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2년7월23일(화) 오전10시08분
의사일정
1. 제90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90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군수제출)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9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2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거창군수로부터, 7월 16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7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9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2002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과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의 운영방향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보고를 듣고, 군정의 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90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11분)
본 안건은 금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그 업무의 세부 실천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 장소를 특별위원회실로 옮겨서,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들은 후, 실·과 소장으로부터 실·과·소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점용 의원과 신주범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 장소 변경관계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오늘 의장님이 새농민대회 행사 참석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실·과·소별 보고사항은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보고를 받아야 하나, 제4대 개원이후 집행부로부터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므로, 군정의 전체현황 파악을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고 분량이 많으므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는 꼭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이 장소에서 집행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은 마지막날 본회의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군정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4개 실·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거창군의회 개원에 따라 금년도 거창군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의 군정목표와 역점시책, 그리고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당면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일반 현황 중에서 우리 군의 6월말 인구는 6만 7,817명이며, 이 중에 58%인 3만 9,532명이 거창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인구는 6만 8,574명으로 매월 100명 정도 줄어들고 있는데, 감소 사유는 출생보다도 사망이 조금 많고, 전입보다도 전출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출이 많은 것이 주요 감소 사유가 되겠는데, 전출의 주원인은 직장을 구해서 떠나는 구직이 대부분입니다.
IMF 이전에 공무원은 총 693명이었으나, 지난 3년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42명이 감소되었으며. 현재 공무원은 551명입니다.
재정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1,418억 9,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2.6%, 특별회계가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회 추경을 포함하여 21.1%이고, 당초 예산 대비로는 16.3%에 불과하며, 주로 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가 7.3%, 세외수입이 12%, 지방 교부세가 42.9%, 지방 양여금이 14%, 보조금이 22%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31.5%, 사회개발비가 30.4%, 경제개발비가 36.5%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05억 4,300만원으로서 상수도 외 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 현황입니다. 우리 군 채무는 총 86억 4,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국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 1,800만원이고, 수익자 부담금으로 갚아야 할 채무인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외 5개 분야에 8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군정의 목표와 역점시책입니다.
군정의 지표는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거창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군정의 목표로는 군민 우선의 열린 행정, 살아 숨쉬는 지역경제, 행복 샘솟는 생활복지, 개성 넘치는 문화관광에 두고, 역점시책으로서는 지역경제 활력과 농업 경쟁력 강화 등 6가지 부문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지난 9월에 유치한 서울우유 공단조성 사업은 거창읍 정장리 3만여 평 부지에 백색우유 발효식품 등 일일 500톤을 생산하는 규모로서, 금년 8월에 착공해서 2005년 9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부지 매입을 대행을 하고, 진입로 및 상 하수도 시설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문화재 시굴조사, 단지 내 지장물 조사,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 농지전용협의 등을 완료를 하였고, 사전 환경성 검토와 함께 농공단지 지정이 7월 중순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만, 환경성 검토와 문화재 발굴 조사 관계로 8월에 농공단지 지정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 결과 본 사업 대상지구 내에서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일부 출토됨에 따라서 보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을 부분적으로 보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공장 건립은 8월 말경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21일, 준공된 종가집 김치공장은 1일 450명을 고용하여 80톤을 생산할 수 있으나, 지금은 1일 350여명이 고용되어 45톤의 김치를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석강 농공단지 진입로 1.8㎞ 확 포장 공사는 80% 공정으로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고랭지 배추는 농협을 통해 2,220톤을 계약재배하였으며 가을배추, 무, 양념류 등 소득과 직결되는 농산물 재배를 확대해서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기업의 가동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육성자금 융자를 적기에 실시하고, 농공단지 내에 회생불능업체는 입주계약 해지 후 대체입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창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은 재래시장을 현대화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점포주 중에서 현대화를 희망하는 측과 재정비를 희망하는 측으로 의견이 양분되어 있어서 현재 점포주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아주 민감하고 중대한 사업이므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양측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이 시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녹색조명 아파트는 현대아파트 외 4개 대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공동조명 시설을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조명기기로 전환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으로서, 삼원파워텔에 의뢰한 에너지 진단 결과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우리 군 농 축산물 2001년 기준으로 총 소득 추계를 한 결과, 총 농업소득이 1,7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 소득의 29%를 차지하며, 492억원의 조소득을 올리는 벼농사는 6,000㏊에 28만 300석 생산에 목표를 두고, 수량에서 미질 중심의 고품질 쌀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질 좋은 23개 품종 28.2톤의 종자 보급과 함께, 활성탄, 액비 등 유기질 비료 사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물맑은 거창쌀 및 활성탄 쌀 생산은 5개소, 226㏊를 재배를 해서 거창의 특산 및 특화하여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우리 군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거창사과는 1,508㏊에 2,000여 농가가 참여하여 연간 278억원의 조소득을 올리고 있는 작목으로서 이를 특화하기 위해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사과발전 해외 연수, 거창사과 테마파크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사과수출 계약도 350톤에 33억 3,600만원을 체결하였습니다.
겨울철 농지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 푸른들 가꾸기 사업과 지력증진을 위해 가을갈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고랭지 채소는 우리 군의 원예 특작의 35%를 차지하는 작목으로서 집단재배 관수 시설 및 무사마귀병 방제비 지원으로 고품질 채소류 생산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농 축산물 수출은 9,807톤에 249억 4,800만원을 목표로 정해, 딸기 등 10개 품목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650 농가를 수출 농산물 생산자로 지정하여 농가별로 전담지도사를 배치를 하고, 수출 촉진 인센티브를 5억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딸기 등 12개 품목에 186억원의 농 축산물을 수출을 했는데 이는 우리 벼농사 총 소득의 약 38%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비자와 산지 직거래 확대를 위해서 거창쌀 판매 창구 6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1,400여 가마를 직거래하였고, 농산물 선별, 포장, 가공, 저장, 수출을 위한, 농산물 선별장을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거창을 김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김치 원료 확대 재배와 함께, 재배지 단지화 및 시범포를 육성을 해서 선진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농법 보급, 친환경 비료 생산, 토양 개량제 공급 등으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농가에 발효액비 5,200톤을 지원을 하고, 친환경 지구는 거창읍 양평과 가북면에 조성함은 물론이고, 수출딸기 재배 50농가에 대해서는 상품화 된 천적인 칠레이리응애를 무상 분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의 36%인 618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축산 육성을 위해 송아지 생산 안정제, 다산 장려금 및 거세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쑥 먹인 한우고기 생산 사업은 쑥을 먹여 육질을 개선해서 차별화 된 한우고기를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시범사육을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48농가를 사육농가로 지정을 하고, 쑥 시범포 조성, 포장재 공급 등을 통해 고급육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낙농지구 육성은 2005년 서울우유 공장 가동에 대비해서 우리 고장이 낙농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낙농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낙농지구로 지정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축방역으로 피해를 줄이고,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등 양질의 조사료 자급률을 높여 배합사료비를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양봉인 대회는 전국 시장 점유율 12%를 차지하는 하성벌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지난 4월 14일 우리 군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하성벌꿀의 상품성 향상을 위해 브랜드 포장재 지원 등 9,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후계 농업인 12명을 육성을 하고 새해 영농 교육 및 작목별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였으며, 농업 신기술 개발을 보급코자 실증 시험포와 병충해 진단실, 가축질병 진단실 등 과학영농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농업도 생산기술 중심에서 기술과 경영중심으로 전환되도록 농업 경영 컨설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진목지구 농업용수 개발은 기본설계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실시설계비가 확보되도록 해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웅양면 신촌지구 경지 정리 사업은 가을에 착수하여 내년 농번기 전에 완료 되도록 해 나가고, 장팔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은 금년에, 소정지구는 내년에 마무리를 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은 완공단계에 있으며,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은 9월중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를 들어주기 위해 농업인 영농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5억원씩 3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로 대출금리 중 5%를 제외한 이자를 기금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또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급은 경지면적 1㏊ 미만 소유농가 자녀로서 실업계 고교생 또는 모 부자 가정의 인문계 고교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높여 나가고 여성 농업인 센터는 주상면 도평리에 1억원을 들여 연건평 48평 규모로 건립 중에 있고, 현 공정은 90%로서 오는 8월경 개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두 번째 시책으로서 시급 수준의 도시적 기반확충 부분입니다.
시 승격을 앞당기는 도시 인프라 시설을 적극적으로 정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동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8만 6,000평 부지에 1,223세대를 수용하는 규모로서 지난 '99년에 착수하여 기반조성은 98%, 분양은 88%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경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 실시 설계 등을 완료한 상태이나, 현재 견실한 시공업체가 없어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계속사업과 신규 사업을 합해 총 21개소에 235억 8,900만원을 투자해서 약 7,402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 5개소는 금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16개소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정 취수 시설을 정비를 하고, 유수율을 현 72%에서 75%로 상향토록 노후 PVC관 개량과 급수 불량 원관 확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옥내 누수, 수용가 34가구에 대하여 옥내 누수 탐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 하수 관거 사업은 '9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2005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시가지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거창 가조 하수종말 처리장은 4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환경시설 관리공사에 위탁 운영하여, 방류수질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고, 시가지 청소는 15억 3,700만원으로 희봉위생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치 있는 도시경관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보 차도 소파수선과 노면불량 구간 10개소를 지난 4월에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가지 도로 표지판 36개소도 교체정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위천천 산책로 조성사업은 기이 조성된 합수에서 YMCA까지 1.12㎞의 산책로를 건계정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 호안 750m를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은 상동 신시가지 내 신축 건물에 경사지붕과 밝은색 벽채, 담장이 덩굴 녹화를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고, 주변생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는 읍시가지 인조화분에 계절별로 다양한 꽃묘를 식재를 하고, 새동네와 도축장 사이에 차폐수종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소정 근린생활공원 조성 사업은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운동시설, 편의시설, 조경수 식재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편입부지는 지금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시내순환버스를 중형화하고, 둔치주차장 무료운영과 주차견인지역을 지정하여 주 정차 단속과 함께 교통질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교통 교육장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현장중심의 교통교육을 받는 장소로서 거창읍 합수 둔치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8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는 상수도 보호구역 내 오염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수원을 확보해 나가고, 상수도 보호구역 정비사업인 하천변 정비, 주변농로 포장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거열교에서 건계정간 하천변 녹음공간 조성사업은 제방 정비사업 완료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선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고장 사랑하기, 이웃 사랑하기, 지역공동체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패밀리 운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거창 아카데미를 '98년 10월부터 69회 째 운영을 하여 군민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지식습득과 함께 폭넓은 교양을 쌓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군민 PC 프라자를 설치를 해서 연중 개방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해 농촌지역 정보이용센터는 26개 마을 회관에 8월중에 설치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정보센터에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장학회 설립은 무한경쟁 시대에 교육도시의 명성을 지키고,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토록 하기 위해 5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장학사업 관련 운영 규정을 하반기에 제정하여, 설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거창전문대에 1억원, 거창기능대학에 3,000만원과, 거창 중앙교와 남상초등학교 다목적 교실건립비 4,500만원을 8월중에 지원할 계획이며, 거창초등학교와 거창중학교, 급식시설 지원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여건 개선에 힘써 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도서관 건립 사업은 상동택지개발 지구에 연건평 600여 평, 열람석 450석 규모의 군립 도서관을 30억원의 사업비로 건립코자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3번째 역점시책인 투명하고 신뢰받는 열린 군정 구현 부문입니다.
