기고 있으면, 우수한 성적만 나오는 사람만 지금 뺏기고 있는데, 그러면 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도 또, 우리도 그렇게 육성하지마는, 또, 더 좋은 것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웃음).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우리 자체도 엘리트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래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만 빠져나가 버리면, 엘리트 육성하는 자체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무슨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막을 방법은 없고, 우리가 지금 지원도 많이 해 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꼭 배드민턴만 육성을 해야 되는지, 또 타 종목도 생각을 해 보고.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워낙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면 거창군 관내 전체로, 초등학생 몇 명부터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이래 가지고, 통합적으로 선발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지금 역도부가, 사실 또 역도가 지금 뜨고, 과거에는 또, 배드민턴이 또, 한참 떠 가지고 분위기를 타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또, 배드민턴을 육성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요새는 또, 우리 거창에서는 역도, 또 한 몇 년 전에는 사격이 상당히 그런 붐이 타고.
○권재경 위원  아니 엘리트 운동부를 육성하는 게, 한 종목만 선택하지 말고, 이것 어차피 엘리트부터 선수가 선발이 되어야 되니까, 한 두 종목이나 이렇게 정해 가지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예산이.
○권재경 위원  좋은 선수들을 육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예산을 적정히 배분한다든지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 보니까, 배드민턴에 1억 2,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걸 통합·관리하면 예산도 줄어들 거고, 지금 코치 세 명에 감독 세 명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래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거창공고의 코치 한 명 정도만 예산이 지원되고.
○권재경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권재경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얼마 중학교 얼마 고등학교 얼마 이렇게 배분을 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그래 했는데, 금년에는 실제로 경비 난 부분에, 카드를 가지고 사용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을 조금 바꾸고 그렇게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또 선수 육성을 하다 보면, 또 너무 돈을 투자 안 해서도 선수 육성이 안 될 거고, 어느 정도 돈을 투자를 해야 또 선수 육성하는 데 필요한데, 이런 걸 통합적으로 관리해 갖고 한 두 종목이나 관리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하여튼 우리 엘리트 육성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체육회하고 관련 학교하고 잘 상의해서, 좋은 선수들이 배출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엘리트 체육이 육성이 되어야 또, 일반부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종합형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도시형하고 중소도시형으로 나누어 가지고, 거창군은 중소도시형에 속하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운영단체에 보면 통합체육회로 알고 있고, 그런데 거창K-스포츠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수탁을 받아서, 예, 운영.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것이 보면, 위탁자 수탁자가 전부 거창군수로 되어 갖고 있는데, 그리고, 거점시설 위탁 확약서라고 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거기에 보면 위탁자도 거창군수, 수탁자도 거창군수, 그 기간이 2015년에서 2017년까지인데, 이렇게 어떻게 중간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이 종합형 스포츠클럽은, 국가 정책으로서 시설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해 주고, 운영은 회원의 수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생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거창군에도 거창한종합스포츠클럽이다 이렇게 명칭을 가칭으로 해서 공모를 신청했는데, 2015년도에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선정 공모 신청할 당시에, 거점 시설을, 거점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공모 신청에는?
○이홍희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종목은 세 개 이상 종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했는데, 그때는, 거창군수한테 준 것보다는, 통합체육회 회장이 군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 K-스포츠클럽이 지금 통합체육회 밑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꼭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이홍희 위원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체육회 사무국장이, 클럽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이 변경이 되었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당초의 정관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우리 체육회 산하에 스포츠클럽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홍희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다음에 이게 체육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운동 선수를 육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인건비가 절감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거창통합체육회에 이렇게 소속시켜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상당한, 이런 문제점들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그쪽에서, 비영리 법인을 해 가지고, 이것이 수탁자를 저희들이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을 때.
○이홍희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입찰공고를 했을 때, 그 법인을 설립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위탁이 되었고, 그 이후에 표준정관에서 정관이 좀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통합체육회 회장이라든지 당연직 이사 중에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공무원이 너무 간섭을 한다,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이홍희 위원  예. 그 대답을 좀 짤막짤막하게 해 보세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이홍희 위원  너무 그렇게 길게 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이 모 교장 선생님 하시던 분이 거기에 지금 뭘 맡고 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K-스포츠클럽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회장을 맡고 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네.
○이홍희 위원  그리고 또, 이 모 씨와 당연직 위원장이, 사무국장이 되어야 되는데, 또 맡고 있는 분은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밑에  지금, 맡고 있는 분 있잖아?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운영위원장 말씀?
○이홍희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운영위원장은, 예. 운영위원장, 예, 그 이사회에서.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그걸 묻는가 하면, 수탁자가 거창군수인데, 왜 이 모 교장이 그걸 맡고 있고, K 회장을, 또, 이 모 씨가 맡아야 되는 당연직 위원장이 지금 우리 사무국장, 현재?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이홍희 위원  그분이 맡아야 되는 거요, 이것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정관이, 작년에 변경이 된 걸로.
○이홍희 위원  그래 변경이 된 걸 아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 위탁 확약서라고 있지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이홍희 위원  거기에 보면, 2015년 작년부터 17년까지 이렇게 기안을 연장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제23조에 보면, 종합형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얼마씩 지원하기로 했어요? 확약서할 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확약서 할 때에는 경비를 얼마 지원한다 그것은 없고요.
○이홍희 위원  왜, 없어, 여기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을 매년 3억 5,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한다 하는 것이 여기의 확약서에 있는데. 이런 것 없어요, 이거, 이것?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 그것은 제가 신청서를 (웃음)
○이홍희 위원  아니 그래.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안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거점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점 시설을, 우리가 그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데, 제공하겠다, 그런 확약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지금, 이렇게 확약까지 하고 조례까지 만들고, 위탁 확약자도 거창군수, 수탁 대상자도 거창군수, 그러면, 지금 체육회장 이종주가 해야 될 게 아니고 K도, 양동인 군수가 해야 되고, 운영위원장도, 여기서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모 씨가?
이렇게,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다 확약서 도장 찍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자꾸 그렇게 피해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매년, 거점 시설로 수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해 갖고, 매년 보조금 3억 5,000만 원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약속까지 해 놓았잖아요?
이렇게 해 갖고, 체육회장한테 이렇게 거창군수 직인 다 찍어 가지고 보내놔 놓고, 그래 자꾸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그때 신청할 당시에는 그래 했는데, 그 이후에 입찰을 해서, 했을 때에는 자기들이 제시한 가격이 있어서.
○이홍희 위원  그러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 가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수정된 정관 있죠? 이사회 거쳐 갖고 된 것?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이홍희 위원  그 자료 요청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위원장 형남현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 확약서를, 이렇게 계약을 해 놓고, 매년 보조금을 3억 5,000만 원을 지자체에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약속까지 하고, 매년 2억씩 또 받고 해 갖고 5억 5,000만 원을 이렇게, 해 주기로 이렇게 확약을 했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위원님! 그것은, 확약서의 3억하고, 또 입찰했을 때 2억,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모 신청할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비용 분석을 해 보니까, 한 3억 3,000정도가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보전을 해 줄 수 있다는 확약을 하고, 그것은 공모 신청해서 공모가 당선.
○이홍희 위원  그래 확약인데, 2017년까지, 거창군수, 위탁자도 거창군수, 수탁 대상자도 거창군수.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홍희 위원  이렇게, 했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래 확약서는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그것이 공모 신청에 반드시 또 필요한 서류고, 그것이 공모 사업이 3년간 또, 3년간 공모가 되어 가지고 매년 2억씩 지원하도록, 국가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거기에 따른 겁니다. 그 이후에 선정되고 나서는 또 별도로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상임 부회장이 지금 계시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이홍희 위원  원래 사무국장 임기 4년 동안에, 세 명이 교체된 것 알죠, 사무국장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사무국장은, 예.
○이홍희 위원  세 명이 교체되었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되고, 상임 부회장이, 300만 원을 이렇게, 결재를 맡던 걸 100만 원으로 낮춘 일도 있지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예, 체육회 규약이.
○이홍희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사무국장 전결권이, 300만 원인데.
○이홍희 위원  그래 100만 원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것은.
○이홍희 위원  낮춰 가지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것은 사무국장 전결권은 100만 원으로 낮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 상임 부회장님, 판공비가 한 달에 얼마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체육회 운영비에서 50만 원 지원하고, 자체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이사님들이 이사 회비를 냅니다.
○이홍희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거기에서 일정 부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3,000만 원, 여기 우리 군에서 받는 것은 모릅니까? 받아 가지고, 자기 쓰고 싶은 데 쓰는 걸?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3,000만 원은, 상임 부회장이 받는 것은 없고.
○이홍희 위원  몰라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홍희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렇게, 모든 보조금을 해 가지고 행사를 운영하는데, 상임 부회장, 자기 말로는 상임 부회장 몫이라 하는데, 그 3,000만 원을 가지고, 각종 대회 이것 할 때, 신청이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상임 부회장의 권한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3,000만 원을 받고 3억을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혈세를 3,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게이트볼이나 파크골프나 이런 데 나갈 때 버스를 대 주는 데도 있고, 또 음료수를 사 주는 데도 있으면, 결산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작년 걸 예를 들어 보면, 한마음종합체육대회에 2,700만 원 소요되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이홍희 위원  거기 대충 보면, 입장식, 시상금, 트로피, 열다섯 개 단체, 공로패, 공로자, 초청장, 만찬, 기념품, 이렇게 결재가 딱 되어 있어요, 2,700 쓴 부분에.
그러면, 그 상임 부회장 3,000만 원 가지고만 갔지, 일반수용비로? 여기 아예 백지입니다. 아예 없어요.
그러면 또 뒷장을 보면, 곡성하고 거창한마음체육대회 했지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했.
○이홍희 위원  거기에 2,500만 원 지출을 했는데, 여기 결재 내역에 보면 선수복 200명 4만 원씩 80만 원, 선수 모자 200명에 7,000원씩 140만 원, 기념, 오찬, 선수 식대, 현수막, 음향, 초청장, 안전공제 가입, 직원워크숍, 이래 가지고 2,500만 원,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 상임 부회장 3,000만 원 쓴 거래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것은.
○이홍희 위원  위원장님!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것은 자.