생산적 행정 체제 구축을 위해 새로운 조직문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인사 예고제와 인사상담 코너를 개설해서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군민과 능률위주로 조직을 개편하고 능력과 실적 위주로 인력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조직 전환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을 하고 행정 종합 정보 시스템 도입, 공무원 정보화 능력향상, 직장협의회 활성화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공직자 능력개발 및 지식정보 공유를 위해 공직자 시책개발 연구 보고회 개최, 혁신 리더 과정과 공직자 결속강화 훈련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얻은 노하우의 아이디어나 경험 등을 전 공무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21세기 지식관리 시스템을 지난해 구축하여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2,085건을 등록하여, 2만 3,717회 접속하는 등, 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군민 중심의 신뢰행정 구축을 위해서는 전자입찰제를 3,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재정운영의 투명화를 위해서는, 재정운영 상황과 군수업무 추진비도 매일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 군정 주요 시책이나, 10대 취약업무 중심으로 생산적 감사활동을 전개해서 잔존 부조리를 척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봉사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계약제를 시행해서 이를 위반하는 건설업체에는 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 처분하고 이를 위반한 공무원은 징계 처분하여,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민원행정 정보화를 위해서 전자정부 단일창구 민원서비스를 140종으로 확대를 하고, FAX 전화 민원 신청제 시행, 거창넷을 통한 민원 안내로 정보매체를 통한 안방 민원시대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전국에서 가장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원실이 BOA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 서비스(Before-Service) 실시, 인터넷 민원처리 공개시스템(Open-Service) 운영, 민원 사후 서비스(After-Service) 실시로 모든 민원은 신청에서 사후 관리까지 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민원인 대기시간 최소화, 담당 공무원 Call 서비스, 방문객 안내 도우미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완전 정착시켰고, 민원실 내 건강코너 설치, 건축 환경 신고 무료설계, 행정 서비스 헌장 이행기준 신청, 민간위탁 공무원 친절 평가를 실시하는 등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120 민원 기동대는 주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불편사항을 해결토록 하기 위해 24시간 접수 처리토록 해서, 1,858건의 생활민원을 해결해 왔으며, 장의물품 무료대여, 이사 도우미 등도 군민기초 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폭넓고 다양한 군민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공개참여 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NGO와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적 자문을 받아 군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군정사 기록보존은 군정 대 소사를 정리해서 군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군정을 군민들에게 신속하고도 소상히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방화 시대에 우리 군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형상화한 캐릭터를 하반기에 개발하여 상품 디자인과 각종 홍보물에 활용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해 재난 최소화를 위해 재해 위험 지구 및 재난 위험 시설물을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고, 불량교량 3개소 정비, 가로등 누전 점검 및 배선 교체,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소화전 설치사업은 소방차 도착이 늦은 오지마을에 화재발생 시에 초동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71개소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네 번째 시책인 사랑과 희망을 주는 생산적 복지 실현 부문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의 기본 생계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과 함께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기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자녀학비, 쓰레기 봉투 지원 등 생활보호를 지원하고 있고, 사회적 능력배양 및 재활 의욕을 고취하는 시책과 함께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에도 1억 원을 들여 횡단보도 30여 개소에 점자블록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웃 공동체 사랑 실천은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에게 이동 목욕, 보건 간호 서비스 등을 하기 위해 LG 복지 재단으로부터, 목욕차량을 지원을 받아서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푸드 뱅크 운영, 결연 후원사업 확대, 자원봉사의 날 행사, 혼자 사는 노인 합동 칠순잔치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찾아오는 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4개 분야 19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 종합복지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휠체어 택시는 지체 장애인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요 보호 대상자 120세대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무료세탁, 밑반찬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노인교통수당을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지급을 하고, 저소득 노인 건강진단, 독거노인 안부확인 건강음료를 제공하고 있고, 탁로소 2개소와 경로식당을 전 읍·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여가활동 지원과 함께 노인복지 기금도 10억원을 목표로 금년까지 5억 3,0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경로당 신 개축과 운영비 지원 등으로 노인 여가시설을 현대화시켜 나가는 등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은 거창읍 가지리에 600여 기 규모로 지난 5월에 착공해 추진 중에 있고, 웅양면 죽림리 공동묘지 사업은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족 및 문중 납골묘는 71개소를 조성하기 위해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청자가 118건이나 되어 향후, 확대 지원이 필요하며, 이 외에도 화장장려 보상금 지원사업 등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여성 특유의 매력과 감성이 중요 시 되는 부분에 대하여 여성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성 교양 증진 교육과 여성 지도자 양성, 여성의 방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고 있으며,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여성 군정발전 홍보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의 비율을 30% 이상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상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가출소녀 선도 보호활동과 노인 94명에게 5인 1노 결연사업을 전개해서 밑반찬 서비스 제공과 함께 간병활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저소득 아동 및 모 부자 가정 보호를 위해서는 소년 소녀 가장세대 지원,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과 함께, 20개소의 보육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모 부자 가정 154세대에 학비,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지난해 5월 20일 개관된 월성 청소년 수련원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얼이 담긴 흥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2만 1,400여 명이 이용하였고, 금년에는 이미 계약이 완료되는 등 전국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된 청소년 수련원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천체관측, 119 구조 구난 훈련 등 특성화 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전국 최초의 수련시설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청소년 문화 정립을 위해 구 보건소에 위치한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01년 6월 30일 개원되어 거창 YMCA에서 위탁 운영한 결과, 지난해에는 3만 2,3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기에 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가고, 민 관 감시단 2개소 운영으로 학교 폭력 방지 및 유해환경을 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도 고충해소와 잠재력 개발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자질향상과 능력배양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육활동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으로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가정방문간호사업을 거동불편 및 만성 퇴행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군민건강 증진사업과 전염병 예방, 구강보건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수돗물 불소화 투입기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약품 투입은 주민여론을 좀더 수렴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방 무료 진료반 운영은 최근 한방 진료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도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한의사로 의료반을 구성해서 면 지역의 경로당을 방문해서 침, 뜸, 부항 등 진료를 지난 5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편리하고 깨끗한 살기 좋은 생활 환경 조성 부분입니다.