○이홍희 위원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것 3,000만 원씩 쓴 거래 내역서, 그것도 제출하고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3,000만 원이.
○이홍희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3,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행사, 이래 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에 나눠지다 보니까 그 내역이 안 나왔는데 그것은 자료로써 제출을,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이 참, 그걸 말이라고 지금 대답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에 버스 한 대 70만 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이홍희 위원  어디에 얼마, 이래 갖고도 내야지, 이래 딱 빈 칸 만들어 놓고, 이걸, 그래 돈이라고 이걸 이렇게 결재라고 내 놓고 있어요, 이런 걸?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
○이홍희 위원  그리고, 경남생활대축전 한 데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것 갖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생수를 보니까 1만 병을 샀다고 해 가지고 350만 원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 거창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달강수를 지금 무상으로 행사장에 지급을 하고 있고, 또, 그날 생체에 3만 2,000병이라는 많은 양의 달강수를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불구하고, 여기 이지마트라는 곳에서 생수를 350원씩 1만 병을 350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행사장에 우리가 하는 것은 달강수로 다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그날 우리 관중이 입장을 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방을 1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거기에는, 우리가 물을, 달강수를 안 넣고 그 물하고 빵하고 그다음에 밑에 깔고 앉는 깔개하고, 그다음에 야간에 이렇게 흔드는 그런 것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간 물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그래,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에소서, 물을 얼마든지 만들어 갖고 행사장에 무상으로 주는데, 이런 데다가 이런 돈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것은, 그렇게 생각.
○이홍희 위원  아니, 35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얼마든지, 제가 확인했어요, 어제 전화해 가지고.
몇 병 가져 갔냐 물으니까 그래 3만 2,000병을 줬는데, 1만 병을 또 샀다 하면 이건 누구를 믿어라 하는 거요, 이것? 물론 샀겠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것은.
○이홍희 위원  샀지만, 이건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 더 달라 하면 주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경기할 때에는 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관중들 들어간 데는 달강수를 안 넣고, 생수를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또 말썽이 좀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위원들도 그날 도시락을 체육관에서 식사를 했습니다마는, 도시락 하나에 4만 5,617원 해 가지고 450개 해 갖고 2,000만 원 해 놓았네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전체, 리셉션장에 들어간 것이, 한 2,000만 원 되는 걸로.
○이홍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락 하나에 4만 5,617원 곱하기 450명 해 가지고 2,000만 원 정도인데, 이것, 먹은 사람들도 믿겠어요?
의원들도 지금 이것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건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이, VIP용은 3만 5,000원이고 도시락은? 전체적으로, 실내체육관이 만찬장으로 꾸미고 이렇게 하려 하면, 거기에 잔이라든지 기타 꽃이라든지 테이블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까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인원 수로 나누면 4만  5,000,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20원이 나오는데.
○이홍희 위원  인원 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이홍희 위원  그날 한 300명 식사한 것 알아요. 그래 가지고 남아 가지고, 다른 분들도 잡숫고 이런 것, 먹는 것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이홍희 위원  도시락 하나에, 상식적으로 놓고 볼 때 그것이 4만 5,617원짜리라 하면 의문이 안 가냐 이 말이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락은 3만 5,000원인데, 거기 리셉션장의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콜라라든지 사이다 그다음에 생수 와인잔 맥주잔 물잔 이런 것이 다, 우리는 구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여기 보면, 와인 같은 것 그것 따로 또, 다 해 놓았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와인은 별도로 구입했습니다마는.
○이홍희 위원  여기 보면, 예? 여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이홍희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식대하고 기념품 건배주 1,600만 원, 먹은 것이 보니까 한 2억 원 돼, 2억.
준비하면서 식당에 먹은 거니,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창에도 꽃집이 한 3, 40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꽃탑을 2,000만 원을 주고 다른 지자체, 그것도 대구, 가까운 진주도 아니고 공주에까지 시켜 갖고 탑을 2,000만 원 주고 만든 이유는 뭡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 부분은 제가,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업무분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실·과별로 이렇게 큰 행사를 하니까.
○이홍희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우리가 다는 할 수는 없고?
○이홍희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래서 우리가 꽃탑하고, 이것 꽃 관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업무 분담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꽃탑을, 상징물이 거창군을 알릴 수 있을 정도의 되는 걸 하려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하는데 해 봐라 하니까, 총 5,100만 원 정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개최한, 생활대축전을 개최한 시가 사천시입니다.
○이홍희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래서 우리, 제가 그것 한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 TF팀하고 생활, 여기 체육회에서 담당자하고 이렇게 보니까, 사천시에서 자기들도 이런 데에서 설치를 했다, 그렇게 소개를 받아 가지고 해 보니까, 조형물, 자기들이 안을 낸 걸 했을 때, 사실상은 2,000만 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이래 해 가지고, 그래도 2,000만 원 이내에 이렇게 좀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오늘 오전에 화강석, 익산 것 썼다고 갔다 오고 군수님이 여기에서 사과한 것 알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똑같은 이야기라요. 왜 거창의 꽃집이, 몇 십 개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2,000만 원짜리 이런 걸, 외부에다 쓰냐 이 말입니다.
예? 얼마든지, 거창사람들도 이런 것 만들 수 있어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이 정도 만들면, 사진 찍은 걸 보니까, 그 반 가격에도 해 줄 수 있다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창산을 쓰냐 안 쓰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창에, 여기 그것도 이런 걸 한번 신문에 나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봐요?
거창에 이렇게 큰 생체 행사를 하는데, 꽃을 2,000만 원짜리 탑을 만드는데 외부에서, 공주시에서 와서 했다 하더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 말씀해 보세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 당시에 우리 군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높이가, 그것이 한 6m인가 그 정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꽃집이, 꽃은 충분히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웃음) 그 기술이 없어서 꽃탑을 못 만든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니 그것보다도, 여러 가지, 도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
○이홍희 위원  앞으로는 거창산을 좀 제발하고 사용하세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  여기 보면, 진짜로 이것 일일이 다 못 읽어 그런데, 진짜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거창 걸 이용하도록, 행사 때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열 위원  소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939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박희순 위원, 또 이홍희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자주 나고 시끄럽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소장님 그렇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민원이 많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K-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생활체육회장으로부터 다세대, 다계층 회원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중심의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으로, 우리 군에서 사업으로 했지요,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위탁을 2015년 10월 1일자로 했네요,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수탁기간은 3년으로 했지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최광열 위원  ’15년 10월 1일에서 ’18년.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공모가 3년이고 그래 해서 수탁 기간은 3년으로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지요? 예. 그래서, 민원사항을 주로 신문에도 계속 나고 하는데, 보니까, 맨 먼저 2010년도 3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사용자 측 계약조건 제시에 대해서 일부 강사하고 회원들이 부당성 제기를 했고,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최광열 위원  또, 클럽 측 강사진 재계약 관련해서,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과 일부 강사의 미흡한 역량 반영, 급여 조정을 위해서 또 감액 제시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또 강사 인력도 공개 채용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기간이 끝났을 때, 예.
○최광열 위원  예,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쟁점 요인을 보니까, 사무국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근무 체계개선 등, 경영혁신 쪽으로 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흑자를 하려고, 이렇게 제시를 했고, 또 우리 수영강사 쪽에서는, 직영체제를 선호하고 위탁을 또 싫어합니다,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아무래도.
○최광열 위원  그래서, 예, 프로그램하고 근무 체계 수용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중재를 해서, 3월 6일날, 임금 동일 협의를 하고 정상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3월 8일날,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최광열 위원  또 다시 6월 15일날 11시에, 수영클럽연합회에서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내용을 읽어 보니까, 민간위탁을 군 직영 또는 전문성 있는 단체에 위탁 관리를 촉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보셨지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네.
○최광열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자꾸 말썽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대로, 이 단체에서 주장하는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군 직영 또는 전문성 있는 단체에 위탁관리를 해라.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게 수영 강습을 받는, 대부분 회원들은 강습을 받고 있는데, 이게 스포츠클럽, K-스포츠클럽하고 수영 강사들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직영할 때만 한 그런, 서비스의 부족이 안 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강사들이 이렇게 고용이 끝날 때, 공개 모집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또 고용 불안을 느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강습이 조금 안 부족하겠느냐, 이런 우려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좋다,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직영이 아무래도, 수탁자가, 법인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질은 안 좋겠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겠지요. 또 자기들 욕심도 좀 있네, 그죠? 그리고 당초 군에서 직영하다가, 그때 당시에, 왜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까도 계속적으로 말씀했습니다마는,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고, 국가정책이, 앞으로는 시설은 국가에서 해 주고 운영은 회원의 수입으로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라, 그래서 3년간에 1년에 2억씩 6억이 지원되는데, 이걸 K스포츠클럽에서도, 3년 운영해서 그 이후에는, 우리한테, 군에서도 지원을 안 받고 그다음에 국가의 공모 6억, 그것도 끝이 나고, 그렇게 하면, 회원들 수입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직영할 때보다는 노동 강도도 좀 높아지고, 또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갈등 요인이 아니겠느냐.
○최광열 위원  그러면 직영하다가 민간 위탁을 하고, 지금까지 적자폭 같은 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까, 우리가 확약서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직영을 하면, 인건비하고 이렇게 하면, 1년에 한 3억에서 5억 정도 적자가 납니다, 수익 대비해서? 그렇게 나는데, 그 이후에 작년 10월달에 볼링장이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볼링장이 개장됨으로 인해서 볼링장은, 개장 시간이 밤 10시까지가 아니고 밤 12시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하면, 인력이 상당히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적자 폭이, 한 5억도 더 날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물론 좋은 점이 있으니까 또 위탁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수탁 기간은 3년으로 했다,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것은.
○최광열 위원   그 단서에 1년 운영 평가 후에 위탁 연장 여부 결정한다, 그렇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계약에.