지역 균형 개발 및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국가 사업인 국도 3호선 4차선 확장사업은 마리∼송정 구간은 23%,, 거창∼주상 구간은 50%, 안의면 경계에서 마리 구간은 21%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서흥여객에서 거열교 구간은 금년 말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읍·면 순환도로 확충사업으로는 지방도 6개 노선과 군도 3개 노선, 농어촌 도로 5개 노선 등 총 14개 노선에 24.4㎞를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우리 지역 도로 포장률은 29.1%에서 30.2%로 될 것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마을 안길, 하천정비 사업 등, 주민편익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고 있으며 농촌버스 재정지원을 위해, 공영버스 구입비 3대 지원과 함께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정주환경개선 사업인 오지개발사업은 4개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2개 면에 5월에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고, 남하면 대야마을의 문화마을 조성은 금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전역 전원화 푸른 거창 가꾸기에 가로수 식재, 도계 조경사업, 꽃길 및 꽃동산 조성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 조림사업과 육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 등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산불 제로화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산불예방 기간으로 정해 예방위주의 산불방지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초동진화태세 완비를 위해 헬기를 함양과 산청 공동으로 임차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임도신설 등으로 푸른거창 가꾸기 사업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자연사랑과 오염원 사전차단을 위해, 민 관 합동으로 국토 대청결 운동을 매월 전개해 나가고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 등 자연보호 활동을 범군민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주민신고 포상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정화를 위해 마리면 소하천에 시범적으로 미나리 심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원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서는 오염 배출원 관리와 축산오수처리지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채석장에 대한 사후관리와 함께 각종 환경정책 및 계획수립 시 환경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가뭄에도 안정적인 수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활용수 개발 및 간이급수 시설을 개선하였고, 위천천 합수에 비상취수원을 지난 6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또한 읍·면 간이 상수도의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서는 자동염소 투입기를 84개소를 설치하였고,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개를 해서 식수로 인한 군민들의 불안감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다함께 누리는 문화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문화센터는 지난해 6월에 개관하여 지금까지 101회의 각종 공연, 전시행사에 6만 7,000여명의 군민이 관람을 하였고, 보다 품격 있는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월 1회의 기획공연, 분기 1회의 전시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흥행성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유료화 공연을 추진하고 있고, 고객중심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전시실 상설 운영, 현관앞 조각 설치, 공연장 시설보강, 야외 화장실 건립 등의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거창 박물관은 최남식, 김태순 두 분의 유물기증과 뜻 있는 분들이 의지로 1988년도에 개관되어 대동여지도를 비롯한 1,200여 점의 귀중한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으며,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학교, 개인 소장품 특별전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관광 상품화는 이곳에 소장된 문화유산 중에서 희귀성과 상품성을 갖춘 가야시대 방울잔, 분청 항아리 등 6종을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고, 광케이블 유선방송 시설은 TV 난시청 지역을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북상 등 4개면, 52개 마을에 군비 50%, 유선업소 50% 부담으로 3억원을 들여, 오는 9월에 착공해서 금년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3,500여 세대가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지정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재를 지원하여 보수해 오고 있고, 거창 문화 유적부를 만들어 우리 고장의 문화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관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효회관은 군민을 대상으로 윤리 예절 교육 등 거창 향교에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고, 또한 문화예술제를 비롯한 장르별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 문화의 향기가 풍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을 국제 연극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연극관련 분야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제14회 거창 국제 연극제는 8개국 34개 극단이 참여하여 오는 7월 3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8월 17일까지 개최되는데, 전천후 연극을 할 수 있도록, 축제 극장을 5억원을 투입해서 300여 평 규모로 이번 달에 완공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최시기에 맞춰 관광홍보용 CF를 제작해서 전국 방송을 통해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조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은 (주)보성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새로운 시공업체인 (주)월산에서 사업을 재개해서 잔여공사를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반조성 사업이 마무리되면 휴양, 숙박, 상업시설 등이 확충되도록 적극적인 민자유치활동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과 가조 종합관광 휴양지 조성사업,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해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조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현재 조성하고 있는 6만 8,000여 평 규모의 온천개발이고, 가조 종합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은 150만 평 규모의 경상남도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국가 경제의 어려움 등, 여건변화로 가조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마무리 한 후에 시행키로 일단 사업이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조 종합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개발잠재력이 높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은 골프장이다. 이래서 골프장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민자유치로 골프장부터 조성하는 것이 우리 군의 현재 구상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5월에는 마산시에 소재한 (주)새롬의 대표와 관계자가 대상지를 방문한 결과 적지다라고 판단하고, 우리 군 관계자와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때 군에서 (주)새롬 측에 지적도와 토지조성 등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새롬측의 관계자 의견을 들어보면 골프장 조성 시 무엇보다도 부지매입이 가장 어렵다는 것인데, 수도권 주변의 부지 매입비는 약 40만평에 평당 2만원씩 약 80억 정도 든답니다. 중부권은 평당 1만 5,000원, 약 60억, 우리 군에서 계획할 27홀 정도 하면 40만 평을 조성할 경우는 부지 매입비가 중부권이나 수도권보다 더 높아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조 골프장 조성 대상지는 약 250필지로 토지 소유자는 200여명이 됩니다. 또 이곳은 한때 투기 붐이 일어난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타 도시 소유자가 120여 명이나 되기 때문에 부지 매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골프장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민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거창사건 위령사업은 지난해 착공해서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2003년도에 시행 추가공사비 51억 8,600만원 중에서 27억 확보가 상당히 불투명해서 김태호 군수께서 지난 7월 17일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이강두 국회의원을 통한 국비 확보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에 준공해서 한국전쟁이 남긴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만들어 21세기 거창 고유의 특화이미지,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수승대 관광지는 주차장 확충 등 시설물을 정비를 해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 있고, 북상 월성 계곡 군립공원 지정개발은 20만 평 규모로 지난 1월 14일 군립공원으로 지정 승인되어 환경영향 평가 및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 설계를 해서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계획대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시가지 문화유적, 주요명산 등이 변하는 향토모습을 지난 6월에 항공촬영을 했으며 후세에 알리는 역사 기록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지난 5월 진주에서 개최된 제41회 도민체육대회에서는 종합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 지난해 군청 탁구단을 창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체육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학교 체육과 사회체육이 연계되도록 각 학교별 1개 종목 이상 우수 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해서 초 중 고 9개교에 3,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오는 9월 25일에 개최하는 제57회 군민 체육대회는 많은 군민이 참가하여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속경기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체육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거창 종합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공설운동장 개 보수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4월 기본계획 검토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번 달 29일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한 후 내년도 완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태풍 라마순 피해상황입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6일까지 우리 관내 159mm의 비가 내렸는데, 7월 5일 17시 경에 시우량 35mm의 폭우로 인해서 도로, 교량, 하천 등 공공시설 68개소에 19억 9,000여 만원과 사유시설 4건에 2,200만원, 총 20억 800여 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68개소는 7월 9일날 응급복구를 완료를 하고 금번에 피해 된 72건에 대해서는 복구소요액 약 25억 8,600만원이 지원이 되도록 상급기관에 피해복구 건의를 했고, 이 복구비가 지원되면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림지구 하천제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열교에서 건계정간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경상남도에서 16억 7,000여 만원의 사업비로 2,000년 11월 15일에 착공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번 폭우로 침수되어 호안 80m와 둔치노면 7,600㎡가 유실 매몰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미준공된 사업장이기 때문에 시공자인 삼진건설에 보수할 계획으로 있으나, 현 설계와 같이 보수를 하면 재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설계를 변경하여 완벽하게 재 시공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거창 첨단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합천댐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첨단산업단지 이외에는 공장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창읍 정장리, 남상면 월평 무촌리 일원에 50만 평 규모로 공간을 조성해서 무공해 첨단 업종을 유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군에서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4년 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경상남도 종합 계획에 반영했고, 거창 도시 기본계획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동안 군에서는 경남 발전 연구원에 타당성 및 공간조성 방향에 대해 분석을 한 바 있고, 지난 10월 김태호 군수께서 건교부를 방문해서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해서 조성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지방산업단지로 개발이 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방산업단지는 산업입지 관련법에 의거 경상남도 지사가 지정해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은 공간적인 측면, 토지 수급적인 측면, 인적자원확보 측면, 국토 균형발전 측면 등에 저희들 군으로서는 강점을 지니고 있고, 군민의 의지 또한 산업단지 조성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도 차원에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해서 개발해 줄 것을 건의를 해서 21세기 비전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거창에서 무주간 터널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급커브, 급구배로 인해 통행에 불편이 있는 고제 빼제를 관통하는 터널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터널이 1.2㎞, 접속도로 1.2㎞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18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지난 10일에 군수께서 건교부를 방문하여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국도 확 포장 사업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수립중인 국도건설 2차 계획(2006년∼2010)에 반영되도록 전북 무주군과 공동으로 건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강두 국회의원을 통해서 내년에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용역비 7억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 노력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거창에서 춘전간 지방도 확 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박물관 앞에서 남상 매산교 입구까지 3.9㎞를 2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8년에 착공하여 4년 동안 1.72㎞밖에 확 포장을 하지 못하였고, 금년도 사업에도 약 440m 반영되어 있어 공사 지연에 따라서 상당히 주민의 불편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함양구간은 확 포장을 완료한데 비해서 거창구간 총 10㎞중에서 3.9㎞만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군에서는 계획된 3.9㎞중에서 내년 이후 시행분인 1.7㎞를 연내에 마무리 해 줄 것과 함께 나머지 구간도 조속히 사업이 시행되도록, 경상남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 군사 관련 민원입니다.
거창 군사 편찬은 지난 '95년 8월부터 '97년 8월 20일까지 2년 동안 당시 문화원장으로 계시던 김태순 거창 군사 편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26명의 위원들께서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총 1,909페이지 분량의 군사를 편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창 군사 연편록 추진위원회 곽목 위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께서는 군사 일부 내용 중에서 임진왜란사, 정유재란사, 무신란사, 3.1운동사, 파리장서 운동 등을 허위 왜곡 기술했다. 또 군사 편찬 위원인 김태순 위원장과 오환숙 위원의 가문을 홍보했다고 주장하면서 군사개정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군사 개정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민원인들의 주관적인 주장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검증이 상당히 곤란하기에 민원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군에서는 지난 '98년도에 민원인과의 합의하에 군사 증보판 발행을 위한 예산을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의 수정자료 미제공으로 증보판 발행이 취소된 것입니다.
거창 군사 관련 민원에 있어서는 민선3기 출범에 따라 군민 화합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므로 민원인 측에서 추진중인 거창인물사가 발행되면 현 군사와 비교 검토한 후에, 주민 공청회를 거치고 민원인과 문화원 내 군사 편집위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2003년도 경에 개정판 발행을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와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의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기구는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법무담당 4개의 담당 계가 있습니다. 인원은 18명 정원에 현원이 16명이 지금 있습니다. 업무 담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02년도 기획감사실의 운용 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창의적인 자치군정 기획 및 수행기능 강화와 건전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을 견실화하고 예방감사 강화로 공직사회의 활력을 도모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중점 시책은 꿈과 희망이 있는 자치군정 기획, 기획조정 환류기능 강화, 군민에게 약속한 사업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중점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자치군정 기획 조정 환류 기능강화로서 금년에 추진할 군정의 역점시책을 수립을 하고 수립한 계획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 분기별로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 분석 평가하는 등, 군정의 조정 관리 기능을 강화를 하고, 민선 3기를 맞이하여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창의적인 시책개발로 군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군정주요업무 수립 추진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6대 역점시책 40개 분야 240개 단위 사업을 수립을 했습니다. 실·과 업무 보고는 240개 단위 업무 중에서 중요한 사업들만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240개의 계획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심사 평가를 분기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4분기 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 대상이 240개 평가 단위 중에서 완료가 8개, 정상추진이 218개, 부진이 5개, 시기 미도래가 9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특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간부공무원 정책 연수 및 공직자 정책개발 연구보고회의 개최는 9월에 1박2일로 월성 청소년 수련원 또는 삼성연수원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민선자치시대의 경영행정 전략 및 군정 운용 평가 방향과 실·과·소 읍·면별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특수시책 발표를 하고,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은 금년 9월 경에 6급 이하로 팀을 구성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광역행정 협의회 운영입니다. 광역행정 협의회는 서북부 경남권 행정 협의회로서 거창을 중심으로 산청, 함양, 거창, 합천 4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군의 군수님이 위원이고 거창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은 당면현안 사항 행정협의 등, 효율적 광역행정 체제 확립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개최시기는 공동 관심사 및 현안사항 발생 시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다양한 군민의견 수렴을 위한 열린 군정 구현입니다.
군민이 군정에 참여하는 시책으로서 먼저 군민제안제도는 군민 누구나 군정발전에 대하여 제안을 하면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군정에 반영을 해 나가는 그런 시책으로서 금년 6월말 현재 44건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군정 티찾기 운동 전개는 군정수행에 따른 실수나 착오로 저질러진 잘못된 점을 찾아서 군 홈페이지 또는 우편 전화를 통해서 접수가 되면 잘못된 사항을 개선하는 시책으로서 금년에 10건이 접수되어 모두 시정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군민 주민 설명 자료 제공은 군민이 궁금해하는 현안 사업과 주요 군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연4회 군민과의 대화 시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군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내용을 군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그런 시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군민에게 약속한 사업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공약사업은 미래 우리 거창을 발전시키기 위한 군민과의 약속이므로 공약사업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은 7월중에 확정을 해서 실천보고회를 8월에 개최를 해서 공약별 실천가능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차 거창군 종합 계획 수립 마무리입니다. 국토건설 계획법에 의거 제4차 국토건설 계획과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이 확정 공고됨에 따라서 이 계획을 기초로 해서 향후, 20년간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거창발전의 청사진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미래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기본계획수립 및 연구 용역을 경남발전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하기 전에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연구원에서 읍·면을 순회방문을 해 읍·면마다 여론을 수렴을 했고, 군에서는 각계각층의 자문위원을 위촉을 해서 회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자문위원, 실·과·소장,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주민공청회를 8월에 개최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최종 보고회와 군의회 보고는 9월에, 성과품은 10월에 받아서 최종안 확정은 11월에 하고, 12월에 도 승인과 계획공고를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거창 첨단 산업단지 조성은 총괄 보고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10페이지, 1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정입니다. 이 개발촉진지구는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를 해서 개발이 낙후된 지역을 지정을 해서 재정적 지원과 개발에 따른 법적 특혜를 주는 국가 정책 사업입니다. 유일하게 서북부 경남에서 우리 거창군이 지정에서 빠졌습니다.
우리 군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하나의 숙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정기준으로 왜 우리 군이 누락되었는지 현 지정기준을 보면 지역총생산, 재정자립도, 인구 감소 등 경제적 여건이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 기반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평가지표인 재정자립도, 인구증가율, 주요 지역안의 평균 대지 값, 제조업 종사비율, 도로율 등 5개 항목이 전국 하위 20%미만에 속하는 시 군으로 그것도 지표가 2개 이상이 해당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해당 시 군이 많다 하더라도 개발면적을 도 전체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면 도내 지정현황을 한번 보면, 대상 시 군이 6개의 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령,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6개 군이 '94년도에 모두 지정이 되었는데 '94년 지정당시의 우리 군 위상을 한번 보면 거창군은 전국 172개 시 군 중 등위가 나와 있습니다. 등위가 전국 하위 20% 미만이 될려고 하면 138위의 지표가 되어야 되는데 2개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거창군의 지표를 한번 보면 인구 증가율은 123위, 재정자립도는 116위, 도로율이 126위, 인구 100명당 제조업 인구만 148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8위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138위 미만이 2개 이상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밖에 안 되었다, 그래서 거창군이 지정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12페이지에 지정 시 혜택은 지구 지정이 되면 도로기반 사업이 500억 이내의 전액 국고 지원이 되고, 국토이용관리법 등 22개의 법의 인 허가 조항이 의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관광지 기반 시설에 국비 지원이 약 50% 지원이 되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가 감면이 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창업중소기업 재산의 취득 등록세 5년간 50% 감면, 또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용도 가능하고, 국 공유지 사업 시행자에 대한, 시행자에게 수의계약 양도 등이 가능하게 되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보면, 13페이지 중간에 보면 2000년 4월 건교부에서 현행 개발촉진지구 지정제도가 여건은 변화되었는데 상당히 불합리하다,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 국토연구원에 제도개선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이때 우리 군에서 이것을 알고, 자료를 만들어 2000년 7월 이강두 국회의원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때 이강두 국회의원은 국토연구원 용역팀장인 서태성 박사에게 우리 군이 포함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를 하고, 또 이강두 의원이 군에서 서태성 박사를 한번 방문해라해서 한번 방문해서 우리 군이 포함되도록 계속 당부를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추진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 말에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우리 군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교부에서 기이 지정된 곳에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2003년도나 2004년도에 지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식관리 시스템 제고는 총괄보고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목표관리제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은 군정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 팀플레이로 전환하여 조직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제고로 효율적인 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목표관리제를 시행코자 합니다.
목표관리 대상은 본청, 사업소, 읍·면에 5급 이상 29명으로 하고 목표설정은 부서 내 담당계 별로 1개씩 지정하여 소속 담당의 수만큼 설정을 하고, 평가는 군과 읍·면을 구분하여 연1회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는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한번 보면 추진사항은 행자부 지침을 시달하면서 정부에서는 목표관리제를 꼭 정착시켜 나갈 계획으로 목표관리제 추진실태도 점검을 하고,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겠다고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평가기준이 객관성이 없다라고,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직장협의회의 반발로 지금 유보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한 후에 추진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군민 장학회 설립 추진도 총괄보고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거창 캐릭터 개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거창 발전 연구회 구성 운영입니다.
거창발전 연구회는 거창군 발전의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하는 기구로서 '99년도에 교사, 교수, 변호사, 의사, 건축사 등 각계각층 삼사십대로서 3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본회에 분과위원을 뒀는데 주민자치, 지역경제, 도시 환경, 교육 문화, 사회 복지, 농업 여섯 개 분과로 되어 있고, 주요 기능은 군정의 아이디어 뱅크로서의 역할이고, 성격은 순수한 민간단체 연구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는 연구논문 발표회를 4회를 가졌고, 군민 토론회를 3회를 가졌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사업은 연구과제를 3건으로 지금 과제를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교육도시 육성, 애플밸리 추진 방안 연구과제를, 연구발표회를 하반기에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3,000만원을 앞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2002년 비전 사업 발굴 적극추진입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의 단기 계획과 2007년 이후 장기 계획을 한번 제시를 해 봤습니다.
단기 계획으로는 상동 신시가지 조성사업, 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거창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거창전문대 3년제 추진, 현재 2개 과에서 5개 과로 추진하는 사업, 아림초등학교 건립, 시내 외 버스 통합 복합터미널 건설, 거창읍사무소 이전, 신축 및 로타리 부근 근린생활공원 조성, 거창 도서관 신축, 서울우유 공장건립, 국도 3호선 4차선 확장, 안의∼거창∼주상간이 되겠습니다. 88고속도로 4차선 확 포장 등이 되겠고, 애플 밸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중 장기 2007년 이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중 장기 또 단기 계획은 경상남도 3차 종합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우리 군에도 반영할 그런 사업들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거창 경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에는 함양읍을 경유해서 의령, 창녕, 밀양 이렇게 해서 함양에서 울산 언양간 도로로 2차 종합계획에는 함양읍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3차 계획에는 함양을 비껴 나서 함양 서상에서 바로 거창읍을 경유해서 가는 안을 우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계획이 경상남도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 계획이 국도종합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우리 전 군의원님, 또 도의원님들, 이강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이 계획이 국도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 우리들이 노력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거창∼창녕 남지간 4차선 산업도로 개설, 국도 24호선 거창∼합천간 4차선 확장, 남부 순환도로 개설, 경남과학기술대 4년제 설립, 거창복합 유통단지 조성, 거창복합 문화단지 조성, 거열산성 군립공원 조성, 가조 종합관광 휴양지 조성, 송정 토지구획정리 사업, 거창 경비행장 건설, 거창∼무주간 터널 건설, 면지역 간이 상수도 광역화, 가조∼가북면 소재지간 도로 확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세입 세출 예산 현황은 총괄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만, 세입과 세출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세출은 지방세가 7.3%, 세외수입이 12%, 교부세가 42%, 지방양여금 14%, 보조금이 2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지방세는 순수한 주민들이 내는 군세가 되겠고, 세외수입은 사용료라든지,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이 지금 15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금년도에 약 11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의 군민들이 내는 세금, 사용료, 수수료를 포함한 군세는 12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면, 사실상 인건비가 사실상 저희들 세출부분을 보면 165억 4,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은 군민들이 내는 세금은 인건비도 미달이다, 부족이다, 이렇게 세입과 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는 사업비가 우리가 73%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타 시 군에 비하면 상당히 거창이 사업비 예산이 많이 책정된 그런 실정입니다. 타 시 군에는 보통 68%에서 70% 선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방채 현황도 이것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방재정의 견실운영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미래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는 산업 및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우리 군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문화복지분야에,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시장개척, 투자유치 지원 등 산업경쟁력 기반구축 분야에 지원을 하고, 예산절감은 경상비를 10%에서 15% 약 17억 정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절감예산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무감축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채무감축은 저희들 농공단지 하고, 거창상수도 확장공사인데 이것은 2006년도에 가면 농공단지라든지 특별회계도 다 상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때 가면 우리 군은 채무가 없는……. 군이 더 이상 앞으로 빚을 안 내면 없는 군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등 중앙 지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이강두 국회의원의 힘과 군수님의 활동노력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심사 분석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지방재정운영의 근간으로 삼고,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군의회 보고를 거쳐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0억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사업 심사를 기본계획수립 이후 실시 설계 이전 사업시행 직전 연도에 실시를 한 후에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화와 정보화 추진은 재정운영 사항의 공개 정례화를 매년 2회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예산편성 사항을, 하반기에는 예산집행 결산 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서 군민에게 공개를 해서 재정의 투명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자체 발간실 운영입니다. 자체발간실은 저희들 인력 3명과 연 9,800만원 예산으로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외주, 밖에서 발간의뢰를 할 때와 비교를 해보면 2억 2,2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사랑 상품권 운용사항입니다. 거창사랑 상품권을 발행한 목적은 우리 지역내의 상품의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상권 확보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두고, '99년도에 발행을 해서 지금 잔량이 약 5만 매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취지는 전반적으로 군민들이 공감을 하나, 현실적으로 현금을 선호하다 보니까 판매라든지,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현재 판매잔액이 다 소진되고 나면, 효과성을 분석을 해서 재발행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위예방을 위한 감사활동은 사후처벌보다도 비위예방에 중점을 두는 지도감사 강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자체종합감사를 읍·면 사업소 7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군정의 주요시책 10개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기획감사를 하고, 건설공사 용역 등도 일상감사를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부패방지 공직기강 확립은 엄정한 기강감찰을 통해서 군민들이 공감하는 공직기강을 확립을 하고, 잔존 부조리, 위생, 건축, 건설 등 10대 대민 행정업무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제도라든지,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공사 군민 감시관제 운영도 군민이 공사 장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감시관 32명을 위촉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의 공정한 관리입니다. 등록 대상은 74명이 되겠습니다. 공개가 14명, 공개대상은 군수, 군의원이 되겠고, 비공개는 저희들 60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되겠고, 금년부터는 전부다 전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전산 입력을 하고 등록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공직자 윤리 위원회는 거창지원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군의회 의장, 민간인 2명, 기획감사실장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등록 심사는 정기심사는 매년 1회 하는데 12월에 등록을 해서 익년도에 하고, 수시는 직원들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럴 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선 의원님들의 재산등록은 7월 30일까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에 8월말에 가서 공고를 하고 3개월 이내에 심사를 해야 되는데, 11월 말 경에 가서 심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은 지난해까지 지방 규제를 210건을 정비를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잔존 규제업무를 발굴해서 연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치법규도 저희들 240개가 있는데 이것도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행정심판 소송업무는 소송은 지금 12건으로서 3건은 승소를 하고, 9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9건에 대해서는 소송업무 수행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통계업무는 제40회 거창군 통계연보를 금년 12월에 발간을 하고,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등, 각종 통계 조사도 정확하고 완벽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문화공보실 기구 및 직원현황은 총 정원이 5급 1명, 6급 3명, 7급 이하 7명, 기능직 1명해서 총 12명입니다.