○최광열 위원  예. 그래 놓으니까 이제 기간이, 9월 말이 아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 종료일일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1년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놓으니까 자꾸 또, 다시 검토해 달라, 직영해 달라, 고성이나 다른 자치단체는 다 직영을 하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이, 저희들하고 진주하고 같이, 진주남강스포츠클럽도 작년에 공모에 선정되었는데, 사실상 시 단위는 이렇게 해도 운영이, 회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고 운영이 좀 제대로 잘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 단위에서는, 회원 수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를 따라가기는 어렵고, 군 단위에서는 수탁을 해도 좀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적자 폭을 만회하기가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공모 신청, 의회에 보고되었을 때 그때, 이걸 3년간 이렇게 딱 계약을 하지 말고, 1년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잘못되었을 때에는 계약을 연장을 안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 계약서에 1년간 하고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위탁 연장 여부를 한다는, 그런 협약을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9월 말에는 위탁 계약 여부를 또, 해 주시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때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하여튼 참, 이게 어렵습니다. 직영해도 또 안 좋은 점, 장단점이 있고 또 위탁을 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위치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이래 가지고 내부 갈등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조정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본 위원은, 또 위탁을 주었으니까, 또 경영 자율권을 줘서 운영이 잘되도록, 이래 또 우리 지도를 해야 되지, 우리 또 관에서 너무 간섭하고 통제를 하면, 또 자꾸 소리가 나고, 시끄러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소장님,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네. 김향란입니다. 959쪽에 보면, 생활체육대축전 추진현황, 운영현황, 아까 이홍희 위원님이 아주 상세하게 좀 짚었는데, 본 위원은 조금 빠진 부분들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에, 왜 결산서가 안 올라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결산서는 여기에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체육회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행사를 했고, 그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정산검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정산을, 대략적으로라도 이렇게 올려줘야 우리 위원들이 보고, 아, 이렇게 썼구나,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또, 궁금한 게 또 있을 수 있고 한데, 이렇게 해 놓으면, 행사를, 뭐, 예산을 들여 갖고 뭘 진행했다라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 부분은 자료로, 예, 작성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위원들한테 다 보여주는 이런 자료가, 이렇게 껍데기에 불과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딱, 제일 중요한 게, 돈 쓴 거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돈 쓴 것을 안 내 놓고, 어떻게 그 평가가 나옵니까?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안상용  예.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소홀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여기의 자료들을, 이렇게 자꾸 숨기려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생활대축전, 우리 체육청소년 특히, 체육 분야는 우리 거창을 알리기 위한 좋은 방편이라 것, 늘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지리적으로 불리한 우리 거창이 살아갈,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리고 교육도시의 또, 아주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 생활대축전을, 거기에 맞춰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경제활성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한번 좀 짚어 볼까 합니다?
먼저, 홍보비가 총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이게?
자, 표지판에 1,320만 원, 현수막에 6,034만 원, 자, 장식에 3,700만 원, 인쇄비에 4,200만 원, 광고료에 3,200만 원, 애드벌룬에 2,440만 원.
이게 홍보비인데요? 이 홍보비 총액이 이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거? 이게 무슨 올림픽 광고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또 애드벌룬은 경기장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설치도 하고, 그다음에 언론,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요? 광고료 하나 한번 봅시다?
지역주간지, 지역주간지, 지역인터넷,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700만 원, 6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했고요, 방송국은 어디다가 했습니까?
1,700만 원 있네요? 어느 방송국에다 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게 우리가 대행사를 선정할 때 MBC가, 그때 해 가지고 했는데.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 광고가 몇날 며칠, 얼마짜리로 몇 회 나갔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은 자료가 지금, 정산서를 (웃음) 제가 다 보고 해야 되는데, 그 정산서 한번 보고, 자료를.
○김향란 위원  그러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자료들을 일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정산서를 가지고.
○김향란 위원  지금부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 분석을 해서, 그렇게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광고료가 얼마가 집행되었든 간에, 광고는, 광고 효과가 있어야 되고, 올바른 타깃이 있어야 되는데, 생활대축전은 우리 거창군민들도 함께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남이라고 하는 좀 보다 광범위한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매체도, 거기에 맞춰 줘야 되고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래서.
○김향란 위원  과연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추후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자, 인쇄물 관련해서도, 지적하겠습니다. 인쇄물도 4,200만 원이에요, 4,200만 원.
무슨 대회 책자 이것, 제작하는 데 단가가 1만 2,000원이 듭니까? 무슨 앨범 제작하셨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게, 페이지 수도 많고, 그 인쇄 관계 이런 것도 다, 입찰을 해서, 그렇게 한 걸로.
○김향란 위원  제가 이것도 추후, 그걸로 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김향란 위원  종합안내서 책자가? 단가가 4,000원짜리인데 2,500권 제작하셨네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인쇄비에 오히려 들어갈 돈? 지금 지적하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홍희 위원이 꽃탑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경제 활성화되려면 우리 수준에도 또 맞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꽃탑을, 우리 거창에 한 50여 개 되는 꽃집 상인들한테 한번, 좀 아이디어를 내 갖고 좀 특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을 건데 왜 이렇게 외주를 줘 가지고, 지역의 안 그래도 화훼농가부터 시작해서 꽃집이 다 있는데 그렇게 했는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 꽃은, 거창에서 꽃을 재배한 것으로, 그래 사용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꽃길 여기에 200만 원 썼는데, 이 꽃길도 마찬가지로 공주 것 썼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니, 꽃은 전부 다 거창 걸 다 썼습니다.
○김향란 위원  꽃탑은? 공주에서 갖고 온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러니까 상징물하고 설치하고, 아이디어하고 그런 거지, 그 꽃을, 국화라든지 이런 것은 거창에서 재배한, 거창 농가에서 구입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차제에 행사를 할 때에는, 아이디어는 지역사람들이 더 좋습니다.
외부의, 일방적으로 맡기는 그런 일은,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 갖고 조금 짚어 보겠습니다. 생활대축전 보조금요?
거기에 메인 대행사에 보니까 3억 2,000만 원 했는데요? 우리 한마당 축제가 한 4억 9,000만 원 하는데요, 여기 대행사의 수주 금액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우리가 협상에 의한, 그걸 제안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그 부분은 설치를 한 겁니다. 대행사를 선정한 겁니다.
○김향란 위원  협상에 의한 방법을, 완전히 상대방 유리하게끔 협상을 해 주셨나 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니 그것은 가격도.
○김향란 위원  어떻게 이렇게 3억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가격도 본인들이 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제안서가 그래 들어와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그 평가를 해서 그렇게 했고, 그 돈에는, 거기에 가수들이, 아이돌 가수? 이런 분, 그다음에 중량급 가수들, 이런 부분의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일단, 보다 상세한 것은 다 제출 받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여기 대행사에 또, 관련되는 금액이, 보니까 예행연습에도 200만 원이 잡혀 있고 합창단도 200만 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다, 규모에 비해서? 싶어,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까 리셉션장과 관련해서는 이홍희 위원님이 지적을 좀 했는데, 아, 여기의 장식에 이렇게 1,500만 원 들어 있고요? 해서, 여기 2,050만 원이 그날, 잠깐 행사, 한 2시간 하는 데 든 돈입니다.
그리고 식비와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식비가 사천칠백 한 사십만 원 들어갔네요?
거기에 우리 읍·면의 관람객 석식 지원을 했는데, 단가가 7,000원씩 해서 되어 있는데, 1,200명이네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것은 읍·면별로 인원을 배정해 가지고, 그 행사가 5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면에서 자체적으로.
○김향란 위원  읍·면에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100명씩?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식사를 하고, 예, 오도록.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할당을 해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이런 것은 제가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행사가 주민 그런 어떤 참여나 이런 것들 열어 놓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은 돈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부가적으로 돈이 또, 쓰여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체육회 전반에 대해서, 오늘 제가 나중에 또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동원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로 지양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최소화해야 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또 행사를, 이렇게 해 놓고, 또 경남 전체 시·군이 다 와서 하는데, 또 관중이 또.
○김향란 위원  네, 압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렇게 안 하면, 예.
○김향란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또 인원이 또 (웃음) 동원이 안 되는 부분, 그런 것도.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체육행사를 알차게 좀 재미나게, 활기차게 이렇게 꾸리면, 이렇게 과도하게 돈 안 들여도, 구경 옵니다.
그런데 체육회가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물품구입과 관련해서는, 여기, 참, 보면 참…, 너무, 진짜 완전히 금액이 엄청납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있나?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은 대회 규모가, 도 생활체육축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가 인원을 1만 명 정도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이 26회인데, 우리가 창녕군이 24회, 사천시가 25회, 이렇게 했는데,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 정도는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해서, 그렇게 구입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 소장님? 추가적으로 자세한 것들, 주시겠지만? 조금 몇 가지 더 짚어 볼게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좀 더 해도 되죠?
○위원장 형남현  예.
○김향란 위원  10월 29일날 자원봉사 모자 값이, 1,400만 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단가가 3만 5,000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자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3만 5,000원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케이, 스포츠 겁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한 겁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이 전체적인 것이 사실상, 제가 전체적인 내용은, 아까도 자료로 제출을 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 보조금이 체육회에서 집행을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한.
○김향란 위원  그러면 체육회로부터, 단디 받아놔야 되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 하는 과정에.
○김향란 위원  이게 지금 언제 적 이야기입니까, 6개월이 넘었는데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러니까 정산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어째서 단가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일일이 이게, 워낙 범위도 많고 하니까, 다 파악은.
○김향란 위원  아니 3일 하는 행사에 쓸 모자 하나 하는데 1개에 3만 5,000원짜리를 왜 씁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게, 자원봉사자 모집은 주민생활지원실의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웃음) 오신 분들이, 여기에.
○김향란 위원  모자 장만하러 왔습니까?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래 저도 참,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게 자원봉사가 순수한 개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단체복을 해 주어야 자원봉사자라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옷을 해 달라고 그래서 해 보니까, 5만 원 안 주고는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자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해서, 모자로 이렇게 선택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라 하는, 이런 조끼를 입든지, 그다음에 옷을 입든지, 모자를 쓰든지 이렇게 해야, 거기 오신 분들이 봐서.
○김향란 위원  예, 물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의도는 좋다 말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지마는, 과도하다는 거죠. 이것 지금 모자 값이 총, 1,400만 원입니다.
3일 쓰는 모자가 1,400만 원이에요. 이 돈 가지고 볼링부, 체력증진, 보조식품, 그거요, 선수들한테 주면, 그것 5년치 10년치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볼링요, 대회 나가면, 아마 우승 다 따올 겁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위원님 말씀은.
○김향란 위원  아니 돈을 갖다가, 그 생활체육, 여기 대축전하는 데에, 누굴 위해 써야 됩니까?
선수들을 위해 써야 되는데, 선수가 주인공인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김향란 위원  어디 세상에 돈이 전부 다! 자기 돈이면 전부 이렇게 쓰겠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런데 그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좀 제대로 된 걸 해 줘라, 그래야 이것 3일 쓰고.
○김향란 위원  아니 이왕 해 줄 것 한 벌 다 맞춰주죠, 그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니 그래.
○김향란 위원  3일 딱.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이 3일 쓰고 버릴 것은 아니고, 앞으로 좀 쓸 수 있도록.
○김향란 위원  막 신발까지 다 해 줘 버리죠, 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자원봉사가 요구가,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주객이 전도되었다 말입니다, 주객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10월 8일날 10월 12일날 보니까 초청장 발송, 이게 왜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습니까?
초청장 발송하는 데, 이게 합쳐 가지고,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자, 참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두 번이 올려져 있는지, 그것 나중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10월 14일날 관내 신문사하고 언론사 홍보를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도 좀 밝혀 주시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환장하겠는 게 뭐냐? 10월 29일날 관람객 기념품이 삼색봉이 나갔는데, 이 봉이, 샘플이 어떤, 내가 샘플을 한번 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관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단가가 1만 원인데, 대구에서 납품 받았네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것은, 예, 샘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여기 거창에,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업체를 좀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도.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이것은.
○김향란 위원  거창의 장난감 파는 가게들 문방구들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지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이 이제.
○김향란 위원  이런 것은 그런 것 좀 배려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800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위원님! 그게 개수가, 개수가 1만 개 이렇게 구입을 하려 그러니까, 거창에서 안 되어서 그렇게 대구로, 큰 업체로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본 위원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요, 우리 여기 부군수님 여기 나와 계시는데, 제가 군수님께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모든 사업의 방향이나, 특히 돈과 관련한 지출 방향은 좀 비싸더라도, 지역 업체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돌 때문에 또 나갔다 왔는데요, 조금 오히려, 이걸 좀 같은 모양을 통일할 것 같으면, 좀 나누어 가지고 각 문방구나 장난감 취급하는 데 다 모여라 해 가지고, 너거 몇 개 몇 개 몇 개씩 이런 모양을 갖고 온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꼭 굳이 통일할 필요는 또 뭐 있습니까? 빛만 나면 되지. 반짝반짝 하기만 하면 되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래도 (웃음)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똑같은 걸 가지고 해야 되지, 또 그렇게 통일은 안 되어서는 안 되는 걸로.
○김향란 위원  제 질의 의도를, 아시잖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여기, 각종 평가회들을 하는데 어떤 행사하면? 과연 그 평가하고 나면 평가서가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10월 25일날 보니까, 도 임원들하고 운영진하고 평가회를 하면서 150만 원을 썼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평가회를 했다면, 어떤 점에서, 또 지적사항이 어떤 게 있었는지, 칭찬거리는 뭐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남아 있는 것 있습니까, 그런 것?
그냥 밥만 먹고 우르르 또 헤어지는 겁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다 안 챙겨 봤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체육 소관부서는 특히나 행사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평가모임 같은 것들을 하게 될 겁니다.
되도록이면 비용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하더라도 좀, 성과물이 나오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10월 25일날 그 평가회 식대, 특히, 10월 28일날은 공무원하고 체육회 직원들 평가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식사, 뭐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성과, 그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챙겨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만찬장에도 우리가 한 3시간 정도 머물렀는데요? 너무 과도하게,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이 돈을 선수들을 위해서 쓰시라는 겁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김향란 위원  그리고 지역의 상인들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돈이 돌고 돌아서, 우리 거창이, 선순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수 같은 경우도, 생수 상표가 뭔지, 그리고 가방을 1만 개를 만들었다는데, 자, 읍·면에서는 1,200명이 왔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나머지 그것은 누구누구한테 전달했는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입장할 때, 재무과에서 업무를 맡아 가지고, 배분을 다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지마트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거창에 어디쯤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 (웃음)까지는 제가.
○김향란 위원  모르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자, 우리 거창의 이 좋은 물을 멀리서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항상 먹이는 그런 기회를 자꾸 가지시고, 우리가 법적으로 판매만 못 한다뿐이지, 어떤 풀무원이나 뭐 이런, 어디입니까, 제주도 물 못지않게 좋은 물인데, 이런 걸 왜 놓치고 가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가방에는 넣어줄 수가 없어서 생수를 구입했고, 다른 경기장에서는 우리가, 달강수를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이게 한,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한 20년 이렇게 만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한 데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마음에 좀 안 차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을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20년 만에 하는 거니까 얼마나 그래, 알차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 8억을, 80억 쓰는 효과로, 써야 안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행사 끝나고 나서는 또,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생활대축전이 아주 잘되었다 이렇게 (웃음) 평가는 받았는데.
○김향란 위원  생활대축전 해 가지고 우리 거창이 한, 얼마나 돈을 벌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때.
○김향란 위원  지역에 돈을 얼마나 돌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식당하고 하여튼, 여관 이런 것은 거창에 모자라서 다른 데까지도, 인근까지도 갔다 올 정도로, 그렇게 3일 동안, 예, 경제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김향란 위원  합천 거창 함양 정도의 숙박시설은, 좀, 3일 거니까 한 이틀, 좀 풀로 차고, 그런 것 있겠지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차라리, 8억을, 로터리에서 그냥, 선착순으로 나눠주는 게 나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또 행사인데 그렇게까지는, 비약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또.
○김향란 위원  이 돈 쓰는 것 보면, 진짜 경제활성화를 조금이라도 고민을 하시는지, 2년째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형남현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면,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마음도 좀 가라앉히고,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형남현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청소년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우리 운동기구는 다 관리를 하고 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마을에 하는 것은 읍·면에서,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을 해 줘 가지고 마을회관 앞이라든지, 경로당 앞에 간단한 운동기구는, 읍·면에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마을의 것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그러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저희들 하는 것은 스포츠파크의 시설.
○변상원 위원  스포츠파크나 또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곳, 또한 놀이공원 같은 데 이런 데는 그러면 우리가 사업소에서 다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해당 읍·면에서 그것은 다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족구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이런 큰 시설들,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아, 그러면 다른 공원시설에 있는 것도?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공원 그런 것도, 예, 읍·면에서 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매년 설치를 하고 또, 그것 하면 이전도 하고, 고장이 났을 때 예산은 저희들이, 읍·면으로 요청이 오면, 그 예산 가지고.
○변상원 위원  예산만 집행하고 그러면 읍·면에서 다 관리를 다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아, 그러면 스포츠파크 내의 것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변상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왜 또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이렇게, 놀이공원이라든가 옆에 지금 우리, 읍에도 보면 샛별중학교 뒤로 저리 보면, 운동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되어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또한 거기뿐도 아니고 마을 주변에 보면 쉬었다 갈 수 있는 정자나무 밑에도 보면, 이렇게 운동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고, 여러 군데 보면, 있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되어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이런 데 보면, 이 운동기구 자체가, 혹시 저한 데는 또 녹이 슨다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줄을 당기고 하는데 그 줄이 노후화가 되어 갖고 줄이 다 떨어져 갖고 너덜너덜한 그런 데도 보면 있고, 이래서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우리 체육청소년소장님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하라 하면,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대부분 읍·면에서 요청 오는 것이 보면,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의 허리돌리기라든지 이런 운동기구를, 한 두 개나 세 개 이렇게 설치해 달라 하는 것은 (웃음) 오는데, 수리 그것은 안 오는데 저희들이 한번 공문을 내어서, 파악해 가지고, 수리가 필요한 게 있는지, 파악을 해서 한번 그것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보니까 마을단위에 있는 것은 그래도 마을주민들이 자꾸 면이나 이런 데 이야기를 해서 제대로 좀 관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 읍 주변에 보면, 공원화되어 있는 데 이런 데는 보면, 사람들이 사용은 하지마는, 누구한테 그걸 자꾸 부탁은 안 하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그런 데가 좀 미비한 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소장님이 각 읍·면에 통지를 좀 내어서 이런 것 좀 제대로 관리해 가지고, 돈이 모자라면 돈 줄 테니까 저걸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게 안 낫겠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공문을 한번 내어서, 그 파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읍·면에서 다 저것을 한다고 해서,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서 제대로 안 하면 또 서로, 불신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소장님이 책임지고, 이런 것이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이걸 좀 전수조사를 해서, 돈이 들어가면 예산은 집행할 테니까 이것 좀 해라고, 공문을 내어 가지고 확실하게 챙겨 주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94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국민체육센터, 군의 직영 및 또 위탁운영에 대해서, 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군 직영은,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2014년 10월 11일부터 해서 2015년 5월 기준입니다.
이용 인원이 7만 7,956명이 이용하였고 수입은 2억 3,774만 원을 했습니다.
그 기간에 똑같이,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위탁운영은 2015년 10월부터 해서 2016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이용인원이 9만 4,013명이고 수입은 3억 296만 8,000원입니다.
수영장 위탁운영은 이용인원은 수지분석하면 1만 6,05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용 인원입니다? 83%가 증가되었습니다.
수영장 위탁운영 수입을 수지분석하면 7,122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군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76.4%가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실적이 좋은 이유를 한번,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무래도 직영할 때에는 이것이, 수영장의 회원을 등록하고 신규회원 모집이 조금 적고 이렇게 했었는데, 위탁하고 나서는 신규회원 모집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인원이 좀 늘어나고 수익도 늘어나고,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만큼 활성화된다는 뜻 아닙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 그렇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강철우 위원  운영 부분에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볼링의 기타 수입액을 한번 봤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5월 기준해서, 볼링이 2만 1,672명이 이용해서 이용 수익이 1억 5,393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댄스 등 이것도 마찬가지로 3,600명에서 875만  2,000원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월별 이용현황, 수입현황 이렇게 해서 직영, 또 이렇게? 위탁, 이렇게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알기 쉽게, 월별 수영장 인원현황을 탁 이렇게, 어르신이면 어르신, 어린이이면 어린이, 또 유아면 유아, 청소년이면 청소년, 군인 등 이렇게 다 구분해서, 그런 한눈에 딱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 위탁하는 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제가 집계만 가지고 있는데 시스템별로 그것은, 그 집계는 아마 나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 내가 이러느냐 하면, 월별 수입현황이 군에서 직영할 때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전혀, 이렇게 보면, 그냥 ‘통계’ 해 갖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월별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면제한다든가 또 어르신이라든가 또 유아라든가 그 요금 단가별로 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기준별로 해서, 운영시스템을 이렇게, 수영 이용료를 받아 버리면, 바로 한눈에 투명하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입장하면 그것이 그렇게 다 찍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면, 그것이 바로 우리 투명성 운영에 대한 일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한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소장님께서 챙겨봐 주세요?