현원도 역시 12명이고, 그 외 비정원 근무자가 11명 있습니다. 실내 체육관 청경 1명과 청소년 상담원 2명, 탁구단 5명 등 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관단체는 표대수 씨를 대표자로 하는 거창문화원, 아림예술제 위원회, 한국 예총 거창지부, 민예총 거창지부, 거창 향교, 거창군 체육회, 거창군 생활체육 협의회 등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주요시설 보유 현황으로서는 공설운동장과 실내 체육관, 월성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공설 운동장은 400m 트랙 8개 코스로서 1만 명 수용규모입니다. 설치 연도는 '85년도에 설치가 되어 졌습니다.
실내 체육관은 관람석 624석으로서 '93년도에 건립이 되어 졌습니다.
월성 청소년 수련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수용인원이 564명입니다. 개원은 2001년도 5월 20일 개원을 했고, 사단법인 흥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은 수용정원이 131명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 30일에 개관을 해서 거창기독교 청년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언론인 현황은 중앙으로서는 연합뉴스 주재기자 지성호가 되겠습니다. 주로 진주에 주재를 하면서 취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8개사인데 경남신문, 도민일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4개사에 거창신문, 아림신문, 서경신문, 거창 종합 유선방송 등이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군정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군정 홍보 자료는 연간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주 1회 이상 기획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일반적인 보도자료는 주간행사와 주요시책분석, 등을 확보를 해서 주재기자와 KCN 또는 시 군 뉴스를 위한 방송국 등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요한 군정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서는 수시 설명으로 바른 이해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시책의 공격적인 홍보를 위해서 거창 국제 연극제와 우리 거창의 비교 우위 상품이라 할 수 있는 청정환경, 교육, 문화 등에 대해서 지역신문과 TV, 신문, 유선 등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는 군정 공고 계약을 도내지 3개사에 대해서 연간 1,600만원씩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군정 소식 제공은 지역신문사 3개사를 활용해서 1발행 당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유선방송을 통한 군정 소식도 월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군정홍보 영상물로서는 관광 거창 VTR과 국제 연극제 홍보 SPOT 광고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거창상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부지 460평에 연 건평 600여 평으로서 계획을 하고, 총 소요 사업비를 30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을 보면 2000년도 7월과 8월에 각각 군비와 국비를 확보를 했고, 2001년도 5월에 신축 위치를 당초에는 현 위치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상동 택지개발 지구로 위치를 변경하게 되어 졌고, 금년에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 1월에 460평 부지를 매입을 했고, 5월에 설계 용역을 체결을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납품 기간은 10월 5일까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설계 용역이 10월 5일까지 되어져 납품 받은 이후에 12월경에 착공을 해서 2004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완공 후에 운영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거창도서관 건립을 추진할 때, 현재 있는 도서관 이 위치에 그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군민들의 뜻이 현 위치보다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상동 택지 개발지구로 옮겼습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로 옮겨서 신축을 한 다음에는 현재의 도서관을 신축도서관으로 옮겨서 거창군 교육청에서 운영토록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난색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신축건물 일체를 무상으로 양여를 한다면 운영을 하겠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대책으로서 군이 직접 운영하는 방법과 방금 말씀드린 교육청으로 운영을 위탁을 하는 방안, 그 두 가지를 놓고 아직 약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난시청 현황을 보면 작년 12월말 현재로서 군내 266개 마을에 2만 4,082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양시청은 77%이고, 난시청으로서 23%인 116개 마을에 5,429가구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가구에 대한 난시청 해소를 하기 위해서 기이 거창읍과 가조, 신원, 그리고 주상, 웅양, 고제면에 광케이블을 설치를 완료를 했고, 통과케이블이 가능한 지역은 남상과 남하,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북상, 위천, 마리, 가북면에 대해서 금년도에 광케이블 사업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총 50㎞정도 광케이블 설치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혜가구는 약 35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소요재원 2억 5,000만원을 군비와 유선사업자가 각각 50%씩 공동 부담을 해서, 광케이블을 설치를 하고 그 광케이블에서 마을 인입 지선은 유선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거기서 다시 가구별로 설치를 하는 유선 사업비는 가구 당 3만 5,000원을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거창 국제 연극제 개최입니다. 연극제의 개요는 7월 3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서 8월 1일부터 통상 15일간 개최를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이틀을 더 연장을 해서 17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수승대 일원이 되겠고, 참가극단은 당초에 저희들이 7개국 32개 극단을 예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 추진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해외 참가국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늘어서 여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만, 9개국 35개 극단으로서 최종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예진흥원 주관으로 사랑티켓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 동안 문화관광부를 방문하는 등 추진을 하였고, 전야 축제행사로서는 거창 팝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회 홍보 강화를 위해서 KBS, MBC TV에 군수님과 최종원 한국 연극협회장이 동반 출연하는 SPOT 광고를 제작해서 7월 22일부터 방송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TV 채널을 통한 해외홍보가 되겠는데, 이 아리랑 TV는 영어로 방송하는 TV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주한 외국인들이 많이 시청을 하고, 또 해외 160개국에 송출되어지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많은 시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리랑 TV 채널을 통한 해외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야마구찌 현과 서울 강동구, 전남 곡성군 등 저희 자매 도시를 활용한 그런 홍보도 하고 있고, 대진고속도로 휴게소에 베너 등을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천후 야외극장을 지금 사업비 5억원으로 추진을 하면서 지난 5월 15일에 착공을 해서 9월 21일 완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프랑스 아비뇽 시와의 자매결연이 보류가 되어 있는 점인데, 프랑스 아비뇽과의 자매결연은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프랑스 의회 의원 선거가 금년에 있었고, 저희들도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던 관계로 인해서 추진을 보류를 하고 추후 상황변화와 여건을 봐서 내년 경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제34회 아림 예술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아림 예술제는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4일간 개최를 합니다. 주최는 아림 예술제 위원회이고 주요행사는 전야행사로서 의식행사와 이벤트행사 그리고 점화식 및 축포를 시행을 하고, 분과 및 특별행사로서는 11개 분과 및 동호인 참여단체 등 테마별로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시장을 운영을 하고 종야행사를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 3,279만 9,000원인데, 이 중 지원이 약 40%이고, 자체부담이 60%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은 전임 최창수 회장에 이어서 현 위원장인 이상남 위원장이 임기 2년으로 1월 23일 취임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아림 예술제 행사를 위해서 행사비를 1,000만원 증액 지원을 했습니다. 1,000만원 증액 지원은 요즘 시중에 저금리 정책에 따라서 적립금 기금이자 수입이 감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더한 5,0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8월까지 행사 기획 및 준비를 해서, 9월 행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야축제행사로서 PSB 부산 방송국에 쇼 TV 유랑극단 프로그램을 협조를 받아서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아림 예술제 위원회 자체자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축제를 주관하는 아림 예술제 위원회의 위상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자체자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되겠는데, 현재 아림 예술제 약 2억 5,0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요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금리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예술제 위원회 사무실을 매입을 해서 그것으로서 활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문화예술활동지원입니다. 저희들 거창군의 등록예술단체는 문화원과 8개 예술단체를 포함하는 예총 거창군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단체로서는 거창문학회 등 30여 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거창문화원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포함해서 연중 7,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총 군지부에는 운영비로서 2,100만원 증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극계의 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4억 6,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창 국제 연극제 육성 지원회에 연극제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서 3억 5,2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아비뇽 등 연극제 참가지원에 6,000만원, 그리고 극단 입체 육성 지원금에 4,8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림 예술제 개최와 기금확보를 위해서 8,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삼베일 소리 보존회에다가 상 하반기 1,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교 사업 지원에는 1,660만원, 여타 문화예술계 지원으로서 8,8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도단위 연극제 개최 지원하는데 3,000만원, 그리고 미등록 단체 각종 행사 지원에 5,8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한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내실 있는 지도를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단체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활성화 여건 조성으로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 관광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거창 관광 홍보를 위해서 거창소개 지하철 광고를 서울 및 대구지구에 저희들 농 특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다음 관광 종합 안내판을 금년에 정비를 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 안내용 산골 여행 지도도 제작을 하고, 관광 화보 제작도 금년에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창 문화 유적부를 제작 발간할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거창소개 지하철 광고는 거창의 주요 농산품인 사과, 딸기, 복수박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지하철 1호선과 3호선에 그리고 대구 중앙로 역에 지하철 역사 광고를 하고, 지하철 차 내 광고는 서울 1호와 대구 1호선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 종합 안내판은 6월 20일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설치를 완료를 하였고, 거창 관광 화보 및 산골 여행지도도 6월에 제작을 완료를 했습니다.