○강철우 위원  예. 한번, 더 챙겨 나가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운영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경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또 신뢰도를 근거로 해서 경영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예, 사실, 우리 거창군에서 수영장을 위탁경영하면서 해마다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매년 한 3억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직영할 때에는 3억에서 5억까지, 예.
○강철우 위원  3억 정도, 제가 판단하기는 3억에서 한 4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또 위탁을 줬으면, 자,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뭡니까?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경영성적을 잘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탁하는 업체도 마찬가지로 경영에 대한 자율권이 또 인정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인정을 합니다.
○강철우 위원  위탁을 줬으면 뭐 하러 위탁 줬습니까? 간섭을 안 하잖아요? 위탁한 부분에서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런데 그게 운영을 잘해 가지고 갈등이 없어야 (웃음) 되는데, 그것이 민원을 자꾸 일으키고 하니까 저희들이 좀, 관리·감독 차원에서.
○강철우 위원  예, 그런 부분만 관리하시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경영 전반에 변화와 또 혁신을 주지 않으면, 사실 그렇습니다,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것이 보통 보면, 위탁을 주면 양날의 칼을 쥐고 있습니다.
잘된 점, 못 된 점, 또 군에서 직영하는 장단점도 있듯이, 항상 양날의 칼을 쥐고 있기 때문에, 경영 전반에 대해서는, 또 그런 부분의 자율권을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아, 이러이러하다가 문제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런 것은 또 간섭을 하시고, 그렇게 주면 좋겠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래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세요? 좋습니다. 수영장 운영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수영장 강습반이 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강습반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 5월, 제가 보니까 평균 이용이 한 764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소장님! 혹시 수영장 황금 시간대 아십니까, 혹시?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때가 황금 시간대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초저녁이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새벽반과 저녁 시간, 시간은 이때가 상당히 또 황금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신규 회원들이 새벽반이라든가 저녁 시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것은, 회원이 회원 수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한번 강습을 받기 시작하면 수영이 한 두세 달 이래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보통, 2년, 3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규 회원 가입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압니다.
○강철우 위원  예, 특히, 기존 회원들은 저렴한 이용료와 또 우수한 시설 등이 갖춰졌기 때문에, 아까 우리 소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중도에 빠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수영 강습반입니다. 이 강습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골고루 이용하라고 만들어놓은 시설이, 국민생활센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국민체육센터가,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런데, 이용자들이 이렇게 사용도 못하고 초급반에 들어가도 싶어도 TO가 많이 차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가면, 강습 받는 사람들은, 3년, 4년, 지금 한 5년 좀 넘었죠?
안 나갑니다. 어느 정도 숙련 기간이 지나면, 2년 정도 하면 마스트가 됩니다. 1년 하면 거의 마스트가 됩니다.
그러면 마스트 반을 해서, 2년 동안 해서, 다음에 재등록을 불허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줘야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거?
이번 기회에, 어차피 위탁을,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감시·감독하고 잘못된 점,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저도 그래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1년이나 이렇게 해서, 마스트가 안 되더라도 또, 이것이 생활, 그런 문제기 때문에, 선수로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접영까지 꼭 해야 되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강철우 위원  아니 강제해야죠, 당연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웃음)
○강철우 위원  아이구 참, 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하여튼….
○강철우 위원  재등록을 불허하는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1년 또는 2년 이상, 수영 강습, 강습반입니다, 강습반.
코치들한테 받는 강습반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결국은,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못 받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수탁자하고.
○강철우 위원  이 체육시설.
○강철우 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협의를 해서.
○강철우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 운영수칙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마스트가 되면, 자연적으로 자유 수영하면 됩니다. 왜 굳이, 자꾸 그, 하는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 줘 갖고, 재등록 이것 불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니 이래 해야 그 수영장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겠죠. 좋습니다. 그다음 째 시설 등 보수현황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설물, 수영장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경우도 장기간 사용해서 7년간에 따른 노후화로, 교체 정비가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여기, 시설 등 보수현황에 나오죠? 946쪽 한번 보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예, 여기 나오죠? 보수는 거창K-스포츠클럽에서 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 부분은, 우리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했는데 이것이 협약에, 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설을 다 해 주어야 되고.
○강철우 위원  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단순 수선이나 수리하는 것, 이런 것은 수탁자가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이것은 우리 체육….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저희들이, 예.
○강철우 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설, 장비, 이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 사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직영하면서 수영장 시설보수 현황이 어느 정도 금액이 투입되었는가 아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수영장에 보면, 누수로 인해서 상당히 고가의 장비가, 지금 염소가 떨어짐으로 해서 많이 부식이 되고 그런 것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런 부분은 매주 정기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강철우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래서 그 교체를, 밸브 같은 것 그런 것은 교체를, 제때제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사진을, 여기 한번 봤는데 (사진을 보이며) 여기 자료를 제가 받아서 한번 봤습니다.
전기실 상부 균열 및 누수발생, 발전기 벽면 균열, 또 발전기 상부 누수, 기계실 상부 누수, 또 저수조 상부 누수, 중앙감시실 벽면 균열, 이 자료가, 언제를 받았냐 하면…, 예, 2015년도 4월 17일까지 해서, 현장점검 및 하자보수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라 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하자보수 완료는 5월 8일까지 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 제가 왜 자꾸 하냐 하면, 우리 방수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은 다 끝났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예. 끝났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이것이 보수가 되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수영장은 하자보수 기간이, 예, 콘크리트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아직.
○강철우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기간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방수기간은 계약이 만료되었고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래도 콘크리트하고 연관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철골공사는 우리 계약금이, 하자 보증금이 얼마 되는가 아십니까?
○강철우 위원  그것은 계약 금액의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강철우 위원  예,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영장에 우리가 하자보수로 인해서, 총 공사비, 이 내역을, 이렇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형남현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걸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 형남현  예.
○강철우 위원  수영장 방수가 320만 원이 우리가 수영장 하자보증 금액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320만 원이고, 기타 타일이라든가 또 창호, 유리가 2,600만 원입니다.
또 철근콘크리트에 방금 우리 소장님 얘기하듯이, 철골 공사가 한 2,500만 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는 거창군민 건강의 요람실입니다.
또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실공사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시설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하자 검사를 해서 즉각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예.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있습니까? 대충 한번 보십시오.
예. 김천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았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어린이 글벗나래 도서관도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도서관 이용 인원은 몇 명이며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거기에 프로그램을 해서,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8개 프로그램에 1,119명이 이용을 한 걸로.
○강철우 위원  2015년 기준으로 한번 보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네. 2015년 기준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 자료에는 2,381명이 이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가, 뭐….
여기 보면 어린이 도서관 이용 실적 및 활성화 현황이 있죠?
대출 실적이 있죠? 자료 없습니까?
2014년, ’15년, ’16년, 예, 이렇게…. 어린이 도서관 이용 실적 및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 자료는 (웃음) 제가 지금…….
○강철우 위원  여기 보면, 2015년에 1월달부로 해서, 12월달까지 2,381명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2,382명이, 예.
○강철우 위원  예. 여기 자료가 나오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한 8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365일 이렇게 계산하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예. 8명 정도 이용하고. 좋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전체 종사자는 몇 명이며 전체 인건비는 얼마나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전체 인원은 5명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5명.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5명이고?
○강철우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우리가 위탁운영비를 3년간 해 가지고 2016년, 금년 말까지인데.
○강철우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1년에 1억 4,440만 원씩.
○강철우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운영비를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거의 한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500만 원 정도 차지를 하고, 사업비가 860만 원 정도 됩니다. 거의 한 6%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이용 인원도 얼마 되지 않고 전체 운영비 중 공과금 등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에 또 해당됩니다.
지금 상태로 계속 운영되어야 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현재 금년 말까지 위탁이 계약이 되어 있고, 청소년 이 부분은, 저번에도 지적이 계속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의 또 김천리나 이쪽에서는 문화의 집을 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로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다시 입찰을 해서 또 그쪽 지역에도 소외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은 해야 될 걸로 그렇게…….
○강철우 위원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운영을 하되, 자, 우리 공무원들 기간제들 많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또 파견 나가서, 도서관에 대한 운영 이 부분을, 또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상주하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 부분은 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분도 있어야 되고.
○강철우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또 청소년 관리하는, 이것은 또, 일반 기간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 거창군에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청소년 건전육성의 획기적인 토대가 또 마련되어 있고, 또 거창군 청소년수련관은 공무원이 상주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직접 군에서 직영하면 되지 왜 자꾸 이렇게 위탁을 줍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 부분은 올해 한번 검토를 해서.
○강철우 위원  저번에도.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같이.
○강철우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 그다음에 위탁하는 방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의회에 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원하는 좋은 의견 쪽으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건의를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자, 청소년수련관을 직영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분소 쉼터로 해서 직영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의 효율성과 또 공공성 측면에서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기간이, 올해 끝나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런 부분도, 다른 것은 다 떠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인 만큼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는 이런 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최고 이것이,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최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연구만 하지 마시고, (웃음 소리)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향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아니, 아까, 생활대축전 언급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요?
그 당사자인, 여기 집행을 전체 총괄을 했던, 김규복 상임부회장을 증인으로 일단 불러다 놓고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증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감사를 중지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인 채택을 위해서 감사를 일단,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형남현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향란 위원께서, 증인 채택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면, 3일 전에 증인 채택을 의장님을 통해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군의회 주례회의 할 때, 우리 체육청소년사업소 소장께서는 이에 관계되는 모든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군의원들의 질의에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생활대축전 관련한 감사에서 아까 지적한 것 이외에도 지금 사실 지적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산서를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어 가지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952쪽입니다.
생활대축전이라고 하는 이런, 경남 전체를 무대로 하는 그런 행사를 치렀는데, 사실 생활축제는 자발성과 그리고 또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것들이니까 보조를 최소화하고, 실제로 우리는, 엘리트 체육에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구요? 그리고 지역에서 또, 지역마케팅에 체육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데요, 스포츠마케팅에서 이렇게 보면, 대회 유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대회 유치가 6일짜리 하나, 대부분 다 1일짜리 하나, 이게 단일짜리 행사가, 이게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유치를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한번, 예,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952쪽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 부분은, 전국 대회는 대부분, 대회 기간이 있습니다, 전국대회는? MBC 꿈나무 윈터리그라든지 이런 것은 6일, 그다음에 회장기 전국 중고 검도대회 이런 것은 한 3일 정도?
그다음에 태권도 대회 이런 것은 한 5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전 지자체에서 전국 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노력도 다 많이 하고, 저희들도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그래서 전국대회를 여섯 개, 일곱 개, 이렇게 유치를 하는데, 또 전국대회는 기간이 길면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급적이면 한 3일 이상 되는 대회를 유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기간 부분, 언급하셨는데요? 좀 긴 것 이렇게 따오시려면 발 빠르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어른들보다는 유치원과 초등학생에 맞추는 그런 발 빠른 대응 필요한데, 계속 지금 주문하고 있는데 크게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성과는, 우리 전국대회를 1년에 한 다섯 개, 여섯 개, 그것도 중·고 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초등학생, 이렇게 하면 학부모까지 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크고, 그래서 지금은 스포츠마케팅 분야에 가급적이면 중·고등 학생, 그다음에 초등학생, 거기에서 대학생까지 이렇게 하고, 어르신 대회는, 전국대회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유치를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장기적인 대회,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 어린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 빨리 이렇게 잡으려면, 지금 지자체 다 뛰는데, 우리 같이 뛰어도 비슷하게 가는데, 참 뒤쳐져 있다는 느낌 많이 듭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인사 제도에서 나는 찾습니다.
보면, 좀 할 만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잦은 인사이동, 그 부분에 원인이 좀 있다고 보고,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를 해 갖고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은, 그나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이번 조직개편에서 또, 스포츠마케팅담당이 신설이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국대회는 그런 쪽으로 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렇게 맞춰봐 주시구요? 도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56쪽입니다. 이번에 군부 종합 2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계되는 공무원부터 또 열심히 피땀 흘린 선수들까지 지도자들 포함해서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957쪽에 보면 성과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2위, 그동안 도체에 어떻게든 체육강군으로 올려보는 그 잣대가 도체 성적이다 보니, 도체에 많이 매달렸습니다마는, 여기 성과를 한번 보면, 1위 한 종목 세 개가 있습니다. 농구하고 레슬링 사격입니다.
농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산은 종목별로 한 칠팔백만 원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투입은 됩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러나, 예, 농구가 많이 투입이 되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김향란 위원  예.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효자 종목, 이 세 종목은, 정말 기본적인 돈만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고, 지도자들도 실제 급여도 없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사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양한 전국 대회부터 해 가지고 지역 대회까지 휩쓸고 있는데, 그 원인을 한번 잘 찾으셔 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그렇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배드민턴 한번 보세요. 배드민턴 지원 예산 얼마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도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김향란 위원  아니 배드민턴은 다르잖습니까? 배드민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엘리트 체육으로 해 가지고는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배드민턴 지금 1억 2,000씩 지원한 게 얼마나 되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지금 3년째….
○김향란 위원  3년밖에 안 되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2014년까지는 1교 1기로 했고, 그러니까 ’13년까지는, ’14년, ’15년, ’16년, 이렇게.
○김향란 위원  ’14, ’15, 예, ’16 이렇게 지금 3년째, 1억 2‘000씩 이렇게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지도자도 지금 몇 명, 여기에 붙여 놓았습니까? 배드민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배드민턴은 학교에서, 창남초등학교, 거창중학교, 거창공고, 이렇게 코치를 하고 있고.
○김향란 위원  지금 배드민턴 관련한 생활체육 지도자를 네 명인가 붙여 놓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냐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많이 투자하는데, 지금 1억 2,000 같으면, 열 개 팀 이상 지금 주는 예산이잖아요?
이것보다, 열다섯 개 팀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다 쏟아 붓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실 배드민턴도, 부족해요, 지원이. 그것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형편에서 이렇게 투자했을 때, 투입 대비 산출이 나와져야된다라는 이야기에서,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도체는 고등부하고 일반부하고 이렇게 성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되어서 일반까지 갈 때, 이 성적이 올라오는 건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실제.
○김향란 위원  그래 그렇게 따지면 배드민턴이 나와야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소체에, 소체에 가는데.
○김향란 위원  초등부도 있고 중학교부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냐는 거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까 이야기도 있었지마는 (웃음).
○김향란 위원  고등학교까지 다 있었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또 고등학교는 더 좋은 데로 가는 (웃음)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우수하게 키워 놓으면 또, 고등학교에 뺏기고 또 유명, 예, 그렇게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연계된 팀 운영이나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무 부서에서, 딱 그걸 틀어쥐고 있고, 항상, 매의 눈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거창에 돈이 되는 그런 걸 갖고 올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고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도체의 성적에 급급한 부분,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경제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또 찾기로 하고요, 장기적으로, 1교 1기, 이것 더 살려야 됩니다.
올해, 학교에 한 8,000만 원 이렇게 지금 배정했는데 어떻게 운영해 놓았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1교 1기는 직접적으로 지원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교 1기가 없어지고 그게 지난해부터 해서, 그래도 실제적으로 훈련을 많이 하는, 이런 학교들에는 여론을 수렴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체육회에다가 해 가지고, 금년 초에, 중·고·초 이렇게 해 가지고, 뭘 할 건가 그걸 찾아 가지고, 그렇게 배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간식비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한 학교에 한 700만 원씩 이래 기준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간식비 정도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학교체육은 학교에서, 또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958쪽에 보면, 우리 도체의 어떤 대책, 개선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기 처방하고 중·장기 처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도체 대비해 가지고 TF팀 만들어 갖고, 이렇게 좀 성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엘리트 체육 쪽의, 어떤 발전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또 더욱더 신경을 다시 써야 되는 게, 중·장기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배드민턴 아까 지적한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엘리트 체육에서 조금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팀을 만들어 봐야 된다, 그중에서 축구부가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여러 가지 종목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도체 출전한 종목도 스물두 개 종목이나 되고 이렇게 한데, 그 부분도 한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축구부를 해야 될지, 그것은 여러 가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려고 하면 학교별로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도, 또 학교에 그런 축구부들이 있어야 되고 이래 하기 때문에, 학교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종목을 육성해서 또 성적도 올릴 수 있고, 그럴지 한번,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945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장은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수영장의 수질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수질관리는 매월 1회, 수질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서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고.
○김향란 위원  수질을 매월 1회 한다구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수질 검사요.
○김향란 위원  검사만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그 검사만, 그러면 물 관리는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물은 거기 수영장에 풀로 채워 놓으면, 그중에서 한 10% 정도가 넘어나가서, 여과기를 통과해서 다시, 수영장으로 환원되어서, 이렇게 여과수를 계속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년에 수영장이 휴장할 때, 두 번 정도, 완전히 욕조를 비워 가지고 청소도 하고 물도 다시 채워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번에, 휴장을 한 1주일 정도 했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한 열흘? 공휴일까지 이렇게, 쉬는 날까지 하고 하면 보통, 열흘 이상 이렇게 휴장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니 이번에 장기적으로 문을, 수영장 문을 닫았었죠? 그죠? 박승진 계장님?
예. 누구? 주무?
○체육정책담당주사 박승진  예.
○김향란 위원  예. 계장님, 대답하시면 됩니다.
○체육정책담당주사 박승진  예.
○김향란 위원  예,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10일 정도, 예.
○김향란 위원  10일 정도 문을 닫았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그때 회원들 어떻게, 회비를 내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부분은 별 민원은 없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휴장을 하게 되면, 휴장하기 전에 휴장한다는 다 알려주고 문자로까지도 보내주고, 그 휴장되는 기간만큼은, 이용료를 감액을 시켜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수질관리와 관련해서 좀 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소독약, 이름이 뭡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염…….
○김향란 위원  예, 앞으로 잠깐만, 담당 주무관 앞으로 나오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형남현  예, 담당 주무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자기 소개부터 좀, 해 주세요.
○체육시설담당 이광희  예. 체육청소년사업소 시설담당에 근무하는 이광희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수영장의 수질 관리? 거기 쓰이는 소독약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체육시설담당 이광희  염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염소가 들어가는데 NCL3, 맞습니까? 내나, 제3염화질소?
○체육시설담당 이광희  아…
○김향란 위원  그 약품 맞습니까?
○체육시설담당 이광희  예, 제가 그 기계 파트 전문가는 아니고, 잠깐, 우리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제가 잠깐 했었기 때문에, 그런 명칭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완전 담당자가 아니네요?
○체육시설담당 이광희  예. 개략적으로 염소를 쓰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염소를, 염화질소.
○체육시설담당 이광희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염화질소를 쓰고 있는데, 이 약품의 특성을 혹시 아세요?