거창 문화 유적부는 10월말까지 계속 추진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충효 예절 교육입니다. 개요는 충효 예절 교육은 2개 과정으로서 청소년 예절교육과 한문 윤리 교실 및 서예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성년례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연중 주4회 일일 4시간씩 한문 윤리 교실 및 서예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천자문과 사자소학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성년례는 지난 5월 20일에 성균관 청년 유도회 거창 지부 주관으로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 예절교육을 위해서 8월 하계방학 중에 초등학교 6학년생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 윤리와 생활 예절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도 단위 연극제 유치 개최가 되겠습니다. 제20회 경남 연극제 및 이와 연계 개최되는 제6회 경남 청소년 연극제를 유치 개최함으로 해서 연극도시로서의 거창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가 극단은 18개 극단이고, 경남 연극제에 11개 극단, 그리고 청소년 연극제의 7개 극단이 되겠습니다. 개최형식은 지역대표별 경연형식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경남 연극제에 2,000만원, 청소년 연극제에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제20회 경남 연극제는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12일간 저희 군 관내에서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 거창 입체극단에서 연출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가 최우수 작품상과 연기상을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제9회 경남 청소년 연극제를 9월 초순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체육저변 확대를 위한 시책으로서, 도민체전 3연패 목표 달성을 당초에 계획을 했고, 체육저변확대를 위한 체육행사 지원, 체계적인 생활체육 관리 및 운영 활성화 그리고 학교체육 육성 지원 등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간에 추진한 내용을 보면 제41회 도민 체전에 참가해서 군부 준우승을 차지를 했고, 제20회 고교연합 체육대회도 3월 13일 관내 7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성대하게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단체별 동호인 각종 대회 개최를 10회 지원한 바가 있고, 학교 체육 육성지원을 위해서 9개교 13개 종목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제57회 군민 체육대회를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개최를 할 예정으로 있고, 그 외 체계적인 생활체육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기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체육대회 운영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여태까지 운동경기 중심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선수를 출전시키는데 읍·면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속경기를 추가를 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고, 고교연합 체육대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체참가선수 선발 중심에서 학생 축제의 형식으로 전환해 나가는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군민 생활 체육 공원 조성과 공설 운동장 대보수입니다.
먼저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현재 공설운동장과 그 아래쪽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을 활용한 16만㎡, 약 4만 8,000여 평이 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생활체육 공원을 조성해서 체육시설과 공원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공설운동장 대보수 공사는 로얄박스 정비와 시설 개 보수가 되겠는데, 현재의 로얄박스 좌우편에 있는 스탠드를 현재의 로얄박스만큼 들어올리고, 그 하부 공간이 발생되는 부분에 경기단체 사무 공간과 실내 운동 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1억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으로서는 위의 두 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두 개 사업을 한꺼번에 묶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군민체육 진흥공단에 본 사업의 기본 계획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1차 기본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 5월중에 개최를 할 그런 예정이었습니다만, 제3회 지방 동시선거 관계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하고 7월로 연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주 월요일인 29일에 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다양한 군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설계를 한 후에 금년도 9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본 공청회에 참석을 하셔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건전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저희군의 청소년들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전개를 하고, 청소년 어울마당과 상담활동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월성 청소년 수련원 운영 활성화와 문화의 집 운영, 그리고 불교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보강 등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진 상황으로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고 있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4회 개최를 한 바 있으며, 청소년 상담 활동과 열린 상담 대학 운영 등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계획대로 착실하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 포교당에 설치되어 있는 불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컴퓨터 15대와 책상, 의자 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청소년 유해 환경 정화 활동을 하계 여름방학과 동계방학 등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전개를 하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에 일부 부족한 시설을 보강을 해서 늘어나는 수요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1페이지, 군청 탁구단 운영입니다. 탁구단 현황은 군청 탁구단은 2001년도 2월 1일에 창단을 했습니다. 단장 부군수, 총감독 문화공보실장, 그리고 훈련감독 체육회 사무국장, 주무 거창군 체육청소년 담당, 지도자 및 선수 구성은 총 5명으로서 코치 1명과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성적으로서는 제41회 도민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 제48회 종별 탁구대회에서 개인 복식 준우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제83회 전국체전 상위 입상을 위해서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 공보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체육행정의 큰 목적은 군민의 체위향상과 종합적인 보건향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거창군 체육업무의 지향점을 그런 방향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그러한 큰 타이틀 밑에서 작년까지 달성했던 거창군의 체육 웅군으로서의 위상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군민 체육대회와 고교 연합 체육대회, 그리고 학교 체육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체육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월성 청소년 수련시설은 업무 보고를 통해서 어두에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흥사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탁운영하다가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차 수탁기관에서 일차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틈이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된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사고는 시설 자체의 결함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수련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이 안전수칙을 일부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서 발생된 사고입니다.
소방 구난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던 여학생들이 탈출을 위한 벨트를 가슴에다가 착용을 해서 뛰어 내리게 되는데, 이때 양쪽 팔을 벌려서 벨트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여러번 조교가 시범을 보이고,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한 이후에 모두 뛰어 내리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여학생 일부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 자체의 안전에 대한 점검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무리가 된다라든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안전을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 사고가 난 소방훈련에 관해서는 여학생 훈련은 프로그램을 중단을 하도록, 운영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거창군에서 개관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이 시설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다친 학생에 대해서 애석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대내외적으로도 큰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은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은 5개 담당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내에는 우리 직원 외에 타 부서에서 4사람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만 저희들이 할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무과의 세무담당 2분, 도시환경과 토지이용 확인원 발급하는 사람 1사람, 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 접수받고 하는 사람 1사람, 그래서 이 4사람은 종합민원실 직원은 아닙니다만, 민원인하고 가장 가깝게 일을 하기 위해서, 민원실 내에 자리를 두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의 주요 업무 담당은 민원담당이 종합민원실 주무 담당으로 있고, 지적담당, 부동산 관리 담당, 허가민원 담당, 120 민원 기동대, 5개 담당이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민원실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첫째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전산화일 되어 있는 것이 29만 9,225필지입니다. 우리 군 전역의 필지 수입니다.
다음 지적도와 임야도 합해서 5,442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 대장은 4만 8,965장을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창구에서 일일 민원처리하는 사항은 일일 533건 평균 처리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8만 90건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입니다. 자동차는 현재 건설기계 포함해서 1만 8,13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동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창군 내 가로등은 4,041개 가로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과 관계 있는 기관단체로서는 토지평가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 수는 15명으로 업무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 기관은 대한지적공사 거창 출장소가 있고, 교통안전공단 거창자동차 검사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민원실 기본방향은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전자민원 시행을 준비하고 있고, 민원행정 업무의 서비스 질은 가장 친절한 민원실 만들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만족을 위한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민원실 만들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구 공무원 친절 다짐 교육과 더불어 견학을 실시를 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해피 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주민이 어떤 민원이든, 민원실에 들어오면, 종합민원실에서는 해당 부서 직원을 민원실로 소환을 시켜서 민원실에서 협의를 하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실무 담당 부서에 직접 찾아가는 경향은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원실 내의 방문 고객에 대해서 안내 도우미를 담당 주사 5명이 순회로 1일 1명씩 밖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 1회 방문 처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민원실무 종합 심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민원사항이 복합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얽힌 민원이 들어오면 부군수 주재로 심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제때에 처리되도록 심의회를 주관을 하고 있고, 다음에 일반 간단한 민원은 해당 실·과장 주재로 실무자들이 모여서 심의회를 거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 후견인제는 민원인이 들어와서 자기 민원을 접수할 때 내가 어떤 군청 공무원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후견인 지정된 25명 중에서 민원인이 원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민원이 끝날 때까지 그 후견인이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서비스 해피콜제는 민원처리를 하고 나서 민원을 접수해 본 분들한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화라든가, 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불편이라든가, 불만사항을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해당 고객에게 2000원권 전화카드를 보상을 하는 등 해피콜 애프터 서비스 기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는 상반기에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순회 민원은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 행정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순회 전담 민원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2회에 144개 마을을 실시할 계획으로 주2회 현장에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민원행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첫째가 G4C 민원 서비스입니다.
이 G4C 민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금 현재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G4C란 무엇인가 하니 전자정부 단일 창구를 만들어서 그 단일 창구에는 5대 민원인이 편리한 것 주민등록이라든가, 부동산 사항, 자동차, 기업, 세금, 이 분야의 4개 기관 즉 말하자면 행정 자치부, 건설교통부, 대법원, 국세청 이 4개 기관의 정보를 한 곳에다가 모아서 정부 단일 창구로 만든다는 것이 G4C 계획입니다.
이 G4C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이 된다면, 주민들은 안방에서 대한민국 전자정부에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민원을 검색하고 안내를 받아서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을 하면 민원에 필요한 수수료는 카드라든가 현금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면 행자부에서는 각 기관에 자동으로 민원접수사항이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각 기관에서는 그 행자부 정부 단일 창구로부터 메일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한 후에, 수령기관에 FAX로 보내준다든가,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바로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위해서 지금 현재 G4C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각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지금 현재 각 부처에서 E-Mail로 정부 단일 창구에 접수되는 사항을 전자로 받을 수 있도록 E-Mail 지정이 되어 있고, 담당 부서는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FAX 민원 전화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로 민원인이 어떤 등 초본 발급을 신청을 하면 FAX로 우리는 그 민원을 바로 보내 드립니다.
다음은 거창넷을 통해서 지금 현재 민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넷에 접속을 하면 299종의 민원안내 편람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서식이 119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것은 업 데이터를 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이 사항은 G4C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전부 G4C 계획으로 통합되어 들어갑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행정정보 공개 제도입니다. 이것은 군민이 누구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공개 대상 정보는 대부분 다 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다만 개인의 프리이버시(privacy)라든가 개인의 재산상태라든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문제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고객전용 행정장비로서 우리 군청 민원실에 오면 터치스크린, 즉 말하자면 자판을 안 두드리고도 손으로 대기만 하면 바로 인터넷 접속이 되는 터치스크린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개인이 언제든지 프린트를 해 갈 수 있는 프린터가 군민의 방과 민원실에 각각 한 대씩 있고 FAX, 복사기도 군민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을 위한 자동혈압계, 비만도 측정기도 군민의 방과 민원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군민 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이것은 G4C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지적정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운데 원에 들어 있는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모든 토지 정보는 지적도면이 완전히 전산화가 되어야만 그 위에다가 다른 정보를 통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첫째 해야 될 것이 지적도면을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이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을 설명 드리면 지금까지 지적도면은 그림입니다. 그림으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각 꼭지점마다 좌표, 경도 몇도, 위도 몇도 그래서 지구의 위도 경도 좌표로서 데이터 베이스를 작성해서 컴퓨터에 저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좌표를 해서 해야만 앞으로 측량에도 완전한 정확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림으로 하는 것은 오차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지적도면 전산화를 완전히 마치고 나면, 도면에다가 바로 지번별로 공시지가를 넣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도시계획 도면을 여기에다가 믹서(mix)를 시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에서 각 용도 지역을 여기다가 부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에서 환경관계 규제되는 지역을 여기다가 결부를 시킵니다. 산업과에서는 농지 종합 전산화를 해서 진흥지역, 진흥지역 밖의 농지 표시를 여기에다가 하게 됩니다. 다음 산림과에서는 산지이용계획, 보존임지, 준 보존임지를 또 지적도면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에서는 상 하수도 관계를 이 도면에다가 믹서(mix)를 시킵니다.
이것이 완전히 되면 민원인은 이 토지 지적정보 관련 지번 하나를 입력을 함으로 해서 모든 그 토지에 대한 정보를 한 장에서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현재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기초자료에서 지적도면을 전산화한 것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업과정은 지적도면을 먼저 스캐닝을 해서 백터라이징 작업을 해서 여기서 좌표를 만들어 냅니다. 좌표를 만들어서 컴퓨터에다가 디지털로 저장을 하는 작업입니다. 총 5,442매에서 작년까지 2,416매를 하고, 금년도에 3,026매를 해서 금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한창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우리 지적서고 내에 전산실을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PS 관측 기준망 구축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적도면이 완전 전산화가 되면, 지구상에 떠 있는 경도, 위도 좌표로서 전부다 토지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 측량한 기준점을 우리 나라 상공에 떠 있는 인공위성에 쏘아서 좌표를 바로 받게 됩니다. 그 인공위성과 우리 거창군의 기준점 좌표를 지금 현재 남하면 사무소 앞에 거기에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과 우리 좌표와의 관계가 위성이 아직까지 우주 공간에 떠 있으면서 완전한 괘도진입을 해서 괘도가 고정화가 되면 이것이 변동이 없어집니다. 고정화가 되기까지 GPS 시스템하고 계속 관측을 해 가면서 지금 현재 발생오차를 줄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하면의 GPS 기준점은 국제 규격으로서 인정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시 각 지역에 있는 삼각점하고 일반 표시되어 있는 각 산이라든가, 표시되어 있는 삼각점하고 측정거리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신설지목입니다. 금년도 1월 27일부터 시작을 해서 4개 지목이 늘어났습니다. 주차장이라는 지목이 새로 신설되었고, 주유소, 창고, 양어장 이 4개 지목이 다시 신설되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주차장으로 허가하고, 주유소로 허가하고, 창고로 허가하고, 양어장으로 허가한 것은 지금까지 잡종지 또는 대지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부 다 4개 지목으로 우리가 분리해서 바꾸어야 됩니다. 이 대상이 3,63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개면 2,416필지를 완료하고 지금 계속 조사반을 편성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고시입니다. 결정공시지가 작업을 위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가를 2월 28일까지 결정해서 공시를 합니다.
이 표준지가가 공시결정이 되고 나면, 표준지가를 가지고 인근지역하고 대비를 해서 같은 토지 습성을 판단해서 거창군 내 24만 3,000필지 전 필지를 지가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24만 3,000필지 전 지가가, 이것이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이것을 6월 29일까지 결정 확정을 해서 공시를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표준지 금년에 다 마쳤고, 개별 공시지가 6월 29일날 공시하고, 현재 각 개인에게 전부 공시지가 내용을 우편으로 통보를 다 했습니다. 앞으로 수시 분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 동안에 변경 된 것 즉, 1월부터 7월까지 개별공시지가 만드는 작업 중에 또 변동된 사항, 즉 말하자면 전답이 대지로 변경된다든가, 도로로 떨어져 나간다든가, 이렇게 지목상에 변경이 되는 사항, 가격이 변동이 될 소지가 있는 요건이 있는 지적에 한해서는 다시 10월말 날짜로 재 공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는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수시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한달 동안 개인의 의견을 접수해서 다시 토지 평가위원의 재 심의를 거쳐서 재 공고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토지관리 정보체계 추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G4C 하부작업으로서 토지정보체계는 앞에서 설명한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입니다. 우리 군내 부동산 중계업소는 19개소, 저희들이 단속관리를 하고 있고,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시에 계약서에 검인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751필지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서 가져갔습니다.
다음 71페이지, 허가민원처리입니다. 허가민원처리라면 과거에 각 부서에 여러 관계로 거쳐야 하던 허가 민원, 즉 말하자면 건축허가 관리입니다. 다수 기관, 부서로 허가, 인가, 승인을 거쳐야 하는 건축허가 관련 복합 민원은 민원실 허가민원 담당에서 일괄해서 접수 처리합니다. 민원인은 건축허가 신고라든가, 사용승인이라든가, 허가를 받을 때 허가민원 담당, 군청민원실에다가 일괄적으로 모든 서류를 바로 접수를 시키면 됩니다.
과거에는 농지전용허가, 토지개발행위 허가, 정화조 설치 허가,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12종류의 허가 관련 문서를 각 부서에 다 제출했습니다만, 건축과 관련된 이런 12종류에 대해서는 민원실 허가 담당에 바로 총괄적으로 제출하면, 허가 담당에서는 군에서 직접 해당 부서에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소방동의, 도로점용, 모든 것을 이송해서 협의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복합민원, 허가민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리 실적은 1,8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건축물 대장 전산화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G4C의 하나의 세부작업 계획입니다.
건축물 대장도 전부 전산화 시켜서 G4C 토지 정보체계에 통합관리할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 대장은 전부 자료통합 데이터베이스는 다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시범운영은 금년도 12월 1일 시범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73페이지, 건축물 신고 무료설계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각 시 군에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농가입니다. 농가와 저 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100㎡, 즉 말하자면 30평 이하인 농업용 주택하고 200㎡ 이하인 농업용 창고, 400㎡이하인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다음에 기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 이런 사소한 문제와 농가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설계를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무료 설계가 110건, 금년도 6월 30일까지 55건, 시행을 했습니다.