○체육시설담당 이광희  이것은 우리 인체에 해가 적은 약품을, 공공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약품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그렇게 되면 좋은데, 문제는, 이 염화질소가 휘발성 가스 물질인데, 피부에 접촉을 하면 피부염을 일으키고 그렇게 한다는데, 올해, 얼마 전에 옥시 때문에 또 난리, 지금 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은 좀,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담당 이광희  예. 지금 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 하게 사용하지만, 또 인체에 사용했을 때 해가 없도록 비율을 조정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물이나 이런 걸 많이 타서, 약품은 적게 들어가고 또 어느 정도 수질 개선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검사뿐만 아니고, 평소에 이물질 뜨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물에서 운동을 하면, 이런, 뭐랍니까, 대장균? 각종 이런, 피부에 병을 일으키는 그런 균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10%씩 이렇게 넘기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어떤 법적인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체육시설담당 이광희  그 부분은 당초에 수영장 운영을 위해서 검토를 할 때, 이렇게 하는 정도로 하면 좋겠다고 용역이라든지 이런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물이 넘어가는 부분은, 주간에 운영을 할 경우에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덩어리가 큰, 물에 잘 뜨는 부분들은 다 넘쳐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주간에 할 수 있는 조치는 그렇게 하고, 또 물에 가라앉혀서 여과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야간에, 이용자들이 다 나간 이후에, 2시간 동안 물을 가라앉힌 다음, 그다음에 잘 가라앉도록 응집제를 넣어서, 가라앉힌 다음에 수중 자동 청소기를 돌려서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게, 염화질소 같은 이런, 우리 일반 사용자들 잘 모르는, 이런 약품과 관련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체크해 보시고,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담당 이광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주무 담장, 들어가십시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이어 가지구요, 과장님?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수영장,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에 대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영장에 두 명 배치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전.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거기는 수영강사가, 예, 여섯 명 있는데, 거기 안전요원이 있고 수영강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안전요원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안전요원이 우리 거창 수영장, K-스포츠의 수영장 규모에는, 몇 명 배치되어야 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기준은 정확하게 제가…, 몇 명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김향란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요원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것은 수영강사들이, 강습 안 하는 사람이 그것은, 안전요원으로 배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수영강사가 안전요원 역할까지 같이 한다고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강습을 안 할 때.
○김향란 위원  강습을 안 할 때에는 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휴식을 하면서 이제….
○김향란 위원  최근에 수영장에서 익사사고로 사망한 사건 아시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어린이 한 명, 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김향란 위원  거기는 안전요원이, 수영강사 아니고 그냥 안전요원인데요? 그런데도 죽었는데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직영을 저희들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안전요원은 저희들이 두 명씩 배치를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이, 자기 수업 시간이 아닐 때.
○김향란 위원  참 이게 어렵습니다.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이, 또 너무 개방하면 사고의 우려가 있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애로가 있겠지만, 어쨌든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만 잘못되어도 그냥, 골든타임 놓치면 바로 사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안전관리 요원들이, 그 물만 쳐다보고 있어야 될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수영강사가 안전요원 노릇까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안전이 얼마나 담보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관심을.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촉구하는 그런 정도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안전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어떻게, 다른 분 또, 하고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할 사람 없습니까? 예. 하시고, 예.
○위원장 형남현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우리 김향란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부분은, 사실 깨끗한 수질관리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분해 살균장치가 있습니다. 장치에서 우리 보면, 천연소금을 우리 거창군에는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천연소금을 사용해서, 또 피부 건강에도 좋고 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소장께서, 위탁하는 업체에다가, 그렇게 천연소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래 해 주시고? 지금 다목적 체육관 건립 있죠?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관심 사항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실내체육관요.
○강철우 위원  예, 다목적 체육관 안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네.
○강철우 위원  예, 이 체육관이 내나 실내 체육관 아닙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시원하게 말 좀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실내체육관이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공청회까지 해 가지고 했는데, 공청회에서는 당초에 우리가 현재 체육관보다는 한 배 정도로, 배 이상은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 공청회에서는, 무슨 소리냐? 1만 제곱미터 이상 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경기도 두 개 종목 이상 경기를 할 수 있고, 그래 해서 저희들이, 기재부에, 아, 그때는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에 금액이 2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올렸는데, 문체부의 의견이, 10만 미만의 시·군은 2,541제곱미터 이상의 기준을 초과해서는 건립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의 인구가 앞으로 10만이 늘어날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문체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2,541제곱미터 이상은, 했을 때, 투·융자 심사가, 투자 심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 저걸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인지, 재건립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인데, 체육을 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 정도 규모로 할 것 같으면 새로 지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아마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를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방안, 그렇게 하고, 다른 체육관을 또 하나 짓는 방안, 그런 걸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국민체육센터를, 국민체육센터를 하면 투자심사가 잘됩니다.
수영장이 없고 탁구장이나 볼링장 이런 게 없는 데는 되는데, 거창국민체육센터라는 이런, 센터가 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은 행사용으로 주로 사용한다, 그래 해 가지고 지금, 투자심사가 통과가 안 됩니다.
○강철우 위원  예, 지금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지금 도에서 제동이 걸린 것 아닙니까, 현재?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중앙에서 걸려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중앙에서 걸려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중앙투자심사 대상입니다.
○강철우 위원  아, 중앙에서 걸렸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자, 그러면, 중앙에서 걸렸으면 중앙에서 해결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 당시에는, 문광위 간사를 맡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님이.
○강철우 위원  그렇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걸 상당히 역할은 했습니다마는.
○강철우 위원  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게 거창군만 특별히 해 줄 수는 없다, 그래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도, 그게 투자심사가, 재심사로 계속, 두 번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자, 한번 보십시오. 자, 국회의원을 뭐하려고 뽑았습니까? 중앙에서 일을 하라고 뽑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앞에는 또 그렇지마는,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뽑아놓았으면 밥값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군민의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연락을 취해서, 해결하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것은 공감대가 형성되면, 면적을 한 3,000제곱미터 이내로, 이렇게 우리 군민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지, 지금 할 수 있는 5,700제곱미터 기본계획 그것은, 누가 해도 어려운.
○강철우 위원  자, 그러면 소장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거창군 실내체육관의 면적이 몇 제곱미터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지금 2,900제곱미터 정도입니다.
○강철우 위원  2,900제곱?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2,900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700? 900평도 채 안 되는데, 그러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렇지. 예.
○강철우 위원  예.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신축한 것이 제가 보니까, 맨 처음에는 한 6,500제곱미터 했네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이렇게 해서 또 두 번째는 5,700제곱미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5,700으로 예, 낮추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 해서 한 1,700평 가까이 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또 다른 시·군에 이런 데 보면, 또 체육관이 큰 데가 있습니다. 군 단위 치고도?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힘이 들지마는, 어차피 또 이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은, 중앙의 지역 국회의원을 또 모셔 갖고, 이런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밥값,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또 도의 일은, 도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도의원도 마찬가지고, 부려먹어야 됩니다. 뽑아 놓았으면 뭐 합니까? 그래 부려 먹도록, 좀 조화롭게 그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그러면 저도,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95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대축전 추진현황 및 운영현황에, 아까 꽃 조형물은 꽃은 거창 꽃을 쓰고 조형물은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위원장 형남현  사천, 저번 행사했던, 사천 쪽의 소개를 받아서 공주어업체가 한 걸로 했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이것 농업기술센터 어느 파트에서 이걸 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거기에, 농업소득과의 원예담당, 그쪽에서 분야를 맡았었는데, 그 당시에 그쪽에서, 꽃탑을 이렇게 설치를 하려 하면.
○위원장 형남현  음, 되었고요, 뭐 어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위원장 형남현  본 위원장이 알기로, 우리 체육청소년 박승진 계장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정확한 정보인데? 예, 발언대로 나와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정책담당주사 박승진  체육정책담당 박승진입니다.
그 당시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형남현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체육정책담당주사 박승진   예.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부서별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맡았던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소득과의 최준목 계장님이 담당부서, 제가 지금, 정식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꽃탑을 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당초계획에 올라온 게, 오천 약 백만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규격과 그것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자료 출처가?
그래서 2014년도에 개최된 사천시의, 그 부분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업체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100만 원이 올라온 게 너무 많다 이래 가지고 우리 예산 가지고 그 만큼 꽃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2,000만 원 범위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그러면 그 조형물이 기존, 다른 데, 사천이나 다른 데 썼던 조형물입니까, 아니면, 우리 거창 행사 때문에 다시 이렇게, 작품을 만든 겁니까?
○체육정책담당주사 박승진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저희들 비둘기 형으로 해 가지고 거창군 모형을 넣고 마크를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좋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체육정책담당주사 박승진  예.
○위원장 형남현  그래서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갑자기 만들어진 행사가 아니고, 이런 행사 같으면 벌써 한 몇 년 전에 추진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는데, 아니 공주에서 하는 업체가 하는 것 같으면 거창의 업체가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리, 거창의 관계되는 분들, 업체들하고 상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위원장 형남현  갑자기 한 달 만에 한다든가 이러면 좀 뭐 하지만, 몇 년을 두고 행사를 준비하는데, 충분히 거창 업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형남현  그래서 그래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45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인데, 지금 거창K-스포츠클럽하고 우리 거창군하고 지금, 위탁계약이 되어 갖고, 운영을 하고 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주례회의 때도 이것이 말이 많았는데, 어차피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김향란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고 하셨는데, 지금 이미 위탁을 준 것 같으면, 위탁 자체 내에서 아까 강철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운영하게끔 하십시오.
자율성을 주고, 지금 1년 후 한시적으로 위탁을 했을 때, 우리 군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재위탁을 안 하면 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거기에, 수탁을 받은, 그 업체의 법인의 정관까지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거기.
○위원장 형남현  그래서 이번에, 1년 동안 좋은 경험을 쌓았으니까, 위탁 계약서도 다시 수정을 싹 다 하십시오.
물론, 저희 의회의 의결을 해야 되지만, 우리 위원들 얘기도 듣고 해 가지고, 우리 군의 조건에 맞는 위탁업체 자격만 되면, 거기에 그냥, 위탁계약을 맺으면 되는 겁니다.
그 위탁업체의 정관이 어떻니, 거기 강사들한테 월급을 얼마를 주니, 그런 것은 우리, 위탁업체인 거창군에서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차피 위탁을 줬으니까 자율권에 맡겨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재위탁할 때 평가해 갖고 문제점이 있으면 위탁을 안 주면 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협약 내용대로 처리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협약내용을, 좋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다시 수정해 갖고 우리 위원들하고도 주례회의 때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들은 이제 없지요?
김향란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의 부탁인데요, 잠깐, 간단하게만 좀 부탁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형남현  다른 위원님들 하도 지금 저한테, 눈치를 줘 가지고.
○김향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934쪽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조치에서, 조금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요지가 뭐였느냐 하면,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엘리트 체육이었습니다? 학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엘리트 체육, 그것 바로 잡으시면 좋겠고요? 지금, 계속 생활대축전을 직접 집행했던, 체육회의 상임 부회장의 그 자리가, 원래는 군수님이 체육회의 당연직 회장으로 되어야 되는데, 군수 궐위로 해서, 실제적으로 또 전권을 행사를 했고, 또 군수님이 있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펼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년도에 통합할 때, 그냥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할 때, 그때에 있었던 상황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 부분은 제가.