이 무료설계 하는데 따라서 개인 농가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설계비가 절감이 될 것입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생활 불편 민원을 즉시 해결하기 위한 목표로서 민원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기동대는 금년 상반기만 해도 생활불편사항, 1,85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 기동대는 연중 무휴 신고 접수를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동대 작업을 위해서 민원기동대를 팀제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팀이 2개 팀, 기동팀, 대기팀, 다른 비상대기를 위한 대기팀 1팀, 접수 연락을 1팀으로, 이것은 군청교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빠르게 불편 민원이 교환대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군청 교환대를 120 기동대 즉, 민원실 정원으로 배치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런 기동대가 빨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동대 장비를 금년에 보강을 해서, 지금 크레인 장착 트럭 2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하고 나서도 전화로 주민생활 불편 사항을 사전 진단하고, 장의물품 대여 등 어려운 이웃돕기를 줄곧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가로등 관리입니다. 이 가로등도 민원 기동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이 끄지면 가장 빨리 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로등 관리를 기동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창군에 4,000등의 가로등은 전부 전산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코드 번호만 입력을 시키면 위치도면이 나오고, 부속품이 무엇이 쓰이고 있다, 전부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 코드번호 몇 번이 고장났다면 그 지점에 빨리 출동을 할 수가 있고, 필요한 자재를 바로 가지고 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및 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농촌가로등 설치입니다. 계획은 50등에 현재 31등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작년까지 가로등 시설할 선정 기준을 수혜가구 5가구 이상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1가구 낮추어서 직접 수혜가구 4가구 이상일 때 필요한 지역에는 가로등을 먼저 신설하겠다는 방침으로 가로등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 선로보수입니다. 주상면 도평리 면소재지는 금년에 가로등 선로 보수를 전부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도시 가로등 누전구간 선로보수 공사입니다. 지금 거창읍의 도시 가로등은 약 30년 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인도 굴착이라든가, 각종 공사로 인해서 지하에 묻혀 있는 선이 벗겨져서 누전의 위험이 있는 곳이 작년도 누전탐사결과 약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전부 선을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85%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대 운영입니다. 120 민원 기동대의 전문기술 분야 지원을 받기 위해서 73명으로 자원봉사대를 운영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대는 순수한 민간 기술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공, 전화공, 전기, 가스, 가전, 농기계, 이발, 유리, 용접, 의료, 이런 분야에서 각 분야 기술자로 구성된 자원봉사대를 기동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이 자원 봉사대는 금년도 6월말 현재, 137명이 참석해서 578건의 민원을 해결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는 총괄보고에 보고된 사항, 그리고 각종 사항들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기구는 본청에 3실 8과 1지원단이 있으며, 직속기관 2개소, 사업소 3개소, 1읍 11면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6월 30일 현재 군 전체 정원은 563명이고, 현원은 548명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221명, 의회 사무과에 10명, 직속기관 2개에 107명, 3개 사업소에 41명, 읍이 47명, 11개 면에 1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결원은 15명이며, 이는 하반기 채용계획에 의해서 전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부서별 정 현원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페이지, 자치행정과 현황으로서는 자치행정과는 정원이 33명이고 현원이 30명입니다. 그래서 행정, 서무, 정보통신, 민방위 병무, 거창사건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관련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로서는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군협의회가 있고, 기관단체장 협의회로서 금요회가 있으며, 기타 관련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액단체는 4개 단체이고, 비정액 단체가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새로운 조직문화의 창출입니다. 전보 및 승진임용 기준을 사전에 예고하고, 승진 심사 시에는 직상이라든지, 직하급자에 대한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내부 전자 게시판에 인사 상담 코너를 개설해서 인사 운영에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무 자동화 사무실도 추가로 확대하고 직무분석을 통해서 군민과 능률 위주의 조직개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수행 실적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고,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상황으로서는 인사 사전 예고제를 1회 실시를 했고, 핸디 오피스를 통한 인사 상담을 30회 실시 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중에 사무 자동화 사무실을 7개 사무실로 확대하고 승진 다면 평가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능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입니다.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 개발 지원으로 공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2000년대를 선도할 인재 육성을 목표로 공무원의 능력개발 지원 및 정보화 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1인 1동호회 가입 권장으로 헬스 동호회를 창립을 해서 현재 4개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장 발표회를 2회, 1인 1홈페이지 갖기 직원 교육도 실시를 했으며, 향후 자율연구팀 운영을 내실화하고, 9월에는 혁신 리더 양성교육도 실시를 하고, 10월중에는 도전의식 제고를 위한 결속강화 훈련도 실시를 해서 공무원 정보화 능력도 평가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민 중심의 군정 구현입니다. 1일 군정 견학이라든지, 군민과 대화의 날 운영 등으로, 군정 현황을 올바로 알리도록 노력하겠으며, 21세기 거창 아카데미를 지속 추진하여 선진 군민의식을 고양을 하고, 군민의 날에 읍·면 단위 특산물 홍보를 위한 다양한 가장행렬 유도라든지, 군민 영어 경진대회도 동시에 개최를 하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군민의 날 행사를 추진을 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화합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군민 중심의 군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읍·면 단위 연두 군정 설명회를 실시를 한 바 있고, 21세기 아카데미도 실시를 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도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8월중에 군민과 대화의 날이라든지, 9월중에 1일 군정견학, 군민 영어 경진대회를 실시할 것이며, 21세기 아카데미도 지속 추진하여 민 중심의 군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2단계 일하는 방식 개선이 되겠습니다. 회의와 보고 형식을 최소화, 간소화해서 1단계 일하는 방식을 정착 발전시키고, 민원행정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업무 프로세서의 중복 낭비분야를 없애고, 전자결제를 확행해 나가며 불필요한 일을 부서별로 토론회라든지,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능률적인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업무보고, 지시형 회의의 최소화를 유도, 구두 메모 보고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실·과장들의 전결 서류는 지금 현재 100% 전자 결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불필요한 일 없애기, 브레인 스토밍을 실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9페이지, 행정 서비스 헌장 내실화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 서비스 헌장은 '99년도에 최초로 제정 실시한 후에 중앙 평가에서 저희 군은 '99년도 동상을 획득한 바 있고, 2000년, 2001년도는 은상을 저희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과 보건행정에 대해서 차트마크를 수상을 했고, 시상금 200만원, 교부세 1,000만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8개 실·과 15개 헌장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행정 서비스 헌장은 양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헌장의 서비스 이행 기준을 구체화하고 개량화해서 실천의 생활화로 민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으로서는 고객 만족도를 1회 실시를 했으며, 헌장운영 부서별 고객만족 조사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측정을 위한 엽서제도 도입을 했으며 앞으로도 12월에 민간위탁 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잘못된 헌장은 시정 보완하고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선거의 완벽한 수행이 되겠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끝이 났습니다만, 다가올 12월에 있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과 불법선거 단속 지원으로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고, 법정 선거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함은 물론,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와 기반구축은 행정 정보화와 지역정보화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 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서는 용량 및 성능이 저하된 일반업무용 주 전산기를 15억 예산으로 교체를 해서 기존업무 5개 분야의 토지정보 이용체제, 지적도면 전산화의 신규업무 2개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 도 중심의 업무를 시 군 구 중심으로 하는 2차 정보화 시스템을 9월에 1억 5,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중앙, 지방간 업무 온라인화를 하며, 새로 도입되는 업무로는 개발업무 9개 분야와 연계업무 2개 분야로서 데이터베이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지방행정 정보망 재 구축에 따라서 네트워크 개인 장비도 교체를 하고 암호화 장비도 설치를 해서 정보통신망 보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반 업무용 전산 장비 및 소프트웨어도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여 정보화에 앞장서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사업으로 거창지역 정보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금년에 운영비 보조금 5,000만원과 거창몰 서비스 구입 2종의 서버 교체에 1억원을 보조해서 명실상부한 지역정보센터로서 지역정보 포탈 사이트 역할과 지역주민을 위한 전자상거래 센터 역할 및 지역주민과 지역업체들을 위한 웹호스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6개 읍·면사무소에 한국정보문화센터가 지원하는 정보이용실을 설치하여 전 면사무소 내에 정보이용 시설을 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완료되고 나면 군민 모두가 정보화 시대에 쉽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8월중에 마을 정보 이용센터 설치,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 이벤트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지난 6월에 선정된 정보화 시범마을 거창읍 서변리 모곡 외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시범마을을 구축해서 마을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보화 시범마을을 2003년 5월까지 완공을 해서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정보화 기반 구축사업에 완벽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완벽한 민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금년 민방위 교육의 방향은 생활 민방위 교육으로 설정을 하고 민방위 날 훈련을 사태수습 훈련에 중점을 두어 기본훈련 8시간에 2,700명, 민방위날 훈련 연 13회, 을지훈련 비상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 도착이 늦은 오지마을에 농촌 소방전도 설치를 해서 완벽한 민방위 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민방위 교육 1,251명, 민방위 날 훈련 5회, 그리고 주민 신고체제 정비 및 통합 방위 협의회를 1회 개최를 했으며 농촌 소화전도 71개 계획 중에서 50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8월 19일부터 5일간 실시하는 을지 연습에도 충실을 기해서 재난 및 비상사태 대비에 완벽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마지막으로 거창사건 위령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 위령사업은 총 사업비가 178억원으로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면 과정리, 대현리, 덕산리 일원에 약 4만 9,133평의 부지에 합동 묘역조성 719기, 희생장소 보존을 3개소 정비를 하고, 위령봉안소, 위령탑, 일주문, 역사교육관, 안내소 건립 등이며, 연차별 공정계획에 의해서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24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부지 조성과 역사 교육관, 위령탑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2000년도 10월 7일에 장기 계약공사로 계약을 체결을 해서, 2000년도 10월 23일 기공식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공정은 60%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6월에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역사 교육관내에 전시실 공사는 8월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거창사건과 희생자, 유족과 관련된 행사로서 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대회를 서울대 법학 연구소와 지금 계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10월 13일에 개최할 계획이고, 그리고 51주기 합동 위령제 및 추모식은 10월 14일 학술대회와 연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거창사건 50년사 자료집 발간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4,000만원을 들여서 12월 30일에 발간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거창사건 위령사업 총 예산이 178억인데, 그 외에 추가로 지금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절토 운반비가 부족한 상태이고, 한식 담장이 추가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묘비석 관계도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데, 유족회에서 오석으로 지금 바꾸어 달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돈이 4억원 정도 추가가 되겠고, 조경사업이 보완이 되어야 되어 총 27억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 정부예산에 반영을 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 4월 9일에 정부 예산 신청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실정으로서 사실상 동질 사업의 균형적인 차원에서 지금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16일날 관련부처 및 국회의원을 방문을 해서 설명한 바도 있고 또 행자부 자체심의라든지, 기획예산처 실무심의에도 저희들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함과 동시에 지난 7월 10일날 군수가 직접 기획예산처라든지, 거창사건 지원단을 방문을 해서 필요성을 보고를 하고 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서 유족들이라든지, 실망하지 않는 위령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자치행정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의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 5일제 근무 실시를 앞두고 공무원들 월1회 주 5일제 근무를 하는데, 주1회씩 근무시간을 연장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1회 한시간씩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무를 하는데, 근무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시간 때우기다, 예산낭비다, 지적이 많은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부지침에 의해서 전체 시간은 줄일 수가 없는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한시간씩 연장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읍·면 단위나 군하고는 차이가 좀 나겠습니다만, 본청에서는 연장근무를 하기 전부터 사실상, 퇴근하는 것은 한시간씩 늦게 나가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나 복무관계나 이런 것을 단속을 하면서, 꼭 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또 토요휴무제로 빠진 시간을, 자기 잔여업무를 충분히 챙기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4개 실·과에 대한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보고된 모든 계획이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최용환
조선제정연명이문행이수정정화석
김정회신주범신현기
○출석공무원(20인)
군수김태호
부군수강성준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오필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김성규
주민자치지원단장박정갑
보건소장강석재
수도사업소장이채건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문화복지센터소장권혜린
○속기사
고영운