○김향란 위원  상임 부회장 자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원래는? 그죠? 맞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규약이라든지 그래 해서 한 건데, 그 내용까지는 (웃음) 제가, 자리가 필요한지 아닌지, 그리고 또 그것이, 거창군은 통합을 해서 그런데, 다른 통합이 안 된 군에는, 또 체육회 회장이 있고 생활체육회 회장이 있고, 이래 해서, 상임 부회장은 생활체육회 회장 역할을, 다른 데 할 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이제,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 부분은 정확한 내용은 제가, 그 당시에 또 이렇게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다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제가 듣기로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할 때, 생활체육회가 그대로 살아 있어서, 그 살아 있는 동안만, 상임 부회장이, 없앨 수가 없으니까 상임 부회장 자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회장이 있고 위의 회장은 군수님이고 그러니까, 그 상임 부회장을 임시로, 생활체육회가 완전히 통합할 때까지, 그렇게 둔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상임 부회장 자리가 이제 필요가 없는데, 계속 존치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우리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도 이제 통합이 되고 법도 개정이 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체육회가 통합이 되었고, 그리고 그 임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월 1일까지인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아마, 규약이라든지 이런 걸, 그것은 체육회 규약이 있기 때문에, 규약을 개정을 해서 상임 부회장이 과연 필요한 건지, 필요 없으면 상임 부회장 제도는 없애는 걸로, 그렇게 개정이 아마,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그게, 필요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존치를 하고 있는 걸로.
○김향란 위원  필요가 없는 자리가 있음으로 해 갖고 이렇게 또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실제로 체육인들의 의사 반영을 제대로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945쪽에 아까 이야기하다가 다 못 한 부분, 국민체육센터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 국민체육센터의 경우도, 초기에 이야기를 좀 하자면, ’13년도에 원래 문체부하고 국체협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독일·일본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선진국형 스포츠클럽으로 탄생시켜 보려고 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래서 공모사업을,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그때의 목적을, 그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 국민체육센터가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으니까 저렇게, 물론 위탁이 잘못된 부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위탁이 잘못된.
○김향란 위원  말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체육시설, 시설은 지자체나 국가에서 해 주고, 그 운영은 앞으로, 회원을 확보해서, 회원의 수입으로 이렇게 운영함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데, 운동하는 데까지는 투자를 안 해 준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대신 시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점시설을 저희들이, 무료로 위탁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이게 선진국형으로 이렇게, 국민체육센터 역할을 하려면, 기존의 조기회나 동호회 수준, 이런 수준을, 또, 친목단체 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학교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또 학교 스포츠는, 그전에 학생들이 수업을 안 하고, 이렇게 훈련해 갖고 성적 내는 데에 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양쪽의 이런 폐단들을 이 K-스포츠클럽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으로 이렇게, 잡은 것 같거든요?
이 운영을 할 때에, 우리 거창에도 은퇴한 선수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뭐라 합니까, 인력풀이라 합니까? 그런 것 혹시, 만들어져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런 부분은 만들어져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는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체육회의 지도자들을 좀 활용을 하려고 생각했고,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인력을 뽑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은 수탁업체에서 그래 하는 건데, 인력풀은 그래 되어 있고, 자원봉사는 이렇게 할 그런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도 질의도 하고, 과장님 답변 속에서, 딱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왜 저 거창의 국민체육센터, K-스포츠클럽이 저렇게 시끄러운지, 그 원인을, 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점을 알아야 해결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뭣 때문인 것 같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주 참, 그렇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 K-스포츠클럽의 운영자에게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 밑의 고용하고 있는 강사들이라든지 안내원이라든지, 그 인력들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조금 갈등,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꾸 말썽이 많이 나는 거지,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는 회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용하는 데, 내나 똑같은 조건에서 이용을 한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데 소장님 답변이, 이쪽도 잘못됐고 저쪽도 잘못됐고 이렇게 보시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니, 그 갈등만 해소가 되면.
○김향란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운영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수탁 받고 있는 그 사무국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어떤, 내용을?
○김향란 위원  예. 수탁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수탁자는 3년 후에는 자립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력을 관리를 하고, 또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할 것이고, 또 거기의 인력이, 직영체제에 있다가 그쪽으로 넘어 가니까, 직영체제에서 자기들이 했던 일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빨리 잡으려고, 지금 저렇게 무리하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 시끄러워진 거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지도자들은, 직영 시기에 맛봤던 그 편안함, 이런 것들이 그리운 거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그 속에서 대립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결국은 그렇게 대립하면 회원들이 피해가 가죠. 왜 피해가 안 갑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소장님은 그냥 회원들은 아무 탈 없이 그냥 간다 하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니, 현재 이용하는 데에는, 그렇게 불편함은 없다, 만약에 강사들이 나중에, 여러 사람이 반발을 해서 이렇게 하면, 강습을 조금, 소홀히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그래 소장님께서, 다시 오셨으니까, 다시 좀 바로 잡아보십시오.
사무국에 가서는, 사무국의 회초리를 들고, 그리고 또 지도자들한테 가서는, 또 지도자들한테, 또 뭐라 하고, 이쪽에서는 저쪽 이야기하고 저쪽 가서는 또 이쪽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꼭 제가 소장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혹시, 그러지 않도록, 좀 바라고요?
올 10월에 평가를 통해 갖고 재위탁 여부 결정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들을 잘 축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잘 수집해 놓으시구요? 긴 시간 동안, 예, 본 위원이 너무 많은 것을 또, 이래 질의를 해 갖고, 예, 우리 위원님들, 조금 다소 힘들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거창체육, 이것은 교육 다음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점이라는 것, 알아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우리 김향란 위원님, 많은 자료 준비하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지적, 또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는 건강 100세 시대를 여는 스포츠 강군 도약,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목표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생활체육 나누미 및 장수체육대학 확대 운영, 청소년 이용시설 활성화 등 군민생활 활성화와 건전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체육인프라 구축과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으로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홍희 위원이 요구하신, K-스포츠클럽 설립부터 현재까지 이사회의 정관, 또 체육회 상임 부회장이 2012년부터 매년 지출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김향란·강철우 위원이 요구하신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결과 정산서, 수영장 하자보수 총 공사 내역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9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형남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군수 등 집행부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변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누구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변상원 위원  예. 저는 여기 군수님한테 그 질의를 하고 싶은데 군수님이 지금 안 나오십니까?
○위원장 형남현  예. 부군수님? 지금 군수님, 부재 중인데 군수님한테 질의할 위원이 있으니까 군수님을 출석시켜 주십시오.
○부군수 안상용  예. 군수님이 지금 조금 바쁘신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군수인 제가 행정사무감사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지금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고 총평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일단 군수님을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특별위원장 권한으로, 자! 출석 요구서를 군수한테 보내 주기 바랍니다.
자! 군수님 10분까지, 저희들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출석할 때까지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합니다.

(19시22분 감사중지)

(19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형남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함에 따라 감사총평 후 감사는 종료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수에게 질의를 하지 못하는 우리 변상원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군수님한테 질의를 해서 군수님한테 답을 들으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지금 나오시지를 않아 가지고, 저 역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부군수님한테 질의해서 답을 들을 그것은 안 될 것 같고, 군수님이 계셔야 군수님한테 내가 답을 들으려고 그랬었는데 군수님이 안 나오셔서, 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0 감사총평
○위원장 형남현  예,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9일 동안 감사를 하면서, 평상시 새로운 군수가 출범하면서 군민과 소통과 화합을 부르짖었는데,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와 소통이 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군의원의 질의에 불응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보고 들은 사항들에 대해 다양한 정보수집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군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감사 시 의욕과 열정이 앞서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때로는 있었지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가감 없이 군민에게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첫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감사는,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의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힐링과 승강기의 도시, 행복한 거창을 지표로 살맛나는 농촌경제, 군민중심 소통행정, 함께하는 건강복지, 창의적인 인재양성, 테마 있는 문화관광, 5대 군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중앙평가에서 지역복지사업 평가 4관왕 등 4개 분야 대상 및 최우수와 경상남도 평가에서 을지연습 평가 등 3개 분야 최우수, 외부기관 평가에서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등 7개 분야에 수상하는 등 총 57개 분야에서 수상하여 61억 원 상당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각종 공모사업에도 76건이나 선정되어 사업비 288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둬 열악한 군 재정에 큰 보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상반기에도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장애인복합문화관·노인복지회관 건립, 거창승강기밸리 글로벌화 육성, 거함산 약용식물 공동가공 및 유통시설 건립, 복합문화도서관 시설 건립 추진, 거창 위천 고향의 강 조성, 대동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추진, 먹거리 산업육성, 농업전문인력 양성, 송정택지 개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조성, 거창 창포원 조성 등 군정의 각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거창군 지역 홍보 방안 강구,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공설공원묘지 활용방안 수립, 마을별 CCTV 교체 방안 강구, 갈등해소 조례 시행 철저, 수의계약 개선 대책 수립, 창조거리 활성화 방안 강구, 통합관제센터 운영 철저, 출산율 제고 대책 수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대책 강구,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철저 특히, 대동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추진, 거창 창포원 조성사업 철저, 그리고 법조타운 이전사업과 거창승강기대학과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등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적이 있었고 개선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실태를 확인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은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국에서 으뜸가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집행부와의 공통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반기에도 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번 감사를 통한 각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통보를 하겠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집행부에 요구한 339건의 주요 감사대상 항목 중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자료를 수집하고 군민의 의견을 담아 정말 열정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끝까지 감사장을 떠나지 않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평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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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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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최광열김종두형남현
  이홍희변상원권재경박희순
  김향란
○참석의원
  이성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주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박상대
  전문위원김종율
  전문위원유태정
○출석공무원
  부군수안상용
  기획감사실장임영만
  주민생활지원과장이환철
  행정과장이상준
  창조산업과장장시방
  재무과장이선우
  민원봉사과장신명환
  안전총괄과장김정욱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최종승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전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영
  농축산과장정수철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상하수도사업소장화승호
  문화센터소장김순현
  체육청소년사업소장김종두
  체육정책담당주사박승진
  체육시설담당이광희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